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제341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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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과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사는 지역경제과와 세무관리과, 재산소득세과, 홍보정책과와 재무과, 마지막으로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세무관리과, 재산소득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76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양말제조업체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말제조업체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안 기조 내용을 보니까 2024년보다 기타보상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디자인공모전 시상금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이유에서 증액됐나 부서를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거기 말씀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 사업이나 이런 사업 관련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우선은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계획대로 잘 되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타보상금 증액 건은 2024년에 했던 것과는 약간 대상을 확대하면서 생긴 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초·중·고등학교까지 대상으로 그림 공모전을 했었거든요, 양말? 그런데 저희가 원래 그림 공모전을 하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디자인을 공동 개발하면서 그것을 도봉구의 브랜드를 가지고 제작과 판매까지 하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계획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대상을 하다 보니 인식확산에는 도움은 많이 됐으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데에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일반 성인까지도, 그러니까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까지도 대상을 확대해서 제작, 판매가 가능한 디자인을 한번 모아보겠다는 개념으로 사업을 약간 확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구의 양말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도봉구에서도 행정을 통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당장 저도 지인들한테 소소한 선물할 때 양말을 선물하고 있어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 통해서. 나름 또 가성비 따져보면 좋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한 부분은 양말을 신으면 양말에 마크가 있잖아요. 저희 도봉구에도 학봉이도 있고 도봉구의회도 도별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표를 도봉구에서 만드는 양말업체는 통일화해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양말 산업의 확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공동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핏토라는 브랜드인데요, 그것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표를 달고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좀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그 핏토라는 상표는 도봉구에서 양말을 만드는 것은 다 그 상표가 붙어있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다 붙어있지는 않고요, 소위 말하는 각계업체에서 OEM을 만든 것은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이 공동브랜드를 거의 다 이용해서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 지금은 초창기라서 저희 공동브랜드가 만들어진 것이 올해거든요. 올해 하반기 정도였거든요. 내년에는 보다 많은 상품이 핏토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우선은 개인적인 목표는 도봉구 주민 대부분 도봉구에서 만든 양말을 신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84페이지 해외무역 사절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대비 2025년도에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그 의견이 궁금하더라고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무역 사절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렸듯이, 2024년과 다르게 2025년의 주요 방향은 기존에 저희가 B2C,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방식에서 B2B, 다시 말하면 무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수출을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방향이 바뀌어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예산이 조금 오른 것은 저희가 올해 예산에는 해외사절단으로 가는 비용 중에서 직원 두 명밖에 반영이 안 됐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저희 직원 네 명 것을 저희 과에 잡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물론

물론박상근위원

이러한, 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실무자분들이 현장에 같이 가셔서 그런 판로 개척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분들이 더 많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을 해외무역으로 가시잖아요? 미국 뿐만 아니라 채널을 좀 더 다양화해서 더 많이 해외 쪽에 판로 개척을 하시는 것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박상근위원

8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있었던 사업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과 시설현대화 사업을 분리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예산 중에 전산개발비가 좀 감액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맞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산개발비는 지난번 말씀 주셨듯이 ‘한 Q(큐)에 R(알)려’ 에 대한 구축비였습니다. 2024년 구축이 완비되었기 때문에 2025년 예산에는 운영비,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만 잡혀 있는 상태이고요. 제작하고자 하는 800만원이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개발이 좀 늦게 돼서 홍보에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홍보 부분에 있어서 개발이 돼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감액된 예산이 보이더라고요. 61%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대부분 국비나 시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24년 대비해서 공모사업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감액 비율이 높은 건지, 아니면 향후에 추가로 25년도에 공모사업 확정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2024년에 있던 것 중에서 지금 감액된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둘러상점가의 첫걸음 기반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1년 차 단위 사업이었고 올해 그것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매칭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나 이렇게 되면 중기부나 그리고 내년도 서울 공모사업이 추가로 선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돼서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90페이지,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안전관리패키지사업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2025년도 방학동에 있는 도깨비시장과 백운시장의 화재를 위한 소화 장비나 전기설비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존에 화재 소화 장비나 전기설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추가로 또 개선되는 것이 있는지.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일단은 이것은 저희가 중기부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일단은 내년도 사업이 확정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도깨비하고 백운입니다. 그래서 추가 공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게 되면 저희 시장 상점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이어서 저희 쌍문1동에 백운시장이 있는데요, 작년에 백운시장의 상인분들이 아케이트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이 잘 안됐어요. 향후에도 그 아케이트 설치가 어려운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포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장상점가에 대한 시설비가 지금 보시다시피 4,800만원 정도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년도에 상황 보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나 이런 것은 사실 공모사업이 좀 있어서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공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문자 드렸어요. 창1동에 110아길 쌍리단길이어서 그 부분도 쌍리단길 처럼은 아니더라도 준하게끔 그러한 환경개선 설비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쌍리단길이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쌍리단길이 창1동에 있지만 제가 사는 집과 가까워서 자주 밥을 먹으러 가는데 쌍리단길에 이어서 빽다방이라고 거기 생겼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 골목에 보시면 창2동 대우아파트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그것이 거의 출퇴근길이 되어 있더라고요. 학생들은 창동중학교나 창동고등학교를 지나다니는 등하굣 길이 되어 있고요. 의외로 거기에 가게들이 많고 점심 장사하시는 분들, 저녁때 치킨집이나 돼지갈비집, 기타 등등해서 많은 상인분들이 계신데 장사가 점점 잘 안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쌍문3동에서 둘러상점가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골목길도 그러한 차원에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의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도봉구 내에 총 11개의 시장과 상점가들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박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사실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점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정되지 못한, 준 하는 상점가에 대한 어떠한 지원 같은 것을 지금 말씀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일부 반영될 것을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110아길 정도,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다른 데서도 보건소 뒤쪽에 있는 그런 상점가들도 사실은 상점가로 법적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소상공인들이 조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우선적으로 내년 사업이 확장되면, 저희도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그래도 가장 큰,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은 전통시장이나 지역상점가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플리스센터 관련해서 약 4,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세부 예산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분들 보수에서 많이 감액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간제근로자들 인력이 줄어든다고 하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까지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총 공무직 두 분에다가 기간제 네 분이었거든요. 총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대해서 서울시와 분담이 있었거든요, 4대6으로.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공문 시달하기를 2025년 예산에는 100% 구비로 반영하라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했을 때 기간제 네 분에 대한 임금 대비 타 구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네 분이 일을 하다가 두 분이 일하게 되는 경우에 실적이나 아니면 효과성 문제에서 조금 부족함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질의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실적이나 이런 것을 타 구 대비, 그다음에 공무직하고 기간제 네 분에 대한 대비를 봤을 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줄인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자리 전문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를 줄인다는 부분에서 다소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네 명에서 두 명으로 내년에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확인이 되시면 다음 연도에 다시 늘릴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실적으로 봤을 때는 두 명으로 줄여도 괜찮겠다, 일단 한번 해 보자라는 판단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경제과의 기본 목적도 있고 그래서 올해 운영해 보고 추가적인 부분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두 명이 채용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두 분은 기존에 일을 하셨던 분이신가요? 아니면 신규 채용하신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 자체가 타 구청하고는 약간 다른 수 있는데, 일자리를 제공해서 약간의 훈련, 인큐베이팅 이런 개념으로 일정 정도 조건만 되면 오실 수 있게끔 매년 바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 제기된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에 대해선 내년에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플랫폼종사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 개선지원 관련 예산은 새로 증액된 것으로 신규 사업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신규 사업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역시 저희가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구비 반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사업을 받으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플랫폼노동자 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오토바이를 이용하셔서 배달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언론에서 자주 나오듯이 핸디캠이라든지 아니면 바디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을 또 질의한 이유는 플랫폼종사자라고 하면 오토바이를 모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배달업체가 요즘에 많이 일을 하셔가지고 특히 창2, 3동이나 쌍문동 골목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교육을 해주실 때 특히 골목길, 그분들은 머릿속에 지도에 골목길 어디가 어디인지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 그 부분은 속력을 낮추는 그러한 실질적인 교육도 같이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부근은 크게 속력을 내지 않으신데 저도 자주 목격을 했는데 골목길은 속도를 굉장히 많이 내셔서 다니시더라고요, 물론 빨리 배달해야 하는 목적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안전교육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 사업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110아길 같은 경우에 지니피자랑 헬로우파스타집이 있거든요. 거기가 과거에 백종원 골목식당 나왔던 곳이다 보니까 그런 것 홍보할 때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쌍리단길 같은 경우 골목상점 돼 있고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최대 100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6, 70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대상 지역에 있는데 가입을 못하는 곳들 가입하는 것 독려 관련해서도 상인회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쌍리단길이 상인회랑 그라운드 크루라고, 조금 분리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통합을 하자가 아니라 그분들끼리도 협업을 하거나 행사를 할 때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하고 이런 것을 여쭈어 보는 분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협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추가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쌍리단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두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무조건 통합하려고 하면 사실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향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냐면요. 상인회를 통합하는 방향이 아니라 공동이 개최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가자, 그렇게 되면 사업에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이뤄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인회에 비단 가입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의 것들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203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8억9,000만원 정도 내년에 산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융자금 지급현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생활안정은 아시다시피 옛날 새마을 융자 그것부터 계속 연결돼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2건이었습니다. 2건에 1,800만원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항상 융자가 설정된 비용보다 저희가 대상하는,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신청되는 대상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매년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는데 대책이 없을까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이것이 도봉구민의 생활안정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는데 저금리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대출입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담보를 담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생활안정기금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오로지 신용으로만 대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라거나 기존 대출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은행에서 대출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생활안정기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게 있는지 아니면 확대할 수 있는지 은행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은행 측에서는 워낙 저금리이고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은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기는 했습니다.

도도

내년도도이호석위원

5차까지 저희가 지원계획은 있는데 사실 이게 매번 심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나 많은 상인들이 받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 구금고를 담당하고 계시기도 하니까 여러 방법을 고민해 주셔서 이 융자금이 많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내년 연초에 사업계획 잡으면서 은행들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저희 일자리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전입금이 내년 같은 경우에 0원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과 다르게 전입금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구 일반지출에서 저희가 받는 게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 일자리기금 운영 자체가 줄어드는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내용은 작년 대비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입금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총 파이가, 사용할 수 있는 파이가 줄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적립된 것으로 내년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해가

올해가이호석위원

내년보다 증액이 됐는데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 내후년도에는 기금이 거의 3억 정도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을 하고 일몰이 되는 기금인지 아니면 추가로 전입이 들어올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일자리기금을 갖고 있는 25개 구청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그래서 도봉구에, 어떻게 보면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일자리기금은 굉장히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는 전입금이 없었지만 내년에는 전입해서, 일자리기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일자리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생활안정자금도 그렇고 일자리기금도 그렇고 잘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이 조금 다 쓰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다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료

동료이호석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제외하고 대부분 보니까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줄은 항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순서대로 질의드리는데 인건비 위주로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인데요. 소상공인 매너저 임금 및 보험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됐고 그리고 1명, 4명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증액된 것은 저희가 예산 항목을 바꾸면서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존에

기존에이호석위원

운영하던 권역별 4분에, 1분 해서 총 5분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대로 운영이 되고요. 예전엔 저희가 초창기에 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개념으로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던 것을 소상공인 지원 전체에 지금 몰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액으로 보여집니다.

공인

소상공인이호석위원

매니저분들이 주기적으로 성과공유회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도움되는 내용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참고하셔서 업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0페이지에 공동브랜드 온라인쇼핑몰 유지관리비 300만원 잡혀 있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2024년의 연속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에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제작을 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판매하는 쇼핑몰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완비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는 쇼핑몰을 유지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잡은, 그 내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아니라 용역을 줘서 타업체가 하는 일이 아닌가요? 저희가 직접 구축하는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업체한테 매월 보수비용으로 드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업체에서 유지관리랑 전산운영을 대행해서 하는 시스템이 아닌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공공운영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빠져야 되는 항목이 아닐까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여기 보면 201 일반운영비에 01번 사무관리비 7, 8번 항목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용역을 통해서 서버운영하는 경우 항목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것은 항목 변경 관련해서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저희 85페이지에 해외 무역 사절단 및 판로개척 지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질의 과정도 그렇고 감사 기간에 얘기 나왔던 것도 그렇고 대부분 양말산업을 위주로 책정이 된 걸까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력은 양말이고 도봉구의 소상공인들의 해외진출이 주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양말도 갔지만 그린웨어라고 그래서 의류도 같이 갔습니다. 물론 작년 2023년에도 양말 말고 다른 업체가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다른 업체도 같이 갈 계획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접촉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양말하고이호석위원

의류 답변을 주셨는데요. 도봉구 특화사업으로 창4동 같은 경우에 씨드큐브, 최근에 에이럭스라는 상장사가 있었고 로봇산업이나 3D 아니면 AI 같은 사업들, 그런 것들도 저희가 판로개척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만약에 미국을 이번에 가셨잖아요, 미국을 가신다고 하면 미국에서 CES 같은 그런 박람회 같은 것을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엔젤투자 받고 사업하는 곳들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것을 한번 가는 게 비용이 없어서 못 가지, 엄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곳들이 있어서 그런 창업기업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 도시활성화추진반이나 아니면 청년미래과와 협업을 해서 이런 것들도 좀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에이럭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에 저희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가서 해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동참 의사에 대해서도 상의를 했고 내년에 공모할 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97페이지에 상권 핵심점포 발굴·육성사업 용역비인데 간단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24년도 사업에 핵심점포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권으로 확대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희가 점포 역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요. 한 점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단을 개념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잡은 개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것은 전통시장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으로 해당되는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상관없습니다.

없이

상관없이이호석위원

전체로 해당되는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호석

이호석위원

107페이지에 동일하게 이전에 드렸던 질의랑 유사한데요. 일자리박람회 부스 및 물품 임차료 같은 경우에 그 아래 행사운영비로 빠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의미는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도 아까 말씀하신 그것과 같이 변경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행사운영비 201-03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설 부스 설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21페이지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매칭비율이 변경돼서 그것을 더 추가로 드리는 사업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칭을 해서 해 왔던 것이 이제 전액 구비로 잡으라고 얘기가 돼서 2023년도 예산 2억8,0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를 줄인 2억7,000만원을 반영한 개념입니다.

동료

동료이호석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이동노동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활동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쌍문역 하부에서 상담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랑 이동노동자도, 사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좀 통합해서 한번에 받을 수 있으시게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사업하시면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혹시 운영 주체를 한 곳으로 통일하란 말씀이실까요?

금은

지금은이호석위원

운영 주체를 통일하긴 어렵겠지만 사업같은 것을 하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출장 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역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그리고 이동노동자 같은 경우엔 보통 배달업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거점보다는, 이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거점이랑 지하철역 나가시는 것 2개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출장을 나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고 그분들은 거점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 지금 센터에서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종합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 형태는 하나의 위탁체에다가 통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세무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80쪽에 공공운영비가 좀 증가됐는데 대부분 보니까 우편요금 보통, 등기가 증가가 됐어요. 저희가 고지서 외에 문자나 이런 서비스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편요금이 일반 보통요금하고 등기우편요금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30만원 이하까지 보통요금으로 발송했고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 발송했는데 내년부터는 등기우편이 45만원 이상으로 상향됨으로서 공공운영비가 좀 줄어든 그러한 형태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공공운영비 지금 84% 증가된 것 아닌가요? 제가 질의드린 사유는 공공운영비가 증가돼서 봤는데 대부분 우편으로 증가,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올해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자동차세팀이 저희 세무관리과로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세 우편요금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존에 이관, 전 기준으로 하면 증액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네, 재산소득세과의 예산을 저희 과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제가 질의드린 사유가 어떤 것이냐면 우편요금이 늘었다고 저는, 이관을 생각 안 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거의 문자나 카톡 아니면 서울시 이택스 등으로 하는데 이게 그런 쪽이 아니라 우편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모바일 안내 같은 것은 납부자들의 어떠한 편의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이러한 고지서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본 위원도 대부분 납부할 때 어플이나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이택스 같은 것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편리하고 알림도 잘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홍보해 주시면 저희가 우편하고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고생

고생정승구위원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79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질의하지 않은 것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지금 우리 도봉구 양말산업 많이 활성화 시키고 있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도

홍보도정승구위원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해외도 가고 하는데 홍보한 만큼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효과는 많고요. 구의회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지원과에서도 어떤 기념품, 이런 것도 저희가 양말로 대체가 많이 되어서, 사실 공공에서 매출을 한 부분도 한 7,000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회의나 이런 데에 나가보면 '도봉구가 양말이라며?',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봐서는 담당과장으로서 홍보는 좀 많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는

홍보는정승구위원

잘하고 많이 주위에서도 도봉구 하면 양말, 양말의 메카라고도 하고 어쨌든 주 산업이라고 많이들 하고 도봉구 의원이라고 하면 거기 양말산업 하는 데지, 라고 질의도 들어오고 많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홍보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그런데 도봉구를 대표하는 양말상회에 그 가게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외지지 않았나,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양말상회를 찾아가서 구매를 하려면 너무 외지고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양말상회를 창동역 고가 밑이나 그런 쪽으로 빈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전 생각은 한번 해 보셨는지, 홍보만 할 게 아니고 어쨌든 양말상회 그 자리를 이전해서 도봉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홍보의 일종이고. 그것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양말상회를 만든 가장 주요 목적은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도 있지만 판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지리적인 위치가 약간 불리하다라는 점에는 100% 공감이 되고요.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랑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검토하시고 연말 예산에는 못하더라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86페이지 볼게요. 지역경제과에서 어쨌든 열심히 하시고 지역활성화 사업 많이 돕고 소상공인들 많이 협조해 주시는데 제가 지역구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올해 재난안전연구회를 하면서 시장 재난안전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방문을 했는데 도깨비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온풍기라 그러나, 냉풍기라고 그러나 어쨌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증발,

기라

증발기라정승구위원

그러나?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전문용어는 잘 모르는데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도깨비시장 쪽에는. 그런데 우리 지역구의 창2동 신창시장하고 골목시장은 보시면 옛날 천장형 팔랑개비 선풍기가 돼 있는데 시장 상인들도 그러고, 이게 여름에 돌면 흔들려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시장 상인들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시장 보러 왔을 때 이게 만약에, 난 떨어질 것 같아요. 불안해서 덜렁덜렁해서. 돌리면 이게 막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혹시 우리 활성화 사업을 시장개선공사에 좀 해서 이게 매칭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신창시장하고 골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시설비가 지원됐던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상인회랑 같이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수 있는 고도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시장 상인들 점포 개개인의 어떤 영업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나가서 한번 상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내년 사업 시작하면서 상인회들하고 점포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꼭 추진이 될수록, 시장 상인들이나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장 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아까 이게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증발,

증발냉방장치.

네, 어렵습니다.

다고

비싸다고정승구위원

하더라고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래도

그래도정승구위원

어쨌든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세요.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세무관리과장님, 17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안 했구나, 이거는. 특정업무경비가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특정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수당입니다. 세무수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민센터에 가면 민원 업무를 하면 민원수당이 있듯이 세무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특정경비이고요. 이게 증가된 이유는 올해까지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으로 저희 직원이 어느 정도 증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사유입니다.

물가

물가정승구위원

대비 오른 건가요? 아니면,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이라든지,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상향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올렸다는 거죠?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네.

정승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79페이지 볼게요. 자동차세 부과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많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 좀 부탁할게요.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공공운영비 증가된 부분은 아까 제가 서툴게 답변을 드렸는데 올 7월 1일자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자동차세팀이 저희 세무관리과로 이전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고지서 송달료가 저희 과로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가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2024년도에는 교통지도과에서 했는데, 교통행정과?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아니요.

정승구위원

아, 재산소득세과. 그러면 2024년도에는 예산은 어느 쪽으로 예산이 집행됐던 거예요, 2,700만원에 대해서는?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처음에 편성될 때는 재산소득세과로 되어 있지만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 과로 다시 편성됐습니다.

면서

그러면서정승구위원

편성된 게 세무관리과로 편성이 돼서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것, 증액이 아니고 이 금액도 그럼 이관이 됐다는 거네요?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소득세과장님 하나, 189페이지 공공운영비 증액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재산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액에

감액에정승구위원

대해서.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지금 세무관리과장이 말씀드렸듯이 7월 1일자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자동차세팀이 세무관리과로 가면서 공공운영비가 저희한테서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우편요금이 등기같은 경우에는 30만원까지 기존에는 했었는데 이게 45만원으로 상향이 되면서 발송 건수가 2만1,000건에서 1만1,000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 또 일반우편에서도 전자납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를 해서 그것도 한 55만 건에서 한 38만 건으로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감소가 됐습니다.

관된

이관된정승구위원

부분도 있고 일반우편에서 전자우편으로 돌리면서 많이 감액이 됐다는 거죠?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세무관리과 과장님, 전 175페이지 체납고지서 송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고지서 송달 및 채권확보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3,260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 2024년 대비해서 특정업무경비나 기타보상금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정업무경비를 보면 세무담당이나 공무원 활동비가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나 단가가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던데, 맞는 건가요?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증가된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세무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게 아니고 행안부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증가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박상근위원

기타보상금에서 체납고지서 교부송달 활동운영비가 2024년도에는 항목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2025년도에는 지금 시행된 것 같은데, 이 건은 어떤 내용인 건가요?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990년 말까지는 통·반장을 활용해서 저희 모든 고지서들이 송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편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행위가 없어졌는데 저희 구정에 참여율이 낮은 반장님들을 통해서 반장님들의 구정 참여율도 높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기회도 주고 또 구정 홍보를 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장님들에게 고지서의 일부분을 송달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비 등을 저희들이 예산에 이번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그런 고지서들을 반장님들 통해서 우편함에 넣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그 고지서들 분량이 있을 것 같아요. 동별로 해서, 반장님도 동별로 계시잖아요?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는 체납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체납고지서를 송달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모든 체납고지서를 다 송달한 것은 아니고 아파트 주변으로 해가지고 반장님들이 활동하기 쉬운 그러한 방향으로, 아파트 중심 아니면 연립이나 다세대 중심,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했고요. 그게 한번 송달할 때마다 한 200건 정도 생각하고 이것을 예산으로 산출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그분들이 한 달 했을 때 수당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반장님들이?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기본수당과, 다시 말씀드리면 도봉구 생활안정 임금과 그다음에 최소한의 활동비 등을 포함해서 한 달에 한 135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13만6,000원 정도요. 죄송합니다.

깜짝

깜짝박상근위원

놀랐습니다. 135만원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동별로 체납 그게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예상을 하셔가지고 반장님들이랑 매칭을 시켜서 일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상근위원

굉장히 또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일반 고지서가 아니라 체납고지서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장님들을 교육 시킴에 있어서 개인정보라든지, 이러한 행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또 한편으로는 과장님, 반장님들한테 이렇게 같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또 통장님들 반발이 없진 않을까요?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님들을 저희들이 솔직히 활용 안 해도 되지만 반장님들이, 통장님들은 일반적으로 행정업무라든지, 구정업무에 많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도 깊습니다. 하지만 반장님들은 허울만 있을 뿐이지, 일정한 활동이라든지, 구정의 참여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도 반장님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정리를 해 보면 통장님들은 도봉소식지를 전달해 주시고 반장님들은 체납고지서를 전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든 반장님들을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한 동에 1명이나 2명,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1년에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유니폼도 맞추고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장님들은 다 활동을 하지만 반장님들은 한 동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또 동의 동장님 역할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잘 아실 테니까 어려운 점 없이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치밀하게 계획해서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어서 과장님, 179페이지 자동차세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보여집니다. 2,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내문 제작이나 우편요금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편발송 건수가 2024년 대비해서 늘어난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많아졌나요?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올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자동차세팀이 저희 세무관리과로 편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세 관련 고지서 송달 등을 이유로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소득세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189페이지고요. 지방세 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걸로 보여지고 특정업무경비는 약 1,68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공공운영비는 7,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는 우편비로 보였는데 우편비가 줄어든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특정업무경비가 증액되었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산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자동차세팀이 세무관리과로 이관되면서 거기의 예산이 다 세무관리과로 빠져나가서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우편요금에서는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 30만원까지 등기로 했던 것을 45만원으로 증가하면서 발송 건수가 2만1,000건에서 1만1,000건으로 한 5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또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전자고지 납부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일반우편도 줄어들어서 55만 건에서 38만 건으로 마찬가지로 줄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는 재산소득세과 근무하는 직원들도 전부 다 세무전문직으로서 세무민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세무민원수당으로서 10만원씩 받던 것을 15만원 상향이 돼서 이번에 많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내년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192페이지에 탈루세원 발굴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탈루세원 발굴을 하셨고 올해도 내년을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관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하시려는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 성과를 내셨고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산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은 매년 연초에 조사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법인이 한 2,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30% 정도를 선정해서 서면조사와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받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편으로 받아서 그것을 적정신고가 됐는지 확인하면서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있고요. 직접조사는 현장에 부동산취득을 했다든가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해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신고 금액이 적정하게 신고가 안 됐을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시면서 어떤 어떤 법인들이 그런 것을 발굴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금년 같은 경우 어느 주택건설사업 관련으로 해서 취득세가 한 4억1,600만원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다드림미래라는 건설회사인데 부동산을 취득해서 3년 안에 그 용도에 맞게끔 법인이 사용했어야 했는데, 적정한 용도에 사용이 안 돼서 중과세로 추징을 한 건이 금액이 많이 큰 게 있고요. 그리고 법인이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대도시로 들어오게 되면 본점 중과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5년이 안 된 법인일 경우에 중과로 해서 부동산 취득했을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중과세 추징이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 누락된 부분이 자발적인가요? 의도하지 않은 건가요?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계속해서 재산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에 있던 법인이 이 대도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큰 법인들은 대부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고의성 없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창동역 중심으로 해서 씨드큐브 창동이나 여러 회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들어온 회사 법인들이 이렇게 의도치 않게 탈루세원으로 발굴하게 된 사례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씨드큐브 같은 경우에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법인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들이 실질적으로 본점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명의 등록만 해놓고 사무실을 제대로 안 갖춘 경우가 또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탈루세원 이런 것을 적용해서 중과세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을

생각을박상근위원

해보면 미리 사전 교육도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의도치 않게 세금 관련해서 탈루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전에 미리 홍보를 통한 교육을 통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계속해서 재산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법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서면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때 안내문도 동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중과세 같은 경우는 내용이 상당히 난해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하라고 안내문에 작성을 해서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도봉뉴스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서면으로박상근위원

교육하시면서 교육에 대한 내용도 담긴다고도 말씀하잖아요? 그 내용 자료를 좀 전문위원실 통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저희가 서면신고서 보내면서 같이 동봉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94페이지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어떻게 올해 평가를 하시고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산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저희도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종합소득세가 세무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를 받고 저희 구청에서는 지방소득세를 받는다는 취지로 시작은 했는데, 납세자들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한 지방소득세 신고센터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기간 중에는 세무서 직원도 저희한테 파견 오고 저희 직원도 세무서로 파견을 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 구로 와서 신고하는 인원은 금년 같은 경우에 1,500명 정도 접수를 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가 이 기간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을 3명 채용하셔서 일을 하시나 봐요?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3명도 꽤 일이 많으신가 봐요. 작년에도 3명이셨나요?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원이

인원이박상근위원

좀 줄어서.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저희가 줄여서 3명 운영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박상근위원

것처럼 1,500명 정도 오셔서 일을 보시는데 기간제근로자분들을 줄였다고 하시는데 좀 안타깝네요.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이게 정착이 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저희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이 혼란도 있었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정착이 되다 보니까 나름 민원 안내도 잘되고 그래서 1명을 줄이고 운영을 했습니다.

매년

매년박상근위원

한 1,400명에서 1,500명 정도 오셔서 일을 보시겠죠?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박상근위원

, 여기 신고센터에 오셔서 일을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도 혼잡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1명 줄었다고 하시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그래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저희가 친절하게 민원 응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쌍리단길 대로변에서 시작하는 그 입구에 최근에 오토바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주차가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불법으로 주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심사기간 중이지만 앞으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할게요. 간단간단한 것 질의 좀하고요. 세세한 것은 조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부터 할게요. 창업보육센터 운영 60페이지에 있는 것, 우리 현황하고 입실현황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인원이 다 들어가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만실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만실이에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에는

예전에는강철웅위원

자료가 비어 있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자료로 현재 상황하고 가지고 있는 것하고 들어가 있는 사람하고 기간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확인을 같이 하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지난번에도 행감 때 얘기를 했었는데, 70페이지 도봉사랑 모바일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내용을 얘기 좀 할게요. 결국에는 매칭비용이 줄어서 줄어들은 것이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매칭비용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24년도 올해 것 예산이 남아서 페이백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도 지적했던 게 이것이 결국에는 반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칭비용이 줄어든 이유는 결국에 돈이 남으니까, 남으니까 줄인다는 게 되는데 남는 이유를 살펴보면 저희가 할인율을 줄였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남게 된다, 메리트가 적어서 남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할인율을 종전처럼 하면 남을 일 없고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인율 5%에서 7%, 중간수수료를 구에서 부담하더라도, 7% 부담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 정도 더 부담하는 금액. 수수료 부담하면 구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봉구 내에서만 쓰기 때문에 도봉구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수입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수입이 생겨야 경제가 다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서울시랑 협의했는데 서울시가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냐에 대한 문제하고, 결국에는 지난번에도 사전보고 하실 때도 말씀하신 게 대안은 페이백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할인을 해주는 폭을 늘리는 건데, 나중에 할인폭을 다시 늘려준다라는 메리트는 사람들한테 잘 안 와 닿거든요. 지금 필요해서 우선 사용을 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사서 페이백을 받아야 늘어나는 건데 못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10%까지, 페이백하면 10% 정도 되잖아요, 현재 할인율이?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7% 정도만 선 할인만 되면 굉장히 활성화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통계적으로 경험해 보셨잖아요. 7% 할 때까지는 오픈하자마자 완판이 됩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완판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 하는 순간에 이게 판매율이 쑥 떨어진다는 것이죠. 7%까지는 소비자 시장에서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것이든요. 그게 결국에는 저도 사서 쓰고 우리 가족들도 사서 쓰는데, 잔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바로 소비가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빌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7%대는 마지노선이다, 이것을 유지하게끔 시하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자체적으로 청장 방침으로 우리 구가 먼저 추가 2% 부담해서 해보겠다라는 방침을 했으면 좋겠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서울시와 다른 구랑도 많이 협의를 해봤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 상황에서는 페이백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그 부분은 지적하신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것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74페이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증액 내용이 좀 많은 게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소상공인 매니저 스마트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소상공인 스토리제작, 이게 지금 늘어난 건가요? 내용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매니저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사례들을 모아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졌고요. 그 사례집을 발표하는 비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사람들이 가서 상담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일이?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이런 소상공인들은 이런 지원을 받았고, 이런 건 이런 지원을 받았다, 이런 어떤 사례집이 있으면 그 사례집만 건네주는 것만으로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관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례집을 만들어서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어떻든지 우리가 중소 소상공인 지원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홍보자료들을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하잖아요, 지원내용들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자기네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고 본인들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문의해서 이게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문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매니저들은 그 가게의 내용들을 가지고 컨설팅을 해주는 건데, 그런 역할들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사례는 개개인마다, 개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책자로 우리 집에 적용한다, 책자비용을 한다, 저는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공감이 안 돼서 소상공인 매니저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과 다르게 이 책자 제작의 필요성은 안 느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지원 매니저가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을 개별로 돌다 보면 이분들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매니저가 가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20분, 30분 할애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부분보다는 소상공인지원 매니저들이 실제 돌아보니까 이랬을 때 이런 사례집이 있으면 바쁜 와중에 주고 오게 되면 나중에 시간 날 때 읽어보고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의가 있었던 부분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것이

그것이강철웅위원

중복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사례집을, 상담할 시간, 잠깐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는데 사례집 볼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필요하면 연락처를 제공하고 이런 일을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시간 날 때 연락을 주라고 약속을 잡고 만나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 여유시간 있을 때 만나서 하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지원사업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안내는 또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과 이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말제조업체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있습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에 있는데 기타보상금 중에 양말목 등 체험부스 강사료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왔던 양말페스타 그 기간 동안에 체험부스가 마련되어 있었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400%가 증액이 됐어요, 100만원 예산에서. 어떤 내용들이 급격히 증액이 된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77페이지 보면 사업예산안에서 기타보상금이 거의 증감률 400%, 아마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그림 공모전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네, 맞습니다.

금이

시상금이강철웅위원

없다가,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성인까지 확대를 하면서 그 디자인을 좀 더 활용해 보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을

디자인을강철웅위원

활용하는 것은 시상금하고 상관없잖아요. 디자인은 어차피 공모를 할 때 귀속하기로 하기 때문에 귀속을 받고 그다음에 디자인 활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 양말디자인 공모전이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실 실질적으로. 대중적으로 양말디자인들이 실제 양말로 만들기에는 디자인들이 너무 화려하거나 많은 거죠. 그런데 그게 부적정이라고 보지 않아요. 홍보용도 있고 많은 참여를 하면서 도봉구 내에 양말산업에 대해서 있는데 이것이 시상금 없이도 제가 봤을 때는 참여율 높고 활성화 많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학생들보다는 성인들 디자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봐요. 이것은 브랜드 특화사업 있잖아요. 공동브랜드 운영하는 이런 곳에서 그런 전문인력들하고 개발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디자인공모전 시상식은 잘못 오해하면 뭔가를 자꾸 제공하는 형태로 보여질 수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을 양말 특화산업뿐만 아니라 그런 데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이번에 일부 반영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림 공모전 자체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의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디자인에 관한 부분은 사실 초·중·고까지는 홍보의 의미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성인까지 확대해서 디자인의 공모를 확대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성인까지 참여를 시킨다는 의미에서 시상금을 걸었던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디자인 개별비는 따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따로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공동브랜드를 운영할 때 디자인을 개발하자고 예전부터 제가 계속 주장을 했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공모전 시상금을 주는 것은 굉장히 뭔가를 계속 선심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말 브랜드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요. 그다음에 84페이지 해외무역 사절단 및 판로개척 지원, 이것도 두 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무역 사절단의 예산의 증감 사유는 2024년 올해죠, 올해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가는 여비가 행정지원과의 여비를 차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25년 예산에는 지역경제과에 별도로 산정해서 증가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만큼 줄어들었나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 그것은.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포괄비로 되어 있어서 명수 지정은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항상 이렇게 예산을 짜니까, 한쪽에는 포괄비로 그대로 포괄비이니까 놔두고 결국에는 그것을 쓸 수 있었는데 그 돈을 쓰면 되는데 거기를 줄이지 않고 이쪽에는 또 만들어서 넣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서 해외무역 사절단을 갔어요, 이것 자체가 저는 부정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면 가고, 거기에서 뭔가 활동을 했고, 그 활동에 대한 어떤 결과나 평가를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적이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회에다도 알려줘야죠. 어떤 실적이 있었고 거기에 간 평가가 이렇다, 이것을 복잡하게 용역 책자로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서 예를 들면 청장님이 구두로 맨날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사용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실적 보고들이 있어줘야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금액은 행정지원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그만큼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행지과랑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지역경제과로 온 예산은 지금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86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공공운영비가 289% 정도 굉장히 늘었어요. 이 사유를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몇페이지라고?

철웅

강철웅위원

86페이지, 87페이지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수도,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이렇게 갑자기 이 정도로 증액이 필요한 내용인지?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거의 증액이 480만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엄마아빠VIP존을 운영하면서 이 건물이 지금 저희 상인회 건물이랑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상정을 안 한 상태에서 상인회의 도움을 받던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여름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 외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별도로 이제서야 산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공간이 도깨비다락방 이렇게 사용되는 공간이 이전에도 계속 용도로 사용이 됐었던 것 아닌가요, 다른 용도긴 한데?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때는 상인회 전체 지원하는 것에 총괄로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VIP존으로 하면서 상시적으로 아이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만들면서 그냥 이랬었던 공간보다는 공공요금이 확실하게 많이 비용이 지출되면서 상인회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도 요금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별도로 지원하게 된 건입니다.

도로

별도로강철웅위원

지원한다는 것은 전기요금이 지금 이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면 통합으로 전기를 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계량기를 따로 달아야 되는 것이네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량기를 저희가 별도로 달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현장과, 사용했던 금액과 그다음에 VIP존이 운영된 이후의 금액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저희가 행정 상황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서울시에서 지금 엄마아빠VIP존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100% 지원을 했었거든요, 한 6,500만원 정도를. 그런데 지금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산정해 놨지만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안주면 운영을 못한다, 이 말씀인 것이네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을 못 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도깨비시장에서 VIP존이 운영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꽤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대안이 뭐예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공공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단 저희가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동행 일자리나 이런 데에서 조금 생각을 할 것으로 급작스럽게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동행일자리든, 공공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것이 문만 열고 닫는 것은 아닐 것이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고용하고 있는 것도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저희가 충분히 VIP존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은 앞으로 추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강철웅위원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관할하지는 못하는데 서울시 예산이 확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쓰는 인력이 공공근로라든지, 동행일자리 참여자들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인건비를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예산이 안 되어 있으면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차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은 것이 불과 1주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채용이 안 되면 다른 예산을 잡아서 인력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때 논의가 되는 거죠. 시에서 예산을 안 주니 이것은 우리 지역사업에 맞게는 필요하니 예산을 책정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도달하면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주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다지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책정 안 할 뿐만 아니라 공공운영비도 사실은 책정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것에

그것에강철웅위원

대한 고민은 사실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논의는 다시 또 추가로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이든 이런 것들을 별개로 하겠다고 하면 지금 지출에 대한 부분은 월세도 아니고 관리비도 아니고 우리가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는데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 계량기를 가지고는 정확한 산출을 내서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통으로 상인회 사무실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납부를 하고 결국에는 상인회 지원을 요금으로 해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만약에 나눈다고 그러면 분리를 해야죠. 그러면 분리할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상인회에서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나왔다, 이것을 운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보조를 높여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고요.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을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이것이 필요해서 별개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아예 사무실 자체도 별개 운영이고 관리·감독도 별개이고 이렇게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바꾼 다음에 계량기도 별개로 해서 우리가 직접 지출을 별개로 완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라면 상인회에서 진행하는 것에 우리가 플러스해서 돈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대충 이 정도 나오니까 대충 이렇게 준다, 집에 월세 사는 사람이 한명당 1만원씩 해가지고 세 명 사니까 3만원 주세요, 이렇게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공지출은. 이것은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별개로 하려면 별개의 운영비를 다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책임도 별개로 책정을 해야 되고 계량기도 별개로 놔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효과적이진 않다고 보고 이것은 다시 논의를 할 테니까 그 계획은 다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서울시의 과정들 보면서 저희가 공간에 대한 사용 계획을 다시 한번 전면 검토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예산을 하기 전에 그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죠. 예산 때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그래서 향후에 계량기도 별도로 하고 운영비도 별도로 하고 아예 시건 장치도 별도로 하고 상인회하고는 별개로 운영하겠다라고 딱 결정한 다음에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해줘야 되는데 예산 과정에서 그것을 별도로 잡으면 앞뒤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88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 중에서 추경 때 한참 논란이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일단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정리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창동신창·골목시장 특성화시장 사업을 문화관광형에 공모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공모가 됐기 때문에 이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까지 가서 제안설명까지 다 끝난 상태이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두 번째에 있는 신창시장, 골목시장에 관계되는 것은 공모 중이다, 라는 거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과가

결과가강철웅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12월 말 조금 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이 결과가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결과는 결국에는 지원 금액이 핵심인데 지원 금액이 결정하는 상태에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1,000만원짜리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을 할 때 이 사업은 700만원이면 되겠다고 700만원의 예산을 결정을 해서 통보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에도

예전에도강철웅위원

추경할 때도 그 전 예산이 그렇게 통보가 됐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감안이 되어 있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능한한 저희 금액대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매칭비는,

신청

신청강철웅위원

비용으로 잡은 거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 일부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중기부 건은 지금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을 매칭 비율로 잡은 것인가요? 경영패키지?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것 저희가 전부 다 신청한 것에 대한 금액으로 매칭비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전부 다 지금 신청 기간,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공모 사업의 구조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일단 신청을 다 끝난 것이고 신청한 상태로 예산을 올린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

신청강철웅위원

내용을 자료로 좀 저희한테 주셔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지난 추경 때에도 얘기를 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사업을 했어요, 사업 신청을 했는데 어떤 것은 A는 되고 B는 떨어지고 C는 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는 지난번에 사업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공모가 나온다고 갑자기 다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B가 탈락이 됐지만 예산이 있으니, A하고 C에 조정해서 쓰겠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쓴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신청 자체를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고 신청할 것이라고 해 놓고 신청 과정에서 변경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행히 이것은 신청이 다 끝난 것이고 신청한 상태에서 신청한 내용만 올린 것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신청 내용 좀 보고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신청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96페이지 상점가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특화상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특화상권 선정 지원인데, 선정이 됐다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공모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체 공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공모를 내겠다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공모를 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역에 있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모를 내서 신청을 받겠다, 특화상권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것 계속사업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번에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못 본 것 같아서,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나

대상이나강철웅위원

이런 4개소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어떤 곳들을 하겠다는 거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아직 대상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4년에 핵심점포사업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권이든, 시장이든 핵심점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점포를 이용하면서 이용객들이 그 옆에 있는 상점까지 시너지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점포를 마련하다 보니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하고 이런 결과를 봤을 때 꽤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의 점포가 아니라 상권으로 보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잡은 사업이거든요.

조금

조금강철웅위원

애매하게 들려서, 지금 잘못하면 그냥 시장이든, 상점가 골목이든, 이런 것에 행사 한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맥주축제 한번 하고 끝, 이것으로 보여요. 제가 지금 세부내역들을 설명 듣질 않아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가 감이 안 잡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다, 2024년도에 몇개 한 사업들이 시비 받아서 한 사업들도 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본래의 취지하고 다르게 일회성, 행사성으로 변질됐다는 얘기들을 시의원들도 계속하고 그랬어서, 그래서 일회성 행사 사업은 저는 전혀 필요 없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이 뭔가 마중물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결국에는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뭔가의 컨텐츠가 나와줘야 되는데 구상이 저도 안 떠올라서,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공감이 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저희가 올해 시장이나 상점가를 통해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끝나고 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행사를 했고 이것이 과연 이 상권에 지속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2024년에 용역을 간단하게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통하고 2024년에 11개 상권이나 시장에서 개별적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 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상권 특성화는 기본적인 컨설팅, 메뉴 개발, 그리고 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상인회나 기타 구심점이 없는 곳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컨설팅까지,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잡아져 있는 것이고 행사를 위한 것으로 잡혀져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이

고민이강철웅위원

됩니다. 고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시도해 보는데 위험 부담성이 좀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어쨌든 이것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고요, 그러면 상권 핵심점포 발굴·육성 사업 용역은 또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용역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지난번에 2024년에 1개 곳을 시범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개 점포를 더 운영을 해 보겠다라는 의미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개 점포 운영한 내용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데 만약에 2024년도에 뭔가를 해봤다고 하면 그 내용들을 사전에 이것이 이렇게 운영이 됐고 그 운영에 대한 성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추가로 늘려보고 싶다거나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봐서는 이 용역을 왜 하려고 하지라는 것이 되고 이것이 지금 특화상권하고 연결되는 것인가라고 하는데 말씀으로 보면 그것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아, 그러면 위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면 이 용역이 뭐가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 텐데 그것을 전년도에 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자료는 준비는 해왔는데 미처 전달을 못 드렸고요.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위원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신규사업이든, 진행 사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전에 이런 내용들은 좀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거나 했으면 그것에 대한 성과를 말씀을 주셔야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자꾸 의회에 와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설명을 하고 그게 지적을 받으면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되지, 지금 예산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 주겠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제 생각으로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처럼 느껴져서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예산 조정 할 테니까요, 자료 다시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밑에 쌍문역 둘러상점가든, 플랫폼이든, 모두온이든 이런 것들이 계속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쭉 있는데 개방 시간에 대한 조정 이것 굉장히 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저희가 수반되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게 지역 상권의 상인들이 지역상권, 또 내지는 만들어진 공간에 대한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활용시간을 조절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좋고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보충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행일자리의 사업으로 일단은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인력이 2명으로 운영되는 것을 야간이라고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오후까지도 할 수 있는, 시작시간을 좀 늦추고 총 근무시간은 맞추고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미를 좀 활용해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상인회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로 되어 있는 상인회나 이런 데하고 얘기하셔서 관리자가 이후에 상인회의 책임으로 뭔가 자기네들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시간대 활용하겠다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안의 시설물이든 책임을 지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인회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회든 이런 데에서 지금 이 시간만큼 우리가 추가로 책임을 지고 뭔가를 해 보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상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다음 번에 행사실비지원금에도 상권 핵심점포 발굴·육성사업 현장 모니터단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앞에 하는 것들을, 그 내용하고 동일하게 들어가는 내용인 건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 사업하고 연장선이고요. 핵심점포를 저희가 정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소비자의 입맛에서 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시범으로 운영을 해 봤더니만 그게 의미가 꽤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정식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건입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3개소라는 것은 2024년도에 1곳한 것하고 신규 2곳 할 곳하고를 하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지금 3개소라고 여기 잡혀있는 것은? 현장 모니터단 운영비로 3개소로 잡혀있고 지금 육성은 2개소로 잡혀있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확실하게 3개소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보통 신청이 3개에서 5개 정도 들어오니까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을 모두 다 나가서 맛을 이분들이 다 볼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1차적으로 걸러지고 최종 상위 랭킹에 올라있는 것을 저희가 보통 3곳 정도를 정해서 실제 나가도록 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여기에서 2곳 정도를 해서 발굴·육성하는 비용을 투입해서 뭔가를 해 보겠다, 이것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핵심점포를 신청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10곳이 있다면 저희가 1차 자체적으로 전문가 통해서 맛을 분리해 내고 그다음에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잡혀 있는 일반 분들에 대해서는 상위 랭킹 1, 2, 3으로 돼 있는 그중에서 해서 거기에서 1개 점포를 했다는 그런 개념으로 잡았던 것이고요. 근데 이번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2개 점포까지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맛을 보겠다는 개념입니다. 이분들이 실제 나가서 맛을 보는 점포를 적은 개념입니다.

조금

조금강철웅위원

다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네요. 앞에 것하고는 사실은 별개네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연결이지만 사실은 별개네요, 별개이고. 거기는 사실은 결국에는 선정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 외에 자기네들이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한번 좀더 폭 넓게 보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사실은 특화상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게만 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조금 앞에 하고 별개로 따로 저희가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용역비하고는 별개의 내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세부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고요. 104페이지 농·축·수산물 직거래 운영 있는데 이것도 행사비가 왜 갑자기 150%, 1.5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2023년하고 2024년, 그리고 2024년 추석맞이 현황을 봤을 때 지금 참석하는 업체가 거의 16개에서 29개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참여업체가 1개 단체에서 2, 3개가 온 것도 있기 때문에 23개에서 48개로 증가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스를 차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임차비들, 이런 것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된 개념이고 또 하나는 오시는 분들 그때 점심식사를 저희가 제공하는데 그 식비가 1,000원 오른 것, 그것에 대한 반영분도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조금 이게 정비가 돼야 된다라고 봤었는데,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와야 될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게 취지가 결국에는 도·농 상생에 대한 부분하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을 하고 지방은 좋은 물건의 판매처를 만들고 이런 차원인데 실제로 명절이든, 아니든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고 오고 싶어 하는 곳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파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다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욕구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 굳이 또는 내지는 우리 지역의 상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다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좀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들의 욕구가 이렇게 많으니 여기를 더 늘려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형태로는 좀 적절하지 않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일부 굳이 하지 않아도,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이 좀 보였다,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이것을 계속 늘려서 해야 되는 차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고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답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질문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업체가 늘어난 점포나 이것이 비단 농촌 간 교류에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요. 올해 특히나 추석에 보시면 방학동이나 기타 소상공인에서 들어온 업체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강철웅위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든,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으로 남는 예산으로 창동역에서도 한번 했었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하고 구별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에 있으니까 묶어가지고 이것도 끌어들이고 저것도 끌어드리는 형태로 예산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농·축·수산물 직거래라는 것은 결국에는 도·농 상생이라는 표현, 또 그다음에 우리가 우호도시의 자매결연을 맺고 그것에 대한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해줄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을 갖고 관내에 있는 시장에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몇 개만 놓으면 나머지 상인들은 그러면 되든지, 말든지 이것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몇 개를 보니까 장사가 잘되는 집이 결국에는 나와서 합니다. 그러면 장사가 또 잘돼요, 시장에서 장사가 잘되는 집들이. 제가 통인시장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삼청동에 있는 통인시장의 경우는 동전도시락을 하죠, 엽전도시락. 그 엽전도시락은 상인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상인회에서 장사가 잘되는 집은 배제를 합니다. 빼고, 해마다 선정을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집을 선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시장 자체가 다 같이 사는 거지, 장사 잘되는 집은 원래도 그것 안 해도 잘 들어오는데, 그런데 동전도시락 때문에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껴서 사람들이 일부라도 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장사가 미흡했던 데들을 하면 그들이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농·축·수산물 직거래 운영은 이것에 대한 형태는 원래 목적대로 가고 아까 말씀대로 다양한 형태로 시장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들은 그것들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들을 자꾸 그 상권 자체가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방법을 찾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창동역에 있을 때도 거기 상인회에 있는 분들한테도 잠깐 얘기를 드렸었긴 했는데 잘되는 집에 오는 것보다는 안 되는 집이 오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 조금 논의하겠습니다. 저희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논의를 할게요. 그 과정에서 또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물어볼게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25페이지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지원이 있는데 이것 직접 사업으로 하실 건 아니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강철웅위원

있는 거예요? 이번에 순증이라고 했는데,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같이 매칭으로 들어갔던 사업인데 그쪽에서 구비 전용으로 하라고 얘기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매칭사업들이 항상 저희가 우려를 표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할 땐 이렇게 해주고 그래놓고 매칭이니까, 별 부담 없으니까 시작했다가 그런데 우리한테 결론적으로 이게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했던 것을 또 멈추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부담금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냥 홍보물도 제작하고 안전용품도 구입해 주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겠다, 사실 안전교육 같은 이런 것, 홍보물 같은 경우는 앞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과 유사하게 중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매칭사업을 하는 것을 구비 전액으로 넣었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 그런 곳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통합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었으니까 내용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보다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것을 교육 정도를 넣는다고 그러면 거기 예산 조금만 늘리면 되는 것이라고 봐요. 별개로 운영할 필요가 없고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이고 기존에는 안전용품이라는 것은 뭘 구입을 해줬나요, 플랫폼 종사자들한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안전용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배달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서 오토바이들을 주로 타시니까 무릎보호대, 어깨보호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디캠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플랫폼 종사자들한테 필요한지 혹시 그런 욕구를 조사해 보셨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럼요. 그것은 분명히 저희가 이번 예산 잡을 때도 기존 물품 지급 건에 대한 수요라든지 아니면 오신 분들의 추가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느냐, 설문조사 분명히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것들에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됐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한 것이 13만7,000원인데 이번엔 그것을 반영해서 15만원으로,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었는데 뭘 지원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한 데에서 하는 거에요. 주로 플랫폼 종사자가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토바이 배달노동자들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의 욕구가 뭐가 있는지는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물품 지급 별로 욕구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안전 무릎보호대 욕구 별로 없고 그것은 자기네들이 사면 되고요. 그 비용 크지 않아요. 이들의 가장 큰 욕구는 자가정비세트를 구매해서 자가정비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자가정비하는 것들이 가장 욕구가 커요. 그래서 이동노동자쉼터를 만들 때 자가정비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일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가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아느냐 하면 이동노동자쉼터를 제가 주장하고 이 조례랑 해가지고 만들었던 거든요, 플랫폼61에? 제가 구정질문하고 주장해서 그러면서 이동노동자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하고 만나면서 이들의 욕구들이 뭐냐 하면 오토바이 정비는 특별하게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센터에 가져가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부품만 사다가 충분히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부품만 사오면 3만원이면 되는데 센터에 가면 30만원을 받는다는 거에요. 이들이 하루에 배달해서 1건에 2,000원, 3,000원 받는 배달 비용 가지고 그 지출비용은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다가 자가정비를 하면 되는데 공간하고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제가 이동노동자쉼터에 할 때도 그런 장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되게 기초적인 것만 들어가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것을 잘 활용 안 합니다, 그리고 공간도 좀 별로 없고.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홍보물 제작,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 노동자지원센터에서 그런 것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 노동자들하고 연계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조금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나 이동노동자쉼터의 내용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사업으로 할 것도 아니에요. 직접 사업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센터에다가 주고요. 노동자쉼터 운영하는 데에 주면 거기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간략하게 재무과 것은 아니고 세무관리과, 175페이지 체납고지서 송달 및 채권확보, 우리 추경 때 충분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드렸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과장님이 무슨 답변하실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논의하겠습니다. 그때 필요하면 과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네, 확실히 반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때 이미 그것에 대한,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말씀에 세무관리과장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업무의 일부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봐주시고 이러한 업무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고 예전에는 통·반장을 활용한 고지서 송달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은 활동을 하는데 반장님들은 활동하는 그러한 기회가 적기 때문에 몇 명 되지 않지만 그래도 구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러한 조그마한 생각이라도 들 수 있도록 좀 많은 생각 부탁드립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행감 때도 원론적인 얘기로 반장제도는 이제 없어져도 된다, 반장제도를 없애자고 했어요. 굳이 반장제도 활용도 안 하고 활용할 명분도 사실 별로 없고 지방 같은 데는 조금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밀집돼서 모여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반장제도 굳이 안 해도 된다, 이제는 통장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통장도 어차피 활동비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것은 다시 위원님들하고 논의할게요. 그리고 재산소득세과, 189페이지 지방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 특정업무경비가 좀 많이 늘었어요. 이게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데 왜 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히?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산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산소득세과 직원들은 다 세무직으로서 세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요. 그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면 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에는 10만원씩 지급되던 금액이 행정자치 규정이 바뀌면서 15만원으로 늘어나서 증가하게 됐습니다.

정이

규정이강철웅위원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특정수당인데, 특정업무를 하는 수당이라는 거죠? 이게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금액이 늘었다?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금액이 증가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준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준만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비가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추경을 한번 했죠, 여비도?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추경을 한 사유는 저희가 7월달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랑 관련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어쨌든 집행률이 40%예요. 그런데 금년에 올라온 것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또 올라왔어요. 오히려 집행 잔액만큼 조금 더 증액을 했는데 재산소득세과, 세무관리과 여기 같은 경우는 세무관리과 12%, 재산소득세과 15%, 이렇게 돼 있어요. 집행률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금년에도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책정했나요? 세무관리과?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총괄적으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관련해서는 항상 지적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원래 출장일수에 비해서 예산 편성이 높다 보니까 항상 불용액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아마 집행률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는 약 40% 집행했고요. 나머지 기타 세무관리과는 12~15% 집행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지적사항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금년도 지금 상정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편성한 것보다 확 다운시켜서 올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용위원

편성하셨다는 거죠, 감액해서?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네,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지급기준액의 80% 이렇게 편성돼 있던 것 내년에는 50%로 줄여놨고요. 그다음에 세무관리과, 재산소득세과도 역시 종전의 50%에서 약 40%, 이렇게 줄여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국에 있는 전 부서가, 그리고 도봉구 전체 부서가 다 지금 여비가 불용률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올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불용액이 한 10% 정도, 이 정도 내외로 나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몽땅 모으다 보면 한 몇 억, 몇십 억까지 돼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감액편성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39쪽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42쪽도 한번 봐주시고. 전년도의 집행률을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거의 소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도 소진이 됐고 아주 집행률은 양호한데 전년 대비해서 한 2억 정도 더 증액을 했더라고요. 금년에 30억인데 새해 예산안에는 32억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 증액한 사유는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 기금 자체는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전입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해서 했던 금액인데 올해는 그 예산이 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금 안에서 그 내용을 쓰는 것으로 지출액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지금 융자를 이렇게 하여튼 100% 소진시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기금형태가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건전성에 대한 질문이시라면 지금 충분히 운영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대출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은행 여신 기준이라든지, 또 우리 구만의 어떤 기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것이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혹시 지원대상에 대한 모집기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네, 지금 저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1억원, 1억원 이하 되는 그 대상의 중소기업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최대한도는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매출만 가지고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회수하실 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수는 저희가 은행하고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출을 받은 쪽에서 회수가 안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협약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서 대출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양호하게 나가고 있어서 괜찮네요. 다만 2차 소상공인 저리 융자 하는 것 있어요. 거기는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자료에 보면 9,600만원 또 증액을 시켰어요. 그 사유는 뭔지?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자료를 어디,

이지

페이지이태용위원

42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했던 금액은 전부 다 대출이 된 상태거든요.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금년에, 그러니까 새해 예산안에, 금년에 소상공인 저리 융자가 있어요, 또 자체 기금으로. 그런데 그게 68% 정도 소진이 됐는데 새해 예산안에 9,650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켰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68% 잔액이 남아있는 게 없는데 어떤,

이태용위원

재정연구진단에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68%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거든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대출은 거의 다 나가 있거든요.

이태용위원

그 부분도 다 나가 있다는 거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9,600만원 더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좀 확대하고자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인 거죠. 워낙에 인기가 좋은 부분이어서요.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것은 각 기업마다, 또 업체마다 조사는 해 보셨어요? 융자에 대한, 또 대출금에 대한 욕구를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융자 개시를 한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게 아주 짧은 시간에 완판이 되는 걸 봤을 때는 수요는 아직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더 많은 금액을 더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차후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것은 장차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또 비융자성 사업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시설환경이라든지, 회수를 안 할 그런 목적으로 업체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해서 또는 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들을, 시설들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비융자성이 약 3억5,600만원 정도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 비융자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출액 중에서 말씀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되어 있는 것은 여기 산출내역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편성이 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비가

홍보비가이태용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비가 여기에 왜 포함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 같은,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시설비가 없는데.

어요

없어요이태용위원

? 비융자성?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그게 약간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소상공인에 대한 시설비 지원 사업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니요

아니요이태용위원

.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융자성에 대한 것은 홍보비만 포함돼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희가 중소기금을 융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은행들이 쉽게 말하면 시드머니를 만들거든요. 그 시드머니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5,000만원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들이 그에 해당돼서 어떤 데는 10억도 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200억 규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태용위원

200억?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그 규모가 거의 다 소진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비융자성이라는 거는 저희가 시드머니를 만드는 데 5,000만원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저리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융자를 받은 분들의 1%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1%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예를 들어서 융자금을 대출을 해 줬어요, 중소기업기금으로. 대출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1%가 비융자성으로 더 나간다는, 추가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2%를 받기 위해서는 시중금리는 보통 한 4%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2%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은행 측이나 이런 데에서 2%의 갭이 생깁니다. 그 1%에 대한 보전을 저희가 해 주는 개념입니다.

이제

이제이태용위원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율을 2%를 보조를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구청 기금으로 대드리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이해가 가요. 홍보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것 시설물을 지원해 주는 건지 또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해가 됐어요. 일자리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자리기금에 106쪽 보시면 그것도 자료를 보면 일자리기금의 집행률이 아주 또 저조해요. 이 부분도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에 57%, 집행률이. 실업소득 유지지원이 91%. 이 부분은 좀 많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일자리창출 및 확대지원 22.9%, 창업 및 성장지원 이건 22% 정도 이렇게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가 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순수잉여금 가지고 지출액을 잡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예측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차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매년 일자리기금에서 일자리사업에 사용되는 총금액은 7억에서 8억 정도이고 그것은 거의 매년 목표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이에요.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나가는 겁니까?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실업소득하고 유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91%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지금까지 저희가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내년에는 고용보험료 플러스 산재보험료까지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회비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고 이것을 일자리기금에서, 그러니까 어떤 실업이나 이런 것의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일자리 창출 확대, 창업 및 성장지원, 이것은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원확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지출액이 저조했던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한 27%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일자리 창출 및 확대지원 해서 마을환경관리사라는 인건비가 지원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은 일자리기금으로 활용하는 데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의 지원들을 없애면서 점차 집행률이 좀 저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을 증가할 것이냐라고 주신 물음에 대해서는 2025년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하고 공모를 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계획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기금에서 이런 사업을 빼내서 일반회계로 넣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일자리기금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에서 지금 총 2개 구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자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에 대한 유연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자리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보다 더 확대를 해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거기에 대한 어쨌든 평가나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5년도 새해 예산을 보면 106쪽이에요. 마을환경관리사 인건비, 또 아래쪽에 보면 해외무역사절단 물류운송비, 이게 지금 일몰이 됐어요. 일몰된 이유가 뭡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을환경사 같은 경우는 일자리기금위원회라든가 이런 쪽 위원분들께서도 일자리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인건비 지원은 조금 그렇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 일몰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해외 관련한 것은 일반회계로 넣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이건이태용위원

잘하셨네요. 그런데 마을환경관리사 인건비도 이것도 일반회계로 집어넣으면 되지, 왜 기금으로 넣어서,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자리기금으로 저희가 매년 시작하게 될 때 각 부서에서 일자리기금의 활용이 가능한 부서를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자치마을과에서 올라왔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마을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또 보면요, 일자리 창출 인큐베이팅 사업해서 6억이 들어왔어요. 신규사업 같기도 하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일자리사업에 지금 되어 있는 6억은 매년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잡아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초나 저희 유관기관이나 이런 쪽에 수요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지출이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것 매년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600만원이에요. 전년도 지출액이, 그렇죠? 전년도 600만원 지출을 했는데 새해 예산안에는 6억 정도 더 증액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도 많이 고민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걸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아까 공모사업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지출이 많이 되지 않은 걸 여전히 똑같은 금액을 잡은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억을 가지고 내년에는 공모사업이나 구체적으로 좀 더 확장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이것 공모사업 한다는데 공모사업 하는 것도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그런 기준을 완화시켜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도봉구의 특색상 50, 60, 중장년 이런 분들의 재취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하고도 저희가 미팅을 했고요. 어떤 사업을 할지는 얼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좀 더 확실해지면 위원님과 같이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또 일자리창출 연구용역, 이건 어떤 용역이에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얘기도 나왔던 부분이고 저희가 7월 달 이후에 노동희망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관련돼서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도봉구의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주시고 해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이 5,000만원 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인큐베이팅 사업도 아마 계획은 잡은 것 같은데 이것도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을 보면 ‘대충 하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려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7월 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전에서부터 새로운 팀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어떤 업무를 해야겠다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용역업체랑 벌써 세 군데를 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해야 될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고드릴 수도 있지만 보다 정리해서 보고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정리되는 대로 사항을,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사업예산안 325쪽에 보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예산안입니까?

산안

예산안이태용위원

, 거기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지원, 아마 이건 서울시 시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자체 재원으로는 500만원씩, 15개 업체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도봉구 관내 몇개 업체가 있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 도봉구 관내에 200개, 300개, 거의 500개 정도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시의 선정기준이 기 수혜업체는 후순위로,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선정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봉 관내에는 아직도 많은 업체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시설 환경을 개선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잡아진 예산입니다.

개선

환경개선이태용위원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에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환경개선이니까 아무래도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환풍기, 기반적으로 화장실 보수도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그 업체들도 1년, 2년, 3년 이렇게 쭉 유지를 하면 괜찮은데, 문 닫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기 시설비가 들어간 것에 대한 어떤 회수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태용위원

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태용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업체가 그곳에 언제 공장이나 이런 시설물을 언제, 그러니까 임대죠. 임대를 언제 얻었는지, 또 어느 정도 선까지 여기에서 물론, 부서에서 혼자 하시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언제까지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했죠? 작년에 몇개 업소 지원을 했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작년이랑 올해까지 합해서 50개소에서 60개 사이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태용위원

금년도까지, 새해까지 한다고 하면 몇개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2021년 92개, 2022년 86개, 2023년 69개, 2024년 61개,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50에서 60개 정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고요. 평균으로 따지면 거의 300개 육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이태용위원

시비 포함해서 시비에서 내려온 재원 가지고도 지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구비를 단독으로 잡은 이유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기준이 점점 기존에 받았던 데는 안 해 주는 상황이 생기고, 나름대로 규모 있는 데로 지원하다 보니까 도봉구 상황에서는 지원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상공인들은 지원하기 위해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지원 내용을 보면 500×0.2, 35개 업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약 7개 업체 아닌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0.2는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20%.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시비 3,500만원 플러스해서 저희 재원하고 해서,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50여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만들어진 예산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아까 보면 규모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환경이 열악한 데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것이죠. 기존에 했던 데도 가보면 환풍기,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들이 규모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류봉제이니까 30평 가지고 있는 사람, 50평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공기청정기 보면 거기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그러면 50평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용량이 부족하지요, 공기청정기에 대한 용량이. 그래서 이것을 차등지원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본 전제조건이 업체당 최대 500만원이라는 상한선을 두고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데는 더 많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일단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풍기

환풍기이태용위원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2개, 3개 더 설치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500만원이면 500만원 공기청정기에 대한, 그 평수에 맞게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현재 500만원까지는 원하는 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용위원

327쪽 한번 보시면 소상공인 매니저 스마트혁신지원단 컨설팅 지원사업 스토리북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종이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큐알로 하는 것이에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25년 내년 사업에 처음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스마트지원단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매니저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실 사례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책자를 드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구두로 설명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한 지원되는 상인들이 자기의 상황과 그래서 이것을 구청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어떻게 컨설팅을 받고 어떻게 이것들을 돌파해 냈다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면 보다 더 친근하게 소상공인한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상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럼

그럼이태용위원

몇 부 정도 만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500부 정도 생각하고요 있고요. 혹시 모자라면 e북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도 배부가 가능합니다.

이태용위원

500부면 권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한 2만원 꼴 되는 것 같습니다.

것도

그것도이태용위원

조사를 해서 이런 것도, 이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사업들이 대충 업체나 나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인쇄소나 이런 데에 가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조사를 해야 돼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미리 다 어느 정도 컬러를 넣고 이런 것은 조사가 됐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콘텐츠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스토리북에 알차게 담을 수 있는 콘텐츠를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런 부분도 어쨌든 종이로 하는 것도 좋지만 PDF 있죠, 파일로 만들어서 구청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예산이 좀 많이, 종이로 하지 말고 PDF로 해서 구청 홈페이지 연결시켜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또는 도봉뉴스지나 이런 데도 해서 하면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말씀 주신 그 사항 의미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종이로 만든 것에 대한 예산이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e북으로 올린다거나 PDF로 올린다거나 이런 것은 비예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용위원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종이로 만든 부분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떨지, 아까 일자리 만드는 데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그것을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온라인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는 것보다는 책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보다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류로 된 예산을 잡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태용위원

스토리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그다음 장을 보시면 양말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양말패션쇼, 이번에 양말패션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 예산으로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태용위원

3,000만원?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예산 대비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물론입니다. 양말페스타는 그 기간 동안에 주력사업으로 삼고 있는 양말들이 같이 나와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매출을 봤을 때 양말페스타라는 거기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나와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돼 보입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과다하게 투입이 됐다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답변 중에 공동브랜드가 핏토라고 그랬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핏토.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데 디자인을 개발한다든지, 공동브랜딩 하는 데 더 예산을 투입하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이 반영돼 있어서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려 보니까 이 브랜드 작업하는 데도 물론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봐요. 이런 부분을 작업을 해서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브랜드비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그 작업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브랜드를 공동개발하고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예산을 잡은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발비가 사실 금년에 2,000만원에서 새해 예산액에는 500만원으로 감액이 돼 있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0만원은 공동브랜드 개발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게 공동브랜드 개발비뿐만 아니라 공동판매를 하기 위한 온라인쇼핑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된 개념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완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2,000만원까지 들일 필요가 없어서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현직에 양말을 종사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들한테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말고요. 아까 양말페스타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봐요, 저는 이 비용을 디자인개발비로 계속 지속적으로 편성해 주는 게 양말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예산서 상에 공동브랜드 관련한 디자인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위원님들과 간담회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할게요. 330쪽에 보시면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 민간이전 보험금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점포 수가 368개가 맞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전체 점포 수가 368개라는 게 아니라요. 화재보험 관련해서 지원하고자 예상으로 잡은 게 368개라는 겁니다.

것을

이것을이태용위원

지원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했겠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물론입니다.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전통시장 어디 어디에 하신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을 받은 것 중에서 6개 시장, 그러니까 화재보험은 상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 있는 6개 시장 전체가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신도봉시장도 들어가 있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물론입니다. 신도봉은 현재 저희가 60개 지원할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가입이 되어 있는 업체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률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신도봉시장에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또 도봉옛길 도봉동에 부부약국 있는 데에 거기 이번에 맥주,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가맥축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태용위원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화재 관련한 것은 시장에만 국한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맥축제는 상점가이거든요, 골목길. 거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40% 정도 점포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368개 전체에,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40% 정도 지원해 줬다는 겁니까? 아니면,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40%의 의미는 매칭비에서 저희 구비가 지원해야 될 퍼센티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가 보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담 부분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매칭비율이 40, 40, 20, 시비 40, 구비 40, 그다음에 점포 소유주나 그분이 20%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자부담이 있는 사안이라서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태용위원

전년도에는 1,284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이것을 다 소진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라고 얘기하시면 2024년,

2024년도를 얘기하면 저희가 신도봉시장이 새롭게 구축이 되면서 신도봉시장의 가입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예산을 높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으나 막상 가입을 시키고 하다 보면 자부담 20%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봉시장의 가입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서 지원 자체 실적은 현재 754만3,000원, 그러니까 40%를 지원한 금액이 그겁니다. 1,865만원입니다. 정정합니다. 지원 점포 수는 현재 총 251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전체 금액에서 금년도에도 1,284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비, 구비, 민간인 전부 합해서 얼마 정도 편성이 되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총 3,680만원을 예상으로 잡고 그중에서 40%를 여기다가 올린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2024년 총 예산액은 2,500만원 정도 계상이 된 상태에서 실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결국 한 1,000만원 정도, 1,1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네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왜냐하면 어차피 시장에서 한번 화재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로 번지기 때문에 많이 홍보를 해서 늘리는 게 이 사업의 주목적입니다.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비나 특히 민간인, 자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도 할 수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화재가 요즘에 많이 나와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때 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체 구비를 많이 확대해서 지원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331쪽에 보면 상점가 지원 업무 추진이 있어요. 203에 업무추진비 밑에, 총 150만원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현재 150만원입니다.

점가

상점가이태용위원

지원, 이것 업무추진은 어디 상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상점가를 다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의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할 때 그 상점가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라서 특정 지역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쌍문역에 도봉옛길 있잖아요? 쌍리단길 맞은편 쪽에, 도봉옛길?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혹시 도봉옛길이요? 도봉역 쪽에 도봉옛길 아니면 쌍문옆에 둘러상점가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보건소 있는데.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둘러상점가 내지는 지금 쌍문2동에 새롭게 움직임 있는 상점가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쪽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그쪽의 상인들하고 회의가 있었을 때 저희도 참석하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쪽 상점가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도 처음에 추진할 때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필요하던데, 150만원이면 추진할 수 있겠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충분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이태용위원

볼 때 사실 부족한 금액인데, 예전에 신도봉시장에 제가 한 500만원 예산 편성했어요. 전통시장으로 준비를 좀 하라고 그런데도 힘들던데요, 500만원 가지고도? 하여튼 겸손의 말씀으로 알고 추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추진하도록 예산을 증액을 시켜보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쌍문역 쪽에 상점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이 어느 정도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저희 구비 말고도 시비를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정적으로 서울시의 사업안이 나오면 의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시비이태용위원

항상 이것 공모하는 것이 문제예요. 1, 2년 아니면 1년만 하다가 또 일몰되고, 일몰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꾸준히 구비로 추진을 해야 돼요. 해서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위원입니다. 저는 88페이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관내에 시장이 몇 개가 있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에 현재 조성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는 시장은 총 6개입니다.

렇죠

그렇죠강혜란위원

? 6개 시장 중에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저희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시장, 그리고 창동골목시장, 그다음에 도깨비시장, 백운시장,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도봉시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지도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신도봉시장은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한다고요? 신창시장은 삼익 있고 그럼 저희가 백운시장에도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백운시장은 현재 공영주차장 12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깝게

가깝게강혜란위원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럼요.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쌍문동 시장에서, 제가 쌍문동 전통시장 활성화 건이라는 것을 쌍문시장에서 받았는데 쌍문시장은 주차장을 굉장히 많이 원하시던데요. 어떻게 주차장 할 만한 공간이 없을까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쌍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상권이라 굉장히 좁은 골목이고 바로 주택가랑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차 시설을 확보하는 것처럼 매입을 통한 주차 시설로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강혜란위원

.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찾아는 보셨어요? 쌍문시장 분들이랑 같이 간담회 같은 것 많이 하실 것 아니에요. 주로 나오는 것이,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곳이 좀 있기는 하는데요. 그것은 아직 확인은 해봤습니다.

인을

확인을강혜란위원

해봤다는 것은 그 주차부지를 찾아봤다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원하는 그쪽 부지를 저희도 같이 한번 가서 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입을 한다거나 이런 단계까지는 나가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언제

언제강혜란위원

보셨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저 발령 받고 나서 7월 1일 자 이후에 상인회들 회장님이나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거기를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강혜란위원

, 7월 1일 자, 지금 벌써 6개월 지났습니다. 아무런 진전이 없네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하기는 조금 어려운 곳이 있어서 지금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든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교통지도과나 이런 쪽이랑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런 쪽이랑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강혜란위원

그러니까요. 협의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협의를 안 하시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협의하실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바로 저희 수요 조사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명확한 답변은 듣고 있지 못하고 저희도 대안을 아직 드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혜란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지를 보고 가신 것이 6개월이 지나신 것이고 쌍문시장에 계신 분들은 그 6개월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원해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의원들한테도 오고 여기저기 민원을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한번 잘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가는데 그치시면 안 됩니다. 협의해 가지고 장소를 찾아가지고 오십시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우리 세무관리과장님, 송달반장 맞나요? 교부송달 활동운영비, 이것이 나온 것이요?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의미입니다.

강혜란위원

송달반장이 옆에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잘되고 있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송달반장하시는 그 반장님들이 너무나 행복해하신다고 어르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뉴스에 보니까요. 저희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는 만약에 이것 하게 되면 반장님들 나이, 연령 이런 것 제한을 해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60세, 70세 이상 반장님들한테만 이런 송달반장 자리를 주던데요.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달 능력이 나이와 어떠한 그런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활동 가능한 분이고 동, 호수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만 되시면은 기준 요건은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떠한 기준을 주지 않고 통장님들, 통친회장님이나 동장님들께 의뢰를 해 가지고 적정한 분을 선정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강혜란위원

아직 어떤 분들을 할 것이라는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반장님들한테. 요건이 없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반장님들 중에서 연차가 오래되신 분들을 먼저 해 준다든가 아니면 연세를 해가지고 해 준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놔야 그것에 맞춰서 1년씩, 1년씩 돌아갈 것 아니에요.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1년씩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한 사람이 계속 몇 년씩 하실 것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 계획은 1년 단위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건으로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반장님들의 기본 요건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강혜란위원

확정이 안 되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어야지 고려를 안 해 보시고 그냥 예산 확정되면 알아서 동장님하고 통친회장님한테 추천하라고 그래서 받으면 그분들하고 친하신 분들이 되실 것 아니에요?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특별하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니까 통친회장님이나 동장님들의 친분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지역 여건도 잘 알고 어느 정도 활동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혜란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이면 이 예산이 꼭 통과돼서 우리 고생하시는 반장님들한테 조금이나마 위안의 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래갑

조래갑세무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지역경제과 질의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였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 배달 플랫폼 종사자 관련해서 달달쉼터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군데 혹시 정해지셨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립니다. 달달쉼터 같은 경우는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요. 지정이 이미 다 되어 있고 내년에도 계속 하겠다라는 사업 예산입니다.

하게

동일하게이호석위원

지금 네 군데 계속 운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한 군데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아까 질의드릴 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이 일반 노동자가 지하철역 나가는 것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점 설명드렸던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달달쉼터에도 나가서 이 플랫폼 운영자들한테도 상담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던 것이어서.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년 사업 진행할 때 넣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기는 했는데 여비 관련해서요. 세무관리과랑 재산소득세과 같은 경우에 올해 여비 집행률이 20%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봤는데 재산소득세과는 50% 감액이 됐고 그리고 아까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5급 이하 경비가 올라서 어느 정도 업무하시는 데 불편함은 없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특정업무경비 오른 것이랑 여비가 반으로 줄어든 것이랑 연관이 있을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단가를 인상해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당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비 같은 부분은 현재까지 집행률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소득세과나 세무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관리과는 전체 인원에 대한 부분의 40%, 그다음에 재산소득세과는 30% 편성을 했는데요. 부서의 집행률을 감안해서 협의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보니까 세무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총 여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작년 대비해서. 그래서,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세무관리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전에 경비 관련돼서는 재산소득세과 말씀드린 것이고, 세무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감액률이 낮고 사실 저희가 부과해서 납세자들한테 찾아갈 일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면 올해 집행률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비를 무조건적으로 많이 줄이기보다는 세무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여비를 많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나가서 납세자들도 독려를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일비나 이런 것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독려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네, 해당 부서에서 이호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많이 나가서 독려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세무관리과는 체납자들이 많으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지역경제과, 세무관리과, 재산소득세과 심사를 마치기 전에 지역경제과장님 하나만 할게요. 저희 도봉사랑 모바일상품권 관련 되어 가지고 과장님 아마 오시기 전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은 국가에서 분명히 예산을 줄일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정치색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화폐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예측을 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만의 구비로 100%가 됐을 때,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질의를 몇번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측을 했는데 당연히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고유의 사무라고 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코로나 시절에는 했는데 지금은 어차피 저희는 행안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여가지고 국비가 국회에서 지금 아직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통과가 돼도 저희는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비랑 구비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시비 당연히 제가 말했잖아요, 정치색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말씀드린 것이 중기부에서는 온누리 발행하죠? 그것은 또 2조에서 5조 이런 식으로 확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 어차피 저희가 지역화폐를 하는 것이 소상공인 지원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잖아요? 활성화하려고? 그래서 온누리 사용처들을 확대해야 되는 것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오히려 그 방면에서 발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금 예산이 약 15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봤을 때, 이 비용을 저는 차라리 그런 쪽에 발굴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그때도 동일하게 지금이랑 생각이 변함없이 질의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전에 강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좋은 질의예요. 5% 하면 당연히 수요가 다 안 되는데 7%만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7%로 올리는 것 대신 페이백이라는 제도를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페이백 제도, 그러니까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저는 객관적으로 효과가 더 좋다고 봐요, 페이백 제도 보다도. 왜 그러냐면 페이백은 2차적으로 제가 실감을 느끼는 것이고 7%로 했을 때 1차적으로 바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이래서 약간 위원님들끼리 상반된 것이 있고 저는 그래서 차라리 지금 20억에 저희 자치구 서울 중에서 지역화폐를 안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론 지금 현재 1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거기에 안 하는 지역은 왜 안하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중구청.

강주

이강주위원장

중구는 왜 안 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각 25년도 각 자치구별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겠다는 예정을 지금 들고 있는데요. 내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곳은 안 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도 규모 축소하는 부분도 있고, 원안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셔서 지금 도봉사랑상품권 같은 식은 어느 정도 앞전에 상임위에서도 화자가 됐던 부분이고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인지를 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저희가 페이백으로 대안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에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2024년도에 집행률을 높이고자 하는 의미도 있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저희는 지역화폐, 지금 이 사업을 아예 안 하는 사항이 있다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논의가 그렇게 되면 과에서는 어떻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주어진 환경대로 열심히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서울시 자체에서도 상권을 구역화 지으면서 거기에서 상권을 그렇게 구역화하는 이유가 온누리상품권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쪽으로 그렇게 지원된다라고 얼마 전에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저희 위원님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지역화폐 예산 15억 정도 들어간 것을 온누리상품권이랑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는지 비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정책과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홍보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페이지는 137페이지 구정홍보 및 도봉뉴스 제작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 및 도봉뉴스 제작 발행 예산을 봤는데요. 증감액을 보니까 약 1억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24년도 예산안이랑 비교를 해 보니까 브랜드송 관련된 사업 예산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해당 사업 관련해서 올해 커버나 편곡, 개사, 뮤직비디오 등 시상한 작품들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작품들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챌린지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상근

박상근위원

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지난 금요일 날 심사는 완료했고요. 당초 저희가 브랜드송 챌린지 계획을 세울 때 일단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선정을 했는데 우수상 부분에서는 두 팀이 돼 있는데 지금 한 팀만 했거든요. 선정된 최우수상이나 우수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것을 각종 매체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향후에 브랜드송 관련해서 비예산으로 기존 작품을 활용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 건가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비예산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건가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브랜드송으로 해 가지고 가수도 섭외하고 작곡자도 섭외를 해 가지고 브랜드송을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브랜드송 관련해 가지고 편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브랜드송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일단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송을 앞으로는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예산 편성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은봉이·학봉이 관련해서 캐릭터 상품개발, 애니메이션 제작이나 캐릭터 활용, 사인물 디자인 개발 내용 등이 있거든요? 24년도에는 은봉이·학봉이 홍보를 어떻게 하셨고 25년도에는 어떤 부분,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은봉이·학봉이 캐릭터는 저희가 완성이 됐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기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 광장에 보면 한번 위원님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큰 인형 조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은봉이·학봉이 캐릭터 탈이 있습니다. 저희 각종 부서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 있을 때 탈을 대여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산출 내역서에 보시면 은봉이·학봉이 콘텐츠 제작을 해 가지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엔 1,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증액을 했습니다, 3,400만원으로. 그래서 저희가 10종 정도의 굿즈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굿즈를 더 개발을 해 가지고 증편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3D나 2D, 그리고 지금 보시면 웹툰이 요새 유행이니까 웹툰 같은 것도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작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저희가 신규로 50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제작 같은 것들을 할 때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댓글을 단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이벤트를 해 가지고 커피 기프티콘이나 이런 것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릭터

캐릭터박상근위원

애니메이션 제작한다는 내용을 보고 생각한 것은 어린이집에서도 애니메이션 영화 보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향후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 유치원들에 이런 애니메이션 제작 콘텐츠를 홍보하거나 공유를 한다면 더욱더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저희도 은봉이·학봉이에 대한 구민들의 감정이나 호응도라는 게 상당히 좋다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감사 때도 이호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나,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나름대로 용인시나, 굿즈나 이런 데에 활성화돼 있는 기관을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도 지금 장기적인 검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도봉구의회 홍보팀에서도 도별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랑 같이 논의하시는 것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142페이지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관련해서 예산액이 23년도에는 1억에서 24년도에는 7,000만원, 그리고 25년도에는 예산액이 3,000만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24년 대비해서 50%나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들면 제작 편수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맞나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올해 보시면 7,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으로 기획 영상을 한 5편, 그리고 정책백서 5편해 가지고 10편의 영상을 외주한테 맡겨서 제작을 완료하거나 아니면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예산이 줄어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꼭 외주가 필요한 부분, 진짜 구 대표 홍보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정책홍보영상 같은 경우는 산출내역서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3편 정도는 외주로 제작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정책백서나 현장행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의성인 홍보가 필요한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에서 숏츠나 여러 가지 콘텐츠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자체 홍보정책과 뉴미디어팀 직원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해 가지고, 지금 혹시 엘리베이터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숏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외주는 외주대로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적인

자체적인박상근위원

직원분들을 통해서 제작 가능하고 또 생산성도 높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자산물품 취득비를 보니까 약 500만원 감액이 되었던데 그 내용들이 카메라나 렌즈 등 방송 장비 구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4년도에 카메라 렌즈 등 방송 장비들이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물론 감액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방송 장비는 매년 구입한 것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맞는 건가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1,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 배경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촬영용 짐벌이 있습니다. 수평 유지하는 기기인데요. 이런 것이라든지 카메라 렌즈 등을 구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구매를 완료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500만원 정도로 해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장비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장비를 매년 구입한 것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구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신경 쓰시는 것이잖아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많이 느끼지만 민선8기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아니면 저희가 계속해서 수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행사도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 홍보정책과에 두 분이 촬영을 하시거든요. 사실 앞부분에 보시면 저희가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1,700만원 정도를 올해 했었는데 카메라를 쓰다 보니까 수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카메라에 보면 후레쉬라든지, 렌즈 부분 이런 게 소모품으로 인해서 빨리 닳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0만원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한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구매를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충분히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SNS 활용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기타보상금에 보니까 약 4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 산출기초를 보니까 SNS채널 구민참여 이벤트로 되어 있는데 우선 24년도에 SNS채널 구민참여 이벤트를 몇 회나 하셨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셨고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를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지금 진행 중인 카카오톡 5개 채널 해가지고 합쳐서 진행되는 게 하나 있고요. 지금 4월부터 해 가지고 11월까지 5개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만2,900여 명을 구독자 수를 증가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SNS구독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참여하는 구독자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벤트를 보시면 감액이 됐는데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알차고 확실하게 구독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감안을 해 가지고 알뜰하게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구독이벤트 내용을 보고요. 도봉구의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어요. 도봉구의회에서도 구독이벤트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의견 보고 저도 제시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50페이지에 도봉 SNS크루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SNS 활용 홍보에서 도봉 SNS크루 관련해서 예산이 14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세부 내역을 보니까 기타보상금에서 1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기타 보상금이 도봉 SNS크루 활동비로 보이더라고요. 24년 대비 활동비는 늘어난 것 같은데, 활동 인원은 줄어든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SNS활동 홍보에서 기타보상금에서 1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산출내역서에 보시면 유튜브하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해 가지고 15명, 15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유튜브가 7명, 블로그가 14명,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유튜브 쪽에 비중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유튜브 쪽에 시범으로 인원수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인원수를 유튜브 쪽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블로그와 인스타그램하고, 15명, 15명을 조정을 해 버리니까 아무래도 100만원 정도는 감액이 돼도 저희가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전반적으로 과장님, 홍보정책과 예산이 조금씩 홍보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많이 감액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보정책과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저희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박상근위원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동료 위원님 다 하셔 가지고 홍보정책과에 15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구정 홍보를 위한 드론SNS 운영이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비, 구비 매칭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지금 시비가 확보되나요? 내시가 내려온 건가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사업도 다른 부서 했었는데 시비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가 갑자기 시비가 전액 삭감되고 구비 전액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바로 앞에 회의 때도 했었거든요. 이것은 더군다나 인건비 같은 경우라서 이게 갈수록 점점, 아니면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바뀌고 이럴 가능성,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그냥 정리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구정 홍보를 위한 드론 운영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력일자리라는 사업입니다. 옛날에 뉴딜일자리 명칭이 있었는데 바뀐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예전에는 7대 3이었습니다. 시에서 7이었고 저희가 3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또 8대 2로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지만, 8대2에서 7대3으로 바뀌었거든요. 저희도 위원님 걱정처럼 모든 것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나

더군다나강철웅위원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시던 분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바뀌었을 때 그냥 우리가 없는 예산을 떠안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사람 같은 경우 일하던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예산이 바뀌었을 때,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국비·시비 매칭하는 것들은 법적인 사항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국비·시비도 고정으로 가는데 이렇게 어떤 특별하게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사업들은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하다가 구비 전환을 시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구비분을 전략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데 접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무리해야 되는 사업이 생길 수 있어서 사업에 대한 판단을 좀 잘해서 시비 매칭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다른 앞의 사업에서는 사실은 많은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왜 홍보정책과는 대부분이 삭감이 된 게 많아서, 뭐 홍보사업을 좀 적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앞에 동료 위원님 얘기했는데 저도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은봉이·학봉이에 대한 대형캐릭터 설치 아까 잠깐 얘기하셨길래 효과가 있는지, 아까 다른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안 해 본 것 새롭게 하고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 설치해 놓고 지난번 했던 거 동일하게 하는 것은 별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예를 들면 물품이라든지, 뭐 나눠준다든지, 탈을 입고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이것은 눈에 많이 보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눈에 잘 띄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 예산을 들이면서 크게 한 번 하는 것이 저는 비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공기 조형물, 이번에 보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홍보정책과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제작을 한 그 예산은 이번 예산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지 뭐냐면 저희가 그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 쓰는 비용만 편성이 돼 있거든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방향의 굿즈나 아니면 캐릭터의 어떤 활용이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활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캐릭터 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만들었으니까 홍보를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효과가 좀 떨어져 보인다, 조형물 설치는 다른 것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져 보이고 조형물 설치를 굳이 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재무과의 159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나만 할게요. 다른 거 말고. 159페이지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이 있습니다. 재해복구비야 재해가 발생을 하면 복구를 해야 되니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영조물 배상공제비가 있죠.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죠? 매년 보험료는 오르니까.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6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험료 책정할 때 대략 저희가 지금 현재 그동안에 거기다가 보험 들어있는 금액의 약 10% 정도를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으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이천 데크길이라든가, 그다음에 황톳길, 쌍문동 종합체육센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10% 정도 증액을 해야 되는데 한 4% 정도 추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그 보험을 만약에 안 들게 됐을 경우에는 해당부서가 거기에서 다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이나 이런 걸 내기 때문에 행정적인 낭비도 상당히 있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런데 저는 우리가 매번 지적을 하고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또 재난안전과에 구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요. 사망이라든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 후유장해가 중심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거기에서 상해가, 일어난 상해를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는 게 겹치는, 그러니까 시설물에 의한 상해냐, 그냥 일반 상해냐, 이걸로 구분하겠다라고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데크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시설물에 의한 상해냐, 일반 그냥 구민 상해냐,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구민안전보험도 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그게 어느 쪽으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어느 쪽으로 판단은 거기서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면 한쪽으로 해도 되면 한쪽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을 안 들어도 되는 게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그런데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중점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망이나 중상해 쪽이 주가 되어 있는 보험이고요. 그리고 저희 구 관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구 관내외에 전국에서, 만약에 저희 구민이 사망했다든가 아니면 중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효과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영조물 같은 경우는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했을 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관내에 있는 구민이 이렇게 다치면 구민안전보험으로도 처리는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래서 구민안전보험을 만들 때도 계속 내용들을 조정하라, 조정하라, 조정을 계속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전부터 영조물 배상공제는 있었기 때문에 겹치지 말라고. 그런데 계속 볼수록 말씀드리는 대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에 걸려서 넘어졌다, 아니면 인도의 보도블록이 튀어나와 있어서 넘어졌다, 그러면 영조물 배상공제로도 가능한 거고 구민안전보험으로도 가능한 건데 이거 2개가 사실은 결국에는 그러면 같은 데를 2개가 다 보장하고 있으니 2개를 다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책정은 다 양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굳이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지금도 있어서 이것 2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양쪽의 부서가 지금 따로따로 갖고 있으니까 자기 부서 거는 자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여기서 결론 낼 일은 아니긴 한데요.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갈수록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니까 이걸 깎아야 되는지, 저걸 깎아야 되는지, 합쳐야 되는지의 고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기자 프레스투어, 이거 관계돼서 올해 혹시 진행이 됐었나요? 기자설명회 행사 추진 행사용역비가 올라와 있던데.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월 달에 무수골 녹색복지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한 번만 실시했나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이렇게 쭉 해 왔는데 1년에 지금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자

기자강혜란위원

프레스투어에 오셨던 기자분들은 어떤 기자분들이신가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주로 서울시 출입기자들이고요.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오신 분들이 스물두 분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자설명회나 프레스투어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저희 구에서 이슈가 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정책을 편다든지 그러면 현장에 기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현장에서 생생하게 기자들로 하여금 보도자료를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프레스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프레스투어를 하기 전과 프레스투어를 하고 나서의 기사 수는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출하는 보도건수하고, 노출되는 건수하고 프레스투어를 실시해 가지고 서울시 출입기자들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를 해당 신문사나 언론사에서 보고 자기들이 선별을 해서 하는 거고 이 프레스투어에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한테는 프레스투어, 기자설명회를 하는 게 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혜란위원

따지면 행사추진비가 700만원이에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몇번씩, 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저희야 하면 좋은데,

론에

언론에강혜란위원

한번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면.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홍보정책과 입장에서는 기자설명회, 프레스투어에 어떤 목적을 두고 이 예산을 잡은 게 아니라 저희 각 부서에 보면 중요시되고 이슈 되는 행사나 뭐 이런 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녹색, 환경, 이런 쪽에 이슈가 있어서 다행히 노원에도 있지만 저희 무수골 녹색복지센터가 아주 훌륭히 잘 건립이 돼서 그걸 갖다가 서울시 출입기자들한테 홍보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기자들 불러 가지고 저희가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강혜란위원

네, 맞습니다. 프레스투어 왔다 가면 사실 저희가 기자분들하고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기사를 써주는 것도 기사를 내주는 것도. 그분들이랑 이렇게 끊임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하셨는데요. 은봉이·학봉이 137페이지에 캐릭터 상품 굿즈 개발을 하신다는 거는 은봉이·학봉이를 넣어서 어떤 것을 개발을 하실 예정이에요? 저희가 은봉이·학봉이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굿즈 캐릭터 만든 게 그래도 꽤 많이 있지 않나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은봉이·학봉이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단 여러 가지 행사에 활용할 수 있는 은봉이·학봉이 탈이 있고요. 그리고 은봉이·학봉이를 이용한 굿즈들이 있습니다. 한 10여 개 정도 되는데 올해도 키링이라든지 다양한 굿즈들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 굿즈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감사 때 이호석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이랬는데 용인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조아용’이라는 홍보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홍보관도 있고 여러 가지 굿즈도 저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굿즈를 생산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산이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거기서는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굿즈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도 구민들이 은봉이·학봉이에 대한 호감도나 이런 건 상당히 좋은데 더 구민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혜란위원

이 은봉이·학봉이 캐릭터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셔 가지고 제가 저번에 타 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할 때 도봉사랑상품권만 주지 말고 은봉이·학봉이를 활용한 여러 가지 굿즈들도 상품으로 내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선배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 중에 말씀 주신 용인의 ‘조아용’ 네이버 판매량 순위를 봤는데 대부분 키링, 그리고 지금 연말이라서 달력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은봉이·학봉이 굿즈가 통장님들 나눠드린 배지하고 그런 것들이 인기가 많은데 인형이나, 이것 참고해서 키링이나 달력, 그리고 담요, 이런 것도 제작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을까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약간 증액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용인시 ‘조아용’처럼 다양한 굿즈를 생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구민들이 필요로 하거나 그리고 구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키링 같은 것 해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굿즈들도 일반 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계속 여건이 되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저희도 계속해서 굿즈를 개발을 하고 만들어낼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하신 것처럼 판매나 이런 부분도 계속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도 좋은, 하여간 은봉이·학봉이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굿즈를 종류별로 저희가 콘셉트를 잡고 아까 말씀드린 인형, 담요, 아니면 키링처럼 귀엽게 접근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퍼지면 장기적으로 굿즈 종류가 누적되면 판매까지도 갈 수 있게 많은 신경 써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은봉이·학봉이도 그렇고 지금 애니메이션 제작하고 영상 제작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부공모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이 저희가 씨드큐브도 그렇고 청년 창업인들이랑 3D 예전에 해커톤도 하고 그랬었어요. 사업들이 다 청년미래과에서 대부분 하는 사업들인데 여기 입주기업이나 이런 곳에도 홍보를 해서 저희가 관내 창업기업들이나 그런 곳에서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들도 이런 것들,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들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동료 위원님들 하신 것 제외하고 146페이지에 영상 구정홍보 중에 아트 플로우 콘텐츠 제작이랑 홍보매체 공공운영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석

이호석위원

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미디어아트는 보시면 알겠지만 구청 광장 쪽에 보시면 지하에 내려가는 길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저희가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작을 해야, 아무래도 한 가지 갖고 계속하면 식상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용이하고 그리고 구민들이 봐서 괜찮은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텐츠

콘텐츠이호석위원

제작하실 때 지금은 보니까 맨발 걷기 하는 것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은봉이·학봉이가. 방금 프레스투어 하셨을 때처럼 힐링센터나 이런 것 개관하고 사업들이 늘어나면 그것을 소개시켜 드리는 목적으로도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신사업 같은 것 보도자료 내시고 하실 때 이런 아트 콘텐츠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재무과 제가 이 부분은 동료·선배 위원님도 하셨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영조물 배상공제랑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구민안전보험, 예를 들어서 겹치게 되면 한 곳에서만 보험료가 나가고 있는 거죠?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겹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이나 중상해 때 후유증 보상이 중점적인 부분이고요. 저희 영조물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시설을 이용하시다가 다치셨을, 보통은 중상해도 날 수 있지만 경하게 치료비 같은 보험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한

동일한이호석위원

의견인데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너무 신청을 여러 곳에 하셔야 되는 것이 일원화돼야 된다는 골자는 똑같이 의견이 있고요. 다만 이게 중복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은 모든 양쪽에 신청을 하고 있고 하나로 일원화된다고 해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서 이걸 담당해서 대행해서 신청을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보장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렇다고 했을 때 양쪽 보험을 놓고 봤을 때 보장금액이 큰 쪽으로 일원화를 시키는 것도 장기적으로 재난안전과랑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보험이 사실은 약간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 구민이 어디에 놀러가셨다가 전국 어디서 혹시라도 안 좋은 재해를 당하셨을 경우에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약간 저희 영조물 보험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영조물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 구민이 아니더라도 혹시 저희 구 시설을 이용하시다가 경미한 상해부터 시작해서, 뭐 중상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영조물도 그렇고 구민안전보험도 그렇고 본인이 피해받았을 때 공공에서 보험을 지급해 드리는 서비스 개념 자체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원화를 해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말씀 주셨던 대로 구민안전보험은 사람에 관한 것이고, 영조물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시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명확하게, 사실 저도 보다 보면 날짜별로도 나뉘어 있고 기간별, 시설별로도 나뉘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사업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석

백순석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서 제가 홍보정책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홍보정책과에 관심 많은 것 아시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특히나 뒤에 계시는 뉴미디어 반기정 팀장님, 몇 가지만 여쭐게요. 142페이지에 보면 홍보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주를 3편을 줍니다. 여기까지 맞지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한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3편이 나오는 것입니까?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약간 궁금한 것은 대표 홍보영상이랑 맞춤형 정책 홍보영상이랑 예산이 다 똑같잖아요,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주 3편에 대해서 한 편, 한 편당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질의하신 거, 맞습니까?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일단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저희가 외주에 3편, 3,000만원 잡았는데 보면 한 편에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편당 1,000만원으로 확정 짓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일단 그때그때 따라서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렇게 산출기초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뭐 때문에 질의드렸냐 하면 대표 홍보영상이 당연히 비중이 더 커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예산 산출기초에는 이렇게 적어놨지만 실질적으로 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중 있는 부분에 약간의 예산이 더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리고 영상이 생각보다 저희 정치인들도 선거 치르면서 홍보 관련된 것 하다 보면 영상 하나 만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편 만드는데 시간도 그렇고 별 것 아닌데도 한 편에 400만원, 500만원 해요, 짧게 숏츠 만드는 것만 해도, 외주를 줬을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은 대표 영상인 만큼 이것은 계속 추진일정 보면 3월에 제작이 되고 홍보를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만들면 1년 동안 계속 쓰는 것이잖아요, 대표 영상은. 시기적으로도 지금 3월보다도 웬만하면 앞으로 당겨서 집중해서 빨리 시작을 하면 많이 홍보를 하는 것이잖아요, 기간적으로. 홍보에 약간 공을 들이셔서 외주 주는 것인데도, 저희 팀장님께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외주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정책이든가 저희 구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외주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못하는 기술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컨트롤을 해야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자체 제작은 30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저희 자체는 어떤 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사 내의 엘리베이터 안에 보시면 간략간략하게 숏츠를 제작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저희 홍보정책과 내 뉴미디어 팀의 직원 1명이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잘한다는 직원들의 평가도 있고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외주를 안 주고 하면 안 돼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아, 지금 3편에 대한 외주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외주에서 제작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저도 자주는 아닌데, 가끔 보는데 진짜 많이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담당하시는 주임님들 고생 많으신 것 같고, 이어서 148페이지에 카드뉴스 용역비가 하나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하나 궁금한 게 그 위에 보면 구정홍보 용역비가 하나 있잖아요? 구정홍보 용역비는 뭔가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말하자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타겟 광고를 합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광고. 제가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역을 저희가 맡기는 것이잖아요, 어디 업체에.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런 데에다가 카드뉴스를 제작해 줄 수 없는지, 이렇게 보는 것은 안 되나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드뉴스를 제작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아니죠, 저희가 지금 용역을 맡기잖아요. 그 용역회사에 카드뉴스를 만드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장

카드뉴스 용역은 다른 데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그렇죠, 다른 데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른 데인데 위 업체 용역에다가 카드뉴스까지.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아, 하는 데에다가 한꺼번에 같이 맡기면 안 되느냐.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한 업체에서 하다 보면 예산 절감도 되고 일하는 게 두 채널이 아니고 한 채널이기 때문에 더 낫지 않나,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별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대표 영상이든가, 이런 것에 이 비용을 3,000만원 있는 데에다가 해서, 영상이 예산이 되게 많이 드는 것을 알기때문에 카드뉴스는 솔직히 이것은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래서 용역에다 2,000만원 짜리를 주니까 그쪽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이런 카드뉴스 용역비 같은 것을 거기다가 만약에 편성을 할 수 있으면 2,000만원에의 용역에다가 양해를 구해보고 이 예산은 아예 차라리 영상 만드는 것에 증액을 해서, 총액이 증액되는 것은 아니지만 옆에 것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을 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제시하신 의견을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134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신문구독료가 있잖아요? 신문구독료는 신문을 보는 거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신문사는 매년도 어떻게 구독료가 올라가고 있나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23종이 있고요, 지역신문은 6종, 광역신문 6종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는데,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제4조에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나와 있는데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금융상의 조치할 수 있도록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역신문에 대해 해주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신문에 부수를 봐주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니까 수치가, 예를 들어서 최근 3년을 비교했을 때 동일한지, 아니면 좀 줄어드는지, 아니면 증감이 됐는지.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 6억4,500만원은 계속 동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구정보도 실적을 해서 구독을 고려하고요. 지역이나 광역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사 중의 한 곳이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봉구에 소재하는 지역신문사는 나름대로 더 부수를 많이 봐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하시는 것을 약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냐 하면 첫 번째 제가 중시하는 것은 영상이었는데, 그전에 중시했던 것은 지면 같은 신문사인데 중앙이든가, 국회든가 아니면 서울시만 봐도 기자님들한테 어느 정도 접촉이 많아야지 기자님들이 기사를 잘 써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은 저희 기자님들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중앙도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신문사가 몇 개 정도 있죠? 한 6개?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6개 사가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렇죠, 6개 사가 있죠. 그분들을 잘 챙겨주셔야지 지역에서부터 기사가 잘 나와야 중앙까지 잘 전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것으로 홍보정책과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서 개인 사유로 인하여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경영지원팀 윤동영 팀장님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17페이지에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입이 24.8%, 4분의1 정도 감소했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문화센터는 증감률에 보시다시피 24.8% 감소했는데, 이 부분은 창동수영장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샤워장이, 특히 여자샤워장이 비좁고 또 샤워기가 부족해서 올해 2월 구정 무렵에 한 달 정도의 확장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감소 원인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공사가 끝난 상황이라서 내년도 예산 그만큼 줄었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하면서 정원을 10명 정도 더 늘려서 1회당 1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부분은 곧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더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입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 될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봉구

도봉구이호석위원

실내스포츠센터도 동일한 사유로 감액이겠죠? 2개가 일단 비용이 가장 큽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 사유로 설계 내지 공사계약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설 연휴 무렵에 해서 한 달 정도 공사기간이 들어가죠. 들어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원을 확대해서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공사기간 공백에 따른 수입 감소이고 저희가 어차피 수영장 같은 경우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라고 하면 될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에 도봉통합복지센터 아래에서 세 번째 있습니다, 특별회계 위에 있는데요. 기존에 예산액이 200만원 정도 있는데 사라져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영

윤동영경영지원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일단 구매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구매할 게 없어서 감편성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27페이지에 동일한 도봉통합복지센터 운영비가 10% 감소되었는데, 그 10%가 수입이랑 동일하게 사용을 해서 필요가 없는 비용이 감액된 건가요? 동력비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어떤 비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동영

윤동영경영지원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모퉁이63은 올해 9월 30일자로 사업 종료를 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이호석위원

. 질의드리는 게 도봉복지센터입니다. 모퉁이는 다 감액된 게 이전을 해서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27페이지부터 도봉통합복지센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페이지로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동력비라고 해서 감액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동영

윤동영경영지원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력비를 2024년도에는 과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초의 동력비 자체가, 동력비라고 하면 전기, 가스, 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과 계상했는데, 2025년도에는 현실에 맞게끔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동력비가 운영비처럼 대부분 전기비, 가스비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감소한 데에는 30%씩 감소했고 그 아래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데 보면, 29페이지 세 번째 주차장 관리에 여기는 동력비가 거의 2배로 증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서는 동력비가 확 줄고 어느 부서는 동력비가 갑자기 2배로 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영

윤동영경영지원팀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조용민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조용민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복지센터가 3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력비 같은 경우 저희가 매년 계상을 할 때 잘못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 계상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게 3년 되면서 정상적인 계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30%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3개년 평균으로 계상하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용민

조용민청사관리팀장

그렇죠. 매년 저희가 넉넉하게 잡아서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2, 3년 운영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서 감액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보다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통합복지센터는 30%가 감액되었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배로 늘었어요. 페이지로는 29페이지인데 혹시 주차장은 왜 2배로 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동영

윤동영경영지원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주차, 씨드큐브 동력비를 6개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에는 1년 치, 12개월로 하다 보니까 2배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여기 있는 8,700만원 늘어난 부분이 씨드큐브 분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동영

윤동영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01페이지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 공연시설 사용료가 쭉 나와 있는데 대부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도봉 청소년독서실은 살짝 증감이 있어요. 이것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영

윤동영경영지원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편성한 이유는 인원 자체가 조금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증편성을 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호석위원

사실 비용으로 따지면 96만원이어서 큰 비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해당 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린 사유가 뭐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독서실 의자가 너무 오래되었다 보니까 증가되는 수입들이나 이런 것을 새로운 의자로 교체를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극 행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예정된 것이 있을까요?

동영

윤동영경영지원팀장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구민회관팀장 김민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호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추후에 추경이 있을 때 보고를 드리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실

독서실이호석위원

의자 같은 경우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바로 아래쪽에 초안산 창골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선수 강의와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증가한 것인가요? 페이지로는 203페이지입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창골 축구장은 각종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강습 프로그램을 계속 늘려가는 입장에서 증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이것도 동일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적으로 아이를 축구나 이쪽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의 욕구가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좀 올바른 부분이 있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 사실 이것과 동일하게 또 행정사무감사 때 마지막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풋살장을 아이들이 못 쓰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거의 2년째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에 예산이나 이런 게 배정된 것이 있을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누차 이호석 위원님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셔서 알고는 있는데 창동센터에도 풋살장이 있고 그다음에 초안산 축구장에도 풋살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초안산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조명 문제 때문에 사실은 풋살장도 그렇고 축구장도 그렇고 특히 동절기에는 요즘 5시 20분만 되면 일몰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그것을 조명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모위원님께서는 또 못 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조명 부분에 민원이 일부 있지만 잘 설득 내지 이것을 해서 조명을 설치하고 이런 공간 내지 시간을 늘려가지고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 외에는 다른 공간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우리가 현재 운영 기준을 봤을 때 제가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고등학생 이상 정도 되면 풋살장이 되었건, 축구장이 되었건 본인들이 대부분 예약을 하더라고요, 고2 정도만 되어도. 그런데 주변에 있는 초등학생들이나 중1, 중2 정도까지의 아이들은 지금 저희가 한두 타임 자유로 열어놓은 시간에 왔다가 아까 말했던 고등학생들이나 성인들이 실제로 오게 되면 흔히 말하는 형들, 누나들이 와서 하게 되면 이용을 못 하고 이런 일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실제로 운동을 하러 왔다가 포기하고 그냥 다른 데에 가서 앉아 있고 이런 것을 보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학부모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해 주지 않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배려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자유로 열어주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을 반 정도 15세에서 14세 미만의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배려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예산에서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과도하면 안 되겠지만 일주일에 한 타임 정도는 조금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쭉 말씀하신 부분이 13세 내지 14세 아이들이 운동할 데가 없어서 형아들한테 가면 내치고 이래서 풋살장도 야간에 아이들이 몰래 들어와서 사고도 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연구와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

실제로이호석위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풋살장을 이용하지 못해서 창골 축구장 기준으로 다목적 구장으로 너무 다양한 연령대가 배드민턴도 치고 풋살도 하고 너무 많이 몰려서 그분들끼리도 조금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위원

적극행정위원회라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으로 서로 경진을 해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있고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극 행정의 반대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서 우리 공단 발전 내지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포상도 하는 그런 것인데 올해 1차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2차 회의를 예정했다가 조금 딜레이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적극

적극강혜란위원

행정에서 올해 올라왔던 안건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건은 지금 자료가 바로 안 나와서 그러는데 생각나는 것은 AI 통합관제시스템 도입 내지 또 창동문화체육센터의 골프장 그것을 개선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건이 있는데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그런강혜란위원

것도 있었고 얼마 전에 저희 도봉구청 주차장에 주차 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전에는 한 번 나가려면 3초에서 5초 이렇게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게 적극 행정 직원이 컴퓨터 감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밖으로 나갈 때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그게 감면자가 있거든요.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감면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AI 내지 이런 기능을 도입하면 바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뒤에 차도 안 밀리고 행정이 굉장히 순조롭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래서

그래서강혜란위원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씩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경진대회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 사기를 북돋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다른 이야기로는 그 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상금을 좀 올려주시면 어떠신가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와서 보니까 상금이 5만원, 3만원 있어서 이게 무슨 상금이냐 하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그렇게 요새 또 특히 여의치 않고 해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여건이 되면 상금도 올리고 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강혜란위원

.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원들의 노고를 살짝이라도 어뤄만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여주셔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자원봉사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자원봉사자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도봉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강좌 감면 혜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강좌들 감면 혜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점점 많아지고 그다음에 다자녀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감면 혜택이 점점 늘어날 텐데 알고 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도 세수가 점점 감소가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응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신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면사항이 작년부터 다둥이가 3명에서 2명으로 많이 완화가 되었고 나이도 13세에서 18세까지 또 이렇게 완화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감면율이 계속 늘어가지고 저희 수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수강료 부분이 2012년도에 인상하고 계속 동결이 된 상태라 또 그 부분도 굉장히 우리 경영 수지의 악화 요인 중 하나이고요. 그래서 수강료 이 부분을 인상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여건, 타이밍 이것에 의해서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올리긴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조금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혜란위원

네, 맞습니다.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낮기도 하고 그다음에 타 구는 조금씩 조금씩 1,000원씩, 2,000원씩이라도 수강료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저희는 그리고 올해 강사료 인상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수입이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강료 인상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골프장, 창동문화체육센터인가요? 그것도 이제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으로 해서 수입이 조금 늘어날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창동문화체육센터에서 지난 5월까지 우리가 위탁을 줬던 부분인데 연간 수입이 한 6,400만원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홀도 조금 늘리고 해서 그것보다 더블 이상 정도로 수입이 창출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시범으로,

영을

운영을강혜란위원

하고 있나요? 접수를 받고 있나요? 접수 다 받았나요? 어떻게 저번에 저희가 위탁 준 것보다 접수율은 어떤가요?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지금 현재는 한 20여 명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서 장기적으로 끊다 보니까 기간들이 오래되어야지 이쪽으로 넘어오겠다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수입을 늘리는 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시겠지만 파크골프가 대세예요. 저희가 저번에 재난안전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창동문화체육센터 방문을 했었을 때 파크골프장,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창동문화체육센터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있었는데 그게 노후 내지 무용지물이 되어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올해. 철거를 했는데 거기가 104평 정도 되는 규모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옥상이지만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그물망을 치고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요즘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는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수요자는 많고. 그래서 호응을 얻을 것 같은데 이때 옥상이라 안전점검 비용이 한 500만원 들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면 그것도 하면 굉장히 좋은 하나의 운동시설로 자리 매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저희가 지금은 그 예산에 따로 넣어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스크린 파크골프장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사실 저희 도봉구에 스크린 파크골프를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톨짜리가 중랑천 창4동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홉 홀짜리가 있는데 사실 이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너무나 많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그분들도 한 번 치거나 교육을 받으려면 200명씩 있어서 적어도 순서대로 하면 한 서너 달은 기다려야지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은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땅이 좁으니까 파크골프장을 더 만들 수는 없으니 스크린 파크골프장이라도 공단에서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 그것을 앞으로 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저번 주에 저희 도봉구의회에 민원이 하나 들어 왔어요. 시설관리공단 수영장 관련 민원입니다. ‘구의회에바란다’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 내용이 뭐였냐 하면 수영장을 어떤 데는 기존에 하던 분들이 계속하고 저희가 작년에 창동문화체육센터는 1년 수료제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동문화체육센터처럼 본인이 다니는 곳도 그렇게 1년 수료제를 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구의회에바란다’에 올라왔어요. 어떻게 그러면 내년도 수영장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1년 수료제로 가시나요? 아니면 전체 예전이랑 똑같이 다시 돌아가셨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이 많고 현장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등록률을 봤습니다, 수영장 등록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쪼갰는데 전체 정원의 95%, 94%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100명이면 한 8명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강혜란위원

그러니까요. 100명 중의 너댓 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신규 인원이.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도 자리가 항상 남아있으니까, 꽉 차진 않고.

강혜란위원

꽉 안 차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혜란위원

시간대별로 그러면 선호 시간대에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대별로 보면 등록률이 달라요.

강혜란위원

그러니까요. 선호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몰리는 걸로 알고 있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요, 100% 찬 적은 하나도 없고 100%에 가까운 99.8%도 있는데 수영에 대한 수요는 많고 공급이 달리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창동센터에 1년 수료제를 해봤더니 거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옛날처럼 기존 회원을 우선 접수하고 신규자는 빈 공간에 이렇게 접수하자,

강혜란위원

빈 공간을 좀 더 늘려주시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8대 2 이렇게 해가지고 신규를, 금방 말씀하신 것은 100명이었을 때 90%가 기존 회원이고 10% 정도 신규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고 8대 2 신규를 늘려주셔서 신규 인원이 접수가 없으면 그때 기존 회원들, 안 했던 분들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걸로 이런 하시는 것은 어떤지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민원이 왔기 때문에 제안을 드려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창동도 정원을 10명 늘렸고요, 샤워장을 늘리면서. 그다음에 도봉동도 지금 샤워장 공사를 곧 할 것입니다. 하면 거기도 인원이 늘고 그다음에 도봉구민 우선제라고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앞으로는 등록을 기존 회원들이 하고 신규자에 한해서는 도봉구민들이 우선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으로 가면은 민원이 어느 것이나 많고 적은 게 다 민원인데, 이 부분은 지금 수료제로 하자는 민원들보다 기존 회원들의 민원이 훨씬 많거든요, 사실 내재된 민원이. 이것을 뒤바꾸는 쪽으로 하면 아주 굉장히 시끄러워져가지고 일률적으로 수료제를 없애자 이렇게 하자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그럼강혜란위원

1년 수료제는 딱 한 번 한 거네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서 정원을 늘리고 또 도봉구민 우선제를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우리가 조금 수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안 나오게끔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인력 관리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2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급수제가 있을 텐데 급수가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수가 지금 최하위급이 8급부터 해서 7급, 6급, 5급, 4급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강혜란위원

8급, 7급, 6급, 5급, 4급 이렇게 와 있는데 저희가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요, 인원 진단 하는 것 해가지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직 진단,

조직

조직강혜란위원

진단을 해서 급수를 7급인가, 6급을 조금 많이 늘리지 않으셨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요, 조직 진단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승진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작년에 제가 취임해서 5월달에 오언석 구청장님한테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7급 정원을, 그때 당시에는 8급이 예를 들어 쫙 깔리고 7급은 압정형으로 돼 있었거든요, 압정형으로. 그래서 7급 정원을 37명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압정형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완화를 해서 TO를 늘린 것에 대한 승진도 많이 해가지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현재는 좋은 입장입니다.

강혜란위원

네, 직원들 만족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사실 6급, 5급, 4급이신 분들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그때 조직 진단 했을 때 뭐 나온 게 있었던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직 진단을 우리가 21년도하고 또 작년에도 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1본부 10개 팀으로 돼 있는 것을 2본부 12개 팀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아까 했던 수강료, 그다음에 동력비 인상, 감면율 증가, 강사료도 올라가고 그런 수입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올라가는 수준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구에서 그렇게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실현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1본부 10팀 체제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이렇게 좀 분담을 다시 해서, 예를 들어 근거리에 있는 사업장끼리 묶고, 안전팀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것을 묶어가지고 좀 업무를 효율화시키자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강혜란위원

1본부 10팀이지만 2본부 12팀 체제가 안되면 혹시 다른 방법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또 얘기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 공단이 내년이면 20년이라 지금 최고위직에 있는 간부급들이 연령대가 50대 내외로 돼 있거든요. 60살이 정년인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9년이나 이 정도 가야지,

렇죠

그렇죠강혜란위원

, 9년이나 10년 동안 승진을 할 수가 없으니 뭔가 다른 대안을 한 번,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차가 가야지 뒤차가 가는데, 그것이 지금 정체가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승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내재되어 있어요.

니다

맞습니다강혜란위원

. 사실 직장인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승진인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는 뾰족한 방안이 없고 세월이 흘러야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재

현재강혜란위원

뾰족한 방안이 없으니까 앞으로 한번 2본부 체제가 안 되면 다른 방향이라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행복하게 멀리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시설을 찾는 우리 구민들 연 누적 인원이 200만명 되더라고요. 구청이나 동사무소 찾는 것보다도 훨씬 우리가 사용빈도로 높고 많이 찾는데 그런 데에서 말 그대로 구민들이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감을 찾는 그런 민원의 최접점이거든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려면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저도 굉장히 아쉽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올해 급여라든가, 복지 부분을 좀 많이 개선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구에서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마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및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시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미래환경국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