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여성가족과장은 불참하여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오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24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조 1645억 5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596억 20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4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17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55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65쪽부터 268쪽 중간 부분까지 보훈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를 위해 보훈 및 참전 명예수당 160억 600만 원 등 총 191억 2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8쪽 하단부터 269쪽 중단 부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생계급여로 646억 4000만 원과 주거급여 34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중간부터 277쪽 상단 부분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59억 3200만 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 등에 66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7쪽부터 283쪽까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6억 800만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76억 3900만 원 등 지역사회복지 부분에 12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지원비 등 총 4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노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32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415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99쪽부터 310쪽 상단까지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272억 600만 원, 장기요양 재가급여 125억 6700만 원과 시설급여로 248억 6500만 원 및 기초연금으로 320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중간 부분터 312쪽 상단까지 장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용인 평온의숲 운영비로 71억 4400만 원, 봉안시설 설치에 17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2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34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15쪽부터 330쪽 상단까지 장애인 연금 급여로 135억 6600만 원, 일자리 지원사업에 3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활동지원 급여로 513억 900만 원,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32억 6800만 원과 장애인회관 건립에 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하단부터 338쪽까지 복지관 운영비로 84억 9800만 원, 주간 이용시설 운영비로 39억 4500만 원,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18억 8500만 원과 직업 재활시설 운영에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61억 6900만 원 증액된 41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부터 353쪽 상단 부분까지 여성복지 증진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62억 500만 원,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6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53쪽 출산 지원사업으로 출산지원금 20억 75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110억 3300만 원, 그리고 임신지원금 21억 5600만 원을, 358쪽 중간부터 다문화 정책 개발에 19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67쪽 아동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64억 8344만 원이 감액된 4168억 5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67쪽부터 388쪽 중단 부분까지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아동수당에 614억 45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6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사회 아동 보호 및 육성 사업에 16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하단부터 393쪽까지 보육가족 지원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902억 9100만 원, 부모급여와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 등 보육아동 건전 육성에 236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보훈기금으로 국가유공자회원 회비, 위문비 및 3.1절 광복절 참석보상 지원 등으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7쪽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융자금 및 자활촉진 지원금으로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및 노인회 지회 지원사업 등 10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1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이동읍 및 어비2리, 묘봉2리 운영비 지원 등에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1쪽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교육 등으로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9페이지 광복절 경축행사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광복회에서 이 예산을 주관했지요. 예산을 주관했을 때 800만 원 했다가 이번에는 광복절 8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시에서 주관한다고요?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광복회에서 했을 때는 800이었는데 시에서 주관하면서 3000으로 3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했어요. 이유는 뭐지요?

내년에는 광복 80주년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고 예산부서에 보조금이, 광복회에 지원금을 주면 보조금 실링에 조금 차질이 있어서 보조금이 총액제라 광복회에 800에서 3000을 늘려서 광복회에 지원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행사 운영비로 직접 계상했고요. 이 사업을 할 때는 광복회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광복회와 조율해서 저희가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80주년만 중요하고. 그러면 앞으로 80주년은 시에서 하고 그다음 해에는 광복회에서 하려고 하나요?

그건 예산부서에 내년도, 사실은 70주년 때 2400만 원이 계상됐고 매년 우리나라 정서상 10년 단위의 행사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금액을 상당히 높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3000만 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800만 원이라고 해서 광복회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계상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요,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광복회에서 했을 때 너무, 세 배 이상은 너무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야말로 70회, 80회, 90회, 100회 중요하지요. 다 중요해요. 특별히 부여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지만 매해 안 중요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하지요. 다른 보훈단체 예산은 얼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다른 단체도 보면 용인3.21만세운동 기념행사 800, 상이군인도 800, 6.25 참전용사 800, 재향군인의날 행사 800, 기흥은 500, 머내만세운동 450, 3.1절 기념식은 800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당초 했을 때는 적은 예산을 주면서 시에서 할 때는 과하게 한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인근 시군도 조사를 해 봤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도 평이한 년일 때는 저희처럼 금액이 대동소이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수원시 같은 경우 8000만 원, 화성시 같은 경우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 25억을 세워서 대규모 축제처럼 예산을 한다고 하고. 저희도 3000만 원이 갑자기 늘어난 금액이기는 하지만 조금 의미를 부여해서 세웠습니다.

타 시군 비교하는 것도 중요해요. 타 시군도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더 크게 행사를 하겠지요. 하지만 다른 단체도 이 예산을 줘서 다 적다고 해요. 적다고 하면서 시에서 하는 것은 갑자기 3배를 올린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올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문제를 두고 정부와 광복회가 갈등을 빚은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어떤 여파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시지요?

아니요, 저희는 그런 것과 전혀, 저희 광복회장님도 그런 정치적 논리에는 개입하지 않았고 광복회에 먼저 이 사업을 위탁비로 주다가 내년에 저희 사업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사전 조율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도 다시 광복회에 돌려줄 때는 다시 800으로 내려가나요?

저희 예정은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단체도 이렇게 시에서 하는 건 의미 있게 부여하지 말고. 다른 단체 다 예산 적다고 해요. 이 800 갖고 식사도 못 한다고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광복절 경축행사가 의미 있게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다른 행사 모두모두 매년마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매년마다 의미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사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정순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 답변하신 것 충분히 들었는데요, 그러면 70주년 때는 2400만 원 들었다고 했어요. 그때 주체가 누구였어요?

제가 기억은 정확히 주체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주체에 대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때도 주체가 시가 됐어야 해요. 그렇지요? 그때도. 일관성이 없는 거지요? 또 3.1절 기념식도 하지요. 대동소이하게 이런 국가유공자들의 기념식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3.1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3.1절 중에서 60주년, 70주년 했을 때 그때는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미처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아마 그때도 물론 실링제이기 때문에 약간 비용을 더 들여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평상시에 하던 것 3배씩이나 증액을 시켜가면서 더군다나…… 국장님, 엊그제 우리 시장님 시정질문 할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년 예산은 900억 증액된 거지요. 경기 불황이다, 뭐다 해서 거의 긴축재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지양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한 사업만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중에는 가장 먼저 내놓아야 되는 것이 행사성 예산 아닌가요? 물론 70주년, 80주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른 단체에 비해서 형평성에 안 맞게 3배씩이나 증액을 시켜가면서, 또 행사 주체도 바꿔가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민간 행사에서 행사 운영비로 바꾼 것은 위원님,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시는 것처럼 보조금 같은 경우 상한선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 저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저희도 만약 광복절, 3.1절 이런 때 되면 언론을 통해서 인근 시나 아니면 광역시 정도에서 하는 그런 기념식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 행사가 좀 많이 초라하구나’ 이런 것을 솔직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내년은 80주년이니까 그래도 의미 있게 해 보자는 욕심에 저희가 그렇게 증액을 한 거니까 예산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지당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은 전제가 있지요. 우리 예산 형편이 좋았을 때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도 전년도 같은 경우 시장님 업무 추진비도 10% 감액해서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시장님 어디 행사 가서 다 그런 말씀들 하셨어요. 올해는 모 단체에서 뭐 해 달라, 체육단체에서 무슨 체육실 조성해 달라고 했을 때 “예산 형편이 경기 불황으로 좋지 않아서 내 업무 추진비도 10% 깎았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 형편이 좋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의미를 부여해서 크게 하는 게 맞지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다른 단체도 내년에 3.1절, 제헌절 이럴 때 똑같이 하셔야 돼요. 왜,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행사 주체가 분명히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했을 때 그 단체에서 그렇게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체 관련은 저희가 좀 더 내부적으로 소통하고요. 의미 있는 10년 단위, 70년, 80년, 90년, 100년 이런 것은 기존보다는 차별화해서 진행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차별화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어려울 때 3배씩이나 증액을 시켜서 그것도 행사 주체도 바꿔가면서 하는 게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70년 때도 2400, 그때보다도 지금 한 600이 더 증액이 됐어요, 어렵다고 하시면서도. 그리고 그때는 주체가 누구였을지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그때는 광복회에서 했겠지요.

지금 위원님, 그때는, 3.1 100주년 때도 시에서 했었고 70주년 때도 시에서 했다고 지금 자료를 막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기념식이 금액이 커지면 그 단체에서,

그러면 다른 3.1절이나 제헌절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3.1절 때도 100주년 때는 시에서 하고 70주년 때는 시에서 직접 행정경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3.1절이나 제헌절이나 광복절이나 그렇게 했던 5년 치를, 5년 치가 아니지요, 각 10년 단위로 했을 때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임현수 위원님에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보훈단체 등의 지원에 보훈회관 위탁비가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예.

보훈회관 관리 규모가 느는 바람에 인력도 보충해서 느는 거네요. 거기 안정적인 관리운영과 지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회관 1층에 있는 그 공간이 작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 디지털 아카이브 스타일로 하니까 그 부분을 질적으로 잘 담아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광복절 경축행사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10주년 행사는 다 저희 시가 관행적으로 해 왔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5년에 저희가 2400만 원, 지금 2025년. 10년 만에 그때 2400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3000만 원 예산을 잡은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8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3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보훈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것은 행사성, 그러니까 민간 행사성 보조는 800만 원 정도씩 계속 지원했던 상황인 거고. 이건 특별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들이 시가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그 부분에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그 부분을 담고 싶어서 증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짚은 부분인 것 같은데 8주년 의미를 잘 되새길 수 있도록, 뜻깊은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요. 그다음 보훈행사 지원에 관한 부분을 보면 제가 행감에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몇 개 단체가 지원의 의미와 다르게 홍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홍보비 비용에 대한 것들 지적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잘 챙겨서 행사 잘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AI 안부든든 서비스 진행 중이신데. 이게 자체로도 올라와 있어요.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국도비 매칭 중에 이용자가 점점 늘고 만족도가 높다 보니 저희가 시도비 매칭보다 조금 더 투자해서 시비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이용자 층을 조금 폭넓게 하기 위해서 자체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지금 시비 편성하신 예산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을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가요?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면 하는데 이용자가 더 늘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참가자는 신청 기준인가요, 우리가 선정하는 부분인가요?

신청해서 그다음 이 대상자가 맞는지 저희가 선별을 하지요.

일차적으로 그분들께서 신청을 하시고.

예, 1차는 선정이 아니고 신청입니다.

사업 대상이 취약계층 1인 가구인데 취약계층은 소득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장애, 기저질환, 자살위험 등으로 조금 더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자살위험이 있는 1인 가구,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나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알거나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하거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손을 뻗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초적으로 한전이나 이런 데에서 전기 사용료나 수도 사용료, 연체 이런 빅데이터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읍면동에서 기초사례 관리사들이 나가서 상담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데이터가 공유가 되고 있나요?

그렇지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추계에 보면 1만 3200원, 월, 인당.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통신비 기반으로 돼 있지만 여기에 또 어떤 내용이 추가돼 있지요?

기본적으로 통신비고요. 1차 핸드폰 사용이 감지가 없거나 이렇게 되면 2차 AI가 전화를 하고요, 최종으로는 3차까지 간다고 하면 경찰관이 출동하는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1차는.

1차는 AI가 전화를, 그냥 휴대전화 기계음으로 하는 전화가 들어가고.

2차는 시람이.

2차는 한 번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그래도 의심이 된다고 하면.

출동을 하시는 건데, 그 출동하시는 인력이 우리 시,

저희 공무원이 아니고 이 서비스와 계약 맺은 데에서 자체 출동을 합니다.

전담 인력이 그러면 용역사에 있는 거예요?

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 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촘촘한 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런 데에 있어서 우리가 종합복지관 이런 것을 고려할 수 있겠지요, 당장은 그게 해답이 아니고. 우리 시가 그렇다고 인력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촘촘한 복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그물망을 어떻게 우리가 더 촘촘하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서비스들이 저는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1만 3200원이라는 비용으로 여기에는 인력이 가서 확인해 주는 것까지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이 들고. 취약계층 1인 가구, 장애, 기저질환, 자살위험.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살위험이나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중에 적극적으로 이걸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읍면동 관련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과 소통하시면서 추가 발굴 서비스 대상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발굴하시고. 그리고 이게 사실 자살위험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1인 가구라면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이런 서비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 예산이 없는 중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조금 더 안전한 복지망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함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 효도수당은 사업 대상을 보면 4세대 이상 직계 존비속, 동일한 주소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용인시에 보면 열두 가정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니까 월 3만 원씩. 3만 원씩 드리는 이유가, 왜 드리나요?

금액.

금액 3만 원을 드려요. 열두 가정에 월 3만 원씩 드리는데 드리는 이유.

효도수당이 사실은 효행 장려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안에 지급 대상자와 금액이 거기에 명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 금액은 조례에 따라서 3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2009년도에 됐어요. 2009년도. 조례 제정이 된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물가 상승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과연 3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저희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이것을 매달 지급 대상자들한테 드릴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 노인의날 기념식에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때 표창을 할지 이런 부분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검토했을 때 고양시 같은 경우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매월.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 반기별로 30만 원씩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월 3만 원씩 주면 과연 그 3만 원으로 뭘 쓸지. 밥 한 끼 먹을 수 없잖아요, 그 세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연에 주든가, 아니면 1년에 두 번 해서 가족들 식사할 수 있는, 아니면 노인의 날 드리든가 이런 방법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3만 원 통장에 들어와봤자 아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의미 있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사실상 110만 용인시 인구 중에 열두 가정은 너무나 훌륭한 가정이라고 보거든요. 핵가족화로 된 지가 참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열두 가정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는 드리려면 생색이라고 말은 그렇지만 의미 있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3만 원은 월 들어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노인돌봄 서비스 실버케어 순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 외국 사례에서도 이 사례로 해서 벤치마킹도 오고 해서 칭찬받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기 예산보다 협약을 맺으면서 1인당 이용료를 인하했어요. 인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칭찬드릴 부분이지만 스마트기계, 그런 기계에 있어서는 추가로 앱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업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인해서 20% 인하를 받기는 했지만, 앞으로 업데이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60페이지 장애인 생활편의 지원, 부기명이 장애인 등 우선 배려 대상 셀프 주유소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용 대상자가 장애인하고 임산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6600명이 장애인, 임산부 포함해서 다 추계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제작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QR코드를 주유기에 부착하고 장애인분들이 QR코드를 휴대폰을 이용해서 입력하면 저희가 멘트가 나가서 ‘배려 대상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가면 주유원이 주유를 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QR코드를 그냥 단순히 카메라 사진 기능에서 찍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찍기만 하면.

다른 앱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앱은 가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시티포인트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가입을 하면서 장애인과 임산부를 체크하는 난을 저희가 만들 예정이고요. 그러면 장애인 등록자료랑 임산부 자료가 저장돼서 이분이 실제로 장애인인지 임산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1000만 원 계상하신 것에는 현판 및 QR코드 제작비용과 홍보비가 돼 있는데요, 현판이나 QR코드 제작 같은 경우 올해 하시면, 이게 만약 계속사업으로 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필요가 없는 부분인가요?

일단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가 QR하고 현판, 그리고 홍보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참가 주유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내년에도 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신규로 참여하는 주유소가 있게 되면.

예.

사실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이게 분명히 불편한 사항은 있을 것 같아요, 주유하실 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주유하시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가 넣어주는 주유소가 있기는 하지만 가격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그분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또 하려면 시티포인트 앱을 깔아야 되고 뭔가 가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을 하시는, 그리고 주유소에서도 이거 가입해 있어야 되고. 셀프 주유소잖아요. 그런데 이걸 콜을 했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모든 서비스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혹시 타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타 시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앱을 개발하거나 QR을 제작하지는 않고요, 단지 주유소하고 협약해서 이런 장애인이 오셔서 클랙슨을 누른다거나 하면 주유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휠체어 타신 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클랙슨을 누른다는 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랄 수도 있고 해서 미안해서 누르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QR을 제작해서 조금 더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안내 홍보비, 371페이지에 올리셨어요. 지금 이거 현수막 제작비용이에요?

예, 저희가 홍보비를 현수막도 하고 전단지도 제작해서 다중 신고되는 구역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 저희가 미니 현수막을 부착하고 나머지는 홍보 전단지 제작해서.

매년 같은 곳에, 이거 계속사업.

매년 같은 곳에 걸지는 않고 저희가 매년 다중 신고지역을 뽑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저희가 안내문하고 홍보 전단도 보내면서 현수막도 같이 걸고 있습니다.

현수막 걸면서 여기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니 다른 데 하시라.

예, 그리고 ‘다중 신고지역이니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현수막 제작을 통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법규위반 행위가 조금 더 감소한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 시민들이 그래도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고 다중 신고지역이라고 한다면 더 조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세출 사업설명서 383페이지에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게 2023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올해 시비가 좀 늘었어요. 예산이 어떻게 됐나요? 올해 예산, 작년 예산하고 봤을 때.

작년 예산이 5786만 원이고 올해 예산이 7400만 원인데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6월부터 사업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작년과 올해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작년에는 비용 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라.

중간에 시작을 하다 보니.

중간에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런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2023년하고 2024년 이용실적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보면 사업이 건강증진하고 사회참여하고 사례관리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된 게 건강증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제가, 중간에 했던 부분이어서 실적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도 아직 사업추진 중이고 이게 현재 결산이 아직 안 돼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하고 비교를 해서 수요도나 이런 부분 해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경로당은 많은데 장애인 쉼터에 대한, 장애어르신들 쉼터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17개면 그래도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앞서 복지 사각지대 부분에서 앞선 그런 맞춤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칭찬드릴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례 관리나 그리고 맞춤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촘촘히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에 장애인 단체가 몇 개 있어요?

10개소 있습니다.

10개소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예.

기준이 뭐예요?

일단 단체 같은 경우 예전부터 생긴 단체가 있고 최근에 보조금 지원 단체로 들어온 단체가 있고 하다 보니 예전부터 해 온 단체 같은 경우 사업도 가짓수가 많고 또 회원 수도 많고 해서 사업 가짓수라든지 배정된 직원이라든지 예산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 2023년도 회원 수하고 2024년도 회원 수를 보면 모 단체 같은 경우는 2227명이 있다고, 우리한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보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여기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의식향상 프로그램, 고충민원 상담,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을 하는데. 2227명 중에서 적어도 이 한 사업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의식향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것 할 때는 100여 명 정도 오고 행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 보통 참여하시는 분이 400, 500명까지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00명이 400, 500명이 최다라고 치면 몇 퍼센트나 참여하는 거예요? 과장님,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회원 수하고 이분들이 이런 사업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동의하세요?

예, 그런데 이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하나가 방금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쉼마루 같은 것을 이 사업도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 열심히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원 수가 이렇게 많은 장애인 단체에서 적어도 회원 수의 과반수 이상은 1년에 한 번이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실 운영비 주고, 인건비 주고. 그거 왜 주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이 단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는 2000명, 1000명 오지만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거기에 소속돼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과연 몇 퍼센트가 되느냐가 저는 의문스러운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분들 인건비 증액 요구가 왔잖아요. 과장님, 아시지요?

예.

우리 시 입장은 뭘까요?

저희도 장애인 단체 인건비를 이번에 상향시켜주고자 해서 노력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장애인 단체만 있는 건 아니고 보조사업 단체가 많다 보니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춰서 이번에 인건비 상한선을 맞췄고요. 지속적으로 인건비 요구에 대한 압박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저희도 상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다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자꾸 증액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어쨌든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그래도 다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다소 숨통은 트이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 사랑의 끈 신체장애복지회 아시지요? 어제도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장애인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행사비 68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도자기도 하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장학금 몇 명 주고 있어요?

어제 행사에서 12명 전달식 했습니다.

12명, 이건 그냥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뭐.

일회성이 아니라 자매결연식으로 해서 1년간.

매칭을 해 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멘토, 멘티.

그러니까 후원자를 연결해 주는 거지요? 그 프로그램을.

예.

매년 이게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소 1년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유지할 수 있게 후원을 맺어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 12명에 대한 후원을 해 줬는데. 본 위원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평가결과서를 보면 여기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의식프로그램 향상, 그다음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사랑의 끈 연결운동에 계속 미흡이 떠요. 왜 그럴까요, 보조금 평가에서?

일단 저희가 성과평가를 그다음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주안점으로 두는 게 카드 결제율을 법인카드 결제를 통해서 저희가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데에서 저희가 미흡을 했고요.

과장님, 보조금 주면 다 카드 긁는 거 아니에요? 자동이체를 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계좌이체를 하거나 카드를 긁지. 계좌이체 하는 것도 평가에 안 들어가요?

저희가 우선으로 하는 것은 법인카드 이용입니다.

법인카드 이용. 계좌이체 하는 건 안 들어간다, 그래서 평가가 이렇게 됐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등 우선 배려 대상 셀프 주유소 사업이 있네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주유소를 조사하다 보니까 관내 주유소가 18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셀프 주유소가 131개여서 70%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휠체어 타신 장애인분이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셀프 주유소를 대상으로 참여 기관을 모집해서 주유소 주유기에 QR코드를 부착해서 QR을 핸드폰으로 찍으면 배려 대상 장애인분이나 차량이 도착했다고 안내멘트를 통해서 주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맞아요, 이게 전부 다 주유소가 셀프로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기는 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배려, 이런 사업을 이렇게 찾아서 하는 서비스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칭찬드릴 부분인데. 민생경제과 같은 경우도 착한 가격 업소 해서 현판 제작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 주유소 같은 경우도 동기 부여나 책임감 부여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셀프 주유소를 증가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생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조해서 현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고양 차원에서 해 주시는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해서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첫 사업이니까 첫 사업 후에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서 참여 인원이라든지 서비스 정도도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은 금액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10페이지 여성친화 도시 조성 버스정류장 여성안심 비상벨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안심벨,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통해 관할 지구대에 위급사항을 전파하는 용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지요? 이게 몇 년도에 몇 개 만들어졌는지 이것은 파악됐나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버스정류장에 총 19개가 설치돼 있고요,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설치는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치하고 있지 않고요.

2020년도 5개, 2021년도 5개, 2022년도 9개. 그렇다 보니 버스정류장 여성안심 비상벨 사업이 매우 낮은 이용률로 이 사업이 폐지됐어요, 현재 폐지됐고 기존에 있는 19개의 비상벨은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맞습니다.

우리 초도 예산이 19개 하면서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아시나요? 4370만 원 반영됐습니다. 혹시 안심벨이 구별로 어디, 어디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총 열아홉, 구별로……

대충 수지구 몇 개, 기흥구 몇 개. 처인구 몇 개.

구별로 파악되지는 않는데 저희가 수지 같은 경우 현대프라자, 그다음 단대 입구, 성복역 이렇게 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위주로.

사람이 많은 곳. 이 안심벨을 하게 된 경우는 위급상황이에요, 그야말로. 위급상황인데 현재 공원도 이렇게 안심벨을 했거든요.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사람이 많은 곳에 안심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버스 탈 때 사람이 많은 곳은 큰 위험 발생이 덜 해요. 조금 어두운 곳에, 많이 없는 곳에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이미 폐지는 됐는데 몇 년간, 2020년부터 지금까지 신고 건수가 몇 건 정도 이루어졌나요?

신고 건수는 247건인데.

예?

247건입니다.

247건. 건수가 많았네요.

예, 그중에 정말 출동까지 연결된 경우도 있고, 안심벨이다 보니 그냥 장난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우선 총 신고 건수는 247건입니다.

본인이 확인한 건 장난 건 빼고 정말 낮은 건수더라고요. 낮은 이용률과 함께 기기 고장이나 오작동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렇지요? 낮은 이용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할 유지보수 예산을 생각하면 19개의 여성안심벨이 유지가 타당한지 이런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건수는 247건이나 나왔다고 하니까 건수는 많은데 오작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장난도 많았다고 알고 있고. 아마 안심벨을 설치했던 목적에 비해서는 건수가 엄청 저조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건 한번 유지를 하는 데 타당성이 있나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신고건수 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해서 사업에 대한 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폐지가 됐지만 유지보수 매몰이 돼야 되지 않나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부서에서도 하겠지요.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여성 1인 가구 여성 안심패키지 지원,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비 30%, 시비 70%예요. 그렇지요?

예.

용인시는 용인시 거주 여성 1인 가구 생활안전 도우미 사전 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패키지, 물품, 홈카메라,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호신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1순위는 범죄 피해가구, 2순위 취약계층 등등 나누어지지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에 저는 이렇게 여성 1인 인구가 많은지 몰랐어요. 4382가구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참 많은데 단독주택을 따져보면 30%, 연립주택 2.2%, 다세대 9%예요. 아파트가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아파트는 그렇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혼자 사는 분들의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혼자 사는 공간들 있잖아요. 상가에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본인의 안전에 대한 개념이 조금 주관적이다 보니 아파트는 지원하지 않고 다세대는 지원해야 된다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저기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저희가 155가구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쓰는 추이를 보고 이왕이면 신청이 몰렸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취약해 보이는 가구를 우선으로 배치하고 신청하고 예산 상황을 지켜보다가 여유분이 생기면 아파트나 이런 데도 배분을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한 동당 150세대 등등 많은 인원이 살고 앞에는 경비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작은 상가나 이런 데 다세대 주택 이런 데는 경비도 없고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집에 대한 안심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두 세트 준비를 하는데 세트 중에는 호루라기나 밤길 귀갓길에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 스프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아파트 단지다, 다세대다 이런 기준보다는 그런 거 저희가 추이를 보고 본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홈카메라, 창문 잠금장치 이런 것들은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고. 호루라기는 1인 여성들한테는 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을 보니까 수지, 기흥, 처인 따져보니까 다양하게 기흥이 인구수가 많으니까 많이 살지만 처인이 의외로 인구수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서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예절관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예절관이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이요. 거기에서 우리 무슨 사업하고 있어요?

예절관이 찾아가는 사업도 하지만 예절관에 방문하는 대부분이 어린이집, 다문화 이런 한국 예절이 필요하신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수요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와서 예절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찾아가는 예절교육 해서 초·중·고·유치원 305회를 나갔는데 예산이 1116만 원이에요.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나갈 때마다 3만 6000원 정도 수당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강사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강사는 저희가 강사 인력 양성하는,

인력풀이 있지요? 아마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보면 예절관을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청으로. 이거 임시 이전이지요?

예, 임시 이전이고요. 나중에 동부여성회관 짓고 나면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현재는 재정비 구역에 편입이 돼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국장님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용인시에 예절관이 있다고 아는 용인시민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절관의 존재감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예절관에 대해서 늘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결국은 예산도 투입돼야 되고 직원들도 더 채용해서 활성화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 2030 세대라든가,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상갓집 가서 어떻게 절을 해야 되는지, 왼손, 오른손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은 설날 세배할 때 절 너무 예쁘게 잘 해요. 세족식 할 때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감동을 받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예절관에서 교육을 안 해 주면, 지금 부모님들이 교육하기는 좀 어렵고. 예절관에서 이런 교육을 우리 어릴 때부터 해 주면, 훨씬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어쨌든 이런 게 몸에 밸 수 있는데. 예절관이 점차적으로 예산지원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게 없어서. 우리가 시청에 임시적으로 와 있지만 동부여성회관에 가면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하셔서 이걸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아이들한테 예절교육을, 찾아가는 교육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찾아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관심 잘 가져주시고 이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맥은 어딘가에서는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게 교육의 힘이거든요. 지금은 사실 저희도 별도의 사무실에 있다가 이전 관계로 저희 지하층으로 오고 이러기는 하는데. 앞으로 향후 동부여성회관으로 가게 되면 좀 더 활성화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성정책팀에서 하는 게 성인지 예산이잖아요. 복지여성……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복지여성 성인지 예산이 감소됐어요. 이렇게 감소된 데 이유가 있나요?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예.

저희가 전년이랑 비교했을 때 성인지 예산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사업의 개수 상으로 보면 차이가 없는데 그 사업의 예산액이, 빠지는 사업의 예산액이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봤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예산액으로 보는 거지.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 예산액으로 보는 거지, 그게 50% 감소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이 성인지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당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성인지 예산이 원하고자 하는 실적을 달성했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일몰이 돼서 관리를 더 이상 할 수 없든가 이럴 때는 그 사업이 일몰사업이 아니면 빠지잖아요.

일몰사업이 아니라 빠지면 다른 것을 더 확장해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너무 큰 사업이라, 위원님.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 활동 지원사 예산비가 전체 사업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번에 450억이 쭉 빠지다 보니까 파이가 너무 많이 줄어든 거지요.

그렇기는 하더라도 정부 예산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게 성인지 예산은 강제성을 가지고. 이제는 성인지 예산이 여성 평등에서도 그렇지만 요즘 양성 평등으로 들어가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차후 이렇게 예산액이 감소했다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요, 예.

이 차이에 대해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봤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이 적어진다고 하면 다른 것들을 발굴해서 이 부분 성인지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반영할 거다, 이런 것까지도 예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앞으로는 위원님, 저희가 거기까지 신경을 쓰겠는데 이번이 특히 그런 사유는 제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용인시가 성인지 예산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걸 짚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임현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에 여성안심벨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류장에 안심벨이 19개가 있고.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게 추가로 저희가 여기에 예산이 또 추가돼서 증가했어요. 그런 이유가 뭔가요?

이게 사실 기존에 있던 사업의 위탁기간이 이제 끝,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 계약기간 끝나고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예산이?

유지보수 비용.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서.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서. 유지보수 기간 이게 몇 년이지요?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사업인지 제가 자료 좀 보고 답해도 될까요?

예.

저희가 22년도에 설치를 했고 24년까지 하자보수 만료가 됐어요.

24년. 20년도에 설치해서 4년.

22년도에 설치를 했고 24년도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이제 유지보수 비용을.

그런데 현재 개소는 20년부터 설치했는데요.

20년도부터 꾸준히 설치하다가 하자보수 기간, 마지막 설치한 게 22년. 22년도부터 2년간의 하자 기간이 끝나서.

20년부터 22년까지 설치를 하고 22년부터 현재 2년간의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에요? 보통 하자보수가 3년에서 4년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 당시 계약조건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계약조건에 그렇게 담으신 거예요? 다음번에는 이런 것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염두 해서 추가로 예산 드는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유지보수 기간을 좀 길게 잡는 방법을 그 부분도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임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추가설치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설치 장소를 봤더니 19개 장소를 봤거든요. 다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예요, 설치하는 장소가. 예를 든다면 현대그린프라자, 기흥구청 있고, 강남대학교 있고 그다음 성복역 롯데몰, 두산기술원, 모닝캐슬, 기흥역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비상안심벨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버스정류장이 끝나는 부분 아니면 외곽지역에 대한 것을 안심벨을 설치해서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성안심벨을 그런 데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치 장소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제대로 파악이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생각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광역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의 마지막 막차 시간이 번화가 위주에 막차 시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심벨의 기능이 옛날에 크게 사건이 났던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폭행 사건 같은 것을 감안해서 볼 때는 도심에 설치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있다고 봐서. 위원님이 고민하신 부분도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닌데 양쪽, 조금 더 설치 확대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용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상벨이 묻지마 이런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많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성안심벨 같은 경우 복지 사각지대가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발맞춰서 그렇게 하셨다는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저희가 여성의 안심이나 이런 부분은 안심벨 설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번에 추가 확대하거나 그럴 경우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안심벨 이야기도 해 주시고. 또 예절관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제안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안심벨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분들이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 있지요?

예.

누름과 동시에 경찰서에서 인지하고 출동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지금은 여성뿐만 아니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묻지마 폭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당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또 일반시민, 건장한 남성들이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내가 빨리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느냐. 그런 것은 누구든지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어디 갔는데 요청할 데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안심벨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정류장에 가면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 가보자. 있네, 눌러. 바로 도움을 요청하고. 문제는 19군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10만 용인시 면적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그런 개수지요. 중요한 것은 그 넓은 면적에 19군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가면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 수지에 9개 여기에 10개 있다, 아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우리 각 읍면동에 통장님 1달에 두 번씩 회의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자료는 각 단지별로 엘리베이터에 다 비치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 수시로 이런 홍보를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누구든지 다 타는 거니까. 특히 공동주택에서 올라가다 보면 저도 가끔 가다 봅니다마는 ‘어, 우리 동네에 여기 안심벨이 있네.’ 그냥 무심코 왔는데 내가 정말 당했을 때 그게 기억이 나서 누르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치하는 데, 또 설치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절교육관에서 하는 역할이 뭐지요?

국장님께서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예절에 대한 기초교육을 시키는 거고, 예절교육 강사들도 양성하고 찾아가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어린이집에 예절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예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국식 유교에 근거한 이런 예절이 많겠지요. 절하는 방법, 한복 입는 방법 등등의.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하고 계신데. 우리 용인시에는 각종 향교, 서원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 옆에도 심곡서원이 있고 충렬서원, 양지향교, 용인향교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은 우리 용인시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절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이런 곳이지요. 문화예술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런 데 가면 강당이 다 있습니다. 심곡서원도 중앙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넓고 교육할 만한 그런 공간이 있고 항상 거기 비어 있습니다. 협업을 하셔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서 대관하셔서 여기서 하겠다, 반대하겠습니까? 협의를 하셔서 하게 되면 대상자인 우리 어린이들이 예절에 대한 교육도 할뿐더러 우리 용인시 향교, 서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상당히 장소와 프로그램이 매칭됨으로 인해서 효과도 꽤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통예절을 하는, 예절교육관만 설치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런 곳으로 좀 더 효율성 있는 이런 예절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 뭔지 조사하셔서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시민들이 쉽게 알고 같이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고 더불어서 서원이나 향교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효과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위원님 지적 받아들여서 문화예술과랑 협업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통예절 이런 것을 우리가 교육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공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와 프로그램이 서로 매칭된다면 거기에 따른 효율적인 그런 효율성이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실무 담당 과장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와 타진을 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다문화지원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가 있지요. 우선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 이용 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다문화가족 하면 결혼 이민자가 있을 수 있고 귀화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귀화자뿐만 아니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 이민자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럼요. 외국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다문화지원센터입니다. 처인구에 있는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 외국인 누구나 노동으로 오신 분들까지도, 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다문화가족만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용인에 체류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 혹시 외국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외국인 주민 수는 3만 4556명입니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3.2%. 혹시 구별 현황 알고 계실까요?

구별로는 처인구가 사실은 6.7%로 1만 8000명이 있습니다. 처인구에 조금 집중돼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처인구 전체 인구의 7%가 외국인입니다. 우리 다문화가족 분포는 주신 자료 보니까 다문화가구도 처인구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다음 기흥구고요. 그에 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치가 어디지요?

사실은 수지 상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치우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위치상으로 지금 변동하기는 조금 어렵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구별 이런 현황도 생길 수 있겠고. 위치가 그쪽에 편중돼 있지만 3개 구를 다 커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서비스 등 지원하고 있고, 누구나 이용하고 있고. 처인구에 외국인복지센터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찾아가는 서비스는 외국인 다문화가정 아이들 언어지원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상담이나 이런 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뭐든지 워낙 면적이 넓어서 사실은 거점화가 필요한 게 많습니다. 이 서비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지금 외국인 분포가 처인구에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 주 센터가 수지구에 있다면 이것은 조금 처인구나 이쪽으로 거점센터를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센터들을 활용,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우리 시가 소유한 그런 건물들, 장소들 섭외하셔서 이런 거점화 사업을 진행하시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거점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혹시 주로 외국인 중에서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결혼 이민자가 있을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있을 수 있고, 유학생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최근에 우리 시 외국인 인구 증가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유학생 증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외국인복지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 주요 이용객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사실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분포가 되더라도 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최고 많은 빈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무상담이 제일 많이 있고 의료나 이런 상담을 원하시는, 학생들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외국인복지센터의 목적이 뭐예요?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외국인이 국내 생활에 정착을 하거나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통합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시의 전체 인구로 봤을 때 외국인은 3%지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비율로 따졌을 때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5%라고 해요, 비중이.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 유학생이나 노동자, 우리 인구 구조로 봤을 때 유입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우리 지역사회에 조화롭게 생활을 하고 사회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외국인복지센터잖아요. 다문화가족센터는 그런 목적에 맞게 사업을 풍요롭게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노동자에 조금 치우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유학생들도 우리 지역사회와 같이 조화롭게 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 같이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들도 다양하게 탐색해 주시고요. 큰 그림에서 장기적으로 이런 외국인들의 사회 통합이라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보다도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지역마다 운영되고 있지요.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나요?

34개소 있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운영비랑 예산.

그렇지요. 예산이나 운영비 모든 사안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대상은 저소득층이 60% 이상 차지하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저소득층이 60%, 나머지는 보통 아이들이고.

센터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법정 기준은 60%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학교 갔다 와서 거기에서 학습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시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추가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센터마다 지원 예산이 다 다르겠지요.

예.

그래서 그 예산, 아동센터 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려면 우리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예, 본인이 2년 정도 개인 운영을 하다가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법적인 요건 봐서 수리하고 그 이후부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누구든지 일단은 자격만 되면 지역아동센터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456p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서 30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 자긍심 고취 발표, 해서 1000만 원 지원하고 있네요. 456쪽.

예,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종사자 연찬회 및 교육비로 300만 원 지원하고 나중에 이건 자긍심 고취 체험활동 해서 1000만 원 지급하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데 이거 가능, 각 아동센터마다 이렇게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는 몇 군데라고 했지요?

34개소인데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1년에 한 번씩. 300만 원은 종사자들 연찬회 비용이고 1000만 원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랑 문화행사 하는 예산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글쎄요, 서른 군데인데 3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되나 해서.

운영비가 아니고요.

연합회 해서 주는 돈.

연합회 종사자들이 300만 원. 1년에 한 번씩 교육도 받고 서로 워크숍하는 그 비용이고요. 1000만 원은 아동들이랑 가을에 문화행사 하는. 작년에 경찰대에서 큰 행사 했었는데 그 예산입니다.

그 비용은 우리 시가 대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어린이날 축제. 올해가 몇 주년인가요?

어린이날.

국장님.

예.

여기 어린이날도 올해 광복절처럼 70, 80주년 이렇게 의미 있는 해인가요, 내년 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계속 말씀드려오던 그런 어떤 긴축재정, 또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하겠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행사성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위원님, 이번에 행사성 경비로 해서 증액한 것은 어린이날 행사랑 광복절인데요. 어린이날 행사는 이번에 저희가 미르스타디움에서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아이들과 엄마들이 왔는데 지금의 7500만 원 가지고는 프로그램 내지는 다양한 활동을 하기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한도로 저희가 행사 치르고 나서 예산을 증액해야겠다 해서 증액했고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어떤 결과분석,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충분히 공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때이지요, 때. 지금 이때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형평성이지요.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해 줬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게 의회의 시각이고 의원님들의 입장입니다. 물론 시장님이나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상당히 만족도 조사에서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활성화 시키겠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의 형평성을 봐서, 형편을 봐서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면 서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어떤 것은 해 놓고 어떤 것은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이라든가 합리적인 명분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날 관련해서는 사실 보육료나 수당 이런 것 이외에 행사성 경비는 딱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시세가 비슷한 인근의 시군도 한번 살펴보고 이랬을 때 행사를 해 놓고 나서 엄마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줄이 너무 많이 서 있고 이래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프로그램비를 좀 올려서 다양하게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2000만 원 올렸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표정 충분히 공감해요. 저도 의장 시절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편성 하는 것은 공적인 부분이고 또 우리가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고 하니까. 문화예술과를 보니까 거기도 축제 중에 몇 가지가 지금 이런 것처럼 증액이 되는 축제도 있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두 개가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국에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행사성 예산들이 증액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 또 예산편성을 하시더라도, 내년 분이 하시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이러한 결과, 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라고 애초 말씀하시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의회와 소통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3페이지에 외국인 자녀 교육지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용인시만 10만 원 지원한다고. 그때 제가 좀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나시나요?

도비 사업이고 1 대 9여서 매칭 비율을 도에 조정을 해 줘서 늘리는 방향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서에서 재정 여건으로 편성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예산 15만 원이 올라오니까 황당하지요.

도비라고 그때 설명드렸거든요.

도비랑 같이 매칭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도에서 이번에 인상을 했습니다.

행감 전에 예산이 이미 다 편성돼 있었잖아요, 예산과하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답변한 건지.

저희가 5만 원 오른 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예, 내시 오른 것은.

아니, 행감이 언제였는데 그 이후로 알았어요? 책자가 이미 거의 나왔을 때인데, 행감 때.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꼭 숙지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황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지역센터, 부기명이 18개가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많이 올라왔는데요. 3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예?

관리·감독.

관리·감독이요. 점검은 1년에 법적으로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고요.

1회 이상이요.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 필요에 따라서 이슈가 생기면 수시로 저희가 다니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민원 들어온 내용이 있나요? 민원.

민원이요. 특별히 큰 민원은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고요.

본 위원한테 수지구 쪽 아니고 처인구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공개하지는 않고요. 관리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오후까지 이것 사업별, 그러니까 34개소 관련 예산 좀 다 해서 집계 좀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원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날 축제 부분에 있어서 올해 이 단체가 이 행사를 어떻게 진행했나요?

저희가 공모를 하면 공모사업 들어오는 단체 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공모 들어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사실 집행할 수 있는 단체, 운영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오랫동안 그 단체에서 그동안 신청을 해서 하였고 다른 단체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 단체에서 이번에 행사를 할 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원래 이거 그 단체가 처음에 예산 이것을 못 하겠다고 했다가 예산을 받아서 한 것 아닌가요?

그 행사를 하기까지 약간의 행사 장소 관련해서.

장소가 아니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줄을 많이 서서 행사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맡은 단체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무시 못 하지요.

그런데 그 운영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을 증가해서 해 주는 부분보다 이 단체를 거기밖에 할 수 없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안 살피셨나요?

그렇게, 글쎄 모르겠어요.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듣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미르스타디움에서 하기 이전에는 장소 문제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기는 있었어요.

장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전체적인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소 문제는 거기에서 다른 행사가 있는 부분에서 시간차 때문에 그랬고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의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운영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못 담아서 올해 예산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편성할 때 우리 내부적으로 이것을 그냥 키우자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시세가 비슷한 인근 시는 그래도 어린이날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는지 보자, 이렇게 했더니 저희보다 예산액을 많이 편성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해 보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적어서 올해는 이 행사를 안 하려고 했다가 다시 행사를 했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학부모들, 어머님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운영상의 문제도 깊이 들여다보고 고민해서 이 부분에 담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마이크 켜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정확한 원인 파악부터 먼저 하시고 예산 늘리고 이런 부분을 담아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 문제 외에도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행사를 진행한다, 안 한다 이런 잡음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행사를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은 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다는 거니까.

예.

올해 이 부분에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 내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확한 원인 파악부터 먼저 하고 진행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추가로 보면 저희가 시설보호 아동 마음건강 돌봄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예,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저희 아동 양육시설이 저희 시에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34명이 현원으로 있는 선한사마리아원이라는 아동 양육시설이 있는데, 그 아동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전반적인 심리검사 이런 것 전수조사를 도에서 했는데 고위험군으로 ADHD라든지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아동들이 45%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들한테 조금 더 일반 아동보다 더 심도 있게 심리치료 서비스를 해 줘야겠다고 해서 이 사업이 생겼습니다.

보니까 마음건강 돌봄사업이 사실 여성가족과에도 온가족 보듬사업, 그다음 보건소에서 하는 전국민 마음건강사업 해서 여기서는 시설보호 아동 마음건강 돌봄사업 해서 결국은 마음건강 돌봄사업이 국가적으로 아니면 시군구, 우리 시에서도 이걸 집중적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인데. 여기 들여다보게 되면 아동심리 발달지연 고위기 아동에 대한 집중관리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다른 데보다 여기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을 세워준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연 단위를 보면 다른 어떤 마음건강 돌봄사업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연단가가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이 부분을 고위기 아동에 대한 적절한 시기에 관여가 돼서 이 부분을 한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 효과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돌봄사업의 취지가 이 부분의 사업에 잘 시행되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2024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운영비가 줄어들었어요. 6800만 원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들여다보면 이 사업의 목적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및 시설의 재정난 해소와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시설운영 활성화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반적인 운영비는 줄고 사실 인건비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런 사업이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거기 종사자 인건비는 늘었지만 거기 사실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경우는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아동에 대한 이게, 육성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지역아동시설 운영비가 사실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경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부서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이건 사실 저희가 국도비 내시돼서 들어온 사업이기는 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닐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일단 국도비 내시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감액해서 내려온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냈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내시한 부분이 있는데,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요구해서 받아서 지금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본예산만 들여다봤을 때 이게 중요한 게 지역아동에 있는 종사자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 거기 프로그램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비에 대한,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이 부분의 형평성이나,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의 정확한 사업 목적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담아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서에서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4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4일, 5일 3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조 3895억 2397만 3000원으로 계수조정 결과 교육청소년과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6억 6000만 원,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 1억 원, 문화예술과에 용인문화재단 출연금 3억 2400만 원, 관광과에 르네상스 파라솔 페스티벌 600만 원, 아동보육과에 어린이날 대축제 1500만 원 등 총 5건을 감액하여 총 감액된 11억 500만 원을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