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녀 의원 발언
신현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예산안 중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21쪽에 보시면 상수도 원격검침 단말기 유지관리비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하얀 책 21쪽이요. 올해 2000만 원으로 유지했다가 내년에 79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왜 그럴까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원격검침기가 대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세월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고장 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증액하게 됐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2년 전부터 시작한 거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벌써 고장 난 게 나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이게 전자장비이다 보니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아직까지는 정착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서 조금씩 보완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단말기 몇 전 설치가 된 건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까지 사업이 끝나면 1만 9000전 정도 되는 겁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2만 대 정도로 예상하면 되지요? 그런데 2년 경과하면 무상점검기간이 2년이잖아요. 이게 끝나면 계속 예산이 쭉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비라고 해야 되나 절감 방안 같은 게 있으실까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현재로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소한 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교육해서 소소한 것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고 이런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업체에 의존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앞으로 용인 전체에 깔리면 9500개 정도 예상하신다고 했고 1년에 5000전 정도 계속 늘어날 건데 무상기간이 꼭 2년으로 픽스가 된 건가요? 무상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업체별로 나름 사양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1년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2년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계약할 때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계약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다음 쪽에 통신요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말기 설치가 늘어나면서 통신요금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건데 보니까 30% 정도 늘어날 계획인 것 같아요. 통신업체는 현재는 LG유플러스랑 하고 있는 거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우리가 수요량이 점점 늘어나고 많이 설치가 될 거니까 유지라든지 보수라든지 LG유플러스랑 협의를 잘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예산안 보시면 28쪽에 감면상수도 사용료 있잖아요. 이게 올해 증액이 됐어요. 사유가 뭐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설명서 28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상
황미상위원
예산안입니다. 28쪽이요. 감면상수도 사용료.
이진규위원
특별회계.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이것도 내년도부터 중증장애인 감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면이 늘어나다 보니까.
미상
황미상위원
이게 중증장애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 전입금인데요. 저희가 공공용으로 감면을 해 주면 그거를 법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2025년부터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감면이 들어가고 그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세 자녀,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양에 따라서 결정되고 들어오는 돈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게 2023년 9월부터 24년도 보면 세 자녀 이상 세대 감면 증가분 포함해서 감면에 대한 수수료지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각각의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감면 기준은 학교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1단계로 감면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10톤까지만 적용해 주고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누수 감면에 대한 것은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3개월 평균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50%, 1단계로 적용해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소방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나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소방 감면은 전액.
미상
황미상위원
전액 감면이고요? 그리고 27쪽에 바로 맨 밑에 보시면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 수수료 증가 관련해서 물이용부담금이 어떤 비용으로 이용되나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지원에 관한 수도권 주민들이 팔당상수원의 물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모현 같은 경우는 1권역, 그다음에 포곡·양지 4개 동은 2권역으로서 토지 규제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 상수도가 상수도사용료 부과에 물이용부담금을 포함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탁징수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궁금한 것은 처인구 쪽에서 면제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지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2쪽 보시면 문자서비스 수수료 감액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페이지 좀 다시 한번.
미상
황미상위원
52쪽이요. 팀장님, 뒤에서 찾아주세요. 문자당 단문 문자도 있고 장문 문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문자 수수료가 인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예?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문자 수수료가 인하된 걸로.
미상
황미상위원
인하된 걸로? 인하돼서 그렇다?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상수도요금 납부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어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지금 전자납부 방법하고 고지서를 받아서 고지서 납부하고.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지금 납부 방법이 본 위원이 설명서 자료에도 보니까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2가지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상계좌 납부 방법이 있고요. 자동이체, 카드 납부, 요새 새로 개발되는 이지페이라든지 비즈페이라든지 이런 모바일로 납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총예산액이 13억 1124만 8000원이에요. 여기서 24년도 집행액이 13억 2000만 원이고 올해 15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혹시 수수료를 더 감액시킬 수는 없을까요? 수수료 부분이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가상계좌 납입 수수료가 2764만 8000원이 나가요, 그렇지요? 예산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수수료가 2628만 원 잡았고 카드 납입 수수료를 7200만 원 잡았어요. 건건이 이렇게 예산안을 보니까 가상계좌가 80원씩 2만 8800건, 자동이체 수수료는 50원씩 해서 4만 3800건. 그런데 카드 납입 수수료가 한 달에 600만 원씩 열두 달을 잡았거든요. 카드 수수료가 궁금한 게 한 달에 600만 원씩 열두 달 잡은 근거가 뭐예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정해진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게 협상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카드 건수에 상관없이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당연히 건수와 관련됩니다. 요즘은 주로 현금보다는 카드 사용이나 모바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단가라든지 이런 것에 유동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수수료를 집행하셨길래 내년도 예산을 150만 원 감액해서 예산을 올린 건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올해 집행 결과에 따라서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과장님, 올해 9년 만에 상하수도요금을 12월부터 인상하잖아요. 그런데 긴축재정 상황에서 예산 절감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세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본인 확인 서비스 수수료라든지 전자 예금 압류 수수료 서비스, 이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수수료 방법을 놓고 봤을 때 상수도과에서 수수료 납입 절감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년도에서 29년도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왔어요. 그런데 27년도에 보니까 1261억, 다른 때보다는 27년도가 조금 많이 잡혀 있어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죄송한데 중기지방재정은 시설과에서……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는 수도행정과에서 하는 건데요? 수도행정과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특별회계 수도행정과.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수도시설과고 수도행정과는 행정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부서인데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이니까 수도행정과에서,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2027년도에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노후관 포함해서 시설 개량에 170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흥2배수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또 오산배수지 내년도에 보상비 35억을 보상하는데 그 이후 연도부터는 시설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저희가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77년도부터 수도가 들어오고 나서 노후관에 대한 내용연수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투자될지는 의문이지만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인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때쯤이면 반도체에 기반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잡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기의 계획을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일단 SK 1차분 용수 같은 경우에는 확보가 돼서 공사를 여주로부터 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유림배수지에서 나가는 400밀리관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 됐든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 80만 톤, SK 30만 톤 해서 110만 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1800밀리관 투라인으로 끌고 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환경부랑 국토부랑 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신도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장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앞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요금 현실화를 시키잖아요. 그때 당시 요금 올릴 때 우리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요금이 올라가면 그거에 따른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혹시 준비되신 것 있나요? 기존에 있는 것 말고.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중증장애인이 신규로 적용이 들어왔고요. 인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저희가 독거노인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확대하려고 구상하고 있는데 올린 지가 불과 12월부터 인상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좋은데 의회에서 요금 올릴 때 분명히 그 조항을 달았어요, 어떤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하라는 건 아니고 계획이 준비됐냐고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현재까지 계획이 수립된 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계층까지, 어디까지 확대를 할 거고 어느 선까지 할 거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자료 또 그 계층을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건지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요금 현실화율을 시키면서 지금은 돈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럼 5년 동안 할 때 우리가 계획 없이 가는 것보다 계획을 세워놓고 가면 좀 더 빠르게 다가가고 구석구석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물론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원가 조성 부분에서도 줄일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노후관은 어떤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할 건지 어떤 계획에 나와줘야 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 이 자리에 천년만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계획에 따라서 직원들이 바뀌어도 그 계획 토대로 간다고 하면 기본 틀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하지 않나. 지금 행감하시고 예산 세우느라고 정신없지만 1월, 2월까지 정도는 가능하다면 우리 상임위에 2월 임시회 전에라도 기본 틀을 마련해서 가져오셔야 우리도 시민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상수도 운영에 대한 것들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서 5년간 기본계획이고 지금 그 기본계획이 환경부에 거의 승인 단계에 있는데 그 계획과 지금 말씀하신 노후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수도시설과에서 관로 내면 진단, 지금 상수관망 기술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기본계획이고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통해서 노후관에 대한 계획들 또 지금 말씀하신 감면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그게 시기가 언제일 것이고 어느 계층까지 감면해야 되는지 또 타 시군의 상황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요금 현실화율도 현실화율이지만 조성원가를 줄이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다음 임시회 전까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보니까―예산안 9쪽에 있어요―순손실이 되게 많아요. 2024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감소하기는 했지만 150억 원이라는 과다한 규모로 계속 손실이 되고 있는데 전년도도 살펴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손실이 큰데 이 이유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현금이 마이너스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노후화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거든요. 이게 사실상 통제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요. 어쨌거나 170억이라고 하는 현금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용인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여기 보니까 당기순손실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행안부 장관 명의의 지적이 있어요. 재무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감가상각비를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려면 노후화된 시설들 교체라든지 어쨌든 시설들을 현대화하는 사업들로 감가상각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감가상각비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관로를 깔 때는 사실 원인자부담으로 까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자 부분을 할 때 노후관로의 교체 부분까지 담을 수는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현재 톤당 61만 3000원이고 대수용가들 상대로 저희가 부담금이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2004년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내년도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내부 감사에서도 그게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선투자된 비용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 우리가 발생될 예산 사항에 대해서까지는 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희정
박희정위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기투자한 비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을 어떻게 부과하는 건지 택지개발지구를 특수구역으로 부과하는 게 우리가 더 이익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풀어서 산출 평균에 대한 것들이 옳은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계산법을 좀 달리하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에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소송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감사자료를 살펴봐도 그렇고 지난번 행정감사 자료에서도 보니까 소송 중인 사건이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건 3건인데 해결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2건인지 3건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파악해 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재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리고 유수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시 유수율이 어느 정도 돼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약 88.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타 지자체에 비하면 어때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거의 경기도 평균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평균 정도인가요? 제가 지역을 살피다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뭔지 아시지요? 이것을 발견했는데 이게 유수율 원격관리 시스템이더라고요. 조금 전에 박은선 위원님께서도 원격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언급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시스템이 우리 시에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이것들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게 전체 334개소에 대해서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되어 있는 것까지 유지관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반영하였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이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나요?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일부 되어 있고 일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니까 추가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을 관리를 잘하는 것도 예산 절감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찾아봐 주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유수율 향상은 상수도사업소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작년 행감에서도 사실 언급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 유수율 관리 시스템을 철저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19쪽하고 121쪽 보시면 이거는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용인 정수장 유지보수하고 무인화시설 유지보수 이게 수도행정과인가요, 정수과인가요?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정수과 업무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잘못 기재하신 거지요?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 잘……
미상
황미상위원
기재 정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이 두 건을 말씀드린 이유는 정수장 유지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신다고 긴급복구 사업비 1억을 예산 세우셨지요?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이 예산을 왜 세우신 거예요?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정수장에서 급하게 수해가 나든지 무슨 일이 생겨서 누수가 생기든지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 측면에서 긴급복구비로 세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예비비 측면에서. 예상보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시설이 22년 노후화됐기 때문에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업비를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누수나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는 건 예산을 세우는데요. 내년에도 거기에 발생할지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렇게 되면 긴급복구비용이 아니지요. 긴급복구비용은 긴급하게 생길 걸 가정해서 예비비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노후화돼서 교체나 이렇게 세우는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저희는 성격상 시설 관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수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어떤 시설에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즉각적으로,
미상
황미상위원
이런 경우는 그럼 사업비 명분을 정확히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121쪽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시설물 유지관리공사 긴급복구라고 쓰셨는데 이것도 배수지 및 가압장 내에서 발생하는 누수·붕괴 이런 긴급 사항 등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로 2억을 세우신 거잖아요. 이것도 예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곳인데 2억의 예산을 어떻게 계산하신 걸까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정수장을 준공한 지 22년 됐고 다른 배수지들도 그에 따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눈으로 보이는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목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관 속에 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없더라면 정수장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정수장을 운영한 지가 22년이 됐기 때문에 경험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산을 매년 이렇게 세우는데 이게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상
황미상위원
모두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불용하시는 겁니까?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 어느 정도 3차 때 이게 남으면 반납을 하시나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예,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미상
황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86쪽에 보시면 배수지, 가압장 운영 전기요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4년도에는 이게 28억이었다가 예산에 보니까 25년도에는 35억으로 잡아놨어요. 전체 금액으로 봤으면 25% 정도 오른 건데.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설명서 73쪽에 보시면 용인정수장의 동력비도 나와요. 거기는 25년도에는 19억 잡혀 있고 24년도에는 17억 잡혀 있어서 여기는 15% 정도 올랐거든요. 이것의 다른 점이 뭔지, 전기비는 똑같이 올랐을 텐데 퍼센티지가 왜 이렇게 다르게 예산이 잡혀 있는지 궁금해서.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2023년에 동천배수지하고 가압장이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늘어나서,
희정
박희정위원
정수장하고 배수지, 가압장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사실은 배수지 부분에 펌핑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전기 부분이 많이 시설이 잡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배수지는 전기가 많이 소요가 안 되는데요. 가압장은 물을 펌프해서 올리기 때문에 전기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더 많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5%까지 잡혀 있는 건가요?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예, 그리고 2023년 10월에 전기료가 인상됐고요. 그게 금년도에도 반영시킨 거고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배수지 설계를 할 때 굳이 펌핑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배수지하고 가압장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배수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상갈배수지 같은 경우는 밑에서 펌핑을 해서 다시 언덕 쪽으로 올려서 내려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혹시 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위치에너지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이나 배수지가 고지대에 위치하게 되면, 수용가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 위치에너지 때문에 자연유하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용인시 전체 593㎢ 중에 70% 정도가 산악지형이다 보니 배수지보다 더 높은 수용가들 그리고 관경에 따라서 수압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관경 자체에 중간에서 물을 빼 쓰거나 그러면 이거를 자연 압으로만 그 수용가한테 아니면 배수지에 우리가 공급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희정
박희정위원
갈 수 있는 범위가 안 돼서 전기를 사용해서,
성열
김성열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많은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가압장이랑 이런 부분들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는 산이 많아서 전체적인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하면 굳이 펌핑시설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보시면 동천가압장 소수력발전소 설치공사. 현재 남사배수지에 소수력발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달에 생산해서 판매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동천가압장은 1년에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동천가압장 말고 남사배수지.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남사는 한 3000, 4000 정도.
희정
박희정위원
3000, 4000이요?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예, 이거는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도 동천가압장 같은 경우는 40㎾ 두 대 설치 예정이어서 이게 탄소중립 실현에도 많이 기여할 것 같고 공기업 재무 건전성 확보에도 좋을 것 같아서 생산량 확보를 많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배수지나 가압장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발전소 부분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건의드려 봤습니다.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우
이길우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 소관 질의 사항 없나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하수도사업소 참으로 굉장히 수고도 많고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러나 용인시민들이 최후로 모든 부분을 다잡아서 깔끔하게 안전성 있고 환경에 쾌적하게 처리해 주심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지요, 과장님?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 예산을 정말 세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 부분에 많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위원회도 말씀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적절하게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 하수도사업소에서 시민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예산안 9쪽에 예산총칙 제가 상수도사업소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예정손익계산서를 보면 순손실이 540억이나 돼요. 그래서 이거를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액수였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작년, 올해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다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감축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순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세출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 하수도사업소 총자산을 평가했을 때 발생하는 순손실이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수도사업소 전 부서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수행정과는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원가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하수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20년 이상 도래한 소규모 처리시설에 대해서 통폐합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과 같은 경우는 시설의 정기적 점검 및 부품 교체를 통해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재투자 재원 성격의 감가상각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휴부지 내 태양광 발전장비를 신설·보수하여 에너지 자립화 추진으로 동력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불명수 유입 방지를 위한 노후관로를 보수하여 하수처리량 효율 극대화 및 처리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가 절감 방안을 계속 추진해서 이런 순손실이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쪽 8조에 보면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55억 500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11쪽 제8조에 일시차입금 한도액.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이 부분은 당장 발생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24년 공공용 사업수익이 62억으로 편성되었는데 25년에는 제로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23쪽 사업 예산에서 공공용 영업수익이 0원이 됐어요. 왜 0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있나요? 전년도 62억에서.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지난달까지는 영업용하고 구분을 해서 집행했었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부분이 합쳐져서 일반용으로 합쳐진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신현녀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3쪽 맨 밑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있는데 이게 80억이나 감액이 됐어요. 이 원인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이 원인자부담은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사용자 측에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인자부담금은 일반 원인자부담금하고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으로 나뉘는데 아파트라든지 어떤 대규모 사업 같은 것도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인데 준공 전에 원인자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대규모 사업들이 준공하는 것들이 조금 떨어진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감소하게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 정도로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한 장 넘겨서 24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전년 대비 106억 원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도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로 감액됐다고 하지만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저희가 사업 예산에 재투자하는 부분이라 25년도 사업 예산에 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신현녀위원장
그건 알고 있고요. 과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그동안은 사업에 대한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사업에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앞으로는 이 기조를 계속,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가 현실화율이 39.3%였잖아요. 그래서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29년도에 현실화율이 53%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계가 적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한 70% 정도의 현실화율을 보여야만 적자가 없어지는데 현실화율이 50% 초반이나 중반대에 유지가 된다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여기 순세계잉여 쪽에서 돈을 가지고 시설투자비로 활용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시점이라든지 아까 하수행정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절감할 수 있는, 경영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래서 이 기조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예.
신현녀위원장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변화 요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수도요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한 변화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1쪽에 보시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전수조사 용역 끝났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신규로 올라왔어요. 2억 3000 시비 100% 사업인데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 외 지역 내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이것 총 8600개 정도를 전수조사해서 컨설팅하는 사업이더라고요. 특별대책 외의 지역은 그럼 어디, 어디가 들어가나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특별대책 지역은 포곡·모현 그리고 4개 동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양지 일부하고 백암·원삼, 남사 쪽은 특별대책 지역 외 지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외 지역은 어디, 어디가 들어가나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이 2억 3000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용인시 예산 규모라든지 해서 특별회계로 일단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 우선 하고요. 특별대책 외 지역도 차후에 다시 시행할 예정이라 우선적으로 특별대책 지역에 대해서만 먼저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특별대책 외 지역이 이동읍, 남사읍, 원삼면, 백암면 및 수지·기흥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 내의 지역이라면 모현·포곡·양지 처인구 내 다섯 곳이라고 들었고요. 용역책 다시 한번만 살펴봐 주세요, 과장님.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 지역이라면 관리를 법적으로 국도비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정 등급이 이하라면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대책 내 지역이라면 그렇게 하는데 특별대책 외 지역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그거는 전혀 안 담겨 있어서 제가.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현재 저희가 외 지역에 대한 부분도 50톤 이상은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50톤 미만은 개인이 관리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용역 전수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점검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발주해야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용역을 한 번 줘서? 그럼 1회에 어떻게 하나요? 진행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 1회를 하는 건지, 월 몇 회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담겨 있어서.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실질적으로 전수조사에서 일차적으로 일회성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지도·감독하고 계속 그렇게 운영하겠지만 안 된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명령이라든지 개선조치를 해서 수질보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희정
박희정위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그렇지요, 행정명령을 할 때는 구청하고 같이 해야 되겠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어떤 사업인지 감이 안 잡혀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요. 특별회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신규 사업인 만큼 구청하고 협업을 잘하셔서 제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영식 위원이고요.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 외 지역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8693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처인구 쪽에는 1만 2000개소 정도 되고요. 그중에,
김영식위원
소규모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소규모요?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마을공동체 하수처리 말고 소규모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수처리 소규모가 50톤 미만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현재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을 가서 민원이 발생됐다거나 이런 경우들 가기도 하고요. 사실 인력이 좀 부족해서 계속 관리·감독은 하고 있지만 혹시 모르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을 보면 이 부분이 전적으로 시비더라고요. 이게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태울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
김영식위원
이 부분은 전적으로 시비더라고요. 이런 걸 좀 노력하셔서 국비나 등등 같이 상응 대처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소규모 처리시설을 말씀드렸으니까 수질 현황도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시설이 지금 마을공동체 20군데가 있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20군데 중에 5군데가 용량이 오버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소규모 마을 하수도 사업은 보통 예전에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소규모로 설치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하수도사업소에서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폐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통폐합하기 전에 관로를,
김영식위원
검토라는 것은 무기한 기간을 정해 놓지 않고 달리는 모습이 보여서. 누구든 그런 부분은 답할 수 있지요. 소장님이 말씀하실래요?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말씀을 드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몇 군데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시설용량 대비 유입수가 더 많다 보니까 그 유입수가 송연검사라든지 CCTV 검사를 해서 일단 불명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과되는 물량이 상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피크 때의 최대 맥스 물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불명수를 줄이고요. 그 용량의 적정성을 맞추려고 첫 번째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장기적인 방안으로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소규모 시설을 큰 시설로 통폐합을 해서 인건비라든지 하수경영 개선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송연검사 CCTV를 통해서 불명수를 최대한 줄이면 시설용량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소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20군데 중에 5군데가 오버되고 있는데 유입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입량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근삼 같은 경우는 50톤인데 지금 54톤이 유입돼서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4톤이라는 부분이 처리를 안 하고 나가는 부분밖에 더 돼요? 그리고 고초골 같은 경우는 사용 용량이 48톤인데 135톤. 이 정도라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지요. 그리고 학일리 같은 경우는 48톤인데 89톤. 90톤이라는 부분을 다 처리를 못 하고 나머지는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데 중동 같은 경우에도 45톤인데 77톤, 호동이 20톤인데 31.6톤을 배출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에 서 있어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현재 저희가 관로계획을,
김영식위원
관로만 맨날 말씀하지 마시고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그거를 말씀드리면요.
김영식위원
우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데가 오버되고 있는 지역이 마을공동체가 승인 난 지가 몇 년 됐어요? 각 처리시설마다 다르겠지만.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한 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대비를 지금까지 안 하셨잖아.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을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드렸던 자료는 가장 피크일 때의 수량입니다. 그래서 피크일 때도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일 때는 거의 시설용량에 맞춰서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명수를 최대한 막아서 피크일 때도 저렇게 용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런 것을 통폐합시키겠다. 그래서 경영 개선을 시키겠다, 통폐합을 함으로 인해서 처리 원가를 낮추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통폐합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송연검사나 CCTV를 통해서 불명수를 최대한 막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되는 것들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고. 그런데 토목이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계속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하는 모습이 피부에 와닿아요. 그러면서 체감온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하수처리는 굉장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과장님, 자연정화는 내천으로 흘러서 몇 킬로를 가야 자연정화가 됩니까?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그냥 단순하게 오수를 정화하지 않고 내보낸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몇 킬로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정화되는 양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일반 물을 정화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봤을 때 이거는 정화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환경법에 7.2km가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천도 바로 안 되고 꾸불꾸불 이런 부분이 살리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건물이나 건축은 눈에 보이지만 하수처리는 되돌아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시면 정말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팔당댐을 흘러 들어가서 다 수돗물로 돼서 우리 입으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 부분을 소장님하고 과장님 계시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수립해서 예산 부서하고 타이트하게 해서 이 부분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처인구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를 소장님, 세세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고생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장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오수처리시설이 5000개소면 정화조가 한 8000개 되는 건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럼 정화조가 지금 강제 배출이 몇 개소 정도가 되고 자연유하가 몇 개소 정도 되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강제 배출이라 하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통은 자연유하를.
영웅
강영웅위원
자연유하로 가나요? 대부분 자연유하로 되어 있는 거네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자연유하로 간다고 하면 정화조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관리 하나도 안 되고 있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말씀드린 게 50톤 이상은 관리되고 있지만 소규모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특대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로 해서 지도·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개선사업도 하고 있고.
영웅
강영웅위원
정화조 규격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현재 정화조 규격은 톤 수에 맞춰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검사 시에 저희가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그것을 시행시기, 방류시기까지 다 결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규격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화조에 가둬놓는 시기를 길게 함으로써 자연유하됐을 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지침을 잘 만들어 주십사 하고.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장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개방화장실 운영하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이진규위원
내년에는 1개소 더 늘려서 49개소를 해요. 개방화장실은 개인들 화장실이나 공공 주유소 같은 데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하고 휴지나 이런 걸 대주는 거잖아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청소 지원하고.
이진규위원
청소도 해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청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1회당,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현재 개방화장실은 요청 사항이 있고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사항에 따라서 지원하는 형태인 겁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개방화장실 보면 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건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공중화장실은 그렇고.
이진규위원
개방화장실은?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개방화장실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물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형태로.
이진규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청소를 해 주기는 한다고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청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은 개인의 화장실인데요. 그것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물품이나 청소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정산하는 형태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청소를 잘 안 해 주는 것 같아서.
재석
이재석하수도사업소장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진짜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아니요, 공중화장실은 그렇고요. 개방화장실은 개인이 직접 하는 형태입니다. 개인이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31일에 시 홈페이지에 용인시 공공하수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기술제안서 입찰공고 게재하셨지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이 공고에 컨소시엄, 즉 3개 업체가 제안서 제출했더라고요. 그동안 공공하수시설과 환경자원화시설로 나눠져 있던 것을 내년에 통합 관리·운영할 업체를 선정한 거지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예, 하려고 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약간 궁금한 게 뭐냐 하면 2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통합으로 하시지 않고 레스피아별 운영비를 따로 나눠서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운영은 통합으로 하고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건지.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본예산을 9월 15일 정도에 저희가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통합이 늦어져서 이렇게 예산은 별도로 했고요. 저희가 요금을 주는 것은 유입량을 처리한 만큼 주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통합으로 바꿔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용인시가 위탁하는 시설이 하수시설과 슬러지 소각 시설로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하수시설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용역 기술제안서는 평가 기준이 하수시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은 슬러지 소각 시설이나 그러한 업체 경력이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거 맞지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통합 관리·운영한다는 원래 취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 기준이 어긋나지는 않겠지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예,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공공하수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위원 후보 모집을 처음에 비공개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공개 방식으로 뒤늦게 전환을 했는데 처음에 비공개 모집할 때 특정 기관에서 30명 정도의 평가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으셨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저희가 비공개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전국의 대학교로 다 뿌렸고, 그다음에 전국 시군, 관공서, 환경기술사협회까지 뿌렸습니다. 뿌려서 총 들어온 게 63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문에 나온 건 기술사협회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게 30명만 보내줬다고 거기에 표시를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에서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더 모집을 해야겠다고 해서 추가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입찰 현황과 평가위원 모집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수조정까지 자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끝까지 말씀드리는 건데 공개모집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한 방식을 위해서 하수운영과에서 업체 선정하실 때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9쪽에 보시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업무대행 수수료(BTO)에 대해서 9610만 원 시비로 100% 잡혀 있는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 15개소 복합관리대행 평가를 위한 용역이에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4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실시를 5년마다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법령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용역의 목적이 뭔가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정확한 용역의 목적은 저희가 복합관리대행을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그거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BTO가 잘하고 있는지?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인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5년 동안 수질을 오버했는지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평균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그러면 5년 치를 한꺼번에 제출하는 건가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저희가 상하수도협회로.
희정
박희정위원
협회로? 공공기관이에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예, 상하수도협회는 공공기관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공공기관이에요? 그러면 이 용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업무대행 사업 결과를 점수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몇 점, 몇 점 해서 개선점은 이런 것, 보완점은 이런 것 이렇게 하기 위한 용역인 거지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사실 시에서도 매년 업무대행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BTO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부분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BTO 관리는 참 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 결과를 잘 분석하셔서 효율적으로 업무대행을 잘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BTO 항상 문제되는 거 아시지요? 계약할 때 문제가 너무나 많지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91쪽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공사 23년도에 공공하수처리 기술 용역 진단 결과에 따라서 개선공사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개소가 대상인데 총예산액이 3억 3000이에요. 그중에 기금이 약 2억 4000?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예, 2억 4000.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시비예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예, 8800은 시비로.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기금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한강수계기금에서 저희 쪽으로 주는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한강수계기금. 처인구 쪽이 사실은 수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본 위원은 항상 걱정되는 게 우리가 수질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인구에 예전에 들어왔던 공장들을 보면 하수관로가 지금 공공관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고 자연스럽게 그냥 방류하게끔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그거는 큰 틀에서도 하수기본계획에서 저희 관로 쪽으로 처리장 쪽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관로를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전체적인 관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 보셨나요?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허가 문제 때문에 그런 설계도에서 하수관로를 빼버리고 그냥 자연방류를 해서 했던 부분들이 참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수질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용역들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태양광 예산이 있어요. 지금 400kW 정도 설치하실 예정이신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지침에 따라서 하시는 거지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이런 부분들을 시비로 하시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쓰셔서 예산을 따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짤 때 향후 발생할 유지보수, 특히 보수 비용을 같이 기재하셔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 20년 정도 연한을 보고 있는데 20년 연한 안에 보통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의 수선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선비용이 보통 30% 정도, 30에서 많으면 4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이게 태양광 설치비용이 한 1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전체 예산이 13억 정도에서 14억 정도로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설명할 때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들어갈 재원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다음 연도부터는 시비로 안 하실 거지요?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최대한 국비 내년에 요청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정비기본계획 지침에 저희가 수립하고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겠지만 결국은 우리 계획과 상관없이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게 노력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완
조성완하수운영과장
예,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로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관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국가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가산단 관련돼서 현안이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필
최순필반도체국가산단과장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작년 3월 15일에 발표한 이후에 금년 4월에 국가산단 승인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승인 신청해서 협의 중에 있고 기타 산단 조성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예타 면제가 됐고 전력에 대해서도 전력 같은 경우는 발전소 1단계, 송전망에서 2단계, 3단계 되는데 발전소 1단계하고 송전망 2단계 같은 경우는 현재 예타 면제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용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예타 면제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국도 45호선 같은 경우도 현재 예타 면제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규위원
긴박하게 돌아가지요?
순필
최순필반도체국가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우리가 민원창구가 나가 있지요?
순필
최순필반도체국가산단과장
예.
이진규위원
아직도 화요일, 목요일만 나가나요?
순필
최순필반도체국가산단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더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팀장님이 대처를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고마워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빠르면 내년부터 보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더 많아질 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부서에서 따로 있나요?
순필
최순필반도체국가산단과장
내년에 산단이 승인 나면 기본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그때라도 더 추가적으로 인원 배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게 아마 시점이 감정평가가 시작되면 민원이 많아질 거예요. 그때 되면 화요일, 목요일에 나가는 게 아니고 항시 설치를 해 주셔서 주민들 민원을 받아 주셨으면 하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이주대책 관련해서 기업도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들었고 주민들은 남사로 이주대책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안이 혹시 나온 건 있나요?
상완
김상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공식적으로 오픈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물밑에서 이주 산단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내년 1/4분기를 전후로 해서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이동되신 분들이 남사 창리로 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주시고 있는데 저희도 당초에 국가산단 이주자 대책이 없다가 그나마 저희가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를 받았는데 주민들의 불편·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산단 계획 승인이 다 나고 나서 그다음 대책으로 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민들하고―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저도 주민들 계속 설득은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강경인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자꾸 대화를 통해서 열어가야 돼요. 그러면 화요일, 목요일보다는 일주일에 오전이라든지 오후라든지 나가서 주민들의 대화를 들어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필
최순필반도체국가산단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담 오시는 분들 숫자를 봐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부장 기업들 있잖아요.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순필
최순필반도체국가산단과장
예?
영웅
강영웅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려고 예정을 했던 업체들이 내놓는다는 이야기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순필
최순필반도체국가산단과장
현재,
영웅
강영웅위원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십사 마이크를 켰습니다.
순필
최순필반도체국가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자세한 이유는 저도 확인이 되지 않지만 장소에 대한 꽤 많은 양의 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챙기지 못하면. 진짜 떠나면 어떡해요?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에 대기업들만 너무 챙기지 마시고 중소기업들 많이 챙겨 주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필
최순필반도체국가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국가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일반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질타도 많이 받고 칭찬도 받고 등등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마무리가 될 때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면서 주민들도 아우르셔서 이해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성 협의한 거 있지요, 과장님? 이 부분도 꼭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예.
김영식위원
국장님도 신경 써 주세요.
상완
김상완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일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식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간사
2025년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4345억 3697만 5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7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939억 805만 9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202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849억 9729만 1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67억 1844만 3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