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강세용 위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동일하게 여러분의 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박기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기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전문위원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 철원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원군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이상 총 12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위원입니다.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지원금 신청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별지 1호부터 4호까지 서식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종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기준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 지원 정책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의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담당 부서에서는 첫째부터 다섯째 영아 이상에게 매월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매월 지원하는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출산장려 지원 정책의 운영상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군수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4. 철원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장용 위원입니다. 철원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원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철원군 향교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장용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향교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시책 마련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향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군의 문화적 및 역사적 가치 보존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성 증대, 전통문화의 계승 등 문화유산 향유와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군수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5.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는 이용료를 사후 조건 충족 시 감경 차액을 환급함으로써 전입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 따르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의 감경 비율을 적용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후 계속하여 철원군에 거주하더라도 이용료의 혜택이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산모 또는 배우자가 철원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만족할 경우 차액을 환급시켜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출연해서 지원을 하고 관리 감독을 보편적으로 어떻게 해야 누수를 막을 수 있나. 물론 정확하게 내역서 올라오고 뭐 하겠죠. 그렇죠, 제출한 것?

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먼저 문화재단 같은 것도 많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는데 총괄적인 이런 것을 예산 낭비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실장님이 관리 감독을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그나마 누수를 막을 수 있을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문제는 저희가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저희가 어쨌든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저희 철원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서 원활하게 잘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특히 플라즈마 연구원이라든지 문화재단이 됐든 장학회가 됐든 이 지출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더욱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있듯이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어쨌든 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더 꼼꼼히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이든 타 지자체에 어떤 사례가 있든지 해서…… 잘들 하겠죠, 물론 철두철미하게 예산 낭비 안 하게 쓰기는 쓰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는 또 해야 될 게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앞으로도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다른 좋은 사례가 있는지 더 확인하고요. 어쨌든 관련 법에 의거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지방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철원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8.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의 제·개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제2의2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한 기관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에 사이버보안 관리의 목적을, 안 2조에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법제예비심사와 규제예비심사, 비용추계서 등에 관하여는 관련 부서 협조 및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신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행정리에 포함되어 세대수가 포화 상태에 있어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행정구역 분리 신설을 추진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 중에서 갈말읍 지포리의 이장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하여 지포4리를 신설하고, 동송읍 이평리의 이장 정수를 17명에서 18명으로 하여 이평18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법제예비심사와 규제예비심사, 비용추계서 등에 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조 및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중앙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지속되고 있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저출생·고령사회 등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을 위한 복지 부서 확대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하여 인구정책·출산정책·청년정책·정주지원, 4개 팀으로 구성된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복지팀 신설과 민원허가실에 이주정책팀을 신설되는 인구정책과 소속으로 하고, 조직 규모가 조정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민원허가실을 민원허가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됨에 따라 업무 규모가 축소된 특별자치추진단 폐지와 위치 위전 등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보건진료소와 와수출장소 소재지 주소의 정정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법제예비심사와 규제예비심사, 비용추계서 등에 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조 및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예정에 따라 관련 법에 맞도록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 조정에 따라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 지방서기관에서 3급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법제예비심사와 규제예비심사, 비용추계서 등에 관하여는 관련 부서 협조 및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철원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사용 및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출자 및 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2024년 3월 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출자 및 출연기관이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 6월 27일 국가정보원에서 조례 제정 안내 문서를 통지했으며 해당 문서에 따른 참고 조례안에 따라 철원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축된 아파트의 리를 세분화하여 각종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리를 2개 이상의 리로 운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갈말읍 지포리의 리치먼드힐아파트와 동송읍 이평리 석미아데나아파트의 신축 및 입주에 따른 지포4리와 이평18리를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감소,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따른 행정 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부서 신설 및 업무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구정책과 신설,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조정, 민원허가실을 민원허가과로 조정, 특별자치추진단 폐지 등의 사항이 반영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 개정은 법령 위배 및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에 따른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서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직급을 상향하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고 해당 조항의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철원군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것으로 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철원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정수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앞서 이다은 위원님도 질의를 했듯이 지금 마을은 단위가 늘어나고 가구 수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는 줄고. 특히 김화 지역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살다 보면 여건이 좋은 데로 이사를 가요. 김화 쪽에 보면 젊은 층이나 농업 후계자들, 출퇴근을 갈말 쪽으로 많이 해요. 아파트 짓고 하니까 이게 이동 현상이 있는데, 향후 LH 아파트 계획이 김화 쪽에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담당 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려고요.

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연장이 우리 청소년회관보다 좌석 수가 얼마나 더 많나요?

국비 공모사업할 때 설계 검토할 때는 청소년회관이 지금 현재 300석인데요, 그 규모 이하로 검토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소재지 지역에 보면 여기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청소년회관도 그렇고 공연장으로서 사실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술단체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또 방청하러 간 본인들도 많이 불편해요, 자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최대한, 진짜 공연장다운 공연장 될 수 있게끔 특별히 잘 신경 써 주세요.

일단 공연장 규모라면 저희 문화체육과가 관련 부서가 되겠는데요. 그쪽 부서랑도 논의를 해봤습니다. 일단 건축기획 구상을 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 최소한 500석 이상 규모라든지 그 정도 공연장이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먼저도 질의했는데 건축이 들어서면서 그 앞에 주차장을 임시로라도 우선, 그 앞에. 석미모닝 1차죠, 거기가? 거기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밤만 되면 양쪽으로 차가 다 서서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업 기간이 2028년까지인데요. 아무래도 내년하고 후년까지는 행정절차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마 임시 주차장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철원군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권대인입니다. 철원군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청,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자연휴양림 관련 조례 개정 권고와 관련하여 자연휴양림 관리자 예약 시 부당한 예약을 방지하고자 내부승인 절차를 통한 내부통제 방안을 강화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 이용 예약 제한 등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및 정비하였고, 관리자 예약 등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각종 행정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녹색성장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감사원에서 실시한 공공앱 구축 및 운영 실태 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먼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공립 자연휴양림 예약 시 지인 등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산림휴양통합플랫폼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대리 예약한 사례 등이 지적되었으며, 그 결과 감사원은 산림청의 자연휴양림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관리를 위해 숲나들e 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을 이용한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 절차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12조의2에서 관리자 예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의2 제2항에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세부적인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는 규칙 개정 또는 지침 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원군 두루웰 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철원군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철원군 경관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철원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명칭은 철원군 경관계획이며 철원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연도는 2023년, 목표 연도는 2030년으로 관내 경관자원 기초조사 분석 및 활용 방안 제안, 철원군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경관 개선 시범사업의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5월 26일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 22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월 14일 착수보고회를 마친 후 12월 22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4년 11월 22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철원군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4년 12월 철원군 경관위원회의 심의와 최종 보고를 거쳐 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경관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도시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철원군 경관계획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경관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의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경관법 제9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등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항목들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경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24년 11월 22일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청회 결과 14개 의견에 대해 13개 의견을 반영하고 1개의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의견 제시의 건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