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김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미래도시과 소관 총예산액은 2억 8995만 원이며 용인비전 2040 미래도시 발전 전략 연구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다가 궁금하거나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는데요. 설명서 295쪽이고요.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1000만 원 이상 하셨는데요. 전년도 보니까 사용료가 540만 원 정도예요. 2023년에는 얼마 정도 납부하셨을까요?

23년도는 제가 기억이 없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확인해 주시는데 왜냐면 이게 1년 단위잖아요. 그런데 24년에 546만 7880원이래요. 그런데 예산은 1000만 원 올라왔으면 여기 갭이 몇백만 원 생기잖아요. 물론 갭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이거 예산을 올리실 때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한다든지, 농어촌공사의 소유니까, 대략적으로 계산이 될 텐데 이게 1000만 원이라고 딱 하면 여기에 벌써 4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충분히 확인 가능하신 부분인데 이렇게 1000만 원으로 퉁 하고 올리신 것 같아서요. 아무튼 이거는 23년도하고 그간에 얼마를 납부했었는지는 이따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6쪽이고요. 청사유지관리에 청사 관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적정선이 맞는 건가요? 296쪽이고요. 예산이 48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월 4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납부가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기요금하고 수도 쓰고 있는 수도요금, 그리고 청사 관리비하고 같이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청사 면적이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청사 면적이 170제곱미터 정도 쓰고 있습니다.

170제곱미터인데,

전용면적이 575제곱미터이고요. 계약 면적은 1297제곱미터 저희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청사가 크고 임대 청사로 하니까 관리비가 많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사 임차료는 월에 440만 원이에요. 그런데 관리비가 월 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자료를 보다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그간 얼마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자료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298쪽입니다. 고기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 보상비 30억 예산 올리셨는데요. 이 30억의 사용처하고 추후 얼마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조성에 대한 향후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기근린공원 30억은 농어촌공사 땅이 일몰 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30억을 매입하고요. 미매입 토지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라든가 그것은 10년 이내에 매입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부분 80억 정도는 급한 것은 아니고요. 80억 정도 추가적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카카오하고 공사하고 있는 부분 조성비가 50억 공사 중에 있고 카카오 부지 외에 남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비용으로 추가로 1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30억을 제외하고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될까요? 투입이 될까요?

지금 90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면 맞는데요. 그렇게 급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국유지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정은 일단 90억 정도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299쪽이고요. 서천지구 소공원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2억 원이 편성요청으로 들어왔고요. 총비용은 33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각각 다를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소공원들의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서천소공원 같은 경우에 8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요. 서천3호에서부터 10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서천3호 같은 경우에는 1187헤베, 4호 같은 경우에 1519헤베, 5호는 1381, 서천6호는 192헤베, 서천7호는 1763, 서천8호는 1537헤베, 서천9호는 492헤베, 서천10호는 1368헤베. 그러니까 1000헤베 정도 내외로 작은 소공원들입니다.

그러면 대략 300평 정도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개소당 40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총비용에서 나눠 보면, 여기 예상돼 있는 금액에서.

예.

애초에 서천지구 조성될 때 이 공원들이 없던 건가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 정비를 하고 지구단위를 하면서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지정된 공원입니다.

그러면 그간 지정은 돼 있던 공원들인 거네요. 그러면 서천지구가 들어온 지 시간적으로 꽤 오래됐는데 공원조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서천지구 바깥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의 2006년에 최초로 지정된 공원입니다.

지정은 했는데 그 부담도 용인시가 다하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됐으면 지구단위개발을 하는 쪽에서 공원을 조성했어야 되는데 지구단위개발로 조성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조성할 때 계획 내에는 공원이 없던 거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서천지구에는 기존 지구단위계획 한 데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있고 8개소 하시겠다는 것은 그 외의 크지 않은 부지를 매입 또는 시유지가 있으면 그걸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 외 구역입니다.

알겠습니다. 312쪽하고 313쪽 2개인데요. 일단 312쪽에 보면 경사도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사구간이 0.2km, 200m 구간이래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3억 5000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시는데 예산 편성이 됐을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공원조성과 소관이 아니라 관리부서 소관 같습니다.

동부에 그것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사실 본예산 자료를 보고 사전에 설명을 듣기 위해서 몇 번 질문드렸던 것인데요.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지적하고자 발언합니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각 지역구마다 민원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원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사업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그런 내용을 예산 부서에 전달하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이 예산 반영을 요청했는데 많은 부분이 반영 안 됐지요.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흥구 신갈동 산 14번지 흔히 만골공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설명서에는 339페이지의 사업인데요. 과장님께도 자료를 제가 요청했어요. 화면 띄울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동료 위원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지역구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관심 있게 봐 주십사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저기 보시면 최근 5년간 마북공원하고 만골공원 사업비를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마북근린공원은 구성역에서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구성중·고 앞에, 그리고 다세대 흔히 벽산아파트, 레미안1차, 그리고 최근에 입주한 1000세대 대림아파트,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공원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만골근린공원은 기흥도서관 뒤편에 있고 여기도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고 뒤편에는 골프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제가 예산을 살펴봤어요. 마북근린공원은 5년간 1억 8000만 원 정도를 써서 관리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요. 만골근린공원은 최근 5년간 10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공원에 대한 기능을 보수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저도 마북근린공원에 대해서 너무 노후화됐으니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십사 해서 부서에 전달했는데 올해 예산은 반영이 안 됐지요? 다른 부서지만 제가 내용을 봤으니까…… 과장님은 마북근린공원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만골.

만골근린공원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만골근린공원을 보면 2020년도에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냐면 2020년도면 준공한 지 11년 됐을 때예요. 어린이놀이시설 바닥 포장 공사한다고 사업이 진행됐고 23년도에는 만골근린공원 정비사업, 23년도 하반기에는 만골공원 정비사업 보완 공사, 그다음 해 24년도에는 만골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공사, 24년도 하반기에는 만골근린공원 숲놀이터 조성사업, 올해는 도시숲 리모델링, 올해 3억 5000짜리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올해 3억 5000짜리가 들어갔다고 하면 8배에서 9배 정도 이렇게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한 것 같은데요.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담당하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동료 위원님들께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과장님을 배석시켜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산과장님 답변 가능한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과에서는 많은 내용 예산을 편성하고 국도비도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 여러 동료 위원님이 계신 자리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업 중에서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셨고요. 저희 지역구 공원 관련해서 저기 화면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시의 공원 부서가 한 곳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영동고속도로 기준으로 관리하는 과가 다릅니다. 북쪽 마북근린공원은 서부에서 관리하고요. 만골근린공원은 동부에서 관리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 못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효율적 예산집행을 해서 살펴보지 않았을까 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준공된, 시에서 조성한 거예요. 2009년도에 준공된 만골공원하고 2011년도에 조성된 마북근린공원이 있는데 면적이 육안상 봐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곳 다 주거지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이용자가 동일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마북근린공원 인근에는 구성중학교, 구성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통학로로 공원을 이용해요. 그리고 하굣길에도 공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북근린공원이 더 이용객이 많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근 5년간 공원에 대해서 우리 시 또는 국도비가 투입돼서 조성된 사업 내용을 살펴봤더니 마북근린공원은 유지관리비로 약 1억 8000이 투입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만골근린공원은 5개년간 10억 4000만 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예산에 3억 5000이 투입돼서 만골근린공원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 편차는 상당히 벌어지겠지요.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은 사업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정리하다 보니까 검토하는 매뉴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매뉴얼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중복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 매뉴얼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 우선순위나 예산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말씀드리자면 사업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순서대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전년도 예산투입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적정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가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부서에서 들었던 내용을 유사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폭설이 내렸을 때 제가 보건대 조직도를 보고 매뉴얼을 보면 시민안전관이라는 곳이 컨트롤타워입니다. 3개 구청 도로과는 사업 부서이고 민원 현장에서 뛰는 부서고요. 지금 예산도 비슷해요. 관련 부서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동고속도로로 구분되는 각 과가 있기 때문에 과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그 각 과에서 온 예산은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공원부서에서 올라온 순번대로 반영했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예산과에서 개선하겠다. 사실 이 부분은 내용을 듣는 시민분들께서 설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기준을 찾아봤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8조 사업예산의 운영관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제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해요. 더 나아가서 예산 편성입니다. 부서 이름이 예산과 맞지요?

예.

거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지방예산 건전운용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부서한테 전가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라 행정과에서 해야 할 행정업무입니다. 이 부분을 전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집행된 내용을 예산과에서 파악을 하실 거예요. 세부 내역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시고 저렇게 표현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입니다. 같은 우리 시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구역인데 어떤 구역은 15년간 유지관리비로 운영을 하고 어떤 지역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매년 3억 원, 5억 원 투입해서 차별화하면서 관리하고. 마북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용인시민이 아니고 만골공원 이용하는 사람만 용인시민입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정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을 파악함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민분들께서 다중이용시설인 공원의 기능을 갖고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는 우리 시비 및 국비 및 도비가 균등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년도 예산 투입현황 등을 파악해서 적정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부서 담당과장님한테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 담당하는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인지 못 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서부공원, 동부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과에서도 이런 부분, 말이 동부하고 서부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인접해 있어요. 저 두 공원 사이가 80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만골하고 마북공원이 같은 지역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앞으로도 서부공원과 동부공원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시민분들께서 보는 시각에 맞게끔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꼼꼼히 살펴서 형평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위원님들 정회 시간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예산 편성에 대한 균형적인 배분, 적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편익을 보고, 또 하나는 안전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문화·체육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저는 편익보다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백 사람한테 편익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누구도 부인 못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우리 도로과에 얘기했는데 뭐냐면 처인구의 자료를 보면 지금 실효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게 74개소가 돼요, 용인시 전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비가 1400억 정도가 예상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는 한 곳에 2000억을 투자하는 데도 있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또 어느 곳은 신규로 1200억을 투자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20년간 용인시가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인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실효된 도시계획도로가 282개소예요. 그런데 그 실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용인시가 급하다고 꼭 해야 된다고 한 게 74개소인데 1400억이 지금 없어서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가 현장을 몇 군데 확인하니까 자동차 교행은 당연히 안 되고 어느 지역은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동네도 있어요. 그러면 투자 순위가 어디냐, 여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지방채 발행해서 추진하자,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지. 이게 빨리 돼야지만 그다음에 10년 이내에 또 실효가 다가오는 게 81개소가 돼요, 10년 이내에. 앞엣것이 나가야지 뒤엣것이 또 예산 편성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용인시 전체에 3조 4000억 규모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사업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를 잘해서 물론 지방채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 사항이지만 협력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관련 건설국과 이미 도로 실효 문제 때문에 예산 반영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요. 앞으로 이 방향을 어떻게 할지 건설국하고 얘기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일몰을 시켜서 그 예산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부서를 잘못 확인해서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312쪽하고 313쪽입니다. ‘근린공원 목재데크 및 목계단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313쪽 근린공원 산책로 정비하고 제목 다르고 내용도 같지는 않고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313쪽의 근린공원 산책로 정비는 1km 구간에 2억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312쪽의 이 구간은 200m 구간에 3억 5000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차이가 뭔지, 내용이 뭔지.

예산서가 312쪽인가요?

설명서 312쪽이고요.

제가 찾느라고…… 지금 312쪽 ‘목재데크 및 목계단 정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다올하고 동진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다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백에 1함양지가 있고 함양지 쪽에서 정상부 쪽 위쪽에 산책 계단이 있는데 거기 침목 계단이 있는데 그것 덱 90m를 정비할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덱 시설물은 단가가 높고 그런 사항이고요. 동진원 산책로는 여기는 110m인데 지금 이 2개가,

그러면 별도 자료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설명서 334쪽입니다. 여기도 비슷해요. 한숲근린공원 숲길 조성사업인데 300m 구간에 예산 5억 편성입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1억을 예산 투입해서 자연적으로 조성된 순환 맨발길이 600m를 정비했습니다. 300m라는 게 석성산 올라가는 주 동선에 맨발길 조성이 돼 있는데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맨발길 걸으시는 분들하고 등산하시는 분들, 반려견을 동반한 산책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동선을 분리해 주십사 요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러면 고민을 하다가 덱길을 주 동선의 옆으로 덱을 빼서 덱길을 조성하고 두 군데 정도에 휴게공간도 설치해서 시민들이 거기서 쉬고 차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300m 조성하는 데 5억 편성됐다는 거지요?

예.

반려견하고 일반 맨발길 이용자 분리하고, 그리고 휴게공간 설치하는 이런 비용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만 확인 요청드릴게요. 335쪽에 생태마당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은 위에 기록돼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현장 사진 있으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인데요. 이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도시공원 제초예요. 그리고 처인구 전체, 기흥구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13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제초 비용 3000만 원으로 132곳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게 또 관리 비용하고 합산해서 그런 건지. 이거는 오히려 이 단독예산이라고 보기에는 132개소를 3000만 원에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게 1개소가 면적이 50평, 100평도 아닐 것이고 약 22만 원, 개당 나누면 이 정도의 비용이 나올 것인데 이 비용으로 가능한지 한번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제초 작업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근린공원 별도로 있고요. 수변공원 별도로 있고, 동백지구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표기돼 있는데 이 비용이 이걸로 되나 싶어서요. 인력이고 뭐고 다 투입이 되잖아요. 제초비에 이렇게 있으니 인력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다른 데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순수 제초만 3000만 원 예산인 것인지.

예초하고 제초 작업인데요. 기간제 근로자분, 공원관리사분들이 쉬운 데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비탈진 곳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작업하기 어려운 데는 그것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공원, 소공원 관리할 때는 지금 계신 분들이 하시는데 경사면이나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 용역으로 해결하는 비용인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324쪽입니다. 324쪽에 수변공원 전동카트 있어요. 이게 기흥저수지 산책로 순찰 및 신속 보수용인데 그간은 어떻게 진행했었지요?

그동안에 관리사분 여덟 분이 투입돼서 군데군데 구역을 맡아서 했습니다, 산책로 둘레길,

11km 정도던데.

10km, 11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출장을 나가다 보면 더운 여름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니려면 많이 힘들고 그래서 카트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차를 끌고 들어가 보면 시민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먼지도 나고 왜 산책로에 차가 들어오느냐. 그런 것 때문에 신속하게 순찰을 하거나 재료, 청소용품 같은 것을 실어 나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차량이 진입해도 목교나 이런 데는 건널 수 없으니까 그런 데는 자전거가 됐든 리어카가 됐든 오토바이가 됐든 그런 식으로 이동을 여태까지 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작업 차량 트럭이 들어가면 작업을 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 외에는 좀 조그마한 청소 같은 것은 카트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342쪽입니다. 근린공원 맨발길 유지관리라는 부기명이고요. 수지체육공원 등 7개소면 총 7개소를 지금 여기 기록돼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는 그냥 시설물이나 공원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출되다가 맨발길의 수요가 많아져서 많이 만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신다는 내용인 거지요?

올해까지가 7개소고요. 내년도에 또 5개소 맨발길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단가로 하다 보니까 연간단가에서 쓸 수 있는 다른 배수로나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노후시설물 들어가야 될 것들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맨발길 관리를 위해서 뺀 겁니다.

일단 여기에는 7개소 돼 있지만 신규 편성되면 여기에서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345쪽이고요. 궁금한 것이 2개 다 근린공원, 하나는 바닥포장 정비 하나는 산책로 정비라고 돼 있는데 공원면적이 당연히 넓잖아요. 이 사업량 말고 실제 거리 구간은 어떻게 돼요?

실제 거리 구간은 지금 답변하긴 어렵고요. 바닥포장은 노후된 바닥포장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업인 거고요. 산책로는 산길 산책로에 대한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산책로 정비 3만 5072제곱미터 하면 이게 1만 평이 넘는 것인데.

이게 전체적인 면적을 해 드린 것이고요.

이거는 산책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는데 바닥포장은 이게 1만 4000평 이걸 다 포장 정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4만 3946평방미터는 전체적인 공원의 면적이고요. 바닥포장의 면적은 아닙니다.

저는 그 면적이 얼마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공원면적이 궁금한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공원 면적 전체를 해 놓으셨으니까 공원 전체의 바닥을 포장 정비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는 혹시 말씀하시기 그러시면 조금 이따 확인을 요청드릴게요.

예.

이건 또 궁금한 것인데 354쪽입니다. 어린이공원 휴게·편의시설 정비, 어린이공원 체육·운동시설 정비가 있어요. 거기에 각각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거 혹시 몇 개소인지 궁금해서요.

개소 수요?

서부지역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서부지역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같은 내용인데 이게 몇 개소 정도 되는지요. 그래서 몇 개소에 1억 5000이다, 몇 개소에 5000만 원이다. 그런데 전체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궁금해서요.

휴게·편의시설은 3개 공원이고요. 바지산어린이공원, 황소별자리어린이공원, 보정소공원 이 3개소에 대해서 파고라, 등의자 교체하는 겁니다, 신규설치 및.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체육·운동시설 정비는 전체적인 서부공원에 대해서 노후된 것에 대해서 운동시설 교체하는 거고요. 20개소 교체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소가 몇 개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364쪽에 절골근린공원 보행환경개선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떻게 정비하신다는 거지요?

절골근린공원은 예전에 조성됐을 때는 점토블록이어서 그 점토블록이 미끄럽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를 저희 공원을 이용해서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운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학로 정비를 할 것이고요. 정비와 더불어 사실 초등학생이다 보니 요즘에는 통학로를 조성할 때 그 위에 지붕 캐노피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캐노피까지 설치하는 겁니다.

점토블록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목계단 아니에요?

점토블록이어서 미끄러워서 덱 계단으로 합니다.

지금 목재 계단 설치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요.

절골근린공원.

침목 계단을 덱 계단으로.

점토블록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디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른 것과 헷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5쪽이고요. 아람근린공원이요. 여기는 구간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면적표시로 돼 있는데.

이거는 노후시설물 교체라서 저희가 노후화된 휴게공간하고 산책로 정비하는 겁니다.

휴게공간, 산책로 정비하시는데 5억 예산 편성하신 내용이네요.

예.

자료 보니까 펜스 및 흙막이 해서 된 것은 사진으로 봤는데 스탠드도 싹 전체 교체하시려는 거지요? 이 공간에 대해서.

사실 최초에 조성할 때는 여기를 스탠드로 쓰려고 조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청덕지구 조성할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전혀 스탠드가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요?

여기가 사실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맨발을 걷고 있습니다. 그 맨발길과 관련해서 세족장 등이 필요합니다. 세족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스탠드 있는 공간에 그렇게 조성하시겠다? 그러면 스탠드는 이용률이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협소해서 그런지 공연이나 기타 다른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 스탠드 자리에 만약 맨발길, 흙으로 조성하면 여기 몇백 명이나 다닐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가 맨발길이 아니고요. 세족장이나 휴게시설을……

제가 왜 스탠드를 여쭤봤냐면 스탠드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더러워요. 제가 공간 사진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무슨 공연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요즘 유행하고 인기 있는 것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청소를 열심히 해 보고 고압 세척으로 해 봐도 그때뿐이지 또다시 지저분해집니다. 사실 진짜 이용률이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 게 용인시에서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지 아니면 수정이 필요한지, 추가가 필요한지를 저희가 심사하는 자리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루트로 연락받은 게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고요. 예산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부서 또는 읍면동이다, 구청이다, 그러면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저를 만나거나 설득을 시켜야 하는 부분인데 외부를 통해서 꼭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예산심사나 이런 것을 왜 합니까? 그냥 올려준 대로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것을 듣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연락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인철 위원님 누구한테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된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예산 심의에 철저를 기하고자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한 26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200만 원이 감소한 1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71쪽부터 372쪽까지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차량행정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1억 1400만 원, 검사 및 의무보험 업무 지원사업에 3억 800만 원, 체납 관리 운영사업으로 1억 5100만 원, 자동차 번호판 발급운영 사업에 9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중단까지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 및 차량 운영사업으로 1억 4300만 원, 민원환경 개선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374쪽까지 행정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태우 위원님.

삭감 사유와 삭감하는 위원의 이름도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예.

그런 부분도 참작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 심의 실명제에 대해서 김태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주는 뭐냐면 예산 심의에 대한 결과를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