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홍근 의원 발언
용준
박용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해당 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254호로 상정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4255호로 상정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54호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425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박찬용입니다. 역동적인 변화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11월 3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정책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도시계획과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수입에 책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위탁 주신다고 했던, 아직 계획을 내년에 안 세워서 반영을 안 하신 건가요?
중식
이중식도시계획과장
추경에 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추경에?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3월경에 계획…
최규
최규위원
3월경?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위탁료나 이런 것은 다 산정해 놓으신 건가요? 답변 주세요, 과장님.
중식
이중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상의하고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아직 그러면…
중식
이중식도시계획과장
안은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최규
최규위원
안은 나왔는데 위탁료라든지…
중식
이중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은 상의를 해서.
최규
최규위원
입찰하신다고 했죠?
중식
이중식도시계획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2페이지인데요. 전자게시대 전기 및 통신 요금이랑 23페이지 전자게시대 유지관리인데 이 전자게시대 타임월드 옆에 있는 그거 말하는 거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거 원래 시에서 설치하지 않았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이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산을…
최규
최규위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한 거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지관리 비용은 꾸준하게 잡으셔야 되겠네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혜영위원
보충설명자료 14쪽, 15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물품 구입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준공, 이 자료에는 또 다시 지연돼서 그런지 24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준공 정확하게 예정된 것 또 딜레이된 건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아직 준공은 안 됐고요. 준공 일정은 12월로 돼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12월 5일인데…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공정별로 공사 완료 시기가 다른데요. 마지막 작업으로 전기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덜 돼서 그것은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신혜영위원
날짜 아직…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정확하게는 15일로.
신혜영위원
15일 예정이신 거예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12월 15일은 일요일인데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준공 날짜는 신청을 하면 준공은 저희들이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해서 완료하는 걸로 돼 있는 거니까요.
신혜영위원
공휴일하고는 상관없는 거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본 위원은 산출기초 자료 표를 보면서 일단 워낙 다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만 지금 품목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탁자, 의자 이런 것들 단가 추정할 때 모델이나 이런 것 다 첨부해서 산정하시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그냥 하시는 건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추진할 때는 실무자들 선에서 하는데 제가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 하지만 이 정도가 적정하겠다 그런 조달 관련 자료를 보고 책정할 때 그렇게 책정하는 겁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넉넉한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품목을 보다 보면 의자나 탁자 이런 것들이, 물론 1층이나 또는 공동작업장의 구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단가가 조금 달라요, 개수하고. 이게 뭐 당연히 다를 수 있겠지만 촘촘하게 모델이나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계상됐으면 하는 생각에 품목이나 단가 그리고 개수 이런 것들 촘촘하게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작업장에 맞는 탁자라든지 의자라든지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맞게끔 잘 살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입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실제 거래 내역이나 제품 확인 같은 것 진행 과정에서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질의한 내용 확인해 보셨어요? 주신 내용이 다 다른데.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방금 전에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층별 구분을 보면 작업장이냐 교육실이냐 아니면 사무실이냐 이런 내용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최규
최규위원
아니,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요. 주신 내용을 보면, 15페이지 보면 쭉 적어 주셨잖아요? 제가 6개 정도 찾아봤는데 맨 위에서부터 보면 수강용탁자 37만 1,000원 해서 20개 해 놨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조달번호 해 놨고, 24551865.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조달…
최규
최규위원
아니, 이거 42만 6,000원인데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등록 날짜가…
최규
최규위원
아니, 이게 무슨 조달 등록이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조달은 한 번 등록해 놓으면 계속 가는 건데.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아니, 바뀝니다.
최규
최규위원
재등록할 때 바꾸는 거죠, 그거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재등록할 때 바뀌고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거 언제 하셨는데요? 아니, 금액이 달라요. 그리고 접이식의자도 다르고 진열장은 없어요, 조달 품목에.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아니, 무슨 이런 자료를 주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보통 이게 예산 편성해서 올릴 때가 9월 말 10월 초잖아요. 그때 조달 단가가 바뀌었는지 그런 것 보고요. 조달 품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게 42만 6,000원이고요. 지금 37만 1,000원에 사신다고 했는데 싸게 사면 좋죠. 근데 조달은 싸게 살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뭐 확인도 안 하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십니까? 접이식의자가 아니라 스툴의자네요, 이거는. 이거 9만 8,500원이에요. 왜 16만 3,000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작성 시점이랑 다른 그게 아니라 여기 비고에 번호 적어 주신 것 검색하면 접이식의자가 아니라 스툴의자예요. 근데 이거는 9만 8,500원인데 여기는 16만 3,000원으로 적혀 있어요, 또. 무슨 이런 자료를 주세요. 뭐로 비교하라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용어를 쓸 때 접이식의자로 썼는데 실제로 스툴의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어순화를…
최규
최규위원
아니, 의자는 그럴 수 있어요. 접이식의자든 스툴의자든 사면 돼요, 의자를. 근데 이거 내용 주신 정보가 아예 다르다니까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오류가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최규
최규위원
아니, 오류가 아니라 다 달라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때 그 시점이 저희들이, 저도 그걸 당장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
최규
최규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사겠다고 저희한테 자료 주시고 통과되면 이대로 안 사시면 나중에 또 행감 때 지적당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출할 때 확인하고 주셔야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시점이 그때 시점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최규
최규위원
아니, 9만 8,500원에 16만 3,000원 이렇게 금액이 달라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시점에는 단가가 다 나오고 제품이 다 나오는데 나중에 구입하려고 하는 시점에는 단가도 바뀌고 또 제품도…
최규
최규위원
그러니까 몇천 원이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사실 조달도 2년, 3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저는 그것도 사실 이해를 못 하겠지만 말씀 주신 걸로 하면 제가 그냥 그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이건 아예 다른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건 없어요, 진열장은.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 저희들이 이 제품을 꼭…
최규
최규위원
이 제품 사겠다고 주신 거잖아요. 저희 그러면 심의를 뭐로 해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 제품이 최선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구입하는 시점에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최규
최규위원
제가 이렇게까지 찾아볼 줄 몰랐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렇게까지 찾아볼 줄 몰랐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한테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규
최규위원
차라리 그럼 비고에 조달 이걸 찾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산다고만 올리든지, 그렇잖아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등록했던…
최규
최규위원
아니, 자신 있게 조달로 등록된 것 그대로 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려놓고 내용이 다르면 뭐로 심사합니까, 저희가.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다시 한번 등록했던 시점을 확인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2025년도 녹지기금운용계획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우선 김윤식 과장님 일선에서 애쓰시다가 과장으로 진급하셔서 축하드리고요. 공원녹지과가 현장에서 민원도 많긴 한데 사실 사업도 보니까 신규사업도 꽤 되더라고요. 몇 가지는 사전에 사업 설명을 들었고요. 자료 한번 볼게요. 41쪽 양묘장조성 관리인부에 관련해서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시간도 여덟 시간 그리고 어차피 생활임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하다 보니 증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과장님이…
신혜영위원
예.
윤식
김윤식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편성할 때 구비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전 연도의 예산만큼은 최대한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증액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원래 기간제근로자가 여덟 시간 근무해야 하는데 한 시간을 줄여서 일곱 시간 근무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다른 데하고, 시청이라든가 다른 구청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월급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여덟 시간으로 해서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도 작년에 6명까지 사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줄이고 줄여서 4명으로 준 사항입니다. 이번에 조금 많이 올려서 6명을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일단은 인부가 부족했다는 뜻이네요? 시간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윤식
김윤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24년도에 10월 현재 실적에서는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이것은 11월, 12월까지의 잔액인 거죠?
윤식
김윤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가로녹지 경관개선인데요. 24년도에 집행실적이 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업 실시를 하지 않은 상태는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죠? 기록으로 보다 보니까 설명이 필요해서요.
윤식
김윤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상반기 민원은 심은나무 유지관리 사업이라는 예산에서 1월부터 6개월 정도 민원을 취합해서 상반기에 처리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가로녹지 경관개선 사업으로 해서 녹지 민원 같은 것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착공해서 12월 중순에는 준공이 되는 사항이라서 이 예산은 거의 다 집행될 겁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6,000이 일단 있었고 10월, 11월, 12월 그전에는 집행액이 없었는데 이후에 다 민원을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6,000 잔액 남긴 거라는 말씀이시죠?
윤식
김윤식공원녹지과장
예, 상반기에는 다른 예산으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를 위해서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신혜영위원
이런 것들은 사업 설명할 때 본 위원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 기록으로는 설명이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좀 자세하게 써 주십시오.
윤식
김윤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정인화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은평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빠르게 시설개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에서도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내려왔죠?
윤식
김윤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그거 할 때 충분히 주민들 의견 청취해서 민원 없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충자료 37페이지 볼게요. 대단지 꽃정원 조성에 보면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이게 시설비인데요. 보충자료 보시면 매칭사업으로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50%, 구비 50%인데요. 시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저희들 구비도 같이 감액된 겁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시에서 감액이 됐다고요? 그래서 구비도 같이 감액을 했다. 제가 몇 년 전에 월평동에 초화류 5,000만 원 예산으로 식재한 걸 봤거든요. 근데 사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규모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꽃이 피면 조금 있다 싶은데 꽃이 지면 이게 심어져 있는 건지 그냥 잔디밭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5,600만 원으로, 기존에 물론 있겠지만, 꽃들이 있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안동에 사는 봉사자분들이 꽃 필 때 사진을 찍어서 몇 장 보내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천변에 이런 길이 있었나, 한번 가 봐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감액이 돼서 아쉬운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월평동 식재한 5,000만 원 봤을 때 얼마나 더 심을 수 있을까. 규모가 사실 본 위원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거든요. 여기 도안동 131-1번지에 꽃단지 규모가 사실 얼만지 잘 모르거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여기가 도안동 130-4번지 일원인데요. 거기가 현재는 소유주가 대전도시공사입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도시공사?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유휴부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유휴부지에 대해서 그냥 놓을 수 없어서 사업을 한 건데 해바라기하고 코스모스를 식재한 거거든요. 약 3만 4,000㎡, 만 평, 우리가 평수로 얘기하면 1만 평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규모인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꽃 종류가 코스모스나 해바라기는 좀 크게 자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볼 때도 눈에 딱 띄고 해서 호응도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대전은 딱히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지가 없어요. 보면 내장산 같은 경우에는 단풍으로 1년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도 좀 대단지 꽃정원이라고 하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해 놓는 그런 상상을 해 보는데, 그리고 여기 꽃정원하고 주위 상권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연계해서 주위의 상권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꽃단지로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권이 좀 어때요, 거기가?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쪽이 도안동로라고 하거든요. 도안동로 쪽에 교회가 있고요. 쭉 가면 트리풀시티가 있고 일부 가수원사거리 쪽으로 가면 단독주택이 있는데요. 거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가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가수원사거리 쪽, 주택 쪽에 일부 여러 가지 상가가 있고요. 그런 상가와 연계가 되는데 다녀가시면서 일부 식당을 이용하시고 또 커피숍 이용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화
정인화위원
지역 상권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올 한 해 행정감사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도 참 많은 부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주민의 녹지나 힐링 쪽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75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소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소독에 대해 연 몇 회 실시하라는 조례라든지 법규 이런 건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현재는 특별하게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지금 국회에 법이 계류 중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나 돼 있죠, 등록된 어린이공원이?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어린이공원만 85개소입니다. 그중에 공원 내에 놀이터가 31개소 있습니다, 모래 놀이터.
정홍근부위원장
모래 놀이터?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31개소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소독이나 방제작업을 해야 되는데 혹시 지금 어린이공원 조성이 오래돼서 모래를 교체하거나 이런 주기적인 것도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교체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소독을 하기 때문에 모래가 흙이기 때문에 많이 깎여 나가고 유실되고 그러면 채워 넣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완전 교체는 안 하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모래가 오래되면, 모래 종류도 보면 바다에서 갖고 온 모래도 있고 야산에서 갖고 온 모래도 있고 모래 크기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에 모래를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모래 탁도도 그렇고 중금속 오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모래 교체를 한 적이 없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모래를 전면적으로 교체한 적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소독을 하는데 소독할 때 그냥 소독할 수 없잖아요. 모래를 완전 뒤집는 거죠, 같이 소독을 하면서. 그리고 모래 채워 넣을 때도 소독하고 그렇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소독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전문업체가 소독하는 겁니다. 그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소독 전문업체가 소독을 합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소독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소독을 하시겠죠. 현장이나 아니면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같이 가서 작업하는 걸 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후 보고만 받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 감독 공무원이 있는데요. 어찌 됐든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의무이고요. 다만 인력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수시로 상시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그걸 하는 동안에 상시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감독을 중간중간 하면서 나중에 실적도 자료를 받아 보는 상황입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한 것만 보고받고 확인 작업은 차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모래 소독이 끝난 다음에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한 경우는 있습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소독하고 나면 시험검사라든지 시료 채취라든지 증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뛰어놀다 보면 물론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모래를 만진 손으로 입 주위나 피부 같은 데에 문지르고 서로 장난치다 보면 청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소독이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는데 앞으로 관리 방법이나 아니면 소독, 물론 지금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돼서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려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촘촘하게, 횟수도 중요하지만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항상 걱정되는 게 현장에 직원이나 관리자가 없다 보면 사후약방문식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횟수만 채운다든지 아니면 농도를 낮게 고온분무살포라든지 약제를 사용할 때도 약하게 한다든지 이런 편법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관리도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25년에도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혹시 교체도 가능한 모래놀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홍근부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88페이지, 89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관저동 1000번지 만수어린이공원에 녹지하고 시설 공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도 보면 공원1팀의 오홍균 팀장님이 어린이놀이터의 시설이나 휴게공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시비보조에 따른 예산이 감액돼서 진행되는데 혹시 “만수어린이공원 휴게시설 정비 등”이라고 돼 있는데 항상 이쪽에 민원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도 중요하고 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 당초 있는 것보다 감액된 것 같은데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세웠던 부분과 혹시 항상 민원이 많은 계단, 어르신들이 계단이 높고 가파르다 보니 거기를 오를 수 있는 걸 정비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 포함돼 있었는지 아니면 빠진 건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제가 지금 확인을 받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단 부분도 정비가 가능하답니다. 정비를 하다 보면 시설률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대상이냐 아니냐 이걸 항상 신경 써야 하거든요. 다만 제가 지금 확인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가능하다, 핸드레일까지 같이 가능하다 이렇게…
최지연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몇 개월 전에 4-1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여러 분이 현장에 가서 오홍균 팀장님도 같이 오셔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어서 예산도 감액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고려하셨는지 확인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 너무 다행이고 계획 단계에서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각도나 이런 것도 어르신들이어서 중요하고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비탈길이라 하고도 사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주셨을 때도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 단계 전에 말씀을 주시면 현장에 요청하신 경로당 어르신들 배석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챙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89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관저동 1365번지 선유어린이공원 사업내용인데요.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됐네요. 우리 부서에서 요즘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노력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사업내용이 야외쉼터 제작 및 설치 등인데 사실 공모사업을 해 오고도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체감이 가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을 추진 중이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일단 이 말씀 전에 앞에 제가 만수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단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정비하는 것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것 말고 기본적으로 종합놀이터 운동시설, 파고라, 음수대, 전체적으로 정비가 돼야 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필수적으로 따라갑니다. 혹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선유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야외쉼터를 하는데 야외쉼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공원 내에는 수목도 많이 있는데 별도로 설치하려면, 그냥 설치하면 또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의견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어떤 방식으로 쉼터를 설치하는 게 나은지 별도로 파악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지연위원
좋습니다. 선유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민 여론이나 여러 가지 없이 공모사업을 따 왔다고 해서 저희 입맛에 맞는 것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무용지물인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좋은 사업을 따 오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체감해서 좋은 것으로 반영해 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하자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저희가 좋은 공모사업을 해 왔는데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한 거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제가 특별한, 자료를 받았는데 답변드릴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신진우 팀장님, 부서에서 노력하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단추 잘 끼우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장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자료는 45쪽인데요. 사실 국장님, 저희가 계절꽃이나 전시용으로 하는 꽃들이 사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또는 힐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45쪽에 해당하는 예산이 특화거리 조성사업 축제 대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올해 사업실적, 집행실적이 물론 10월 말 기준이긴 하나 950을 쓰고 잔액이 500인데 이거 내년에 굳이 축제를 대비해서 특화거리를 위한 꽃을 더 많이 식재 수량을 증가해서 이렇게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나요? 본예산에 굳이,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축제를, 물론 축제 중요하죠. 근데 꽃이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체감이 낮을 것 같은데요. 축제를 위해서 꽃 식재를 증가시켜서 본예산에 증감을 50%까지 할 이유가 굳이 있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아무렴 축제 성격이 다녀가시는 분들이 볼 때 꽃의 종류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으면 분위기가 사실 좋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렇긴 하지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마저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사실 지금 구 재정이 녹록지 않잖아요.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부분들, 눈으로 보는 것 좋죠. 그리고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불요불급하고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은 작은 거라도 세세히 보시면서 검토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명품정원도시 조성사업으로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이죠? 제가 자료 몇 페이지인지 못 찾고 있는데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서구 일원에 도심 속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서 정원도시 꾸미겠다. 이게 민선 7기 대전시장 그리고 구청장 공통 공약으로 노루벌 지방 국가정원 사업과 더불어서라고 하였으나 지금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역은 어떤 쪽에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품정원도시 조성사업은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배정해 주려고 했었는데 예산 여건이 괜찮아서 일괄로 20억, 그러니까 총액 20억, 시비 10억, 구비 10억 이렇게 해서 20억 사업이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아직 대상지는 확정한 건 아니고 대상지를 찾고 있는데 가급적 갑 지역하고 을 지역하고 나눠서 적절하게 분배해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2024년 12월 어느 동에 위치하고 있는지 수요조사하고 대상지 선정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향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여유 부지가 서구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윤식
김윤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사업 추진한 거는 만년동에 1개소 그다음에 관저동에 3개소 그리고 실습정원은 조그만 정원들인데 그것은 여러 군데에 퍼져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전액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된 사항이고 저희 돈은 일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시에서 내려 주는 것은 시비 50, 구비 50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장소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을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광장 조성해 놓은 것들이 사실 리모델링할 시기가 됐는데 저희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주변 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장사가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난관이 있습니다, 을 지역 같은 경우는. 갑 지역은 최근에 개발되면서 유휴부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고요.
신혜영위원
사실 본 위원이 조금 걱정이 물론 공약에 의한 사업들이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지만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그렇게 급하게,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덜한 것들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가 큰 금액은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고민되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다른 사업비도 많이 부족한데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여하튼 사업 대상 선정 촘촘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을이 부지가 더 없을 텐데 그래도 고민 많이 해 주십시오.
윤식
김윤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잘 찾아서 균형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500만 원이 올랐잖아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2,000만 원이었거든요.
신혜영위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공원녹지과장
특화거리 조성사업.
신혜영위원
거리…
윤식
김윤식공원녹지과장
근데 작년에 예산 감액이 되면서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이라도 올려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24년도에 그러면 1,000만 원, 50%가 삭감된 상태에서 집행된 건가요?
윤식
김윤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는 사업도 많고 그래서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사업 진행하는 게 많은데 착오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국장님, 공동주택과 대부분 예산을 보니까요. 시·도비보조금에서 자료 4쪽부터 8쪽 보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죠, 대부분 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전자투표 서비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다 감액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그다음에 외벽 이런 것 다 감액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8쪽 7번에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 이것은 좋아요. 추진배경이 요즘 심각하게 층간소음 때문에 안 좋은 사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것을 캠페인으로 700만 원 예산 잡았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다른 사업들은 다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의 지속성, 연속성에 혹시 무리가 없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제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내려 주면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에서 관리를 해 봐라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얘기 들은 것처럼 그 사업에 대해서는 괜찮다고요. 그 사업이 700만 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사업은 일단 700을 잡고 나머지 사업들 있죠. 공동주택에 관련된 보조금 사업들이 전 해, 올해 24년도와 비교했을 때 거의 반으로 다 줄었어요. 이런 것들이 사업의 지속성이나 계속해서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작년 예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관련된 사업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요. 기조가 그렇고 정부 정책이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운영하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영해 달라고 예산 부서와 협의할 겁니다.
신혜영위원
뭐 일단은 지금 금액 분배하신 것에 대한 걸로 인해서 추경 때 다시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고 여하튼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사업의 지속성.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어떻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감액이 50%씩 되고 40%씩 되면 분명히 사업들이 위축될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챙겨 보시라는 뜻입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어려움은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있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국비 70%에 구비 30%이긴 하지만 공모사업이라고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해서 국비 내려오죠? 이것 근데 사실 공동주택 안전관리 때문에 앱 플랫폼 구축 지원비이거든요, 이거.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긴급상황이나 재난상황 때 신속 전파로 구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 및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거 그러면 앱을 구축해서 공동주택에 있는 주민들에게 그 앱을 통해서 긴급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입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를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한 건데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공모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자. 어차피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은 제가 브랜드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앱을 해서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그걸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기는 뭐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따 오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서구 한 67%가 아파트에 사시는 구민들인데 모든 구민들한테 이걸 가지고 다 혜택을 줄 수는 없고 이것도 별도로 신청하면 심사해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혜영위원
몇 개 아파트에 시범을 할 예정이십니까?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자료에서 보시면 세대당 3,600원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감안하면, 세대가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아파트 단지가 몇 개 단지가 되는지 별도로 추진해 보도록…
신혜영위원
세대당 3,600원이면 3,600원 곱하기 100세대면 360만 원이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보통 우리가 1개 단지가 500세대다, 1개 단지가 600세대다 그러면…
신혜영위원
지금 그러니까 몇 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한 1만 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1만 세대라고, 몇 개 단지 정도에 몇 개 공동주택이 혜택을 본다 이렇게 계산이 잘 안 나왔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단지가 규모가 큰 데가 있고 규모가 작은 데가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00세대가 1개 단지다 그러면 1만 세대 정도 되니까 16개, 15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단지가.
신혜영위원
숫자로는 그런데 그러면 해당하는 관내 몇 개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것인가를 계상해 달라는 거예요. 4개인지, 시범이라고 하니 5개인지 아직 계상 안 됐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지가 규모가 큰 게 있고 작은 데가 있어서요.
신혜영위원
일단 공모사업 선정이 된 것은 좋은 내용인데 사실 그렇게 크게 파급효과가 있거나 그런, 아주 관내에서 여러 개 시범이 되는 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조금은, 어차피 내려온 거니까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상황이나 긴급상황 신속 전파라는 추진배경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것에 해당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어디인지 그것도 한번 조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4쪽인데요. 공동주택지원 관리비 진단 및 컨설팅 이거는 증감액이 24년도와 똑같은데요. 컨설팅 3인 맞아요? 3명으로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을 다 할 수 있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전문가인데요. 진단을 하는 분야가 회계분야, 공사·용역분야, 에너지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계사 관련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기술사라든지 아니면 주택관리사 이런 분들이 하는 건데 딱 그 3명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 중에 각 분야마다 몇 분씩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신혜영위원
24년도 추진실적에 관저더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컨설팅이 끝난 거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신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곳을 선정하나요?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신청인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봐서 합니다.
신혜영위원
연도별로 일곱 단지 정도가 꾸준히 신청이 되나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맞습니다. 2024년도에는 7개 단지, 23년도에도 7개 단지를 했습니다.
신혜영위원
본 위원이 이게 예산에 대한 얘기보다는 공동주택 관리비 있잖아요? 관리비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 아시죠?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 자문단들이 어떻게 진단을 하고 그 아파트에 대해서 컨설팅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거나 갈등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민원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같은 경우 보면 최근 광주에서도 가내시 없이 예산 편성을 해서 국비 매칭이나 이런 게 안 되면서 본예산에 전액 삭감으로 구비까지 올라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니 그래도 저희가 이 사업을 어느 정도 하겠다고 고민해서 올려서 가내시 계상한 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탓에 이렇게 진행된 것 같아서 우리 부서에서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 선제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페이지 보시면 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라든지 추진배경이 쭉 써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 요소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도 노력하려고 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국장님, 이런 목적이 있는,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캠페인이나 이런 게 가내시 예산이 삭감돼서 진행을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특별하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지만 이렇게 목적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을 해 보셔서 서로 분쟁이나 이런 게 없게끔 자료를 충실히 만드셔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이런 건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저희 구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자료를 통해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추경에 이 부분 신혜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고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시비 700만 원 내려왔는데 매트 6,500원짜리 1,000개 산다고 올리셨어요. 6,500원짜리 매트가 뭔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어떻게 보면…
최규
최규위원
이거 너무, 1,000개를 어디에 나눠 주실 건데요? 아파트 단지 가서 캠페인 하면서 나눠 주실 예정인가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가시적인 효과도 있겠죠. 왜냐면 어린이들 있는 곳은 매트를 사다 놓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효과성이…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 어린이들 있는 집에 매트를 깔 정도면 650만 원어치를 다 깔아야죠, 한 집에. 이거 6,500원짜리 한두 개 나눠 줘서 무슨 예방이 돼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건 집행할 때 잘 고민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아니, 지금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산만 이렇게 세워 놓은 거고? 어느 아파트 단지 가서 어떻게 캠페인 하실 건지도 아직 내용이 없고 그냥 이렇게 진행하겠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캠페인은 수시로 하는 거니까요.
최규
최규위원
캠페인은 제가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캠페인은 홍보물이나 어깨띠 가지고 가서 캠페인 하시면 되는 거고 층간소음 예방 물품에 6,500원짜리 1,000개를 잡아 놓으셨길래 6,500원짜리 매트가 뭐예요? 1,000개는 어떻게 나눠 주실, 아파트 단지가 선정이 됐어요, 과장님?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공동주택과장이…
최규
최규위원
예.
병철
유병철공동주택과장
이 사업이 시에서 올해 예산을 2,000만 원을 반영해서 구에 배분을 해 주면서 저희가 700만 원 배분이 된 사항인데요. 요즘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올해 초기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배정받은 금액이 700만 원밖에 안 돼서 그걸로 홍보하고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데 매트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슬리퍼나 다른 용품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아파트 단지는 선정하셨나요?
병철
유병철공동주택과장
지금 선정은 된 게 아니고요. 일단 민원 발생된 단지를 위주로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럼 슬리퍼를 받기 위해서 민원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병철
유병철공동주택과장
그동안에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최규
최규위원
지금부터 넣어야 되겠네요, 슬리퍼를 받으려면?
병철
유병철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그동안 민원 발생이 많이 됐던 단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중요하고 법이 개정되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2,000만 원을 다 내려 줘도 사실 많이 부족한데 이걸 또 쪼개서 700만 원 내려주고 이거 사업을 하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사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실효성의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초기사업이고 이런 쪽에서 구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적어서. 이거를 막 어디 입주자대표자들한테 몇 개만 나눠 준다든지 여러 개 단지를 선정해서 한다든지 사실 그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슬리퍼를 하든 매트를 하든 구매하셔서 한두 단지 해서 집중적으로 나눠 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연차적으로 할 테니까 다른 단지도 하반기가 됐든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꾸준하게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금액이 적어서.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슬리퍼니 매트니 여러 가지 물품이나 제품을 어떤 걸로 구입할 건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참 안타깝네요. 사업비가 너무 깎여서 사실 심사할 게 없어요, 저희가. 다 감액해서 갖고 와서 감액된 것을 저희가 어떻게 심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아까 스마트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조금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서요. 30쪽에 산출기초가 있네요. 대략이지만 그래도 740세대, 15개 단지, 세대당 3,600 그래서 이렇게 계상하신 거네요.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세출예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제가 아까 앞에서 자료를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걸로 대충 어느 정도의 규모라는 건 알겠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주택 앱 플랫폼이라는 게 요즘 공동주택 침수에 의해서 차량 이동 못 해서 인명피해, 차량피해 이런 것들도 있었고 지하에 전기차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공동주택 내 사고들 많잖아요, 긴급상황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런 재난상황이나 그리고 가끔씩 공동주택에 화재도 많이 나잖아요. 이런 취지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개발 잘하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찬용
박찬용도시정책국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