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심사하고, 12월 19일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두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총세입 예산은 2,750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억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1,650억 원, 부동산교부세 150억 원, 일반 조정교부금 900억 원, 도비보조금 경기도 사회조사비 1,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단위 사업 및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총세출 예산은 450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9,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3,6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군정 운영 및 의회 협력에 3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정기획 시책추진 운영에 4,000만 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3,300만 원, 227쪽 상단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1,100만 원, 행정협의회 운영에 200만 원, 의원상해 지원에 3,600만 원, 제안제도 운영에 1,200만 원, 성과관리 및 평가 운영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중단 통계사무실 운영에 700만 원,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단 법무행정 역량 강화에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법무행정 추진에 2억 1,700만 원, 소송 운영에 1억 300만 원, 231쪽 상단 자치법규집 관리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예산편성 운영에 6,100만 원,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에 2,900만 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에 1억 2,400만 원, 232쪽 상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4,600만 원, 풀예산 운영에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의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 137억 3,200만 원, 자본전출금액 9,900만 원으로 총 13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감사활동 수행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감사업무 활동 운영에 4,1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전체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34쪽 상단 일반예비비 30억 원, 재해재난 예비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의 행정운영비 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서 부서 운영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보전적 성격의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156억 2,000만 원, 235쪽 하단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93억 2,300만 원으로 총 24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110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괄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43쪽이 되겠습니다. 연천읍 총예산은 15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44쪽 하단 연천 차탄천 썰매장 조성에 2,300만 원, 1,046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7건에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3쪽 전곡읍입니다. 전곡읍 총예산은 16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같은 쪽 하단 전곡읍 한마당 벚꽃축제에 2,000만 원, 1,056쪽 중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9건에 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쪽 군남면입니다. 군남면 총예산은 12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65쪽 중단 희망나눔 연강축제에 2,000만 원, 같은 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9건에 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1쪽 청산면입니다. 청산면 총예산은 10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72쪽 하단 파머스마켓 운영에 800만 원, 1,074쪽 중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9건에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1쪽 백학면입니다. 백학면 총예산은 11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82쪽 하단 두일리장터 항일독립만세운동 기념식 운영에 2,700만 원, 1,086쪽 상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0건에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1쪽 미산면입니다. 미산면 총예산은 8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같은 쪽 명품마을만들기 9,700만 원, 1,093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8건에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9쪽 왕징면입니다. 왕징면 총예산은 9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100쪽 하단 평화누리길 스무스가든 공원 조성에 3,100만 원, 1,102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3건에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9쪽 신서면입니다. 신서면 총예산은 10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111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4건에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쪽 중면입니다. 중면 총예산은 8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118쪽 중단 임진강 댑싸리정원 조성사업에 3억 4,000만 원, 1,120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9건에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5쪽 장남면입니다. 장남면 총예산은 8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127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9건에 3억 8,500만 원, 1,129쪽 하단 통일바라기 축제 행사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20년에 설치되었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3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총 168억 7,500만 원이며, 13쪽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2억 300만 원, 예치금 회수 163억 7,100만 원, 예치금 수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지출계획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4개 기금 이자 지출에 5억 600만 원, 예치금으로 6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0년에 설치되었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47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총 78억 4,200만 원이며, 23쪽 수입계획으로는 이자 수입 2억 5,100만 원, 예치금 회수 7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억 원, 예치금으로 2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많이 축소된 것도 있고 조금 늘은 것도 있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읍·면이 많이 늘었어요.

예.

읍·면도 한번 살펴보니까 거의 축제예요.

축제는 기본적으로 하나씩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많이 감소돼서 읍·면 숙원 사업, 소규모 사업들을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의장님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읍·면 내 주민들이 해 달라는 소규모 사업 위주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읍·면에 이렇게 본위원이 주로 살펴보니까 물론 소규모 사업도 있지만 축제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되는데. 축제도 물론 좋죠. 잘 열고 있는데 아껴 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연장해서 하면 좋은데 이렇게 계속 예산이 올라오면 이게 또 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보면요.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뭐 위원회도 있고 수당도 있고 운영해 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연천군의 주요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고자 정책자문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군의 비전 목표나 중장기 발전계획 방향 설정에 대한 사항이랑 군정부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사업계획의 시행 및 성과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해서 정책자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연 4회 열리고 있나요?

예, 4회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사무관리비로 1,620만 원 쓴 것은 참석수당 4회를 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운영 수당 300만 원은 운영위 현수막이나 제본, 책자 같은 거 만드는 데 그걸 편성한 것이 되겠고요. 행사 실비 기금으로 정책자문회 운영…,

운영위원회가 27명…,

예, 지금 27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으로 되어 있죠?

예.

근데 운영위원회를 한 번 구성하면은 다 오시나요?

한 2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우리군에 얼마큼 도움이 되나요? 위원님들이 다방면으로 계시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군에 큰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야지 이 자문회의 명목에 쓰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도 많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정책자문위원을 잘 운영을 할까를 많이 효율적으로, 다방면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초에는 분과별 업무보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기 조언이나 경험 같은 것하고 그리고 제안 같은 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제안 과제를 제출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제안 과제도 우리한테 접목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접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교수님도 있고 대기업 회장이나 뭐 군인 출신도 있고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 쪽으로는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분들이… 그리고 또 군에서 그래도 알 만하신 분들이 정책자문위원회에 들어가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군에 얼마큼 도움이 되나, 또 그게 물론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군에 도움이 직접적으로 안 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왕에 하시면 또 그런 면에 대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연천군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보면요, 고문 변호사가 있어요. 고문 변호사 수임료를 어떻게 주시는 건가요?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또 연천군에서 고문 변호사가 활동을 얼마큼 하시고, 우리가 변호사를 얼마큼 이렇게 활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고문 변호사가 여섯 분이 우리가 의뢰를 하고 있고요. 우리 고문 변호사한테 한 달에 한 55만 원씩 월정액이 나가는데 각 부서에서 의뢰를 한 것들, 그분들한테 법률 자문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1년에 한 기본적으로 50건씩은 법률자문 해서…,

연 50건씩이요?

예.

한 분에?

예.

한 분에 50건씩이요?

그렇죠. 조금 중요한 사건은 여섯 분 다 법률자문 요청을 보내고, 간단한 것은 세 분씩 나눠서 보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자문을 같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법률자문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별도 찾아가거나 방문해서 자문을 받거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송 같은 게 변호사비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근데 고문 변호사분들한테 하면은 상당히 많이 저렴해서 저희 소송 같은 경우도 많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50건이라고, 생각보다 많이 하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보면요. 군정질의 때 본위원이 한 번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작년하고 예산액이 똑같아요. 위원수가 한 분 더 줄지 않았나요?

다시 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아서 위원 수가 줄지 않았나…,

아니, 그거는 작년에 50명에서 40명으로 줄인 거는 작년… 내년 5월까지가 임기예요.

아, 내년 5월까지 임기죠?

예, 5월까지 임기라 그래서 이분들은 지정 40명, 38명인데 그분들은 내년 5월까지 임기로 가고요. 그래서 내년에 해서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추천을 하실 때 줄이신다고요?

예.

물론 활동을 하시는 분은 하시고 안 하시는 분은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 중요하죠. 연천군을 다 다니시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못 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데, 또 그 와중에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덤으로 욕을 먹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철저하게… 물론 예산학교도 있고 뭐 워크숍도 있고 다양하게 집행부에서는 교육도 시키고 활동하게끔 도와는 주시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활동할 수 있게끔 또 깊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 물론 광범위하게 커요. 크고 한데 거기에서 그래도 주요사업 같은 거 좀…

지금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지금 정확히 위탁 몇 건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연천군 시설만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레울아트홀, 공설운동장부터 해서 청산 골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한탄강 캠핑장 뭐 이래서 지금 150명 정도 공단 직원으로 활용해서… 순수하게 다 연천군에 주민등록증 그분들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 예산이 점점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것도 우려가 되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비되는 우려도 한편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수레울아트홀 운영은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적자는 아닌가요?

공단 운영이 다 적자죠. 그래도 지금 최고 양호하다고 생각되는 게 한탄강 캠핑장인데 거기도 총액 대비로 하면 70%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도…

예, 다른 데는 그러니까 공단이라는 게 공공 아니면 수익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근데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해도 적자인데 또 사용하시는 분은 ‘너무 과하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런 것을 갖다가 해서 수레울아트홀 쪽을 갖다가 조금 더…,

수레울아트홀은 재정 구조가 지금 4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예, 또 직원들이 기계 다 써야 되지 장소 대여해야 되지…,

연료비 같은 거, 전기료 같은 거 이런 게 상당수가 나가기 때문에요.

예, 그 적자 폭을 줄이려면 수레울아트홀 같은 것을 많이 운영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운영하고 또 사용료도 높이고 이래야 되는데 공공목적이라 거의 군청에서 쓰는 것은 대부분 무료로 쓰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사용료를 높인다고 하면 또 이제 많은 그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많이 끌어들여서 많은 국민들에게 보여줄 거리, 즐길 거리,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면 이런 적자 폭이 조금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에 대해서도 담당관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이사장님하고도 거기 공단 쪽하고 워크숍 같은 거 할 때 얘기할 때 저도 그런 활용 방안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공단에서도 지금 평가를 하면 공단, 연천군에서 공기업 평가할 때 ‘나’ 등급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상당수 수익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하는 데에 비해서 큰 성과가 없으니까 기획담당관님이 연천군의 살림을 도맡아 하시면서 이것저것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하시느냐고 힘 많이 쓰시고 애쓰시는 것을 압니다. 올해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살림살이 이렇게 많이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하시는 건 아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읍·면 숙원사업 할 거 많죠. 많은데, 축제를 조금 줄이고 진짜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상황실 운영에서 보면, 228쪽에 중간이에요. 228쪽에 상황실 운영에서 이게 새로 다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보완하시는 건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실 LED 스크린 구입, 상황실 LED 현수막 구입 이것은 어느 정도 몇 년이 되고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시다시피 용역하고 그럴 때 스크린이 나가잖아요. 끝에 한쪽…,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6분의 1쪽에서 하나가 지금 까맣게 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게 2017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한 거예요. 2017년도인데 3개짜리를 붙여서 6개짜리…,

지금 한쪽이 좀 거무스름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내구 연수도 되고 그래서 새로운 물품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만 또 구입하면 호환도 안 맞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기관 이미지도 있고 여러… 그래서 그것을 새로 구입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구입하기 전에 일부 우리가 뭐 자동차가 고장 나면 부속을 구한다든가 해서 고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만큼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니, 몇 번을 했어요.

근데 안 된…

올해도 지금 한 세 번째 3개를 어렵게, 단종이 돼서 부품이 없는 것을 어렵게 구했는데 그게 또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도 계속 뭐가 안 맞는지, 거기 끝에만 과전류가 흘러서 그런지 거기만 자꾸 나가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또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거 몇 번 갈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상황실 LED 스크린 구입이 7,000만 원인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상황실 LED 현수막 구입 5,000만 원은 뭐죠?

먼저 박영철 부의장님도 그렇듯이 우리가 상황실을 거의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현수막을 맨날 걸고 그러니까 것을 기본 폼으로 잡아서 LED로 해서 그냥 바로 타자 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을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사 때마다 현수막을 붙이는 것을 현수막을 안 하고 LED로 해서 글자를 쳐서 그때그때 바꾼다?

그렇죠.

이런 것은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인가요? 이렇게 한 번 구입을 하시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이 한 10년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요, 10년 이상은.

그러면 어떻게 그 금액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LED로 하는 게 훨씬 더 가격 면에서…,

그렇죠.

그런 걸 다 비교를 해보셨나요?

그렇죠. 그거하고 환경 쪽도 생각도 하고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7,000하고 5,000만 원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잖아요. `23년도 말은 조성액이 얼마나 됐었죠, 담당관님?

`23년도 말 그때가 한 250억 됐었죠.

250억? 그다음에 `24년도는 75억, 그다음에 `25년도는 한 28억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금액의 안정화기금은 우리가 안 쓰고 예치해 뒀다가 정말 필요하고, 우리군에 뭐 쓸 때 다 쓰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산에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저축의 돈이 좀 굉장히 적다고 할 수가 있네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460억을 교부세랑 일반 조정교부금을 못 받았잖아요. 460억 예산 펑크가 커서 작년에 150억 다 돌린 상황이고요. 올해도 행안부에서 교부세가 55억이 안 나온 게 있어서, 연말에 재정이 지금 적자 돼서 55억을 못 받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충을 해서 50억도 뺀 거여서…,

그러면 만약에 50억 교부세가 나오면 다시 여기다 보충을 해놓으실 건가요?

남으면 다 많이 채워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장에 있어서 빼 쓰는 건 얼마든지 빼 써서 필요할 때 지금 군 시책을 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통장에 있는 걸 여유롭게 빼서 우리가 쓰는 거랑 없는 것을 알뜰하게 최대한 조이면서 하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정화기금이 있다고 그래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빼 쓰시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이 조금 더 조성을 하고, 그런 노력도 그쪽에 더 하고. 있는 것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정말 쓸 때는 쓰더라도 안 쓸 때는 최대한으로 놔뒀다가 정말 필요한 때, 긴축 재정 때 그때 좀 활용하는 것도 낫지 않나… 그래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쓰시고 계시지만 안정화기금을 아낄 때는 아꼈다가 정말 필요할 때 그때 조금 빼서 쓰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아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연천군만이 아닙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이제 지금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재정 때문에 많이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페이지 하단 부분에요. 우수사례 발굴 모범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포상 평가는 누가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포상금 관련해서요, 포상금.

감사 쪽에요?

예.

우리가 지금 감사를 여태까지 적발 위주의 감사만 했어요. 적발 위주만 감사를 하다가 감사할 때 우수사례도 같이 발굴을 해서 우수사례를 한 데는 우리가 감사부서랑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들이 위원회를 같이 구성해서 좋은 사례 같은 경우는 감사 우수사례로 편성해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적발 위주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발굴을 같이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자체 평가라고 하는데 평가위원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감사 평가 그쪽은 없고요. 우리가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하고 담당관들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군수님 및 각 해당 담당관님이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마음에 들고 일 잘하는 친구 우선순위로 이렇게 될까 봐…,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일차적으로 이제 우수사례를 감사 실시할 때 발굴해서 감사부서에서 일단은 그런 거 먼저 발굴을 일차적으로 거르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거의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하거나 외부 평가하고 할 때도 그런 사심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해서 포상 시기는 언제쯤 되시나요? 올해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면 그때 상 하반기로 두 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하고 12월 중으로.

6월, 12월이요?

예.

그러면 이 평가가 됐고 그거에 대한 선발된 인원들을 저희가 사전에 알 수 있게끔 담당관님이 조금, 어떤 부서가 어떤 우수사례를 했고 사례에 대한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현재 보면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그다음에 정책자문회 수당 등등 이런 수당이 무지하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우리 목적에 맞게 위원회를 지금 편성을 해서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정책자문위원은 정책자문위원 쪽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정책실명제는 기존에는 서면으로 하다가 올해는 조례도 개정하고 한번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위원회도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혀 과다하다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적에 따라서 하고 제안 과제 제출을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안에 대한 내용을 과제 제출을 해서 받으신다고.

예.

그 내용도 어떻게 지금 현재 위원회마다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성과 및 효과, 미진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다소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조금 생각했던 것하고 방향성이나 다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25쪽 보시겠습니다. 세입 관련 명세서 잠깐 보겠는데요. 보통교부세는 지금 증가를 많이 했어요.

예, 정부에서 일단은 확장 예산을 해서…,

예, 정부에서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셨네요.

일단은 확장 예산으로 정부가 70몇조, 올해보다 확장 예산을 해서 일단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방자치단체를 많이 배려했다 이거예요.

예.

반면에 또 이제 감소 요인들도 밑에 보면 부동산교부세라든가, 일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소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문제가 좀 영향을 미친 건가요?

부동산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세액을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나 계속 감소 세액을 할인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요. 지금은 내년에는 부동산교부세 폐지 이론까지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예산 중에 부동산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증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제 예산의 압박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세입 면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나요?

굉장히 고민이 많죠. 우리가 거의 모든 예산을 교부세랑 조정교부금으로 바꿔서 거의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한 3,000억, 1년에 우리가 총예산 7,000억 중에서 교부세랑 일단 조정교부금 해서 보통 교부금에서 한 3,00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국도비 보조금 빼고 순수하게 우리가 살림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자꾸 작년, 올해 계속 국가 세금이, 세입이 다 줄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고 어느 지자체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방에서 뭐 해서 특별하게 묘책이 없어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국가 전반적인 것을 다 줄이다 보니까 크게 묘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이나 또 몇 년 있다가, 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감소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매년 이런 반복적인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해결책은 우리가 뾰족하게 이렇게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럼 제한된 우리 연천군 예산 안에서 그래도 방법이나 어떤 강구책을 찾아야 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못 오는 것들, 또 경기도에서 제대로 우리 과거와 같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아시지만 공모사업이 그래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주관부서로서 그런 부분들을 각 실 국에 잘 전달해서 좀 우리 공모사업 같은 데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우리도 그 방향을 공모사업 쪽으로, 받은 국도비도 공모사업으로… 옛날에는 배분 쪽에서 의무경비 빼고는 나머지는 공모사업 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도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늘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와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한 결과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과 관련해서는 연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 타 시·군을 우리가 지금 걱정할 사유는 없고, 우리 연천군도 지금 이제 긴축재정, 아니면 알뜰하게 살림을 잘 짜서 내년에도 예산 집행을 잘 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25년도 예산은 개인적으로 낭비성 예산들은 조금 많이 삭감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서 우리가 예비비 차원으로 이렇게 갖고 있다가 우리가 진짜 꼭 써야 될 그런 사업비에 충당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는 꼭 필요한 예산 아니면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25년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얼마 있으며 지금 얼마 계획하고 계시죠?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78억 정도 있는데 거기서 50억 원을 내년도 전출금으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예, 여기 세입으로 50억이 있네요?

예, 그래서 28억 정도가 남아 있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10% 의무 정도는 반드시 태워서 일단 넣고, 나머지도 나중에라도 조금 여유가 생기면 최대한도로 안정화기금은 많이 놔두면 좋죠.

그래서 내년 `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금 불필요한 예산들은 감액해서 추경에 예비비를 일단 편성은 하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을 조금 더 보충해서 우리가 꼭 필요할 때 급하게 쓸 때 예산이 있어야지, 중앙정부에서도 못 주고 경기도에서도 못 주는데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방침은 그렇게 갖고 있고요. 아무튼 세입 부분이 보니까 너무 많이 계속 주는 형태고, 또 이게 앞으로 더 희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총괄하는 담당 부서에서 갖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세출과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266쪽에 보시면요. 정책자문위원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정책자문위원님들의 구성이 이제 27분을 구성했는데 거기에 전문가도 물론 계세요.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인 내실이 있는 그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이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실 그게 개선은 안 됐다고 보거든요. 이 구성 면에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자문위원 임기가 4년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먼저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임기 말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부의장님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했듯이 다시 또 전면적으로 다 해촉하고 다시 위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 협조 안 되는 분들은 저희들도 이제 정리를, 조례에 따라서 해촉할 사유가 되면 해촉하고 보다 더 전문가를 활용,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예시를 드는 거예요.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치 않은 예산 그런 것들은 다만 10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다 정리를 해서 우리가 어려운 그런 시기에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으로 전부 아까 같이 안정화 기금으로 조금 더 증액시켜서 보관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이게 다 조금조금씩 모으면 큰 예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작은 예산이라고 무심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예산일수록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꼭 필요하다고 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지, 그냥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자문료도 있고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도 있어요.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정책자문위원회 자문료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 겁니까? 어떤 내용들이죠?

정책자문회 회의 참석수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문료는 거기 1인당 자문을 할 경우에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한…,

담당관님.

예.

똑같이 참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참석을 하고, 또 이제 자문도 어떤 위원이 자문도 주시고…,

아니, 그런 자문은 말고요. 그런 자문 말고요, 보통 제안해서 하나 제안서를 제출을 하면 그것에 대한 자문료를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이 우리가 연천군 홍보와 관련 정책 자문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보니까 서식이 있어요, 그 규격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심의 과정을 약소하게 해서 자문료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정책자문위원회는 뭡니까? 어떤 연천군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중지를 모으고 제안을 받고 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하는 것 아니에요? 정책자문회의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걸 하나로 끝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자문료 수당을 또 별도로 이렇게 책정해서 드려야 되냐 이거죠, 이 어려운 살림에.

그래도 본인이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서 별도로, 또 우리가 과제를 주거든요. 과제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과제를 주든 안 주든 어떤 자문위원님께서 어떤 발상을, 어떤 정책 제안을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은 정책자문위원회 회의할 때 그때 공론화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될 수당을 주잖아요. 여기 지금 4회 15만 원씩 주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별도로 자문료 성격으로 또 만들어서 자문한다고 해서 또 드려야 되냐 이거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복성이 좀 있지 않냐 간단히 말씀… 우리가 예산이 과거와 같이 조금 넉넉하고 여유 있으면 괜찮겠다고 생각은 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담당관님,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그전과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아끼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이지만 1,400만 원이에요. 이게 1,400만 원인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많이 모아지면 우리가 연천군에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모아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는 제대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고. 또 예산이 넉넉한 시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또 현재 같이 이렇게 조금 풀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조금 예산편성 운영의 묘미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성이 있는 부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는 조금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27쪽에 보면 성과관리 평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참석수당이 있어, 평가위원회 평가 수당은 이제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참석수당이 또 따로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마는 정책자문위원회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다음에 230쪽에 고문 변호사와 관련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섯 분을 모셔서 고문 변호사 수당을 드리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여섯 분을 인원 구성을 할 때 분야별로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그 분야별을 무시하고 이렇게 구성을 하나요? 그러니까 전문 변호사도 그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민사, 형사 그거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그 구성을 6명을 했을 때, 우리가 연천군에서 6명을 지금 고문 변호사로 활용하고 계시는데 어떤, 어떻게 구성을 하고 계신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지금 우리가 로펌 쪽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요, 무슨 법률공단 이런 식으로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도 법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양한 분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로펌 쪽으로.

로펌에, 법인회사 안에 있는 분들이 한 회사를 전부 계약을 한 겁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 단점은 없나요? 회사를 로펌이 됐든 개인 변호사가 됐든 나눠서 하는 것하고 한 회사에다가 6명을…,

아니, 그렇게 한 회사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아니, 회사가 6개 회사에다가 하는 겁니다.

6개 회사에다가?

예.

6개 회사에다가 한 분씩 했다는 겁니까?

6개 회사에다가 그 회사로 고문 변호사를 위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 웬만하면 답변이…,

그러니까 전부 로펌으로 구성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로펌에 한 분씩 배정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로펌 대표로 한 분씩…,

대표로 한 분씩 배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을 지켜봤을 때 꼭 여섯 분 정도까지, 6개의 로펌이 필요하냐는 말씀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6개의 로펌회사가 지금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6개의 로펌회사로 구성이, 변호사가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연천군의 현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에 몇 년 치를 돌이켜 봤을 때 변호하는 실적을 돌이켜 봤을 때 여섯 분의 변호사가 필요한지, 그 숫자를 줄일 수 없는지?

근데 저희는 조례상은 10개 내로 돼 있거든요.

아, 조례는 10개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우리는 6개 정도가 우리 현실에서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합하다는 것은 조례 10개지만 2개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지껏 몇 년 치를 우리가 통계를 내봤을 때 6개의 로펌회사가 꼭 필요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조금 줄이면 안 되냐는 거죠. 줄일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냐 이거죠.

그런데 법률 상식도 다양하게 듣고 싶으니까…,

법률 상식 다양한 거 좋죠. 로펌이 다양한 것 아니에요?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잖아.

근데 로펌도 법률 해석 차이가 다 달라요.

로펌에는 변호사가 한 분이 계시는 게 아니잖아.

알죠. 아는데…,

전문 분야별로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많이들 달라서 그분들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6개의 로펌까지 연천군 실정에는… 왜? 연천군 공무원 공직자들이 그만큼 일을 잘하신다는 거야. 법적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로펌 변호사가 적게 책정될수록 연천군 공직자들이 일을 잘하신다는 거죠. 분쟁 없이 잘하신다는 것의 한 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조례에는 10개까지 할 수 있지만 6개… 그런데 6개도 본위원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 3년 치 실적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공무원 변호 비용이 있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소송 분쟁에 말렸을 때 변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 3,000만 원 이제 서 있는데 보통 이제 변호는 이제 기본이 한 500만 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금액은 전부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 연천군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변호를 했던 그런 건수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는 많지 않았는데요. 먼저 지금 계속 아직 안 끝난 포클레인 전복 사고 있잖아요. 그런 건이 지금 계속 소송에 계속 휩싸여서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 변호 비용이…,

먼저 그런 변호 비용은 얼마씩 보통 우리가 지급하나요?

1회에, 거기 이번에는 고문 변호사 안 하고 다른 전문 변호사를 그분이 직접 선택을 하셔서…,

비용은?

예, 5,000만 원…

5,000만 원이요?

예, 2,500만 원씩 우리 연천군하고 그 3개를 같이 고소를 해 가지고 두 팀이 한 5,000만 원 지금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공직자분들은 이 고문 변호사를 활용할 때도 있나요?

거의 대부분 활용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처럼 특수한 경우는 환경이라든가 그런 전문, 본인이 어차피 최대한도로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게끔 했습니다.

자율권을 주는 거네요?

예, 자율권을 주는 겁니다.

이제 고문 변호사의 우리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면 보면 물론 개인이 지인을 통해서나 좀 더 나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지사겠죠, 누구나. 그런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은 3,000만 원이면 한 건에 다 소진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공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변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패소할 때는 다시 다 반환해야죠?

패소도 이제 퍼센티지가 있거든요. 퍼센티지에 따라서…,

아니, 기본적으로.

회수는 해야죠.

기본적으로 이제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어. 그러면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비율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환수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환수해야죠.

그러면 환수해 본 우리 실적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 승소했다는 겁니까?

아직까지 크게 분쟁된 게 없어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게 최고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크게 패소한 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문 변호사를 본청에서 활용을 하는데 고문 변호사 외에 우리도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 외에 다른 일반 변호사도 다시 선임해서 활용하나요?

활용하죠. 때에 따라서는 활용하고…,

그런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나요? 여기에는 그런 예산이 없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하나요, 뭐 어떻게 하나요?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패소 하는 경우는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건은 특별하게 많지는 않아서…

가능성은 있는 거죠.

가능성은 있죠.

예, 가능성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우리 로펌의 변호, 로펌회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고문 변호사라고 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이 조금 달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거나 지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다 다른 분들을 선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굳이 이 로펌 변호사를 이렇게 많이 6개 회사씩이나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것도 한번 6개 회사와 더불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변호 비용 문제도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232쪽에 주민예산참여제 있는데요. 2,1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총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24년도 2회 추경 예산서 보니까 1,000만 원 반납했더라고요. 이유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산을 좀 덜 쓴 거죠. 뭐 3회 하려고 한 거 두 번 해서요.

덜 썼다고요?

예.

덜 썼으면은 올해도 조금 덜 써도 될… 가능하죠?

아니, 근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활성화를…,

내년에는 더 써야 돼요? 살림도 넉넉지 않은데 올해 수준에 쓰시면 되지. 어려울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려울 때는 어렵게 우리가 허리띠를 조금 졸라매야 되고 조금 넉넉할 때는 조금 또 풀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서. 올해 2회 추경 예산서 보니까 1,000만 원 반납했더라고. 그래서 이거 담당관님, 그랬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예.

그다음에 232쪽 같은 쪽에 하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예산 관련 우리 부서 와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24년도 3회 추경에 5억 1,600만 원을 불용시켰더라고요. 예산을 반납한 거죠. 근데 이게 5억이라면 연천군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많은 예산이거든요. 5억이 넘는 예산이 불용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연천군에 어딘가에는 5억에 해당하는 예산이 투입돼서 연천군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어야 되는데 불용을 시켰다는 것은 이 5억 정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 5억씩 불용이 됐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예산을 편성하려면요,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가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높거든요. 인건비 비율이… 한 90억 정도가 인건비로 편성합니다. 근데 그 호봉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도 있고요. 그래서 편성을 하는데 대부분 인건비 쪽에서 지금 많이 불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상한 것보다 결원도 생길 수가 있고, 신규로 채용하면 또 호봉 다 일률적으로 올려서 책정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매년 이 정도 전후의 예산이 불용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시라면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다시 퇴직하면 또 새로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법정 경비라 그거는 우리도…,

법정 경비든 아니든 인건비는 뭐 예산을 안 세워줄 수 없죠.

없죠.

그거 모르는 거 아닌데 5억 넘게 이렇게 불용되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근사치에 맞게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정확한 불용 내역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는데요. 근데 우리가 작년 시설관리공단 신규 사업은 거의 다 편성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게 최선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담당관님, 우리 예산 심의 끝나시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예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불용의 요소는 없는지 체크해서 감할 수 있으면 감하고.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예산 3회 추경 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담당관님하고 확답받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요구한 내용대로,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할 때도 다 감안해서 잘 검토하고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겠지만 담당관실에서도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5억씩 차이가 나면 검토하는 과정에 조금 미비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끝나면 우리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검토 한번 해보시고 잘 편성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좀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효율적인 재정 운용 관련해서 풀 예산 운영에서 이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제 명시이월됐네요. 맞죠? 이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제가 준비가 지금 안 돼서…,

준비가 안 됐어요?

예, 명시이월은…

그러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전략담당관 김석인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보조금 사업은 전년 대비 77억 8,450만 원이 증액된 117억 2,45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경원선 폐철도 활용 `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국비 12억 5,000만 원, 도비 3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궁평리 먹거리촌 활성화 사업 외 1개 사업에 62억 6,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계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외 3개 사업에 38억 3,0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액은 금년 대비 39억 6,960만 1,000원이 증액된 164억 4,1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 부서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720만 원, 연천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토론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대외협력 시책업무추진비 340만 원, 서울사무소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유입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인구유입시책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으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연천군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연구용역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군장병 전입장려금 2억 원,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3,000만 원, 결혼장려금 2억 원, 신혼부부 캠핑장 지원금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대외협력보좌관 인건비 3,000만 원, 사무관리비 1,784만 원, 공공운영비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사협의 및 군 대민업무 운영과 관련하여 군관협력전문관 인건비 6,172만 원, 태풍인의 집 목욕탕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군협력 관련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8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400만 원, 관군협력 친선체육대회 문화행사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도면 작성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군사시설보호구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DB 구축 및 도면 관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열쇠전망대 진입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4억 원, 도신리 농로 포장 5,000만 원, 민통초소 지원과 관련하여 민통초소 소모품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통선 안전장치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500만 원, 민통초소 유지 및 관리 지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 연강초소 유지관리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 소음 보상과 관련하여 군 소음 보상금 결정 통지서 인쇄물 제작 사무관리비 100만 원, 홍보안내 현수막 제작비 105만 원, 신청홍보 우편 발송 공공운영비 100만 원, 결정통지서 우편 발송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 관 군 상생협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상생 장병특식 차량 지원 사무관리비 1억 1,200만 원,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7,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뢰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장비 임차 및 현수막 제작 사무관리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뢰피해 예방시설 지원물품 구입으로 재료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발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균형발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2025년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계속사업 10개 사업과 신규 사업 3개 총 13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중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궁평리 먹거리촌 활성화 사업 시설비 24억 6,900만 원, 맑은물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연천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인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으로 농산물가공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계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공모사업 컨설팅 등 지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균형발전 추진 자료 제작 등 1,000만 원, 균형발전 정책 개발 연구용역으로 연구용역비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투자유치 활동 지원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위원회 회의수당 사무관리비 200만 원, 투자유치시책 운영 100만 원, 대규모 투자사업 자문단 자문수당 900만 원, 투자유치 강사 수당 175만 원, 기업의 신용 및 토지정보 조회를 위한 서비스 이용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홍보 지원 사업으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200만 원, 투자유치 박람회 등 부스 설치 및 현장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 37호선 황지교차로에 설치한 투자유치 홍보간판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360만 원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팸투어 행사 지원 행사운영비 600만 원, 참가자 급량비 및 숙박비로 행사실비지원금 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전문가 운영 사업입니다. 기업 또는 신규 사업 유치 검토 시 현황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받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 자문관 보수 4,418만 6,000원, 투자유치 민간전문가 자문수당 3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정책사업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경원선 폐선 구간인 온골유치원에서 구 한탄강역 일원에 추진 중인 경원선 폐철도 활용 `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 25억을 계상하였으며, 임진강 유원지 조성계획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 설계, 영향평가 등 용역비 10억 원, 지장물 이설 등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유지관리 사업비로 연강 포레스트 유지관리 등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담당관 행정운영경비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1,680만 원, 공공운영비로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직원 20명에 대한 국내여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미래전략담당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한에 대한 군민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통해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금년도 말 조성금액은 46억 6,542만 1,000원으로 2025년도에는 이자 1억 3,212만 5,000원의 수익과 위원회 운영 수당, 평화경제특구 용역 1억 570만 원 지출을 통해 `25년 말 조성 금액은 총 46억 9,1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2개 사업 13개 통계목으로 이월 요구액은 총 97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국제 컨퍼런스 개최 사업은 투자유치 그린바이오 심포지엄 개최 대행 용역으로 이월 요구액은 3,000만 원입니다.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 및 주변 정비사업은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이월 요구액은 시설 3억 6,000만 원입니다. 경원선 폐선 철도 활용 사업은 2025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 요구액은 시설비 2,500만 원입니다. 경원선 폐철도 활용 `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 요구액은 14억 2,400만 원입니다. DMZ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조성 자체사업은 현재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공사가 진행 중이나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이월 요구액 8,8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월 요구액 1,000만 원입니다. 궁평리 먹거리촌 활성화 사업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 용역 준공 예정이며, 이월 요구액은 6억 9,100만 원입니다.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 용역 준공 예정이며, 이월 요구액은 6억 3,800만 원입니다. 연천군 전망대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은 2025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 요구액은 5,000만 원입니다. 지역상생 장병특식 차량 지원사업은 군부대 2024년 특식 예산 소진으로 이월하였고, 이월 요구액은 3,400만 원입니다.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군 장병 우대업소 모집기간 및 환급시스템 구축 소요로 집행 잔액이 이월하여 이월 요구액은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맛있게 했습니다.

맛있게 안 하신 표정인데?

아닙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좀 질문할 양이 돼 가지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예산 심의할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연천군 재정이 점점 작년 대비 올해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조금 교부세 부분, 또 교부금 부분 이런 데서 많이 좀 감액돼서 내려오고 하는데 각 부서에서도 알뜰살뜰 예산을 편성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좀 감하고 해서 살림을 25년도에는 좀 꾸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각 부서가 다 고통 분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부서 막론하지 않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으니까 이해하시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의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것을 질문드릴게요. 업무추진비가 지금 담당관실에는 5개 팀이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5개 팀이 구성돼 있는데, 8개 분야에 2,400만 원이 지금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돼 있어요. 설명을 쭉 드리면, 서울사무소 운영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관군협력 관련 업무추진비에 800만 원, 군사협의 및 군 대민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관군협력전문관 대민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균형발전사업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투자유치 활성화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대규모 투자사업전문관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정책사업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해서 8개 분야에 2,400만 원이 지금 예산서에 편성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전문관이나 자문관들이 쓰시는 추진비도 2건이 있어요. 2건, 200만 원씩 해 가지고 400만 원이 있고 나머지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업무 추진하는 데 사용할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해당 팀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7월 8일 날 와서 그 이후에 외부 출장, 그러니까 관계부처하고 중앙정부, 경기도 협력기관이 사실 한 달에, 일주일에 2회 이상 정도는 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대협력관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사용 지출처가 사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관내에 지출하는 것보다 관에서 지출하는 게 상당 부분 많고요. 또 부처나 이런 것을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항들이 조금 지출이 돼야 돼서 그런 사항인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늘어난 사항은 아닌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 팀에 이 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편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연천군 재정이 몇 년 전과 같이 그래도 여유가 조금 있고 그러면 공직자 여러분께서 중요부서에서 더군다나 업무 추진하는 데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좋죠. 추진도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어려운 시점에 와 있어요, 전부 다. 우리 연천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 각 부서에서 그래도 조금씩 고통 분담을 해서 어려울 때는 어렵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 그래도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유가 좀 있을 때는 지금과 같이 여유 있게 편성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밖에서 군민들이 볼 때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고통 분담을 조금씩 같이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400만 원이라는 게 많다면 많고 적다고 생각하면 적겠지만 우리가 그런 군민들을 바라보는 차원에서 우리가 작은 금액이라도 조금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좀 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 그래서 꼭 필요한,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인데. 그래도 조금 연천군 재정에 맞게 감안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본위원 생각은.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조정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짚기로 하고 일단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241쪽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지금 올해가 2년 차인가, 3년 차인가? 3년 차가 되나, 내년되면요?

예, 그렇습니다. 3년 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 소장님도 안 계시고 직원은 한 분 계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직원분도 지금 뽑고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공석인 상태입니다.

공석이죠? 그러면 공공요금만 조금 나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구정책실장님 계실 때… 지금 직제가 바뀌어서 미래전략담당관실로 바뀌었는데. 그때도 본위원이 질문했더니 그때도 예산편성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무실에 보좌관이라고 그러나요, 대협력보좌관. 그다음에 직원들 이런 분들 예산편성이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련돼서 필요성이나 거기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도 안 나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하고 절충안이 어떤 게 나왔냐면, ‘수당제로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당분간 수당제로 운영을 해서 그냥 수당 정도만 예산 세워서 지급을 하고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자문관은 채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안을 주셨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1,200만 원인가 그렇게 아마 세우신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아직 좀 시기상조 아닌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 5,800만 원 지금 편성하셨는데 과연 이분들 채용해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상당히 지금도 의문이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좀 더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 좀 궁금합니다.

지난 8월에, 7월에 세 번째 서울사무소장님께서 채용이 된 다음에 저도 같이 동시에 이 자리에 임용이 됐는데. 그 부분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국회하고 중앙부처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것 했을 때 현안이 있기 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시기별, 그다음에 부처별, 뭐 기재부도 해당이 될 거고 국토부도 해당이 될 거고. 그런 것에 대한 현안들을 쭉 정리를 하고 시기를… 저희들이 정책 건의라든지 진행상황을 체크를 하고, 그래서 사업별로 그런 부분을 다 중앙부처와 연계 협력사업들을 다 체크리스트를 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과제로 삼았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좀 운영을 하고 국회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그런 가교 역할을 하자고 논의를 좀 해서 그때 당시 서울소장님께서도 동의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조금 6주간 교육을 가고 그 사이에 그분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조금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라. 그래서 저도 좀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 부분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이런 것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해서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조금 시일을 두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놓고 저희들이 뽑으려고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우리가 처음 서울사무소 운영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주셔서 큰 기대를 가졌어요, 의회에서도. 그러면 서울에, 여의도에서 국회와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면서 중간에서 국회와 각 부처와 이런 것들에 중간에서 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희망과 그런 뜻을 갖고 시작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저희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시작하자마자 삐그덕대고, 사실 유명무실하고 예산 낭비만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고 나서 보니 너무 성급하고 급하게 서울사무소 운영을 추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올해도 지금 5,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협력관을 채용해서 역할을 잘한다 그러면 5,800만 원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5억 8,000만 원도 아깝지 않죠. 그분의 역할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은 5,800만 원도 피 같은 돈인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더 고민해서 과연 우리가 여기 연차수당, 보험료까지 해서 인건비가 한 3,000만 원 되고 나머지는 소모품비, 일반운영비인데 3,000만 원 받고… 사람이 능력이라는 게 보수와 연결돼 있거든요. 1억을 주면 1억에 해당하는 일을 그만큼 역할을 할 것이고,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협력보좌관을 채용한다고 하면 그분이 연천군에 얼마만큼 애정을 갖고 도울지는 모르겠지만 역할이 그만큼 나오겠냐는 그런 생각을… 기대가 사실 없어요. 3,000만 원 보수를 드리고 그분을 우리가 연천군에서 중책을 맡겨서 과연 얼마큼 연천군에 도움이 될까.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을 보면 더 고민을 하고 진짜 거기서 서울사무소 운영하고 중간 역할을 할 사람을 진짜 잘 선정해서, 보수를 더 주더라도 그것 이상의 역할을 할 그런 대우를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3,000만 원 갖고 담당관님 서울에 출근해서 그 어려운 국회와 부처와 연천군과 가교 역할을 하라 그러면 얼마나 열정을 갖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잘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은 예산의 편성 자체도 조금 부족하고, 또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지금 이것에 3,000만 원 세운 부분은요, 서울소장님 급여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채용을 해서 하는 거고. 그거는 지금 현재 다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대외협력 지원하시는 분이 한 분, 이외에 출근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인건비고요. 서울사무소장님 인건비는 현재 여기에 반영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좌관 아니에요, 보좌관?

아니, 그러니까 대외협력 보좌관님은 따로 계십니다.

소장님 밑에 보좌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소장님 계시고 보좌관 있고 일반 직원들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세 분인데 한 분은 상시 출근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것은 수당제로 지금 했어요, 수당제로 하고. 지금 보좌관이라는 대외협력 보좌관. 소장님 밑에 계신 분이 3,000만 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분은 다른 분입니다.

3,000만 원은 어느 인건비입니까, 이거?

지금 현재 협력 보좌관님이 따로 계십니다. 한 분이.

그러니까 서울사무소 운영 소장님 계시고…,

예, 그다음에 직원이 있고.

지금은 공석이고.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당제로 줬어요.

아닙니다, 라급으로 해서…,

아니, 수당제를 줬다니까, 작년에는. 아니, 올해는.

올해 저희가 8월 이후에 준 것은 라급으로 채용해서 준 것으로…

수당제로 인구정책실장님하고 수당제로 해 가지고 수당 예산만 세웠었는데.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7월에서 하신 분은 가급으로 해서 지금 뽑으신 분입니다. 수당으로 주신 것은 아니고요.

1,220만 원 전년도 예산액에 있죠, 예산서에?

예.

올해 25년도 예산서 보면…,

아, 그것은 현재 수당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게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거고요. 그게 3,000만 원으로 된 겁니다. 그게 1,220이 1년 치가 아니라 그때 한 한 6개월인가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서울사무소와 관련돼서 수당으로 줬던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수당으로 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외협력 보좌관님은 기간제 근로자라 그래서 그런…

기간제 근로자로 원래 채용하려고 맨 처음에 했다가 그만두셨어. 그다음에 채용 안 하시고 수당제로 전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당제를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인구정책… 이게 뭐 전의 인구정책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답변을 제대로 못 듣겠는데.

예, 그것은 그러면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당제로 전환을 한다 그랬어요. 이거 예산 낭비 같다. 인구정책실장님도, 본인의 말씀도 이것은 우리가 보수를 얼마 책정해서 주는 것은 너무 무리고 낭비다. 역할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수당제로 전환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다 삭감하고 그때 수당제로 했거든요, 수당으로. 참석할 때만 수당 드리는 것으로.

그것은 확인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여태껏 지금 담당관님 말씀 보니까 계속 보수를 줬네요?

예, 준 것으로… 저희가 ‘가급’ 해서 이것은 행정담당관에서 채용을 해서 별도 급여가 그쪽에서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인구정책실장님께서 인정하고, 진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본인도 생각할 때는. 그래서 수당제로 전환했고. 그래서 난 예산이 여기 또 올라왔길래 ‘수당제로 하다가 왜 또 갑자기 이게 예산이 인건비가 편성이 될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세부내역 좀… 수당제로 아마 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오시기 전에 인구정책실장님이 주관했을 때 수당제로 한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전부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되는 내용은 자료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41쪽 하단 부분에 태풍인의 집 목욕탕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산서 보고 최근에 목욕탕을 세 번인가 가봤어요. 원래 목욕탕 안 가고 집에서 하는데 이거 질문하기 위해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민간인은 없더만요, 거기 이용자가. 거의 다 군부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군부대 목욕탕을, 민군협력 차원에서 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거의 인건비를 전액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연천군 예산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실태를 한번 보셨나요, 가서? 어떤 분들이 이용을 주로 하시는지. 가보시진 않았죠?

예,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그전에 이제…,

한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론 군인들도 연천군민이에요. 그것을 편을 가르자는 게 아니라 군 시설물이라는 거죠, 거기가. 군 시설물이고, 우리가 우리 연천군의 민간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인건비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안 가고 군부대에서 전용으로 거의 쓴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거 인건비를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답변 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활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덜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측면을 더 해서 활성화될 수 있고 주민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보겠습니다.

부대하고 좀… 우리 연천군에서 100% 다 전액 부담하지 말고 부대에서 조금 같이 예산을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도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25년도에는 조금 우리가 절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도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업무추진비도 그래서 건드리고 싶지 않지만 말씀을 드린 거고. 자그만 예산이라도 좀 모아보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과연 우리 민간인이 매월 얼마큼이나 거기 이용하시는지. 그런 차원에서 표를 가르지 말고, 그리고 오해의 소지를 갖지 않게 요령껏 한번 추진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주민들이 이용률이 높아야죠. 그렇죠? 완전히 국방부 목욕시설이에요, 가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도 한번 가보고 그런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42쪽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예산이 1,5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3회 추경예산서 보니까 500만 원, 800만 원 해서 반납한 것이 있어요. 불용됐는데, 그것은 왜 불용이 됐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용역하고 그런 과정에서 집행잔액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저희가 해마다 군에 민통선, 북상선 말고 따로 해마다 해제나 완화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반기에 조금 더 많이 확대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아니, 담당관님. 1,300만 원 예산에서 500만 원이 불용되고, 또 800만 원이 불용되고 이것은 비율로 따지면 많은 금액이죠. 비율로 따지면. 1억에서, 5,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불용된 것이 아니라. 근데 또 올해 예산은 더 증액됐어요. 제가 작은 금액까지 질문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산이 작게나마 증액이 됐는데 또 올해 예산은 불용되고. 그래서 설명이 좀 어떻게 설명하실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봤는데, 용역 잔액이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1,500만 원 갖고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해제지역하고… 그게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용역 해제를 하면 거기에 승인이 나야지 거기에 대한 용역DB 구축을 하는데 그게 승인 시기가 좀 늦다 보니까 그것을 좀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결이 안 된 거네요?

예.

그러면 일부 이월됐다고…,

예, 그러니까 그걸 해서 새롭게 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24년도에 집행이 안 된 예산이 25년도에도 조금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됐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설명 주시면 제가 이해하죠.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조금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은 반납됐는데 내년도에 사업은 증액됐어.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잔액이 이월되고, 이월된 것은 사업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사업이. 그래서 25년도에 더 플러스해서 증액이 됐다.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예.

25년도에는 다 쓸 수 있도록, 세운 것 만큼은요.

예, 상반기 중에 좀 해서 이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아래 하단 쪽에 민통선 초소 지원 예산이 2,200만 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10개소에 소모품을 지원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초소는 민통선 초소 말씀하시는 거죠, 10개 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초소까지 우리 연천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소모품을? 어떤 이유에서 이렇제 지원을 해 주게 됐나요?

과거부터 좀 지속적으로 관군협력 차원으로 그렇게 좀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민통초소라 그래서 군만 가는 게 아니고 저희 농민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관광객이라든지 같이 가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하다 보니까 그게 꼭 군 초소라 그래서 군만 쓰지 않아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연천군에서 화장실 별도로 지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초소가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는 게 대부분 아니에요? 민간인들 중에서는. 근데 초소 문제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초소 통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근데 주민들이 아마 초소의 이런 소모품까지 지원해 주는 거 알면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초소도 출입 절차도 간소화돼 있지 않고 힘들게 통과를 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런 소모품까지 드려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글쎄요. 우리 군민들이 얼마큼 농민들이 거기에 동의할까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습니까, 이거?

이것은…,

협조가 안 되잖아요. 초소 지금 주민들 민통선 출입하는 데 협조 안 되잖아요, 지금.

잘 안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조금…,

번거롭잖아요, 많이.

5사단은 과거처럼 그렇게 출입을 하는데 지금 18사단 폐쇄하면서 태풍전망대 가는 부분이 관할 사단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불거져서 조금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아니, 담당관님. 자, 우리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민통선 초소. 국가를 위해서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초소가?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지 왜 연천군 예산으로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초소까지 지어주잖아요, 또. 그렇죠? 이런 소모품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초소도 우리가 지어주죠, 일부는?

예, 일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연천군이 국방부 역할을 그것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국방부에서 해야 될 역할을 우리가 연천군에서, 가뜩이나 힘든 연천군이 그것까지 이렇게 전부 다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관례적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관례적이라고는 좀 그렇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군하고 상생 협력 차원에서 저희들이, 물론 국방도 국방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만 사실 국방 예산으로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관에 협조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생 협력 차원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인들만 쓰는 게 아니라 출입자들, 그다음에 농민들 같이 쓴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거 지원한 부분이 크게 벗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풍전망대도 일주일 전에 사전에 신고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런 군과의 관계가 참 힘든 관계로 자꾸만 가니까 자꾸만 이런 것을 짚을 수밖에 없어요. 연천군에서 우리도 군부대에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것은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다지 호응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태풍전망대 출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지금 리모델링 뭐 해 가지고 수십억 투자계획 갖고 있는데 군대로 그냥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부대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데도 우리가 계속 거기에 응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우리가 강 대 강으로 갈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절충점을 찾고 소소한 것들은 부대에서 해야지 이것 자꾸만 우리가 이거 하나 해 주고 다른 것 또 해 주고 그것을 해 주는 것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품목이 하나씩 느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군부대 입맛에 맞게 돈으로 예산으로 다 주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완화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는 것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예산편성을, 부대와의 관계를 이렇게 예산편성으로 끌고 나가면 나중에는 여기 연천군에, 국방부 예산에 연천군 예산이 얼마큼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한도 끝도 없이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줄여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만 늘려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통선 10개 지역이죠? 10개소.

예, 그렇습니다.

10개 지역에 2,200만 원 소모품 지원해 주는데 10개 초소별로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시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은 금액 갖고 논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 면밀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다음에 243쪽에 장병특식차량 지원과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올해 81연대하고 27연대하고 시범사업으로 했어요. 시범사업으로 해 봤는데, 그래 봐야 몇 번 못 했어요. 올해 예산은 추경에 아마 3,400만 원인가 예산 편성해서 시범사업을 해 봤는데 서너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시범사업을 끝내고 좀 확대해서 하려고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운 것 같은데. 이게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사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경제교통과에서 이거 시범사업을 했어요. 근데 미군협력 부서가 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여기로 편성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여기서 할 겁니까, 계속? 아니면 경제교통과에서…,

아니요, 경제교통과에서 계속하는 겁니다.

거기로 넘길 겁니까?

아니, 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이 이게 관군협력사업 예산이어서 저희는 편성만 여기에 되어 있는 거고 집행은 이제 경제교통과에서.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담당관님한테 질문해 봐야 별 효과가 없겠네요? 그래도 예산은 여기 세웠으니까…,

결과나 운영 자체는 조금 데이터는 있으니까…

일단 편성이 여기 됐으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특식차량이 부대로 버스가 가든 갈 거란 말입니다. 수요조사가 돼서. 가면 사전에 식당별로 인원수를 몇 명씩 배정받고 신청해서 어느 몇 곳에다 지정된 곳에다 이제 하차시키죠. 그러면 군장병들이 그 식당을 이용하고 복귀시간에 집합해서 다시 인솔자의 통솔 아래 부대로 복귀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 귀에 들리는 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대에서 인솔자에 의해서 버스에 승차해서 각 식당으로, 배정 신청한 식당으로 하차시키고 그 식당을 이용해서 몇 시까지 복귀하기 위해서 버스로 승차하고 부대로 복귀한단 말이죠.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복귀하는 과정에서 연천군에서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부대에서 식당을 이용하려고 출발하지도 않았던 장병들이, 그러니까 외출이나 외박이나 다른 목적으로 나왔던 것이죠. 먼저 나왔든 나중에 나왔든. 그런 장병들이 복귀할 때 그 버스를 이용해서 복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업목적의 취지에 부합하냐, 안 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해당 부대가 아닌 장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당 부대.

아, 해당 부대의 장병이요.

우리가 특식차량을 예산을 들여서 제공하는 것은 그 장병들이 우리 지역상권에 나와서 음식을 팔아주면 우리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잖아요. 그것을 목적으로 차를 지원해 주는 거냐 이거죠. 그런데 그 목적과 안 맞게 그 부대 사람들이 그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나왔어. 또 이용해서 나왔어. 그런데 그 부대 사람들이 연천군 지역에서 식당을 이용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동두천에 나갔어. 타 지역에.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밥을 먹든 뭐 볼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 귀대할 때 그 차를 이용해서 복귀해. 그러면 연천군에 뭐가 도움이 됐나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됐죠.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이게 사업예산을 편성한 목적과 안 맞는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많고 적든 간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엄연히 부대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목적에 부합하게 부대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지 다른 목적으로 출장 갔다가 외출 갔다가 복귀할 때만 그 차 타고 들어온다? 그것은, 대중교통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이 어떤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할 수도 있겠지만,또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1억 넘게, 1억 8,400만 원 아닙니까? 이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쪽에 그런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잘 좋게 이게 지금 설정이 됐는데 우리가 후속적으로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소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45쪽에 보시면 중간에 공모사업 컨설팅이 있어요. 2,000만 원, 3,900만 원… 2,000만 원 서 있는데, 컨설팅은. 올해 3회 추경에 1,670만 원을 반납했어요. 거의 다 반납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공모사업 컨설팅비는 공모사업이 해당 부서에서 건건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작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근데 그게 부서별로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이거 세워서 부서에서 활용을 하면 200이고 300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올해는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1개 300만 원 지출된 사항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서 반납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근데 내년에도 2,000만 원 같이 세웠는데, 같은 예산을. 25년도에는 이것 다 사용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해당 부서나, 지금 저희들이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해당 부처 확정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 자료를 좀 분석을 해서 그렇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위한 컨설팅 이런 것은 안 되고요, 담당관님.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써버리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올해도 거의 안 썼고 또 25년도에 같은 금액을 계상하셨는데 회의 끝나고 또 조율 한번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5, 같은 쪽에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로 1,475만 원 세웠고 전체적으로는 1억 한 200만 원 세우셨는데. 위원회 이것 올해 한 번도 안 하셨죠?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안부에서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사업은 3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행안부에서 올해 발전종합계획 내용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우리는 일률적으로 좀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문위원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급이 된 상태고요. 이것은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지출을 못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담당관님하고 조율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하려면 또 길어서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 가지고. 그다음에 다음 쪽 246쪽에 투자유치 전문가 운영과 관련돼서 4,9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어요. 자문관 보수로 돼 있네요, 한 분. 이것은 뭐 설명 좀 잠깐 해 주실까요?

이게 2년 전에 기존에 투자유치과라고 있을 때부터 제도가 운영이 됐는데. 그분이 처음에 역량 있는 분이 그 임기가 끝나서 연장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작년서부터 공석이었습니다만 작년에도 이 예산을 사실 전문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삭감을 한 사례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문관이 그다지 필요 있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담당관님 능력을 알거든요, 제가. 굳이 안 하셔도 그렇게 꼭 필요치 않은 예산 같아요. 담당관실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능력을 봐도 이 역할 정도는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좀 아낍시다. 나중에 협의 한번…,

추후에…,

협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47쪽에 임진강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18억 세우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주변 정비사업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계획돼 있지 않아요, 아직. 그렇게 판단하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그것은 군정질문 때도 일부 답변드렸고 어제 추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현재 사업내용은 굳이 그 안에 담길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사업내용은 틀은 이렇게 안에 있는 테두리 안에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고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돼 있지는 않다는 거죠. 예산도 정확하게 얼마가 어디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아직 정확하게 결론이 나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아니, 그것은 저희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6월 25일 비용추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현재 지금 이건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의 비용이 우리가 올해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세우는 거고. 올해 예산이 하나 한 40억 정도 돼야 되는데 예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좀 없어서 일단 18억만 계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된 거나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죠.

예, 그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지역 정비사업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조성, 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요, 용역비입니다.

거기 파크골프장 하고 막 그런다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것은 결정된 게 아니고 그 사례 중의 하나인 거고요. 조성비가 아니라 이거는 올해 계약은 됐는데 계약된 부분에서 차수계약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용역비인 거고요. 이것은 명확한 겁니다. 그다음에 전신주 이설비 거기에도 10억이었는데 올해 2억밖에 없어서 못 하고, 이거는 8억 하는. 딱 그 두 가지 돈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명확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원안대로 조금…

원안대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좀 협의의 여지가 있지만.

아니, 심의위원회도 안 거치고 담당관님이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 조례로서 그런 부분이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양 기관의 의회 동의를 받고 협의를 자체적으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범주로서 그 부분은 보완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정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좀 하루이틀 생각을 해 보고…,

근데 다른 예산보다는 이 임진강 유원지 관련해서는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서울시의회 상황하고 우리군의 의회,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어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아시겠지만 17년간 그렇게 하면서 사업이 어렵게 결정이 돼서 온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협약상에 추진이 안 되면 그것은 오히려 조금 서울시 쪽에서도 조금 문제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최소한 지금 확정된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 반영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저께인가 사무실에, 제 방에 오셔서 자료 주신 것에 토지매입비가 있잖아요. 토지매입비가 여기… 서울시 자료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보면, 테마파크 조성사업비에 토지매입비가 65억 1,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25년도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6년도가 됐든 25년도 추경이 됐든 더 편성이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토지매입비를 몇 년도까지 다 예산편성을 마치겠다는 거예요?

26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후년까지?

예.

그러면 우리가 최종 토지매입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게 26년?

예. 26년 이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선 게 예상된 게 65억 1,800만 원이고. 이거 그러면 추모관도 포함되어 있나요?

추모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추모관은 어디 있어요?

별도… 이거는 특별회계이고. 다른 이것은 일반회계거든요, 추모관은. 그래서 추모관 같은 경우에는 3억 7,400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얼마 중에?

아니, 이것은 전체입니다. 198번지. 전액 서 있습니다, 추모관은.

그러면 65억 1,800만 원은 1차로 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본예산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 그 말씀이죠?

예. 말씀드렸지만 이건 전액 서울시, 국비 없이 전액 서울시 예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비 지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예, 그것은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항뿐 아니고 투자심사라든지 다른 사항들이 있어서…,

지원받으면 연천군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쭉 열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조율할 부분은 추후에 조율해서 고통 분담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그렇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예,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42페이지에 첫 번째에 사무관리비 관군협력 관련 업무추진비용을 해 가지고 800만 원 이게 1식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거 어디에 쓰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관군협력 관련 업무추진비.

이게 해마다 한 800 정도씩 계속 세우는 사업인데요. 군수님이 미군부대 방문 시 통역비, 그다음에 전망대나 출입 관련, 초소 관련 안내문 현수막 제작, 그다음에 부대에서 훈련하게 되면 부대 관련 안내문 현수막 그런 일반경비입니다, 그 부분은. 늘 해마다 800만 원 정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 세부내역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군부대에서 협조되는 게 미비한데 비해 저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나름 더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조금 뭐 주는 것은 많은데 군부대 협조는 덜 한다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군 협력관계 구축하고요. 지금 군부대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도비로 또… 군비로만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읍·면이나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그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군하고 협력체계를 더 구축을 해서 협력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민원과에서 하다가 민군협력팀이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로 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민군협력 담당관님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사단에서, 그러니까 군과의 어떤 소통 채널로서 그런 부분에 가교 역할을 좀 해 주시고요. 최근에 우리가 청산리라든지 청산의 탄약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관에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거기 관련 부대에 미리 사전에 국방부라든지 사단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정보를 미리 좀 취득을 하고. 오늘도 주한미군 워크숍에 가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피력을 하시고. 지금 경기북부특자도 하는 데서도 예를 들어서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이라든지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미진한 것… 지금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그게 구체적인 성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그러면 별도로 위원님께 현재 지금까지 된 내용, 올해 업무일지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민관군협력지원협의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랑은 소통이 잘되고 있나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예를 들어서 양주, 동두천, 의정부, 포천 협력관님들끼리 소통도 하시고, 그 관계되는 정보도 공유를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대에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는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좀.

어떤 사안이 생기면 저희가 직접 우리 민군팀장이 얘기할 수도 있고, 대대장이나 이런 정도는 저희 협력관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위원이 민군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담당 부서의 실무자들이 조금 불편사항을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 가지고요.

담당 부서라는 것은 해당 부대?

예, 부대. 이게 민군협력관님이 열심히는 하시지만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민군협력팀장이 와서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셨으면 하는데.

예,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내용이라 별도로 제가 한번 위원님께 찾아 뵙고 말씀을 듣고 그런 것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면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협력관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그 담당하시는 실무자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제가 별도로 찾아 뵙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240페이지 인구유입정책 관련해 가지고 서울사무소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이게 존재의 이유가 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어떻게 해서든 여기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시는데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울사무소가 물론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와 협력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앙부처 안에 예를 들어서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아미천댐이라든지 부처별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이나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새로운 그때 서울사무소장님하고 공감을 좀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표면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송구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면으로 해서 새로운 소장님이 뽑히게 되면 그런 협력체제로 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아, 서울사무소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2개월 만에 퇴사하신 소장님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퇴사하셨죠?

그것은 구체적인… 일신상의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6주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일신상의 이유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사유인지는 구체적으로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일신상의 문제가 있으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또…,

예, 그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섣불리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런 체계가 구축이 안 되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현실로 더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지에 맞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예,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240쪽에 보면 인구유입시책에서 용역이 2개가 올라와 있어요. 2,200짜리하고 3,000짜리 인구소멸대응기금 수립용역하고 연천군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제목을 보면 어떤 용역인가 감은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구소멸대응기금은 저희가 벌써 2년, 3년 동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게 용역을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 것은 해마다 우리가 72억 지금 계속 받잖아요.

내년서부터 72억 받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할 건지에 대한, 위원님께서도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업 발굴을 좀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당 진행되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구감소지역 기금의 취지에 맞게 하느냐. 그 부분이 되겠고요.

그것을 목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투자계획, 대응기금에 대한 투자계획이니까 여기에 맞는, 대응기금에 맞는 그런 용역을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지금 2년 정도 남고 다음 2차가 됐을 때는 또 5년이라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70억 하면 거의 한 300, 400억을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미래를 그림을 그려서 용역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하단에 있던 그것은 어떤 용역인가요?

그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은 이게 저희가 10년에, 그러니까 2021년 10월 16일에 이게 지정이 됐는데. 발표는 10년간 10조라 그래서 10년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5년 단위로 재지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26년 10월에 재지정을 하는데, 재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표가 89개 중에 지표 점수로는 87위입니다. 낮은 게 아니고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표가 조금 안 맞으면…,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은 지금도 행안부라든지 국회예산처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맞는 그런 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좀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해서 미리 이 자료를 행안부나 국회예산처라든지 관계부처에 가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한 번은 더 받아야 된다, 적어도. 그래서 재지정을 받기 위한 어떤 인구구조의 용역,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인구소멸대금 기금의 2차를 받을 수 있는 기본자료도 될 수 있다?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축적을 해서…,

아, 그러면 이게 단계로 용역이 두 단계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인구소멸과 연계해서 용역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용역은 아니고?

예, 그것은 사업적인 측면이고 이것은 지표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하는 지표. 그래서 87위가 예를 들어서 92 이렇게 되면 저희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72억에 5년 하면 350억에다가 우리가 세컨하우스에 대한 세제 혜택도 못 보고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걸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72억의 예산보다도 이 재지정을 받아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10년 정도까지는 더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게 단계라고 하니까 이해는 갔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왜 용역을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짚었냐면, 용역이 정말 필요해서, 필요성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행해지는 용역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용역을 하다가 말든가, 하다가 중단되든가, 용역을 하고 활용도가 없든가 이런 용역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표성을 가지고 계획성을 가지고 정확성을 가지고 용역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추진을 잘 하시되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투자계획, 인구소멸기금에 대한 투자계획은 용역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군만의, 그다음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죠. ‘정말 인구소멸대응기금 잘 쓴 시·군이 연천군이다. 정말 성공적이다.’ 이 말 나올 수 있게 하여간 좋은 용역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정회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담당관 윤승원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행정담당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604만 2,000원 감액된 8,73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종료에 따른 세입예산의 감소입니다. 국고보조금 2개 사업에 3,479만 9,000원, 시도보조금 3개 사업에 5,259만 원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행정담당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2,942만 3,000원이 증액된 647억 86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청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계상입니다. 세부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원활한 행정지원 및 복무관리에 14억 4,9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청사 경비 운영에 1억 9,049만 7,000원, 당직 및 재난상황 운영에 1억 1,856만 원, 정맥인식기 설치 및 운영에 2,478만 원, 행정지원 업무추진비에 공무직 인건비, 대민활동비, 종합재해보상 급여 등 5억 8,5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동계기간 원활한 부업 대학생 사업을 위한 부업 대학생 운영에 2억 2,8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기록관 운영에 2억 4,893만 2,000원, 대민업무 지원에 2,94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태극기 활성화 운동 지원에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화시대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 구현을 위해 3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 4,600만 원, 공직자 국외출장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외업무여비에 2억 7,6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소속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전년 대비 3억 5,766만 8,000원이 증액된 27억 4,5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직원 후생복지 운영에 24억 2,600만 원, 공무원 복지휴양시설 운영에 1억 9,000만 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에 6,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직원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복지포인트 반영과 장기근속 공무원·공무직에 대한 선진지 견학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370만 원, 노사관계 운영의 체육대회 체험행사 등에 5억 9,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부분에 4억 1,4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 운영에 2억 2,418만 2,000원, 인사위원회 운영 참석수당에 500만 원, 군정유공자 상훈 운영에 2,710만 원, 전자 공무원증 제작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522만 3,00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에 1억 1,700만 원, 기간제 스마트 채용 접수시스템 경기도 시·군 참여부담금에 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행정능력 개발 제고를 위해 6억 3,0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무원 교육훈련에 5억 2,4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모범공무원 격려에 1억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군민 중심의 활기찬 열린군정 운영사업에 1억 4,0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명예군민 사후관리에 500만 원, 지역상황 관리에 490만 원, 유관기관과의 군정협조 운영에 3,700만 원, 방문객 기념품 운영에 1,800만 원, 국내 자매결연 운영에 5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답례품 정산비용 등에 6,484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전년 대비 1,328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8,7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천군협의회 지원에 2,6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에 4,200만 원, 새마을지회 지원에 2억 319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경기북부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1,100만 원, 명예경찰소년단 지원에 3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6,027만 2,000원, 자유총연맹 운영지원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1,816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3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48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장 사기진작 운영에 9,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이장자녀 장학금에 1,500만 원, 이장 선진지 견학에 4,000만 원, 이장 건강검진 및 보험 운영에 2,050만 원, 이장협의회 지원에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이장 역량강화 교육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21억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지원에 5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2,590만 원, 주민자치 평가 시상에 500만 원, 주민자치 시책업무 운영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뉴새마을 명품마을 만들기에 2억 6,000만 원,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아카데미교육 위탁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청산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용역비에 5억 9,740만 원, 군사시설 이전신축공사 설계용역비 1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을 위해 주민교육 및 컨설팅에 2,000만 원, 자치계획 실행사업에 6,000만 원, 주민참여 프로그램인 등불 만들기를 위한 행사 운영비에 3,3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대체 군사시설 신축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사업에 8억 8,4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6,660만 원,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에 289만 8,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6억 1,428만 4,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2억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7,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7,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위원회 수당 및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3,4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5,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6,000만 원,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에 9,9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도시개발을 위한 취약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경비 및 시설 보수를 위한 공사비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단부터 274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에 552억 1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평균 호봉수 적용에 따른 봉급 기준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7억 7,12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하단에 국가직접사업으로서 군소음 보상업무 수행에 5,243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해당 사업은 종합민원과 군소음 보상업무 수행직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입니다. 끝으로, 행정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보다 32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7,4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151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연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에 설치되어 올해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도 시행 5년 내 누적금액 5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부금은 연천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999만 4,000원 예정이며, 2025년도 수입은 1억 5,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999만 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금액이 없는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이 결정되지 않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에 결정하여 변경계획안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조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이월예산은 명시이월 1건으로, 총 9,720만 9,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으로 군사시설 이전 신축공사 설계용역이 2025년 2월 준공 예정으로 9,720만 9,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4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정맥인식기 설치·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맥인식기는 주로 공무직 복무관리하고 비상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그런 것 등에 사용되는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맥인식기를 사용하다가 안 하다가 다시 사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전에는 저희가 시간외 관리할 때 공무원도 정맥인식기로 다 찍었는데 지금 컴퓨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비상시에만 쓸 수 있고, 공무직은 그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직 시간외수당 관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컴퓨터로 하고 공무직들은…,

예, 출퇴근을 이제 시간외를 하기 때문에요. 거의 비상시 외에는 쓰고 있습니다.

아, 비상시 외에는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장비가 지금 없어서 취득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서버가 좀 저거 돼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아, 교체요?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노사관계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서요, 안마의자 렌탈을 하는데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휴게실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여자 휴게실하고 남자 휴게실.

그러면 남자, 여자 휴게실에 현재 직원들이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리고 지금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공무원이 총 몇 명이죠?

저희가 정원이 746명이고요. 공무직이 200명입니다.

200명이요?

예.

지금 그것에 비례해서 1,400 대 1,400 이렇게 나누신 건가요?

예, 비슷하게 그렇게.

그러면 인원 대비? 아, 인건비 책정을 그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꼭 이렇게 나눴다고 해서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좀 유동적인 건가요?

예, 유동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 놨을 뿐이지.

저는 가족을 포함하면 그래도 공무직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너무 이렇게 편차가 심하지 않은가 해서.

일단 공무직노조 측에서 구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일단 구분을 해 놓았고, 유동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예, 유동 있게 좀 내실 있게 사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중간 부분에 방문객 기념품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게 의회 방문 때도 사용이 가능한지 사용 여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로 저희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장님하고 부단체장님이 방문 기념품 해서 가거나 오시는 분한테 특산품 같은 것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쓸 수 있는지 좀 사용 여부.

아, 의회에서요? 의회에서는 좀… 사용이 좀 이게 예산을 하면 의회도 의회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가용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정도로 많이 나가나 보죠? 그 정도로 많이?

예.

그리고 263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명예경찰소년단 지원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운영비로 소년단을 지원하는 게 있고…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자료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하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산 커뮤니티센터를 하면서 대체시설로 저희가 군부대시설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총사업비는 8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사업비를 뽑았을 때 82억인데. 그중에 저희가 이것은 지금 설계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발주 예정이라 일단 10억 원만 계상한 거고 사업추진에 따라서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는 제대로 된 거고?

예, 지금 하고 있고 설계가 내년 2월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그러면 진행에 차질이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불 만들기 운영하시잖아요. 해마다 하시는데, 그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마다… 한 해 몇 개 정도 등불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좀.

그때 군정질문 때도 답변했지만 한 50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해면 3년 차로 1,500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훼손된 것도 있어 가지고 총 숫자는 아마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500개, 500개, 500개 먼저도 얘기했지만 한 2,000개 정도만 만들어서 유지관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0개가 딱 되면 그때부터는 이것에 대한 예산은 다른 쪽으로?

예, 유지관리 정도로만 보수하고 일단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하단 부분에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한 6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인력운영비가 1식으로 4억 7,000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몇 명이 어떻게 운영을 해서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센터 직원은 7명이 근무하고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하고 보험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그렇게?

예, 인건비는 7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7명이면 센터장, 그 밑에 뭐…,

예, 사무국장, 팀장.

이것에 대한 세부 내역은 자료로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 봤을 때 민간위탁금 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조정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저희 생각에도 인건비 부분은 많이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센터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적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이게 적다면 적은 건데 그래도 최소한의 인원 해 가지고 2개 팀 해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하거든요. 센터 쪽에서는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어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니, 인원이 많은 것은 그렇다 치지만 인건비 책정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데요.

거의 이 인건비도 저희 공무원에 비슷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그 내역을 한번 받아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요, 하단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활동과 인건비가 3,000만 원씩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을공동체 관리를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그것을 통해서 이 위에 있듯이 6개소, 도비 사업으로 6개소, 12개소로 운영하는데 그 공동체 사업에 대한 컨설팅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람들 기간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도비 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3명의 활동가가 어느 정도 실적을 낼 정도의 분들이신지 좀.

공모할 때 컨설팅부터 이 공동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찾아가서 공동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컨설팅을 해 주고 마을활동가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운영 실태를 자주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여부는 형식적인 문서상으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잘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3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이렇게 S, A, B등급 이렇게 나누셨는데요. 이것은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급 기준액은 직급별로 행안부에서 정해서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S, A, B로 나눠서 저희가 금년도 지급한 것은 기준 금액에 S는 152%, A는 125%, B는 105% 이렇게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요. 이런 책정을 하는 것을 저희가 안을 잡아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라면 어떤?

공무원 대상자들한테 지급 기준을 A는 예를 들어서, 약간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S를 많이 줄 거냐, A를 많이 줄 거냐. 퍼센티지를. 그런 것을 약간 조정이 돼 가지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의견이 반영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몇 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예?

몇 년 단위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 매년.

매년이요?

기준이 내려오면 매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평가 기준 및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지급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전에 담당관 2개 부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여기 행정담당관도 마찬가지로 행정담당관실도 적은 예산도 조금 오늘은 짚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연천군이 예산 세입에 어려움이 있고 또 긴축 살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적은 예산도 조금 오늘은 짚어서 불편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8쪽 보시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팀별로 이렇게 보통 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이렇게 업무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1,230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작년과 똑같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왜 여기는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편성돼 있는지.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조직운영 및 인사행정 추진은 저희 인사팀에서 사용하는 거고, 일선행정조직 관리는 단체장님하고 부단체장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많게 책정이 됐습니다.

단체장님하고 부단체장님은 별도로 기획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서 있지 않나요?

기획에는 없습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풀 시책으로 돼 있는 거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실이나 각 부서별로도 단체장님하고 부단체장님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업무추진비가? 행정담당관실에만 편성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하고 농업정책과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농업정책과나 행정담당관실에만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그것은 업무, 얘기했듯이 조직관리나 방문자에 대한 물품도 저희가 어떤 우호교류나 그런 것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업무가 좀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단체장님하고 부단체장님 예산은 이게 전부입니까, 업무추진비가? 여기 농업정책과하고 행정담당관실에 편성돼 있는 이게 전부예요, 1년 치가?

예. 그리고 기관 업무추진비가 경리팀, 회계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이 이렇게 편성되면 안 되냐 이거죠. 이렇게 각각 부서에 세우지 않고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다 한 군데다 편성하면 안 되냐 이거죠.

예, 그것은 예산팀하고 협조해 가지고 개선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부서별로 보통 200에서 300 정도 되거든요. 적게는 100만 원이 서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특정 부서만 이렇게 다른 부서들보다 훨씬 많은, 몇 배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은 부서, 똑같은 부서끼리 어느 정도 예산서를 보면 200~300 정도 선에서 서 있는데 여기는 좀 과다하게 서 있어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 봤고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61쪽에 방문객 기념 운영과 관련돼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질문 주셨는데 주로 이게 단체장님하고 부단체장님이 쓰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먼저 설명하신 게 수저세트, 그다음에 차량용 청소기 이런 것 산다 그랬는데 맞나요? 지역특산품도 사고.

예, 주가 아마 지역농특산물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자들한테 오시면 기념품으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행정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의회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의회에도 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의회 예산은 다 삭감해 버리고 집행부 것 이렇게 세우면 형평에 안 맞죠.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의회도 뭐… 이게 한도 내에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이게 그래도 형평에 맞아야 되거든요. 집행부도 세우면 의회도 좀 감안해서 해 줘야 되는데. 의회라고 해서 의회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섭섭하다 이거죠. 그래도 의회에도 귀한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0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행정담당관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거기 담당부서가 여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차원에서 윤재구 위원님이 의회도 같이 쓸 수 없냐고 질문한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예.

그다음에 266쪽 보겠습니다. 읍·면 단위 명품마을사업 추진이 있는데 1억 3,000만 원 맞죠?

예, 이게 재료비하고 시설비 합해서 2억 6,000이 되겠습니다.

아니,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만. 부대 사업비 말고. 거기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 1억 3,000.

재료비하고 시설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는 좀 증액이 된 건가요, 이게?

이게 항상 2억 6,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한 3,000만 원이 깎여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똑같이 세웠습니다.

3,000만 원이 이월됐죠? 이월된 거죠, 이거? 이월됐던 거죠?

아니, 이월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추경에 3,000만 원을 계상해서 2억 6,000입니다.

전년도, 올해 24년도에…,

본예산에는 합쳐서 2억 3,000을 세웠고 추경에 3,000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 이것 한 거랑 똑같이 2억 6,000…

3,000만 원은 24년도에 못 썼다는 것 아니에요?

못 쓴 게 아니고요, 추경에 세워서 이게 읍·면…,

다 집행됐어요?

예, 집행.

1억 3,000이 집행됐다는 거죠, 다?

예.

이게 25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없나요, 예산은?

예, 이월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266쪽 아래쪽에 보면 주민참여 프로그램에서 등불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매년 500개씩 이제 내년에 3년 차가 되는데. 제가 관광과하고 한번 얘기한 게 있는데 관광과에서도 구석기 모형의 등 만들죠? 구석기 모형의 등을 만들어서 도로변에다가 야간에 설치해서 축제기간 전후로 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번 만들면 한 7년 쓴대요. 7년 정도 사용기간이 이렇게 가는데. 지금 등불 만들기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드는데 10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드는데 한 번 만들면 얼마큼 쓰나요?

지금 현재 올해가 2년 차잖아요. 지난해 만든 것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봐서 한 3~4년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묻는 분마다 전부 다르네. 어떤 분은 1년밖에 못 쓴다 그러고, 어떤 분은 많이 쓰면 2년 쓰신다 그러고, 담당관님은 3~4년 쓴다 그러고.

왜냐면 지금 2년을 썼거든요, 일단. 작년에 만든 것은 2년을 썼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3~4년 쓴다는 겁니까?

내년에 상태를 보면 그게 실질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보면 어린 아이들이 구석기축제 때 돼지 그 꼬챙이 갖고 찔러 가지고 훼손되는 경우가 많고. 솔직히 이제 비를 많이 맞으면 아무리 코팅이 됐더라도 훼손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훼손하지만 않으면 한 3~4년은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벚꽃축제, 전곡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벚꽃축제 할 때 벚꽃나무에다 쭉 설치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등불 만들기 주민자치 사업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작년에 만든 것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멀쩡하더라고요. 그런데 코팅해서 썼기 때문에 조금 비 맞아도 낫긴 하지만 사실 관광과에서 만든 것 같이 7년 이렇게는 아마 못 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도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좀 더 쓰고 할 수 있겠지만 한 3년 이상은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 말씀은 개수를 한 1,500개 정도에서 2,000개 정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거는 구석기축제장 내에 행사장 내에 활용하겠다는 거죠?

예.

밖에는 관광과에서 제작되는, 7년 정도 사용하는 그 구석기 모형의 등을 설치하고 축제장 내에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작년에 몇 개 설치했어요? 축제장 내에다가.

500개 다 했습니다.

제가 이것 좀 유심히, 예뻐서 군남지역에도 만들어 볼까 하고 관심 있게 봤는데. 아주 작은 개수인데 한 200개 좀 넘을까 말까. 세어 봤어요. 제가. 근데 그때만 해도 500개 정도에서 1,000개 정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하는 건지 설치를 일부러 안 했던 건지 조금만 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훼손이 돼서 못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만든 개수가 훼손된 것 말고는 전체적으로 다 걸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분적으로만 조금 구간에만 걸려 있었고, 그 활용면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나.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격년제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이게 주민참여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직접 재료 갖다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지금 2,000개 확보해 놓겠다고 하셨는데 500개, 1,000개만 만들어서 거기 축제장 내에다 걸어도 굉장하거든요. 개수가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년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언제 한번 그것 군남면 축제 하려고 빌리려고 한번 가 봤어요. 관리가 뭐… 내가 이 자리에서 표현을 못하겠어요.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하니까 해마다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산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축제장 내에다가 500개만 걸어도 된다는 거죠. 500개만 걸어도 그것만 다 걸어도 엄청 많은 양이거든요. 그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리가 띄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넉넉할 때는 이런 것까지 손대고 싶지 않은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알뜰살뜰 살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격년제로 만들어서 쓰고, 또 좀 살림이 넉넉할 때는 더 만들고 그런 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 의견을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8쪽에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것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프로그램하고 지역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은 군비 사업이죠?

예.

군비 사업이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도비 사업이죠. 그래서 희망마을 만들기는 연천군에서 군비 부담해서 하는 거고,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도비로 하는 건데. 군비 사업은 예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본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굳이 말하자고 하면. 그래서 희망마을 군비 사업을 공모에서 당선되고 그것을 1년 동안 운영을 해 본 그런 단체만이 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절차는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268쪽에 보면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과 관련된 것을 쭉 보시면… 아, 그 위에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활동가 육성 교육 1,000만 원, 공동체 역량강화 워크숍 1,356만 원, 공동체 활동 성과발표회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4,356만 원 서 있거든요. 이게 원래 도 사업 아니에요, 공동체?

어떻게 보면 도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보충으로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 그다음 쪽 269쪽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어요. 6개소, 1,000만 원씩 6개소 하잖아요. 6,000만 원.

예.

여기 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조사업이란 말이야. 조금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운영이. 좀 더 시너지 효과도 내고 잘될 수 있게 군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비 매칭 사업이면 이것도 도비를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군비로만 하는 거… 이거 군비 지금 100% 아니에요? 도비 사업이니까 주민 공모사업 전반의 6개 사업이 도 매칭 사업이니까 이것도 도비를 받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도비는 딱 이거 공모사업하고 활동가 인건비 그런 쪽으로만 기반 조성을 하고 공모사업만 지원을 하게 돼 있어서 잘 운영되기 위해서 저희가 군비를 추가로 교육이나 워크숍 해 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그런 것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해요. 이것과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업 해요. 거의 유사하죠. 거기 성과공유회도 거기도 내가 몇 번 참여해 봤고. 그다음에 이번에 얼마 전에 한 성과공유회 또 했잖아요, 종합복지관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룹별로 모여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사업을 하는 건데. 대부분이 거의 악기를 다루거나 장구를 친다거나 드럼을 친다거나 다 거기서 거기예요. 거의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그게 조금 다양하고 좀 다양성을 갖고, 안 하고 있는 그런 특기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유도할 수 없는지. 맨날 그게 그거예요. 다 똑같아. 저기 통일평생교육원에서 한 사업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 있는데 다 똑같고, 또 여기 행정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도 똑같아. 또 우리 지금 일반 예총에서 하는 것도 거기도 전부 드럼 이런 것들이야, 다. 다 똑같은 것들이야, 사업이. 그러니까 통일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이나 행정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이나 예총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나 전부 다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요, 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관실에서 조금 조정해 줄 수는 없나, 사업 선정할 때 좀 다양성을 갖고 골고루 안배해서 선정을 할 수 없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제가 작년에 성과발표회도 보고 올해도 또 보고 그랬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저도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이게 음악적으로 좀 치우쳐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도 팀장이나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고, ‘내년에 할 때는 음악을 전혀 배제는 좀 힘들더라도 축소를 해서 다른 공동체를 더 발굴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내년에는 좀 다르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원에 가끔 가 보면 연극 같은 것도 해요. 우리 군민들이야, 거기. 전문가들, 물론 감독이나 이런 분들은 한두 분 전문가 있겠지만 거기 회원들이 구성돼서 하고 그래요. 연극 활동도 하고 뮤지컬 활동도 하고. 다양성을 갖고 성과공유회를 해야지. 지켜보면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원 가도 그게 전부 다 같은 종류야. 이번에 갔는데도 보면 장구 치고 어떤 팀은 드럼 치고. 다 그게 그거야. 근데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야? 별 의미가 없고 퇴색되고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야, 그거는. 그리고 우리가 좀 다양하게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집행부에서. 그래서 좀 다양하게, 접하지 않은 것들도. 지금 문화 쪽으로 생각해 보면 할 것이 많아요. 우리 연천군에서 접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수를 주민들한테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냥 주민들한테 맡겨놓고 ‘공모사업 떴습니다. 여기에 응모해서 선정해서 하세요.’ 그러면 하고 싶은, 다 똑같은 거라는 거야. 그렇게 그런 방식을 택하지 말고 군에서 어떤 주제를 좀 몇 가지 선정해서 색다른 것들을, 군민들이 평상시에 접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보급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특구 이번에 지정되는 바람에 통일평생교육원에서도 이제 공유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아마 할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틀에 박힌 몇 가지만, 한 가지, 한두 가지만 그것 갖고만 맨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산 백날 매년 이렇게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접하기 힘든 부분들을 접할 수 있게 그런 기회 제공을 예산 지원을 통해서 접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 선 것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면, 이거 예산 전부 절반으로 다 감액시켜야 돼요. 의미도 없고, 성과회 가 봐도… 그러면 차라리 통일평생교육원 합쳐서 그냥 하든가.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거기도 5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거의 다. 가보면 전부 악기 갖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야, 다. 그러니 부서마다 이런 것 전부 다 운영해서 되겠어요? 짜임새 있게 예산을 뭉쳐서 집중해서 조금 색다르고, 군민들이 성과공유회 가도 색다른 것 접하는 그런, 또 색다른 것 배우는 그런 것을 기획해서 공모사업에 좀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뭐 한 가지를 배워도 제대로 배우게 해야지. 가 보면 진짜 행사장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금 이게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우리군 사업인데 500만 원씩 6개소죠? 6개소로 선정할 건데. 올해는 몇 개소 했어요? 4개소만 했나요?

올해도 6개소…

추경에 반납한 것 같은데? 2개소 1,000만 원.

도비 사업을 다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8개소 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7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하고 도 사업인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계획을 할 것 같으면 사업을 그냥 잘해 보시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거 사업비 좀 감액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0쪽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 빈집활용 사업으로 백의리에 게스트하우스하고 카페하고 방문자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근데 우리 담당 팀장하고도 엊그제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나눴는데, 카페는 그런대로 조금 더 지켜볼, 운영을 잘해서 지켜볼 그런 여지는 좀 있다고 생각돼요.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 현장을 가봤는데 사실 예산 낭비 요소가 많이 있죠. 근데 군비가 지금은 안 들어가는 시설이니까 그런대로 시설 개보수는 좀 해서 들어갔지만 계속 우리가 매년… 여기 예산에 담겨 있지는 않죠, 게스트하우스는? 올해, 내년도 25년도에?

예, 포괄적으로 3개소에 대한 소규모 수선비의 예측…,

운영비는 안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운영비는 자부담이니까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 방문자센터하고 카페는 우리가 시설비도 또 옥상 보수도 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지금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카페는 조금 더 지켜보고 상황을 보고 조금 놔둬야 된다고 생각은 들고. 게스트하우스도 우리가 공공요금까지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정은 아니니까 뭐, 하고. 그런데 방문자센터는 25년도 9월까지 계약기간이더라고요. 그러면 방문자센터는 우리가 공공요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게 지금은 통일평생교육원에서 배움터라고 프로그램을 9개 정도 운영하면서 거기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큼 활용해요? 활용도가 어떻게 돼요?

그게 매일 쓰지는 않지만…,

그러면 평생교육원에서 쓰는 거지 행정담당관실에서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에서 임대료 주고 대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저희는 같은 기관이니까요.

그러면 평생교육원 할 때 얘기 제가 한번 자료 요구를 할게요. 거기가 지금 얼마큼 활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좀 알아볼 거고요.

예.

거기가 내년 9월까지 일단 계약기간인데. 저는 그래요. 공공요금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많지는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은 금액을 전부 모으고 싶어요, 저는. 25년도 예산 편성 때 모아서 불필요한 것들은 단호하게 감액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방문센터는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카페라든가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해서 대체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방문자센터는 평생교육원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니, 방문자센터 활용도는 내가 평생교육원에 자료 받아볼 거고요. 만약에 그게 큰 효과나 사용도가 빈번하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쓴다고 가정하면 그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기간이 9월…,

예, 9월이에요. 9월인데…,

일단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도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다섯 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의지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저희도 나름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을 맨 처음에 군에서 해 줬을 때 그게 운영이 잘 안 되고 또 운영이 잘 되고 이랬을 때 안 됐을 때. 잘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안 됐을 때 운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 공공요금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때도 우리가 계속 지원을 어떤 경우라도 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결정을 단호하게 해야 될지. 그런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돈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이것을 계속 안 해 주고 중단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시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 공공요금도 내야 되고 그런 것을 계속 의미 없이 그냥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기점을 잡아서… 우리가 어느 방면으로 노력을 했을 거예요. 카페도 활성화하려고 했었고, 게스트하우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사실 비전이 안 보여요. 앞으로도 그게 잘 된다는 그런 희망이 조금도 없어요. 그럴 때도 계속 이걸 유지하고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이것을 마무리를 해서 더 이상… 차라리 마을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활용하지 않는 공공요금 나가고 시설투자도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지. 이거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 관내 연천군에 이렇게 의미 없이 지출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조금 줄여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결정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