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제2024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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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감사 부서는 일자리청년지원과, 체육관광과, 행복교육과, 도서관과, 주민자치과,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8개 부서입니다. 그럼 정명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입니다. 평소 일자리청년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기본현황은 1,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는 내일을 열어가는 활력 업, 취창업 으뜸도시 구현을 위하여 일자리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등 6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4쪽, 일자리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고, 2024년도 서구 일자리 세부대책 보고 및 심의를 위한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노동자 근무환경 등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5쪽, 관내 대형유통업체인 신세계백화점 및 광주아울렛과 협업하여 판로 확보와 제품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창업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서로이음 장터를 개최하였습니다. 6쪽, 공공,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지원과 계층별로 차별화된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중장년 목돈마련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입니다. 숙련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실직, 폐업 등 위기 중장년의 목돈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중장년 근로자 20명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중장년층에게 생애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5개 사업, 13명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26개 단체, 9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 52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34명에게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일 경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되어 시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인공지능 기술 기반 컨택센터 및 40플러스 앙코르커리어 친고령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구청 1층 로비, 거점형 일자리센터 치평 등 일자리센터 9개소에 직업상담사 18명을 배치하고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업박람회 4회, 취업자 및 기업대표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고, 721명이 취업하는 등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1쪽, 다음은 청년들의 꿈을 향한 날개 무한도존 조성입니다. 먼저, 창업성공의 디딤돌 서구 스타트업 센터에서는 창업아카데미 교육 스몰브랜드 등 창업 전문가 교육, 실전형 외식창업 아카데미 등 창업가들의 시장진입 성공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서구청년센터 플러스 운영입니다. 올해 6월 28일 개관한 청년센터는 맞춤형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의 자아 발견 및 탐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청년들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점센터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쪽, 청년 PI스쿨 운영입니다. 청년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진로설계 프로그램과 취업마스터 과정, 그리고 휴식이 필요한 청년에게 스트레스 해소 과정을 지원하였으며, 청년들이 활동할 민간공간을 발굴하고자 청년자율공간 10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6쪽, 청년들에게 지역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취업ㆍ창업 활동 및 주거비를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미취업 청년 및 서구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5개 청년일자리 사업과 청년을 고용중인 청년 창업자에게 인센티브 및 인건비를 지급 하는 2개의 창업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한시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으며, 2차 지원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올 2월부터 1년간 추가접수하여 26년 12월까지 지급코자 합니다. 청년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기회의 및 네트워크 지속 운영을 위한 청년정책 참여단을 구성하였으며, 서구 청년축제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문화참여 및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서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20명을 행정인턴으로 채용하여 직무수행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창업가의 창업유도를 위하여 9개소에 월 최대 50만 원의 점포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요식업 창업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조리 및 제과제빵 명장과 연계한 실습.체험 교육인 명장성공스쿨 대상자 5개소를 선정하여 노하우 전수 특강 및 키움 컨설팅 등 멘토링을 운영하였습니다. 23쪽, 지역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상권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및 상무2동 마을BI기반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교육ㆍ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마륵동 상무역 골드클래스 아파트 내에 사회적경제 사랑방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골목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개 사업에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초중 11개교, 지역아동센터 15개소를 선정하여 체험교실 및 원데이클래스를 운영하였습니다. 26쪽,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3개소 53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달라진 정부정책 기조에 대응하여 재정지원, 공공구매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기업 14개소에 강화된 사회적가치 측정지표 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기업간 네트워킹 강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타지역 우수사례 및 우수기업 방문 등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실길 사회적경제 이음장터를 17회 운영하고 우선구매 공시제를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SNS 홍보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판로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일자리청년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일자리청년지원과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감사합니다.

김균호위원장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가 엊그제도 잠깐 언론에서 봤는데 올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이 더 많이 발생했다. 뭐 30만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굉장히 청년들을 위한 사업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올해 사업을 추진해 보고 의회에서 보는 관점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방향이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참고하시고 또 내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영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일자리지원과 관련해서 청년도시육성사업에서 이 예산이 1억 5,000이에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청년……

수영

김수영위원

1억 5,000중에 전용한 예산 말씀드린 거예요. 전용 예산.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청년도시육성사업비가 1억 5,000이라고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모르고 계신가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왜 깜짝 놀라세요? 그 1억 5,000중에 당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조금이었어요.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그랬는데 이 사업을 청년정책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인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비용으로 예산을 2,740만 원을 전용을 했더라고요?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

청년월세지원금에서 전용 사유요, 전용 사유.

김균호위원장

뒤에 담당 팀장님.

수영

김수영위원

왜 당초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김균호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시면 발언대에 서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비용으로 목을 전용을 했는지, 이 사업비. 잘 모르고 계신가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김균호위원장

성함과 직제 말씀하시고,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른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여러분들이 전용 사업을 했던 내용을 묻는 거예요.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그럼 읽어드릴까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국토부 한시 사업 중에서 저희가 올해 국토부에서 공문 시달되면서 기간제 비용을 월세 지원 사업에서 기간제 비용이 저희가 없다 보니까 그 비용을 전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일부러 페이지를 말씀 안 드리고 한 이야기가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왔나 안 왔나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당초에 우리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예를 들어 업무가 많아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예산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비용으로 금액으로 책정을 했어야 맞다. 계획을 했어야 맞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내년에 청년 월세 지원금 관련해서 기간제가 필요하면 명확하게 기간제근로자 보수 비용을 본예산에 따로 책정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산 전용하지 말고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렇게 분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전용 사업이 두 가지 정도가 돼요. 청년점포 임대료 지원 사업 가지고 이 부분도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추진하다가…… 당초에 5,000만 원입니다.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사업도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청년들이 직접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린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떤 청년들이 그랬어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당초에 청년참여지원단이라고 저희가 그 참여지원단이 있고요. 그쪽에서 제안된 사업이고,

수영

김수영위원

청년참여지원단이 지금 용역을 줬잖아요. 이 사업들 다 용역해서 줬어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임대료를요?

수영

김수영위원

임대?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래요? 아, 외식창업아카데미랑 또 다르군요. 이 전용한 부분도 문제 개선해야 된다. 예산 전용하지 말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이 많아요. 청년센터 운영하는데 행사운영비, 자산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왜 그런지, 왜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이게 사업 자체가 단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도가 걸치다 보니까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액이 그대로 다 명시이월 됐어요. 예를 들어서 행사운영비 400만 원짜리가 400만 원으로 명시이월 됐고 자산물품취득비가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 그대로 다 명시이월 됐고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이 그대로 다 명시이월 돼서.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청년센터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준공 자체가 올해로 미뤄지면서 명시이월 돼서 올해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023년도 명시이월 돼 가지고 2024년 집행했다는 말씀이시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2024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바빠서 빨리 해야 되니까. 서구청년축제 있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었잖습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청년비어락(beer 樂) 축제를 추진하셨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성공적으로 됐다고 생각하신가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좀 미흡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왜 미흡하셨나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날 조금 날씨……

수영

김수영위원

날씨가 안 좋았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비가 많이 왔었죠? 그러면 이 청년축제가 이 사업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에요. 예산 집행 내역 2,000만 원짜리지만 그래도 이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쭉 살펴보니까 현재 10팀이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 10팀이 참여해서 4팀 정도를 수상을 줬죠?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청년축제라는 게 저는 이 예산 자체에 청년축제가 서구청년축제예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서구청년축제가 서구 청년들이, 서구에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동아리 활동했던 그분들을 초대해서 선정해서 수상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서구로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서구청년축제가 최소한 서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10개 팀 그룹들 와서 발표회하고 거기에 4개 팀 선정해서 수상해 주는, 이게 청년축제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 사업도 위탁을 했어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 참여자들은 그룹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룹으로 오는데 이 그룹들의 보상금이 4개 팀이 200 얼마뿐이에요. 그다음에 특별공연 팀이 왔는데 이 특별공연 팀 두 팀이 800만 원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청년축제에 참여한 단체들에 포커스가 돼야겠어요, 특별출연한 출연진들에 대한 공연이 돼야 되겠어요? 이거 제목이 서구청년축제예요. 아니, 이 참가자들한테는 보상금이 200만 원뿐이고 그다음에 특별출연한 팀은…… 아, 200만 원이 아니네요. 1등이 100만 원, 30만 원, 그다음에 50만 원, 그다음에 20만 원 이러거든요? 아, 200만 원 맞네요. 200만 원 맞고 그다음에 아차상에는 맥주 한 박스를 준 거예요. 이 비 오는 날 그룹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연습을 많이 하고 거기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열정을 다 보였는데 참여한 팀에는 보상금이 200만 원밖에 아니고 특별출연한 가수들 부르는 데는 400만 원씩 주고 그래서 두 팀에 800만 원을 주고, 이 축제가 이 예산 집행도…… 나름대로 내부적인 편성을 했겠지만 이게 바르게 했다고 생각이 드신가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 추진을 했고 댄스페스티벌로 추진하면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룹들을 초청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 추진할 때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을 내년도에 또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할 건가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라니까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 구비로 사업을 요구를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내년도 사업 제가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또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이거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이것이 적정했었나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저는 청년축제 좋다. 그러면 서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뭔가 축제다운 축제를 했어야 맞다. 몇 개 그룹이 와서 노래 부르고 대회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겠지만 내년에 이런 사업들을 수행할 때 세부계획을 당초에 잘 세워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외식창업아카데미 있죠? 이 사업도 외식창업아카데미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아카데미도 당초에 3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 40명을 대상으로, 1회당 40명을 대상으로 80명의 뭔가 교육을 시켜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도 2,000만 원짜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랬는데 청년들 40명 한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6명 했어요. 맞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6명 하고 특별한 외식사업에 위탁을 줬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위탁을 줬는데 당초 계획이 80명한테 교육을 시켜서 하겠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6명한테 교육을 시켜서 뭔가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정말 예비 창업자들한테, 청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뭔가 교육을 시키고자 뭔가 지원을 해주고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면서 이렇게 허술한 사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당초 사업에 검토에서 480명에 교육을 시켜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4명한테 해서 어떤 외식사업에 맡겨서 이것을 운영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저희가 외식 창업이 다른 일반적인 교육과는 달리 외식 창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설비나 장비 같은 게 필요한 교육이어서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었고요.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접수 인원이 적어서 최종 선정 인원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최종 선정 인원이에요, 아니면 신청자가 없었던 거예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신청자가 7명이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7명에서……. 그러면 당초 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실시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 청년들 창업을 돕기 위해서, 이거 차라리 소상공인센터에 소상공인아카데미 있잖아요. 이분들 거기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겠어요, 이렇게 하려면.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이제 그거하고,

수영

김수영위원

어디 빵집에 위탁을 줘서…… 그 강사들도 웃겨요. 강사 한 분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 강사분은 이 공모를 하는 그 공모업체 다른 업체 사장이었어요. 이 강사 중 한 사람은. 이게 정말 현실적인 사업이었는지, 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저희가,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선정된 이 20명 교육을 시켰는데 이분들 창업 다 됐는가요? 취업을 하거나?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6명을 저희가 교육을 했고요. 1명은 취업을 한 상태이고 2명은 창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명은?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취업을 하셨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취업하고 2명은 창업 준비 중에 있고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서 이 6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네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저희가 총예산 자체는 2,000만 원이었고요.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집행액은 조금 더 적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도 내년에 또 추진할 건가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추진 안 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안 할 계획이에요? 왜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

하다 보니까 실패 사업이던가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저희가 청년들…… 저희 서구가 지리적으로 공단이나 대학도 없고 청년들이 어떤 쪽으로 창업을 원하느냐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요식업 쪽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식창업, 참여예산으로도 들어 왔지만 이러한 원하는 청년들한테 아카데미를 해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해서 그런 의도로 공고를 했는데, 저희 생각지 않게 처음 신청할 때는 8명이 신청했어요. 저희들도 대학에도 홍보를 하고 여기저기 인터넷, SNS 전부 홍보를 했는데도 이렇게 접수율이 생각 외로 적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청년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청년 창업이나 취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접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황스러웠어요, 사실은.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에 개선할 부분이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많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할 때도 이 견적서에는 광주요리학원 대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요리학원의 부원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대표인지 부원장인지 이런 것도 확인이 됐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약자에 대한 부분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강사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대표인지 부원장인지 강사인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강사를 채용해서 했더라고요. 우선 제가 여러 가지 두 가지 사업 관련해서 추진해 온 사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청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과 소상공인센터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그 사업들을 다시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또 장사의 신 하잖아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하잖아요. 따로 이렇게 해서 실패를 하느니 차라리 창업할 청년들 있으면 그렇게 접목을 시키세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아카데미는 현재 창업을 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대상이고 여기는 창업에 생각이 있거나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약간 대상이 다르긴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어찌 됐든 청년도 소상공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 거기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개선할 부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만요. 과장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가급적이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자꾸 국장님께서 답변을 대신 해 주거나 뒤에서 대답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고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경애위원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추진현황 책자 1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청년 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제가 기획실에서도 여쭤봤고 시설관리공단도 위원회 현황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 위촉에서 11명이죠? 위촉을 했는데,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조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고경애위원

예. 11명인데 남성은 8명이고 여성은 3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27% 미쳤나요, 못 미쳤는가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안 됩니다.

고경애위원

안 되죠? 그러면 대부분 여성은 60% 정도를 비율을 맞춰주라. 그렇게 계속하는데도 일자리지원과에서도 사실 60%를 넘기지 못했군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고경애위원

못한 이유가 있어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저희 일자리 쪽 위원님들 섭외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노동계 쪽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그쪽에 계시는 여성분들 숫자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이 미흡한 걸로 알고 있고요. 차기 선정할 때는 되도록이면 여성분들 포함해서 비율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래요. 미흡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2025년도 위촉 시에는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입니다. 조례 5조에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계획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되어 있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랬는데 2024년도 구매 목표율은 총 구매액의 20% 정도 되고요. 나타났고, 전년도 구매실정은…… 지금 구매액입니다. 19.3%로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한번 2024년도에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액이 17억 정도가 지금 좀 넘었죠? 그다음에 2019년도는 28억 정도가 넘었어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19년……

고경애위원

2019년도에. 그러면 사실 갈수록 구매액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2019년도에는 28억에서 61.5%였고, 그다음 2024년도에는 32.8%에요. 그러면 사실 갈수록 높아져야 되는데 구매액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자원회수센터를 운영했던 희망자원이라는 곳이 사회경제적기업으로 포함이 돼서 구매액 자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는 희망자원이 빠지면서 전체적인 구매액이 감소했습니다.

고경애위원

자원순환센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넘어가면서, 예.

고경애위원

그런 점으로 보는데 사실 소소한 영세기업들은 우리 관공서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렇죠? 나름대로 우리 서구는 아마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이 좋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2024년도에는 목표액이 19%나 높았고 아니, 목표액이……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달성을 못 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랬죠. 2024년도 20%를 잡았지만 2019년보다 구매액을 너무 낮게 잡은 이유도 방금 자원순환센터가 빠지다 보니까 그런 관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상공인들 사회적기업들을 위해 구매액을 목표치보다도 조금이라도 서구에서는 더 많이 잡아서 서구 소상공인들을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제안을 드립니다.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리고……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위원

우리 일자리청년과 정명숙 과장님?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오광록위원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오광록위원

더불어 뒤에 같이 배석했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일자리청년과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소외계층이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연관되겠지만 노인이라든지 이런 쪽 측면에, 우리가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같이 동행하고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렇죠?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은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부서 간에 협업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는 그런 것이 잘 안 돼요. 예전에 협업협력관이 제 기억으로는 채종 씨가 있었는데 중간에서 부서 간 업무에 관계된 것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 주면 훨씬 더 서구청이 주민에게 많은 행정서비스를 주고, 특히 저도 기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에는 한 80년도, 90년도에 이미 2업종 협약을 해서 다른 전혀 생각지 않은……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 뭐 커피숍하고 연계가 된다든지, 약국이 부동산하고 연결된다든지 이렇게 협업을 해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좀 받아들여서 잘 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대체적으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 측면에서는 서구청이 너무나 더디고 조금 제가 혹평을 한다면 너무나 안일한 사고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자치라는 게 있죠?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오광록위원

다시 말하면 옛날 중앙집권제에서 지방자치로 시행해서 자치로 전환돼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 중앙하고 분류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구에서 가장 하는 것이 주민자치 또는 그 안에 여러 단체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라는 개념을 보면 뭐가 있느냐면 자치가 가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또 마을의 문제를 논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그런 효과를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는 그런 부분에서 결정을 하고 또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결정하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결정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실링비를 줘서 주민들이 결정을 하죠?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7쪽으로 제가 들어갈게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주민들이 마을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들이 마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경제적인 공유 효과를 마을에 재투입을 하고 그런 것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게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Social Value Index 해서 사회적가치지표(SVI)를 여기에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마케팅, 역량강화교육 및 유관기관에서 추진 중인 컨설팅 지원사업 매칭, 심화컨설팅 및 멘토링 집중 지원을 추진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추진현황에 사회적경제적기업 맞춤형 컨설팅 사업이 23년도에 18개 30회를 했어요. 맞습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오광록위원

24년도에는 14개소에서 43회를 했어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오광록위원

이 수치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더 늘어나고 컨설팅을 많이 해주니까 좋은 효과잖아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오광록위원

대답하셔요. 맞잖아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오광록위원

수치가 말해주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시책을 일몰사업을 했어요. 시책 일몰사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했습니다.

오광록위원

했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게 23년도 7월에 시책 일몰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책 일몰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압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일몰사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이게 조례에 보면요. 우리 서구청이 전년도 사업을 해서 사업의 평가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하죠? 결산검사를 하고 지금 오늘 이 시간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조금 이 계획이 부진하다든지 미래 비전 방향이 없다든지 이러면 시책을 일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일몰을 시키는데 지금 이 일몰시키는 위원회가 어디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

오광록위원

시책 일몰 이걸 판단해서,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구정심의위원회……

오광록위원

예, 맞습니다.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알고 있으면서 그러세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해요. 그리고 시책이 미비한 것 정도는 그 부서장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아까 말한 성과가 23년도 18개 30회에서 24년도 14개소 43회로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이 사업을, 시책을 일몰을 시켰어요. 일몰을 시켰다고요. 그래 놓고 또다시 여기에다가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해 놨습니다. 시책을 일몰시켜 놓고 또다시. 그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한 역량강화 이러이러이런 분,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유관…… 하는 컨설팅, 멘토링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몰 내용에 보면 이렇게 컨설팅 사업도 물론 하지만 이런 것을 매몰시켜 놓고 또다시 역량강화라고 하는 측면으로 또 해놨어요. 그런데 역량강화를 내다보니까 컨설팅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시책을 일몰시켜 놓고 다시 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개념에 필요한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족하면 예산을 투입하든지 부족하면 교육을 시키든지 부족하면 적극 행정을 펴서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지 이것 행정이 오락가락한 것 아니에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가 당초에 그 시책을 일몰시켰던 이유는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회적경제 중간 조직기관에서 역량 이 사업을 했었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던 그런 컨설팅 사업들이랑 중복이 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일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시책들이 변화가 되면서 그 중간 조직에서 수행하던 사업들이 전면 없어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래요. 당연히 뭐 정부의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돼서 시책이라는 것이 시행하다가 또 중간에 이렇게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요. 저희가 자치라는 개념을 놓고 협업하는 관계에서 놓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사회적경제기업에 오히려 육성을 시키고 활성화시키고 예산이 부족하면 투입을 시키고 저는 그런 것에 의해서 구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유와 명분을 두고 어떤 것은, 우리 솔직히 그래요. 내가 늘 그런 얘기하지만 문화 축제는 구비 갖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거기에는 갖다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 써야 할 부서, 진정 시행해야 할 것들은 시책을 일몰시켜 놓고 ‘사유가 이러하니 못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다 갖다 돈을 쓰고, 아까 얘기했죠? 김수영 위원님, 전용했어요. 전용할 수 있어요. 그 항목에서 목 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더라도 충분히 예측 지표를 뽑아내고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 계획서를 빼서 그렇게 진행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서에는 목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 돈 갖다가 전용해서 쓴다고 해서 갖다 써버려요. 결국은 이건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거죠. 지금 유독 이번 행감에서 저희들이 좀 디테일하게 내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지금. 이게 우리가 다, 위원들이 지적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서구가 건실한 예산을 써가면서 주민들한테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눈에 보이고 으쌰으쌰하고 붕붕 뜨고 다니고 하는 쪽에 돈만 투입비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 어려운 마을기업, 지금 소상공인들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자리 없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구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것은 정부가 이러니까 어떻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저도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방향을 잡아갈 때 과감하게 부서장이 이런 것을 정책을 펼 때는 얘기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층을 보듬어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은 사업비를 구비에서 좀 써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 말들을 못 해요? 부서장들이. 탑-다운으로 위에서 내려꽂으면 그 사업만 졸졸졸 가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과장님 직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직사회에서는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사무관이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상황 판단해서 좀 어려우니까 이것 안 했다가 또 상황이 변화되니까 또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말이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시책 일몰을 했다가 다시 하게 된 거여서 더 꼼꼼하게 시책들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래요. 물론 충분히 답변하시는 내용에 왜 이렇게 했는지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내다보고 생각해 보면 저는 충분히 이런 사업들은 마을에서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치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에서 축제, 행사, 관람, 구경…… 이것 잘한다고 해서 마을이 살아나는 것 아니에요. 그것 계속하다 보면요? 주민들요? 옮기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안 주면 이제 안 가요. 제가 이 말 하는 표현이 뭔 내용인지 알겠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오히려 이런 비용들을 조금 더 줄여서 마을에 있는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이걸 합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잖습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보듬고 안고 가주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또 시책도 특히 일자리청년지원과는 일자리 창출에서 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제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5분발언도 했었는데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우리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 우리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해요. 직원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사회적경제인들 모임 날 제가 직접 참석해서 봤을 때 직원들이 끝까지 남아서 그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것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생이 많으셨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요 업무 추진현황 13쪽 보시면 감사자료로는 32쪽이고, 13쪽 보시면 서구 청년센터 플러스 운영, 이 내용이 있어요. 위치가 서구 상무대로1240번길 2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것 개소식 할 때 가서 참석을 했었는데 찾기도 어렵고 주차하기도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직영하고 있잖아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시간선택제 한 분, 공무직 한 분 기간제근로자 한 분 이렇게 그리고 사업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비는 1억 7,400만 원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데 현재 직원들 투입도 사업비 대비 서구 청년센터 플러스 운영하는 데에 문제점이 뭐라고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조금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종한

백종한위원

제가 찾아가 보니까 진짜 양동초등학교 뒤편으로 해서 누군가 길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대단히 접근하기 어렵다. 여기를 과연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때 개관식에 가서 딱 느낀 게 여기 활성화하려면 참 어렵겠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 인테리어 다 이쁘게 했잖아요. 투입된 예산 대비했을 때 실효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겠는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용실적을 봐도 7월에 1건, 8월에 3건, 9월에 2건. 인원수로는 17, 19, 11명, 10월에 갑자기 15건에 100명이에요. 10월에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었나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연말에 면접 관련해서 대관 수가 늘어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은 이걸 상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배경이 아니고 특수한 사정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저희가 인스타그램, SNS로 홍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덕분에 인지도는 차츰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10월 대관 실적도 많이 늘어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직원이 세 분이나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위치상으로 여러 가지, 이걸 대관을 하거나 아무튼 여기에서 뭔가 공간을 활용해서 행사를 하거나 하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우리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그 옆에 사회적경제사랑방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33쪽이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으로는 24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공간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동안에 사회적경제연합회 쪽에서 이런 네트워크 구성을 하기가 어려워서 거점공간을 저희한테 계속 요구를 하셨고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해서 그 공간이 사랑방으로 개설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 공간은 지금 위치하게 된 게 재개발하고 하면서 중흥건설에서 기부채납을 한 것이잖아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경제하고 대비돼서 이야기하는 게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지원센터까지 개설하고 거기에 상주 근무 인력까지 배치하면서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이, 사회적경제 사랑방 규모만 봐도 그것은 바로 비교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도 보면 물론 우리 서구에 사회적경제가 취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관 실적을 보면 10월에 건수 2건, 일반주민 대상 2건 이렇게 해서 4건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여기도 개관식 때 갔었거든요. 그때 구청장님도 오셔서 장시간 머물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위치적으로 여기도 주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주변 길에 주차해야 될 상황이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주차가 어렵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물론 기부채납 받은 공간이 있으니까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이 사회적경제 사랑방으로 제공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장기적인, 장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이 위치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대관 실적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거기가 꼭 대관하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회적경제인들이 모여서,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네트워킹 공간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공간으로써 활용하라는 취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치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사랑방 개소가 10월이다 보니까 개소가 많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대관 실적이 적은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방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자들을 위해서 로컬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고 토크콘서트도 계획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근로일자리 사업 인력을 투입해서 상시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조금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위원회 성별 비율을 맞춰 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 구체적으로는 더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하고 업무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당연히 사회적경제기업이 소상공인에 속하니까요.

종한

백종한위원

유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업무 조정을 잘 해서 서로 중첩되는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의 효율성이나 인력 구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잘 조정하시고 그 부분에서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물론 예산 2,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6명 참여해서 했다. 그런데 업무의 성격을 따지면 소상공인은 아까 국장님 답변은 여기는 기 창업한 사람들이고 여기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구분을 굳이 할 필요 있나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저희가 청년 쪽으로 된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일반인을 하기에는 조금……

종한

백종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청년 쪽에서 준비를 하면서 기 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소상공인경영 관련돼서 교육프로그램이 기 하고 있는 사람들 플러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면 교육의 폭도 넓어지고 대상도 넓어지고 더 좋죠. 그런 부분에서 협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예산의 중복성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기 창업했던 사람들 구분 짓고 예비창업 구분 짓고 하면 예비창업자들도 기 창업 한 사람들한테 현장의 소식도 듣고 더 배움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경험을 들을 수가 있죠. 그게 실질적으로, 사실 경험 이상 좋은 이론은 없다니까요. 그게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집행부에서 깊이 있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입니다.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잠깐 청년점포 임대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그렇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창업 7년 미만의 청년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5,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임대료 6개소를 줄 계획이었고 리모델링에 5개소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2,500씩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 들어왔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임대료는 현재 9개소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리모델링은 3차까지 공고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현재 지원액이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당초 계획이 임대료 6군데예요. 리모델링 5개소예요. 그러면 접수는 15개소가 들어왔어요. 접수를 15개소가 했는데 6개소가 사실은 해당이 안 됐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결국은 9개소만 임대료를 지원해 주게 되는데 당초에 리모델링 6군데를 주겠다고 했어요. 리모델링 사업비는 500만 원씩. 그렇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5개소에 리모델링 500만 원씩 주고 임대료는 6개소에 400만 원씩 8개월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당초 계획이에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모집공고 할 때도 그랬어요. 총 15군데가 접수를 했는데 임대료 지원 사업에만 15개소가 지원했고 리모델링 사업 지원 대상이 한 명도 없었어요. 말씀대로 3차 공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자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에요. 그럼 당초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신청할 때 굉장히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추진계획.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뭔가 수요조사도 했을 것이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후에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신청할 때 당초 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럼 뭔가 기본적으로 청년들한테 임대료와 리모델링 사업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희망길라잡이 사업처럼 그렇게 희망길라잡이 사업은 실내 리모델링비하고 홍보비 예를 들어서 간판이나 홍보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럼 여기는 청년들한테 임대료를 지원해 줘요. 그럼 리모델링 신청 수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비슷한 연계된 부서와 혹시 협업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다른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서로 협업은 해봤느냐고요.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공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 협업해 본 적 없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했습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제가 거기까지는…….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짰던 게 결과적으로 리모델링 지원 신청자가 3차까지 공고했으나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소상공인지원센터 희망길라잡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보다 탈락된 소상공인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에 줬으면 이렇게 계획에 벗어나지 않게 충분히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임대료에 15개소가 들어왔지만 6개소는 또 해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9개 업체만 지원을 해주고 있었잖아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뭔가 청년들에 대한 희망적인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든가요? 이 사업 역시도.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3차까지 모집했지만 지원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이 적은 반면에 저희가 공고한 리모델링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50%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쪽에는 사업 지원자가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공고 내용에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이 내용이,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러니까 본인 부담액이 크다 보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게 그들의 책임인가요?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 없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라고 해서 선정한 것도 문제, 선정위원들도 어떤 생각으로 지금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선정한 것도 문제고 그리고 해당 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들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됐잖아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업비가 5,000만 원이에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저희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없어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1회성 사업들입니까? 이렇게 일자리정책과 사업들이. 뭔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들이라면 뭔가 연속적인 사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충분한 당초에 계획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신청했는지도 모르지만 주민참여예산, 이건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제대로 공고 안 했다고 해가지고 감사 지적받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사업 다 지적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시 감사에나. 이렇게 잘못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 예산은 예를 들어서 이 주민참여예산 3개 사업 중에 9,000만 원이면 소상공인지원센터 희망길라잡이사업에 이 사업 줬으면 소상공인들 청년이 됐든 누가 됐든 다 혜택 본다니까요. 거기에 추가 본인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10%라며 거기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명색이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오히려 그 청년들한테 부담을 주는 사업을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다 보니까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작은데,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망길라잡이사업에 가면 본인 부담이 10%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다 이 사업비를 줬으면 차라리 청년들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됐든 리모델링 사업이 됐든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저는 탈락된 이 소상공인들 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거기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청년도 다 포함이 돼 있죠. 여기는 우리가 특별히 청년들에 집중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고, 마침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건데요. 당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본인 부담이 있어야지 전체 100%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건 좀 안 맞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검토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한 건데 청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부담이 나중에…… 그걸 우리가 3차까지 하면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신청을 안 할까 고민했더니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 자체도 굉장히 부담이다. 이렇게 저희가 검토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를 좀 더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지원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청년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부서의 목적에 맞게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자치구를 우리가 전부 검색해서 우리 구에 맞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도입하고자 하는데도 다른 자치구도 그런 단순한 지원에 불과한 사업들이 너무 많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무엇일까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이 사업에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이것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수행한 부분도 세 가지 다 지금 실패예요.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인 하시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저희가 미흡한 게 많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희망길라잡이사업은 200만 원 해줘도요. 그 200만 원 10%밖에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이 500만 원 들지 않아도 충분하게 200만 원 선에서 벽지를 바른다든지 안에 잠깐 수리할 때 싱크대를 고친다든지 다 고칠 수 있어요. 근데 500만 원의 기준을 주면서 거기에서 또 자부담이 50% 하면 천만 원짜리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것 당초 계획이 잘못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우리 일자리과 또 청년 관련해 가지고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요. 고생하셨고요.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년들한테는 50%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청년들도 나름이죠. 여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여기는 소득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를 보니까 4개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사업에 대한 사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먼저 있어야 된다. 하고 보니까 지원자가 없고 내부에 대한 저는 평가가 좀 아쉽습니다. 이게 청년들한테는 부담스러우니까 50%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한 거다. 그렇다면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없었던 거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미흡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렇게 사업에 대한…… 신청이 1명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저는 사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지금 하고 보니까 이렇다라는 부분들은 달리 말하면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씀이지만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올해 서구 같은 경우는 청년친화 행정으로 정책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청년들이 머무르게 할 것인가. 지금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정주 여건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또 국에서도 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들은 의미 있다. 다만 좀 꼼꼼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접수를 안 한다라고 한다면 왜 접수를 안 하는 건지.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닌지. 또 그들이 신청하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정확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접근으로…… 아, 신청 안 했더니 올해 사업 안 한다. 이런 접근으로 사업들에 대한 접근들을 한다면 신규 사업했다, 신규사업 안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을 보면 명장성공스쿨이 있습니다. 명장성공스쿨, 여기에 대한 평가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4개 있는 신규 사업 중에 또 하나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저희가 명장성공스쿨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한 10명 정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5개소 정도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청 자체는 미흡했지만 저희가 서구에 계시는 두 명장님들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이 명장성공스쿨이 올해 안효섭 명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지금 참여를 했던 5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상승되는 것을 저희가 자료로 확인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임성화위원

예. 매출이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성과들을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분명하게 고생하셨다라는 생각들 좀 들기도 하고, 특별히 저는 의미 있는 부분들은 광주에 또 서구에 어떻게 보면 자랑인 두 분의 명장분들을 활용한 명장성공스쿨은 의미가 있다. 다만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지금 매출에 대한 확연한 성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10개소를 하고자 했는데 5개소이고……. 좋아요. 5개소 좋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리 분야에 가장 많은 컨설팅을 했었던 명장 2회, 전문가 3회 이렇게 진행했었던 청년키움식당 같은 경우는 2023년 5월 3일 1호죠. 광주 서구가. 1호 지금 맞나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청년키움식당 말씀하신가요?

임성화위원

예. 1호 맞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호남권에 최초……

임성화위원

호남권에 최초.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임성화위원

지금 망했다고요. 표현이 좀 그럽니다만 폐업했어요, 페업. 아니, 지금 어떻게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성과가 매출액이 오르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지금 제가 다른 부서 경제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저희 명장,

임성화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제가 다른 경제과에서인가 이런 부분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부터 하십시오. 지금 청년키움식당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10월 말까지 운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청년키움식당은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임성화위원

농림축산식품부나 농수산유통공사에서 지원한 부분들이잖아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지금 중간 조직으로 청년키움식당이라는 것을 지원했고 그 식당이 매출을 위한 식당이 아니고 교육기관입니다. 그 안에 청년 참여자들이 들어와서 본인들이 식당을 해보기 위해서 2~3개월 동안 그 식당에서 식당을 운영해보는,

임성화위원

그러면 순탄고기 조리부냐, 제과 제빵부냐 이것은 한마디로 팝업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질 곳들입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실제 매장이고요. 키움식당이 저희 명장성공스쿨에 들어왔던 그냥 한 개의 사업장입니다.

임성화위원

3개 사업장인데,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키움식당을 저희가 지정해서 한 건 아닙니다.

임성화위원

어떻게 보면 그러면 키움식당에 대한 부분들을 1년 뒤에 폐업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인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임성화위원

아니, 시작할 때부터 1년 뒤 10월에는…… 2023년 5월 3일날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1년 인큐베이팅하고 없어지는 부분들로 사전에 계획된 겁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24년도에 농림수산부 사업의 공모를 못 받았고요. 저희가 명장성공스쿨을 하면서 이분이 본인 매장으로 그 식당을 운영하고자 인테리어까지 해서 메뉴를 변경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임대료 문제로 인해서 그곳에 계속 있지를 못하고 지금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밖에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로 확인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지금 서구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센터가 개관식은 6월 28일날 했습니다.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현재 청년센터에서 저희 PI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했었고요. 대관 실적은 21건에 147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평가가 어떻냐고 말씀하시니까 PI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대관 실적으로 이야기해요. 대관 실적이 청년센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척도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년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청년에 대한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냐. 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냐라는 부분들로 그 척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센터에 대한 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나 인지하고 있냐. 청년센터에 대한 SNS 운영을 하고 있고 27건, 팔로우가 482명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팔로우 482명은 SNS 전체의 합입니까? 아니면 인스타그램입니까, 페이스북입니까? 뭡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전체 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전체 합이 482명밖에 안 돼요? 거기 청년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한번 좀 살펴보는데요. 거기에 청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안내 안 돼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청년 PI 스쿨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활동사진,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몇 개 올라와 있고 1기, 2기가 있는데 1기에 대한 부분들 한 서너 꼭지가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활동하는 부분들. 그리고 좋아요. 청년 PI 스쿨을 하고 있는데 저는 1차적으로 청년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6월 28일이니까 하반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늘려가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쳐서 청년들이 이용하는 그 플랫폼 SNS에도 불구하고 합쳐서 482명이다.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고민들이 심도 있게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거기에 PI스쿨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기, 2기. 1기에 6강 4개의 과정으로 진행이 됐고, 2기에 2개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참여 인원은 실인원입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실인원입니다. 실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임성화위원

실제 프로그램. 그러면 1기 중에서 이 참여 인원은 15명, 16명, 18명, 40명 이 부분은 그러면 1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계속 참여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각자 모집하는 겁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분야가 겹치는 분야도 있고요. 각각……

임성화위원

겹치는 분야는 뭐예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PI 브랜딩이나 PI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취업 마스터랑 겹칠 수 있고요. 2개는 겹치지 않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면 겹칠 수도 있고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개당 모집을 하는데 대상자가……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겹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분이 중복 수강자가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면 이것 접수를 몇 명 했는데 몇 명이 지금…… 이것 참여는 실제로 참여한 분들이고, 몇 명이 접수한 겁니까? 어느 정도 지금 홍보가 되고 어느 정도 모집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해당…… 이 청년센터 SNS 운영을 보면서 이와 관련한 사진들을 보는데 얼마 안 돼요. 여기에 대한 참여 인원마저도 사실은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사진상에 보여지는 인원은 그마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관련한 사진 부분들까지 같이 제공해 주시고요. 허위로 좀 참여 인원들을 적는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용납하지 못할 것 같고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청년센터가 공간이 좀 협소한,

임성화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신규사업이고 구비가 5,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참여 인원이 중복되는 인원도 있다라고 하는데 중복되는 인원들도 정확히 구분해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이 인원들에게 1명이어도 사실은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저는 필요한 예산들을 지원할 수 있다. 근데 이 5,700만 원, 6,000만 원을 의미 있게 써야 된다. 이 참여 인원 부분들이 얼마나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수의 지금 이 청년들을 위해서 값어치 있게 써야 되는데 얼마나 활용 이 부분들이…… 특히나 여기에 대한 사후 평가, 이 PI스쿨을 통해서 어떤 효과들을 거뒀고 사후 평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성과와 당초에 계획했었던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에게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잖아요. 어떻게 취업 연결됐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지금 PI스쿨이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이고요. 저희가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취업 마스터 과정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하고 있는 곳이 없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1기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됐어요. 1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마무리가 됐잖아요. 취업 마스터 부분들도 9월 13일날 끝난 것으로 여기 됐잖아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진로설계 및 스트레스 해소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잖아요. 지금 끝난 지가 언제인데 거기에 대한 사후 평가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제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1기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가 끝났고요.

임성화위원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목표가 실전형 취업 역량 강화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이 진로설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야 이러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진로 설계와 취업 마스터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취업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취업이 됐는지, 취업 역량이 강화됐는지. 이후에 어떤 그런 사후적인 피드백들이 됐냐 이 말씀입니다.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돼 있으면.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교육 과정을 저희가 평가해서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2기에서 저희가 강의 같은 것을 조금 조정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그분들 계속해서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이 교육 자체가 이것을 받고 나서 바로 취업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어디 진로가 맞는지, 나는 어느 적성이 맞는지 자기를 찾아가는 약간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서울 같은 데는 청년들 사이에 많이 알려져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걸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알고 온 청년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엄청 저희가 진짜 SNS, 직접 학교도 찾아가고 했는데 본인들이 학교 생활하고 직장가고 하니까 여기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청년이 너무 많아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애들을 모집하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들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비를 투여해서, 6,000만 원 가까이 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 참여하고 있고 이 인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하고 또 많이 중복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그 효과들이 당초에 했었던 그러한 효과들이 있느냐는 부분들이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진로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로 설계가 설정됐고 취업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 단순히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라 이후에 대한 부분들에 청년들을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이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면 그 사업 취지와 효과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들을 해야 된다. 단순히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해서 다음 수업 때 바꾸고 뭐 이런 부분들 차원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말씀, 1차원적인 평가가 아니라 2차원, 3차원적인 평가들, 단계별 평가들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인력풀을 구성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취업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청춘발산공작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청춘발산공작소는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센터 중에 하나고요. 구직자와 구인 업체와의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매칭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여기 추진실적에 구인ㆍ구직 알선이 3,534명이고 하단에 보면 공간대여가 1,488회예요. 제가 일정 부분 서구에, 시간이 많이 없지만 제가 지나갈 때마다 한번 궁금해서도 들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공간대여가 어떻게 카운트가 된 겁니까? 여기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되나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아닙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자, 토요일, 일요일까지 365일 내내 운영된다고 해도 공간대여가 하루에 4건 이상 돼야 이 공간대여거든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안에 VR룸이 있고요. 스터디룸이 있고 공간이 좀 구획이 되어 있어서 그 공간별로 카운트를 합니다.

임성화위원

저도 가봐서 알고 있고요. 공간대여라는 게 기업(氣UP)매니저 부분들은 그게 공간대여입니까? VR면접체험이?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거기까지 공간대여를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공간대여에 대한 상이 있잖아요. 대여에 대한 부분들이.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인터넷으로 접수도 받고 있고 계시는 직업상담사분들께서,

임성화위원

우리 국장님,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공간대여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1명이 VR체험면접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VR체험에 82명이 왔는데 1명이 왔다고 해 봅시다. 그럼 그분이 지금 공간대여 1명이 한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 또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맞습니까?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저희 기준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공간대여로.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공간을 한 번 이용하는 그…….

임성화위원

그게 대여입니까? 나는 더 문제인 것은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라는 식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청춘발산공작소는 가장 큰 기능은 구인 등록,

임성화위원

예, 알고 있어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구직 등록.

임성화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일자리 연계.

임성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이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산출이 없으면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확 없는 거죠. 행정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주는 데이터가. 여기 대여에 대한 부분들이 각자의 상이 다르고 취업에 대한 상들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 자료를 신뢰하고 이후에 이야기를, 맞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질의하고 파악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예? 공간대여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위원들이 생각하는 카운트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저희가 공간별로 해서 세부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별도로 한번 주시고요. 구인ㆍ구직 알선에 대한 3,534명, 취업 132명. 구인ㆍ구직 알선 3,534명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이번에 저희 직원들 직업상담사 18분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직접 통화해서 이런 내용들을 카운트한 겁니다.

임성화위원

여기는 청춘발산공작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여기에는 직업상담사가 3인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온 거예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체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씀은 전체 직업상담사가 하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부분들은 아니고 별도의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자료에 대한 신뢰를 못 하겠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VR면접이라든지 AI역량검사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런저런 데서 하고 있고 특히나 대학에서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용률이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문제가 제기된 것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이 안 됐습니다.

임성화위원

아니, 그게 광주일보인가 보도자료에 있는데 해당되는 과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럼…… 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 지금 문제의식은 이게 대학이라든지 많이 중복된다. 차별화되지 못했다. 서구에 맞는 청년들을 위한 어떤 취업 역량들 또는 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취업과 알선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용률도 너무나 낮고 또 프로그램도 차별화되지 않거나 대학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들을 재탕, 3탕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언론보도가 지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더 비중 있어지고 지방소멸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정주 여건, 특히나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필요……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청년들이 머무를 1순위가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렵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4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하게 사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분석 그리고 수요도 그리고 서구에 특화돼서 서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들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제가 한 말씀만,

임성화위원

여기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청년외식창업아카데미도 7명 신청했는데, 서구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에도 9개 접수했는데 2명 불참해서 7명이 대상이 됐고 그중에 4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7명 중에서 4명이 선정된 거예요. 아이디어 공모전인데 9명이 접수했고. 이게 거의 50%가 당선이 된 겁니다. 저는 상을 줘야 된다. 그런데 다만 이 상의 값어치가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고 홍보하고 시상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과 부분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제가 한 말씀만…….

김균호위원장

답변하지 마시고요. 예, 오광록 위원님 바로 발언 이어 하십시오.

오광록위원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오늘 행감 자리입니다.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실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고생들 하셔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다 인지는 하고 있어요. 다만 프로그램이나 기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사업의 목표율을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프로그램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이걸 개선하고 그래서 사업의 전망을 높일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하고 이거 하고 있는데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게 되면요. 그건…… 여기는 내가 말씀드려요. 행감 자리예요. 행감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목표치를 도달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대안과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조금 생각을 달리하신 것 같아서 지적을 해드리고요. 제가 명장성공스쿨 내용에 아까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호남권 최초로 청년키움 했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래서 한국농수산유통센터에서 국비 사업으로 취득을 하려다가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하려다가,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광록위원

그것 아니에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오광록위원

아니,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두 명장님이,

오광록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청년키움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명장성공스쿨에서 구비를 3,000만 원 투입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국비 사업을 하다가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이 못 돼서 못 해버린 것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명장 스쿨 사업에서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이분들한테 청년키움센터에 명장 2회, 전문가가 3회라는 컨설팅을 해 줬어요. 그렇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오광록위원

이것 지금 구비가 들어가 있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구비가 투입된 교육을 시켰는데 이분들이 어떤 국비 사업을 받든 못 받든 간에 그래서 이걸 폐업을 했어요. 앞으로 이 폐업하고 다시 그분이 창업한다고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그것 창업 어디서 해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지금 서구에 창업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러니까 당연시 우리 구비가 투입되고 국비가 투입되든 구비가 투입이 되든 간에 이 심사는 우리 위원들이 합니다. 지금 서구청 안에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이 국비나 시비를 받아온 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왜 다른 데서 돈을 가져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당신네들이 왜 태클이요. 지금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한번 그러면 전부 시 보조금 전부 다 까버릴까요? 어떻게 된가? 이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런데 위원들이 지적하는데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명백하게 부서에서 내놓은 여기 보면 3,000만 원 구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 구비 일부에 교육을 시켰던 것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런데 당연시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답변들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저희가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이,

김균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아직 발언이 안 끝나셨으니까.

오광록위원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답변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있어요.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앉아서 말장난하려고 이런 얘기하겠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조금 더 같이 노력하고 이 부분 지적하는 내용에 혹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 위원들에게 현재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갖고 가서 별도 설명도 해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 구비가 투입된 내용을 마치 아닌 것마냥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아니, 위원님.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아니요. 제 발언하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한 번만 말씀……

김균호위원장

오광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오광록위원

예.

김균호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청년자율공간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문화예술과와 많이 겹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을 하는 청년은 어느 부서에서 협업을 해줘야 됩니까?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청년이니까 저희 부서에서 협업해 드려야죠.

김균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문화예술과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술 분야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협업……

김균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인데 문화예술을 하는 청년이 소득활동, 경제활동,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위원님, 약간 이런 겁니다.

김균호위원장

경제활동을 한다면 또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해야 되겠죠. 관련 출신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 좋은데 부서에서 이 일을 행정의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많이 충돌이나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하는 청년들에 대한 관점이나 이해가 먼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 위원이 올해 3월에 각 부서에 있는 위원회에 대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서류에 왜 생활임금위원회는 제출을 안 하셨습니까? 누락해서 보내셨던데. 5개 있죠?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김균호위원장

그런데 4개로 보고를 하셨어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아…….

김균호위원장

그래서 여기 자료도 보시면 어떤 분들은 위촉 횟수가 4번이나 되고 아니, 3분이나 되고 하는데, 위촉을 4번 하셨지만, 조례가 전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운영관리지침에 맞게끔 재정비를 해주시고요.

명숙

정명숙일자리청년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마지막으로 국장님 하실 말씀 많으시겠죠?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

김균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일자리청년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과장님도 보니까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답변을 했는데 미흡하다고만 답변을 하시고 또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하시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고 문제점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록이나 영상을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검토보고서나 계획서를 작성해서 대비를 하십시오. 저희가 보충감사 때 보충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보고를 받는 자리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국장님 답변을 안 받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때 가서 충분히 국장님도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중식을 13시부터 체육관광과를 시작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과가 어디죠? 일자리청년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8개 부서 감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체육관광과 감사부터는 부서별 추진현황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을 바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감사 순서입니다. ◦ 체육관광관과 소관 (체육관광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체육관광과 과장님도 특별히 행사가 많은 과여서 1년 내 아무튼 금토일이 없을 정도로 행사 때마다 자주 뵙고 그러는데 특히 생활체육 종목별 행사들을 금토일하다 보니까 더 체육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꼭 나와서 행사 여러 가지 챙기는 모습 보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화정동100-1번지 일원에 타이거스포츠센터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허가 관련해서 체육과에서 해당 과가 되더라고요. 당초에 여기가 스포츠센터였어요. 아니, 체력단련장. 건축과에서 허가를 낼 때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준공 끝나면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련해서 정말 여기에서 당초에 체력단련장이었는데 이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게 제출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타이거스포츠센터가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밤새 24시간 야구연습장이라고 해요. 주변에 주민들한테 혹시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허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해당 과에서 잘 살펴보시고 허가를 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서구장애인체육회 임금 체불 문제 관련해서 김태진 의원님이 물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장애인체육회장의 공식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야말로 임금이 부족했다면 그 부분을 담당자가 충분히 빨리 인지를 해서 체육관광과에 예산 지원요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부족한 사실을 9월 23일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9월 23일에 바로 요청을 해도 못 할 텐데 25일에 예산 지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9월 26일 10시경에 서구장애인체육회 인건비를 입금했지 않습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런 부분은 팀장님이 잘못했다. 이것보다도 지도자들 급여 주는 것은 장애인체육회 실무가 따로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행정직원이 1명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체크를 제대로 못 한 것 맞습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행정직원이 내부적으로 시스템에서 잔액이 나오고 저희 쪽에서는 교부한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잔액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실은 잔액을 확인을 하려면 그 전에 전화로 확인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전화로 그 금액까지 조금 더 확인을 했어야 하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스템상으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담당 실무가 있다면 그 실무가 인건비 관련해서는 책임을 지고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고 잔액이 얼마 정도 있다는 부분은 실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실무가 공무원은 아닌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공무원은 아닙니다. 기간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인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기간제로.

수영

김수영위원

기간제인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서구장애인체육회에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 실무가 예산이나 임금 관련해서 업무를 제대로 볼 수는, 이번에만 그랬나요, 아니면 다른 때도 그런 적 있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이번에만 그랬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직원들 복지 문제니까 다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가서 최소 5일 전에는 시스템에 잔액 확인을 해서 같이 누수가 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행정직원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과 다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좋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예산 내역을 살펴봤어요. 발산게이트볼 개ㆍ보수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2024년 9월 30일경에 추가 검토가 필요해서 실시설계가 일시 정지가 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발산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동으로 개폐를 하는 형식인데 수동으로 하다 보니 녹이 슬고 해서 어르신들이 작동을 못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자동 개폐 형식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용역 업체에서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이 총 3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고,

수영

김수영위원

특허품 뭐,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특허 제품이 2개 정도 있더라고요. 두 종류의 특허 종류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어떤 게 더 효과적일 것인가 조금 더 검토하기 위해서 일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한 9,900만 원짜린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1억 특교금으로 받아가지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특교금 1억을 받아서 9,900만 원 정도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9월 2일에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초에 그런 최신 예를 들어서 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당초 계획에 자동차광막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었어야 맞다. 그런데 용역을 실시하다가 중단한 게……. 그러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그런 특허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 제품이 나올 때까지?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자동개폐식 차광막 자체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 일반적인 특허가 없는 제품들은 시설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져서 용역 업체에서 가지고 오기를 일반 것과 특허받은 2개 업체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일반 종류는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함이 너무 불편해서 제외를 시키고 특허 제품 2개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설치를 해야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쉽고 편안하고 내구성이 좋은 것을 할 것인가. 그것을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수영

김수영위원

그게 지금 한 2달 정도 걸렸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도 그 현장을 나가서 방문도 해 보고 용역 업체랑 같이 그런 시간을 거치다 보니 오래 걸렸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두 달 정도 용역 실시설계가 지연됐다는 것 지적을 하고요. 어찌 됐든 최신형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유지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풍암생활체육공원 정구장 누수가 있었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이 복명서를 봤어요. 거기가 풍암생활체육 배구장인가요, 아니면 정구장인가요? 원래? 정구장이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원래 정구장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복명서 보니까 풍암생활체육공원 배구장 민원접수에 따른 출장 결과 보고예요. 그리고 쭉 민원 개요도 다 배구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배구장이 어딘가 하고 살펴보니까 배구장이 없어요. 배구장이 없고 또 현장 확인 내용을 보니까 정구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정구장에 배수로 준설 중에도 물 유입이 확인되어 현장 조사했으나 누수 위치 확인 불가. 이러셨어요. 그러나 누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은 편성이 됐었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저희 시설 보수 예산……

수영

김수영위원

예, 보수 예산으로. 중요한 것은 원인을 조사했더니 어디에서 누수가 됐는지 설치 경로를 지금 위치를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파악하기가 힘들었고 조금 더 파악을 해보니까 생태학습도서관 쪽으로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는 배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는 생태학습도서관 쪽에서 공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사실 이 자료를 보고 새벽 아침 7시 반경에, 오늘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현장을 다녀왔어요.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 정구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 시간에 와서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서 그동안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운동하기가 너무 불편했다, 그동안에. 5mm, 10mm만 와도 한쪽은 물이 고여서 본인들이 물을 밀어낸다. 이런 차원에서 수많은 민원요청을 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당시에 여기 정구장을 공사하던 사람이 공사를 받아서 하청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하청을 주고 그 하청 업체가 공사를 배수 공사 이런 것을 한 번도 해 보지도, 자기들이 처음 그곳을 해 본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과적으로 배수가 제대로…… 밑에 바닥 공사하는 사람 따로, 그다음에 잔디 그 뒤로 위에 하는 사람들 따로 이렇게 공사가 됐었나 봐요. 그리고 당초 설계라든지 이런 걸 잘 내서 한쪽 면은 전혀 안 고이고 한쪽 면만 고이거든요? 그런 것은 물흐름 부분을 잘 잡고 처음에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잔디를 깔았어야 맞는데 이것을 제대로 공사가 당초 설계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터뷰 내용을 들어볼게요. (동영상 첨부자료1) (동영상 첨부자료2) 지금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했고 공사한 것이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너무나도 불편하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과장님께서 어디가 어떻게 누수가 된 것 같고 배관이 잘못되어서 막기도 하고 그랬는데 차단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누수가 안 잡히고 또 공사를 해도 제대로 배수 공사를 안 해 놓으면 또 물이 고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러면 언제부터 민원을 제기했느냐고 하니까 ‘1, 2년 전부터 계속 이 물이 고인다고 이야기했으나 누구도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공사를 하게 되면 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하시라고 누구를 보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활체육시설 개ㆍ보수 비용들 우리가 통으로 많이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급한 데부터 해야지 어디에 하는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부 공사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공사를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디서 누수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셔서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제대로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누수,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다른 정구장도 가보고 족구장도 가보고 농구장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정구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바닥 공사도 다시 다 해야 되겠더라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누수 부분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얘기한 것은 전체적으로 배수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한번 말씀 들어보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혹시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하시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제안 주셨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파크골프장이 인구는 늘어나는데 우리 서구가 환경적으로 많이 설치할 수 없으니까 실내 파크골프장이라도 공공성 있게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추진한 줄도 제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한 9,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스크린파크골프장 두 타석을 조성하시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두 군데.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두 군데 조성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풍암체육센터하고 서구노인복지관 쪽에?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최소한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사업비 9,000만 원은 어디서 내서 하는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청장님 포괄사업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시면 그 비용이 체육관광과에 있었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저희 체육시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면 다른 과에서도 가지고 왔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저희 과에 체육시설 조성 비용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11월, 12월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11월, 12월 그걸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아니면……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남겨놓은 건 아니고요.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위원님께서 그때 제안을 주셨을 때는 저희가 덕흥파크골프장 18홀로 추가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서 그게 어느 정도 18홀 조성이 확정이 됐고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이 타 구나 수요에 비해서 저희 구는 너무 부족하다 보니 생각을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삼아서 10월부터 다시 한번 그걸 해 보자. 실내파크골프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 그렇게 해서 찾아보고 복지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찾아보니 두 군데 정도 나와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고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아, 좋은 생각이다. 교육장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물론 9,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스크린파크골프장을 만들면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체육관광과에서 최소한 의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이 행정사무감사 전에라도, 용역 들어가기 전에라도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최소한 이렇게 알려주시면 훨씬 저희들이 이해가 빠를 텐데.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찾아뵈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수영

김수영위원

아이, 만나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앞으로는 핸드폰으로라도 연락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제가 공치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은 우선 문화체육과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이잖아요. 1억 가까이 되는 9,000만 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신규사업을 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신규사업이 어디에도 안 올라와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 놓고는 이 사업부터 실시해 놓고 보자. 그러면 이게 저희 의회에서 알 때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업무보고 12쪽에 들어있긴 하는데요. 위원님들께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저번에 제가 5분발언도 해서 홍보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조례나 정책 제안이나 이런 부분이 사업으로 이행 될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서로 사전에 먼저 이야기도 하고 언론 홍보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 정책 제안이나 조례로 인해서 사업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사전에 와서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는 게 훨씬 이해도가 빠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경애위원

체육관광과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재능기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최근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팀이 선수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고경애위원

서구는 직장재능기부가 2022년부터 했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2022년도 하반기에 1회 정도 실시를 하고요. 202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런데 2022년부터 펜싱교실을 운영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평소 펜싱이라는 것은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펜싱을 재능기부해서 스포츠를 우리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도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체육관광과에서는 어떻게 만족도를 느끼셨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제가 아까 실수했는데요. 2022년도 하반기에 1회 실시했고 2023년도, 2024년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추진을 했고, 2024년도에는 초등학생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교실, 성인반을 운영했는데 성인반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펜싱교실이 아동보다는 인기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주제 거리가 생기니까 훨씬 더 그런 것 같아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래요. 저도 듣기로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되는 펜싱교실이나 관련 예산에 대해서 이게 재능기부가 무료인가요? 아니면 유료인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프로그램 운영비는 무료이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서구형 생활체육교실 예산으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드리는 예산은 장비, 아이들이나 성인들이 장비를 착용하고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 구입 비용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목이 마르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물이나 간식을 조금 제공하거든요. 그 비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아, 그래요. 완전히 무료는 아니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그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무료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그분들한테는 전혀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고경애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좋은 평가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면 2023년 재능기부 시기가?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2022년도 하반기에 1회 정도 한번 임시운영 형식으로 한번 하고요. 202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이상하게 이렇게 딱 보면 재능기부 시점부터 성적이 좀 부진한 걸로,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여자 개인전에서 1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재능기부 이후로 2024년 전국체육대회 남자 에뻬 2위, 여자 단체 에뻬 3위. 그러니까 재능기부…… 이게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이것 재능기부 시점부터 성적이 약간 부진하다는 민원이 있기에. 사실 이것은 구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재능기부 시점부터 성적이 약간 부진하다 보니까 우리 관계 부서에서 정말, 이게 우연의 일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계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으면 하고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고경애위원

예, 그러시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그게 그 시기하고 공교롭게 맞다고 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게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선수진 교체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남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수가 군대를 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적을 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생겨서 선수진이 교체가 되면서 성적에 차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선수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토요일에는 쉬고 있는데 그 주를 이용해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선수들은 쉬는 시간에 저희한테 정말 재능기부를 해주고 있는 상태여서 훈련을 게을리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고경애위원

제가 훈련을 게을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계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신경 써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경 써주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과 선수들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래요. 또 여기 행감 자료 보면 15쪽에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부서별 조치내역이 있네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고경애위원

국민연금 환급비용 정산. 서구장애인체육회. 누구나 보면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이라면 본인도 50% 부담해야 되고 사용자도 50% 부담을 해야 되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런데 본인에게 전부 지급을 받아버렸죠? 그래서 이게 지적사항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누가 봐도 반반이에요. 50대 50. 그런데 우리 관에서 이런 실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빨리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환수조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에서 그런 부분은 일반사업자도 아니고 관인데 어떻게 사용자에게 100% 다 금액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이건 이해를 못 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장애인체육회를 감사를 보다가 장애인체육회에서 잘못한 부분이 발생돼서 장애인체육회에서 환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과에서 장애인체육회에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것 잘못하면 노동청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서구청이 굉장히 언론 타기도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에서 잘 지적을 해서 해준 점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시간에 쫓기니까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간단하게 답 해주십시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상품권 구매하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체육관광과는 안 했네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상품권 구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없어요? 지금 부서별로 다 보면 상품권 구입해서 이게 정보공개 되어 있는데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상품권을 구입하지 않아서.

종한

백종한위원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안 한 것으로 알고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2쪽부터 25쪽까지 보면 서창한옥문화관 소유자가 누구인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건물은 저희 서구청에서 소유하고 있고요. 토지는……

종한

백종한위원

건물이 서구청 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토지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토지는 마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세동마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세하당은?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세하당은 저희 거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야은당은?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야은당도 저희가 매입해서 현재는 저희 서구청.

종한

백종한위원

야은당이 전에 얼마에 매입했었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제가 금액을 파악하지 못해서, 작년자료여서…… 죄송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서창한옥문화관에 대한 부분하고 세하당이나 야은당 이 일대의 관리는 YMCA에서 하고 있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24쪽부터 보시면 서창한옥문화관이 토지가 우리 구 소유가 아닌 상태에서 거기에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보면 환경개선 한다고 해서 그 일원에 15억 8,000, 서창 역사인물 테마길 조성해서 9억, 노을전망대 연계 나눔누리숲 조성해서 10억 5,000 그러면 이 3개 사업하는데 35억 3,000정도?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서창 한옥문화관 조성하고 예산 지원에 대해서 제가 7대 때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도 항상 지적하는 내용이 이 정도 예산 들어갈 분야라면 향토문화 공간을 별도로 조성해도 진작 완전한 우리 구 소유로 다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창향토문화관은 토지가 마을 소유라고 하셨잖아요. 그 임대차 내역은 어떤 형태의 임대차인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마을과 임대차 계약을 2년마다 한 번씩 체결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얼마씩 지출하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이번에 2024년도와 2025년도에는 910만 8,000원 임차료로 지급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임차료 산정은 누구하고 하는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마을 대표와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에?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759만 원이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번에는 인상이 좀 됐네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20% 정도 인상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남의 땅에 매년, 또 그 인근에 이렇게 35억이 넘는 돈을, 만약에 이게 국비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이걸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쉽게 30 몇 억을 하겠어요? 이 돈 있으면 진짜 특정한 공간 하나 지정해서 그 일대 야산, 임야, 밭 이런 데를 한꺼번에 한옥촌으로 조성을 하든 한옥문화관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진짜로 서구만의 특색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투입됨에도 계속 남의 땅 위에 내지는 그 주변에 이런 식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건 참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십시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일단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은 2000년 이전부터 진행이 돼서 2000년에 서창한옥문화관이 최종적으로 건립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주변 땅을 한옥을 특색으로 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도 너무나도 여기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숙원이 있고, 저희도 그런 의견에 반영시켜서 서창 쪽으로 억새축제도 있고 노을도 있기 때문에 이쪽과 함께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토지를 매입해서 저희 토지 안에 조성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토지를 찾기도 사실은 조금 힘들고요. 찾는다고 하더라도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주민들이 너무나도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도 그에 반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서창한옥문화관에 대해서 숙박시설하고 체험학습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해놨잖아요? 자료에도 보면? 이용실적 대비했을 때 우리가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판단하신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물론 수익사업으로 해서 이득이 많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공공성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수익을 따지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긴 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주민들 숙원 반영해 주고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거나 공공성에 너무 매몰돼서 예산 대비 어떤 효과 면에서는 대단히 미미한 결과를 현재 도출하는 상황이 계속 아무런 대책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실. 전주 한옥촌처럼 조성이 돼서 진짜로 관광 목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서창향토문학관 서구 사람들도 여기 존재감을 별로 못 느끼지만 외부에서 관광객이 여기, ‘나는 광주에 서창한옥문화관 여기 가 볼 목적으로 광주에 가련다.’ 이 개념은 전혀 없거든요. 솔직한 말로.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다른 일을 보러 오셨다가 한옥에서 주무시는 개념으로 해서 대관을 많이 하시긴 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럼 1년에 몇 박 정도 하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

종한

백종한위원

그냥 넘어 가십시다, 과장님.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자료에 있는데, 하하.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현재 서창한옥 숙박시설이 난방이나 이런 게…… 난방, 샤워 시설 이런 게 약간 부족해요.

종한

백종한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종한

백종한위원

남의 땅에다가 그 건축물 제가 알아요. 전에 문재인 대통령 오셨을 때 거기서 1박 하신 것 혹시 아셔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 들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때 당 대표 시절 때? 그때 우리가 가서 거기 침구고 뭐고 전부 어떤 내용들 다 알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우리가 별도로 어떤 난방시설을 추가로 돈을 들여서 한다거나 냉ㆍ난방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 건물 자체가.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 때문에 사실은…… 그만 넘어 가십시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위원

체육관광과 이형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어느 부서보다도 문화예술과하고 체육관광과가 제일 바쁜 과인 것 같아요. 또 청장님의 유독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제가 이 두 과를 생각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공무원들 휴일 보장제 조례를 한번 맨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너무나 바삐 움직이고 동도 그렇고 다 그냥, 그건 제가 차차 한 번 생각을 해 보고요.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창한옥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 다른 쪽에서 한번 볼게요.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이 지금 큰 타이틀을 보면 한옥문학관, 인물테마길, 노을전망대 연계 누리숲 해서 전체적으로 35억 국비, 시비, 특교세, 구비 포함해서 한 35억 돼요. 그렇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오광록위원

지금 전주한옥마을이 작년에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

오광록위원

한 1,500만 돼요. 안 부러워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부럽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런데 조건이나 갖춰져 있는 본래의 환경은요. 우리 서창향토문화마을이 전주한옥마을에 비해서 뒤질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요새 그쪽에 선셋, 노을전망대 같은 것. 그러면서 그 마을에 옛날 전통마을, 역사 인물들 많아요. 그게 우리 서구에 있죠? 이게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세하당이나 야은당은 백종한 위원님하고 지금까지 똑같이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백종한 위원장님이 이쪽에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우리 자산을 좀 늘리자 해서 아마 세하당, 야은당 매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서창한옥은 주민들 마을에 공동으로 돼가지고 서구청에서 매달, 연간입니까? 한 7, 800만 원씩.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연간.

오광록위원

임대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임대기간 계약이 한 2년으로 잡아졌습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오광록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을에서 2년 계약하고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있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실은 매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마을 주민들을 설정하는 거라든가 그 마을에서 거기에서도 매도를 하고 싶은데 매도하려면 세동마을에 그런 주민들이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오광록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압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그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세동마을도 매도를 하고 싶지만 매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구성해서 가지고 와야 저희도 매입을 하는데 그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광록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파트 건물을 지어서 문제가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구입을 못 하게 되면 장기계약을 해서 지상권 장기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한 10년, 10년 동안 보장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2년 단기계약을 해서 어느 순간에 마을에서 못 하겠습니다.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올해 3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건물도 보수하고 다 해요. 3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까지 돈 들어간 것 100억은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그 돈을 계속 어떻게 보면 전통마을에 문화를 향유한다는 뜻에서 쓰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만 결과적인 것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행사성 비용뿐이 안 돼요. 왜? 돈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 막대한 돈이. 그래서 이런 고민을 조금 백종한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현 조건하에서 이걸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돈만 내 꼬라박아놓고 나중에 못 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안 된다는데 가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오광록위원

아까 35억이라는 부분 내에서 보면 저희들이 전통한옥문화관 전통프로그램이 기간이 1월에서 12월이에요. 그런데 아까 한옥문화관 일원 환경개선에는 10월에서부터 2025년 5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거기를 보게 되면 본관에는 리모델링도 하고 세하당에는 세미나 전용공간, 공간 확장도 하고 야은당에는 문화공간 증축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더니 지금 한옥관 대관 있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오광록위원

대관.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오광록위원

대관이 9월부로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맞춰서 리모델링 하려니까 9월부터 끊기지 않습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오광록위원

예,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외부나 임대를 못 하게 공지를 한 거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관을 10월에 했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오광록위원

안 한다고 해 놓고 다 주민이나 외부에는 공지를 9월 이후로 안 한다고 다 띄웠어요. 띄웠는데 10월에 했습니다. 왜 10월에 했나 내용을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 거기에서 빌려서 썼다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공간을 전체적으로 대관을 한 건 아니고요. 지하 주방만 대관을 했습니다.

오광록위원

아니, 그거는 공간이 있으니까 갔었겠지. 문제는 주민들이나 외부에는 대관을 못 한다고 공지하고 공무원들은 어? 그 공간 살아있으니까 우리 가서 좀 쓸게. 하고 이렇게 쓰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자기들끼리는 아니까 갖다가 빌려 쓰고 주민들한테는 안 된다고 공지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공간이 있으니까 이거를 썼겠죠. 그런데 쓴 이유는 공무원들이니까 갖다 썼다는 말이에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앞으로는 저희 공무원도 똑같은 기준으로……

오광록위원

당연한 거죠. 이것 공무원들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잖아요, 지금.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동주민센터에서 대관을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서창동 주민들이 와서 사용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대관을 했는데 앞으로는,

오광록위원

어쨌든 공지나 외부에 알리는 것은 이 공간을 쓰기 위해서는 이것을 사용이 안 된다고 얘기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갖다 쓴 것 아닙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앞으로는……

오광록위원

제가 이 부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똑같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잘못한 거 아니에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똑같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이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다른 쪽에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 ‘왜 우리는 쓰는 것 안 된다고 해 놓고 왜 자기들은 쓰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것이 바로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12쪽이요.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에 보면 사업내용에 6가지가 나와 있어요. 덕흥동 축구장, 야구장, 덕흥동 파크골프장, 풍암체육공원 정구장, 덕흥동 파크골프장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오광록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지만 시 특교금? 5억을 받아서, 그것 5월엔가 받았죠? 몇 월에 받았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아니요. 9월에 받았습니다.

오광록위원

9월에 받았습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래서 이걸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내년 5월에 개장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내가 보니까 9월 추가 조성 5억은 여기 나왔어요. 이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덕흥동 파크골프장 똑같은 내용이에요. 번지수가 똑같으니까. 추가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2,400만 원이 돼서 완료가 됐어요. 이 돈은 어디서 갖다 쓴 거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비용에서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세부사업명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오광록위원

제가 봤어요. 공공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개보수에서 5,000만 원이 거기 있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광록위원

거기서 지금 쉽게 말하면 한 2,500만 원을 갖다 썼다는 것 아닙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나 기본계획에 설계비나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갖다 쓸 수 있다고 해요. 시설비이기 때문에. 문제는 아까도 누가 얘기했죠? 김수영 위원님이 얘기했던가? 항에 있는 목을 전용하고 쓰고 하는 것 할 수 있어요. 그것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파크골프장에 대한 것은 특교금이 9월에 이걸 받았는데 실시설계는 2월에 해 버렸…… 실시설계는 이것 몇 월에 했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실시설계는 1월에 시작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렇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실시설계를 한 이유는,

오광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목을 정확히 해서 본예산에 1월에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목을 잡아서 해줘야지 이걸 갖다가 이게 예비비 성격입니까, 내부유보금을 갖다 쓴 겁니까? 성격이 그렇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거기 부기명이 공공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개보수……

오광록위원

알아요. 아는데 목 집행을 정확하게 실시설계 파크골프장 나인홀하는 것 이런 목을 정확히 짚어주고 실시설계를 작년에 본예산해서 1월에 실시설계가 들어갔다면서요. 그런데 이 목을 정확히 정리를 안 하고 그 비용에서 갖다 쓰니까 일종에 제가 봐서는 이 목이 없다 보니까 이게 예비비를 갖다 쓴 거다냐, 뭐다냐 확인해 보니까 이것에서 갖다 썼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비비 성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거나 야외운동기구 개보수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오광록위원

그럼 예비비 성격이에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어떤 위치 한 곳만 지정해서 개보수나 설치를 한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광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을 해주는데 예비비를 뭐 때문에 세우고 어떻게 하죠? 절차가 어떻게 하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비비라기보다는 풀경비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이 항목을 쓰는데 어느 공간 한 군데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오광록위원

알아요. 아는데 내가 시점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1월에 실시설계를 들어갔는데 바로 앞 달에 본예산을 세워요.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목을 세워서 해주면 될 것인데 굳이 이거를 공공시설 체육시설 개보수 목에서 갖다가 거기에서 갖다 쓰니까. 나는 기왕이면 본예산에 이 목을 세워서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투명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시설비 자체를 갖다가 여기 쓴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뭐랄까요. 아까 풀비 같은 것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이게 풀비도 예측하지 못했을 때 갖다 쓸 수 있는 돈들이잖아요. 그렇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오광록위원

대답 확실하게 하세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을 세워놨을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충분히 보여주고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풀비에서 갖다 쓴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뭐야? 쌈짓돈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쓰고 여기도 갖다 쓰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그런데 이 파크골프장이 원래는 특교금 5억 안에서 해야 맞습니다.

오광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성격을 물어본 건데,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해야 맞는데 우리가 이걸 신청을 할 때, 사업 요청을 할 때 영산강유역청에서 기본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갖고 와라. 거기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부득이 풀예산에서 실시설계를 한 것입니다.

오광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미 계획이 잡혔었잖아요. 이미 계획이 23년도 12월 이전에 이미 잡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 실시설계 계획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1월에 갖다 준 것 아닙니까. 그럼 충분히 본예산에서 목을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안 하고 풀비를 세웠다가 풀비에서 갖다 쓰니, 우리가 예산의 투명성에서. 제가 예산의 투명성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풀비에서 이 돈을 갖다 쓰고 이것 갖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과연 이게 한 번쯤 고개 갸우뚱, 갸우뚱 안 할까요? 오히려 제가 지금…… 오히려 이런 정리는 투명하고 명확하게 간 것이 더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 목을 잡을 때 좀 신경을 쓰고 하세요. 저희들 위원들이 안 볼 것 같아도 이것 신경쓰고 보면 다 내다보입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래서 이런 걸 좀 신경 써서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래요. 저도 뭐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니까 이것으로 그만 마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지금 서구에 생활체육시설이 몇 개나 되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서구 생활체육시설이요?

임성화위원

예.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공공체육시설이 17개소 정도 됩니다.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17개소 25면을 갖고 있고, 그렇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임성화위원

지금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있는데 생활체육 포함해서 운동에 대한 참여율이 전 연령대 최저가 몇 대인지 아세요? 연령대가?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

임성화위원

생활체육에 대한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10대부터 60대까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안 하셨을 거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성화위원

예.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거의 대부분 50대 이상이 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젊은 연령층이 사용하는 종목들은 몇 개 안 되고 거의 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운동 참여율이 전 연령대 중에서 10대가 최저 그리고 하루 60분 이상 운동을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14%밖에 안 되는 것이 10대 청소년들인데요.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 연령대 서구민은 50대, 60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0대라든지 청소년들에 대한 생활체육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한테 너무 핸드폰만 하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사실은 없어서 광주에 화두가 현재까지도 노잼도시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생활시설에 대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또는 활용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던 사항들이 아이디어는 청소년들은 야구나 그리고 축구, 풋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으니 풋살장에 대한 공공풋살장 1호, 공공풋살장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곳도 저희가 찾아가 보고 했는데 공간이 거의 대부분 공원시설이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야지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적절한 공간을 찾으면 저희가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부터 시작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제가 한 거의 1년 가까이 이야기된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들, 10대, 다양한 연령층이 누리고 좀 더 이것을 통해서 문화적인 감수성 또는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에 대한 고민들을 깊이 있게 해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니 그것들을 온라인 또는 4차 혁명시대에 걸맞게 향유할 수 있는 생활체육다목적 공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른 지역같은 경우 이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다목적공간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스크린파크골프도 있고 골프도 되고 스크린 볼링, 스크린 테니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공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한번 더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분들을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풋살이나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예전에는 풍암월드컵경기장 그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청년들, 10대 청년들도 고려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검토와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기획총무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현황을 보면 관광홍보대사 부분들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일부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올해 어떻습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관광홍보대사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저희가 작년에 관광홍보대사 2명을 위촉했었습니다. 기아타이거즈 김종국 감독과 이의리 선수를 위촉했는데 올초에 김종국 감독은 그런 안 좋은 상황으로 해서 해촉이 된 상태고요. 이의리 선수를 관광홍보대사로 활용해보려고 했는데 연초에 팔꿈치 부상으로 시즌아웃되는 바람에 2024년도에는 관광홍보대사를 활용하는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성화위원

네. 비용은 얼마나 지출했는지.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비용은 전혀 지출되지 않습니다. 실비성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지급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임성화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임성화위원

물론 지금 야구에 대한 부분들도 열풍이지만 지금 둘 다 야구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영역들을 다양하게 해서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 폭들을 넓혀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위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추가로 안세영 선수를 한번 위촉해 보려고 진행했었는데 안세영 선수도 파리올림픽 끝나고 또 그렇게 언론에서 협회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더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성화위원

네. 추진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서구청으로 전화 오면 이의리 선수 멘트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너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 맞아. 이의리 선수구나.’ 이것 의식해야 이분이 이의리 선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이의리 선수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뭔가 전화하면 기분 좋고 뭔가 활력 있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요. 아무튼 하시는 업무가 빛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들과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균호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는 제가 웬만하면 잘 안 했었는데 서구형 생활체육교실 관련해서 주로 꿈나무 펜싱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성인들을 위해서 펜린이 펜싱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구, 스포츠스태킹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스포츠스태킹 수업, 저는 스포츠스태킹에 왜 이렇게 서구청이 관심을 많이 갖고 아시안게임을 하는지 아직도 사실은 미스테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츰 제가 알 수도 있는데 내용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스포츠스태킹이 나름대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적용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것은 저도 생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 협약기간이 있네요. 광주광역시 서구하고 광주학교하고 서구 스포츠스태킹협회하고 지역아동센터 5개소하고 협약을 했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협약은 누가 하신 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저희 서구청과 광주학교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5곳이 함께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광주학교, 서구스포츠스태킹협회, 지역아동센터 5개소와 협약을 했어요. 또 신의손도 했네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그 협약식이 신의 손 스포츠스태킹 교실 운영……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런데 이 지원협약 내용이 뭐냐 하면 광주광역시 서구는 스포츠스태킹 교실 총괄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한다. (사)광주학교 운영 물품 및 강사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서구스포츠스태킹협회 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 등 지원하겠다. 지역아동센터 5개소 참여자 모집, 교육 장소 지원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스포츠스태킹협회장배 코리아오픈 대회를 올해 또 했어요. 저도 그 장소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대회 개최한 데 숙박비, 대회장 등 시설 예약을 또 지원해 줬어요. 도대체 이 스포츠스태킹대 협회장배까지 우리가 협회장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서구가. 협회장배까지 이렇게 치르면서 그 사람들의 숙박비 및 대회장, 시설예약까지 예산을 투여해서 해줄 이유가 뭔지. 제가 이건 다시 구정 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답을 얻어낼 거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장배 코리아오픈 대회는 저희가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았고요. 여기 시설 예약할 때 숙박을 5ㆍ18교육관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대회장은 상무국민체육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만 해주고 저희 예산 투입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찌 됐든 코리아 오픈 스팅대회 개최 지원하는데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 보고서에 이렇게 써졌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시설 예약 지원.

수영

김수영위원

시설 예약을 했다 그 말이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대회장 등 시설 예약.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예산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숙박 및 대회장 등 시설예약 지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지는 제가 구정질문해서 답변을 받아낼 텐데 그리고 광주학교는 운영 물품 및 강사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스포츠스태킹 도구 있잖아요. 컵과 그 시간을 재는 기계, 이런 것들 물품을 구입해주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강사들이 가서 교육시킬 때 그 강사비를 지원해 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재정적 지원은 뭐예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재정적 지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죠. 앞에 운용물품은 따로 있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운영 물품과 강사비 등 비용을 지원하겠다. 저희가 표현을 재정적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비용을 지급해 준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협약한 이유가.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이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수영

김수영위원

어디든지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5군데뿐이에요. 광주 전체 한 것도 아니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권역별로 이렇게 찾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선별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겠죠. 아무튼 제가 그 부분은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김택수 감독과 함께하는 서구청장 및 탁구대회 개최를 하셨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생활체육대회에 많이 참석해보니까 김택수 감독이 와서 탁구대회에 참석하는 동호인들은 굉장히 뜻깊었으리라 그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특별하신 체육인들을 함께 뭔가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접목을 시켜줄 때 이분들을 그냥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김택수 감독한테는 비용이 안 들어갔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찾아와서 재능기부를 해서 만나줄 그런 생각인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재능기부로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김택수 감독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답변으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문승현 광주 최초 피겨 꿈나무 대표 선수선발대에서 우승한 이 친구를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강원도에서 열리고 있는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피겨 사전 경기에서 주월초등학교 5학년 문승현 선수가 남자 12세 이하 싱글에서 동메달을 차지하고 2년 연속 메달을 차지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우리 서구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형제 둘이 다 피겨선수예요. 그래서 이 대회를 참석해서 굉장히 메달을 많이 획득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아쉽게도 광주에서 이 피겨연습을 할 곳이 마땅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 가서 어린 나이 형제들의 피겨연습을 부모들이 돕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서구에 꼭 어디 아시안게임, 올림픽 이런 데서 메달을 따가지고 유명한 선수들이 안세영이처럼 그래야지 그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 지역 출신이고 살고 있고 이런 것을 알게 되지 그전에 우리 서구에서 이 친구들을 위한 아니면 체육 어린꿈나무들이나 또 체육에 대한 우리 광주 출신으로서 공을 세운 이런 선수들을 우리가 스스로 실태조사도 해보고 발굴도 해보고 그렇게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혀 관청에서는 이런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다.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남도일보나 전남일보, 뉴시스나 이런 데 많이 나온 것을 말씀드린 건데 우리 구 조례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진흥 조례에 보면 이런 선수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제안드리자면 이런 운동선수들 아니면 서구를 빛내줄 수 있는 뭔가 꿈나무들을,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찾아 실태조사를 해서 미리 사전에 교감도 갖고 뭔가 서로 서구청과 협약도 하고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체육관광과에 지금 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발상. 지금 로컬브랜딩사업이 2023년도에 공모해서 2025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지 않습니까? 현재 국비 3억 그리고 시비 1억 2천, 구비 1억 8천을 매칭해서 6억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당초에 26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023년부터 2025년 사업이에요. 현재 확보된 사업이 6억인데 추진 계획에 보면 지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고 향후 계획도 있어요. 그러면 이 로컬브랜딩이 사실은 양3동 같은 경우에 마을 전체를 체육관처럼 하겠다. 또 로컬 브랜드 핵심 목표가 뭔가요?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발전 이런 거잖아요. 그쪽의 특유한 문화유산을 같이 겸해서 또 해나간다든지. 그런데 양3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108계단이라든지 이런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해요. 그러나 공모를 그 지역을 갖고 했잖아요. 마을 전체가 체육관이 돼야 돼, 말 그대로. 근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되고 있나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일단 6억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을 전체를 체육관처럼 코스를 짜서 일단 런닝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재미있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로컬브랜딩 시설물을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점시설 3곳을 선정해가지고 그 3곳에서는 쉼힐링을 할 수 있는 조양프로그램이나 요가명상, XR체육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

김수영위원

로컬브랜딩 이 사업이요. 혹시 지금 몇 군데나 산업시찰 다녀오셨어요? 선진지 견학을.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10개소가 선정돼서……

수영

김수영위원

10개소에 선정이 됐는데?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이랑 올 초에 로컬브랜딩 행안부에서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10개소는 다 만나봤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습니까?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던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다들 힘들어 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당초 행안부 국정과제 사업이었어요. 그래놓고 26억이라는 이 예산을 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봐라 하고 행안부에서 선정한 사업인데요. 이렇게 예산 확보에 힘들어버리면 이것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현실에 빠져 있거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피지컬 로컬 브랜드에 선정된 10곳과 함께 뭔가 MOU를 체결해서라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이런 것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엉망으로 어정쩡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저희도 그래서 10개소랑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로컬브랜딩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어가지고 각자 지역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좀 특색은 다릅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다 특수성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이 로컬브랜딩 이 사업은 힘듦이 많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이제 6억 안에서는 해나가겠지만 그다음 나머지 예산은 20억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일단 마스터플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출해서 6억 사업으로 진행하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용역해서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마스터플랜 용역 안에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7월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5년도 공모 사업들이 있어요. 행안부나 중기부나 문체부에서 하는 다양한 공모 사업들이 있어서 우리 로컬브랜딩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적정하다라는 공모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다 신청할 계획인데,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도 공모 사업이잖아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공모사업인데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또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해나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어찌 됐든 행안부 입장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로컬브랜딩 사업이 우리가 신청했을 때가 1회였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체육이잖아요. 온 마을에 체육관을 설치한, 체육관처럼 운영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행안부 사업이 아니라 문화관광체육부에 예를 들어서 그쪽 사업으로 공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 그 공모가 예를 들어서 특색 있게 하는 것이지 행안부에서 어디다 해봐라, 이때 해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또 선정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일단 행안부에서 제안해준 공모사업은 지역특성살리기라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운영되는 사업이라서 거기에다 신청해 봐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문체부에서는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쪽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서,

수영

김수영위원

신청이야 하긴 한데,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산 확보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6억도 발산지역에다 양3동에다 하고 다른 지역 예산 끌어다가 또 그 사업 메꾸기 위해서 거기다 또 하고…… 그렇다면 그 공모하는 사업들이 다른 지역은 전혀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로컬브랜딩 사업 성공을 위해서 지금 그걸 하는 것이지 우리 서구에 다른 데다 분명히 접목해야 될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고……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이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체 부서에 뿌리기 때문에 그 총괄하는 부서랑 협의해서 우리 쪽 특색이 더 맞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우리 쪽 걸로 신청이 될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부서나 동에서 신청하는 공모사업이 조금 더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그 사업과 성격이 맞다고 하면 그쪽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추진 부서하고 논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청장님의 또 시정연설이에요. 아니 업무보고 현황에서…… 아니, 여러분들이 문화경제국. 서구만의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 나왔어요.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업무보고에 이런이런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이나 예산에 한정해서 그 내에서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26억짜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업무보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일단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의회 차원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같이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서구관광홍보 기반 조성 및 체계적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때도 걱정을 했죠. 이 축제나 행사 관광기념품 배포 관련해서. 그렇죠? 또 행사성 행사에 배포하겠다는 그런 조례도 어떤 과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5천만 원의 관광기념품을 배포하고…… 제가 펭귄마을을 자주 갑니다. 남구의 문화센터를. 참 관광 문화센터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쪽에 오는 관광하는 분들에게 뭔가 티켓도 주고, 그다음에 식당과 연계도 하고, 뭔가 다른 소상공인들하고 연계하고, 카페도 연계하고, 굉장히 관광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겨우 관광 기념품 배포를 해서 서구를 알리는 것에 예산을 이렇게 쓰면 되겠냐 하고 저번 예산 편성 때도 제가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기념품 배포를 다 했다고 했는데 잘하셨어요? 억새축제나 서구관광브랜드(BI)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관광이벤트를 통한 홍보 물품 6종 1,500개를 사가지고 배부했다고 그렇게 돼 있네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관광 홍보물 제작 비용은 5천은 아니고 1,500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중에 새봄음악회하고 양동통맥축제 때는 우리 서구 관광에 대해서 알리는 이벤트를 해가지고 퀴즈 룰렛을 운영해서 피크닉 매트라든가 세면도구 같은 것을 지원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 얼마나 반영했어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내년도에는 1,200 올려놨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5,000만 원이 너무 과다했죠, 사실은?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이 예산이 기념품을 해서 배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체육관광과에 보면 관광과 팀이 제일 일하기가 힘들 것 같은, 고민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광, 무엇을 상품화하고 무엇을 관광을 시키고 어디를 관광 코스로 만들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을 다 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광 기반을 조성하는 걸로 해서 향토문화마을과 피지컬 발산사업을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완료를 할 계획이고요. 그런 시설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펭귄마을처럼 그 주변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을 내년에 계획해서 좀 특색 있는 관광지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답변 잘 들었고요. 문화체육관광과도 저희들 위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말들이 왜냐하면 다 사업들이어서 많지만 이걸로 저는 갈음하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우리 2024년 7월에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 대한 결과 제출 공문이 있거든요. 갖고 계신가요? 여기 보면 우리 체육관광과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내역을 보면 보편적으로 다 보통, 우수, 보통 해서 미흡한 게 몇 개 있지만 ‘매우 우수’도 있고 고생하신 보람은 있으셔요. 근데 연번 38번에 보면 관광진흥업무 추진에 달리는 서구 꿀잼투어 운영은 ‘매우 미흡’해서 2025년 예산 편성에 지원 중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연역을 봤더니 2023년 4월에 주요 업무 계획에 달리는 서구 꿀잼투어 추진이 대상지는 서구 8경, 전통시장, 호수공원 등 관내 주요 관광지. 참여자는 서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내용은 서구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체험, 맛집 탐방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놓고 보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평가는 ‘매우 미흡’해서 지원 중단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는가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이죠. 특수시책으로 해서 달리는 서구 꿀잼투어를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투어에서 위탁을 받아서 공모를 했는데 모두투어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공모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던 사업인데요. 서울에서 버스 출발을 해서 광주 서구를 한 바퀴 돌아보고 서울로 다시 가는 걸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200명을 목표로 1년 동안 운영해 보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20명인가, 제 기억에 20명인가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위탁비용 2,0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한 비용만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은 다 환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서구에는 특색있는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신청도 없었고 미비한 부분이어서 매우 미흡으로 판정을 받았고 저희가 2024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과장님이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직원분들 고생을, 체육 현장에 가 보면 우리 직원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쉬는 날.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좀 사실은 답을 내야 되겠다. 휴일에 운동 시합하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오셔서…… 물론 청장님이 그 자리에 참여하니까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어떤 종목에 따른, 과에 따른 특색이기도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상품권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상품권은 구매해서 다른 데 같이 좀 쓰셔요. 다른 데 보면 생일축하에 상품권을 주로 사용을 다 했어요. 그 과에 소속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그리고 물론 경품이나 시상금 이런 걸로 하는 것도 있는데 안 쓴 게 미덕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쓰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올 1년 고생하셨고 또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해요.

김균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파크골프장 5억 들여서 추가로 조성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나인홀 기존에 되어 있는 파크골프장. 아니,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나인홀 여기에 조성해 놓고 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추가 비용들이.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보니까 또 흙먼지털이기 제작 이 비용도 들어갔죠? 그다음에 배전함 설치 공사 이런 것도 들어갔죠? 또 배수 공사에도 들어갔죠? 굉장히 많이 추가 비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인홀 추가 조성 부분에 있어서 그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 설계를 제대로 해서 조금 잘 추진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6쪽 보시면 서구형 생활체육 교실 있잖습니까? 이런 행사가 열리면 스포츠스타가 오면 분위기도 좋고 일반 시민분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시게 된 거기 때문에 어떤 서구민의 자긍심이나 스포츠에 대한 고취심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게 될 건데요. 이런 행사들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아이들이 특히 많이 오는 행사, 또 운동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오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이벤트성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도 스포츠 선수의 가치관이나 살아왔던 그분의 삶,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스포츠정신에 대한 가치관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뜻깊은 자리가 돼야 그런 자리에서 어떤 체험을 함으로써 운동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벤트성이 아닌 가치관과 정서적인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준비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김균호위원장

저도 청춘발산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꾸 이 내용을 보니까 행정에서는 다 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인상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발산마을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여기 논문을 봐보니까 이 마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10호 정도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셨는데 대부분 연령이 60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고질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병원 가기도 힘들다. 병원 가려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병원 가는 것도 주저하게 되고 포기하게 된다. 옆집에서는 요양병원에 갔다는데 안 돌아 오더라. 옆집이 빈집이 생겼다. 동네 주민들의 정서적인 거나 동네 마을에 사시는 분들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들의 한 단면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꾸 외부적인 요건을 거기에 접목시키려고 하고 뭘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외부인들을 유입시키겠다고 하는데 정작 그 마을을 지키고 그 마을에서 수십 년간 사신 분들의 생활권은 위협받는 거고 그분들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도 챙기지 않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는. 왜 이런 시각이 생기냐면 주관적인 경험이 없는 외부적인 사람들이 그런 시각을 덮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결국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없고 어르신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행정적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농성동 발산마을 개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브랜딩이 있고 108계단도 있고 뭐 벽화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게 2015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던가요? 그때부터 개발되고 한 부분들인데 유지관리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업 끝나면 또 사업부서가 바뀌게 되고 유지관리가 안 되면 또 사업비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단기적인 성과나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주민분들이 정작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니즈를 파악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단순히 한 과에서 체육관광과에서 이것을 한 팀에서 전담해서 관리하고 유지한다고 보는 것은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거는 서구청 차원에 전담부서가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이 이게 장기적인 목표 발전 과제가 생기고 유지를 하는 거지 이제 구청에 구정 방향이 바뀌고 또 사업이 바뀌면 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청에서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방향성을 제대로 잡으셔서 발산마을의 어르신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 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걸 원하고 있고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아픔을 먼저 보셔서, 외부인들을 유입시켜서 외부인들을 위한 활용공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마을 분들이 우선시 되는 마을이 조성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정에서는 제대로 검토를 해서 이런 의견들이 용역을 하시더라도 용역 회사에서 잘 짚어주셔야 되고 하다못해 이 청춘발산마을에 관련된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용역 회사들이 이 논문을 보고 과연 용역을 시행을 할까 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달하셔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게끔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균호위원장

예, 간략하게 하십시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로컬브랜딩 사업 자체가 정주 여건도 개선해야 되고 외부인 유입도 해야 되는 좀 어려운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수립을 할 때도 마스터플랜 업체 자체가 양3동에 소재한 업체를, 저희가 어찌 됐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체결되긴 했지만, 그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역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도 지역 주민들과 협업을 통해서 항상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지나다니면서 운동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설도 조금 넣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러닝 코스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일찍 주무시기 때문에 조명이나 이런 것은 설치하지 않고, 왜냐하면 밤에는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균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는데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주민분들은 고령이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걸어 다니기도 힘드신데 어떻게 체육기구에서 운동을 하고 여유를 부리시겠어요. 그런 관점도 다시 한번 짚어보라는 얘기입니다.

형숙

이형숙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복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8개 부서 감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체육관광과 감사부터는 부서별 추진현황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를 속기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교육과 감사 순서입니다. ◦ 행복교육과 소관 (행복교육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 (행복교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아, 질의 없으세요?

오광록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김균호위원장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위원

행복교육과 과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청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지혜와 지식 또 고퀄리티의 서구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서 행복지원과에서 주민들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늘 불철주야 뛰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은 그동안 과장님한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이 있죠? 작은도서관에 관해서. 13쪽 일상 속 독서문화 쉼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김균호위원장

오광록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과 한번 확인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행복교육과입니다.

오광록위원

아, 행복교육과입니까? 그러니까 행복교육과. 아, 내가 잘못 헷갈렸…… 나도 정신이 없네.

김균호위원장

앞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아니요. 제가 할게요. 행복교육과에 21쪽 주민주도 평생교육 문화 조성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특급배송 배달강좌 런투유 있죠?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오광록위원

런투유 내용을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런투유 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런투유는 5명 이상 15명 이하 주민들이 자조적으로 모여서 본인들이 원하는 학습을 요구하면 저희가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고요. 주민들이 평생학습관이라는 곳까지 가기 힘들 때 저희가 직접 강사를 편리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광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주민들이 배우고, 알고, 체험하고 싶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대로 소그룹 한 7, 8명 이 정도 모이면 우리 행복교육과에 신청하면 강사를 투입시켜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제도죠?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 제도를 보니까 한 프로그램이 60개 정도 됩니까? 56가지.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56.

오광록위원

56가지.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악기를 다루는 것도 있고 시극도 있고 서예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젊었을 때 또는 학창시절 때 본인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맞는, 예를 들어서 악기, 하모니카, 어반스케치 이런 미술대나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고 빨리 습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을 위하는 취지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금 자기계발도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을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맞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렇다면 제가 실제 하모니카반을 가봤어요. 저도 해 봤고. 그리고 어반스케치반에 가서 저도 생띵인데 가서 어반스케치를 배워봤어요. 아주 프로그램이 좋더라고요. 너무 만족을 했어요. 다만 수강생들이 얘기하는 것을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어반스케치를 하신 분 중에는 미대를 나오신 분들, 잠깐 그림에 관심이 있어서 하신 분들은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상당히 퀄리티 자체가 다를 정도로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자의 거즘 3분의 2, 거즘 100% 가깝게는 이게 그냥 언 발에 오줌 누듯이 그냥 조금 맛보기만 보는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한 분, 한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좋은데 막상 교육을 받아보니까 과연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마무리까지 교육을 받고 나면 오히려 더 행정서비스가 너무 보여주기식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저희가 주기가, 학습 기간이 2시간씩 10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원이. 그래서 약 3개월 과정인데요. 그 과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는 입장에서는 초급 정도만 하고 끝나버리니까 아마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래요.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초급과정도 안 돼요. 일주일에 뭐 2시간? 이 정도 해서 3개월 정도 하면 얼마나 하나요? 10회 하는데.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10번.

오광록위원

그것이 초급과정도 떼겠어요? 못 떼요. 하모니카 불고 빨고 하는 구멍이 24개짜리도 있고 21개짜리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레미파솔라 3단계가 있어요. 이것 외우는 데만도 한 3개월 가요. 그런데 이걸 불자마자 조금 불라고 하니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이분들이 기초과정이라도 해서 동요라도 혼자 책을 불 수 있을 정도 되면 혼자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끝나버리니까 하나 마나 한 게 돼버려요. 역시 어반스케치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데 3개월은 안 돼요. 아까 말한 대로 과거에 그런 전공자라든지 관심이 있어서 해 본 사람들이야 금방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못 해요. 나중에 끝나면 다 책 덮어버려요. 그래서 좋은 취지의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해서 이걸 일률적으로 다 3개월씩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어떤 스킬이 필요한 것들은 구분을 해서. 어차피 예산은 한정된 범위니까 다 같이 예산을 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절히 배분해서 하모니카나 어반스케치가 지금 10번 하면 한 15번 한다든지 이래서 최소한 초급과정까지는 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이 취지 자체가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가 실제 현장에 가서 같이 겪어보고 해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 결국은 행정이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취지 자체가 좋은 걸로 받아들였으면 조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을 하고 바꾸면 되니까 좋은 취지를 다른 걸로 생각 안 하는 게 좋겠다. 내가 말씀은 그렇게 드려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향후에 내년에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오광록위원

이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중에 아까 56개였죠? 56개였는데 이 중에 보니까 맨발길이 있어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7개 강좌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맨발길이 상당한 많은 숫자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서구에서 각 동마다 맨발길이 설치가 돼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맨발길이 지금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또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각 부서별로 다 있어요. 제가 늘 부서마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합니다만 부서에 협업 체제를 유지해서 이걸 주관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아예 맨발로 사업에 대한 주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것을 주지 않겠느냐. 각 부서가 다 개별로 따로 경쟁적으로 이게 그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맨발로가 뜨니까 각 부서별로 나도 맨발로, 너도 맨발로 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건 잘못하면 충성 경쟁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줘야 할 서비스보다는 충성 경쟁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뿐이 안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프로그램 관리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맨발로 설치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러면 이 3과가 협업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프로그램, 이 부분은 어떤 것은 이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뭔가를 파트별로 나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 자체는 건강증진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예산도 더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요.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25년도에는 맨발로로 인해서 주민들 건강을 많이 찾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맨발로에 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급배송 배달강좌 런투유 사업계획 수립 전부터 건강증진과와 협업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는 양성 과정을 통해서 걷기지도자를 배출하고 배출된 지도자는 다시 강사가 돼서 또 새로운 교육을 시키는,

오광록위원

그렇죠.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그렇게 협업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광록위원

그거예요. 제가 복지에서 그런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가 복지라는 것은요. 시혜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습니다. 시혜자는 주는 사람이고 수혜자는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주고받고 하는 걸로 끝나버려요. 결국은 이것이 어느 시스템으로 가야 되느냐. 시혜자가 수혜자를 주죠. 그럼 수혜자가 다시 시혜자가 돼서 다시 수혜자를 주는 겁니다. 그 또 수혜자가 다시 시혜자가 돼서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지의 마무리 단계로 가는 과정입니다.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런데 항상 주는 쪽만 주고, 받는 쪽만 받으면 이게 제도 자체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추진현황 14쪽 하고 15쪽 보시렵니까? 교육사각지대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써져 있고요. 거기 보면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아동요리지도사 과정해서 15명에게 서구가족센터에서 시행했네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더 큰 틀에서 지금 서구 인구가 많이 감소했죠? 제가 7대 의원할 때만 해도 ‘존경하는 32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28만’, 지금 이 4만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1개 군의 인구가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보면 전에 들불홀에서 이주민들 오셔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간담회.

종한

백종한위원

그때 이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였느냐면 일자리 그리고 아이들 교육 문제.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맞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가 딱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행복교육과에서 이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서구 인구가 그나마 좀 덜 줄어들었거든요. 이들마저 없었으면 더 줄어들었을 건데. 그러면 이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거주할 수 있게 뭔가 일자리 찾는 것, 아이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구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자꾸 교육도 하고 우리 한국 언어라든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건을 자꾸 만들어 주고 기회를 부여해 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치면 이런 교육이 단발성으로 특정한 프로그램 하나 진행할 게 아니고 일자리하고 관계된 또 언어하고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적인 교육이. 우리 세큰대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세큰대를 우리 구에서 엄청 집중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사회적 취약계층, 약자층에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업무보고 23쪽 자료 보시면요.

종한

백종한위원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지금 이것 이야기하면서 이것 다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산 편성에서부터 프로그램 편성을 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복교육과가 말 그대로 행복한 교육 그런 과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 미국이나 유럽 쪽 이런 쪽에 진출해서 거기에서 자리 잡고 산다고 생각했을 때 엄청난 어려움을 감당하고 가서 살거든요. 이들을 좀 더 따뜻하게, 요새 착한서구, 착한서구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로 착한서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각오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단순하게 저희 부서에 평생학습뿐만 아니라 전 부서를 총괄하는, 교육을 총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부분은 양성평등과에서 가족센터와 함께 언어교실, 일자리, 진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양성평등과와 함께 협업을 해서 좀 더 배려하고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우리가 말로만 구호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정책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현재 무상급식ㆍ무상교육ㆍ입학준비금에 대한 8쪽에 보면 있는데 여기에 구 부담은 현재 어떤 형태가 있는가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구 부담은 저희가 이미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배분이 되는데요. 학교무상급식은 시가 52%, 교육청이 43%, 구가 5%고요. 그다음에 무상교육비는 국가가 48.7%, 시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3.8%인데요. 3.8% 중에 시가 60% 구가 40%입니다. 그리고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시청이 25%, 교육청이 55%, 구가 20%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게 혹시 변동이 있는가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이 부분은 거의 변동은 없고요. 사실은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목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청에서 배분 비율이?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요즘 나라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맞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우리 구에 배정된 예산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은 최대한 보편적인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고 여기에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학생들 수학여행 있잖아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수학여행이요?

종한

백종한위원

예, 여기에는 관계없다는 말을 제가 전제로 드렸죠. 수학여행에 따른 빈부 격차가 발생해요. 사실은 요즘 옛날 같이 수학여행 하면 어디 국내에 간단하게 몇 군데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심지어 물 건너서 해외로도 나가고 국내라고 하더라도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갔다 오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 비용이 과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학여행을 못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으시죠? 그런 부분은?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사실 파악은 못 해 봤고요.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 부서와도 함께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가장 큰돈이 들어가는 게 수학여행비하고 앨범비더라고요. 형편상 그것을 신청 못 하는, 앨범비도 못 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행복교육과에서 관련 부서하고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백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과장님.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왜 웃으세요? 하하. 세큰대 운영하느라고 고생하세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고생이 사실은 많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왜냐하면 세큰대 상당히 청장님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평생교육사업이어서 서구에 유일한 대학이 없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을 청장님이 세큰대로 해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진짜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도 굉장히 업무가 벅차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보면서. 그래서 뭔가 교육적으로 해야 되는데 뭔가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물론 평생학습이 평생 배우는 것이니까 너무 집중적으로 이 사업에 매달린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직원들 고생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이 제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먼저부터 지금, 하하. 제가 마음이 아파서 질의도 못 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아니, 고생한 만큼 저는 그날 당일에 성과공유회가 그 과정들은 너무나도 고생을 해 놓고 성과공유회를 하면서는 또 한쪽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나 제가 의회 차원에서 보고 느낀 점 개선할 점 요청드리면 다음에는, 지금 이번에는 세큰대 졸업식이었고 성과공유회였기 때문에 뭔가 진행하다가 차질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제1회 졸업식 및 성과공유회, 명예시민 학위제를 운영하고 있죠?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00시간을 채우면 세큰대 졸업생으로서 학위제를 주고 있는데요. 전공 40시간, 교양 60시간. 나도 저 졸업식에 받을 수 있었는데 몇 번밖에 안 빠졌는데 하며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 세큰대, 런투유, 동 캠퍼스, 우리동네 일타강사 전문강좌 제공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봤더니 총 2,900명 정도. 2,830명 정도가 수강생이었어요. 이 수강생들한테 세큰대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교육을 해주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도 많았다고 생각해요, 프로그램도. 저도 몇 군데 동네 다니다 보면 세큰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같이 참여를 해 보면. 그래서 이 성과공유회 하면 다른 데 성과공유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이 정말 자기들이 갈고 닦았던 것들을 공유를 통해서 내 작품이 이런 데 전시도 되고 성과공유회에 함께하고 자부심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과공유회에 참여도 할 수 있고. 그 졸업식을 들불홀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전시 공간이 나름대로 부족해서 결과물을 많이 전시를 못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분들에 대한 배움에 대한 평생교육을 통해서 배운 것에 대한 성과를 뭔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작품들, 일부인들만 참여하는 그런 성과공유회여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다. 그리고 저희들이 엄연히 프로그램 자체가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고 1부는 세큰대 졸업식 위주로 이 사업을 진행했었고 2부는 성과공유, 솜씨자랑을 하는 프로그램 진행 순서였는데, 물론 부대행사도 많이 했었죠. 여러 가지 체험부스도 하고 차 부스도 하고 하기는 했었는데 고생한 만큼 그 세큰대를 졸업을 시키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직원들이 고생하고 과장님도 고생하고 있는 줄 너무나도 잘 아는데 행사가 진행하는데 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쉬운 게 바로 2부 행사였어요. 2부 행사 때 아까 제가 억새축제 때도 봤지만 1부 끝나자마자 2부 행사를 하는데 들불홀이 이렇게 텅 비어있었어요. 이런 상태에 있어서 도대체…… 사실은 무대를 서기 위해서는 뭔가 이분들은 굉장히 연습을 하거든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뭔가 관객들이 있어야 더 흥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비어있는…… 그러니까 1부 세큰대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단체장들도 없고 의원들도 없고 그 강사들 몇 분 그다음에 참여자 가족들 외에는 거기 공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낯부끄러워서 제가 참가인들에게 어찌할 줄 몰라서 그 상황에서 당황스러웠는데 나름대로 8개 팀이 나와서 발표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고생한 만큼 보람이 없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성과공유회를 하려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2부에도 가지 못하도록 뭔가 관람객이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보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쪽에서 체험부스라든지 차 부스를 보건소 쪽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안내나 공간이 협소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가져온 작품들에 설명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작품은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몇 개월 배웠는데 이런 작품을 냈고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는 소품 분재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설명하시는 분이 없어서 물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에 나중에 체계적으로 잘 관리 좀 하시고 그리고 명예시민 학위제가 처음에 강의를 몇 명이 들었죠?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저희 시작할 때 말씀하신 건가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저희가 8월 31일에 할 때 824명.

수영

김수영위원

824명이?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학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관리되고 있어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그중에 20명이 그때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1분이 참석하셨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학위가,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학사.

수영

김수영위원

학사 발급이 됐고 그다음에 11분 그때 그분들은 어떤……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똑같습니다. 학사 취득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취득한 거예요? 그럼 그때그때 주는 거예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누적이 돼 가지고 주는 거예요. 몇 시간 채워지고……

수영

김수영위원

받았던 사람들은 안 주고,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또 교육받았던 사람들 또 주고 이런 식으로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날 당일에 11분이 받았네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학위를 받아보면 보람도 있고 사진도 찍고 학사모도 찍고 하니까 멋지게 추억에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결과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참고해서 보완 잘 해주시고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동 캠퍼스 관련해서 지금 1억 9,000 정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잖습니까. 거의 동에 900 몇십만 원씩, 뭐 1,000만 원 나간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1억 9,000 사업인데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1,000만 원하고 시비가 3,400, 구비가 1억 4,600만 원 해서 1억 9,000이에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동에 거의 1,000만 원씩 해서 동 캠퍼스를 운영해 봐라.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사업들이 기존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겹치고요. 그다음에 마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사업에 많이 겹치고 있어요. 말이 동 캠퍼스인데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할지를 모르고 억지로 지금, 이번에 올해 추가로 3군데인가 했잖아요? 18군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6개소 추가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6개소. 그래서 이 동 캠퍼스가 구태여 저는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1억 9,000이라는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느꼈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다음에 동 캠퍼스 책자를 만든다고 30만 원씩을 업체에서 와서 카드를 끊어갔다고 해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성과공유집을 해서 저희가 애초에 공모할 때 그 부분을 지정을 했습니다. 30만 원씩은 성과공유집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걸로, 예.

수영

김수영위원

성과공유집 예산이 따로 없어서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저희가 자체 예산을 안 했고요. 일부러 그 프로그램비에 그것도 하나의 사업 성과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넣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책자는 제가 지금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30만 원씩 업체에서 와서 이것을 결제를 해갔다고 해서 이 책자를 왜 업체에서 그 금액에 명확하게 맞췄는지. 18개 동에 30만 원씩이니까 왜 이렇게 일관되게 각 동에서 30만 원씩을 거출해서 업체에서 와서 이것을 결제를 해갔는지 그 부분이 제가 궁금했어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저희가 애초에 계획할 때부터 성과공유집은 각 동별로 제작하는 걸로 했고요. 업체에서 한 것은 저희가 회의를 동 캠퍼스실무협의체가 있어서 같이 하는데요. 아마 통일성을 위해서 결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도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더 체크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보건대학교 하이브 사업하고 이 평생교육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하이브 사업이 종료 시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의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하이브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업들을?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아마 하이브사업은 올해로 종료가 되고요. 내년에 라이즈 사업이라고,

수영

김수영위원

라이징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라이즈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대학과 지자체, 광역단체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광역하고 대학교하고. 그래서 수요나 지금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대학교와 협업을 해서 또 이번에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까 동 캠퍼스 사업이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굉장히 사업계획서는 내지만 동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하고 많이 겹치는 사업들이다. 그래서 구태여 이 사업들이, 뭐 특수하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아까 오광록 위원님 말씀대로 런투유나 이런 교육들이 사실은 3개월 가지고 8강, 10강 해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돼요. 그러나 기초적인 것을 배운다는 데에 의미를 가지면 모를까. 그래도 결과물이라는 게 분명히 나와야 되잖아요, 성과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매년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등록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보완해서 한번 올해 쭉 해 봤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김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계선지능 관련해서요. 조례까지 발의가 됐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최근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균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구청 관계 부서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지금 시에서 시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중간보고회를 10월 11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보고회를 12월 10일에 하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에서 광주 전체에 대한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서구만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균호위원장

그럼 아직 그 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시책이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뭐……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현재는……

김균호위원장

현재 자체적으로는 아직은 미정인 상태인 거죠?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맞습니다. 기초 자료가 없어서 사실은 그랬고요.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에서 공동생활가정 대상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는 약간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 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을 기초 자료로 써서 아동청소년과도 함께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혹시 그러면 시에서는 중간보고라도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받아보신 게?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김균호위원장

아직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일반적인 형식의 회의를 했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간단한데요. 우리 11쪽에 보면 함께 소통하는 학교협력관제 및 학교장 간담회 운영 있거든요. 그것 보면 협력관제 운영에 따른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가 꽤 많네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대부분이 학교 청소 환경 정비나 나뭇가지치기 그리고 학교 앞 안전에 대한 인도, 보도 설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28쪽 보면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집행 내역에 8개 학교에 내용 나와 있는 것도 여기에서 거론됐던 게 여기 반영된 건가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건 아니고?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대부분 학교협력관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단한 민원성이어서 각 담당부서에서 거의 처리가 되고 있고요. 아까 시설개선사업이나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 전체 공모를 합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 주민들이 학교를 이용하거나 학생들이 학교를 이용하는데 안전 부분이나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쪽에 보면 서구평생교육실무위원회있죠?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여기 성별 구성비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의 때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드만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맞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다음에 실무위원회 구성하실 때는 보니까 24분 중에 19분이 특정 성으로 되어 있어요. 무려 80% 가까이. 그래서 이건 좀 시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주의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임성화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임성화위원

특별히는 없는데요.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 4쪽 보면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부모교육 활성화 부분으로 부서에서 이런 저런 고민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부모교육이 좀 더 활성화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내용과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부모들이나 부모들이 자녀와 관계된 부모들이잖아요. 키우고 있는 부모. 그러면 학부모들이 원하는 또는 부모들이 원하는 내용 중심이 돼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1기는 고등학교 대상, 2기는 중학교 대상, 3기는 맞벌이 학부모 대상 그리고 4기는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해서 부모교육을 했다는 부분들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면 이 부모교육에 대한 수요라든지 요구는 꾸준하게 있는 것 같아요. 한 10명 중에 9명. 어떤 자료에 의하면 97.5%가 필요하다. 그리고 96%가 부모교육을 하면 들을 의향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을 원하느냐. 수요자 중심에서 학부모 중심에서 했을 때 가장 원했던 부분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사소통 그게 한 24% 그리고 긍정적인 훈육과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한 18.2% 그리고 자녀 인성 또는 문제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부분들이 17.7% 뭐 이런 부분들로 크게, 원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내용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부모교육이 얼마나 부응하고 있냐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김이강 청장님께서도 일전에 말씀했는데요. 입시 중심에서 벗어나서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고민하겠다고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모교육의 콘텐츠가 입시, 대입 이런 부분들에서 벗어나서 지금 부모교육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부모교육의 내용 콘텐츠들이 실질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거기에는 의사소통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또는 인성이나 문제행동에 대해서 부모들의 고민들이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가려움을 긁어주는 교육 내용 콘텐츠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개인적으로는 저도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이제 내년에 6학년, 5학년 이렇게 됩니다. 막내는 지금 2학년인데 3학년이고. 그래서 성교육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광산구 같은 경우는 인근에 성문화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서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교육이 있으면 한번 시간 내서 들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모교육들은 사실은 없어서 성교육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청소년들 도박률도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도박 중독이라든지 어떤 중독의 문제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가정에서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부모들이 다 있을텐데 또 혹시나 그쪽으로 빠지면 어떻게 하지? 중독되면 어떻게 되지? 고민들이 있을텐데 예방하고 어떻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것인가,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소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기획자 중심으로 잡혀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정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나눴던 것은 23년도에는 통합으로 운영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좀 나눠서 하자고 해서 이 부분을 반영했고요. 저희가 올해 교육을 하면서도 보니까 3기 2시간씩 운영했는데 수업이 짧다. 좀 더 길게 질문할 시간이나 이런 걸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장기교육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짜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더불어서 12쪽 서구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주 의미 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참여하려고 해서 끝까지 듣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뭐 김제동 방송인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홍보들도 강화하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한 달에 1번씩 2시 정도에 들불홀에서 하는데요. 사실은 서구민들 좀 다양한 계층들이 오게 한다면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션이 얼마 전에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2시에 한다면 직장인 같은 경우는 반차를 내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이 강사에 대한 스케줄도 있지만 그리고 항상 정기적으로 언제 몇째 주 2시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들도 있겠지만 다양한 서구민들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어떤 평생교육으로써의 의미들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소외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다. 주말 토요일이라든지 또는 어떤 시간대라든지 또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서빛마루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저희가 시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요조사, 설문조사를 오신 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통계를 보면 2시를 가장 선호하긴 하시더라고요. 물론 매번 오시는 분들이어서 그럴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좀 더 폭넓게 설문조사를 해서 시간대나 장소 부분은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제동은 서빛마루 문예회관에서 처음으로 한 번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내년에는 더 신경 써서 해보겠습니다.

임성화위원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강사님에 따라서 다른 데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공무원분들도 사실은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그분들한테는 적정한 것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서구 예산으로 봤을 때는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서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요. 덧붙여서 지금 평생학습동아리, 배달강좌 런투유 그리고 세큰대 대학에서 수많은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사업, 시 공동체사업, 서구 공동체사업 그리고 동 캠퍼스.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중복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약하는 것들이, 적정 규모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정해놓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들지 않도록. 제가 디테일하게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중복된 사업들도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동 캠퍼스가 18개 동이 캠퍼스가 되게 하겠다. 평생학습을 배울 수 있는 캠퍼스가 되게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배달강좌 런투유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원하는 장소에서 평생교육 어떤 그러한 강사를 파견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떤 장소적인 여건이나 올 수 없는 여건들이나 또는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런투유, 저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동 캠퍼스에서 풀 수 있는 것, 세큰대에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서 좀 할 수 있는 구조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찾아가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경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없는지 마을 공동체사업들이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균형 있게 지역 주민들한테 가고 있는지,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확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저희가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 때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와 이 사업들이 중복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저희가 지금 마을공동체센터하고 같이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특히나 내년에는 중복됨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균호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계선지능인 아까 제가 질의 드렸었잖아요. 시에서도 간혹 공유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정 체크하셔서 한번 점검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호준

이호준행복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과를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입니다. ◦ 도서관과 소관 (도서관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 (도서관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위원

우리 한미 과장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네, 괜찮습니다.

오광록위원

올 한 해 마무리 짓는데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격무하다 보면 몸도 아프고 심신도 지치고 이런 힐링을 공무원들한테 해주는 것은 탑이 공무원들한테 많이 해주고 계시죠?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오광록위원

하여튼 공무원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뒤에 팀장님들도 너무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서관과의 업무가 우리 주민들한테 뭐랄까요. 마음의 양식 또는 지식, 지혜, 서구를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늘 강조하시고 착한 서구 품격 있는 서구 이렇게 주장하시고 외치시는데 또 그런 관련 부서가 특히 도서관과 이런 쪽이지 않겠냐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행정 서비스를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을 부탁드릴게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오광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 행감자료 25쪽에 보면 서창한옥마을 있죠?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오광록위원

서창 한옥마을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은도서관하고 공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등록 현황이 74개, 공립이 7개, 사립이 67개로 돼 있죠?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러면서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동에 작은도서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24년 8월 1일부로 서창 작은도서관 위탁이 다른 시설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전에 오색종이 신나는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위탁이 종료돼가지고 지금 8월 1일부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팀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8월 1일부터 전남대학교 산업협력과로 넘어갔는데 그 이후로 전남대학교 산업협력관에서 프로그램이나 기타 작은도서관에 관련된 사업이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행감자료 25쪽 보시면 마지막에 광주서창억새축제 책 읽는 가을에서 야외 도서관을 운영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한 157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강좌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오광록위원

또 있어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아직 현재는 없고요. 지금 10월 30일 기준이었고요. 11월달에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문화강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러니까 12월달에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해서 문화 강좌를 한다는 거죠?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럼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위탁 기간만 넘어갔지 전혀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되고 있네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약간 준비 과정 중이어서 그때는 프로그램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광록위원

준비 과정이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아무래도 직원 채용 관련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수립하고,

오광록위원

아니,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그런 것을 다 계획서를 작성해서 위탁하게 되면 프로그램 어떤 형태로 하고 방금 말씀하시는 직원 채용 부분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사전에 계획을 넣어서 그걸 심의하고 위탁기관을 선정할 것인데 위탁 기간부터 정해놓고 그다음에 내용을 충족한다는 것은 뭔 얘기예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아니, 사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 채용을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 사서분이 그만두는 일이 있어서요. 다시 또 사서를 채용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프로그램은 바로 시행은 하지 못하고요. 여기 말씀드린 서창억새축제에 맞춰서 그 프로그램을 준비했었습니다.

오광록위원

과장님 말씀은 내가 10월 중순 이후로 서창억새축제 책읽는 가을야외도서관 이걸 운영했어요. 157명.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위탁을 받는 기간 동안 장장 한 3개월 동안을 2개월, 2개월 동안을 그냥 아무 토론 없이 진행을 못 한다 하니까 답변이, 준비하는 과정이라 이런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위탁기관을 선정했을 때 그런 것을 다 이 업체로 위탁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 운영 방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다 제출했을 것인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딸랑 위탁만 받아놓고 한두 달간 속된 표현으로 두 달간 놀다가 10월달에 서창억색축제에 맞춰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행사 하나 하고 이건 조금 계획성이 없는 것이지 않냐. 내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현재 계획상에 나타난 것은?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아무래도 4일간 운영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도 만만치 않게 소요가 됐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과장님께서 도서관 사서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도서관 사서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시 조례를 제가 바꿔준 사람이에요. 우리 강수훈 시의원이 제 얘기 듣고 시 조례를 바꿨어요. 지금 이 조례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사서를 써야 된다는 한계가 뭔지 아냐고요. 왜 그만뒀겠어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사서가 전문직입니다. 그렇죠?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오광록위원

최소한의 전문대학 이상에서 과에서 공부를 해서 나온 전문가 고학력자들이에요. 그렇죠?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런 분들을 작은도서관에 배치해야 되는데 현실은 작은도서관에 사서를 전문직들이 와갖고 3시간에 1만 원, 이런 돈을 받고 그분들이 근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조례를 제가 바꾼 사람입니다. 물론 상위 법령에서 사서를 넣어야 된다는 그 단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에 당구장 표시에 제가 어떻게 바꿔준 지 아세요? 관련 도서 업계에서 3년인가. 내가 그것 아마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 그 관련 업계에서 종사자가 그분들을 쓸 수 있게끔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제도적 한계가 있어요. 사서를 써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서를 데려다가 우리가 봉사비 줘가면서 그분들 전문 인력들이 과연 오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 사서 문제도 있고 들어왔는데 나가버렸다. 이러는데 이것도 지적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탁기관에서 위탁기관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바뀌는 과정에 새로운 위탁기관이 자기의 운영 방침이라든지 운영 계획이라든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서류를 집어넣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고 심의를 해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안 보고 그냥 누가 이리로 하시오. 그러니까 그걸로 한 건 아니잖아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오광록위원

근데 이리로 해놨는데 한두 달간 아무 일도 않고 있다가…… 물론 아까 과장님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으니까 준비한다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에 한두 개 하면 끝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고, 한 몇 달간 내 쉬었다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어떻게 보면 일도 않고 우리 구비를 가져가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고요. 내년도 사업계획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하기가 그렇고. 아무튼 어쨌든 간에 위탁기관에 새롭게 넘어갔을 때는 조금 더 질 좋은 교육을 시키고 뭔가 보다 나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기관이 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더 좋은 기관으로. 근데 더 좋은 기관으로 바뀌었으면 그런 것이 적용되고 실시가 돼야 되지 거의 안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준비해서 뭐 하겠답니다. 해서 이건 조금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작은도서관에서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반스케치라고 알고 계십니까?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지금 어반스케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어반스케치나 이런 각종 강좌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강좌를 신청하고 하기 때문에 반응은 좋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렇죠?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오광록위원

네 제가 행복교육과에서도 런트유를 비교하면서 어반스케치를 얘기했어요. 제가 실제 어반스케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10주, 10주가 아니라 10번, 10회 과정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10번을 해갖고는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결코 못 느낄 것 같아요. 시작은 받았을 때 좋은데 마지막 실패됐을 때는 아쉬움과 행정에 대한 조금 뭐랄까 서비스가 좀 안 좋다. 시작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안 좋게 날 수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뭔 말씀인지 알겠죠?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오광록위원

이것을 조금 더 따듬어가지고 특히 조금 스킬이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보충해서 횟수를 조금 늘려준다든지 전체적으로 다 프로그램 횟수를 늘리면 예산이 확대되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조금 최소한의 초급 과정 정도는 해줘야지만 자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어반스케치하면서 제가 로망이었어요. 수첩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도심이라든지 어디든지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는 것이.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우리 퇴직 공무원들이 많이 와요. 내가 실명은…… 이건 좋은 의미니까 내가 실명을 거론할게요. 우리 부구청장님 곽현미 부구청장님 저하고 같이 수업받고 있습니다. 이혜경 국장님도 저하고 같이 수업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한 10회 하고 말아버리면 하다가 그냥 멈춰버린 꼴이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퀄리티 수업을 받으려면 최소한 15일을 한다든지 어떤 예산의 적절성, 그런 것을 잘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내년에는 주민이 혜택 볼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제공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강좌 등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어떤 강좌 같은 경우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관련되는 것 있으면 저희도 중급, 고급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오광록위원

아니, 제가 구체적으로 어반스케치를 예를 들었잖아요. 저는 중급. 고급까지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문 과정, 대학에 가서 가르치는 과정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최소한 많은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데 그 받은 것을 초급 정도는 뗄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수첩을 하나 갖고 와서 저기 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할 정도는 해 놔야지 그것을 어떻게 그 과목 구도나 구상이나 꼭짓점 정리하기 이런 것 다 배워요. 그런데 몇 번해서는 기억에 안 남아요. 실제 현장에도 나가보고 이걸 실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스킬이 필요한 것은 횟수를 조금 늘려서라도 해주시라는 거예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전체 프로그램을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악기나 그림이나 이런 기능적인 것은 단기로 하지 말고 약간 장기로 그렇게 분야를 나눠가지고 도서관이나 행복교육과나 그렇게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고경애위원

얼른 이렇게 보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이용자가 1일 평균있죠? 어떤 도서관은 1일 평균이 최고 42명이고 어떤 도서관은 7명이고. 그런데 운영 인력을 보니까 화정4동 같은 경우는 38명인데 운영 인력이 4명이에요. 그다음에 금호동의 경우도 16명인데 운영 인력이 4명이에요. 또 동천동도 1일 평균 42명이에요. 근데 운영 인력이 6명. 그다음 서창한옥은 12명인데 운영 인력이 2명. 근데 특히나 새몰마루 작은도서관은 어디에 있는가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유덕동에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유덕동에 있어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고경애위원

근데 여기는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7명밖에 안 돼요. 근데 운영 인력은 7명이나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격차가 났다고 생각 안 합니까? 7명 가지고 운영 인력이 7명이면.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상근 인력은 반드시 사서 1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등록 기준에 맞춰서 8시간 근무하는 상근 사서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주말 근로자입니다. 1명은 주말 근로자고,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3시간씩 주말에 근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건 아닙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어느 정도 운영 인력이 구체적으로 비율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42명과 7명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 도서관과에서도 2025년도에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해보고 왜 거기만이 이용자 수가 적은지 설문조사도 해보고요. 그다음 또 홍보 방법이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만 또 이렇게 이용자 수가 더 늘겠는가 하는 부분도 도서관과에서 많은 고민해 주셔서 우리 작은도서관이 2025년도에는 정말 활력 있고 정말 그런 작은도서관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하나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서관과에서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1개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입니다.

김균호위원장

1개 있습니까? 그럼 혹시 자치운영위원회는 없습니까?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다른 특별한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균호위원장

조례를 보면 서구 구립도서관 관련 조례에 따르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작은도서관 조례를 보면 거기에도 어떤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려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면 자치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고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혹시 공ㆍ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김균호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총 36개 관 중에 구성이 33개 관 되어 있고 미구성은 3개 관입니다. 그리고 운영 횟수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1번에서 10번 운영하신 분들도 있고 평균으로 봤을 때는 1.7회 정도 운영되어 있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제가 지금 여쭤본 게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물어본 게 아니고 자치운영위원회라고 별도로 또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자치운영위원회……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도서관별로 그 안에 운영위원회가 있는가.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김균호위원장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도서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도서관운영위원회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김균호위원장

이것 과에서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조례 자체가 비슷하긴 하지만 구립도서관 설치 조례하고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하고 성격이 달라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김균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서구 구립도서관은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서구 작은도서관 조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방금 말씀하신 자문위원은 서구 구립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와 별도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둘 수 있다’는 강행이 아니니까……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안 하고…….

김균호위원장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문구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둘 수 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기능이 되게 커요. 14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쫙 나열되어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쫙 있는데 그게 없다고 하시니 의아스러워서, 왜냐하면 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 도서 확보,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 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 해소, 문화 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이렇게 위원회의 기능인데 이게 자치위원회 기능인데 저는 혹시 있나 싶어서. 그런데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자치위원회를 왜 안 두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얘기한 거였거든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일괄개정이 곧 될 거예요. 부서에 전달이 될 거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연락이 오면 이걸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책 축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축제가 10월에 한 3일간 열리죠?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은 4,736만 원 정도로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책 축제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축제가 되거든요. 앞으로 문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노벨문학상 수상을 통해서 문학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 책 축제가 조금 내용이 알차고 책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된다.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행사를 상록도서관 쪽에서 매년 하고는 있는데 책 축제를 갔을 때 무대에 사회자나 무대가 워낙 행사 위주로 책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무대에서 행사를 하시는 분들 관람을 하시는 분들은 의자에 앉으신 분들은 10월경에 하니까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무대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행사는 굉장히 그냥 뭐 트로트 위주로 해버리니까 너무 안타깝고 사실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분위기 있게 뭔가 같이 음악을 하더라도 책 축제답게 클래식 음악을 차라리 도입을 한다든지 뭔가 토크송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책 축제와 걸맞은 무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 예산 4,496만 4,600원을 쓰셨는데 여기에 무대행사 설치비용이 1,388만…… 1,400만 원 돈이 무대설치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거기에 공연 및 강연비가 1,290만 원이 들었고 합치면 2,600만 원 이상이 모두 다 행사 비용이지만 무대하고 공연 비용으로 들어가 버린다. 공연 위주, 행사 위주로 가버리다 보면 진짜 책 축제는 무엇이냐.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개선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책 축제는 무대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좀 더 내실 있고 알차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연 비용하고 무대 비용하고 사회자 비용하고 해서 2,600만 원이 나간다니까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작가 강연도 있고 그래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강연하고 공연하고 사회자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게 1,29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행사장, 무대설치 용역비가 1,380만 원이고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는 무대설치비에 여러 가지 부스 설치비랑 현수막 제작비랑 다 포함이 되긴 합니다.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제작 포함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찌 됐든 이 4,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할 경우에 조금 더 무대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막 행사 위주로 사회자가 무대에서 진행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분위기 있게 차분하게 그리고 내용도 조금 저는 시 낭송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책 감상 대회를 한다든지 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한 감성을 발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과 성인이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책 축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광주 문학인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문인협회와 같이 조인을 해서 우리 책 축제에 어떤 사업을 함께 접목하면 좋겠느냐.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뭔가 내실을 기하는 책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행사 위주가 아닌 뭔가 그런…… 제가 제안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해서 책 축체다운 책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를 들어서 테마별로 책도 이렇게 하고 작가들도 작가와의 만남, 문학인들과의 만남, 시 낭송을 서로 한다든지…… 이게 아마추어들이 하니까 즉석, 정말 이 좋은 시를 갖고 한번 나와서 낭송을 해봐라. 관객들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쭉 부스가 있잖아요.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대의 음향이 커버리고 무대 행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스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버려요. 거기도 안 되지 무대는 무대대로 관람이 안 돼버리지.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한 축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서구의 책 축제는 어느 한 동에 일관된 축제가 아니잖아요. 서구의 책 축제예요. 그럼 서구 주민, 어린이, 청소년, 성인, 누구나 와서 그 축제를 즐기고 감상하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올해는 10주년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와 주변 부스 관련해서 서로 정신없이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음악도 그래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그 부분도 저희도 한번 고려해서 다음에는 더 책 축제다운 축제를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참석은 안 해 봤지만 서빛마루도서관 정기공연을 운영해요. 문화가 있는 날 해가지고 이런 문학 공연 또 작가 강연회 이런 부분과도 연계해서 책 축제를 해 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행사 위주의 책 축제는 조금 품격 있는 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 일상적인 그런 축제의 행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접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빛마루도서관 공모사업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을 4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이분들 한 20명이 활동가가 있네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모집해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활동가들이 예를 들어서 서빛마루도서관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노인복지센터를 다니면서 책을 읽어주는 공모사업인데 이것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 활동가들이 물론 양성교육을 받겠죠. 12주 받긴 하네요. 이분들이 받고 현장활동을 144회를 했는데 혜택 수혜자는 1,728명이 참여를 했네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떤 식으로 책을 가서 읽어주지? 무슨 책을 읽어주지? 책에 대한 장르가 많잖아요. 시, 소설, 수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주고 어떻게…… 뭐 동화구연을 해주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동화구연이 위주이고요. 이분들이 가셔서 읽어주는 2인 1조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전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2인 1조로 해서 10회 나가시게 됩니다. 기간별 10회 나가서 책을 읽어드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활동 기관은 총 20군데 되나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20개소 나갔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0개소를 나갔는데 그 20개소를 각 10회를 다닌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년에?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의 활동 봉사비용인가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교육비용도 들어가고요. 전체 다 포함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포함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활동가들이 양성교육을 받아도 기본적으로 동화구연에 소질이 있다든지 관심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발할 때도 몇 분이 등록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선발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교육은 받지만 그 전에 기본적인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소질이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카드 사용내역 보시면 책 구입을 24회에 걸쳐서 하셨거든요.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서점들인가요? 아니면.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지역서점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전부?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제가 보기 어려운 게 광여고서점, 삼복서점, 새날서점, 염주서점, 보람문고 이런 데는 알겠는데 빨간상자나 ㈜유디아이디, 사이시옷 이런 데는 혹시.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사이시옷은 독립서점이고요.

종한

백종한위원

㈜유디아이디나 빨간상자나 이런 데는 서점이라고 써져 있지가 않아서.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빨간상자…….

종한

백종한위원

예, 나중에 구입내역에 대해서 서점명하고 주소하고 내역, 금액적인 것만 한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자료집 17쪽에 사무관리비해서 153만 5,000원 지출된 게 있어요.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현수막 제작 구입.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이것 우리 청에 걸린 것을 그럼,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저희 도서관과에서,

종한

백종한위원

도서관과에서 제작해서 부착한 건가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현수막 제작 구입이 왜 153만 5,000원이나 들었나 했더니 구청에 게시된 현수막 큰 것 그걸 도서관과에서,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구청하고 4개 도서관 전부 설치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임성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간이 허락될 때 북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오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엄청 높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것 제외하고 한두 가지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 스마트도서관이 지금 6개 있잖아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운영현황이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빌려 가고 그런 것들이 데이터화 되고 있습니까?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데이터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 10월까지 해서요. 일반대출은 9,043권이고요. 책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서 4,710권 대출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1,376건이고요. 일평균으로는 46건 정도 됩니다.

임성화위원

책 배달은 스마트도서관이 우리 서구청에도 1층 로비에 있고 그렇죠? 부스 안에 책이 있고 빌려 가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서 책을 빌린 사람이 있고 책 배달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스마트도서관에는 없는데 상록도서관에는 있는 책을 내가 빌리고 싶으면 책 받는 곳을 거기 지정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도서관으로. 그럼 저희가 스마트도서관에 넣어 주면 그분이 3일 이내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스마트도서관을 통해서 책을 빌리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9,043권이고요. 이용자 수는 총…… 이용자 수는 대출ㆍ반납 이용으로 봤을 때 일 평균 54명 정도 됩니다.

임성화위원

일 평균 54명이요? 그러면 관련해서 현황을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저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는데요. 치평동에는 상무역에 있고 그렇죠?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임성화위원

서구청 1층에 있고 상무1동에 청소년꿈누리센터에 있고 부분들 보면 제가 한두 시간 한번 머물러 보면 여기를 통해서 책을 빌리는 사람들이, 물론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데이터가 궁금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내년에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지금 올해 한 곳 늘렸죠? 상무1동에?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23년.

임성화위원

23년이었나요? 하나 늘렸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지금 추가 구축 계획에 대해서는 1관당 구축비가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국비 50%를 확보해서 구축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비보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유지관리 비용도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구축하는 것보다는 책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서 가까운 곳에서 받는 형태로 대출ㆍ반납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억 5,000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한 군데 조성에 1억 5,000, 6개가 서구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매년 3,5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6개 거점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거점이 적정한지 활용도는 어떤지 그리고 이용률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위치에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해서 그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동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더불어서 시립작은도서관이 74개 맞나요? 74개가? 아, 사립작은도서관.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사립입니다.

임성화위원

사립작은도서관이 현재 74개,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67개고요.

임성화위원

예?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시립하고 구립 포함해서 총 74개입니다. 공립 7개, 사립 67개입니다.

임성화위원

공립 7개, 사립 67개. 그러면 그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현황 파악들이 되나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올 2월에 전체 다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휴관 중이거나 내지는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계속 안 하실 의향이 있으면 휴관, 폐관을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이 등록 기준이 도서가 1,000권 이상 있고 33㎡ 이상이면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래서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들이 운영이 되는 줄 알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발걸음을 돌려서 가는 시민들, 구민들도 있고.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서구 내, 지역 내에 사립작은도서관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이 되는지 또는 소재지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대출 보유 도서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서구민들이 알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공유가 되어 있나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서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 전부 게시는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67개소가 있지만 활성화 지원사업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36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등록을 하고 나서 저희가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반드시 문 열어놓으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도 작은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도 독려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 참여도 같이 하자고 계속 독려중에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사립작은도서관을 소관하는 부서잖아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사립작은도서관을 시작할 때 행정에서 일부 지원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없나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없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립작은도서관이라는 부분들로 지금 공시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다면 작은도서관으로써의 역할과 기능들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것을 문을 닫든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에 대한 어디…… 구청 홈페이지가 아닌 어떤,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도서관통합홈페이지.

임성화위원

도서관통합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임성화위원

예. 구민들이 그 부분을 그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갈 일은 만무하고 서구청이라든지 마을 단위 동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동네에 사립작은도서관이 어떤 곳이 있고 이용 시간은 어떻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지역 주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써 활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하거나 탑재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정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운영 안 하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폐지를 하고 잘하는 곳은 구에서 다른 예산들 좀 아껴서 우수 도서관이라든지 거점도서관으로 명명을 한다든지 작게나마 어떤 부분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든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부분들도 거점이나 특성화 도서관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구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문화예술 분야로 활성화 사업을 한다든지 기타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 전체를 다 끌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많은 도서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요. 작은도서관 평가를 해서 그래도 그나마 거기서 잘 되는 도서관을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문화예술 특성화 작은도서관 하나 지정을 해서 다른 도서관보다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보완해서 내년에 활성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그래요.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것이 좀 더 빛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면 북토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참여해서 효능감을 경험한 지역 주민들은 계속 참여를 합니다.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또 몰라서 경험해 보지 못해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법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22쪽이요. 현재 서구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사립 포함해서 74개 있습니다.

김균호위원장

그것 빼고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빼고 공립,

김균호위원장

지금 여기 보고되고 있는 내용.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왜 2023년도에 중단이 된 작은도서관을 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왜 넣어놓는 겁니까?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아, 사무감사 기간이 23년 11월부터.

김균호위원장

그래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기간이 그렇습니다.

김균호위원장

그렇다면 왜 풍암호수는 안 넣어놓습니까?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

김균호위원장

중앙공원 특례사업으로 2024년 6월 1일부로 작은도서관 폐쇄됐잖아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김균호위원장

그 자료는 왜 여기 또 안 넣어놓습니까?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아……. 죄송합니다.

김균호위원장

방금 그 말씀이 틀린 게 뭐냐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양동 작은도서관 자료 넣어놨습니다. 보고가 됐다고요. 그런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정작 들어가야 될 풍암호수 작은도서관은 안 들어가 있고. 이게 뭐 단순한 실수라고 봐야 됩니까?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기간에 맞춰서 11월부터 한 프로그램 현황을 적었기 때문에 양동 작은도서관은 들어갔던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암호수 작은도서관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균호위원장

그러니까 뭐냐면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요. 이용자까지 다 명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용자 수가 몇 명이었다고 안 해주셨잖아요. 보고했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니까 그 기준으로 올렸다고 하면 이용자가 몇 명이었고 명시를 해 주셔야죠. 안 하셨잖아요. 오히려 작년에 보고한 자료보다 부실하게 누락해서 기재를 해 놓으신 것뿐이잖습니까, 지금.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김균호위원장

오히려 풍암호수는 종료가 됐는데 그 내용은 아예 추진현황에다만 운영종료라고 써 놓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아예 누락시켜 놓으시고.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김균호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한미

한미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담당자분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서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 (주민자치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청 부서 중에서 가장 바쁜 부서고 힘들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계획 세울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도 많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나저나 우리 구 과장님 올 한 해 주민자치과 이끌어가느라고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더 주민자치과가 마을하고 직결돼 있는 부분이라 조금 열린 행정으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마을 주민하고 스킨십이 자주 되고 소통되면서 우리 청장님이 주관하고 있는 PI가 과연 그 마을에 입혀서 그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덧붙여서 뒤에 우리 팀장님들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또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부서를 이끌어가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직제편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 서구청에 직제편제도 없는 유령 비서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이 다른 과로 다 가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과에는 비서실에 누가 와 있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김해수 소통보좌관.

오광록위원

그러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비서실은 아니고 저희 밑에 직원으로.

오광록위원

그러니까요. 비서실 아닌데 거기 가 있어요. 그런데 근무는 지금 청장님 옆에 비서실에 거기 가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전문임기제 나급이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나급입니다.

오광록위원

전문임기제라는 게 뭐죠?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자치행정국장

전문임기제는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먹고 있는 일반임기제가 있고 전문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임기제, 한시임기제 임기제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문임기제 같은 경우 전문 분야가 필요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전문임기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우리 국장님 오랫동안 행정을 또 하셨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답변은 잘하시는데요. 전문임기제 나급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한 정무적인 것도 있지만 특히 전문직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우선 우대가 돼야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정무적인 감각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커리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편으로는 전문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그게 또 전문성을 안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건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못했다고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그 전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야 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잘못됐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서실에 있는 소통보좌관이 지금 편제상으로는 주민자치과 소통, 어떻게 불러야할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지금 소통담당과장입니까?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소통팀의 팀에,

오광록위원

팀이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오광록위원

팀은 직급이 뭐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팀장은 6급.

오광록위원

6급이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 지금 결과적인 것은 과장이 2명 있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창욱

정창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아니, 자꾸 얘기는…… 내가 국장님이 얘기하는 내용은 내가 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무적이고 이런 것 막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물어본 것은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 과장이 둘이 있어요. 근데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획실하고 주민자치과 그다음에 또 하나 어디죠? 저기 행지과 이렇게 지금 가 있어요. 가 있다 보면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주민자치과의 총괄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런데 그 과에 청장 측근이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건 눈치가 안 봐질까요? 말은 못 해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조직 사이에 위압감이 조성되고 조직 간 소통이 단절되고 조직 간의 유대관계가 안 되다 보면 결국은 이 업무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주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충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칙으로 보는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과장이 거기가 있다 보니까 지휘 계통이, 지휘 계통이란 게 지금 전문직임기제 나급의 과장이 업무를 보는 것이 주민자치과 업무예요. 지금 그렇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 업무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가 지금 누구 지시를 받고 누구 통제를 받으냐면 주민자치회장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업무가 별도로 떨어져 나가고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한 주민자치과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으로서 행감 자리에 배석을 제가 분명히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오광록위원

통보했습니까?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말을 했습니다.

오광록위원

본인한테 통보했는데 안 오죠? 물론 우리 이 안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법률적인 것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 그다음에 회의규칙, 변호사 답변 이런 것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참석을 해야 된 걸로 저희 본 위원은 판단을 했어요. 왜, 주민자치과에 소속돼 있으면서 주민자치과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을 감사를 안 받는다. 지금 이게 문제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갑시다. 지금 우리 청장님이 줄기차게 취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외쳐 온 것이 가장 치적사업이 뭡니까? 문자하랑께죠. 문자하랑께. 저는 문자 하랑께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저도 100% 박수치고 합니다. 문제는 이 문자하랑께로 인해서 100% 박수받을 수 없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부서 안에서 시스템이 작동할 때 우리 구 과장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최종 보고가 되고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자하랑께가 들어온 것이 일반문자하고 특이민원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오광록위원

일반문자하고 특이문자 들어보니까 수치상으로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문자가 제가 요구하는 기준 자료 보니까 한 360 정도 되고, 그다음 특이민원 건이 한 9건, 한 1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이 문자하랑께가 우리 구 과장님한테 다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구 과장님이 그것을 정리해서 청장한테 보고가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문자 별도, 특이문자 별도 빼가지고 특이문자를 이 소통담당관이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문자 소통도 그것을 소통담당관이 받아가지고 특이민원하고 같이 해서 청장한테 보고한다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옥상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기 때문에. 근데 민원을 넣어요. 이 민원을 갖다가 과장님도 모르는데 이 민원을 분류합니다. 분류해서 소통담당관이 자체적으로 또 처리해버려요. 그래갖고 이것을 페이퍼를 작성해 갖고 청장한테 보고합니다. 그럼 막말로 과에 업무과장이 있는데 과장을 제껴버린 거예요. 이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특이민원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첩합니다. 또 감사실로. 그러면 이 민원을 받아요. 제가 이 민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파악하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을 받습니다. 제가 이 민원의 내용에서도 다 알아요. 너무나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민원들이에요. 공무원이 30년, 4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마지막 퇴직 앞둔 사람한테 심적압박, 자존심, 그 공무원의 상처, 이런 치유를 누가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별 것 아닙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별것이 아니면 별것이 아닌 걸로 끝내야 되는데 이게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불쾌하고 40년 동안 공직 생활한 것이 허물어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공무원들이 그런 입장이 된다고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걸 집행하고 시행하는 사람은 잠깐 머물렀다 가는 4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실로 이첩이 되고,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감사실에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하고 했어요. 그것까지 알고 있어요. 내가 감사실 행감할 때 다 얘기 들었으니까. 근데 이상없이 다 보고했는데 또 이상 없이 처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상처를 줬던 거예요. 그건 지금 마이다스 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는데 이 자리에 배석을 안 해요. 막말로 말해서 BJR, 어떻게 한 기관에서 공무원이 당연히 출석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기관의 의원이 상임위에 출석하라는데 안 오고, 우리 지방자치법의 관계 법령에 출석을 못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출석을 못 할 수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 이 자리에 못 오게 되면 사유를 다 얘기해 주잖아요. 이만저만해서 출석을 못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유서도 안 내고, 당신이 해라. 내가 뭔 그런 것 안 들을란다. 알아서 해라. 오지도 않고 말도 없고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감히 짐작은 갑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은요. 어떠한 방법인가 루트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내가 경정을 울릴 겁니다. 이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출석을 해라고 요구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불합리하고 잘못됐습니다. 한다든지 어떤 견해가 있다든지 이러면 사유서를 제출해 줘야 돼요. 안 와버려요. 지금 뭔 배짱으로 안 온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한 일이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본인 사유가 있으면 저는 분명히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유서 제출을 안 해버려요. 이것 심각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무것도……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모르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힘 있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말하기도 그렇고 오기도 그렇고 입장 곤란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소통팀장님도 내가 면담해서 이런저런 얘기해도 참 곤란한 줄 알아요. 그렇지만 서구청 변해야 됩니다. 바뀔 건 바뀌어야 됩니다. 청장님 시정연설에요. 전부 다 잘했다고 그랬어요, 다. 제가 그런 워딩을 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고 좋은 성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노력해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다 잘했어요. 다 잘했습니다. 문자하랑께 주민들이 박수 치고 응원해주고 답변서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하랑께를 봤습니다. 과연 답변해 주고 응원해주는 게 몇 개나 있는가. 그 전체 숫자에 보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게 뭐냐, 볼 것만 본다는 거예요.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볼 것만 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자하랑께 총괄팀장님은 지금 김해수 소통담당관님이시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아니, 거기는 아니고요. 우리 신민경 담당팀장이 총괄팀장인데요.

오광록위원

그분은 명예직이죠. 이름만 올려놨죠, 이름만. 작동한 것은 소통보좌관이 작동하잖아요. 그러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총괄 업무는 우리 신민경 팀장이 하고요.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아까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통보좌관은 전문임기제 나급으로 5급 상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5급 동일 직급 실ㆍ과장 이상의 동일 직급에 대해서는 아마 출석 요구서를 의장님이 해당자 또는 관계 기관장한테 보내면 거기에 의해서 출석하도록 있는데요. 아마 5급 상당으로서 부서장 이상 직급을 가진 5급 상당으로 봤을 때 출석 요구서가 와야 출석하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 행정의 업무를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통보좌관님이. 그러죠? 그럼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증인이나 증인 출석이나 참고인 출석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해서 의장님한테 해서 통보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할 곳, 두 번째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임시회 때 부서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그 부서장 내에는 부서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출석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뒤에 앉아 있는 팀장님들은 배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출석 요구서에 누구누구누구누구 이름 안 들어갔으면 저분들은 안 들어도 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공무원의 업무를 보는 것, 주민자치과 안에 행정 업무를 보는 것, 그 공무원은 과장이에요. 그러면 5급 상당의 분은 참석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이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해야죠. 그렇잖아요. 사유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 배째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문자하랑께 관련 팀장님, 내가 그냥 물어보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팀장님은 문자하랑께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까?

김균호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가셔서 성함과 직접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민경

신민경바로소통팀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 바로소통팀장 신민경입니다. 오광록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문자하랑께 당일 접수와 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6시를 기하면 하루 일과 마감을 하고요. 그 마감 건에 대해서는 결재라인별로 별도 결재를 드리지 않고 쪽지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오광록위원

누구한테 보고하죠?

민경

신민경바로소통팀장

결재라인이라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청장님은 별도로 서면 보고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러면 소통보좌관은 뭐 해요?

민경

신민경바로소통팀장

저희 같이 업무하시니까요. 같이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보는 것은 업무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자치과장이 사안별 업무에 대해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은…… 자리에 들어가세요. 심히 염려스러우니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 제기할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4쪽 동에 부는 새로운 물결, 내 곁에 생활정부, 권역 공동사업 및 동별 및 BI 특화사업 있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오광록위원

제가 처음에 청장님한테 워딩하면서 제가 한번 뿅 간 적이 있어요. 청장님이 마을청(廳)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호감이 갔어요. 마을청(廳)을 쓴다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청(廳)자를 한자로 보면요. 보고 듣고 말하고 온 것이 다 조합해져 있는 게 마을청(廳) 한자에요. 그건 뭐냐, 자치의 마인드가 있는 분이구나. 저는 그래서 아주 호감을 갖고 굉장히 처음에는 청장님 사업에 대해서 많은 것을 동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새로운 물길 새로운 바람이 불겠다 관심 있게 봤고요.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시정위원회에서 100% 다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18개 동 BI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동마다 BI를 다 갖고 있어요.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오광록위원

상무1동은 걷기, 유덕동은 아이가 미소 짓는 마을 그다음 동천동은 책마을, 광천동은 빛의 마을, 치평동은 뭡니까? 환경 쪽으로……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탄소.

오광록위원

탄소 중립.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오광록위원

4개 권역에 금호1동, 풍암동, 동천동, 치평동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4개가 생활권 안에 함께하는 생활권, 성장하는 생활권, 살기 좋은 생활권, 행복한 생활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생활권을 제가 봤어요. 생활권이 왜 이렇게 나눠줬을까 봤는데요. 봤는데, 이게 나눠져 가지고 이것은 함께 하는 생활권이고 이것은 성장하는 생활권, 이것은 살기 좋은 생활권인가. 도대체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권역별 묶음이라는 것은 주민의 이동이라든지 마을의 정보라든지 신속하고 같이, 때로는 신속하게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보니까 다 찢어놨어요. 저기서 절로 가고, 절로 가로…… 이동하고 하루 하면 하루가 지나갈 정도로 찢어놨어요. 이게 과연 뭔 효과가 있을까. 물론 나름대로 있겠죠.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것 저런 것도 생산적인 것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저는 이 마을의 BI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요. 마을의 정체성이고 마을의 접근성이고 마을의 소통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짜맞기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에도 지적했는데 이게 계속 지금 이런 형태로…… 근데 사실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봐요.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왜 이웃 동을 놔두고 저 멀리로 가라고 하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도 조금 더 고민하고 서로 논의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민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 그런 걸 취합해가지고 이 생활권을 맨들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것 한 번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면 공무원들 업무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동장님들 이렇게 서로 모이잖아요. 모여서 서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시간적 절약도 좀 해주고 마을의 정체성을 찾게끔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유덕동이면, 지금 유덕동이 옛날 같으면 상무1동, 광천동, 동천동, 치평동까지가 한 생활권이에요. 옛날로 보면. 다 한 마을에서 정기가 다 뻗어 나간 그쪽이에요. 근데 이걸 다 찢어놨어요. BI라는 것이 뭐예요?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아닙니까? 그 마을의 정체성을 나타낸 것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정체성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근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처음에 권역별로 나눌 때 선거구로 해서 나눈 것이 더 이동하기 좋지 않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BI 만든 자체가 마을의 정체성과 특성을 반영해서 BI를 만들었고 그러면 이 BI를 만든 동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물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마을의 정체성이 유사한 권역으로 묶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더 크게 나타내면 어쩌겠냐 해서 유사한 BI로 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인문 쪽으로 해갖고 함께하는 건강, 이렇게 살기 좋은, 행복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가까운 데 있으면 더 이동하기가 좋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오광록위원

지금 옛날로 우리가 보면 마을의 정체성이라는 걸 놓고 얘기합니다. 마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유덕동이면 유덕동 하나만 마을의 정체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이 공존하는 옛날 씨족사회부터 이렇게 같이 맺었던 이웃 마을, 그 마을이 치평동, 상무1동 다 그렇게 한 정체성이 공유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접근성도 가깝고 또 일을 해보면 효율적으로 서로 논의하는 시간도 더 있을 것이고 또 급히 모여야 할 때는 가까우니까 서로 모일 수 있고……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선거구, 저는 무슨 선거구 얘기를…… 왜 여기서 선거구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선거구는 모르겠고요. 그런 것도 생각했습니까?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처음에 이 권역을 나눌 때 선거구로 묶으면 낫지 않을까 그런 것도 다양한 방법을 처음에 할 때는 강구했습니다.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BI를 작년에 이렇게 만들어서 올해 권역별로 한번 권역 거점 연계 동 사업도 한번 추진해 봤고요. 그래서 올해 1년 차고, 어떻게 보면 내년에 2년차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한번 해보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또 한번 토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래요. 내년이면 사업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알았고요. 내가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한 템포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광록위원

그럴까요?

김균호위원장

예.

오광록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주민자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질의 사항이 많을 건데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쪽,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있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고경애위원

중간지점에 공모사업 선정 단체가 중간 점검해보니까 부진하다고 나와 있죠. 25개 단체. 부진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부진하다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1차 점검은 보탬e시스템이 있습니다. 보탬e시스템을 통해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단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점검하고요. 그걸 독려한 다음에 2차 점검은 그래도 예산을 또 집행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서 방문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이 저조하고, 이쪽에 보면 집행률 50%가 25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11월 말까지 또 3차 점검했습니다.

고경애위원

현장 컨설팅을 했구만요.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컨설팅한 결과 현재 사업이 중단된 단체가 3개 단체 있고요. 나머지는 연말까지 거의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래요. 보탬e시스템은 이 정부 들어서서 생겼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고경애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봐도 되겠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고경애위원

근데 보탬e시스템이 생기고 나서 이런 부분에 정말 사용하는 것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것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된다. 다만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 카드 사용 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 받은 경우 종이 영수증 원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공모 사업을 하는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정산보고서 제출에 보탬e시스템이 생기고 나서 정산보고서 원본을 안 내도 되는데 원본을 5년 동안 지금 보관해야죠. 그러면 지금 보탬e시스템이 생긴 것은 우리가 원본을 보관 안 해도 시스템상으로는 5년 동안 다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e-호조도요. 증빙 서류는 그렇게 안 해도…… 저희도 전부 출력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을공동체 하는 사업도 일단은 보탬e시스템에 넣고 별도로 또 출력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다음에 빨리빨리 해야 쓰겄네. 그다음에 17쪽,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과 참여문화 확산 있죠? 올해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장이 세달 만에 그만두고 또 다른 분이 오셨어요. 3월에 취임하고 7월에 취임하고…… 어떠한 사유가 있나요?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저희한테 제가 알기로는 일신상의 사유로 넣고 가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제가 답변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그랬는데 보면 또 3월, 7월에 취임하셨는데 또 이사장님이 얼마 전에 또 취임하셨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고경애위원

제가 그분 실명은 거론 않겠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우리 청장님 선거 때 후원회장님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요. 동명이인은 아니겠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그쪽은 모르겠습니다. 후원하는 것은…….

고경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나…… 딱 보니까 이름이 같길래 저희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서구 자원봉사캠프가 몇 개 동으로 지금 구성돼 있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17개 동으로 돼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예, 17개 동으로요?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고경애위원

근데 지금 17개 동으로 200여 명의 캠프지기들이 자원봉사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죠. 엊그저께 11월 25일에요?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고경애위원

저희도 백종한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했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보면 구체적으로 좀 숫자만 늘리기보다도 정말 안에 효율성 있게 가는 것도 운영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지금 특정 동은 주민자치나 통장, 보장협의체 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고 그다음 또 어떤 동은 완전히 고령자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도우미 없이는 안 되는 동도 있어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캠프를 할 사람이 없다고 한 사람이 단독으로 캠프를 구성할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 통장이 또 캠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센터장이 새로 오셔서 아마 동별로 어느 동은 보장협의체로 위원들로 해갖고 60% 이상이 있는 동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자선단체 위원들이 아닌 순수하게 한 사람도 10명이면 10명이 좋으니까 그 인원에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을 구성해서 운영하자 해서 지금 인적 쇄신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아무튼 우리가 그 숫자를 늘리기보다도 동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속 중복돼서 지금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속 있게 운영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다음에 법정 민간단체를 한번 봐주세요. 법정 민간단체를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단체 현황에서 제가 회장님들 실명은 거론 않겠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고요. 근데 이 현황에서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는 어떤 단체는 2023년도에도 한 명이 수가 늘어나지 않고 2024년도에도 완전히 제로고, 그다음에 또 어떤 단체는 2024년도에 보면 1명도 없어요. 저한테 자료 요구 준 것에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근데 4개 단체 회원 수가 6,248명이에요. 근데 이 회원들이 실제로 다 활동하고 있다고 봅니까?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면 숫자가 늘어나기는커녕 1명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고경애위원

사실은 이런 단체를 의원들이 지적하다 보면 의원들은 사실 굉장히 단체들에 대해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민감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도 의원들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적하기가 힘든 부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구새마을 같은 경우는 배창숙 회장님이 되고 나서 정말 뭔가 쇄신 있게 하려고 제가 알기로 18개 동을 다 만나고 우리 회원들한테 어려운 사항이나 앞으로 나갈 비전 같은 것도 물어보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회장님들은 그걸 안 하신다고 내가 안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이런 지적은 굉장히 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길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민간단체에는 동별 자체적으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 각 동마다 조직이 있어가지고요. 아마 바르기살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164명이 감소, 아마 그런 인력이 증원되고 감소하는 것은 동의 당연도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서 아마 감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단체별로 많다 보니까 고령화된 사람들은 그대로 명단만 갖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활동하지 않은 회원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허수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단체들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 굉장히 또…… 저도 또 이렇게 발언하면 저한테도 항의 전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또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야 되겠길래 지적한 부분이니까 아무튼 내실 있게 회원이 없는 데는 회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우리 과에서도 잘 말씀해 주시고요.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김에 금방 끝낼게요.

김균호위원장

이어서 하십시오.

고경애위원

내년에는 아무튼 단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회원이 늘어났는가 줄어들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일단 저희가 동에 그런 내용을 한번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21쪽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0월 31일자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어느 정도 됐어요?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한 7,390만 원 정도 모집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집행은 모금액이 7,300얼마인데 예산 집행은 8,500이 나왔어요. 그랬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된가요? 모금액보다 예산 집행이 더 많아졌는데?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8,500은 홍보하고 답례품 이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올해 10월 말 기준 우리가 모금이 저조한 이유가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해서 올해 목표액을 한 2억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단계고요. 모금하는 단계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홍보나 12월달에 모금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그동안 투자한 홍보 위주로 이렇게 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례품 제공하고요.

고경애위원

아니, 그래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지금 18개 동에 동장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아요. 정말 할당제가 떨어졌는가 어쨌는가는 모르는데 우리 동장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고향사랑기부제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동장님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신다냐. 하고 저도 감탄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서구 답례품이 정말 특이할만한 게 없다고 봐요. 사실 저도 우리가 외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치고 답례품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구는 사실 뭔가 브랜드가 있는 뭐가 딱히 없어요.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서구만의 특성 있는 저희들도 답례품을 발굴해야 요즘 기부하는 사람들이 그 답례품을 보고 많이 하거든요.

고경애위원

그렇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없다 보니까 지금 모금실적이 저조한 이유도 그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서구만의 특색있는 그런 답례품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향사랑기부제는 관에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정기부사업 발굴 T/F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회기 때 제안한 것처럼 지정기부발굴 사업 공모 등을 통해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김수영 위원님도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런 발굴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저번에 주문하셨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부서 간에 전부 국서무과장들로 해갖고 T/F팀 회의도 하고 했는데 뾰족한…… 가급적 자선단체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 해서 거기에 적용하다 보니까 지정기부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T/F팀해서 아마 2개 정도를 12월에 지금 발굴 목표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래요. 아무튼 고향사랑기부제를 잘 활용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답례품이나 그런 부분을 잘 발굴해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서구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주변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경애위원

감사합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늦게까지 너무 피로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요. 주민자치과 사실 서구청의 메인 사업도 많고 책임도 많고 그런 과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이번에 주민자치과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도 많고 또 개선 사항도 많고 그렇지만 우선은 주민총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민총회가 하루에 예를 들어 한 4곳, 3곳, 4곳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물론 특별히 올해 선거가 있는 해여가지고 4월달에는 추진을 못 하고 6월 이후에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주민총회에서 나온 마을 의제들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9월 이전에 이 사업을 또 마을마다 총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압박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마을총회를 하루에 4곳, 3곳, 이렇게 한 시간대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사실 마을총회 플러스 청년총회, 물놀이총회 그리고 학교총회, 아파트총회, 초등학교연합회총회, 아주 동에서 하는 행사들이 올해 한 2천만 원에서 많게는 한 4,800까지 행사를 하는 동이 있었어요. 이래서 이 예산들 축제, 하루에 소멸성 경비들, 행사성 경비들이 어마어마하게 5억 원 이상이 사실 이 행사성 경비로 주민자치과에서도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마을총회를 이렇게 이 총회들을 따로따로 한 데는 조금 또 달라요. 학교총회나 주민총회를. 그러나 학교총회나 주민총회 또 다른 아파트총회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은 다 따로 잡혀 있는데 하루에 그것을 다 소화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이따가 4시에 학교총회를 합니다. 2시에 주민총회를 합니다. 도대체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의 행사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과물을 받아보니까 주민자치회 마을 대표들이 나름대로 이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게는 한 5번, 7번 이렇게 회의를 거칩니다. 엄청난 마을의 동에서는 뭔가 경쟁을 갖고 서로 잘해보려고 그 총회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간식비나 식사비가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됐어요. 또 거기 예산에서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마을에서 준비한 만큼 그날 총회가 사실 단체장들이나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바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VIP들이 움직이면 그 총회가 굉장히 흐지부지되고 서로 집중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해당 과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올해 많은 행사를 해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산도 사실 반영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는 부분도 느꼈을 것이고, 행사의 복잡성 이런 또 이런 것들도 분명히 느꼈을 건데 혹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의 맞습니다. 동 행사가 9월에 치중되다 보니까 특히 또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말에 사람이 오기 때문에 주말에 행사하다 보니까 하루에 많게는 5개, 4개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주민총회에 관련해서 마을 축제하고 하다 보니까 행사가 거의 일부 청장님하고 내빈들이 가면 자리를 다 떠나버리거나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총회는 마을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거기에 집중하자 해서 별도로 기간을 상반기에 마을에 주민총회를 가는 기간에 갖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동에서 마을축제를 하고 싶으면 마을축제를 별도로 주민자치회 하는 방향 그리고 저희 어떤 방향이 좋을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개선하고 있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과다하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보여주기 행사로 보여주는 일면이 있고 그리고 또 동에서는 주민총회를 하려고 하면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부스를 많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여주기식 행사는 자제하고 그래서 예산도 내년에 거의 한 50%로 주민총회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하고, 하여튼 내년에 보여주기 행사는 되도록 안 하고 그리고 주민총회하고 마을 행사를 하루에 다 한 것이 아니고 분리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느끼고 있었던 것을 해당 과에서도 충분히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성 경비에 우리가 너무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 그다음에 예산 낭비 그리고 사실 동에서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자기 동이 좀 잘고 싶어 하겠잖아요. 그리고 무대 비용, 초청인들의 비용, 이런 부분이 너무 사실은 과도하게 지출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 의제 발굴한다고 한다면 이미 마을 의제는요. 마을 대표들이 내부적으로 사실 몇 가지를 골라놓습니다. 거기에서 아파트에도 붙여놓고 어디에도 붙여놓고 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총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미 우리 마을에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는 다 정해지거든요. 그럼 총회는 형식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특정 동 거론하지 않겠지만 무대에서 행사를 한다. 다 부스에서 자생단체들은 거기서 뭐 팔고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대에 집중하질 않아요. 겨우 앉아 계신 분들은 경로당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개선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행사보다는 우리 마을에 그래도 뭔가 주민들 다 이끌어내서 뭔가 주민들이 함께 호흡하고 화합하는 장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총회를 한다 하면 정말 그렇게 방향을 맞춰가고 개선 방향도 올해 치러봤으니까 충분히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마을총회 관련해서 혹시 보험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사에.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사고 대비해서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그 부분도 한번 동에다가 주민자치,

수영

김수영위원

이 안전보험을 넣은 동이 3군데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부분의 기본 가이드라인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고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마을관리사무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당초에 마을관리사무소라는 지금 문제가 되었던 그 파란색 원룸타운 마을관리사무소는 어떻게 보면 2009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던 것을 올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거기에 필요한 공구세트나 아니면 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접수받아 선정해서 올해 2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근데 그 경로당 건물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3층에 평상시에 새마을 상무1동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마을관리사무소로 같이 겸할 테니까 그 앞에 명패를 달아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명패를 이왕 달면서 옥상에서 개소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거기가 불법건축물 이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세심하게 하도록 하고요. 현재로서는 거의 철거한 상태고요. 그동안 새마을단체에서 구입했던, 뭐죠? 예초기나 큰 비품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 층마다 분산해서 이쪽에 배치했고요. 저희가 마을관리사무소로 가지고 있던 공구 세트는 공구함으로 만들어가지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에다 거기다 배치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마을관리사무소가 사실은 필요하긴 한 거였거든요.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장소가 적절하지 않아서 사실은 그렇지 마을에 필요한 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여해 주고 마을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면 좋겠죠. 그래도 어찌 되었든 마을관리사무소가 적정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히 서로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마을관리사무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은 서구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관련해서 제가 성과공유회를 자꾸 조금 하는데 얼마나 그동안에 그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사실은 직원들도 그렇고 많이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과공유회도 성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과공유회에 가서 12개 팀 참여해서 6개 팀 선정해서 수상하고 보기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참여한 분들의 한계, 자생단체들 위주로 참여했다는 것, 저는 마을공동체에 사실은 다양한 사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뭔가 공유하고 성과를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 그 행사를 할 때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내곁에 착한 서구 사람책 도서관 만드셨죠? 책을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을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날 행사를 하더라고요. 저희 의원님들 의장부터 시작해갖고 의원님들 거의 다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 행사에. 그 행사를 청장님을 한쪽으로 모시게 해서 그 행사를 치러야 되겠습니까? 명색이 예산을 의결해준 의회 의원님들도 거기 다 오셨으니까 참여해서 축하해 주게 하고 서로 같이 공유한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저희들이 서 있는데도 옆에 서 있는데도 거기 와서 사진 한 번 찍으라는 말도 안 하고 청장님 위주로 모두 사진 찍고 그 책에 대한, 책에 나온 분들 거기에 다 꽃다발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당초에 행사 일환으로 기념의식행사하고 나서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포럼하고 기념식 식순에 넣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무대도 아니고 2층 로비 한쪽에서 그 행사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장소에 옆에 의장님도 계셨고 저희들도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청장님 위주로 이분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그분들 위주로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이 행사를 따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정이 다 공지가 됐겠고 저희들한테 다 공유가 됐지 않겠습니까? 이런 행사를 한다고. 그 행사가 작년에는 서구청 로비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석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그냥…… 오히려 저는 그렇게 감쪽같이 청장님 위주로 이런 사업들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의회에서는 더 거부 반응을 느낄 텐데 왜 직원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그런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하는지 솔직히 좀 안타까웠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다 축하해주고 싶은데. 책에 나오신 분들 다 동네 아시는 분들인데 청장님 위주로 그 사업을 하고 사진 찍고 하니까. 개선하십시오.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면 백종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임성화위원

한 해 동안 일선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자치회 수준이 또 그 자치구의 수준인데 우리 주민자치회의 한 단계 높은 도약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내용은 아닌데요. 한두 가지만 이야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별로 마을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BI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전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정체성 없이 해왔던 사업들이 마을의 BI를 만들고, 근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마을의 정체성을 담고 사업들도 함께 해나가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민총회라든지 마을의 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BI에 매몰돼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을 텐데 금호2동 같은 경우는 인문마을, 화정1동 같은 안전마을, 화정4동은 화사한 꽃인가요? 그리고 아무튼 서창동은 노을, 치평동은 아까 우리 오광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감탄 마을,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나름대로 고민해서 연계성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모든 사업들을 녹일 수는 없다. 특히나 인문학이라는 부분들은 큰 의미, 약간 가치적인 부분들 손에 잡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마을의 어떤 BI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사업들을 좀 너무 억지로 맞추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총회의 어떤 마을 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고도화되고 주민자치과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의원이 처음 돼서 마을에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고 제 지역구가 아니어도 총회 부분들은 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여기 동네에서 나왔던…… 모든 아파트의 주민들 고민들이 그러하겠지만 작년과 올해 그리고 이 동과 저 동에 대한 구분이나 경계 없이 같은 의제들이 나오고 그러한 것들이 사업으로 연결되는, 총회의 어떤 의제로 선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 이게 총회 때만이 아니라 이전의 과정부터 연초부터 마을의 의제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학교총회라든지 골목 총회, 마을비전학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시기가 임박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의 의제에 대한, 마을에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한 수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마을의 의제가 단기적인 과제가 있고 중장기적인 과제가 있다. 근데 현재 부분들은 너무 단기 과제, 당장 할 수 있는 꼭 주민총회가 아니더라도 뭔가 예산이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일부는 국한돼 있다. 그래서 중장기,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에 대한 비전 안에서 과제 또는 의제가 없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똑같이 18개 동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의제에 맞는 예산 지원과 인적지원, 물적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마을의 의제 사업 발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 의제가 너무 BI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중장기, 요즘은 지금 마을이 단기적으로 다 됐거든요. 이번에 나온 100건도 거의 단기적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 동장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교육할 때 그런 것도 포함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반영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매년 조금씩조금씩 고도화되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학교총회도 1개 반, 2개 반에서 지금은 이제 학년 이런 식으로 확장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 한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몇 개 거점동만이라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학교총회를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의견들이라든지 수렴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저는 또 한 가지 고민이 뭐냐 하면 이 의제가 진짜 주민들의 요구인가라는 고민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투표의 방식들이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물론 행정에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투표와 또 사전투표가 있는데 사전에 투표가 한 사람에 1인 1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붙일 수 있는 구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각 자생단체 또는 어떤 단체 대표분들이 ‘이것 하세요. 이것 하세요’ 해서 의원으로서도 입장이 난처한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한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인기투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을 의제에 대한 투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일부는 반영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진짜 주민들의 요구인가. 이게 의제로 선정됐는가. 이게 등치되었는가를 따져 물었을 때 약간의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 어떻게 실질적인 주민총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요. 마을의제 투표 방식에 있어서 한 사람이 10장 스티커를 하다 보니까 10장 이상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현장투표보다는 QR 코드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1인 1 투표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쪽으로 제도를 개선할까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그 부분이 필요해서 실질적인 이게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우리 마을의 의제야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현황 10쪽 보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또 고생하셨습니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도 컨설팅이라든지 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런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또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저는 기획공모 12건이 협력ㆍ기후ㆍ소통방으로 선정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일정 부분에 이야기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마을공동체 부문으로 마을공동체, 아파트공동체, 기획공모로 나눠진 부분들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 같은 부분들은 사회문제해결형, 이런 사회문제해결형 부분에 좀 더 구체화 또는 영역들을 좀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돌봄영역 그리고 기후위기대응 영역, 우리도 있습니다만 1인 가구 사회참여 관계망 형성형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형. 그러니까 지역사회 서구의 화두가 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한 해결형으로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을 일부라도 받아내는 구조들, 지역문제 해결형 공모사업 부분들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이 부분을 좀 더 늘려나가는 부분들이 의미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민해 봐야 될 사항들이 하고 싶어도 또 못 하는 영역들이 혹시 있는지. 예를 들면 청소년 또는 다문화 또는 장애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부 영역들을……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좀 더 확장해서 다른 부분을 아끼고 해서라도 그쪽에 지원 신청을 하고 싶어도 놓치거나 역량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을, 진입하기 어려웠던 그런 계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영역을 일부 확보해서 그분들이 한 개, 두 개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구조들을 고민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방금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통방이 4개 있는데요. 현재도 4개가 유효합니까?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4개.

임성화위원

지금 상무1동 도담도담, 신천힐탑 작은도서관에 소통방을 2023년 8월 24일 날 개소를 했는데요. 주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 어떤 소통해서 화해하는 공간을 만들어보겠다. 화해 지원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상무1동 계속 운영 중인가요? 잘 몰라서요.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김균호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가셔서 성함과 직제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상호

모상호마을공동체팀장

안녕하십니까? 마을공동체 팀장 모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상무1동 소통방은 지금 정상 운영 중이고요. 다만 대표님께서 지금 몸이 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지역구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 9월달인가 소통방 관련해가지고 주민 화해 지원인 소통방장 전문 조정인, 이렇게 해서 간담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구에 4개가 있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화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정산북을 줬더라고요. 아파트 이런 공모사업도 사실은 민간단체가 정산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엉뚱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정산북에 대한 고민들도 참고해서 민간단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잘못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주시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하려고 합니다. 백 위원님 발언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발언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현안문제가 있어서요. 우리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6쪽에 주민자치회 운영의 혁신적 변화 유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출범해서 좋았던 부분들은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관과 민의 소통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중심적으로 지역 의제 발굴하고 지역의 어떤 의제를 주민 주도적으로 처리해 나가자 하는 취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불협화음 내용도 나타나고 있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가요? 우리 구청에서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지금 풍암동에 입회비 문제하고 쿠폰 강매, 최근에는 모 회장님의 갑질 공무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참 현실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하다 보면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 인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 또 의사결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갈리면서 갈등이 조성된 부분들이 발생해서 궁극적으로 주민들끼리 잘 협의해서 일 처리를 해나가자 하는 그런 바탕이 흔들리고, 관에서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이나 어떤 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고 놔두면 그게 곪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일단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또 거기 신문기사에 나온 것처럼 동장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고 하는 것도 일명 일부 동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에서도 주민자치회에 직접적으로 찾아다녀서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 회의할 때 그런 문제를 같이 공유하면서 해결방안도 같이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요.

종한

백종한위원

지금 신문 언론에 나온 내용은 극히 부분적인 부분이거든요. 18개 동 전체를 놓고 보면 참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주민자치회장님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협의를 통해서 어떤 파열음이 안 나게 잘 정리할 필요가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 그걸 그냥 모른 척 넘어가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다 보면 앞으로 이로 인한 문제들은 더 드러나고 더 문제가 커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위원

짧게 제가 마무리할게요. 지금 24년 업무보고 10쪽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오광록위원

지금 여기에는 이 공고를 한 것에 보면 선정이 4개 부문 12개 분야에 104개 단체 내로 돼 있고, 사업비가 3억 6,850 정도 돼요. 그런데 10쪽에는 얼른 계산해 보니까 89개 단체예요. 그래서 3억 1,4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선정된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공모를 얘기해서 수치가 다르다는 거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짤막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마을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방송까지 나와버렸는데요. 그 마을관리사무소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200만 원짜리에서 배움으로 해가지고 지금 금호 1동, 상무1동 2군데 했지 않습니까?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오광록위원

이제 상무1동에서 불법건축물로 인해 그것이 갑작스럽게 변경이 됐는가. 제가 하나 묻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사업할 것인가. 지금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지금 이 실링사업이 200만 원씩 줘갖고 그 사업을 했었죠. 공모가 3월달인가 해가지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올해 만약에 들어온다면 저희도 200만 원을 하되 지금 사무실 회의실 공간 때문에 이게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신규가 들어온다 하면 저희들이 공간, 사무실 회의실 같은 것이 명확히 확정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할랍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관리사무소가 어떻게 보면 취지가 좋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덮을 수는 없고요. 단지 마을관리 회의실이나 이런 공간 그것은 신청자가 직접 확보해서 들어오고, 우리는 공구에 필요와 공구센터나 빗자루 등 필요한 물품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래요. 마을관리사무소가 서울에 성동구 어디? 성북구인가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강북구하고 수원시에……

오광록위원

있다면서요. 취지 자체는 좋아요. 좋고, 다만 제가 마을공동체 이 사업에 선정돼서 그날 가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언론에 우리 사진 찍힌 모습까지 다 나와버리고 그랬는데요. 그거야 치료하면 되는 것이고…… 그날 가서 제가 그 리플렛을 봤어요. 그 사업이 전부 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다 중복돼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촘촘하게 중복되고 이렇게 하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마을관리사무소가 원룸촌 주변에서 있으면 원룸촌 범죄 예방이라든지 특히 쓰레기 환경 문제가 원룸촌에는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와서 잠깐 살다가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환경 정비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인데 다만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그 사업 내용을 쫙 보니까 소개업인가. 제가 봐서는 소개업같아요. 뭣을 이렇게 연결해 주고 소개 비슷한 이런 것이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본 순간에 이것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그런 소개업을 만약에 관에서 마치 묵인하는 양 뭐 해가지고 그게 혹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이익을 창출한 소개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명칭만 봐서는 뭔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건 행정에서 책임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혹시 관리사무소가 좀 더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보완하고 시행하게 되면 그런 것 좀 해주시고요.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다음에 마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셔요. 저도 이걸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해요. 복지는 촘촘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문제되는 것이 원룸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왕 시행하려면 조금 늦더라도 여러 가지 보완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봐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다음에 덧붙여서 지금 마을주민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우리 통장이죠. 동에 통을 설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청 인구가 앞전에 제가 프로그램을 개정하려고 보니까 그때가 몇 월달인가. 그때 기준으로 봐서 전체 인구가 한 5% 정도 줄었더라고요. 5% 줄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 그대로 인구가 5%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구에 맞춰서 제가 프로그램 수를 조정해줬는데 지금 인구가 늘어난 데도 있고 또 아무래도 그 도시 지역의 특성상 거리. 그러니까 면적이 넓어가지고 왕복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리 면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인구는 비슷해도 통을 더 설치해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치평동에 상당히 면적도 넓고 거기가 상가 지역이 밀집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또 주거가 같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혼재돼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저기 뭐죠? 무각사 건너편에 옛날 이마트 자리에 내년 2월인가 아마 입주가 1,000세대 이상 될 겁니다. 근데 그쪽에 우리 통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도 거리가 멀어 갖고 죽겠는데 이 통을 어떻게 조정했으면 쓰겠다는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더니 저도 오늘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요. 통반 설치 조례거든요. 설치 조례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통을 늘리고…… 개폐, 개폐라는 용어가 통을 늘리고 폐는 통을 줄이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그 동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을 갖다가 구청장한테 올리면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맞는 거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승인을……

오광록위원

그러면 그 동의 통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그 주민자치회에서 협의해서 서구청에 주민자치가 올리면 주민자치과에서 청장한테 얘기해서 결정되면 그렇게 가는 시스템이 맞죠?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일단은 동장이 이것을 폐지를 해야 되냐 증설해야 되는 것을 먼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요. 그 안을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승인이 되면 저희 부서로 승인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승인해 줍니다.

오광록위원

예. 그래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이것 내가 주민자치과에다 이것을 늘려주시오. 어쩌고 말하기도 곤란한데 마치 조례를 찾아보니까 그 안에 주민자치회에서 서로 협의하고, 아까…… 물론 동장님이 그 필요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에 붙여서 결정된 사항에 하면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혹시 저희 치평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이러한 통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그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예.

김균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

18시28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회 관련해가지고요. 역량강화가 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주민자치회를 나가다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소프트웨어적인 사항 중에 사업이나 발굴 의제 총회 같은 교육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숙달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베이직이 되어야 되는 어떤 내용이 뭐냐면 조례나 이런 운영 세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인지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회의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가 발생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가 미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으로 상정을 해요. 그리고 또 표결에 붙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인식을 못 합니다. 보류가 됐는데 또 그 안건의 당사자를 또 발언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님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 우리 서구에서도 주민자치 매뉴얼을 만드셨잖아요.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예.

김균호위원장

이 매뉴얼도 보면 총회라든지 이런 사업적인 부분, 의제를 발굴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 선출을 어떻게 하고, 간사의 역할이 어떤 거고, 사무국장의 역할은 어떤 거고 또 중도에 회장이 사퇴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회장 선출이 돼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활동을 시작하면 우리 의무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서 교육하는 것도 한 가지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니면 주민자치과가 주도적으로 이런 교육을 적어도 회장님과 사무국장님 정도는 그런 교육을 한번 하는 자리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힘들다면 실정을 봐서 동으로 내려서 동장님이나 마을자치팀장님이 주도적으로 임원진이나 아니면 회장님과 사무국장 정도는 이런 조례나 운영 세칙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인식해서 해야만 환기도 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우리 백종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지금 이 지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구제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창욱

정창욱자치행정국장

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창욱

정창욱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3일날 자원봉사 이사장님 취임식에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캠프 관련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일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자원봉사 이사장님께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이번에 오신 분은 학력을 이야기하자면 좀 이상하지만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굉장히 자원봉사 이사를 갖다가 잘 이끌어가실 분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자원봉사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계속 논점이 됐던 부분들이 지금 거점동, 연계동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없는 사례입니다. 전국적으로 없는 사례들이어서 학계라든가 포럼을 가다 보면 저희 서구 이런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주의 깊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도 있고 더덕거릴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성공 모델로 잘 만들어가서 전국적인 모델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을 한번 믿어주시고 옆에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임기제 공무원 출석 여부 가지고 계속 기획실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으시고 그러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법률 해석이 서로 다툼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소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원활하게 꾸려나가야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아까 오광록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소통보좌관은 비서실 소속이 아닙니다. 바로소통팀의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바로소통팀이 청장님실 옆에 있는 것은 그전부터 직소민원실로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사무실을 거기다가 설치했던 것이지 뭐 별다른…… 비서실하고 연계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임기제를 과장이 둘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문임기제는 조직 관리 지침에 보면 하부 기관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보좌 기능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침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고, 아까 문자하랑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라인 전부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한테도 분명히 보고드리고 있고,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문자하랑께가 들어오면 새올시스템에 등록해가지고 이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새기고 다듬어서 내년도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1분만.

김균호위원장

위원님 끝내고 이야기하시게요. 왜냐하면 오광록 위원님은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데 아까 발언하실 때 비서실에 연계된 부분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비서실 소속이다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이 이야기를 지금 회의할 때 언급하는 것은 회의 진행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회의 끝내고 별도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4일차 회의에서는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정보과, 민원봉사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