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천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조균환 위원님께서는 가족 병간호차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동복 위원님.

전 의장님 하셨던 정명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정명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정명순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서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신동복 위원님.

간사에는 전 총무위원장님 하신 최호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최호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최호림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05,100,000천원으로 2회 추경예산 672,100,000천원에서 33,0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705,100,000천원 중 일반회계는 653,400,000천원으로 2회 추경보다 29,4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회 추경보다 3,600,000천원 증가한 51,7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2회 추경예산보다 33,000,000천원 증가한 705,100,000천원이며, 지방세수입은 300,000천원이 감소한 32,400,000천원, 세외수입은 500,000천원이 증가한 31,000,000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100,000천원이 감소한 269,9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200,000천원이 증가한 23,500,000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500,000천원이 감소한 197,400,000천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39,200,000천원이 증가한 150,900,000천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98,500,000천원이며,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3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는 10,000천원 이상 부서별 주요자체사업으로써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산청군 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건설과 소관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이 원안가결로 2024년11월6일 승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는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운용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2024년에 실시한 2023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평가 결과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안 반영 및 국도비 사업의 확정 등으로 인한 재원 변경 등 금년도 예산의 정리 차원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액과 불용액의 최소화와 건전 재정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였고 연내 집행 불가능한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설명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95,006,934천원이며, 기금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4,979,603천원, 보조금 701,783천원, 예치금 회수 50,766,182천원, 예수금 37,000,000천원, 이자수입 1,355,766천원, 기타수입 203,600천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907,783천원, 예치금 51,625,790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1,462,596천원, 기타지출 10,765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6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4년 현재 기금조성액은 10개 기금에 52,026,143천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별조성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며, 이번에 변경 신청한 기금은 5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5,857,666천원에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7,041,517천원입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4,400,000천원, 예치금 회수 45,857,666천원, 예수금 37,000,000천원, 이자수입 1,246,447천원이고 기금 지출계획은 예치금 47,041,517천원, 예수금원리금상환 41,462,596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약초생산안정기금부터 5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까지 4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서별 예산심의시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6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2024년도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태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100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653,420,000천원과 특별회계 51,724백만원을 합한 705,144,000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2,995,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9,213,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185,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전수입은 6,430,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3,129,000천원, 보조금 3,494,000천원 감액이 주요원인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이 36,418,000천원 증액되었으며, 행복나눔과는 4,880,000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53개 사업 63,376,000천원 기금보조사업은 52개 사업에 17,290,000천원 도비보조사업은 38개 사업에 11,219,000천원이며, 10,000천원 이상 우리 군 자체 사업은 5개 사업에 3,990,000천원입니다. 7페이지 추경 성립 전 사용은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차기 추경 편성 시기 이전에 미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14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4,640,000천원입니다. 8페이지 기정액 대비 금회 추경에 20,000천원 이상 예산을 전액 감액한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총 1,384,00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가용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제반 여건, 추진 동력 등 면밀한 검토 후 편성해야 함에도 금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와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경보다 32,995,000천원이 증액된 705,144,00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올해 군정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현안사업과 필수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편성하는 추경예산인만큼 편성된 예산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 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규모는 10개 기금으로 기정예산액 55,115,995천원 대비 212,586천원이 증액된 55,328,581천원으로 편성요청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6개기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 6개기금 관련 사업비와 예치금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의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초생산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써 5개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계획이 변경되어 2억1258만 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상세자료는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사용은 관련법과 조례에 의한 기금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특별한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심사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을 해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은 기획담당관님께서 또는 소관국장,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예,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최호림 위원입니다. 혹시 다른 과하고 겹치는게 있으면 중복되거나 하면 제가 그냥 과에 해당되는게 아니면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자를 수도 있으니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한 폐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5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3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8페이지 세출예산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3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총괄규모와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사업담당관님께서는...... 전략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전략사업담당과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잠깐만요. 안천원 위원님 질의 있으시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순 위원님.

추가경정 예산안 16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여기 보면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이게 감액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어째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특히 보면 공무원 역량강화 현장학습에 보면 60,000천원 했다가 전액 한 푼도 쓰지 않고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잘못, 군민의 소득증대 이런 데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놔놓고 이렇게 감액해놓는 데 대해 가지고 조금 제가 유감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량 강화 현장학습은 직원들 단체로 해가지고 역량 강화를 하는데 조직결속력이라든지 또 직원간의 친화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좀 예산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총액 부분이 좀 이것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 있었고. 올해는 또 방법을 각 부서별로 읍면별로 그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 차원에서 부서에서 있는 출장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현장 학습을 따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하게 애초에 이런게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향후에는 예산 수립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과 들어오십시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행복나눔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195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신동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이 돼 있거든요. 전년도에 보면 한430,000천원 올해 한 521,000천원이고, 그죠? 증액이 3천몇백 되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사업 내용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당초 17명에서 20명으로 늘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213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많이 나죠?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까지는 저희가 한번 산정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게 산정을, 아니 개당 가격이 나오고 개수가 나오는데 그것은 산정을 하고 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그게 계산하는게 어려워요?

저희가 우선에 중태리, 중태마을처럼 한 장 가지고 안 되는 지역을 우선 파악을 해가지고 개수가 몇 개 되는지 보고.

아니, 그걸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블라인드처럼 다는 것하지 말고 일반 봉으로 하는 것 내가 금액을 한번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그걸 아직 안 알아봤는가 보네요?

예, 그것도 같이 가격을 좀 산정을......

알아봤어요?

예, 가격을 산정해 주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체하고.

아, 이야기는 했어요?

예, 아직 금액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거기서 또 감하겠다, 그죠? 거기 어쨌든 그 예산도 좀 줄이시고 그 나머지 마을이 한 개가, 한 개 가지고 안 되는 마을은 두 개로 나눠서 좀 할 수 있게 그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래도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지도가 두 개 이상 들어간 마을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게 생겼거나 하는 마을들은 그런게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과 소관 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약초생산안정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 위원님.

233페이지에 밤머리재 전망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밤머리재 전망대 사업은 저희가 올해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내려와 처음으로 내려온 예산이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560,000천원을 저희가 이번 사업의 용역설계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야기한 계도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있습니까? 공모라든지.

예,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 어쨌든 전망대까지, 밤머리재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계도사업은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방법에 대한 이야기. 공모사업이 있으면 한번. 지금 상향식 공모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잘 기획해 가지고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공모형 사업이 12,000,000천원 정도 되는 사업이 하나 있긴한데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금액이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 규모가 나와야 공모를 거기에 맞는 공모를 해야 되니까 잘라서 찔끔찔끔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규모화할 수 있고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34페이지 황매산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 황매산.

기간제가 있어요?

황매산에 저희가 기간, 화장실하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기간제 한명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 기간제다, 그죠?

예, 면하고 저희가 합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237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예, 과장님, 이게 운영비가 산림청에서도 좀 나오죠?

예, 산림청에서 거의 나오고 저희들은 운영비는 15백만원만 저희들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그러면 수익을 어떻게 잡습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수입은 거기 보통 카드 결제 통장하는 것 저희들이......

순수 자체......

예, 우리 군수입으로 잡습니다.

수입으로 잡습니까?

예.

안천원위원님, 마이크 좀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것 지금 운영하는데는 비용이 우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건 없다, 그죠?

예.

15백만원 정도. 글거면 수입 있으면 거의 비슷하게 우리 돈은 크게 안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긴데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까지, 언제까지 운영비를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 계속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내려온다고요? 저 건물이 있는데까지? 그건 아닐건데?

과장님, 덕천강변에 맥문동 이 부분은, 이 꽃대는 향기가 납니까? 향기 있습니까? 모르죠? 또 혹시......

향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밀원수에 해당이 될까요? 꿀벌이 좋아할까요, 이 식물은?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약재로 맥문동이 혈액순환에 좋다라고 하더라만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볼거리를 조금 더 보다 낫게 안 주면 안 좋을까 싶어서 한번 더 짚어 봅니다. 요즘 같으면 국화라든지 당귀라든지 향기나는 그런 부분들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 주시고 거기에 대한건 제가 맥문동 이야기는 제가 조금 할게요. 맥문동은 심어놓으면 다른 풀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방사업용으로도 되게 좋고 약재로도 좋고 그 꽃에 향도 있습니다. 그 색깔이 보라색 퍼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체 군락을 이루면 1년 내내 푸른데다가 겨울에도 푸르거든요. 얼었다가 다시 봄 되면 색깔이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맥문동사업을 군락을 한번 만들어 보고 오히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경우가 일어나냐 하면 강변에 하면 풀베는 비용이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맥문동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사람이고 제가 우리집에 시범적으로 한 3년 심어보니 그 근처에는 다른 풀이 올라오지 못 합니다, 딱 쩌리고 나면.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산림과에서 공모사업을 하든 이런 비용을 좀 많이 들이고 사방이 위험한 데도 하고 풀베기가 좀 위험하고 한 데는 풀베기 비용이 저는 분명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한 5년 지나면 풀베는 비용이 저는 한 반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맥문동 사업을 길게, 좀 많이 확장해달라 제가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기금 심사를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245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위원님.

과장님, 248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1대당 얼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 임임순입니다. 승용차같은 경우는 16백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아, 12백만원 정도, 11백만원, 12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지고 화물같은 경우에는 16백만원에서 한 2천만원까지 지원이 되어집니다.

차대가격은 1톤 트럭이라든지 승용차라든지 거기에 비하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승용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하고 EV6같은 경우 한 5천만원 정도로, 55백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11백만원에서 12백만원 정도로 지원이 되어지고 화물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45백만원에서 5천만원 비용 중에서 16백만원, 그리고 2천만원 정도로 지원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 몇 년 전을 보면 전기차 지원할 1톤 트럭 1대가 25백만원, 3천만원 그리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때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똑같아서, 지원되는 가격이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현시가에 준해서 좀더 차액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증가해야 안 될까 싶어서.

그러면 좋을텐데......

정해져 있어요, 대당?

있습니다.

차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그 날 제가 상임위 할 때 질의한 전기차 관련된 화석연료 사용, 그죠? 그건 제가 자료는 잘 받았고 하이브리드 관련된 것 제가 설명할 때 하이브리드에 지원에 관한건 한번 알아볼 방법이 있느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었죠? 아직 안 물어봤죠? 아직 못 물어봤죠?

예.

거기에 대한 이게 우리 본예산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어디 환경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건교부에 하든지 하여튼 해당되는 부서에 질의를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비용으로, 기금으로라도 예를 들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 지금 아이브리드가 전기차 화재가 계속 발생하다보니 하이브리드에 지금 거의 차를 집중하다 보니까 차가 하이브리드가 되게 늦게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이브리드를 써보니 연료가 엄청 비용이 절감되는 것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화재에 대한 이런 걱정도 없어지고 해서 저는 어쨌든 제가 전기차로 못 가고 다시 화석연료로 후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쨌든 중간단계인 하이브리드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방법에 대한 것도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청이 청정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산, 깨끗한 공기 이 정도가 전부지 농사를 지을만한 평야도 많이 안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베이스로 보면 우리가 먹고살기가 되게 힘든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기본하고 관광하고 연결을 안 하면 사실은 우리는 못 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 청정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일반 화석연료차보다는 친환경차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친환경차의 보유율이 높아지는 것도 우리 산청군을 홍보하는데 저는 나쁘지 않고 거기에 관한, 거기에 관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것하고 연결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고민을 좀 해 달라 그 부탁드리고 우리가 분리수거에 대한게 지금 되게 아직도 사람들이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저런. 플라스틱 수거기같은건 괜찮다고는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한 것도 제가 한번 중간에 제안을 드렸고 마을마다 지금 현재 동네마당이 다 설치 안된 마을이 많다 보니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어른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되게 지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마을에 날짜를 정해서 가는 것 전화 하면 한다는데 사실 요일을 안 정해 놓으면 어른들이 되게 힘들어 하니까 그것도 한번 방법에 대한 것도 그 고민도 한번 해 달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차가 예를 들어 1대 더 많아지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마당이 만들어지고 나면 어른들이 이게, 그것조차도 마을이 긴 데는 한 군데가 힘든데 요일을 정해 놓고 마을 어른들도 모아서 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마을같은 경우에는 유점에 동네가 워낙 크니까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매일, 매주 날짜를 정해 놓고 시간 해 가지고 자기가 집집마다 수거를 하러 다니셔. 그래서 그런 봉사를 해 주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어쨌든 초고령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