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소관)(구청장 제출)(계속)

전종균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0페이지.

아니, 잠깐만요. 이게 일괄 질문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일문일답식으로 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그걸 정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문일답 간단, 간단하게.

그러면 간단, 간단하게 질문으로 해 가지고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설명서 750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실태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동주택 단지가 총 몇 단지 있습니까?

121개 단지가 있습니다.

221개 단지. 그러면 여기 6개 단지만 한다고 돼 있는데, 사업내용 개요가.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왜 이렇게.

매년 한 5개 단지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5개 구가 거의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작년에도 6개 단지 내외로 했는데 그럼 작년이랑 올해는 다른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매년 그 실태조사는 단지가 다 다른 단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실태조사를 장기간 안 했다든지 그런 단지를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태조사 해서 문제점이나 조치 사항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공동주택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하게 되면 행정조치 사항으로 이번에 적발된 게 한 100건 정도도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지도하고 시정명령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754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설비 쪽이 많이 깎였더라고요.

네.

작년에는 설계가 15단지에서 공사비가 39개 단지로 돼 있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설계가 10단지에서 공사비가 16단지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주시면.

우리가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단지에서 민원이 제기된 게 구청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보다는 단지에서 직접 하는 게 더 이렇게 공기라든지 이게 자부담하는 게 좀 이렇게 이게 감소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단지별 민원 사항을 수용해 가지고 단지별 공모사업 예산액 편성을 좀 더 늘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좀 줄이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실시설계용역도 이제 줄게 된 겁니다.

그럼 올해는 15군데 설계 공사비를 39개 단지에 했는데 그러면 24개 단지는 저희가 설계 안 하고 그냥 공사만 한 겁니까?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이 필요한 공사가 있고 필요치 않은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757페이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인데요. 여기도 작년에는 25곳에서 현재는 19개로 줄었고 추가로 지역사업 4개소가 늘었습니다. 지역사업 4개소는 뭔가요?

잠시 좀 보겠습니다.

네, 예산서 637페이지.

637페이지요? 잠시만요.

지역공동체 사업 이렇게 네 군데가 늘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이 3개 단지 이상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연합해서 지역 간, 이웃 관계 증진사업인데, 이 단체 신청 예를 들어서 왕사모라든지 이게 단체 수가 이제 3개 단지로 내년에는 3개 단지가 이렇게 이제 예상돼 가지고 편성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공동주택이 관련된 사업들이 올해도 만족도도 좋고 주민들이 되게 좋아했던 실적도 좋았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깎였더라고요.

네, 구 전체로 이제 긴축예산이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좀 이렇게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좀 더 살펴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씩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1페이지, 772페이지, 협치사업 중에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친환경 현수막 100개를 지원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듯이 일반현수막이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현수막 100개를 하는 것으로 민관협치사업으로 선정돼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 재질이 친환경이 아니라 그 잉크가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쇄할 수 있는 장비에 친환경 기계를 설치해야 이제 친환경 현수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성동구에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들이 지금 모집이 됐습니까?

이 사업은 현재까지는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처음으로 시범으로 하다 보니 공공에서 사용하는 현수막만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직접 신청을 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잉크 재질 등 여러 가지 사유에서 친환경이라는 내용을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 사업에 진행 과정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또 한 번씩 이렇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주택정책과장님께 공동주택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가 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 협치사업, 시민참여사업, 민관협력사업에 연장선에서 이렇게 주택정책과 사업으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이제 그 주택정책과에 직원분들은 그동안 해왔던 패턴의 방식하고 좀 다른 업무의 형식을 좀 가져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주민참여사업, 시민참여사업, 민간협력사업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성동구가 한 10년 이상 전부터 시작을 했지만 저도 민관협력추진단장을 했지만 이게 조금씩, 조금씩 기본적인 가치와 추구하는 목표는 보이지 않고 실행하는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제가 주택정책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성동구의 공동체사업 관련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34페이지, 온라인 투표 지원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아파트 내에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온라인 투표를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 지원을 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에서는 서울시 SH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뭐 이렇게.

그럼 SH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지만 모든 지원은 SH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한 7~8년 전에 우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서울시청도 마찬가지로 임대아파트 관리는 별도로 딱 SH에서 하죠. 그리고 시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서울 시민이고, 성동구 시민이다, 똑같다는 개념에서 보면 SH에서 지었다 하더라도 SH에서 지원해야 될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성동구민에 포괄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에는 시설물 투자, 개보수 이런 것은 당연히 SH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설물 투자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주민들의 편의, 지금처럼 온라인 투표 방식, 주민들의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기 위한 지원 부분은 이건 SH나 일반 아파트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취지에서 예전에 공동체 활성화 아파트단지를 일반 아파트만 지원하다가 성동구에서도 한 7~8년 전부터 임대아파트를 포함해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우리가 대통령 직속 부처에서 그때 당시에 국토부에서도 성동구 우수사례로 그때 발표도 했듯이 임대아파트까지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설물 투자를 중복해서 지원하자는 게 아니라 주민이 살아가는 편의에 대한 부분, 소통의 부분은 시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구분하면 안 된다 라는 철학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같은 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임대아파트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임대아파트도 공모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철학 때문에 그걸 포함시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사소통 구조인 온라인 투표를 임대아파트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SH가 예산으로 별도로 책정을 한다면 더더욱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시설물이 아닌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은 차별 없이 같은 맥락에서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 얼마 차이 안 날 겁니다, 분명히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 본 다음에 저희가 내년 초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요.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주택과 같은 과에서 지금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설물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의사소통 구조에서는 배제하냐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같이 철학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동일 페이지에 637페이지에 우리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예산이 축소되어서 19개 아파트 단지만 내년도에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지난 10년의 과정을 보면 계속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많을 때가 45개 단지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40개, 30개, 20개, 최근에 19개 단지까지 내려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에 이제 단지를 이렇게 계상을 해놨지만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상한액이라든지 해 가지고 이제 항상 이게 다년도에 보면 65개 단지 정도는 지원했던 거로 나와 있고 내년에도 예산은 가히 이렇게 좀 축소하더라도 한 그 단지 수준을 유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신청자 그리고 지원에 신규 아파트는 다 지원하겠지만 기존 아파트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고 아까 우리 전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개 지역,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게 그때 당시 협치사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초등학교에는 한 아파트 아이만 오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관련된 아파트들이 다 오더라. 그래서 인근 아파트들이 좀 어울리는 그런 공동체 동네를 만들어 되겠다 라는 철학에서 그때 당시에는 3개 동을 시작했는데 그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면서 지금 4개 단지까지 갔어요, 4개 권역. 그러면 저는 4개 권역, 처음에 그런 의도에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저는 아무리 성동구를 뒤져봐도 한 2개 권역 잘하면 3개 권역 좀 나오겠네, 4개 권역까지 나왔다, 라는 것은 어떤 권역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처음의 취지가 조금은 목표가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이 4개 권역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취지와 그리고 지금 선정된 4개 권역에 그 취지에 맞는지를 한번 검토를 할 필요는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임위 회의를 보시고 계시는 다른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있으시겠지만 자꾸 간간히 협치라는 사업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치라는 사업이 등장을 하는데 주민참여사업과 마을공동체사업과 협치사업은 분명히 달라요. 이 세 가지의 실천 방법이 뭐가 다른지를 정확하게 아셨을 때 해당 부서로 사업을 편성을 받고 실천을 하셔야지만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민참여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으로만 이해를 해버리면 이건 협치사업이라고 달면 안 되고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시관리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지금 협치사업이라는 단어가 계속 올라오는데 협치사업이라고 편성한 이유는 뭘까 라는 것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건 협치가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 책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건 시민참여사업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구가 언제부터인가 자꾸 협치사업으로 모든 걸 다 편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협치를 한때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한편 오해도 받고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협치사업으로 편성된 부서들이 있으시면 과장님들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실천 방법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다른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장동 북문에 자작나무숲은 그저께 늦은 시간에 11시에 집을 들어가다가 울타리가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아봤더니 조성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749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점검 대상 시설이 소규모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분야별로 해당 단지 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무단지를 대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전체적인 아파트에 대해서 점검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연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하고 합동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단지 12개에 대해서도 11월 중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문가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동구에 연립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있나요?

11개 단지 됩니다. 성수동 쪽에 거의 다 분포돼 있습니다.

점검 대상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 후에 3종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조치가 따르는지 궁금하고요. 특별히 문제되는 공동주택 단지가 있는지 그리고 조치한 결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종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공고를 하게 되고 매년 2월에 사업계획서를 설계도면이나 그런 거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고 연 2, 3회 정도 안전점검을 실시한 다음에 그 결과도 저희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보강이 완료되면 3종시설물에서 해제가 되고요. 아직까지는 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지금 연립, 전략정비구역이 가장 많이 들어 있죠? 그게 여러 군데 이렇게 분산돼 있나요?

잘 못 들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그게 주로 어디에 분포가 많이 돼 있나요?

성수동 지역에 좀 이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많이요. 그게 전략정비구역 안에도 많이 돼 있죠?

제가, 전략정비지구 그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정확히 여기 나와 있지 않나 봅니다.

이 자료는 있습니다. 근데 전략지구가 지금 어디.

여기까지 알면 됐고요.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서 사시는 데 불편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예산서 641페이지 보면 생활안심디자인 안전마을 신규사업이 내년에도 있는지 그 시설비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내년에 저층 주거지의 안심마을은 책정이 안 돼 있고 2015년도부터 20년까지 약 17개 동에 2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파손되고 노후돼서 주민들도 이걸 개보수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시설비는 다 개보수 비용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내용은 없고 유지관리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사유가 개보수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개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주거정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보면 성수전략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추가용역 예산을 명시이월하셨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라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원래 용역을 추진 중이었는데 그 용역이 마무리가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이 늘어지면서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그 비용이 아직 계약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약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명시이월이 바로 해결이 되나요?

네, 바로 해결됩니다.

그래요. 과장님, 전략정비구역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간단히 물어볼게요. 653페이지 보면 성동가드닝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명과 위치를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드닝센터라는 그게 어떤 것을 운영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드닝센터 장소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사근동 쪽으로 장소를 선정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요. 공간이 좀 협소하고 이용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고.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사근동입니다. 도시재생센터 건물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쪽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했다가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기반 시설이라든지 감안해서 성수동 종합체육문화센터 옆에 주차장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드닝센터는 여러 가지, 반려식물 클리닉이라든지 원데이클래스 그리고 마을양성사 교육을 하는 공간인데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주거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자치구 14개 구가 가드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원문화센터, 가드닝센터 이렇게 명칭은 다들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 2명을 뽑을 계획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명 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도 운영을 했어요?

올해 하반기에 추경 해서 클리닉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가드닝센터라는 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가드닝센터라고 하면 하나의 공간이 되겠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은 공공 예약시스템으로 예약을 받아서 거기서 반려식물 클리닉, 원데이클래스, 마을정원사 양성 이러한 가드닝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642페이지, 사업예산을 보시면 금호4가 1,109번지 일대에 재개발사업 타당성조사로 해가지고 1억을 편성했네요. 이 지역은 공공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재개발사업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지역인데, 지금 1억이 어떤 용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올 초에 주민들 의견을 조사했더니 공공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한 55%, 민간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25% 해가지고 한 79%에서 80% 사이에서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 되시고 그래서 이 의견이 통합되지 않으면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바로 옆에는 금호 역세권 지역주택조합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고 금호 16구역, 금호 21구역, 또 금남시장 재개발사업 등 그 인근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노후된 지역인데 이 지역을 도시개발 측면에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합치시켜서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지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내용에 보시면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공공 재개발 또는 역세권 개발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듣고서 의견을 좀 통일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 드리려고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금호4가동을 보면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도배가 돼 있는 상황인데 공공 재개발이 취소됐다 아니면 민간 재개발로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공공 재개발이 서울시에서 취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 상태입니까?

서울시에서는 계속 보류 중입니다. 서울시에는 자치구에서 금호23 공공 재개발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의견을 명확히 내라고 하는데 저희 자치구로서는 어떤 한쪽의 의견을 편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합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저희 구에서도 의견을 정해서 시랑 협의해서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지 그 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통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1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이게 가능하게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에 보면 공공하고 민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아까 반대도 20%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에서도 좀더 신경 쓰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무슨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이 나와야지 너무 많은 주민들이 지금 불협화음을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 써 주시고 그 옆에 보면 금호역에 역세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조합 설립 신청이 들어왔고요. 아마 요건이 충족된 걸로 확인돼서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조합 설립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게 몇 세대 정도 되죠?

세대수까지는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도 보니까 주택조합에서 분양을 한 경우도 있고, 이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 자꾸 이렇게 문의가 와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지역주택조합이나 아니면 20금호, 21구역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걸 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좀 더 신경 써서 재개발하는 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 더 하루라도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640페이지, 클래스가 다른 성동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 먼저, 성동구 공공디지털 진흥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대상은 구에서 시행하는 총 10억 미만의 사업에 포함되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해서 심의 및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근거는 저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금년에는 총 9회를 거쳤습니다. 성동구 공공디자인의 정체성 및 주민 문화 향유권, 이걸 좀 더 삶의 질을 향상하는 디자인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흥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개인의 건물이 아니라 공공건물을 지을 때 디자인위원회에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자문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 전년도에도 이어진 사업인데 그 아래 보니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연구용역이 2억이 잡혀 있어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데 내년도에 특별히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공디자인 진흥용역은 법적으로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기존까지 수립했던 내용을 시기가 5년이 지나서 개편이 시기가, 조례가 지나서 법적 5년 용역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내용이고, 대부분 아까 이야기했던 진흥위원회에서 위원을 할 때 이런 진흥계획의 내용을 보고 자문이나 심의를 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5년마다 수행해야 되는 용역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 용역이 어떤 특정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송정동에 어떤 공공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은 어떠한 디자인의 가치를 추구해서 형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닐 거고 우리 성동구에 공공시설이 들어올 때는 어떠한 디자인의 가치와 어떤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용역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5년 전에 2020년도부터 2025년, 2020년도에 이 진흥계획이 수립이 돼서 5년이 됐기 법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역별로 4개 권역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공공으로서 디자인이 사업 발굴도 할 수 있고 이제 향후에 5년 안에 그러니까 앞으로 2029년에서 2030년까지 5년 간의 디자인 진흥계획을 담아서 방향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이해했고요. 그러면 직전에 수립한 용역 계획 있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우리 성동구가 공공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연구용역이 있었다 라고 하시니 그거 정도 공부하고 싶으니까 그거 자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