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이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아, 예, 안전총괄과장님!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혜옥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저희 사업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구민안전보험 있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예, 저희 구민안전보험이 계속해서 금액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지금 또 추가되는 항목이 생겼는데 어떤 항목이 생겼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어린이 대상 관련 보장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어린이에 대한 보장을 좀 더 해서 더 좋은 보장으로, 저희 구민보험이, 구민안전보험이 군복무보험도 군인들한테 보험도 있었는데 어린이안전에 대한 보험들을 좀 추가해달라는 민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남구 어린이가 2만명이 되거든요. 2만332명, 12세 이하가.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추가했습니다. 5,22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 관련돼서, 안전에 관련돼서 어린이들도 요즈음 많이 안 낳는 추세니까 이런 것도 보험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일이 생길 때마다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뭐 감염병도 요즈음 이제 나중에 질병도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날도 가면 갈수록 더워지고 전염병이나 이런 것도 사고도 더 많이 우려스러운 것도 맞는데 이러면 남구에, 만약에 구에서 이런 사항이 계속 생길 때마다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런 사항들이 계속 늘어날 건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이제 어린이가 들어오고 군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들어갈 일들은 잘 없고 저희가 일반 구민들이 개인보험에 많이들 들어있는데 특히 취약한 부분들에서 좀 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어린이 상해보험이나 이런 거는 요즈음은 태아 때부터 보험이 다 들어져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들어가는 상황인데 실비에서도 이게 중복보장이 다 되는 건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중복이 되고 또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저희가 스쿨존 부상 치료비 이래서 조금 보험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넣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학교 앞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지원하는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교육청은 제가 잘 모르고 부산시에서도 좀 하는 보험들은…
선화
고선화위원
부산시에도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우리 구랑 중복이 다 돼요. 그것도 중복보장이 되나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중복보장 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부산시에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부산시에도 지원을 받고 남구에도 지원을 받고 상해에도 자기 개인보험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좀 보험이 들었어도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어린이학교폭력 피해보상금, 화상진단비 이런 거까지 안 들은 분들이 많고 저희가 좀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했기 때문에 5,2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모든 보험을 다 할 것 같으면 더 많은 금액이…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거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게 맞죠. 개인마다 특성도 다 다르고 아이들마다 성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남자, 여자아이들도 보험에 그것도 다 다르긴 한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인데 이게 보니까 학교, 그 어린이보험이라 하면 교육청에서 들어가는 보험도 있거든요. 학교 안에서 다치거나 학교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다치는 보험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보장이 되는 게 있거든요, 교육청 산하에 있는 것도. 그것도 혹시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다 알아본 사항이고…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그것도 다 중복이 된다 말씀이시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좀…
선화
고선화위원
교통사고나 이런 것도 보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거기서 안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넣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많이 했고 저희가…
선화
고선화위원
어린이 상해보험 같은 것도 보니까 학교 밖에서 다치거나 이것도 상해보험이 포함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라서.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것도요. 한번 여쭤보는 거라서 그것도 다 중복이 된단 말씀이시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어린이들이…
선화
고선화위원
그거는 한번 검토해서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올해하고 이 집행 사유는 금액이 많이 오른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는지 보험을 통해서…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지금 보면 5,000만원, 5,200만원.
선화
고선화위원
몇 분 정도 받으셨는지?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13건입니다. 3년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뒤부터 3년간이기 때문에 5,000만원, 13건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구에 어디로 신청이, 안전총괄과에 신청을 하는 건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보험회사로 바로 신청을 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우리는 이 보험회사가 어디인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보험회사는 7개의 보험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럼 보험회사가 다 다른 건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보험회사는 이제 한화보험회사를 더 많이 기점을 주고 7개가 컨소시엄해서 들어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청구할 때는 어디로 안내를?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전화번호 안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전화를 하면 저희가 1522-3556 이런 표지판이 다 들어있거든요, 팸플릿이. 거기에 연락을 하면 통합 상담이 가능하고 서류를 접수하면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일단 이것도 뭐 우리 구가 조금 안전, 안전사고가 조금 증가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보험을 들 수도 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조금 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도 같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뭐 추가되는 보험은 더 이상 조금 더 지향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다른 거는 또 중복되는 게 있는지 확인부터 하시고 상해라든지 이런 거는 저도 다른 데서 보험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산시나 이런 데도 지금 다 중복이기 때문에 제가 중복이 아닌 걸로 보이면 제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지금은 다 인정이 되는 보험이거든요. 전부 다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산시에도 이런 보험을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거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굳이 구에서까지 이걸 챙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도 들기는 듭니다. 그리고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기로 하셨어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리플릿 방금 과장님…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이런 리플릿.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예. 4,500개를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신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동에 단체회의 시에 다 나가고 그다음에 버스회사 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업소들이라든지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데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복지관 이런 데 다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4,500개라 하면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많은 곳을 하려고 하면 조금 적은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될 거라고 동사무소에 가도 저렇게 많은 리플릿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정보는 가지고 가서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 많은 정보이기 때문에 많이 안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리고 현수막도 22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그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대에 거의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SNS나 이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리플릿은 이 정도로 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2월1일부터 새로 들기 때문에 그전에 관내에 중요한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선화
고선화위원
현수막은 기간 내에 이렇게 변색이 되거나 오래 부착하실 순 없잖아요. 이렇게 기간이라든지 이런 건 시일을 좀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들기, 내년 초에 들면 초에들 많이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새로 들 때 어린이가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저는 뭐 전자게시판도 새로 제작을 하거나 이런 것도 많은데 이런 현수막보다는 전자 게시대나 이런 걸 조금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현수막은 일회성밖에 안 되고 며칠밖에 게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너나 홍보스티커 이거는 어떤 부분을 하시는 건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자석으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는.
선화
고선화위원
그렇게 작은 데서 이렇게 홍보가 될까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홍보는 사실 최소한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현수막도 14개 거든요?
선화
고선화위원
일단 현수막은 많이 게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람도 많이 불 때는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안총과(안전총괄과)에서는 조금 지향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조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요. 25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가 있는데 이렇게 15개소라고 적혀있는데 구역은 지금 정해진 게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좀 적은 구역이 있어서 다른 취약 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암동이나 문현동에. 그래서 대연5동 쪽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소를.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1월에 대상지를 선정하실 계획이신데 지금 15개소가 다 선정이 됐나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선정된 곳을 조금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요거는 사업설명서 5페이지인데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용호동에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화재가 일어나고 나서 어디 가실 곳도 없고 생활 물품이나 다 타버려 가지고 저희가 동에서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십시일반 모아서 그분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너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빨리 이렇게 시행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고, 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련돼서 시설물을 지금 안내표지판을 4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한 개도 안내표지판이 없었던 상황인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아, 인명 구조함이나 그 앞에 보면 앞에 표지판도 있고 우리가 이기대 같은 위험 안내 표지판들이 좀 있는데 조금 오래된 것들을 고칠, 좀 그거 하려고 하는 표지판을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지도 하고 고칠 게 있으면 좀 하고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구급함이랑 저희가 인명구조함, 구급함, 구명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부족, 사람들이 빼가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유지를 하는…
선화
고선화위원
원래 있던 4개소를 다시 재정비한다는 말씀인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재정비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우리 남구에는 조금 바닷가 주변이 많다 보니까 4개소보다 저는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해안가에 인명 구조함은 29개가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거기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괜찮은데 계속 안에 좀 구명함이 잘못됐든지 구급함에 약이 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비하기 위한 유지비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아, 구급함이나 이런 거는 약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이게 바로 열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수시로 채워 넣는 구조인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안에 다 쓰신 분이 있으면 채워서 넣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것도 4개소가 조금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나중에 안내표지판도 잘 보일 수 있게 안전성에 관련돼서 이거니까 관리도 조금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례 발의한 건데 지난번에 왜 소방차가 진입이 곤란한 곳에 소화전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아, 예.
이종현위원장
예, 예. 책에 제가 뭐 어디 있는가, 그거는 없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한 번 테스트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뭐 교육이라든지 한번 살펴봤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자율방재단 공문도 저희가 동이랑 다 부서에 보내서 단체 회의 시에 다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보이는 소화기함 이래서 시장이나 이렇게 26곳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해주신 거 위원장님이 발의해주신 거 그다음에 저희가 SNS 이런 데 홍보를 다 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게 설치만 해 놔놓고 그지예? 교육이라든지 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 사실 사람이 불이 나면 당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알려드렸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물론 뭐 동에 방재단이 있지만 그분들한테 알려가지고 갑자기 불이 났을 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안전시설물 안전손잡이 설치 부분입니다. 요게 사업설명서를 보면 올해 안전손잡이를 41개소에 설치를 하고 예산은 약 한 1억 정도 집행을 했네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면 이 예산이 10월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다 됐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맞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해와 같이 1억원을 과장님이 요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남구 전역에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해달라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래서 민원이 급증할 거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25년도에 1억 예산을 가지고 이 수요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지금 많이 해놓은 상태라서 저희가 1억 정도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저희가 추경에서 5,000을 더 확보해서 1억이 된 상황이었었는데 저희는 본예산에 1억이 되면 저희 올해도 여기 41개소 되어 있는데 47개소를 해서 예산이 부족, 이제 다 쓴 상황입니다, 12월까지. 그래서 저희가 해달라는 민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1억 정도로는 저희가 잘 운영하고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그래요. 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늘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안전손잡이 설치해달라는 민원 중에 저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과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안전손잡이가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산에 반영이 되면 해달라는 데는 두말없이 바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예,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622페이지 일단 보니까요. 저희가 지금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있더라고요. 이 차이점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 좀 가능할까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622…
철현
김철현위원
예, 예산 622페이지입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의용소방대 부분을,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 우리가 지금 622페이지.
철현
김철현위원
예산서 622페이지.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아, 예. 저희가 560만원 하는데 저희가 소방서에 필요, 의용소방대들에 신발들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올해 7월에 필요한 부분이 의용소방대원들이 신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발들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일부를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의용소방대고 그다음에 예비군…
철현
김철현위원
지역자율방재단.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아, 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은 동에 377명이 동별로 17개 동에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들은 한파나 여름더위 때나 곳곳에 안전 점검의 날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방문하시고.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산출근거에는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1만30원씩 4시간에서 50명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율방재단에 보통 통장님들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50명한테만 한정적으로 돈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선정해 가지고?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거 하신 분에 한해서 활동지원서를 냅니다. 활동확인서를 내면 그분들에게 시간당 4시간 하면 1만30원을 지원하는데 이 소집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50명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냥 인원수는 상관없이 그냥 그 신청만 하면 누구든 자율방재단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수당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건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행사마다 다릅니다, 이게 10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보니까 앞에는 보통 한 450만원 정도 받다가 지금 2,060만원으로 금액이 한 1,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여름에 폭염 때 해보니 자율방재단들이 많이 활동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금액이 적어서. 올해,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자율방재단들이 좀 활동을 하시고 경로당도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생수 냉장고 주변도 좀 정리해 주시는 부분들, 채워놔 주시는 부분들을 더 감안해서 재난 예방, 대비 복구활동에 참여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올렸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무더위쉼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무더위도 그렇고…
철현
김철현위원
그 생수 나누는 그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한 겁니까?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그것만은 아니고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율방재단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도 저희 구에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 조금 더 재난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도 잘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안전총괄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으십니다. 저는 도시관리과장님께 좀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자리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안지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622페이지에 보니까요. 아, 642페이지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던데 도로유지관리비 배당금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이게 뭐 배당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500만원 신규로 올라와 있던데요. 도로유지관리비 배당금, 예산서 642페이지.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지금 이 신규사업은 아니고 전년도에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안 들어있는지 제가 그거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보행을 하실 때 그거로 인해서 저희들 관리 부실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국가배상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 이 범위 안에서…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지금 예산서도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끝나고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2페이지 보니까 도로시설물 개보수에 도로변 제초작업 이게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하고 지금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뭐 사업 자체가 변경됩니까, 이 방법이?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저희 이제 도로변에 도시 저희들 미관을 개선하고 또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내 전체 도로변을 대상으로 저희들 제초 작업을 올해 용역을, 저희들 용역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밑에 보시면 1,862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전체 도로변을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못 하고 일부 지금 사업 성과에 보시면 1만8,500㎡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지금 남구 간선도로변이나 이면도로변 전체 대상 면적이 9만6,570㎡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저희들이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남구 전체의 간선도로변과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주요 간선도로나 아니면 교차로 이런 넓은 지역은 용역업체의 전문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좁은 공간은 생활보장과 자활이나 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좀 섬세한 작업은 저희들 수시로 하려고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전체 그 면적을 대상으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한테 보통 민원 저희 의원들이 넣으면 되게 제초작업이나 빨리 진행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 구를 다 저희가 그냥 지역마다 부탁할 때마다 되게 빨리빨리 되던데,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용역을 계속 줘야 될 이유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도 기존에는 다 되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지금 만약에 용역을 안 하고 지금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을 해서 제초작업을 하게 된다 하면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하고 자활근로를 저희들 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연령대가 높습니다. 고령층이고 그분들이 하루 종일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하루에 4시간 정도를 하시는데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옹벽이라든지 경사진 곳에는 사실은 장비도 투입돼야 되고 전문장비가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분의 인력만으로는 주민들의 그런 민원 요구를 제대로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의 공공근로라든가 자활을 부서에서 배치를 받지 않습니까? 그 인원도 줄어드는 건가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 인력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그분들은 좁은 면적 그리고 이런 데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데는 그분들이 인력으로 수시로, 그분들은 작업을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요. 여기 용역 부분은 면적이 넓은 부분이라든지 좀 작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전문 장비를 동원해서 업체에다 의뢰를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금액 자체가 증액이 되면 7,700만원이지 않습니까? 한 업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그 업체하고 1년간 계약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한 곳의 업체를 계약해서 진행을 할 겁니까, 만약에?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업체를 한 3개 정도 선정해가지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조금 더 만약에 1, 2, 3등이 있으면 육안으로 봤을 때 꼴찌는 이 업체는 날리고, 취소를 하고 또 다른 신규로 오면 경쟁이 되니까 더 깨끗하게 좀 유지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그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들 검토해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문현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코디네이터 보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이게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현재 ‘상생 문현 마실로드 프로젝트’라 해서 2021년도부터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까지는 사업이 사실은 올해 2024년도에 사업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되고 그 사업기간 중에 현장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보시는 현장지원센터장님이나 또 사무국장님이 계셨는데 사업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에, 그 사업은 종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종료되지만 지금 경사형 엘리베이터라든지 나머지 사업이 아직 다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장 신청을 했고요, 국토부에. 지금 내년, 아, 올해 연장 신청을 했고 2월에 승인이 났는데 지금 주민들, 협의체 주민들 입장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동체위원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저희들 1년간 더 연장을 해서 코디네이터 한 분을 더 상주를 시켜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분을 내년에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안을 보니까 인건비가 25년도는 올해 대비 62% 삭감된 4,470만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본 위원이 예산을 보니까예, 센터장하고 사무국장님 예산이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그분들은 이제 채용을 안 하게 됩니다.
이종현위원장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죠?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종현위원장
종료가 됐으니까 그죠?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올해 말로 종료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이미 사업, 올해 지금 현재 센터장님은 올해 말에 종료가 되고요. 사무국장님은 임기가 올해 말까지인데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셔가지고…
이종현위원장
아, 이직을 하시네요, 그러면.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그래서 더 이상 저희들 연장 채용을 안 하게 됐습니다.
이종현위원장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를 금방 과장님 부연설명에서 한 분 모집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분은 그럼 하는 역할은 코디네이터 역할은, 한 분을 채용을 했으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로?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지금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게 사실은 실시간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요. 그런 주민공동체…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이분은, 코디네이터 이분은 상주는 어디서 합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현장지원센터 그 소소마실 문현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아, 그 건물에 자체에서.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게 상생문현마실로드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죠?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장
맞습니까? 사업은 삭제가 되지만 또 기간도 연장하는 사업도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또 과장님께서 큰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경사형 엘리베이터라든지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은 많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이분이 해야 될 역할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이 현장에서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모든 행정적인 그런 제반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시로 저희들한테 연결을 시키고…
이종현위원장
그럼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이제 다 하셔야 되네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장
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 역할을 코디네이터가 다 하셔야 되네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렇죠? 부서에서 이 사업이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안지원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구입비가 올라왔네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아무래도 불법광고물 현수막 때문에 이게 차량 운행을 많이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옥외광고사업 규모가 요즘 다 커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그런 정비 수요 역시 많이 늘어났고 지금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는 단속차량이 내구연한이 7년인데 내구연한이 지금 초과되어서 직원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현수막을 만약 이렇게 부착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정해진 규정이 조금 있죠? 없나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어떤, 현수막 말씀하시는가요?
선화
고선화위원
예.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저희들 현수막은 지금 지정게시대가 남구에 설치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을 했거든요.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제 불법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불법현수막 정비는 저희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선화
고선화위원
맞죠?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보니까 지금 수능 끝난 지가 근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죠?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 현수막이 LG메트로 전자게시판 옆에 보니까 붙여져 있던데 오늘은 뭐 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안 떼진 거는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주중에는 직원이랑 자활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전역을 돌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우리 청년연합회 회원님들이 이틀 토, 일요일은 그분들이 정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100% 우리 위원님이 만족할 만한 그런 불법현수막이 다 정비 안 된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거기는 너무 잘 보이는 곳이고 수능 되기 전부터 붙여져 있다고 하면 지금 한 달 넘게 부착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현장을 보고…
선화
고선화위원
그건 신고가 들어와야지 떼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안 보이는 곳에 부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신고가 들어와야지 뗄 수 있는 건지 사람은 한정돼 있고 공간은 남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메트로는 아주 잘 보이는 곳이라서 제가 그거는 한번 더 여쭤봤고 그거는 한번 더 신경써서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셉테드(CPTED) 관련돼서 제가 한번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라고 해서 2021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용호2동에 했을 때 저희가 실시용역 보고회인지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이랑 저도 이렇게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게 찍어온 사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셉테드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는 지금 위치가, 셉테드 목적을 제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셉테드 사업은 환경디자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금 외진 곳이나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런 예방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게 잘 보이는 위치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저 시설물은 지금 안내표지판이죠?
선화
고선화위원
안내표지판이랑 벨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서서 이렇게 볼 공간밖에 안 되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용역보고회 했을 때도 저기 말고 저 농협 있는 쪽에 맞죠? 용호4동 있는 맞은편 쪽에 약국 있는 그쪽에 이걸 설치하려고 원래 했었어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용역보고회 가서 제가 거기는 너무 밝기도 하고 거기에 도로변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건물도 있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사람 다니기도 힘들기 때문에 여기는 설치하는 게 조금 안 맞다고 과장님께 그때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거기를 설치 안 하고 여기에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데시앙이 생기면서 데시앙 바로 주 출입로입니다. 바로 입구예요. 상가도 형성이 되어 있고 밝기도 조금 밝은 거리이고 차들도 많이 다니는 거리입니다. 여기에 굳이 이 셉테드가 설치가 되었어야 되는지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현장을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치를 변경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저희가 공사를 시행할 때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도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구간이나 이런 것도 다 살펴보시고 구간이 지정된 다음에 이렇게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과치가 나오는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한 군데뿐만 아니라 용호2동 동사무소 바로 앞쪽입니다. 거기는 전부 다 도로가가, 도로변도 밝을뿐더러 차들도 많이 다니고 시장 도로입니다, 거기는. 거기에 이게 설치돼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이거 비상벨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편의점 바로 앞이에요. 편의점 앞에 바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용호2동만 제가 오늘 한 바퀴 둘러보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이 사업과 이게 맞는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조금 잘못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사업 설계를 할 때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또 수렴하고 통장님들도 다 참석하셔서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저 위치가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진 곳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한번 그 부분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때도 말씀드린 게 약간 위쪽으로 가게 되면 빈집들도 조금 많기도 하고 골목, 골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조금 밝게 비춰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이 수렴이 됐는지도 제가 조금 궁금해요. 이거는 저희가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목적에 맞게끔 설치가 되고 나서 운영도 잘 해야 되고 이것도 유지관리가 조금 중요한데 지금 계속 이렇게 잘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거는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제가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이라서 제가 한번 둘러보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용호3동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10페이지 보시면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보면 이제 골목 사이에 빌라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 구간도 조금 많습니다.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고 어둡고 막다른 골목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설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동에서도 이런 구간이나 이렇게 위험한 부분들은 골목, 골목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동이랑도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대연3동도 지금 올라와 있네요.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몇 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맞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정성미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691페이지 사업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유엔남구 방역지킴이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맞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올해 처음 한 거는 아니고 작년에…
이종현위원장
작년에 시작했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추경 사업입니다. 추경에.
이종현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동 행정복합센터에 동별로 두 분씩 맞죠? 그렇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방역단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걸 1년 정도 해보니까 혹시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주민분들이 골목, 골목마다 방역이 필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주시는 관계로 지금 현재로는 만족도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에 두 분씩 배치했다고 해서 보건소 업무가 줄어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어쨌든 동에서 인력을 관리하면서 동장님 지도하에 바로바로 현장에 나가서 방역을 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사업은 정말 잘했다 왜 이런,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느냐면 금방 과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더운 여름에 두 분이서 짝을 지어서 등짐을 지고 동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위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말에만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이분들이 대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장님 지도하에 그분들의 손길이 못 미치는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래 분무 살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요. 예산이 1억8,839만원 중 57%, 1억8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이종현위원장
여기 밑에 보면 연도별 예산현황 제일 밑에…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아…
이종현위원장
예산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아, 예. 이거는 10월 말 현재라서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11월부터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아, 작년에는…
이종현위원장
24년도인데요? 24년10월인데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아, 예. 올해는 맞습니다. 이거는 올해 추경에 잡아서 저희가 10월 말로 끝이 났거든요. 끝이 났는데 지금 여기 제가 내년 본예산 경상사업설명서에 보시면 6월부터 10월까지 돼 있고 올해 추경에 했던 거는 7월부터 했습니다. 예산이 조금 적었습니다, 추경에 잡은 예산이.
이종현위원장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에는 인건비를 2억4,000만원 맞습니까?
웃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총 사업비, 그렇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잡아놨네요. 그렇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한 명당 140일 맞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채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140일을 평균 근무시간을 20일로 잡았을 때 그분들을, 그렇죠? 출근하는 것을 봤을 때 7개월을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종현위원장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닙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하루에 9시부터 1시 반까지니까 3시간? 아, 4시간입니다, 4시간. 하루에 4시간.
이종현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료만 봤을 때 사업설명서 나온 그대로를 보면요. 6월부터 10월이면 5개월이잖아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6월부터 10월까지는 그렇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5개월 맞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5개월 맞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채용 일수로 따졌을 때 140일이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산이 제 계산으로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제 계산으로는 이게 안 맞거든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날짜가 5월부터 시작하는 거 맞죠, 방역 시작이?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월에도 모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빨리 유충이 알을 깨더라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월을 기준을 잡지 말고 지금 예산이 조금 남지 않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모자라면 더 충당을 하십시오. 예산 편성을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름에 요즘 워낙 열대야가 심하고 하니까 한 달 당기십시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소장님 옆에 계시네요. 그렇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예산 편성이 늘어난 만큼 예산을 더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유충 구제사업은 일단 저희가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어 가지고 일단 그걸로 충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는, 아니 올해는 제가 자꾸 작년이라 하는데 올해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 달을 늘려서 6월부터 하겠다, 지금 당겨서 6월부터 하겠다라고 내년 본예산에는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한 달을 더 당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종현위원장
그렇죠. 지금도 아직까지도 강한 놈들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방역 시기를 조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부터 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월부터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산안 696페이지에 청사 안전진단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안전진단을 과장님 2회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 청사 안전진단.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잠시만요.
이종현위원장
맞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696페이지?
이종현위원장
6페이지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청사… 왜 없지? 아, 예.
이종현위원장
맞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건물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정례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받…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예산 편성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어서 진단비에 예산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아니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건물이 오래 됐으니까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되는데…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과장님이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00페이지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 홍보물 제작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웃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찾았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지난해에 국내 장기조직 기증 희망자가 약 14만명 기록했고 이는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20년보다 한 20% 증가된 걸로 보입니다. 우리 구도 장기 기증 문화 홍보를 위해 매년 시비로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구는 장기 기증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제가 명수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이종현위원장
아, 과장님이 이 정도, 장기 기증이 다른 일도 아니고 장기 기증인데 이 인원 파악도 안 되어 있으면 그건 좀 곤란하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은 받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다른 것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우리 구의 다른 것도 아니고 장기 기증 인원수가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인구 몇 퍼센트, 이거는 더더욱 모르시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그 구의 장기 기증 인원도 파악이 안 되면 인구 몇 %까지 이거는 과장님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장기 기증을 우리 구에서 구민이 하려면 보건소를 방문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화 통화를 해서?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그 사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셔서…
이종현위원장
그러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이, 내가 장기 기증을 하고 싶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쉽게 그 구민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구민이 연락을 했을 때 그걸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켜야 되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꿰뚫고, 훤히 꿰뚫고 계셔야만 구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우리 구의 장기 기증 명수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아마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이종현위원장
그래도 인원수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인원수가 지금 파악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아, 그 정도입니까? 아이러니하네요.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금방 과장님한테도 제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이 본인이, 주민이 보건소에 전화해서 본인이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장기 기증 등록을 하고 장기 기증센터…
이종현위원장
일단 보건소로 내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이종현위원장
당연한 거죠. 그렇죠?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이종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 이 부분은 우리가 장기 기증을 누구나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꿰뚫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 장기 기증을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아마 장기 기증을 지금 한 분을 누가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를 보건소에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장기 기증이 이루어진 부분까지 파악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렇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래서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 이하 과장님 두 분께서도 꿰뚫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장기 기증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부분도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챙겨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저도 동의하는 바이며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조례가 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가 장기 기증을 한 주민들에 대한 예우 차원의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더 많이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담당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저한테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바로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 야간 심야약국 운영지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게 예산은 신규로 편성됐지만 한 곳을 운영하고 있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25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간략하게 설명 좀 가능한가요?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아, 예. 국비랑 시비랑 구비랑 매칭으로 해 가지고 국비는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야간 시간대에 8시부터 1시까지 아, 10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면 저희가 구비를 25%에 대한 그 금액을 지원하는, 포미약국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한 곳에만 하고 있는 거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한 곳에만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향후에 이런 거를, 지금 보니까 밤에 아기가 아플 때 가니까 사람들이 좋다는 후기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블로그 같은 것도. 남구에 있다고. 좀 더 증액할, 늘릴 수는 없나요? 한 곳이지만 권역별로 이렇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김철현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시비랑 국비를 주셔야 되는 사항이라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추가될 사항이 있다면 바로 신청을 해서 추가될 수 있으면 추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야간에는 약사님이 항상 상주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부서에서 신규로 해 가지고 되게 잘 만든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구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증진을 부담 없이 야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아무튼 이런 사업이 계속 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걸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건설과장님한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영진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저희 남구에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예산이 조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이제 2페이지에 보면 남구 도시관리계획 이 용역이 5,000만원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대연천 유수흐름 개선 검토용역도 2,0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제가 이 설명서를 보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항상 질의를 많이 하는 거고 항상 이 부분을 보완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데 여기에 또 산출 근거를 보면 1식 이런 식으로 아무 산출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걸 어떤 사업인지 지금 5,000만원, 2,000만원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저희는 의미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산출 근거가 전혀 없나요, 지금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용역 대가기준에는 산출 근거를 나열하기로 돼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철현
김철현위원
그렇게 이 식이 없으니까 저희는. 이게 올바른 용역인 줄 어떤 거는 5,000만원이고 어떤 거는 지금은 2,000만원인데 뭘 보고 이게 올바른 용역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 점은 저도 인지를 하고요.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기술자 인력, 인건비 내용이라서 용역 자체는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이렇게 나눠 가지고 대가에 산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부서에서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번 예산이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산출에 대한 근거는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보면서 조금 더 올바르게 저희가 보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부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자세하게 기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화
고선화위원
건설과장님!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기대공원 데크 산책로 정비 공사가 올라왔네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아무래도 이게 칠이 다 벗겨지고 비 오면 미끄럽다는 민원이 조금 많아 가지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지금 만들어진 지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바닥도 지금 노후화되고 색도 좀 변색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렇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나중에 통째로 교체하려면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아서…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일단 산정을 했는데 시공을 해 보고 예산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데크 하면서 보니까 이제 거기 보니까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안전바라든지 이런 게 매번 손상도 많이 가 있고 주변도 점검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아서 당부드리고요. 용호동 일원 보도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기는 하는데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민원이 조금 많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조금 아시다시피 워낙 보행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빨리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선화
고선화위원
아무래도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빨리 공사가 끝나야지 이제 주민들이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리고 가게 앞 부분에도 보니까 틈새가 많이 벌어져서 그 공간이 많이 남는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상가 주민들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조금 해달라는 것도 얘기를 하셔도 아무도 그 얘기를 안 들어 주신대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아직 완료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선화
고선화위원
여기 말고 이제 이 앞쪽에 지금 단계가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제가 말씀…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한번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제 다보네가구도 안전 난간이 정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도…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이게 또 목재 난간인데 그것도 지금 많이 노후돼 가지고 조금…
선화
고선화위원
이것도 그럼 목재로 다시 하실 생각이신가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어느 방안이 재질이 좋은지 안 그러면 목재로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대연천 같은 경우에 홍수방어벽 설치하고 있는데 난간이 재활용이 가능한 난간이 있는지 저걸 검토해서 그쪽에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거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오륙도 일원 도로 정비공사가 또 있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이 구간은 지금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앞에 보도하고 오륙도 내려가는 길목에 보도가 하나 있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거기 지금 보도가 엄청 울퉁불퉁한 거 아시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선화
고선화위원
거기서 많이 다치기도 하시거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래서 오륙도 관광지라서 그것 좀 도로하고 보도하고 한번 보도 정비 차원에서…
선화
고선화위원
밑에 내려가는 길만 도로가 보수가 다 되는 건가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때도 용호사거리에 공사하실 때 제가 물 빠짐 같은 것도 조금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비가 안 와서 그때 담당자한테 비가 오고 나서 비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게 물 빠짐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신호등 앞인데 매번 거기가 민원이 조금 상시 되기도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긴 했는데…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그 구간은 저희들이 우수관을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물 빠지는 거는 다 빠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그런 구간이 좀 많습니다, 과장님.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화
고선화위원
제가 오륙도 여기 구간을 말씀드린 게 이 반대쪽에 버스정류장 있는 쪽에 보면 비가 많이 오면 항상 비가 많이 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대기를 하는데 버스가 올 때마다 빗물이 사람들한테 많이 튀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횡단보도 앞에 물 안 빠지는 구간들은 저희들이 맨홀을 좀 설치해서…
선화
고선화위원
용호 올라오는 길에 보면 용호사거리부터 이렇게 맨홀로 조그마하게 공사를 군데군데 하는 거는 봤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다 한 구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런 공사할 때도 조금 신경써 주십사 하는 게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인도 부분에도 이렇게 보도블록을 해 놓으면 바로 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던데…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하자 기간 내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하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용호사거리에서 올라가는 길도 이번에 다 깔았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뭐 재개발 구간 빼고는 지금 거의 정비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 바로 앞쪽에도 지금 보니까 이 부분도 새로 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돌을 깔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깨진 부분도 있더라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아, 예.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잘 깨지는 부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보도는 보통 10년 주기로 잡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써야 되는데 바로 보수하자마자 조금 더러워지거나 깨졌다고 하면 이 재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그거는 시공 과정에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럼 시공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현장을 한번 보고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도블록이 평평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공사를 하는 것도 평평하지 않아서 또 공사를 하는 부분인데 공사를 해서도 평평하지 않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상가 부분도 있고 상가 부분 앞에 있는 측구로 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조금 경사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보도가 도로 지형 자체가 똑바른 지형이 잘 없습니다. 시내에도 그렇고 전부 다 산지로 돼 있다 보니까 남구 지형이 조금 그런 면들은…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깔지 않고 평평한 길로도 많이 깔기도 하고 유모차나 아니면 아이들 자전거를 끌고 가거나 킥보드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길로도 많이 깔 수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걸 한번 염두해 본 건 없나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보도 포장 말고도 스텐실 포장이나 스탬프 포장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보통 보면…
선화
고선화위원
오늘 못골시장을 거닐다 보니까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이거는 흙콘크리트라고 깔아놨는데 보도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재질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게 비 올 때 약간 좀 미끄럽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계 기준에 만족하는 BPA라는 수치가 있는데 그게 흙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나오고 저희들이 설계 기준에는 보도 설치 기준에는 45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미끄럼 저항치가. 그런데 흙콘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보도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50 정도 나와서 저희들이 보도에는 보도블록을 깔고 있고 안 그러면 중차량이 타는 데는 저희들이 스텐실이나 스탬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공사할 때 조금 꼼꼼히 살펴가지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선화
고선화위원
마무리도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현장관리 철저히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저희가 공사할 때 보면 학교 등교시간에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하, 그런데 그게 참 현장의 근로자들 인부들이 현장에서 7시부터 4시까지밖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도 너무 많고 너무 위험합니다, 솔직히.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좀…
선화
고선화위원
이번에 용호사거리 때문에 민원 엄청 많이 들어온 거 아시죠?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저도 현장에 몇 번 가서 봤는데…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차도가 2차선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차선을 막아버리면 거기서 공사 현장에 출근하는 길에 출근길이 너무 많이 막혔어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야간작업으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보도블록 깔 때 야간에는 작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좀 보여 가지고 좀…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위험한 구간이 사고는 안 나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상주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공사를 다 하니까 이쪽에도 신호등에도 하고 공사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뭐 빨리하려고 했던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위험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너무 많았고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해서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하여튼 민원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길이 워낙 보도가 좁고 또 2차선 도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조금은, 최대한 불편을 적게 한다고 했는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쓰셔서…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관리 철저히 해서 최소한 민원은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공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보니까 대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아마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에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 부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안총과에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사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사업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그때 타당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때 당시에 침수위험 ‘가’등급에 내수배제가 불량하다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나온 안은 저희들이 박스 설치 3.3X2.5를 도로 중앙에다가 한 1.2km 정도 묻고 우수저류시설을 한 4만㎡ 정도 하나 묻고 소하천 교량을 5개 개량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25년3월 용역이 들어가서 실시를 그 이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실시용역이 들어갈 때 담당 부서에서도 현장을 면밀하게 봐가지고 저희도 의견을 많이 내셔 가지고 이왕 할 때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제 사업비가 60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조금 착오 없이 그리고 기간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건설 절차가 요즘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단계, 단계마다 그 절차를 이행해야지만이 사업을 착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착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은 저희가 25년부터 29년, 5년간으로 잡혀있는데 이 5년 안에는 끝낼 수가 있는 건가요?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지금 내년부터 1년간 용역 들어가서 각종 절차 이행을 행안부 협의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5개년 안에 저희들이 사업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돼야지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한 남구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기간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아무튼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이 공모를 했다 하니까 다시 한번 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고복수자원순관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고복수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322호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고복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문채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문채원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323호 부산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문채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6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324호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영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심
이경심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4-95호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경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