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배상금 증액은 저희가, 예를 들어 조금 전의 농어촌공사 사건으로 말씀드리면요. 소송 시 시가 부담해야 되는 직접적인 배상금이 30억 원이면 그것은 그 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사업부서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급되는 거고요. 저희가 편성한 소송배상금 관련된 2억 1,810만 원은 그 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에 따라서 법원이 저희에게 명하는 소송배상금입니다. 소송배상금이 30억 원일 경우에는 1,340만 원 더하기 30억 원에서 5억 원을 빼고 0.5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가 배상금으로 편성하는 것들은 다 패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하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제가 올해 시가 민간의 토지나 아니면 타 기관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현황을 건설과하고 도로과에서 일단 정리부터 해야 된다. 현황 정리 자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현황을 정리하고 만약에 한 번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당연히 시가 매입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매입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매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현황 파악조차 안 되어 있으니까 뭘 우선순위로 매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가 담당부서에, 이게 단순히 1년, 2년 안에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의견을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런 종류의 소송은 제소되면 저희가 패소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 시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전부 다 시에 소송을 제기한다 치면 시 재정이 걱정될 정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통행로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폐쇄하거나 이런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참 고민이 많은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도대체 우리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부터 좀 알아야.

아니요, 제가 그래서 올해 현황을 좀 보려고 했는데 부서에서도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정리가, 현황 자체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감액 부분은요, 우리가 작년에는 백업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비용이 1,4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돼서 그게 1,400만 원 감액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소소한 거기 때문에.

도시브랜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 중)

이거는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호수공원 그쪽으로 2,000만 원 갖다가 했거든요. 2,000만 원 갖다가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총괄적인 캐릭터 관련 사업인데 8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우리가 한번 캐릭터, 충분한 돈은 안 되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해 보려고 800만 원을 더 증액한 겁니다, 그 분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촬영지원용 관용휴대폰 사용료 16만 원 1대 12개월 해서 192만 원 계상하셨어요. 어떤 휴대폰을 사용하시길래 16만 원짜리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촬영지원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촬영을 나갔다가 보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촬영하시는 기사한테 그 핸드폰을 줘서 우리랑 주고받고 할 때 활용하는 관용폰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2개 거대 회사의 제품이죠? 삼성 거라든지 아이폰 제품이죠?

예.

사용료가 왜 이렇게 많아요, 16만 원은? 촬영기사한테 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일에 필요하시니까요.

주지는 않고요.

사용하라고 주시는 경우는 지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은 직접 정액으로 주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16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뭐냐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책정되어야 하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후불제나 좀, 그리고 어차피 요금을,

담당관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꼼꼼하게 이런 부분을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납득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실에서도 지금 팀장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 공용 부분의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입니다. 최근에 이모티콘에 대해서 새로 제작되었죠?

예.

그래서 시민들에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수, 카피를 시민들이 다 다운로드받으셔서 그런지 금방 마감됐어요. 127페이지 가운데 이모티콘 콘텐츠 제작에 1,000만 원 들어갔어요. 이것은 연간 1,000만 원인 거죠? 1건에 1,000만 원입니까? 1식으로 되어 있어서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1,000만 원 제작비요? 12컷인가 13컷 한 게 1,0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1년에 딱 한 번 제작하나요?

예.

그래서 배포를 하시죠? 콘텐츠 배포를 4,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4,000만 원이 7만 7,000건 정도 됩니다. 보내는 게 4,400만 원, 요금제로 해서.

요금제로.

건당 450원인가.

그거를 하남시가 부담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번에 7만 7,000건이 동시에 다 배포가 됐습니까?

지금 부족했습니다. 원래 6만 5,000명이 우리 친구 맺기로 있거든요. 6만 5,000명인데 이 이모티콘이 나가는 시기는 확 유입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상 본 위원도 다운로드를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막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시간 정도에 7만 7,000명에게 배포가 다 끝났나요?

예, 배포가 6만 5,000명 이렇게 친구 맺은 분들한테 먼저 갔다가 그분이 다운로드를 안 받으면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운로드를 1시간 내에 받아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도 만드실 거라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신 거죠, 당초예산에?

예.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은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시비를 계속 더 투입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무료로 더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재정 여건상 계속 무료로 줄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4,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달이라는 것에 행복감을 줄 수 있다면 저는 4,4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공보담당관님의 판단일 수 있는데 제안을 좀 드리면, 사실상 우리 시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굿즈라든지 관련된 캐릭터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하자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이모티콘을 금액으로 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제작은 우리가 하는 거죠, 당연히.

그거는 한번 타 시군,

왜냐하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안에서, 말씀마따나 7만 건, 8만 건이 1시간 안에 동시에 다 배포될 정도의 인기 제품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1시간 안에 막혔어요. 더 하고 싶으신 분들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야. 내년에도 또 7만 명, 8만 명 선에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똑같이 1시간에 대한 숫자의 시간 안에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일정 부분의 비용을 받더라도 이용자 수를 더 넓히는 게 사실 도시브랜드 홍보 가치에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무료, 물론 유료는 검토해 보겠지만 무료로 해서 또 이렇게 유입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군중 심리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무료로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사용률은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개인별로 이모티콘을 내가 할 수, 그런데 무료로 받는 경우에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팀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무료로 다운로드받은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유료로 산 것을 많이 하십니까?

우선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료로 하는 게 우리 마음이겠죠, 돈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제안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고민해 보십시요. 이제는 굿즈 판매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가지시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죠. 같이 이 맥락에서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 다운을 받았을 때 2,000원이라고 한다면 1,000원은 지원해 주고 1,000원은 유료 자부담을 시키는 경우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넓혀라. 14만 명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각적으로 한번 타 시군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율성 있게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28페이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방송음향장비 구입을 또 하세요. 작년에 마이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또 추가로 구매하시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마이크도 있지만 그게 안테나 분배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쓸만한 것을 다 버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내구연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는 거는 뭐냐 하면 기획할 때 한 번에 잘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우리 내용연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상 제품은 신제품들이 계속 교체 주기들이 일정하게 돌아오거든요, 세트를 구성해서. 그런데 지금 하나는 작년에 구입해서 1년 먼저 도래가 될 것이고, 이제 구입하는 것은 내년에 구입하게 되면 1년 늦게. 그럼 또 안 맞잖아요. 언밸런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기획할 때 제대로 된 견적을 받아서 제대로 세팅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도 잘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좀 지적하겠습니다. 유류비 1,644원으로 지금 대부분의 부서에서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보세요. 기름을 40L를 넣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월. 하이패스는 20만 원으로 하실 거예요. 지방 출장이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우리 공보담당관실은?

저희는 지방이 많습니다. 사진촬영 있는 차가 있기 때문에, 사진촬영이나 그렇기 때문에 지방 가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40L면 800km를 갈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약간,

연비 20km/l 기준으로 800km를 갈 수 있고요. 연비 15km/l 기준이면 600km 정도 갈 수가 있네요. 그 기준으로 지금 책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방 출장이 잦은데 가능하십니까? 하이패스 비용도 가능하실까요?

현재까지는 하이패스 비용이 부족한……

예,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부서에서도 현실성 있게 책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이제는 단순하게 작년에 썼던 예산안을 그대로 복붙, 복붙을 하지 마시고 현실성 있는 부분에 철저하게 계획해서 짜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 철저히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2024년도보다 약 119억 원이 감소한 25억 7,600만 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예비비와 유보금이 전년 대비 117억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각종 시책 및 업무보고서 제조 등 일반운영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행정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운영비로 5,134만 원을,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세미나 운영과 정책모니터링단 운영 행사운영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과 우수정책 시군 벤치마킹과 사례분석을 통해 미래 전략을 도출하고자 시민참여혁신위원회 벤치마킹 여비로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시와 시민 간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를 촉진하고, 시정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하고자 정책모니터링단 활동수당으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주요 현안 해결 및 정책 협업체계 조성 등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2개의 협의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회비 및 분담금으로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균형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분야와 통합성과관리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실적 우수직원 시상금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6일 2024년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저희 하남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도비 1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공무직 관리에 따른 고문노무사 자문수당 및 수임료 등 일반운영비로 2,2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수당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공기업 및 출연기관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280만 원을 증액한 3,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부터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하남교육재단이 추가되어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남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용역은 전년도와 동일한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의 자문수당으로 전년 대비 160만 원 감소한 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린 혁신 추진을 위하여 국민디자인단 운영 및 협업정책발굴단 운영,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워크숍 등 일반운영비 1,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상단입니다. 행정 효율화와 협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 우수부서 및 직원, 협업정책발굴단에 대한 포상금으로 1,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숙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심사수당 및 퍼실리테이터 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316만 원, 시민 제안채택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660만 원, 공무원 제안채택 포상금으로 540만 원과 제안활성화 우수직원 포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중단입니다. 공공의 이익,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등 운영비에 512만 원과 포상금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하단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유치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및 규제개혁 성과 포상금과 규제개혁 경진대회 포상금 등 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형 예산 운영을 위한 각종 예산서 제조 등 일반운영비로 4,950만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관련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1,025만 원이 감소한 1억 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화재, 지진, 홍수 등 재난재해 상황을 대비하여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전년 대비 4,129만 원 감소한 3,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공시 책자 및 심의 자료 제작 사무관리비로 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에 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의(안) 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 2회 지방보조금 담당직원과 사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위한 사업비 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비, 예산학교 운영비 등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우수제안 포상금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을 위해 의회 제출자료 제작비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효율적인 예비비 운영과 관련해서 예비비는 전년 대비 117억 원이 줄어든 1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에 8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8억 5,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7쪽입니다. 2020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을 통합 및 전입 사용하는 성격이 다른 2개의 계정, 즉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별도의 계정으로 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계정의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38억 2,991만 원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0억 6,540만 원이며, 지출이 191억 6,540만 원입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167억 2,991만 원입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억 6,540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338억 2,991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167억 2,991만 원, 통합계정 예수금원금상환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에 171억 원, 예수금이자상환은 자활기금에 1,621만 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3,047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20억 1,872만 원 등 총 358억 9,532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23억 4,465만 원이며, 수입은 29억 4,000만 원이며, 지출은 190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2억 8,465만 원입니다. 28쪽부터 30쪽부터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9억 4,000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323억 4,465만 원 등 총 352억 8,465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162억 8,465만 원이며, 기타회계전출금 19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수당이 늘어난 거는 정책모니터링단을 저희가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을 다 참여시키고자 위례하고 감일 쪽에 있는 분들을 추가 편성해서 10명 정도가 증원됐기 때문에 수당이 증가됐습니다.

예, 저희가 정책모니터링단 회의를 매 홀수 달에 운영하고, 이때 정책모니터링단 위원분들이 주시는 제안 의견이라든가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바로 부서에 통보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또 기관장 성과계약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를 해서 그 기관의 성과급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장의 성과급, 보수인상률, 연봉인상률을 이렇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늘어난 거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교육재단이 이제 성과계약을 맺은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280만 원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고, 저희도 기초적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 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주지시켜서 잘 처리해 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회가 종전에는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2024년 9월 30일에 일부개정한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독립 운영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개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구 내구연한이 8년이 됐거나 신규 직원이 들어왔을 때 매년 소요되는 가구를 세운 건데요. 작년보다 올해 좀 적게 세운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계절마다 식재한 화분이나 이런 환경미화를 위해서 1년 치를 같이 세운 겁니다.

예.

저희가 2023년도에는 1,700만 원 정도 세웠다가 작년부터, 올해도 저희가 좀 줄였고 내년에도 줄인 상태에서 최대한 잘 청사 환경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저희가 기존에 조성을 하고 이 잔디가 잘 활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잔디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그때그때 해서는 좀 이게 잘 퍼지지 않고 이런, 저희 광장이 약간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관리 용역을 별도로 준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쨌든 관리는 해야 하니까, 저희가 조경도 별도로 하는데 따로따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커서 줄이면서 같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해서, 위원님들이 제안도 그렇게 해 주셨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고 세입예산에 관련돼서는 예결특별위원회 회의 때 기획조정과장과 동석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에 대해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나희숙입니다. 2025년 세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필요적 경비를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3,678만 6,000원 감소한 9억 9,04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과세자료 정비사업은 지방세법 편람 구입 및 미공시주택가격 산정 및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90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지서 송달 및 홍보사업은 전년보다 439만 1,000원 감소한 6억 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 홍보 및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01만 5,000원, 지방세 고지서 등 발송 우편료로 4억 5,536만 2,000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3,737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7쪽까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국비 50%의 보조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특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530만 7,000원 감소한 9,1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 및 여비로 3,219만 2,000원, 홍보 및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5,944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부터 168쪽까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사업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통상 조건부 감면으로 5년 동안 목적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고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임대하는 경우 추징합니다. 사후관리사업은 감면조건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도비 50%의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건비 등으로 전년보다 3,513만 7,000원 감소한 9,1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입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1,910만 3,000원 증가한 1억 4,1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 중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에 따라 자체 가상계좌 수수료 신용카드 및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운영 종료로 유지보수비는 전년보다 2,380만 원 감소하였고, 음성변환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95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세 정보화사업비가 전년보다 4,290만 3,000원 증가한 1억 3,99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하단 및 169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105만 4,000원 감소한 5,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당연히 내셔야죠, 내년 본예산도요.

예.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우리가 책정이 됩니까?

아니요, 전전년도 결산금액 기준으로요.

결산금액인가요?

예, 지방세 징수 결산금액 기준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준금액으로 했지만 어쨌든 전전년도니까. 전전년도에는 차이가 좀 있어서 지금 약간 감액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을 출연하고 어쨌든 우리가 거시적인 부분의 자료를 봤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연구 활동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 외 기타 활동들.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지금 보이지 않아서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되 지방세연구원에 이런 연구를 한다라고 해서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하면 연구원에서 보조금으로 70만 원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주고요.

그래요?

또한 등수 안에 들어가면 포상금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실상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도 이전부터 계속해왔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안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25년도에는 잘 참여하셔서 일단 지방세연구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최대한 지원받는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셔서 법에서 정한 과정들은 면밀하고 명확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량유류대 계산하실 때, 지금 연간으로 계산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월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서 연으로 계산한 산식으로 넣어서 작성해 주세요. 통일시켜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침에 따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원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서원숙입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세원관리과 예산액은 2024년 최종 예산 대비 3,301만 원이 감액된 총 3억 4,7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사유로는 도비 보조금 내시가 늦게 내려와 1회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며, 올해 예산에는 도비 보조금 7,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누락세원 발굴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5,7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료, 개인정보 암호화 비용, 번호판영치시스템 관련 유지보수비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비용을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6,3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료,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 차량 운영 관련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에 대하여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전산화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8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세외수입을 위한 일상운영경비가 2,838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고지서 출력 등 사무관리비와 발송 우편료, 자동차 관련 비용,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서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2025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0……

행정 효율화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거의 강제다시피 지자체마다 강제로 부과되는 경비입니다. 용역업체에서 위탁사업비 수수료를 갑자기 한 2,5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자체, 전부 공히 다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올린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여기 위탁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원도 좀 늘어나고 연수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급여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시군에 고스란히 이거 부담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얘네들이 고지서를 끊어서 보내니까 이걸 안 내면 저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반강제적으로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없으면 또 일을 못 하거든요.

이거는 행정지도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위탁 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위탁을 준 곳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거지 우리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돈만 내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을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예결특위 종합심사 때 별도로 질의를 하실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아까 우리 세정과장님께서도 예결특위 때 참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드렸고 세원관리과장님도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파트로서 참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충분하게 궁금한 사항들 여쭤볼 건데요. 사실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세외수입 발굴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은 하는데, 결국에는 기존에 받을 것을 더 잘 받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신세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부과를 못 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걸 하려면 법을 바꿔주든가 조례에서 어떤 내용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다 보면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세와 마찬가지로 저항이 있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원관리과는 우리가 받을 돈을 못 받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잘 받을 수 있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옆에 기획재정국장님 계시니까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세외수입의 새로운 방안을 어떻게 확보를, 확대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획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주관해서 고민을 같이 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