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박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공항도시개발과․산림새마을과․환경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6페이지 합창단 사랑의 음악회 위탁비, 그게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 증액됐네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게 2014년도에 주민복지실에서 1,000만원으로 편성해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지금까지 10년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10년간 동결하다 보니까 무대 공연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상향 편성해서 행사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그렇게 올렸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10년간 계속 동결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상승을 시켰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서대식위원
그리고 군위군 생활문화센터 운영비에 9,800만원, 또 322페이지 출연금에 군위문화관광재단 운영비 9억 8,000만원,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군위군 생활문화센터 운영비는 저희들이 민간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9,800만원은 인건비 2명하고 그다음에 기타 전기료나 보험료, 안전관리비, 부가가치세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재단 운영비는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9억 8,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흥면 달집 태우기는 매년 거기 주민들이 하다가 이번에 신규로 1,000만원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달집 태우기행사는 의흥면에서 계속 하던 걸 연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겁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322페이지에 삼국유사테마파크 디지털 헤리티지사업, 이거는 뭡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삼국유사테마파크 내에 일연 대선사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벽면에 보면 업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설명을 적어놨는데 요즘은 입체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디지털화 해서 피사체 이런 걸로 그래픽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326페이지 구 군위성결교회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6,000만원, 이게 매년 들어갑니까? 작년에는 외벽 보수한다고 5,200이 들어갔고, 또 내년에는 6,000만원이 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제가 작년 사업은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는데 내년에 하는 이 사업은 성결교회가 국가 유산이어서 거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을, 그러니까 화재라든지 사람들이 낙서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문화유산 훼손이라든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금 3,000만원이 더 계상됐는데 이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취임하면서 매번 부탁한 겁니다. 뭐냐 하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있잖습니까, 멀리서 새벽부터 오셔서 즐기기도 하시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행운권 때문에 그분들이 밤늦게까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군위군의 큰 행사니까 수건 한 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씩은 받아가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행운권 상품이 굵직굵직한 게 있다 보니까 그걸 기다렸다가 안 돼버리니까 허탈해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다는 주민 여론이 많습니다. 물 한 잔이라도 좀 얻어먹고 가야 되는데 체육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이런 민원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이것 매년 부탁했는데 내년에는 한번 지켜볼게요. 체육회하고 어떻게 돌아갈지, 그것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종합테니스장 매트 설치공사에 5,000만원인데요. 저는 좀 걱정되는 게 테니스 치는 분들도 올 건데 매트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매트가 꼭 테니스뿐만 아니고 배드민턴 이런 쪽의 걸 걷어서 다시……
서대식위원
그러면 테니스 칠 때는 일일이 걷어가지고 하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제 미끄럼 방지나 이런 안전사고 예방에 좋다 해서 다목적으로 쓰일 겁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니까 테니스 치실 때는 그걸 인력으로 걷어내고, 이것 할 때는 또 인력을 투입해서……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 배드민턴 행사할 때 필요하다면 그걸 걷어서 배드민턴장으로 옮겨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것 일이 참 많을 건데요. 이것 어떻게 인력 충당할 겁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자기네들 클럽에서, 그거는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위야구장의 단장님 하시는 말씀이 대구경북권에서는 야구장 만들어진 게 1등이랍니다. 1등이고, 전국에서는 한 7위권 정도라 하는데요. 결국은 사달이 났어요. 우리 의회 직원이 운동 하시다가 발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수를 하겠다, 예산 준비 중이다 했는데요. 이번 본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야구 운영 관계 때문에 약간 마찰이 있어서 좀 늦은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가급적 빨리 내년도 예산을, 1회 추경 때라도 하도록 그렇게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구 연습하러 오는 학생들이나 동호인들이나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 의회 직원부터 발목이 부러져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소문들이 나버리면 또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시설사업소하고 잘 의논해서 하루빨리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십니다. 315쪽에 레저산업 경기장조성이라 해서 신규로 5,000만원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우리 테마파크에 드론 경기장 레저사업이라 해서 드론 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축구 동호인들끼리 드론 축구를 해서 테마파크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최소한 작게 잡았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공공시설 유지보수비에 2,000만원이네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긴급히 발생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으로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317쪽 군위 삼장군 단오 축제, 이거는 우리가 도에 있었을 때는 도비 얼마 받았습니까? 지금은 시비로 900만원 받았네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1,000만원 받았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100만원 감됐네요. 나머지 4,800만원, 4,900만원 군비로 해마다 한 거네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 하단에 군위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에 1억 셰웠는데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우리가 시나 도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권역별 종합관광개발계획을 한 5년마다 수립하는데 시군에는 이제 하는 데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각각 용역하는 것보다는 향후 장기적으로 분야별이나 또는 권역별로 이렇게 세부 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작년에는 5,000만원인데 올해 3,000만원 증액됐네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작년보다 조금 감해졌는데 여행업체나 일반 관광객들이 단체로 와서 우리 지역 내 관광업소나 관광지 음식점 이런 걸 이용하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30만원에서 1인당 개인적으로 요청하면 1만원 정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지금 삼국유사테마파크 돔 하우스, 올해 6개 동에 3억, 이것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우리가 2019년도에 돔하우스를 조성했는데 지금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게 있어서 3억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한 동에 5,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압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24쪽 상단에 국가등록문화유산 추진에 2,750만원, 또 사적지 지정 추진이라 해서 2,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국가등록문화유산 이거는 화본역 급수탑 하고, 그다음에 김수환 추기경 첫 제의, 여기 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사적지 확대 지원 이거는 인각사의 기와가마터를 발굴한 것 하고, 종무소 등 공양간 이런 부분에 대해 확대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가유산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 이게 신규인데 여기에 대해 얘기 좀 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긴급하게 보수할 사항이 생기면 하는 건데 2024년도 같은 경우도 한 10건 정도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27쪽,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군위군민체육대회 개최에 올해 3,000만원 증액됐는데 2025년에도 역시 전야제를 할 계획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생각에서는 전야제를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운표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전야제를 없애는 쪽으로 가는데 전야제를 하게 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물으니까 이게 팔구천만원 든다 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이것 전야제 없애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것 없애면 오히려 9,000만원 삭감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3,000만원 증액이 되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과장님, 이걸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물어보고 안 되면, 우리가 전야제 건에 대해서 꼭 한다 하면 의회에서라도 못 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전야제를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 비용만큼은, 우리가 3,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더 내실있게 성대하게 했으면 해서……
박운표위원
군체전 할 때 오히려 연예인들 한 사람이라도 더 오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으니까 팔구천만원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데 그걸 오히려 삭감해서 그쪽으로 돈 투입하도록, 그런데 여기 3,000만원 증액됐기 때문에 내가 물어봅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저도 겪어 보니까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전국 게이트볼대회 할 수 있는 데가 전국 시군에 몇 군데입니까? 전체 232개 시군인가요,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제가 전국 단체는 모르겠는데……
박운표위원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전국대회 할 때 보니까 격년제로 해서 계속 군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232개 타 시군에서도 이 게이트볼을 할 건데 우리 군위만 격년제로 하니까 예산을 우리가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격년제로 한다는 거는, 이게 예산 수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경기도에서도 한번 하고, 충북에서도 한 번 하고, 경남에서도 한 번 하고 해야지, 매번 격년제로 우리 군위에서 하고, 그래서 예산이 안 들면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안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좀 연구해 보세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31쪽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과장님,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을별로 지금 체육시설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체육시설 해 놓은 게 다 방치돼 있어요. 지금 비 맞는 데도 있고, 비가림 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녹이 슬었는데도 거기 칠도 안 하니까 오히려 흉물이 돼요. 이거는 좀 심사숙고 해 주세요. 제가 동네를 대부분 다녀보니까 운동 거의 안 해요. 처음에는 운동 기구 해 달라 해서 며칠 하던데 그다음에는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방치돼 버리더라고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사실 주민들도 의식 개혁을 좀 해야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이거는 언제 또 준공합니까, 의흥에.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1차 사업으로 81홀 정도를 하고, 2027년까지는 완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일단 1차 사업으로 81홀을 완공하는 걸로 저희들이, 좀 어렵지만 일단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준공이 돼야 됩니다. 왜냐, 지금 면단위 파크골프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선진지 견학 가서 다른 타 도의 경우를 보니까 36홀에 3억 들고, 6억 들었다 하는데 우리 군위군은 면단위 만드는데 기본 건드리면 10억입니다. 부계도 그렇고, 효령도 그렇고, 타 지역보다도 상당히 지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마다 면단위로 해 달라 해서 8개 읍면 거의 다 돼 갑니다. 요즘은 소보에 비가림시설 또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보에 비가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법정 하천에는 우리 군에서 그것 못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천에 그것 기둥을 세워가지고 비가림을 합니까?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81홀 준공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레저산업 경기장, 여기 보면 드론축구장 조성 1식에 5,000만원이라 돼 있는데 그게 의흥 테마파크 안에 하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테마파크 안에 파크골프장 들어오고, 드론 경기장 생기고, 또 캠핑장도 들어오고, 전부 그 안에서 다 하는데 실지로 테마파크는 일연공원 쪽 사업으로 해서 한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장철식위원
원래는 삼국유사면에 하려다가 부지가 없어서 의흥 쪽으로 갔는데 그 취지와는 별로 안 맞게 전부 다 운동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이게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드론 축구장 조성 1식 해 놓은 건데 이거는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가온누리공원 안에 180홀 파크골프장도 생기고, 드론 축구장도 생긴다는 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드론은 조그마합니다. 실내에 골대 만들어놓고 드론골을……
장철식위원
그래서 그 취지하고 안 맞다 이 말이죠. 일연스님 그 취지하고는 별로 안 맞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내 캠핑장 시설도 여기에 한다고 돼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장철식위원
지금 돔하우스 지은 지가 얼마 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2019년도입니다.
장철식위원
5년 동안 별 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계속 수리시설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캠핑장이 간동에도 있고, 지역 여러 군데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 서로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에 캠핑장을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테마파크에 오는 그 수요를 봤을 때 돔 하우스 그걸로는 많이 좀 부족한 면도 있어서……
장철식위원
그래서 캠핑장은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는 거고, 안 그러면 180홀이 생기면 차라리 호텔을 지어야 그 사람들 수요를 받는 거고,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 그 숙박시설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니까 숙박시설, 차라리 호텔이라든지 이런 걸 지어야 하는 거죠.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캠핑장 이런 거는 겨울철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신중히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군위군 관광종합발전계획수립, 이거는 군위군 전체에 대한 겁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군위군 전체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관광종합발전계획을 분야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광사업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군위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테마파크 승마장 옆에, 우리 파크골프장 이용객 클럽하우스나 사후시설 등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또 운동시설이나 사무실 이런 것도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테마파크 안에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부 다 테마파크 안에 들어가고 하는 걸 좀 심도있게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행사가 많아서 휴일도 반납하시고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 편성 설명 자료를 읽어보니까 다른 과보다 설명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페이지 표시가 안 돼서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다음에 그것 좀 참작 하십시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315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문화관광체육 시책 홍보, 이거는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1억.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에 대해 홍보 예산으로 매년 1억씩 세웠습니다. 광고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우수 지역 축제지원에 5,700만원, 이거는 우리 관내 면마다 크고 작은 축제를 하는데 그걸 평가해서 주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삼장군 단오축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임차료 한번 보십시오. 관광자원 촬영지 등 임차료 800만원, 화본역 일대 관광자원 임차료 9,600만원 이거는 어디에 줍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임차료 이거는 리틀포레스트 거기에……
영숙
김영숙위원
밑에 9,600만원은 어디에 줍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화본역이 폐쇄되면서 내년도에 공사하고 공단, 그 안의 시설하고 바깥의 구조물하고 시설물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차비로 9,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좀 줄이려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철도시설공단에 우리가 임차료 낸다 그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리틀포레스트 촬영지 화장실 청소에 1,700만원, 이거는 기간제를 써서 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당연히 임차료로 세웠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유지 관리라고 하면 기간제를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화장실 임차료입니다. 관리는 우보면에서 기간제를 써서 하는 줄 압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걸 위의 임차료로 같이 붙여 놓지, 유지 관리라고 해 놨길래 저는 노인일자리도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하면 더 좋지 않나, 그것 제안하려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이동화장실인데 무슨 임차료를 줍니까? 하나 사다 놓으면 되지.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시설은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이동화장실을 갖다 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임차료를 줍니까? 이것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위원장님, 이것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박수현위원장
예, 답변 하십시오. (
지영
권지영관광진흥팀장
발언대에서–관광진흥팀장 권지영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생각보다 금액이 크거든요. 구입하는데 한 칠팔천만원 정도 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임차를 했는데 지금 임차료가 한 1,700만원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매년 1,700만원을 주느니 차라리 사는 게 안 낫습니까? (
지영
권지영관광진흥팀장
발언대에서–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00, 8,000 안 합니다. 저도 샀는데 그만큼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만큼 주고 임차하는지…… (
발언대에서–이거는 또 칸 수가 남녀 두 칸씩 돼 있습니다.) 그게 이동이던데 그렇게 안 비싸요. 이만큼 주고 사용하기에는 가성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
발언대에서–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그 밑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군위군 관광종합발전계획수립에 1억, 제가 설명 자료에 보니까 도시공간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이걸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대구에서 준 공간개발계획 안에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니고, 우리 시도에서는 권역별로 관광개발 계획을 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대구에서 공간개발계획을 다 수립해서 내려줬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들여서 또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는 연계성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도에서 하는 것하고 대구시에서 지금 주는 그 계획에 의해 수립해야 되지, 1억을 또 주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 그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공간개발계획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 관광은 따로 권역별 내지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시에서도 5년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에서 322페이지까지, 지금 테마파크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출연금이 좀 증액돼서 내년에는 9,3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수리 보수 같은 거는 출연금과 수익금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별도로 3억 5,5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자체에서 하기는 좀 부담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너무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좀 자립할 수 있도록 내년에 9억 3,000만원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 포함돼 있으면 이 안에서 인건비라든지 자기들이 수리 보수를, 또 수익금도 발생하잖아요. 그런 걸로 좀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우리 군에서 줘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잘 한 거는 디지털 헤리티지, 이거는 제가 작년에 제안을 했는데 잘 했습니다. 이런 것도 거기에 입장료도 있고, 돔 운영도 하고 해서 그런 수익금으로 좀 충당을 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우리 본청을 의지하는 거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상단에 설명 자료를 보니까 국가등록문화유산 추진이라 해서 화본역 급수탑에 2,750만원, 이것 신청은 어디에 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신청할 때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국가문화유산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면서 그 보완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좀 될 가능성이 있데요. 지금 영천하고 안동은 벌써 돼 있는데 우리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폐역이 되면 우리가 문화유산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쭉 읽어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근속수당, 복지포인트라 해서 이분에 대한 예산이 다양하게 편성이 돼 있던데 이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일반생활체육지도자 3명은 정구하고 탁구, 그다음에 게이트볼 지도하시는 분, 체육회 지도자이고요. 그리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여기는 두 분이 있는데 파크 골프하고 이런 걸 지도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도자가 지금 군위에 몇 분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5명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복지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 질의 중에 리틀포레스트 이동식 화장실, 그 정도 금액 같으면 고정 영구시설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동식으로 하지 말고, 화장실 거기 하나 지으면 안 됩니까? 방법을 한번 만들어보자 말입니다. 매년 그만큼 투입할 바에야, 사실 이동식 그거는 좀 많이 불편하고 위생적으로도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보시고요. 삼국유사테마파크 수입금은 세외수입으로 우리 군에서 잡잖아요, 맞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잡아 가지고 여기서 또 출연금 보내서 쓰고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수입 잡았다 해서 거기서 뚝 떼어서 자기들 사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우리 군에서 다 잡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 수입은 자체에서……
박수현위원장
자기들 자체에서 그걸 소진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 입장료 받아가지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이 42억 정도 드는데 그중에 우리 지원금 9억 8,000만원하고 수익금이 한 9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는 쓸 수 있고,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는 거는 주로 그분들 인건비, 운영비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문화관광과는 사업비도 많고, 여러 가지 예산 부기도 금액이 크네요. 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연구용역비 때문에 제가 이번에 자료를 뽑았는데 실과소마다 연구용역은 합니다만 이 결과물에 대해서 혹시 그대로 시행한 게 있습니까? 연구 용역만 주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게 잘 없더라고요. 문화관광과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 올해와 작년 예산을 보니까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은 매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하는 거고, 그리고 대표 축제 발굴 용역은 지금 55%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대표 축제 발굴 용역 마무리는 언제 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내년 1월에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최종보고회는 저희들이 한번 갖도록 하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아카데미 운영 용역은?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아카데미 운영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거는 대표 축제 발굴 개발하면서 그 일환으로 참가자들……
홍복순위원
문화관광과는 관광재단도 있고,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많이 주는데 연구용역한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나중에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산이 이렇게 투입된 만큼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고, 또 결과물이 과연 시행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318쪽에 보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게 신규로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그 관광지 화산마을의 인부사역, 그다음에 화본역의 인부사역, 그다음에 화본역 주변 정비 인부사역인데 이 부기가 1년 쓰도록 하는 기간제로 다 편성돼 있습니다만, 과장님, 여기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꼭 이걸 기간제로 해야 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화산마을 같은 경우는 주차장 두 곳이 완료되면 거기에 화장실이라든지 시설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일시 사역을 하는데 이거는 단시간제로 해서 하루 3시간 근무를 해서 2명 정도를 교대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산성 화본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화본역이 폐역 되면 화본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개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토요일, 휴일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말 인건비입니다. 주말에도 교대로 근무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2명 계상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상 화본역은 화본마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러면 화본마을은 어차피 우리가 운영하는 건데 우리 자체 예산 기간제를 세우는 것보다 위탁을 줘서 하면, 기간제 이걸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이 연속으로 쓸 때는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에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군의 홍보물 판매대도 없고, 축협의 고기만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작년이나 그전에 했던 것보다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영남 전국가족대회는 전국의 사람들이 오고, 우리 주민들도 오지만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나는 홍보도 조금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좀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이용권, 저소득층을 위한 스포츠 이용권 예산이 지금 보조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르신들 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를 원하시느냐 하면 아쿠아 교실을 원해요. 수영 하면서 건강 걷기 할 수 있는, 그래서 걷는데 불편하신 어르신들 위해 자체 사업으로라도 수영장 안에서 아쿠아 교실을 운영했으면 어떻겠나, 이거는 나중에 추경에 올려 보시라고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거는 뭐냐, 파크골프장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파크골프장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국의 최대 파크골프장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강원도 화순, 그다음 고령, 합천 이렇게 갔다 왔는데 파크골프장 위치 장소가 전부 하천부지 쪽에 있습디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절약되고 또 하천에 잔디를 키우든지, 또 나무 식재를 하려면 물과 연관이 되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테마마크는 물과는 연관이 없는 산악지대입니다. 과연 이 사업비를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은 갑니다. 지금 81홀 설계하는데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줄 압니다. 왜냐, 골프장 잔디 나무식재는 물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천변을 이용하는 것이 사업비가 가장 적게 듭니다. 이것 연구 용역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결과물이 언제쯤 나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실시설계, 언제 끝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곧 끝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것 잘 판단하셔야 될 줄 압니다. 시니어 체육센터도 거기 같이 겸용하는데 진짜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관광 분야에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아까 걷기대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인원 동원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밖에 없던데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래도 군위군 홍보 차원에서 그 정도 예산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걷기대회를 매년 삼국유사면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군위읍에서 한번 개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제가 그 때 건의를 했어요. 우리 삼국유사면 말고, 군위읍에서 해야만 인원도 더 많이 오는데 지금 우리 면 그 운동장에 복합센터를 건립하잖아요. 그것 건립하게 되면 앞으로 장소도 협소하기 때문에 걷기대회 행사를 군위읍 둔치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내년에는 읍에서 한번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접근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장철식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위 대표 축제 용역이 끝났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하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은데 그 타이틀도 너무 길다고 전번에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무슨 대표 축제라고 하면 강렬하게 탁 와닿는 것, 예를 들어 김천이라 하면 지역명으로 해서 ‘김밥 축제’라고 하든지 아니면 볼거리, 먹거리, 역사 이런 걸 모티브로 해서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관광지구 쭉 나열해가지고 작은 축제, 큰 축제, 저는 그것 용역비가 좀 아까울 정도로 그렇던데 이걸 그대로 할 겁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걸 저희들이 한 60개 정도 나열한 것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신화축제라고 하면 신화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표 축제를 하고, 나중에 활성화되면 옴니버스 식으로 무슨 축제, 무슨 축제, 이렇게 확대할 계획을 전반적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무슨 축제, 무슨 축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것 의미가 없어요. 대표 축제라 하면 타이틀, 그것도 처음부터 압축해가지고 강렬하게 김밥 축제, 먹거리 소고기 축제라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것 엄청 길데요. 우리가 기억도 안 날 정도니까, 그것 참 돈 아깝던데 이것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여러 개를 이렇게 나열하면 안 됩니다. 대표 축제는 한 개여야 되거든요. 차라리 테마파크 바베큐 축제, 그걸 좀 더 활성화해서 더 크게 키우든지 해야지, 제가 좀 황당해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317쪽에 삼국유사배움터 운영, 이거는 공기관 위탁사업비인데 이거는 문화재단으로 줍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단에 주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1억 9,00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민간위탁 원가산정 결과로 해서 매년 1억 9,100만원 정도로 해서 5년간 위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단체 관리가 증되는 거는 상관 없는데 삭감 되는 거는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좀 고려하셔야 될 줄 압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다른 단체는 다 줄었는데 유일하게 문화원하고 한국자총이 다 삭감됐더라고요. 이것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끄러워질 소지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런 소지는 있는데 저희들이 시비 감액률에 따라 편성을 했습니다.
그걸
그걸홍복순위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 예산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많이 투입됐네요. 전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72억 정도 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대응기금 사용하는 게 53억이네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53억 2,500만원입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주민복지실에 15억 되는데 주로 삼국유사테마파크 조성하는데 거기 들어가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대응기금 쓰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언론에 보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줘도 못 쓰는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군위군은 특별히 거의 100% 쓴다고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그건 잘하는 부분입니다. 잘하는 부분인데 일반 골프장 조성하는 이런 데다가 사용해도 관계없는 기금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 협의했는데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전국 파크골프대회 내년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올해 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길래 묻습니다. 또 추경 때 대회 한다고 1억 올려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81홀을 내년에 완공하는 걸로 일단 목표를 잡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완공이 된다면 전국대회를 개최하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공이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일단 완공된다면 나중에 추경 때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래서 여기 본예산서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 대회를, 우리도 대구광역시 아닙니까? 대구광역시 체육회하고 잘 협의해서 거기 돈을 좀 가져와서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십시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왜냐하면 이것 대구시 주체로 해도 됩니다. 우리가 대구시 아닙니까? 그렇다고 장소가 어디 수성구 가는 것도 아니고, 동구 가는 것도 아닌데 예산은 대구시 체육회 회장님이 또 군위분 아닙니까? 그분하고 협의해서 우리 돈 투입 안 하고도 대회를 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그때 한번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꼭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한데 그런 부분에서라도 조금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17쪽 세부사업에 삼장 단오축제 이거는 안 보고, 제가 잘못 질의했는데요. 우수 지역 축제 지원, 이거는 어떤 부분을 평가받아서, 단오축제 이거는 역사성이 있지만 우리가 새로 개발하면 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시비를 뭉텅해서 대구시 전체에 5억을 잡아놨습니다. 우수 축제 지원이라 해서,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단오 축제하고 한 가지 더, 그걸 받았고요. 바베큐 축제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회의할 때는 그거는 빠졌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그런 다양한 축제 컨텐츠를 발굴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일단 그것도 내년에 전체적으로 편성해놓고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정해 놨는데 내년에 신청하면 약간……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내용이 좋으면, 평가를 잘 받으면 축제로 인정해 주고, 시비를 받는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느 정도는 안을 잡아놨습니다. 전체 5억은 있지만.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걸 누가 준비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까 질의를 잘못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 내용이었어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11시22분
계속해서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공항도시개발과장 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공항도시개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0쪽에 위천탐방로 유지 관리에 올해 증액됐네요?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전정하고 전부 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2개년간 걸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준공된 지가 좀 오래돼서 거의 손을 안 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방치 수준인데 한 2년 동안 손을 대도 거의 표시가 많이 나는 그런 형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수목도 많이 고사되고 해서 그런 걸 정리하는 잔디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탐방로 풀베기는 공항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1년에 몇 번 벱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1년에 보통 두세 번은 계속 합니다. 구간별로 나눠서 합니다. 그게 26㎞ 정도 되니까 나눠서 합니다.
박운표위원
세 번 정도는 베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차를 몰고 가거든요. 그래서 풀이 우거져 있으니까 차가 기스 나고 해요. 그래서 1년에 세 번 정도는 베 주도록 하세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경험해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은 풀이 별로 안 나는데 주민들이 이용 안 하는 곳에는 풀이 많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눈여겨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00쪽에 위천수변테마 시설물하고 조경수 유지에 1억 5,000만원 계상됐는데 거기 조경수는 거의 다 죽고, 새로 심어 놓은 건 뭡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새로 심은 나무는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거기 조경 관리할 나무가 얼마나 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래도 커피숍 앞에 조경수 관리할 부분은, 전정 부분하고, 하천변 거기도 해야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보니까 하천 관리 계속 안 하다가 작년인가요, 시원하게 나무 제거해 가지고 지금 보기 좋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그것 다 해 놨는데 올해 또 1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재작년에 했고, 작년에는 캠핑장 앞으로 해서 전정 작업을 좀 했거든요.
박운표위원
그리고 밑에 위천수변테마파크 파크골프장 유지비에 4,000만원인데 그러면 올해 말에 준공하죠?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거의 90% 정도는 다 됐거든요.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작업 한창 하고 있습니다. 날씨 영향 받는 그런 사업은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4,000만원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잡풀 뽑는다든지 이런 겁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잔디 관리는 계속 꾸준하게 돼야 되거든요.
박운표위원
과장님, 이제껏 테마파크에 우리 투자 많이 했잖아요. 정말 지금부터 관리 잘해야 돼요. 그리고 수변테마파크 물놀이 축제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군에서는 물놀이 축제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아무래도 위천수변테마 그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밑에서 할 경우에는 오폐수 처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의 주차장 거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운표위원
주차장으로 한다 하면, 그러면 고무보트를 사서 할 것이냐 아니면……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걸 위탁하는데 또 임대를 합니다. 임대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왜냐하면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 가지고, 물놀이 축제는 애들이 와야 됩니다. 거기 애들이 오면 애들 혼자는 못 오잖아요. 전부 부모들이 같이 오잖아요. 의성 탑리 조문국, 정말 여기는 잘 돼요. 그리고 우리도 이번에 할 때 좀 제대로 해서 위천테마파크 관광지에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과장님, 제대로 한번 해 주십시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데 저희들 꼼꼼히 챙겨가지고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공항 관련 홍보물 영상책자, 작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 3,000만원 증액됐네요.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약속 지킨 통합신공항하고,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장철식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천테마파크 물놀이 축제는 물놀이 축제 때 쓰는 고무보트를 하려면, 우리가 알아본 견지로서는 아무 물가지고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수돗물로 해야 됩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상수도 물로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도 상수도 물로 해 보니까 상수도 세가 엄청 나와버려요. 물이 계속 철철 넘쳐나고 하니까. 상수도 물이 아니고는 인가 자체가 안 되잖아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인가 자체가 안 됩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이거는 여름 한 철만 반짝 하는 거잖아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7～8월 반짝합니다. 한 보름이나 20일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철식위원
지금 1억입니다만 이 사업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가 싶습니다. 상수도세가 그만큼 나가는데.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는 물놀이 하는 선례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천테마파크를 하는 게 토요일, 일요일 되면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 그쪽에도 많이 오고 지금 또 캠핑장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21면이 추가되고 하면 가족 단위 캠핑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장철식위원
만약에 거기 시설하려고 하면 상수도 배관이 다 돼 있어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쪽에는 상수도를 당겨야 될 겁니다.
장철식위원
또 당기려고 하면 비용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그쪽 근처에 비용 지불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철식위원
하여튼 그것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401페이지 민간공항 활성화 사례 견학, 우리 민간인들이 민간공항 활성화 사업 사례 견학 받고 와서는 민간공항 지을 때 의견을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아무래도 편입되는 소보면 그분들 위주로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걸로 사례 견학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민간공항 활성화 사업 같으면 견학 갔다 와서 민간공항이 활성화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 민간인들이 갔다 와서 사례 활성화가 되겠나 싶은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군위군 공항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16명에 3회 하는데 지금 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올해는 우리가 주민의견수렴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회의를 안 했는데 어느 정도 하나하나 읍면별로 착착 진행되고 있거든요. 진행되는 자문위원회 그걸 거쳐가지고 또 지원사업 협의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우리는 언제 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12일에 합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덕분에 잘 됐고요.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400페이지에 위천수변테마파크 물놀이 축제, 이게 신규사업이라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대구 신천에 대백플라자 옆에, 거기 가면 여름에는 물놀이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하거든요. 그걸 벤치마킹하면 실패가 없지 싶어요. 대구에는 보면 굉장히 활성화돼서 여름하고 겨울하고, 애들도 있고 손님 많아요. 거기 가서 견학도 하고 잘 벤치마킹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을게요. 399페이지 어린이 공원 유지보수, 여기는 어디입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세 군데 있습니다. 골든 렉시움 앞, 한전 옆, KT 뒤에 그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그동안 공항사업으로 인해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어수선한 정부 상황에서 군부대 사업 이런 부분도 잘 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98쪽 내량리 탐방로 원격차단 통신요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 설치했는데 자동으로 물이 차오르게 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입니다. 시범적으로 한 개 정도 해 봤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400쪽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능금 테마로드 풀베기사업, 이걸 공항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풀베기 부기를 올린 거죠?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마시리, 여기는 교수촌 안인 것 같은데 7,000만원을 왜 여기서 계상해야 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관리합니다. 작년에 도로 파손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업을 해야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게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걸 처음에 시행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읍의 도시계획시설 그런 걸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네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도로나 이런 거는 같이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자꾸 일은 벌어지네요. 이게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하날애 자연치유마을 유지보수도 사업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물놀이 축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신천에는 제가 알기로 하천 수를 이용해서 쓰는 걸로 압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모든 물놀이장 그 자체는 전부 수돗물을 다 씁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분명히 그러면 적자입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사실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규모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냥 놀이시설을 하기 위한 건데 투자 대 지출, 적자입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이때까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고 다음에 또 그게 문제점이 있으면……
홍복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볼게요. 예산은 편성했으니까. 그리고 401쪽에 드론 보험료 이거는 뭡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공항 추진할 때 드론 산 게 있습니다. 그것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이걸 행사 때도 좀 빌려준다거나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홍보팀에도 있는데 필요한 데는 빌려주기도 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00페이지 위천수변테마파크 골프장 유지보수에 4,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여기 파크골프장은 공항도시개발과에서 계속 관리합니까? 체육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아직 관리 주체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박수현위원장
다른 파크골프장은 다 체육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은 여기서 하냐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박수현위원장
이게 나중이 되면 관리 주체가 분명히, 유독 파크골프 이것 하나만 여기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다 관리한다고 하면, 그리고 3억 밑에 부계～의흥간 테마고속도로 미개통 구간, 이거는 산성 철교 건널목 있는 데 거기죠?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회전 교차로 거기……
박수현위원장
거기를 몇 년 동안 불편하게 지냈는데 공사비 그만큼 아꼈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처음 그 당시에는 최대 한 6억 정도 든다 했거든요.
박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새마을과 소관
11시53분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새마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새마을과장 사공열입니다. 먼저 산림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산림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새마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361쪽에 군유림 경영계획 위탁용역비에 1억, 이거는 뭡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공유림에 대해 매 10년마다 한 번씩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올해까지 끝나고 내년부터 2034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위탁 용역비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362쪽에 주택 피해목재 제거사업, 이거는 몇 년째 하는 겁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이것 한 5년 해도 아직 할 게 많은 모양이죠?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올해도 8,000만원 예산 가지고 읍면에 배정해 줬는데 지금도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귀농 귀촌이 많아서 산림하고 가까운 데다가 집을 많이 짓다 보니까요.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383쪽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유지관리비, 이것 팔공농협에 줬잖아요?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줬는데 유지비 1,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그런데 그 건물 시설은 저희들 거기 때문에, 물론 소소한 거는 자기들이 수선해서 씁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세우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예산 편성해 놔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저희들이 보수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운표위원
수수료는 얼마 받습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1,000분의 1입니다.
박운표위원
1,000분의 1이면 요즘 1년에 얼마 들어옵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작년에 25억 정도 매출에 250만원 들어왔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쪽 일연공원에 나무 계단 교체하는 모양이죠?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그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연공원을 준공하고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천 쪽에서 무대 뒤로 올라오는 계단 있잖습니까, 그게 나무로 돼 있거든요. 방부목인데 그게 다 썩었습니다. 다음에는 그걸 돌로 하든지 영구적으로 좀 해 볼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일연공원 시설물 정비에 9,000만원이네요.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이거는 대구시에 우리 군 참여예산으로 하는 건데 화장실하고 기타 사무실이 많이 노후 돼서 그것 리모델링하고 개보수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390쪽 꽃길 조성,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신규네요.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 건의가 들어온 건데 네 군데에 할 예정입니다. 우보 리틀포레스트 촬영지하고, 효령 간동유원지, 삼국유사면 인각사 주변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하단에 이동식 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에 6,100만원, 이거는 뭡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이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까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동식화장실이 물론 팔공산 동산계곡이 제일 많습니다마는 한 50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환경과 하수시설팀으로 14개소를 이관시키고, 또 노후화 된 것 폐기시키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관리해야 될 게 28개소입니다. 여태까지는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어른들한테 부탁해서 했는데 관리가 영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전문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할 예정입니다.
박운표위원
전문용역업체 같으면 우리 관내업체입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예, 저희 관내 업체죠.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363페이지 큰나무조림, 이게 작년 예산이 3,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2,000만원이거든요. 8,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예산은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전반적으로 조림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4,130만원이 좀 감됐는데 작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았냐 하면 ’22년도에 화북 산불이 발생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불피해복구 조림 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올해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392페이지 보면 새마을 결혼장려사업, 이거는 신규죠?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올해 저희들 새마을쪽에서 신규사업 2건하고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관계 해서 3건 정도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 새마을 결혼장려사업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이라든지 결혼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줄기 때문에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또 결혼을 하고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맹목적으로 결혼해라, 애 낳아라 해서는 안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개 읍면에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부녀회원이나 그 중에서 커플매니저 1명을 1년간 교육시켜서 전문가로서 양성을 시키는, 주목적은 그겁니다. 이게 국가적 위기사항이 있으면 새마을 쪽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392페이지에 스마트버스정류장 이동도서관 운영, 제가 여기에 대해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주민들이 도서관 승강장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밤에 거기서 히터 나오고 냉방되고 이러니까 콩나물 다듬고 있고, 고스톱 치고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버스 시간대 맞춰서 타이머를 끊어야 되는데 거기서 콩나물 다듬고, 고스톱 치고 있으니, 이걸 산림새마을과에서도 운영하신다 하니까 건설교통과하고 좀 얘기해 보십시오.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이 잘 된다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사실 새마을문고회에서 한 달에 두 세 번씩 계속 점검을 합니다. 청소도 하고.
서대식위원
점검하는 거는 좋은데 어차피 그것 한데 모여 있잖아요. 스마트 버스정류장 운영하는 것하고.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각 읍면에 한 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보면 어슬렁 대추정원 유지보수, 작년에는 누수 때문에 예산을 썼는데 이번에 유지보수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김영숙 위원님이 늘 말씀하신 지붕 위의 것, 그걸 내년에 손 좀 보려고 합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군위가 경북도에 있다가 대구시로 왔잖아요. 그래서 임도는 이제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임도를 잘 해 놓으면 주민들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임도사업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구시로 작년 7월 1일에 편입하고 난 뒤에 저희들 임도사업하고 사방사업을 직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이 한 사오십억 정도가 매년 나고, 올해도 작년보다 더 증 돼 가지고 더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군위군 관내 임도 현황도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또 군수님한테도 다 보고를 드린 게 이걸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하자, 지금 봤을 때 여태까지 경상북도에서 직영할 때는 저희들 의견보다는 경상북도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으로 했고, 이제는 저희들이 직접 하니까 군위군 전체를 봤을 때 앞으로 미래 군위가 도시화되면 그걸 염두에 두고 어떠한 대규모 사업도 들어오고, 사업장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방향을 맞춰서 하고, 무엇보다도 요즘은 웰빙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하니까 귀농귀촌 인구도 많이 유입돼 있고, 이분들이 건강관리상 등산하고 산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마을 주변 경치 좋은 데로 해서 완만한 코스로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서대식위원
예산은 그러면 많이 들어가겠네요?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이 예산은 어차피 국비가 수반되니까, 국비 75% 정도 들어가니까 선정만 되면 저희 군비 부담 크게 없이도 사업 할 수가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1쪽 군유림 경영계획 위탁용역비가 잡혀있는데 군유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앞으로 산림경영 차원에서 물론 경영이라고 하면 그 속에 보호, 재해, 예방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군위군의 공유림이 한 2,8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 장기적, 체계적으로 좀, 방금 서대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임도 관계, 사방댐 관계, 그래서 산림과 관계되는 모든 계획과 사업 방향이 다 제시되는 10년 단위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 주택피해목, 이거는 최규종 의장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올해 처음 예산 잡힌 거죠?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아까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4～5년 전부터 해서……
장철식위원
작년 예산은 없는데요?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작년하고 예산 대비가 안 되는 게 작년에는 순수 군비로 했고, 올해는 예산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서 올해 8,000만원인데 내년도에 1억으로 상향해 가지고……
장철식위원
이거는 가구 수도 필요 없고, 신청하면 다 됩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읍면에서 1월 중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현장을 보고. 그렇게 해서 오면 저희들 산림과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또 전문가 두고 와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고 타당성을 평가하고 난 뒤에 2월 중으로 예산을 재배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읍면장들이 예산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365페이지 임도 신설 타당성평가위원회, 이거는 몇 회 한다든지 그런 게 없네요?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일반 위원회하고 좀 다른 것이 이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군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대구시에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구성 위원들 보면 산림전공한 대학교수라든지 산림기술사, 환경단체 대표, 이렇게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한 번 의뢰하면 1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374페이지 산불감시원 있잖아요. 지금 면단위 산불감시원들도 점심 식대를 달라는 민원이 많던데요.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점심식사까지는 못 줍니다. 처음에는 오토바이하고 기름값도 안 줬는데 몇 년 전부터는 유류대를 보전해 줬잖습니까, 실지 식사비까지는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산상으로.
장철식위원
그리고 376페이지에 보면 재선충병 해서 쭉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철식위원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좀 방제해야 안 되겠습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지금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군위군이 관리가 지금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철식위원
이것 재선충 방제 하는 시기가 있어요?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올해 하반기 사업은 지금 발주가 돼 있고, 내년 상반기는 3월달부터 또 발주합니다.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 합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380페이지에 산사태 현장예방단이라고 있는데 이 예방단은 산지를 돌아다닙니까, 길 옆으로?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저희들 산사태 예방단이라 해서 연중 2명을 고용해서 하는데 1년 내내 하는 거는 아니고 5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한 10월까지 몇 달 정도입니다. 산사태 위험지구라고는 저희들이 과에서 별도로 파악한 게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보고, 임도 쪽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연공원에 폭포수가 있잖아요. 그것 지금 모터가 고장 나서 방치돼 있다 하던데 그것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던데요.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그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하더라도 지금 수중모터가 설치돼 있는 장소가 수중에 있으니까, 수리 유지보수 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전문가를 동원한다든지 대구시설관리공단에도 의뢰해 놨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5월달까지는 전기를 끊어놨습니다. 왜 끊었냐 하면 전기 안 끊으면 기본요금이 한 25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돌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끊고, 지금 전기는 완전히 다 차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철거를 언제 할 것이냐, 아니면 물속에 있는 수중 모터를 끄집어내서, 지금 무대 쪽에 보시면 배전반하고 시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길 것인지 지금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 소요가 너무 많이 듭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에 군유림경영계획 위탁용역비,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10년 계획으로 해서 내용을 쭉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임도 신설도 들어가던데 임도 신설 같은 거는 대구시에서 권한이 있잖아요. 계획권한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군유림 계획을 해도 됩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임도 신설하는 거는 저희 군에서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요전에 설명하실 때 계획권한을 대구시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경상북도에 있을 때는 도에서 직접 했고, 작년 7월에 저희들이 대구시 편입하고부터는 임도 신설사업이나 사방댐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아까 사오십억이 그것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는 겁니다. 이게 임도를 신설한다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군위군 전체 산림 속에서 앞으로 임도 타당성 조사 평가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노선, 이런 노선, 아니면 기존의 임도가 저희들 한 40개 구간이 있는데 이 임도가 있으니까 동그라니까 여기 연결을 하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여기 용역에 그게 다 포함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날 설명을 그렇게 들어서,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선충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도 해마다 이렇게 방재예방 예산이 내려옵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산림행정에서 지금 방치쪽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것 들은 적 없습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 군은 아니고요, 지금 방치하다시피 손 놓고 있는 데가 포항, 영천, 그러니까 경남 쪽에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워낙 많아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방치하면 이쪽으로 다 오잖아요. 같이 방제를 해야 되죠.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사실 저희 군위군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청정지역에 포함됩니다. 예산을 매년 보면 자꾸 더 많이 나옵니다. 몇 억씩 더 나오는데 일단은 피해목 주변으로 해서 하고, 선단지로 해서 경계 못 넘어오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도 이게 신고가 들어와도 바로바로 안 하고, 상하반기로 갈라서 그렇게 방제한다고 들었는데 계속 그렇게 놔두면 전염되는 그런 위험은 없습니까, 바로바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병해충 예찰단 10명 정도를 채용합니다. 내년도에 좀 빨리 채용할 예정이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계속 현장을 나가지만 육안으로도 많이 보고, 또 기존에 걸려서 방제를 해도 좀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기계를 가지고 가서 다 체크를 합니다. 하는데 왜 1년 내내 못하냐 하면 그 성충이 5월 달부터 날아다니면서 알을 부화하고 이러니까, 그때는 방제를 못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방제 기간이 따로 있다 그 말이네요. 보니까 지금 군위에도 많이 번져있어요. 관내에 많이 번져 있길래 이게 일본처럼 방치 쪽으로 가는 게 아닌지, 좀 걱정이 됐는데 예산을 제대로 올려놔서 방제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390쪽 재료비에 꽃길 조성에 1,700만원, 이게 우보 리틀포레스트 거기죠?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보면에서도 군에서 돈 2,000만원 재배정 받아서 화단을 조성하던데 그것 이중으로 합니까?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그렇게 합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우보면에서 하는 거는 리틀포레스트 들어가는 입구 옆 화단 쪽에, 그 사업은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그 주변 둔치하고 하천에 있는 잡풀 제거하고, 그 입구부터 해서 풀도 좀 베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놨는데 포괄적 사업내용은 아주 광범위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군데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주변에 돈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1페이지 중간에 이동실 화장실 신규 설치에 2개소, 3,000만원 있네요. 이게 한 개 1,700만원 줬습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이게 물건 따라 다른데 1,0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죠.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아까 어느 과에서 하나에 7,000씩 한다 해서 묻습니다. 좋은 것, 고급형은 그렇고.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칸 수가 남자 한 칸, 여자 두 칸이냐, 세 칸이냐, 네 칸이냐 이런 차이입니다. 1,500만 2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총 몇 개입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내년도에 28개소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361쪽에 군유림경영계획 위탁용역비, 이거는 어디에 위탁 줍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이 사업은 과거 10년 전에도 저희 관내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 취지가 뭐냐 하면 군위군의 산림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그리고 법에서도 가급적이면 산림조합에 주라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산림조합이 관내 현황을 가장 잘 알고 하니까 지금 봤을 때는, 내년도에 아직까지 결정된 아닙니다마는 이 사업량도 포괄적으로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산림조합에 줄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군유림경영계획 이거는 몇 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10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끝나는 시점입니다. 내년 2025년부터 2034년까지의 10년짜리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어떻게 1억이나 나왔습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그거는 산림청에서 고시한 단비표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현수막 재선충을 위한 홍보, 이거는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이것 산림병해충 쪽에서 봤을 때 현수막은 큰 것 말고, 좀 적당한 사이즈로 해서 재선충이 기 발생돼서 저희들이 방제한 곳, 그런 데다가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그걸 보고 나무가 빨갛게 죽어 가면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홍복순위원
신고를 유도하는 홍보입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예, 그런 쪽입니다.
홍복순위원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가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비상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대구 경북이 제일 심하다고 나왔는데 동해안 쪽이 많다 보니 그런 모양인데 다행히 군위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걸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요. 과장님, 이게 예산 부족분은 아니죠?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저희들 하려고 하면 이 예산의 배 정도는 더 와야 되는데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하거나 또 연차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복순위원
앞으로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소나무도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체용도 생각해야 될 줄 아는데요. 그거는 앞으로 중앙에서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재선충, 이게 확산이 되면 온 산의 나무가 다 벌겋게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전에 미리 방제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여기에 대해 집중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안 그래도 재선충에 대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셨네요.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예, 많이 확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86쪽에 장곡휴양림, 이게 전번에도 시설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의 자산취득비는 새로 신축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유휴 부지에 3동을 신축하잖습니까, 이게 내년 6월이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쪽에 보면 장군리 산책로 유지보수, 이거는 이번에 처음이죠?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매년 합니다.
홍복순위원
어딥니까, 여기가?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장군 2리에 효암공원이라고, 거기입니다.
홍복순위원
아, 매년 그러면 사업비가 400만원 책정돼 있었던 모양이죠?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예, 거기 가 보시면 운동기구가 있고, 팔각정이 있습니다. 그것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봉소리 마을에 꽃묘 가꾸기가 있던데 지금 새싹마을, 씨앗만들기부터 마을 참여를 유도하잖아요. 지금 봉소리 마을이 도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쑥 들어가서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거는 아니고, 매년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응모, 제보를 하시라고 8개 읍면에 홍보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중에 기획실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 현장을 보고 타당성 조사라 해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이게 예산은 새마을쪽이니까 저희 과에서 하지만 봉소리 736번지 일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면 저희들도 현장 가서 지도를 실제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공모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열심히 하라 하는 씨앗마을부터 쭉 있는데 이걸 참여예산으로 주면 다른 동네에도 참여예산으로 다 해줘야 되겠네요. 이거는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이거는 여기만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일연공원에 나무 계단 교체,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도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받은 거거든요. 지금 수백 건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 참여예산 심의위원인데 일일이 현장 다 갔다 와가지고 이것 적정하나, 안 하나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 중복되나, 안 되나 다 판단해서 심의합니다. 민간위원도 거기 몇 명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저희 군비도 있지만 대구 시비도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쪽에 스마트버스정류장 이동도서관 운영에 600만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 관내에 읍면별로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총 8개 있습니다만 그 공간에 책을 사 가지고 이동식 도서관으로, 아까 서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류장 안에서 콩나물 다듬고, 화투친다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책이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버스 기다리는 중에 도서를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의 정서 함양도 되고, 책이 있으면 책을 보지, 화투 치고 이런 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직장금고 새마을회에서는 환경관리 정비도 하고, 1년 내내 관리하면서 유지보수를 해 주겠다……
홍복순위원
이게 처음 신규사업인데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 스마트 승강장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 어르신들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이것 한번 해 보십시오.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요즘 연세 많은 분들 대상으로 어른들을 위한 도서가 또 나오거든요. 활자가 크고, 책이 안 두껍고, 몇 장 안 되는 그런 책이 많이 나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올해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394쪽에 바르게살기 저희들 보조 주는 사업에 보면 청년조직 활성화에 500만원인데 이것 지금 되고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지금 청년 나이가 각 부서별로 다 틀립니다. 기술센터는 45세까지도 청년으로 보고 하는데 실지로 바르게살기운동을 보면 60세까지도 청년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정 단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해 가지고 조직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산림새마을과 전체 예산이 22억이 감됐는데 이게 사업이 좀 줄었습니까? 이게 어느 부분에서 많이 감 된 겁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 증감하시면 22억 정도가 감됐는데 작년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태풍 카눈 피해복구비로 27억 9,000만원이 여기 계상됐었는데 그 예산이 올해는 편성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22억이 줄어든 겁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런데 366, 367페이지를 보면 임도시설하고 이쪽에 보면 감 된 요인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시설비에서 전환사업들이 많네요. 이게 국비에서 시비로 전환됐습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임도시설 보수사업, 작년 하고 올해 카눈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데가 임도하고, 사방댐입니다. 이게 작년, 올해 마무리가 다 됐으니까 대구 시비가 딴 데로 투입됐다, 신규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헬기 임차에 시비 4억, 군비 4억 아닙니까, 그것 매년 편성합니까? 전에 우리가 영천시하고 할 때는 격년제로 안 했습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매년 했습니다. 그 당시 경상북도에 있을 때는 도비가 20%밖에 보조 안 됐습니다. 예산은 8억인데 헬기 임차가 하루 단가가 3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대구시로 편입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5:5 보조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군비가 절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390쪽 재료비에 꽃씨, 꽃묘라 해서 국토사업장 관리, 제가 이거는 건의 하나 드립니다. 군위IC에서 내리면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 해서 거기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오는 외부인들이 거기에 대해 저한테 얘기합디다. 군위에 오면 뭔가 색다르게 탁 보여야 되는데, 또 거기 꽃묘 관리, 잔디 관리가 제대로 안 된대요. 거기에 랜드마크가 있는 만큼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없네요? 그 고속도로 IC에는.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군청 앞 화단, 우체국 앞의 화단, 군위IC 그렇게 해서 네 군데 관리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좀 무의미하다는 거죠. 요즘 트렌드로 해서 발전하고 있는 홍보가 많거든요. 군위라는 걸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도 거기 가 보십시오. 잔디가 형편없습니다. 그것 관리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과장님, 임업직불금 지금 실질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작년에 나간 게 1억 1,4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38명 해서.
박수현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안 잡힙니까?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그 예산은 확정이 돼 가지고 매년 하반기에 보조내시 돼서, 이게 하반기 추경으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박수현위원장
이게 보니까 매년 55만원이라 해서, 그게 받는 사람이 있어야 이행점검을 해 가지고 사후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공열
사공열산림새마을과장
산림청 사업하고 농정과 사업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박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환경과 소관
15시07분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서대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며,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환경문제 등에서도 많은 고견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환경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338쪽 사무관리비에 포획사체 반입초소 설치, 이거는 뭡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지금 멧돼지 폐사체라든지 저희들이 포획한 사체를, 현재 환경관리센터에 냉동 창고 2개가 있는데 거기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리하시는 분들이 환경관리센터 빈 사무실을 이용해서 휴식하고 있는데 거기가 거리도 좀 있고 해서 냉동 창고 바로 앞에 초소 1개를 설치해서 관리를 편하게 하도록, 그 예산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40쪽 소보신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이거는 언제 준공됩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내년에 준공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41%입니다. 내년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341쪽 환경순환형 탈수기 설치공사, 지금 기계가 다 됐어요? 2억 예산인데.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지금 탈수기가 1대 있는데 지금 예비가 없습니다. 고장이 나 버리면 거의 스톱하기 때문에 예비로 1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35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용역비도 9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이것도 올해 증액되네요.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수집 운반도 민간위탁비네요. 이것 용역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용역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비, 지금 우리 군위군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거는 자꾸 늘어나네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이게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가용역을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데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을 3회 추경 때 3억, 2억씩 그걸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거는 아닙니다.
박운표위원
354쪽 과수용 반사필름 운반처리위탁비가 증액됐네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지금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걸 사용하는데 이게 매년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85톤 정도 됐었는데 금년에는 한 185톤,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R/O실 호이스트 설치공사에 1,000만원,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그거는 매립장에, 환경관리센터 안에 설치하는 건데 지금까지 무거운 것 수리할 때 인력으로 뜯어서 들고 가거나 이랬는데 호이스트 설치를 해서 수리할 때 그 기계를 좀 이용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354페이지에 환경관리센터 침출수 위탁처리 용역에 3,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국지성 호우로 해서 비가 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의 침출수가 법적으로 5m 이하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현재 6.9m,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걸 2m 정도 좀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저희 자체 처리로는 용량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55쪽에 지게차도 구입하네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지게차도 지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현장을 다 보셨겠지만, 이것 매일 씁니다.
박운표위원
현재 있는 게 몇 톤입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1톤짜리입니다.
박운표위원
이번에는 몇 톤짜리 살 계획입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비슷한 용량의 것으로……
박운표위원
과장님, 이것 살 때 2.5톤이나 3톤짜리 이런 것 사야 되죠. 살 때 좀 괜찮은 것 사세요. 큰 것 사세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라 해서 3,0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이거는 병이라든지 이런 것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린하우스입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환경에는 정말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좀 오래 살 수 있죠. 본인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 많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1위 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올해도 우수 수상했습니다.
서대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장비가 금속 간이측정기라 하셨는데 그러면 어린이 활동하는 공간이면 장난감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전부 다 갑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저희 관내 한 10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웬만하면 어린아이들이 있는 데는 다 측정을 하겠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서대식위원
338페이지에 포획사체 초소 반입초소, 여기는 위치가 어딥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환경관리센터 안에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대행 수수료, 이게 작년에 비해 1,000만원이나 증액됐어요. 수수료가 이만큼 오릅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저희들이 마을하수처리시설을 공사하면서 공사비가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수수료도 좀……
서대식위원
그럼 마을하수도 하는 곳이 많아져서 수수료가 증가됐다는 거네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서대식위원
341페이지 보면 효령 병수문화 하수처리장, 지금 이걸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방향을 무성리 쪽으로 트는 걸로 검토를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안 그래도 10월 11일 날 마을회관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검토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공공하수처리장에 바로 연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설치를 안 하고, 그다음은 지금 처리하는 처리시설이 있는데 그게 아주 노후 됐으니까 마을 다리 건너 우측 끝쪽에 보면 거기 처리장이 있는데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에 다시 설치하는 것, 이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서대식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그런데 이걸 시에서도 약간 부정적인 게 있었는데, 하여튼 시에도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환경부하고도 지금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서대식위원
주민들은 완전 반대죠?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주민들은 당초에는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바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안 중에 제일 안쪽 기존의 그걸 철거하고 설치하는 방안, 아니면 군위 공공하수처리장 관로로 해서 바로 연결하는 것,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것 나중에 결정이 나면 본위원한테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 의견은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하지 말고, 바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라,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나 환경부와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뒤에 결과 나오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보충 설명 좀 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는 전년도에 비해 7,600만원이 감액됐고,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는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수집 운반이 왜 7,600만원이 감액됐고, 음식물폐기물은 왜 1,000만원이 증액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음식물폐기물은 그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읍면 소재지 식당 같은 데는 주 2회 수거하는 걸, 내년부터는 3회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 관리비가 책정이 된 겁니다. 그 용역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민간위탁에 보면 가연성 폐기물 처리위탁에 5,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작년과는 처리위탁 비용이 8,200만원 차이가 나요. 부직포 운반처리 위탁도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계상하기로는 4,000만원 증액해서 6,000만원이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부직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양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140톤 정도 됐는데 금년은 170톤,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고요. 가연성 페기물 같은 경우는 매립장에 모아서 성서 소각시설에 폐기하는데 거기 단가에 따라, 이게 발생량도 일부 증가가 됐지만 단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동네마다 설치하는 클린하우스, 이거는 제가 제주도 가서도 봤고, 안동 가서도 봤는데 이 클린하우스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 군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게끔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내년에는 이걸 대폭 확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전반기 때 발언한 문제도 있고, 환경평가라든지 환경 쪽으로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후반기 때는 저하고 자주 부딪쳐야 될 부분도 있을 거니까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군민들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7페이지에 화본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것 잘 해야 될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산성면 군공항 피해사업비로 62억 5,000만원 준다는 부분, 거기에 태양광을 한다고 의견 수렴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하고 이 생태공원조성사업하고 서로 의견 조율을 좀 잘 해서 해야 될 겁니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지금 화본지는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 하고, 시에 공공디자인심의회 이런 걸……
장철식위원
하는데 62억 5,000만원 그걸로 산성면에서는 각 면단위로 무슨 사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산성면 주민들이 거기에 태양광 설치 소득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는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잘 생각해보고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343페이지 하수도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 이거는 누가 갑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이거는 저희 하수도 관련 직원들이 가는 겁니다. 이게 하수도 위임 사무로 해서 전액 시비로 내려옵니다. 시에서 위임 사무로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해 주는 겁니다.
장철식위원
물론 가는 장소에 따라 인원은 차이가 나겠네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349쪽에 상수도보호구역 기간제 근로자 거기 보면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있습니다만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김영숙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지금까지 보호구역 관리 순찰 이런 것도 사실 인력이 없어서 쉽지 않았는데 기금으로 이렇게 좀 편성을 해서 울타리도 설치하고, 기간제로 해서 순찰도 돌게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폐비닐 수거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 이게 폐비닐을 수거해 가면 의성자원센터에서 가져가면서 마을에 돈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인센티브하고 폐기물 수집보상금, 이거는 뭡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A‧B‧C‧D 등급별로 해서 ㎏당 140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등급에 관계없이 기금으로 ㎏당 20원도 주고, 군비 별도로 ㎏당 10원 해서 토탈 ㎏당 30원을 별도로 인센티브로 주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의성에서 가져가면, 의성에서 나온 돈하고 군에서 나온 돈하고 같이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마을통장으로.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의성에서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당 얼마 줍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삼국유사면 불법폐기물 지역에 연중으로 수질 검사 같은 것 한 번씩 합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앞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장철식위원
거기 낙전리 거기에 덮어 놓고 했으면 그 밑에 수질검사도 한 번씩 해봐야 나쁜 물이 댐으로 얼마나 유입된다든지 그런 걸 알 수 있을텐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게 맞는데 여태껏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 좋은 물 내려오는지, 나쁜 물 내려오는지 모르잖아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그 물이라든지 옆의 토질이라든지 떠 가지고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댐 물이 좋아서 그 물이 내려와도 아무 관련이 없다든지, 그런 것도 군에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일단 저희들이 조치명령을 좀 내려놓은 상태고요. 한두 번 계속 통지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대집행을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해마다 보면 환경에는 하수도 정비사업 때문에 항상 예산이 증액되던데 올해는 한 18억 정도 감액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이게 실질적으로는 감액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 하수관리팀이 금년 1월부로 저희 과로 편입되면서 맑은물사업소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건데 실지로는 예산이 조금 증이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335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하단에 어린이 활동공간, 그게 점검장비인데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중금속 간이 측정기라고 하는데 기계입니다. 실내공간의 중금속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
영숙
김영숙위원
5,000만원이면 몇 대 정도 삽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1대입니다. 장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비싸네요. 34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부계면 대율리 주차장 화장실 설치공사, 여기는 수리 보수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지금 다 있잖아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이거는 설계비 5,000만원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옆에 신규로 다시 합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옆으로 증설하는 겁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신규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에 군유지 빈 공터가 있는데 대율2리 한밤 돌담길 거기에……
영숙
김영숙위원
2리에 새로 합니까?
박수현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게 건설교통과하고 서로 사업 미루다가 이쪽으로 온 그 사업 맞죠, 동민들이 여기 와서 주차장 좀 만들어 달라 하는 그 예산이죠? 그럼 이 사업을 환경과에서 맡았습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환경과에서 맡았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거기 동장님하고 의흥 소방서 소장님하고 여럿이 와서 몇 번이나 건의하신 그 사업 맞죠?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안 그래도 여쭤 보려고 했는데 그거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이게 실지로는 주차장이니까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저희과하고 관계가 있어서.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효령병수문화마을 중단 된 것 있잖습니까, 지금 공정률이 25%밖에 안 되던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저희들도 어떻게 될지 아직 장담을 못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25년까지 준공으로 되어있는데……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그거는 당초 계획이고 이게 금년 6월에 중지되면서 공사 기간은 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기간제, 여기 예산에 편성해 줘서 감사하고요. 그 위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제초도 있잖아요. 이것 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부기를 만들 필요 없이 밑에 여기 기간제가 위의 보호구역 제초 같은 것 다 시키면 안 됩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기간제 이거는 보호구역 관리 그런 쪽이고요. 이거는 기금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제초하는 거는 군비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초 이거는 군비인데 기금으로 한 이 사람을 사용하면 되지, 또 군비를 다시 편성하셨네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보호구역 제초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자격증이 있는 조경 업체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제초도 용역 줍니까? 3,000만원짜리.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기간제 이분은 뭐 합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기간제는 보호구역 순찰을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낚시꾼들 계도하고?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로드킬 동물사체처리대행이 있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근 지자체는 다들 직영으로 많이 해요. 기간제나 읍면 도로담당팀하고 직영으로 다 합니다. 우리 군은 어떻게 위탁을 줬는데 위탁비가 4,200만원이네요. 이것 보상금을 그냥 마리당 7만원 적어놨던데 그러면 길 고양이 같은 동물도 7만원, 고라니 같은 큰 것도 7만원, 이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큰 것, 작은 것 약간 차이는 있지만 사실 현장에 가는 출동비 그런 성격입니다. 삼국유사면 같은 데는 거기까지 가서 고라니나 고양이를 처리하니까, 이게 일하는데 좀 차이는 있지만 아마 출동비 이쪽 성격에 좀 더 가깝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주워서 했다면 확인자는 누굽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확인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기도 하고, 또 이게 매립장으로 반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좀 개선돼야 할 사항이 많은데 길고양이나 개 이런 것도 크기에 따라 좀 차등지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700마리, 600마리 해서 예산 세워 놓으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신고가 들어오든지 누구 한 사람이 나가서 현장 확인해 줘야 되는데 달랑 사진 한 장으로 확인해서 돈을 집행한다는 건……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이게 대부분 아마 주민 신고로 들어와서 저희들 쪽으로 연락 오면 업체에 연락해서 현장을……
영숙
김영숙위원
주민신고를 해도 이 사람들은 바로 연락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수거하잖아요. 그분들이 이걸 처리할 때 매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현장에 가져갑니까? 매몰처리장에.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이거는 저희 매립장으로 반입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매립장에 가면 그 직원이 그걸 확인해 줘야지요. 그걸 지금 확인 안 하고 있죠? 사진으로 해서 몇 마리당 계산만 해 주지……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사진도 확인하고, 매립장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것 민원이 많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예산을 자꾸 증액해서 해줄 필요가 있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읍면은 지리상 가깝고 바로 인근이라서 관리가 다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위탁해서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 한 사람한테서 8개면 다 관리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마지막으로 355페이지 제일 밑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3억,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클린하우스 플라스틱 병이라든지 동네별 마을회관에 주로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클린하우스 비용이 내년에 20개소 해서 3억 편성했습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내년에 몇 개 안 된다고 설명했잖아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추경 때 저희들이 3개소인가 그때 말씀드렸죠.
영숙
김영숙위원
도비가 끊겨서 대구시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해서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설명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20개소나 할 수 있다면, 많이 하시네요. 이것 군비로 하죠?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군비입니다. 지금까지는 2개, 3개 이런 식으로 사실 했었습니다만 요청하는 마을도 많고 해서 20개소 정도 하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민들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또 동네가 하면은 그게 또 유행병처럼 번집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335쪽에 환경계획 수립용역비가 2,200만원인데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네요. 이거는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이거는 5년 단위로 해서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되는 용역업체에 줍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업체는 아직 저희들 결정된 건 없고요.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올해 우리 군에 전체 얼마 나갔는지 자료 있습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전체 금액은 제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보니까 매번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나가고, 울타리 설치하고 그다음에 로드킬도 있습니다만 아까 자료를 보니까 야생동물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매년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예를 들어 산돼지, 고라니 다 잡아버리면 이것 살아나는 동물 어디 있습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 고라니 해서 4,000마리 정도 잡혔습니다. 멧돼지는 워낙 번식력도 좋고, 멧돼지를 잡아먹는 호랑이나 이런 게 또 사라지다 보니까, 산에서 최상위 계층 동물이 멧돼지다 보니까 이거는 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 질의합니다. 시군마다 다 이렇게 몇 천 마리씩 잡힐 것 아닙니까, 그죠?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런데 사실 농작물 피해보상금도 얼마 안 나가더라고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피해보상금은 면적이라든지 경작 시기별로 해서, 그건 조례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특히 멧돼지는 문제가 되는 게 아프리카돼지열병 이게 또 전염이 되기 때문에.
홍복순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이번에 발생됐는데 예산은 우리 군비로 세웠네요. 원래 이거는 국비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군비로 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병수리에 대해 동료위원들이 물었는데 병수리 하수처리시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이걸 설치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통보 받은 적 있습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공사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홍복순위원
공사 중지된 그 장소에 어차피 해야 된다면서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게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안 하고 공공처리장으로 바로 연결하는 방법, 아니면 기존 하던 방법으로 할지, 그걸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남자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사업, 이것 설치 장소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지금 4개소를 설치하는데 군위전통시장 2개소 하고, 생활체육공원 2개소입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남녀 다같이 공동 육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네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349쪽에 보면 낙동강 수계 민간자본보조가 감됐는데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이거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배분하면서 이렇게 어떤 년도에는 좀 더 늘어난 경우도 있었고요.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었고요.
홍복순위원
일정 금액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아닙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관리 기간제, 여기는 어디를 쓰는 겁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저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된 3개소에 대해서 순찰도 하고, 또 혹시 낚시객이나 보호구역 쪽으로 폐수유입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그러면 주로 며칠 씁니까, 1년 씁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한 10개월 정도 씁니다.
홍복순위원
기간제 어차피 하루 종일 쓰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호구역 이런 데는 그냥 순찰만 할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예산 절약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55쪽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지금 700만원에 7개소인데 대상지는 정해졌습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대상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것 설치해 달라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미리 좀 이야기한 데도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홍복순위원
앞으로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폐비닐 문제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하장 설치할 때 전번에도 제가 건의드렸는데 여기 위에 뚜껑을 만들 수 없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설치했습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지금 대부분은 뚜껑 없는 건데 나중에 그걸 또 수거해 갈 때 뚜껑이 있으면……
홍복순위원
그걸 열었다, 닫았다 하면 되죠. 이것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56쪽에 무단투기 금지 안내판, 지금 무단투기를 우리 지역에 많이 하는 모양이죠.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금년에도 신원 미상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쓰레기가 무단 투기된 게 있어서 또 저희 예산으로도……
홍복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CCTV를 설치합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안내판을 좀 설치할 계획입니다. CCTV는 또 저희들이 별도로 합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금액이 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3개소에 설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전번에 우리 의장님도 여러 번 얘기했지 싶은데요. 349쪽에 상수도 보호구역관리에 울타리도 있고, 풀베기 사업도 있는데요. 우리 의장님이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주민숙원사업예산 세워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해당되는 효령면하고 의흥면에 한번 갔었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읍면에서도 뚜렷하게 그것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저희들 추경 때라도 가능하고요.
박운표위원
과장님,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할 게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사람들은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는 자기들이 뭘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축사나 이런 것 짓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전번에 의장님이 말씀했잖아요.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일부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좀 세우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없네요. 그것 의장님한테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듣고, 면에 두 군데에도 저희들이 갔었고요.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박운표 위원님이 말씀하는 거는,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재산 행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피해를 좀 봐 왔고 지금까지도 묶여 있으니까, 이게 환경과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건설과나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사업을 하나씩이라도, 매년 한 건씩이라도 좀 넣어주는 게, 상수도 보호구역 묶인 데 가 보면 효령면하고 우보면하고 의흥면밖에 없잖아요. 우보는 우보 이화리 초등학교까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동네 사업이라도 한 개를 더 주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조그마한 보상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에 관계된 사업을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일반 사업을 한 모가지라도 더 주라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것 좀 참조하시고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이거는 의회에서 증액해 주시면 사업 대상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리고 344페이지를 보니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있지요? 이 예산 잡힌 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입찰에서 5년간 하는데 이거는 매년……
박수현위원장
여기 사업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이라 해놨어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현재 입찰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사업설명서 6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보다 총사업비가 더 적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 인쇄 잘못한 거죠? 예산서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이게 금년까지는 약품비하고 폐기물 처리비를 대행비에 같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별도로 빼서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는 걸로 해서, 그것 인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343페이지 밑쪽에 보시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 처리비 그다음 약품비, 이게 원래는 대행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예산절감 때문에 내년부터는 별도로 군에서……
박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쪽에 석면피해구제 보상금,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한다는 겁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이게 석면으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의료기관에서 확인이 되면, 그걸 신청하면 나오는데 현재 저희 군은 세 분이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했는데 그 병이 석면으로 인해서 발생됐다고 판정을 받게 되면 보상을 받는 겁니다.
박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비용이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마다 단가가 틀린데요. 실지로 이것 구입할 때는 얼마 주고 구입합니까?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5ℓ 같은 경우에는 70원, 50ℓ는 600원 정도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제작 단가네요?
상호
유상호환경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