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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29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5

이성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이

신정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인구정책과, 재무과, 민원과입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분을 해놓고 하는 이유는 각 심사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예산결산 심사는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셔야 되고, 또 건의하고 싶은 그런 얘기는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업무보고 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2025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4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정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 2025년도 본예산은 총 36억 4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6억 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인구ㆍ청년정책에 21억 9,300만원, 고향사랑기부와 동행순창에 4억 3,700만원, 귀농·귀촌 분야에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에 5,200만원, 청년종자통장 지원사업에 7억 9,600만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및 신축지원사업에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에서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변동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서 280쪽,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23년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던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내년에는 군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게 됨에 따라, 금년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인건비, 교육비, 운영비 등을 직접 운영비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대비 30% 이상 증액 및 감액된 사업입니다. 예산서 275쪽,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결혼장려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함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77쪽,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15만원을 적립하면 행정에서 30만원 지원해주는 2년 만기 사업으로, 종자통장 지원사업의 1~3년 차 사업비가 모두 편성됨에 따라 7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77쪽, 청년활동가 육성지원사업과 순창청년 리빙랩 프로젝트, 예산서 278쪽 청년 지역정착 지원활동수당 지원사업은 올해 사업별 수요 및 선정분 사업비를 반영하여 8,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유입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이사정착비, 귀농자 소득기반 지원, 주택수리 및 신축 지원 사업에 1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과장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273쪽에서 28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5년도 총예산을 보니까 36억원이에요. 어떻습니까? 예산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적은 규모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원하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간단하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 예산은 36억원이지만 세부적으로 소소하게 꼼꼼하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인구가 얼마나 중요 한 지를 알고 있지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한 국가, 한 도시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요소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구 3만이 무너진지가 오래인데도 아직도 보면 예산 가지고 이렇게 빈약하게 편성 했는데. 국장님.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께서 인구정책 관련 예산은 조금 대폭적으로 확대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예산에 준하며 그런 효과적인 부분은 미흡할지는 모르나 제가 봤을 때 이것 가지고 하면 충분히 현재는 가능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제 과장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세부적인 사업 들어가서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275쪽에 결혼장려금 지원해가지고 지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얼마 늘었어요? 올해?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5,200만원.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5,20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

5,200만원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부족하지만 저희가 지금 올해 총액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게 저희.
정희

조정희위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추경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를 들어 수요 대비 상당히 좀 예산이 부족하다 그럴 건데. 추경에 확보할 거예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홍보는 인구정책 관련해서 홍보는 그럴듯하게 해놓고 또 결혼장려금 준다고 약속해 놓고 전화하면 예산 없습니다. 이렇게 답할 건가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충분히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계하고 협조를 했는데 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번에는 본예산은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요. 추경에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조례도 만들고 또 나름대로 정책도 바뀌었으면 거기에 준하는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은 과도하게 많이 편성해도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너무 적게 편성해도 문제가 돼요. 또 지금 280쪽에 보면 귀농·귀촌 정책지원 관련해서 지금 귀농·귀촌 주택 수리비 지금 1,000만원 올렸죠? 지원하는거.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올렸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지금 이 예산도 상당히 부족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작년보다 1억 5,000만원 지금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마을 돌아다니다 보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그래요. 홍보 책자에는 거창하게 홍보를 해놓고 막상 전화하면은 예산은 없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한데요. 이게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여전히 지금 예산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279쪽에 동행순창 있죠. 농촌사랑.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집행 올해 어떻게 했나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지금 동행순창 올해 2억원 편성해 가지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현재 지금 도농교류 행사 추진해서 한 7,000만원 정도 소요 잔액이 예측되는데요. 지금 하반기에 행사가 또 준비되어 있어서 이것도 다 전액 소모가 될 것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매년 2억원씩 편성하지요? 지금 예산은?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관련해서 어떤 성과 분석해 보셨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성과 분석해봤고요. 저희가 이 편성한 금액에 비해서 또 저희한테 기부해 주시는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동행순창 오셔서 그 뒤에 이제 고향사랑기부로 이어져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저희가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그것이 성과로 이어지는 게 맞아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자료를 쭉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받아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6일, 1,677명이 방문했나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장류축제 기간에 이 예산 관련해서 지금 협약 맺은 단체가 몇 개 정도 왔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장류축제 기간에는 저희가 이제 축제가 크게 있다 보니까 고향 사랑 동행으로 축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좀 적었습니다. 다른 월보다는 장류축제 기간에는.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좀 적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 지금 협약을 맺었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하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협약 맺은 단체는 장류축제라든가 기타 축제 기간에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많이 방문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또 하나는 이 협약 맺은 거로 끝내지 마시고, 어쨌든 이분들이 귀농·귀촌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 집행하고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성과를 분명히 분석하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집행도 월 몇 푼 안되지만 꼼꼼하게 해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귀농·귀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에 귀농·귀촌이 총 몇 명이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지금 올해 귀농·귀촌한 세대는요. 952세대 1,100여 명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올해?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24년도 11월까지 해서.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많이 했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귀농·귀촌 한 5년 정도 추진한거로 보면은 한 4,800여명이 저희 순창군에 귀농 하셨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5년에 4,800여명이 순창군에 귀농을 했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귀농인들 행사 때 가서 보면 7,000명, 8,000명 이란 소리가 과언은 아니네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귀농한지 5년 이상 되면 저희 지역 주민으로 보고 5년 이내에 계신 분들은 귀농인으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귀농·귀촌 어떻게 한다면 우리 순창은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만 순창에 있는 우리 순창군민과 귀농·귀촌을 따로 떼어 놓는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몇십 년이 된 분들도 귀농·귀촌인이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5년 이내에 5년 정도 했던 사람을 귀농인이라고 하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나머지 순창군민이라고 한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걸 확실히 명분을 짚어줘야.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무슨 행사를 하든지 뭣을 하든지 새로 여기를 와서 5년 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해야 사람들이 저것 하는 것이지 지금 온 사람들이 보면 30년, 40년 된 분들이 다 주도권 갖고 있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그런 분....
화룡

마화룡위원

그다음에 서로 간에 저것 하면 안되죠. 보면 그리고 이쪽에 귀농·귀촌 예산을 보면 총 귀농·귀촌 예산이 얼마예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지금 귀농·귀촌으로는 한 2억 400만원 정도 저희가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2억 400만원 정도 되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귀농·귀촌인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
화룡

마화룡위원

5,000만원도 안되고, 나머지 전부다 행사 실비예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년 이내에 저희 군에 와서 주소도 옮기고 귀농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정착할 수 있는... 활용하는 것은 원래 한 달 살아보기 운동, 1년 살아보기 운동, 전부다 있잖아요. 전부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앞에 또 멘토링을 해서 하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일단 여기 들어와 있으면 귀농·귀촌으로 순창군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정착 할 수 있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또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귀농·귀촌인이 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홍보해서 순창군이 좋다고 올 수 있는 그런 기본이에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귀농·귀촌인에게 쓰는 돈이 거의 10년, 20년, 30년 된 분들까지 합쳐서 물론 예산은 적습니다만 너무 그런대에 대하면 너무 적은 것이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귀농·귀촌이란 자체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딱 끊어서 10년이 넘은 분들은 아까 귀농·귀촌인 모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빠지게 만들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새로운 사람들에게 저것을 줘서 활력을 줘서 정착자금도 제대로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귀농·귀촌이라고 생각합니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서두에 드렸듯이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저희 지역 주민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그분들이 귀농·귀촌에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것보다는 협의회 활동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왜냐면 새로 오신 분들께 멘토 역할도 해주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 역할은 해주실 수 있지만 그분들이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거나 그런 것들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한 말이 똑같아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5년 이 됐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멘토링을 하고 하면 “아! 이거 순창군이 좋은 곳이구나” 하고 아는데.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몇십 년 된 분들이 여기에 정착을 다 해서 자기 노력으로 했든 어쨌든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 순창군에 와서 정착한 지가 5년, 10년 밖에 안됐는데 살 수 있는 여건을 순창군에서 만들어 주더라”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것을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촌사랑 동행 순창 행사.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제1회 순창 강천산 트레일 레이스 마라톤 대회 실시했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때 참가 인원이 몇 명이었고? 그때 그 행사를 통해서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참가자는 저희가 사이트로 신청하신 분은 430여 명 됐고요.

김정숙위원

예.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그 이후에 또 따로 오셔가지고 했던 분들도 계시고 해서 거의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거기에서 참가하신 분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하셨던 분들 동행순창으로 모금, 고향사랑 기부금으로는 4,8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4,800만원.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건.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1회에.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런 행사를 추진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지금 2025년 계획과 목표는 몇 회이고? 몇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저희 고향사랑기부는 지금 올해는 저희가 목표를 5억 5,000만원을 두고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6억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계속 고액 기부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천산 트레일 레이스라든가 이제 올해 지금 연말에 준비하고 있는 김장 나눔 사업 같은 거 그런 것도 프로젝트를 조금 개발을 해서 생활 인구도 유치를 하고 고향사랑기부도 이어지고 또 이제 여기 순창이 좋으면 정주할 수 있도록 인구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김장 나눔 사업도 올해 안에 추진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라는 말씀이시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지금 12월 중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2월 중에.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서 또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위원장님께서 질의할 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감안해서 하라고 아까 당부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이 부분 제안 드리겠습니다. 생활인구 증대 방안을 위해서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큐알 인증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 있는 인구정책과가 총괄 하고, 그리고 문화관광과, 산림공원과 그리고 경제교통과, 시장 그리고 발효진흥재단 거기는 각종 행사 그리고 건강장수과, 쉴랜드나, 강천힐링스파 이렇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관람료나 이용료 할인해 주기 위해서는 카드 결제 증거, 근거를 통해서 캐쉬백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정주 인구보다는 생활인구 증대가 꼭 필요하고..

김정숙위원

그렇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우리 군을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인원수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카드 결제하셔야 돼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고 정주 인구는 어렵지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생활인구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체감할 수 있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할 수 있잖아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힘을 모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6쪽에서 277쪽 청년정책 및 커뮤니터 활성화 지원. 이 사업 중에 지금 청년정책 협의회 운영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업 내용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2024년도에 8,000만원 이였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2025년 예산이 올라온 게 5,560만원 이렇게 올라 와있고 이제 감액이 됐어요. 2,430만원이.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청년지원센터도 건물을 짓고 이제 인구정책과가 그쪽으로 가서 활동하는데 작년도 예산 8,000만원이 성립돼서 청년정책을 이렇게 하다 보니 작년에 보니까 어떻든가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작년에 제가 이제 하반기에 인구정책과를 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직장에 종사하다 보니까 저희 청년 공간을 이렇게 문화센터에 공간을 낮 시간에는 이용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도 같이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낮 시간에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을 간단히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럼 24년도 예산.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이 8,000만원 잡은 거 다 소모가 됐나요? 아니면 남았나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지금 현재 잔액은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어느 정도 남았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잔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잔액은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동아리라든가 이런 리빙렙이 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많지는 않다고 하면.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8,000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그래도 거의 조금 남기고 사용을 했다며 어느 정도 그 예산에 비해서 사람이나 이런 데를 다 썼을 거 아니에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사람도 없는데 돈을 안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올해 25년도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도 하고 24년도 하고 이용 실적을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25년도에는 24년도에 말씀하신 그런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올해 예산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순창 같은 경우는 청년지원정책이.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좀 다른 곳에 비해서 청년이 소외받고 그렇기 때문에.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원책을 개발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판국에 예산은 삭감됐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 청년까지도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그 뜻으로 보면 될까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청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아리라든가 이런 게 활동이 조금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청년종자통장.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원 폭발적으로 늘었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원해 준 만큼 참여도.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인구정책과에서 참여 유도도 해서 활성화되게끔 만드는 게 인구정책과에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산까지 줄여놓고 노력도 안하고 이 정도 수요밖에 없으니 예산 줄이겠다? 이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다음은 예산서 280쪽에서 281쪽을 보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중에 귀농자 소득 기반 지원사업 있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예산이 2023년 본예산에 2억원이었고, 올해 1억 5,000만원이에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맞죠? 1억 5,000만원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착지원 말씀하시죠?

이성용위원

예?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정착지원 말씀하신.

이성용위원

소득기반 지원.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아! 소득기반.

이성용위원

귀농자.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소득기반 지원이 지원해 주는 게 뭣뭣인가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저희 소득기반 지원은 이제 타 지역에서 이제 3년 정도 살다가 귀농하신 분들은 농업에 종사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영농 자재라든가 또 묘목을 구입한다든가,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저온 저장고라든가, 중형 관정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귀농자라고 농업 기반에 관련해 가지고 농기계라든가 농기계 자재를 사준다는 것은 우리 농업을 총괄하는 농업기술과에서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다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굳이 인구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따로 떼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쪽 부서에서 맡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중복에 대한 것을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중복 지원에 대한 것을 그런데 이제 귀농 처음에 하신 분들은 경영체라든가 이런 거 등록도 조금 어려우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농지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 거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것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정착이 안정화하고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는 소규모로 여기 지금 이 사업들은 최대 1,000만원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라 중복되지 않게 저희도 판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어제.

이성용위원

확인을 나중에 따로.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하도록 하고 중복 관련.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것들도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농업 관련은.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아!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인구정책과에서 굳이 이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쪽에서 따로 협의해서.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농업기술과에서 이게 귀농인이든 기존에 원주민이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농업 관련은.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어느 누가 농사를 짓든 거기에서 한 곳에서 다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왜? 그러냐면 귀농·귀촌인들이 농업 관련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농업 관련해서 농기계뿐만 아니라.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구입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쪽에서 관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총괄적으로.
과장님께.

이성용위원

그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그것도 효율적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성용위원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이건 따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고향사랑기부금이 어느 정도 지금 접수됐습니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고향사랑기부금이요?

오수환위원

예.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11월 한 10일경까지 지금 4억 5,000만원.

오수환위원

4억 5,000만원 정도.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접수됐습니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지금 기부하신 분들이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이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단위로 받고 있잖아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10만원이 제일 많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10만원단위 이상, 500만원까지 이제 받도록 돼있잖아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럼, 10만원 받았을 때 3만원 답례품으로 주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수치적으로는 7만원이 남는 계산이잖아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10만원 받았을 때. 지금 4억 5,000만원 정도 받았다고 하면 우리 금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2억 4,700만원.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속에는 일반 행정 운영비, 답례품비가 다 포함됐습니다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2억 5,000만원 정도 가면 4억 5,000만원이면 절반 약 절반도 남지 못했다는... 계산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수치적으로 보면.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수치적으로는.

오수환위원

수치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딱 50% 남는 장사 속 계산법으로 하면 딱 50% 남는 금액인데 이렇게 봤을 때 일반 운영비 자체가 너무 과다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그렇게 보면 이제 반절밖에 남지 않은 그런 사업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가 단 한 번에 기부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아까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고향사랑기부하면서 또 순창으로 전입도 오시고 귀촌도 하고 정착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효과를 본다면.

오수환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고향사랑기부금 자체 월 취지가 열악한 지방재정자치단체의 도움을 주고자 지방재정확충방안이 첫째 목적 아니에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목적은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돈을 받아들여서 우리 순창군에 효율적인 사업을 쓸 수 있도록 기부금을 많이 받자는 원래 취지는 그거 아닙니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럼 4억 5,000만원 받아서 받아들여서 나가는 돈이 2억 5,000만원 되면 절반 장사 수치적으로 그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행정 운영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란 이야기입니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일반 운영비가 많이 잡혀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많이 잡았다고 생각을 안하고요. 또 지금 고향사랑 기부하시는 분들이 답례품을 보고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군 쪽으로 답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부를 많이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또 개발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이 잡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홍보비 4,700만원 일반운영비 6,300만원 또 유지관리비 2,8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 결재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결재해서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지출이 안되도록.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꼭!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유지관리비 통합 종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이 내용은 뭡니까? 2,8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야 될 조건이 뭡니까? 이건 뭣 땜에 유지관리가 필요합니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오수환위원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낸.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금액 아닙니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것도 너무 지방 자체를 너무 과도한 저기라고 해서 계속 이의를 달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되고 그대로 또 내년도에도 이대로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자체도?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이거는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요. 전년도 저희 기부 실적에 따라서 8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한테 딱 배정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세밀하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2억 3,000만원 예산 계상 돼있는데 일반운영비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폭이 그러면이 없잖아 보이잖아요. 자체가 하기 때문에 홍보 예산이랄지 꼭 필요 없는 예산은 예산에 편성이 돼있다고 해서 꼭 집행 다하지 말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리고 지금 동행순창 관련해서 2억원 편성이 돼 있잖아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금년도 현재까지 세부 집행 내역을 예산 계수 조정 전까지.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자료 제출해주시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일반 우리 군민들은 동행 순창에 와서 신문에 나고 뭐하고 해서 어느 기업체에서 순창에서 살아보기 뭐 체험활동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숙박비 내고, 밥값도 내고 우리 순창에서 살아보니까 너무나 좋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전부 순창에 홍보되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일반 군민들은 2억원이라는 돈을 거금을 그분들에게 다 지원해줘서 여기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이다”. 내용 면에 들어가서 보면, 그다음에 또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순창군 관광객 한분 오게 되면 숙박비 1만원 씩 지원해주고, 체험비도 50% 지원해 주고, 버스 한 대에 3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이 예산도 9,200만원 밖에 안돼요. 이 예산이 편성 예산이 그런데 동행 순창은 2억원이나 됩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체가. 예?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집행 내역.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계수 조정 전까지 세부 집행 내역 내주시기 바라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와 서로 협업해서 어느 것이 타탕성이 있나 조정할 때가 왔다는 얘기에요. 자체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같은 군수 산하에서 이쪽은 이렇게 주고, 여기는 이렇게 주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 가십니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 쪽은 그쪽에 어떤 틀을 가지고 하고 저희도 이제 동행 순창은 도농 교류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 그다음에 생활인구 늘리기하고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성향은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오수환위원

물론 성향은 다르지만 두 개 부서가 다 우리 순창 발전을 위해서 순창에 한 푼이라도 더 이득을 남기기 위한 정책을 지금 수립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몇 년 동안 해 왔으면 성과평가해서 아!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자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되겠죠. 예?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별도로.

오수환위원

일반 군민들이 알고 있을 때는 광주 기아자동차 모든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 사장이 지시해서 순창에 와서 먹고, 자고 전부 돈 쓰고 가고 얼마나 좋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적으로 들어가면 전부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 하고 간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봤을 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오수환위원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이건 좀 이 회의를 통해서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농촌사랑 동행순창 운영하시면서 지금 현재 부서는 틀리겠지만 우리 순창군에 고액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꼭 고향사랑 기부제 뿐 아니라 옥천장학회든 우리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고액 기부자들이 있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을 같이 포함 시켜서 동행 순창에 같이 포함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학회에 기부하신 분, 이웃 돕기 하신 분, 고향사랑 기부하신 분들이 고향사랑 기부는 저희가 순창에 주소를 둔 분이 아니라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고향을 위해서 기부하신 분위기 때문에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성용위원

예, 타지.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타지에서 옥천장학회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은 공통성이 있는 분들은.

이성용위원

복지 관련으로 기부했던.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고액 기부자들은 또 아노스로 또 따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성용위원

예, 그래서 서로 간에.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분이 옥천장학회 했으면 또 고향사랑기부제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어질 수 있게끔.

이성용위원

하고 또 고향사랑 기부제했던 분이.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장학회.

이성용위원

옥천장학회나 이런데.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기부할 수 있게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277쪽에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한 7억 9,000만원 정도 더 예산이 늘어났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제 본 위원장은 작년에 여러 우리 지역에서 대상 거기에 뽑히신 분 또 안 되신 분 여러 의견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나이대로 해서 200명을 분할 해 놨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모집 인원을.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럼, 이게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결혼을 해서 이 나이에 49세까지 본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49세로 늘렸다는 그 자체도 잘못됐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종자통장인 만큼 사회 초년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지급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런데 49세로 늘려놓고 지금 보통 100% 아니지만 40대는 거의 결혼을 했다고 봐야 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결혼해서 부부가 이제 40대가 부부가 두 명이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두 사람을 개별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부부 합산으로 평가를 합니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가족으로 가족 단위로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부부 남녀가 신청했을 때 뭔가 전 재산이 통합해서 평가해서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는지?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아니면 개별적으로 직장을 어쨌든 월급을 타야 하니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직장을 다녀야 하니까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서 양쪽 부부가 다 되는 경우가 있는지?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지금 각각 저희가 부부지만 직장 생활을 해야 지금 종자 통장이 가능하잖아요. 수입이 일정하게 있어야 해서.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지금 소득이나 이런 거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개별적으로 해서 월급 탄 소득을 봐서.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양쪽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네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게 과장님 적은 돈이 아니에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30만원씩을 지원을 해요. 한사람 당.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2년을 넣으면 720만원을 지원하는 거에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랬을 때 그동안 40대들이 경제 활동해서 쌓아 놓은 그런 보여지는 환경적인 그 가정에 그런 경제 상황.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또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 생활을 하고 이제 막 생활 한 초년생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청년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돼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떨어졌어? 그런 불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그런 민원 저희도 많이 접수했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많이 있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조건을.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누구나 공감 갈 수 있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런 지원 모집.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대상이 돼야 합니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리고 나이대별로 또 부부별로.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차별화가 돼야 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똑같이 부부가 월급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평가해서 부부가 같이 다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다고 해요. 작년에.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있는 사람 상실감 또 그런 부분까지도.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민원이 안 생기게 최대한 나이 때 별로 조건을 잘 만드셔야 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거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전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민원을 저희도 접수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25년도에는 좀 더 이렇게 달리 구분을 하고 그분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여기에 보면 40대가 제일 많이 지금 200명 중에 81명으로 그렇게 잡아 놨어요. 아직도 40대를 20대, 30대보다 더 많이 잡아 놓은 이유가 뭡니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거 200명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연령을 따지다 보니 그 연령층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은데 24년도에 이제 40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인원보다 줄 수가.
정이

신정이위원장

작년에 해당한 사람이 많아서.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이

신정이위원장

신규로 뽑는다는 거잖아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신규로 뽑는데 25년도 연령을 이렇게 기준을 봤을 때 40대가 차지하고 있는 연령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대로 하다 보면 좀 많은데 그분들이 올해 24년도에 많이 신청해서 당선이 되잖아요. 해당이 되니까 이제 또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 인원이 안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면 20대나 30대에 더 집중해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본 위원이 이 나이 때 별로 해서 또 40대를 가장 많은 대상자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거에 대해서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그거는 인구 비율로 하다 보니까.
정이

신정이위원장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세부적으로.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조건을 어떻게 다셨는지.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청년근로자 종자 통장 지원사업 15억9,700만 8,000원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검토 예산은 본 위원장이 청년근로자 종자 통장 지원 사업에 15억 9,700만 8,000원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계수 조정 시에 좀 더 심도 있게 경청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재무과

10시 43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2025년도 2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4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정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812억 3,732만 9,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보다 26억 5,5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과 인건비와 관련한 부가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편성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4억 500만원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20억 5,200만원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등에 717억 6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없으며 30% 이상 증감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8쪽과 290쪽 차세대 지방세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위한 기본적 전산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 출연기관인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에 업무위탁을 하고 있으며, 전체 총사업 경비에 대한 지방비 분담금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 중 금년도 실시한 청사 내진 성능진단 용역과 기증 소나무 이식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전년대비 시설비가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청 등 환경정비사업 및 시설보수 사업비는 전년도 1억원 중 3,000만원 감액한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 행복누리센터 관리운영 시설비는 금년에 방수공사 등을 마무리하여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토지매입비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10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행정복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285쪽에서 308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내년도 우리 순창군 전체 인력 관리 측면에서 인건비가 약 41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금년도 보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294쪽에 보시면은.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증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일단 기본적인 기본급이 되는데 3% 정도 인상을 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연금 부담금 이런 것도 부가적으로 같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입니다.

오수환위원

순 정부 우리 공무원 급여 인상분만 반영이 된 금액이 41억원 정도 됩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추가로 인력 채용 계획이 있어서 그런 부담금은 없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력 채용 계획이나 이런 건 행정과에서 계획이 따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현재 정원 기준으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국장님,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약 지금 716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41억원 증가돼서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지금 우리 실과 사업소별로 또 자체 예산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이런 인건비까지 전체를 추계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전체 합치다 보면 거의 1천억원에 육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인건비가.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도 우리 총괄 부서에서는 우리 이제 국장님 산하 행정과에서 조정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좀 느껴져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은 위원들 심의 전에 예산 심의 전에 중기 지방 인력 계획을 좀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출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자체가.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예? 이해하십니까?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오늘 내일이라도 바로 제출해 주시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그걸 봐야만 인건비가 무슨 분 상승했는가? 실과별로 전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던 지금 청사 관련해서.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편성이 안 됐다고 해도 사실상 현재 사무실이 협소하고.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또 직원들 외청에 나가 있는 직원들 근무 여건을 고려할 때 개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한 청에 방문한 우리 주민들의 공간 편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지난 행감까지만 해도 25년, 26년 2개년에 걸쳐서 별관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제한된 예산으로 군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주민 편익을 먼저 예산 편성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시설은 조금 뒤에 해도 지금 경제 여건상 이해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고 또, 재정 규모도 그렇게 해서 좀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재정 상황을.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향후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산서 292쪽, 시설비에 본청 등 환경정비사업 및 시설보수 지금 7,000만원 예산이 잡혔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5억원이였어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아! 예.

이성용위원

감액이 많이 되네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4억 3,000만원.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보수에 7,000만원 일식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7,000만원 일식이 어디입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이건 어떤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군청 청사를 관리하면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보수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성용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7,000만원 일식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한 곳을 7,000만원 들여서 무엇을 하겠다? 이게 계획도 없이 7,000만원을 잡은 거예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본청 등 환경 정비 사업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청사를 관리하다 보면 수시로 어떤 노후 부분도 생기고 또 파손되는 부분도 생기고 이럴 때 즉시.

이성용위원

아니.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즉시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

이성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는 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디, 어디, 어디에 돈을 써야 되고 미리 그걸 계획을 잡아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5억원 정도 잡았을 때는 어떤 걸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전년도에는 5억원을 잡아서 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올해는 7,000만원을 잡았을 때는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다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일식이라고 표기를 했을 때는 어디 한 군데를 일식하겠다? 이렇게 저희 위원들은 느껴질 수 있어서.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정확히 7,000만원이 어디에 일식을 하는 것인가?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해 5억원이 세워졌던 거는 소나무 이식 사업이라는 사업명이 있었고 또 청사 안전 점검이라는 사업명이 있었는데 같은 시설비 목으로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예산이 표기되고 있거든요. 예산서 상으로는 그런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환경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서가 돼 있었고요. 또 환경정비사업 이라는 게 어떤 파손되거나 보수해야 할 부분이 이렇게 예정돼 있다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경정비사업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에 예산서를 보면 일식이라는 표현들이 거의 없는데 재무과만 일식들 이렇게 일식, 일식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표기가 다른 과들도 전체다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재무과만 특별하게 일식을 넣는 건가? 이걸 용어상의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균

노홍균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ㅇ 민원과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2025년도 2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4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앞서 인구정책과, 재무과에서 2025년도 민원과 소관 세출 예산 주요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4억 6,200만원 으로 지적 재조사 위탁 측량 수수료 2억 3,800만원,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4억원,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확충 1억원, 금년도 본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감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없으며 30%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예산안 341쪽에 안전한 주민등록시스템을 위해 매년 지급하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900만원 편성하였으며 345쪽 지적 재조사 2025년도 사업운남, 용산, 금월지구에 대한 경계를 지난 5월에 확정하여 조정금 미 청구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343쪽 2021년부터 총 6억원을 들여 도곽, 4,174장을 정비하는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전산 도면 고도화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어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345쪽 법정리로 한정된 지적 도면의 경계를 행정리, 통, 반의 최소단위 경계까지 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초 행정 공간 정보 구축 사업도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8쪽 건축사 현장 조사 업무 대행 수수료로 건축사가 건수가 3개년 연속 감소 추세로 전년 대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민원과 예산 주요 변동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339쪽에서 34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41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해서 2,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 구입하고, 그다음에 웨어러블 캠을 일곱 대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수

박현수민원과장

군청 민원실 앞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구입한 지가 아주 오래되고 해서 제대로 지금 작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작동이.
현수

박현수민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웨어러블 캠은 사실 감액이 돼 있거든요.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민원과장

이건 올해도 저희가 한 대씩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일곱 대를 추가로 더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전년 대비해서 그 대수를 적게 구입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네요?
현수

박현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고장으로 인해서 발급에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건데... 현재 지금 아예 발급이 안 되나요?
현수

박현수민원과장

무인 민원발급기는 우리 민원실 앞쪽에.

김정숙위원

외부에서 들어가는데.
현수

박현수민원과장

농협에서 돈 빼는.

김정숙위원

예.
현수

박현수민원과장

거기 하고 같이 있는데.
예.

김정숙위원

이제 거기에서 안 되는 것들은 저희 민원실 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현수

박현수민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저희 민원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큰 불편은 없습니다.
순창군이 지금 무인 발급기를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렇게 사용하는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현황?
현수

박현수민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게 일곱 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정확히 사용한 내역은 제가 확인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좀 하시고 또 사용 방법이 편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현수

박현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