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용입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안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2월 3일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732억 8,83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6억 9,960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4,520억 4,04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억 9,700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2억 4,78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9,740만 원을 감액하여 심사 요청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국&middot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신규 및 변경 내시 등을 편성한 것으로 157억 원을 증액하여 총 4,733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종합적으로 정리추경의 개념이며, 국&middot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채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middot도비 반환금,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이 취소 또는 대폭 축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예측을 통해 사업비 추가 및 예산변경을 최소화하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산출내역 기재 시 오기가 없도록 하며, 사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산정하고 추경에는 불필요한 사업 편성은 지양하며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middot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편성된 예산 중에 동절기로 인한 공기 부족,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하는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2024년도 이월사업은 총 139건이 이월되는바, 향후 계속비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초기 단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 당부사항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middot유통센터 등 공공건물의 운영비가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농업에 있어서 고성군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게 운영되도록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신축이 증가하여 운영비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므로 사전에 신축 여부, 수요자, 운영비를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하고, 공공시설 임대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소요됨에 따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은 청년 자립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특히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문제점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시 농경지에 물이 범람하여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소규모재해 위험지 및 급경사지 위험지역은 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 점검을 통해 주민 생명 및 재산을 지키도록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신호등 및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풍수해 보험에 모든 주민이 가입하여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입니다. 금년도 집행률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약 64%이므로 연도 말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매년 명시&middot계속비 이월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자료수집과 정확한 검토를 추진하여 이월사업의 최소화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7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주요질의&middot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총 9건의 기금 248억 3,420만 5,000원의 수입&middot지출액에 대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7쪽 당부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산은 회계, 기금 간 여유재원을 예수, 예탁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기금으로 효율적인 예산의 관리를 위해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광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모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일용 의원님.

과장님, 우리가 고성군에서는 최초 사업이죠?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점에서 그 앞에 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사업 구역 내의 공원 말고 지금 앞에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앞으로 운영을 할 때 그 앞의 공원을 통해서 어떤 전시 공간이라든지, 과거에 블랙우드라고 해서 거기에서 한 번 해 본 적이 있죠?

재생이라는 게 최초에 우리가 시애틀에 스타벅스가 들어서면서 도심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고 이 사업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원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의 사업부지 내에 우리가 최초에는 두 가지 형태로 재정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쉽게 말해서 도심형, 시골형 하다가 지금 &‘우리 동네가꾸기&’ 이런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하지만 최초의 취지는 그 지역민들께서 그 사업 기간 동안에 어떤 역량을 강화해서 앞으로의 우리 마을을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남기고 그래서 인구 소멸도 막겠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즉 일자리 창출을 시키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려면 공간이 되게 소중할 것 같은데, 공간이. 현재 있는 공간을 가지고는 어떤 현상 변화, 집이 좀 더 이렇게 깨끗해지고 안전해졌다, 동네가 깨끗해지고 안전해졌다. 말 그대로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에서는 성공할 수 있으나 이분들이 코워킹센터나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수익이 나오려고 한다면 어떤 새로운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공간을 공원을 한번 모색해 가지고. 공원을 한번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차적인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한번 재생사업이 끝나고 지금 우리 고성군 관내에 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된 곳이 있잖아요.

또 신청을 준비하는 곳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 세비촌 같은 경우에 또 새롭게 그 사업을 넣기에는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운영이 이 사업의 목적이고 그 일자리 창출이 지역적으로 되려면 그 공원 공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