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위생정책과,재무회계과,세무1과,세무2과,토지정보과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예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장희아위생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위생정책과장장희아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위생정책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팀김설하팀장입니다. 공중관리팀김봉석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박은정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김민지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황영주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장희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오늘도어김없이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의를시작해보겠습니다.233쪽,“음식문화개선관리”관련입니다.지금여기보면외국인정주요건개선을위한통·번역비등지원이있는데요.이게지금외국인관광객을대상으로하는사업맞습니까?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외국인관광객을대상으로하는사업은아니고요.연수구의외국인영업주가식품접객업소로하시는분이230개소가있습니다.이분들에대해서외국인영업주들이한국언어를잘하시지못하기때문에1대1로저희가현장맞춤형위생관리나교육을실시할예정이고요.통역사와함께위생컨설팅이라든지이런부분도진행합니다.그리고저희가인·허가시에외국인맞춤형식품,위생교육자료러시아어나영어로번역해서이분들에게제공해서수시로,매뉴얼을볼수있게하는사업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이거는건건이들어가게되는거예요,아니면어떻게되는거예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외국인영업주가와서우선저희가제작한위생매뉴얼을지원하고요.이분들이저희한테시설조사라든지이런부분갔을때말씀을하시면저희가통역사를대동하고가서현장맞춤형으로할예정입니다.위생점검이런부분도외국인같은경우에는통역사가없다보면저희가점검에문제가발생하는경우가있어서요.같이들어가서저희가컨설팅이나교육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문서번역뿐만아니고실질적으로회화번역도같이해주는그런번역이라는말씀이시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통역사를대동하고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왜이런질의를드리냐하면우리여성아동과에서하는사업있잖아요.명예연수구통번역사사업이있는데,그래서그부분을활용할수있는방안이라든지,이런것을생각해보셨는지?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도그부분을활용할것이고요.주내용들은교육자료나이런부분에서저희가사용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교육자료라는게어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외국인들한테시설기준이라든지,영업자준수사항이라든지,식품위생법에중요에대한거를번역해서그분들한테매뉴얼을만들어서드릴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매뉴얼을만드는데,전담적으로이분들에게예산을통해서하시겠다는말씀이잖아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외에는여성아동과협업해서...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협업해서진행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영업주인식개선교육도올해새로시작한사업이죠.우리가추경으로했던사업으로알고있는데,맞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작년에도진행했던사업이고요.이거같은경우에는영업주인식개선교육이추경에예산과목을변경했습니다.행사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로변경해서저희가맞춤형컨설팅을지원했던사업입니다.
한성민위원
매년해오던사업인데,사무관리비로변경이됐다라는건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제가그때우리상임위에있지않아서내용은잘모르는데,사무관리비로변경된사유가또있어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영업주인식개선교육역량강화사업은경영부담으로어려움을겪는영업주들을저희가모집해서1대1맞춤형컨설팅을제공할예정입니다.그래서경영안정화나외식트렌드에변화에조기대응하기위한거고요.행사운영비보다사무관리비로해서맞춤형컨설팅을지원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한성민위원
행사성격보다는맞춤형컨설팅에초점을맞춰서진행하겠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사업성과가괜찮게나오는사업인것같거든요.그래서이거를내년에도편성을하셨으면조금더실적유지는가능하겠죠,이것도?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가능합니다.
한성민위원
컨설팅이라고하셨으니까뭔가실적이눈에띄는결과물로나왔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있습니다.그래서올해도컨설팅그러면올해도자료들이있겠네요,여기에대한보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맞춤형컨설팅추진실적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맞춤형컨설팅같은경우는업소별로저희가모집된업소에,사전에나가서사전진단을합니다.거기에서문제점을발굴하고그해결방안을제출했고요.저희가만족도조사를했을때매우만족이93%이상이었고요.업소별로실질적으로문제해결이됐다는업소도87%가나왔습니다.그리고매출증가도저희가50%이상이30%이상,10%이상증가한거로저희한테조사가됐습니다.아울러저희가업소중에4개소가위생등급신규지정을요청했었는데,그중의3개소가지정이됐고요.매우우수로1개소는12월에평가대기중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35쪽,식품위생접객업소위생관리야간점검급식비가편성돼있는데,이게야간에주로단속하고나서식사를제대로못하시는분들급량비잖아요,맞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저희도그때행정사무감사때도질의에나왔던내용이기는한데,이분들이사실일끝나시고식사를안하시는경우가많다고알고있는데.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이급량비같은경우에는저희위생지도팀이라든지,위생정책과TF팀이야간점검전에,보통야간점검은7-8시사이에나가는데,그전에식사를1시간정도하고가고있는데요.젊은친구들이많다보니까조금건강상의이유로식사를안하는직원도있기는합니다.
한성민위원
점검을마치고난다음에먹는게아니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점검전에먹고나갑니다.
한성민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3명이라고지금산출돼있는데,한번나갈때3명이나간다는얘기예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지금위생지도팀이주로야간단속을하고있습니다.그팀으로해서저희가산출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야간단속은45일정도1년에시행한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주1회이상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또마지막으로237쪽,음식특화거리활성화지원에보면먹자골목의지주간판하는거있잖아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234페이지...
한성민위원
237쪽,음식특화거리활성화지원에보면지주간판재정비하는거지금신규편성된부분이있는데요.신규편성해서지주간판을하려는데가선학동먹자골목,선학동같은경우에는간판이거기도필요한부분이있는것같은데,이거어디에설치하는거예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음식특화거리지주간판등재정비는연수동맛고을길에있는2개에대한지주간판입니다.저희가연수동맛고을길같은경우는2007년에설치해서지금17년됐습니다.그리고2024년주요업무보고시에박정수위원장님께서노후지주간판에대한재정비를검토해달라고말씀하셔서저희가현장점검을나갔었는데,일부파손이라든지,노후및훼손이심각해서재정비필요한거로저희가판단했습니다.그이후저희가영업주설문조사를했는데,그곳에서도철거후신규설치하라는게46%이상조사가돼서이지주간판재정비는연수동맛고을길에대한거고요.지주간판등설치비는올해10월24일에송도동아트포레음식특화거리가신규지정됐습니다.이곳에저희가지주간판을설치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설치가필요한지역이연수먹자골목에만있는거여서우선적으로실시하는건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우선적으로노후되어심각한곳이연수동맛고을길입니다.그리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선학동음식특화거리같은경우지주간판은도시계획과에서설치를해서그쪽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지주간판이진짜오래된거저도가서보면필요성에대해서공감하고있는데,우리가2016-2017년만에다시공사를하는거잖아요.아무튼지주간판사업이잘돼서어려운상인들,음식업주분들한테그래서조금이나마도움이될수있고음식거리를주민들께서조금더많이찾을수있는그런사업으로잘진행됐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우리위생정책과는주민의어떤삶의질에있는데가장중요한과같아요.인간의수명하고도연관이되니까관리를잘해줘야할것같아요,그렇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책임이무거울것같아요.예산을보니까예산이늘어났던부분들이예산서234쪽,“푸드서비스선진화경영혁신외식서비스지원”이런것들이60%정도가많이늘어났어요,그렇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관내휴게음식점15개선정기준이렇게하려고그런거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푸드서비스선진화경영혁신외식서비스사업은농림축산부에서주관해서하는지원사업입니다.아까저희가사전에말씀드린영업주위생교육영량강화와같은맥락인데요.이부분도경영의어려운부분들에대해서하는데,저희구비로하는경우에는식품위생전체로저희가컨설팅을해주는부분이고요.푸드서비스선진화같은경우에는일반음식점과휴게음식점만대상입니다.올해저희가15개를지원했고내년에는산출내역에1개소당300만원으로해서8개소지원하는거로내려왔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공개신청해서이렇게선정을...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모집공고하고저희가현지조사해서정말로필요한업소에저희가선정해서맞춤형컨설팅을지원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착한가격업소우대혜택도있나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전반적으로검토하고현장조사할때심사기항목으로해서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착한가격그런부분보다저희는그음식점이어느정도의위생이노후화되어있는지,영업주의식이어느정도좋은지,이런부분전반적인거를보고진행할예정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앞으로우리나라도선진국으로많이발전됐잖아요.그래서주민삶의질향상을위해서식품안전에대한이런것도좋지만,발전해야하지않나생각입니다.예를든다면주민의건강증진을위해서균형맞춤메뉴를한다든지,비만이라든지,당뇨라든지,만성질병이런것도많잖아요.이런지도도해주면좋을것같아요,이런식품에서그것까지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그부분까지가는거는어려울것같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현장에위생점검이라든지이런거를갔을때우리음식점의위생개선이라든지,서비스수준향상,종업원들에대한위생개념이런부분을중점적으로하다보니까그업소에1곳에가서영양이나이런부분은어렵지만,저희가보건소와협업해서홍보물같은것을제작한거를가져가서그런거안내하는정도로저희가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왜그러냐하면우리연수구는먹거리가별로없지않습니까,공장지대가있어서세수가많이나오는것도아니고연수구송도같은데도아파트가다끝나면세수들어올데가없어요,돈들어올데가없잖아요.그러면우리는인천공항이있기때문에외국인들이많이들어올수있는방법,그러니까식당개선을지금눈에보이는것뿐만아니라미래를보고메뉴개발도다양하게해서다양한사람이먹을수있도록이런정책을나는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거는적극검토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검토만하지말고실천을좀할수있도록예산도올리고,예산도다컨설팅하는부분도다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집어넣어서조금더앞서가는우리구가돼야하지않냐하는생각에그래야세수가들어오지않습니까?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맞춤형컨설팅에메뉴개발이라든지이런분야가있습니다.그쪽에서적극하고저희가검토해서추경에예산을더세워서그런부분까지도할수있는지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거를함으로써전문가들고용창출도되고,컨설팅팀도와서꼭공장만세워서되는거아니잖아요.여러가지검토를해서정책에반영해서예산도올려서하면좋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야외식사업도다양화되고,앞으로.여러외국인들이와서먹어보고“야,연수구좋다”할정도돈을쓰게만드세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하나만더많이증가한음식특화거리방금한성민위원님께서도잠깐지적했는데,거기도보니까175%가많이증가됐잖아요,많이.지주간판도했고여러가지선학동하고,송도하고저는방금얘기했던것도그런데음식특화거리는우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하는거아닙니까,그게목적이잖아요.그래서간판도정비할거고,그게목적이아니에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게목적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지역활성화를시키려면지역의고유한전통음식이라든지,문화특성우리연수구에맞는음식을개발해서관광객들도와서먹거리할수있는그런정책,아이디어를했으면좋지않나하는생각에.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10월에맛자랑경영대회를개최합니다.그럴경우에업소들모집해서그런부분진행하겠습니다.그리고저희가우리음식특화거리활성화지원사업에음식특화거리축제운영에서저희가내년도에는음식이주인공이되는행사를조금콘텐츠를개발하려고합니다.그래서푸드로드해서선학동50시간같은경우는올해전시만했지만,내년에는한입마켓,한입먹거리마케팅도운영해서실질적으로영업주가매출신장할수있는그런부분을진행하려고하고요.영업주들이그날저희가행사를하면많은관람객들이오기때문에그들을대상으로저희가대표음식점들을해서퍼포먼스를해서추후에도이쪽으로올수있게저희가행사를개최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행사때만끝나지말고지속적으로,지속가능할수있도록...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부분도저희가많이고민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문화관광과하고연결해서외국관광객들이와서먹어줘야해요.우리연수구구민만사용하는데에는한계가있어요.제가작년에백종원음식거리를가서벤치마킹하고왔어요,충청도에있는게.관광객주말이면앉을자리가없을정도로많고평일에도많더라고요.그래서송도역전시장이라든지이렇게지도컨설팅을잘하면그렇게가능할수있어요.그래서문화관광과하고또문화예술과인가요,관광하고예술하고들어올수있는TF팀을만들어서우리음식은이런방법으로관광을어떻게하겠다,이런정책으로예산을편성하면더좋지않냐는생각이에요.지금은지주간판이게잘못됐다는게아니고그것도잘하지만,미래적으로조금크게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관련부서와협의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희들이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도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 질의에앞서김국환위원님이저는의회와집행부의좋은아이디어할때그거를조금더신중히받아들이려고,이전에전반기박정수위원장님이건의했던것을발로직접뛰면서했던장희아과장님이나김설하팀장님,열정,노고에감사드리고요.매번그거를행사때도매번느끼는게열정적으로일하는게평소에도했지만,이번에도아트포레가서이런거를열정적인우리집행부공무원들과민관이합해서하면좋겠다,송도는남다른공원도좋지만,워터프론트라는게이제거의완성된단계에있고,공항에서도가깝고또특히나젊은도시답게대학이유일하게전국에서이렇게많은도시가있는데도아니고,예를들면송도소금커피하나만갖고도거기가지금굉장히영업이잘되는거로알고있어요.그러니까그런거하나만갖고도인천은“짠물,소금”“커피에소금을넣어서이렇게맛을내”그런자극적인용어들,모든것이홍보로이어진다고봐요.그래서어쨌든그런것도귀담아서좀정책에담아내면좋겠습니다라는생각이듭니다. 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268쪽,세부사업이거건강식품안전관리사후관리강화라고했는데,이게구체적으로어떻게하는사업인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이부분은저희가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가1,500개소정도됩니다.일반판매,유통...
현희
장현희위원
예를들어서그품목이뭔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일반적인건강기능식품입니다.인터넷에서살수있고,저희가마트나이런데가서살수있는요즘잘나오는고혈압이나이런영양,건강관련된식품입니다.저희가전수조사를가고그리고인터넷이나마트에있는건강기능식품을수거해서저희가건강기능식품식품및기준에관한규정이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만들어진,유형별로저희가가져가서검사해서,이게안전한지아니면부적합하다라고하면이거에대해서유통을저희가사전에차단하기위한사업을하는예산과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사실제가그전에도한번지적을했지만,현장에차를가지고어르신들위주로해서사슴녹용그런거하다못해칙즙까지도굉장히고가에팔리고있어요.그런데어찌보면어디농협에서판다고하면서까지굉장히고가에거래되는거를보고그걸설명하는사람굉장히달변으로하니까혹하게생겼어요.그리고우리아이들도그런거를사오면진짜어디까지믿어야하나,그런데우리는제일믿는게어디농협이라면,“아,어디농협에서마즙이라든가,석류라든가어디까지믿어야하나”그거보고그냥믿을수밖에없는데,구체적으로이렇게한다니까,물론기준치는다보면다그럴싸하게써있는데,가끔은불안도해요.그래서지금어떤방법으로하나,그러면지금신규사업은아니잖아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속사업입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강기능식품떳다방이나허위과대광고이런부분들은저희가시니어감시원을이용해서상·하반기경로당에저희가현장나가서계도하고이분들에게교육도시키고있습니다.그리고아울러건강기능식품...
현희
장현희위원
혹시적발된상품은얼마나되나요,식품은?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작년같은경우는한건이있었는데,저희가현장떳다방이라서막상저희가나가보니떳다방이아니라그냥의료기기같은거판매하는건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오신분들한테,판매하시는분한테이런거는오해의소지가있으니철수할수있도록해서저희가철수까지한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271쪽,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등에는영양사가의무적으로배치가안되도되나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그래서설치가된사항입니다.어린이집,유치원같은경우에는100인이상인경우에저희가영양사가상주할수있게저희가법으로돼있고요.저희는어린이급식까지100인미만의영양사가없는곳에선임이안된곳을저희가순회방문이라든지,교육,레시피제공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교부금이이번에조금올랐죠,이분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올해대비내년에교부금이오른부분은저희가7월1일에사회복지시설,요양원이나주야간보호센터도,저희가센터에서등록해서순회방문이라든지영양교육을할수있습니다.그래서작년같은경우는7월1일부터하다보니까운영비가50%만지원된부분이있고요.내년에는저희가1억원을해서지원하는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증액한만큼100인안되는소규모도어쨌든자주단속나가고눈에보이면더철저히하게되잖아요,사람심리가.그것도좀철저히해주시고요.그래서신규사업으로273쪽,지역급식관리센터운영한다고그랬거든요.그러면여기에의해서준하는그런게있나요,특별한?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273쪽,이부분은저희가인천광역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직원처우개선조례가올7월17일에제정됐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센터직원들의명절수당시비보조금으로지원하는,시구비로지원하는건데요.기존에급식센터의팀원들같은경우에는명절수당비가팀원은40만원,팀장은50만원입니다.그런데이부분이저희공무원이라든지각군·구에확인을해보면최소기본급에60%정도는지원하고있는데,센터같은경우에는저희가명절수당이작게지급된부분입니다.그래서조례로해서.
현희
장현희위원
어떻게보면구정하고,추석하고,명절수당나가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80만원씩나오는그부분입니다.센터직원들이많이좋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요.과장님,기금운영계획서를보니까43쪽,보통우리연수구에서각부서별위원회수당이7만원으로지급받는거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특이사항으로는식품관리진흥기금운영관리위원회수당은12만원으로편성이돼있어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산출내역은이렇게작성돼있지만,저희가대면심의는7만원으로기준으로해서5명,2회해서70만원과서면심의는5만원으로해서5명,2회50만원으로했는데,이거를통계를내다보니까두개를합쳐서대면과서면심사를같이하는거로해서아마산출내역을이렇게잡은것같습니다.실제로12만원은아닙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이거는우리가실제로볼때...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잘못산출한것같습니다.다음에는수정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만약에이거수정이안되면삭감할거예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다음에저희기금운용계획1차에저희가수정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보니까어떻게12만원이에요.다른데는다7만원으로알고있는데,그래서지금질의를드렸는데,어쨌든이거를수정해서더구나숫자로하는거는철저히해야하지않나싶습니다,과장님.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기금변경1차에꼭수정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위생정책과다른분들도하여튼금년보다더열심히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다른위원님들이질의해주신사항말고다른거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238쪽,“소규모식품업체위생관리”관련해서질의하려고하는데요.이게지금예산액이작년에비해서2배가됐고,산출기준에따르면활동일수가증가했는데,이게단속이확대되는개념인가요,아니면예산이작년에하반기만잡혔던건가요,어떤상황인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소규모식품판매업체가142개소가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소규모만하는게아니라무인판매시설.
이형은위원
여기에무인판매가포함이되나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외국인식품판매업소까지저희가전부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에서말씀해주셨듯이조금활동횟수가부족합니다.그래서활동횟수를확대하는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
소규모의기준이어떻게되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소규모는기타식품판매업소가100평이상일경우영업신고대상입니다.소규모는100명미만.
이형은위원
미만이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마트나이런부분에해당되는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대규모는따로관리를하게되는건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대규모는기타식품판매업소로저희가식품위생법에따라영업신고후지도점검이나행정처분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질의238쪽,마찬가지로식품보니까감시원종류가되게많은것같아요.일단시니어감시원도있고,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이게다차이가있나요,감시하는범위나권한이다른건지?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소비자식품위생시니어감시원은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위촉되는분에서저희가경로당이나시니어감시원을따로위촉하는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
원래는식품위생감시원은자격기준이있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시니어감시원도똑같이적용이되는건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시니어감시원같은경우에는똑같이적용이되지만,노인복지회관이나이런부분에서도추천을받아서진행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자격기준이따로없는건가요,그러면?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추천을받아서저희가교육을.
이형은위원
교육을따로하시는건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4시간이상다시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하나만더여쭤볼게요.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있고,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있고그리고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있고다다른항목인거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업무범위가다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활동비가제공이되지않는건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소비자식품감시원,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4시간이상활동시5만원을저희가활동수당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다똑같이측정되어있나요,알겠습니다. 여기활동비항목이없어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운영사업에.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는저희가식품진흥기금에예산을편성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기금에서나오고있나요,그래서여기없길래혹시안받으시는건지.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그리고이것도궁금한데지금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있고,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가따로있죠,이게다른센터인가요,지원센터가?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운영하는거는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인데요.지금여기에서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은국·시비에서내려오는과목에서이렇게표시가돼서저희가이렇게표시...
이형은위원
항목이이름이다르게내려오나보네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러면어쨌든같은개념인거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이번에체험관조성하는게세부사업설명서보니까기초가액있고,이번에잡혀있는거는그러면제안서평가위원회수당만따로잡혀있는건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추경에어린이체험관사업비는다저희가했고요.
이형은위원
그래서그거는다해결이된거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이부분은저희가디지털콘텐츠개발을조성한다고하는데,저희가벤치마킹도수차례다녀왔지만,이러한콘텐츠를조성하시는분들한테제안서를받아서조금더다양하고,최신적인부분으로하기위해서제안서평가도저희가하려고합니다.그분들에대한수당입니다.
이형은위원
체험관프로그램이방금말씀하신프로그램개발이란얘기를들어보니까VR,AR위주로되는건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VR,AR도있지만,저희가신체활동도할수있고.
이형은위원
실제로이렇게뭘만들고하는것도같이포함이되는건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런부분도지금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요청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추가로인력배치도돼야하는상황이겠네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추가인력배치는안하고요.저희가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지난주에조직진단을완료했습니다.그래서불필요한사업은저희는폐지하고이쪽에예산이라든지인력을어린이체험관...
이형은위원
재배치하는그런거로충분히이런거를할수있는건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우선진행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네,알겠습니다.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240쪽,유통수산물안전관리수거비가잡혀있어요.이게전년도예산액대비2배가된게어떤상황인거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방사능검사,안전성검사관련해서사업비가확대가됐습니다.
이형은위원
원래없던게추가가된건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수산물방사능검사를한다면가식부에1kg이상을저희가수거해야하는데,요즘단가가많이높아졌습니다.
이형은위원
물가상승에반영된거로.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렇죠,그런부분을저희가감안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정확하게어떤것들을안전관리에한다고보면되는거예요,방사능을검사하는건가요,주목적이?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우리어린이급식소,학교나이런데납품하는수산물을저희가수거,물건을구입해서저희가유형별로검사해서,이방사능같은경우에는요오드나세슘그냥일반적인거는정말수산물에들어가면안되는그런물품들그런게나올수있기때문에그런거에대해서저희가검사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실제로이런게검출이돼서문제가됐던적이있나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구는없습니다.
이형은위원
저희구는없는데,다른데는있어서...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다른구는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굉장히중요한일을하고계신과인만큼내년에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는조금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체험관조성에서김설하팀장님이아주자세히설명을해주셨고또신규사업이니까조금만더추가질의를하자면체험관이만9세이하아동으로하시는것같아요,몇세부터하실예정이세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만3세정도부터진행을하려고하고요.만9세이하이지만,우선미취학어린이를대상으로저희가체험관을하면서지역아동센터에있는9세이하아이로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역아동,하여튼체험관이이용횟수가있을것같아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계획상으로주5회이상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하지만상황을봐서상시운영을최종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하루,1일횟수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1일횟수는1일,2회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오전,오후로나눠서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오전,오후가될수도있고,오전에만두번할수도있고,이거는센터와계속적으로협의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이게지금향후홍보를어떻게할건가제가여쭤보고싶었는데,그러면지역아동센터아이들위주로하시는건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저희관내어린이집이라든지,유치원을대상으로시행할예정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하고요.아무래도연수구구민들의위생담당쪽이니까추진잘해주시고요.수고하셨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희아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장혜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재무회계과각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서인성회계관리팀장입니다. 민경미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재현청사관리팀장입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장혜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 몇가지만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지금사업설명서가있고,그리고예산서안에자료가있는데,사업설명서같은경우에는아무래도예산서에서보지못하는내용들이라든지이런것들을조금더알기쉽게보기위해서존재하는자료맞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데277쪽,계약,회계안정적운영관련해서사업내역,산출내역들이나와있는부분이있는데,산출내역이예산서에는그래도이렇게자세하게예를들어서계약심의위원회의수당같은경우에는10만원씩9명,5회이렇게기록이돼있는데,설명서에는그렇게돼있지않아요.그래서이부분들은재무회계과에서자료하실때신경써주셔야할것같고,그리고중복으로들어있는내용도있거든요.위에결산검사위원보상금등은산출기초까지해서자세하게써주셨는데,또밑에결산검사위원회보상금등으로해서산출기초없이금액만나와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상임위원회에처음맞이하는예산안심사거든요.그래서아무래도자료를제가찾다보니까어려운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는거니까다음부터는조금신경을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상세하게기재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중복으로들어가있는이런부분도잘챙겨주시고요.예산관련해서결산검사위원회여비하고그리고교육비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돼있습니다.여비가171만원,교육비도들어있는데,이게지난4차추경을통해서전부다경정된예산들이거든요.올해는여비하고교육비가지급된게없는거잖아요,맞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내년도예산으로세우려고올려주셨는데,내년도에도올해처럼이렇게교육하고여비지급을어떻게하실생각인지?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게코로나이전에는저희가결산검사위원대상으로해서교육을따로진행했습니다.지방재정공제회주간으로해서그때관련된교육비하고여비였는데요.이게갑자기교육이온라인이아니고다시교육장으로가서교육이진행될경우에는또필요한경비이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을대비해서계속여비하고교육비를세웠던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내년에는그렇다면집합교육을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집합교육은저희가주관하는거는아니고요.지방재정공제회에서주관해서교육을진행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내년에는집합할지아니면온라인교육할지그사항은아직미정이어서저희가예산을세워놓은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코로나어쨌든종식된지꽤됐고,그리고올해에집행된게없기때문에그런질문을드렸고,만약에예산이그대로올라온다고하면내년도에는그래도교육을실시하는게어떻겠나라는그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집합교육을안하면또온라인교육은매년실시를했었습니다.
한성민위원
온라인교육을하게되면별도로우리예산으로하는거는아니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거는집합교육에참여했을때여비가필요하고교육비로이렇게나간다는부분이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하나더질의드리면주민참여감독자보상금이있어요.이게2만원씩세분에대해서2회에5건이라고산출기초가돼있거든요,이게건당어떻게지급되는그런부분인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여비는저희가조례에2만원으로돼있고요.저희가올해에도주민참여감독공사를5건을지정을해서운영했었고요.그래서그거로해서5건은내년에도평균적으로5건으로지정을했고요.만약에주민참여감독이지정이되면그거는기회에따라서달라질수있지만1-2회까지는그분들이오셔서같이의견을내주시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3명으로해서2회정도산출했습니다.
한성민위원
대상에대한거는변동이없고,보통1-2회정도나간다는말씀이시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제가건당옆에횟수가돼있어서이부분이궁금해서질의를드렸던것이거든요.알겠습니다.아무튼말씀드린것처럼올해집행이안돼서추경을통해서경정한게있기때문에내년도예산에편성이된다면그부분을조금한번만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저는하나만여쭤볼게요.247쪽,시설물정비관련해서그때오셔서설명도해주시기는했었는데,이게지금공사계획이나세부사항이나이런게잡혀있는게있는건가요,어쨌든지금냉난방시스템으로3억원이책정돼있고한데,이게자세한내용이있는건가요,근거기준이?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산출내역이요?
이형은위원
네,산출내역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부서에서예산을세울때업체에서견적서를저희가받아서산출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견적서를받으신건가요,기초견적서를?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러면그거혹시저희위원님들께설치공사계획서나예산책정기준이되었던기초견적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환경개선사업전부다말씀하시는건가요?
이형은위원
네,다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마찬가지로화장실도지금1억원이책정되어있는데,2024년도에했죠,저쪽에가보니까구청사에하고있던것도있던데.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정확하게어떤부분이개선된건가요,제가보기에는크게달라져보이지않아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많이달라졌는데,화장실저희가현재공사를안한부분은5층하고지하1층입니다.거기를빼고는지금다리모델링했고요.이예산은내년도에5층쪽에남자화장실두군데하고...
이형은위원
그래서4개소인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이형은위원
2개,2개해서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맞습니다.네군데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때저희가의회환경개선얘기도했었는데,의회동화장실도지금개선이시급해보이는데,여기는혹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의회동화장실은저희가본청에있는화장실보다한번리모델링을거친건데,저희가확인을해서필요한부분이있으면추경이라도예산을세워서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의회동화장실도개선이필요합니다,지금오래됐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볼게요.영상회의실조성공사같은경우에는지금어떻게되는거죠,이게어디에다가어떤조성을하는건지.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현재본청2층에영상회의실이있습니다.거기서는각종위원회나핵심간부회의티타임을하는데,각과에서운영하는위원회가굉장히많은데.
이형은위원
그렇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그거를진행할만한회의실이사실많이부족해서저희가이번에시설안전관리공단이제2청사로나갔기때문에그런면적이있어서.
이형은위원
시설안전관리공단이나간자리에지금...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거는아니고요.청사를재배치하면서저희가7층에연수체육회자리가있는데,그거는정확하게결정된사항은아니어서.
이형은위원
아직재배치하는계획이정확하게없는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이형은위원
정확하게영상회의실이라는게뭔지이해가안됐어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쓰고있는영상회의실은인터넷방송으로다송출이되는거고요.지금저희가만들고자하는거는그정도는아니고.
이형은위원
용도가조금다른것같은데,들어보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에인테리어하고LED스크린하고방송장비가포함된...
이형은위원
스크린이나방송장비또LED가들어가네요. 하나만더여쭤볼게요.휴게공간조성및외부계단보수공사에도여기도1억원정도가측정돼있는데,저희가휴게공간에대한이해도가없어요.어디가어떤휴게공간이들어가는거고,외부에있는건지,직원휴게실인지,내부어디에들어가있는지보조자료가전혀없다보니까저희가적정성을잘모르겠거든요,어디에있는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본관지하1층에식당에서바로나가게되면거기앞에지금공간을직원들이점심을먹고,앉아서쉴수있는공간으로조성으로하려고합니다.
이형은위원
식당근처요.이번에식당도리모델링하지않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식당리모델링은총무과에서실시하는거고요.직원들이점심을먹고밖에나가서앉아서쉴수있는공간,얘기할수있는공간을만들고자하고요.외부계단공사는거기지하에서1층으로나갈때양쪽끝에계단이두군데가있는데,거기가많이타일이까지고불편하게돼있어서.
이형은위원
식당리모델링은총무과에서하고나머지는재무회계과에서하는이유가뭐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식당운영은총무과에서.
이형은위원
식당운영이그쪽이라서그렇게되는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렇고요.저희는청사전반적인거를보수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단알겠습니다.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이번에전체적으로환경개선사업이많이잡혀있잖아요.저희는이거에대한기초견적서나이런거를제출받은게없어서이거에대한게이해가돼야지예산집행에대한예산이적절하게되었는지그부분을판단할수있을것같아서저희위원님들께다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준비해서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 234쪽,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과장님,이번에재무회계과2025년세입·세출예산서나세부사업서설명서확인해보니까신규차량구매가계획이전혀없더라고요,구체적인사유좀부탁드립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올해는저희가전기차를불용시키고,전기차2대를구입했고요.내년에는지금어느정도내구연한이지나고폐차할만한차들은올해다폐차를했기때문에내년에는따로예산을세우지않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우리지금9인승이상승합차가몇대나되나요,그거는우선자료요청을해볼게요.공용차량중에9인승승합차현황과그다음에부서별승합차수요도조사좀제출해주세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수요도는...
현희
장현희위원
어디서얼만큼쓰는지.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운행실적을말씀하시는건가요,부서별로요?
현희
장현희위원
네,부서별로요.왜그러냐하면지금저희의회도물론작년에사주셔서스타리아를쓰고있는데,행사나이럴때부족한상황이에요,사실은.배차신청을하면조금아쉽게늦어진경우도있고쉽지않아서눈치도보이고그러거든요.보면내년예비비를통해서승합차추가구매를해셔야되지않나싶거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지금총무과에서진행하고있는출장택시제도를직원들이어느정도잘활용을하고있어서배차에대한불만은제가아직공식적으로받은거는없어서제가그부분은다시한번확인을해야할것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왜그러냐하면저희는지금현재기획복지는쓰는차가있는데,자치도시는없거든요.같은회기끝나서식사를하러갈때도늘불편한편이고사실위원들도현장도많이방문해야하는입장인데,그게원활하지못하다고보이거든요.그래서과장님,그것좀고민해주시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다음에지금우리동료위원이아까청사에대해서냉·난방시스템설치공사를저는질의를드리고싶어요.이제본청도오래됐지만,의회도건물이오래되다보니의회정도면상당히냉·난방시설이노후돼있는게많거든요.예를들어서2층의장실이나제방이나우리전문위원실방도오래돼서제방같은경우도사실소리가나고우리직원들도만지고해보니까다20년이상된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1999년에준공을했으니까그정도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전자제품이라는거는전력소모나신제품일수록그런것도사실생각안해볼수가없고,우리지금현재의회동에냉·난방시설이몇개나돼있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지금저희는중앙난방으로돼있어서말씀하신게어떤건지...
현희
장현희위원
중앙난방말고개별난방으로돼있는거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의회는의회예산으로개별난방설치했기때문에제가그개수는정확하게는잘모르겠는데,일단저희가올해같은경우에는폭염이되게심했었고,직원들이일하는데,많이불편하고그다음에남쪽하고,북쪽하고온도차이가심해서남쪽같은경우에는햇빛이많이들기때문에그런부분을저희가생각해서의회동도저희가8대정도설치하려고예산에포함이돼있는상황이어서그거는다시한번확인을해봐야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다면다행인데요.아무튼간에올해설명해주신대로상당히힘들었던부분도없지않아있었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파악하셨다니까다행이고요. 그다음에마지막으로세입·세출예산서에보면세외수입전반에대한질의입니다.61쪽,찾으셨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세외수입에는세외수입과임시적세외수입으로구분하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2025년도본예산을확인하니까경상적세외수입중구청사주차장운영수입이전년대비해서2,300만원이늘어났어요.그래서1억1,900만원으로증액이됐는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증액은저희가2023-2024년도평균징수액을산정해서평균치를위해서저희가잡은사항입니다.그리고매년월별징수액을보면6월같은경우는970만원정도되고,월징수액이요.다른경우에는한1천만원정도넘는데,그거는저희가편차가있어서항상평균치를잡아서하는사항이고올해보다내년도에더증가한사유는특별하게없고,저희평균치를잡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또하나공공예금이자수입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전년도대비15억원이나늘어나서33억6천만원이편성됐더라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한국은행이11월28일발표를보면기준금리가3%로낮아졌죠,그럼에도불구하고내년도이자수입이확대된이유는왜그런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공공예금이자는처음에신한은행구금고랑산정했을때이율이똑같고요,4년동안.저희가이거를잡은거는2023-2024년도평균치를잡은건데,저희가2023년도10월부터자금의여유가생겨서정기예금으로예치했습니다.그래서그것때문에올해이자수입이지금현재10억원정도가올해더늘었고요.12월말기준으로해서6억원이더들어올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15억원으로지금...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거는평균치로저희가잡았습니다.2023-2024년도.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이게정기예금을전환해서발생된이자수입이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자금을정기예금으로예치했고,저희가지금현재600억원정도예치를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희가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을했듯이이기금이마찬가지라고해서이번에통합으로했는데,이런것도이자수입이이렇게되니까15억원이작은돈이아니잖아요.각부서에서도이런거를신경써서해주시면좋겠어요.그부분에대해서칭찬하고싶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저는간단하게보겠습니다.세입예산세외수입61쪽에예산서한번봐주세요.구청사부설주차장운영수입해서요.보조자료40쪽에도있네요.그거보시면될것같아요.최근2년동안평균징수율이산출돼있는데요.여기보니까징수방법을보면일반차량하고전기차위반차량징수는안됐는데,전기차위반차량이과태료가아니고사용료수입으로잡히는데왜이렇게사용료수입으로잡혀있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전기차위반차량이요?
김국환부위원장
전기차위반차량과태료가아닌사용료수입으로잡혀있어서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만약에전기차인데,위반을,다저희가사용료로잡습니다.대신전기차구역이아닌데,일반차가주차를해서과태료가나온거그거는경제산업과에서세입을따로잡는거고요.저희가주차장운영수입은그냥주차를했을때그주차료에대한사용료로저희가잡은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냥전부사용료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보조자료41쪽,연말추정치세입이큰폭으로늘었는데,보니까2021년부터12억원에서18억원,2023년에는23억원,2024년연말추정치로해서43억원잡혔잖아요,그렇죠,보조자료41쪽에나오는데,왜이렇게크게늘어난이유가있나요,보내주신보조자료보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건공공예금이자수입그거말씀하시는...
김국환부위원장
그렇게늘어난이유가.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조금아까장현희위원님이질문하셔서답변드렸는데요.2023년10월부터정기예금예치를했었고요.그거에대해서올해이자분이16억원정도늘었습니다.그리고내년에도계속늘예정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비용은어떻게사용됩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거는저희가예산에세입으로편성해서내년도예산에편성하는데사용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나만더할게요.우리위원님들이많이지적을하는건데,구청사시설물보수하잖아요.구청사가30년이상되니까많이보수가필요해요.제가자치도시위원회에있을때도제일많이올라오고,리모델링하고화장실개선하고많이하거든요.이렇게30년이상된건물은어떤식으로관리를합니까,권재현팀장님도계시네,권재현팀장님이청사관리담당하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이나팀장님누구한번어떻게관리계획을갖고계시는지?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전반적으로직원들한테청사만족도조사는매년실시하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직원들한테의견을받아서예산을편성해서운영하기도하고그다음에저희가봤을때노후된시설같은경우는저희가즉각적으로예산을편성해서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제가질의하는목적은우리가관행정에서하지않습니까,일반개인이하는식으로하면안되고어떤정밀진단을하고현상분석도하고,설비점검도해서벽이라든지,외관이라든지,누수,균열같은것도파악하고그다음에설비정비에서수도나전기,난방그다음에환경분석도해서습기가차고안차고30년이상된거는어떤계획성이있어야하거든요,예산이라는것은.그다음에이런게나오면보수우선순위를결정하고무엇부터하냐보면작년에도화장실개선했잖아요,그렇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주민들이보기에는매일공사하고화장실개선하고이형은위원님도했지만,별로바뀐것없이조명이나이런거하고그러거든요.그러니까그런순위를정해서관에서하는거는계획적으로예산도투입하고보수도하고해야하는거아니냐이거죠,그렇게생각안되십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관련된거는정확하게저희가용역을줘서매년점검하고있고요.전반적인거는청사관리팀장이말씀을드려도될까요?
김국환부위원장
답변할수있어요?
김영임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세요.
김국환부위원장
권재현팀장님,한번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권재현 청사관리팀장권재현입니다. 저희구청사시설물상·하반기전기안전점검을실시합니다.그래서나온지적사항이나이런거에대해서보수를실시하게되고요.법적으로3년마다정밀안전점검을실시해서그거에따른지적사항에대한조치를하게되고말씀하신시설물보수,환경개선관련해서는말씀하신바와같이연차적으로보수계획을수립해서하는게맞다고생각되고요.향후에는연차별중기,보수계획을수립해서체계적으로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은보수계획이실제로있는것은없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권재현 매년수립을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때그때발생되면이제예산투입해서하는그런식이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권재현 1년치거를저희가정비할사항을모았다가1년치보수계획을수립해서예산을편성하고계획들을보수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30년이상된건물이기때문에정밀진단을받아서우선순위가어떻게되는지,화장실을먼저해야할지,누수를먼저해야할지,리모델링먼저해야할지자치도시에있을때도리모델링비용도엄청들어갑니다.대회의실이고어디로간데,매년돈이에요,돈.우선순위로해서할것들은하고또의회동도아까얘기했지만,의회동도할때같이해서환경개선을좀계획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그런예산을편성하려고우리가하는거기때문에그래야주민들이볼때도계획적으로체계적으로이렇게청사관리도하고하는구나하는데,매년공사만하고있고,지금은많이개선됐지만,연말되면보도블록공사하면주민들이엄청민원이많이들어오는사항이에요.지금은많이없어졌지만,계획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권재현 알겠습니다.중기계획수립해서체계적으로집행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도장현희위원님이말씀하신세외수입전반에대한질의를보충질의를할건데요.저희가신한은행에구금을4년째넣고계신가봐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신한은행구금고로선정이돼서한4년약정입니다.
김영임위원장
4년약정이면올해끝나는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거는세무과에서구금고를지정을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제가왜이렇게물어보냐하면우리가예치이자율에대해서작년에도경제산업과중소기업육성기금같은경우도이게낮은타은행하고비교분석을안하셔서낮은이자율로이렇게손실을봤었어요.지금다시원상복구를해서이자수익을내고있지만,그런거를봤을때도다시만료가되면타은행과의이자율을잘비교하셔서이자확대를더높여야할것같은그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거확인해주시고요.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영미세무1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1과장전미선입니다. 보다나은연수구를위해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세무1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류제환팀장입니다. 제산세1팀홍인기팀장입니다. 재산세2팀최연주팀장입니다. 취득세팀김봉호팀장입니다. 주민세팀김은아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임영훈팀장입니다.
세무1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전미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영미세무2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2과장이영미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에세무2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맹일헌세외수입총괄팀장입니다. 유은정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미화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선옥자동차세팀장입니다. 강성구차량영치팀장입니다.
세무2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 먼저굉장히조그마한거부터하나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설명서307쪽,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관련해서요.개인지방소득세체험안내문등제작에22원씩해서16만5천건으로기초를잡아놓으신게있으신데,이게원단위22원이어떻게나오는지원단위까지나와서그부분이제일궁금하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이부분은개인지방소득세부분과국세청에종합소득세부분과연계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국세청에서단가를잡아서저희한테같이산출하는내역입니다.
한성민위원
1건에22원으로잡혀있는게맞아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보통10원단위로하는데이제원단위로까지계산이돼있어서그부분이궁금해서질의를드린거거든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만하는게아니라국세청하고연계하는부분이라서그렇게됩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이제나머지예산서259쪽,체납고지서인쇄라든지,수수료에보면여기도63-65원돼있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딱정해져있는부분인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이부분은고지서인쇄부분말씀하시는거죠?
한성민위원
네,수수료인쇄부분하고출력된수수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출력된수수료같은경우에는저희가작년대비해서5%정도상승해서저희가편성한사항입니다.원단위...
한성민위원
입력이돼요,원단위까지돼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작년에지출된금액하고그다음에견적서받은내용이랑해서산출한기초입니다.
한성민위원
원단위도입력이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돌아가서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22원이라는게제작비로하기에는너무작은수치인것같은데,이거는뭐라고보면될까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국세청하고연계하게되면종합소득세부분이많기때문에단가가내려갑니다.그부분에서전국단위로해서한다음에국세청부분이연계되다보니까그건수가많아져서단가는내려가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안내문하나를만드는데,22원이들어간다는얘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건당으로...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대량으로하다보니까이렇게금액이많이내려갈수있다는부분인거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여기에대해서도표준적으로정해져서내려오는부분이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제가아까아주작은거라고말씀드렸죠,원단위그렇게말씀드렸고가능하다라는답변이니까거기에대해서궁금증이해소됐습니다. 그리고보다보니까대학생현장실습지원비가있거든요.없던게내년부터처음시행으로올라온부분이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매년하고있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매년하고하고있어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지방소득세관련해서신고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요.대학생5명정도저희가해서같이지원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5명정도를.신고센터에이5명에대한대학생이근무하고있는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5월에한시적으로만저희가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부서자체적으로하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아닙니다.국세청하고연계해서하는시스템이고요.5월에원스톱서비스라고해서종합소득세하고지방소득세연계해서같이신고납부지원하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방학때대학생현장인턴십이라든지이런거하는프로그램따로있잖아요.그거와별개로자체적으로...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거랑은다르고요.
한성민위원
새로하는거는아니고매년해오는사업이라는거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2020년에지방소득세가독립세로전환되면서그때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설명서307쪽,증감사유에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인건비감소라고돼있거든요.이부분은제가무슨내용인지잘모르겠어요.인건비감소가어떻게된건지그것좀설명부탁드릴게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307쪽...
한성민위원
네,설명서307쪽에보면사업내용,산출내역밑에증감사유부분에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인건비감소가증감사유라고돼있거든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대학생인원에따른차이입니다.예전에는저희가7명정도로했었고요.지금은5명정도로해서산출하였습니다.
한성민위원
현장실습지원비에대한증감사유를...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인건비라고하니까제가어떤걸얘기하는지떠오르지않아서,7명에서5명으로줄었다는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네.
한성민위원
이거는예산상의문제로줄어들었습니까,아니면적정인원이5명이...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사실은더많이필요한데요.시에서전체적으로해서인건비현장실습대상을산정하거든요.저희한테배정해주는인원이연도마다약간씩다르게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부분이줄어서그렇게된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매년시에서들어오는지원금액이예산이다르다는말씀이신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네,시에서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7명에서5명이면2명줄어든거면많이줄어든건데,그래도.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사실은더많은인원이필요합니다.한8명정도필요한데,시에서대학생전체적으로했을때인원이저희한테배정되는인원이적더라고요.저희배정을해주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필요하다고하면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시에다가얘기할필요가있겠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아까지원비가매년하던사업이라고하셨잖아요.현장실습에대한거예산서259쪽,전년도예산액은제로라고돼있어서제가그래서이게새로하는사업인줄알았거든요,이부분은.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편성항목이변경되었습니다.
한성민위원
원래뭐였다가보상금으로변경이된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보상금으로변경되었는데,예전에인건비로해서들어간게있었습니다.
한성민위원
설명서에는인건비라는게있고그리고지금은지원비라고바뀌었다는거잖아요,그렇죠,인건비가아니고보상금으로해서.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보상금으로편성항목이바뀐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매년시에서줄때마다달라지나요,아니면이제부터는계속쭉이렇게인건비라는거를쓰지않고지원비로해서계속내려오게되는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이제는기타보상금으로해서편성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아까말씀드린것처럼부서에서도수요가있는것같으니까이거는시하고얘기를해서지원을많이받을수있는쪽으로해도좋을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아무튼부서에서도적극적으로의견을피력해주시고저희들도나름대로노력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 과장님,2025년도에는중앙정부세입이줄어든상황이잖아요.그리고경제상황도악화됐는데,우리세입·세출62쪽,재산세가전년대비76억원이나늘어난1,455억원이편성되었고,그다음에징수교부금관련해서도12억원이늘어난189억원에편성이됐어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다행히저희는국세와달리재산세의경우는,재산세세부담은내년에도올해와비슷한수준이될것으로전망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송도동에신축건물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그거에따른신규가세물건이증가할것으로예상이되고있고요.그부분과그리고주민세같은경우도신규사업장이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어서그부분에대한부분을반영한것입니다.그리고징수교부금같은경우에도시세와연관이돼있는데요.시세수입이,그러니까신축건물이계속증가하고있기때문에부동산취득세라든가,그다음에세대수가증가하는자동차세증가,이런시세도증가하고있습니다.그부분으로인해서저희가시세징수교부금도따라서증가하고있는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이금액을산출하는경우는모든현황에파악한거예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네,저희가...
현희
장현희위원
대비해서이금액이나온건가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저희가세입추계를하고있습니다.위원님들자료에도첨부가돼있는데요.세입추계보고서첨부를했습니다.거기에도이내용이담겨있고요.내년같은경우에는송도동신축아파트하고건축물이4천세대정도이상이증가할것으로그렇게특수요인으로저희가전망하고있고요.사업장수도매년증가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산에관련없는건데,그전부터세무1,2과가직원들이부족한상태인데,국장님,올해도더늘어나지않았나요,늘계획도없고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정원이부족한부분은현정부들어서막고있기때문에요.다만,내년1%씩재배치하라는,결국은이제A부서에서필요하다고하면B부서의인력을감축해야하는거거든요.위원님아시겠습니다만지방행정이라는것이업무도영역들이날로확정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재배치부분에있어서참고민이깊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청장님오셔서이많은인원이늘어난거에놀랐다고본인이말씀하셨는데,계속각부서에서는인력이부족하다는말이계속나오고있고,특히제가작년에결산심사위원을보고있으니까체납에관련해서보니까그부서가우리세무과에관련된거고,또직접가서직원들몇분하고물어보니까하나같이다부족하다고그러거든요.그래서그런게물론전산화가돼서다행히하지만,전산시스템도다른구보다앞선상황인가요?
미선
전미선세무1과장
저희가지방세시스템은행정안전부에서개발해서쓰는지방세시스템을공통적으로사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따로개발을해서사용하는거는아니고요.행정안전부에서주관해서개발하여쓰는시스템으로사용하고있는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부족한인력은국장님이혼자서할일은아니지만,부서별로나눠서이런거는진짜굉장히예민한부분같아요.그래서작년에볼때올해는조금세무과에직원들이늘었나그런게궁금해서한번국장님께질의를드렸는데,그럴계획이없으신것같아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위원님,세무과정원에대해서관심가져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정원확보를하는데있어서저는세무과만들여다보는것이아니라전체를같이들여다보니까어찌됐든세무과가다른군·구에비하면역시인력이적습니다.그거에대해서도계속공감하고있고,들여다보고있습니다.기회가된다면정원확보에대해서는조정하면조정하고요.예컨대수습직원이라든가혹은현황관리에있어서인사팀하고협의해서인원배치가가능하다면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세무과는전문분야인원들이충원돼야할것같은데,어쨌든특별한것이아니라면그런거를우리국장님,여지까지일잘해오셨지만각별히신경써서잘일할수있도록배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잘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도간단하게질의한번할게요.세무2과에우리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세입예산에지방세수입64쪽,쭉보다보니까지난해2023년부터징수결정액이66억원이렇게돼있는데,실제수납액은42억원,미수납액이23억원이나발생했고,2023년도지방세예산은12억원으로편성했지만,실제로42억원정도됐고,세수오차가30억원정도발생하잖아요.그런데2025년지방세수입을17억원밖에잡히지않았어요.64쪽,결과적으로과다발생하지않을까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지난연도수입말씀하시는거죠?
김국환부위원장
네,지난연도쭉보면세외수입이지금내가설명했지만,23억원정도가그렇게되고그다음에2023년도에도30억원정도세외수입오차가되고,거기에다가2025년도에는17억원정도밖에안잡혔어요.그렇게되면잉여금이과다발생할수있잖아요,이렇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사실2023년도같은경우에는저희가공매처분으로해서지방세과년도징수액을29억원을더받은상태고요.평균과년도분에대한구세징수율은33-35%정도됩니다.저희가세외수입추계할때지난연도수익같은경우에는최근6년간체납징수율하고이월체납액대비해서평균수치로하고있는데,최고하고최저연도는거는제외하고한4년정도,평균징수율로해서산출한기초입니다.그리고금액을초과징수하는부분은초과징수로보고있고33%정도했을때17억원으로해서저희가예산액을측정한거거든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렇게되면실제수납액하고징수결정액이,예산이큰것은너무보수적으로잡힌것아니에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사실저희가조금체납액징수에더노력을하면그부분이약간씩더들어오고있는상태고요.평균징수율로하면14-15억원정도들어옵니다.그런데저희가조금더초과달성한부분이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제가보기에는너무보수적으로추경한것같아요,보시고요.그다음에하나만예산서257쪽,고지서출력대응수수료가있는데,2004년3,500만원측정했고,2차추경에도2,700만원했고,780만원감액했는데,올해예산은더늘었잖아요.수수료증가이유가있나요,이렇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정리추경때한사항은낙찰차액이었고요.저희가제한경쟁입찰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이렇게수수료증가하는것은뭐없어요,또?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거외에송도동입주가많으면.
김국환부위원장
아파트입주가많으면.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건수가많아집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건수가많아지고,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가하나만여쭙겠습니다.지금세출예산서257쪽,지방세징수활동지원에서요.이게지방세심의위원회항목이새로잡힌것같아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렇습니다.포상금관련해서저희가조례가개정돼서내년부터는내부위원만하는게아니라지방세심의위원회명단으로해서심의할예정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러면포상금을연6회이렇게심의를하시는건가요,포상대상자를?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래서이게궁금해서질의드렸고,또하나만더밑에쪽에특정업무경비중에서세무담당공무원들예산편성된게있잖아요.특정업무경비가출장비를말씀하시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세무담당공무원들한테지급되는세무수당이라고생각하면됩니다.
김영임위원장
세무수당,출장비가아니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올해까지는10만원이었고요.내년부터15만원에서증액이됩니다.
김영임위원장
세무1과도있고세무2과도있어서이게출장비식으로편성된예산인가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알겠습니다. 추가질의더이상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윤성연토지정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정보과장윤성연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등연일노고가많으신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윤성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AI기반보행자안전시스템설치하는거예산서269쪽,우리지역에어느정도설치가돼있나요,지금?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네군데가설치돼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네군데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어디,어디있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먼우금사거리하고.
김국환부위원장
축현초등학교?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축현초등학교있고.
김국환부위원장
능허대초등학교?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옥련동같은데서해아파트이런데는안됩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서해아파트도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네군데더되네요,총다섯,여섯군데되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총네군데설치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네군데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아니,먼우금사거리,축현초등학교,능허대초등학교,옥련동,서해아파트있는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네군데,그러면도로보행자이런사고건수는어느정도됩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우리가공모사업을설치해서네군데를1년간시범운영을했습니다.시범운영을해서이제는AI인식이라든지이벤트어떤인식률에대해서94%이상나왔기때문에검증된물품으로해서그이후에교통사고건수는없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은없다이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앞으로교통사고가빈번한데는점차적으로설치하겠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게우수제품으로검증을받았기때문에가능한도로여건이안좋아서위험지역에는확대설치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하나만더요.스마트횡단보도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왔네요,이게이번에?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한군데올라왔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어디에설치할예정입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내년에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서송도역삼거리가지금올라와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송도역삼거리요?
설치하면주민들이효과가좋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번에데이터분석하고주민만족도조사를해봤는데,데이터상으로도교통사고가많이감소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고요.주민들도굉장히좋은만족도를보이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주민들을위해서안전한거리만들어주세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국환위원님.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저는몇가지만간단하게질의하려고하는데요.제가행정사무감사때도여쭤봤던것같기는한데,266쪽,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하는사업있잖아요.이게원래청년대상이었는데,확대됐다고그때말씀하셨었는데,그때집행실적관련해서제가말씀드리면서조금이거에대한홍보가필요하고실정이말씀드렸잖아요.연봉이나이런게너무타이트한것같다,이런말씀드렸는데,올해는바뀌는게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이있어서그런요건에대해서완화하는부분을제가국토부에다가건의사항을올리려고하고있고요.그래서일단청년층에서올해전연령층으로확대했기때문에아마확대요건에의해서아마더많은분들이혜택을받을거라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연봉제한이돼있는게전국이다똑같이일괄적으로?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똑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게너무말이안되는게,실정이말이안되는거아닌가요,왜냐하면연봉이사실은서울사시는분들이나지방이나집값도다르고평균연봉도다른데,그거를고려하지않고일괄적으로국토부에서내려오는거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물론지역마다삶의질이다르고,소득이다르기때문에그지역마다형평성에맞게차등지급하는게맞다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도그렇게생각해서,적극적으로그부분에대한요청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제가보니까268쪽,스마트시설물유지관리비에예산이증가된부분이장애인주차구역위반신고통합관리시스템인데,이게신규편성돼있는게어떤게바뀌는거고어떤시스템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우리가장애인주차구역에무인단속기를47대를설치하고있습니다.구청과동하고.
이형은위원
주로관공서위주인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
이형은위원
아무래도일반건물은알아서하는게맞으니까저희가들어가는데는거의다공공건물이겠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공공기관에대부분설치했고요.
이형은위원
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위반건수가3년치데이터분석을해봤더니7천건이넘습니다.
이형은위원
7천건이넘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4년동안계도입장으로운영을했었는데.
이형은위원
4년동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
이형은위원
계도를되게오래했네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래서올해부터는위반하신분들의경각심을높이기위해서...
이형은위원
이거는과태료를부과하는게맞는것같아요.4년이면계도기간도충분했다고생각하고원래국민신문고에넣으면바로벌금이되거든요.이거를설치하시는김에위반차량과태료부과는철저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하나더마지막으로여쭤볼게요.269쪽,김국환위원님이말씀하셨던AI기반보행자안전시스템관련해서질의하려고하는데,이게어떤시스템으로AI가작동하는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어떤도로여건이나일시적으로교통을인지하기힘든곳이있습니다.이런것들을시스템AI카메라를통해서보행자나차량이서로접근하는여부를청각적,시각적으로알려줌으로인해서.
이형은위원
어떤식으로알려주는거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AI가보행자와차량이동시접근하면보행자쪽에서는차량이접근하고있다는거를알려주는거고요.
이형은위원
소리로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소리나문자로해서요.
이형은위원
문자는조금떨어지지않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
이형은위원
요즘문자는효과가없을것같아요.횡단보도에서다바닥을보고계셔서.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음성으로많이안내하고있고요.
이형은위원
음성안내가맞는것같아요.소리를내는게경각심을일으키기에는훨씬좋거든요.시각적인거는요즘보행하시는분들이전부다스마트폰만보고다녀서시각적인효과는거의없는것같아요.스마트횡단보도도사실효과가있다고느끼는게발에있잖아요.그리고다들시선이아래에있으니까,그거는효과가있는데,문자같은경우에는별로효과가없을것같아서그거는음성으로하는게맞는것같고,차량입장에서는AI시스템이어떻게작동하는거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차량은카메라주변을접근하게되면그카메라가차량이접근중임을잡아서보행자한테“차량이접근하고있으니까조심하십시오”이렇게안내나음성으로안내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사람이조심하는시스템인거네요,사실상.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죠,보행자를위주로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네,알겠습니다.저도실제로좀봐야알수있을것같아서제가한번가서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예산서266쪽,안심1등급부동산중개업소서비스추진관련해서사무관리비가증감액이있는데,4,497만원정도감액된거로돼있거든요.전년도예산액대비,어떤부분에서감액이됐는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우리가더나누기중개업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170개업소를.그분들이이제는복사나스캔,민원발급은행정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우리구에서는그에필요한행정물품을지원하고있는데,거기에A4박스라든지잉크를현재우리가제공하고있습니다.그부분이올해조금감액이됐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A4용지라든지,잉크라든지실질적인지원이더나누기중개업소에대한지원이줄었다는말씀이신거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
한성민위원
지금올해같은경우에MZ하우스예산하고같이묶여서편성이됐던것같은데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MZ하우스예산은따로편성하지않았습니다.
한성민위원
내년도예산에는MZ하우스예산이빠져있는거고,올해에는같이안심부동산관련해서묶여서편성돼있던부분아닌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내년예산에는MZ하우스라는예산이삭제됐고요.그다음에올해는MZ하우스의홍보물품이추가됐습니다.
한성민위원
정리하면기존에편성돼있던것에서MZ하우스는홍보부분에대한부분이었고,그부분이내년도에는편성돼있지않다라는부분이고그렇다면더나누기중개업소에대한운영비도같이줄었다는거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MZ하우스같은경우에는사업을계속추진하실겁니까,이거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계속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홍보예산만편성을따로안한다는거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MZ하우스관련해서는예산나가는게내년도에는없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특별히없습니다.
한성민위원
특별히없고,그래서올해예산서에MZ하우스관련해서있었는데,그게없어져서그부분에대해서한번확인차질의를드렸던거고,더나누기중개업소에대해서도어쨌든사업자체지원이줄었다는그런말씀이신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실제반응은어때요,지금더나누기중개업소입장에서보면사실우리가복사용지라든지,잉크를지원해준다고하지만사실귀찮아하는부분도있겠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중개업체입장에서는아마도요즘에불경기고그러다보니까그런서비스차원에서불만이있는데도있는데,이용자편에서봐서는상당히사업을만족하고있습니다.그래서설문조사를해봤는데,더확대를해달라는분도있고,중개업소에여러가지리뷰를달게해달라는환경을조성해달라는그런분도있고,여러가지홍보가부족하다,이런의견도있습니다.대체적으로만족을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데어쨌든예산이줄어든거에대해서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런게조금더확대하고싶은데,물품제공에예산의한계가있다보니까확대할수없는그런한계성은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충분히지원할예산이부족하다라는말씀이신거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죠.
한성민위원
다른데에서줄인다든가,그렇게하기어렵다는말씀이신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
한성민위원
제가고민을해봐던부분이거든요.이부분은사실중개업자입장에서그런민원이라든지이런게혹시들어오는게있나그래서예산이줄어든부분이있나그런부분때문에질의를드렸던건데,어쨌든주민들입장에서보면만족도가높은사업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그리고MZ하우스같은경우도행정사무감사때나왔던지적사항있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런데홍보예산이내년에아예편성이안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MZ하우스에대해서한번더성과라든지이런거를잘챙겨보셔야할것같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한성민위원님.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간단하게과장님,우리성인지예산서를보니까토지정보과만성인지반영이되지않았어요.그런데보면성인지예산제도는남성과여성에미치는영향때문에성평등을증진하는방향으로예산을편성하고있는데,여기에불평등을해소하기위해서목적이있는데,우리토지정보과에서는안했어요,보니까.2025년도예산서를보니까기획예산과나세무과나다른부서는위원회로대신했어요.그런데토지정보과는위원회가있는데도성인지에편성하지않았더라고요.이유가뭔지설명부탁드릴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성인지예산을따로편성하지않고요.위원회운영할때성인지를가능한거기에맞춰서운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운영하고있는데,예산서에는어쨌든간에빠졌더라고요,보니까.그래서간단한건데도이거는어떻게보면의무조항은아니지만,그걸해야하지않을까싶어서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고려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는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항공사사진들인쇄비있잖아요,과장님.이게지금연수구개청30주년기념해서사진자료를추진하면서나온것같은데요.거기에관련된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아시겠지만,내년에연수구30주년행사가있습니다.행사에맞춰서연수구의변화된모습의어떤특별사진전을개최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박물관이나문화원또일반주민들한테이런중요한자료를취득을해서주민들한테같이할수있는공간의시간을마련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보니까항공사진이나풍경사진은보유자료를활용하실것같고,주민사진은공모전을통해서하신다는거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런데접수기간이1-2월까지인데,접수방법이누리집을통해서접수를받는건데요.이거에대해서주민분들이이거를알려면어떤홍보를하실거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은주민들이얼마만큼소장의가치를갖고있는지사실파악하기어렵습니다.그래서우리가가능한홍보채널을다동원할건데,기본적으로연수구홈페이지에는당연히올리고.
김영임위원장
올려야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를들면행정복지센터라든지,SNS라든지이런거를충분히활용해서다각도로홍보를할예정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그게제일중요할것같아요.제가보니까접수방법에대해서만나왔고어떻게홍보하겠다는그런내용이없어서지금이것만충분할까라는그런생각했는데,여기에오랫동안사시는분들이계시기때문에저도찾아보면있을수도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기는해요.송도유원지예전사진도있기는있는데,아무튼다각적인홍보가있어야할것같습니다,과장님.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한성민위원
아까질의를드렸어야했는데,하나빼먹은게있어서268쪽,“데이터기반행정을통한과학행정실현에공공빅데이터교육강사수당”이있거든요.이거편성기준이인재개발원은1급기준이에요,어떤기준으로55만원이나왔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게아마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따로말씀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이것도간단하게우리국장님께질의드릴게요.지금우리보니까주민참여예산사업하고신규사업이조금줄지않았나요,전체적으로?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제가말한신규사업하고주민참여예산은금년도하고다음연도하고비교해보지못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지금체제를보니까신규사업이각부서마다우리토지정보과가아니라각부서마다많이줄었어요,보니까.여기주민참여예산도줄어가고있는추세같은데,큰틀로보면국장님,어떻게구체적인거는아니어도저희가갖고온책자로보니까신규사업이많이줄어든것같더라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저는예전에주민참여예산은기획예산과예산팀에서진행을했었고요.저도한업무를같이봤던기억이나는데요.그렇습니다.주민참여예산,주민이예산에직접참여하는거굉장히중요하죠.그러나채널이오직그것만있는거는아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예컨대연두방문이라든가,각통장님들각종여러채널에의해서주민들의의견들이들어옵니다.주민참여예산제를통해서들어오는그런예산은줄어들지언정전체적인주민의의견들은여전히계속확장되어간다라고보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또신규사업도보니까얹혀서담아냈는지신규사업이라고특별한게많이줄어든것같아요,느낌이.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죄송하지만,신규사업크게들여다보지못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니,대체적으로구체적인거는아니고대체적으로보니까신규사업이줄어든것같더라고요.그래서이게예산문제인지아니면새로운걸잘해서인지그거로마무리를하려고한거지그런느낌이들어서간단하게국장님께질의를들여본겁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아마제가비교를못해봤지만,신규사업은줄지않았을거라고생각이드는게요.저희직원들을통해서신규사업보고회라기보다는경진대회비슷하게진행을했었고요.그런것들이많이담겨있습니다.예컨대반려견순찰대라든가그리고또윤영하소령로이런부분들이다신규사업으로담아졌던거거든요.물론금년도이기는한데,그당시에100건이넘는사업들이지정이돼서금년도뿐만아니라차년도에서계속담아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매년세월이급변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우리민원들도달라지고있잖아요.요구사항도달라지고있고,편의사항도그렇고모든것이그런데제가볼때특히나송도에서는없었던그것도많이있을텐데,신규사업이늘어나지않은것처럼보이거든요.그래서국장님께서는30년이상을연수구에서만쭉해오셔서누구보다더많이업무를파악하신분으로알기때문에어떤국을떠나서질의드려본겁니다.답변고맙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윤성연토지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마치고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12월6일오전10시부터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에대한예산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