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4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관리국소관주택과,도시계획과,청소행정과,환경보전과,공원녹지과에대한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입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주택과에대한심사입니다. 김인수주택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주택과장김인수입니다.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주택과2025년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과장님?박정수위원입니다.저는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주택과는지금쭉살펴보니까전년대비약한51억141만원예산이지금감소가됐어요.지금이게전반적으로51억원정도가이제예산이감소가됐는데그원인이뭐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이제저층주거지사업으로해서국비와시비를받아서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해당사업들은계속비사업인데요.안골마을하고함박마을이대상이되겠습니다.근데안골과함박마을이사업이종료되고해당예산이책정이올해까지만돼있고내년부터는그사업비예산이계속비로내려옵니다.그러다보니까안골,함박,비류마을해당종료되는사업이내년도사업비에서빠지다보니까해당금액이감소된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설명잘들었고요.지금제가이게이걸송도정책과소관해가지고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사업예산이렇게살펴보니까여기에서는예산이한1억원정도증액이돼서한번그걸여쭤봤고요.지금이제우리가주택과에서청학동행복마을가꿈사업하고연수1동행복마을가꿈사업,저층주거지집수리지원사업이렇게올해사업이그런중점적으로하실계획이신것같아요.아무래도이제원도심에지원사업이이렇게좀아무래도노후화가좀더돼있고그래서신청이나관심도가굉장히또높을것같은데어떤예산확보라든가그런건적정했는지그걸여쭙고싶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청학동행복마을가꿈사업이나연수1동행복마을가꿈사업은시에공모를해서저희가작년에사업이공모에응모해서선정이돼서사업비를확보해서추진하는사업이고요.2개사업다이번에주민들하고의견을모아서용역이완료가됐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본격적으로마을환경개선이추진될계획입니다. 그리고하나더저층주거지집수리지원사업인데요.이게금액이많이,먼저올해까지는비류마을사업으로해서3억9,600만원을저희가지원을해줬었는데요.내년도에는좀더확대를해가지고연수1동,청학동,비류마을3개마을에대해서8억3,400만원시비와구비를투입해서지원할계획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이게시비같은거는확보를할때지금이게지원사업같은경우가지원을해야되고이게자부담이지금얼마정도가이게부담해야될지?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자부담지금시비가50%고구비가30%고남은자부담이20%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자부담에대한부담감은없는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거의없습니다.1천만원이면200만원만하면되니까요.주민들의호응이자기집을수리하다보니까상당히높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원도심에이런부분에지금우리청학동,연수1동뿐만아니라옥련동도있고여러군데가있을것같아요.사각지대가없도록세심하세신경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550쪽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550쪽보니까저희공동주택관리종사자에대한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해서2024년도에는2천만원으로되어있었는데지금보니까한3천만원50%가지금예산편성이된것같아요.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관내에공동주택관리종사자들의근무환경을개선하고자하는이런사업인것같은데매년증가하고있잖아요.이런관련해서사업수요에대해서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고요.어쨌든여러가지근무환경에있어서도저희이제수요자에대한중심맞춤형근무환경개선과여러가지필요한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반영해서우리가공동주택에관련된공동주택관리종사자들에대한근무가개선될수있도록굉장히필요한것같은데요.과장님은지금이런거관련해서어떻게지금이렇게늘어난거에대해서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설명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기본적으로한6억원정도되고요.시에서또추가로지원해주는게한2억2천만원,저희구비까지포함해서.그다음에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해서3천만원인데요.작년에는한2천만원해서올해한1천만원정도증액이됐는데요.올해예산으로는5개단지를저희가지원을해줬습니다,근무환경개선을.경비원,미화원환경개선을위해서.근데이번에는한3천만원1천만원이증액됐고요.거기에는저희가경비원휴게실을지하에서지상으로올린다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꼭필요한것같고요.552쪽보니까저희저소득저층주거지집수리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보니까비류마을과연수1동,청학동에어쨌든저층주거지재생사업구역내에노후불량주택에대한집수리를지원하고또거기에대해서시비가4억9,400만원또구비3억3천만원해서예산이투입되는이런시비지원사업인데요.질의드리겠습니다.시비지원을받는이런사업이지만구비가지금3억3천만원이투입되는이런사업이잖아요.불량주택구민들의안전에영향을미칠수있는여러가지필요한장소에필수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거기에관련해서지금어떻게할건지에대해서설명다시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사전에신청을받았고요.비류마을같은경우에는주차장개선이라든가건물도색이라든가샷시라든가이런거로해서35호가신청을했고요.연수1동같은경우도마찬가지로비슷하게해당집수리로해서28호그리고청학동같은경우50호이렇게저희가지원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여러가지로우리가꼭필요한지원이필요한사업인것같은데요.구민들이불편이없도록지속적으로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전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편용대위원입니다.세출예산551쪽정비사업관리있어가지고재건축현지조사가4개소로편성돼있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편용대위원
재건축사업현지조사라는게구체적으로어떤내용을담고있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재건축을하려면예비안전진단을해야지그다음절차가정밀안전진단을하고그다음에조합설립인가이런추진위원회구성절차가있습니다.근데이제그부분은첫단계에대해서는예비안전진단을하는데이거는적극구에지원을해주는데이런경우는한국건설기술안전업에서직접실사가나옵니다.이분들이안전진단을하고그거에필요한비용을우리가지원하는사업입니다.
편용대위원
2023년도에는안전진단몇군데됐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2023년이요?
편용대위원
예.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2023년에는2군데를했습니다.
편용대위원
2024년도에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올해는1군데를했습니다.
편용대위원
1군데했죠?안전진단에대한수요가감소하고있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주거환경법이나이런게개정이돼가지고그렇죠?30년이지나면안전진단을할필요가없죠,그렇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건아닙니다.안전진단은필수사항인데요.다만이제노후계획도시법이제정이되면서그법에들어오면이제완화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
편용대위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에따르면『준공후30년이지난아파트는안전진단을통과하지않아도된다』고저는알고있는데.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현재로는저희한테문서온거는특별하게없고요.아직까지는예비안전진단을지금득하는거로절차는돼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제가알기로는국회에서통과되면내년2025년도6월부터는제가알기로는이내용에따르면안전진단이필요없는걸로저는알고있는데그건한번확인을해보시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2023년도에2개소,2024년도에1개소였습니다.그리고2024년도4차추경에서자문위원회도현지조사가1회진행됐고,자문위원회도미흡운영됐죠.그래서예산이삭감이됐죠?3천만원과자문위원회850만원.그럼에도불구하고내년도에4개소로예산편성한이유는무엇입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거는재건축안전진단비는주민들이독자적으로재건축을추진하는경우가있습니다.노후계획도시에포함됐지만독자적으로신청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4개소정도를예비해서이금액을잡아놓은사항입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2023년도에2개소,2024년도에1개소그렇게어떤통계가나와있지않습니까?그러면예산편성을할때4개소는전혀설득력이없어요.차라리2개소나해가지고,통계상으로.한다음에그다음에필요하면추경에다시올려도되지않냐는게제생각입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것도추경에세워주신다그러면저희가2개소만반영을해가지고.
편용대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제가볼때예산을편성할때물론추경에그거를올리게되면위원님들동의받아야되고어떤불편함이있고그대신이렇게되면4개소올려놓고또안되면내년도4차추경때또삭감하는게그게더집행부입장에서는편하다고생각할수는있는데예산편성이라는것은정말진중하고어떤설득력이있고실효성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렇게광범위하게그냥예산편성을막연하게해놓고“아니면삭감하면되지”이런논리는전혀저는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앞으로예산편성,이부분이거지금과장님말씀은“삭감해도괜찮습니다.”라고표현하시는것같은데그런표현보다는좀더정확한데이터를갖고정말실효성있게끔적합하게그렇게예산편성을해주십사하는부탁말씀드리는겁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고요.저희입장에서는연수구노후주택이연수지구같은경우30년이상이다넘었습니다.이분들이언제안전진단을신청할지모르기때문에예비비차원에서저희가구민의복지를위해서저희가이부분은지금책정해놓은사항입니다.
편용대위원
지금연수구안전진단대상지가110군데정도돼요,과장님.그러면2023년도,2024년도올해만보자고요.1군데들어왔잖아요.그러면그거는또이유가있을거예요.재건축에대해서디테일하게얘기는안드리겠지만저번에제방에방문하셨을때분당,일산선도지구책정돼갖고그래서거기에대해서우리도대비는해야되지만그렇다고해서예산을이렇게막연하게편성하는것은조금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예산편성에좀더신중을기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549쪽에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전년도하고예산이지금동결돼있어요,그렇죠?6억원으로?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내년도에이게전기차화재관련돼있는그런수요가좀발생하지않을까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올해추가저희가연장하면서까지전기차이전을위해서수요조사를하고신청을받았는데주민들입장에서선뜻초기우리가화재났을때수요조사했을때보다많이호응이떨어집니다.그러다보니까그렇게많지않으리라보고요.이번에지원사업에신청을전기차관련해서하신다그러면우선적으로지원하고요.만약에그수요가그이상을넘어선다그러면저희가추경에라도세워서지원을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세요.이게지금금년도에추경했을때는충전시설지상으로이전하는거위주로이루어졌다면내년도에는아마관심도들이인증되는이런제도적이나시설들이늘어나는거에따른지원요청이있을수도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원이소홀하지않도록행정을펼쳐주시길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그밑에보면노후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해가지고전년도비해서3,400만원증액된걸로지금올라왔는데이게전년도대비로해가지고차이나는거를한번설명해주세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이부분시비매칭사업인데요.매년이게조금씩증가하고있습니다.시에서보조금을추가로증가해주고있고요.저희는이거와관련해서50대50사업입니다.매칭사업이다보니까그거에맞춰서구비를추가로세운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이거는지금시에서얼마큼내려오냐에따라서사업규모가결정되는그런거네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그리고저희같은규모의남동구라든가이런규모는거의비슷하게지원금이지금내려오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난번에업무보고하실때는시비가한1억3천만원정도내려올거다예상해서2억6천만원을잡으셨는데이유가역시마찬가지로예산이시에서내려온게1억1천만원이었기때문에규모가이렇게줄어드나?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규모가올해보다는내년도가확대되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그러니까업무보고때는규모를그래도2억6천만원사업으로시비가1억3천만원내려올거다예상해서잡으셨던거에비해서.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시에서보조금조정하면서약간조정이있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그거에따라가지고지금우리는지원대상물은충분한건가요,아니면그냥예산에맞춰서저기를해나가야되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이예산은그범위안에서충분히지원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2024년도에도보면한53개단지를선정했다가지급한다는39개단지정도의실적이었던것같은데이건예산이제대로쓰일수있도록사업을추진해가셔야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요즘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통과하는이유로주민들께서재건축에대한관심도가상당히높아지고있는데요.이제기존에우리연수지구같은경우에는한정적인지역으로제한되어있어서그밖의청학동이라든지옥련동또선학동이런주민들께서거기까지추가지정되는것에대해서궁금해하시는분들이많으세요.혹시그거에대해서인천시와교류하고있거나좀정보를들으신바가혹시있으십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이제연수지구는포함이됐는데그연접지역인데요.선학지구하고청학지구인데그부분은저희가계속건의를했고요.근데용역이지금진행중입니다.용역이진행중이다보니까저희도그용역간간이TF회의에서그거를지금얘기를하고있고요.그다음이번주6일금요일에관련된용역사공청회가있습니다,연수구에서.그때주민들이그런의견을같이포함해달라.저희힘만으로는안되고요.주민들의견도그런공청회때건의를하고해야지반영이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우리가공청회를올해5월에1번했었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그때당시에도제가방문을했었는데주민들께서그부분에대해서의견을제기를하셨었고지속해서나오고있거든요.최근에인천시장님께서시군구의원들모두모시고1번시정토론회를개최한적이있는데그때제가가서원도심부분에대해서는연접지역까지확대하는방안을시장님께서는고려를해주시면좋겠다라고제안을드린적이있는데돌아온답변은글쎄요.제가확답을받지못해서앞으로계속지속적인두드림이필요할것같아요.그래서부서에서도많은수요와요구가있기때문에주민들께서바라고계시는점만큼또계속지속해서관심을가져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도노후계획도시에선학지구하고청학지구등기타지역이포함될수있게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에대한심사입니다. 김승준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일괄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과장김승준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며그럼지금부터도시계획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지금도시계획과도보니까전년도에비해서예산은그렇게많이증액은안돼있네요.예전에비해서한3억7천만원정도예산증액이지금올라와있는데어떻게지금뭐이게사전설명에서도말씀해주셨는데우리시비보조사업이같이시비,구비매칭사업이도시계획과에서많다보니까일부매칭사업에서시비에서확보가어려운부분도있어보여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위원님께서더잘아시겠지만저희가시비,구비매칭특히시비조정사업들이지금시재정여건들이넉넉지않은것같습니다.그래서많은어려움들이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마지막까지시비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 저는2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558-559쪽에예산서보시면우리불법유동광고물이지금전반적으로많이감소해보이는데근데사업의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정비용역예산이조금증액이되는것같아요.거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저희정비용역은1일근무시간을4시간오후4시간으로하고,주말에는8시간근무요건으로해서용역을했었습니다.사실상이제그때는지금담당공무원이있고요,지정돼서.그리고사회복무요원이일반적으로저희과에한3-4명정도가있었습니다.금년도한6월까지근무를하다가소집해제가돼가지고요.더이상충원이안되고있습니다.그리고내년도에도저희가확인한바에의하면더이상충원계획이없다라고해서그렇다고하면송도정책과는지금8근무시간으로지금하고있거든요.그거에맞춰서저희들도사회복무요원이더이상충원되지않는다라고하면저희담당공무원이1명이나가서단속하기에는어려움이있어서그거는송도정책과하고밸런스를맞춰서8근무시간으로하다보니전년도대비해서저희가상승된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설명잘들었고요.원도심주민들에게불법유동광고물피해가없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지금저번에제268회임시회업무보고에서좀전에시비때문에제가먼저이제말씀을드린게지금몇가지가연성중학교일원에걷고싶은거리이거는지금아직확정이안돼가지고제가질의드리기가애매한부분이있겠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연성중학교그쪽도시비반영이이번에잘안됐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런부분에만약에시비가이번에어려우면나중에추경에라도잘반영이될수있도록해주시고,지금그리고내년도사업에우리사업시비매칭하는사업이동남아파트상가간판개선사업있잖아요.거기에이게올해같은경우대동월드도하고그렇게했었는데이게자부담비율은어떻게진행돼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자부담은10%로돼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그건물에대한전체10%입니까,공사비용의?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공사비용의10%가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이렇게보니까이게지금우리도시계획과는시비하고구비하고매칭사업이많아가지고인권로그사업도누락이되는것같아가지고전반적으로아직시도예결위원회가마무리가안돼가지고잘마무리되고확보하는데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이번에우리가2025년도경관공공디자인간판개선사업에관련해서이게시비보조금사업관련해서저도이제이번에알았는데보니까많은절차를거쳐서이렇게우리가시비를확보하는것같은데요.지금저희한테자료주신거중에이렇게지금5건을신청을하셨었나봐요?5건을신청을하셨는데지금2건은동남아파트상가간판사업같은경우에는지금확보가돼있고4억원이라는6번에걸쳐서계수조정까지해서한4억원이확보됐고또연수동야간특화거리조성사업에관련해서도보니까지금4억원이확보가됐는데연수동야간특화거리조성사업은어디서부터어디까지를얘기하는건가요,지금?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연수동야간특화거리조성사업은2차로지금하고있는건데요.설명좀드리자면연수고가교가기전에인공폭포가있습니다.인공폭포에인접한도로가있는데요.보행자전용도로로되어있고요.거기를2023년도에1차로이제사업을했습니다.그안쪽으로들어가면상가와상가사이에밀집된약간의쉼터형태의공간이있는데요.거기가이제법적으로는도시계획시설상미관광장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1차사업지하고인접도돼있고2차로저희가지금예상하고있는계획하고있는이미관광장역시1997년도에조성되고나서지금까지다시이렇게전반적으로이제환경개선이필요하다고저희가판단하고있어서이번에반영을했단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저희한테신규사업으로해가지고수경시설대체경관시설정비사업있잖아요.경원고가하부말고우리연수동에특화거리일원의인공폭포그것도같이여기에포함되는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인공폭포하고지금말씀하신경원고가하부.
최숙경위원
경원고가말고지금여기에.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미관광장에요?
최숙경위원
예.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거는포함이안됩니다.
최숙경위원
포함안돼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여기지금여기보니까우리가지금신규사업에수경시설대체한다그래가지고정규사업신규사업으로올라왔잖아요.지금이렇게쭉보니까경원고가하부에있는스퀘어원앞에있는거기경원고가밑에얘기하는거였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하고지금연수동에특화거리거기가어딘가?거기큰대로변이거기가어디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연수고가교가기전에.
최숙경위원
가기전거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상가지역에있는.
최숙경위원
인공폭포같은거이렇게있는그거굉장히많이오랫동안그게방치돼있었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실은저희가방치됐다기보다도관리는계속해왔었습니다.근데설치된지가거기도2008-2009년도경한16년정도가기간이경과가됐습니다.그래서지금쯤한번다시한번개선을해야되고정비해야될필요가있어서저희가손을한번대려고했었는데계속수경시설을계속해서우리가유지해서그거관리할것이냐아니면수경시설이아닌다른기능의시설로대체를할것이냐.저희가금년에많은고민을했었습니다.그래서지금봤을때는수경시설을계속유지관리한다는것이현실적으로만족도라든가기능이매우떨어지는것으로저희는판단하고있어서수경시설이아닌다른어떤조형물이라든가이런걸로대체를하려고하는데기본적인시설물을훼손하지않고유지하는범위내에서주변정도라든가일부만약간다른기능으로시설물을교체,정비하려고생각을했었는데요.아쉽게도이것도구비를요청했는데삭감이됐습니다.그래서추경이됐든다른경로를통해서확보를할까생각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이런거를어쨌든구비로지금한다는거보다도어쨌든여러가지로지금보니까시비확보하는데도굉장히어려움이있었는데사실은주민들이굉장히많이다니시거든요.우리가보기에는너무방치가관리가안되어있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많이들고거기돌이니뭐니이런게떨어지고거기너무지저분하고여기에보면길거리에쓰레기장같이막거기다가인식이안돼서그렇지만거기다가쓰레기버리고이러는사람들도많아서흉물같이이런되는게아니냐이런생각이너무많이들었었거든요.그래서이번에보니까신규사업이이렇게정비사업에들어와서너무잘됐다이거관련해서하면좋겠다이렇게생각을했었는데이게지금보니까예산관련해서안된것같네요.어쨌든관련해서지금5개,본론으로들어가면아까5개사업이같이연결해서이렇게되지만2개라도지금되어있고지금여기보니까청학초등학교1개소통학안전사업이라그래서여기지금우리예산서상에는나와있단말이에요.근데이거가지금확보가안된거잖아요.그거관련해서는이게그러면삭감이돼야되는정리가돼야될것같은데맞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저희가예산서편성은시비,구비매칭사업총3건으로예산서에편성이돼있는데요.저희가시하고계속의회해당부서,예산부서계속해서모니터를해오고방문협의도해왔었습니다.최종시에서예산실무심사라든가심층심사그다음에최종실국토론회결과까지했었을때청학초교안전디자인사업이반영이돼있어서.그리고보통은저희가실국토론회까지반영이됐을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은의회에거의다송부가되는걸로저희는알고있었는데요.마지막에정리하면서청학초교한부분이빠지게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것같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래서총3건이실국토론회에서반영이돼서그거대로저희는예산반영을요구를해서편성을요구를했는데마지막에의회송부가안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부득이예산편성상에있는청학초교외1개소안전디자인사업이부분은부득이하게이번본예산에서삭감으로가는것이맞았다는말씀드립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시비를확보하기위해서여러가지방향으로이렇게한다는거에대해서너무진짜노고가많구나이런생각이많이들었고요.어쨌든최소한으로했는데도이렇게까지끝까지3-4번으로해서도이렇게다됐는데도결과적으로는또정리하는이런경우가있었다보니까어쨌든우리공무원들여러가지로이렇게하는거에대해서너무감사드리고예산확보하는데고생하셨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이번에도시계획과시비확보하는거관련해서아직까지조금어려움이있으신것같은데그부분끝까지좀더힘내셔서예산확보에더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고요.위원회관련해서조금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작년하고재작년개최건수가혹시어떻게됩니까,개최실적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는2회했고요.금년도에는5회했습니다.
박민협위원
금년도에5회진행됐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박민협위원
근데지난해하고올해둘다계획은3회씩계획이되어있었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3회로예상해서예산은편성을했단말씀드리고요.내년에는올해5회를하다보니까좀빠듯한느낌이있어서조금여유있게세워야겠다해서조금인상을해서증액시켜서편성요구했다는말씀드립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올해몇회개최됐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금년도에16회했습니다.
박민협위원
16회진행됐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박민협위원
계획은몇회였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계획은원래한10회정도로생각했었는데요.금년도에도안건들이많이발생되면서그래서내년에도조금더증액된예산을요구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위원회들이전반적으로좀개최건수가늘어남에따라서내년도에는조금더여유있게횟수편성을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위원회이것도이제물론,위원님들이참석하는참석수당에따라서저희가지급을하다보니까약간의변동사항은있을순있는데요.어떻게보면이것도공사나시설공사하고는비교할건아닌데약간예비비성격일수도있습니다.그래서약간여유있게저희가증액했다는말씀드립니다.
박민협위원
여유있게잡는것도좋지만너무과다하게잡히진않을수있도록계획을부탁을드리겠고요. 도시계획관련공고료이거는이제지난추경에도한번올라왔었다가그때말씀주셨던내용인거죠?이것도조금더예상치를상회하게공고가될것같아서좀더늘리는상황인건가요,8회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이제금년도에사실상물론,지난추경때220만원이삭감이들어갔던부분이긴한데요.사실은그것도시하고협의가잘되는바람에그다음에신속하게일이진행되는바람에사이에말씀드렸다시피예산을저희가요구했을때하고보고하는시점하고약간간격이있어서타이밍상에서의그랬던문제가있는데요.계획대로라면그것도금년도에다했다라고하면6번정도는공람공고의횟수가있어서그래서내년에는한8회분정도로일단은올리게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관련해서전에행정감사때도과장님께서또부서에서도많은애를써주신덕분에정비건수라든지단속건수가상당히많이감소가됐다고그때말씀을해주셨고현수막이나벽보는시민들의민원도상당히많은편이어서또전반적으로감소하고전단지단속도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통해서상당수감소가된걸로그때말씀을주셨던것같습니다. 이번에근데민간용역비용이5,563만원맞나요?증액되는부분있지않습니까.이거는그러면단속시간이1일4시간에서증가되면서용역비가상승하는부분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앞서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이제지금올해까지는평일은4시간,주말에는8시간기준으로했었습니다.앞서도말씀드렸다시피사회복무요원이저희가한3-4명정도항상배정을받고있어서저희전담공무원하고같이단속을나가기때문에그리고정비를하기때문에어느정도그것들이커버가됐었는데요.내년까지지금더충원계획이없다고하니까전담공무원이1명이서나가서정비한다는건조금위험하거든요.그래서일단은8근무시간으로시간조정을4시간에서4시간더늘려서8근무시간으로하다보니까좀더증액이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민협위원
원래사회복무요원이함께하던업무를이제충원이안되는문제로인력이조금더충원이되는상황인건가요,그러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이제정비를할때기본적으로포터트럭을가지고3인1조로나가는것이가장이상적으로보고있습니다.그러니까한사람이운전하고두사람이내려서철거하고.아무리그래도최소2명은좀나가줘야되는데혼자서는좀일이여의치가않습니다.그래서이제담당공무원이일단급한대로나가서정비할거는정비하지만그것을3명이서나가던작업수준으로못하다보니8근무시간으로적용한용역으로가야될것으로보고내년도예산을편성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민협위원
잘알겠습니다.모쪼록도시계획과우리불법유동광고물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편용대위원입니다.지금동료위원들이불법유동광고물의예산이증액된부분에대해서제가잠시추가질문좀하겠습니다.5,500만원이증액된이유가그러면인건비때문인거예요,아니면시간을더늘리는것때문인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시간이늘어나기때문에당연히인건비가추가로들어간다고보시면되겠고요.
편용대위원
그러면저번에행감때불법유동광고물의수가감소하는데왜시간을더늘립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거는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저희정비활동을하는과업시간하고건수하고는사실상그건약간좀결이좀다른데요.100건을정비를하든50건을정비를하든저희가용역비를계산한거는인건비와유류비와이런것들을이제계산하기때문에건이없다라고해서정비활동이나순찰을안나가는건아니거든요.실제로활동하는비용으로나가기때문에비용은추가로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올해같은경우는하루4시간이라말씀하셨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오후2시부터6시까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지금9시부터6시로늘린다는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오전에도이거단속을굳이할필요가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현수막이라든가전단지라든가이런민원들은저희가신속하게정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그러면올해는신속하게정리를안했다는얘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니,금년도에도신속하게했는데요.그때는저희가오전에는그래도사회복무요원이라는인원이인력이있어서같이이제단속을나가는데그래도수월했었는데사회복무요원이없으면혼자서나가서정비하기는굉장히위험하거든요.그래서그거에대한애로점은있습니다.그래서오전에만약에발생되는것들도저희가급한대로나가서정비는하긴하지만아무래도용역이나가서정비하는것만큼은못미칠수가있어서그리고현수막에대한그렇습니다.이게조금신속정비를원칙으로하는이유중에하나는또다른안전사고의문제가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리는내용은포커스는왜시간을더늘리는거예요?지금오후2시부터4시까지해도충분히일의효율성이나실효성이있었는데굳이오전9시부터해가지고이렇게사회복무요원도없는데용역을주면인건비가더투자되지않습니까,그렇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편용대위원
하루8시간일하는거랑4시간이랑.근데지금도충분히감소하고정비가잘되고있는데굳이인력도없는데돈을투자해서왜8시간으로늘리냐는그얘기를말씀드리는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불법광고물이감소하는건맞습니다.근데불법광고물이감소한다고해서저희가정비나순찰을안나가는건아니거든요.계속순찰하면서저희가정비를해야되기때문에.그리고민원이라든가이런신고가들어왔을때는급히또대응해야되는문제가있어서앞서도말씀드렸다시피그나마오후에4시간을저희가그동안은과업을했던이유는사회복무요원이라는인력과,저희전담공무원은아직까지있지만.그런인력이있으니까같이활동을나가기때문에그나마오전은커버가됐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사회복무요원이지금더이상추가로배정을받지않는이상은한사람이서나가서담당공무원이정비활동하는거는굉장히위험합니다,안전에도문제가있고요.그래서오전에만약에민원신고라든가아니면긴급하게저희가현수막을철거한다든가불법광고물정비를해야될때에는아무래도신속성이라든가이런데에서는문제가있기때문에정비용역을통해서라도커버를해줘야된다.그리고앞서도말씀드렸다시피불법광고물이감소하는건맞지만광고물을100건을철거를했다.그리고50건을철거를했다.50건을철거를했기때문에정비활동을안하는것이냐그건아니거든요.
편용대위원
무슨얘긴지알겠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용역계산은그렇게하지않는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럼사회복무요원이내년도에지원이된다,안된다확정된건아니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해당부서확인한결과에의하면내년도에는추가배정이없을거라는얘기를들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만약에추가배정이된다면그러면예산조금삭감될수있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결과여부에따라서는한번검토의여지는있다고판단합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좀전에편용대위원님께서지적을하셨던부분이저는사실포인트를이렇게두고있었어요,질문포인트를.이게2023년도에도예산이1억100만원이잡혔더라고요.근데2024년에지금4차추경자료로근거로해서보면9,600만원정도가집행이된거로올라왔던데그러면원래잡혔던예산대비이제490만원정도의감액이지금이루어졌는데지금이런저런여건으로따지면증액요인이없지않냐라는측면에서보는데그건동료위원이질의하는과정에서답이있으셨다니까대체하도록하고요. 그밑에수거보상제부분도이거시비매칭사업이라고그래가지고지금600만원으로올라왔는데이거는600만원예산편성이면문제없이사업을추진할수있는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앞서도계속반복되는말씀이지만저희가광고물들이현저하게눈에띄게지금줄어들고있는건사실입니다.그래서작년에는이제3천만원,금년에는그래도자꾸줄고있어서금년에는2천만원그래서내년에는한1천만원정도로생각했는데요.시하고최종협의한결과시비,구비매칭으로600만원으로했는데요.금년도지금까지나간걸보면약한500만원으로지금나갈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도600만원이라고하면그정도범위내에서는저희수거보상제지급하는거는문제가없지않을까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고요.세입부분하고세출하고매칭시켜서질의를드리면세입에서도이번에균특세로해가지고개발제한구역관리해가지고230만원이신규편성됐고,세출자료에보면개발제한구역하고관리를위해서뭐이렇게해서그금액이편성됐는데이거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좀부탁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관리비용으로저희가국비230만원을배정을받았고요.금년도9월에가내시까지받았습니다.저희관내에는약21만6천평의개발제한구역이있고요.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각종불법행위라든가이런것들을저희가주기적으로단속지도점검을나가고있습니다.그거에대한여비그다음에사무관리비이런용도로거의매년동일한수준으로해가지고국비가지원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매년저기됐는데이번엔그러면왜신규사업처럼편성이됐습니까,이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예산서상에서는전년도예산액이항상본예산을기준으로하다보니까이러는데요.이게금년도에추경에반영이되다보니까전년도예산에서는지금없는것으로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가요? 그리고560쪽에보면도시경관디자인관련사업해가지고공공운영비나경관시설물수시정비비가지금조금씩이제증액돼서올라오긴했는데원래이제이게사업계획을잡으실때보다는규모가줄었다이렇게봐야될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공공요금같은경우는약간저희가100만원정도증액을요구했던부분인데요.아무래도이제내년도에는각종물가라든가각종요금들이인상될것으로예측해서조금더증액을요구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경관시설물수시정비비에서는이제당초6천만원,금년도에이제6천만원이었는데내년도에이게6,900만원해서900만원을더증액을시켰습니다.금년도에저희가6천만원이예산이세워져서지금까지한5,900만원이상을집행을했습니다.사실상수시정비비형태로쓰고있는데그래서좀빠듯하게운영을했습니다.그래서일단은한더추가로증액이필요하다고판단해서6,900만원으로올렸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부분역시약간예비비성격으로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각종사고라든가부득이하게수시로급하게정비할때가필요한곳은저희가투입을해야되기때문에이건그렇게이해해주시면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셔서제가위원님들의질의를종합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도시계획과본예산관련해서질의를많이주셨는데3가지정도크게말씀하신부분이있으세요 일단은예산편성시에부서에서조금과다추계하는면이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물론,100%예측해서계상하기에는당연히어렵겠지만납득가능한필요성과당위성을가지고추진하시는게어떤지그런의견도있고그다음에정말더필요하면추후에추경을요청하셔서예산을확보하시는방안이,그런것도고려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예산낭비의우려소지가발생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물론,시비확보하는것에있어서엄청어려운거저희들도잘알고있습니다.그래서많은노력끝에5개중에서2개확보하신것도알고있고요.다만,근데이제실패한것들에대해서는다음에계획같은것을촘촘히수립하셔서확보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그거관련해서의회에어떻게보면자체삭감을요청하시는부분이됐어요,500만원관련해서는?근데이제상당히민망하고유감인일이거든요.그래서예산편성하거나계획수립하실때신중함이좀더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마지막으로간판개선사업관련해서는행정감사때지적사항이라든지문제가됐던부분들이런것들은특히더신경써주셔서내년도에는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에대한심사입니다. 박종상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박종상입니다. 연일구민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청소행정과소관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저는하나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다회용기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질의를참여러가지로많이하셔가지고2025년도는다회용기사용은의무화좀이게정착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지금제가이렇게예산서568쪽에보면가로청소활동지원4억원정도가증액이됐더라고요.2024년도에는2억9,208만원에서2025년에는7억81만원으로증액편성했는데한4억원정도가예산이한꺼번에증액이됐어요.그사유가어떻게되죠?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우리가원도심도로청소용역을퇴직자가9명발생되는데9명신규채용대신원도심일부를도로청소용역으로우리가하려고했던부분입니다.이게한4억원정도가증액이된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용역을대체이제용역으로전환시킨다는거죠?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우리가본예산때는용역으로전환하려고했었는데중간에사정변경이생겼습니다.그래서용역으로가지않고직영으로이렇게사정변경이생겨서이예산에이번에삭감돼야될것같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그러면제가보니까4억원이이렇게증액이돼서이게사유가어떤건가그래서질의를드렸었는데이게삭감되는,직영처리하신다그런부분이군요?알겠습니다.제가그부분때문에질의를드렸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568쪽우리마을환경관리인활동보상금관련해서전액시비로지원하는사업인데우리가2024년도에는4억8,149만8천원으로예산이편성되었는데보니까우리2025년도에는2억1,314만4천원으로교부돼서예산이좀감액된것같아요.질의드리겠습니다.활동보상금관련해서우리연수구만감액된것으로알고있는데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이게시비지원사업인데요.연수구만감액된게아니고10개구전체적으로감액이됐고요.올해는우리가136명으로해서운영되고있습니다.근데시에서일괄10개구감액하다보니까내년도에는109명으로축소운영을해야됩니다.그래서인건비가좀삭감이됐고요.그리고마을환경관리인활동보상금이568쪽하고564쪽에이중으로편성이돼있습니다.그래서.
최숙경위원
다시.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574쪽에또기타보상금에.
최숙경위원
564쪽이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마을환경관리인활동보상금.
최숙경위원
우리하고다른가봐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574쪽이요.
최숙경위원
574쪽이죠?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여기에마을환경관리인이또편성이돼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어쨌든마을환경기타보상금에보니까나와있는데이거랑이거랑왜이렇게그랬을까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568쪽은시에서폐기물처리시설수리비군구에환경개선사업으로지원해주는거고요.이거는시비100%입니다.그리고574쪽은군구매칭5대5로시에서지원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게재활용배출이라이게같은말인것같은데이거를따로분리를해서시에서여기는시비100%를주고여기는5대5로하게끔해서하는게저기가달라서그런가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5대5로하다보면우리가인원수를더축소할수밖에없는데우리가폐기물처리시설구소재지이건우리가자율적으로편성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다가부족분을우리가좀더보충한겁니다.
최숙경위원
아,여기는그러면일반운영비로해가지고그저기로해서다시한거예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재활용배출수거개선사업으로해서?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아,그러니까나머지모자라는거와관련해서여기다가.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여기다가보완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거는이렇게할수있는게어떻게그냥어떤걸로.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이거폐기물처리시설소재지군구사업은우리가자율적으로편성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거관련해서지금말씀하셨으면그렇게크게감소되는거는아니네요,그러면?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인원이136명에서내년도에9명으로운영을하게됩니다.
최숙경위원
근데만약에이분들이임기가있잖아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임기가2년입니다.
최숙경위원
2년임기로알고있는데그러면지금어떻게돼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이제내년에1월1일자로다시뽑아서운영하게됩니다.올해임기가종료가됐고요.
최숙경위원
아,종료가됐어요?다행이네요.아니,왜냐하면이게임기라그렇게되면어떻게되나궁금했었거든요.근데올해다끝났다고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2025년도에새로시작하니까해서이제109명으로해가지고하겠다는거죠?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자원순환관련해서여러가지로구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어쨌든지속적으로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고요. 또하나재활용품순환가게운영하는거있잖아요,574쪽.바로밑에.관련해서재활용자원순환가게운영은우리가재활용품의올바른분리·배출이나수거체계의개선을통해서재활용률을높이기위해서이런사업을하는것같은데2025년도예산이9,500만원또2024년도에는2억3,900만원으로해서거기에비해서우리가2024년도에비해서60.10%가감소가됐단말이에요?질의드리겠습니다.그러면거기에관련해서2023년부터우리가이재활용자원순환가게가확대되기시작했어요.근데이제자원순환가게가2025년예산에비해서60%가감액이됐단말이에요.우리가특별한이유가있었는지그거가있었는지그거가궁금하네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이건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자원순환가게자원관리사활동보상금이있는데우리가올해자원관리사를채용하지않고노인인력관리센터의노인일자리지원받아서운영을했고요.그래서이번집행잔액이많이남아서추경때정리를많이했습니다.그부분을반영을해서8,200만원정도가여기574쪽맨아래쪽자원관리사활동보상금8억2천만원정도가감액이됐고요.그리고운영물품구입비가작년도에우리가많이구입을했습니다.그래서물품운영구입비가올해많이구입을했놨기때문에내년도에많이구입할필요가없습니다.그래서금액이이렇게많이줄어든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잘하신거네요.관련해서예산을잡을때2024년도같은경우에는많이남았는데인력을또노인일자리와연계해서같이한거에대해서는굉장히칭찬해드리고싶고요.어쨌든예산에관련된감소하는데있어서굉장히큰노력을했다고저는보고있고요.거기에관련해서여러가지예산이감소가됐지만또거기에따른여러가지로노인일자리사업관련해서할수가있는데불편함과거기에재활용품에관련해서낮아지지않을까재활용품률이낮아지지않을까이런생각이드는데그거관련해서도어쨌든여러가지로또대책이조금그거관련해서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어쨌든철저히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수고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무단투기집중관리관련해서현재폐기물무단투기CCTV가관내에몇대정도설치가돼있나요,지금?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현재374대가설치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무단투기적발건수도수치적으로나와있는게있을까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나와있는데잠시만요,제가기억을못해서.현재올해10월말기준으로341건을우리가과태료부과를했습니다.
박민협위원
341건이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민협위원
보통그러면적발을하게되면CCTV로무단투기하는분신원파악을어떻게합니까?쓰레기내용물로파악을합니까,아니면CCTV에촬영된화면으로파악을합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내용물로확인을하고요.무단투기쓰레기봉투에담겨있지않은일반봉투에다버렸을경우에는우리가내용물을다확인합니다.인적사항이나와있으면그걸또확인을하고요.그리고CCTV같은경우에는사람모습이나와있으니까인근주변,통장님이나인근주변분들한테용모파악을해서확인이되면우리가과태료부과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래도어떤방식에있어서내용물확인하는것도그렇고거기나와있는인상착의들통해서건너건너확인하는것도그렇고사실단속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있는건사실이겠네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신원확인하는데어려움은있고요.근데무단투기같은경우에는버리시는분들이죄의식이있습니다.그래서버리시는분들이부끄러워하고,발각됐을경우에.그래서그런부분은.
박민협위원
물론여러가지로CCTV도필요하고여러방법으로도노력해주시는것도알고하지만CCTV가사실큰어떤효과까지는없는것으로.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은CCTV는.
박민협위원
그래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번에주민참여예산으로도또무단투기CCTV지금올라와있지않습니까?향후유지관리비용까지감안한다고하면사실이CCTV도,저희말하는CCTV이런것도있나요?다른지자체보니까가까이오면경고방송을통해서그런조치도하니까효과적인.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음성이나갑니다.
박민협위원
음성도많이나갑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그리고CCTV의설치목적은일단무단투기예방방지효과가높습니다.CCTV가있음으로써무단투기예방효과가있다고보시면됩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경고방송나가는CCTV는몇개정도되나요,그러면?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대부분경고방송이나갑니다.
박민협위원
대부분경고방송이나갑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 CCTV로단속하는것도있고또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신환경관리인같은경우를통해서도계도라든지이런것들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안녕하세요?편용대위원입니다.565쪽종량제봉투,지금종량제봉투제작이굉장히조금올해에비해서예산이증액이됐죠?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가정사업계봉투제작을예를들면작년대비얼마큼올랐는지모르지만하여튼종량제봉투제작에만2억원이넘는돈이증액이됐어요.그럼봉투양으로따지면어마어마할거아니에요,그렇죠?그런데반대로보면가정사업계봉투수거처리비는줄어들었어요.그러니까봉투를제작해서판매하는건더늘어났는데수거하는건줄어들었단말이에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종량제봉투제작비거든요.이거는우리가제작업체한테제작할때비용이2억2천만원이는거고요.제작비용이는거는올해4천세대가새로입주를하고요.그리고제작단가가내년도에좀올랐습니다.그래서제작비용이단가가올라서더들어갔기때문에2억2천만원정도가증액이됐고요.그리고가정사업계수거처리비가이렇게감액된이유는올해8월에원가산정용역을했습니다.그래서그원가산정용역결과를반영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이해가안되는데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처리량은변동이없는데톤당단가가전에비해서하락했기때문에수거처리비가감액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기에는금액의제작비용과처리비삭감비용이너무차이가큰것같아요.하여튼무슨얘기인지잘알겠습니다. 두번째지금중복되는내용인데동료위원박민협위원이질의한내용인데지금우리가무단투기CCTV가374대라고아까말씀하셨습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이동형이몇대고,고정형이몇대입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374대는고정형이고요.이동형은21대가.
편용대위원
따로있습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따로있습니다.
편용대위원
21대요?이동형과고정형의차이점좀설명해주세요,단가는제가알고있으니까.이동형은한300-400만원,고정형은1,300만원맞죠?그런데그성능의차이는무엇이죠?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이동형은수시로우리가장소를옮길수가있습니다.그래서고정형을설치하기어려운장소그런데는이동형이설치·운영되겠고요.그리고거기가많이나아졌다그러면다른데로옮겨서.
편용대위원
이동형은?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편용대위원
고정형은.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그자리에만계속.
편용대위원
고정형은1대설치하는데1,300만원들어갑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374대를운영했는데적발건수가341건이에요.1대당1년에1건도안된다는얘기죠,그렇죠?통계수치로보면그렇게말씀드릴수있잖아요.1,300만원짜리를설치를했는데1년에적발건수가1개예요.1건도안나와요.이게효율성이있고실효성이있다고판단하십니까?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예방효과가큽니다.CCTV가설치됨으로써사람들이쓰레기를안버리게되는그런효과가크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니까예방계도효과로인해가지고1년에예산이몇억원이들어가요.계속따지면계속지속적으로설치하고있는데아까동료박민협위원이얘기했지만실효성에대한의문이지금많은지자체들이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과연이게실효성이있느냐.투자금액에대비해서있느냐.차라리이동형같은경우는화면도흐릿하게나오고안면인식도제대로안돼서여러가지단속하는데애로사항이있고고정형도마찬가지고그렇게하려면또더추가인원이들어가서적발하고찾아가서방문해서했냐안했냐이런부분이있는데과연이게CCTV가이렇게쓰레기단속하는데아니면불법투기제지하는데정말효과가있는지실효성있는지한번고민을해보시는것도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차라리이예산갖고인력을써서용역을써서단속을하는게더효율적이지않나그렇죠?지금CCTV고정형같은경우1,300만원이설치비만들어가는데그다음에유지관리보수한다그러면계속돈이들어갈거아니에요.궁극적으로생각했을때차라리자동차CCTV같은경우에단속이되면그자리에서범칙금이날라오잖아요.근데이부분은그렇지가않아요,CCTV는.추가적인행동이필요하고추가적인인력이들어가야되기때문에이게비용이사실은어떻게보면굉장히많이들어간다고생각하는데정말효율적이고실효성있는불법투기단속을만들려면저는이방법보다는다른방법이필요한때라고생각합니다.한번고민좀해보십시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박정수위원입니다.제가아까질의를하고나서거기에대해서답변이좀애매하신것같아가지고우리청소행정과에서이제내년도전체예산이4억1,622만원정도가증감된다고이렇게올라왔어요.전년도대비한4억1,060만원정도이렇게올라왔는데지금아까제가질의를말씀을드렸을때우리가로청소활동지원그게직영으로처리해서4억원정도가삭감이되신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러면전반적으로이내용이안맞는것같아가지고물론아직확정이다100%맞을수는없는데그러면지금이부분에왜아까제가또이질의를이렇게직영으로처리를,지금직영으로처리를한다는게어떻게운영을하신다는거예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지금이라면우리가인력을직접채용을해서.
박정수부위원장
기존방식대로?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기존방식입니다,지금.
박정수부위원장
아니,왜냐하면지금이게용역을수행을했을때고양시라든가이런문제들이많이나타나더라고요.혹시나중이라도이업무를예산절감을하기위해서용역체제로전환되거나했을때보면타지자체에서단가만을고려해가지고그래서용역으로돌리고하는경우들이있어요.거기에문제들이좀많이나타나가지고그런그걸얘기를드리려그랬어요.그러면이부분은4억원이란예산이절감이되고예정대로그냥그대로,그렇게돼도예산은1명을더충원을하게되는거아니에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용역비가삭감이되고요.우리가아홉분중에3명을신규채용을해야됩니다.3명에대한.
박정수부위원장
인건비가그만큼더늘어날거아니에요,3명에대한.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대신이게용역비가삭감되는게있으니까요,4천만원.3명인건비가다른방한복이랑합쳐서한2억원정도가더추가가될것같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앞으로이런예산을짜고하실때정확하게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571쪽에보면음식물류폐기물감량배출인센티브제도가이게전년도예산액이제로로편성돼있는데전년도에도2천만원편성돼있지않았었나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이게예산과목이변경된겁니다.전년도에폐기물감량화쪽으로2천만원이반영됐었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폐기물감량화쪽에서?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근데예산과목이이쪽에편성되다보니까전년도에.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이건지금음식물로분리돼서이쪽으로넘어온건가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575쪽에보면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이것도그런저긴가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이것도전년도에폐기물감량화쪽으로3천만원이반영돼있었고요.올해국비로우리가3천만원신규로확정이돼서편성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이게지금국비가3천만원내려왔기때문에거기서매칭시켜서6천만원편성한것같은데.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매칭비율이전에는시비매칭으로했을때는85대15정도였었고,국시비매칭으로내려오면서는지자체비율이25%로증가되는것같아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국비하고지방비가5대5인데이제지방비를시비25%,구비25%해서편성한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이것도또편성목이바뀌면서비율이바뀌는건가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전년예산액이그래서0원이라나와있는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0원을묻는게아니고매칭비율이올라간거에대해서묻는거예요.하여간답변뭐저기하시니까알아듣고요. 그다음에행감때도말씀드렸더니만자원순환교육에대해서굉장히어린이자원순환교육을실시하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이번에는567쪽에보면자원순환교육강사수당으로해서3,500만원만잡힌게있는데이게어린이자원순환교육실시하는거하고연관성이있는건가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그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사업이면어린이에대한저기는따로편성돼서,주로사업이어린이들을대상으로하시겠다가2025년도사업계획인데그래가지고편성을5,500만원정도들어가겠다그랬는데여기는감사수당으로만3,500만원책정돼있고이게시비로만지금내려오는걸로돼있는데구비매칭은안시켜도되는사업인가요?지난번에업무보고때해주신거는시비,구비매칭해서하는사업으로보고를해주셨거든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567쪽맨위쪽에보시면찾아가는자원순환교육이시비매칭으로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여기위에있는저기가?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이게같은저기아닌가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폐기물처리시설소재지군구환경개선사업은시에서우리연수구소각장이있기때문에소각장있는구한테는주는건데요.우리가자율적으로예산편성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찾아가는자원순환교육이맨위에있는시비5대5로하는예산적다보니까우리가부족예산을자율적으로편성할수있는폐기물처리시설군구소재지에다가추가로편성한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그맥락으로저기한다면지금이게생활폐기물하고폐기물처리하고해서편성목이달라지는데그것을같은사업으로해가지고추진하시는데는문제가없나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같은사업으로요?
형서
기형서위원
예.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산과목다르지만집행하는데는문제는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지난번예산대비편성목변경으로인해서예산추적에혼란이있는부분이있었는데그부분은이제자리잡혀서앞으로는그런저기가없도록되겠죠?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는것같아서제가종합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2가지크게말씀해주셨습니다.일단은CCTV관련해서사실우리부서에서도무단투기단속에어려움이많으시죠?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직원들이가장힘들어하는그런업무중하나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이게사실적발하기도힘들고어느정도시민들의의식개선과다양한것들이혼합돼서작용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어려운점이많으실것이라고예상이되고충분히인지하고있습니다.이제이번에올라온무단투기CCTV설치방안도좋지만이제는위원님들말씀하신것처럼다른대안도모색해봐야될시점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제가얼마전에청학동에민원이있어서나가봤을때직접살펴본바에의해서말씀을드리자면한가지제안을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린것같은데이게청학동같은경우나골목이많은동네,우리연수구가물론지중화사업이잘되어있는구인것은많이소문이나있긴하지만아직까지도덜된곳이많죠?그래서그런덜된곳이라든지가로등이설치돼있다거나기둥이있으면거기옆에다가쓰레기를기대어놓는상황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건설과나건축과,도시계획과이런부서들과협업을하셔가지고마을분위기변화라든지이런방안들을모색할필요가있지않나라는생각을전해드립니다. 그리고두번째는청소용역관련해서위원님들께서질의를주셨는데제가이부분에대해서상세하게잘알기때문에당부말씀그냥간략하게드리겠습니다.제가보기에는평소에당사자들과원활한소통이부재하지않았나그런거때문에결국여기까지오게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요.사실이렇게직권체제에서용역으로변환하고자하는그런의지와사항들은변경사항이잖아요.이런것들은더더욱암암리에또기습으로추진하는거말고예산편성전에당사자들과충분한논의와합의를통해서입장을명확히하시고또의회송부하는예산안에담아주시는게좋았을거라고생각이돼요.결국에는이4억원이라는큰예산을쉽게말해서자체삭감요청하시는거잖아요.아까도시계획과에서도말씀드렸지만이는예산에대한적절치못한태도라고생각이듭니다.관련해서위원님들께서많은질의를해주셨기때문에저는이렇게말을줄이고요.앞으로2025년도에우리부서에서이부분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리라기대하겠습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회의를중지한후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보전과에대한심사입니다. 송상근환경보전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보전과장송상근입니다.연일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보고에앞서환경보전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용석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영이환경지도팀장입니다. 강혜원환경안전팀장입니다. 윤민영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생활용수팀장입니다. 다음2025년환경보전과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저는나머지는사전에보고를받은내용은빼고간단하게2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제가이렇게보니까587쪽에예산서광견병예방약살포예산액은1천만원밖에안되는데이게지금보니까송도에이렇게너구리출연그런그것도뉴스에서보고그러는데이게사업을추진하는이유는어떤이유에서추진하게돼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방금말씀하신송도나연수구주변에야생동물들이많이출현하고있습니다.너구리가광견병을가지고있는매개체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매개체라서?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혹시나모를광견병의인간에대한전파를사전에예방하고자광견병살포약.
박정수부위원장
이게지금올해인천시만진행을했었는데각군구다진행하는사업으로하는거예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건아니고요.올하반기인천시에서일부약을사서군구에배포한사항이있고요.
박정수부위원장
배포한사업이에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내년도에는저희가구가더선도적으로하려고지금.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이게사람이나반려동물그런데는해가없는그런약품인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백신이니까미끼약인데요.근데개나고양이나먹어도오히려광견병예방효과가나타난다고합니다.인체에도특별히문제는없고요.
박정수부위원장
홍보하거나그런홍보전단지나그런거홍보해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백신이담긴먹이를만드는겁니다.먹이안에백신을담아서너구리가지나다니는곳에뿌려놓으면너구리가이걸섭취해서백신을통해서예방효과를갖는겁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제가새로운사업같아가지고한번질의를드렸고요.그리고지금예산서우리590쪽에보면저도환경정책자문단같이활동을하면서이렇게지금송도테마파크추진오염토양정화사업때문에굉장히환경보전과에서도노력하고이렇게그런그걸알고있는데하여간이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도우리행정처분밖에는방법이없어서굉장히요리조리정말지연전수를많이펴고있는데앞으로도이사업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계속강력하게대처를해주십시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보니까부영에서도이걸계속악용을하고계속이게지금연기를해달라고하는것같은데앞으로그러면이제결론이어떻게새롭게나거나그런게있나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현재3차명령이나가있는상태고내년1월6일까지기간입니다.지금연기요청이왔으나저희는불가통보를했고요.그리고이제내년초에4차명령이나갈지금예정에있고또1-2년안에부영에서지금보다다른모습으로사업에임하기를기대하고있습니다.부영에서는실시설계용역을진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게매년5월정도에지금마무리되는걸로알고있고요.만약부영에서실질적으로계속진행을한다면내년5월에설계를가지고1년안에토양정화를실시할수도있는사항이기때문에부영에서실질적으로입장을가지면토양오염에전반적인개선을기대할수도있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연수구민이바라는숙원사업이니까이건적극행정을펴셔가지고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적극대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세출부분에581쪽에저희약수터관리관련해서지금주민의쉼터인약수터를관리하고또신규로지정을하면서여러가지사업에대한2025년도에보니까7,086만원예산이투입됐고또거기에따라서2024년도에는574만원정도증액이됐는데한거의6,500만원이이제증액이됐잖아요.그때업무보고할때물어보니까이자체가팔각정약수터신규지정으로인해서지금전액구비로해서5천만원이지원되는것같은데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업무계획보고때저희가논의했던거와마찬가지로사항인데약수터에관련해서유지관리비에대한용품과유지관리비용도그렇고팔각정약수터를지정하면서운영에필요한살균장치여러가지설치하는사업과약수터를쉼터로지정하는이런사업인것같은데요.어쨌든딴거관련해서도보니까이용객이그때한300명이상이이용을하신다는얘기를내가들은것같아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거기관련해서약수터자외선살균소독전기료나이런것도하겠지만여러가지민원이들어오지않도록지속적인관리가굉장히필요하다고이게어쨌든먹는약수터는우리가음용하는거잖아요.그거관련해서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또수질관리이런거를철저히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590쪽보니까저희가지금환경정책자문단을운영을하나봐요?이분들이어떤거를하는지에대해서설명이필요할것같거든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이번에송도테마파크에서부영에서추진하는사업이있는데거기가지금토양이오염이돼있는상황입니다.토양오염정화를저희가3차에걸쳐서지금정화명령을내린바가있는데부영에서는이거에응하지않고계속진행을하지않고있는상황이고요.이거에관련해서주민대표라든가전문가라든가환경단체들의전문적인의견수렴과어떤도움을받고자저희가자문단을구성하고소통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지금환경정책자문단이렇게운영하는거는송도테마파크관련해서하는거네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빠른토양오염정화를위해서.
최숙경위원
그리고이제환경계획수립하는데있어서이게환경계획책자교정및발간을한다그러는데이거는어떤내용으로발간하는거예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환경보전중기계획이있습니다.그게내년까지만료가되는거고요.만료가되기때문에그다음차에어떤환경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하는거고저희가자체적으로수립하기위해서책자인쇄비같은거를담은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올한해2025년도도계획성있게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좋은환경만들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세출예산586쪽보면승기천생태하천유지관리자연환경조성보면예산이많이삭감됐어요,그렇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좀줄어들었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유가있습니까?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승기천에2023년도에관리권이이전을한뒤에긴급안정화사업이라고해서2023년도20억원과올해15억원을시에서교부받았습니다.근데그안정화사업은이제종료가됐고기본유지관리사업만남아있어갖고지금기본유지관리사업으로10억원정도가배정된상태입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지금주민들도그렇고구청장님도그렇고저희위원들도그렇고승기천에관심들이굉장히많아요.그런데승기천수질문제라든가주변여러가지어떤경관여러가지있는데승기천이10억원정도가지고이게유지관리가가능합니까?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가능합니다.보통한8억원정도가지고유지관리를하고있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리고이거는제가혹시표기가잘못돼서그런지모르지만야생동물보호관리에보면시비가들어온게있는데이거20만원이맞아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20만원맞습니다.지금치료비에대해서각구별할당이되어있습니다.저희가야생동물이다쳤을때동물병원에맡겨서치료를하게되어있는데저희가지금배정액이적은게저희송도에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운영하는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가있습니다.보통저희가문제가생길때는그치료센터에인계하기때문에동물치료비용이적다하더라도큰문제가없이지금진행되고있는사항입니다.
편용대위원
저는이게표기가잘못돼0이하나빠진줄알았어요.이상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좀전에최숙경위원님이질의드렸던내용다시한번내용파악을해볼게요.약수터관리관련돼가지고전년도보다이게사업이많이확장이됐어요.약수터유지관리가2024년도에는1군데만지금하기로예산이잡혀있던건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작년까지는시비가없고구비로만운영돼있었습니다.이번에시비를확보해서요.지금약수터4개에대해서노후화된시설들을개선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지금청학사하고호불사같은경우2010년도에개설이된사항이어서주변환경들이노후화된게많아서그런부분들을좀.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그러게구비로했을때약수터유지관리비해가지고500만원책정됐는데이게시비지원사업이라그래서2천만원으로확대되고했는데.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시비확보에성공해서편성이된것같습니다.더나은약수운영환경을위해서더욱더많은예산과더욱더많은노력을요하긴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더약수터관리해야될부분들이있나요,4개소말고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4개소가저희가지정해서운영하는거고요.팔각정이신규로다시해서내년에총5개소를운영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590쪽에환경과문화가흐르는승기천With패밀리사업관련돼가지고금년도에4천만원에서이제7천만원으로증액해서3천만원이증액됐는데변화되는내용이어떤게있었나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내용변화는없고요.지금걷기대회가따로운영되고있었습니다.그항목을이사업으로변경해서.
형서
기형서위원
포함시킨거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걷기대회3천만원을여기에포함시켜서편성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랬던사항이에요.잘알겠습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저는하천하고쓰레기정화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게송도6,8공구랑11공구습지환경정화사업이라고해서송도습지내에있는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용으로사용되는금액인것같은데요.이게8공구쪽에바다쪽에밀려오는해양쓰레기도함께처분을하는민간위탁사업입니까,아니면?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저희가습지보호구역이6,8공구하고11공구2개소있습니다.거기에있는쓰레기들을지금수거하는작업을하는건데습지예산만갖고는수거작업이횟수가적다보니까하천하고예산을확보해서같이해서지금수거횟수를늘리고자해서이예산을신청해서같이매칭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국시비함께해서3,500만원작년보다꽤많은규모로늘어난것같습니다.올해몇회수거가됐었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올해5회청소했고내년에는한9회까지지금.
박민협위원
계속그렇게또쓰레기가늘어나는추세라고하더라고요,그렇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이게좀계절별로상황별로조금씩다릅니다.저희가느끼기에는봄에좀많은쓰레기들이발견되고가을에좀적고어떤그런부분이저희가순찰돌때보고를받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이게관내에서발생하는쓰레기가아니고외부에서밀려오는쓰레기인거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바닷가에떠다니는쓰레기들이해안가에축적돼서발생되는쓰레기입니다.
박민협위원
이부분은계속해서저희가쓰레기문제가관광객도많이오시고하는데그부분이지적이되는데사실이게저희는치우는것밖에할수가없지않습니까?당장은,계속해서밀려오니까.이부분은뭔가시랑도협조가돼서근본적인해결책이진짜필요할것같긴합니다.계속해서쓰레기는많이밀려오고,물론저희구비가들어가는부분은아니지만횟수도계속해서늘어나고있지않습니까?이부분은아무튼잘신경을써주셔서미관이라든지환경에영향이없을수있도록잘부탁을드리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공원녹지과에대한심사입니다. 이창수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공원녹지과장이창수입니다.구민의행복을위해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작년에비해서올해세출예산서를보니까거의배가지금증액이된것같은데이게왜이렇게많이됐습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일단은저희가국비지원사업이신규로편성이돼갖고요.기후대응도심숲이나무궁화동산조성그리고앵고개로바람숲조성사업등국비지원사업이신규로편성됐고요.또한여기에또시비로시비보조금이반영된청량공원,연수한마음공원등조성사업금액이크기때문에금액이많이늘어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예,아주이번에예산을보니까획기적으로이게너무많이늘어나서굉장히많은사업이진행되는구나이렇게보는와중에제가이제하나1-2개지금질의드리겠습니다.607쪽에보면저희가이제산림지원보호육성사업중에병충해방제사업은어쨌든산림지역의병충해방제사업을실시해서산림자원손실방지하기위한이런사업으로알고있는데2024년도에는예산액이한4,100만원또2025년도에는한1억원정도가됐는데한6,200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그래서이게보니까한150%가증액이됐거든요.추가로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도준비하고있고지난해850만원정도그리고지금560만원이또감액된2,900만원을또편성을했단말이에요.질의드리겠습니다.방제사업예산이굉장히크게지금증액이된사유가있습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일단은이사업은국비매칭사업인데요.국비가작년보다많이매칭이됐습니다,확보가많이되는바람에.그거에맞춰서저희가매칭비율을맞춰야되기때문에불가피하게늘어난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작년같은경우소나무병충해가많이발생하고그러다보니아마나라국가적으로금액을늘린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작년에우리가이제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이굉장히전국적으로아주크게문제가됐었잖아요?그거로인해서소나무하고전체가고사될수있다는이런의견으로해서이렇게된거가점차적으로이렇게저기하는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어쨌든우리지금보면이번에이제사실은눈이얼마전에많이왔잖아요.많이왔는데대부분보니까다소나무가다이렇게꺾이고막이렇게됐단말이에요?딴나무에비해서소나무가유난히그렇게된왜그럴까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원인은요.소나무자체가나뭇결이아래쪽으로되다보니까하중에약한면이있습니다.그러니까찢어지는현상이많고특히느티나무같은경우는결이반대다보니까덜피해가있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유난히이번에보니까어쨌든그거관련해서소나무가많이다친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도철저히기해주시고요.어쨌든산림지역병충해방제사업은산림자원설치를방지하는예방정책인만큼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지금614쪽보니까연수구구화인진달래가우리가40만그루나무심기추진사업을하고있는거잖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어떤데를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그것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한5천만원정도예산이올라온것같은데.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지금이부분은현재목표가저희가자체사업으로3만그루를심을계획으로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한1만5천주정도저희가식재를했어요.그래갖고올해매년3개년계획으로자체사업으로는1만그루씩계획을해갖고지금사업을하게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어쨌든3개년으로해서1만그루씩해가지고3만그루예상하고있다그러셨잖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심어있는거는지금.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총작년에해갖고1만5천그루정도심었습니다.
최숙경위원
1만5천그루심었어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올해도그러면어쨌든금액이보니까작년하고올해하고또이렇게비슷한것같은데그러면올해.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왜냐하면저희도저희자체적으로1만그루를심었고송도관리단에서거기서도추가적으로심은게있고요.민간이송도제2근린공원을조성사업을하면서거기한700분정도를식재를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여기거의어쨌든이진달래는한꺼번에이렇게심어서좀골라버리는사업이잖아요?근데지금어쨌든1만그루같은경우는어디에다가지금식재를하시는거예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지금내년도계획자체는,내년도계획을말씀하시는거면내년도같은경우지금전체적으로저희가문학산이나청량산,봉재산쪽으로군락을편성을하려그럽니다,추가적으로.
최숙경위원
문학산.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청량산,봉재산전체적으로해갖고대상지를정하려그럽니다.
최숙경위원
아,거기로해갖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작년에는봉재산에저희가1만그루정도를심었잖아요.그러니까전체적으로청량산이나봉재산쪽.
최숙경위원
1만그루라그래도요.그렇게크게군락을이루지않아요.어쨌든할것같으면1군데에다해서집중적으로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1만그루해봤자얼마되지도않는데그렇게되면군락을이루는게아니거든요.1군데를계속해서해야되는게맞지않나이런.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잘검토를해서.
최숙경위원
검토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어반가든관련해서운영하고계시잖아요.어반가든교육하는데있어서사업비가구비로해서100%지금8,100만원이이렇게나왔는데이사업비관련해서전시회열고또거기에따라서구민정원사활동하고재료비이렇게해서나가는데지금이사업운영하는데있어서는어반가든에서우리가정원사는배출을안하는거죠,이번에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정원사가26명이.
최숙경위원
지금26명은있는상태에서이번에는정원사를배출을안하고나머지이제관리만하고운영하는것만하는거죠,이번에사업은?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똑같이.
최숙경위원
또정원사를또이렇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양성을합니다.
최숙경위원
이정원사라는건사실은저도이제이런거에대해서관심이많아서저기하는데정원사자격증따기굉장히힘들것같은데그럼이분들도그런거자격을갖고있는거예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일단은그자격을목표로하는거죠.
최숙경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26명이이자격을따고있는거예요?정원사라는자격을갖고있어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담당팀장님이허락하신다면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담당팀장님나오셔서설명부탁드립니다.
담당
녹지담당
이우림 안녕하십니까?녹지팀장이우림입니다.지금구민정원사활동은별도의자격증은없고요.저희구에서만인정하고하고있고이분들주축으로자원봉사활동위주로진행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제구에서이분들을이렇게훈련이나교육을시켜서여기에같이어반가든운영하는데있어서동참하는이런과정을밟는거죠?어쨌든설명잘들었고요.관련해서지금과장님8,100만원이라는이런금액이들어가는데지금여기선학동에정원을꾸며놓은거제가가봤거든요?거기도얘기하는거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거기도포함됩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어쨌든관리를참잘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요.이게그냥막설렁설렁해서는안되는이런사업이거든요.구비가이렇게많은돈이들어가는데그거관련해서도관리가운영하는데있어철저를기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각별히신경쓰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최숙경위원
전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저는이게지금오전에팀장님들오셔가지고예산에대해서나름대로자세하게설명해주셔가지고또다른각도에서한번질의를드릴게요.지금우리가이제공원녹지과가보니까2024년도예산이165억6,400만원정도되고,2025년도예산이289억4,600만원정도해서한12억3,800만원정도가이제증감이있어요.근데좀이렇게우리가지금공원녹지과가특이하게보면이게주민들과생활환경이밀접해서그런지몰라도주민참여예산이굉장히많이이렇게예산에담겨있어요.그렇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우리2024년에지금올해도47개주민참여예산중에9개가공원녹지과사업이에요.그래서지금제가주민참여예산이지금어떤용도로이게예산편성이되나이걸한번찾아봤어요.일반예산에편성가능한데주민참여예산에끼워넣는이런그게아닌가싶어가지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건아니고요.끼워넣는건아니고.
박정수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제가이게보면우리공모절차가사업제안-사업타당성검토-사업심의선정-예산안편성-예산심의확정이런단계가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이렇게보면공원이라든가사실은공원같은거는공사를하면당연히아니연수구에서그걸해야지주민공모사업으로굳이그걸사업에넣어서할이유가있습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근데저는위원님,그부분은.
박정수부위원장
아니,생활편의를위해서하는거는맞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아니,그리고모든게.
박정수부위원장
맞다,아니다가아니라정말주민참여예산이라는거는주민들이정말필요로해서그런사업을넣어줘야되거든요.그러면예를들어서제가왜이런질의를드리냐면축제를해도여기부서,저기부서이런식으로해서이런그걸같이이렇게믹싱하는그런게보이잖아요.그러면주민참여예산도이런식으로잘못쓰이지않나.이건당연히연수구본예산으로서이게쓰여야되거든요,제가봤을때는.근데이렇게사용된다는게저는이게유독,물론이제공사를많이하는부서고이러다보니어쩔수없는부분도이해는할수있어요.이제그런데굳이공원이라든가이런그런걸조성하는데당연히연수구에서해야죠.근데주민참여예산으로제안사업으로해서굳이그게필요한가.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일단주민이제안을하지만주민이제안해서일부꽃을심거나그러면자체적으로사업을하는것도있지만대부분이거는저희가직접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요.이주민참여예산을그걸지금이렇게하면서도어차피일은공원녹지과에서하는거예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래서제가답답하다고하는게그런부분을제가몇년동안지켜봤어요.우리저기동춘동에공원사업할때도왜저이름을주민참여예산으로하나.제목타이틀자체가제가개인적으로이해가안돼서말씀을드렸고,보면우리주민참여예산위원회심의결과보다이게지금본예산편성이좀적게편성된그것도있어요.보면청은어린이공원본예산에빠진것도미편성된것도있더라고요.이게한5억원정도이제.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이부분청은어린이공원은저희가교부세로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그런계획을가지고계시고?그래서그런것도눈에띄고그래서이런부분이전반적으로이게제눈에는이건잘못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든부분이있고,올해그러면공원녹지과에서는시비확보하는데는따로문제는없으십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저희도지금현재예산이저희과가제일시비도많다보니까애로사항이많습니다.시재정이열악하다보니까그거에따라서저희도수십차례라그러면저긴데10여차례지금위원님들도방문하고해갖고계속지금계수조정부분에서일부삭감된부분을예결위에서지금다시살리려고노력도부단히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마지막까지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고열심히뛰는그걸전이해를하겠습니다.여러가지사업들이공원녹지과는많기때문에제가오전에팀장님들통해서예산의전반에대해서는설명을들었기때문에추가질의는제가마치도록하겠습니다.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고생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지금연수구화40만그루나무심기추진이어느정도되고있나요?작년도에도5천만원예산이었고올해도5천만원이예산이편성돼있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러면40만그루중에지금어느정도식재가됐는지?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지금방금전에최숙경위원님도말씀을하셨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현재1만그루를자체사업으로심었고그리고지금민간단체그러니까우리도시개발사업하는부지에서한700그루심었고요.그리고송도관리단에서작년에식목일행사로해서한700그루심은게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아직한38만그루를더심어야돼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이제저희가저희계획상관에서하는거는3만그루를목표로하고있고요.나머지는민간사업자체지금뭐송도역세권이나그런쪽도있고또공공개발사업으로학나래공원,사모지공원공원조성하면서심을계획으로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그런데40만그루나무심기할때기존에19만그루는있었습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나머지20만그루만추가하면되는데그러면지금진달래라는연수구화를상징성을갖기위해서앞으로계속지금식재를하시겠네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러면여쭤볼게요.이번에사모지공원에또식재가있죠,내년도?국비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무궁화입니다.
편용대위원
그건또무궁화예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건무궁화조성사업으로해갖고국비로합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이번에봉재산에또1억7천만원들어가는거있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건철쭉꽃.
편용대위원
그건또철쭉이에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철쭉도합니다.
편용대위원
아니,진달래를연수구화로한다면서왜이렇게산만하게품종을.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지금철쭉을심는부분은산림훼손지인데요.진달래가생육하는여건이그늘이진곳에서생육이가능합니다.그렇기때문에불법훼손지에대한그부분은그늘부분이없고양지부분이기때문에생육조건이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철쭉으로하는겁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봉재산전망대훼손지경관개선이라는것은시설그러니까공사가주요사업입니까,아니면식재가주요사업입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식재로보시면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식재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편용대위원
근데너무지금식재에대해서과도하게하시는거아닌지이게과연우리공원녹지과에서이런관리를다할수있는지조금걱정이앞섭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맡은바소임이니까당연히해야되겠죠.
편용대위원
아니,그러면또이렇게뭐식재가잘못되고하면저희가또지적을해야되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정말너무방만한그런어떤계획은사실은바람직하지는않은것같아요.그래서우리공원녹지과에서진짜관리할수있는역량을충분히판단하셔가지고맞게끔이렇게하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이거는제가이예산에있어서상관없는얘긴데봉재산에훼손지경관개선,봉재산에연수구가만드는것도식재조성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렇게하는이유는많은주민들이방문하고이러고또거기와서정말토,일요일이나가족들이랑같이봉재산을즐길수있고이렇게아름다운연수구에도이런산이있다.그런경관이걸나타내기위해서이렇게고민들하시는데근본적인문제는주차장문제부터해결해야되지않습니까?접근성이너무어렵잖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위원님말씀에적극공감을하고요.그렇다보니저희도주차장부지를찾으려고하더라도마땅한자리가없습니다.그러다보니애로사항은좀있고요.그리고실제로둘레길을이용해서오시는분이나산책등산로주변이기때문에웬만하면대중교통과걸어서오시는게낫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편용대위원
근데그렇게하기에는지금우리공원녹지과뿐만아니라다른과도마찬가지로봉재산에많은투자를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접근성이너무안좋으면사실은그건주민들을위한행정이라고볼수는없거든요.그래서저는교통행정과장님이랑상의를하든과장님께서정말고민하셔갖고일단주차장확보가우선시돼야된다.저는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관련부서와같이협의를해서요.저희도한번적극적으로타당한적합한부지가있는지파악을해갖고대안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앞서많은위원님들이진달래사업관련해서질의를많이해주셔갖고이사업같은경우에는작년본예산때도예결위때도많이질의도나오고우리위원님들께서도고민을많이하셨던사업으로저는기억을하고있습니다.그때전임과장님계실때도이사업이민간에서도함께수반돼서같이진행하는사업으로그때말씀을주셨던것같은데계획상으로는3개년에걸쳐서이사업을진행한다고말씀해주신것같아요.물론관리나이런거에있어서앞으로시간이계속해서소모,아무튼오랜기간동안관리가들어가야겠지만일단은3년간계획을하고있다고지난해에는그렇게과에서말씀해주셨던것같은데어떻게계획대로무난하게추진이잘되고있는겁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무난히진행이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런위원님들의우려가불식될수있도록많은노력을부탁을드리겠고요.좀전에도동료위원이질의하셨듯이무궁화동산조성같은경우에는이건또국비가들어가는사업이지않습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국비공모로돼갖고.
박민협위원
연수동438-5번지일원에무궁화동산조성하는것.근데이게시민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곳에조성한다라고는부서에서설명을주신것같은데이위치자체가구민들께서쉽게접근하실수있는곳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는접근이어려운데지금저희가잘아시다시피거기가사모지공원조성하는부지입니다.그래서사모지공원을조성을하면서산책로나도로같은경우는저희가조성을할거고요.그사업비가모자라다보니저희가추가로국비를공모하는계기가돼갖고이사업을하게된겁니다.
박민협위원
공원사업비가부족한부분을국비로보충하면서그과정에서이제함께신규로편성된사업이이무궁화동산이라는말씀이신거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박민협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러면연수2녹지맨발걷기조성하는거관련해서도제가간단하게질의가있는데이부분이전에팀장님께서설명하러와주셨을때도제가여쭤봤었는데옆에지금선학맨발걷기길에주민들께서소음이라든지그런민원이여러가지있어서또그런민원을해소하는차원에서이사업이진행되는명분도있다고는말씀해주셨던것같아요.맞나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런부분도있고여기는위치상으로는신연수역에서지금인천시에묘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구간에가운데완충녹지부분에길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앞으로또맨발걷기길여기조성되고나서내년도에도진행이되겠지만또내후년도계속해서이맨발걷기길에대한사업계획이있는겁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아직후년까지는계획은별도로없습니다.
박민협위원
아니,왜냐하면민원사항을떠나서저는개인적으로이맨발걷기길이좋다는분도계시고아직까지는검증된것이없다는분들도계시고한데사실저는과장님이나부서입장에서는어떤위원님들은좋다고하시고어떤위원님들은부정적으로생각하시고하면부서에서난감할수있지만저는개인적으로이런맨발걷기길이어떻게보면계속해서뭔가아직까지과학적으로검증된것이없다는얘기도있고한데관에서계속해서추진하는것이저는약간의우려사항이있거든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근데위원님,맨발길이라는개념은우리가흔히말하는진흙,황토,흙에서하는부분은그렇다고생각을하는데흔히공원이나녹지대는제개인적인생각은콘크리트포장이나보도블록포장하는거보다는그냥흙길이적합하다고생각합니다.흙길자체에어느정도저희가관리를한다그러면맨발로걸을수있는부분이되는거고요.그렇게된다면자연적으로그런문제도해결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박민협위원
주민분들이맨발로걸으시는건본인들의자유시긴한데요.그걸우리가맨발걷기길이라고뭔가관에서직접적으로활성화하는부분이전조금우려가돼서그런부분을말씀을드렸습니다.아무튼그런부분도신경을써서조성을부탁을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수인선폐철교쉼터조성사업예산서601쪽에있는사업관련해서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이게총사업비7억원중에2025년도에는폐철교안전진단하고데크쉼터조성하는거에7천만원이편성이되는것같습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7천만원은용역비입니다.역량진단이랑실시설계용역비고나머지6억3천만원은시설하는데.
박민협위원
이게그러면안전진단하게되면활용불가로결과나올수있는겁니까?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안전진단하면이제보강방법이나그런부분이나오게됩니다.근데전체를다쓰는게아니고제방쪽으로일부만쓰는거기때문에큰문제는없을겁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제가방금수인선폐철교쉼터조성하는거관련해서이거혹시이게7억원이라는총사업비7억원이거잘못한거,이게7천만원인데7억원이라고쓴거아니에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올해예산은7천만원입니다.총사업비로넣다보니까7억원을넣은거고우리예산서에담긴것은지금7천만원담겼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딴것도여기보면다른것도이렇게해서이렇게나와야되는게맞는것같은데여기는유난히이렇게돼있어서,지금여기보면수인선관련해서여기책자에는7천만원으로이렇게용역비로나온거고어쨌든여기는전체로나온거라고얘기하셨잖아요?이거했을때는사실은용역만해서나와야되는게7천만원이맞는거지.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최숙경위원
7억원이라고해서나는뭐가잘못된건가저도그걸물어보려했었던거거든요.어쨌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죄송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거죠?전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동료위원들이수차례걸쳐서질의를드리긴했는데하여간식재를내년에도많이하시네요?근데진달래심기그러면작년에도5천만원들었고이제올해도5천만원이들었고내년에도5천만원이들고그러면후년에는얼마더계획하고있어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는3개년계획으로해갖고내년까지지금.
형서
기형서위원
내년으로가끝이에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올해하고내년하고그러면2년저긴가요?그전에도심었나요?전에는안심었지않았나?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저희가지금당초에계획을한거보면저희가추가식재를19만그루로지금계획을하고있고요.지금산림내에자생하는게한21만본이자생하고있다고지금조사가됐어요.그래갖고그부분은19만본은민간이16만본은심고그리고우리가공원조성하면서같이16만본을심고요.자체사업으로진달래만심는우리자체사업은33만본이되겠습니다,3년에걸쳐서.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타이틀은40만그루이지만여기서하는거는내년에5천만원만투자되면사업은끝이다이거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게사실동료위원들이관심을갖고이렇게질의드리는부분이분명히질의하는의도는있을거예요.근데위험한발언일수도있긴한데제가2018년도의원되고났는데어떤분이저한테지금선학동에텃밭만드는그부지를오라그래가지고가본적이있었어요.갔더니그때는보리수를심었더라고요.그때는보리수를심었는데어떤일이있었냐고얘기를하시는데전년도에유채꽃을몇천만원어치씨를뿌렸는데1개도안났대요.그래서왜안났냐그랬더니새가씨를다먹어서난적이없었다고이런얘길들었어요.그랬다가많이잊어버리고있었는데갑자기작년,올해계속뭘심는다고하다보니까그생각이다시났는데.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제가정정해서말씀드리면올해1만본은심었고,내년에1만본심고,2026년까지1만본해갖고3만본.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지금까지3년이라.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2023년이아니라2024년부터해갖고2024-2026년도가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저아까계산대충하다보니까1만그루에5천만원씩든다고따지니까20만그루심으면그돈어마무시하더라고요.근데우리가사실은주민들이돈한푼이아쉽다고하는저기에.그러면지금봉재산에올해심었잖아요?하여간내년봄에는,진달래가봄에저기죠?화려할거라고기대하고가봐도되겠네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기대하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많이죽었다고그러는것같던데주민들저기가.거기가식재자리가아니라고그때부터말씀하시는분있어요.아무튼기대하고가보겠습니다.근데그러한생각이꽤오래전생각이다시떠올랐어요,지금.뿌렸대몇천만원어치뿌렸는데1개도안났는데이유는새들이,그러면새들이여기다꽃을꽂고다녔나그랬더니그건아니었던것같은데아무튼우려돼서드리는말씀이에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칩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동료위원님들이여러가지질의를해주셔가지고제가질의를안하고넘어가려고했는데저도이제봉재산에대해서저도걷기도많이하고맨발걷기도많이하고그러기때문에굉장히자주가고봉재산전망대라든가그밑에예전에산불난자리까지도어디가내용을샅샅이알고있는데사실은지금작년에식재할때도저도같이참석을했고일부죽은것도사실이에요.그런것도확인해주시고이게행정이꼭뒤마무리까지살피는행정이되길바라고,우리편용대위원님이말씀하셨던거우리굉장히어떻게보면제가지금다시추가질의를드리는것도보면여기에아까지금진달래식재하는거를청량산이나문학산까지도여기저기검토하신다고하셨는데그런거를제생각에도군락을이루게끔지금우리가억새동춘1동에서축제를하고있잖아요.그것도처음에는이렇게좀빈약해보였지만점차굉장히좋고어떻게축제로서도가치가점점좋아지잖아요.그렇듯이우리연수구화인데우리가여기서군락단지가이루어지면정말이게최대로축제까지도이어질수가있거든요.근데지금여기가맨발걷기도어떻게보면성지가지금되어가고있어요.그게몸에좋다,나쁘다가문제가아니라굉장히경험을한사람들은알거든요.맨발걷기를좋아하는분들은굉장히지금이용하는분들이많이오고계세요. 그리고지금우리아까말씀하신연수2인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2녹지.
박정수부위원장
연수2녹지맨발길조성은정말저는여기는정말좋은곳을선정했다저는이런생각이들어요.여기는이제원도심에서사실30년수목이울창하게자라고,저는항상여기를걸으면서그생각을했거든요.이렇게좋은자리에왜맨발걷기이런거를여기다가안하고인위적인자리에,봉재산같은경우는사실할자리가아니었거든요.언덕이라든가이게둔구가계속이렇게있고우리가비가많이내리거나하면비가림막도만들어줘야되고여기같은경우그런게거의필요가없는자리에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자연적으로숲길을걷기도좋은자리고지금산책로도거의올해면완성되는자리잖아요?여러가지가저는여기가아마우리선학동보다만들어지면제대로이게명소가되지않겠나저는개인적으로좋은자리를하셨다이렇게생각하고,저는봉재산은종합적으로한번우리공원녹지과에서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예전에우리미사일기지이전이후에이것저것이런식으로개발하지마시고우리가지금일부조금씩,조금씩철쭉몇그루심고그런문제가아니라봉재산자체를전체를한번검토를하시는것도,우리걷기하시는동호인들도많고우리구민들이굉장히요즘에건강에대해서생각을많이하시거든요.그러면연수둘레길이거기에다연결된코스거든요.그런걸하시고우리지금사모지공원같은경우도우리삼호현으로올라가는우측에있기때문에지금은주차공간이몇대안되지만아마앞으로공원조성이되면주차공간까지만확보해준다면문학산을올라가시는분들도여길굉장히많이이용할수가있어요.또우리나라무궁화도어떤의미있는꽃이잖아요.그런그게또담겨있으니까이왕하시는거제대로신경써서마무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으니제가2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기존에조금궁금했던사안이라서지금우리공원녹지과에서맨발길관리하시잖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맨발길관리용역관련해서일단질의를드릴게요.최근에선학동맨발길에용역을시행한지몇달안됐잖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주민들의반응이어떤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는저희가파악하기로는처음에는민원이많았었는데그래도많이민원이줄어들고있는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런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다행이네요.왜냐하면저한테어제까지만해도계속민원전화가들어왔어가지고,용역업체근무시간이라든지요일,인력수가어떻게될까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총인원은지금4명이서하고있습니다.4명이서하고있고,시간은저희하고동일합니다,시간은요.
정보현위원장
나인투식스예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매일근무하고요.저희랑똑같은시간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나인투식스로근무하고,그러면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만하시는거예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주말도합니다.
정보현위원장
주말도포함?그러면4명이서교대근무를하시는건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4명이서상시.
정보현위원장
4명이서주7일근무하신다고요?말이안되지않나?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2명씩교대로근무하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2명씩교대근무하니까사실인원이조금부족한건아닌가요?그렇지는않나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실제로일단은저희가아직까지는인원이부족한건못느끼고외래이런부분도있기때문에이인력자체를타맨발길도점검하는쪽으로활용했으면어떨까그걸또고민을하고있습니다.거기뿐만아니고몇군데있으니까.
정보현위원장
제가들은민원사항은사람이없는상황에서주로몰릴때가있잖아요,그맨발길에.근데그렇지않은상황에서청소하거나이렇게관리하시는인력이근무를하니까그민원인입장에서는“사람도없는데뭐하러관리를하지?”라는생각을갖고계시나봐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근데이용하는주민이없을때청소나그런게이루어져야된다고저는생각하는데요.이용하는사람들있을때청소하고그러면또반대민원이있을것같은데요.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그래서주민들께서이런저런의견이분분하시니까잘취합하셔가지고한번추진해보시는게좋을것같고요.그러면지금선학동만용역을시행하고계시는건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지금연수구에맨발길이총3곳이있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어디,어디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지금동춘근린공원쪽에있고,여기선학동쪽에있고,봉재산쪽에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래서선학동이랑동춘근린공원이랑봉재산.그러면지금선학동만용역을하고있으니까동춘동근린공원이랑봉재산은관리가어떻게되고있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동춘동근린공원은거기이용하는주민들이자체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아,그래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자기들이비용까지저기를해서자체적으로관리를잘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어떤주민들이관리를하시는거예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동네거기를이용하시는분들이에요.이용하시는분들이같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특정인들만이용?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그런건그건안되는거고요.다이용을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돌이많거나그러면그분들이청소도하고자체적으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별도로그쪽에투입되는인원은없습니다.특별하게시설물을보강을해야된다그러면저희한테요청을하면그부분에대해서보강을하고그런사항이고평상시에관리같은경우는주민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근데자체적으로잘시행돼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아주잘되고있습니다.위원님도한번나와보시죠.봉재산도마찬가지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봉재산도그렇게진행되고있어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거기도.
정보현위원장
근데지금사실만든지얼마안됐으니까초반에는또의기투합해서열심히잘하고이럴수도있을것같아요.이제그게장기간지속되다보면본인들의업무도있는데따로이렇게시간내서한다는게쉬운일은아닐것같거든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근데그런부분이어떻게보면롤모델이라고생각합니다.앞으로는주민들이이용하시는분들이동호회나그런분들이많으실거아니에요.그런분들이사용하신다그러면관리를하고그러는게더저희예산적인측면도그렇고그거시설에대한소중함도느끼실거고요,그부분에대해서.그게바람직한앞으로의가야될방향이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과장님말씀대로들어보면또그런측면에서있을때는애정을갖게되고,우리시설물에대해서.이런측면이있긴하겠네요.이거좀살펴보다가연장선에서제가더궁금한게생겼거든요,예산서보니까.예산서609쪽에공공산림가꾸기가전년도예산액보다622만9천원이삭감되었고그다음에613쪽에등산로유지관리예산이전년도보다1,544만원이삭감이되었네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일단공공산림가꾸기인건비는저희가이게삭감이된게아니고자체적으로인건비는증액이되었습니다,530만원이.또하나는제가잘못들었는데어느부분을말씀하시는지?
정보현위원장
아,인건비는증액이되었고지금다른부분에서뭔가삭감이된건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아,공유림가꾸기이런거에서삭감이된건가요,그러면?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공유림가꾸기가그거는동일하고요.
정보현위원장
뭐가삭감된거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산림수시정비비가기존에재료비로지금예산이작년에는됐었는데요.올해는그위쪽에보시면수시정비비재료비위쪽으로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재료비?재료비가.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산림수시정비비재료비해갖고산림수시정비재료비해갖고2천만원이올라갔지않습니까?
정보현위원장
예.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쪽으로올라가다보니이제아래쪽은삭감이된겁니다.그러니까세목변경다른겁니다,그러니까요.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지금이공공산림가꾸기랑등산로유지관리하는지금기간제근로자보수가나가고있는것같아요,보니까.기간제근로자가각각몇명인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공공산림가꾸기는8명이고요.
정보현위원장
그렇죠,이번에올라온거는?이번에8명,2명이렇게올라온것같아요.전년도에도같았나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2023년도에도같았나요,계속?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2023년도에는공공산림가꾸기가10명이었고요.등산로가5명이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아,그래요?10명,5명그러면총합해서2023년도에는15명,2024년도에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10명이고요.2024년도에도10명입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지금이제우리연수구에서관리대상산림이랑등산로가몇군데있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등산로개수는제가확인을해봐야되고산림은문학산,봉재산,청량산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3곳이있고,산은.등산로는더많겠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근데제가봤을때는인력이부족하지않은건가라는생각이듭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인력이야많으면많을수록좋은데요.저희가보기에는아직까지는예산에또맞춰야되기때문에그런문제가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제가조금되긴했었는데옛날들은내용이라근데이게작년도같은경우에보면올해랑10명,10명같긴하지만작년때는또그전년도2023년도랑똑같이15명하려고했었는데10명에다가5명은노인인력,노인일자리로하려고했었다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하려고했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아,맞나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근데그거는취소된거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진짜제가봐도노인일자리성격은아닌것같아요,이거는.왜냐하면산을타고이런부분이기때문에어르신들께서무릎도안좋으시고허리도안좋으신데이게산을타면서관리하신다는게어려운일이잖아요.그래서이거는물론예산상에어려움같은것도있겠지만그래도주민들,시민들께서건강관리이런거또취미생활이런여가활동을위해서이용하시는우리동네산등산로인데깨끗하게관리되고또안전하게정비되어야할부분이있기때문에.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당초에등산로정비는5명으로올렸는데예산관계에서조정이돼갖고2명으로.
정보현위원장
아,그런건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제가봤을때는이런것들은삭감이됐다는게굉장히유감입니다.말씀드린대로그런측면들을고려한다면이런인력측면에서는오히려늘려야되는것이아닌가라는의견을던져봅니다.아무튼맨발길이런거도산림등정말많은것들을관리하고계신우리공원녹지과이신데요.이런맨발길같은경우에도새로조성하는것도좋지만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의견도종합하셔가지고기존에조성된것들도잘관리하고유지하고이런것이좀더나은방향이아닌가라는의견을드려봅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제가지금하나놓치고간게있는데계속아까우리선학동맨발걷기용역관련해서사실은우리8대에했을때도용역관련해서인건비이게지금용역이유지관리용역이라그랬잖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게사실인건비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최숙경위원
인건비인데지금네사람으로해서두사람이번갈아서한다고얘기하셨잖아요.이거관련해서그때굉장히많은얘기가있었고했는데이렇게많은사람이관리를지금선학동거기만지금관리하는거잖아요.관리문제나이런거에대해서문제가굉장히많아가지고굉장히좀했었던것같은데이분들을아직도지금이렇게인원이딴거랑우리가이제보면여러가지로해가지고지금일자리사업이굉장히많잖아요.일자리사업과관련해서딴데는공사또하고한다는데이거는꼭이렇게관리를하는데있어서이렇게많은인원으로해서용역을줘야되는지이게참궁금하거든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아까딴위원님이동일한질문을하셨었는데요.이런부분은그래서저희가고민하는게지금2명,2명2교대로하고있는데여기뿐만아니고저희가맨발길이라는게3군데가있고또내년에조성을하지않습니까?연수2녹지,4녹지하면그부분에도또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일단은이인원을갖고나머지부분도관리할수있는방안이나그런부분을다각적으로모색을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관리를저기하면서어쨌든거기에관련해서유지관리나이런거하는거는여기서다하거든요.이거는100%인건비거든요.인건비기때문에이거수차례얘기를했었는데이번에저도지금이걸보니까이거가아직도이렇게시행이이렇게안되고있구나이런걸또느꼈는데이거는조금시행이돼야되지않나.왜냐하면일자리사업이많습니다.근데거기랑관련해서같이연계를해서해야되는사업인것같은데어쨌든보수나이런거는우리가직접하고있잖아요?그러니까그런거에관련해서는조금절감차원에서할수있는거는좀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선학동같은경우워낙또민원이많다보니까그러다보니까.
최숙경위원
그러니까민원이많으니까그중에하나가이런일도많아요.그분들이없다는거예요.그런얘기를많이해요.와서이사람들이뭐하는사람이냐고.그런것도다감안해서조금신경을써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업무적으로연결해서예산을한번질의를드릴게요.지난번에업무보고하실때보면신규사업으로문화공원경관조성설치사업을추진해보시겠다고그래가지고2억원사업비가든다라고보고를해주셨는데이것에대한예산편성은안돼있어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조정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삭감된거예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추경에추진하실사업인가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추경에올려야죠,다시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게하실거예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거에비해서아까이제동료위원도지적하고그랬는데봉재산전망대일원훼손지산림경관개선사업관련돼가지고는업무보고에서누락돼있던사항이거든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는주요사업위주로저기하고나머지는.
형서
기형서위원
이거1억7천만원이들어가는데중요하지않으면어떤게중요해요?그리고항상보고를핵심사업,신규사업,지속사업해가지고저희가받고있는데부서에서추진하시겠다고의욕적으로낸문화공원경관조성사업같은건예산이삭감이되면서보고도안된사업에대해서예산편성되는것은업무를어떻게추진하시는거예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철쭉봉재산그부분에대해서식재할계획은있었는데저희가업무보고에는그것을못넣은것같고요.일단은문화공원같은경우에는저희가본예산에예산이부족해가지고못담은사항이되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추경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아깐제가첫번째질의할때는너무그냥식재에꽂혀가지고톤이높았었는데아무튼업무적으로는계획하시고집행하시는이런부분에서는이렇게돼서는안된다라는지적을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질의에성실하게답해주신과장님과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시관리국장님우리연수구의굵직굵직한사업들을총괄하는부서를전담하고계셔서노고가많으시죠?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이너무열심히해주시니까요.잘배우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연일심사에함께해주셨는데요.우리도시관리국관련해서는오늘이시간이올해마지막심의시간입니다.이번회기마무리하는의미에서한말씀부탁드려도됩니까?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금방다시말씀드렸는데위원님들이렇게또심도있게검토해주시고저도많은느낀바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잘받아들여갖고열심히과장들하고검토해서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모쪼록심도있는심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님들께도수고많으셨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의예산안수정의견이있는경우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5차자치도시위원회는12월6일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