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35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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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할 경상북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더불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바. 산림자원국·APEC준비지원단 소관

10시 4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자원국·APEC준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듣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APEC준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에도 가능하니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단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님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김재준입니다. 우리 김상철 준비단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철 단장님, 고생 많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웃음

경주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2시간. 오늘 새벽에 달려왔네요,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매주 한 번씩 오셔야 되잖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일이 있으면 간부회의나 의회 관련해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 가보니까 직원들 숙소도 없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숙소는 다 되어 있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개별로 원룸 같이 얻어서 이렇게 기거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몇 분 계십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총정원은 55명이고 현재 47명 있습니다.

빨리 증원해야 안 됩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것은 도에서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연초 되면 바로 하고, 또 지금도 그 인력 가지고 도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내년도에 APEC 전체 총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현재 세입예산 583억 정도 되어 있고 저희들 APEC 관련 예산은, 그다음에 저희들 다른 경주시나 국가에서 집행하는 예산들 치면, 국비 관련해서는 11건에 497억이고 중앙에서 직접 하는 것은 12건에 1000억 정도 됩니다.

중앙예산이 앞으로 좀 더 내려오죠? 여지는 있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이게 저희들 12건 정도 추가로 신청했고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은 되어 있습니다만, 국회 예산과정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국민적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수선한 시국인데 하여튼 예산 차질 없도록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꼭지도 많고 이런데, 내년도에 국제행사를 하게 되면 물론 국가별로 경호팀도 오고 이러겠죠,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문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준비를?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안전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찰, 또 대통령실의 경호실에서 합니다.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보문단지 내가 저희들 경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용이한 점들이 많습니다. 다만 페루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주민생활이라든가 영업에 최소한의 손실을 주면서 경호할 수 있도록 경호부처하고 저희들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는 당연히 경찰하고 국가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은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컨트롤타워죠, 안전문제의?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기본적으로는 도 전체적으로 하고 분야별로는 있는데, 저희들이 수송 관련 또 의료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별로 구급차, 차량, 그다음에 안전요원 배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세부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군경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것 안전문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세요. 잘못하다 나중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렇습니다.

사전에 안전문제를 철저히 준비하셔서 사전에 예방을 잘해 주세요. 단장님 입장 어떻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 드리고. 어제도 경호처하고 저희들 같이 했습니다만 나중에 소방, 건설, 의료 쪽하고 해서 의료 분야라든가 안전, 경호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그것은 보안문제하고 정상들 경호하고 관련되어서 공식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저희들 예결위에, 또 도의회에도 관련되는 사안들을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현애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재준위원

수고 많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웃음

김재준위원

이제 국장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림자원국장은 6개월이고 환경하고 같이 해서 한 1년 반 됐습니다.

김재준위원

1년 반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김재준위원

이제 전문가가 되셨네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니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웃음

김재준위원

1년 반이 되어서. 국도 출범을 했고, 산림국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이 힘들고 어떤 게 앞으로, 뭐 장점이라든지 그런 소회를 잠깐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웃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림은 지금 보면, 다 아시겠지만 산림재난이 너무 많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동안 산불뿐만 아니고 산사태, 이제는 재선충까지 해서 거의 365일 우리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서 그게 많이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림이, 도에서 한 70% 되는 그 산림을 활용해서 지금 생활주변이나 또 산림 내에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도민들의 치유라든지 복지를 증진해서 할 사업은 다양한 게 많다고 생각하고. 저희 산림자원국이 생겨서 임업인들 소득 증대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할 사업이 많이 있고 또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할 일이 많죠, 그렇죠? 특히 산림소득 분야, 그다음에 임업인들 요구사항도 많고 산불이라든지 어떤 재난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휴양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태산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뭐 잘하시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가열하게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예산이 어때요? 제가 예산 잠깐 보니까 감액도 되었고 세입도 줄었고 세출도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국이 생기고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보니까, 내년 예산이 준 이유 중에 큰 그것은 산사태나 대형 산불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재해복구비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산림청에서 임도라든지 사방사업 하는 그것이 가내시가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200억 정도 그것을 이번 당초예산에 못 담았습니다. 그리고…

김재준위원

추경에는 담을 수 있겠네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막바로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보다는, 조금 줄긴 줄었지만 저희가 올해 수준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여러 가지 공모가 많습니다. 그때, 산림청은 주로 공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이제 집도 새로, 우리 어른들 보면 집 새로 짓고 이러면 떡도 하고 소도 잡고 이렇게 좀 해야 안 됩니까, 그렇죠? 예산 많이 확보하셔서 지속가능한 산림정책을 하시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시고.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감액을 많이 했어요?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이 무엇 무엇이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상임위 감액된 게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이 2개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관광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2억 감액되고요. 그다음에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산림관광 코디네이터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2개가 지금 감액되었습니다.

김재준위원

이것을 감액해도 됩니까? 어때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요. 상임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도 부족했고,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수조정할 때 토론을 해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휴양림 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3년 평균을 보면 한 22억 미만으로 해서 그 선에서 했는데 갑자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조금 해 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관광공사하고, 우리 또 관리하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해 보니까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 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현재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물론 위탁업체하고 관광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다시 이것을 증액시키려면 국장님이 하여튼 강력하게 입장 표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이 문제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여튼 국장님이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저희가 혹시 이번 예산이 확보 다 안 되면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국장님 이하 산림 분야 과장님들, 간부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산림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칠구위원

재선충에 관련해서 내년 2025년도 총 계상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다 합쳐서 535억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전체 다가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이칠구위원

제가 질의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자료, 건별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칠구위원

지금 국장님, 재선충 피해가 전국 광역 대비해서 우리 경북 피해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우리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 됩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칠구위원

우리 인근에 있는 포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의 산이 단풍으로 물들어 있어요, 소나무 단풍으로. 물론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응하고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대응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하고 난 다음에 그 후의 처리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방제현장에서 가지라든지 후속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방제품질을 좀 향상하기 위해서 현장책임관도 만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제가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만 재선충 작업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따로, 예를 들어서 업자 선정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업자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역이 결정되죠? 그러면 그 구역 내에 최소한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북 관내에 각 시군별로 해서 아마 책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한 번 정도, 먼저 작업하는, 작업기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그전에 전체 한 번 불러서 필요한 그런 교육들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올해도 방제 시작하기 전에 다 현장 관계자들, 현장에 투입되는 분들, 그리고 공무원들 해서 한 번 했는데,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의 인식도 제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좀 더 강화하려고 그렇게 내년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우리가 아무리 예산 투입을 해도 그분들의 마인드, 재선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박멸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그 부분은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향후에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처리과정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작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그다음에 똑같은 피해가 또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물론 재선충이라는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예산 투입해서 한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철저를 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방제 끝나고 나면 그…

이칠구위원

사후처리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국장님, 이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소멸돼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만 그래도 효과가 나타나요. 사실은 보면, 어떤 데 보면 그래요. 시민들도 의식 자체가 “아이고, 이제 일본 따라간다. 언젠가는 소나무 전체가 멸종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내년 방제 때는 좀 더 현장의 그런 부분 지도 점검도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산불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예산 올라와 있네요. 주요사업 설명조서 68쪽 한번 보세요. 내년에 37억 2000만 원입니까? 임차비가, 산불진화헬기. 68쪽 한번 보세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칠구위원

지금 산불 자체를 보면 갈수록 대형화되고 연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산불 피해면적도 커지고 있고 또 산불 피해가 나고 나면 산불 진화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또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 어디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무래도…

이칠구위원

국장님, 이 담당 과장이 계세요? 담당 과장이 누구세요? 보세요, 과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과장님.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 좀…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이칠구위원

얼마나 됐어요, 과장직을 맡은 지가?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과장이 되었습니다.

이칠구위원

작년 7월이면 오래 되었네요. 1년 넘었네요?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울진산불 났을 때도 그때 근무하고 있었습니까?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예, 그때도 진화에 참여했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때 그 당시에 진화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소회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울진산불 그때 이제…

이칠구위원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이죠?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22년도.

이칠구위원

예, 그렇죠.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22년도 산불이 나서 거기 강풍도 있었고 이래서 거기 북면 쪽에서 원자력 쪽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원자력 쪽으로 가다 보니까 초기에 산불진화헬기들이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해서 그쪽으로 가고 또 소방도 그쪽으로 가고, 전체가 소나무 단순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 엄청 빠르게 원자력 쪽으로도 가고 또 저녁때가 되어서 바람이 반대방향으로 불어서 불이, 쉽게 이야기하면 지그재그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넓어지고 주택 있는 쪽에도 북면 소곡리 같은 경우는…

이칠구위원

과장님.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예.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닌데. 산불은요, 우리도 다 지역에서 산불 직접 현장을 많이 보잖아요? 그냥 도깨비불입니다. 그냥, 바람이 불면 특히 더 하고. 이것 뭐 대단하죠. 옛날에 포항에도 대형 산불 났잖아요.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이랬는데 울진산불 같은 경우는… 제가 왜 헬기 질의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냐 하면 연관되기 때문인데, 그때는 사실은 담수하고 산불 가장 크게 난 현장하고 거리가 엄청나게 멀었어요. 17㎞ 정도 됐었어요, 거리가. 내가 언론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기가 수송하는 과정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진화하고, 물은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헬기가, 그렇잖아요. 그냥 펌핑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헬기가 담아갈 수 있는 물은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갖다 뿌리고 난 다음에, 물론 계속 헬기가 여러 대 왔다 갔다 하겠지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가 늦어지고 피해가 더 커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그래서 덕구온천 쪽하고 소곡리 쪽에 이동식 저수조 4만 리터 되는 이런 것을 설치해서 소방에서 급수를 하고 해서 그나마 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이칠구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과장님 앉으세요.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칠구위원

헬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헬기 성능과, 그 성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물어봅시다. 혹시나 우리가 요즘 러시아산, 러시아 제품,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헬기들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우리 도에 되어 있는 것은…

이칠구위원

예, 우리 임차하고 있는 것 중에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우리 임차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러시아산은…

이칠구위원

거의 없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경주만 한 군데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경주에 몇 대가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경주 1대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1대 있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칠구위원

우리가 헬기 1대라는 게, 1대라고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헬기가 고장 났을 경우에 부품 조달이 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임차라서 그 임차…

이칠구위원

임차라도 러시아산 같은 경우는 현재 임차하더라도, 임차하는 것도 어차피 조달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임차하는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비용을 주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관리해서 문제가 되면 교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현재는 부품 조달에는 문제가 없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일단은 저희가 진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근 도하고 연계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불은, 산불은 행정구역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협조체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산불이 나서 그게 되면 인근 시군에서, 경주 같으면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그 연계체제는 저희가 다 되어 있고 현재도 그렇게 출동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경상북도 내가 아니고 인근하고 있는, 예를 들어 충청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경남, 우리가 인접하고 있는 곳이 다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광역과의 관계에서 유기적인 긴급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도 지금 다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산림청도 저희 남부청하고 산림항공대하고 저희 인근에 해서 다 그런 시스템은 지금 체계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우리 도가, 우리 경상북도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이 거의 대동소이하겠지만 특히 우리가 산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북도가 좀 선제적으로 주축이 되어서 그런 서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좀 더 적극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전체적인 우리나라 헬기가 전체 총 몇 대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이칠구위원

우리가 현재 유사시에 임차할 수 있는 최고 가용 대수가 몇 대 정도 돼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전체 헬기는 모르겠고…

이칠구위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광역과의 관계가, 만약에 협조체제가 구축된다 하면 동원령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19대 임차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의 헬기 4대 정도, 그리고 소방에도 4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칠구위원

우리 임차가 19대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임차는 지금 19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칠구위원

산림청에 그것 40대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계가 있는 것이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긴급하게 저희한테 투입될 수 있는 게 산림청 헬기가 4대, 소방 4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용 헬기는 추가로 해서 한 27대 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특히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소한 우리 경상북도나, 전국적으로 똑같겠습니다만 산불이 나지 않으면 제일 좋고 예방책도 중요하고 또 향후에 진화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더 같이, 같은 시간에 또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전체 다 530억 정도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현재 535억 편성, 내년도.

승오

윤승오위원

그 530억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많이 부족하고.

승오

윤승오위원

많이 부족하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을 통해서, 또 국회 증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40억 정도 지금 추가로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우리 경북도만 봤을 때 어느 지역이 특히 재선충이 심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제일 심한 데는 포항, 경주, 안동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안동이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울진 금강송에 대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재선충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울진 금강송 지역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울진도 그동안 청정지역이었는데 영덕하고 이렇게 경계되는 지역에서 최근에 한 본이 발생해서 특별 방제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소나무가, 우리 진짜 토속 소나무가 자생을 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소나무가, 아까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님께서 “단풍이 들었다.” 산이 빨개요. 우리 모든 도민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합니다, 산을 보고. 제일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갑자기 1, 2년 사이에 심해졌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최근에 좀 심해졌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가까이 있는 경주가 심하고 포항이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접해 있는 고경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영천 고경이. 그다음에 임고에 심하고. 영천 지역도 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별한 대책을 안 세우면 어떤 부분들은, 이것이 벌써 예고된 게 임업연구소에서 30년 후에, 제가 읽은 게 15년 정도 되었지 싶은데, 한 20년 되었겠네. 30년 후에는 소나무를, 자연 소나무를 볼 수가 없다, 집에서 키우는 분재 외에는. 이렇게 벌써 그것을 예언을, 그때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지금 그 대체 소나무를 연구하고 있다.” 도지사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소나무를 소위 대체하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 수종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그러면 그 정책을, 재선충 정책을 포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저희 산림청 입장하고는 재선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것에서 지금 올해부터, 금년부터 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재선충 잡는 것도 아주 재래적으로, 이게 무슨 비닐 덮고 하는 그게 무슨 법입니까? 훈제법이라 합니까, 뭡니까, 그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훈증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산에 지금 비행기로 약제를 살포하고 하는 부분들은 힘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항공 방제는 여러 가지, 산주들하고 또 양봉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 자제를 하고요. 지금 드론 방제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하고 있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그 재래식 방법으로 해서는 대책이 안 서요. 이게 나무를 베는 순간에 또 가고, 이것이 옮겨가고, 가고 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벼를, 우리가 병충해를 예방할 때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지, 특정 그 하나를 우리가 톱으로 벤다고 해서 이게 되지는 않는데, 방법이 양봉하고 물론 그런 부분에 충돌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산림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특별방제구역을 해서, 특별방제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목 벌채 말고 모두베기를 해서 소나무 외 다른 산주들이 원하는 수종으로 변경하는 그런 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일부 극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정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우리 동해안 쪽에는 특히 더 심하고 우리 경상북도에 거의 다가 전염이 된 것 같던데, 그래서 제가 산림정책과장 도규명 과장님한테도 몇 번을 전화드려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특별히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런 우리 고유의 자연 소나무를 산에, 저도 산에 가끔 갑니다만 가면 나무가, 속성수가 너무 덮고 있는 바람에 자연송이 다 고사하고 이런 부분들도 아깝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완전, 재선충은 소나무를 완전 초토화 시키는데 특별히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고. 지금 오늘도 문화환경위원님들이 재선충 특별방제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2시에 토론회도 합니다, 산림청하고 산림과학원하고 해서. 저희가 의회하고 협력하고 우리 시군하고 또 산림청하고 협력해서 우리 도만의 제대로 된 방제방법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의회는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APEC단장님.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APEC단장입니다.

APEC이 우리 도민의 한때는, APEC을 유치하고 ‘진짜 희망이 있구나. 우리 경상북도가 하면 되는구나.’ 하는 마음도 가졌어요. 그런데 하여튼 진행은 잘 되고 있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APEC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APEC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없어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관련해서 다른 여타 부산 APEC 사례를 놓고 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우리가 12건에 2000억 정도 한 부분들은 예결위 증액과정에서 일부 반영이 되었고 우선순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위상 보여줄 수 있는 플러스알파적인 요소인데 이것들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또 그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보다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상도 신라 천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모자라면, 지금 본부장님이잖아요,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단장입니다.

단장입니까? 경상북도에 요청해서 예비비 갖다 쓰세요. 더 달라 해서 쓰시고, 멋지게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경북이 못 하면 다른 데 못 해요. 저는 경북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 멋지게 해서 정말로 대한민국, 위기에 가장 강한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당한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어제 그 일로 인해서 위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위기들이 쌓여 왔습니다. 쌓여 왔을 때 위기 극복은 우리 전부 다 일반 평민, 우리 백성들, 우리 시민들께서 했어요. 우리 시민들 한뜻으로 모아서 진짜 경북에서 하는 APEC이 그야말로 가장 멋지고 성공적이었다. 특히 지금 아마 호텔 부분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쪽도 리모델링 예산이 보니까 한 60억 좀 안 되던데 더 필요하면 더 해 주세요, 정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주를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관광지 중심으로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낙수효과로 포항도 덕 좀 보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저희들 하여튼 최적의 안, 최고의 안을 만들어서 부족하면 또 도의회에 설명드리고 예산 추가로, 저희들 지방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현애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용선위원

계속해서 재선충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재선충, 포항 남구 지역은 다 벤다는 말입니다, 재선충 걸린 산을, 그렇죠? 그 나무 처리 어떻게 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파쇄를 하거나 해서 펠릿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박용선위원

펠릿을 팔 데가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그것은 하면 우리 이제 활용할 수, 열병합 이렇게, 그런 쪽으로…

박용선위원

어디로 갑니까, 지금 가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제가 지금 어디…

박용선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경북에도 포항 같은 경우에 펠릿 열병합발전소를 하려다가 주민 반대로 못 했는데, 발전소만 들어온다고 하면 전부 다 반대합니다. 지금 기술도 좋아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분진 이런 것 다 잡고 99.98% 이상 잡아도 내 지역만은 안 된다. 그러면서 전기는 쓰는 게 우리 민족이잖아요.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원자력 반대해 놓고 원자력 전기 제일 많이 쓰는 게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촛불 안 켜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 촛불 켜고 집회해 놓고 원자력 반대하고 나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산림자원을 선순환하려면… 지금 우리 경제수목이 아닙니다, 그렇죠? 대다수 그냥 나무도 아주 너무 촘촘히 심어서 말 그대로 빼족빼족하게만 자라고 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베어내고 나서 그것을 팔아서 우리가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재조림을 해야 되는데, 그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 우리 도내에 펠릿발전소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일자리 창출되고 다 됩니다. 지금 경상북도 조림해서 계속해서, 경제목 아닌 것을 다 베어내서 계속해서 펠릿 만들어서 하면 사이클만 순환돼도 저는 연료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또 오후에 환동해지역본부, 동부청사에 에너지 관련 과도 있는데 그런 쪽하고 협업해서 한번 유치해 보십시오. 포항은 지금 부지까지 있는데 반대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내륙에도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이명박 정부에서 한반도 대운하 정책을, 그것을 공약 수정하면서 운하에, 뭡니까, 보, 댐 했잖아요. 그것 운하, 보 맞죠, 그렇죠? 낙동강에 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아주 대형 말고 중규모 정도 발전소는 저는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주 쪽에 보면 변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변전소에서 받을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뱅크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주 쪽에도 검토해서 그런 것을 좀 유치해 주시고요. 산불감시망이라 해서 송전탑 활용해서 CCTV 설치한다 하는데 그것 전자파라든지 이런 데 검증됐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게 산림청하고 한전하고 협력해서 하는 국비 신규사업인데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아, 검증됐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용선위원

아까 재선충 관련해서 한마디 더 하면 지금 나무가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이산화탄소 이런 것 다 흡입하고 하는데 나무가, 만약에 펠릿으로 만들어서 발전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 안 하고 자연 상태에서 썩으면 몇 배 이상 더 나옵니까, 거기서 나오는 탄소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박용선위원

한 20배, 저 뒤에 과장님 누구 아시는 분, 20배 정도 더 나오죠, 그렇죠?

근수

정근수위원장

담당 과장님.

박용선위원

그런 것을… 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것은 20배 정도 더 나온다. 나무가 살아 있으면서 탄소 흡입하는 양보다 썩으면서 발생하는 게 20배 정도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정확한 데이터를 좀 주시고요. 이런 것을 자꾸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발전소 만드는 데도 찬성이 되고, 그 지역 주변에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26년부터는 전기요금도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송전비용이 싸다 이랬는데 송전비용이 얼마, 발전원가 얼마 차지 안 해서 많이 못 하게 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돌아갈 수 있게 반경 몇 ㎞ 내에는, 원전에도 울진·경주는 전기요금 좀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더 강화해서라도 우리가 어차피 가져와야 된다면 한번 연구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오늘 4일째인데 오늘도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빠듯하네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현애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설명서로 하면 198쪽 산림레포츠. 국장님, 영주댐 준공한 것 아시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그게 2016년에 벌써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근 7년을 문화재 옮기니 하면서 공사는 쭉, 그다음에 또 환경단체들 반대시위 이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극적으로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년 동안 수없는 밑그림을 그렸어요. 관광지로 어떻게 개발을 할까. 또 시장님도 바뀌어가면서 그것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 가지 준비되었던 사업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호반의 휴양이라든가 레포츠타운 조성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이 여러 개 있죠? 문화관광, 아까 김상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 곳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지금 산림레포츠시설은 산림 내에서 우리 도민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과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영주시가 국가정원 조성사업에 힘을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좀 들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TF팀도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공식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공식적이지도 않은 정보에 의하면 도 차원에서 반응이 좀 약하고 소극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위원님, 일단 영주시에서 아직 기본계획을 구상 중이라서 그런지 어떤 안을 들고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설명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런데 저희도 통해서 듣고 또 다른 사업하고 연계하면서 이야기 들어서 영주시하고 한번,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산림자원국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조현애 국장님 좀 많은 관심을 보여 달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 뒤에 한 페이지만 더 넘기실래요? 숲길 조성 관리가 있네? 보다 보니까 그 옆에 트레일 4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89.9㎞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상주, 문경, 봉화, 울진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게 사업 출발이 뭡니까? 연결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분 부분을 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전체를 연결시키는 트레일 코스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게 동서 트레일 조성사업과 연계된 것이라서 나중에 가면 길이 연결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러니까 울진 바닷가에서 출발해서 백두대간을 따라서 트레일 코스를 조성한다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본 위원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척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지금 하려고 해서 내년 예산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울진부터 시작해서 시범구간도 개통했고, 또 이게 태안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타 도에서도 구간 구간을 하고 그렇게…

병하

임병하위원

아,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겁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동서.

병하

임병하위원

아, 기대가 되는데 이것 좀 진척을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네요, 그것을 다 하자면. 다른 도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 하니까 집행률은 100%라고 되어 있고,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1개소 완료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진사유도 있고, 집행은 다 되었는데 부진하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산 집행은 저희가 시군에 예산을 내려준 집행실적이 100%고요. 그리고 그 사업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동서 트레일 관련 사업이었고 그 외에도 보면 등산로라든지 둘레길, 치유숲길 이렇게 있어서 대부분이 다 추진되고 그중에 일부분만 그런 노선 지정이나 변경 때문에 조금 해서 일부분 시군에서 이월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취지는 좋은데 막상 해 보면 민간의 이해관계도 걸릴 것이고 관공서하고 이해관계도 걸릴 것이고 이게 어떤 난관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진짜 성사시키자면 성사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욕, 의지가 굉장히 크게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 의지가 있어서 기간을 당기면 공사비도 덜 들 것이고 그게 확연히 보이니까, 이 트레일 부분은 본 위원도 관심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조현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올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영양 입암 지역의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또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여튼 산림자원국의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고맙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산림관광 활성화를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설명서 336쪽 보면 시군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0명 내지 200명 운영을 한다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근수 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산림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은 시군에 있는 산림관광자원을 여행사를 통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그 상품을 가지고 우리 경북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을 모집해서 그 프로그램을 그분들과 함께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관광객 모집하는 그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여행사를 통해서 산림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면 상품별로 해서 150∼2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그러면 영양 같은 경우에 단체로 와서 영양의 전반적인 산림을 관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산림을 우리가 가꾸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영양 지역에 보면 조림수종 선택의 중요성을, 지금 우리 산림자원국에서도 조림수종 선택을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일단 저희가 조림은 산주분들이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그것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반 공유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군과 협의해서 어떤 것을 심을지 수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영양의 산림자원 중에서 약 30년 전에 조림을 했던 것인데 영양 죽파리 자작나무숲이 우리 산림청에서도 명품숲으로 지정도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산림, 명품 산림이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당시에 수종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 산림 관계자분들이,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산림자원을 관광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림수종 선택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 관련해서 산림레저 황욱준 과장님. 위원장님.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욱준

황욱준산림자원국산림레저관광과장

산림레저관광과장 황욱준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지금 이제 영양의 산림 임도를 통한 산악레포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욱준

황욱준산림자원국산림레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자작나무숲 근처에 임도를 활용한 산악바이크나 마라톤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욱준

황욱준산림자원국산림레저관광과장

안 그래도 영양에 보면 자작나무숲 자체가 명품숲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관광객들이 유입되어 있고 지방소멸도 우려되는 영양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숲에 대해서 치유에 대한 부분에서 섹터를 연구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그때 대안도 제시해 주셨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산악바이크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있는 것을 산림청 주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산림청하고 현재 협의는 계속 하는 중이고. 그다음에 산림청과 협의하려 하니까, 단지 거기 땅 소유가 국유림이다 보니까 사유림이나 공유림 같았으면 계획을 해서 핸들링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 다 해서 착착 밀고 나갈 수 있는데 그게 국유림이다 보니까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영양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갔을 때 저희들이 협의하러 두 번인가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을 때 그쪽에서는 국유림이다 보니까 해당 기관에 대해서 협의를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해당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산림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우리 숲을 활용해서, 또 산림의 수종 선택이라든가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한 레포츠관광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욱준

황욱준산림자원국산림레저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그다음에 배기헌 소득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산림소득 관련해서 어수리 재배 그런 공모를 영양군에서 한 게 있죠?

기헌

배기헌산림자원국산림소득과장

예,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지금 그 지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헌

배기헌산림자원국산림소득과장

산림소득과장 배기헌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산촌 활성화, 산림소득을 위해서 영양에 어수리 스마트단지 50동을 짓기 위해서 지금 국회 예결위에 총사업비 100억을 요청한 상태인데 현재 국회 사정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철 APEC단장님, 늘 열정적으로 준비하시고 이러시는데 하여튼 수고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APEC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경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단장님 이하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입니다. 조현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선충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셔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저도 충분히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지금 산의 피해목을 제거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피해목을 저희가 피해 의심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시료 채취를 해서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요. 그리고 제거하는 절차는 저희가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그 방제계획에 맞는 어느 정도, 그게 예산이 확보되면 민간업체를 통하고 산림조합이나 재선충 방제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경주, 포항 그 재선충 지역의 그 나무들 시료 채취 다 가능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시료 채취를 하나하나 하지는 않고 그것 된 부분에 대해서 표본적으로 해서…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표본조사 다 되어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가 방제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재선충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2년 전에 죽은 나무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라 해서 166페이지에 100억, 그다음에 뒤쪽에 300억이죠? 산림병해충 방제 174페이지 300억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산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저희가 가서? 이 나무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설명을 해야 되냐고. 그것 하나하나 다 신고해야 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산주들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산주들은 하지 않고 시군별로 재선충 발생한 양하고 그다음에 면적하고 이런 것을 해서 방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방제계획 수립 안 된 나무는 그냥 두십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선 급한 대로, 그다음에 생활권이라든지 좀…

덕규

최덕규위원

그 나무, 피해목 개인이 벨 수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개인이 벨 수는 없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정질문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인데. 산주는 내 나무 내 마음대로 베지도 못하고 죽은 나무 그대로 둬야 되고, 방제계획도 수립이 안 되고, 그럼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림청에서 새로운 그것을 내놓은 게 뭐냐 하면 산주가 그렇게 벨 수는 없지만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면 거기에는 산주가 방제 업체랑 실적 계약을 해서 그것을 베고요. 그것 베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원목이…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물론 그 피해목, 뭐라 그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수종 갱신을…

덕규

최덕규위원

팰릿 업체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피해 구역이 정해져서 그 나무가 피해목이라고 확인됐으면 산주가 직접 벨 수는 없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방제 시기가 아니고 이럴 때 임의로 베어 버리면 거기에 있는 재선충이 또 매개충에 의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기에 죽이면 되지, 겨울에 안 움직이니까. 11월부터 2월 사이에는, 지금 있는 피해목에 대해서는 전부 제거하세요. 그게 더 맞는 것 아니에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런데 그…

덕규

최덕규위원

그것 예산 없다고 안 해 주고, 지금 방제대책 이것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100% 다 지금 있는 소나무를 일시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피해목 전부 다 싹 베고 그렇게 들어내도 그 병해충이 살아있는데 지금 실컷 하면 뭐 해요, 이것 몇백억 들여서. 지금 방제계획되어 있는 나무는 베어내고, 지금 여기 1000그루? 10만 본, 10만 본 베는 예산밖에 없으면 지금 이제 20만 본 정도가 피해가 되어 있으면 그럼 10만 본은 그대로 또 있어요. 그리고 이것 1개, 2개 죽은 나무들은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런 것들 어떡하실 거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래서 이렇게 생활권 주변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은 개인은 못 베지만 방제단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베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제가 작년에 방제단 해서 하는 데 세 달 걸렸습니다, 세 달. 그것도 통 사정하고. 이것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금 안 됩니다. 정말 특단의 대책을 한다면 일시적으로 지금 있는 병해충, 고사된 나무 제거해야 돼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 가지고 예산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것 반 안 됩니다, 50% 못 벱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충분히 지금 방제하고 그다음에 발생하는 양을 못 따라간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산침청하고 산림과학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제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이것을 산림청도 한꺼번에 올해 예산이 다 된다고 그것을 방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몇 년간의 방제계획을 전략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확 다 없애지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자, 이게 산림청의 입장이고. 저희 도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현재 방제계획이 잡혀 있는 지역, 그다음에 순위 그런 것을 좀 자료를 다시 주세요. 주시고, 내일 당장 그 동네에 가서 “최 의원 봐라, 나무 이것 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떡할까?”라고 하면 답을 못 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방제계획 잡아서 해드릴 것입니다.” “언제?” “예산 되면요.” 맞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1년, 2년 된 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내 집 앞에 가도 가로수도 있고. 거기에 답을 뭐라고 해야 될지를 주세요.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그렇게 지금 방제 현황하고 해서 좀 챙겨 드리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산림자원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우리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선충 피해목 제거를, 산림청이나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대응해서는 재선충을 막을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주민들께서 정부가 재선충을 계속 키우고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 과수화상병이 생기면 그 일대를 싹 제거를 합니다. 그래 원인을 제거해야 재선충 피해가 확산이 안 되죠. 도대체 산림청이나 정부가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재선충을 키워서,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거한 것보다 더 확산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접근해서가 아니라 산림청에게도 강하게 촉구를 해야 되지만, 지금 주민은 다 알아요. 그런데 정부만 몰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원인을 싹 제거해 줘야 된다고. 원인을 제거 안 하니까 계속 키워요. 돈 들여서 하면 뭐 해요, 옆으로 번져나가서 크고, 온 소나무가 벌겋게 변했잖아요, 그 아까운 조림한 나무들이.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선충은 매년 많은 피해목 제거, 방제단을 아무리 구성해도 안 된다는 게 현장에 계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저에게도 많이 항의하셔요. 제대로 해 줘야 없어지지, 조금 해결하고 또 남은 것이 있으니 또 번지고 또 번지고, 뭐하는 짓들이냐고 그래요, 저보고. 전적으로 최덕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선충 예방 사업도 중요하지만 피해목 제거에는 더 많은 예산을 국가가 투자해야 된다. 어려우면 우리 경북도도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거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산 주인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별목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접근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장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것은 전반적으로 산림청하고 다 같이 그것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방법을 달리해서 저희가 신림청에도 건의도 많이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오늘 오후에도 그렇게 토론회를 하면서 그것을 하는데, 저희도 조금 경북만의 특별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하시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뭐 어떤 토론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국가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원인 제거를 해 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으로 경제림을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정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림도 그다음에 큰 나무 조림도 있고, 또 지역 특화 조림도 있어요.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것들을 정부 사업에 준해서 가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제림을 조성해서, 지금 나무 베어서 나무로 불 때고 이런 것 거의 뭐, 언제 때 얘기예요? 저희들 아주 어릴 때 얘기인데, 잡목들이 꽉 우거져서 경제림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곳곳에. 온갖 잡목이 꽉 우거졌어요, 쓰지도 못하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제는 미래를 내다보고 경제림 조성을 해야 된다는 지난번 제 도정질문 기억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서 일정 부분 나무를 베어내고 조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예산 투자가 아주 적다. 산의 경제적 가치, 부가가치, 공익적인 가치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면서 예산을 투자 안 하면, 산이 자기가 알아서 경제림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미래 지향적으로 산림 조성하는 데 국장님 중심으로, 정부에도 건의하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70%가 산림이잖아요, 우리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림 방향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외에도 뭐 보니까 선도산림 경영단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정부 정책에 따라가서는 우리 경북 산림은 아주 예산 투자가 미미하다. 그래서 산림에 다른 정책이 있어야 된다. 선도산림 경영단지가 두 군데 선정이 되어서 국비로 진행되는데, 우리 경상북도 자체가 이 두 군데만 선도산림 경영단지를 조성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 시범 모델로 공모를 해서 몇 군데를 더 해야죠. 이게 선도 경영단지가 상당히 미래 지향적인 산림을 조성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추가로 산림청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 도에서도 이 모델을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도 한번 도입해 보려고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국가에서 주는 돈 매칭 사업을 하는 그것 누가 못 합니까, 아무나 하지. 그런 것은 아무나 해요. 자, 그리고 지난해 큰 산불 피해 복구들이 조림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림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산불, 나머지는 대부분이 지금 그것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울진 쪽에 아직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산불 피해로 인한 큰 손실도 손실이지만 피해 복구를 하면서 조림에는 저희 정부의 방향, 또 산림의 미래 지향적인 산림 조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지금 산불 피해 지역에는, 울진 같은 경우는 또 소나무를 대체해서 경제림을 산주들이 원하는 부분도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조림은 조금 더 앞을 바라보고 그렇게 지금 수종을 정하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임도 문제가 산불 예방도 그렇고 우리가 임업 소득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 조성을 하는 게 시군마다, 물론 22개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편성하는 예산의 재원의 한계도 있겠지만 몇 ㏊씩 그렇게 나가서, 2㏊, 3㏊ 어느 천년에 이것을 합니까, 그래? 우는 아이 젖 주듯이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2㎞, 3㎞ 그것보다는 조금 큰 틀에서 조성을 하는데, 당해연도에 2㎞, 그다음에 2㎞, 산림이 2, 3㎞만 임도가 조성이 되면, 정리가 잘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임도 조성에도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 경북도가 더 많은 예산을 좀 투자를 해야 되고, 국장님께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야 돼요. 중요성을 여러 부서에, 우리가 경북이 농도이기도 하고 또 산지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제림 육성 그다음에 임도를 통해서 임업 소득 증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지 않겠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국장님, 우리 경북만의 특화된 산림자원국의 그런 정책 개발을 좀 하셨으면. 남이 하는 것, 다 하는 것 그것 누가 못 하겠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해 주셨고. 저희가 그동안 임도 사업이 국비에서 이제 지방이양사업, 전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관심이 좀 있으면 조금 많은 그것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도 산림을 개발하다 보면 산불 진화라든지 그다음에 산림 내의 어떤 아까 경제림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임도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저희도 한번 강구를 해서 도 자체 사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당장 주민들의 복지나 편의 이런 것에는 막 몇백억을 투자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데 미래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하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특단의, 지사님도 설득하고 해서 경북도만의 산림 정책들을 새롭게 좀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저희들… 김상철 단장님.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APEC 단장입니다.

APEC은 우리 도의원 60명 모두가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북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업입니다. 이제 12월만 지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은, 편성을 해 주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많이 쓰라고 그러네. 예산 편성의 문제는 지사님과 협의해서 우리 국제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단장님께서 그 분야에 워낙 탁월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저희가 이 경북이 국제 도시로 부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외교부 주관으로 우리 정부 준비기획단하고 회의도 하시고 했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웃음

우리 정부하고는 적절히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외교단하고 저희들하고 거의 원팀이 됐다고 봐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합동 워크숍 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중앙부처 전체 협조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끼리는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창혁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심지어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석기 국회의원께서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도 만들어서 수정 의결이 되고 했잖아요,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가장 핵심인 게 이제 사업 수행 주체가 준비위원회에서 준비기획단과 개최 지자체로 바뀌었다,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자체의 어떤 큰 책임성도 부과됐지만,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 현장을 잘 아는, 저희들이 또 의회하고 우리 도민들, 시민들 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경북 경주만의 경제, 문화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주도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현장 갔을 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계셔서 나오면서 마음이 아프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여건들을 잘 극복하시고 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APEC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단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임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상철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 도의원의 관심사고 전 도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APEC 예산을 많이 주신다고 할 때 많이 받아 가시고, 많이 많이 좀 계획하시고요. 그때 상임위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경주시하고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해 보니 도청에도 조금 불요불급한 사업을 APEC 사업에 얹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장님 차원에서도 눈에 보이는 부분만큼은 좀 차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삭감해 달라는 게 있어요, 경주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여기에 지금 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APEC준비단에 경주시 직원과 도 직원이 같이 있고, 거기의 대표로 김상철 단장님이 계시니까, 단장님을 제가 몇 년 겪어봤지만 절대 합리적인 분이라는 것은 제가 잘 알지만, 그래도 경주 직원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도청 직원이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안 들게 예산을 좀 잘… 도청 직원 뭡니까, 성과 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미리 APEC 예산에 얹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해당 실·국하고도 잘 협의해서 조정 역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국장님, 재선충 때문에 지금 전국이 난리고 경상북도는 더 난리고, 오늘도 국장님 질의마다 다 재선충 질의를 받으셨는데, 저도 그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도 방금 최덕규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몰랐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체크하셔서, 굉장히 그런 것 디테일하게 챙기시는 편이잖아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을 때 좀 더 그것을,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빨리 진취적으로 나가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오늘도 관련된 포럼이 있지만, 토론회가 있지만 이게 재선충 방역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제 자체가 경상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이 경상북도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없다고 그냥 매년 같은 방법으로 이러고 있는데, 경상북도가 이만큼 난리인데, 40%가 넘는데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도에서 자꾸 산림청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내는 의견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서라도 좀 빨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경상북도만의 문제냐?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다른, 김재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가, 그 문제도 하나 말씀드리면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휴양림 위탁시설 관광공사가 관리하는 것 말입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거기에 지금 관광공사 직원이 와서 하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몇 명이 와서 하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현재 5명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미처 제가 확인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원래 5명이었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원래 처음 시작은 9명이 했는데…

경민

정경민위원

맞죠, 9명? 그리고 관광공사 어떤 직원이 와 있습니까? 뭐 직급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올 수 있는 사람이?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전혀 정해져 있지 않고, 현재 관광공사에서 2급 1명, 3급, 또 4급에서 7급 사이에 이렇게 해서 5명이 와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2급, 3급, 4급, 7급. 그럼 2급 직원은 거기서 뭐 하나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것을 2급이 꼭 해야 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그 2급에 맞는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것은 관광공사하고 좀 조율을 하십시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상임위 때 위원님 지적하시고 예산 감액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임위 끝나고 예결위 하기 전에 한번 조율을 해 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여기에 적당한 급수의 분이 오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 급수까지는 제가 생각 못 했고 인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해 주시고, 어떻게 됐든 오늘 우리 지금 4일째인데 김상철 단장님과 조현애 국장님의 답변에 위원님들이 가장 만족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정경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영서 위원님.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산림자원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조금 전에 우리 남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개인 산에 임도를 내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허가받기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할 수 있는 방법?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현재는 그것 방법이 시스템 자체가 임도, 시군에서 새로 만드는 5개년 계획에 담겨야지만 그게 담기고, 그리고 시군에서 임도 개설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순위…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아니, 개인 산에 개인이 하겠다, 돈을 들여서 임도를 한번 내보겠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것은 개인이 한다 치면 본인이 산림 경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경영 계획 수립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임도 개설을 하는데, 그게 또 순번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개인 산을 조금 한번 임도를 내보려고, 아시는 분이 해 보니까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힘들대요, 하여튼.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대. 그래서 개인이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임도를 한번 내보겠다는 것도 어려운데 과연 국가에서, 우리 도에서 과연 얼마만큼 임도를 낼 수 있는지 그것도 내가 궁금해. 너무나 열악한 것 같아, 이런 임도 내는 부분도. 아무튼 이것 개인 산은 개인이 임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동안 전환사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만 맞춰져 있었는데, 저희가 임도 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그 외에, 전환사업 외에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기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그리고 우리 APEC.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APEC지원단장입니다.

단장님, 어제도 저희들 최덕규 위원님이나 정경민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들이 다른 국에 있는, 혹시 홍보비를 받아서 홍보 좀 해 볼 마음은 없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내년에 어쨌든 간에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의 다른 관광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문화 홍보 또 각종 체육 행사할 때 저희들이 APEC을 홍보할 수 있도록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국에 홍보비가 있어요. 지금 있는데, 같이 APEC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좀 해서, 혹시나 다른 국의 예산에 홍보비가 있으면 같이 지원을 좀 받아서 그 예산을 포함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각 국에 서로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각 국하고. 그래서 혹시나 저출생, 저출산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에 같이 연결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각 국에 있는 홍보비하고 우리 APEC하고 연관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한번 하세요.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지금 아무도 몰라, APEC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경주에서.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꼭 경상북도에 있는 언론사만 홍보를 하더라고, 우리 전부 다. 다른 상임위, 거기 있는 국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내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중앙하고도 협의하고 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실·국하고 협의해서 내년 연초부터는 제대로 붐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광화문 광장에 보면 홍보 광고판이 있어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그런 데 딱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경주 APEC을 한다 그런 홍보도 한번 생각해서 크게 한번 해 보라고. 서울시 한복판에 경주에 엑스포를 한다고 딱 해놓으면, APEC을 한다고 딱 홍보를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각 국하고 간부회의 때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김상철 단장님.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APEC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일단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APEC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구미에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의원으로서 되게 부럽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APEC, 이게 경상북도 전체 도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그렇게 하는 예산이 뭐 있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저희들 아까 박영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게 지금 범시민협의회 결의대회, 이것 하나밖에 없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그것은 경주시하고 주축이 되어서 하는데, 저희들 문화 행사, 경제 행사 관련해서는 경제 회의이기 때문에 경제 투어하는 부분, 1 대 1 미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구미를 포함해서 우리 22개 시군 전체 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 이런 부분들 다 들어가서 전시하고 투어할 것이고.

예, 그것은 행사 프로그램 이런 것?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문화도 이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도 이제 1시군 1문화 행사 이렇게 기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는 자원봉사라든가 모든 것들 관련해서는 도민이 주도하는, 도민이 참여하는 APEC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사실 구미에 계시는 도민들은 그렇게 뭐, 이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범시도민협의 결의대회라고 있기에, 이것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각 22개 우리 시군에 가서 APEC을 좀 한다고 이렇게 하는 어떤 행사 같은 것도 그 지역에만, 경주에만 할 게 아니고 나머지 21개 시군에 가서도 뭐 어떤 퍼포먼스 같은 것은 해야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 이게 경주에 안 계시는 도민들도 이게 ‘APEC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한번 방문도 해야 되겠다.’ 이런 기타 등등 생각이 들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것 주신 내용 토대로 해서, 저희들 프로그램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운데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저희들 같이 시군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가 5월 정도에 하거든요. 거기에 가서 또 APEC을 광고하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거기도 한 45개국 정도가, 정상분들은 아니지만, 지도자급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선수라든지 거기에 같이 오시는 지원하시는 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현애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저는 산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저는 산불 나면 진화하는 것보다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진화야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30, 40년 키우고, 태우고, 다시 키우고, 태우고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을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물론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이 엄청 크게 나면 방화 라인을 미리 구축해 놓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어느 정도 그 바운더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는 포기한다, 그렇지만 나머지 지역은 안 넘어가게 막겠다, 저지 라인을 만들어놓잖아요, 미리. 경상북도에는 그런 게 내화수림대밖에 없는 것 같던데.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내화수림대가 안 타지는 않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렇죠. 좀 다른 나무에…

창혁

김창혁위원

천천히 탄다,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불이 급격하게 안 붙는다, 그렇죠? 만약에 20m 타들어가는데 소나무는 5분이면 지나간다 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한 15분, 20분 정도 지나야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이것 내화수림대는 폭을 얼마 정도로 지금 조림하시려고 계획하십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제가 한…

창혁

김창혁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담당 과장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예, 산림정책과장 도규명입니다. 산의 경사로 봤을 때 하단부에…

창혁

김창혁위원

몇 m 정도입니까?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한 100m 정도.

창혁

김창혁위원

폭이 100m입니까?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100m면 꽤 넓네요.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그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실질적으로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갈 때…

창혁

김창혁위원

능선 넘어가서 반대쪽에 주로 조림합니까?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대부분 사찰이라든지 중요한 주변에 조림하고 그러죠?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예, 그런 쪽에는 소나무림이 있는 있는 것을 제거하고.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왜 말씀드리냐 하면, 100m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50m 이상은 넘어가야 됩니다, 50m. 이것 비산되는, 불이 나면 이것 비산이 100m씩 막 날아가거든요, 최소한.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100m 정도는 하셔야 되고. 이게 내화수를 수림대를 조성하면서… 앉으셔도 됩니다.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면서 저는 이것을 그냥 막 심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면 어떤 숲길 같은, 제주도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물론 잘 타는 것이지만 이렇게 산책하기 좋은 데가 있잖아요, 숲속의 소리 들으면서, 그렇죠? 물론 소나무숲도 걸으면 좋지만 그런 우리 소나무숲이야 주변에 워낙 많으니까 좀 이색적인, 불에 잘 타지 않는 그 나무들을 그냥 막 심을 게 아니고 그것을 제대로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게, 어차피 나무를 빽빽하게 심을 필요는 없잖아요. 안 빽빽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충분하게 산책로 같은 것도 이색적이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를 보고 싶어서 가게, 한 수종으로 쫙 되고 이러면, 우리가 소나무만 봐서 그렇지 자작나무숲도 그렇고 이게 되게 색다르거든요. 이게 계절에 따라서 색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 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조언을 제가 드립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좋은 제안이고 저희가 수림할 때 좀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임도도, 임도가, 우리나라는 지금 방화 라인이 없기 때문에 임도가 어떻게 보면 약간 방화 라인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임도 이것은 제 생각에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도 주변에 또 임도에 따라서 내화수림대를 같이 옆에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임도도 차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사람들도 가고. 그래서 올라가서 옆에서 좀 이색적인 나무 숲 한 100m, 50m 폭 쫙 있는 데 거기를 산책하면서 새로운 관광객도 유치하고 이런 것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불이 나지, 불이 나면 임도로 가서 다 나무 같은 것 베고 공터를 만들어놓을 것 아닙니까? 임도가 없으면 사실 답이 없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단장님하고 국장님, 고생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이 시간의 마지막 질의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APEC단장님.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APEC준비지원단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수선하죠, 정말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제가 어제 모든 뉴스를 보고 걱정이 되는 게 과연 APEC이 치러질까, 이제 저 개인적으로 염려가 되고. 정말 중앙정부 예산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겠나 걱정이 됩니다, 사실요.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없습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도 전체 APEC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저희들 예결위 과정에서도 전 국민적 관심 속에 여야 합의로 좀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확보된 예산만 해도?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기본 정도는…

기본 정도는 할 수 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들이 저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증액되고 있는 부분도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추경 때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관련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최고 수준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우리 중앙정부하고 시스템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또 중앙정부가 어렵고 위기의 상황에 있으면 여기까지 신경 쓸 여지가 없거든요. 최소한 발을 맞춰서 좀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우리 존경하는 모든 위원들이 재선충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예방 사업에 대해서 잠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주요사업에 보니까, 168페이지를 보니까 작년에 20억을 예방사업에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투자를 했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원래 9월까지 추진 실적을 이렇게 보면 한 714㏊가 전부 추진 완료되었다고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정말 재선충병 예방조사·방제 등에 관련해서 중앙기관 산림청, 여기 또 산림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남부지방청도 있죠, 산림청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게 공유가 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공유를 하고 있고요. 남부지방산림청은 지금 국유림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국유림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국유림은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우리 사유림하고 공유림을 저희 도에서 관리를 하고.

태림

최태림위원

도에서 하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남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만 하고 또 지역이나 이런 데는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산림 병해충 발생이 결론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220만 7000본인데,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올해 예산이 23억 3300만 원이 편성이 됐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한 3억 정도, 작년 대비해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이것은 예방 사업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군비, 도비 다 해 가지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3억 3000만 원 정도 더 편성이 됐는데. 결론은 그중에 소나무 비중이 한 49.6%가 차지를 하죠, 그중에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이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저지할 대책이 절실하게… 자꾸 번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방이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피해 고사목의 처리 및 관리가 부실하다, 그것 인정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일부…

태림

최태림위원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이것.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일부 인정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관리를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방제하는 현장에서 좀 방제가 부실한 부분에…

태림

최태림위원

시군에, 시군에 위탁을 줘 버리고. 어차피 도비 올해 7억을 세워놨으면 그것 예방하는데, 시군에 그만 나눠서 22개 해놓으면 시군에서 다 하고 도에서는 그것 관리를 안 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일단 이 예산은 시군에 나눠져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이게 제대로 그게 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내가 봤을 때 도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시군에 줘 버리면, 예산이 22개로 나눠서 피해가 많은 데는 더 나갈 것이고, 그렇죠? 똑같이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맞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 예방 사업이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이것 예방 사업은 일반 소나무 집단 발생하는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예방 나무주사는 지역의 보호수라든지 또 생활권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그것을 보호해 줘야, 미리 예방해서 재선충이 옮겨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태림

최태림위원

못 옮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뭐 약품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예방 나무주사 놓습니다, 주로.

태림

최태림위원

맞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현재 최근 3년간 증가율을 이렇게 보면 매년 50% 이상 증가해요. 예방이 제대로 철두철미하게 됐으면 그래도 이 증가율이 좀 낮아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50%, 5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이렇게 보면 1년간 74만 그루가, 그중에 포항, 경주, 집중적으로 피해가 가장 컸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맞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그쪽에 예방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최소한으로 줄어야 되는데, 예산이 늘어나면 그 어떤 약품 처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것,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현재 방제 기간을 확대하는 것인데, 이게 매개충이 언제 최고 활동을 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방제 시기 외에는 활동을 한다고 보고요. 지금 10월해서 12월, 또 1월부터…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매개충이 활동하는 시기가, 최고 활동하는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5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월 이후에서 6, 7월 그 사이.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니 5월부터 8월까지 최고, 그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국장님께서 드론 방제를 한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속에서 애벌레가 들어가 버리고 하면 그 안에서 아무리 드론 방제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맞죠,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바깥에 나가 활동을 할 때 그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반적으로 시기를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이것을 결론적으로 방제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꼭 5월, 8월 맞추지 말고 좀 연장을 해서 10월까지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것을 결론적으로 시군에 맡기지 말고, 결론적으로 경상북도에서 좀 지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컨트롤타워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돈만 덜렁 던져주고 하는 것보다, 또 확인도 하고.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예, 산림정책과장…

태림

최태림위원

앉으세요. 설 필요 없고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자주 내려가서 그쪽의 시군이 제대로 방제를 하고 있는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말로만 하지, “예.”는 뭐 “예”예요? 맞지 않나요? 예산만 내려줘 버리면 시군에서 부담하는 예산하고 해서 예방을 제대로 그때 하는가, 적기에 하느냐 확인도 한번 해 보고 이래야 되지,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결론적으로 약품을 제대로 된 약품을 쓰는가 확인도 하고. 이것 약품으로 예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사람 손으로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약품으로 하고, 그 약품이 제대로 된 약품인가 확인했습니까?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예, 더 점검을 철저히 하고 지도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앞으로는요, 그런 것까지 컨트롤타워로 해서 시군하고. 그러면 이 약품 처리를 했을 때 어느 시군이 해 보고 좋다 그러면, 그게 방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 방제 효과는 뭐예요? 병해충이 안 생기고 고사가 안 되는 게, 줄어드는 게 제대로 처리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럼 어느 시군은 다른 약품 사용했을 때 이 약품이 결론적으로 성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것까지 좀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군에 그 약품을, 이 비싼 약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1만 본 할 약품이 되어야 되는데 한 1000본 해서 “우리 했습니다. 예산 집행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까지 감독을 하라 이것이죠, 본 위원 얘기는요. 맞잖아요, 그렇죠?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예,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요.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또 저기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지 말고.

규명

도규명산림자원국산림정책과장

아닙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벌써 20분 됐어요? 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잠시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포플라장학금 기금 있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 1976년부터 설치했네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박정희 대통령 하사금으로 시작해서 지금…

태림

최태림위원

하사금으로 해서 지금까지?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매년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22명, 1개 시군에 1명씩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3300만 원, 150만 원 정도?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내년도 15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올해까지는 100만 원 했고요.

태림

최태림위원

100만 원 했는데 150만 원 정도로 증액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총금액이 보니까 한 15억 정도 되네요, 15억 9800만 원?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예치금이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이제 3300만 원은 이자 가지고 줍니까? 안 그러면 15억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그 예치금에 대한 이자 가지고 계속 장학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또 수입을 시군에 좀 그것도 받고 해서 좀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도내에 거주하는 임업 및 산림 분야 종사자의 자녀 중 모범학생, 도내 소재 임업 관련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모범학생. 그러면 도내에 임업에 관련된 학생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그것도 파악해 봤습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임업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꼭 임업 관련에도 부모라든지 그런 부분이 임업에 종사하면 되는 것으로…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임업 종사하는 것이면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아니고 임가로 등록되어 있거나 그렇게 해서 되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임가로?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하냐 하면, 이것을 좀 확대해서 기금도 좀 마련하든가, 15억인데 부족하면 마련해서, 기금이 많으면 결국 이자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22개 시군에 1명보다도, 어차피 저출산이잖아요,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에 대응해서 다 들여도, 이것을 장학금을 좀 인상을 하고 인원을 좀 확대해서, 정말 저는 이것 처음 봤어요, 포플라장학금. 포플러 나무에서 나오나 이런 어떤 생각도 했는데요. 이런 기금을 좀 더 마련을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 모릅니다, 이것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우리 도의원한테도 이것 물어보십시오. 이것 아는 사람, 포플라 장학금 이것 잘 안 보이면… 있는 대로 쓰이지, 받았어요? 그러니 모르는데, 이런 것을 좀 활성화해서 홍보를 해서 정말, 저출생과 전쟁 선포를 했지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 이런 장학금도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좀 활성화해서 홍보 좀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요. 예산을 더 하더라도, 3000만 원 이상, 6000만 원 하더라도 확대를 해서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좀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위원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조현애 국장님.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제가 아까 여기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국가 경북천년숲 정원 운영하시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 운영관리비 지금 474, 475, 47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그것 어떡하실 거예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주차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걱정하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노력은 하기는 했지만 좀 많이 부족하고,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한계치에 다다른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주변에 논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하고 경주시와 우리 대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대안 마련을 준비하고 내년에는 문 닫으세요. 예? 제가 원장님한테 제안도 한번 드렸는데, 인근에 그 논밭 안 됩니다. 그 옆에 복개해서 20대인가 복개해서 하려고 하다가 문화재청, 못 받아서 못 했고. 그렇게 해서 도로 양쪽에 지금 주차 공간을 확보해 놨는데 관광버스 진입하면 그것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래서 통일전 주차장이 인근에 있잖아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셔틀버스라도 좀 운영해라. 관광버스만 안 들어와도 돼요. 관광버스 정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거기 셔틀버스 운영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지금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 적어도 운영비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아무 대책 없이 내년 봄에 또 거기 사람들 오면 어떡해요? 방법이 없잖아. 고민을 이때까지, 언제부터 고민하셨어요? 늘 고민만 합니까?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지금 갈수록 홍보가 많이 되어서 관광객이 더 늘어나니까 이게 좀 심각한 것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이것 셔틀버스 방안도 저희가 지금 그 방안 중의 하나에 넣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지 경주시하고 협의도 되어야 되니까 하고 나서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예산을 하든지 해서 긴박하게…

덕규

최덕규위원

내년 4월에, 4월 정도 되면 1차 추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때까지 대안 주십시오. 안 그러면 문 닫으십시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최대한…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 우리 뭐라 그럽니까? 관광객들 와서 문 닫아야 되는 것. 일본의 비에이? 거기 나무 베어 버립니다, 워낙 오니까. 이것 주민들한테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것 인식하시고 추경에는 어떤 식이든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해 주십시오.

현애

조현애산림자원국장

예, 저희가 방안 마련하는 자리에 위원님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님입니다. 김상철 단장님.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조금 전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APEC 준비는 거의 완벽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믿어도 되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저희들 그런 신념 가지고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PEC 유치를 위해서, 우리 경주 시민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열정을 쏟아서 이뤄낸 하나의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하더라도 그 도시, 그 로컬은 많은 체육 관련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체육 인프라를 주최하는 그 지역에서 단체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행사를 가장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APEC을 비교한다면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신라 천년고도, 또 불교 중심지, 역사, 불교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여기에 연도를 보면 경주시에서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아직은 10대에 우리가 진입을 못 하고 있지만 경주는 그렇게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냐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태림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 외에 앞으로 그야말로 우리 경주시가 APEC 유치를 계기로 해서,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향후에 그야말로 우리 경북도가 염원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염원하는 부분입니다.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것은 향후에 그것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그런 부분은 찾으세요, 발굴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경 때 예산 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세요. 단장님, 이것은 역사적인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기회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번 복안을 말씀해 보세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대 관광도시 가고 기존의 성공 사례들을 놓고 보면 그런 레거시들이 미래의 먹거리로, 문화관광 콘텐츠로 남습니다. 지금도 만찬장이라든가 전시관, 그다음에 엑스포공원에 들어설 APEC 상생의 숲 이런 부분들도 있고, 추가로 국회 과정에 증액될 부분이 내년에 저희들 보문단지 50주년이고, 관광 산업이 시작된 곳이 우리 경북 경주입니다. 거기에 지금 낡고 노후화되고 조금 어둡고 한데, 보문 내에 저희들 경관 조명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비로 추가로 요청해 놓은 부분이 있고. 또 지역의 우리 싱크탱크인 경북연구원과 미래의 어떤 부분들을 할 것인지 경주시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EC기념관,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을 놓고 레거시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데, 추가로 또 그런 부분들이 더 발굴될 수 있도록 지금 연구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라든가 필요하다면 또 의회, 경주시에 설명을 해서 좀 남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단장님.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의도하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일 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프라라는 것은 지금 쭉 나열하는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고 기반시설도 포함됩니다, 여러 환경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APEC 유치를 위한, 예를 들어서 한 구실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하나의 지역의 현안 사업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저희들 지방도라서 관련되는 부분들 많이 못 했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해 주셨던 대로 특별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기반 인프라,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또 경주에 저희들 지금 가서 거기에 좀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 폐선로 정비하는 것부터, 일단 또 인근 포항이라든가 도시에서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저희들 인프라를 APEC 계기로 새로 구축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만약에 우리가 APEC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난 다음에 아차 그러면 늦어요.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인생을 살면서 다 그래요, 일상이 다 그렇다고. 이것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되돌아보면 또 후회가 되고 또 놓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PEC준비지원단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 기후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환동해지역본부 소관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환동해지역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듣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후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환동해지역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참간부 명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과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게 된 점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위원장이 허락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에도 가능하니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원장, 본부장께서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감사합니다.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지금 해양수산국에 있는 풀예산 있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 환동해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제가 내역을 받아 봤는데, 지금 우리 예를 들면 풀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보통 저희들이 일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예기치 못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시군과 협의해서 같이 부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어차피 보조사업인 거죠, 그러면?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울진에서 경주까지 아닙니까, 해안선이?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어디가 해안선이 가장 길어요? 깁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포항이 가장…

경민

정경민위원

포항이 가장 깁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포항이 가장 긴 것 맞습니까? 그러면… 저는 경주인 줄 알았는데 포항이군요. 그런데 풀예산이 왜 이렇게 한쪽 동네에 쏠려 있지요? 23, 24.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아무래도 수요가, 저희들이 신청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신청이 가장 많았고요. 거기에 따른 배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 이건 저희들이 환동해본부이긴 하지만 환동해본부하고 관련되어 있는, 환동해 외의 다른 지역도…

경민

정경민위원

가능합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가능한 겁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 그런데 풀예산이 남을 정도로밖에 사업을 못 하세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신청이 그 정도로 되진 않았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신청이 오면 또 감당을 못하니까 미리 공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닙니다. 풀예산은 특별히 공개를…

경민

정경민위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한 해에?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2024년도 올해에는 3억 정도 책정이 되었었고요.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얼마 남았지요, 지금?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한 1800 정도 남았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풀예산이 남는 경우가 잘 없던데, 다른 국에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아마 신청을 저희들이 적게 한 것 같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래도 환동해본부이고 해양수산국 관련이라면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좀, 거기도 사업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 조금 보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한쪽 동네에만 너무, 절반 이상 거의 한쪽 동네에 있고, 일부 지역은 또 의원님들이 많아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좀 고려해 주셔서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다른 바닷가를 끼고 있지 않은 지역구에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래도 이게 풀예산이 3억밖에 안 되는데 남아서 반납한다는 건 사업을 좀 진취적으로 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기치 못한 사업을 대비해서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특히 올해 포항이 많이 배정된 이유가 동해 프로젝트…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볼 때는 포항이 아니던데요? 포항에 의원님이 그만큼 많은데 포항이 오히려 더 적게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런데 건수는 가장 많고요. 액수로도 예산상으로는 포항이 가장 많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리고 제가 죄송하지만 경주는 점을 찍은 만큼이고요. 경주도 굉장히 바다가 많거든요, 넓거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언제든지 저희들 신청해 주시면 풀예산이 닿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게 진짜 목적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해양수산국이 환동해본부에 있는 거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주로 환동해본부에 무슨 무슨 부서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에너지부서하고 해양수산국 부서가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직원은 몇 명쯤 됩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전체는 한 200명이 넘습니다만 본부에는 한 13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환동해본부가 경북도청 동부청사가 되는 거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동부 지역이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해당되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은 5개 시군, 해변과, 울릉군까지 포함해서 5개 시군을 환동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환동해지역에 골고루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쪽에 맞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챙기지 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런 걸 좀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오늘 일정이 좀 빠듯하네요, 그렇죠? 간단하게, 기후환경국 박기완 국장님.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 박기완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국장님 임기 시작한 지 얼마 되셨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 이제 5개월 됐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5개월 됐습니까? 잠깐 제가 강 이야기, 낙동강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국장님, 낙동강이 경북에서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끝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줄기를?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봉화에서 시작해서 고령에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아, 예. 강원도 함백산에서 와서 들어오면 봉화 석포로 들어와서, 그렇지요? 석포로 들어와서 소천면, 명호 거쳐서 안동댐에 왔다가 그때부터 서진을 하지요? 하회마을도 지나서 그래서 삼강에서 합해지고 이래서 우리 여기 김창혁 위원님하고 정근수 위원장님 잘 다니는 구미대교 밑으로 지나서 달성군 지나서 고령으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 낙동강이 경북에서 다니는 길입니다. 이 낙동강이 도민의 식수원인 것 잘 아시죠, 그렇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오늘도 조금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영주댐에도 그렇고 특히 안동댐 쪽에 보면, 전에 어떤 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남세균 있지요? 옛날에는 남조류라고 했는데 시아노박테리아 그 수치 같은 것 가끔 체크하고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지방환경청에서 측정망을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어떻습니까, 측정을 해 보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지금 상류 지역에는 녹조가 굉장히 심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는 건 안동댐이 식수 전용 댐이 아니고 다목적댐이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식수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이 덜한 부분은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수치를 보면 접근금지 수치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류 지역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래 그것 어떻게 도 차원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댐에다 그냥 맡겨놓고 있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지금 일차적으로 댐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녹조의 주원인이 외부 영향으로 치면 축산 폐수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비점오염원 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가축분뇨 합동단속을 통해서 유입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들 도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사실 우리 영주댐도 이제 준공을 하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늘 환경단체가 이렇게, 방해는 아니지만 지연으로 문제를 삼는 것들이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어차피 준비되었던 개발도 해야 되고 관광객도 유치해야 되는데 이런 환경적인 부분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지요? 정말 국장님, 또 기후환경 이번에 새로 출범했죠,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새로 이제 시작된 국이니까 좀 의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하나만 더, 또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있네요, 그렇죠? 낙동강이 본류가 강원도 태백에서 넘어오면서 첫 번째 경북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뭐가 있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석포제련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렇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건 뭐 어떻습니까? 대책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관해서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번 국장감사에서도 지사님께서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2년도 국감 때도 지사님은 이전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본 위원도 참 안타까운 것이 여기에 내가 옛날부터 체크를 해 보니까 늘 굉장히 많은 과징금을, 과태료라 그러나? 그런 것 내는 것 알고 있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과징금을 많이 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제련소 자체가 보니까 과징금을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는 경비 정도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보통 과징금을 부과하면 스톱을 해야 되는데 이것 참, 이걸 안 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회사의 수입하고 이런 걸 보니까 과징금을 그냥… 거기도 과징금을 해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회사를 운영하는 경비로 생각하고, 무시하고 계속 그 행위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렇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이게 사실 이전 문제도 참 난처한 게 당장 봉화 쪽에는 경제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간과할 수 없고 하니까 본 위원도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처에 있는 분들은 또 거기가 지방소멸시대에 거기에 또, 아주 양질의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역 경제에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답은 이게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떤 변화를 줘서 이걸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잘 안 보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석포제련소에서… 과거에는 발생한 폐수를 처리를 해서 낙동강으로 방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은 무방류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무방류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그래서 그곳에 계속 있는 게 과연 맞느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따져보면 이전도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전했을 경우에 석포면에 있는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일자리에 대한 부분, 또 경제에 대한 부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일단 구성했습니다, 국감 끝나고. 행정기관과 관계 전문가들하고 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고민해 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기후환경국이 별도로 하나의 국으로 출발을 하셨으니까 좀 의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답하시는 분이…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창규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원장님.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경상북도에 혹시 냄새로 인해서 신고 들어오는 지역이 많습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민원 발생하는 지역은 주로 축사 관련이나 안 그러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축산물가공업이나 폐수 관리하는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경주 두류단지하고 의성 음식물, 전에 문제가 됐던 그 부분인데 의성은 지금 공장 가동을 안 하고 있고 두류공단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폐비닐 가지고 기름을 짜는 공장하고 연료를, 바이오칩을 만드는 공장이 문경에 있거든요. 아십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에 폐기물… 비닐 가지고 바이오… 그러니까 칩을 만드는 공장이 2개가 있어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 공장에 민원이 굉장히 계속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 민원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그리고 문경의 공단에 폐비닐을 가지고 기름을 만든다는 공장이 지금 들어와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그것을 인허가를 내줬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으로서는 폐비닐을 만드는,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허가가 된 것 같으면 그대로 허가를 내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가서 측정하고, 그 측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도 관련 부서에, 문경시에 또 성적서를 주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역 주민들이 죽을 지경이래, 냄새 때문에. 비산먼지하고 냄새로 인해서. 저희들 신기 1공단에 2개 공장이 허가가 난 게 10여 년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번 나간 적 있습니다. 저도 나갔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한 걸로 있는데 결과도 얘기도 안 해 줘, 그 공장이 어떤지. 그리고 심야에만 공장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습니까?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새벽에 나가서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밤 12시부터 아침 5시까지만 돌린대, 공장을. 그래서 주민들이 문경시에 신고해도 낮에 가니까, 공무원들이 밤에 측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야에 공장을 돌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그걸 답을 줄 수가 있어야지.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공장들이 심야에 가동을 하는 것은 심야전기를, 싼 전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입장으로서는…

영서

박영서위원

자, 심야전기가 이제 없어졌어요. 심야전기가 공장에. 과거에는 심야전기를 쓸 수 있는, 지금 심야보일러도 없어졌어, 다 전기요금이.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그걸 몰라? 심야의 전기요금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심야에 쓰면 금액을 낮춰준다는 이런 내용이 없어졌다고. 에너지과장님 계시죠? 에너지과장님?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예, 에너지정책과장 류시갑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심야전기의 혜택이 있습니까?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지금은 이제… 기존에 쓰고 있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야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신규로 있는 것은 안 해 주고 있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공업지역 말이야, 공단은?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그것은 심야전기를 쓸 수 없고, 그것을 보면 산업용으로 들어가는…

영서

박영서위원

산업용은…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건…

영서

박영서위원

심야가 없어.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심야는 이제 계절별이라든지…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산업용은 피크로 인해서 전기요금을 만드는 거지, 심야전기 없습니다, 환경연구원장님. 그 공장이 왜 심야에 돌리냐 하면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많으니까 낮에 못 돌리는 거예요. 공업용, 산업용 전기는 심야가 없어. 그러니까 환경연구원장님은 꼭 한번 심야에 측정을 해서… 제가 오늘 이 발언을 한 이유는, 그것도 예산을 행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상임위가 그쪽이 아니니까 기록에 남길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꼭 심야에 한번 나와서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규

손창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문경시와 협의해서 심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자, 그리고 에너지산업국의 소규모 에너지사업을 담당하는 과장님? 가스?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류시갑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과장님.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LPG가 들어가지 않는 소규모 시골 같은 데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예, LPG가 안 들어오는 150세대 미만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보통 1년에 몇 군데 정도 해 줍니까?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그건 한 시군당 1개씩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게? 신청은 많은데? 언제 다 해요, 그걸? 한 시군에 하나 하면 경상북도에 있는 소규모 마을에 언제 에너지 보급을 다 해?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그렇게…

영서

박영서위원

자, 그 이야기를,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상북도에 지방소멸기금이 있어요.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거기하고 연관을 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건 저희들 차제에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읍면 단위 배관망 구축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아는데, 국비사업으로 해도 경상북도의 몇 개 마을 못해, 1년에. 그런데 신청할 수 있는,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군데만 딱 지정을 하더라고, 각 시군에서도. 그런데 지금 지방소멸기금이 좀 있어요. 소멸기금에 이야기를 해서 에너지사업을 할 수가… 지금 다 동네가 없어지면 에너지사업을 하면 뭐 해? 지금 마을이 없어지는데. 아니, 마을이 없어지는데, 사람이 없어지는데 나중에 추후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지방이 소멸되고 있는데? 150가구 되려면요, 마을이 커. 아무튼 과장님, 지방소멸기금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 지방소멸기금으로 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과에 무슨 돈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과의, 다른 국에 장애인 행사 비용이 굉장히 많더라고, 제가 뽑아 보니까. 다 해, 장애인복지과가 있는데도. 그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다른 국에, 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는데, 기금을 받아서, 오직 에너지산업국에 들어오는 예산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금 경상북도가 소멸되고 있는데. 소멸기금으로 인해서,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 보십시오, 과장님.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타 부서에 혹시나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다른 국, 과장님들도 똑같습니다. 혹시 우리 국, 과에 타 부서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서로가 확인을 해 보고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받아서 사업을 좀 더 해 볼 수도 있는 거지 꼭 하나의 예산만 받아서 꼭 하나 있는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형태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들?

시갑

류시갑에너지산업국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후환경국에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 박기완입니다.

박용선위원

전국의 수소충전소의 평균 수소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kg당?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정확히는 모르고 있고 가까이 있는 안동은 1만 2000원 정도, 예.

박용선위원

1만 2000원 정도 하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박용선위원

전국 평균이 9684원이고, 최고 가격이 1만 2100원, 최저가 7700원 합니다. 그러면 최저는 놔둘게요. 충주에는 충전소 내에 수소를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운반비가 없어서 쌉니다. 경주하고 포항하고 차이 얼마가 나는지 아세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정확하게 차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경주는 9900원, 포항이 최고가인 1만 2100원 합니다. 왜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아무래도 생산기지에서부터 공급하는 데까지의 거리, 운송비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뭐 가까운 데서 가지고 오면 되지요. 저는 이게 운영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경주는 하이넷이라는 데서 하고, 포항은 코하이젠? 비슷한 이름이지 싶은데,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차등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포항에서 제가 어떤 사람을 봤습니다. 울산의 현대자동차에 출퇴근하는데 넥소를 타고 포항에서 안 넣어요. 울산 가면 1만 원도 안 하니까 거기 가서 넣고 오더라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포항 사람들도 경주에 가서 넣고, 볼일 보러 갔다가 넣고 이러는데 이것 가격을 좀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한번 전체 가격 관련해서, 또 운송비도 감안을 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가격이…

박용선위원

이게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다, 에너지국에도 공통되는 사항이지만 수소 생산가격이 높아요. 미국보다도 높아요. 우리가 미국보다 한 1.5배, 2배 가까이 높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차량에 들어가는 이런 수소는 좀, 경주·포항이 이렇게 2000원 넘게 차이가 난다? 그것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도민들 잘 몰라요. 이런 것을 계도를 잘해서 업체 선정할 때부터 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지 이렇게 비싸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해가지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이경곤입니다.

박용선위원

인공어초사업 우리 도내에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인공어초사업은 올해 40㏊ 했고 지금까지…

박용선위원

올해 한 40.7억 정도 했고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박용선위원

내년도 예산은 39억 잡혀 있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저희가…

박용선위원

이웃한 강원도에는 어느 정도 합니까, 매년?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아, 저희가 강원도하고는 비교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박용선위원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1.5배, 2배 정도 하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저희가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인공어초 총량이, 4만㏊ 정도를 우리가 15년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4만㏊ 중에서 3만 2000㏊ 정도, 한 80% 정도를 했고…

박용선위원

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이제 또 특화 좀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부터는 사실은 인공어초에 대한 관리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선위원

관리도 하고 하지만 어종에 따라서 또 방식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옛날에는 거푸집째로 넣었는데 요즘은 해삼 전용, 뭐 이런 것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런 부분 해서 좀 소득이 일어나게, 또 백화현상도 좀 안 일어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일만항 활성화 관련해서 지난번에 포럼도 가서 봤지만 우리가 지금 컨테이너 유치하려고 보조금 주잖아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박용선위원

한 18억 정도 주고 있는데…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18억 주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PICT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해수청,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쪽에 배후단지 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쪽에 보면,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배후단지를 임대하는 기준, 조건, 순서 이런 게 다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혀 그런 것이 하나도 안 지켜진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분양하는 문제는 포항해양수산청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박용선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아주 끈끈한, 어디랑 그래 되는지 몰라도 전부 다 최하 순위인 포워드업체만, 물류업체만 다 어느 배후단지 임대한다고 해서 공급하고 나서 나중에 PT, 뭐 제안하고 다 해가지고 하고 나면 항상 물류업체만 줘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기업이 환적업체입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박용선위원

수입해서 배후단지에서 약간 임가공해서 다시 재수출하면 물량이 2배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수출 대기업들, 그리고 없으면 물류기업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물류기업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거기에서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항만청에서는 한계가 있다, 관리밖에 안 한다. 그래서 항만공사 설립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PICT가 아직 운영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장래적으로는 항만공사 설립 준비도 좀 하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과거에는 저희가 항만공사 설립 검토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현재는 PICT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고…

박용선위원

아니, 지금도 PICT는 4선석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4선석 관리하고, 동방에서 2선석 관리하고, 민항에는 6선석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또 대왕고래프로젝트 등등 해서 선석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4차 기본계획상에는 16선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7선석 정도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 선석은 여객선 터미널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관공선 해경터미널이 곧,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선위원

이게 장래적으로 보면 해수청에서 아예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안일하게 관리하니까 우리가 공사 설립해서 나중에 이쪽, 민간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빼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아주 장기적으로 말고요. 진짜 중기적으로 저는 좀 설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어구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대충 말씀하십시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어구 지금 현재…

박용선위원

그물하고 이런 게 회수율이 어느 정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해양쓰레기 중에 가보면 어구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거의 다가 거기에 나오는 그물, 밧줄, 그다음에 스티로폼, 부표 이런 게 많은데…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과거의 어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가 없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어구보증금제를 실시하는 어구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돈이, 예.

박용선위원

그것 새것 팔 때 있지 않습니까? 새것 살 때 헌것 안 가져오면, 그러니까 마모율 빼고 안 가지고 오면 그물 팔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자기네가 그물이 걸려서 못하면 부표 띄워놓고 어느 지점에 그물 걸려 있으니까 신고해 주면 우리가 가서 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화선 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정화선도 있고 사실 저희가 어선들을 활용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폐어구를 수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갈퀴를 넣어서 긁어 올리는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니까 신고만 해 주더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신고 안 해 주잖아요, 거의 다가.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그물 잃어버린 곳을 신고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위주로 해서 회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국장님.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에너지국장 김병곤입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지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관련해서 이제 2026년부터 전기요금 차등 적용하잖아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박용선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별 차등 요금제도 저희들 나름대로 경북연구원하고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특화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특화지역 같은 경우는 원전 청정수소 생산 거기에 한 키를 하고, 자립형 산단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잡고 있고.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전국적인 문제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래도 우리 경북이 지금 전기 발전원가로 하면 제일 저렴한 경상북도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산자부에서 송전 제약이 걸린 잉여전력을 가지고 인증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산자부를 굉장히 지금 설득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저는 참 이번에 아주 호기를 놓친 게, 저는 저출산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이 좀 빠졌어요, 그저께로. 그저께로 좀 빠졌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계속해 달라고, 지역이 살 수 있는 것… 가정용 전기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서울시민 전기 비싸게 받는다고 하면 전쟁이 나고, 기업용 전기, 특히 비업무용인 본사 이런 데 전기는 좀 정부에서 과감하게 한 30%, 40% 이상 차이 나게 해 줘야지만 기업들이 내려옵니다, 지역에. 그러면 청년들도 안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을 좀 계속 울어줘야 된다.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안 되면, 한전이 지금 빚더미에 있지만 그러면 광역 시도에서 전력판매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방이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전기 사서 팔고, 지금 또 우리 경북도에서 얼마 전에 경북형 에너지 대전환 발표했지 않습니까? 직접 발표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박용선위원

거기에 보면 “울진에서 포항까지 해저망, 해저전력망을 설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133km…

박용선위원

예, 그래 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좀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이것 2025년도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그다음에 특화지역 선정도 있지만 거기에, 진짜 우리 도청의 기업 유치하고 뭐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목숨 걸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말씀처럼 내년도의 큰 방향 자체가 분산에너지 관계되는 내용과 그다음에 싼 전기를 활용한 원전 수소 생산이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수소 생산단가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하고요. 우리 이경곤 국장님한테, 하나 빠져서. 영일만항에 지금 예인선 비용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하루 이용하는 데 1100만 원 가까이, 예.

박용선위원

그러니까 영일만항에 예인선 자체가 없으니까 포항 신항에서 오며 가며 하는 시간을 다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2시간 와서 1시간 붙이고, 또 2시간 와서 30분 떼고 할 때 4시간 그냥 줘야 되거든요, 사용료를.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포항경주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 그때 손님 얼마 없으면 20, 30억씩 줬어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여기도 예인선을 한 2대 정도를 갖다 놓는 게 더 이익인지, 지원을 할 때. 아니면 2시간 와서 1시간 사용하고 딱 가고, 이렇게 할 때 이익인지 한번 그걸 경제성 평가를 해서요. 그다음에 예인선 업체가 포항에는 특정 업체가 다 쥐고 있기 때문에 파도 높다고 안 오려고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영일만항에다가, 예인선 뭐라 합니까? 계류장, 정박지 있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박용선위원

있으니까 2대 정도를 갖다 놓고 하는 게,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정근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환동해본부의 총무민원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오셨어요? 안 보이니까 좀 일어나서…

택전

권택전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장

예, 총무민원실장 권택전입니다.

이철식위원

예, 실장님. 동부청사 개청한 지 얼마 됐죠?

택전

권택전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장

동부청사를 개청한 지가, 2019년 5월에 했습니다. 그때 동부청사 관리규정을 만들고 지금 현 청사가 아니고 과거 용흥중학교에 있던 그 청사에서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아니, 현 청사 개청을 언제 했느냐고요.

택전

권택전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장

현 청사 개청은 11월 8일에 했습니다. 행사를 그렇게 하고, 실제 이사한 것은 7월 1일에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7월 1일 이사를 했고요? 그런데 총무민원실 예산을 보니까 전부 뭐, 민원에 대한 예산은 없고 청사유지관리 예산만 다 편성해 놨더라고요, 그렇지요?

택전

권택전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장

실제 민원 관계는 민원을 접수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청사는 새롭게 지어서 규모가 있으니까 유지비가 좀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개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해야 될, 보수라든지 해야 될 게 많은가 보죠?

택전

권택전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장

처음에 건축디자인과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이사를 하면서 인수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조금 빠진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좀 발생한 부분도 실제로 좀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래, 한번 보수하고 보강할 때 잘하셔서 추가 비용이 안 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관사 임차보증금이 있다, 그렇죠? 이때까지는 관사가 없었습니까?

택전

권택전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장

예, 없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직원들이 어떻게 생활했어요?

택전

권택전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장

처음에 2018년도 1월에 생기면서 3년간은 달에 30만 원씩 이주지원금을 줬습니다. 그 3년간 끝나고 그다음에 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거안정관리기금 개정을 노력을 해서 안동에서 이제 포항이나 뭐 이런, 사업소도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주택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됐는데 그것은 조례를 개정했고요. 관사 보증금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전에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동주택하고 다가구주택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수요를 파악해 보고 안을 만든 거예요?

택전

권택전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장

예, 저희 직원들이 한 45% 정도가 공동주택이든지 원룸이든지 이렇게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 수요를 조사는 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하고 원룸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직원들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 앞으로 또 배분 기준이라든지 현재 그걸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한 곳에 3명씩 들어가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원룸이나 이런 걸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그렇겠지요. 그런데 2025년도하고 2026년도 계획에, 2026년에 10억이 올라가 있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이런 것은 근무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복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잘 검토해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역할이다.

택전

권택전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동에서 지금 갑자기, 예를 들어 우리가 안동하고 포항 간 인사교류가 좀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갑자기 주거환경이 변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들 관사나 이런 게 확보가 되어 있으면 그런 인사,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게 교류가 좀 원만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면에 검토를 잘해 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전

권택전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이철식위원

이경곤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0쪽에 보면요, 노후기관 장비교체가 있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이철식위원

이게 2024년도에 추경에서 많이 삭감됐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이때 삭감된 이유가 해양수산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부분을 많이 삭감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철식위원

수요가 적어서 삭감됐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국가재정에 맞춰서 해수부에서 삭감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삭감을 해도 어업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이게 노후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개체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닌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자기 배를 수리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현재 어업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시설, 노후장비 또 교체하고 이런 부분에 자부담하고 하려면 많이 힘들 건데?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이철식위원

이런 부분을 노력해서 어민들한테도 부담이 안 가도록 해 주는 게 안 맞겠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좀 더 확보해서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 재정 사정상 이렇게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식위원

노력이 부족했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주기 때문에, 예.

이철식위원

이런 부분, 그래서 삭감된 예산으로 올해 또 올라왔다, 그렇죠? 감액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 있고,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을 저희가 해수부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그래서 좀 더, 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또 그걸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56쪽에 보면요. 수산업 경영인 도대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이철식위원

2024년도에 울릉도에서 있었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올해는 또 울진에서 있고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래, 울릉도 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었네, 2억 3000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울릉도는 좀 지역이 특수합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의회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육지에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으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2024년도에 울릉도 대회할 때 농수산위원들 가셨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가신 분이… 일부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일부 누가 갔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 제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본부장입니다. 2024년 행사는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때 울릉군에 계시는 우리 도의원, 남진복 도의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본인께서는 일정상 참석 못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도의원님께서는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이철식위원

황재철 의원 참석 안 했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때 가신다고 말씀하시다가 또 다른 일정 때문에 취소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철식위원

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이철식위원

그때 울릉도에서 도대회를 한다고 할 때 이 자리에 그 당시에, 남영숙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이 예산 필요하다고 그렇게 목을 매고, 그렇지요? 그 행사를 할 때 행사를 하면서 초청장도 제대로 안 보냈어요. 참석할 수 있는 여부도 제대로 묻지도 않았고.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울릉도에서 꼭 해야 된다고… 이것은 순수 도비지 않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게 하셔 놓고, 그래 상임위에는 그렇게 행사 다가오니까 막말로 ‘생깠다’ 해야 되나?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한 분 한 분 초청장을 드리고 충분히 설명하고 체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철식위원

이렇게 필요할 때만 의원들 찾지 마시고요. 이게 또 행사를 하면서 수산업 경영인들한테, 그 상임위에서 참석해 주면요, 그 어업인들한테도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렇게 잘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 그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어업인들이 잘 몰라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이철식위원

앞으로 잘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78쪽에요. 대게어업인 도대회가 올해 처음 생겼다,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예전에도 했었는데 자부담, 영덕이나 울진군의 비용과 자부담으로 해왔고, 도비 투입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철식위원

기존에 행사를 했었어요, 자부담으로?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자부담으로 했었습니다.

이철식위원

몇 회 했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해 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기존에 했었던 부분을 파악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이철식위원

농축산유통국에도 보면 이번에 조서에 보니까 귀농·귀촌에 대해서 1회를 하는데 감액해서 올라왔고, 그렇죠? 1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 시행하기가.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연결되는데, 우리가 참 어업 대게라든지, 새우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어종이 자꾸 이동하고 이러면서 어업이 자꾸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이철식위원

이런 부분도 어업인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행사 잘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가 일회성이 아니고 정말 어업인들이 꼭 필요하다 그런, 또 어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것도 심어줘야 되고. 이렇게 행사에 그치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 어업인들, 전체 어업인들한테 한 번 더, 보상이 아니고 힘을 보태준다 그런 생각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해양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 국장님, 힘들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바다가 조금 온난화로 해서 어종도 변화가 있고 어획량도 줄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어업인들은 더 어렵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두루두루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저는 김병곤 에너지국장님한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에너지산업국장 김병곤입니다.

김재준위원

요즘 수소하고 여러 가지 원자력, 에너지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경북의 미래를 놓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같이 배석하신 우리 과장님들도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국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 1년 넘었죠?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재준위원

1년 다 됐네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김재준위원

하여튼 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재준위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수소 열풍이 아니고 강풍이잖아,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김재준위원

모든 게 지금 수소에, 대세가 되어 버렸어요. 국장님 잘 아시지만 지금 수소 생산 방식이 그린수소도 있고, 블루도 있고, 그레이도 있고 이렇잖아요? 지금 어떤 방식이 최고 많이 수소가 생산됩니까, 현재?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지금은 예를 들어서 수소환원, 포스코에서 하듯이 거기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가 가장 단가가 싼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제일 사활을 거는 것은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잉여전력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게 가장 단가가 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현재 생산되는 건 그린수소입니까? 아니잖아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개질 수소라고 하기도 하고, 예. 합니다.

김재준위원

원자력 수소 생산 방식은 어떻게 하죠?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전기를, 잉여전력을 가지고 물을 분해를 해서…

김재준위원

열분해를 해서?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수전해하는 방식입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원자력 생산 방식도 색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분하죠?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산자부하고도 푸시하는 게 원자력을 가지고, 잉여전력을 가지고 생산하는 수소는 청정수소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계속 푸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준위원

자,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112쪽, 114쪽 한번 보세요. 포항의 수소 지특도비가 있고, 울진에도 수소도시사업 지특도비 있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김재준위원

울진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 연계해서 국비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김재준위원

그렇다면 현재 울진 수소산단, 국가산단은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지금 울진 수소산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대기업 자체를 6개 기업인가 대기업 업체와 협약하고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뒤에 체인기업들이 따라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미래는 밝다. 그렇지만 계속 그게 관건 자체가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 말씀처럼 수소 생산 자체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추진상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아무래도 산자부에 그걸 인정해 주는 것,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잉여전력을 가지고 얼마까지를 잉여전력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그게 관건이고. 그다음…

김재준위원

지금 아무 결정된 것도 없잖아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그런데 산자부에 접촉해 보니까 지금 산자부에서 한 100㎿까지는 자기들이 그렇게 좀 풀어줄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김재준위원

산자부에서 자기 말만 하지 그게 확정된 것도 없고…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그런데 그 공감대는 지금 확산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김재준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울진에도 국가산단이 계속 늦어지고, 신뢰성이 자꾸 따라서 떨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국장님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저희들은 제일 관건은 뭐냐 하면 기업체는 어차피 돈이 돼야만 들어오기 때문에 관건, 핵심 키워드는 얼마나 저렴하게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술력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수소 관련 기업들에 푸시하고 하는 이유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국가 제도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이것 예산만 주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우려를 하고 있어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분산에너지, 조금 전에 박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분산에너지, 양대 축을 가지고 경주 쪽하고 그다음에 산단 쪽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 양대 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포항 수소도시 사업하고 울진 수소도시 사업 차별성이 뭐지요? 어떤 게 다릅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그런데 이게 산자부에서 공모를 하면서 기본 취지 자체가 전국에 수소인프라를 확충하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취지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의 문제인데, 수소 배관을 깔고, 그다음에 수소차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 그걸 하고, 콘셉트는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포항은 연료전지 아닙니까, 수소연료전지?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주택, 수소연료전지하고 주택하고 연결돼서 제가 알기로는 485㎾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울진은 수소 생산 방식이고 그렇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결국은 수소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재준위원

이 사업 주체가 시군입니까, 도입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결국은 정부에서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정부와 도와 시군, 울진군, 포항시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시군에서 하겠지만 목적사업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으면 도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수소 도시 관련된 사업은 포항이 먼저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봐서 하여튼 울진 쪽도 조기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울진이 조금 뒤처지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재준위원

그리고 이것도 우리 김병곤 국장님 소관이죠?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보면 전력 생산은 90% 이상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어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김재준위원

그런데 이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송전해 주는 송전시스템은 거의 26%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수 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준위원

특히 초고압 송전선로 이 문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발전에 치중하고 송배전 관계되는 내용은 사실 민원에 걸리고 이래 하니까, 또 한전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안 그래도 중앙정부에서도 관련 특별법을 만들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준위원

특히 HVDC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단 우리 경북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이슈도 됐었고, 모든 게 지금 스톱, 중단되어 있죠?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김재준위원

그래서 이 문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위원님, 저는 사실 말씀드리면 이게 송배전소 새롭게 구축하는 문제는 굉장히 지역 간의 논쟁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지만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문제는 여태껏 송배전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우리 경북 쪽에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산자부에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배전선하고 관계없이 우리 경북 쪽에는 데이터센터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설득하고 있고, 공항투자본부에 저희들이 최근 느끼는 바는 뭐냐 하면 기업체에서 굉장히 전력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이번에 경주 쪽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들어오는 것도 다 그런 일환이거든요. 기업체에서 먼저 알고 공항투자본부 쪽에 노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국장님도 아시지만 원자력 청정 전기를 생산을, 물론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송전시설이 없다 보니까 제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동해 쪽은…

김재준위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상 송전선로하고 지하 매설하는 부분, 이러면 단가가 엄청 차이가 나지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지하, 전선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 50억에서 70억까지 들거든요.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전선 지중화 사업을 새롭게 하게 되면 그만큼 투입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김재준위원

자, 그다음에 수중 매설하는 그 방법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저희들이 고심하는 것이, 안 그래도 담당 팀들하고 굉장히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라도 쪽에서도 지상으로 하고 지중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도 민원이 적게 되는 부분은 수중으로, 해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자, 그래서 우리가 송전 선로는 지금 국정 동력도 아시지만 떨어져 있어요. 지역 주민들 반대해요. 지자체에서도 의지가 약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안 그래도 송배전 관련돼서 저희들 경북의, 우리 지붕 위로 송배전 선로가 많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좀 다른, 타 지역에 설득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 것은 맞다. 이렇게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산자부하고 설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중앙부처만 믿지 말고 우리 경북도에서 이 문제를, 예를 들자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해저케이블 문제도 있을 테고 지중 매설하는 문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내년 예산에다가 이런 것을 용역을 해 보든지 사업비를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수소…

김재준위원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런 데?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수소 하이웨이 고속도로,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하는 게 그것이 내년도에 지금 1억이 올라와 있고요. 그런 부분, 나름대로 저희들이 좀 에너지 파트에서는 이게 사업성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미래를 내다보고 저희들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송배전 이 문제는 예산에 한번 잘 반영하시든지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산자부만 믿고 있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김재준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예,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 간단하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 박기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80쪽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사업 대상지가 우리 상주지요? 제 지역구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이 설명서?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기피·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폐열 등을 활용해서 인근 주민 수익 창출이다. 사업 목적에는 2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에 맞는 이 사업장이 아직도 주민들 갈등으로 잘 안되고 있잖아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태양광이나 온수 공급, 또 스마트팜 온실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시작한 사업인데 또 주민들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속적인 설득이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고 상주시가 설득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주시도, 저희도 같이, 상주시하고 같이 설득을 하려고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사업은 그 사업에 부가되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이고, 원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 사업이. 낙동면에 축분 관련되는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온 면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시설이에요. 이 문제 거론하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답을 못 하고, 워낙 강경하게 주민들이 저항을 하셔서.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사업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지금 설계는 했는데 착공은 이달, 올해 말에 시작해서 준공은 내년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본사업이 돼야 되는 것 맞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서 원 사업이 제대로 되는,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인데 이 말 잘못하다가 마을에서 쫓겨나요, 지금요. 어쨌든 이 사업이 아니라 원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상주시하고 또 협업을 해서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다음에 188쪽에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관련되는 사업.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별문제가 없습니까? 수요도는 지금 공급이 넘치는 것입니까? 지난해에 보니까 추경에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지난해에는 감액을 했고요. 이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일단은 주민들이 폐비닐을 수거해서 집하장에 두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그 양을 판단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보통 한 8월, 9월 되면 보상금이 다 소진이 돼서…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돼서 저희가 내년에는 도에서 이월해서 주는 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군의 환경과장들하고 회의를 했더니만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어서 일단은 도의 보상금도 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 사업은 전에는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는 농촌 폐비닐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전에는 자체적으로 환경공단에서 위탁받은 업체들이 폐비닐을 수거를 할 때는 마을마다 적정량이 아니라도 일정량을 모아 놓으면 수거를 해 가고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권역별로 묶었잖아요. 수거하는 업체를 권역에 묶어서 전화를 하면 적정한 날 가져오고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을 줘서 수거 자체를 그렇게 지금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해서 모여서 폐비닐을 수거할 때 공단하고도 날짜를 맞춰야 되지만 비닐 수거하는 양이 적정량이 아니면 오지도 않는다고 이러더라고, 주민들께서.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거기까지는 문제를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는…

영숙

남영숙위원

내부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권역별로 묶는 것 자체가 상위법에 무슨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상주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폐비닐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데도, 선정 기준이 미흡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탈락이 돼서 타 지역이 와서 수거해 가서, 전에는 지역 업체가 하니까 마을마다 소량만 모아 놔도 아주 즉각 즉각 가져가서 주변이 조금은 환경 정비가 되고 했는데, 외부 업체가 가져오니까 제날도 안 오고 적으면 잘 오지도 않는다 하는 얘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또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고치도록…

영숙

남영숙위원

예, 개선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다음에 194쪽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에 관련되는 사업에 보니까, 이것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저희들이 일회용품으로 인한, 우리 세대는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만 미래 세대를 대비해서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저 자신도 일회용을 안 쓰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업소에 갔을 때 일회용을 주면 “이것 말고 쓰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죄송해서, 인력 구하기도 어렵지, 요즘 인건비도 비싸지 이러니까. 그래서 다회용기를 쓰는 곳에는 저희들이 경북 전체에서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시범식당, 모범식당 이렇게 해서 조금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다회용기를 그냥 쓰라고 권장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내용에 보니까 이런 세척기 설치비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다회용기를?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다회용기 지원해 주고 세척기 지원해 주면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일단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는데요. 금년에는 포항하고 구미하고 의성 세 군데만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는 7개 시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척기를 지원해 주게 되면 주로 카페나 장례식장, 이런 곳에서 일회용을 쓰지 말고 다회용기를 사용해서 세척해서 다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숙

남영숙위원

특히 관내에 있는, 저도 큰일이 생겼을 때, 그다음에 또 누구하고 미팅을 할 때 찻집을 많이 가지만 제일 일회용품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장례식장입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어떤 별도의 지원을 좀 해 주더라도, 일회용품이 산더미같이 매일 묶어서 나오더라고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거의 장례식장을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가는 데마다 보면 일회용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저희 상주시 관내에 한 일주일 하면 이 일회용품이 산더미같이 안 모이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될 정도로.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인력도 없고? 그래서 세척기만 지원해 준다고, 제가 장례식장 오너(owner)라 하면 세척기 준다고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녹록지가 않거든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일단 세척기 설치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그러면 이것을 과연 누가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다각도로, 저희가 지금 매년 매년 신청하는 시군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분석을 하고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일회용품을 모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례식장은, 우리가 일회용품 이런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장례식장인데 홍보라도 뭘 좀 해 줘야, 이분들한테 실익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말씀을 참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계속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 해도 어마 무시한 일회용품이 줄 것 같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기이 하는 사업에 국비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우리 도 자체 내에서, 제가 예식장 오너라 해도 설치기하고 이것 준다고 덥석 뛰어들어서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과업 외에 일회용품을 자제하는 이런 업소에 대한 홍보라든지, 지원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느 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그 단체 회원들하고 연계해서 그 예식장을, 자주 사용하란 말은 이상합니다마는 이용할 시에 그 예식장을 홍보를 좀 해 준다든지 뭐가 득되는 것이 있어야지 하지요. (김창혁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내년에는 지원하는 장례식장이나 카페 이런 곳을 홍보를 통해서…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셔 놓고, 당사자인 그분들을 모셔 놓고 한번 회의라 그러면, 간담회 비슷하게 ‘이것을 보급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도와 같이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적극 사업에 동참을 하겠느냐?’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노력은 해 보셔야지요. 국비 내려오는 것 매칭사업으로 구해서 하는 것이야 뭐 어렵습니까? 그다음에 기이 우리가 보급된 그곳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도 계속해 주고 또 불편한 것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해 주고 이래야 조금은 이런, 같이 동참하는 분들은 거의 제가 봐서는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렇고요. 198쪽에요, 길거리에 빠끔한 데가 없습니다. 폐현수막이, 현수막이 온 동네에 걸려서 적정 기한이 지나면 다 폐현수막이 되지 않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단순히 현수막을 수거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번 이것을 큰 틀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폐현수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예를 들면 말입니다.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거의 무료에 준하게 보급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 가면 폐현수막으로 만든 물품은 언제든지 무료로 주더라. 시군에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활용하면 좋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마트에 갔을 때 장바구니 그것이 없을 경우에, 물론 저희들이 수거용 비닐을 사기도 하지만 또 그냥 일반 비닐을 살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무상으로 마트 같은 데 그런 데에, 편의점 같은 데에 해 놓고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저희들이 조금은 돈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해 줘야 된다. 기이 하시는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일단은 저희가 3개 시군이 신청이 들어와서 폐현수막을 생활폐기물 수거용 마대를 제작하는 것으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그 내용을 또 참고삼아서 다른 제품으로, 또 이것을 주민들한테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인지를 좀 더 고민을 해서 사업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이 공모를 통해서, 또 희망하지 않는 시군에다가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능한 권장으로 우리 22개 시군이 다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폐현수막 작품 아이디어 공모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매년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기이 하고 있는 사업에 확장성 있게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면 100%가 아니라 300% 저희들이,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 제안을 저희가 밑바탕 삼아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세 분 좀 남았는데 간단하게, 지금 쉬기도 그렇고 이러니까 세 분 다 질의하고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최덕규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 해양수산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우리 정화 운반선 이것 언제부터 운영하셨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작년에 저희가 진수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목적이 뭡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두 가지 목적입니다. 여기 도서 운반… 여기가 사업이 해양수산부의 도서 지역의 정화 운반선입니다. 그래서 울릉도·독도 해역에서 나는 쓰레기를 육지로 옮기는 역할 하나, 그다음에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역할, 두 가지 역할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는 울릉군에 폭우가 많이 와서 항만이 토사로 메워졌을 때 이 배가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에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이 정화 운반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정화 운반선이 없을 때는 민간에 용역을 줘서 바지선 이끌고 나왔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때는 금액이 얼마나 드셨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6억 정도 들었는데, 지금 사실 비용은 현재 우리가 이 배를 사서 운용하는 것이 더 들고 있는 것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일단 비용이 더 들든 실적은 비슷해야 되거든요, 실적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는…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 그만큼 안 나오잖아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총 55회 정도 운항했고 울릉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는 전부 육지로 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올해 지금 11월까지 정화 운반선 운항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운항 횟수가 55회 정도 운항을 했습니다. 했고 과거의 바지선 사이즈랑 이 배 사이즈랑 다르기 때문에 1회에 운반할 수 있는 양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울릉군에서 쓰레기가 육지로 잘 이송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독도 인근은 어떻게 됩니까, 독도 인근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독도도 이 배가 가끔 한번 가서 독도 해역에서 정화 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도 5월에 가서 쓰레기 제거 작업에 참여했고, 이 배가 갈 때에 민간 잠수사 열여섯 분 정도도 자원봉사해서 바닷속까지 저희가 한번 청소한 적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운항하지 않을 때는 뭐 하시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운항하지 않을 때는 주로 여름철 같은 경우는 포항 동빈내항에서 있습니다. 배도 정비하고 나름대로 휴식도 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여름뿐만 아니고 지금 이것 11월, 12월부터 2월까지는 운항도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운항 못 합니다.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몇 번 운항하세요? 몇 달 하세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4개월을 빼고 나면 8개월 정도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8개월, 여름에 또 못 하시잖아.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여름에 폭우 왔을 때는 하천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작업에 동원도 됩니다. 그래서 1년, 저희가 배라는 것이 1년 365일 모두 운항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한 80일 정도 운항을 하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분, 그 인력들이 운항하지 않을 때에 그럼 그분들은 그냥 쉬시는 거예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도 이 배를 운영하는 데 여섯 분 정도가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렬 자체가 선박직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맡기기도 조금 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분들을 활용해서 좀, 해양 환경에 대해서 이분들이 강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었는데 그렇게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우리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보호를 하는 역할들도 궁극적으로 우리 영유권을 확보하는 데 대해서…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일환으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일단은 지금 운항 초기인데 이 운영을 지켜보는 관점에서 좀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그런 시선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운항에 각별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생각해 봐 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참고로 저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년도 사업에 바닷속을 감시할 수 있는 수중 드론카메라를 이 배에 장착을 해서 우리가 어초라든지 또 해양 쓰레기라든지 이 부분들을 조사하고 찾는 부분에도 이 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 뒤에 보면 관리사무실 설치가 또 1억 나와 있던데…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럼 지금은 이분들 어디 계세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은 동빈내항에 있는 우리 어업관리선 사무실을 약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 박기완입니다.

이칠구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설명 자료 82쪽하고 84쪽 한번 보세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이칠구위원

외래어종 낚시대회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시작한 연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물어보세요, 뒤에. 자료 없습니까? 한 몇 년 됐어요, 이게? 자, 나중에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자료를 한번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지금 외래어종,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은 주로 가시박하고 외래어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선호도가, 워낙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많고요. 실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외래어종도 대회를 통해서 블루길이나 배스를 퇴치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 대회가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블루길이나 배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잡아서 친환경 퇴비나 혹은 또 폐기물로 처리하는 그런 실정이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시박을 완전히 없애려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이 낚시대회를 한 두 번 정도 가 봤어요. 배스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현장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물속의 포식자라고 부르나? 이게 보니까 번식률도 대단히 높고, 암컷 한 마리가 보통 한 20만 개의 알을 낳는데 90%가 생존합니다. 그렇게 되면 번식률이 엄청나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내가 언론사 기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그것 알고 계셨어요, 국장님?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어쨌든 포식자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칠구위원

이 배스가요, 하여간 물속에서 움직이는 생물들은 다 잡아먹어요. 가물치, 잉어 같은 이런 것 다 잡아먹어.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칠구위원

이런 부분들을 낚시대회를 통해서, 이게 하루에 낚시대회해서 과연 배스를 몇 마리 낚을지는 몰라. 어획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외래어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위험한, 생태계를 교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경각심을 주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는데, 이 대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상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시상금을 별도로, 제가 예전에 다른 업무를 볼 때에 이것을 잠깐 봤었는데요. 시상금을 별도로 지자체에서 시상금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회에 참가하는 분들이 참가비 형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모아진 참가비를 가지고 시상금을 걸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만약에 시상금 제도를 조금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예를 들어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낚시대회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비록 일회성이라 하지만 거기에 만약에 시상금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낚시광들의, 이 외래어종 낚시대회에 많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러면 저희도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내년에는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또 이 대회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해서…

이칠구위원

그래서 예산에 어떤 탄력성을 좀 가지고 증액을 하더라도 고민해 보고 참여 범위를 상당히 확대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낚시를 해서 배스라든가 외래어종을 어획을 하잖아,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처리는 현재 낚시대회일 경우에는 무게를 달아서 등수를 매기고요.

이칠구위원

아니, 처리 문제.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등수를 매기고요. 다 수거를 해서 친환경 퇴비로 제조하거나 혹은 폐기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폐기물 처리해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이칠구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액체비료라든가 사료 등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있어요?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내에 있어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지금 작년도에는 폐기물…

이칠구위원

우리 경상북도, 일부 지자체에는 있어요,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에 있느냐고. 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 그러면요, 이게 묘합니다. 이 외래어종을 처리하는 과정에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나 하면 이 잡은 고기를 어차피 죽여서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스 같은 경우?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이칠구위원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 투기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다음에 또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그냥 버리면 분리수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면 뼈하고 머리하고는 분리해서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고 살코기는 또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과연 이 낚시에서 어·포획하는 사람들이, 이 낚시인들이 몇 퍼센트 정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잖아,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칠구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방안을 모색, 외래어종 낚시대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대회뿐만이 아니라 처리하는 데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이것이요, 처리를 하는 부분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잡아서 그것 산 위에, 숲속에 던져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 버리고. 그 또한 전부 다가 그것이 사실은 환경오염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외래어종 낚시대회가 상당히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데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처리 문제라든가 또 전국에 있는 많은 낚시인들이 이 외래어종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고조시키고, 유도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외래어종을 평상시에, 대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수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그런 데, 하는 데가 있어요. ㎏에 따라서 3000원씩이나 또 많이 줄 때는 1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큰, 예를 들어서 ㎏이 많이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방법을, 시상하는 방법도, 수매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마리의 똑같은, 개체 수는 똑같은데, 그렇잖아, 그렇지요? 저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연 생태계의 파괴라는 것은 참 심각하거든요. 이것이 식용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원래는 식용으로 이 배스가 우리에게 유입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기름기도 많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 식성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처리가 곤란하게 됐는데 결국은 워낙 확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번식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경상북도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내용을 참고로 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서 최소한, 가능하면 내년 추경 때라도 한번 이 문제를 고민해 보는 것도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저희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저희 칠곡에 어분비료 제작이 한 군데가 있어서 한 75㎏ 정도를 또 비료로 제작한 그런 예가 있고요. 또 일부 시군에, 몇 개 시군은 또 폐기물로 처리를 한 그런 실적도 있고 또 소각으로 해서 처리한 그런 실적도 있는데 그것 지적해 주신 것…

이칠구위원

아니, 폐기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시군에서 그 양을 다 사들여서 적법하게 처리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칠구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방안이 있다면 상당히 참 좋은 것이지요. 우리 경북에서…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현재 그렇게…

이칠구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좋고. 그렇다 그러면 이 대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외래어종의 퇴치를 위해서 경북이 좀 더 적극성을 띠고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지적해 주신 그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깊이 새기고 또 홍보나 처리 방안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추경에는 또 필요하다면 저희 상금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 박기완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좀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에 보시면 환경보전 활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보니까 그런데 집행률이 제로네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이것은…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작년도 집행률도 제로입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풀예산 성격인데요…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집행률이 제로이고 2년씩이나 이렇게 불용됐는데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말이 돼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2022년까지는 예산실에서 풀예산으로 갖고 있다가 2023년부터 한창화 의원님 건의사항으로 실·국에 지금 배정이 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저는. 이해는 안 가고. 그리고 236쪽 한번 보십시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미 이계천이라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237쪽에 나와 있습니다, 상단에.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구미 이계천이요?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계천이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이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설계가 올해 말에 나오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올해 말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하천 공사를 하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이런 생태하천 복원 공사를 하면 공사 기간이?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생태하천 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를 마치고 나면…

창혁

김창혁위원

공사 들어갔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공사를 들어가면 내년 연말에는 준공이 다 되는 것으로…

창혁

김창혁위원

1년, 아니면 장마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못 할 수가 있으니까, 길면 2년이지요? 맞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처음 국가사업으로 아마 저것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2025년도에 마무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다가 시장님이 한번 바뀌면서 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대충 아시지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만큼은 모르지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025년도에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아직, 지금 이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 지원이 좀 적극적으로 돼서, 공사 기간이 2년이니까, 길어도 2년이니까 2년 안에 도비가 다 지원될 수 있게 좀 적극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차주식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경산 차주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드리려 하다가 내가 우리 예산 첫날에 기조실에서 내가 물어본 내용이 있어서, 내용이 있어서 내가 지방어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이경곤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지방어항 건설 사업으로 올해 보니까 43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영덕 노물항하고 부경항, 언제 계획된 사업입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22년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22년도에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작년 본예산에 10억 원이 편성된 내용 혹시 아시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우리 작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 평가받은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주식

차주식위원

그것을 모릅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집행률 부진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집행률이 왜 부진합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해수부에 저희가 요청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진행이 잘못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가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으면 예산이 보통 20%쯤 감예산 편성되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2022년에는 37억 5000, ’23년도에는 50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또 24억을 감액하고 ’24년도에는 10억을 편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이런 지방…

주식

차주식위원

예산액이 사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년 이 사업하는데 금액이 계속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뭡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어항 건설은 단년도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처음부터 금액이 그해 그해 필요한 금액만큼 배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금액이 규칙성 없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해서 해수부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23년도에도 보면 50억 편성했다가 24억 감한 것도 역시 그런 내용입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어항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변동이 심합니다. 제한이 올 수도 있고 다른 공사 진행, 앞에 다리를 건설하게 됨으로써 또 저희 어항 건설을 중단해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그리고 2023년도하고 ’24년도 9월까지의 추진 실적은 보면 집행률이 제로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때는 다른 어항의 앞에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을 전혀 못 하고 있었던 기간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앞에 또 내가 지적을 했지만 그러면 우리 어항 산업은, 어항 건설 산업은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평가 이것 포함이 되면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평가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어항 건설 사업이 조금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부분이긴 하지만 도에서 평가하는 부분에서 빠지기도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때제때 행정절차를 잘 좀 집행해서 저희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래 재정평가에서 평가는 잘 안 나오고 예산은 늘 증액되고, 이러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그리고 이 사업이 과거 전환사업으로서 중앙정부에서 하던 사업이 지방 이양되면서 필수적으로 평가하도록 또 해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미흡 지적이, 미흡 평가받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잘 좀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차주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9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 의회사무처·소방본부·인재개발원 소관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소방본부·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의회사무처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소방본부·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도중에도 가능하니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본부장, 원장께서 바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소방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소방서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소방서장님 질의하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상주소방서장님 잠깐 일어나시렵니까?

진욱

김진욱상주소방서장

예, 상주소방서장 김진욱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마이크 쥐고…

영서

박영서위원

서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마이크 쥐고 좀 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상주소방서장

예, 상주소방서장 김진욱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서장님, 문경소방서장 하신 적 있지요?

진욱

김진욱상주소방서장

예, 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몇 년도에 하셨지요?

진욱

김진욱상주소방서장

2021년 7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소방서장 하실 때 문경소방서 이전 부지를 소방서장님이 할 때 매입을 했지요?

진욱

김진욱상주소방서장

예, 그때 문경시청에서 매입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자, 그때 매입을 할 때 토목공사비는 도에서 한다 그랬습니까, 문경시에서 한다 그랬습니까?

진욱

김진욱상주소방서장

제가 알기로는 문경시에서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문경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도에서 해 주겠다는데, 소방서에서?

진욱

김진욱상주소방서장

그런 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없습니까?

진욱

김진욱상주소방서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토목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거기 부지 매입한 데?

진욱

김진욱상주소방서장

그 당시 제가 기억나기는 한 20∼30억 들어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토목공사비가 약 40억에서 50억 들어간답니다, 부지를. 그리고 진출입로가 나오지를 않는 부지를 소방서에서 매입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진욱

김진욱상주소방서장

그 당시는 진출입로가 된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부지에 그 진출입로 나옵니까?

진욱

김진욱상주소방서장

제가 토목 전문가는 아닌데 그 당시 듣기는…

영서

박영서위원

서장님.

진욱

김진욱상주소방서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진출입로가 나오지도 않는 부지예요, 그 부지는. 그 부지를 매입한 소방공무원은 퇴사를 했고, 퇴직을 했고. 퇴직했지요, 민○○?

진욱

김진욱상주소방서장

예, 그 당시 담당했던 과장하고 담당은 퇴직을 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 부지를 매입한 문경시의 이야기가 경상북도소방본부에서 토목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매입을 했답니다. 그 부지는 가감차선이 안 나오고 진출입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부지입니다.

진욱

김진욱상주소방서장

그 당시 담당, 제가 보고받기로는…

영서

박영서위원

자, 서장님.

진욱

김진욱상주소방서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 부지는 제가 영주국토에 질의를 하니까 진출입이 나올 수 없는 부지랍니다. 그러한 부지를 소방서장 하실 때 부지 매입을 해 달라고 문경시에 요구를 했을 때, 지금 와서 또 다시 문경시에 소방서 이전 부지를 사 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욱

김진욱상주소방서장

제가 알기는 그 당시 진출입은 나오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영서

박영서위원

어디에서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진욱

김진욱상주소방서장

예, 그 담당, 그 당시에 했던 과장하고 담당이…

영서

박영서위원

자…

진욱

김진욱상주소방서장

관계되는 데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뭘 알아봤습니까, 내용도 모르면서?

진욱

김진욱상주소방서장

예,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서장님.

진욱

김진욱상주소방서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여기 토목 전문가가 있습니까, 혹시 소방본부에?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서장님들 중에는 토목…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본부에 혹시 직원이 있느냐고. 토목에 관한 질의를 받을 수 있는, 부지에 관한 이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직원이 있느냐.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한 명도 토목을 아시는 분, 소방본부에는 한 명도 없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소방본부에는 지금 건축, 청사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영서

박영서위원

진출입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청사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데…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소방본부 자체에서 문경소방서 이전 부지 진출입이 나오는지 한번 영주국토에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영서

박영서위원

아시겠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문경소방서, 시에서 하는 얘기가 소방본부에서 토목비를 대서 부지 조성을 해서 그 부지를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소방본부에서 문경시의 부지 도면을 받아서 진출입이 나오는지, 소방본부 자체에서 부산국토관리청이나 영주지방국토관리청에 질의를 해서 내용을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은 서로가, 문경시나 문경소방서나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서로 나 몰라라 하고 있어. 한번,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시간을 내서, 문경소방서에 가면 그 부지 내용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부장님이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떤지. 그 산 부지를 두 눈으로 가서 확인해 보시고 본부장님이 직접 저한테 의견을 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반드시 이달 내에 가 보십시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구급지도의사가 있고 의료지도의사가 있네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의료지도의사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직접 지도하는 의사이고, 구급지도의사는 소방서의 구급대원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구급 활동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구급지도의사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구급지도는 소방서 구급 활동에 대해서 품질을 평가해 주기 위해서 구급 활동 보고서라든지 이것을 평가해서 지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러면 구급지도의사는 상근하는 것이 아니네,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렇지요.

병하

임병하위원

이것은 어떻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소방서별로 1명 지정해서 방문해서 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를 줘서 평가하거나 그렇게, 상근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제가 어느 기사인가 보니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여름에 경북 지역에 다섯 군데가 구급지도의사가 배치가 안 됐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 보셨습니까, 기사?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 기사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아마 그 내용은 소방서별로 구급지도의사를 위촉하도록 해 놓고 있는데 아마 위촉이 제대로 안 됐거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경산·청도·칠곡·예천·봉화가 안 되어 있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안 됐으면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러면 의료지도의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의료지도의사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의료지도의사는 실제적으로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의사의 지시를, 의료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연락해서 의료 지시를 요청했을 때 지시를 해 줄 수 있는 의사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러면 구급지도의사는 그냥 선정을 해서,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어떤 직원들 교육도 받고 의료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그러는 것 같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그러면 의료지도의사는 상근하는 것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의료지도의사는 지금 상황실에 나와서, 나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구하고 지금 공동 권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대구소방본부 상황실에 있기도 하고 저희 본부 상황실에 있기도 하고 상근하면서… 상근은 아닌데 의사들끼리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해서 여기에 근무하면서 의료 지도를 하게 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여기 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배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지금 의사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우리 상황실에 출근하셔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게 가능합디까, 의사를 수급하는 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런데 인력풀을 구성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대구에 비해서 이쪽이 그런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주로 대구의 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저희들까지 지도해 주기도 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것이 보수가 낮에 근무하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40만 원…

병하

임병하위원

그래도 전문의가 근무하러 옵디까? 좀 본 위원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수당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만 원, 5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이쪽, 우리 도청 위치가 병원이 많은 지역하고 멀기 때문에 사실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주로 대구에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래 제 상식으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하루 모시자면 최소로 잡아도 한 100만 원은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근무하는 데 40만 원으로 상근을 시킨다 그래서 근무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이 또 국비로 잡혀 있고 저희들 지방비를 반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래도 계속 근무가 돌아가는 것 봐서는 하시는 모양인데 가능하다면 의사협회에서, 응급의학과전문의협회에서 ‘하루 정도 봉사를 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그 돈 받고 하는 것이라면 가능한데 시장의 어떤, 시장에 뒀을 때의 그것으로는 좀 상식적으로 금액이 너무 적거든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경북만 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대구하고 경북하고 공동 권역으로 묶어서 여기에서 이쪽까지 나오시기 힘들 것 같은 경우에는 대구 계신 분이 그 지도를 해 주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런데 이왕 제도를 정착시키자면 좀 금액이 현실에 맞으면, 현실에 맞는 대로 요청을 해서 제대로 응급 환자가 양질의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이 40만 원을 가지고 그 전문의, 그것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배치한다는 것은 거의 어떤, 연세가 많아서 진료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진료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국비 부분에 대해서 좀 인상을 하고 저희들 지방비 부분도 같이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잘하시길 바라고요. 안동소방서장님 답을 좀 많이 알고 있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을 듣도록 하고요.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예, 울진 김재준 위원입니다. 박성열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김재준위원

아직 업무 파악은 다 못 하셨겠네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하여튼 지금 또 겨울철이 왔고 우리 소방공무원들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박성열 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면 제가… 위원장님, 장해동 119산불특수대응단장님께…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단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재준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단장님은 여기 맡은 지 얼마나 됩니까?

근수

정근수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가 아직 안 나오네요.

김재준위원

지난 7월에요? 자, 우리 특수대응단이, 이 조직이 언제 이게 신설이 되었지요?

왜 이 조직이 설치가 되었는지 그 취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 여기에 인력은 지금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어디, 본청에는 몇 분 근무해요?

그래 60명이 거기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다 이것이죠, 임시로?

그러면 우리 단장님도 지금 봉화에서 오셨네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사업설명서 115쪽을 한번 봐 주세요. 단장님,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앉으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그것 보고 말씀하세요. 설명서 115쪽에 보면 산불특수대응단 신축 있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개요라든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울진 어디입니까, 자리가?

추진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원도 있지요, 지금?

민원.

그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단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추진 상황이? 설계 중이지요?

지금 설명서 116쪽을 한번 보세요. 산출근거에 보면 255억입니다.

거기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 등등 이게 비율이 왜 다 23.5%예요?

아니 그런데 왜,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23.5%로 하는 근거가…

이 퍼센트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검증을 해 보셨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본 위원한테 결과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지금 설계가 이게 늦어진 것 아닙니까? 왜 내년 2월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설계 끝나면 사업은 어디에서 하지요?

지금 설계는 개발공사에서 하지요?

여기에 하여튼 우리 단장님 수고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을 도의원하고 협의를 안 하고 공유를 안 합니까? 도의원하고 공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공유 안 해요? 우리 박성열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산불특수대응단 신축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공유를 좀 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위원님께 수시로 설명드리고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응단장님, 장해동 대응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속도를 조금 내서, 지금 산불 철이 왔잖아요. 산불 대응에 하여튼 차질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내진성능 평가를 위해서 각 서마다 예산이 조금씩 나뉘어져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전체 보니까 올해 한 데가 15곳, 3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다,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이 성능평가를 해서 내진설계가 결정이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맞습니다. 평가해서 ‘내진설계 보강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걸 판단을 하게 되고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을 하게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지금 총 대상이 한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전체 우리가 해야 될 대상이 237개 동인데 지금까지 한 123개 동은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많이 못 하고 한 20개 동 정도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올 10월 기준으로 경상북도 공공시설물 내진율 현황을 보면 전체 한 4600동으로 경상북도의 전체 내진율은 한 61% 정도 됩니다, 공공건물은요. 그런데 소방본부는 전년 대비 조금 올랐지만 한 51%밖에 못 미치고 있어요, 내진보강에.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재난현장의 제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근무시설 이런 게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예산을? 예산 요구를 안 합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지만 또 예산당국 사정도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예산 사정 물론 다 중요합니다마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특히 우리 소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제일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이건 본부장님께서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보강이 필요한 대상, 시급히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작년 예산을 보니까 67억이 본예산에 있고 추경에 27억, 그런데 이월액이 꽤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추경에 받는 예산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월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2025년 계획은 보니까 한 21억 정도인데 올해 본예산에 얼마정도 편성되었어요? 내가 본예산 확인을 못 했는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25년도 예정사업은 지금 3억 5400만 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이것 3억 5000은 내진보강에 대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저것 하는 것 아닙니까? 평가하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내년에는 평가예산으로 3억 5400만 원 지금…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보강 사업은 없습니까, 내진보강 사업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재난특교세에서 내려온 부분하고 저희들 도비하고 합해서 하는데 이 특교세 예산이 통상 이 시기에 안 내려오고 조금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좀…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래도 작년에는 본예산에 67억이고 추경에 22억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올해 계획이 2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본예산에 그래… 이건 뭐 평가비를 제외하면 내진보강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잡힌 것 아닙니까, 사실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지금 현재 우리 도 본예산에는 평가 예산만 잡아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는 전체 재난특교세가 조금 있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추경에 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 본예산에 67억이 편성되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특교세의 양이 어떤 때는 많이 왔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차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본부장님,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방가족들이 열악하고 제일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데 이 내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평균적인 그런 내진보강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데 내진에 대한 위험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내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철식위원

71쪽에 보면 소방안전대축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주요사업설명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찾았습니다.

이철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사업대상이 경상북도 도민이고 시행은 소방본부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 대축제의 행사내용이 뭡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특히 아동들을 주로 초대해서 안전과 관련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이철식위원

예, 그런데 ’24년도 9월까지 실적이 없어요. 이건 왜 이래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작년에 올해와 똑같은 걸 했는데 10월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철식위원

’25년도에는 2월에서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월에 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올해는 10월에 ‘안아드림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으로 이 축제를, 행사를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도청 앞에서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도청 앞에서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천년숲에서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천년숲에서 하는데 행사장 조성하고 이런 비용이 들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부스를 차리기 위해서는 비용이 좀 소요가 됩니다.

이철식위원

올해는 좀 늦게 시행을 했네,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철식위원

여기 참석인원이, 몇 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올해 한 3만 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이철식위원

3만 명이요? 며칠 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1박 2일로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1박 2일을 하는데 3만 명이 왔어요, 어린이들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올해 3만 80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정확하게 집계하신 거예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주로 유치원, 초등학생인데 저희들이 참여한 학교나 유치원의 그 숫자로 파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참석을 많이 하고 참 좋은 행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 또 너무 늦지 않게,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철식위원

예산편성되거든 너무 늦지 않게 좋은 시기를 골라서 행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철식위원

49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도 있다,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찾았습니다.

이철식위원

이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방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철식위원

의용소방대원들 의복은 어디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줍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도비로…

이철식위원

저 지자체에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철식위원

아니면 도비로도 지원해 줍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피복비는 도비가 주고 시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아니 의용소방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의용소방대 피복비를 주로 도비에서…

이철식위원

도비도 지원이 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억 3000만 원 지원을 했고 시비로 1억 5000 지원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정확해요? 시비가 더 많이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것은 파악을 해 보고…

근수

정근수위원장

그것은 담당 과장이 질의에 답변 좀 하십시오.

이철식위원

박기형 경산소방서장님.

기형

박기형경산소방서장

예.

기립하며

이철식위원

경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의용소방대 동복이 없다고, 여름 하복을 입고 불이 났을 때나 출동해야 된다고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형

박기형경산소방서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철식위원

예, 위원장님, 소방서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기형

박기형경산소방서장

예, 경산소방서장 박기형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을 해서 다 지급되었는데 저희가 한번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박성열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철식위원

우리 소방대원들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지금 현재… 지급이 잘되고 있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지금 개인보호장비라든지 그다음에 피복은 적절히 잘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그 부분은 만전을 기하셔야 되고, 의용소방대 또 각 시 군에…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철식위원

조사를 하셔서 그런 의용소방대들도 자원봉사 측면인데, 그렇게 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의용소방대들도 급하면 현장에 투입되고 이러다 보면 또 목숨까지도 담보를 해야 될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소홀함이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 하복을 입고 활동하시는 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본부장님, 꼭 그 22개… 전체 402개 소방대다,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것 잘 챙겨봐 주시고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위원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윤철남 위원님께서 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3년간 지역별, 그러니까 시군별로 구급하고 화재진압 출동 건수, 시군별로 다 좀 제출해 주세요. 될 수 있으면 여기 시간 안에, 마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우리 윤승오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은 회의 중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또 윤승오 위원이 질의할 일이 있으니까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남

윤철남위원

영양 출신 윤철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우리 소방이 날이 갈수록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도민들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제가 영양소방서 신축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영양소방서는 언제 예정이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내년 1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예, 준공을 앞두고 인력 충원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개서와 필요한 사항들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김인식 행정과장님이 저한테 한번 찾아와서 인력 충원이 지금 순조롭지 않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면서 다른 지역에 있던 기존의 119센터의 인원을 빼서 개서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은 충원 없이 기존의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내근 인력하고 다른 소방서하고 좀 조정해서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119센터가 있던 지역에서 인력이 빠져 나오면 기존의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우려가 심할 것으로 생각을 하시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다소 있을 것 같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하여튼 인력 충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장애나 애로사항이 있지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여기 설명서 91쪽을 보면 비상대기시설 신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철남

윤철남위원

조기 응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기시설 같은데 통상 소방서 신축하면, 이게 같이 안 이루어지고 왜 따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 1월에 개서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내년 12월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그 부분이 내년 1월 개서는 좀 어렵고요. 준공을 1월에 하고 3월에 개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비상대기시설 신축이 별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약간 시간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의 안전센터를 보강해서 거기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애초부터 계획을 세울 때 준공과 더불어 비상대기시설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아마 처음에 계획할 때 이 부분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하여튼 개서를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윤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김종수 사무처장한테는 아무도 질의를 안 하네? 준비하세요, 조금 있다가 할 테니까.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철식 위원께서도 약간의 언급을 했는데 우리 의용소방대가 그 기능과 역할이 참 대단하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저희들 소방대를 보조해서 진압, 예방, 다양한 분야에서 같이, 지역 사회에서 안전관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현재 우리 경북의 소방공무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소방공무원은 5500명입니다.

이칠구위원

5500명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전국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전국은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이칠구위원

의용소방대가 한 10만여 명이 되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전국에는 한 10만 명 되고…

이칠구위원

경북은 한 1만 3000명, 그렇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1만 명 조금 넘습니다.

이칠구위원

현 인원은 1만 600명 정도 나오는데 통계적으로는 1만 3220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소방공무원들로만 가지고 소방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특히 도농 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칠구위원

경찰청에 비교해 보면 자율방범대하고 기능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자율방범대하고 또 우리 의용소방대하고 처우 문제는 그게 비슷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못 살펴봤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에도 우리가 선출직이니까, 제가 이제 기초의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읍면 단위에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같은 지역구 내에도 읍면이 몇 개 있고, 이렇게 보면 각 읍·면대가 운영되는 부분들이 현저하지는 않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직접 관할해서 계도하거나 지도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겠지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 위원이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별로…

이칠구위원

간혹입니다, 간혹. 본 위원이 혹여나, 많은 고생을 하는 우리 의용소방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백의 하나, 그게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보면 사실은 다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다 본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시간을 내서 그야말로 진짜 절실한 그런 소방, 예방 업무도 하지만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도 그렇고, 요즘 산불에도 같이 동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이랬을 경우에 그 역할이 대단한데 그 반면에 또 조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간혹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방본부에서 조금 계도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의소대마다…

이칠구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의소대별로 특성이 또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경우에 따라서는 처우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되는 게 조금 부실할 수 있는 의소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씩 살펴서 그런 의소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우리 특수방화복 있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우리 소방관들이 착용하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화재 발생했을 경우에?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어떻습니까, 보급은 당연히 제대로 되고 있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현직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진압대원 같은 경우에 2벌 이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2벌 이상입니까? 2벌도 있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경우에 따라서는 2벌을, 기본적으로 기준은 2벌인데, 방화복 같은 경우에는.

이칠구위원

예, 기준은 2벌인데 지금 2벌로 충분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경우에 따라서는 세탁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여유분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를 별도로 10%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방화복 세탁은 또 다른, 일반 의류하고는 다르거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지요.

이칠구위원

최소한 5일 정도 걸린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2벌이다,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예를 들어서 화재진압에 동원되어서 그 착용했던 옷을… 제가 이제 언론에서 봤어요. 암을 유발하는 그런 균들도 그 옷에 있다는 게 나왔어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착용했던 옷을 그냥 방치했다가 다시 입게 되면 그만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것이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현장에 가면 아무래도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 유해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것을 세탁을 하지 못하고 또 다시, 예를 들어서 2벌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겠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자주 발생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자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일단은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는 즉각 세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품을 기준 대비 해서 10% 이상 보유를 하도록 해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가끔 광역의 소방본부에서,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애로사항들은, 물론 당연히 그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소상히 알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챙겨서 건의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소방관들이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전용 세탁기 말이에요, 세탁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방화복 세탁기…

이칠구위원

예, 방화복 세탁기. 세탁기는 각 소방대마다 다 보급되어 있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방화복 세탁기는 소방서마다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게 전부 다가 우리 방화복을 세탁할 수 있는 확실한 기능을 가진 특수세탁기로 전부 제작되어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방화복 세탁기는 일반 세탁기하고 조금 다른 점이…

이칠구위원

다르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다 다른데 우리 경북에는 전부 다 방화복 전용 세탁기로 해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본 위원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 조사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센터별로 1대씩 방화복 세탁기를 지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세탁기 자체가 방화복을 세탁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한번 보세요. 한번 살펴보시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은 살펴서 방화복 세탁기능이 있는 세탁기가 센터별로 1대 이상 비치될 수 있도록…

이칠구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 세탁기는 방화복 전용 세탁기로 빠르게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방공무원 6만여 명 중에 직업병 소견을 받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한 6000여 명이 된다고 통계에 나오는데, 맞습니까? 한 10% 정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6만 명 중에서 한 그 정도, 정확한 수치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보도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면 10명 중의 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향후에 동원되어서 진화작업을 하고 그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게 노출되는 유해물질하고 자기 유소견을 얻은 그 질병하고 직접적인 관련성 이런 부분은…

이칠구위원

물론 스트레스도 있고 그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만약에 비중을 차지한다면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공상으로 인정되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치료기간도 좀 보장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전남 사례가 있습니다. 이 언론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 ‘전남의 경우에는 소방관 방화복 세탁사업을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연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4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세탁사업단을 구성하고 전용 세탁기 등을 구입하도록 지원하고, 이들이 방화복 세탁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부분은 우리 경북에서도 한번 검토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 전남 사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세탁 자체를 전문가가 따로 바깥에서 세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칠구위원

제가 언론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참고하셔서 혹여나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 도움이 된다 그러면 우리 경북에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K-보듬이동안전지원 수당 이렇게 해서 약 4억 29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고, 아니면 또 평상시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이 기술경연대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러지는 겁니까? 제가 참석을 해도 사실은, 한 번씩 행사에 가더라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지는 못하니까, 이 대회의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무래도 대회를 통해서, 대원들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직접 훈련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준비를 위해서 평상시에 그 종목의 훈련을 하게 되고, 그 훈련 내용이 현장과 연동이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의용소방대원이 앞으로도… 사실은 전 분야입니다, 모든 분야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저출생으로 인해 파생되는 부분들인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의 정년이 65세입니다,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향후에,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소방대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제가 올해 집의 나이로 67입니다. 내일모레면 68이 되는데 저 아직 온갖 것 다 할 수 있거든요. 만 65세를, 그러니까 정년 65세를 70세 정도로 늘리는 방법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봤어요.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소방청과 본부가, 아니면 행안부에서 하든 어떻게 중앙부처에서, 국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게 연령, 나이보다는 신체활동이 가능한 것을 우선 기준으로 해서…

이칠구위원

아니, 그렇게 되는데 여기 70세로 연장을 해 놓으면, 70세라도 사실은 자기 개인관리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아마 자원이 풍부해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다음에 청년 유입되는 것 급격히 자꾸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겠지만 우리 경북소방본부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이걸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보다는 신체적 활동 여부에 따라서 의용소방대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중앙에서 관련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사실은 의용소방대, 어제 저녁부터 쭉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이게 참, 의용소방대에 대해 우리 소방본부에서, 또 우리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청에서 나가잖아,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도에서 나가니까 이런 부분은 도하고 같이, 관계 부서하고 소방본부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사기진작,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정관념에 머물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는 이분들이 상당히, 우리 소방관들의 그 적은 인원들을 충원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자꾸 커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근수 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공감하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이칠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원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세입·세출에, 이제 그 하드웨어인 청사는 다 준공이 된 것이지요?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준공은 내년 4월까지 예정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요?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역에 보면 ’25년 1월부터 야심차게 교육이 꽉 잡혀있으시던데?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내년도 교육 운영은 지금 현 청사에서 교육…

영숙

남영숙위원

하고?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하고, 또 이쪽으로 이전해서 하반기에는 신청사에서 또 교육 운영을…

영숙

남영숙위원

아, 구 청사에서 하고, 이동이 되면 신청사로 이제…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내부의 시설들을 전부 세팅하고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지요?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지금…

영숙

남영숙위원

식당, 컴퓨터, 내부…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그것은 이제 이전 청사의 그 비용입니다, 들어가는.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4월 정도에 예정이 된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 대구·경북 통합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대구·경북 통합하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한 인재개발원의 활용도가 염려스러운데 괜찮아요?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그 부분도, 대구 공무원교육원 운영상황하고 저희들이 비교했을 때 대구는 교육운영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영숙

남영숙위원

많은 투자를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또 통합하더라도 저희들 경북에서 아마 좀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고민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안동에 많은 시설물들을 투자한 것들이 활용도가 떨어질까 봐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또 대구·경북 통합 문제가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군의 주민들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관심도 없어요, 윗선에서만 지금 난리지. 일반 시민들은 권역별로 설명회 하는데 저희 상주 같으면 구미상공회의소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은 물론 회기라서 못 갔지만 몇 분 안 가셨어요. 다녀오신 분들이 상주 시민들에게 다녀온 것들을 말씀을 충분히 드려도 파급효과가 있겠어요? 도의 의원들, 도의회만 승인 받으면… 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상당히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이 어차피 인재개발원을, 개발원 내에 지금 통합적으로 하려는 것도 있지요, 유통진흥원 이런 것도 지금? 독자적으로 갑니까?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지금 현재 행정통합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우리 교육원 관계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거론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지금 신도시 청사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기이 짓는 것, 요즘 우리 교육생들이 그래도 가장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예산의 문제를 넘어서서 딱딱한 강의실뿐만 아니라 많은 편의시설도 함께 해서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가도 뭔가 힐링하는 기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내부 시설물들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지금까지 저희들 인재개발원은 대구에서 한 50년 정도, 시설물이 전부 한 53년, 55년 됩니다. 그래서 타 시도 교육환경,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가 교육을 했는데 여기 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는 해소가 되고, 우리 경북 내의 시군에서 오는 공무원 교육생들한테도 상당히 아주 쾌적한 환경, 최첨단 그런 교육시설에서 교육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가야만이 새로운 시설물 활용도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고요.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도의회 사무처장, 김종수 처장님께 아무도 질의를 안 한다는 항의가 있어서… 예, 준비하십시오. 아까 존경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심이십니까?

웃음소리

「저도 준비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감사합니다. 150쪽에 정책지원관 역량강화교육, 이게 전체 사업 내용에 녹아 들어가서 사무처 워크숍, 또 입법정책자문단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이 신규 사업이, 또 역량강화 교육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지원관들의 역량이 제대로 강화가 되어야 우리 도의회가 행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고, 또 의원들 역량이 강화되어야 경북 발전에 기여할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서 아주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장성 있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연수 가는 것은 수행이지 연수가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연수 가면 좀 편안하게 같이 교육을 받자 그래도, 제가 아마 입장이 바뀌어도 연수의 비중은 100%에서 한 5%도 안 되지 싶다, 95% 수행에 신경이 쓰이셔서. 이런 교육을 좀 더 확대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외부 교육도 그렇고 내부로 우수한 강사를 불러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처의 직원들도요, 저희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늘 수고를 하시는데 사실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면 누가 누구신지 몰라요. 또 일부러 남의 사무실이나 아니면 전체 직원들 업무 보고 있는 데 쓱 들어가서 “안녕?”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체 의원들이, 저희들 워크숍 하는 데 같이 어울리기는 하지만 그것도 수행이에요, 그게 워크숍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친선 체육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친선 산행을 한다든지 좀 그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저희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그래서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기나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하는, 사무처 직원들끼리 화합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좀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처장님, 동의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사무처 직원들이 신명나고 즐겁게 일을 해야 저희들이 더 높은 수준의 보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보좌진들이잖아요, 입법지원관들이. 보좌진들의 역량 강화가 되어야 저희가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지요. 전적으로 동의하시지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 업무지원시설 임차, 저희는 의회사무처에서 숙소를 정해주는 대로 가서, 직접 이 오피스텔을 이용하지는 않았는데 이 오피스텔이 꼭 필요합니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지금 멀리 계시는 의원님이 계속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에 가서 숙박을 합니다마는 공실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돌아볼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도청 소재지의 도심이 막 썰렁하면서 건물마다 텅텅 비어있고 이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의회나 도청의 공직자들이 머무는 곳에는, 정상적인 아파트에 거주하시지만 업무는 가능하면, 저희들 업무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루어지고 365일 다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숙소들을 활용해서 안동 소재지, 여기 경제가 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물론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우리 스탠포드 호텔이 4성급입니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호텔 관계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도 간혹 숙소가 부족해서 거기의 숙소를 이용할 때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 어마무시하게 투자한 호텔에. 대표님이 들으면 화나시겠지만 ‘이러다가 곧 문 닫는 것 아니야?’ 걱정이 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 단위에서 유치하는 행사들도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그런 호텔을 이용해 주고, 또 재원이 허락하는 한은 그 숙소를 이용해 주고 이래야지 제대로 된, 외부의 굉장히 중요한 내빈이 오셨을 때 잠자리로 그만한 숙소가 없잖아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그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윗선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모셔온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처장님?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서 엄청 설득을 해서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 겁니다. 내가 호텔에서 커피 한 잔도 얻어 마신 적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저런 큰 호텔이 문을 닫게 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어느 개인, 상업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동이라는 도시의 규모에 걸맞은 호텔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없어도 간접적인 영향 정도는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장님?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호텔하고 가격협상도 한 상태인데 저희들 여비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어서 걱정입니다만 그래도 가급적 저희들 행사를 그쪽으로 유치를 하고 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우면 간접적인 지원, 호텔 밖을 내다 보니까 썰렁한 벌판에 밤에 무서워서 못 나가요. 그러면 주변에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서 안동, 도청 소재지의 뭔가 경관을 아름답게 꾸밀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지사님께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좀 변화를 가져줘야 됩니다. 거기 저수지만 썰렁하게 있지, 주변도 뭐 썰렁하기 짝이 없더만요. 밤에, 제가 연식이 많아서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마는 어디 끌려갈까 봐 겁날 정도로 깜깜해요. 자, 여담입니다만 어쨌든 지역에 있는 그런 중요한 시설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경북도의회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 모두가 말입니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의회사무처에서 저희들을 보좌하느라고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본부장님께도, 어느 계절에 불이 많이 나고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화기를 많이 써야 되는 철입니다, 지금부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산불조심’ 이러면 이제 지금부터 떠올라요, 불조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소방공직자 한 분 한 분이, 모든 도민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인력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지난번 안타까운 화재사고처럼 불의의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첫째도, 둘째도 소방공직자의 안전, 그다음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보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경상북도 소방공직자 모든 분들께 도민을 대신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소방서는 아까 우리 인원이 5500명, 총예산이 얼마 되지요, 인건비 빼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내년에 인건비 포함해서 6600억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6600억?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6633억이 편성…

승오

윤승오위원

예, 이 소방서는 아시다시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 역할 중에서 주로 화재진압하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구조구급.

승오

윤승오위원

구급 쪽하고 어느 쪽의 비중이 많습니까? 당연히 구급 쪽이 많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 횟수로 본다면 구급이 훨씬 많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허위신고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도내 전체 다 했을 때? 어차피 도에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령을 내리기 때문에, 허위신고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까지는 허위신고가… 저희들이 ‘이건 허위신고라고 판단된다.’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잘못 건 전화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 허위로 신고한 사례는…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요? 옛날에는 많은 부분들에 허위신고한다고, 계몽도 하고 나서는 많이 좋아졌다,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렇지요, 옛날에는 허위신고율이 높았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가 발달되다 보니까 허위신고 이 부분은 많이 줄었고…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소방서는 아시다시피 소위 사업부서가 아니고 집행부서도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예결위에서 다투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소방서는 주로, 내가 금방 들여다보니까 소방서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의원들이 또 노력해서 이제 거의 다가, 또 소방서도 다 지었잖아요. 영양하고 울릉도 빼고,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제 울릉도도 다 하면, 영양도 다 되어 가지요, 이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영양은 내년 1월에 준공을 하고 3월에 개서할 예정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많은 부분들 소방 인력이라든지, 또 소방서가 늘어나면 소방 인력도 많이 늘어나고 더불어 도민들의 안전도 강화되었겠지요,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요즘은 보니까 사업도 하는데 사업부서로 바꾸려고 합니까, 뭡니까? K보듬이 있고, 또 여기에 보니까 아이 뭐…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돌봄터…

승오

윤승오위원

돌봄, 그렇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이행복돌봄터를 지금 소방서별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부분들은 왜 소방서에서 합니까? 아이돌봄터 운영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저출생극복본부가 또 있고, 그렇게 일원화시키는 게 안 맞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아이돌봄은 아니고, 저희들 소방서가 24시간을 하니까 가정에서 24시간 내…

승오

윤승오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 인건비 주는 것 아닙니까? 24시간을 하는데 별도로 우리 자율소방대원들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의용소방대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인건비 주는 것인데 그 인건비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봉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봉사는 봉사고, 또 여기에 저출생극복본부가 있으니까 거기다 주는 게 맞지, ‘행복’ 뭐 들어가는 것 보니까 지사님이 ‘행복’ 아까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올해부터 사업한 것이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얼마 되었어요, 그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2020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작년에 전 소방서로 확대했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를 들어서 119아이행복돌봄터 이것 22개 소방서에서 그 인원을 빼 놓은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자료를, 실제로 소방서는 우리가 크게 도민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렇게 해서 저도 안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들도 줘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결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감독 부서라고 하면 도청이 되겠고 또한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상임위원회가 되겠지요, 건설소방위원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상임위원회 거기에서 모든 부분들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거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우리 예결위는… 아니 이것 환경 개선하자고 하는 데 돈 안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요? 사업부서가 아니고 기름 넣어서 불 끄러 다니고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게 우리 이 소방서입니다. 다른 데처럼 사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조그마한 뭐 발생이… 물론 우리가 가다 보면, 물론 거기의 매뉴얼에서는 조금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소방서 자체 내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그것도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가서 나왔는데, 그렇게 전국적인 뉴스가 나오고 이렇게 한 데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 모든 부분들은 또, 죗값을 받아야 될 것은 받고, 그 조직도 한번 정도는 서로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 한번 해 보이소. (김창혁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언론에 나왔던 것은 출동률을 체크하고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 감사 차원에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의 목적이, 거기 우리 건설소방위에서 악의의 목적이 없었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

승오

윤승오위원

그것도 7분 이내로 모든 부분들이 가능한지, 또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게 산도 아니고 그 들판에, 그 넓은 들판에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닌데, 이게 어찌된 건지 악의적으로 유포가 많이 된 부분들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의도하고 다르게 지금 해석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요? 우리도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누가 요즘에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그 들판 같은 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직원들이, 물론 요즘은 다 통제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의 소통이 안 되고 전체 다 이렇게 확산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가… 거기도 있잖아요, 조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소통을 좀 더 많이 하고, 우리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래 그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지 소방본부가 책임이 있죠. 소방 수요가, 내가 아까 했는데 우리 영양 같은 데는 1만 5000명입니다. 동료 위원님 계시지만 소방파출소 하나가 4만 명, 5만 명 커버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 데는 45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근수

정근수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또 그 구성원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리고 아까 아이돌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원화시키세요. 자꾸 이렇게 쪼개서 하지 말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 부분 말씀드리면 심야시간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기관 말고는 딱히 수행할 데가 없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것 같은데요.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K-보듬하고 이동안전지원수당하고 이런 부분들 똑같은, 유사한 것 아닙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유사한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 기본 업무인 화재·구조·구급 이런 데 영향을 안 받도록 그 범위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이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여기에 신경 쓰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여기 신경 쓰는 데는 전담 부서가 있어요. 이런 데 와서 신경 쓰지 말고 도민의 안전, 진짜 우리 재산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것이라고 미리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준비해 오시라 했는데 혹시 전달받으셨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어떤 질의를 하실 것이라고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분 얼굴이 생각 안 나서, 뒤에 앉아 계실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10월 1일 신문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울릉119안전센터 주관 합동훈련 중에 완강기에서 9m 아래로 10대 학생이 추락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사실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이 완강기 줄이 풀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때 훈련 진행요원이 완강기 사용을 약간 미숙하게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진행요원이 사용을 미숙하게 했다고요? 진행요원은 어떤 진행요원 말씀이신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완강기를 사용하게 하려고 하면 줄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 진행요원이 누구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거기…

경민

정경민위원

우리 직원 아닌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게 지금 답변이세요, 본부장님? 사용이 미숙하면 안 시켜야죠, 아이들 훈련을 시키는데. 아닙니까? 어떻게 사용이 미숙한 직원에게 아이들을 맡깁니까? 아니에요,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때 직원들이 미숙한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 게 중요하고요. 이게 예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해 주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보여주고 저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고가 한 번씩 나면 부모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소방서에 훈련교육 참여하러 간다 하면 불안하죠, 부모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응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요, 소방서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관도 아닌데 왜 답변을 이렇게 답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취재를 하려고 하니까 “취재를 안 하시면 안 되겠나. 지역에서 좋은 일도 아닌데.”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들으셨어요? 이 기사를 혹시 보셨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 기사는 못 봤는데 취재를 못 하도록 했다는 그 부분도 듣지는 못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이게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또 동네니까 동네 사람들끼리 조용히 넘어가자. 잘못했던 것을 지적하고 싶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완강기 줄이 풀렸다? 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미숙하다면 학생들은 더더욱 안 맡겨야죠. 대응을 못 하지 않습니까, 긴급한 상황에, 특히나 아이들은? 제가 이 질의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답변을 준비하시라고. 그런데 전달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저는 소방가족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항상, 화재현장에서 목숨을 잃으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굉장히 저는 그쪽에 마음이 많이 가요.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편인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진짜 이런 질의를 드려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고, 소방관도 사람이고 한데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변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실수를 인정하고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줘야 도민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경주소방서에 자주 가지는 않는데 가끔 가보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고 한 번씩 보니까 건물이 노후돼서 그런 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새로 생기는 119안전센터나 이런 데는 구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쉴 공간이 없습니다, 본부장님.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하실 때 남자, 여자 구분을 해서라도 잠깐잠깐 출동 나갔다 오면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그래서 간곡히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편성해 달라고 도청에다가 요청을 하시든지 국비를 받으시든지 무조건 이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경북은 또 산도 많고 산불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일부 직원들이 좀 불쾌한 감도 있지만 그래도 다수의 소방관들이 굉장히 힘들게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도 고생을 하시고 지휘체계에 계시지만 그 점도, 직원들의 복지 같은 것도 살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사무처의 담당자하고 제가 번갈아가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선희 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

선희

김선희의회사무처정책지원담당관

저 마이크가 없는데 마이크 받아도 되겠습니까?

경민

정경민위원

예, 마이크 받아서 답변하세요. 도의회의 정책지원관들이 수요일, 금요일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의회사무처정책지원담당관

수요일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금요일도 인정이 안 되죠?

선희

김선희의회사무처정책지원담당관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수요일, 금요일에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의회사무처정책지원담당관

초과근무는 인정이 안 되지만 남아서…

경민

정경민위원

일은 하죠?

선희

김선희의회사무처정책지원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김종수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왜 이것 개선을 안 해 주세요? 아니,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 하셨다고 했잖아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기본적으로 초과근무라는 게 어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민

정경민위원

처장님, 맞는데 수요일, 금요일 안 되는 것은 어디 지침입니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우리 도하고…

경민

정경민위원

도청 지침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도하고 의회의 지침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경민

정경민위원

처장님, 인사는 독립하고 왜 그런 지침은 도청을 꼭 따라가세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아까 했듯이 일·가정 양립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게 초과근무를 꼭 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인정을 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그런데 하루하루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경민

정경민위원

아니, 말씀하지 않으셨냐고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안 해 주시고… 김선희 담당관님,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선희

김선희의회사무처정책지원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알고 있는데 왜 처장님께 그런 건의를 안 해 봅니까?

선희

김선희의회사무처정책지원담당관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시간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쪼개 쓰는 것들은 조금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래서 사유서를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인 시간을 쪼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 처장님이 무서우세요, 담당관님?

선희

김선희의회사무처정책지원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저는 무서운데 안 무서우세요?

선희

김선희의회사무처정책지원담당관

처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저는 처장님 무서워 말 못 하는데 담당관님도 혹시 그런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정책지원관들이 얼마나 열악하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지 보세요, 담당관이시면. 예? 많이 근무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저녁까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십시오. 담당관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처장님이 깜빡깜빡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만큼 겁나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겁나서 말도 잘 못 해요. 담당관, 처장님이 겁나세요? 소통이 안 됩니까?

선희

김선희의회사무처정책지원담당관

말씀드렸지만 소통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시냐고요? 본인만 일찍 퇴근하면 다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 정말 확실하게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의회사무처정책지원담당관

예.

경민

정경민위원

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정경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소방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설명서 19쪽에 보시면 노후 및 부족 소방차량 보강이라고 있네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옆의 산출근거를 쭉 보니까 여기 사다리차는 없네요? 경상북도에 소방 고가사다리차는 충분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5층짜리용하고 그다음에 그 이상 차가, 종류가 있는데 5층짜리용은 소방서별로 다 있는데, 하여튼 고층용은 부족한 편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죠? 제가 고층용 때문에 안 그래도 여쭤본 것이에요. 고층용이 지금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18층 이렇게 올라갑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큰 것은 23층까지 올라가고요. 지금 저희들…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두 군데가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5층 이상은…

창혁

김창혁위원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뭐라 하려고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왜 여쭤보냐 하면 고층건물이 나날이 늘어나는데, 제가 지금 호텔에 묵고 있습니다만 저는 극장이나 호텔이나 어디 가면 항상 피난지도부터 봅니다. 눈감고 벽타고 가서 출구가 어디 있는가 이것부터 저는 확인합니다, 항상. 불나면 완전히 깜깜해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사실 피난탈출구 표시도 안 보이고. 눈 감고 가서 찾을 수 있을 정도 돼야 되는데, 저는 언젠가는 이 고층화재가 진짜, 뭐라 그래야 하지, 큰 사건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해서, 고층용 피난소방차가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구미, 포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물론 전쟁도 그렇지만 소방도 저는 장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비가 제대로 되어야지 자기 몸도 지키지만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 생명도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고층에, 15층 이상 되면 피난공간이라든지 또 30층 이상 되면 피난층이라든지 소방법에는 다 있습니다. 제가 설계하는 건축사라서 대충 내용은 다 아는데. 그렇지만 그 시설들이, 사실 피난공간은 1시간 비차열 차단되고 이런데,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검증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불이 나봐야 아는 것이고. 사실 들어갔다가 무슨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꼭 필요한 장비들은 제가 봐서는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안 맞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70m 사다리차는 저희들 두 대만 있지만 이게 고가이기 때문에 중앙하고 협의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있어야 되지. 언젠가는 이게, 왜냐하면 위에 고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과연, 소방관님들이 올라가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맞잖아요? 장비 들고 올라가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사실 또 올라가는 데 어떤 장애가 있으면 올라가지 못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게 한두 명이면 피난을 어떻게 어떻게 시키지만 수십 명이면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완강기도 10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완강기 10층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에서 나면 사실 큰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고생하시면서 그런 장비들도 꼭 필요한 장비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태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인재개발원장님.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에 주요사업 설명서 12페이지 보면 첨단강의실 구축공사 이것을 별도로 짓습니까, 신축하고 있는데? 9억 2000.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이것은 저희들 교육시설입니다. 교육시설인데 인테리어까지 끝나고 나면 거기에 교육기자재로서…

근수

정근수위원장

마이크 좀 대고 하십시오. 소리 안 들립니다.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교육기자재로서 이제 LED스크린, 그다음에 교탁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차지할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구축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간다 이것이죠?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현재 거기 신축하는 데 강당하고 강의실하고 이것 다 있잖아요? 없습니까?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지금 거기 장비들은 요새 최첨단장비가 아니고 빔 프로젝트 장비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에 최첨단장비 넣으면 되지. 그것 넣으면 되잖아요, 짓는 데.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여기에 쓰는 것은 거기에 지금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새로 지은 데다가, 지금 이것은 새로 짓잖아요. 구축을 하잖아요? 설계는 되어 있어요? 이것 설계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면 용역을 의뢰해서 필요한 시설을, 용역에 따라서 설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까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이 행정통합된다 이랬는데, 새로 신축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또 첨단강의실 구축공사를 새로 해서 강의실, 중강의실, 대강의실, 소형강의실, 정보화강의실 다 되어 간다 이것이죠? 구축하는 이 돈까지, 그러면 강의실 이만큼 많이 짓는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장비까지 포함된 것이죠?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강의실 안의 인테리어까지는 지금 반영되어서 예산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장비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장비?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교육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교육장비의 LED라든가 앞의 스크린.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교육장비까지 다 포함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돈이?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9억 2000.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9억 2000만 원.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구축도 하고 새로 지으면서 신축을…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신축 부분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하고 인테리어는 별도로…

태림

최태림위원

구축이라 하면 집을 짓는다는 뜻 아닙니까?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입니다. 강의실 안의 장비입니다, 장비.

태림

최태림위원

장비를 넣는다 해야죠.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교육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교육장비라고 해야죠. 구축이라 하면, 구축의 뜻이 뭡니까? 벽돌로 신축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표현 쪽에는 저희들이…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원장님.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죄송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여기 구축이라 했는데 장비대여라고 하든 장비를 한다 이래야 되는데 구축이라 하니까 결론적으로 새로 이 강의실, 뭐 대강의실 새로 지어서, 9억 2000으로 지어서 이 장비를 넣는다.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장비를 넣으려 그러면 일부 또 설비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마 구축이라는 용어를…

태림

최태림위원

구축이라는 뜻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벽돌로 해서 사업 올려서 집을 짓는 것이 구축입니다.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못 한 부분 죄송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장비가 들어간다?

승환

한승환인재개발원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수 처장님,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아까 정책관하고 이야기했지만 현재 의회에 업무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업무차량이 지금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의회사무처하고 다섯 대 있습니다. 나머지 버스하고 다 합치면 여덟 대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버스 내놓고 승용 같은 차.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여섯 대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여섯 대. 그러면 여섯 대 어디다 씁니까? 의장님 한 대, 부의장 한 대, 한 대 해서 세 대. 또 운영위원회 업무차량.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아, 운영위원회 직접 배속된 것은 아니고 의전차량으로 하나가 있고요.

태림

최태림위원

의전차량입니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의전.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누가 손님이 온다든지 하는 의전차량이 하나 있고…

태림

최태림위원

의전차량이 운영위원장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에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운영위원장님 타는 것은 아니고 누구라도 탈 수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또 한 대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한 대는 홍보, 우리 기자들 나갈 때.

태림

최태림위원

기자들하고.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언론홍보팀에 차 한 대가 있고요.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고 하냐면 제가 상임위원장을 전반기 때 했지만 정말 상임위원회별로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기사 이야기도 할 것이고, 하면 그것은 보험 들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들 전체가 운전할 수 있는 보험과 함께 이래서 최소한도 업무용 차량이 하나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의전차량이 아니고 특정인이 타고 그런 게 아니고.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그것은 하여튼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 봐야 되고 제가 어떤 답변을 딱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잖아요. 맨날 직원들이 자기들 차타고 와서, 물론 거기 기름은 일부 넣지만 타이어 닳아가면서 힘들고 한데, 결론적으로 운전기사의 이야기가 물론 대두되지만 운전기사들 없이라도 직원들이 보험을 들어서 전체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전차량이 아니고 업무용 차량으로 의장님하고 의장단에 검토를 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제가 타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알겠죠?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또 우리, 시간 다 됐습니까? 조금 있죠?

근수

정근수위원장

1분만 쓰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한 5분만 할게요.

근수

정근수위원장

해도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내가 공부를 많이 해 놨는데, 참. 소방행정체험 국외연수 4억, 1년에 80명 맞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1년에 80명으로 칠 때 7년 만에 한 번씩, 5500명 한 7년 만에 한 사람 돌아가죠? 이것 소방공무원들이 골고루 갑니까, 아니면 간부들만 갑니까? 간단하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연수 갈 때는 다 가지는 못하고요. 그 분야에서 성과가 있거나…

태림

최태림위원

여기 구조대 이래서, 구급대 이래서 그 팀에서 선출해서 가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선발해서 갑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선발해서. 선발을 어떻게 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거나 아니면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태림

최태림위원

올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내년에 또 거두면 내년에 또 가고 그러겠네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조정도 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1년에 80명인데 전 소방공무원이 다 가봐야 7년 만에 한 번씩 갈동 말동이에요,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때에 따라서는 1년에, 매년 가서 7년 만에 서너 번 가는 것보다도, 또 간부들만 가는 것보다도 정말 실력이 없고 부족하더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여기에 좀, 그래도 10년 만에 한 번씩 내가 근무하는 동안 해외 가서 경험도 하고 현지답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여러 직원들이 교대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조금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럴 수 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또 직장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1억 6500. 한 사람당 3만 원 해서 5491명 이러니까 1억 6500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클럽으로 활동하면 탁구클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데 거기 지원해 줍니까? 안 그러면 개인별로 3만 원을 주는 겁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개인별은 아니고 클럽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클럽별로. 몇 개 클럽이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현재는 클럽이 110개 정도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110개가 있나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110개면 거의 전 직원이 클럽에 다 들어가 있네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태림

최태림위원

아까 5만 5000명이라 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5500명인데…

태림

최태림위원

5500명인데 5491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가 있지 뭐. 본부장님 빼고 과장님들 빼버리고 간부들 빼버리면 직원들은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면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정말 이런 클럽을 활성화해서 사기 차원에서, 3만 원이 뭡니까, 3만 원? 3만 원이면 일개 클럽에, 예를 들어서 20명 있다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밥값도 제대로 안 돼요. 제대로 좀 해서 최소한 5만 원 정도 해서 클럽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가면 문화와 복지와 같이 연결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시오. 2만 원 더 보태봐야 얼마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2만 원 더 보태봐야 얼마입니까? 플러스 얼마 됩니까? 맞잖아요. 한 2억 몇천만 원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2만 원 하면 2억 좀 넘을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또 직원들 물어보고 활성화를 좀 시키십시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공항투자본부장 이남억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공항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에도 가능하니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59호 국도 아시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59번 국도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것을 도에서 관리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위임국도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위임국도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이, 이 59호 국도가 지금 전체 구간은 거의 다 4차선이 되었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구간만 딱 안 했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구미에서 김천 구간도 현재 2차로입니다. 그리고 의성 구간도 2차로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거의 대부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경상북도 59번 국도는 거의 2차로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거의 대부분 했는데, 대통령 공약사항도 59호를 확장하겠다, 문경∼단양 간.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도 하겠다. 이게 벌써 수십 년 된 것 같아. 서로 하겠다는,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마다 다 해. 다 해 준다고 하고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도 다 해 준다고 했어.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을 했어. 이번 임이자 국회의원도 공약을 했고. 아십니까, 내용?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이자 국회의원님 공약하신 것.

영서

박영서위원

임이자 국회의원도 이번에 3선을 나오면서 59호 국도를 확포장하겠습니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경 구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앞에서 여러 정치인들이 4차로로 확·포장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교통량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일 교통량이 하루에 최소 7200대 이상 통행량이 있어야만 4차로 확장의 기준이, 요건이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아니, 국장님, 지금 단양에서 시멘트를 실어서 경남이나 부산 가는 차들은 다 그 도로로 와. 아십니까? 대형차들이 국도로 오는 것,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 아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영서

박영서위원

아침, 새벽에, 야간에 단양에서 물건을 실으면 전체 도로로, 그쪽으로 지나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구미에 열병합발전소 있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구미에서 열병합발전소로 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그것을 새벽에 싣고 시멘트공장에 들어갑니다. 시멘트에, 대한민국 폐기물은 거기 다 들어가, 시멘트 공장에. 국장님 내용 아시죠, 시멘트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코크스를 태워서 만듭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쓰레기는 다 그리로 가는 것 아시죠? 아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열병합발전소 보통 그 연료로 많이 활용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청소하는 그것은 다 시멘트 들어가. 아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왜 이러십니까? 아무쪼록 단양에 한번 가보십시오. 단양에 가면, 경상북도나 경남 쪽이나 부산에서 출발하는 차들이 고속도로 안 탑니다. 전부 국도로 덮어서 가. 그런데 대형차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다니는데도, 굉장히 위험한 도로라고, 그 도로가. 그러면 이것을 확포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다닐 수 있는 방법이, 확포장할 수 있는 방법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5년마다 한 번씩 국도, 국지도 정비계획을 국토부에서 수립합니다. 여기에 반영시켜서 예타를 통과시키거나 그렇게 해야만 되지 현재 그냥 교통량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는 4차로 확장이 현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불가능합니까? 도정질문을 계속 했어요, 이것도 도의원들이. 문경시 도의원들이 지금까지 도정질문을 계속 하고 지사님한테 계속 건의를 했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 내용을 지금 주는데… 아무튼 59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부터라도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공항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공항법이 통과돼도 이게 대구공항 부지가 판매되어야만 공항을 짓죠? 어떻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판매라기보다는 공항 부지 자체를 담보로 해서 PF를 일으켜서 짓고, 그다음에 지어서 그것을 국방부에 기부채납을 하면 그러면 소유권이 국방부로 공항 부지 자체가 넘어가고 바로 동시에, 옛 부지를 후적지라 그럽니다.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대구시로 이전을 하면서 대구시가 그때부터 개발을 해서 수익금으로 PF를 맞추…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향후 몇 년 내에 그 공항이 들어올 것 같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2030년에 완료를 하고 그러면…

영서

박영서위원

2030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2030년…

영서

박영서위원

이제 5년 남았는데? 6년 남았는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완료를 하는데…

영서

박영서위원

6년 내에 공항을 지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공항을 완료해서 개항을 하는 시점이 2030년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본부장님, 그때까지 근무합니까, 2030년까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것까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영서

박영서위원

자, 예천군공항이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것은 군공항이라서 제가 그 기억까지는 잘…

영서

박영서위원

한번 내용을 보면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예천군공항을,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왜? 토지 매입이 쉬운 게 아니고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 수용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6년 내에 이것을 다 짓는다고요, 6년 내에? 지금 예천공항에 활주로를 하나 더 하려고 해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주로 하나가 있는데 예천공항에서, 군부대에서 수도 없이 하려고 10여 년째 있어요. 활주로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활주로를 내려니 주민들 원성 때문에 못 해, 활주로 하나 내는 게. 그런데 과연 6년 내에 이 공항을 해서 비행기가 뜨고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상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간단히 계획을 말씀드리면 군공항 기본계획은 이미 작년, 재작년에 수립을 했고 올해는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번에 특별법 개정법률이 통과되어서 내년 ’25년에는 기본 설계할 때…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좋다 이것이야.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건설국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국도 하나 확장하는 데 10년 이상 걸려. 국도 하나 확포장하는 데도 10년 이상 걸리는데 공항을 하나 하는데 앞으로 6년 내에, 지금 시작도 안 했고, 땅 매입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땅 매입이 내년 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돈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것은 국비 2억 6000하고…

영서

박영서위원

2억 6000?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아, 2조 6000억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정이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것은 이제 민간공항 지을 때 국비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민간공항. 군공항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군공항은 기부대양여이기 때문에 PF로 해서 내려올 것인데 지금 대구시가 다른 발표를 한 게 공적 자금을 이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6년 내에 짓겠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본부장님, 공무원 생활 앞으로 6년 남았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만일에 6년 후에 안 하면 제가 우리 본부장님 고발해도 되죠, 거짓말했다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6년 내에 다 짓는다고 하니까 6년 내에 말을 안 지키면, 내가 그때 민간인인데 민간인으로서 내가 고발하겠습니다, 약속을 어겼다고. 아니, 내가 민간인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게 속기록에 남아 있죠, 속기사님? 6년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두 눈 딱 뜨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국도 하나 확포장하는 것도 10년 이상 걸려요, 10년 이상.

「민간인일 줄 어떻게 알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속기사 있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국도 하는 것을 보니까 10년 이상 걸리더라고.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2030년… 문경시 철도가 돈이 없어서 올해 말에 개통했어요, 올해 말에. 그것도 부분 개통. 바로 수소로 가야 되는데 돈을 안 줘서 2030년까지 연장이 됐어, 그 철도가. 매년 연장해, 국비를 안 줘서. 그런데 6년 내에 짓겠다? 일단은 내년에 시작을 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내년에 공사 시작을, 아니, 토지 매입을 하고, 제가 의성을 자주 들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정말 시작을 하는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시작하는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공항은 2016년에 발표가 되어서 지금 진행을 몇십 년째 하고 있는 것이라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약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땅을 한 평이라도 샀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아직 사타, 예타가 다 돼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내년에 땅 매입한다면서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계획은 내년에 땅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계획이 아니고 예산이 2조 원이 잡혀 있다면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국비가 민간공항은 2조 6000억 그다음에…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2조 6000억이 잡혀 있다면서요, 땅 매입할 것.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내년에 매입을 해야지, 국비가 잡혀 있으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계획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면 2조 6000억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지금 모릅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아직 그 부분도, 지금은 예타 그…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본부장님, 2조 6000억이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다면서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아니,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 2조 6000억 예산으로 시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예산이…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예산도,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2030년도에 어떻게 개항을 해. 또 내년에 1년 지나면 5년 남는데. 5년 만에 지으면 제가, 차마 내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한번 내년에 두고 보겠습니다. 내년에 얼마만큼 하는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본부장님? 말로만 하지 말고 공항투자본부에 직원들도 많은데 땅 한 평이라도 사는지 안 사는지 제가 내년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정말 예산이 얼마나 잡혀서, 2조 6000억이 내려오는지 제가 반드시 보겠습니다. 내년에 내려오죠, 2조 6000억?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직접 짓는 것이고요. 민간…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국토부가 짓는데 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것도 국토부가 수용을 하는 겁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요, 투자본부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공항투자본부는 일단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있는데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짓는 것이고 군공항은 국방부 소유인데 대구시가 지금 시행사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는 공항이 지어지는 시점과 맞춰서 신도시 100만 평을 개발하고 또 그 주변에 고속도로, 철도 노선 등을 놓는 것을 국비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우리는 공항 짓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네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공항은 국방부와 국토부가 하는 겁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우리는 공항 짓는 것 배후시설만 하면 되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거기에 맞춰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잘 들어봐요. 우리 투자본부는 예산을 받아서 공항을 짓거나 뭘 짓는 것은 단 10원도 없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공항을 지어 놓으면 투자해야지 공항을 짓지도 않았는데 투자 누가 합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공항투자본부에서 하는 일은 경북도 전체의 투자유치를 하는 업무…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공항을 짓지도 않았는데 뭐 투자를 받아, 어디서? 자꾸 빌빌 돌리지 말고. 그러면 공항 짓는 데 우리는 아무 상관없네, 그렇죠? 공항을 공사하는 데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네. 맞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공항 그 자체만 하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공항을 만드는 데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네, 투자본부는, 그렇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공항 배후도 결국 공항이 돌아가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영서

박영서위원

배후도시를 만들려면 공항 공사를 시작해야지 배후도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래서 공항 공사하고 같이, 공항을 개발하는 공사와 같이 저희들이 진행해야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항 공사 안 하면 배후도시 만들 일이 없지. 맞지 않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난 뭐 투자본부 하면 우리가 공항 짓는 데 관계되는 줄 알았어요, 공항 공사하는 데. 화물터미널이 의성에 오니 군위에 가니 이것은 우리가 권한이 없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런데 이제 저희 지자체, 저희 경북도 의성에도 오기 때문에 협의할 권한이 있고 인허가나 이런 권한은 또…

영서

박영서위원

잘 들어봐요. 지금 대구시에서는 의성에 짓는대, 화물터미널을. 의성에 지으면 대구시에서 통과하는 것이지. 경상북도가 군위군을 떼어줄 때는 화물터미널을 의성에 짓겠다고 해서 떼어준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대구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대구시에서 짓는 것이지 경상북도하고 아무 상관없네, 보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대구시는…

영서

박영서위원

금방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민간 그것은 국토부에서 짓고 나머지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국방부가 짓는…

영서

박영서위원

국방부에서 짓는 것이니까. 그리고 돈은 대구시에서 땅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로? 그러면 경상북도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야. 아니, 무슨 말을 빙빙 돌려서 경상북도에서 뭘 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 경상북도는 배후도시에 땅을 조성해서 팔아먹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개발할 수 있도록?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공항이 들어서면 항공물류가 발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참 답답하네, 전부 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이상입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예.

근수

정근수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 출신 임병하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그렇죠? 짧게,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 출신 임병하입니다. 제가 무엇을 물을 것 같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 지방도, 933호선 지방도 확장 말씀?

병하

임병하위원

935번 지방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혹시 10월에 교통량 조사 같은 것 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10월에 교통량 조사 남부사업소, 북부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결과 같은 것은 안 나왔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전체 노선에 대해서 다 하지는 않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전에 마구령터널 개통식 할 때 지사님하고 같이 오셨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갔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때 저 봤죠? 제가 짧게 지사님한테 부탁했죠. “진우∼부석 간 935번 지방도 1개만 오늘 기억하시고 가라.”라고 제가 지사님한테 축사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국장님도 그것 기억하고 계시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것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노선 이게 좀 좁고 각이 급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제가 사업 설명서 230페이지 보니까 내용이 있네요. 사리도가 뭡니까, 사리도로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사리도는 보면, 쉽게 비포장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보통 보면…

병하

임병하위원

‘사’ 자가 ‘모래 사’의 ‘사’ 자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돌 석(石)’ 자 붙은 것에다가 ‘적을 소(少)’ 자 붙은 ‘사(砂)’ 자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아, 사리도는 아직 좀 약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보통 보면 골재가 40㎜ 이하로 비포장으로 해서 깔아 놓는 겁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후진 도로네, 후진 도로,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후진 도로네. 좀 도로 격이 낮은 도로네,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비포장도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거기 935번 지방도는 지금 교통량도 엄청 많고, 그렇죠? 몇 번 다녀보셨습니까, 거기? 제가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다녀보니까 어떻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도로가 좁고 갓길도 없고 각이 급각으로 꺾입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렇죠. 영주에 오는 길이 거기 말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최단거리이고,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마구령터널이 개통되면서 어떻게 경북을 들어오는 관문도로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또 부석사도 있고, 오셔 보면 참 길도 위험하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선형 개량도 필요하고. 지금 내년에는 보니까 감곡∼상석 간 0.9㎞ 15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공사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예산이 충분할 때 같으면 전체 긴 노선에 대해서 한꺼번에 할 것인데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작은 구간 짧게 짧게…

병하

임병하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다가, 난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영주∼울진 도로 아시죠, 울진 자동차전용도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36번 국도 말씀입니까?

병하

임병하위원

예, 거기도 사실 2, 3년만 늦게 공사를 했으면 4차선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시기 당기고 뭐 당기고 하다 지금 손도 못 대고. 그것 50년이고 100년이고 이제 그 도로를 가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데, 소천면에서 울진까지 반은 2차선 도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로가, 내가 왜 자꾸 교통량 조사를 묻고 하느냐 하면 그쪽이 주 도로가 되었을 때 지금 이렇게 다 해 놔버리면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도 좀 급하고 지사님한테도 자주 이야기했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물론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관심을 두기가 쉽지는 않지만 다 해 봤자 10㎞거든요. 아마 10㎞가 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좀 깊이 인지하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제가 나중에 사석에서라든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화를 자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경민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배용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공무원 생활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한 27년 정도.

경민

정경민위원

27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습이 똑같으시네요. 하나도 안 늙으셨네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많이 늙었습니다.

웃음

경민

정경민위원

옛날에도 그 모습이셨어요?

웃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도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맞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요, 경상북도 내에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서,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5년마다 그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해지하거나 개설하거나 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 말씀입니까?

경민

정경민위원

예, 맞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몰랐고요. 그런데 그게 경상북도에 얼마나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게, 잠깐만요.

경민

정경민위원

엄청나게 많지 않을까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많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게 제가 시골에서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몰라서 신청을 못 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전에 보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다 보상하는 데 그 비용이 보니까 10조 정도 들더라고요.

경민

정경민위원

경북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도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조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경상북도에도 만약에 그게, 그런 것을 신청할 때 각 시군에만 그냥 맡겨 놓지 말고 신청하라고, 안 되면 해지를 해 주든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다가 집행이 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자동 20년. 그런데 그 20년이라는 것을 굉장히 오래전에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사실 불합리한 계획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5년, 10년 동안 내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은행 담보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재산에 대해서 선이 그어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땅 가치도 하락하고.

경민

정경민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공시지가는 똑같아요. 내가 내 재산권 행사도 못 하는데 공시지가는 주변 도로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정근수 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민

정경민위원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런 게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 해요. 그게 보니까 대개 이 어르신들은 20년, 3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좀 해 보시고 진짜 이게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라도 공개적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준위원

울진 김재준 위원입니다. 배용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김재준위원

배석하신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요즘 도로율 통계를 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도로율 통계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경북도내 도로율 제일 낮은 데가 어디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도로율은 고속국도하고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시도, 군도 이렇게 있는데 국도급 이상은 거의 다 100% 되고요. 지방도가 90%, 그리고 시군도가 60%대 정도 됩니다.

김재준위원

울진이 최하위 아닙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시군별로 보면…

김재준위원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시군 지역은 거의 비슷합니다. 시군 지역은 시도, 군도가 있기 때문에 도로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재준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존경하는 임병하 위원님이 영주∼울진 국도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세상에 국도를 2차선 확장해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영주부터 해서 봉화로 쭉 가는, 지나서 거기까지는 전부 다 4차로인데 봉화 일부 지나가면 거기부터 해서 울진까지는 2차로로 갑니다. 또 선형도 부분은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좀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그게 울진도로의 단면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울진고속도로라 그럽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울진을 접근성이 전국 최악이라고, 알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좀 안 좋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등 뒤로 손 잡히는 데가 울진이라 그래요. 삼척까지 고속도로가 있어요. 영덕 고속도로 와 있어요. 울진만 딱 고속도로가 없어요. 등 뒤로 손이 안 잡히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일단 울진의 교통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철도 이번 12월 말에 개통합니다. 포항부터 해서…

김재준위원

철도 이야기하지 하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이번에…

웃음소리

김재준위원

왜 자꾸 철도로, 왜 자꾸 이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려고 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리고 고속도로도, 10축도 보면…

김재준위원

삼척에서 영덕까지 고속도로 언제 완공돼요? 모르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포항에서 영덕까지요?

김재준위원

영덕까지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30.92㎞ 내년에 됩니다.

김재준위원

내년 언제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내년 상반기 되면 끝납니다. 이게 지금 남정면에서 문화재가 나와서 그것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재준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저도 여기 울진에서 도청까지 오는 데 그저께 2시간 반 걸렸어요. 그게 봉화까지 울진에서 시속 몇 ㎞인지 압니까? 모르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한 50㎞/h 정도.

김재준위원

50㎞/h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김재준위원

60㎞/h 구간도 있고 40㎞/h 구간도 있고 50㎞/h 구간도 있고 들쭉날쭉이야, 이것.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선형이 안 좋아서 계속 속도가 바뀝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울진을 옛날 강원도로 다시 보내든지. 강원도에 그대로 있었으면 벌써 고속도로 났어요. 여러분들, 정말 건설 분야에 계시는 분들, 울진이 얼마나 접근성이 열악한지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지금 74쪽 한번 보세요, 설명서 74쪽. 보셨죠? 내용이 뭡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온정∼원남 간 국지도 건설입니다.

김재준위원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도정질문하면서 이것 언급했어요. 달라진 것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달라진 것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뭐가 달라졌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 지난번에 기재부 예타 통과시켰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얼마죠? 올해 지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예산이, 예산은 받아 놓고요. 아직 집행은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김재준위원

올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이번에 사업계획 적정성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미리 받아 놓고, 이것을 부산청에서 지금 설계를 하는데 이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적정성검토를 하고 설계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 적정성검토는 통과돼 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설계 마무리해서 우리가 도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공사 발주를 합니다.

김재준위원

올해 예산 집행실적.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김재준위원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니죠.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것은 보면, 사업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김재준위원

자, 설명하지 마세요, 국장님. 예산 ’26년 이후에 지금 거의 배정이 되어 있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김재준위원

’26년 예산 왜, 이것 당길 수 있냐고 내가 묻고 싶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도면을 못 받았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설계도면을 못 받았습니다. 국지도는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김재준위원

당연히 거기에서 하죠, 그것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설계를 해서 도면을 받습니다. 도면을 받아야 공사를 발주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현재 ’24년도에 올해 책정돼 있는 예산은 우리가 미리 확보한 겁니다. 국비활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국토부로부터 해서 사업비를 미리 확보한 겁니다.

김재준위원

국비 확보 이야기하지 마시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김재준위원

왜 ’26년도에 사업비가, 이후예요, 이후. ’26년도 아니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올해 적정성검토 통과해서 내년부터 공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 책정돼 있는 게 집행이 안 되고 내년부터 해서 됩니다.

김재준위원

이월한다는 이야기잖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김재준위원

자, 내년도 그러면 2억 8600 이것 설계비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보상비 일부입니다.

김재준위원

보상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김재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상만 하고 공사 또 못 하잖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우선은 예산, 처음 공사 시작하는 것이니까 조금 해 놓고 중간에 국토부에서 더 줍니다.

김재준위원

이게 몇 년부터 한 줄 압니까,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오래 되었습니다.

김재준위원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몇십 년 됐어요, 이것. 여기는 뭐냐 하면 단순히 온정하고 원남 구간이 아니에요. 이것을 개통하게 되면 영양과 울진 간 새로운 접근성 확보가 돼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이 문제는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나마 이번 8월에 통과해서 이게 공사를 내년부터 착공하게 됐습니다.

김재준위원

존경하는 우리 윤철남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것은 울진만 생각하지 말고 영양까지 생각해서 이것 빨리해야 돼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김재준위원

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김재준위원

자, 그리고 지방도로 계획 한번 보세요, 지방도로. 80쪽. 여기에 몇 개 노선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방도는 우리 경상북도에 총 49개 노선이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예산은 얼마 투자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내년도 예산은 565억 지금 신청했습니다.

김재준위원

여기 울진에 몇 개가 지금 계획되어 있죠, 지방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울진에는 지금 917호선이 계획되어 있고, 국지도 69호선 계획되어 있고.

김재준위원

모르죠? 자, 본 위원이 봤어요. 2개밖에 없어요, 2개. 이것도 지방도 울진∼근남 구간은 ’24년도 제로, ’25년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후순위로 미뤄놨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전부 다 국지도라서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지방도인데요, 지방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방도인데 보면 우리가 11개 노선의 국지도가 있습니다. 69호선은 국지도입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울진에 계획된 국지도, 지방도에 대해서, 위원장님.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예.

김재준위원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추진 상황, 예산, 연차별 계획.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재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창혁

김창혁위원장대리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서 거의 국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 어바웃으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 국비 비율이 거의 한 60%, 70% 가까이 됩니다.

이칠구위원

잠깐, 보니까 별로 묻고 할 게 별것 없더라고, 보니까 거의 다가. 다만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구와 관련된 것 간단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진행 상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우리 국지도 있죠, 국지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국지도라는 말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중에서 국가가…

이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지원 지방도로 아닙니까? 이게 국지도가 준말인데, 언제쯤 생겼어요, 이 국지도라는 용어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국지도라는 게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구에, 사실은 지방도인데 그 지역, 로컬에서 예산 충족하기가, 너무 사업비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사용을 해서 아마 용이하게 광역별로 다 국지도를 이렇게 사업을 진행 중인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 그런데 우리 경북에도 많죠,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지금부터 포항과 관련되는 것 한번 물어볼게요. 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원∼청하 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이게 ’29년도 11월 준공 예정이거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거기 국비 확보라든가 또 아니면 토지 보상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다음에 60쪽에 효자∼상원 간 국지도 건설, 이것은 현재 내년 6월로 되어 있거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내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 지금 우리 교량을 395m 이렇게 가설하는 공사입니다. 지금 전부 다 거더가 지금 폐합됐습니다. 되어서 위에 이제 상부 올라가면 되거든요.

이칠구위원

지금 기성이 몇 %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한…

이칠구위원

52%인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50%쯤 됐습니다.

이칠구위원

50, 50 해서 52%로 표기되어 있네. 그런데 이게 내년 2026년 6월까지 준공 가능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가능합니다.

이칠구위원

가능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기초하고 거더까지 올라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기초 하는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칠구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하고 아까 상원∼청하 간하고 이게 연결되는 거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국지도 20호선입니다.

이칠구위원

연결되는 건데, 우리 포항 가면 옛날에 유명했던 송도해수욕장하고, 송도해수욕장이 동빈내항 때문에, 가로질러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생기게 됐어요. 아니면 만약에 교량을 이렇게 바로 하려고 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사실은 군함이 다녀야 했기 때문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이칠구위원

이렇게 이제, 뭐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22년에 들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선형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도 있고 이런 것인데, 아마 그런 것이 최대한 보완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지역 주민들 때문에 상당히 공사가 많이 지연됐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방비치 아파트의 어떤 민원도 있고.

이칠구위원

이것 또한, 이게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도로가 제 기능을 하려 그러면 상원∼청하 간 도로가 같이 이루어져야만 제 구실을 하거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같은 호선에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어쨌든 간에 포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자∼상원 간부터 해서, 요즘에 영일대해수욕장이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하고, 송도해수욕장하고 연결이 되면 거기 해안을, 사실은 우리 영일대나 송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도심에 그런 해안선을 끼고 있는 도시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뭐 상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렇게 가보면 그것을 방불케하는 관광 상품들이 많이 개발될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게 선행됐을 때 향후에 그런 기획 개발을 하든 아니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게 전혀 되지 않으면 그게 여기에 전부 다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26년도까지 된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때까지 근무하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자, 그다음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책임지고 준공시키겠습니다.

이칠구위원

힘내 주십시오. 또 우리 김재준 위원님이 닦달을 했더니 바로바로 나오네, 감사합니다. 134쪽 한번 봐주세요.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웃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이것 국장님이 바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보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결혼, 혼인신고 한 7년 이내에 있는 신혼부부들한테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임차보증금이 한 2억 원, 비싼 아파트는 안 되고 2억 원 이하의 아파트 이런 것을 임차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 2.5% 이자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서 또 이렇게 1%씩 추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인 사람 같은 경우에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최대, 맥시멈 5.5%까지 이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이칠구위원

그래서 이 제도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성과가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 인기 좋습니다.

이칠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