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영석 의원 발언

제41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5

회의 전체 보기 2021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요일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농생명축산산업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대외국제소통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책상 위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대폭 예산을 높였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본예산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1회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부 필요한 부분을 우선 성립전에다 세웠습니다.

세한

자세한정종복위원

자료와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형

전북형이병도위원

귀농귀촌사관학교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주시 제외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사업 계속사업인데 여기도 전주시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전주시 농업인구가 어떻게 되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한 2만 5000에서 3만 사이 됩니다.

진안

진안이병도위원

농업인구가 어떻게 되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진안은 한 8000에서 9000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전주시 농업인구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취지가 농번기 일손 부족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전주시 농업인은 왜 제외라고 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해 주면 좋은데 아마 도심권이다 보니까 인력에 있어서는 전주나 익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더 소극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병도위원

2개 사업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를 하고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0페이지 봐주시죠.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계속사업이기는 한데요. 외국인근로자가 어쨌든 주거환경이 좋고 그래야 급여도 중요하지만 이탈률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1년이 연장되어서 지연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업의 기간을 늘리는 건데 건축을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계하고 공사하는 데 있어서 행정절차적인 소요가 보면 통상적으로 2년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걸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처음에는 2년으로 시작했는데 이월이 반복되다 보니까, 공공건물을 2년 안에 짓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하는 데는 빨리 지급을 해 줍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까지 하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가 몇 군데 정도 되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하면 일곱 군데이고 내년도에 신규로 세 군데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열 군데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올해까지 일곱 군데가 총 수용 인원이 한 300명 좀 넘는 것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보통 1개소당 한 30에서 50명 사이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많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사실 시골은 인력이 거의 외국인노동자여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향후 추가대응은 있으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게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내 지역에서는 내 마을에선 안 된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확보가 결국은 가장 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시골을 보면 사실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면단위 도심권에 있는 모텔들을 리모델링하거나 또 지역농협들이 사실 나서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지역농협들이라도 협업을 할 수 있게, 순수한 도비로 또 하는 사업들도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국비가 2022년 진행된 사업인데 2차연도 2023년도에는 순도비로 3곳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는 국비가 다시 부활이 되고 국비가 조금 더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올해하고 내년 사업은 국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런 여력이 있으면 사실 농촌인력 확충을 위해서라도 순도비사업도 발굴을 할 수 있고 구도심에 있는 유휴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리고 지역농협들도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국장님, 57페이지 다루기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농민단체 지원‧관리에서 각 단체마다 사업들이 이렇게 다 달라요. 8개 사업, 6개 사업 쭉 있는데 왜 다른 이유가 뭐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먼저 한농연이라든지 전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일찍 지원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차후적으로 한 계단씩 계속 늘어난 면이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자치도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일반단체들이 전체 공모사업에서 1개 단체당 3개 사업까지만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인지를 못 했습니다만…….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이렇게 하면 계속 농민단체들에 대한 예산들이 한 해 지날 때마다 사업이 하나씩 더 늘어나다 보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가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생긴다면 하나밖에 못하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하여튼 이게 시대상황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예산을…….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시간도 그러니까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세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228페이지 전북쌀 홍보 야립간판 철거, 이 간판 철거하는 데 토지가 누구 명의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건 저희가, 도 소유 부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문제가 된 이유는 뭡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부가 고속도로 주변에 500m 이내에는 어떤 돌출된 간판이 운전자의 안전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다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권고 차원에서 몇 군데가 남아있는데 그중에 한 곳입니다.

김정기위원

한 곳이 이곳이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나중에 이거 철거하고 그 토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거는 잡종재산이라든지 재산관리적 측면에서 우리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정기위원

종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안에 맹지인데 그 자리가. 빨리 매각을 한다든지 뭔 방법으로 해야지 철거만 하고 놔두지 말고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부지 활용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

367페이지 폭염대비 가축환경개선과 뒤 페이지에 보면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올여름에 진짜 더웠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갈 상황인데 기후변화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계속 똑같아지고 있어요, 해년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국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응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이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노력도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요즘 한우농가들이나 일반 축산농가들이 어렵다고 하고 있고 계속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대응을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57페이지 농민단체 지원해서 사업한 내용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별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한 내용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올해 기준으로 제출…….

정희

박정희위원

예, 올해 기준으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86쪽 미래농산업 CEO 과정 운영, 이거 관련해서요, 지금 다 농민들만 신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닙니다. 농업을 꿈꾸는 분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오은미위원

계속 해마다 감액이 됐다가 또 증액이 됐다가 감액됐다가 올해 많이 감액이 됐곤 한데 제가 여러 가지로 또 자료랑 파악하면 사실 8000만 원 이 부분도 교육과정에 있어서 많은 뭔가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8000만 원 전액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 3000만 원 정도 감액하고 5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8000만 원을 3000만 원 감액해서 5000만 원으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구요. 설명서 194쪽 보면 저탄소 농산물 홍보‧판촉 지원 신규사업 있죠. 이거는 혹시 어디다가 할 계획이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전라북도 도본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농협

농협윤정훈위원

도본부하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도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아직

아직윤정훈위원

장소 같은 것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장소라든지 이거는 아닌데 다만 대도시권에다가 우리 저탄소 농산물 인증받은 농산물들을 종합적으로 판촉‧홍보행사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탄소

저탄소윤정훈위원

인증 농산물을 구별해서 특별히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최근에 정부가 탄소제로 차원에서 저탄소 농산물을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인증면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의 불만은 이렇게 인증을 해서 받게는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산물이 더 팔리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가 많이 있어서 이 저탄소 농산물을 중심으로 컨셉으로 해 가지고 전라북도의 농산물을 도외로 나가서 대도시권에다가 판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회성

일회성윤정훈위원

행사인가요? 일회성.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목적은 저희가 저탄소를 늘려보자는 것이지만…….

정훈

윤정훈위원

한 번 하는데 6000만 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내년 예산은 판촉‧홍보행사가 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각 시·군에서 저탄소 우수농산물을 모집해서 장소가 정해지면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홍보를 좀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일단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북형 귀농귀촌 사관학교 지원 있잖아요. 이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마다 귀농귀촌을 위해서, 사업설명서 131쪽인데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원래 귀농귀촌 업무는…….

정훈

윤정훈위원

프로그램을 뭐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사단법인 귀농귀촌전라북도협의회가 만들어져 있고 그분들이 우리들이 귀농귀촌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귀농귀촌의 어떤 상황을 가장 잘 아니 친숙함을 가지고 귀농귀촌활동을 도심지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그래요. 귀농귀촌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잡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는

이거는윤영숙위원

학생승마체험 지원, 설명서 349쪽.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학생승마체험, 349쪽입니다.

거는

이거는윤영숙위원

오래된 사업인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꽤 된 사업입니다.

무주

무주윤영숙위원

, 임실만 제외하고 12개 시·군의 승마장에 학생들이 승마체험할 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맞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반학생 혹은 저소득층 아이들, 그다음에 재활이 필요한 아이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최근에 사업량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량은 농식품부에서 정해 주는 건가요? 사업량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부 보조기 때문에 정부가 사업량을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늘어난 사유는 뭐예요? 요즘에 학생 수는 급감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걸 잘 집행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사실 지자체 간에 아마 재배분을 하는 과정상에서 약간씩 저희가 성과라든지 이런 집행상황을 봐 가지고 재배분을 해 주고 있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2023년에는 예산이 줄었다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 이때는 코로나 시기라 그런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2024년에도 4억 3300 정도에서 지금 예산이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늘어났고, 이게 다 수요가 될 수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내년도에는 내용을 보니까 600명 정도가 증액이 되면서 특히나…….

영숙

윤영숙위원

예, 600명 증가됐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기능인력 인증 7등급 과정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어떤 과정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신설해 주면서……..

했다

신설했다윤영숙위원

, 과정 프로그램 하나 더 신설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더 하나 주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6쪽이요,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지원 신규. 3년간 치를 보면 2022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없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23년도에는 1억 4400 있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추경으로.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2024년도에도 없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석위원

2022년도나 2024년도는 송아지가 생산이 안 됐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처음으로 2023년도에 아마 추경으로…….

영석

황영석위원

아, 그러니까, 2024년도엔 송아지가 없었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왜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송아지 1년에 한 번씩 열 달인가만에 낳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연간

연간황영석위원

두수가 지금 한 5000두 된다는 거예요? 송아지 새끼 낳는 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1년에 한 14만 두가 태어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4만 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왜 5000두만 들어왔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다 안 되고 그중에서 조금 50두 미만의 하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만 줄여 가지고.

차피

어차피황영석위원

한꺼번에 낳는 거 아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2분의 1 삭입니다.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448쪽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 이것도 신규예요. 그동안에 이게 없었나요? 호흡기증후군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닙니다. 질병은 계속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황영석위원

없었는가,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예산 확보하고 있는 시점에 신규예산으로 1억 800이 올라왔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1억 800입니다.

갖고

그래갖고황영석위원

모돈 6000두, 이것도 1년에, 그동안에는 없었고 지금 신규로 왔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황영석위원

2분의 1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162페이지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 진안군에서 하네요. 이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256쪽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돌봄교실이 시작을 하고 올해부터 늘봄이 시작이 됐습니다. 늘봄정책이 시작된 지를 알고 계시죠? 초등학교 1학년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잘 압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돌봄교실 아이들은 과일간식을 지원을 하고 늘봄교실 아이들은 과일간식을 지원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냥 올해 예산 반영해서 계속 계속사업이니까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돌봄만 생각하셨죠? 한 학교 내에서 이쪽 교실에서 돌봄 받는 아이들은 간식을 먹고 이쪽 교실에서 늘봄 하는 아이들은 간식을 못 먹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검토해서 계수조정 안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9페이지 보면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건데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개사육 농장은 몇 개소가 돼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127농가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127농가요? 그런데 11개 시·군에만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하여튼 확보된 현황조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전폐업을 하겠다라고 신고된 것이기 때문에 숨어서 할 수 있는 곳도 있겠지만 저희에게 일단 노출이 되고…….

김성수위원장

노출이 돼서 폐업을 전업을 해야 되는 그 대상들이 이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2025년도에 지원은 왜 38개소만 하게 되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전체가 저희가 127개소인데 정부는 한 3분의 1씩을 3년 동안에 대략 하겠다라고 지금 방향을 정했는데 일단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정부 국비부분에 맞춰 가지고 일단 1차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수요가 나는 2차년이 아니라 1차연도에 더 빨리 해야겠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다시 재조정을 해서라도 현재의 단가에 맞춰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폐업 지원금이 시기별로 다르게 지원되던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서 나는 뭐 3차연도가 아니라 좀더 1차연도 해 가지고 돈 더 받고 싶다 하는 농가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시기가 늦어서 그런 농가가 피해 보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김성수위원장

빨리 폐업을 하겠다고 하면 돈을 더 많이 주잖아요, 지원금을.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당초 계획 대비.

김성수위원장

계획이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줄어드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첫해연도에 권장을 해서 더 많은 양을 해야 되는데 3개년 동안 하는데 126개소 중에 딱 N분의 1로 해서 3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잖아요. 좀더 많이 해서 경감을 줄여갈수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뒤에 가서 자꾸 안 하고 숨어서 하고 이럴 것 같은데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폐업을 하겠다는 농가가 손해 보거나 피해 보지 않도록 저희가 좀더 그 부분은 더 정부에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6개는 드러난 게 126개니까 또 숨어서 하는 데들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나중에 법률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잘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제예산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에도

이전에도서난이위원

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147페이지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있습니다. 내년이면 3년 차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내년까지 지원하고 일몰제로 사업을 관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3년 사업으로 올해 거쳐 내년까지 해서 종료시키겠습니다.

서난이위원

2025년도에 종료죠? 그 당시에 이 예산을 세운 것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민박시설이 어려워져서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걸로 말씀하셨고 그래도 그러면 일몰제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했는데 그러면 2025년도까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3년 사업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최근에 언론에 계속 나오면서 가격이 원래 소비자 단가보다 예상보다 비싸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비자들 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정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산물 중에서 친환경 일반농산물은 유명한 유통업체보다도 오히려 한 12% 싼 걸로 드러났는데 저희 문제는 축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같은 경우는 워낙에 특정한 부위만을 공급을 나눠서 받다 보니까 가격경쟁력이 없어서 업체 지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축산물은 저희가 2개소 이상으로 나눠서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1개소로 통합해서 규모를 늘려서 축산업자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어쨌든 비싸게 팔고 여러모로 사실 저희가 지원되니까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비싸게 판매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는 187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할 테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정리된 내용하고 아까 축산물 얘기하셨지만 실제 저희가 광역브랜드를 비롯해서 축산물 관련해서 마케팅 지원이나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임산부들 대상으로 하는 거에 단가가 높았다는 건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개선사업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농촌 디지털 통합플랫폼 운영, 이게 농디였죠? 2024년도 전에 그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서 디지털트윈이라는 기술로 지금 하겠다는 이런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2023년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구축이 됐어요? 2023년도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2023년도에.

김성수위원장

구축이 되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올해는 약간의 유지보수와 함께 운영하는 기간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한 거는 올해 운영을 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올해부터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올해부터 운영이 됐죠? 여기 어떻습니까?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실은 이거에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아이디어를 좀더 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해당 LX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개선해 나갈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부서하고 좀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본 위원이 농디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면 이게 원래 시작이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그 유휴시설을 LX에서 과학적으로 파악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보면 창업공간, 문화예술공간, 워케이션공간 이러는데 사실 문화예술공간이나 이런 데를 보면 약간의 홍보성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휴시설은 아닌 것 같고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다 올라와 있는 걸 보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당초 취지하고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만큼 유휴시설로 해서 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만족도조사를 했더라고요, 9월달에. 만족도조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듣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498페이지 반려동물 동반 국민여가 캠핑장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어쨌든 지역에 공모 중인데 지금도 공모 중인가요, 아니면 정해졌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5일까지 신청을 받…….

서난이위원

5일이 어제까지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어제까지 받았고요, 곧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이 사업은 시·군비 매칭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정해지고 평가되고 그 자치단체는 예산을 언제쯤 세우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추경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 사업도 추경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없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이런 사업은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한 9월이나 10월까지는 확정 짓고…….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사전 수요조사를 미리 하고 공모를 해서 그 지자체가 자치단체와 관련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세워주되 나중에 공모해 가지고 추경에 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해당 시·군이 추경을 해야 되니까…….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지자체 입장에서도 의회에서 심사할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가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냐 이런 게 항상 의회에선 문제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그러면 어제까지 공모 중에 몇 개의 지역이 들어왔죠? 의사는 어떤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한 군데하고, 제가 최종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하게

확실하게서난이위원

답변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고창 한 군데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고창, 부안 중에 두 군데가, 그런데 아직 공모접수가 최종 내일까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저는 12월 5일이라고 했는데 12월 7일 내일까지 접수이고 두 군데가 고창하고 부안이 현재 의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향

의향서난이위원

표현했고, 관련해서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기투자액이 전년도까지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환사업이긴 하지만 2024년도, 2023년도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집행된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거는 임실에 진행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왜 기투자액을 전년도까지 없음으로 표시가 됐죠? 총사업비에. 도비로만 진행을 했었나요? 그 당시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재원이 지금은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균위이양사업이고 2023년도에 임실에 했던 사업은 소멸기금이었습니다.

서난이위원

아, 소멸기금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재원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는데…….

원의

재원의서난이위원

차이면 소멸기금이면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이 전혀 다른 예산이고 이 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끝나는 건데 이렇게 표시돼 있고 하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확히 표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실은

임실은서난이위원

소멸기금으로 진행을 했고 이번에는 보전금 통해 가지고 지금 실제 지자체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공모도 진행 중인 걸로 파악이 되니까요, 498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505페이지 관련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 사업인데요, 계속 사업량이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익산하고 임실인데 1개 지역이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정읍까지가 관심을 가졌다가 올해까지 정읍을 관심을 가졌다가 내년에는 임실하고 익산만 남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올해도 10월 말에 보면 1회 추경 통해 가지고 예산을 좀 정리하셨잖아요. 반절로 정리하셨던 거는 한 곳이 포기한 것 아닌가요? 예산이 딱 반절 깎였는데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업비가 본예산에 1억이었고 도 기준으로 추경 때 5400이니까 전체적으로 네 군데가 예산 썼다가 두 군데가 빠져나갔구요. 아까 정읍하고 전주가 빠져나갔습니다.

업을

사업을서난이위원

포기했다는 말씀이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공모하거나 할 때 준비가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자체도 예산을 세웠었나요, 예산을 안 세우고 지금 사업을 반려한 거 아닌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의향을 표현해 가지고 4개소로 했었는데 시·군 예산심사과정상에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서난이위원

안 됐죠. 이런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공모도 그렇고 이 사업을 계획을 하시면 이전에 계획을 하고 수요조사하고 공모가 진행되어야 저희가 예산 세우고 중간에 반납을 받거나, 이게 어쨌든 전주나 정읍이나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건 지자체 간의 신뢰도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급하게 진행되니까 늘 의향만 표시하고 의회 문턱도 못 넘거나 아니면 예산과 문턱도 못 넘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관련해 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2025년도는 익산, 임실 2개 시·군만 지금 진행을 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의향을 표시해서 예산에 담았습니다.

조금

조금서난이위원

더 고민되는 지점은 뭐냐면 어쨌든 기업지원 사업이잖아요. 기업을 유치하고 발굴하는 사업이어서 반려동물산업이라고 해서 굳이 동물방역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좀 있습니다. 이미 기업지원이나 반려동물육성사업이 창업지원과나 이런 데서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여기만 특화해서 이 사업을 할 이유는 저는 사실 없다고는 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505페이지도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저탄소 농산물 홍보‧판촉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농업경제지주 전북지역본부하고 우수농산물 광역마케팅 지원사업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198쪽 같이 연결돼 있는데,이것은 사업위치를 전라북도 내로 한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이게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쓸려고, 그러니까 특정 지역농협에 주기보다는 농협중앙회 도 본부에 쓰게 되면 각 지역의 그것이 계절마다 나는 특성 있는 농산물을 모아서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정훈

윤정훈위원

우수농산물의 선정은 각…….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예담채라고 하는 통합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브랜드로 묶이는 농축산물을 가져다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각 시·군의 우수농산물은 그 전북농협본부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저탄소 농산물 홍보‧판촉과 우수농산물 광역마케팅 어차피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있잖아요. 이 두 부분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실은 그냥 농산물인데 또 저탄소 딱지가 하나 더 붙은 것을 조금 더 홍보할려고 추가 사업비를 사실은 편성한 거거든요.

정훈

윤정훈위원

추가적으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것은

이것은윤정훈위원

한 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60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매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될 사업입니다.

매년

매년윤정훈위원

세우고, 그래서 사업위치는 우수농산물은 전라북도 내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주로 대도시권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대도시권으로 나가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사업위치를 전북특별자치도 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사업위치를 보면. 그리고 저탄소 농산물은 전국에서 한다고 돼 있고. 설명서로만 보면 전라북도 내에서만 가지고 이걸 왜 하나 이런 의문이 좀 들었고, 기왕 하는 것 같으면 우수농산물에 저탄소 농산물을 같이 넣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까지는 미처 못 했는데 어차피 주체가 동일하고…….

체도

주체도윤정훈위원

같으니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담채라고 하는 브랜드로 묶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한번 협의했으면 좋고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촌사회활력과에서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시 사업규모는 10개소씩 계속하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3년 한시사업으로…….

정훈

윤정훈위원

3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3년. 그래서 내년이 3년 차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내년까지요. 이게 전체 농어촌민박시설이 전라북도에서 몇 개나 되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민박이 한 127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매년 올해까지 하면 대략, 내년까지 하면 한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규모가 조금 작은 것 아닌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 사업의 취지는 코로나 시기에 아마 조금 더 애로가 있는 그런 중소규모의 민박시설을 지원하자고 했습니다.

활력

농촌활력윤정훈위원

쪽에서 그 지역과 농촌관광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마을.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실질적으로 너무 노후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이런 쪽으로는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전체 규모하고 그동안 2년 동안 집행했던 자료들을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97페이지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의 추이를 보면 변동이 되게 심한데, 2023년에는 하나도 지원을 집행을 안 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주로 김장과 관련된 마늘, 양파, 생강, 고추, 배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품목들의 특징이라는 게 가격이 굉장히 해마다 널뛰기하는 품목들이어서…….

영숙

윤영숙위원

2023년에는 전혀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지원할 게 없었고 올해는 금액이 너무 2021년 9억, 2023년에는 4억, 지금은 2억. 되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그해 농산물가격이 떨어지면 발동이 되는, 지급이 되고 만약에 어떤 정상 수준이면 지급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해는

올해는윤영숙위원

이게 1억 3300 정도만 집행하셨고 2차 추경에서 감액하시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올해는 마늘하고 가을무만 최저가격이 보장이 안 되는 품목으로 일단 결정이 되어서…….

대로

이대로윤영숙위원

끝날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올해는 마찬가지,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다시 증액을 하셨잖아요. 내년에는 어쨌든 여유자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내년에는 저희가 볼 때는 올해 농산물의 보상을 그 해에 가격이 최종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듬해에사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올해윤영숙위원

거를 반영을 내년에 지급하신다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올해 거를 내년에 보상을 해 줍니다. 내년 것 같은 경우는 일단은 노지감자하고 마늘이 확정이 됐고 건고추는 가격이 아직 추산이 안 됐는데 아마 발동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내년에 이 금액 2억 6900보다 추경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추산할 때는 현재는 신청농가가 있기 때문에 발동될 거라고 가정하고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건고추까지.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희도 고생했지만, 계엄령 관련해 가지고 담당 여러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비상사태로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긴장되는 사안이었는데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구요. 378페이지 질의드리고 싶은데 378페이지랑 381페이지가 연동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농식품부가 지원기준을 변경하면서 사업량이 감소돼 가지고 여기서는 축소를 하고, 그런데 이게 다자녀가 제외되니까 이 관련한 내용 예산으로 지금 381페이지 확대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위원님, 정부는 학교우유급식 사업으로 해 주는데 그동안 저희가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사실 이 사업은 약간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해 주고 있는데 다자녀라고 하면 저소득층이 아닌 다자녀도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암암리에 해 줬었는데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다자녀만큼은 따로 381쪽에 학교우유급식 확대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내용 관련해 학교우유급식이니까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관련해서 협의하거나 중복을 제외하거나 하는 그런 회의를 거친 적이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거는 시·군하고도 학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냐면

왜냐면서난이위원

교육청은 공급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또 증액되거나 교육청마다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거나 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농식품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업이라 하되 이걸 기준으로 놓고 여러 교육청이나 또 아니면 소외되는 계층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진단하는 회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너무 유제품 관련해 가지고 한 아이가 받는 게 꼭 한 번 받는 게 아니더라구요, 쭉 사업들을 보니까. 왜냐면 여기서 진행되는 게 교육청에서 또 다르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 유사나 중복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교육청이랑 협의했다고 하시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면 이게 협의가 됐나라고 좀 의아한 부분들도 있어서 관련해 가지고 381페이지를 문제예산으로 할 테니 진행하는 사업들이나 회의가 있으셔서 이런 중복사업들이 걸러졌다라는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 이게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농촌 디지털 사업 있잖아요. 그거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 사업 간의 협업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가 안 되고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1차적으로 농디사업에서는 우리가 마을사업 중심으로 했던 것들을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중심으로 일단은 농디로 DB화되어 있고, 이거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냥 시골에 가면 농협들의 양곡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양곡창고를 어쨌든 활용을 한다는 것은 리모델링해서 다른 용도로 간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내년도에 보니까 꼭 농협은 아니더라도 상항마을 같은 데라든지 하여튼 마을에 있는 유휴시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농디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주로 행정이 가지고 있는…….

김성수위원장

우리 도 소유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시·군과 도가 소유하고 있는 각 면소재지라든지 읍면에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농촌중심지라든지 기초생활권으로 지은 여러 가지 커뮤니티라든지 카페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 중심으로 담겨있고.

김성수위원장

농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농디는 유휴시설이라면서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것들 중에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런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사업과 함께 연계해서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가능은 합니다만 아마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성수위원장

답변을 해 주세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우리 담당자 얘기는 농디에 있는 유휴공간도 이렇게 농촌유휴시설 활성화사업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계 가능하다.

김성수위원장

연계가 가능한데 현재 협업해요, 안 해요? 연계해요, 안 해요? 지금은. 하려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미래형이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런데 제가 느낌으로 봤을 때는 농디 되어 있는 시설들이 그렇게 내구연한이 짧거나 아주 낡아 가지고 못 쓸 수 있는 시설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또 가동이 가능한 시설들이 많은데…….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유휴시설 활용을 통해서 리모델링하게 되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거는 농촌에 보면 더 낡은, 10년, 20년…….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은 활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걸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오해받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은 여기 보면 145페이지 예산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잘 실무적이지 않아서 질문 하나 드리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124페이지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은 농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연계해서 사업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여기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사실 휴양마을에 대한 처우개선 해서 리모델링비인데 이거는 자본보조로 따로 분류를 해야 되는가요, 안 해도 무방한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자치단체로 가서 해당 체험휴양마을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리모델링 사업인데, 여기서 1억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시·군으로 가면 민경으로 아마 표기가 될 겁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렇게 따로 우리 도에서는 표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는 일단 그 돈이 1차로 가는 곳이 시·군이기 때문에.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참여비용 보전 같은 경우는 마을에다 주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해당 예전에 잼버리 할 때에 같이 프로그램 운영했던 마을들이 있거든요.

김성수위원장

마을에 체험비용으로 직접 주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시·군을 통해서 해당 마을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관광객에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에 주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마을에 주는 겁니다.

김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398페이지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지금 올해 곤포 금액이 상당히 가격이 다운이 됐죠. 쉽게 얘기해서 사일리지 제조를 해서 만든 작은 공룡알 같은 걸 곤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올해 봄에는 굉장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그 이유는 지금 조사료단지가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경영체 기계화장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숫자는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계들이 많이 있고 이 기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관리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시·군에서 관리하겠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건 해당 개인에게 가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정기위원

. 개인에게 가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냐는 거죠. 장비를 산 다음에.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해마다 저희가 현황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조사

현황조사김정기위원

잘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좀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계속 장비만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금 바로 그 옆에 399페이지 보면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로 선정해서 두 기관에 주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하고

법인하고김정기위원

양쪽?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전문단지로 지정된 영농법인과 같은 단체에 주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계속 법인들이나 경영체들이 많이 늘어나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어느 수준 이상으로 계속 그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는

이제는김정기위원

어느 정도 더 이상의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 상태고, 그러면 이 사업도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소멸을 시킨다든지, 계속 기계를 저희가 바꿔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부 기금을 해서 저희가 공모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과하지 않게 저희도, 아무래도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뭐라고…….

이건

이건김정기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 문제예산 보겠습니다. 그리고 487페이지 축산물 콜드체인 운송망 구축,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4개 시·군에서 축산물 냉장이나 냉동차량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군에 공모를 해서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건 공모가 완료된 사업이고 지금…….

김정기위원

완료됐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완료가 되었고요. 11월 15일날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축산물 냉동‧냉장차량은 3개소인데 전주, 김제, 완주축협이라든지 총체보리 한우하고 임실치즈농협이고, 그다음에 이동식 판매차량 끝에 있는 1대는 이건 무진장축협이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무진장 축협이요? 그러면 다 공모해서 벌써 다 선정이 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11월 15일날 공모가 선정됐습니다.

예산

예산김정기위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가내시입니다.

김정기위원

아, 가내시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가내시가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35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관련해 가지고 사업량 감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유소년 승마단이 전체적으로 보면 11개소가 현재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7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4곳이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산과 진안지역 4개소입니다.

서난이위원

올해까지는 7개소를 다 했고 2025년도는 3개소가 지금 떨어진 건가요? 공모사업에. 1회 추경을 보니까 이때도 한 번 더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네 군데가 맞고 작년에는, 올해는 7개소, 내년에는 4개소. 올해는 7개소입니다.

해가

올해가서난이위원

7개소잖아요. 그러면 원래 1억 3200이라는 건 몇 개소를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수로 봤을 때는…….

서난이위원

11개를 잡은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이게 도비가 아니라 농식품부 공모사업이기는 한데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몇 개소를 염두에 두고 세웠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서난이위원

예, 맞아요. 왜냐하면 1회 추경에 8100으로 줄였는데도 사업량이 7개라고 하니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7개소를 예정하고 했었는데,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7개소였고 추경 통해서 2개소가 중간에 포기하면서 최종적으로는 5개소가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8100은 5개소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더 이번에는 공모사업 감소해 가지고 진행이 5500으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내년에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4개소만 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이게 농식품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조금 더 고민되는 점은 이런 거예요. 진안 같은 경우가 유소년 승마단이 도내체전에서도 1위를 하고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면 이 사업 말고도 또 지원할 수 있는 차등지급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도 자체사업으로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 승마장의 경우에는 시설 개보수 지원도 있고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승마단은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승마장 개보수나 이런 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유소년 승마단 자체…….

서난이위원

예.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어렵더라도 유소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이거는 여기에서는 승마용 말 구입하거나 승마복비나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농식품부 통해서 진행을 하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유소년 승마단이 있다면 꼭 저는 농생명축산산업국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체육회나 교육청이나 이 관련해서 운영 지원을 여기서 하고 있으니 후속사업으로 연계하는 사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혹시 다른 데에서도 받는지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계속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만약 기준요건이 올해 2025년도는 달라졌나요? 그래도 저희가 1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감소한다는 거는 실제 운영 관련해 가지고 기준이 달라졌던지 아니면 저희가 미흡했던지 이럴 텐데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인원수라든지 거기 참여하는 선수, 대회 참가실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아무래도…….

희가

저희가서난이위원

미흡해서 그렇게 됐단 말씀이신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363페이지도 하나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것도 공모 예정이에요. 아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는 선정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건 공모가 사실은 예산 제출하고 확정이 되었고요. 4개소에, 그러니까 전광판은 남원축협에 1개소 하고 염소시장 개축 부분은 장수에 확정이 됐습니다.

서난이위원

아, 그럼 확정됐고. 그러면 지금 시·군비랑도 결정이 됐고 자부담까지 다 공모해 가지고 정리해서 이게 다 지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지정이 됐습니다, 공모에.

모에

공모에서난이위원

지정됐고 4개소를 지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죄송합니다. 3개소, 염소시장에 저희가 3군데인데 그중에 무진장축협이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장수에 있는. 그리고 아까 전광판은 남원축협이 내년도에 새로 될 겁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시·군비까지는 저희가 선정하고 가내시까지 통보가 된 상황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가내시가 다 통보됐습니다.

됐고

통보됐고서난이위원

자부담까지 다 지금 정리가 됐단 얘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356페이지 말산업특구 지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에 말산업특구가 몇 군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특구에 포함된 지역이 5개 시·군입니다.

김정기위원

5개 시·군. 5개 시·군 사업이 거의 끝나가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2019년, 2018년에 2년 동안에 저희가 100억을 특구가 지정되면서 받았고 그 100억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김정기위원

5개 시·군이 어디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장수, 진안하고 김제, 익산, 완주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내년 사업까지 하면 거의 다 끝나가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처음에 특구가 선정되면 2년 동안에 100억을 통으로 주고 그다음부터 특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매년 평가를 거쳐 가지고 인센티브 형식으로 매년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사업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398쪽 봐주십시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을 하는데 올해 1회 추경 해 가지고, 1회 추경을 해서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 예산을 쓰지를 못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추경으로 일단 저희가 집행액이라고 시·군으로 교부되는 걸 뜻하고 있고, 시·군에서 아마 최종 정산은…….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31대를 구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데 9대를 지급을 못 했어요. 감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내년 사업에는 저희가 올해 받았던 거에 비하면 좀 덜 받은 겁니다. 올해는 40대인데…….

렇죠

그렇죠박정희위원

. 그래서 그 옆에 399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또다시 장비 지원사업을 예산을 또 올렸어요. 지금 398쪽은 계속사업이고, 신규로. 이건 공모해 가지고 지금 3대를 더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내년도에 정부 공모가 되어 가지고요, 올해 거 경우에도 되기는 했는데 추경 때 확정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신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긴 한데 추경에 확정된 사업이어서 일단 본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표기를 그냥 어색하지만 신규로 했고, 올해도 추경으로 됐지만 내년에는 본예산에다 편성하는 겁니다.

에서

지역에서박정희위원

각 14개 시·군에서 이 예산을 전부 시비, 시·군비, 도비 뭐 기금 다 합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시·군에서는 그러면 다 쓰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러니까 반납을 한 게 아니라 사업량이 좀 줄어, 저희가 공모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

량이

사업량이박정희위원

줄어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공모해서…….

량이

사업량이박정희위원

줄어서 또 추경에 또 다시 세워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한 건가요? 추경에 있던 것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본예산에 확보되면 본예산에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확보되어서 추경에만 표시를 했고 내년 사업의 경우는 일단 일정 규모가 확보가 되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다 반영한 겁니다. 만약에 정부가 매년 보면 4월달에 또 하더라고요. 그때 보면 아마 추경을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공모가 추가적으로 되면.

정희

박정희위원

이 표기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 이렇게 표기를 하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도 사실 혼동스러웠는데 예산과에서 본예산 기준으로만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어색한 표기방식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499쪽이요, 개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지금 우리 도비는 10%예요. 8억 300,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8억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총 48억.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8억, 총사업비가 80억이고요.

도에

내년도에황영석위원

싹 개 보상금 주고 끝나는 겁니까, 단년에 끝나는 겁니까, 이게 연속성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3년을 시한을 정했고.

영석

황영석위원

3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3분의 1 정도를 내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정부가 예산 확보가 조금 적어서, 원래는 한 30% 정도…….

부가

정부가황영석위원

다, 정부에서 하기로 했으면 정부에서 한꺼번에 다 없애야지 뭐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요. 개 새끼 한 번씩 낳으면 몇 마리씩 납니까? 10마리 이상 낳아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보상받을라고 자꾸 이거 개 키울 거 아닙니까? 예산이 안 서 있는 개는 새끼 한 번, 1년에 몇 번 납니까? 개 새끼.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1년에 개가 두 번 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6개월 만에 한 번씩 낳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기하급수도 아니에요. 그냥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럼 3년 동안 계속 새끼 낼 거 아닙니까. 지금 한 마리당 얼마씩 계산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6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개 한 마리 강아지가 되었든 큰 개가 되었든 무조건 60만 원씩 줘요? 개월 수에 따라서 줍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마릿수로 주는 걸로…….

개월

개월황영석위원

수에 따라서 줘요, 어떻게 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마리당.

그냥

그냥황영석위원

마리당 무조건 새끼도 60만 원, 어미도 60만 원. 이거 문제가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개월 수로 따지지 않고 딱 단위면적당 예를 들면 1㎡에 두 마리다 하면 최대한 두 마리까지만 딱 보상비를…….

거요

이거요황영석위원

, 전수조사하세요, 전수조사. 우리 도에서 10% 주지 말든가. 그러면 10% 줄라면 전수조사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딱 몇 마리인가, 그러고 억제를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새끼 낳는 걸. 계속 이 사람들 열심히 키우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막 키울 거 아니에요. 지금 개 한 마리 얼마 갑니까? 60만 원 안 가요. 20∼30만 원 주면 사요. 이렇게 몽땅 퍼주니 이 사람들이 개 계속 안 키우겠어요? 3년간. 때는 이때다 하고. 이거 전수조사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초기에 아마 계획서를 이미 받아서…….

영석

황영석위원

딱 내년 6월 말까지 한다든가 해서 몇 두인가, 개 마릿수가 몇 마리인가 해 갖고 그 위에 농가별 작성해서 시·군에다 해서 작성해서 3년간, 그래서 동남아같이 개판 치는 나라가 될망정, 개들 막 돌아댕기잖아요, 동남아 가보면. 비루 먹고 하나 바싹 말라갖고 그냥 들개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아요, 시골 가면. 걔들도 패거리로 댕기더만. 보면 막 대여섯 마리가 몰려다녀요. 이거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딱 해 갖고 3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알았죠? 문제예산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현황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 예산안 662쪽인 것 같은데 한우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올해 한우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 이유인 즉슨 마릿수가 너무 우리가 적정 마릿수를 넘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농가들이…….

정훈

윤정훈위원

시·군에서의 요청이 더 많았나요? 시·군에서의 요청이 더 많았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부 의견도 있고 또 단체에서 협회에서 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단체

단체윤정훈위원

, 협회에서. 그러면 한우의 가격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닌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전라북도가 마릿수 줄였다고 그래서 전체 가격이 떨어지거나 쉽게 그러지는 않는데, 이 사업은 그래서 소농한테만 일단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소농한테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리고 유전체 분석을 해 가지고 한우 개량사업을 현재 올해 시작을…….

정훈

윤정훈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때에 우선 떨어지는 저능력 한우를 먼저…….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올해 사업량을 한 700두 정도…….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올해 3만 2000두.

정훈

윤정훈위원

700두 사업 규모를 도태장려금으로 700두 정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전체 한우 수의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43만 두 정도가 들어가 있고.

정훈

윤정훈위원

43만 두 중에서 700두를 우선 도태장려금으로 지원하겠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런데 주로 암소를 할 것이고요.

소만

암소만윤정훈위원

하겠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다음에 약간 어린 송아지급의…….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사업의 효용성이 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축산농가나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문제예산을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효과 면에서나 이런 것들이 효용성이 있겠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도 그런 의문이 좀 있어서 우리만 줄인다고 이게 한우가격이 떨어지고 한우가 줄겠냐.

정훈

윤정훈위원

다 순도비, 군비인 거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도비 사업입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그래서 단순하게 마릿수를 줄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유전자 분석에 근거해서 한우개량사업을 하니까 그것과 연동시켜서 농가가 아까워서 안 버리는 걸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걸로 하면 농가의 어떤 경쟁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제윤정훈위원

지속적으로 사업을 일정한 요건이 갖춰질 때까지는 하겠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해만

올해만윤정훈위원

하는 게 아니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내년에도 계속…….

에도

내년에도윤정훈위원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러나 성과도 한번 올해, 내년 하면서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잘 모니터링하시고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 유용곤충 있잖아요, 축산과에서. 사육 지원을 하는데 도내의 유용곤충 등록된 농가가 혹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312농가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312농가이고, 그래서 사육을 하고 그거를 또 가공‧유통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312농가에서 가공‧유통까지 하는 농가 수는 몇 개나 되나요? 혹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중에서 가공하고 위원님 말씀이 유통까지 하는 데가 한 300농가 중에서 90농가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90농가 정도? 그러면 이분들은 법인화시켜 가지고, 가공화시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사육농가들은 가공시키는 쪽으로 납품을 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내가 생산부터 가공해서 유통하는 것도 하면 좋은데 그게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농가들은 생산에 전념하고 어느 거점농장이 가공과 유통을 하게 되면 조금…….

렇게

이렇게윤정훈위원

지원을 해 줘서 유용곤충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업체들이 실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성과지표들이 있나요? 이게 매년 2016년도부터 아마 사육을 했던 것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판매액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2022년도 예를 들면 75억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3억, 반절로 줄었거든요.

정훈

윤정훈위원

좀 줄은 것 같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서 여건이 그렇게 막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유용곤충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어떤 브랜드가 나왔다는 것은 제가 접해보지 못한 거 같아서, 이런 지원들이 계속 필요한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그래도 농가들이 기존의 어떤 다른 거에 비해서 일정한 자본으로 그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윤정훈위원

, 좀 돈이 돼야 되냐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지표가 있었는지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과물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김제에 CIEF라고 상당히 꽤 큰 기업이 있었는데, 곤충 가공을 주로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폐업을 하면서 작년에는 매출이 굉장히 떨어진 걸로 통계는 잡혔습니다.

보조

자본보조윤정훈위원

내용이라서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겠지만 이런 예산이 투입돼서 실제로 농가의 수입과 연계가 되는지 이런 자체조사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성과도 보고 저희가 좀더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양돈 사양관리 고도화 및 효과검증 글로컬 사업인데요. 이런 관련된 연구들은 계속 전북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규로 굳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요? 글로컬 성격에 맞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특히 양돈장에 관련된 유용한 미생물로 인한 악취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미생물에 대한 어떤 활용성이라든지 이것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미생물을 찾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축산악취라 할지라도 1밖에 능력을 가지지 않은 미생물이 있고 100을 가진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김성수위원장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진전이 돼 있으면 거기서 한 발짝을 더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가게 놔두고 글로컬 예산은 좀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낫지 않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그런데 미생물에 대한 어떤 활용도 측면에서의 축산악취라든지 사양관리에 더 효과적인 미생물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제가 볼 때는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도 사실은 남지를 않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셔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축산과 소관의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 사업 359페이지, 360페이지에 양봉농가 꿀 생산 지원 사업 봐주세요. 보면 고품질 양봉 기자재 사업 자부담도 있고 또 양봉농가 꿀 생산 지원 사업도 있고 말벌퇴치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말벌퇴치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한 780 정도 되는데 사실 양봉농가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봉착돼 있어서 굳이 자부담을 할 필요 있을까, 이거를 뭐 도비하고 시·군으로 그냥 매칭비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의무적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어디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비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여러 고민을 하다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부담을 해 주는 것이 본인이 고려할 때 조금 더 고민하게끔…….

김성수위원장

그러긴 하죠. 그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 특히 고품질 양봉 기자재 사업은 2023년도에 9억 7700이었던 게 2024년도에 2억 1000, 올해 9000이 늘기도 했지만 2023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턱없이 많이 줄어들은 것 같아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사업수요가 올해도 증가된 걸 보면 계속적으로 요구사항들은 꿀벌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아마 해마다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할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일정한 때 월동꿀벌이 막 대량 폐사하는 때도 있고, 특히나 더…….

김성수위원장

제가 보기엔 9억 7000 하다 2억 1000 정도 할 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아마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건데 사실 기후변화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골에서는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앞에 밀원수를 심어 놔도 벌이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양봉 기자재 지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 359페이지, 360페이지 그리고 379페이지는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농산과에 있는 195페이지 농림수산 발전기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5억을 줄여서 출연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195쪽에 농림수산발전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수위원장

예.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물론 여러 용도로 쓰이겠지만, 이 부분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대책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설명서윤영숙위원

29페이지하고 39페이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 지금 8억 증액하셨잖아요. 2차 추경으로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임실군에 조금 특이한 요구가 있어서 임실군이 하다 보니까 부지 확보라든지 건축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기투자액이 전년도라 하면 2023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기투자액이 22억 5000이고 올해 기정예산이 22억 5000, 그러면 45억이잖아요? 그리고 잔액이 8억 남았어요. 그럼 8억을 하면 총사업비가 53억인데 그러면 53억을 다 투자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8억이 증액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8억이 순증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되는

순증되는윤영숙위원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총사업비는 순증해서 61억을 기재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순증이 8억입니다, 위원님.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제 말은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건가요, 안 늘어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그 전체를 아마 그렇게 늘어날 총사업비를 아마 이렇게…….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그럼 총사업비가 53억인가요, 61억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정해진 사업 53억이고 정해져 있고 임실군에서 특교세를 요청을 해서 10억을 주면서 기존의 도비 부분 2억 깎으면서 사실은 8억만 준 거죠, 순수하게. 제가 설명을 앞에서 잘못 드렸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라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총사업비가 53억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53억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8억 주면 끝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총사업비 8억 증가된 걸 반영된 거네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8억 증가하기 전에는 45억이 총사업비였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8억이 증가됐다기보다 시·군비를 대체시켰다고.

영숙

윤영숙위원

시·군비를 대체시켰다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시·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특교세로 대체시킨 겁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원래 도비부담이 약 26∼27% 정도였는데 도비 부담을 38%로 늘린 겁니까? 기정예산으로 보면 약간 비율이 27%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한 비율은 아니더라도 도비부담 비율이 늘었다는 거죠? 38%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3 대 7이어야 되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3 대 7인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4 대 6 정도로…….

영숙

윤영숙위원

시군부담을, 총사업비는 똑같은데 시·군비 8억을 도비로 전환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영숙위원

? 그러면 여기 사업이 2026년까지잖아요. 아직도 2025년, 2026년이 남았잖아요. 이걸 주시고 나면 사업비를 다 투여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만 줘도 어쨌든 이거는 해당 시·군에서 사업을 내년에 다 예산이 소요되지 않잖아요. 이월할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마도 지금 임실의 경우는 올해 주면 아마 명시이월을 시킬…….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 주는 거에 반대가 아니고 이렇게 급하게 줘야 될 이유를 잘 납득할 수 없어서, 내년에 교부해도 되고 사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올해 특교세가 내려와서…….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올해 소진해야 되는 건가요? 특교세를.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올해 용처를 어디다가 편성을 해 줘야 되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아, 내년에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내년에 받을 수만 있다면 확정적이면 저희가 하겠지만…….

올해

올해윤영숙위원

내려온 특교세는 올해 안에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어디다가 쓰임새를 정해 줘야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래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제가 설명을 정확히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윤영숙위원

내려와서 그러면 39페이지도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원래는 2025년도면 다 끝나야 되는데 임실에 한해서는, 임실만 좀 남았거든요. 임실만 내년도 아마 저희가 9월 정도에 완료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내년 9월에.

실이

임실이윤영숙위원

내년에 완료된다고요? 당겨서 된다는 말씀이세요? 2026년인데, 제 말은 그럼 특교세를 이게 급한 사업에 배정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이게 제가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5년 12월이면 되는데 표기를…….

영숙

윤영숙위원

아, 잘못 기재하신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내년 9월에 임실이 거의 다 끝나거든요. 세 군데 중에서 정읍과 순창은 완료가 되었고 이미, 임실만 좀 늦어졌는데…….

영숙

윤영숙위원

임실이잖아요. 임실이 늦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실만 내년 9월인데 기간표시를 잘못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문제예산 몇 개만 더 지적할게요. 설명은 따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173페이지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의 어떤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시행주체가 달라서 문제예산 2개 지적하고요. 170페이지 대구획 정리사업도 도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탁을 주는 것 같아서 이것도 문제예산 일단 지적을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2차 추경 관련해서 32페이지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게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어서요.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저희가 감하고 또 2025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 비교 증감해 가지고 올렸는데요. 이 지원할 실제 본예산을 세울 때 금액을 산정한 기준을 어디서 잡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올해에 지원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내년도 초에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품목이 가을 이전에 확정된 가격이…….

이게

이게서난이위원

그 이전에 용역 통해 가지고 용역에서 품목을 결정하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용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역을

용역을서난이위원

원래 하기도 하던데요, 전발연에서.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용역을 해서 초기에 어떤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고 지금은 가이드라인에서 저희가 그때의 AT라든지 농진청의 유통정보만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행정이 합니다. 다만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만 지을 뿐이지.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말씀하시는 건…….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용역은 필요 없습니다.

올해

올해서난이위원

이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할 품목들이 지금 정해지면 실제 지급은 내년 1월달에 진행된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올해 지금 정해진 게, 그럼 이거 2024년도에 하는 거는 초기에 지급이 됐고 이 정도가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을 세워서 1월달에 지급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이거는 언제 지금 나갔다는 건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올해가 마지막으로 마늘하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조금 착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보정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할 때는 주로 올해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이 최종 확정되는 품목들은 올해 안에 하는 것들은 올해 지급이, 올해 확정된 품목은 내년에……. 위원님,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세웠는데 남아가지고, 털어낸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서난이위원

원래는 2024년도에 지급하는 게 2023년도에 결정을 해서 2024년도 예산 세워서 지금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렇죠.

그때

그때서난이위원

결정했는데 그러면 그때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연말에 정리를 해서 맞췄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거죠, 중간에 뭐가 있든지.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이것이 당초에는 최저가격보장제만 하는 것으로 제도가 시행되다가 중간에 어떤 시장가격이 너무나 폭락해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 것도 없는, 그러면 폐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폐기비용을 따로 예산을 항상 세워놔요, 예비비 형태로.

비비

예비비서난이위원

형태로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런데 폐기비는 폐기할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서난이위원

90% 이내 보전비용이랑 폐기비용 2가지 항목이 이 안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실제로 숨어져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폐기비용이 지금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런데 올해 보니까 뭐 폐기할 것도 없으니까…….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여기 산출내역에는 나눠서 써주시는 게 맞죠, 폐기비용은 폐기비용대로. 폐기비용이 지금 7700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맞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삭감되는 부분이 폐기비용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왜냐하면 올해 내년 예산도 도비 차액 지원하고 도비 시장격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장격리가 지금 폐기비용이라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폐기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이거는 폐기비용을 지금 하는 거니까 격리비용으로 해 가지고 정리된 게 지금 마늘하고 가을무 비용 해 가지고요?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표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확히 못했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어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보통 균특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는 또 지특으로 돼 있더라구요. 부서 간에 용어가 달라서 위원들이 보기에 좀 그러기도 하고, 또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보전금으로 표시를 하는 데 있고 전환사업으로 표시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건 부서 간에 용어를 정리해서 일관성 있게 사업설명서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작물재해보험이 사실은 요건이 엄격하기는 하지만 올해 고창 같은 경우도 단호박 관련해서 아마 추가로 인정을 받은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더울 때 심으면 안 된다라는 이것 때문에 단호박은 사실 그때 심어야 되는데 공교롭게 올해 엄청 더웠잖아요. 그래서 재해품목에서 빠져있다가 추가적으로 인정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 파종시기나 심는 시기가 어쩔 수 없는 시기면 그 부분들을 인정될 수 있게끔 도에서 넓게 할 수 있게끔 정부에 건의도 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생명축산산업국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페이지, 교육분야단체 공익활동 지원. 찾으셨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3000만 원 예산이고요, 보니까 신규사업이에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물론 예전에는 교육행정과 일반 우리 도청 행정이 분리가 돼 있어서 협력사업을 자주 안 했지만 요즘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도교육청에서도 교육 분야에 대한 민간단체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원 규모도 2023년도에는 77개,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138개 단체, 2024년도에는 21억 7000만 원에 해당이 되고요, 2025년도에도 이것보다 증액된 25억 원을 사실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셨는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교육 업무가 저희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실질적으로 이걸 체계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는 잘 몰랐고, 두 번째는 이 업무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업무입니다. 이번에 넘어오면서 내년 예산에 세워서 공익을 하고 있는 교육 분야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은 중복해서 굳이 하는 것보다는, 또 예산 규모도 도교육청은 25억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운 3000만 원 사실 6개 단체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14개 시·군에 정말 많은 교육단체들이 있는데 6개를 해 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이 돈으로 다른 사업을 중복되지 않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실은 이 사업비의 규모가 저희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라든지 많은 단체들을 전반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예산과에서 총액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각 분야별 단체 지원을 위해서 실·국별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의 3000만 원 정도가 교육 분야의 공익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행정과에 편성돼 있던 게 이리 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우리하고 관계를 비교해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 지원이고 여기는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노력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중점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제가 보면 같은 말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앞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재학생을 위해서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하는 게 아닌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약간의 평생교육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가미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도교육청과 좀 차이가 있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중복된 예산인 것 같아서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전북특별법 실행력 강화 컨설팅 운영이 있거든요. 1100만 원을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들어왔는데 보면 책자 제작이 거의 절반이에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건 저희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특례가 발굴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력을, 실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특례들을 실행하는데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의 적합성 이런 것들을 구상하기 위한 그런 거고요. 그에 따라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책자도 좀 만들어야 되고…….

김성수위원장

책자 비용이 컨설팅 비용에 비해서 자문수당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차라리 자문 횟수나 이런 것들을 늘리고 책자 제작 비용은 파일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50부를 배포를 하시는데 어디에 누구한테 주려고 그러세요? 배부처가 어디예요? 그러면.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컨설팅이나 이런 데, 회의를 참석하는데 자문위원이나 아니면 부서에도 줘서 같이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성수위원장

1년에 50부를 열 번을 주겠다라는 뜻인데.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특례별로 해야 되니까요, 특례별로.

김성수위원장

그럼 특례별로 하게 되면 이 컨설팅의 10회 기준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건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특례라고 해서 다 컨설팅을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례를 실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한 10건 정도는 특례와 관련해서 컨설팅도 받고 자문위원 자문도 받고 그래야 할 걸로 보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너무 책자 제작 비용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김정기위원

위원입니다. 박현규 국장님.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김정기위원

18페이지 전북-강원 학술교류, 이 부분은 저번에 상생협력 협약 체결로 한다고 했어요, 사업을. 그러면 올해는 여기서 하고, 1년에 두 번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은 금년도 7월 11일날 강원지사님이 오셔서 상생협약을 한 내용이 10건 정도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강원연구원하고 전북연구원하고 특례 발굴이라든지 특별자치도가 같이 공통적으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특례를 받아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내용들을 같이 하자 그렇게 협약을 맺었고, 그에 따라서 강원연구원도 연구를 하고 전북연구원도 연구를 해서 같이 모여서 서로 의견 교류도 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따로따로 강원도 5000…….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이렇게 하고…….

해서

해서김정기위원

그다음에…….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놈을 가지고 와서 같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 특례를 발굴해서 이렇게 나갈 거니, 전북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하게 되는 거고요. 전북에서도 발굴된 특례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강원에서도 우리 것이 필요하다 하면 같이 해서 공동으로 법에 담아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결국은 입법 과정이 될 때까지 같이 노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번 신규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연속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하는김정기위원

게 좋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다른 특자도가 강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특별자치시도가 4개가 있는데 강원과 우리는 비슷한 입장이고 제주도와 세종시는 정부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국가에서 만들어야겠다 해서 아예 거기에다는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특례나 이런 권한들을 내려줬고요. 그다음에 세종의 경우는 행정복합도시를 국가에서 만들면서 특례시로 특별자치시로 만들어 줬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강원과 전북은 지역에서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특별자치도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것을 중앙에서는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이 똘똘 뭉쳐서 정부를 상대로 대응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공동연구 추진인데 연구비만 5000이에요, 행사비까지 5000이에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물론 행사비도 포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 내용을 연구비와 용역비하고 행사비를 별도로 구분을 해야지 그냥 5000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연구비는 얼마예요? 그러면.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기본적으로는 연구, 구체적으로 세부사업 산출기초는 없습니다만…….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우리 국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딱 거기에서 그러네요. 54페이지 시·군 청소년 어울림마당인데 지금 계속사업인데 10개 시·군만 있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54페이지.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김정기위원

10개 시·군만 있는 이유는 뭐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전주, 진안, 무주, 장수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어울림마당을 하겠다는 시·군 10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정기위원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계속 해년마다 빠진 거예요? 네 군데가.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어울림마당 행사를 않겠다는 입장이라서…….

이건

이건김정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김정기위원

자, 62페이지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항상 문제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역시나 예산이 3억 6000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분이 한 분 계시지 않나요? 경비하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두 분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두 분 교대하고 경비하고 하는데 사무관리비가 1억 2000, 공공운영비가 8000입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공공운영비가 8000이고요, 시설을 운영하는데 1억 6000 정도 됩니다.

어떤

어떤김정기위원

뭐 조경사업인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초 작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병충해 작업이라든지 수목에 대한 전지라든지…….

기본

기본김정기위원

작업을 하는데…….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기본 작업을 하는데 한 1억 6000 정도 되는데 부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대집회장도 잔디로 깔아놓은 상태고 주변에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잔디가 있기 때문에 제초 작업도 해야 되고 또 농약도 쳐야 되고 심어져 있는 수목에 대한 조경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정기위원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은 더 봐야 한다고 보고요,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64페이지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지자체들이, 76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먼저 64페이지 보시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여기는 12개 시·군이에요. 어디가 또 빠졌습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무주하고 장수가 빠져있습니다.

하고

무주하고김정기위원

장수는 필요가 없단 얘기인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여기는 지역아동센터가 잘 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려면 청소년들을 지도해 주는 청소년지도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도사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하겠다 그런…….

김정기위원

지역아동센터?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76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70…….

김정기위원

76페이지.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기도

여기도김정기위원

그러면 빠진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현재 청소년 급식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무주, 순창이 하고 있고요. 부안, 고창, 임실, 장수, 진안 이렇게 빠졌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정기위원

빠진 이유는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거기가 빠진 이유는 지금 그 지역에는, 학교 밖 청소년 센터가 있는데 그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센터가 없다고 합니다.

학교

학교김정기위원

밖 청소년 센터가 없어서 그 지역의 아이들한테는 청소년 급식지원을 못한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이건

이건김정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할게요. 40페이지 농촌유학생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한다,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교육청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유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체류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 사업 하고 있어요. 이것하고, 그다음에 이건 올해 2회 추경에 또 삭감하셨는데, 그러죠? 감액했잖아요, 올해. 660만 원 감액하신 거 아니에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올해 똑같이 100% 해 가지고 올리셨네요.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이정린위원

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내내야 센터형 농촌유학 지원인데 ‘농촌유학센터 4개소 정도’ 이렇게 해 놨어요.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센터 4개소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가 총 농촌유학센터가 5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1개소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적고, 5명 미만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5개 중에서 4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신규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이건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식품부에서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 국비 지원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섰습니다, 국비가 빠져서.

비는

국비는이정린위원

왜 빠진 거예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국비는 기재부에서 농촌유학과 관련된 예산을 지방에서 하라고 해서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체 활용해서 전북특별자치도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몇 년도부터 하셨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매체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예.

여기

여기윤정훈위원

조직개편하면서 하신 거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대외국제소통국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매체를 활용해서 전북특별자치도 홍보를 하는데 특별자치도 홍보물을 저희들이 만들게 되면 이걸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도 정해져 있고 일반적으로 매체를 활용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홍보기획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홍보기획과에서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홍보기획과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훈

윤정훈위원

대외소통국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좀, 거기도 홍보를 하는데 전광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런데 분야가 다릅니다, 분야가.

예. 실·국별로 자기 분야를 홍보하게 하는 홍보콘텐츠를 만들면 매체를 활용하는 부분은 홍보기획과에서 매체를 활용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로

주로윤정훈위원

위치를 수도권, 도내 주요 거점 옥외광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옥외광고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전광판을 선정, 위치 선정이나. 또 지하철, KTX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KTX, 지하철…….

정훈

윤정훈위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기준으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택은 홍보기획과에서 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홍보기획과에서?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저희들이 이걸 예산에 맞춰서 콘텐츠를 만들어 주면, 그러니까 각 국별로 만듭니다.

기는

여기는윤정훈위원

콘텐츠를 만드는 기능만 한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만들면 그 2억을 가지고 홍보기획과에서 매체 잘 보이는 데 홍보 효과가 높은 데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전광판하고 지하철, KTX 합쳐서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서 하고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자료로 좀 주시고 일단, 그러면 전광판은 도내에 내방객들이 많이 오시는 지역이나 이런 쪽은 활용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특구랄지 전주한옥마을이랄지 이런 곳에서는 같이 전광판 활용을 할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무조건 대도시 가서 해야 됩니까? 왜…….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도내에도 언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광판들이 한 다섯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는

여기는윤정훈위원

수도권에만 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는 수도권 및 도내, 아, 도내 주요 거점…….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주요 거점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여기도 어디어디 하는지 자료를 주시고, 특히 관광특구나, 사실은 전광판 광고 같은 경우는 큰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워낙 많이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선을 뺏어서 홍보를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관광특구나 덕유산리조트나 이런 쪽에 많이 왜 활용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싶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 계획도 갖다 주시고, 그래서 전광판하고 지하철, KTX의 1억 원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그쪽 자치제도과에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집행률이 계속 부진한 사유가 뭔가요? 사업설명서 32쪽에.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실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연다든지 전북 규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서면심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산은

예산은윤정훈위원

계속 올라오고 또 감액하고 집행률은 부진하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서면심사를 좀…….

심사

서면심사윤정훈위원

, 거기에 예산을 맞춰서 올려야지…….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다음에 규제 개선 과제가 발굴되면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윤정훈위원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영숙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어서, 저도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감액하셨는데 원래 계획은, 현재 400만 원 집행하셨는데 이 집행액은 주로 뭐에 쓰신 겁니까? 규제개선간담회, 시·군 순회간담회에 사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로 사용하신 건가요? 400만 원 집행하신 거.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현재 보면 규제개혁TF 회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개선 사례 컨설팅, 신고센터 발굴과 관련된 내용에 좀 썼습니다.

문가

전문가윤영숙위원

자문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전문가 자문.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여기 2차 추경은 좀 이따 하겠지만 거기도 설명서에 보면 ‘규제개선간담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등’이라고 돼 있지만 전문가 자문료 이런 게 없는 것 같고, 물론 지금 예산서에는 구체적으로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산출내역과 쓰신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올해 그래서 설명서에 있는 부분에는 규제개혁위원회는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이 도민소통창구 운영 720, 시·군 순회간담회 개최 240, 규제혁신 성과 홍보 2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은 여전히 올해랑 똑같이 ‘규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수당 등’, 이거하고 이거하고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결국 또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과홍보. 아니,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뭘 홍보하시겠다는 건지.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 여기 산출기초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규제위원회를 꼭 열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 할 계획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 말은 이거 올리면서 사업 내용은 올해랑 똑같이 하셔 놓고 산출내역은 계획은 다르잖아요. 설명서하고 이거하고 맞지 않아서, 일단 홍보를 한다는 것도 올해 내용도 좀, 결국 홍보비를 하겠다는 거에 저는 동의하지 못해서 일단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한 가지, 예산 미반영 내용에 장학숙 관련해서 이거 2차 추경에 감액하신 거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향후

향후윤영숙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액하고 이거는, 이전 추진은 영원히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혹시 뭐…….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사실 부지를 선정하는 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장학숙이 대학교가 많이 있는 데에서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학생들…….

현재

현재윤영숙위원

장학숙 위치가 아니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 서초 쪽에 있습니다.

더 강남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강북 쪽에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고려대라든지 성균관대라든지 기타 등등 학교, 연세대 쪽이라든지 이쪽 강북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통학거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업의

사업의윤영숙위원

내용은 필요성은 느끼는데 제 말은 부지 어려워서 못하셨는데 향후 어쨌든 찾아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부지가 확정되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를 지금 열심히 찾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처음에 그래서 중구에 있는 땅을 부지를 찾아서 중구청에 있는 땅을, 저희들이 중구청도 방문을 했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현장을 보고…….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2025년 예산에는 없는 거죠? 관련 예산이.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부지가 없어서…….

으면

찾으면윤영숙위원

그때 추경에라도, 추경 전이면 추경이고 아니면 본예산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부지가 확보되면요.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중구청 부지가 왜 매입이 안 됐는가요? 거기.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서울에서 저희들이 기숙사를 지으려면 현재 가보셨던 땅의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서울시장님을 지사님께서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서울시장님께서 인쇄업자들을 위한 시설로 쓰기로 이미 인쇄업자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꾸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해서 그와 관련된 대체부지를 한번 찾아주겠다는 시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님의. 그런데 합당한 장소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있는 서초동 부지는 혹시 지구단위 도시계획 변경 여지는 없는가요? 2종으로 바뀐다는지.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은 사실은 하려면 서울시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성수위원장

거기만 빼놓고 다 2종이에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거기만 1종이고 나머지가 2종이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원래대로 하면 2종으로 바꿔주면 그것도 같이 협상을 해서 하면 사실 그 부지를 팔고 나오는데 가치가 훨씬 올라가니까, 그러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서울시하고 좀, 대체부지가 없으면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해서 차라리 거기에 개발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4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센터형 농촌유학 지원사업이 2023년도까지 국비 지원을 하면서 농식품부 지원을 받다가 2024년도에 사업이 없어지면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반영하고 그 예산을 내년도에도 예산을 진행하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농식품부에서 지원했던 국비 부분들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으로…….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도내 농촌유학센터 4개소를 어디어디 하고 계시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완주에 2개소가 있고요, 장수 한 군데, 임실 한 군데, 순창 한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총 다섯 군데네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총 다섯 군데인데 완주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다섯 군데인데 네 군데만 지원하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장수는 지금 사람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유학센터를 처음 시작할 때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마련이 돼 있었었는데 5명 이하는 지원을 않는 걸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아, 예. 그럼 거기는 지자체에서 인건비만 나가겠네요, 지자체 예산으로.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건 완전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아, 민간에서요. 왜냐하면 제가 센터형 농촌유학 지원사업을 보고 이전에 진행이 됐지만 실제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농촌유학 사업들이 있고 서울시교육청이랑 MOU 체결해서도 굉장히 잘 촘촘하게 진행이 되는데 굳이 저희가 여기에서도 이 센터들을 지원하는 비용들이 여기서의 역할과 교육청의 역할이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진행을 해 왔다가, 아이들이 와있습니다. 아이들이 와있는데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않는다고 갑자기 지원을 끊어버리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학생이 그런다고 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센터는 비용이 국비가 끊긴 상태에서도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받으면서 유지할 생각인 건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는 학부형들, 서울에서 만약에 아이들을 센터에 맡기면 학부형들이 센터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요.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이거는 교육청이랑 협력모델 만들어서 이미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으니까 이 센터를 굳이 국비가 끊겼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더 잘하고 있는 기관들이 지금 현재 다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도 맞지 않을까. 아까도 민간이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43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45페이지는 저희가 원래 1000억이었는데 국비 800억인데 이번에 20% 평가 반영돼 가지고 500억이 된 건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실은 출연 동의안도 1000억에 냈는데…….

서난이위원

예, 했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도비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다 합치면 아마 저희들이 충분히, 기본적으로 라이즈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총예산에 대한 내시가 없었고, 그런데 교육부에서 RIS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업을 규모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가 한 1000억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 매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 재정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일단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RIS 평가로 해서 페널티로 20% 받아서 이 삭감액이 결정된 게 아니고 출연 동의안은 1000억으로 해서 받았지만 실제 도비 편성액을 50억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이어서 국비를 조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 정도 지방에 내려보내는 예산이 국비가 확정되거든요. 그때 확정이 되면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이

확정이서난이위원

되고 줄면 저희가 반납금액, 그러니까 불용처리할 금액들도 생길 수 있겠네요, 만약.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1000억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아, 그러세요? 1000억이면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그렇게 해서 나머지 50억을 추경에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62페이지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관련해서 3억 6000이 어쨌든 긴급현안질의도 있었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용역을 진행한다고 하니 관련해서 언제까지 저희가 도비에서 마련해서 진행될 예정인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교육청하고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저희가 어쨌든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안이 마련되면 사실 이 비용은 아예 세워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이랑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두고 협의하고 있는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운 것은 1년분을 세웠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1년분을 세웠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글로벌리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그게 또 국제교육원으로 운영할 경우에 지금 현재의 시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아마 용역을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릴 거고요. 그에 맞춰서 국제교육원을 운영하는 교육청의 조직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절차를 거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될 걸로 보아지고 있고 그에 맞춰서 일련에 맞는 일단은 시설유지를 해야 되니까 시설유지 비용을 세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도에서 많은 막대한 비용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의 고민은 억울한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 실제 여가부에서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너무 책임소재가 없어서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고 요구할 만한 사안이 저는 글로벌리더센터 관련해 가지고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부분이야 어쨌든 우리가 전라북도 여러 가지 특자도에 대한 이미지를 망치면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입장인데 이 리더센터는 어쨌든 존치하는 건물이고 이것마저도 저희가 다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되나. 그러니까 도에서 만들고 도에서 이렇게 방안을 만들었지만 저는 여가부가 이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고민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당초 글로벌리더센터를 구성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국립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별로 국립은 한 군데로 원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김제에 있습니다, 국립이. 그렇다 보니까 여가부에서 그거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럼 우리 지방에서 잼버리도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짓겠다 해서 지어진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에서는 전혀 운영할 생각은 없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여가부가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공간이 있으니 계속 공모사업이나 다양한 방법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림원 부지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면서 장애인 관련한 교육센터나 그다음에 직업훈련학교나 여러 가지 받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재정 부담을 우리가 지었으니까 우리가 떠안는 것까지 그렇게까지는 좀, 열려있는 마음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본예산 미요구 사유가 외국인 유학생 지원사업을 라이즈로 통합 추진한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RIS사업으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한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1억 5000을 진행을 했고 당시에 이 사업으로 3억 1400을 했는데 라이즈사업으로 진행하더라도 주거비 지원이나 이런 게 가능해요? 이 사업이. 라이즈에서는 주거비 지원이나 개인적 지원사업이 전혀 불가능할 텐데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직 라이즈 지침이 교육부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침에 그런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라이즈 체계에서는 지침상 주거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다 못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 올해는 주거비 지원 했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올해는 라이즈가…….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올해 자체예산으로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거비

주거비서난이위원

지원했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그거를 계약한 기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거비 지원 받고 1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정주 비용으로 장학금처럼 아이들한테 지원해 준 거고, 주거비라는 게 아이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면 기숙사 비용도 내야 되고 월세를 얻으면 월세 비용도 내야 되고 그런 데에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 거지 계약을 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을 지원…….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더 라이즈사업으로는 불가능하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래서…….

이게

이게서난이위원

지침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거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아까 장학금 명목으로 줬다고 했는데 예산 이거 다 통으로 날리고 라이즈로 이거 공모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심사할게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라이즈로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거를 외국인 유학생 들어오면 다 공모에 받아주실 거예요?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는 1년짜리 사업을 또 진행했고 그다음은 내년, 그러면 2025년 유학생 사업은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기본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하는 비용은 라이즈사업으로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안 됐지만 지침이 포함돼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시도가 다 똑같이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시도와 협력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침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성

현금성서난이위원

지원이 거의 불가능한데 전체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가능할, 지방소멸기금도 지금 그게 안 되는데요. 일단 저는 올해 관련해서 이 사업을 했던 추진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주거비 지원이 아까 장학금 명목처럼 줬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근거로 예산이 편성돼서 어떤 근거로 그게 지급이 가능했는지 근거랑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자료박정희위원

요청만…….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42페이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인데요, 이게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나요? 3개소인데.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3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안하고 임실하고 순창 이렇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로 더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로

추가로박정희위원

하는데 50% 도비고 나머지 50%는 시·군비네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한 가구당 4000만 원 예상인가요? 거주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기본이.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신축을 합니다, 이건.

정희

박정희위원

4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신축을 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요. 시·군별로 30억 규모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건 내년도 1차연도 사업비로 설계비를 담아서 2억 정도 주는 거고요, 50 대 50 해서 총 4억 가지고서 설계를 할 계획이고, 그건 1차연도 사업으로. 그리고 나머지 2차연도 사업에는 신축비를 줄 계획인데 현재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시·군비, 도비 50 대 50 합쳐서 30억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것이

이것이박정희위원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 농촌유학생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요.

나게

엄청나게박정희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지금…….

정희

박정희위원

서울시하고 우리가 맺었을 때 서울시가 지원을 않겠다라고 한 뒤로 제가 교육청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엄청나게 줄어서 지금…….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거짓보고를 했네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2022년도에 처음 할 때는 27명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할 때 84명이었고 올해 할 때 160명으로 늘었고 지금 현재 농촌유학생을 모집한 결과 한 200명이 넘게 233명이…….

정희

박정희위원

교육청하고 교류하시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럼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일부 내고 있거든요. 아니, 이 사업이 아니라 농촌유학 사업을.

유학

농촌유학박정희위원

사업이 교육청은 지금 감액해서 들어왔어요, 적어서.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교육청의 경우에는 모집인원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형태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박정희위원

농촌유학을 오겠다라고 한 것도 집계가 되었을 텐데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이게 집계가 어제 됐습니다, 어제.

예, 어제 됐어요.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집을 지어주실 예정이에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현재는 농촌유학생이 계속 수요가 있다면 시·군별로는 좀 지어줄 필요가 있겠다…….

정희

박정희위원

몇 년쯤 있다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이들이.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보통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학교

초등학교박정희위원

1학년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게는 없는데 원래 서울시에서 농촌유학을 지원하는 것은 6개월만 지원하는데 6개월이 끝나더라도 연장하겠다는 농촌유학생들이 많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43페이지에 보면 센터형 농촌유학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서 지원받고 있는 아이들이 전체 몇 명이에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여기서 지원받고 있는 애들이 35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35명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내년도에도 35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내년도도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내년도에도?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 아이들은 단기성으로 1회 1년 있다 가는 학생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초등학교를 마친다든지 이어서 중학교까지 간다든지 그런 아이들이 많이 와있습니다, 농촌유학센터는. 농촌유학센터에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아주

아주박정희위원

자신감이 있으신데…….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자신감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교육청에서 보고받기로는 이것이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예산의 전형적인 낭비 사례로 이야기를 해서 많은 지적을 당했어요. 그런데 전북도청에서는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허위보고를 한 것이고 도청은 도청대로 자신만만하게 이 사업이 성공을 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가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1∼2년 있다가 그렇게 다시 되돌아가 버리면 남아있는 아이들의 상실감은 그럼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 것이냐, 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이들이 여기 와서 시골에 와서 있다가 한 2년 있다가 가버려요. 걔는 갈 수 있지만 남아있는 애는 못 가잖아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러한 어떤 상실감에 대한 괴리를 그럼 우리 전북은 그래도 학생을 조금 유치해 보겠다고 농촌에 있는 학교들이 살아남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점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점점점, 아니, 도청에서는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니 저도 다시 교육청을 불러서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확인해 보시면 통계에 나오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한 만큼, 지금 전북에 있는 아이들이 6년 전에 비해서 절반, 6년 전에 1만 1000명 낳았다라고 하는데 2023년도에 6600명 낳았어요, 전라북도 전체.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그 아이들을 정말 다 농촌유학으로 전부 다 충족을 시킬 것인지, 전국적으로 더 아이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는 이 농촌유학으로 아이를 채울 것인지, 우리 전북에 있는 아이들로. 아이들의 상실감은 또 어떻게 충족을 시켜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농촌유학을 하고 있는 학교의 대상이 학생 총수가 60명 미만인 학교를 대상으로 농촌유학생을 받아서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체류형이 많습니다. 체류형이라는 건 부모와 아이가 같이 와서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에는 27명이었는데 금년도 160명으로 돼 있고 앞으로 수요는 저희들이 200명 이상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학부형들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주거를 같이하면서 하는 학생 부모들도.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견해로는 농촌유학이 저희들이 거주시설만 제대로 마련해 준다면 서울이나 경기나 이런 데에서 많은 학생들이 지역에 내려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 출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부족한 부분들을 외지로부터 학생들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지역 입장에서는 소멸을 방지하고 또 인구 늘리고 그다음에 지역이 학교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으로 보고 있고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학부모님들까지 같이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학부형들이 와서, 올해 유학생이 160명인데 학부형이 119명이 와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또 이런 시설을 집을 지어주지 않고 14개 시·군에 농촌유학생들이 가족체류형으로 올 때 그 집을 리모델링, 시골에 있는 빈집이나 그런 걸 정비해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

얼마박정희위원

지원하는지 아세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군산이 한 2500 정도 지원한다고…….

정희

박정희위원

2500만 원 갖고 고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해 보니까요, 리모델링한 집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정희

박정희위원

2500만 원 갖고 집을 고쳐야 필요도 없으니까 선호하지 않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빈집 정비사업이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군이나 다른 농촌 정비나 이런 쪽에서…….

정희

박정희위원

민간보조로 줘야 되는 상황인데 2500만 원 갖고는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순창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거시설과 관련해서 농촌유학을 온 학생과 학부형이, 저희들이 시·군별로 아이들을 받기 위해서 주거시설을 발굴해 놉니다. 그러면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와서 집을 한번, 저희들이 집 보러 가듯이 와서 쭉 보고 갑니다. 보고 가는데 대부분이 그런 집들은 자기가 서울에서 살던 집하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은 농촌형으로 살지만 집만큼은 깨끗한 주거 환경을 원하다 보니까 그걸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깨끗한 집을 지어주자는 얘기죠.

정희

박정희위원

제 말씀은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아. 와서 공부도 하고 시골도 경험하고 다 좋아요. 그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에서 정주를 하느냐라는 거죠. 절대 정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10%가 되려나요? 그것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전북자치도의 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맞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농촌에서 경험하고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은 우리가 예산 다 들여서 예산 투자해서 해 놓고 정작 정착해서 살라고 할 때는 다 가버린다라는 얘기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래서 단순히 한 번 왔다가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해 보니까 2022년도에 27명 가운데 25명이 연장해서 또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초등학생이요?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거의 다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러죠

그러죠박정희위원

, 그러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리고 그다음에 2023년, 2024년도에는 84명 중에 49명이 연장 신청을 해서 연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박정희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연계가 돼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만 있다가 다 가버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지켜줘야 될 전북특별자치도의 아이들은 남아있으면서 상실감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농촌 경험도 하면서 전부 다 학비며 시설, 숙비며 전부 다 대주니까 와서 잠시 잠깐 있다 갈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생활비도 안 들고 와서 있으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은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여기에 있는 그 아이들에 대한 상실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 봐가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얘깁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

인구가박정희위원

잠시 잠깐 늘었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119명씩 학부모가 와서 있다라고 한다면 전북인구가 좀 늘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헛돈 쓰는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올해가 160명인데 108명이 연장하겠다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학부형들이 지역에 남아있게 하려면 단순한 농촌유학 가지고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귀농·귀촌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학부형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까지 연계시켜서 가야만이 이게 가능한 걸로 보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하기는 좀 벅차지만 농림부서와 잘 협의해서 학부형들도 지역에…….

러한

그러한박정희위원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국장님께서 지원을 해서 일시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좋겠지만 정작 지켜야 할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 줄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위원

저 문제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18페이지 전북-강원 학술교류는 아까 질의가 있었으니까 문제예산 하고요. 24페이지 전북포럼 개최 관련해서는 증액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전북포럼 말씀하셨으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도 예산에서 예산이 총 2억인데 도비 1억, 시·군비 1억 50 대 50인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왜 5000만 원이 늘었는데 매칭을 안 하고 도비에서 전체 부담을 하는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작년에도 시·군, 이건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같이 할 시·군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익산에서 하기로 해서 익산에서 1억을 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왜 매칭을 안 했냐 이 말씀이에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김성수위원장

아직 시·군이 정해지진 않았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안 정해졌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50%분을, 아니 5000 매칭을 해서 가셔야지, 여기에 있는 지금 예산서에 있는 기타운영비 3500은 뭔가요? 뭔데 3500이나 되는 돈을 1억 5000 중에 3500을 기타로 잡아놓으셨는가요? 그리고 예산내역에 보면 행사장, 무대조성 4800, 연사초청 4000, 행사인력 1200, 디자인, 홍보 1200. 그러면 나머지 1억은 시·군에 받아서는 어떻게 쓰실 건지. 이 돈이면 행사장이랑, 이 돈들이 매칭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일단 전체 저는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얼마

얼마황영석위원

남았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한 달 못 남았지, 12월 말인데. 지금 12월 초인데.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이요, 전북특별자치도 홍보 강화. 이게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서 2024년도 올해 10월달에 추경예산으로 2억을 세웠죠? 추경에.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추경에?

영석

황영석위원

안 했어요? 10월달에.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추경에 안 세웠는데…….

영석

황영석위원

2회 추경.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산에

본예산에황영석위원

2억이 섰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걸 올해 2025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똑같이, 아니, 계속사업으로 해서 2억이 올라왔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이걸

이걸황영석위원

해서 효과가 얼마 있습니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 홍보라는 게 당연히 효과가 나야 된다 생각하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만 홍보의 효과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자치도가 처음 올해 출범이 됐고 그에 따라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 예산을 작년에 이어서 2억을 세웠고요. 특별히 이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하는 거지만 그 매체를 활용하려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국장님, 전국에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됐다라는 것을 지금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예요

뭐예요황영석위원

? 아니, 전라북도라는 것은 외국에 있는 사람도 다 아니까, 해외에 사는 분들도 전라북도는 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하는 건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 특별자치도가 되었다는 거 플러스 우리가 특별법에 담겨져 있는 특례들이 있는데 그 특례가 실행이 되면 전북이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가 어떻게 자치권을 가지고 자치적으로 전북이 운영된다 이런 부분들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그러니까 홍보 매체에다 이 예산을 주면서 하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못 바꾸잖아요, 그 홍보 영상이랄지…….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랄지

멘트랄지황영석위원

이런 것을. 그런데 그거 몇 년간이나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몇 년간이나.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초창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됐다는 부분하고 특례가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실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들을 홍보할 거고요.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그 특례를 받아와서 전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홍보 매체에다 하는 것은 간략하게뿐이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초, 20초…….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홍보책자로 한다는 것은 남기는 거지만. 그런데, 좋아요. 1억 가지고, 2억인데 1억은 수도권의 전광판 이런 데, 지하철 이런 데. 그런 것은 우리가 용산역을 간다든지 이렇게 딱…….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다 있습니다.

제도

어제도황영석위원

내가 서울 다녀왔지만 용산에 가면 군산이 뭣이 어쩌고 그런 것도 있습디다. 전라북도 어디가 뭣이 어쨌다 이런 것도, 그런 건 딱 눈에 들어오게 머리에 쫑긋하는 그런 맘이 있어요, 우리 같은 전라북도라. 그걸 느끼는데 밑에 방송캠페인 이런 것은 좀더 한번 심도 있게, 우리 총괄지원과장님.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총괄지원과장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한 20일뿐이 안 남은 양반 대답만 하고 가면 끝나니까 이런 것은 좀 과장님께서 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특별자치도가 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인가, 몇 년간을 더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매년 2억씩 이렇게 투자를, 전라북도 다 아는데 특별자치도가 붙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을 좋은 방안을 아이디어를 내서 2억 적은 돈이지만 홍보를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이고요.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농촌유학과 관련해서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저도 농촌에 사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올해만 해도 농촌유학으로 학생 수가 늘었던 데는 제가 알기로는 순창하고 두 군데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또 지자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농촌교육에서 아이들 수가 적은 거에 대한, 또 특히 여러 가지 폐교 위기에 처한 농촌학교의 그런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지만 일시적인 처방은 될 수 있다고, 일단은 노력들을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죽어가는 어떤 세포에 이식을 하면 그 중간 과정이 또 필요하잖아요, 적응하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 어떤 실적, 치적을 쌓기 위한 농촌유학 그런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빚어지는 다양하게 파생하는 문제들, 갈등들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기존에 농촌을 지켜왔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지역 주민들이 또 고스란히 그걸 받아야 돼요. 이게 단기 6개월 또 연장해서 1년 한다고 하지만 주로 대부분 보니까 그들을 위한 사업들이 주를 이루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많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활기도 띠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소외감이나 상실감, 박탈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같이 가야 된다. 농촌유학만 해 가지고 그들에게 주거시설 문제, 다른 여러 가지 여타의 생활비나 이런 거 지원해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만 올라가고 또 그분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지자체에서랑.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또 지역에 원래 계셨던 분들을 좀, 그분들을 염두에 둔 또 다른 뭔가를 같이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결국 오래 못 가서 또 실패하고 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을 교육청과 또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문제들을, 이제는 이 시점에서 조금 돌아보면서 문제를 진단하고 그 대안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18쪽에 전북-강원 학술교류가 있어요. 물론 특자도라는 거 그런 공통점도 있긴 하지만 또 강원도와 우리 전북자치도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동연구를 추진해서 뭔가 공동으로 협력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산출내역이나 이게 과연, 같이 연구하는 건 좋지만 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어요. 일단은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22쪽에 홍보 협력이 있어요. 내년도에 특자도 출범 1주년을 맞아서 기념하는 행사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출범 1주년 행사.

은미

오은미위원

이 부분도 물론 우리가 축하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하루 행사비에 5500만 원인 행사는 좀 과다하다 생각하고, 일단 전체 삭감은 아니지만 또 일부 삭감을 말씀드리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또 23쪽, 이것도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진짜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홍보, 우리 도를 홍보하는. 아까 내용이 다 다르다고는 하셨지만 전체를 한번 진짜 비교해 보고 싶어요, 각 부서마다 있는 홍보 관련한 이 사업 내용들을.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또 이걸 해야 된다는 의지와 욕심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아까 설명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24쪽에 전북포럼도 한 번 하는 행사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좀 과다한 예산인 것 같아서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중에

나중에오은미위원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으뜸인재, 이것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교육청과 또 우리와 명백하게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대상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도 와서…….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

구분해서오은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80쪽에 보면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있어요. 현재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이 한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파악이 되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

되는

파악되는오은미위원

수.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퇴소자 수가 한 635명 정도 되고…….

은미

오은미위원

635명 중에 지금 여기…….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중에 금년도에 10명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은미

오은미위원

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건 기준이 있습니다. 쉼터를 퇴소한 지 18세 이상인 자하고 그다음에 퇴소일 기준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에서 이용을 하는데 직전, 그러니까 나가기 직전 퇴소 전 6개월은 연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청소년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은 퇴소일부터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3년 동안 매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3년 동안?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지원하는 아이들이, 우리가 퇴소한 아이들이 635명이고 해마다, 숫자는 지금 12명 올해 하다가 2명이 더 늘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올해가 10명이었고요, 내년에 한 12명으로…….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12명인데 몇백 명 넘는 아이들 중에서 12명…….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금년에 여가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조건을 좀 완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거오은미위원

문제예산은 아니지만 조건이랑 그 내용을 좀더, 자세한 내용을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청소년 특별지원 바로 옆에 81쪽에도 보면 이것도 대상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막연한 것 같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청소년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발생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또 어떤 일탈행위를 통해서 갑자기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으로 전환이 됐다든지 이런 청소년들을 발굴…….

어떤

어떤오은미위원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갑자기. 갑자기 발굴이 돼 가지고 누가 케어해 줄 수 없는 청소년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사회가 위기가 좀 가속화되면서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발굴을 제대로 더 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청소년들이 제대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학교 밖 청소년 파악은 어떻게 되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기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파악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시스템으로 해서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 그리고 또 일부 경찰서하고도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 숫자는 파악이 됐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숫자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학업 중단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예, 전체.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학생이 18만 3000명인데 거기서 학업 중단으로 인해서 학교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한 1444명 정도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444명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여기 82쪽, 83쪽에 보면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있어요. 보면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한다. 그리고 또 여기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도 생리용품 지원이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대상이 구분이 되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학교를 다니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여기는 저소득층이라 하지만 그래도 저소득층과 학교 밖 아이들과 또 겹쳐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중복은 안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중복은 안 되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중복은 안 돼요.

복이

중복이오은미위원

안 돼요? 그러면 83쪽에 여기 시행 주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복지센터에다가 비치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생리용품을 비치하는데 여기 한 곳에다만 비치하는가요, 아니면 시·군에 있는 센터에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시·군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렇게…….

은미

오은미위원

시·군에 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아, 이렇게 나눠서. 하여튼 중복은 안 되고, 중복이 되더라도 아이들이 가는 곳 어디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요즘은 그냥 공중화장실에도 비치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풀어졌어요.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료만

자료만박정희위원

요청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42페이지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와있는, 14개 시·군별로 몇 명씩 와있는지 그거하고요. 센터형 농촌유학 지원하는데 완주, 장수, 임실, 순창 몇 명씩 있는지 그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질의서난이위원

잠깐…….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에

이번에서난이위원

출연 동의안 올리시고 글로컬 전담팀 관련해서는 인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예산을 안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사안을 왜 의회 출연 동의안에 올리시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은 그러면서 저희들이 출연 동의안을 내면서 글로컬과 관련된 사업이 라이즈 체계에 들어옵니다. 라이즈 체계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최근에 확정된 부분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라이즈 체계에 들어오면 지산학협력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라이즈사업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처음에는 출연 동의안 올렸다가 글로컬 사업이 라이즈로 들어가는 그런 거와 연계해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뺐습니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요, 부서가 자체적으로 예산 반영을 안 해도 된다고 미반영 요구를 한 거 자체는 의회는 시간을 들여서 관련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하는데 실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안들이 보고가 안 된다는 거 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출연 동의안은 없어도 지금 예산을 자체적으로 쓸 거라서 그 동의안 자체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고요. 라이즈사업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했기 때문에 라이즈사업은…….

로컬

글로컬서난이위원

전담팀으로 출연 동의안을 받으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러니까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전북특자도와 강원특자도 상생협약 맺고 나서 의회 보고는 언제 하셨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한, 날짜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지만…….

보고

사전보고서난이위원

하셨어요, 사후보고 하셨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전보고는 못했습니다.

서난이위원

사전보고는 못하셨고, 이게 비용이 수반되는 협약인데도 사전보고는 못하셨고 사후보고는 언제 했는지 담당자분들 뒤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전보고 하셨어요? 언제…….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총괄지원과장입니다.

서난이위원

위원장님, 답변대에,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총괄지원과장 이수행입니다. 저희가 7월 회기 때 이걸 행정협의회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향후에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드렸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협약서 내용하고 실제 이행과제까지 한꺼번에 보고를 같이 했었나요? 당시에.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그때 행정협의회로 가는 부분들에서 거기서 행정협의회로 가게 되면 저희가 돈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협의회를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상임위에다가도 그 안건으로 올렸었습니다.

서난이위원

안건 올려 가지고 보고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46페이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글로컬, 그다음에 47페이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글로컬인데 사업 기간이 2023년 6월부터인데 신규사업이네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들공모를 통해서 2개가 선정이 됐고…….

김성수위원장

언제 선정이 됐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2023년도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예산이 안 들어갔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2024년도 1회 추경에,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선정이 된 다음에 올렸는데 사업에 대한…….

김성수위원장

2024년도 1회 추경에 올렸다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1회 추경이요, 2024년도 1회 추경.

김성수위원장

2023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2024년 1회 추경이요.

김성수위원장

아니, 2023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2024년 추경 때 올렸다고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왜 그때 올리신 거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꼭 지방비 매칭이라는 게 2023년도에 됐다고 해서 바로 매칭하는 그런 부분은 규정은 없고요, 사업 기간 내에 매칭을 하면 되는데 늦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로 교육 부서와 사업 부서와의 관계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에는 왜 예산이 추경에 안 세워졌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일단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어쨌든 의무매칭은 아니었나 보네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 의무매칭이었기 때문에 또 매칭을 하는 거고요. 그때도 예결위원이신 김대중 위원님께서 이 사업은 교육협력추진단에서 예산을 세울 성격이 아니고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데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게…….

김성수위원장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래서 결국은 그때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깎이면서 미래산업국에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정리가 됐는데 또 협의하는 과정에 그때 당시에 이의제기를 했던 김대중 위원님께서 의견을 바꿔주셔 가지고 저희한테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워졌는데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 추경에 올렸는데 그때 예결위 때 깎였다는 말씀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글로컬이 언제 됐죠? 저희가.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2023년도 10월에 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없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글로컬 예산으로 넣었죠?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글로컬 예산을 저희가 500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가고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하라고 사실 500억을 전북대에 지원해 주면서 가산점을 받아 가지고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사업에 이렇게 글로컬 예산을 계속 지금 도청이 넣고 있어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재정 상황이라도 풍족하면 새롭게 글로컬 예산과 별도로 해서…….

김성수위원장

아니죠. 만약에 글로컬이 없었다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안 주시려고 했어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그때 당시에는 도비로 글로컬하고 관계없이 주는 걸로 금년도 1월달에, 아니 1회 추경 때 했던 거고요.

김성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글로컬이 없어도 줘야 되는 예산이고 글로컬은 다른 사업을 더 풍족하게 대학하고 진행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제 방에 설명을 오신 다른 분들께서 했던 말이 뭐냐면 글로컬 예산을 보면 2022년도 하반기에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처음 내려왔을 때 모양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이 예산을 지금 막 배분을 하고 있는 이 과정이어서 그때도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현안사업이랄지 정말 생각 없이 많이 가서, 심지어는 예결위에서 부대의견까지 달아 가지고 좀 소통하고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글로컬 예산도 지금 보니까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2개 46페이지, 47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만

하나만서난이위원

더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계속 사전에 협의하셨다고 하시는데 회의록 보면 7월 17일 날짜로 의회 보고 건으로 나오는데 협약 날짜는 11일이거든요. 관련해서 내용 나중에 다시 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

이수행총괄지원과장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계속 사전보고라고 하시니까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 건의사항 좀 드리고 싶은데요.

김성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까지

지금까지서난이위원

계속 반복되는 지적된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각 시·군별로 해서 미매칭 사업들이 2024년도에 발생했고 그게 아예 지자체 간 협약, 그러니까 어쨌든 협의를 한 사항인데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있어서 지자체별로 그 목록에 한해서는 전체 문제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장

미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일괄적으로 예산과나 관련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해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시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생활을 한 달이 채 남지 않게 지금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은 예산이니까 저희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지만 또 국장님께서 마무리는, 마지막 예산이시잖아요?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소회를 한번 짧게나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규

박현규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장님께서 소회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1992년도 처음 공직생활 해서 공로연수까지 포함하면 33년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좀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하고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이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더 나을 수 있게 했을 텐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후배 공무원들이 꼭 반드시 그 부분은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단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는 예결위 예산심사인 만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다시 한번 긴 공직생활을 마치는 데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겠지만 후배들이 또 그 자리를 지키실 것 같고요. 또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신다고 하면 늘 꽃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실음) 그럼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나해수김정기위원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상임위에서도 여러 논란이 됐고 본 위원도 청도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까지 가서 현장까지 다녀온 내용을 봤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상해사무실에서 기존에, 거의 지금 몇 년이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영을

운영을김정기위원

몇 년도부터 했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2013년도부터 했습니다.

2003년.

김정기위원

21년 정도 넘었어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21년 동안에 상해사무실에서 유학생 유치나 관광객 유치, 수출한 실적들이 있나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22년 동안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최근 3년간으로 보면 유학생 유치가 3년간이 한 165명인가 그런데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상해사무실에서 유치를 했나요, 일반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교에서 유치를 한 건가요, 그것까지 다 포함한 건가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대개 상해사무소에서 대학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계만

연계만김정기위원

시켜주고 유치는 이쪽에서 하고. 그러면 관광객 유치는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관광객 유치도 지금 2024년도가 72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그러면 대외 수출입 관련돼서는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이게 지금 계약추진액으로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자료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료는

자료는김정기위원

유학생이나 관광객 유치, 물품 판매는 다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됐었고 문제성도 있었고, 지금 상해사무소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나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철수했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철수했다고요?

김정기위원

예.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충북은 다시 설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철수한 데는…….

김정기위원

광주광역시는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거기는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은

충북은김정기위원

작년 12월에 철수했다가 다시 신청한 건가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새로 설치를 하는 데가 제가 시도는 파악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다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거기에 나가 있던 직원이 근무하다가 지금 원래 휴직계를 냈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휴직계 냈습니다.

직계

휴직계김정기위원

내면서 지금 이 문제가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는 부분은 그런 거죠. 이 대외공관으로 해서 대외 해외사무소로 있는 직원들이 거의 자녀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숙소까지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면서

그러면서김정기위원

그런 공간에서 휴직을 하고도 지금 상해에 있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개인적으로 파악은 안 했지만…….

적인

개인적인김정기위원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도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급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상해 같은 경우에는 또 집세도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가 있는 동안에는 주택수당과…….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저희가 청도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얘기한 바로는 어떤 사무소의 이런 목적보다는 그쪽 진흥공단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사무실이 다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협업이 중요하고요. 거기 사무실을, 거기가 약간 공유오피스 개념으로 여러 가지 사무기기나 그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무소는 어쨌든 가서 누군가가 쓴다고 해서 집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무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때 어떤 거점이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일…….

좋죠

좋죠김정기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모든 사무실이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다 사무실이 있으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무실이 있다면 더 도민들도 편하고 저희 물류나 관광 이런 학생의 유학 유치에 대해서도 많은 효과를 누리겠죠. 그런데 그렇게는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 데 같으면 운영을 해야 하고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광주나 충북같이 과감하게 철수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자료 한번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통기획과에서 기획 테마책자 ‘별’ 제작을 한다고, 80종 내외로 8000부 정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었나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작년에는 ‘빛깔’이라는 그런 네임으로 해서 제작이 됐었고요. 계속 제작이 돼 있었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주로 어디다 배포를 하셨나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대개 큰 호텔이나, 어쨌든 약간…….

정훈

윤정훈위원

큰 호텔이면 전국에?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전국에. 서울 같은 데랑 어떻게 보면 저희 전북을 좀더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훈

윤정훈위원

각 시·군에서 두 가지 정도 특화해 가지고, 그 효과가 좀 있었나요? 그동안.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무래도 그런 숙박시설에 묵으신 분들이 전북을 관심 있고 호감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각 시·군에서 책도 만들고 영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도비를 들여 가지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나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좀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제 입장은 어찌 됐든 요즘에는 관광객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숙박이나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있다면 좀더 좋은 우리 도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이렇게 해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은 의견도 올라오고 그랬나요? 사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따로 의견을 받지는 않았지만 위원님이 보시면 ‘이런 책자도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고급스럽고 수준이 있는 홍보 책자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1시·군-1외국인지원센터가 운영됩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내년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터

내년부터윤정훈위원

해보려고 하고, 인건비 3600만 원 정도 책정을 하셨네요. 그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외국인이라고 그러면 다문화 여성들이나 여행 온 외국인들 말고 여기에 취업비자나 이런 분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가 지금 2024년 11월에 발표된 우리 외국인 주민 수가 7만 3000 정도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전라북도가?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거의 매년 올라, 수준이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한 13%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그런데 보통의 외국인 주민을 시·군에서 관리하는 데가…….

정훈

윤정훈위원

가족센터도 있고 다문화가족센터도 있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다문화센터가 주가 있죠. 다문화센터가 주가 있는데…….

는데

있는데윤정훈위원

여기 사람 하나 3600만 원 주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런데 다문화센터에서는 대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7만 3000 중에 다문화라고 하는 외국인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은 27% 정도 한 1만 9000 정도가 되고 나머지 근로자, 계절근로자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유학생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사실은 시·군에서는 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나 다문화 아니니까…….

니까

그러니까윤정훈위원

3600만 원의 인건비로.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인건비로 사람을 하나 다문화센터에…….

람을

사람을윤정훈위원

하나 해서 400만 원 운영비로 가지고 이 정도 준비로 실질적으로 외국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업무를 지금 있는…….

너무

너무윤정훈위원

단편적으로 이거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너무

너무윤정훈위원

단편적인 생각으로 그냥.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 주민이 너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처럼 역할을 하는 데가 한 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분들의 어쨌든 애로도 해소를 해야 되고. 그런데 다문화밖에는 지원을 못하니 다른, 그런데 다문화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외국인근로자까지 상담을 해 주십시오는 못하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가족센터든 다문화센터든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하겠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래서…….

정훈

윤정훈위원

시·군하고 다 협의는 된 겁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하려면 돈을 구축을 하려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거기를 활용을 하고 거기에 있는 복지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사람을 하나 세우면 어쨌든 저희가 한국이나 고충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래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운영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도 외국인 교육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많이 하고…….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한 3억 600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714쪽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사업에 직무 역량 강화 교육하고 사업 내용이 4억이 있어요, 국비로 내려온 것들이. 그래서 예산이 기능이 같아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똑같이 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이게 고용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자체 하는 사업은 줄이고 공모사업으로…….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삭감시킨 거예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거기 사업으로 같이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국 일정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 짧게 예산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 전문위원들도 체크를 해야 되니까 꼭 사업설명 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해병대 최초 전투 전승 기념사업인데 이 사업 언제부터 했는가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이게 조례 만들어지고 사실은 2022년도 정도부터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우리 대외국제소통국에서 하는 게 맞아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대외국제소통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가 조례 제정을 저희 쪽에서 단체 지원이라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시·군과 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갔지만 그전에는 계속 단체 지원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이게 군인과 관련된 부분, 전투하고 전승하고 기념, 이게 복지국에서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인데, 그런데 왜 여기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조례를 처음에 거기서 이쪽 국에 관련된 부분에 발의를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조례를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조례로.

정린

이정린위원

이 사업의 성격상 이거 맡아서 해야 될 국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지적 많이 안 받았는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소관 국보다는 아시는…….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대비 작년 예산은 거즘 280% 정도 늘리셨는데 이게 증액 사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이 늘리신 부분.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사실은 3600하면 시·군 군산시 행사 축제처럼 소규모로 했던 거를 군산, 익산 최초의 해병대 전투를 했고 그 탑이 월명공원에 있고 하면서 예비역들에 대한 성지화 사업처럼 사업을 크게 키워서 관광산업하고 연계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 참전용사나 이런 분들이 전부 군산에 모여서 관광산업하고 연계해서.

디에

어디에이정린위원

모여서 한다고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군산에. 최초의 전투를 했던…….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해년마다 전국대회 규모로 해서.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예, 지금 현재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병인의 날을 지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해병인의…….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성격하고 국하고 맞지 않는 사업에다가 또 여기 거즘 300% 가까이 예산 증액한 부분에 또 여러 가지 맞지를 않아요. 해병대에서 와서 이렇게 공연, 군악대도 오고 무도시범도 하고 그런데 이 해병대에다 돈을 주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요, 군산시가 행사를 같이합니다.

는데

하는데이정린위원

여러분 산출내역에 보면 그런 식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 한번 보시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200…….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이게 아니고, 잠깐만. 사업설명서는 69페이지네요. 69페이지 보면 도정 현안 여론조사 이거 하셨는데 올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이걸 다시 또 수행했어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연말이면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정린위원

연말에 이거 집행했어요, 지금?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한 건 남고 지금 연말 안에 전부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말

연말이정린위원

안에?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연말

연말이정린위원

안에 하시려고 이번에 2회 추경에도 감액 안 하신 거예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지금 시행하고 마지막 집행은 연말 안에.

말에

연말에이정린위원

이렇게 쭉 몰아서 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몰아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시기가 있어 가지고.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그때그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준 자료 보면 2024년 집행률에 보면 이게 2.5%예요.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할 때는 여러분 감액하지도 않고 그대로 올렸어. 그런데 그때까지는 여러분 집행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계약을 하고 완료를 하면 마지막 잔금을 다 치르게 돼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한 10번 가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지막 하고 나서…….

도정

도정이정린위원

여론조사 해 가지고 현안사업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어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사업으로 한다기보다는 도민의 체감도나…….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론조사 쭉 하셔 가지고 여론조사한 거를 가지고 우리 도정 현안사업으로 반영시킨 사례가 있는지 이거 한번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저도윤영숙위원

앞서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병대 최초 전투 전승 기념사업 설명서 24페이지 부분 문제예산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전국적 행사를 하고 결국 버스를 동원해서 전국에서 버스비까지 저희가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통 행사를 합니까?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버스비까지 지원해 주는 행사를 하는 건지 보통 행사가, 여기에서 큰 행사를 하고 뭐 할 수는 있지만 버스까지 보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걸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점진적으로 크게 큰 사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예산만 많이 들인다고 전국 행사가 되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늘린다고 해도 점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늘려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설명서 8페이지 보면 기금에 관련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거의 운영을 한 건가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일반회계에서 일부가…….

영숙

윤영숙위원

2023년에 4억 5000 야심차게 답례품 지원을 세웠다가 10분의 1도 못 사용하셨고, 그런데 기부금이 안 들어와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요. 법이 기금에서 답례품이나 이런 거를 그때는 쓸 수 있도록…….

금을

기금을윤영숙위원

할 수 없…….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허용은 안 했다가.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일반회계로 하셨다는 건가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했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그동안은 일반회계에서 기부금을 받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기금으로 그동안에 넘겼어요.

품을

답례품을윤영숙위원

거기다 주고 남는 돈을 기금으로 들어왔다는 건가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전체 기금은 받고요. 답례품비는 어쨌든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2차 추경은 좀 이따 얘기해야 되지만 2차 추경과 연계해서 하면 2차 추경 얘기해 보면 출납사무완결 이후 연말 2023년 12월 21일부터 31일 것까지를 기금으로 왔고 그다음에 2024년 1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일반회계로 들어온 고향사랑기부금을 세입 조치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운용을 기금에서 하지 않고 일반회계서랑 혼동해서 하신 거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때는 기금으로 직접 못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은 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윤영숙위원

7월부터 직접 받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돈을 기금으로 넘기는 그런 작업을 추경에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추경에 기금에서 증액하신 건가요? 일반회계에서 증액을 하지 않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기금으로 이쪽으로 넘기는 그런.

에는

내년에는윤영숙위원

사업 목표액이 거의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목표액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전북특별자치도에다 기금을 하는 거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일부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 한 거는 도 자체적으로는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1억 4800.

영숙

윤영숙위원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서 각 14개 시·군으로 해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제도가 운용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북도를, 그리고 계획에는 첨언하건데 기금이 지금 한 9억 정도, 내년 말에는 한 9억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9억이었던 것 같은데.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보통 작년에가 3억 4000 정도 됐고요.

내년

내년윤영숙위원

연도 말 예상액 9억인데 나중에 쌓이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는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기금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비는

준비는윤영숙위원

내년부터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디어든 뭐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도 노력을 했습니다. 청원들 아이디어도 모아보고 도민 아이디어도 모아보고.

해는

올해는윤영숙위원

한 게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사실은 도가 받고 도가 사실은 14개 시·군을 다 아우르는 기금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사실 모아진 돈이 크지 않아서.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되겠네요. 매칭하면 되겠네요. 14개 시·군이 발굴한 아이디어를 도 기금으로 해서 매칭하면 되겠네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래서 제 계획은 앞으로 우리 후임이…….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시·군이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토론회 같은 걸 좀 하면서 발굴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짧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도가 자꾸 시·군과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경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는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시·군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직접 받을 수 있게끔만 하면 좋겠지 경쟁이, 우리가 사실 도가 받는다는 것은 14개 시·군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광역자치단체는 그냥, 우리가 영토도 없는데 사실 우리 땅도 없는데 굳이 그걸 받는 게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걸 받아서 컨트롤타워식으로 정책 발굴해 주고 홍보해 주고 이런 거 하고 그리고 14개 시·군이 잘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게 저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보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서 35페이지인데요. 이거 기금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이제는 기금으로 직접 받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올해 예산에 왜 들어와 있어요? 내년 예산에.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홍보비만 들어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기금으로 해도 되잖아요, 이거.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게 기금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김성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가능하지 않나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일정 부분 예산이 그러니까 답례품도 30% 이내 이렇게 한정이 돼 있으니까.

김성수위원장

아니 홍보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어떤 업무 중의 하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운영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홍보는 조금 할 수 있는데 돈이 크지 않고.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왜 일반예산이 돈이 없는데 자꾸, 다른 데는 일반예산도 기금으로 가져가는데 왜 기금에서 써야 될 돈을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세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홍보비가 사실 많이 드는데요. 기금에서.

김성수위원장

홍보 좀 줄이시고, 제가 보기에는 홍보 많이 한다고 해서 비례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전북자치도 건은.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큰 틀에서 도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사실은 그렇게 막 모금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시·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는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랬으면 좋겠고, 국장님 제가 답변을 막는 건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문제예산 지적할게요, 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전에 계속 특화사업 같은 경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예를 들어 유기동물구조나 부안 같은 거는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해서 그렇게 특화사업으로, 또 울산 같은 경우 청년노동조합 공유주택이나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실제 지원이 조금 어려운 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로 오히려 목적성 사업에 하게 하는 게 훨씬 더 기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효과가 좋을 거다 했는데, 올해도 부안 말고는 또 특별하게 사업 발굴이 없어서 관련 도로 받아온 비용을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환원하는 차원에서 환류시스템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도내 대학 학생회 공익활동 지원 청년참여예산 신규사업인데요. 이전에 설명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생회로 하는 건 너무 지원대상이 협소하기 때문에 관련 문제는 청년참여예산이더라도 이거는 기준을 좀 풀어야 된다. 왜냐면 학생회만 이렇게 중식 지원이나 이런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대학생이나 청년으로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진행하실 거죠? 이 부분은.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아주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수정예산으로 이거를 도내 청년공익활동 지원으로.

목만

제목만서난이위원

변경해서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러니까 대학생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말씀에 제가 공감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관련해서는 수정예산으로 아예 사업명을 변경해서 올리신다는 말씀이시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서난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도정주요시책추진 국외출장 관련해서 10월 말까지가 6000만 원 정도였는데요. 보통 우리 청원분들이나 해서 11월, 12월 두 달 사이에 소진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가 12월에 한 4600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서난이위원

두 달 사이에 4억 정도가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3000만 원만 2차 추경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런데 지금 여건이 갑자기 변화가 있어서 조금 더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서난이위원

거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사업들이 취소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2차 추경의 금액을 변경하셔야겠네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런데 이미 2차 추경을 낸 시점하고 저희가 지금 취소된 시점이 지금 당장에도 예를 들자면…….

서난이위원

10월 말인데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이 사이에 취소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취소가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오늘 가시는 행사도 전체적으로 상황들이 있어서 취소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자료로 이거는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금액을 말씀을 해 주세요, 금액을. 취소 금액 전체…….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현재 한 1억 1000 정도 됩니다.

서난이위원

1억 1000 정도가 취소 금액이에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관련해서서난이위원

86페이지 인터넷방송 전북생생TV 콘텐츠 제작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77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하시는 건가요?

서난이위원

예.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며칠 남았죠? 한 20일 남았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요. 근무일수로 6일 남았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 그래요. 그럼 12월 말이 아니고만요.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보충질문황영석위원

드릴게요. 앞에 두 분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업설명서 24쪽이요. 해병대 최초 전투 전승 기념 사업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다른 시도에도. 그거 파악했어요? 다른 시도.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고요.

국에

전국에황영석위원

지금 없어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해서 2015년부터 이 행사를 했는데.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다른 시도는 없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없습니다.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최초로 우리 전북도에서만 하고, 그러면 우리 전북도에서 최초로 이 전투에 참여한 거예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여기

여기황영석위원

군산, 장항, 익산 여기가 전국에서 최초로.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최초의 해병대 전투 전승을 했던 그런, 해서 월명공원에 기념탑이 있다고,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있다고.

기서

여기서황영석위원

지금 최초로 하는데, 이게 2025년도에 1회네요, 그러면 전국.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전국으로 하기는, 예.

러죠

그러죠황영석위원

. 그동안에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조그맣게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동안에는 3600만 원 가지고 그냥 전라북도 사람들만 모여서 해병전우회가 했다 이거예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에서

전국에서황영석위원

이렇게 해병전우회 사람들을 모시고 한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해병전우회만. 해병전우회가 해외 가도 있는데 해병전우회가 없는 데가 없는데.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100만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면단위까지도 있어요, 해병전우회는. 그런데 최초로 우리 승전해 갖고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이거 하고 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8쪽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사무소 운영 이거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요? 그 위원회에서.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4억 7446만 1000원에서 2553만 9000원이 증액됐어요. 해외사무소 운영에 물가상승에 의해서예요, 임대료가 올라서, 이렇게 2500 정도가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환율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위안화가 작년보다 조금 올라가지고 거기에 있는 인건비하고 그 비용만 사실은 증액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사무소에 여러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에 해서 거의 20년이 넘은 동안 어떤 성과나 문제점들을 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만들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12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가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모자라겠네, 앞으로 계속.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런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돈을 만약에 필요하면 더 하겠습니다.

럼프

트럼프황영석위원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환율이 막 계속 오르고 있는데.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위안화는 그렇게까지는…….

운영

운영황영석위원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개선방안을 잘 만들겠습니다.

저도

저도황영석위원

그래서 아까 24쪽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48쪽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금방오은미위원

지적하셨던 많은 위원님들이, 또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48쪽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 들으시고 효율적 방안 연구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효율적 방안 연구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가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5쪽에 지방외교활동 및 교류 추진이 있어요. 지금 해마다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여기에 증액이 거의 절반은 아니고, 55쪽.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됐네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1600만 원 했는데요. 예산 집행은 연말 가면 다 집행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작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증액이 됐고 또 그 예산이 내년에도 1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해마다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가 해외 영토 확장에 대해서 사실은 지자체 중에서도 굉장히 교류가 활발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우호나 교류가 적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넓히면서 저희 기업들이나 도민들 또 이런 기업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되게끔 외연을 자꾸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 산업에 연관되는 그런 새로운 어떤 교류국가를 확대를 하는 데 필요한 어떤 비용들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오은미위원

교류 활동을 하기 위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조성이 다 되어 있나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저희에게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일단은 문화교류도 하고 그런 것들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MOU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이 진출하게끔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하겠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오은미위원

해왔던 뭔가 역량이나 기반이 쌓여 있으면 이런 것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이 예산만 증액하면 이것도 나중에 평가는 할 수는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원래 목적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9쪽 도정 현안 여론조사 운영이 있어요. 지금까지 집행액이 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연말에 집행이 다 되는 건가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계약을 하고 완료를 하면 집행을 하는 그런, 선급금만 줬고 그다음에 완료하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2023년도 올해 또 내년 계속 이 도정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실효성이 있나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때그때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어떤 체감도나 정책 방향들을 사실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정책을 그때그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격년제가 아니라 수시로 저희가 이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니다.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

여론조사오은미위원

1식으로 돼 있거든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런데 사실은 10번 정도.

은미

오은미위원

10번인가요? 조사방식은 여론조사기관이 아니라 그러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 가지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여론조사예요, 전문리서치 회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여론조사방식입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조금 자세한 설명 바라고요. 그리고 70쪽에 지금 도정 핵심사업 소통을 위한 영상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게 산출내역에 보면 지상파TV, 라디오, 케이블, 해외방송 등이 있는데 이게 지상파TV라는 게 중앙방송인가요? 아니면 지역방송.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지역방송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도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집행내역 있죠, 이것 자료 갖다 주시고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종편도 있고 다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74쪽에 블로그‧포스트 및 기자단 운영 이것도 집행내역 주시면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 나중에 듣겠습니다. 지금 75쪽에도 보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도정 홍보 이것도 대폭 인상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것도.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들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가 자꾸 변화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 요새는 카드뉴스나 숏폼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새로 생기는 그런 미디어에 대응하려고 예산을 조금 더 늘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소셜미디어가 물론 대세이긴 하지만 너무, 저도 보면 페이스북은 가끔 보는데 카카오스토리나 인스타그램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젊은층들은 그림으로 하는 그림뉴스나 이런 숏폼 같은 것들을 또 자주 보기 때문에.

것도

이것도오은미위원

증액에 따른 설명이 필요해서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하면서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두 가지만 더요. 저희가 80쪽에 케이블TV 주간 도정뉴스 홍보가 있어요. 2022, 2023년 추진하다가 올해 추진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이걸 추진하면서 거의 108%를 증액을 했거든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이게 사실은 위원님 시골에 가서 보시면 이 케이블TV 많이 보시잖아요. 사실 의원님들 의정활동도 케이블TV에서 많이 나가고 뉴스도 계속 반복적으로 틀기 때문에, 사실은 시골에서는 여기를 많이 보는데…….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올해는 왜 안 했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전에 있는 홍보예산으로 써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부족하고 지원을 올해부터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케이블TV가 계속 뉴스를 하루에 서너 번씩 반복해서 보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홍보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실수로 그걸 못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올해는 전혀 안 했었나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지원을…….

지원

지원오은미위원

안 하니까 아예 홍보가 없었던 거예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요. 저희 홍보예산으로 조금 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이 된 거예요? 집행이 된 거예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TV 영상 예산에서 조금 했습니다. 원래 있었던 거를 없애가지고 조금 하고.

은미

오은미위원

조금이라는 것도 예산이 뭔가 편성이 되고 그렇게 집행이 돼야지 다른 항목에서 갖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어차피 홍보 예산에 있었으니까.

우리

우리오은미위원

홍보 예산이 너무 막 여기저기 각 부서별로 많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막 헷갈리거든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케이블TV가, 제가 1년 더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케이블TV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판단이 됐습니다. 전에는 다른 사업 속에 그냥 들어가 있어서 조금의 비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시골에서도 보시면 케이블TV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종편이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분

대부분오은미위원

우리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에서 언론에 대한 다양한 행사로 지출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도 케이블TV나 이런 데는 조금 많이 저조하고 또…….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렇죠, 저조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상파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은 홍보도 하면서 또 지역언론들을 그래도 도와주는 것은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얼쑤전북’ 있죠, 82쪽. 이게 보면 3만 부가 제작이 됩니다. 이게 제대로 보고 있는지?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우편으로 다 보내…….

는데

보내는데오은미위원

저희도 의원님들한테 3부씩 보내는가요, 4부씩인가요? 보내기는 하는데 사실 때로는 미안한 때가 있어요. 다 이걸 보지 못하고 이게 때로는 봉투도 뜯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는 하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1∼2부씩은 그랬는데 부수를 줄이고 예산을 조금 더 줄이는 방향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너무 많은…….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래도 출향도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고향소식이 이게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SNS로 보내긴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지면으로 보는 게 더 반가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향소식지는 더 돈만 있으면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분들이 더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러지 않은 거, 일단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3부씩 보내는 걸 줄여가지고 한다든지 그래서 그 부수를 다른 더 필요하실 분 같은 분들한테 보내는 거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사실 의원님들만 이렇게 여러 부, 저는 여러 부 보내는지는 몰랐습니다, 대개 1부씩 그렇게.

은미

오은미위원

저희한테도 그냥 1부씩만 보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활용이,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제대로, 고생을 하셨는데.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여러 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저도윤영숙위원

문제예산만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예산 말씀하셨는데 내년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4억…….

영숙

윤영숙위원

4억이잖아요. 답례품 30% 보내잖아요, 1억 2000. 홍보 2억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 남는지 아십니까? 이걸 우리가 물론 남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건 압니다. 국가에서 이걸 만들었고 사실은, 그런데 현재 전북도 고향사랑기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향후에도 크게 증가할 것 같은 그런 건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홍보예산은 문제예산이라고 하고, 사실 이 홍보예산을 세우면 14개 시·군이 고향사랑기부를 알리는 홍보를 할 때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바꾸셔 오는 게 당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드리면서 그렇게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오은미 위원님이 ‘얼쑤전북’ 얘기하셨는데 3부든 1부든 진짜 죄송하지만 저는 안 보거든요. 너무 돈 들인 쓰레기가 돼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을 찾아서 잘 주는 건 좋겠지만, 글쎄 대부분은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정말 반 정도는 열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가지 않을까요라는 생각하면서 이번에 저도 같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도정

도정서난이위원

현안 여론조사 운영 10번 정도 하셨다는데 올해 올림픽도 하셨어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한 번.

림픽

올림픽서난이위원

여론조사 하셨어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관련 홍보비에, 내년 2월이 결정인데 올림픽 관련한 홍보비 혹시라도 이 안에 통으로 돼 있으니까 홍보비를 어느 정도 사용하실지 대략 계획이 있나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가 종합계획을 실·국 거를 받아가지고 세우거든요.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TF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따로 홍보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저희 상황으로는 저희가 홍보비를 지금 있는 걸 그대로, 많이 올림픽이 있다고 해서 늘린 건 아니거든요.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저는 이게 계획을 아까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 원래는 올해 9월 말까지 소통기획과장님께 제출해 가지고 종합계획 세워서 하잖아요. 그 안에는 올림픽 홍보가 아예 없었네요. 내년 2025년도에 지출하는 예산으로는요? 종합계획에는 안 담겼다는 얘기잖아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렇죠, 2024년도에는 없었죠. 2024년도에는 없었고 2025년 계획을…….

서난이위원

2024년도에 9월까지 내년 종합계획을 세우니까 9월에 다 취합을 해서 그럼 2025년도의 종합계획 안에 들어있냐 이거예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건 없습니다. 그렇죠, 2025년 계획은 예산 편성이 완료돼야지 세웁니다, 실·국에서 다. 의결이 돼서, 거기 왜 그러냐면 시·군에 있는 계획들이 확정이 돼야지 그걸 다시 다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부서에서 보는, 시·군 아니고 부서에서 보는. 저는 규정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북특별자치도 홍보물 지정 및 홍보사업비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9월 말까지 부서가 제출하고 과장이 제출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안에 올림픽 홍보예산이 들어있는지 질의드린 거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건 없습니다.

다는

없다는서난이위원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리고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홍보책자랑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별’, ‘얼쑤전북’ 관련해서 지원 근거가 어떤 건지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례가 없어가지고 어떤 근거로 지금 책자 만드시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22페이지 국제관계대사 운영은 왜 이렇게 저조한 건가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국제관계대사 임차비를 지금 올해 거를 받고 예산 세운 거를 삭감을 하고 내년에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세웠다가 아마 집을 이걸 팔 수도 있다고, 지금 전세 임차하신 분이. 그래서 세웠는데 안 팔고 그냥 살게 됐고요. 내년에 아마 전세를 다시 재계약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돈을 다시 받았어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받아서 내년에 할 때 다시.

김성수위원장

다시, 그래서 내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간 건가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아니 지금…….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상황은 690만 9000원만 사용이 돼서.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거는 운영비만 그렇게 됐고요. 임차료가…….

김성수위원장

운영비만 놔두고 삭감을 했잖아요, 추경에 지금.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 돈을 다시 내년에 줘야 되니까.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다시 세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다시 세웠다는 말씀이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질의 있었으니까요. 2차 추경 21페이지 관련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다 하셨어요?

서난이위원

예.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해수 대외국제소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일 남으셨다고요?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폐회하는 날 제가 마지막 날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세요. 그날 또 많은 박수를 받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퇴직하시고 또 다시 개방직으로 오셔 가지고, 아니 다시 오셨으니까 또 고생 많으셨고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그러면 소회하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그러시죠?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그건 소회라고 할 수가 없고요. 죄송했고요. 아무튼 저는 저희 많이 배려해 주셔서 공직 잘 마치고 가고, 저희 동료들한테 제일로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아무튼 아까는 좀 아쉬웠지만 의회에서 박수를 안 치지만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해수

나해수대외국제소통국장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다시 한번 나해수 대외국제소통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럼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김정기위원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민관지원단 운영 이 부분은 설명 들었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9페이지 해양관할구역획정 대응 전북자치도 해양공간확보방안 연구 용역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잠깐 해 주시겠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도계나 도내의 시·군 간의 해양 경계에 대한 분쟁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관련된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저희가 해상주권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국회에서 입법예고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군들하고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시·군을 포함하고 전문가를 포함해서 해양 관할구역 관련한 TF를 가동을 했습니다. 저번 하반기에 가동을 했고 두 차례에 걸쳐서 TF 회의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사전 그 내용을 축적을 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시·군계도 아니고 도계기 때문에 밑에 전라남도와 충청도 부분에 잘 이번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전북특별자치도에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리라 생각하고요. 이 연구용역비는 지금 1억 5000 충분한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요구한 거에 비해서는 예산 삭감이 예산편성 과정에 되었고요.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증액 부대의견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상임위에서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정기위원

5000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161페이지 어장정화선 수리, 언제부터 수리 들어가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수리는 정기적으로 하는 수리가 있을 수 있고요. 수시로 어떤 결함이 발생했을 때 수시수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은

시간은김정기위원

얼마나 걸리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기간에 대해서는 20일.

김정기위원

20일 기간에 지금 만약에 정화선이 필요한 작업들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확인이 필요한데요. 정기적인 수리라고 한다면 제가 판단컨대는, 동절기 정기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개월 이상 수리기간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정화활동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작업이 활발치 않은 동절기에 정기수리를 추진합니다.

김정기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동절기에 최근에 이쪽 바다권 서남권 쪽에 파도가 상당히 심하고 김발이나 여러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응을 안 하실 건가요? 동절기라고 그래서, 문제는 동절기에 지금 서해 앞바다 요즘 김값이나 모든 것들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뭔가 대비책을 강구해 놓고 수리를 들어가야 하고 이게 수리비만 들어갈 게 아니라 정화선 수리가 들어갈 때는 정화선 수리를 하는 대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만이 어민들이 피해가 더 없지, 이게 잘못하면 본인의 피해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김발이나 어구에 다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예산을 특별히 세우신 게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여분의 그런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고요. 다만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다만 부안어업기술센터에도 기술지도선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기수리를 최소화하고 있는 지도선을 좀더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것들 운영에 있어서 묘를 발휘해 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산

예산김정기위원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건조한 지가 별로 안 되고 그래서 2022년, 2023년도에는 예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1억을 세워놓고 안 썼거든요. 올해 지금 검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올해까지는 무상인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거는 2025년 예산이고요. 2024년도에도 예산을 세운 바가 있는데 사용을 안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2024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수리가 들어갔으니까 올 연말에나 수리가 끝나서 이 예산이 지출될 예정이죠.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죠.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추경이라도 해서, 이번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2025년도 예산을 수리비가,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상시검사와 수리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동절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어민들한테 피해가 전적으로 가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일반 어업정화선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어업지도선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어업지도선은 폐기물이나 이런 걸 진행을 못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김값이 얼마인지 아시죠? 엄청납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년에 비해서 한 30∼40% 지금 상향되었습니다.

렇기

그렇기김정기위원

때문에 어민 피해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92쪽이요, 생산동 히트펌프 시설교체. 이거 수산기술연구소로 가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언제 구입했어요? 2기를 바꾼다는데 언제 구입했어요? 이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단년도에 계속한 거는 아니고요. 한 몫에 구입한 건 아니고 2010년도부터 쭉 1대, 2대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교체하려는 2대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10년도에.

영석

황영석위원

2개 다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내구연한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2010년도니까 15년 정도 된 거고요. 상태가 거의 활용이 안 되는, 수리가 불가한…….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그러니까 수리는 몇 번이나 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수리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게 소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일단황영석위원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90쪽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221쪽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2개 다 신규사업이에요, 2000씩. 그러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거

그거황영석위원

보면 부기를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190쪽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및 운동기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21쪽을 또 보면 운동기구 및 휴게용 집기류 구입 이렇게 돼 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왜 이렇게 신규사업인데 부기를 길게 달아요? 따로따로 달아, 그냥 한꺼번에 딱 묶어서 해야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하나는 군산에 있는 수산물안전센터 내용이고요. 하나는 고창에 있는 수산기술연구소 본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마다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부기를 같이 달면 되지, 그러죠? 수산기술연구소 거 아닙니까? 똑같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같이

같이황영석위원

달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따로따로 다냐고, 군산 치는 군산 치대로 또 하나는 어디요, 완주?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고창입니다.

고창

고창황영석위원

. 왜 이렇게 따로따로 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말씀드린 대로 그 센터 건물이 별개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시설과 기구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그럼

그럼황영석위원

이 사업소 인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고창 같은 경우는 1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수산물센터는 11명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문제예산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윤영숙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190페이지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연구과, 그럼 고창에는 수산기술연구소에 몇 개 과가 있는 건가요? 수산연구과만 있는 건 아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수산연구과가 있고요. 그 밑에 팀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과 하나가 있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물론

물론윤영숙위원

공간이 다르니까 이렇긴 한데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 과별로 체력단련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외견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시는데요. 이게 권역별로 건물들이 있어 가지고 센터가 권역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권…….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권역별로 있어도 물론 직원을 위한 공간 하니까 사실 위원들도 직원을 위한 복지를 위한 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물론 위치가 달라서 그렇겠지만 일반시민이 보기에 과별로 단련실 하나를 두고 있다라고 보면 과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외견상으로는 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열다섯윤영숙위원

분, 열한 분 계시다면서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지리적으로 고창하고 군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영숙

윤영숙위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알겠습니다. 이게 스물여섯 분이 같이 있어서 체력단련실이 하나 있었으면 명분이 더 좋았을 텐데 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에 있는 수산물안전센터도 새로 만드시겠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새만금해양수산국은 과별로 체력단련실 위치가 다르다면 다 체력단련실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이니까 좀 과한 면이 있다. 더 이상 말 않고, 저는 솔직히 고창은 리모델링을 하는 거니까 있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있는 곳이니까 이곳 말고 저는 새로 조성하는 곳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이것도 수산기술연구소인데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명은 들었고요. 이게 비어 있으니까 활용한다 그런 느낌으로 그런 논리로 받아들여져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사업설명서 43쪽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쭉 가고 있는데 이게 사업은 보면 예산은 2023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2024년도에 예산 대비 보면 3.7%를 증액했으나 집행률을 보면 좀 낮은 편이고 집행률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던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무래도 이게 시·군이 7개 시·군에 걸쳐 있고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공정마다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내년

내년이정린위원

예산에 거즘 200% 증액했는데 이렇게 200%까지 증액해서 가면 사업이 진행이 잘 되는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은요, 부처와 정부에서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반면에 계속사업은 완료하는 그런 기조가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몇 년도까지 이 사업을 해야 돼요? 몇 년도까지. 이 사업이 계속 끝나려고 하면 완공될 때까지 하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30년까지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030년까지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니까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민호

권민호새만금지원수질과장

새만금지원수질과장입니다. 1조 60억 원 정도 지금.

정린

이정린위원

60억 정도요?

민호

권민호새만금지원수질과장

1조 60억 원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조 60억인데 이게 예산이 보면 균특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민호

권민호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이정린위원

지방채 이렇게 들어간 거고. 지방채 얼마가 투입된 거예요?

민호

권민호새만금지원수질과장

지방채 200억 원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00억 원 정도. 이게 지금 전주에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이게 서해안 쪽으로 나가는, 하수도로 나가는 건가요?

민호

권민호새만금지원수질과장

지금 새만금권역이 7개 시·군이 새만금지원수질과에서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동부권에서는 물통합관리과에서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아까 1조 얼마 들어간다고 했죠?

민호

권민호새만금지원수질과장

1조 66억 원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조. 지금 현재 들어간 거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민호

권민호새만금지원수질과장

지금 기 투자액이 2819억입니다.

직도

아직도이정린위원

굉장히 멀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가 기채가 200억 들어간다고 그랬죠?

민호

권민호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00억 들어가요. 이렇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또 완공하는 데 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은 해마다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자잿값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죠?

민호

권민호새만금지원수질과장

그렇습니다.

채는

기채는이정린위원

이런 데다 내서 한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써야 되고 그런 것인데 이번에 기채 2000억이나 됐는데 여기다 많이 투입을 하시지 왜 200억밖에 확보를 못하신 거예요.

민호

권민호새만금지원수질과장

이게 국비 비율이 60%고요, 도비 비율이 20%, 시·군비 비율이 20% 정도 되는데 저희가 2024년 예산보다는 국가 예산이 한 837억 정도를 넘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라는

국비라는이정린위원

건 균특을 얘기한 거예요?

민호

권민호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균특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총체사업으로 했을 때 한 1000억 정도 더 사업비가 늘어나서 좀더 공사 속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전북특별자치도 하수정비 정비율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호

권민호새만금지원수질과장

지금 2011년도랑 비교했을 때 새만금 유역은 한 9% 정도 하수도 정비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93% 정도 되는데 그래도 전국으로 비교했을 때는 전국이 95%니까 한 2% 정도 낮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 많이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니라 1조 6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럴 때 우리가 기채 내서 여기다 한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기채 다른 데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완공해서 해야만이 그쪽의 수질도 좋아지고 좋다고 하면 이왕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기채 내서 하는 부분은 이런 데 투입해서 하는 거예요. 1조 넘게 들어간 부분은 해년마다 가면 자잿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니까 이게 1조 60억이 다음에 가면 거즘 2조까지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예산과에 가서 이런 걸 얘기를 하세요, 이런 걸. 기채 내 갖고 다른 데 쓰지 말고. 이거 조기에 완공해야만이 그만큼 예산 절감이 됩니다, 데이터 빼서 갖다 주시고.

민호

권민호새만금지원수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200억 투자했는데 이왕에 기채 내서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더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다음 98쪽 대체 양식품종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기후변화 때문에 이거 하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고창 바지락이 매년 유실이 많이 되고 또 폐사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요. 바지락을 대체할 만한 여러 품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양식해 보는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민간보조로 해서 어디 고창에 있는 어민들이 하시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조를

보조를이정린위원

해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어장에 환경변화가 생긴 부분이 사업이 이런 거 말고 몇 개나 있는가요? 아까 이거 바지락이라고 그랬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락

바지락이정린위원

말고 다른 것도 있는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이 있긴 한데요.

정린

이정린위원

몇 개나 있어요? 몇 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몇 개라고 특정하기는 어렵고 전반적인 상황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어요

알았어요이정린위원

.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장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다 자료 하나 주세요, 전체적으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223페이지 여기 보면 기술지도선 운영에 관련된 신규사업으로 1명이 퇴직한 부분인데 이게 인력 채용에 관련된 인건비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인건비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인건비예요? 그전에는 이분이 퇴직했으면 계속 연결되는 인건비가 없었는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때는 공무원이 이 기술지도선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퇴직을 하고 지금 이쪽 수산기술연구소에 결원이 한 1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몫에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기간제는 그럼 어떤 분이 오시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배를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을 조건을 갖춘 분이 오셔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배를

배를이정린위원

운영할 수 있는 분? 그분 인건비가 이것밖에 안 돼요? 이거 와서 설명 한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6개월 분입니다. 6개월 분이요.

정린

이정린위원

6개월 분, 이분은 선장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7개월입니다, 7개월.

배를

배를이정린위원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기관사입니다, 기관사.

관사

기관사이정린위원

. 이거 자료 하나 줘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40쪽에 우리 복합테마파크 유치 민관지원단 운영 하시잖아요. 이거는 언제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요.

정훈

윤정훈위원

2022년부터 하셨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 제반 벤치마킹을 하거나 또는 민관지원단을 구성하거나 하는 그런 단계였고요. 내년부터는 방향성을 갖고 본격적으로…….

안은

그동안은윤정훈위원

방향성을 못 갖고 하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보시면 예산이 투입이 된 거는 2023년도부터입니다.

예.

정훈

윤정훈위원

2024년도는 예산 집행률이 얼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4년은 4000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지금 12월 말께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윤정훈위원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일단 이거 문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좀더 방향성 있게 저희가 내년에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윤정훈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국립해양생명과학관 건립 예타 부분하고 이거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해양생명과학관이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예산 페이지가 사업설명서 160쪽에 있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윤정훈위원

어장정화선 수리라고 사업설명서 보니까 161쪽에 있는데 이거는 매년 예산을 세웠어요. 2022년도에도 세우고 2023년도에도 세우고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도 안 되고 감액 처리도 안 하고 그럼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어장정화선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2년도에 건조가…….

정훈

윤정훈위원

2023년도에 아마 하지 않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2023년도입니다.

벌써

벌써윤정훈위원

수리를 합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아, 그래요. 예비비적인 성격.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정기검사를 해서 괜찮으면 이제…….

정훈

윤정훈위원

보증기간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보통.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보증기간이 지난 걸로.

정훈

윤정훈위원

1년 사용했는데?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보증기간은 1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1년 된 배를 1년 보증수리기간인데 예비비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그다음에 아까 국립해양생명과학관 건립 예타와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 연구용역하는 예산 있잖아요, 국비, 도비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가지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크루즈 활성화는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의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거기까지 아울러서.

명을

설명을윤정훈위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178쪽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요. 지금 언제부터 이게 요트대회가 시작됐죠? 처음 시작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시작은 201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고가 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국비는 직접 교부가 되고요, 도비하고 시·군비 이렇게.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보면 외국인 참여자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요, 외국인 참여자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0여 명 정도 됐습니다.

요트는 36척 참여를 했고요.

예. 그런데 다만 그때 지진이 발생을 해서요. 중간에 중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요.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올해 참여자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해 참여자는 한국선수 158명, 외국선수 74명 해서 선수는 23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해외에서 온 요트가 몇 척?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36척이요.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독도에서 개최됐던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는 중단이 됐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거기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러

여러오은미위원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단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도 사실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우리 국장님이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수조정까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집행에 대한, 이게 너무 상식에서 어긋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수조정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한 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이거 일단 문제예산으로 시작합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35쪽에 보면 새만금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지금 이거 홍보물이 해마다 제작이 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매년 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활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있는 것과 같은 홍보물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도내 관광안내소나 관광마케팅지원센터 그리고 새만금홍보관 이런 데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배포처를 좀더 확대해서 폭넓게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은

내용들은오은미위원

그럼 해마다 많이 변하나요? 내용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여러 가지 SOC도 그렇고 그런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는 MP가 변경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계속적인 변화된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그렇고요, 이게 홍보가 좀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배포처나 이런 것들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도

배포처도오은미위원

그렇고 새만금이 사실 계획이 수시로 많이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물론 해마다 홍보물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정책 홍보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또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수많은 홍보물이 다 배포가 되어서 제대로 쓰여지는지 참 의문이 들고 또 쌓여지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보면 다양하게 현안 홍보니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40쪽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유치 민관지원단 운영, 이게 지금 전문가 그룹 운영이라고 했는데 전문가 그룹은 어디를 말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도내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군을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이분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설정을 여태까지는 그런 거에 집중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좀더, 그리고 12월 말에도 여러 민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도 하고 하면서 좀더 본격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금

새만금오은미위원

관련해서 전문가그룹 또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사업들은 다른 곳에서 다른 부서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문가그룹이라는 게 그래도 다양하게, 일단 한정돼 있는 것 같은데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지금 몇 분이나 되죠? 전문가그룹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전문가가 당연직 포함해서 열다섯 분입니다.

다섯

열다섯오은미위원

분요. 올해도 여러 가지 회의나 이런 게 있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년부터는 새만금청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같이 투자유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작년하고오은미위원

올해 여기 추진했던 추진내역 자료 좀 보여주세요. 일단 그리고 46쪽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지금 여기 보면 6개 시·군에다가 지원을 하는 건데 나머지 그러면 8개 시·군은 이게 마을상수도 정비작업이 다 끝나서 그러는지 없는 시·군은 왜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는 새만금유역 마을하수도를 이제 관리를 하고요. 동부권 같은 경우는 환경국의 물통합과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새만금유역 근방에 6개 시·군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전반적으로 보면 한 몇 % 진행률이 되나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새만금유역에는 마을하수도가 한 183개소 정도 있는데요. 현재 추진 중인 거는 27개소입니다. 하수도 아까 설명한 바가 있는데 새만금유역은 하수도 보급률이 한 93.6%고요. 전체적으로 전북 전체는 91.7이니까 아무래도 새만금유역이 수질개선 측면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유역이 조금 더 보급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래도

그래도오은미위원

거의 100% 곧 되네요, 달성이. 그건 그렇고요. 73쪽에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이건 지금 농어민공익수당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농민공익수당도 조례 개정이 된 이후에 이걸 추경으로 집행을 하자 해 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 상임위에서 추가적인 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이 부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추경 때 반영,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125페이지에 보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후변화 등으로 감소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우량 수산종자를 방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도 종자생산 및 방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이나 이쪽 서해안 쪽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장이 많이 변화되고 있죠, 어류들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붕어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고려된 어종인가요? 붕어나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시·군의 수요나, 시·군 수요라 함은 어민분들의 수요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측면에 있어서 어떤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어떤 것만이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다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김성수위원장

붕어하고 바다하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붕어는 내수면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기후변화 등으로 감소한 수산자원을 증강을 하기 위한 건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산자원이 감소를 하면 다른 기후에 맞는 수산자원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요? 그걸 또 채우면 거기에 따라서 기후변화는 계속 더 가속화될 텐데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39페이지 한번 보시죠. 새만금 인라인마라톤대회 이렇게 하는데요. 몇 년 됐는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8회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8회. 그런데 이 대회를, 국장님 이 대회를 우리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체육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여기서 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부서의 문제는 어디가 더 정도가 크냐라는 걸로 정해질 수 있는데요. 이게 애초에 마라톤대회가 새만금방조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다목적적인 측면으로 이거를 새만금국에서…….

정린

이정린위원

이 예산은 이게 문제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하나의 체육대회인데, 그러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체육대회잖아요. 체육대회 시·군별로 얼마씩 가는 거 실링이 있어요. 여기서 빠진 거잖아, 지금 이것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체육과의 실링에서요?

러죠

그러죠이정린위원

. 이렇게 다 시·군별로 대충 나눠서 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다른 데 다, 지리산에서 마라톤대회 하면 체육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산림과에다 줘야지, 지리산에서 하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지금…….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은 웃을 일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책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과장님이 가서 얘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과에서 할 게 아니라 이건 체육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의 문제는 어떤 것에 더 방점이 찍히느냐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전주에서 지금 개최하고 있는 인라인마라톤대회는 체육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지리산에서 체육대회 한 거는 체육정책과에서 한 게 아니라 산림과에서 다 해야 돼. 그러지 않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건 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새만금 인라인마라톤대회는 방조제에서 했고 새만금 홍보를 위한 태동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겁니다.

그건

그건이정린위원

마라톤대회라고 하면 안 되고 마라톤대회는 이렇게 마라톤대회라고 이름을 쓴, 이게 마라톤대회잖아요. 스포츠와 관련된 대회예요, 이게.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누가

누가이정린위원

보더라도 마라톤대회라면 스포츠와 관련된 부분인데 아마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새만금갯벌체험, 갯벌힐링대회 이렇게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다는 인라인마라톤대회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한번 전문위원님 이거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안 된다 하면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2쪽하고 그다음에 221쪽에, 먼저 202쪽 어업인 복합공간 조성 도비로 하는 신규사업 있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거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1쪽에 운동기구 구입한다는 거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거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해양관할구역획정 연구 용역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설명서 159쪽에 있네요. 지금 현재는 관할구역이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법이 저번 국회에서 의원발의가 됐다가 자동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임기가 시작되면서 이 법이 다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이게 획정을 하는 주체는 정부에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해수부에서.

정훈

윤정훈위원

해수부에서 하는데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비 1억 5000을 들여서 만들겠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만약에 연구용역을 주면 시·군하고 이런 쪽에 다 협의가 되겠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사전에 대응 TF를 저희가 가동을 했고요. 시·군에서도 이런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섬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76쪽에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이 있어요. 지금 130명이거든요. 그래서 항공료, 마약검사료 등을 지원하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재정 여건에 따른 사업규모가 조정됐다고 하는데, 수요도 없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요도

수요도오은미위원

없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김양식 관련해서 군산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배정 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23명이었는데요. 2023년 작년에는 58명 그리고 2024년에는 130명 이렇게 늘고 인원 자체는 내년에는 130명인데 예산 자체가 조금…….

원이

인원이오은미위원

느는 건 그만큼 어민들이 필요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도 재정 여건에 따른 감액이었다고 하는데, 조정이. 저는 우리 농촌분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은 129%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있어서는 감액이 됐거든요. 적어도 그렇게, 720만 원인데 이런 분야는 그래도 계속 수요도 있고 한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는 좀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증액을 요구합니다. 올해 계속 숫자가 늘었다고 하긴 하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가 발을 맞춰서 적어도 좀 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국인들을 고용하는데 요즘은 일을 사람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증액 한번 고려해 주셔 가지고 나중에 수정으로라도 검토해 주시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108쪽에 보면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지원도 있어요. 이것도 사업규모가 조정이 되면서, 물론 96만 원이지만 이거 친환경 한 번 인증받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개소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소당

개소당오은미위원

500만 원이요, 그러면 5개소에 500만 원이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최대 500이니까요. 여기 도비 비율은 한 18%고 자부담이 40%가 있어서요. 이 부분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온

기온오은미위원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이상기후로 인해서 논농업 농사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수산물 수산 분야에서도 사실 친환경으로 인증받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증액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셔 가지고 증액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다른 분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요.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이건 저한테 예산 설명을 왔었는데 충분히 문제예산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37페이지 새만금 현안 홍보, 이거를 사단법인 새만금사업 범도민 지원위원회에 주는 이유가 왜 그런 거죠? 저희도 새만금과 관련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업량을 보면 오피니언 리더 현장초청 30회 이런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30회를 한 번에 몇 명씩 어떻게 초대를 하는지. 모르시죠? 예산이 보면 2022년도에는 2500이었다가 2023년도에는 2억이었다 2024년도에 1억이었다 이런 식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 조례상에 보면 사업비 정산검사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던데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사업비 정산검사서 제출해 주십시오.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지금 보니까 민간의 공모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수행기관과 관련된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114쪽에 연안어업 구조조정이 있어요. 지금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건데 또 내년도에는 3척에서 10척으로 느네요. 그런데 이렇게 폐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가 노후돼 가지고 이러는 것인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폐업을 하는 겁니다.

을요

폐업을요오은미위원

. 폐업의 이유가 뭔가요? 주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고령이.

후계

후계오은미위원

어업인이 없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고령화로 인해서 더 이상…….

은미

오은미위원

소득면에서는 어떤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 것들이 있어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여러오은미위원

가지 많이 걱정이네요. 우리 해양수산 관련한 이게 또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1쪽에 어장정화선 수리가 있어요. 올해 전혀 집행내역이 없는데 추경에도 삭감내용이 없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또 1억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2023년도에 건조를 했고요. 하자보증기간이 1년인데 보증기간은 끝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기검사를 해서 결함이 발생하면 수리를 하는 그런 예비비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비비인데 이게 2022년도, 2023년도에, 그러면 언제 이걸 구입한 건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023년도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2022년도는 그전에 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집행은 또 안 됐단 말입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이면 1억은 뭔가 예상이 되는 그런 게 있어서 1억으로 한 건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거기 산출내역을 보시면 도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건오은미위원

삭감하면 문제가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무래도 안전 관련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71페이지, 직무발명 보상이 5건이나 있는데 최근 3년 동안에는, 최근에는 이게 이례적인 거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통상적으로 꼭 이 수산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게 제도는 있었는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2022년, 2023년에는 지급건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이게 이번엔 5건이나 있어서 굉장히 많은데 그전에는 1∼2건이라도 없었던 건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미꾸라지가.

그냥

그냥윤영숙위원

연구소장님이 혹시 뭐 말씀해 주시면, 자세한 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수산기술연구소장 전병권입니다. 이거 전에는 미꾸라지 종자생산 관련해서 특허 등록해서.

2009년, 제가 연도는 정확히…….

영숙

윤영숙위원

2009년 있고 15년 만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윤영숙위원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이게 올해 등록한 건 아니고요, 2023년도, 2022년도 말에 특허출원해서 등록을 했고.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왜 이제 주세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이거는 저희가 원래 특허 저기를 하게 되면 줄 수 있다로 돼 있어서, 주는 게 우리가 발명한 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무원

공무원윤영숙위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보면 줄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말인가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다가.

에는

이번에는윤영숙위원

어떻게 5건이나, 그전에는 1건, 1건 있으니까 그냥 지나갔다가 쌓이고 5건이 되니까 부랴부랴 하시는 건가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이번에 특허 등록하고 그 특허권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실에서.

라고

주라고윤영숙위원

권고했나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사후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왜 지급을 안 했냐고 그런 지적이 있어서…….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저도 왜 지급을 안 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인 거잖아요. 이게 엄청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이왕 줄 거 적기에 줘서 그러시지, 그런 거를 너무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거 세운다고 예산과에서 안 줄 것 같진 않은데.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저희가 준다고 자체에서 하기가…….

영숙

윤영숙위원

이 금액은 100만 원이 최대치인가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항상

항상윤영숙위원

하시면 어렵게 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여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즉각즉각. 말씀하신 김에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게 74페이지 아까 제가 체력단련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여기 수산연구과, 수산기술연구소, 이게 지금 수산기술연구소의 현원이 13분이라는 거 아닌가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지금 저희가 1과 3센터가 있습니다. 1과는 수산연구과는 고창에 있고 그다음에 3센터가 있는데 센터…….

장님

소장님윤영숙위원

그러면 앞에 본예산서 190에 있는 체력단련실 리모델링에 있을 열다섯 분은 고창에 있는 곳이잖아요. 수산연구과 직원이 열다섯 분이에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수산연구과입니다.

여기

여기윤영숙위원

74페이지에 있는 현원 13분은 고창에 있는 기술연구과가 아닌가요? 수산연구과.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완주 고산에 있는 민물고기연구센터입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잘못 생각했네요,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이 550 늘어나는 거 왜 예측을 못한 건가요? 지금 사유가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증액이라고 했는데, 이거 연구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 거 맞죠? 보통은 세웠다가 남아서 감액을 하지 모자라서 증액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 편성할 때는 현원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정원 기준이 아니고 현재 있는 인원으로…….

영숙

윤영숙위원

늘어났나요? 그러면.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예, 늘어나니까 부족분이 생기는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늘어났다고 안 하고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라고 써놨는데 그럼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그때 당시에 호봉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산출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또 인사이동이 있으면 10호봉짜리가 있다가 20호봉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봉이

호봉이윤영숙위원

높은 분이 온 거예요, 바뀌다 보니까.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직원을 배치하다 보면 그런 게 수시로 생깁니다.

다른

다른윤영숙위원

과에서는 잘 못 봤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을 하실 때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마지막으로 민물고기 완주에 있다고 그랬죠? 13분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체력단련실 없습니까?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여기 있습니다.

고창

고창윤영숙위원

같은 경우는 멀고 그런데 제가 이거는 추경하고 다르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걸 문제예산이라고 하고 나서 마음이 되게 많이 불편해서 하는 건데, 뒤돌아서 얘기하지만 지금 군산에 있는 수산물안전센터 보면 체력단련기구 및 휴게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솔직히 요즘에는 헬스장이 엄청 많아요. 엄청 저렴하게 많이 갑니다. 더 많은 집기류와 본인이, 솔직히 이거 우리 집에서도 체력 러닝머신 해도 다 빨래걸이로 쓰게 되는 거잖아요. 이용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여기가 없으니까 조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민물고기센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만 없다는 얘기잖아요?

병권

전병권수산기술연구소장

전에는 그 공간이 없어 가지고…….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저는 이거랑 상관없지만 체력단련기구를 조성하는 건 반대고요. 기존에 있는 거야 있으니까 활용을 해야 되는 것 같고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거에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혹시나 바꾸실 생각이 있으면 휴게공간으로 조성할 비용이 얼마인지를 가져오시면 그거 빼고 그거는 살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두 분이 가까이에서 너무 다정하게 이야기하셔 가지고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짧게 사실은 본예산 미요구 사유에 대해서 저희 지역 일이라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고창갯벌 세계유산지역센터 건립이 정부 예산이 미반영된 사유가 왜 그런 건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설계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도에 착공이 어렵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3개월분 정도는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국비 14억을 지금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일단 3개월분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내년 10월 정도 착공이 가능하다는…….

김성수위원장

착공이 가능하게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다음에 갯벌식물원 기반시설 확충은 도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사업이 종료됐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돈이 들어간 건 없는가요? 집행률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기존에 들어가서 정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럼 중단을 이렇게 해도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추가적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그 인근에, 여기 사업설명서에 들어가 있는데요. 도요물떼새의 보금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확보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어우러지게 저희가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 예산을 활용하고 이거는 재정 여건에 따라 중단됐다는 말씀이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김성수위원장

그래도 기존 조성한 시설인데 재정 여건으로 이렇게 함부로 중단하고 하는 거는 마땅하지 않아 보여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국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건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차질 없게 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예산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원장님께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기술원이 기술보급도 하고 많은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번에 문제예산 지적이 좀 많으셨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뭐 때문에 문제예산 지적이 되셨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준비 과정에서 목록을 제대로 작성을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게 15건에 46억 정도가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내역 미비로 된 게 11건, 그다음에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게 2건, 그다음에 여태까지 국외연수에 대해서 내부 기준이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건, 그다음에 또 1건은 올해 우리가 전국대회에 우승해 가지고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하나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신규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처음 있는 사례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전반적으로 사업설명서의 미흡, 그다음에 내부 운영의 미흡 또 예산 설명의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되신 것 같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본 위원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은 사실 상임위 단계에서는 예산심사를 하지 않고 또 상임위 위원님들은 또 상임위 단계에서 예산심사를 하지만 사실 실·국·원에서 제출한 이 사업설명서 한 장으로 모든 걸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가 부실하게 기재가 돼 있고 사업설명서가 단순히 집행부나 농업기술원 직원들의 편의에 의해서 된다면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해를 하기가 어렵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성수위원장

충분히 다 설명드리셨어요? 위원님들 다니면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다시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다음 예산 추경도 있고 하시겠지만 그때는 이번 경험을 계기 삼아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부적인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고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말씀하셨던 친선탁구대회인데요, 이게 주관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면 무슨 장점이 있는가요? 물론 약속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장점이 있다기보다는 사실 우승하게 되면 다음 해에 그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여태까지, 올해가 17회째였습니다. 여태까지 해 오면서 관례로 그렇게 굳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농촌진흥원에서는 사실 지원을 안 해 주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이 탁구대회 이외에도 테니스나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는데 진흥청에서는 여태까지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요구를 한번쯤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농촌진흥청 및 전국 도 농업기술원 직원 400명이거든요, 대상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농촌진흥청도 일부는 좀 부담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구사항 한번 농업기술원 도 기술원장님들께서 한번 건의를 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규모도 좀 키우고 어차피 하는 거 좀 키워서 대회도, 제가 400명이 1200만 원 갖고 대회를 치르는 게 사실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또 이 안에서 용품도 사야 되고 그러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으로 설정된 부분은 체육관 임차료라든지, 경기하는 데 필요한 탁구대회 임차료 그다음에 심판요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것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

김성수위원장

이 정도 있으면 대회는 치르거든요. 다른 부대행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래도 농업기술원과 농업진흥청에 있는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니까 좀 다른, 스트레스도 풀고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도 같이 곁들여서 하려면 농촌진흥청의 예산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좀 행사를, 어차피 치르는 행사니까 다들 또 그날 시간 내서 나와서 참가하는 거니까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만

하나만서난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관련해서, 이 관련 사업이 보니까 기술 관련 실증사업이고 안전생산 기술이나 연구과제 해 가지고 기업들이랑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원래 보니까 천마 스마트팜 안전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 사업 대상자 수요가 적어서 사업이 종료됐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업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9페이지의 신규사업은 저희가 연구개발 차원에서 해 오던 건데요.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로 해서 1단계 사업이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R&;D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면서 이 부분이 줄게 되었고,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천마가 우리 전북 지역에서 대표작목 중의 하나로 선발이 되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난이위원

1단계 사업은 언제 종료됐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2023년까지 하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2023년까지고 이게 2단계 사업이어서 아예 이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따로 둔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올해 그러니까…….

희가

저희가서난이위원

볼 때는 그러면 1단계 사업 진행이나 2단계로 실제 가는 내용이나 관련한 내용들이 없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관련된 내용은 천마에 대해서 여태까지 시설재배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 왔고요. 재배기술하고 기능성 검증, 가공상품 측면에서 과제를 수행해 왔었는데 그 수행을 하다가 올해 예산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되었다가, 그러니까 올해 R&;D 예산이 작년 말에 예산을 하면서 굉장히 감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지역특화작목이 R&;D 예산이 그냥 종료가 됐거든요, 아예. 그래서 올해 그 문제점이 얘기가 되면서 지역특화작목에 대해서 다시 예산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는 1단계 사업에서 얻어진 그 결과의 후속 조치로서 일원바이오에 대해서는 기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휴벳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의 사료 측면 쪽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 기술원에서는 천마의 안정생산 그다음에 기능성 향상할 수 있는 재배기술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 부분을 가공 상품화할 수 있는 기술들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과제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이거 관련해서 2억 5000이 다 대학이랑 연구소로 가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요. 그러면 1억 3000 정도가 농업기술원 자체 예산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 건 어떤 영역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되는 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시험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조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래요

그래요서난이위원

. 그러면 이 단계의 시험연구가 5개 과제니까 실제적으로는 과제 수행 같은 경우는 기술원, 대학, 연구소 세 곳 이렇게 따로따로 시험장소나 이런 건 다 따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이건 공동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개 과제를 수행하고 대학 하나 그다음에, 대학하고 연구소가 각각 하나씩 해서 4개 과제를 수행합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전에 사업 대상자 수요가 적어서 이 사업이 종료됐던 안전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실제 이거는 그냥 지자체 단체로 이양하는 사업이어서 지자체가 포기했던 사업인가요? 자치단체보조로 지금 편성했던 사업이요. 267페이지 중간에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안전생산 기술보급 사업이 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민간 지원, 아니, 자치단체에서 따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었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기술보급 사업은 지원국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실제로 민간에다가 기술을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9페이지의 그 사업은…….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제 말씀은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같이 매칭한 사업이어서 자치단체에다 기술원이 내려주면 그거를 다시 민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85페이지 시설채소 신기술 도입 실증연구를 하는데 시설채소 하는데 거기에 딸기 재배 실증 기반 구축, 이거는 어디에서 할 건가요? 장소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거는 기술원 내에 설치해서 저희가…….

술원

기술원박정희위원

내에 설치해서 지금 연구를 하실 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왜 질문을 하냐면요, 기술원 내에서 하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게 다 있어 가지고 시설 딸기를 연구하는 딸기 재배 실증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설비가 1식이고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을 별도로 사무관리비가 4000, 공공운영비가 9000. 그래서 별도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러한 예산이 시설비랑을 사업을 할 때마다 다 따로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술은 에어돔을 설치해서 그 안에 딸기를 재배하고자 하는 것인데 에어돔 같은 경우에 그 구조 유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월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에어돔을 설치해서 딸기를 재배하는 그러한 실증 기반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에어돔을 설치를 해서.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실질적으로 공공운영비가 한 달에 한 200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에어돔을 설치해서 딸기를 재배를 해서 그것이 물건으로 나왔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가격에 대한. 그것이 맞는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이 사업은 딸기보다는 에어돔이 실제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구조로서 적절한지 그거를 연구하는 것인데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주로 구조물을 이용해서 시설채소를 재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에어돔을 하게 되면 그 내부에 들어가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구조물이 가리는 햇빛이 없기 때문에 광 양에서 유리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이것이 농업에서 보급할 그런 가치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러면서 딸기를 선택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소득 조사 분석을 해 보니까 토마토 다음으로 딸기가 소득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만들면서 소득이 높은 그런 작목을 택하다 보니까 딸기가 선택된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유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비싸게 들어가면 딸기의 생산원가가 맞는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네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로 보면 에어돔을 설치했을 때 10a당, 그러니까 300평당 340만 원 정도의 소득 증가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원래

원래박정희위원

비닐하우스나 저기에서 할 때는요? 스마트팜으로 했을 때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비닐하우스에 비해서 340만 원 정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우스 했을 경우에는 그 구조물 때문에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베드를…….

거는

그거는박정희위원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재배를 했거나 스마트팜으로 했을 때, 요새 유리로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에어돔으로 했을 때하고 시설원가가 적어지는 것인지 비슷한 것인지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원가하고 그 안에 노동비하고 다 따져봤을 때 340만 원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로서는…….

정희

박정희위원

증가한다고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300평당 340만 원 정도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300평당?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여기 고랭지작물 상품 개발도 있고요, 고랭지작물 신소득작목, 동부권 특화작목 이거 할 때마다 기간제 근로자가 따로따로 전부 다 채용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거기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원이

정직원이박정희위원

없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직원은 현재 고랭지작물 시험장에 8명이 정원이고요, 그중에서 연구하는 분은 다섯 분입니다. 5명이고 장장 1명을 빼면 4명인데 그 사람들이 작물을 재배하는 그 연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포장 관리를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좀 필요합니다.

요한

필요한박정희위원

줄은 알겠는데요, 모든 사업에 반드시 기간제 근로자가 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어서요. 농업기술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몇 명을 채용해서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사업 목별로 전부 다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일단 재원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과제별로 사람을 나누어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게박정희위원

바람직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 전체 사업에 각 목별로 전부 다 기간제 근로자가 따로따로 채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0개라고 하면 20명이 다 따로따로 채용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연관성 있게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건지, 이 사람들이 전문가라서 그 종목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여기 예산서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쭙는 거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실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 사업에는 같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여태까지는 과제별로 나누어서 인건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혹시 전체적으로 몰아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왜 그러냐면 기간제를 하고 계시는 이분들이 어떤 데는 안정된 수입이 될 수 있겠는데 어떤 사업에는 예산이 적어서 안정된 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농업기술원에서 몇 명을 뽑겠다, 그 사람은 이런 사업에 전부 다 투입할 수 있다 하면 예산 절감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정적이게 또 그분들이 보수를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할 텐데 사업의 목별로 전부 다 따로 기간제를 뽑아서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는데 사업별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근무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3일만 필요하다든지 이런 차별성이 있어서 저희가 한데 묶어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정희위원

차이가 나면 3일 일하는 사람, 5일 일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통합으로 하면 이분이 오셔서 다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3일 하면 이분이 다른 일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해 왔던 대로 하지 마시고 이것도 좀 개선을 해서 와서 일하는 사람도 안정적이게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많으니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예산 미요구 사유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본예산에 요청되지 않은 사업 중에 보면 농촌지원국의 디지털 농업 기초기반 확대에서 신품종 복분자 디지털을 만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업 기간 만료로 해서 본예산이 미요구되었는데 이 사업 내용에 있는 예산 합과 사업비가 달라요. 266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겁니다. 보면 이게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도비 10억을 들였거든요. 추진 결과에 대한 성과 자료가 있나요? 이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자료는 저희가 차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완료 보고서는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연구용역비가 8억 4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266페이지 그 사업 내용에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용역 결과 보고서 64페이지짜리, 농업기술원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한 용역 결과서 160페이지짜리 있는데, 물론 분량으로 저희가 가격을 환산할 수는 없지만 이게 8억 4000만 원의 가치가 될까요? 일단 여기에서 답변을 따로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성과 자료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연구용역 결과서 주시고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질의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 전환사업이랑 다 확인해 봐도 이 사업이 천마 시설재배 관련해서는 이전에 전환사업으로 올해 했었고 목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관련한 내용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따로 부탁드립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농업기술원장 및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열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18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인재개발원장 부재에 따라 인재개발원은 해당 과장님들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위원

준비되시는 동안 제가 세입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재개발원 9페이지, 짧게 하겠습니다. 카페 이용료 계속 줄어드는데 공시지가가 낮아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낮으면 무조건 줄여야 되는 거죠?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상식적으로 보통은 임대료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는데 계속 꾸준히 내려가더라고요. 공시지가가 왜 이렇게 낮아지는 건가요? 거기가 땅값이 별로 안 나갑니까?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재산가액, 그러니까 건물하고 부지평가액을 매년 하거든요. 그 평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니다

압니다윤영숙위원

. 왜 이렇게 낮아지냐 이거죠, 거기가. 외지인가요? 여기가. 외져 있나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개발원 내에 있습니다. 예, 좀 외져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제 말은 개발원이 외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남원시 산곡동이라고 해 가지고…….

영숙

윤영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시내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외부 손님은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위원

10페이지 체육관 및 체육시설 등 사용료도 꾸준히 감소하는데 자, 2회 추경에 늘어났잖아요. 지금 설명서는 증액사유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예산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사용료 증가인데 지금 6300이나 늘어났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잡으신 거죠? 내년에는 이만큼 안 되나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교육생들 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에는

내년에는윤영숙위원

교육생이 없습니까?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수에 따라서…….

해가

올해가윤영숙위원

특히 많은 겁니까?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올해가 좀 많았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왜 많은 건가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아마 내년에는 교육생이 신규자들 부분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생활관…….

해가

올해가윤영숙위원

특히 많았던 이유가 뭘까요? 2022년은 어쨌든 2100, 2023년 4100, 지금 2회 추경에 6300 해 놓으셨잖아요. 계속 증가했잖아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생활관 이용료가 거의 한 99%거든요. 생활관 이용료가 대개 신규자들이 생활관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한 94%…….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이런 트렌드면 한 4000은 잡아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적게 잡은 거 아닌가요? 그냥 2000에 대해서 250만, 10% 정도만 늘려 잡으신 건가요? 어쨌든 예측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반면 옆에 11페이지는 보면 그동안에 교육생 급식비라고 돼 있는데 2022년, 2023년 집행 보면 금액이 최종예산보다 실제금액이 더 작거든요. 이거는 세입 결함인 건가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교육생 급식비 같은 경우는요, 아마 과정별로 핵심리더가 6급 대상자…….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과장님! 그런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수치로만 봐주시면 왜 최종이 목표했던 것보다 다 작잖아요. 세입이 작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10월 말에 추경에 좀 감액하긴 했지만 현재 10월 말 기준 금액보다는 훨씬 높아요. 올해도 세입 결함인가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장학습이 좀 늘어나는 바람에…….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 세입 결함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건 아니죠? 계획한 것보다 작잖아요, 지금. 세입 목표했던 것보다 적게 받으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요, 목표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현장학습이 늘어나는 바람에 식사가 줄어든 겁니다. 5000식 정도가 줄어들어 가지고 세입이 낮아진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예측을 계속 못하시니까 3년째 못하고 계시면 내년에는 잘 잡으셔야 되는데 2억 5500도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번 내년…….

능성

가능성윤영숙위원

있는 게 아니라 3년째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현장학습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어느 한 해가 그랬다라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잘 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세입 추계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내년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윤영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세입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11페이지 교육생 급식비 등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5000원에 5만 식 이렇게 돼 있어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5000원으로 충분한가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올린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금년부터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게 4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의 직원 급량비는 9000원이에요. 같은 식당에서 먹지 않나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9000원 단가를 5000원만 받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이건 전국적으로 전국 인재개발원을 보고 정한 거거든요.

김성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누구는 9000원짜리 밥을 먹고 누구는 5000원짜리 밥을 먹고, 같은 밥을 먹는데.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저희 직원도 똑같이 5000원을, 중식은 5000원 먹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9000원씩 되어 있는 건…….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 급량비, 저녁 식사랄지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점심은 똑같이 5000원씩 먹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저녁 식사는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9000원으로 잡혀 있고? 이 급량비는 그러면 10명에 6일, 12개월이면 매일 저녁에 드신다는 건가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시간외근무 할 때 직원들이 먹는 겁니다, 시간외근무 할 때 저녁에.

김성수위원장

시간외근무 할 때? 한 달에 6일씩?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급량비는 외부에서 오는 거고? 그래도 5000원이면 너무 단가가 약하지 않나요? 5000원으로 밥을, 손해 안 봐요? 손해 안 봐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성수위원장

아, 그래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저희 도청도 지금 3500원이거든요, 중식비가.

김성수위원장

아,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해 주십시오.

거는

이거는서난이위원

그냥 되게 생활적인 건데요, 30페이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건조기 구입하는 거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22㎏짜리 건조기가 한 대에 500만 원짜리가 있나요? 특수건조기인가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이게 업소용이라 그렇습니다.

서난이위원

업소용이면 실제 드라이클리닝의 세제, 뭐죠? 석유를 쓰지 않고도 사용 가능한 걸 사용하시는 건가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수건으로 예를 들자면 가정용은 30장이라 하면 이건 한 70장이 들어가고요, 시간도 가정용은 한 2∼3시간 걸린다면 이건 한 40분만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비싸고 이건 조달청에서 조달청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달청

조달청서난이위원

가격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세탁물이니까 종사자분들 쓰시는 거라서 그렇게 조달청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보니까 드라이클리닝처럼 석유를 써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세탁기 자체에서도 석유 쓰지 않고도 가능한 세탁기들이 개발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소방본부도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고 이래서 혹시나 가능하면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21페이지 직무전문 경력관리 과정 운영하는 거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혹시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현재 공무원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그만두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보니까 월급도 낮고 직무 하는 데 있어서 자존감이 훼손되고 여러 가지의 그런 의견으로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에 1년에서 2년 이내의 신규임용 공무원들을 모셔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지금 어떠한 직렬,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보완하고 그거를 더 많은 정보를 줘서 더 원활하게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하는 건지, 거기에 심리치료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 건지 그거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선배 공무원들하고 1 대 1, 아니면 2 대 1 매칭을 해 가지고…….

멘토

멘토박정희위원

·멘티 역할을 하는 건가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심리랄지 아니면 업무능력 향상, 대인 그런 경력관리를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종합적으로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자기

자기박정희위원

직무 만족도는 혹시 조사를 한 번 정도 해 보나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신규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단지 현재 선배, 그러니까 5급, 6급 그런 선배 공무원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정희

박정희위원

몇 대 몇으로 하나요? 신규 공무원 1∼2년 된 공무원하고 경력 있는 공무원하고 몇 대 몇으로 지금 같이…….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대부분 다 1 대 1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50명, 50명 해서 100명이에요, 아니면…….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박정희위원

연간 100명이에요, 지금. 100명?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100명을 합니다, 100명을.

니까

그러니까박정희위원

연간 100명 하는 거예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연간 100명을 하는 겁니다.

연간

연간박정희위원

100명 하면 1회에 몇 명을 하는 거예요? 회당 몇 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4회에 걸쳐서 합니다, 4회에 걸쳐서.

기에

여기에박정희위원

그게 전혀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연간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할 때.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아, 그러면 100명 하면 한 25명 정도 하겠네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5명씩 나눠서 하면 이 500만 원 갖고 충당이 되나요? 이 500만 원 비용은 여기에 보니까 교육 교재나 물품 구입을 하는 데 쓰여지는데 1회에 한 100만 원 남짓 되겠네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여기에 강사수당은 별도로 저희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나가니까 이건 단지 그런 비용만 산정한 겁니다.

그거

그거박정희위원

가지고 충분해요?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예, 충분합니다.

즘에

요즘에박정희위원

9급 공무원들이 많이 그만두는 경향들이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처음에는 공무원 돼서 투입이 돼서 멋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한 1년쯤 지나면 내가 이게 가야 할 길인지 아닌지 많은 회의를 느낀다고 하니까 이왕에 이러한 직무전문 경력관리를 한다고 하니 100명만 하지 말고, 각 14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14개 시·군에서 1년 남짓한 그런 경력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재교육을 한 번 정도 시켜 주고 그들이 뭘 원하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또 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좀 보완해서 해 주고 하는 그러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선

서기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38쪽에 핵심리더과정 교육운영 있고요. 39쪽 신규임용자 과정 교육 운영 있고요. 그다음에 40쪽 리더십 역량강화 과정 운영 그다음에 41쪽 교육생 교재 구입 있는데 교육 내용은 다 다르잖아요.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예, 다릅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대상도 다르고.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예.

비가

교재비가오은미위원

따로 다 또 편성이 있고 안내책자도 있어요. 그런데 41쪽에 교육생 교재 구입, 이 교육생 교재라는 건 교육 대상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김광주입니다. 이거는 교육생은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대한 교재 구입비고요. 그 앞에서 언급한 리더십이라든지 핵심역량, 신규 교육 여기는 이 예산 속에 교재 교육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그런데 여기도 보면 앞에 무슨 교육생인지가 정확하게 기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 대상으로 한 교육용 교재비인지…….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정보화 관련 교육이 8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한 교재 구입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앞에다 정보화 교육생이라든지 이게 적시를 해 줬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45쪽에 보면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인솔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산출내역에 보면 650만 원씩 4명이 두 번에 걸쳐서 가거든요. 그런데 650만 원이라는 여비는 상당히 많은 여비거든요. 이 여비 산출 기준이 근거가 뭐죠?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이거는 해외여행을 교육생이 82명인데요, 1기, 2기로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6개월이다 보니까 1기, 2기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한 9박 11일 또는 9박 12일 정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항공…….

부담

자부담오은미위원

없이 가는 건가요? 자부담 없이.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아, 이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시·군 부담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오은미위원

국외출장여비 중에 가장 많은 것 같…….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이거는 직무와 관련돼서 가는 출장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없는 거고요, 배낭여행이나 이런 경우는 자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6개월 과정 속에 해외연수 계획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이게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이 핵심역량 교육은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고요, 도는 도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총 8명이잖아요.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아, 이거는 인솔자는요,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담당 부서 또는 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인솔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아무리 그런 과정이라고 하지만 한 분당 지급되는 여비가 좀 과다하다 판단이 되거든요.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왜냐하면 이게 9박 11일 해외를 가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항공료만 해도 200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다른

다른오은미위원

교육도 다 마찬가지이긴 하죠.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이게 인솔자한테 자부담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45페이지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보건환경연구원도 같이 하는 거죠?

김성수위원장

아니요. 인재개발원 먼저.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수위원장

부연설명은 나중에 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뭐가 궁금한지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부연설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45쪽 저도 문제예산입니다.

김성수위원장

45쪽 문제예산 지적하시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김성수위원장

여기 보니까 2022년도에 2200이고 2023년도에 4400으로 2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5200이 됐는데 최근 3년간 갔던 지역하고 그다음에 가셨던 분들 명단하고 같이 제출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863쪽, 설명서 55쪽에 보면 이차전지 수질오염물질 분석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구축하면 주로 어느 곳에, 상수원이나 이런 쪽에 가서 채취를 해다가 한다는 건가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니고요. 새만금 지역에 이차전지특구가 조성이 됨에 따라 가지고 이차전지, 그러니까 양극재라든지 전구체, 음극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총 21개 업체가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군산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위탁처리를 통해서 지금은 하고 있지만 향후에 입주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폐수 배출량도 상당히 많아지고 직방류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사할 수 있는 체계로는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이 총 59개 항목인데 그중에서 53개 항목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고요. 그런데 6개 항목을 현재 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6개 항목 중에서도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되는 항목들이 일부 있어서 그런 항목들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 장비를 구축해서 입주업체들이 입주했을 때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는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자 지금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특정 지역에 가서 시료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는 체계가 본청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업무분장이 돼 있는 게 본청에서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지도점검에 따라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 오게 되면 그 시료 채취한 가져온 시료를 저희들이 분석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특정

특정윤정훈위원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그런 유해물질들이 흘러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 같은 경우는 새만금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방조제를 넘어서 방류를 하게 되면 서해로 방류되는 그런 체계가 될 겁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특정유해물질 32종에 대한 것은 이 두 가지 사업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완벽하게 조사를 할 수 있다, 검사를 할 수 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행법에 체계 돼 있는 오염물질 항목은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집니다.

기서

여기서윤정훈위원

어떤 분석체계가 마련이 되면 대응은 그쪽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해당 업체에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행정처분 해서 시설 개선이나 조업 정지 여러 가지 행정처분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액체하고 기체하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분석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겁니까?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분석장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정도검사를 통해 가지고 기기의 정확도도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달로

조달로윤정훈위원

하는 건가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달 구입하게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주 과장님, 그 문제예산에 대해서 뭐 좀 못마땅하신가요?

광주

김광주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지금 복사해서 위원님들 드리려고요.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장

따로 설명을 저희가 시간관계상 요청을 드렸으니까 그때 설명할 시간 충분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51페이지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관련해서요, 전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국제화여비는 여기 사업만 있나요, 다른 사업도 있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여기 사업만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500만 원으로 그럼 몇 명 가는 거예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1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이게 국비 지원사업에서 여기만 진행이 되고 사실 여러모로 환경 관련해 가지고 이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또 조사도 많이 나가시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국내여비 편성된 거는 다 조사 나가시는 여비니까, 그러면 이 국내여비가 사실 부족하면 제가 보니까 여비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업 건건이 여비가 있는데 거기 부족하면 다른 데서 남은 여비를 계속 전용해서 사용을 하시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전용은 하지 않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출장 업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긴 하지만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절약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예산 전용이나 그런 건 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일단 이거 하나 더 질의해 드릴게요. 40페이지 관련해서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 조사연구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도 의뢰가 오면 나가서 채취해 가지고 검사하는 용역인가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이거는 체계가 도의 감염병관리과에서 식품을 수거하면 저희들이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최소한으로, 여비가 거의 없는 형편이고요. 예, 그런 체계입니다.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적으로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환경 분야 쪽은.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여비나 전반적으로 사업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연구 관련, 검사 관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다른 데보다 장비나 기계 사는 예산이 사실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계속 기계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도 검사를 60종을 하는 걸 국가가 120종을 늘려라 하면 다 그런 게 있을 텐데 실제로 굉장히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은 거에 있어서 좀,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악취 문제까지도 계속 의뢰가 되고 이럴 텐데 사업을 원장님이 적극적으로라도 개발하고 부서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매년 그동안 해 왔던 게 장비 교체나 장비 구입해 가지고 한 7억 내지 8억 정도 매년 평균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한 274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교체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충분하게 책정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교체도 못하고 수리가 가능하거나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리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어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는 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도의 재정 형편상,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2억 정도 장비 구입비를 추가로 더 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님

원장님서난이위원

, 저는 전반적으로 직원분들이 관련해서 진짜 도민들의 건강권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책임지는 연구원인데 조금 더, 국에도 계셨고 하시니까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아마 요구사항들이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지금 여비도 사업이 없으면 여비를 계속 감액 편성하는 경우들도 보이고, 제가 어쨌든 2차 추경은 또 따로 질의가 있겠지만 본관동 냉난방시설 개선공사 같은 경우도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절약할 수 있었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보통 낙찰률이 한 80% 되는데 이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L사라든지 S사 같은 경우에서 최저가로 입찰이 되다 보니까 낙찰률 적용을 안 하고 입찰한 거 해 가지고 최저가 입찰을 적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이 거의 한…….

서난이위원

30%밖에…….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 60% 예산이 남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히려

오히려서난이위원

예산을 절약을 잘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 세웠다고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 건데, 너무 보경환경연구원에서 2억은 엄청 큰돈이에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이 한 12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2억이면 엄청 큰돈입니다.

무튼

아무튼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다 계상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청사 운영 기본경비 16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기정예산 대비 해서 감한 예산이, 찾으셨나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7970만 원에서 실질적으로…….

정희

박정희위원

2400 정도 남았어요. 이렇게 하면 아낀 것인지 아니면 과다 계상한 건지.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과다 계상은 아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버스 임차료를 보통 한 89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낙찰률을 적용해 가지고 낙찰차액으로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희위원

넉넉하게 계상을 하니까 낙찰차액이 많아지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허리띠 졸라매 가지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버스 임차료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속기관들, 외부에 전주가 아닌 다른 데 나가 있는 데 다들 버스 임차비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정희위원

지금 전북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세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서 낙찰차액 생각하고 넉넉하게 잡지 말고 그냥 현실에 맞는 현 시가를 잘 적용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산 편성 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인재개발원 각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대외국제소통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3.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4.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5.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예산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6.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7.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