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등2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4년도제4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2건으로총4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을추천합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송진욱위원님을추천합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진욱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진욱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2024년도제4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87호2024년도제4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변경안은2024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변경안은지방자치법제15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2개기금을운용하고있고기금운용계획변경이있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등2개기금으로첫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수입부분에서는공공예금이자수입1억1400만원과상수도특별회계예수금68억5700만원을각각증액하고지출부분은하수도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액10억4400만원을감액하고,통합관리기금예치금80억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두번째,주민지원기금은수입부분에서는2023회계연도결산을반영한2023년도말예치금회수3900만원증액과지출부분으로망미1리주민지원사업으로마을회관주변환경정비,대평로댑사리길조성,마을회관화단조성,마을회관에어컨,식당보수자재구입비,전기설비보수비,노인정2층운동기구설치사업등6600만원을감액하고,망미2리주민지원사업으로마을정원및게이트볼장조성부지매입부족액을편성하고산책로조성사업3500만원을감액하였으며,무왕1리주민지원사업으로는무왕1리힐링센터건립공사,마을중앙도로조명등설치사업등9억3500만원을감액편성하고,무왕3리주민지원사업으로는마을회관환경개선사업400만원을증액편성하고,일신2리주민지원사업으로는영농장비구입비2200만원을증액편성하고,일신3리주민지원사업으로는마을공동영농기계구입비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주민지원기금예치금9억8800만원을증액편성하는것으로2024년도제4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 제4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11쪽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총칙이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이되겠습니다. 첫번째박스가되겠습니다. 2024년도운용계획은수입은224억3700만원,지출은115억8900만원으로2024년도말조성액은415억2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장,1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수입과지출에서각각69억7200만원증가했습니다. 13쪽수입계획변경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1억1400증액편성하였고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수금68억57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출계획변경내역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감액요청에따라10억4500만원감액편성하고,통합관리기금예치금80억1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계속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지원기금입니다. 청소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청소과2024년제4회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21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2023년도말조성액은34억7132만8000원이며,2024년도운용계획으로는수입이9억9750만원,지출이11억2971만6000원으로2024년도말조성액은33억3911만2000원이되겠습니다. 22쪽수입과지출은각각3927만원증가했습니다. 23쪽수입계획은2023년도말예치금회수로3927만원이증액된34억713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쪽지출계획은3927만원증액된44억688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29쪽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망미1리주민지원사업으로사업미집행6600만원감액된267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망미1리,2리주민지원사업비는산책로조성사업이경기도마을정원공모사업에선정되어추진함에따라서주민지원기금에서감액하여망미2리주민지원사업은1억458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무왕1리주민지원사업은9억3500만원이감액된5억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무왕1리힐링센터건립공사설계가2024년11월11일준공됨에따라공사입찰등기간이부족하여공사착공이어려워2024년에감액하고2025년에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지방기금법제12조에의거,기금은이월하여사용할수없기에2024년에삭감하고2025년에재편성하였습니다. 무왕3리주민지원사업은마을회관환경개선사업400만원을추가편성하여43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일신2리주민지원사업은영농장비에들깨탈곡기1대2200만원을추가편성하여5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일신3리주민지원사업은마을공동농기계중에서트랙터추가구입으로6000만원을편성하여1억497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29쪽에망미1리주민사업,주민지원사업이6600만원감액됐잖아요? 과다잡힌거예요,그사업이?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다는아니고요. 망미2리에서올해사업을추진하지않으셨어요. 그래서이거는마을에서,원에의해서저희가일단삭감하는걸로결정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차후에내년에2025년도에사업을또추가적으로하시는건가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2025년에사업,필요한사업은다시추가로재신청을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거죠? 이거는뭐마을주민기금은목적이딱정해져있는거고,그렇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다보니까그분들을위해서사용하는거니까지금삭감하더라도내년도에필요하면다그마을에서사용할수있는거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계속적립해서넘어오기,이월돼서넘어가기때문에마을에서다사용할수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과청소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4년도제4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표
홍주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주표입니다. 의안번호2024-188호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24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일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규정에따라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편성하고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제2회추경보다103억9000만원이증액된1조310억6800만원으로1.02%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제2회추경보다43억1300만원이증액된8108억8800만원으로0.53%가증액편성되었고,특별회계는제2회추경보다60억7600만원이증액된2201억8000만원으로2.84%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세입증감내역은세외수입,조정교부금,보조금,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이며기능별세출내역은13개분야중8개분야에서증액편성되었으며,5개분야에서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일반공공행정분야가0.19%가증액된580억84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0.56%가증액된151억8600만원,교육분야는0.11%가감액된142억66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8.32%가증액된572억3300만원,환경분야는0.16%가증액된1003억8300만원,사회복지분야는1.31%가증액된2847억8400만원,보건분야는1.28%가감액된182억30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1.07%가감액된940억8400만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0.12%가증액된196억1000만원,교통및물류분야는1.72%가증액된314억12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94%가증액된460억8300만원,예비비는62.80%가감액된5억3800만원,기타분야는2.56%가감액된1118억2400만원이각각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는제2회추경보다47억4600만원이증액된8517억22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번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국세재추계에따른보통교부세감액과조정교부금정산분반영,국도비변경내시및국도비보조금반납액,2024년사업마무리에따른집행잔액감액등을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회계를마감하는예산인만큼법적의무경비등예측가능한경직성경비가매년반복하여불용되고있는지,사업예산이과다하게불용되고있는지등예산의효율적인운영에대한면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계속비사업은지방재정법142조의규정에따라여러해에걸쳐추진하는사업에대하여의회의결을얻은금액을계속비로써당해회계연도부터5년이내에걸쳐지출할수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일반회계에양평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등50건과특별회계에공흥·양근지구주변환경개선사업등33건으로총83건,사업비는9882억5500만원입니다. 2023년도에는3647억2300만원,2024년도에는1366억1600만원,2025년도에는1356억6200만원,2026년도에는2279억500만원,2027년도이후에는1233억48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계속비사업의타당성및사업우선순위와투자효과가합리적인지,재정조달계획의차질이나계획성이없는무리한추진일정으로인해계속사업이중단되는것은없는지에대한면밀한심사로재정지출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총66건에이월액255억1200만원으로일반회계는65건에이월액245억1200만원,특별회계는1건에이월액은10억원입니다. 세출예산명시이월은경비의성질상불가피한사정으로당해연도에지출이불가능한것으로예측되는예산을지방재정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은후이를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주요이월요인을살펴보면특별조정교부금배분결정으로확보된사업으로공기부족,보상지연에따른사업비잔액이월,실시설계등행정절차이행,추경편성에따른절대공기부족,사업비내시지연에따른것으로세출예산이월사업의이월사유에대한타당성과예산내역적정성에대한종합적인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고답변을들은후예산안을조정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사업설명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2024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59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기정액보다43억1343만8000원을증액한8108억8815만500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총972억2000만원으로예산액변동은없습니다. 세외수입은총3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징수전망에따른예산과목금액을조정반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분리배출활성화에따른쓰레기종량제봉투및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등을반영하여3억7610만원을감액하였고,사업수입은헬스투어예약사항변경에따라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부동산거래량감소에따른도세징수예상액을반영하여7억2000만원을감액하였고,이자수입은정기예금이자등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불용품매각대금7900만원을증액하였고,보조금반환수입은이전연도보조금집행잔액증가분6억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지연배상금5900만원을증액및환수금등그외수입징수예상액을반영하여4억1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개발부담금2억원증액,과징금및과태료증감액등을반영하여2억9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보통교부세등내시반영하여66억4500만원감액하였고,62쪽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교부금내시에따라42억8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국도비보조내시를반영하여63억7743만8000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아까과장님께서지방세는변동이없다라고하셨는데지방세가종류가어떻게되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지방세...
지민희위원
종류.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종류요? 지방세는군세와도세가있고요. 군세는6개로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가있습니다. 그다음에도세는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그다음에목적세로지역자원시설세하고지방교육세가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재산세는과세기준일6월1일로해서7월,9월에부과되는거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러면금년도2회추경시지방세수입결정의기준은어떻게되는지,기준이?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2회추경때지방세...
지민희위원
결정.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결정. 저희들이그런추경을하거나아니면이럴때는그러니까연도말,저희2024년도잖아요. 연도말징수예상액을저희들이추계해서저희들이그거에대해서반영을하는거고요. 그다음에최근5년간이라든가이런것들에대한분석이라든가이런걸통해서하고세외수입같은경우도저희부서에서그걸추계할수있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각부서에서자료를받아서그거플러스또종전에5년간의그런자료를분석해서그걸하고그렇게반영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아니,다른거는아니고요. 지방세가변동이없다라고하니까그러면3회추경은언제쯤그결정액이이렇게나오는건지답변을받고싶어서질문을드린겁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3회추경...
지민희위원
3회추경에는지방세수입에변동이없는거라고하셔서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왜변동이없는지?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변동이없는건저희들이지방세징수를하면서추이를봅니다. 그다음에경기상황이라든가이런것들을한상반기,하반기로분류를해서하는데경기가좋아...양평군같은경우는보통의수입들이취득세이런것들이많은데그런것들은대부분부동산거래라든가이런것들로인해서지방소비세,그러니까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그런것들을확인해보고난다음에상반기에걷히는상황이라든가부동산경기라든가아니면지방이런경제상황이라든가이런걸감안해가지고세수가걷히는상황을보고저희들이결정을하고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일단그러면,일단알겠습니다. 제가따로자료는제출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한가지만하겠습니다. 과장님,예산안책자60쪽에요. 두번째에불용품매각대금이라고돼있는데요. 수입이7900이더기정액보다늘어났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이게전부서의불용품매각대가뭔지설명해줄수있으세요?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제가이거에대한구체적인거는지금...죄송합니다. 제가이자료를갖고있지않아서설명을못드리겠고요. 자료로나중에답변해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과장님,그러면자료로별도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7쪽이되겠습니다. 채움사업발굴추진에따른설계비등사업비를6600만원으로재편성하고5억3400만원삭감하겠습니다. 내년도추경에도비,군비매칭사업으로재편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신속집행유공공무원힐링워크숍사업비22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금년상반기에직원들이신속집행을잘해서상사업비를확보했습니다. 마무리추경에편성해서내년1,2월에이렇게사용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5억3400만원감액한거는우리균형발전기금인가요? 저희가받아서?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것을내년도에반영하기위해서지금삭감한거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유공직원힐링워크숍비용을지금2200만원을추경에세워서이걸내년에이월시켜서해야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우수특별교부세는8월달에교부를받았네요,그렇죠,3500만원?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교부를받아서추경에,제3회추경에이제예산에담아야되고요. 그래서12월달에이렇게활용을해야되는데직원들의의견을들어봐서지금군에서겨울엔양평축제를12월,1월에지금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1월에직원들이딸기농장에관내에서이렇게다녀오는거를또직원들의의견을수렴해서그래서1,2월달에한100명정도3회에나눠서이렇게다녀오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직원들의의견을수렴해서이렇게예산편성하고사업계획을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특별교부세는이추경에세우지않으면내년도에사용을못하게되는거예요? 그런건아니잖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내년같은경우에는내년예산을세워서,내년에예산을세워서그걸로내년에1,2월에집행을하면되는데굳이3차추경에넣어서이걸로명시이월시켜갖고내년에1,2월에집행하는거는...글쎄,이게직원들의견수렴해서1,2월에사업을집행하는거는이해가되겠는데이걸꼭이렇게3차추경에넣어야되는지는저는의문이좀들어서.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부의장님,이부분은내년에본예산에담기는안되고요. 올해담아야됩니다. 교부세로내려왔기때문에요. 그래서3회추경에지금그래서담는겁니다.
오혜자위원
질문을드리니까그렇지않아도된다고얘기를하셨는데잘못아신거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거는추경에담아야지만내년에사업을할수있다는거예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올해담아서이월시켜가지고내년에그렇게활용하려고...
오혜자위원
맞아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맞습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궁금해서담당관님여쭤볼게요. 어쨌든힐링워크숍필요하고어쨌든직원들을위해서이러한사업은필요하다고보는데100명대상자라고하셨는데이100명은어떤기준으로100명의대상자가선정이되는거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신속집행을우리직원들이상반기에고생을했습니다. 그래서회계담당공무원들하고읍면직원또군청의직원들이렇게사기진작차원에서하려고합니다.
지민희위원
100명이상이될것같은데. 100명으로?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인원은받아봐가지고요. 예산좀생각해서100명이더되면그런거는운용의묘를살려보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통홍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한구현입니다.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87쪽입니다. 기정액보다2880만원이감액된29억975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정홍보동영상제작22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군정홍보동영상제작을양평군유튜브영상공모전으로대체하여추진하였습니다. 11월15일까지총62편이접수되어1차,2차심사를완료하여11월29일4편의우수작을선정하였습니다. 입상작은양평군유튜브공식채널양평톡톡을통해서다음주부터송출될예정입니다. 다음은양평군새마을회남녀지도자회의수당으로4/4분기부족분884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소통홍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럼차후에도군정동영상제작비를삭감하면2025년도에는어떤식으로지금운영을하려고그래요? 그당시에도동영상제작은안하고이렇게유튜브공모전으로대체할생각이신거예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내년도에는본예산에유튜브공모전예산을반영을못했고요. 군수님께서이거올해실적을봐서,성과를봐서내년에할지안할지를추가로결정하신다고하셨고요. 그다음에군정홍보동영상제작은내년도에다른방향으로제작해서군정을홍보할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올해유튜브공모전은하셨잖아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올해유튜브공모전은2회추경에2000만원을세워서처음으로실시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땠습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아까말씀드렸다시피8월초부터11월15일까지저희가공고를냈고요. 총62편이접수가됐습니다. 그래서전문가들하고저희공무원하고해서심사를해서우수작4편을선정을했고요. 이선정된작품은다음달부터우리공식채널,유튜브채널을통해서양평군을홍보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제가볼적에는이렇게군에서동영상제작하는것보다지금처럼유튜브공모전을하면많은분들이관심을갖고양평군에아름다운거라든지이런걸담을수있는데그것을봐서...제가볼적에는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어서. 올해잘진행이됐다면내년에도그부분은진행을해야되지않을까. 그리고이렇게홍보동영상제작하는거는차후도안하고,지양하고그런쪽으로나가야되지않을까싶은데담당관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올해성과를좀분석을해서요. 내년도에도2회로실시할지저희가더성과를분석을해서성과가많이나타나면내년도추경에더유튜브공모전2회에예산을반영을하고요.
오혜자위원
예,그렇게하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분석은어떤식으로진행을하실...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올해우수작4편을유튜브채널을통해서송출하면거기에조회수라든지이런것들성과가좀반영이될겁니다. 그런것들을저희가분석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1쪽...11쪽만있군요. 아래하단부분에새마을회회의수당있잖아요. 이번에800만원정도,900만원정도세우셨는데지금우리양평군에새마을회지도자님들이몇분정도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지금등록돼있는게610명정도돼있고요. 저희가본예산에출석률을한70%정도로봐서예산을성립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3/4분기까지지출된내용을분석해보니까4/4분기때지출할금액이부족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부족부분,저희가읍면에취합을해서884만원정도를계상을하였습니다.
윤순옥위원장
80%까지예상을하셨다는말씀이시네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수당이나가다보니까회의참석률이굉장히많아지는부분인것같기는해요. 그래서새마을에서지도자분들,남성지도자분들하고여성새마을부녀회장님들이계시는데회의참석이거의부녀회장님들위주로많이하셨던부분인데이수당에대한부분때문에적극적으로지도자분들도참석하는부분이없지않아계신다고봐야되겠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즘에는남자지도자분들도많이참석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참석기준을서명날인하는부분으로기준을잡으시나요? 어떻게하시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확인은서명으로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확인을계속지속적으로하고계신단말씀이시죠?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그거는읍면에서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읍면에서하고그내용을올려보내주시는군요?
구현
한구현소통홍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병후입니다. 총무담당관2024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91쪽입니다. 기정액191억6971만5000원에서2억2418만7000원감액된189억4552만8000원으로서사업설명서에의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5쪽입니다. 공무원영유아자녀위탁보육료지원3억2500만원에서300만원증액된3억2800만원입니다. 신청인원대비부족분계상하였습니다. 명예퇴직수당7억원에서2억원감액한5억원입니다. 2024년예상명예퇴직자대비신청자감소에따라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담당관님,수고많으십니다. 송진욱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5페이지영유아자녀위탁보육료지원을저희가언제부터지원을해드린거죠? 사업을?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정확한연도는지금...
송진욱위원
꽤됐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꽤됐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몇분정도지금작년기준으로올해...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연도말마다틀리지만...
송진욱위원
틀리겠지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올해같은경우는154명,작년2023년도에는한145명정도지원했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지금작년에도그랬고제가알기로는시설설치를한다는얘기가계획에있었다고얘기를들었었는데,지금추진사항이있나요? 없어졌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지금은정확한그런계획은갖고는있는데군청내에서이렇게시설할수있는면적이라든가그런게확보가되지않기때문에어려운부분이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군청에서없다면타시설을해서...지금그러면혜택받고계신분들은만족도가괜찮으신가요? 출퇴근이라든가이런것도불편하실거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그런부분에대한거는지금일부는또신청을,설치를해야된다는부분도있지만그래도지금이렇게라도하는부분에대한거는직원들에대한만족도는있습니다.
송진욱위원
혹시혜택보시는분들하고혹시간담회라든가...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노조라든가그런부분에서도계속...
송진욱위원
노조말고거기지금이용하시는부모님들있으시잖아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직원들한테대해서는지금정확하게이렇게피드백받고있는거는...개인적으로받고있는데지금따로이렇게받는건없습니다. 추후에이렇게그런부분에대한것도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게가장걸림돌이장소겠죠,장소부분?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내년에도당분간은또계속없겠네요? 이게매년3억씩들어간다고보면한십수년은넘은걸로알고있는데그금액만해도...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또이게시설설치하게되면시설설치뿐만이아니라관리인원이라든가그런부분도추가투입되기때문에여러가지종합적으로검토돼야될부분이라생각을합니다.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91쪽입니다. 담당관님,이장자녀장학금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윤순옥위원장
올해대학생자녀장학금이전멸이네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대학생자녀가4명정도신청을했었는데요. 중복수혜가있어서,먼저받은부분이있기때문에그건제외가됐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중복이라그러면한번받으면그다음에는받지못하는상황인가요,아니면?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올해같은경우에는이장자녀장학금그거말고면장학금또다른장학금을받은부분이있어가지고이장자녀장학금을제외를한겁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렇군요. 그기간은그러면제한이있습니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1년단위로하는.
윤순옥위원장
1년단위로하고있습니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올해그런제한이있었으면내년에는다시신청해서받을수있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다시신청을하고변동되는사항에대해서는또받고...
윤순옥위원장
받을수있습니까?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윤순옥위원장
올해전혀...1000만원예산세우셨는데없어서요. 작년같은경우에는지금고등학교자녀장학금은50만원,이장자녀,아니,저기대학생장학생,대학생은100만원지금지급하고있는부분이시잖아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올해도예산25년도예산도세우셨을테고.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윤순옥위원장
작년23년도는그러면어떠셨나요?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23년도까지는제가지금파악을못했습니다. 파악해서다시한번그건추후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요즘이장님들이계속젊어지고있는추세이기도합니다. 그래서자녀장학금에대한부분들이수요가많을거라고생각했는데이번예산을보니까전혀사용하지못해서여쭤봤던부분입니다.
병후
김병후총무담당관
예.
윤순옥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진선입니다. 문화체육과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97쪽입니다. 문화체육과예산은기정액대비4억7230만1000원이증액된353억1254만1000원입니다. 금번3회추경에는국고보조사업집행후잔액에대한감액과반납액을계상하였고,확보된국도비사업을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9쪽입니다. 양평반다비체육센터건립사업관련금년도에확보된국비2억원을반영하였고,도민체감형RE100폐천부지공원화도비보조사업관련단월파크골프장과풋살장내에재생에너지태양광을설치하고자도비,군비각각50%로3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이세규입니다. 관광과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12억2585만6000원이증액된102억4136만5000원입니다. 상세한사항은사업설명서를보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2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양평역회전교차로내양춘이조형물설치를위한사업비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사업비,도비보조금11억8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저희양춘이조형물이도서관에도있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이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송진욱위원
거기에는예산이얼마나소요가됐나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겨울엔양평예산이총1억5000만원중에서5000만원을시설유지로편성했습니다. 거기에조형물이,양춘이가1000만원정도소요됐고요. 전기시설해갖고해서4000만원해서5000만원소요됐습니다.
송진욱위원
거기도서관이용하시는분들께서반응이굉장히좋으세요,포토존도있는걸로알고있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송진욱위원
굉장히학생들도그렇고어르신분들도거기서많이추억을남기시는것같은데지금여기양평역회전교차로에서는주가시각적인건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송진욱위원
포토존이나이런거는어렵겠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양평역을이용해서관광객들이많이옵니다. 그래서군수님이양춘이캐릭터를그회전교차로에설치하면좋겠다고해서저희가지금준비중에있고요. 지금행정절차는마무리됐습니다. 현재다마무리했고요. 거기에양춘이관련이2m짜리플라스틱,그러니까유리조형,플라스틱으로해서빛까지나오게해서이런식으로설치계획입니다.
송진욱위원
안에들어가서포토존같은경우는교통체증때문에좀...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그런건어렵습니다,좀.
송진욱위원
배치를다른데서해서라도하게되면시각적인게줄어들수도있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럴수도있습니다,예.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양춘이조형물양평에하는거좋습니다. 그런데3개씩할필요가있을까요? 거기가시각적으로꼭필요하다그러면1개정도는괜찮다라고저는생각해요. 회전교차로를주변으로해서역이나양쪽으로차량이계속해서이게진행이되는부분인데그부분에3개씩이나세워서이게꼭필요한건지. 저는조금...1개정도중앙에세우는거는가능하다. 또양춘이에대해서많이알리고또양평을찾으시는분들이굉장히많기때문에양평역에서내리면서양평군의그런마스코트같은경우를보는거는그렇지만3개를하는거는...보여주는것도좋아질수도있겠지만시각을많이차단해서오히려교통의흐름을방해할수도있지않을까하는우려가있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교통의시야가방해되는것도저희가검토다했습니다. 그래서당초에저희가조형물을큰거로설치를하려고그랬었어요. 지금현재우리가지금만들려는거는2m를,소형으로해서요.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도다검토를해갖고요. 담당부서,도로부서하고도다협의가끝났습니다. 그래서저희가큰거를하나설치를해서시야방해되는것보다는조그마한거를얕게해서2m로설치하거든요,2개가요. 그래서...
오혜자위원
2m가적습니까? 저희가,저희키가얼마예요? 1m,2m가안되는데2m가적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래서저희가...
오혜자위원
2m면굉장히큰거예요. 크기로보면2m가적지않습니다. 적다고생각하세요? 지금그러면송진욱위원님이얘기한그도서관에설치된건몇미터예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4m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거기야도서관이니까...거기는그리고높이도그렇지만이굉장히크게설치를하셨어요. 그래서양춘이에대해서다른데에서도오시는분들이차량을갖고오시는분이도서관에서다볼수있는데그걸또여기에다가3개씩이나,2m짜리를3개씩이나설치하는거에대해서는...저는1개정도가가능한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처음에1개를구상했다가3개로바꾼거는회전교차로에대한도는형식입니다. 그래서이쪽에서돌면서양방향에서볼수있게해서3개를설치한겁니다. 그래서직선거리라그러면하나만설치해도되지만회전교차로라는그런장점을최대한으로살려서그래서이렇게해서저희가3개를구상했던상황입니다.
오혜자위원
과장님,회전교차로예요. 차량이그회전을돌면서다볼수있어요,1개만세워놓더라도. 아니면그가운데에있는것을오는쪽어디에다가포커스를맞출지는모르겠지만제가생각하는부분은그거는조금과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추가적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거기가삼거리거든요.
오혜자위원
예,삼거리예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래서이쪽에서도보고,이쪽에도보고그런방향으로설정을했던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저도매일같이거기를왔다갔다하는차량을갖고서는늘차량을움직여서보는시각이에요. 그래서어느방향에있든지차량이한쪽으로만가지않습니다. 다회전교차로이기때문에...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돌기때문에어느방향이든한곳에만있어도충분히홍보효과는있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저는양춘이를마스코트로해서잘활용하고있어서일단먼저감사하다는얘기를드리고싶고저번에처음으로저희가반려동물관련한행사를야외에서했는데그때도양춘이네컷이인기가많더라고요. 그래서어쨌든양춘이가우리양평군의마스코트도되고또관광자원으로도많이활용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갑자기생각이난게,저희가내년도에떠드렁섬하고물안개공원하고양강섬하고출렁다리를만들잖아요. 그래서거기에도양춘이를활용할계획이있는지궁금해서여쭤보고...예를들면그미사인공호수공원에같은경우에보면풍선밤에불들어오게해서오리배,오리모양조형물그런걸띄어놨더라고요. 그래서양춘이도저희가강을끼고있는데위험하지만않다그러면또업을하시는분들한테방해만되지않다고하면거기에출렁다리조명설치도할계획인데거기도양춘이를활용하면관광자원으로서더효과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질문드려봅니다.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내년도에양춘이관련조형물설치관련예산은25년도예산에아마2200만원,4개소를설치할계획으로예산요구한사항도있고요. 지금위원님께서제안하신양춘이관련강에띄우는...참좋은아이디어라고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진욱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저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저는아까포토존때문에잠깐질의를드렸었는데지금조형물수때문에했는데...다동일한건가요,조형물이3개가? 똑같은거를3개를설치를해놓는건가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똑같은건아니고요. 두개는같은거고하나는하트를안고있는모형입니다. 그래서두가지는...
송진욱위원
웃는것도있을수있고.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그래서아까도보셨지만이사진이거든요. 하나는밝게웃어서이런애고하나는좀이렇게싱긋웃는거고하나는하트모양으로이렇게갖고있는거이세가지로기획을했습니다.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인수입니다. 2024년평생학습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07쪽입니다. 본예산액144억9285만1000원에서1516만5000원을감액한144억7768만6000원을편성을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전국주민자치박람회견학지원,대학생아르바이트사업,세계속의청소년국제교류,도서관문화교실운영등6763만9000원을감액하였으며,평생학습센터시설개선,양평도서관간판설치,부서운영기본경비등524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7쪽입니다. 먼저,평생학습센터직원식당시설개선사업비1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은식수관리즉,식당사용인원을관리하는시스템구축사업비1000만원,야채절단기구입500만원,식당시설개선사업비100만원을편성을하였습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견학지원비1200만원을감액을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미개최되어박람회견학취소에따른감액입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사업선발인원감소에따른인건비968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28쪽입니다. 세계속의청소년국제교류협력사업비잔액339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대상지가국외여비산출기초다급국가인중국조장시로변경되어서여행경비절감에따른감액입니다. 도서관문화교실운영강사수당1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양평도서관이전및개관준비에따른휴관으로상반기문화교실을운영하지못하였고,지평도서관시설공사로인한휴관,양동도서관방학특강에따른강사수당잔액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도서관간판재설치사업비3500만원을편성을하였습니다. 현재도서관외부에설치되는양평도서관브랜드외부간판이멀리서보면가독성이현저히떨어져서시인성과전달력이확실한외부간판으로재설치하는사업비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평생학습과3회추가경정예산안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평생학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사업이선발인원이감소한거는신청자가적은거예요,아니면선발을덜한거예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신청자가.
오혜자위원
신청자가?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모집인원저희40명이상으로했었는데36명이접수를했습니다.
오혜자위원
모집공고는어떤식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우리관공서각실과소나거기다우리가홍보하고공문을보내서우리가접수를받았습니다.
오혜자위원
어디다공문을보내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우리...
오혜자위원
각읍면에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각읍면또우리실과소다보냈습니다.
오혜자위원
방법을바꿔보시는게어때요? 장학금나가는사람들한테실질적으로안내를해야지,우리읍면이나홈페이지에공고해서대학생들이잘보지않을것같아요. 그러니까그공고하는방법을바꿔보실생각은있으신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홍보방법은여러방면으로홍보를,다각도로홍보를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주시면좋을것같아요. 그래서세계속청소년해외방문교류도이게나급국가에서다급국가로변경하면서금액이감액이된거네요,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특별한이유가있었나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중국조장시와우리가교류협력도시라해서그리로저희가변경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조장시하고우리하고자매결연을언제맺었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자매결연은기맺어있던...
오혜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그얘기를하는거예요. 이거예산을할적에는기존에다있었던건데그래서나급국가로청소년들이그런거잖아요,그렇죠? 예산을해서해놨는데갑자기이거는이집행부에따라서다급으로나눠서금액을갖다가삭감하게된거잖아요,그렇죠? 학생들한테더많은경험을하기위해서만들어놓은거잖아요,이거는요,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자매결연조장시도...자매결연하는것도학생들아니어도우리뭐저기주민자치라든지이런쪽에서충분히할수있는데학생들하는거는조금더신경쓰셔서차후에는더좋은학교에,좋은나라에가서경험하고그럴수있게끔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28쪽마지막에도서관간판재설치. 이거는저희가지금의도서관간판할적에도지적을했어요,제가. 이게필요성이있느냐. 꼭필요하다고그래갖고그때얼마들었어요,지금의간판하고조형물설치하는데? 혹시알고계신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그때4500들은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5000만원정도들은걸로알고있어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지금5000만원을들여서해놓고얼마나지났어요? 1년도안지났어요,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6월20일날개관이후로1년안됐습니다.
오혜자위원
1년안지났어요. 6개월도,6개월정도밖에안지났어요. 그러니까요. 이런문제가발생할거라고예상...그때담당이아니셨기때문에말씀을못하시겠죠,그렇죠? 진행상황에대해서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그때담당자나지금팀장님그많은얘기를들었었습니다. 그때는좀참신한아이디어,참신한기획으로도서관이라는글씨홍보보다디자인에포커스를맞춰서참신한디자인을저희가공모를해서,디자인을해서그도서관건물이누구나다도서관이라는걸알수있기때문에디자인에포커스를맞춰서저희가간판을했는데지금많은민원인들이양근대교나멀리서보면글씨체로안보이고너무가독성이떨어진다는민원이지금계속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시인성이금방확보가될수있는,변경을할수밖에없는그런...
오혜자위원
그러니까6개월만에5000만원들여서해놓은간판을또바꿔야되는상황이됐어요. 저희도행감때도그렇고저희조차도오며가며낮에보면그게도서관이라고...우리는도서관인거알고있어요,그렇죠? 도서관을거기지었으니까. 외부에서오시는분들이아실까요? 건물이있긴해요. 건물이있다고하지,도서관이라고는잘보여지지도않는데이런거는기존서부터예견이됐어요. 그런상황인데또다시,이게3500을들여서또다시해야되는상황이다보니까어떤거에포커스를맞추는건지에대해서정말고민하고하셔야되는상황인것같아요. 그리고이번에는그러면포커스를어디에다맞추셨어요? 먼저는예술적인부분에맞추셨다그러면이번에는시각적인거에다맞추신거예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시각적인시인성,누구나금방알아볼수있게포커스를맞췄고요. 야간에도하얀LED야광이들어와서야간에도금방보일수있게그렇게변경을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에있는그거를활용할수있는방안은없나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많이저희가검토를하고고민을해봤습니다. 지금그디자인은저희가디자인글씨의간격,극간이너무좁아서멀리서볼때그게글씨체로안보이는그런경향이많이있어서저희가그걸디자인을간격을이렇게벌려보고해서디자인을봤는데그게너무디자인적인효과가많이떨어져서하면더...그거를변경해서하면더안좋은효과가날거로예상이돼서저희가...
오혜자위원
그러면그디자인을해서시공한업체에이런...어쨌든그분한테어떤배상이나이런거에대한거는할수가없어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디자인은저희가결정을한거기때문에거기에대한배상청구는저희가할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확인을한번해보세요. 그러면직원들이좀책임을지시든지. 피같은군민의세금으로예산을집행하고있는데이런식으로같은거에몇천만원씩1년도안지나서계속해서투입을해야되는거에대해서는직원들이각성을해야되는상황인것같습니다. 맞죠,과장님?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27페이지오혜자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요. 지금평생학습과에서는홍보를각읍면에,각실과소에다가공문만보내면끝나는건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저희가홈페이지에도홍보를하고요.
송진욱위원
아까여러방면이있다고그랬는데구체적으로어떤게있을까요? 모르시는분들이굉장히많으세요. 그래서저희들한테도전화가많이오거든요. 그거는나중에그럼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예.
송진욱위원
이대학생아르바이트사업취지가뭐예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대학생아르바이트는학생들에게사회의경험을쌓게하고사회에나가서졸업하면서사회에금방적응할수있게하기위한사업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런거죠? 사회초기활동미리경험하라,선경험을하라,이런취지인것같은데이거대학생기준들뭐야,아르바이트합격자를보게되면제일주된게어떤건지아세요? 부모님의재산이에요,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송진욱위원
부모님재산이많으면여기해당사항이없다고되어있어요. 그게사회생활첫경험하고다른게있을까요,연관이있을까요? 부모님직업하고재산하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저희가선발기준이지금부모님그소득...
송진욱위원
그러니까아니,취지는아까사회경험을미리한번경험해봐라. 이런취지라고그랬는데부모님이재산이많은거랑이거랑무슨상관이있을까요,기준점이?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저희아르바이트학생들에게저희가사회경험도주는거지만이아르바이트를저희가저소득층학생들에게혜택을주는상황이기때문에그렇게저희가...
송진욱위원
그럼주는사회경험을먼저해보라인데,거기에부수적으로부모님들이나자격조건이있다라고말씀하시는거죠? 조금저소득층한테포커스를맞추는거네요. 학점이나저는이런쪽으로갈줄알았더니.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그건아니고요.
송진욱위원
그게아니라부모님재산쪽으로많이가더라고요,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저28페이지사업설명서마지막양평도서관무거운얘기를또해야될것같은데,어떤사업을하다보게되면시행착오는겪을수가있어요. 그래도심사숙고해서하셨으면이런상황이안벌어졌을것같은데이게지금간판을바꾼다는거는자체적으로이루어진게아니라민원때문이라고말씀을하셨어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많은사람들이그렇게간판이지금시인성이...
송진욱위원
그런사람정도라면어느정도의사람이많은사람인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그런민원이계속대두가되고있고요. 저희한테도그런말씀을많이해주고계십니다. 그래서저희가...
송진욱위원
그래서제가지금많은사람들이민원을넣으셨다고그러셨잖아요. 많은사람이라면군민의몇프로아니면어떤분들에게얘기를들으신건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저희가행사나많은사람을접한기회에제가평생학습과장으로서많은사람들만나볼기회가있으면항상그런도서관에,도서관은다좋은데지금도서관간판이너무안보여서그게무슨건물인지모른다하는그런얘기가많이제가다니면서들었고요. 그런게민원도많이저희한테들어왔었고요. 그래서이거를도서관이라는건물을금방알아볼수있게간판을바꿔야되겠다는판단을했습니다.
송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그때당시에도최선을다했겠지만못내아쉽고요. 그러면이거재설치하게되면민원은없을까요? 이게지금민원때문에간판을변경하신다고그러셨잖아요,그렇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송진욱위원
그러면재설치를만약에했다그러면민원이없을거라고생각을하십니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지금민원이들어온거를많이수렴을해서지금한결과도서관이라는간판이시인성이너무없기때문에지금민원이들어온거기때문에.
송진욱위원
그럼이정도면군민들이만족하겠다라는생각이드시는거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그렇게결정을해서지금사업을하려고합니다.
송진욱위원
이게지금철거후설치비용까지3500만원이라는거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송진욱위원
이게지금만약에저희의회에서승인이된다면12월20일일거예요. 그러면10일내에가능한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가능합니다.
송진욱위원
이월사업은아니라는말씀이시죠?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올해안에,12월안에가능하기위해준비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조금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잘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27쪽,두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는데요. 대학생아르바이트사업입니다. 이건각부서에서접수받는거잖아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매년아르바이트생들이인원이접수인원보다많아서과에서선정하는데기준들이있었던걸로알고있어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런데올해는저희가선정기준,선정인원보다적게접수가됐다는얘기신가요,아니면부서에서인원접수를덜받으신건가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저희가취합해본결과40명이안되고36명이지금저희한테접수가됐습니다,된결과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이번부서에서인원수접수한내역들을저희위원님들한테좀...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자료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마지막결정하기전까지내역서주십시오.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리고28쪽또두위원님께서이렇게많은지적을해주셨던부분입니다. 간판재설치,이런부분들저희의회에서도위원님들한테도민원수없이많았습니다. 그래서부서에도얘기를했었던부분이고요. 늦은감은없지만재설치하는부분은맞습니다. 하지만정말얼마되지않는상황에서또이렇게까지재설치를하다보니위원님들이지적하는사항은다받아들이셔야되는부분이에요. 그래서오혜자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책임있는부분들은책임을져야되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이걸철거를하실거잖아요?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철거비용은어떻게됩니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철거비용다저희가합해서3500저희가예상을...
윤순옥위원장
3500안에철거비용까지포함돼있습니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복지정책과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13쪽입니다. 기정액대비3억8901만7000원이증액된291억747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에대하여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1쪽상단입니다. 부랑인및행려자구호비중일시대피이재민에대한지원으로상반기에사용하지않은예산2000만원이감액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긴급복지(보조)사업은사업량증가로인해국도비부족분을추가지원받아22억8157만8000원을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하단경기도형긴급복지(보조)사업또한사업량증가로인해도비부족분을추가지원받아5억1991만8000원을성립전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1쪽에맨위에부랑자및행려자구호가있는데괄호열고이재민지원이에요. 그러면실질적인부랑인이나행려자구호가아니네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항목안에이재민구호지원을별도로...
오혜자위원
같이포함하는거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추가로,예.
오혜자위원
그러면부랑인및행려자구호도하고이재민구호도같이한다그거죠?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감액이됐습니다. 올해는특별히큰재해는없어서감액이된건가요?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상반기에는그랬었고요. 이번에폭설피해로인해서발생된이재민은경기도재난구호기금을저희가신청을해서이번주에확정통보가와서다음,다음주중에간주예산으로저희가일괄로집행하고자하는사안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양평군의부랑인및행려자실태파악이된게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실태파악이라기보다는주기적으로양평으로왔다가귀가하지못하는분들이저희를통하거나당직실을통해서귀가여비를요구하는경우에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실적은얼마정도돼요,그러면?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실적은그렇게많지는않고요. 한20건전후로.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러니까주는이재민지원에사용하는거네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노인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방미현입니다. 예산안12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3회추경예산은기정예산보다10억5900만원증가한1313억원이되겠습니다. 예산설명은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5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국도비변경에따라예산액12억원을증액하였으며,노인회경로당회장활동비집행잔액1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요원독감예방접종비도비내시에4120만원을반영하였으며,양평군노인복지관차량을군소유차량으로대체함에따라차량구입비2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노인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36쪽,맨하단에노인복지관차량구입지원이반납이됐네요? 감액사유가군소유공용버스이관으로인한감액이라고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당초에는저희가셔틀버스를운행하려고2억원을예산을반영을했었습니다. 그런데보건소에남는차량이하나있어서25인승차량을저희가이관을받았고요. 그리고운행할때는25인승차량이더운행하기가편하다고합니다. 그래서그거는,대형차량은구입하지않는걸로변경을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군보건소에서있는차량25인승으로지금운행하고있다는말씀이시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인계받았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가족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박동순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은당초예산보다26억7700만원이증가한1145억1000만원입니다. 예산설명은사업설명서로하도록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체계설치지원에3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다함께돌봄센터돌봄인력지원에2352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1페이지어린이집담임교사지원비에1억4338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2페이지영유아보육료지원에10억9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3페이지장애수당(기초)지급에7895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4페이지장애인직업재활시설훈련장애인기회수당에253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가족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45쪽,청년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이5000만원이감액했습니다. 우리양평군에신혼부부가감소해서지금그런건가요,과장님?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신청자모집을해서지원을이렇게하고있는데지금대상자가적어서좀더감액을하였습니다.
오혜자위원
대상자가적은거예요,아니면홍보가조금부족한? 우리1년에신혼부부가몇쌍이나지금결혼...신혼부부가나타나고있죠? 결혼하시는분들?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전체적인어떤데이터는지금갖고있지않지만...
오혜자위원
데이터갖고있지않으니까정확하게파악이좀안될수도있겠네요,그렇죠? 이게홍보부족으로인해서잘모르고있는분들도아마있을것같아요. 그래서혼인신고하잖아요,그렇죠? 그러면혼인신고할적에그런혜택에대한홍보나이런거를해주시면좋을거같아요. 그런것을고민해보셔야될것같아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고견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 지금현재청년부부들이많이결혼에대해서고민을합니다. 그래서지자체에서얼마나도움을주고있는지이런걸상당히심각하게또많이연구를하고또결혼준비를합니다. 안타깝게도그렇게대상자가많지않지만더욱홍보를해서혹시나누락되는사항이없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신혼부부가구를하는데그해에결혼하는사람만해당되는건아니죠? 그러니까몇년이에요? 결혼해서몇년까지아마대상하는게있을거같은데,맞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몇년이에요? 그거팀장님...
윤순옥위원장
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십시오.
혜란
김혜란청소년청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청년신혼부부를대상으로하는거기때문에그청년에해당하면다대상이되는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신혼부부아니어도결혼하고오래됐어도가능한거죠?
혜란
김혜란청소년청년팀장
예,39살이하면가능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구나. 여기청년신혼부부라고돼있어서그러면기존에지금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홍보부분에더이렇게조금확대를해주셔야되는것같아요,그렇죠,과장님? 그래서우리가1억세웠는데도반절밖에활용을못하고있으니까신혼부부들이어려움을,주택이나이런데어려움을많이겪고있습니다,알고계시겠지만. 그런부분에대해서좋은혜택이있는데도잘활용을못하고있으면안되니까홍보부분에더많이관심을갖고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청소년청년팀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팀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133쪽입니다. 과장님어린이집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에대한부분인데요. 직장어린이집보육교사들수당들은좀늘었네요? 기정액보다예산이더많이증액이됐고요. 어린이집조리원장기근속수당들은줄었습니다. 예산이좀,660만원이감이됐는데우리양평군에어린이집이지금몇개소인가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어린이...글쎄요. 데이터는지금갖고있지않은데요. 지금국공립하고사립하고해서지금140여개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장기근속이라그러면몇년을보시나요? 3년이시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국공립3년이상근속그다음에민간가정에근무하는것도3년이상이렇게얘기를합니다.
윤순옥위원장
3년이상근무하는조리원이이렇게많지가않습니까? 열분밖에안되시나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지금국공립등에3년이상한분들이50명그다음에민간가정거기에서는63명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런데과장님그러면장기근속수당이지금10명밖에지급이안됐잖아요. 예산은1500만원을세우셨는데900만원이이번에예산이지출이됩니다. 그내역에대해서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장기근속수당이600만원이준거에대해서지금질문을주신걸로알고계신데요.
윤순옥위원장
그렇죠.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그런데현재여러가지예산을세워서정산을해서마지막에모자란것은더세우고남는것은깎게됩니다. 지금현재이게좀남아서그렇게자르는상황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내용은알죠. 그러면장기근속이3년이면어린이집에지금조리원들이3년이상이10명밖에안된다는말씀으로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좀다시질문을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장
장기근속수당이나가잖아요. 장기근속이3년이상일경우에는수당이나갑니다.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7만5000원씩이네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어린이집에조리원들이장기,3년이상이10명이라고봐야되잖아요.
동순
박동순가족복지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지금현재말씀드렸지만63명이민간조리가정에있고그다음에국공립에서50명이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과장님맞지않죠. 50명이있고,있으면그분들이수당이나가야죠,대상이. 다되는데요. 그런데지금10명만지급한다고지금돼있으시잖아요. 팀장님,혹시답변해줄수있으세요? 팀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십시오.
정화
신정화아동보육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어린이집은44개소가있고요. 그런데조리,44개소에다조리사분이계시는건아닙니다. 조리사분은한스무분정도계시고요. 그런데그중에3년이상근속하고계시는분이열분으로지금수당을받고계시는겁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렇죠,열분이시란말씀이시죠?
정화
신정화아동보육팀장
예.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과팀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토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이동규입니다. 예산서책자151쪽입니다. 3회추경예산은당초예산에서2억7600만원이증액된58억819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부족한종료시점지가감정평가수수료1억8000만원조기납부환급금1억원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민원토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이거하나궁금해서드리는건데사업설명서49페이지개발부담금조기납부환급금인데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예.
송진욱위원
이게더받아서다시돌려드리는건가요,아니면미리내셔서할인을해드리는건가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예,맞습니다. 미리납부를하는경우에는그걸갖다가일정요율을해가지고납부금액이있으면그요율에맞춰가지고하고그다음에얼마나일찍납부했느냐,그것까지따져가지고집행을하게되는데요.
송진욱위원
그럼조기납부하면통상적으로몇프로정도를할인을해주시나요?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프로테이지는확인할수가없는게이거일반적으로10만원이하같은경우에는이걸안하거든요,10만원이상이돼야되는데. 현재지금아파트가지금대상이될것같아요. 아파트같은경우는지금금액도크고또빨리조기납부하는경우에금액이크기때문에환급금이많을걸로예상이되고요. 지금현재2개아파트가지금부과를했는데이게지금조기납부되면이게환급금이나갈것같아서1억정도편성한겁니다.
송진욱위원
미리편성을했던거?
동규
이동규민원토지과장
예.
송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기정액대비12억4800만원이증액된233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용문천년시장공용화장실개보수사업이도비가확정되어2174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양동일반산업단지기본구상및타당성용역비4500만원을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용역추진으로감액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155쪽에12억4800만원이늘어났는데그내용을보면보조금반환금이있습니다,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보조금반환금중에큰금액이차지하는거는국고보조금은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집행잔액하고도비도마찬가지로지역화폐발행지원집행잔액맞나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게어떤내용이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저희가행안부에서10억이상매출업소에대해서제한을하라고그랬는데저희가제한을안했었습니다. 동부권쪽에소비물품구입하는데어려움이있을것같아서제한을안했는데제한을10억이상매출업소에대한제한을안했다고행안부에서페널티를받아서반납하게되는겁니다.
오혜자위원
이게페널티받은거예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그반납하는거지역사랑에대한게한10억정도돼요. 한11억...11억정도되는거네요,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이자포함해서인데원금은한10억정도되는겁니다. 국비5억,도비5억정도되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동부권에그거에비해우리지역사랑상품권활성화부분은어땠다고생각하세요? 도움이됐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지역사랑,양평통보를발행하게되면지역소비에상당히많은영향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10억을,11억을반납을해도그래도그동안엔도움이됐다고생각하시는거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10억이상매출액을제한하면서지역화폐의사용량도많이줄었죠?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줄었습니다.
오혜자위원
얼마정도줄었습니까?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금액적으로는좀어려운데...
오혜자위원
확인이안되셨어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한10%안되게줄었습니다.
오혜자위원
10%안되게요?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내역을한번정확하게하셔서자료를한번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훈구
이훈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세무과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61쪽입니다. 세무과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액은기정액보다1458만2000원감액하여11억37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회계과장정귀필입니다. 2024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65쪽입니다. 2024년회계과제3회추경예산액은기정액대비4억8280만1000원이감액된1183억191만6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3회추경주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57쪽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사업도비보조금26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설명서57쪽종합체육센터건립하는게지금몇프로정도가지금진행이됐습니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지금공정률이93%입니다.
오혜자위원
93%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여기는준공이내년4월로돼있거든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가능한가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지금그준공일을맞춰갖고추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산은향후에도한30억이들어가야되는데그예산은내년도예산에지금반영이된건가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내년도예산에31억5400만원일단계상해놨습니다.
오혜자위원
내년4월에준공이가능하다는거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원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정원산림과2024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71쪽입니다. 기정예산208억6913만9000원보다2억374만원증액된210억7287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61쪽입니다. 친환경인증임업인임업생산자재지원사업에당초보다2100만원을감액한604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세미원수질개선사업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정원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후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기후환경과2024년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75쪽입니다. 기후환경과3회추경예산은기정액대비2억1963만9000원이증액된146억5204만4000원입니다. 주요예산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65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포획보상금지원비45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멧돼지폐사체운반비1억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멧돼지포획량증가로포획현장에서보관창고까지사체운반비와ASF감염여부확인을위한시료채취비부족분을계상하고자합니다. 멧돼지폐사체위탁처리비26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탄소포인트지급비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을위한에너지사용량감축가구에지급하는탄소포인트사용보조금부족분계상하고자합니다. 전기자동차보조금사업비6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전기자동차신청물량증가에따른보조금부족분을계상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기후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청소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2024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87쪽입니다. 청소과제3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액140억9152만5000원보다1199만4000원감액된140억7953만1000원입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서책자69쪽입니다. 69쪽하단에침출수처리약품구입비로2190만원증액된519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개량사업이진행중으로방류수질개선을위해투입약품을수산화나트륨과황산알루미늄에서탄소원으로변경함에따라서단가및투입량증가를고려하여예산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생활폐기물초과분위탁처리비를2억1598만4000원증액된7억905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로반입되는생활폐기물반입량이초과됨에따라서사설소각시설로반입되는생활쓰레기의위탁처리비를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청소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한번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69쪽입니다. 과장님,침출수처리약품구입증액이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이게수산화나트륨,황산알루미늄에서탄소원으로이렇게교체한것같은데,그내용인가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올해침출수개량사업을하면서그동안화학반응,화학약품으로다가저희가침출수약품처리를했는데저희가지금미생물을집어넣으면서미생물의먹이인탄소원으로지금변경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수산화나트륨이나황산알루미늄을사용하지않고미생물의먹이인탄소원을구입을해서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탄소원이미생물먹이인가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당같은,그러니까저희포도당같은그런.
윤순옥위원장
과당,포도당이런부분이시군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이번에이런부분을하셨고25년도부터는그러면탄소원으로예산을지금반영한부분인가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2025년부터는저희가탄소원으로다변경을해서예산을요구하였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데이터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홍성복입니다. 데이터정보과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91쪽입니다. 데이터정보과는기정액대비4억2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사업설명서를기준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73쪽입니다.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개발지연에따라서비스이용료1억125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양평톡톡플랫폼개발비1억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보안성검토결과종이없는현장민원서비스의보안성부적정통보로사업범위를축소하고해당사업비를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행정망랜섬웨어방어시스템라이선스구입비1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당초랜섬웨어방어시스템구축과함께라이선스구입예정이었으나사업추진과정에서라이선스구입이필요없는보안적합성검증제품이조달청에등록되어동시스템으로도입을함에따라구입비를감액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73쪽에스마트양평톡톡플랫폼개발비중에서종이없는현장민원의금액을감액했습니다. 그런데그이유가클라우드보안성이부적정해서라고그랬거든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거는내년에사업에도지금진행이되는건지질문드려봅니다.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종이없는현장민원서비스관련해서는요. 저희가국정원에서보안성평가결과부적정으로통보가왔습니다. 이게이유는행정내부업무정보를취급하는데그부분을민간클라우드를사용하기때문에그거는안된다그래서우리가사용을못하는상황이되기때문에사업을추진할수없는상황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거는차후에도사용할수가없는거네요,그렇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그게이제여지는좀있는데요. 지금공공클라우드등급을상향조정해서그걸가능하게하는작업들이진행중인데아직그게확정은안됐고요. 그게만약에진행이돼서사용을할수있다고하면그때다시저희가재검토를해야될상황인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그거는언제될지모르는거잖아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시기는아직미정이고요.
오혜자위원
그렇죠? 진행은되고있는데?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종이없는현장민원을...그런데일부는했었나요?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아니요,지금사업검토과정에서저희가보안성검토를한거고요.
오혜자위원
검토과정에서?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그래서보안때문에못하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그거때문에진행이불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차후에도어쨌든공공그부분이확정이돼야지만된다는얘기죠?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도시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77쪽입니다. 공흥양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흥양근지구주변환경개선사업1억3334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다문지구진출입로개설사업3억7752만원증액된9억37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195쪽에불법유동성광고물정비위탁용역이라는게있어요. 이예산을얘기하려고그러는게아니라도시과에서불법광고물이나현수막에대한신고가들어오면정비하시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정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기존에한번저희가불법현수막에대해서신고가들어갔는데도안한경우가있는데그거는뭐특별한이유가있어서그러신건지질문한번드려봅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 특별한이유는없고신고들어온거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현재불법현수막정비를우리고엽제에서지금대행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사항이있으면저희직원들이직접나가서철거하는경우도있고요. 고엽제를통해서철거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거는저희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형평성이나이런것때문에신고가들어오면어쨌든불법현수막은철거를하시죠? 얼마전에우리군청주변에불법현수막엄청많았었잖아요,그렇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그당시에는바로철거가안됐어요. 그거한번질문드려봅니다,왜그런상황이발생했는지. 지금얘기하신것처럼불법현수막이있고신고가들어가면바로철거하시잖아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말씀하시는거는10월달에,한10월중순,말쯤에아마설치한거로해서사거리위주로해서한열몇개정도설치한거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오혜자위원
예.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그건저희도그런지금사거리부분에위험부분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즉시철거를하고있는데그거는좀특수한경우였습니다. 어떤사회지역단체에서,그거를지역단체에서좀그런내용으로해서걸다보니까저희가그런거는약간유예를두는경우가있습니다. 개인상업적이나이런거있으면바로즉시철거를하는데...
오혜자위원
아니,그불법이잖아요. 어떤유예를준다는그의미가어떤의미인지는잘모르겠는데그행정에는일관성이있어야돼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어떤거에는유예를두고,어떤거에는지체없이하고이러면안되죠,그렇죠? 차후에는그렇게하시면안됩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런거는저희가...
오혜자위원
일관성있게업무를처리를해주셔야되는사항이에요,그렇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오혜자위원
좀그래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지금현재잘아시다시피읍면에그저기수계기금관련해서도현수막이많이걸려있는데그런맥락으로한번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수계기금같은경우에물론불법이있는데민원이들어가고안들어가고그차이잖아요. 수계기금에현수막했다고누가민원을냈나요,없죠? 그건없잖아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거는한번저희가적절하게처리를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민원이들어갔을때말씀드리는거예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저희도현수막이엄청많이불법으로걸리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민원이들어가고,안들어가고를따졌을때처리하는일관성에대해서말씀드린거예요,아시죠?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일관성있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도로과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01쪽입니다. 도로과는제3회추경예산에당초보다5억5600만원이증액된25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81쪽입니다. 고현-증동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1억추가로계상하였습니다. 살포기,제설기구입에시설비를감액하고자산및물품취득비로과목변경하는거8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회전교차로전기공사와보완공사로2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기존시설정비에당초공공운영비에서시설비로과목변경하는거를1억57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양평대교회전교차로에특별조정교부금1억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지원사업비(도로정비평가)(보조)사업에2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지원사업(도로제설평가)(보조)금에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도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예산안부분하고는별개인데요,과장님. 지금양평도서관앞에도로한차선이지금막아져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양근대교방향으로나가는부분좌회전차선이두차선이었는데지금한차선으로되고있는부분이시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얘기들이,주민들이민원들이많습니다. 교통흐름도막고그다음에또굉장히많이막힌다는얘기들이많이있는데저도주말에다녀보면거기가신호한번받을때많이막히더라고요. 그렇게한원인과이유가있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금그건같은경우는경찰서랑교통과랑저희가협의를한사항인데좌회전,군민회관사거리에서좌회전차로를당초에는2개차로를두다보니까거기서부터양근대교쪽으로다가1개차로로다가하면서불법으로다가양근대교로진입하는차량이상당히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사고위험이있어가지고또사고도나고그래가지고경찰서쪽에서도그쪽을좌회전하는차량차선을,차로를1개차로로했으면좋겠다그래가지고협의해서지금현재상태를지금유지를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경찰서에서먼저요구사항이있었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을것같아요. 양근대교가는방향으로1차선인데좌회전차량이끼어들어서가는방향도그런부분들때문에사고위험률은분명히없지않아있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요. 그사고가굉장히좀자주빈번했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끼어들기하면서주민들민원도많았고요. 지금현재의도서문화센터도서관쪽에도로같은경우는양근대교4차로를감안해서저희가설계를하고공사를한상황입니다. 그래서지금은불가피하게1개차로를통제를하고있지만양근대교확장이완료가되면정상적으로운영될것으로저희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양근대교확장이언제쯤되는데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금양근대교같은경우는추가로말씀드리면적정성평가같은경우는경기도에서끝나가지고기재부에다올린상황입니다. 그래서경기도쪽이랑도긴밀하게소통을하고있어가지고내년상반기에는착공할수있도록저희도노력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착공에서준공까지는계획을어떻게잡고있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사업주관은저희가아니라경기도에서하기때문에통상적으로공사기간은5년을잡습니다. 60개월을잡아서하기때문에그거같은경우도경기도랑협의를해서저희들입장에서는빨리진행될수있도록지금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럼5년동안은차선하나를막는다는얘기시잖아요? 지금상황에그렇게막아놓고민원사항혹시들은적없으십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저희한테는특별하게민원들어온건없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저한테도굉장히많은얘기들이들리는데요. 그부분을한번더검토를하셔야될부분인것같아요. 그래서지금과장님말씀처럼사고위험률이어느정도1년에몇건정도있었는지에대한부분과또거기에민원사항들,접수된사항들이런부분들까지우리과장님추후에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보충질의만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도출근시간에그길을이용하거든요. 그런데도로한복판에차선을해놨겠지만그렇게어렵게확보해놓은상태를당분간근4,5년간을무용지물로한다는거는저는조금민원은있겠죠,막아놓든열어놓든. 민원은있겠지만거기다가그럴바에야아예CCTV를걸어서그렇게하게되면이용하시는분들이더조심하실수도있고여러가지방법이있으셨을텐데,거기차선을막고하나로만가는게의견이그거하나였습니까? 여러가지의견이있었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에그거를교통체계라든가차로선정을할때상당히고민을많이했습니다. 경찰서쪽이랑도많이했고그다음에교통과쪽이랑도협의를많이했는데저희가당초에표지판을갖다가신호등에표지판을좌회전쪽으로2개를해놨습니다. 그러면어떤경찰서에서요구도했고그래서했는데그사항자체가그렇게했는데도역시마찬가지로거기서끼어들기가너무많은거예요,그걸로인한또민원도많았고. 그래서실질적으로다가저희같은경우도차선운영이라든가그런거는경찰이라든가교통과랑협의를하는데지금현재그그림을그려서도,지금협의를현재그림을그려서서로기관에서협의를완료해서이상태로운영을하는데만약에예를들어서나중에이운영하다가더좋은안이있으면그안으로저희도변경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하는걸저희가한번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일전에그사업계획이일단은좌회전이2개고직진이하나였잖아요. 그이유인즉슨좌회전하는차량이더많다고생각을해서좌회전을2개로뺀거아닙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좌회전이많아서2개를뺀게아니라양근대교에차로가하나가있으니까그2개차로를만약에양근대교쪽으로빼게되면사거리에서차량병목이발생이됩니다. 병목이발생됨으로인해서그일대가더막히고지금저희가지금더샵아파트쪽에서양평역쪽으로좌회전차량을뒀기때문에그좌회전차량은실질적으로그전보다도많이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기때문에저희같은경우도그쪽에서좌회전차로를한차로만운영을하더라도교통소통이라든가그런데큰문제가없고,없다고지금판단을했고. 그리고주말같은경우는사실차량이계속적으로너무많기때문에그게병목현상은그거는불가피할거라고저희도판단을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추후궁금한거는제가따로연락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권오윤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4년3회추경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대비8423만9000원이증액된95억555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대설한파대책비로도비보조금특별교부세로성립전편성한예산안입니다. 한파물품구입비로2255만원을계상하였고제설삽날구입비로71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건설과장박문하입니다. 2024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기정액대비1억5000만원이증액된265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87쪽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비로금액국비보조사업비증액분2억416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하천시설물인제방안전점검비와한강사업지구내각종시설물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하천·계곡불법단속과관련된대집행비등의미사용분9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88쪽은농업생산기반시설의설치,관리와관련된사항입니다. 먼저,소규모농업시설정비부족비3800만원과수리시설전기요금부족비3800만원을증액하고,기존농업용관정정비와한해대책영농사업비를각각3800만원감액반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87쪽에하천·계곡불법단속금액을삭감을많이했습니다.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불법단속비에서보통1년에한여기있는것처럼한8000만원에서9000만원정도는불법사항대집행비로예산을반영을합니다,긴급하게대집행을할필요가있을때를대비해서. 그런데금년에는그런수요가발생되지않아서마지막에감액처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특별히왜이렇게발생하지않은...기존의정비가조금돼서그런가요,어떤가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불법이라는것이항상예측하고발생되는게아니고항상예측불가능이있기때문에그런걸대비해서이정도금액은갖고있다가보통집행하지않는경우가더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어떻게보면감액되는것이더정상적으로관리되고있다이렇게판단하시면됩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리고88쪽에영농대비한해특별대책이것도조금많이감액했습니다,이거는. 도비가감액돼서그런거예요,아니면뭐우리가지금대책의필요성이없어서감액한건가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영농대비한해특별대책사업비가농업용관정을주로파는겁니다. 그래서그거는연초에수요조사해서하는데기존물량에비해서한공이,농업용지하수,지하수가계획물량을확보하지못해서도중에폐공처리했고그사업은접은상태가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포기를한거예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줄어든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경
정재경건축과장
건축과장정재경입니다. 건축과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15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641만원증액된79억4146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9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에87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건축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교통과장
교통과장조종상입니다. 교통과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19쪽입니다. 교통과제3회추경예산액은기정예산144억2300만원대비2500만원이감액한143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운수업체유가보조금2억을감하였고,특별교통수단도입도비,도입지원에9200만원을감면하였습니다. 증액사항에대해서는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95쪽입니다.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을위한자치단체부담금으로183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용문에서잠실까지운영하는대광위에서선정한광역버스노선연간운영비지원을위해서913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양평역연계주차장조성공사에서사업부족분에대해서1억4000만원을증액편성을하였습니다. 경기도민의대중교통비부담완화및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위해서국토부에서운영하는K패스지원을위한위탁사업비1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시책으로경기도주민만을위한추가지원을위한자치단체부담금481만3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또한,공영주차장사용국유재산임차료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만환입니다. 보건정책과3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액대비2억783만9000원이감액된84억4781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중간에올해사업추진이어려운분만취약지분만산부인과운영비지원사업에군비부담분1억2500만원감했습니다. 하단에감염병관리및예방에5345만7000원감했습니다. 226쪽입니다. 하단에결핵전담간호사인건비1400만원감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225쪽이요. 분만산부인과,어떻게되고있습니까?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만산부인과,이사업은아시다시피2023년5월에공모선정돼서당초에는2024년초에분만개시예정이었는데건물주와임대차,그러니까임차인하고임대인하고의견이안맞아서지금그거중에조율중에있습니다. 그리고올12월,이달안에그임대차관계가정리가될거로그렇게저희가전달을받고지금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오혜자위원
올해12월에임대차계약이정리된다는말은어떤거예요? 그러면분만산부인과를할수있게끔조정이된다는얘긴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다시재계약을해서그병원을사용을하든아니면다시이쪽나와서다시병원을차리든한다는의지는확고합니다. 그게지난2일날도저희가확인을했고그렇게하고임대인도어떻게해서든지올해12월에는정리를한다고그렇게답변을지금받았습니다.
오혜자위원
임대만료가12월말인가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벌써지났습니다. 벌써지나고내용증명왔다갔다하고최종조율단계로알고있습니다,예.
오혜자위원
언제였었죠,그러면임대만료가?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올3월인가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1월달에최종이렇게의견조율을하다가못한거로알고있어요.
오혜자위원
그럼못하겠네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병원에서한다는확고한의지가있었기때문에지난8월에도저희가사업확약서를받았고얼마전에11월에도다시의향을물어서정식공문으로저희가받았습니다. 할의향은있기때문에저희가지금이사업을지금끌고가고있는겁니다.
오혜자위원
병원은할의지가있는데사실상으로보면그임대인이임대를안해줄경우는끝나는거잖아요,그렇죠? 그병원에서지금그임대가안될경우어떤임대를가능한데를확인을해봤나요? 안해봤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다해봤습니다,저희도. 다해보고여러곳을다이렇게추천도해주고보고그런상황이고병원에서도그쪽에서그러니까재계약이안된다고그러면다시나와서라도병원을개원해서그렇게한다고확약을했기때문에저희지금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오혜자위원
제가볼적에는안될확률이훨씬더큰것같아요. 이거는저희가연초부터계속해서얘기를했었는데얘기하시는것처럼우리집행부쪽에서타임대가능한데도병원쪽에알려주기도했는데그런쪽에는또원치않고거기병원에서는현위치에서계속하기를또바라는거잖아요. 그런데임대인입장에서보면그럴의지가없는것같아요. 임대료가올라가기전에는안하겠다는얘기인것같은데,맞죠?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자세한내부적인거까지는제가말씀드릴수는없고요. 지금임대인도그렇고임차인도그렇고12월에는어떻게해서든지결론을내려고지금다하고있고그래서저희들도거기에맞춰서조금더기다려주고있는지금형편입니다.
오혜자위원
공모사업은언제까지예요,기한은?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그건기한은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기한은없어요? 일단은받으면계속해서는할수는있는거예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운영비만지금계속해서반납을하는거죠? 운영을못하고있어서?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거예요?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
오혜자위원
하여튼간그결과가12월이면결과가나온다니까결과가나오면저희위원님들하고도공유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만환
이만환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하영란입니다. 건강증진과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31쪽입니다. 건강증진과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액은기정액대비2828만1000원감소한100억9333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232쪽입니다.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국도비2000만원감액으로1000만원편성하였고,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은도비1028만원6000원감액되어2억6571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건강증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조근수입니다. 제3회친환경농업과추가경정예산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11억7694만3000원이감액된525억24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99쪽입니다. 2024년시군농정업무평가장려상수상에따른포상금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보조)7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유기무농약농산물인증을받은농업인에게인증에따른인증수수료및검사비를당초50%에서70%로조정하는금액입니다. 다음은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보조)1억6552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등록체를등록한개인또는법인에재해등으로인한보장을받기위한보험으로서80%를지원한사업입니다. 100쪽입니다. 전략작물직불금(보조)1억4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에활용된농지에서전략작물을재배하는농업인에게직불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부족분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보조)4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관내경기도친환경급식학교에참여하는초중고특수학교에지원하는사업으로써경기도지원단가가상승함에따라사업비부족분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99쪽하단에농작물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이있습니다. 이게이제연초에하는거죠?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번에는금액을조금증액을시켰네요?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당초우리수시로신청하는사람이있어서저희가총112농가에1183ha가해당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재해보험가입하고금번폭설로인한거에대해서피해보상신청하거나하시는분들이있었나요?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엊그저께폭설로인해서보험에대한부분을지금검토중에있으며현재까지는올해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재해보험이잖아요.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번에도하우스나이런걸로인해서,폭설로인해서이렇게주저앉거나그런데가좀있잖아요,지금파악중에있지만.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건해당이안되나요?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저희가우선재난재해총괄집계를낸다음에그다음에부분적인부분이해당이안된다면재해보험으로아마저희가청구를해야될사항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아직까지거기까지는판단이안됐다는거죠,그러니까?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100쪽에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하는거는학교에직접해주는거죠,이거는?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은농수산진흥원에저기단가를지급하고요. 쌀같은경우는농협유통본부에저희가지급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친환경학교급식을하는데에대해서지원을해주는사항이다,이런거죠?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단가가변경돼서.
오혜자위원
단가가높아졌네요.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농산물은농수산진흥원에쌀은유통농협에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99쪽입니다. 소장님,친환경농산물인증수수료검사비등지원하는부분있잖아요. 70%에서50%로감소했다는내용이왜그러시죠?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년까지는전부다70%보조를해서도비에서35,군비35를했었는데올해는도에서예산을50%,25%,20%부담지시가있었습니다. 그래서우리자체예산을농업인들이계속또건의사항도있고저희가검토한바타당성이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20%를군비로증액하는내용입니다.
윤순옥위원장
20%군비로증액하셨군요.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25년예산에는어떻게...인증수수료?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이70%로.
윤순옥위원장
70%...도비그러면35%내려온...하는가요?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정정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100%로일단계상해서편성하였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도비,군비50대50으로하는건가요,100%면? 도비매칭사업이어떻게되죠?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25%,군비75%로.
윤순옥위원장
100%에서75%가군비사업으로하시는거라고요?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참고적으로또추가설명을드린다면지금친환경농산물에대해서자꾸우리쌀도500톤이모자란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인증농가를500톤을다른데서원조를받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라도친환경농업인을인증농가를더확대하고자해서이런기회를만든겁니다.
윤순옥위원장
당연합니다. 예산에대한부분들은그런부분들로해서써야되는것은맞는데요. 그러면올해20%를해서70%는보조를하지만작년에2023년도에는그럼인증수수료와검사비를어떻게지원을하셨습니까?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기로는70%로계상계속...
윤순옥위원장
이전부터70%로하셨던부분이고?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70%계속지원하고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2025년도에는100%로해서?
근수
조근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24년도는50%였는데70%를하는거고,2025년도는100%로상향조정하는겁니다.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경영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김종오입니다. 농업경영과2024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제3회추경예산안은3700만원을감액해서20억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각부문별로보면친환경농업기반구축에서200만원을감액했고농업정예인력육성에서2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그리고농축산업자원개발에서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주성혜입니다. 농업기술과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51쪽입니다. 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기정액대비1330만4000원을감액한56억4714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103쪽입니다. 한우조기임신진단키트구입비용으로9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우리밀재배단지파종대행단운영을위한민간위탁금으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설명서103쪽에우리밀파종농작업대행단운영이신규네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신규는아니고요. 2023년도에도예산편성은돼있었고요. 저희가밀파종이2024년도가을파종부터2025년도여름수확이작기가되기때문에저희가2020,예산상으로는사실은2025년도사업부분에대한파종작업과답압작업에대한농작업대행단민간위탁금으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파종을언제하는데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파종은10월15일부터저희가시작했습니다.
오혜자위원
파종은다한거아니에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가10월...
오혜자위원
10월했으면다끝났을거아니에요,파종이?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끝난상황이고요. 저희가10월15일부터제3회추경이저희가입력작업이이루어졌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저희가10월15일이후에민간위탁대행을위한용역계약은그때이루어졌고요. 저희가3회추경예산반영을통해서12월30일이전에대행작업이이루어진부분은저희가정산을하는걸로해서계약은사전에이루어진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예산도배정받기전에사업은다끝났네요. 돈만정산해주면되는거네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아직지금답압작업농작업대행이12월30일까지는남아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우리우리밀재배농가가지금몇농가나하고있어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올해지금44농가,저희지금75농가에34.5ha가지금신청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지금현재대행작업신청한농가는33농가에한15ha정도가되고요. 파종하고답압하고하게되면한30ha정도저희가지금계획을잡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많이줄었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지금2번의폭설로인해서지금작업도지연이되고춘파작업으로또연기를해야되는상황이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밀작업단...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반려동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축산반려동물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신동호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소관202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55쪽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예산은기정액대비222만7000원이증액된104억8055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사업서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07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볏짚지원사업입니다. 볏짚등부존자원을활용한곤포사일리지제조로조사료생산증대및사료가치증진을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도비보조변경내시되어558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아니,108쪽입니다. 축사노후지붕교체지원사업입니다. 노후축사지붕을교체하여자연재해피해를예방하고채광률을높여쾌적한사육환경을조성하고자4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통제초소및소독비용지원사업입니다. 럼피스킨등재난형가축전염병차단방역을위하여운영중인거점소독시설이3개소가있는데요. 여기에소독약등물품구입비로국도비변경내시되어57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축산반려동물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유명호입니다. 환경사업소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일반회계,수질개선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책자263쪽입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중일반회계는보조금반환금편성으로기정액대비5027만8000원이증액된141억4376만9000원을편성하였으며,증액사유로는2023년개인하수처리시설공동관리사업집행잔액및이자를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64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9784만1000원이감액된156억8870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환경기초시설운영기금전출금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다음은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11억3594만7000원이증액된1235억277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중국도비등의존재원은902억4640만2000원입니다. 세부적인내용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111쪽입니다. 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등13개소의주요설비교체및개선을위한공공하수처리시설대수선사업은한강수계관리기금내역조정사항을반영하여1억2252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용량1500톤의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과시설용량1000톤의양서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한강유역환경청과재원협의완료에따라군비부담분을각각1억3100만원과24억4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시설용량1800톤의서종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과시설용량1000톤의강하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또한한강유역환경청과재원협의완료에따라군비부담분을각각10억8700만원과14억5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시설용량90톤의분뇨처리시설이전설치사업은한강유역환경청에국도비내역조정결과를반영하여14억8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신점2리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개량사업은토목공사,철거,폐기물등수량변경에따른설계변경으로사업비잔액2억6113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로2단계정비사업과3단계정비사업은한강유역환경청의국비내역조정결과를반영하여각각40억원과2억7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사업소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114쪽에우리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이나...둘다2단계,3단계국비가조정이됐어요,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사업이안끝난거기때문에내년도에국비조달에는아무문제가없습니까?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3단계사업은지금실시설계용역중이어서계속비사업으로연차별계획에따라지원이되고요. 2단계사업은사실상1차사업이종료가되고기존처리사업계획내에토지사용승낙을안해준다든가해가지고미처리된지역들이추가로사업계획이잡힌구역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하는사업30억을빼놓고나머지는국고에서회수한상태입니다. 그내역조정을한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아니,그거는아는데그건알아서금년도에는그런데내년도에는지금그러면이사업이지금끝난게아니잖아요,그렇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내년도국비확보에는아무문제없냐,그...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2단계사업은지금잔여공사30억으로완료가되고요. 3단계사업은지속적으로지원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3단계?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2단계지금,2단계사업도보면430억중에서향후130억을해야되는사항이잖아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데2단계는30억으로끝났다는거예요? 그위에보면하수관로정비사업2단계가총사업비가430억짜리잖아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중에서금년도사업중에서40억이감액이됐고앞으로도향후에도130억이투여가돼서사업이진행이돼야되는거맞죠? 아니에요? 아니,여기이서류로보면그렇게돼야되는데.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이향후계획은당초사업총사업비에포함돼있는데지금사업이종료되면서이사업비는투자계획에서없는사업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다시얘기하면지금사업하고있는양평,강상,양서,옥천,서종면,용문면,개군면일원에서사업은지금44억을감액해도완료가된다는얘기예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나머지사업은이거외에추가적으로사업이진행될거다,그거예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나머지는다종료가된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거130억,향후130억은뭐예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총사업비에있는숫자고요. 이사업비는추가투자는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잘이해가안되네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총사업비430억안에연차별투자계획이있었는데사업이지금조기종료되고미처리된사업에대해서만사업하는걸30억을제외하고확보된예산에서감액을시키고나머지추가계획된것도사업물량이없어서지원에서제외가된다는얘기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지금진행하는거외에는추가적으로할게없다,그얘기예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결국은2단계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이향후에도필요가없다는얘기예요?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러고3단계사업은진행이될거다,그얘기죠?
명호
유명호환경사업소장
예,계속진행이될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대희입니다. 수도사업소제3회추경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수도사업소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해서1332만2000원감소한209억884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68억5717만4000원포함하여기정예산대비해서45억816만원증가한558억1822만3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17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신원취정수장준공지연에따른원수구입비2억35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관망유지관리용역에따른배·급수수선유지비2억2616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시설운전을위한전기료등배·급수동력비2억5000만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신청자수감소에따른신설배·급수공사비10억원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상수도공급이저희몇프로나돼있어요,양평군에?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두가지로나눠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상수도라함은간이상수도,마을에서저기마을상수도라고하고간이수도시설이라고하는게있고요. 또우리취정수장에서만든물을공급하는지방상수도가있습니다. 2개합쳐서96%입니다.
오혜자위원
96%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거빼고그러면,간이상수도빼고정수장은...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81%입니다.
오혜자위원
81%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간이상수도를하시는분들이굉장히어려움을많이겪고있고서종...저번에수입2리가다보니까거기도상수도에대한요구가굉장히많더라고요. 그런데이금차에여기보면117쪽에많은금액을감액을했습니다. 이게117쪽끝에보면신설배·급수신설공사비가10억을감액하셨습니다. 이거는개인신청자가감소해서그런거예요,어떤거예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인허가가된부분,그러니까건축허가를받으신분들이급수신청을하면그거를공사비를먼저투입을하고요. 그분들한테그공사비를받아내는겁니다.
오혜자위원
예.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산이서있어야하기때문에,우리가지출을할수있기때문에예산을세워놓는거지이거는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아닙니다. 개인들이다부담하는부분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거는그렇게얘기하시면역으로하면예산을세워서집행하고돈을받았다는얘기예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죠,돈을받아서...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돈을안내면급수공사를안해줍니다.
오혜자위원
아니,그러니까돈을받아서그만큼이감액이됐다,그얘기가맞는거예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거예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우리양평군에간이상수도말고취수장을통해서할수있는그게내년도에는어느정도가능할것같아요? 지금은81%밖에안되는데.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도이렇게많은부분에대해서는어렵습니다,예산이워낙없기때문에.
오혜자위원
예산때문에?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첫번째는예산이고요. 두번째는각지선이라고그래서본선관로가가면지선을마을별로지선이가야되는데...
오혜자위원
그렇겠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부분들이상당부분이개인땅이많아요. 이게토지사용승낙을받아야지만그게가능한부분이라돈이있다해도어려운점이있습니다. 이게선결이되지않으면갈수가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도마을마다요청하는곳은지금많이있잖아요,그렇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상당히많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어떤식으로지금해결하시고있는거예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우리가우리군비예산만갖고는힘들기때문에국도비예산을받아야되고요.
오혜자위원
그렇죠,도비도그렇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도비예산을받아야되는데그렇게되려면일단은기본계획에,수도정비기본계획에그게반영이돼있어야됩니다. 현재수도정비기본계획을용역을추진중에있고요. 거기에반영을시켜서그다음에예산을확보를해야됩니다,또.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기본계획은몇년에한번씩세우고있어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10년단위로.
오혜자위원
10년단위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10년단위로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10년,이거너무10년단위면너무지난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러면지금우리가기본계획용역을추진한다그러면10년전에2014년도에계획을갖고그걸갖고여태까지진행하다가이제서야용역해서다시하겠다는거아니에요,그렇죠? 그런거예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10년단위계획이기는하지만5년단위로또변경된사항을또올릴수가있습니다. 반영을시킬수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예.
오혜자위원
5년단위는어떤식으로,어떨때5년단위로...기본은10년단위로하고5년은어떨때변경을하게되는거예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특별한계획이있을때이걸반영을합니다.
오혜자위원
그특별한계획이라는게어떤거예요?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가령예를들어서대단히위락단지라든지예전같으면저기한화쪽으로그런계획이들어온적이있거든요. 그런부분들을기본계획에반영시키지않으면향후에도공급을할수가없습니다. 그런것들이또반영이돼야지만취정수장을확장시킬수있고그게다기본이되는그계획들이거든요.
오혜자위원
그런데10년이면...이기본계획10년이라는건어느지침에있는거예요? 10년에한번씩기본계획을하라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수도법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수도법에? 수도법이개정하기전에는10년,이거의기본계획하는걸10년단위로하겠네요,그렇죠?
대희
김대희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읍면예산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 읍면제3회추가경정예산은총1억75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양평읍이되겠습니다. 2025년을사년신년해맞이행사비880만원편성했습니다. 1월1일양근대교에서양평읍주관으로일출행사를군민과함께갖고자합니다. 안전관리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125쪽강상면입니다. 병산3리신축마을회관운영물품구입비1500만원편성했습니다. 강상체육공원내컴프레셔구입비10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129쪽강하면입니다. 전수리에새마을공원인도및화단설치공사비35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133쪽서종면되겠습니다. 문호천잡목제거사업비2000만원편성했습니다. 137쪽단월면입니다. 단월면다목적복지회관가스열펌프(GHP)배출가스저감장치설치비45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읍면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양평읍에신년해맞이행사가이번에있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새로신규로이렇게좀계획을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2024년신년해맞이를두물머리에서하셨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장
그러면두물머리행사는어떻게...진행은같이하십니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그계획은이제양서면에서또개최하고요. 이거는별도로그동안두물머리에서일출행사를좀바라봤는데또양평읍에서일출을바라보는그런것도우리군민들께서좀좋지않을까하는의견이있어서이번에처음으로이렇게시행을해서양평읍에서...또강상면도이렇게도움을줘가지고그렇게준비하고또차량통제가있는데경찰,소방,아까말씀드린안전관리계획을잘수립해서해볼계획에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양근대교에서하면차량통제가당연히있겠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장
시간은어떻게생각을하고계세요,통제시간은?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1월1일날아침6시50분에서한8시까지계획을하고있는데요. 그전날그런부분유관기관하고협의를해서,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이제위원님들께서좀필요한예산이거성립해주시면그렇게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세부적인내역이나오겠네요?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계속비와명시이월입니다. 계속비와명시이월은기획예산담당관께서일괄보고해주시고요. 추가로자세한질의와답변이필요한부서는해당부서장이배석하여설명을듣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계속비와명시이월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2024회계연도명시및계속비이월사업에대하여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큰책자로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1쪽계속비사업총괄입니다. 총83건에1531억368만원으로일반회계가50건에508억3387만원이고,특별회계가33건에1022억6981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3쪽명시이월사업총괄입니다. 총66건에255억1276만원으로일반회계는65건에245억1276만원이고특별회계는1건에10억원이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계속비이월사업은2023회계연도84건에서83건으로1건감소하였고이월사업비는1450억원에서1531억원으로81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환경사업소국비사업비교부액이증가되었고요. 신원정수장설치등준공시기미도래에따른사유가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2023회계연도93건에서66건으로감소하였고306억원에서255억원으로51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위원님들께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하시고또조치의견을주셔서각부서에서이월사업최소화및세출효율화를위해서기획예산담당관과각부서에서노력하여왔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계속비와명시이월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페이지3페이지에계속비사업조서에두번째,노인복지관신축이있습니다. 2019년에서2024년2월...그리고노인복지관은지금준공도다끝났죠,그렇죠?
건진
윤건진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말씀하신것은실무담당부서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윤순옥위원장
노인복지과장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방미현입니다. 노인복지관신축사업은완료가됐습니다. 현재집행잔액은1억2700정도가남았는데요. 그사업은BF인증이아직완료가안됐습니다. 그래서BF인증관련보완사항을추진할사업입니다.
오혜자위원
BF인증이라그러면...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장애인,장애물없는...
오혜자위원
무장애그것때문에그러는거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걸계속비로할이유가있나요? 지금사업이다끝났기때문에사고이월로...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아니요,계속비는사고이월하는게아니고요. 그냥계속비에서쓰게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를사고이월안하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럼BF인증이어느때쯤나온다는거예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현재는예비인증만나와있고요. BF는아직본인증은나와있지않고요. 거기서이제지적사항이있습니다. 그러면그걸보완하는데사용될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계속비는그사고이월이안된다고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계속비에서쓰는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요? 그렇다? 그부분은제가한번더,저도한번책을좀보도록하겠습니다,가능한걸로알고있었는데.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거는그렇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거기는다된거같고.
윤순옥위원장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그다음에읍사무소주차장설치하는게있어요,4페이지에. 이것도양평읍사무소주차장설치도사실은다끝났는데이것도...
윤순옥위원장
회계과장님?
오혜자위원
예,회계과.
윤순옥위원장
회계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이것도지금23억5600만원이계속비로이월되는거예요,그렇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회계과장정귀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게준공도다끝났는데어떤거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이게이제저기전복지과장도말씀하셨지만저희가BF인증이그설계과정에서예비인증이있고요. 그다음에이건축물이준공한다음에본인증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제본인증이그인증단체에서와갖고또점검을하는데거기서또보완사항을...저희가이것도사업비가들어가기때문에계속비사업으로책정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그게23억이나돼요? BF인증관련된게?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아니요,23억은아니고요.
오혜자위원
지금지출잔액이,양평읍에읍사무소주차장관련해서지금지출잔액이23억이잖아요,그렇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이거는이제계속비사업조서가저희가낼때11월14일기준으로제출을했기때문에요. 이거준공금도나갔고거기에또필요한공사금액이더추가된부분이있습니다. 저희가이게제출할때는11월14일자로계속비이월조서를제출했기때문에요. 이거랑최종적으로이제...
오혜자위원
그러면잔액이,최종적으로는잔액이달라지겠네요,총얼마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12월말가면또달라질수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얼마예요,지금?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지금저희가이제8억정도이렇게...7억정도,7억8000정도.
오혜자위원
8억? 그게BF인증,무장애그것때문에그런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생활환경무장애그BF때문에그러고요. 그리고이제거기구름다리,브리지갈산하고연결하는거비용하고이렇게포함돼갖고계속비이월로그렇게하게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구름다리연결하는것도여기에지금포함된금액이에요? 그래서추가적으로여기에넣어놓은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이거는이제공사잔액으로그BF인증이얼마나올지모르기때문에일단전액,그잔액에대해서는다이월시키는거를이렇게한겁니다.
오혜자위원
남은건잘모르겠다? 그러면지금사업이어느정도얼추다끝나고BF인증에관한사항이되기때문에금액이확정돼야되는거잖아요. 회계과장님이그금액이확정되지않아서다이월시킨다그러면안되는거고그러면연말이되면금액이확정이되는거예요?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연말이돼도이금액이확정이안되고요. 얘네가이제그기간을준공시점에서한6개월까지이렇게보고1년내에이렇게그BF를점검을합니다. 그러니뭐빠르면6개월내로하고늦으면이제1년내로점검을하는데사실은걔네가이건물만BF를보는게아니고주차장전면에대해서전체적으로보기때문에사업이더많이소요될수도있는상황이됩니다.
오혜자위원
그BF인증이예비인증하고본인증까지해서6개월에서1년정도소요되는거는저희도이제무장애도시에관한그조례를발의를해서어느정도이해는하고있어요,그당시에이제수수료때문에얘기들을좀많이했기때문에. 그래서일반건물에대해서는하기가좀어렵다,그렇죠? 공공에관련된건물에대해서는BF인증이가능하지만일반건물은BF인증때문에소요되는시간이많이소요되기때문에하기는좀어렵다는얘기는알고있는데이공공도그러네요,그렇죠? 그러면지금확정되지않아서금액이크다는얘기죠?
귀필
정귀필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무슨과얘기를해주시면답변석에자리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예,그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윤순옥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십시오.
오혜자위원
27쪽에명시이월사업조서에보면수변구역지형도면고시용역으로해서2200만원하고전통식숯가마효율적운영방안용역으로해서1000만원을...2200은1차추경에다가예산을넣어놨어요,2200을.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추경에넣는다는건어느...급한예산이어서추경에넣는거아닌가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이유가이게특수협에서그수변구역지형도면용역이이제추진을하고있어서,그게원래는여주랑용인대상으로추진을했었어요. 그런데저희가회의때우리군도필요하기때문에우리군거를먼저해달라고요청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용인지역을내년에하는걸로하고우리지역으로변경을해서이특수협용역이이제12월달에나오거든요. 그래서용역나오면저희예산으로...이게수변구역해제하수처리구역,2014년1월28일이전에하수처리지역으로지정된그지역을해제하는그런용역입니다. 그래서세부도면이나이런거는이용역비로저희가이제특수협에서한걸기초로해서이렇게추진하려고이월을신청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깐이게급하게1차추경에예산을넣어놓고도지금진짜몇개월동안진행은안되고결국은연말에못해서명시이월로이월하는거잖아요,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이게1차추경당시만해도저희가추경이되면바로추진을할계획으로돼있었는데이때는특수협에서계획이용인하고여주를예정하고있었어요. 그런데이제용인에서양보를하고저희가우리지역으로돌리면서그래서이게지연되게된겁니다. 그러니까1회추경이된상태에서이게이제지역이바뀌게된겁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제가좀이해가잘안돼서. 용인시가계속했으면우리는이걸할수없는상황이었던거아니에요,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런데여기...용인시가계속했으면요?
오혜자위원
예.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러면우리가이제이용역으로저희가시도용역을추진했겠죠.
오혜자위원
그러면예산을특수협에서그용역비용을한다는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이같은용역인데. 특수협에서하는거는이제기초자료조사라고보시면되고요. 저희는환경부에수변구역해제신청을위한관계도면같은거,세부도면이런거작성해야되거든요. 그용역이되는겁니다,저희용역으로.
오혜자위원
따로따로하면안되는거예요? 하나가끝나고그거에대해서다시심의를해야되는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원래는다한꺼번에해야되는거죠.
오혜자위원
그런데?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초조사도해야되고세부도면도같이해야되는데지금이제특수협에서하는게있다보니까저희가그걸활용하니까저희가예산은조금절약을할수있겠다싶어서...
오혜자위원
기다리는거예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
이게만약에특수협에서수변기초조사용역중에서중복되는거가있으면빠지는거예요,그러면? 그런건아니잖아요.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그건아니고이제사실은2200가지고는이거하는데좀모자라다그러더라고요,저희가그용역사를알아보니까. 그런데특수협에서하는용역하고같이,우리거랑같이하면그용역하는데문제가없겠다싶어서저희가요청을특수협에도이제드렸습니다,우리걸먼저해주십사하고.
오혜자위원
이게원래명시이월...우리보다보면1차나2차추경에된거는,추경이라는거는급하게필요해서추경하는거잖아요,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렇지않으면뭐기정예산,내년도예산을세워서한다든지해야되는데추경으로올려놓고도사업이시행이안되고이걸명시이월로가는거에대해서는차후에는이런일이좀없도록...이렇게추경받고바로바로시행이될수있게끔추진을하셔야되는사항이에요,그렇죠?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런일이없도록좀해주셔야되는사항인데그런부분이있습니다. 하여튼간지금무슨얘기인지는알았어요. 뭐정확하게는아니지만저희가좀더급하니까우리한테돌리면서특수협과같이해서예산을좀줄여보겠다는그런취지맞습니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취지였다. 알겠습니다. 이해가됐습니다. 들어가셔도될거같아요.
윤순옥위원장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도시과.
윤순옥위원장
도시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도로과네요,도로과.
윤순옥위원장
예?
오혜자위원
죄송합니다. 도로과.
윤순옥위원장
도로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29쪽에이거는아마도,아마이거는글씨를잘못쓴게아닐까싶습니다. 옥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1억을명시이월했는데거기보면도로진입개설후근린공원조성을위한잔여사업비이월이라고돼있는데그게맞습니까?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오타가난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죠? 오타난거죠? 그거는아마도그밑에,밑에보면다문공원조성사업에있어요,3억9729만1000원이. 지금명시이월로이월이되는데,이게그런거예요? 공원및주차장조성을위한잔여사업비이월이라고돼있는데이게어떤건지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비같은경우는저희가그공원이랑이제주차장조성을저희가이렇게당초에계획은했었는데먼젓번에공유재산이부결되면서...저희같은경우는이사업이주차장같은경우는당초10면을갖다가그절개지를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도로에주차장하나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1월중순에저희가이명시이월사업조서를제출을했고사업비는12월에끝날예정입니다,사업은.
오혜자위원
그러면잔액이지금은얼마예요,시현된게? 다지금된거예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금잔액같은경우는사업비는아직준공이안돼서지출을하지는못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금액이그대로...여기에는24년9월공사착공으로돼있거든요? 이때그당시에9월정도에공사가착공될거라고생각을하신거예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아니,9월달에착공을했고요,공사를요.
오혜자위원
준공.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준공은12월달에지금거기가준공을할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100%된거예요,거기가?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그산책로는지금거의정지작업을하고있고요. 나무,풀이라든가그런거제거하고있고그다음에화장실이라든가일부부대시설,그거는지금설치중에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주차장10면에대한것도지금...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주차장은저희가노면주차장으로할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해서아직다...뭐12월에완성은되겠지만정산이안되기때문에이월한다,그건가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30쪽에보면회전교차로보완공사가5000만원명시이월로되는데이게어떤건지,사업에대한게없어요. 뭐어디교차로는...아까보면양평읍하고어디였었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지평면입니다.
오혜자위원
지평면이죠? 그런거에대해서여기자세하게넣어야되는데이걸넣지를않고그냥3회추경반영예산으로준공시기미도래로해서어딘지에대한것도안넣고해서.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교차로같은경우는지금이제운영하는교차로에문제점이있습니다. 전기공사같은경우가안된부분도있고그다음에가로등같은경우는설치안돼서어두운부분도있고그래가지고전체적으로조사를해가지고공사를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거같은경우도12월달엔공사끝나가지고지출할예정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럼하나만물어볼게요. 회전교차로를만들면회전교차로에시야확보를해야되죠?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회전교차로의그교통형식은어떤전면교차로보다는좌측에서오는그차량을위주로보는겁니다. 들어가면서회전을하는게좌측에서오는차량위주로보기때문에어떤전면에서오는차량은그렇게중요하지는않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깐시야확보에대한사항이...아까이제저기양춘이때문에저희가얘기한게있어서,제가좀알아본걸로봐서는... 그회전교차로에대한거에대해서회전교차로의시거를...그러니까시거,알죠? 보여지는거,교차로에. 진출입을포함한교차로에내부전주,가로수등시거를제한하는시설물설치를원칙적으로제한한다는게있더라고요,이런게. 그런데이거하고...뭐하여튼도로과니까잘그래도같이협의를할거같은데이사항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을하시는거예요?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회전교차로의시거는좌측에서진입하는차량의시거를말합니다,그러니까반대편에서진입하는차량의시거를보는게아니라. 그렇기때문에저희가관광과에서설치하는그건에대해선설치위치라든가그런부분을보면서저희가그기술적인자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같이협의가안된상태인가요? 교통과하고는뭐협의가됐다그러는데지금이거에대한거.
선규
최선규도로과장
예산이없어가지고,예산이확정되지않아서설치위치라든가그런거는저희랑협의는하진않고,협의는하지는않았습니다,아직까지는. 그런데이제먼젓번에심의위원회에참석은해서양춘이를회전교차로에설치한다는거까지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정확한위치라든가그거는협의되지는않았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거시거,정지시거라든지교차로시거에대한부분이사실은저교차로가있을때는사방으로시야가좀확트여서...특히나여기에보면횡단보도같은경우에는절대로시야가가려지면안된다는게있는데그런부분도고민을좀같이해봐야되는사항인거같습니다. 하여튼간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도로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몇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건인데요. 관광과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축제에대한부분인데요. 하반기축제가있네요. 1억예산중에3000만원이명시이월됐는데요. 이축제가어떤축제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관광과장이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겨울엔양평을추경에,위원님들이의결해주셔갖고,저희가1억5000중에서5000만원은양춘이조형물하고트리를설치했고요. 그다음에축제,그겨울엔양평축제관련돼서1억중에서현재까진,12월말까지집행할7000만원외에3000만원을행사기간이내년1월말까지이기때문에시기미도래로명시이월하게되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3000만원을명시이월하시는군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지금축제기간이언제까지인데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12월1일부터25년도1월31일까지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아,내년까지군요?
세규
이세규관광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내용확인했던부분이고요. 들어가주셔도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독립유공자공적조형물건축하시잖아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이게올초부터계획을준비했었던걸로알고있어요. 저기갈산공원에위치는설치하는걸로결정은되셨고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이게지금어디까지진행된사항입니까?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방미현입니다. 현재공적비설치장소는그6‧25참전유공비하고월남기념비옆에지금조성을할계획이고요. 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했고디자인까지는나와있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실시설계진행중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실시설계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준공예정이내년3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내년3월정도에준공을할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내년3월에가능하실겁니까?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래서명시이월시키셨군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주셔도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8페이지에요. 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수립용역이있습니다. 이게지금사유에보면...1억400만원이명시이월됐고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사유에는관계기관협의등행정절차지연이라고하셨는데이내용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도시과장표승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군관리계획용역을지금계약해서추진하고있는데요. 일단도에서결정할게있고그다음에군에서결정하는사항이있습니다. 그런데이제군에서결정하는사항이지금현재...저희가지금행정절차는다이행을했고요. 거기에서이제우리가도시계획위원회에서심의가하나남아있습니다. 그래서심의끝나면이제고시하게돼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아직행정절차가지연이돼서지금아직집행이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군결정이안됐다는얘기인가요,그러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도시계획위원회에,이제관계법검토끝나서도시계획위원회에그안건상정이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끝나면이제바로저희가고시가되면그일부분에대해서는일단저희가그용역이진행되는걸로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러면지금용역비가5억2000인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5억2000중에지금아직군결정에대한도시계획위원회에서안됐기때문에1억정도는지금명시이월을시키는상태다?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아직다지출이안된상태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이게언제진행하실계획을갖고계세요,그러시면?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저희가이번에12월에이제그계획위원회끝나고요. 이제도에또입안할,그용도지역변경에대해서는또도에입안해야되는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그것까지끝나면아마한...저희가도에서또추진하는게있기때문에,절차나이런걸이행하고있기때문에한내년6월정도로보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내년6월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아랫부분입니다. 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용역이에요. 지금이건,이내용은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도시개발사업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도의도시계획위원회에서,이제분과위원회에서현장실사를7월달에끝났습니다. 그래서12월20일경에그분과위원회도에서또다시한번개최를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분과위원회개최에서이제그결과에따라서구역결정되면,저희가그구역결정이되면그게사업전체다끝나는거고요. 이제그구역결정이끝나면저희가바로또실시설계를들어가게돼있습니다. 그런어떤행정절차가지금지연이돼서그게이제사업시기미도래로해서지금지출이조금안되고있는상황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금액한440정도는사용을하셨네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럼이건내년,지금내년을보고계신건가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내년...계속해서해야될상황입니다. 1년동안또저기실시설계들어가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추가로또예산세워서더차수계약해갖고계속진행해야되는상황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내년언제쯤가능하실것같아요,그것때문에?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이거는지금현재전체총괄은한10억정도예산이들어가고있습니다. 10억인데그중에서이제저희가지금확보된예산이한5억정도로해서일단2차차수계약하고요. 그다음에내년도추경을통해서더잔여확보를하면이것도용역이한12월정도,12개월정도소요됩니다.
윤순옥위원장
12개월이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그래서내년까지는계속그용역을수행해야되는상황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내년1년을그러면용역을한다고봐야되겠네요?
승만
표승만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주셔도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안조정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위원님들과협의한결과각종사업의마무리를고려한세출반영과필수불가결한경비등으로편성된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진욱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및의결된안건은내일10시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