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옥규 의원 발언

제42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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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 내수면산업소장님께서 질병 치료를 위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문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충북형 도시농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충북형 도시농업 육성.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농부 사업은 도농 상생형 일자리 사업 플러스 그리고 도민 체감형 사업으로다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정책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홍보하는 거는 전방위적으로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 대도시 주변에 홍보를 하고 그리고 민간사회단체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서울에도 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전광판 광고를 두 곳에다가 저희가 충북형 도시농부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에는 도시농부가 작년도에 3,919명이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3,919명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1만 9,744명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속해서 인원을 목표로다가 증가시켜 가지고 12월 9일 날 도시농부대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그때 2만 명을 돌파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다 있고 추가로다가 또 계속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참여자분들한테도 도시농부의 좋은 장점을 갖다가 팸플릿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방위적으로다가 지금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문위원

글쎄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셔서 참여를 해야 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도시농부와 도시근로자, 다 같은 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적극적인 홍보 방법, 예를 들어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도청 홈페이지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누르면 자동적으로 도시근로자라든지 도시농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서 전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현장을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도 연결을 시켜서 그분들이 현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는 와서 일을 하고 점심도 안 먹고 가잖아요, 또 가서 자기가 직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좀 다양한 측면에서 정년을 퇴임하신 이후의 분들도 계실 테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방법을 몰라서 그거를 혼자 뭐, 둘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군데 가서 물어보는 과정에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보하는 방법을 더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더 다양한 방법으로다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

우리 충북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좋은 일이기 때문에 칭찬해 드리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위원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7쪽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102쪽, 충북 농정 혁신 리더스포럼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1,500만 원 이렇게 도비, 이게 신규로 편성된 게 맞죠? 천천히 준비하세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동우위원

이 사업은 AI 과학영농 지속 추진을 위한 농정협의체 구축 및 운영으로 그간 관행적 재래 농업에서 벗어나서 미래 첨단 농업으로 전환을 기하고 있는 충북농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위함으로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민·관·학 전문가와 농업인 중심으로 구축된 “충북 농업 농정정책 발굴 협의체 운영” 이게 168쪽에 있어요. 사업명세서는 102쪽에 있고요. 농업정책 방향 설정 및 아이디어 발굴 세미나 등을 통해 농정시책을 발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주된 사업내용과 그 목적의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또 구체적인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이동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충북농업 대전환을 충청북도가 발표를 했고요, 이거에 대한 다섯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AI 과학영농, 융복합 그리고 R&D 그리고 농업인재교육 그리고 농업 세계화 분야로다 해서 저희가 한 1조 2,400억 정도를 5년간 투자하는 그런 계획으로다가 발족이 됐고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충북의 농업소득이 10년간 5,0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다 전체적으로다가 원년에 대전환을 이룩하려고 그러면은 추진력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업정책 발굴 협의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농정포럼으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동안 거기에는 대학의 학자분들 그리고 연구기관 그리고 농업인 단체 위주로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농정 혁신 리더스포럼은 새로 만든 분과가 5개 분과에 한 105명으로다가 현재 출범식을 가졌고요, 금년도에 한 200명으로다가 해 가지고 발족할 예정으로다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한 3년 정도에 1,000명까지 늘려 가지고 그 리더분들이 실질적으로다가 농정혁신을 이뤄 가지고 충북의 농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실질적인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저희가 잡고 있는데, 요쪽에 농정포럼과 농정 혁신 리더스포럼이 있는데 요것도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양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다가는 저희가 합하는 그런… 합치는 부분으로다가 농정포럼을 갖다가 농업 혁신 리더스포럼으로다가 이렇게 합하는 방향으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렇다면 농정정책 발굴 협의체, 이게 시행주체가 충북연구원이네요. 충북연구원이고, 리더스포럼은 이게 사업내용이, 그러면 이 충북연구원에서 여기를 뭐, 이 분과별로 교육을 시키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더스포럼이?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리더스포럼은 운영하는 게요 민간체로다가, 민간협의체로다가 구성이 될 거고요. 나중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다가 내년… 후년부터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다가 농업, 그러니까 농정포럼으로 있던 거는 어떤 농정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갖다가 제시해 주는 그런 기능이었었는데, 리더스포럼은 경영기술 지원 뭐, 성과 정책제안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협업 모델을 구축하는 게 가장 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농정정책은 연구진에서 하고 리더스포럼은 분임토의식으로 민간인들로 구성이 된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우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예.

이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설명자료 180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충북형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 이게 전에, 전년도에 아마 이번 그… 저 어디야, 청천 무슨 대후초등학교인가, 여기에 융복합시설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으로, 농촌공간 활용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처음에 아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우위원

맞죠? 이게 지금 예산이 전년도의 9억 300만 원보다 올해 보니까 7억 1,700만 원, 이렇게 감액돼서 편성이 돼 있어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이게 3개년 사업으로다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저희 예산으로다가 부담되는 부분이 18억입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1억 8,000, 2년 차 ’24년도 당초예산에 9억 300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7억 1,700 이렇게 해 가지고 3개년 사업으로다 18억이 구성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우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아마 총사업비 18억 이렇게 해서 사업기간 ’23년부터 ’25년, 괴산군 청천면 대후폐교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농촌복합공간 랜드마크 조성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지금 우리 지사님 임기 내에 이거 다 끝나겠어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하는 거로다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우위원

이게 부지 매입도 절차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면서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아니, 부지 매입은 끝났습니다.

이동우위원

끝났어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이동우위원

그러면…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22억 3,000만 원으로다가 부지 매입 완료했고요. 공유재산 심의도 완료가 다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우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이것도 이제 어디인가 위탁을 주든지 해야 될 거잖아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이동우위원

그럼 또 위탁자 선정 이런 거 하다 보면 너무 지연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거에 대한 조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그러면 소상하게 ’25년 언제, 준공 목표가 언제예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25년 6월 안에 준공시키는 거로다가…

이동우위원

’25년 6월에 준공을 해서 그러면 또 어쨌든 위탁자를 선정하려면 그것도 또 공고가 나가야 되잖아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러면 같이 하면서 병행할 수는 없나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그러니까 그걸 병행하기 위해서 내년 1월 중에 지금 운영하는 것하고 조례하고 다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

’25년 1월에 같이 병행해서 마련해 가지고 6월 준공되면 바로 준공과 맞춰서…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저희가 또 그게 시범을 좀 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 2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침 6월에 준공이 되면 7∼8월에 우리 하절기 하계휴가 이런 게 등등 이어지니까 마침 그 시기에 맞춰서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하니만큼 어떤 아주 샘플링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한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우위원

차질 없게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봉순위원장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스마트팜과 관련해 146페지부터 몇 가지가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농업기술원인가요? 농업기술원에서 딸기를 스마트팜에 의해서 1년에 세 번 생산하는 그런 과정에서 성공한 게 있나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딸기가 아니고 쪽파 아닌가요, 혹시?

김현문위원

제가 딸기로 한번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딸기는…

김현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외국에서 지사님께서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딸기를 세 번을 생산하면서 맛도 엄청 좋고 그리고 이거를 고가로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즈베키스탄을 갔었는데 거기는 우유를, 우리는 8%로다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거기는 16%로 만듭니다. 그리고 비수기 때도 성수기 때를 대비해서 아이스크림을 엄청나게, 제가 현장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수십 층 되는, 넓은 광장에 그렇게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그거를 아예 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성수기 때 이거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다 팔고도 부족해서 지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딸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형마트까지 돌아다녀 봐도 딸기를 파는 데가 없어요. 또한 지금 토마토도, 최근에 토마토를 사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녀봐야 그저 하나 구할까 말까예요, 박스 단위로 칠 때. 그러면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우리의 현실을 한번 잘 접목시켜 볼 필요가 있다.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팀이 필요하고 이 연구한 것을 받아서 실제로 생산을 하는 팀이 필요할 것이고, 그거를 보관 관리하고 있다가 그것을 다시 파는데, 지난번에 스마트팜 포럼이 그랜드플라자인가에서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못 들었지만 실질적인 논의과정을 다 들어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김밥을 수출하는 것을 보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김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수출을 엄청 많이 한대요. 자기들 종업원이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20명에서 50명인가 하는데 계속 싸고 있는데 그게 다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도움을 받으려면.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어렵다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까지도 제가 봤는데.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먹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때 적기에 내주면 그걸 관리하는 법인을 별도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좋은 시스템이 가동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양쪽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협업을 좀 해서 만들어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도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은희

조은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은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걸 듣다 보니까 딸기가 3화방까지도 가능하고 그걸 아마 민간에서도 하고 있고 스마트팜에 적용을 하면 아무래도 연중 생산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한계는 여름철 조금 더운철에는 딸기는 저온성 작물이다 보니까 생산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국내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여름 딸기도 품종 개발을 한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딸기를 연중 생산하는 체계를 갖추면 사실 저장했다가 판매하는 어려운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안 가져도 될 것 같고 또 저장기술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니면 딸기를 케이크에 이용한다든지 어디에 이용할지에 따라서 가공하는 기술을 또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연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하고도 협조해서 저희는 연구 개발해서 이걸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농업기술원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또 확대해서 도내에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농정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협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

하여튼 좋은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상정 위원님과 엊그저께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음성에 이번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이백몇 개의 비닐하우스가 다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규모로 각 지역별로 완벽하게 아주 건물을 지어서 보관하는 시스템까지 연구를 좀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딸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청주시 가덕의 이현규 농가인 것 같고요. 지금 딸기가 나오고 있고 1개에 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용. 그런데 지금 딸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용과 수출용이 틀리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재배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다가 국내용으로다가 재배하고 있고요. 수출용은 과피가 조금 두꺼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도네시아 그쪽으로다가 저희 딸기 그냥 생식용 딸기를 한번 항공으로다가 지금 내보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도 국내용뿐만 아니라 수출용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딸기가 해외 시장으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

딸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좀 해서 우리가 농촌 기반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우리 김보영 과장님께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사업 같은데 연 10만 명, ’24년도에도 지금 11월 기준으로 해서 10만 명이 지금 참여 인원이 넘죠?

보영

김보영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지금 12월 2일 기준으로 연인원 10만 4,29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경제활동에 현재 지금 참여하지 않는 우리 유휴인력들, 시군의 지금 아주 일자리 창출에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24년도에 27억 8,272만 원보다 지금 7억 8,360만 원 증액된 35억 6,632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시군비 매칭으로?

보영

김보영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치영위원

시군비 매칭이 올해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뭘까요?

보영

김보영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올해 사업을 수행할 때는 저희가 시군별 수행기관이 있는데 수행 전담 인력이 4명밖에 없었습니다. 4명이 11개 시군을 커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하고 시군 직원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물론 성과는 좋았지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도시농부도 알고 계시지만 시군별로 다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전담 인력을 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치영위원

편성 사유에 있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군별 수행기관의 전담 인력 인건비도 증가했지만 지금 최저시급 상승에 따라서 도시근로자 인건비가 증가한 부분도 있죠?

보영

김보영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치영위원

지금 ’25년도 예산안 보니까 1억 정도가 삭감됐네요?

보영

김보영일자리정책과장

예.

안치영위원

사업하는 데 큰 지장은 없으신가요?

보영

김보영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좀 우려를 하셨고요. 그중에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근로자 5,000명당 1명의 수행 인력을 편성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한 2명 정도 줄여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청주시 2명 또 충주시 1명 이래서 3명의 인건비를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지금 11개 시군의 연인원이 한 10만 명 정도 넘게 지금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청주시죠?

보영

김보영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치영위원

그다음이 어디예요, 시군이?

보영

김보영일자리정책과장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청주시 다음으로 진천군이 잘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발생되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참여자들의 단기근속 일수라든지 아니면 고령층 지원 대비해서 낮은 그런 고용률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보영

김보영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안치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강찬식 과장님.

찬식

강찬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찬식입니다.

안치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잘 지내셨죠?

찬식

강찬식농업정책과장

예.

안치영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쭐게요. 우리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11개 시군에 ’25년도 사업량 추진하고 계신 게 지금 10만 명 되신… 30만 명 되시는데 맞나요?

찬식

강찬식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내년도의 예산은 30만 명을 목표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안치영위원

6만 명에서 지금 30만 명의 예상 인원을 잡고 있는 거죠, 사업량을?

찬식

강찬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추가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편성을 해서 13만 5,000명분을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 포함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30만 명을 목표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영농인력이 부족한 우리 시군의 자치단체에서는 이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유휴인력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좋은 호응들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장단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시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중에서 그래도 좀 부정적인 목소리 혹시 들은 게 있나요?

찬식

강찬식농업정책과장

일부에서는 청주시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도 이 도시농부가 다른 계절근로나 이런 데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높이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오히려 높이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주시에도 그걸 잘 설명해서 청주시 의원님들한테도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안치영위원

글쎄요, 본 위원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도시농부 육성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좀 많이 산출돼서 오히려 거꾸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상승했다는 그런 보도를 또는 많은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 글쎄 우리 과장님께서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쨌든 이 사업들이 시군의 많은 부족한 인력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으로 쓰여지는 그런 사업들이니까요, 어쨌든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고 차질 없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강찬식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도 좀 더 철두철미하게 챙겨보고, 또 아까 김현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다녀보면 소규모 농가, 이런 데서는 아직 이 도시농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도시농부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25년에도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과학인재국의 사업 설명서 35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이 올 금년도, ’24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도 우리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내년도까지 사업인데요?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금년도…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올해 다 집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다 실증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작년에 청남대에 도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청남대에 도입된 거는 어떤 로봇입니까?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청남대에 도입된 것도 안내 로봇, 순찰 로봇, 배송 로봇, 이 유사한… 좀 되고요, 추가된 거는 저희가 주차 로봇하고 실내배송 로봇이 추가가 됐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럼 지금 청남대에 설치된 거는 반응이 어떻게 좋습니까?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청남대에서 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방문객들 대상으로. 그래서 설문결과가 좋은 걸로. 왜냐하면 안내 로봇이 곳곳에 다니면서 혹시 대통령기념관에 어떤 큰 그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김호경위원

거기 안내 로봇이 몇 대가 있습니까?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안내 로봇이 총 4대가 있습니다, 청남대에.

김호경위원

4대요?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예예.

김호경위원

어제 청남대 관련돼서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었는데 안내사가 지금 청남대에 12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안내 로봇까지 있는데 안내사가 12명까지 필요한가. 앞으로 대폭적으로 계속 이 로봇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사업이 반응이 좋으면. 그렇죠?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그렇습니다마는 아직 안내하시는 분들의 노하우를 따라갈 수는 없죠.

김호경위원

그렇습니까?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예예.

김호경위원

그럼 우리 도에도 내년도에 도입이 되면 안내, 순찰, 배송, 주차를 맡게 되는데 우리 도청이 지금 건물로 봤을 때 괜찮겠습니까?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저희가 사실은 이거 올해 공모하기 전에 도청 내 관련 과하고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충분히 수요가 있는 부분으로 했고요. 안내 로봇은 주로 민원 파트 쪽에 배치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산업장려관 이런 데, 그다음에 추종형 배송 로봇은 무거운 짐을 나르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책자, 특히 이런 것도 들고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추종형 배송 로봇…

김호경위원

자동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다 이렇게 합니까?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자동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타면…

김호경위원

아,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같이 다녀야 되는 거죠?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예예, 사람이 같이 다녀야 됩니다.

김호경위원

그렇죠? 아직까지는 AI 인공지능까지는 아니죠?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아, 얘가 또 사고 칠 수 있어서… 사람이 같이 좀 인도를 해야 됩니다.

장내 웃음

김호경위원

아, 사람이 같이!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예예.

김호경위원

그냥 보조네요, 보조.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네, 보조.

김호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본 사업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인재국에서? 그렇지 않으면 뭐, 저기 우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이거는 산업부 국비사업인데요 국비 총괄은 로봇산업진흥원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국비를 막바로 내려주고, 저희는 필요한 도비를 과학기술혁신원에 내려주면 과학기술혁신원이, 이 로봇 공급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KT에서는 무선통신, 인터넷 통신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만도 뭐, 이런 데는 주차 로봇, 그다음에 로봇 공급하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서 컨소시엄…

김호경위원

그럼 로봇 만드는 회사마다 장점이 있는 회사가 있겠네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럼 서로 저게 통합관제 해서 자동으로 다 이게 됩니까, 네트워크가?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그거를 KT가 로봇끼리 통신할 수 있도록 해 놔서 종합적으로 관제도 가능합니다.

김호경위원

그럼 내년도에 우리 도청 내에는 11월 달까지는 다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까?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남대에 돼 있고 지금 도청에는 아직까지 구축 중이죠? 그렇죠?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렇죠? 아직 로봇이 다니는 거는 못 봤으니까요, 제가.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예예.

김호경위원

그럼 내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아, 일단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김호경위원

어디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여기 건물 밑에 여권 발급하는 민원대에도 안내 로봇이 있고요.

김호경위원

아, 그래요?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여기 1층, 이 건물 1층 중앙 로비에도 안내 로봇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아, 그래요?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예예.

김호경위원

하여튼 사업 진행 잘해 주시고요, 저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경위원

투자유치국의 우리 조경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늘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올 금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그렇죠? 금년도에 투자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투자유치의 목표는 10조로 돼 있는데 저의 기억상 16조가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민선8기 들어서는 55조가 넘었습니다.

김호경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투자 기업입니까?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MOU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김호경위원

그렇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여기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이루어지는 거를 중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 기억상으로는 90%는 조금 넘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도도 문제지만 지방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충북개발공사에 산단만 조성할 게 아니고 기업 유치에도 함께해 달라고 여러 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행감 때 분양률하고 지금 현재 분양률하고 똑같다는 거, 늘지 않고, 그것도 그 분양률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말씀 대로다가 MOU 체결한 업체도 늘어나지를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MOU는 사실 서로 간의 약속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파기가 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MOU를 한 경우에 지금 공사 단가나 이런 것 땜에 늦어질 뿐이고, MOU를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빠르면 2년, 거의 저희가 4∼5년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OU를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제반 사항 뭐, 영향평가 받고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건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률이 높은 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충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마는 우리 제천에 제3단 있죠. 그렇죠, 3단?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예.

김호경위원

지금 현재 MOU만 체결됐지 실지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데는 사실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발공사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은 올 연말까지 해 갖고 MOU 체결했는데 투자계획이 전혀 안 선 데는 파기하고 다른 기업체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쪽 기업체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옳지 않겠나, 제가 그런 말했는데 틀린 얘기입니까?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MOU를 하고 나서 거기에 시군별로 PM을 정해 놓고 이게 실행이 이루어졌는가를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천 같은 경우에는 산단에 들어오기로 했다가 포기한 데가 부도처럼 포기한 곳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또 다른 곳을 투자 유치를 해 와서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 시에 가려고 했던 모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그 회사가 아니고 좀 거기는 지역적으로 안 좋다,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오창 쪽으로 해서 큰 몇천억짜리를 이렇게 또 다시 유치한 곳이 있는데…

김호경위원

이 MOU 체결하면은 몇 년도까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약속 같은 건 없습니까?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법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런 사항은 없죠. 그렇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김호경위원

그러면 계속 2년이고 3년이고 유지가 되는 겁니까?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그래서 PM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수시로 분기별로 해 주시고요. 우리 투자유치국에서는 충북에 대기업이라든가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그러겠죠. 그렇죠? 그럼 꼭 집어 갖고 어디를 얘기를 합니까?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그전에는 충북이 중심이다, 이런 장점을 했는데 지금은 그전에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저발전지역에 대한 산단 개발과 투자유치에 대한 말씀이 늘 계셔서, 저희가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7개 저발전지역에 산단 개발하고 투자유치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래서 저희가 충개공하고 또 7개 시장·군수하고 같이 도하고 해서 MOU를 맺어서 그 뒤로 저발전지역에 기업이 가게 되면 인센티브를 10% 도비를 더 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하면서 그 결과 그전보다는 좀 미미하지만 기업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김호경위원

저발전지역이 대개 인구소멸지역이에요. 그렇죠?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제천시 같은 경우 우리 충북의 3개 시 중의 하나인데 인구소멸지역이고 저발전지역이다 보니까 기업 유치가 절실하거든요. 도내 기업 유치할 때 우리 저발전지역에 함께 더, 더 많은 공을 들여 가지고 우수기업, 특히나 대기업이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얼마 전에 충북에서 기회발전특구를 110만 평 정도 했는데 여기에 제천이 2개 기업, 큰 기업이 들어가서 기회발전특구로 거기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도에서 의도적으로 저발전지역에 더 많이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경위원

그래서 지금 제천 같은 경우 4산단도 시작하고 있고 또 5산단도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발전지역, 인구소멸지역, 이런 데가 좀 새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같은 충청북도 아닙니까, 우리 도내의?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봉순위원장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우리 산경위 공직자 여러분, 예산 확보하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정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음성에 이번에 폭설이 너무, 너무 정말 많이 와 가지고 지금 상황이 되게 심각합니다. 저희도 올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기후 위기, 기후 재앙이 우리 지역도 완전히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겨울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겨울을 시작하면서 완전히 폭설로 일부 지방에, 지역에 또 재수 없게 저희 지역으로다 해서 폭설이 왔는데 거의 뭐, 50㎝ 가까이 또 일부 심한 데는 막 70㎝ 이렇게 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시설이나 이런 개념으로다가는, 그 개념을 훨씬 더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축사를 하고 있지만 야, 이거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구나, 현실화될지 모르겠구나. 그것이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동안에 보면 하우스 같은 경우는 단동 하우스 약하게 지은 데에서 대부분 피해를 봤었는데, 그리고 연동 하우스는 기둥을 다 받치고 있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워낙 많이 오니까는 기둥이 다 못 버텨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훼 같은 경우 기둥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60%가 이렇게 그냥 주저앉은 거거든요. 눈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기둥이 휘어 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음성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앞으로 다른 지역 전체적으로도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오늘까지 피해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개로다가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농업 시설물하고 축산 시설물로다가 분류가 되고요. 농업 시설물은 하우스를 포함해서 6개 시군에 한 163㏊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중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음성지역에 집중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음성지역이 피해액이 164억 그리고 농업 시설물은 전체적으로 17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시설물은 4개 시군이 지금 피해를 봤는데요, 한 11.52㏊ 이렇게 되고요. 역시 음성군에 집중이 많이 됐습니다. 95농가에 한 52㏊, 동 수로는 한 177동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하우스 시설이 내재해형 하우스 시설의 기준이 30㎝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이 30㎝가 쌓여도 충분히 견디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폭설량은 40㎝가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일부 읍·면에서는 50㎝, 60㎝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습설 눈이 쌓였기 때문에 기둥이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오래된 축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느 시군에서 이게 특히 피해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 기둥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후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대부분 시설들이 그전 같은 경우는 무허가로 또 자재도 KS 안 쓰고 BS로만 이렇게 그전에는 많이 됐다라면 지금 하우스들은 대부분 다 KS 그리고 어쨌든 규격대로 그리고 매뉴얼대로 다 지은 거거든요. 인삼 같은 경우도 기술원장님 계시지만 인삼에 어쨌든 매뉴얼대로 다 정확히 지었는데 거기도 다 눈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무농약 인삼재배시설에, 시범시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렇게 무너져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기존의 개념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시사점이 틀림없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농가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부터 해 가지고 도에서도 시군에서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일단은 응급조치 형식으로 해서, 특히 화훼 같은 경우는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빈자리에 비집고 비집고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피해복구, 사실은 복구보다는 일단 다 시설을 철거해야죠, 특별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철거하고 또 철거가 이게 워낙 어마어마한 일이라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철거 이후에 이렇게 새로 어차피 하려면 또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막대한 재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도에서, 음성군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 좀 특별하게 획기적인 어떤 지원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 적극적으로 이럴 때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물론 재난지역선포 요건은 훨씬 몇 배를 넘어서 재난지역은 선포가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재난지역 지원사업에서 좀 빠지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겼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국장님 준비하시고 있는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청주와 음성·진천의 상황은 사실 전혀 다른 상황으로다가 있고 아직도 눈이 녹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화훼농가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만 해도 1억이 넘어가고 안에 있는 물건만 해도 또 1억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축사 같은 경우에는 축사가 무너지면 입식해 있던 거를 모두 전부 다 대신 길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 경매시장에다가 파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응급조치로다가 조금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 화훼농가들한테 이동은 시켰습니다. 하우스 안에 있는 걸 한 640명 동원해 가지고 응급조치로다가 이동을 시켰고 그게 어제까지 작업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오늘부터는 NDMS에 입력돼 있는 게 재해가 확정되는 순서대로 해 가지고 철거가 이루어질 걸로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철거를 하고 또 짓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자가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도 그렇게 건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저희 예산에서 우선 피해 농가한테 최대한도로다가 지원을 먼저 우선적으로다가, 금년도 사업비가 우선적으로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또 추경에도 해야 될 부분이고 철거에 필요한 추가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난방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는 예비비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급하게 응급조치 형식으로 남의 하우스에 갖다 놓은 거, 거기에 대한 난방비 들어가는 거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농가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그동안에 화훼가 계속 장기 불황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불황이었었고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소비가 안 돼 가지고 판매가 안 돼서 계속 어려웠었고 거의 그래서 바닥 상황인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우스가 이렇게 무너지고, 60%가 무너진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지금 도에서 우리 군하고 같이 해서 화훼진흥지역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도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일단은 진흥지역 사업하고는 어쨌든 잘 넘어가야 하는데 진흥지역 사업에 어쨌든 크게 지장받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1차적으로 피해 본 분들한테는 시설하우스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으로다가 된 부분은 보험으로다가 극복할 계획이고요. 또 보험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풍수해 보험 가입돼 있으면 그 시설물에 대한 혜택 그래서 최대한 90%까지는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30% 정도밖에 안 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30%밖에 안 들었고 70%는 보험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기존의 하우스라든지 가축 입식비 이런 부분들을 다 농협의 융자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피해 본 분들에게는 융자 감면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걸 조치를 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진흥구역으로다가 구성되어 있는 거는 아직도 그쪽에 대개 보면 전체가 무너진 분도 있고 일부 무너진 분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장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옛날에 축사가 1,000평이 무너져 봐 가지고 잘 압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다 철거는 하고, 철거할 때 철거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철거는 어쨌든 공적으로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다시 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정책자금이나 저리자금 있던 거 그냥 조금조금씩 갚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소득이 당분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적으로 중앙하고 얘기를 해서 폭설피해 농가들에 대한 정책자금 원금 상환하고 이자 상환을 연기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5년 이상으로 연기를 해서, 그전에 부채대책 나온 것 보면 그거를 장기로다가 연장을 해서 그나마 농가들이 좀 숨통을 트일 수 있었는데. 그래서 기존에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 이자 감면 그리고 또 일반대출이 많이 어차피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대출을 저리자금으로 장기로 연장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우선 지금 빚진 거는 넘어간다고 했을 때 새로 짓는 데의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70%는 보험도 안 들었고 그래서 70%는 상당히 심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포기하는 농가들이 좀 현실적으로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담보능력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하고 얘기해서 농신보 특례 보증을 좀 늘려주는 그런 방식을 꼭 해야지 그래야 담보가 있어야지 추가로 어쨌든 정책자금이라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 또 화훼연합회 이쪽에서는 지금 기존에 여기에 올라온 장기기능성필름 지원사업들 그리고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장 새로 심어야 되고 그랬을 때 상토지원, 현실적으로 농가가 필요한 지원사업들을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들 여기 올라온 거 있지만 이것이 확정이 되고 나서 우선 급하게는 피해농가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경에 더 필요한 부분들을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셔서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일단은 모든 정책자금이나 지원을 피해 농가들을 우선적으로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에도 사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저희도 중앙의 저희 당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농민들하고 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간단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99쪽인데,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이거는 그냥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이게 예결위도 한 2년 쉬니까 요새 새로운 게 뭐가 있는지 몰라 가지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음성지역 감곡에 설치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입니다. 모든 마을에 들어가는 전력을 갖다가 태양열이라든지 재활용시설로다가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분뇨처리장이 있는데요, 그쪽에다가 태양광 설치해 가지고 마을에다가 전력을 갖다가 공급해 주고 또 마을에는 개별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청정에너지만으로다가 순수하게 마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하는 모델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그게 선정이 돼 가지고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분뇨처리장 옆에다 하는 사업?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이상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새 전국적으로 좀 뜨는 게 지금 전국 단위 시범사업을 하는데 마을 주변에 협동조합 형식으로 해서 마을협동조합으로 해 가지고 유휴지에다가 하는 마을 공동 태양광사업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태양광에 대한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이나 또 마을 주민들에 대한 기본소득 형태로 주는 게 전국적으로 한 10여 군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농민들에 대한 기본소득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348쪽, 이건 도민들의 먹는 문제를 어떻게 공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또 안전한 지역농산물로다가 공급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동안에 보면 시군별로 지원센터를 계속 늘려가고 있잖아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네, 시군별로다가 계속 늘려가고 있는 사업이 이거 건립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여기 내년에 보니까 청주하고 어디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증평입니다.

이상정위원

증평! 두 군데 하고 그러면 시군별로 이거 하면 몇 개 안 남을 것 같은데?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괴산, 옥천 그리고 제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 차질 없이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시군별 센터들을 만들어가면서 이거를 광역 단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형식의 광역통합지원센터가 전에는 얘기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기 안 돼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일단은 시군 조직이 다 만들어져야지 광역 조직도, 조금 어느 정도 안착이 돼야지 광역 조직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광역으로다가 해 가지고 구성돼 가지고 인력이 먹거리 위원회는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그렇게는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근데 이걸 순서를 시군 다 짓고 광역을 지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느 정도 한 3분의 2 정도 됐으면 거기서 그거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시군별로 서로 협력할 수 있고 또 작목도 서로 역할 분담해서 시군 간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각자의 센터에서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 가지고 전체 센터가 다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청주가 규모가 크니까 전체 한 절반 정도 되니까 청주에서 광역센터 생기기 전까지라도 그런 기능들을 같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고생하시고요. 우리 투자국장님께 간단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제 뉴스 보고서 좀 많이 실망했는데 공공기관 시즌2 이전 얘기만 나오고 계속 연기, 연기되더니 이게 또 내년으로 넘어간다라고 그러는데 참 이게 많이 좀 불편합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조경순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국토부를 통해서 이미 알려진 거고 이게 윤정부 내에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전부터 했어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또 지역에서는 계속 그 끈을 잃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내부적으로 연기가 된다는 사항 그리고 아직 용역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발표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있지만 저희가 용역, 붐 업(boom up)에 대한 용역 사업에 있어서 그거를 12월이지만 11월 말에 저희가 이거를 시작, 용역을 추진해서 다시 붐 업을 일으켜 갈 수 있는 씨를 지금부터 뿌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거 다시 시작을 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뭐, 어쨌든 언젠가는 되겠죠. 되긴 되는데 그전까지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정책적으로 확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고, 어쨌든 윤정부 들어와서 벌써 지금 세 번째 정부에서 약속을 어기는 거죠. 미루고 미루다 현실적으로 좀 물 건너 간 거 아니냐, 그런 판단들도 있는데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계속 이거는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좀 임해 줬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혁신도시에서는 요새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이민청을 혁신도시에서 유치해 보자,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도 외국인추진단에서도 하고 있지만 투자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 상황을 제일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객관적으로 정치 논리를 떠나서 어디 준다라는 중앙의 판단이 아니고 가장 최적지,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적지를 찾으면 우리 충북이고 그리고 청주공항 인근 그리고 저희는 혁신도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순

조경순투자유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혁신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협의해서 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께서 앞서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대후폐교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짚은 문제인데요, 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올해 충북에서 가장 유명한 폐교가 아무래도 괴산 청천 대후폐교일 거예요. 지난해 4월, 3년 기간으로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무상임대 계약을 했다가 결국 지난 10월 말에 매매, 그러니까 즉 회계 간 이관협약까지 지금 체결이 되었거든요. 지난해 4월, 도교육청과 무상대부 계약을 우리 도가 썼는데 그 계약서상의 계약자가 누구였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박진희위원

네, 국장님.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계약서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봐 가지고요. 지사님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교육감님으로 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실무자끼리 해 가지고 직인을 찍어서 무상대부로다가 한 건지,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안 해 봐 가지고…

박진희위원

국장님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 계약서상에는 무상대부계약서에는 김영환 도지사와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서로 무상대부계약을 맺은 거로 돼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이 계약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박진희위원

사실 이 무상대부계약서상에는 교육감께서 계약자 자격으로 이름을 올리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아니 그건…

박진희위원

우리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요 폐교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에게 위임을 하거든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아, 괴산증평교육장에.

박진희위원

그렇죠. 괴산증평교육장님께 우리 교육감이 폐교재산 대부에 관해서는 위임을 한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대부 관련해서는, 물론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하고 괴산증평교육장님하고 계약을 맺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무상대부계약이 지금은 필요가 없이 회계 간 이관, 즉 매매가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협약서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매매를 한 거… 그러니까 저희가 매입을 한 거니까요.

박진희위원

그렇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박진희위원

그렇죠. 매매, 그러니까 서로 간의 매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같은 회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회계 간 이관인 거잖아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제가 그 협약서를 보니까, 계약서가 아니라 협약서로 돼 있는데 이 협약서의 협약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국장님? 이 협약서 안 보셨어요, 국장님?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도지사님으로다가 되어…

박진희위원

네, 도지사와 교육감이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예.

박진희위원

이거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만약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괴산증평교육장님하고, 그 권한이 위임된 데하고 협약이나 계약을 맺어야 될 거로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진희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지금 20억이 넘는 예산이 교육청으로 갔단 말이에요. 회계 간 이관이 돼서 어쨌든 협약을 해서 지금 그 돈은 교육청으로 갔나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저희한테는 지급이 됐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렇죠. 지급이 돼서 지금 교육청으로 갔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교육감과 도지사 간의 계약이면 이 계약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만약에 위임이 됐다고 그러면은 뭐, 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거는 한번 저희가, 지금 제가 알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박진희위원

아이, 국장님!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그건 차후에 조금 답변을 드리는 거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진희위원

국장님! 벌써 계약은 이루어졌고요, 협약은 이루어졌고요, 계약서는 썼고 돈은 벌써 교육청으로 갔어요. 이런 검토는 계약 전에 다 이루어졌었어야죠. 사실은 1년 전에 계약은 벌써 잘못된 거고요. 이 회계 간 이관의 협약서상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간의 협약은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제가 검토한 바로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무상임대, 대부에 관련된 거는 권한이 위임된 거기 때문에 괴산증평교육장님께 그 권한이 있는 거지만 지금 이거는 매매잖아요. 그리고 회계 간 이관이란 말이에요. 회계 간 이관이기 때문에 이 권한은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교육장님께 권한이 위임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벌써 다 끝난 문제를 짚는 이유는 우리 도와 교육청이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령 검토를 너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 도와 교육청은 충청북도에서 가장 큰 집행처잖아요.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너무 허술하다는 거죠. 그리고 대후폐교 관련해서 무상임대나 매매에 있어서 잡음이 계속 많았잖아요, 특혜 시비도 있었고. 그러면 이런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정말 조금의 착오도 없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건소위에 있을 때는 예결위에서도 계속 문제를 짚기는 했지만 사실은 몰랐는데, 교육위에 가 보니까 이게 어쨌든 무상대부 계약은 잘못된 거더라고요. 이런 시비는 없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도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감사원의 지적도 받고 잘못된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어쨌든 지적 사항들이 계속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후폐교 관련 사업 차질 없도록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저희는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이렇게 총 포괄적인 거로다가, 의미로다가 생각해서 계약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를 자세히 보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제가 교육지원청에, 교육청에 왜 이렇게 진행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이런 거예요, 도지사님과 뭔가 계약을 하는데 교육장님은 아무래도 급이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행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발상이거든요. 행정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사실은 위원님 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진희위원

아니 우리 도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교육청의 답변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교육청 답변은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더라도 절차상으로는 법령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니까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진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 설명자료 114쪽, 118쪽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취업 관련 강화 교육, 이거 어떤 거죠?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취업역량을 강화시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그리고 일경험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대학들을 저희가 한 3개 선발해서 대학 내의 취업역량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진희위원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3개 대학에 프로그램 지원하고,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209시간 일경험 지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주요 사업내용인데,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7,700여만 원이 감액 편성 됐고요. 그 이유가 고용노동부 유사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량 감소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박진희위원

이거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사업량을 감소했다는 건가요, 도에서는?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혹시 저희 담당 과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희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영미

전영미미래인재육성과장

미래인재육성과장 전영미입니다. 말씀하신 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그 부분이 내년도에 7,700 정도 감이 됐는데요. 일단 2023년도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습니다.

박진희위원

미흡이요.

영미

전영미미래인재육성과장

네네. 일부 대학에서 당초에 목표했던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고 실적이 미비해서 예산실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는데, 어찌 됐든 10%가 감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 설명자료 지금 취업역량강화 사업 앞에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이 내용이 유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만큼은 같은 유의 사업으로 해서 대학을 올해는 5개 대학이었는데 내년도에 3개 대학으로 감을 시켜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평가가 미흡한 2개 대학을 제외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미

전영미미래인재육성과장

아니요,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박진희위원

미흡한 대학은 어떤 내용 때문에 미흡이 나왔던 거죠?

영미

전영미미래인재육성과장

일단 유원대하고 보건과학대가 대상인데요. 관련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공모했는데 학생들이 목표치에 못 미치게 아마 신청이 들어와서 계획을 채우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박진희위원

이게 공모를 받을 때요 예를 들어서 지금 5개 대학이라고 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공모 신청 대학도 5개였습니까, 애초에?

영미

전영미미래인재육성과장

제가 응모한 대학 수까지는, 죄송한데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5개 대학이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평가에 미흡을 받은 대학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을 우리 사업량에서 감소시키는 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대학은 앞으로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만큼을 감소시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영미

전영미미래인재육성과장

이게 저희가 이 사업비를 조정했다기보다는 예산파트에서 이런 비슷한 유의 이런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실·국별이든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따라서 성과를 부여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미흡을, 이 사업에 대해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에 감액이 됐던 사항입니다.

박진희위원

과장님 결국은 그거는 핑계 같고요.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이 마련됐다고 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 도 차원의 예산 감액으로 연결시키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되지 않아요. 국가에서 만약에 이 사업의 사업량을 증가시켰다고 하면 그거는 필요성이 있어서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그만큼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증가시키고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에서 이만큼을 늘렸으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만큼을 줄이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영미

전영미미래인재육성과장

국가에서 늘렸기 때문에 줄인 게 아니고요 사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 사업비가 준 거는 결국은 도에서 줄였다는 거잖아요?

영미

전영미미래인재육성과장

네.

박진희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도가 결국은 그만큼 사업비를 줄였다는 거는, 이게 청년 취업역량강화와 관련된 사업비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국가에서도 늘리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줄였다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미

전영미미래인재육성과장

네네.

박진희위원

그리고 115쪽,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영미

전영미미래인재육성과장

네.

박진희위원

이것도 지금 역시 감액됐어요. 왜 그런 거죠?

영미

전영미미래인재육성과장

이 사업은 실적이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장학금의 지원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대출받는 학생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자지원 신청을 하는 학생 수도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희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학자금 이자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1명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고 100% 모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미

전영미미래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일단 국가장학금이 지원되는 게 ’21년도에 1인당 한 290만 원 정도 연 지원이 됐고, 현재는 한 36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자 수도 ’21년도에 3만 4,000명이었다가 지금 ’23년도에 1만 8,000명까지 줄어들었고요. 또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그 대상 분위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분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8분위까지인데 내년부터는 9분위까지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장학금의 지원이 확대가 되다 보니 대출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또 대출 금리가 현재 1.7%예요. 그리고 이게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다 보니 1인당 보통 지원을 받는 금액이 연 1인당 한 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홍보하느라고 해도 아무래도 대상자 수도 줄고, 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러니까 개인이 받는 혜택이 5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 아무래도 신청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희위원

올해 이거 불용 있었어요?

영미

전영미미래인재육성과장

올해 현재도 하고는 있지만 불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앞서 질의드렸던 청년 취업 관련해서 역량강화 사업은 지금 청년 취업시장이 계속 열악하잖아요. 한파라고 하잖아요. 때문에 우리 충북 청년들이 기업과 매칭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일경험 프로그램, 그러니까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들 관련해서는 국가든 지자체든 우리가 축소할 게 아니라 계속 확대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해야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추경에라도 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전영미미래인재육성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5쪽, 설명자료 243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인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도내 임산부들이 저희 시스템에 가입을 해 가지고 24만 원 정도 농산물을 갖다가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김성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은 어디예요, 그 시스템이라는 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별도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안내를… 임산부 이거는 저희 농식품유통과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네네,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규석

황규석스마트농산과장

스마트농산과장 황규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지원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어디,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규석

황규석스마트농산과장

예를 들면 오창농협에서 하면 오창농협에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오창농협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고요? 임산부들이 어떤 절차로 해서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하는 방식.

규석

황규석스마트농산과장

해당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지정이 되면 그 공급업체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입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게 어느 사이트인지 모르세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이거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갖다가 임산부한테…

김성대위원

사업내용과 과정은 알아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창농협…

김성대위원

그러니까 업체로 그러면 임산부들이 지금 전화해 가지고 한단 말씀이세요? 어떻게 사업 프로세스를 얘기해야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지 않아요, 보통?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예.

김성대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이트예요, 그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그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역별로다가 예를 들어서 청주시가 된다고 그러면은 청주시에서 흙살림에서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은 오창농협에서 공급을 하든지 그 지역을 구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에코이몰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에코이몰.

김성대위원

거기 지금 접속 안 돼요. 접속이 안 된다니까요. 에코이몰 들어가 보세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네.

김성대위원

임산부들이 좀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접속해 보세요, 접속이 되는지.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네.

김성대위원

어떤 체제와 과정과 평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접속조차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되는가 아니면 사이트가 바뀌었는가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충북도청 사이트에도 지금 이런 에코이몰로 계속 안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경된 건지 되게 좀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3,500명 정도로 사업 대상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지금 이거 계속 추가모집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이 사업이 도내 출생아 수가 한 7,5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사업비는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사업비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 외에 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저소득층으로다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 돼 가지고 사업이 이중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2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는 그런 구조고요. 하나를 받으면 하나 이쪽으로다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보건소에서 약을 받게 되면 이거는 지원 안 된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예.

김성대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대상이 3,500명 정도로 보고 계신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아시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예.

김성대위원

지금 추첨 방식, 선착순에서 추첨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네.

김성대위원

그럼 만약에 추첨이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계속해서 저희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으로다 확보가 되고 있는데요,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다가 연도별로 보면 2022년도에 3,000명 정도 그리고 2023년도에 3,300명 그리고 2024년도 현재 3,4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수준으로다가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한 3,500명으로다 잡고 있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또 확보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추첨이 안 되신 분들, 추첨 안 되신 분들은. 추첨제잖아요. 그렇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김성대위원

추첨이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그러니까 이게 뭐 추첨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이 빠지고요. 임산부들이 본인들이 읍·면·동에 신청해 가지고 그걸 임산부라는 거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다가 되어 있는데.

김성대위원

신청하면 다 된다고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네.

김성대위원

아, 그래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예.

김성대위원

추첨제인데?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저희는 추첨이라는 게 어떤 저기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첨…

김성대위원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내용을 입력하고 나서 추첨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아니에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네, 그 부분은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면 출생한 산모 임신확인서, 그러니까 임신확인서하고 산모수첩 그리고 출생확인 이걸로 해 가지고 연간… 이걸 확인하면, 이게 확인되면 읍·면·동에서 확인이 이루어지고 에코이몰에 등록할 수 있게끔 해 줘 가지고 거기서 지원받는 식으로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

김성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그 프로세서 그러니까 프로세서, 그리고 지금 누락되는, 이제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신청을 했다가 지금 안 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계속적으로 금액이 상향되지 않고 그리고 그냥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는 또 추가 모집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홍보적인 개념이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아마도 국장님 말씀하셨던 거처럼 인원이 계속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이 한정적인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또 추가 모집을 통해 가지고 인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사업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만 생각이 되는데,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홍보를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임산부라든가 출산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확대 및 거기에 대해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이 금액보다는 좀 더, 추경보다는 확대를 시켜 가지고 많은 임산부들이 또 산모들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북도가 출생아 수가 어쨌든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가 향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 가게 발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봉순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식위원

상상대로 음성, 음성군 제2선거구 노금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28, 이틀 동안 음성군 지역에 엄청난 폭설이 내려서 지금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우리 농정국장님 반주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국 직원들, 거의 매일 같이 지금 현장을 가시면서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김영환 지사께서 바로 피해 입은 그다음 날 현장 격려 방문까지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반주현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대민 지원까지 나가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농가들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1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전체 예산이 어찌 됐든 도비, 시군비 또 기타 해서 40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연간 예산…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농가 수로는 한 2만 6,000명 정도가 가입하고요, 면적으로서는 한 2만 5,00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세운 거는 한 400억 정도의 규모인데… 아니 지금 당초예산에 400억 규모인데 추경에 한 200억 정도로다가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한 600억 선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금식위원

600억 사업이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예, 연간 한 600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노금식위원

혹시 이번에 음성 왔다 갔다 하시면서 피해액이나, 또 이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라든가 가입 안 한 농가, 이게 바쁘신 중에 왔다 갔다 하셨지만 혹시 파악된 양이 있을까요, 국장님?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피해액으로는 전체적으로다가 농업 시설물이 한 173억 그리고 축산 분야가 피해액으로 한 59억 정도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계속해서 지금 증가 추세, 5월 8일까지 NDMS 입력 마감일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될 거로다가 보고 있고요. 보험으로다가 할 수 있는 거는 시설하우스하고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풍수해 보험인데 한 30% 정도 이렇게 가입이 된 걸로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노금식위원

나머지 그러면 70%가 지금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금식위원

지금 계속 매일 다녀오시기는 하는데 가입 안 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 도에서 대책이나 어떤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일단은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저희가 재난지원금과 대파대 복구 쪽으로다 해 가지고 재난지원금이 나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갖고는 복구하기에는 저희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상정 위원님 말씀대로 포기하는 농가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복구를 포기하는 농가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험 외에 우리 사업이라든지, 융자 사업이라든지 이자보전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다 해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노금식위원

지금 현재 제가 일부 보고받기로는 우리 예비비를 좀 활용해서 예산 투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혹시 이게 지금 준비가 다 됐나요, 국장님?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일단은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임대료하고 난방비하고 그리고 철거비 중에서, 철거비가 시설복구비의 재난지원금에 포함이 되는데 추가로 발생한 데는 철거비라든지 그리고 폐기물 수수… 폐기물이 발생되면 그 폐기물 비용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폐기물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비비로 지원할 계획으로다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금식위원

어찌 됐든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저한테 피해 농가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난방비 부분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 주셨지만 폐기물 처리비용,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방법을 잘 찾아 주시고요. 이게 지금 기후변화, 기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올해 일부 농작물, 특히 배나 사과 이런 것들이 일소 피해 보신 거는 혹시 알고 계시죠, 국장님?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금식위원

삼성 지역같이, 음성군 삼성면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수출계약이 배 같은 경우는 세 컨테이너를 처음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 컨테이너밖에 못했대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일소 피해를 입어서 결국은 수확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수출을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 보험 대상 재해 범위에 보면 일소 피해, 돼 있기는 해요. 뭐냐 하면 적과 전에 입은 일소 피해에 관련돼서는 이 대상이 되는데 수확 전의 일소 피해는 또 이 대상 재해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일소 피해가 판매 개시 연도가 9월 30일 시점으로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9월 30일 이전에 그러니까 피해가 입었느냐 피해가 이후에 입었느냐, 그런 문제가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과수가 세 가지 유형으로다가 크게 과수 분야는 가입이 되고 있는데요. 적과 종료 이전, 적과 종료 이후 그리고 특약, 이렇게 별도로다가 세 종류로다가 그러니까 종합위험보장 그리고 특정위험보장, 적과전 종합위험보장 이렇게 가입되고…

노금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또 가입이 안 되는 품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노금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올해 특히나, 아시잖아요. 최장 폭염 기간이 계속 이어지면서 농가들이, 특히 과수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중의 하나가 복숭아였고 그중의 하나가 배였고 그중의 하나가 또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확, 그러니까 적과 전만 지금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 전까지 해당이 돼서 이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 대상 제외가 되면서 고스란히 피해를 다 안고 있다라는 거죠. 금방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의 수확량이 100이라면 이분들이 지금 30, 40밖에 못한 거예요. 절반도 채 못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 일소 피해, 수확 전에 이것까지 대상 재해에 넣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생각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국장님?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일단은 저희도 농가의 그런 거는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외에도 품목을 늘려 달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자기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타지 않은 분들은 자기부담, 그동안에 피해가 없어 가지고 타지 않았던 분들은 자기부담 비율을 10%로다가 아주 적게만, 적게 가입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피해가 나 가지고 했던 분들은 자기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났는데, 실지는 피해가 났는데 자기부담이, 그러니까 피해의 30%가 자기부담 비율인데 30%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구조로다가 이게 되어 있는데, 자기부담 비율을 갖다가 저희는 계속해서 농식품부에 낮춰 달라, 그리고 품목도 늘려 달라, 그리고 일소 피해에 대한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경해 달라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금식위원

계속 좀 건의를 해 주시고요. 이거 외에도 지금 우리 품목에 보면 블루베리하고 체리가 품목명에서 제외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지금 현재 블루베리 같은 경우, 저희가 58개 품목이 재해보험으로다가 되어 있는데요, 3개가 시범품목으로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브로콜리, 호두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품목으로다가 되어 있고요, 체리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농가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조금 미달돼 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넣어 달라, 체리도 해 달라 이렇게…

노금식위원

이 블루베리도 국장님,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 영동만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예.

노금식위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왜 영동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그러니까 시범품목으로다 되어 있는데 시범품목이 종합품목으로다가 올라오면은 전체가 충청북도가…

노금식위원

지역이 넓어지는 겁니까?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리 같은 경우에도 음성 소이 지역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범품목으로 일단 우리는 넣어 달라, 그 지역이라도 넣어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노금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영동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이게 다시 전체적으로 지역이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선정이 되면?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북 전역으로다가 해 달라 이렇게…

노금식위원

네네, 그래서 블루베리 농가에서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계속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차분히 진행해 주시고, 또 체리가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노금식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일소 피해가 됐든 품목별로 제외가 되는 여러 가지 사유야, 이유야 충분히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충청북도에서 농업을, 과수를 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혜택을 어느 정도 줄 수가 있어야지 주지 못하는 혜택이라면 사실 보험이 그냥 유명무실하다고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험 들어놨는데 실제 내가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보니까 이거 뭐 하러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일이 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금식위원

다시 한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들이 정말 힘들어하는데요,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며칠 전에 제가 알기로는 특별재난지역 선정 신청을 지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금액상으로는 가능한 거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노금식위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망연자실해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들,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순위원장

노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이동우위원

먼저 하세요. 늦게 오셨으니까 먼저 하세요

박봉순위원장

안지윤 위원님부터 하세요, 한 번 하셨으니까.

안지윤위원

길어질 거 같아 가지고…

박봉순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이동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위원

농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권 260쪽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지금 사업이 ’24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가 한 200억, 그래서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포함해서 하는데 이게 온실 1개소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규모 면으로다가…

이동우위원

규모.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농정국장 반주현입니다. 규모 면으로다 따지고 있습니다. 한 동이 될 수 있고 두 동이 될 수 있고 뭐, 3,000평짜리가 한 동이 될 수 있고 4,500평 되면 두 동으로다가 이렇게 지을 수 있고 이렇게 그건 유동적입니다.

이동우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어쨌든 청년농을 대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럼 청년을 기준을 어디다 둘 거예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국가에서 지정해 가지고 짓는 온실에 대해서는요 청년들이 별도로다가 교육을 받고 저희 임대용 스마트팜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천에 지역 임대형 스마트팜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교육을 마친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다가 지으려고 하는 데가 확정된 데가 영동이고요.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서 짓는 건 영동이고 또 보은이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지역 청년농업인, 그렇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이동우위원

지역 청년농업인, 그러면 우리 충북도 지역 청년농업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하는, 어쨌든 이 사업계획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소에 따른 몇 명 정도?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한 8명에서 12명 그 정도.

이동우위원

지금 현재 영동군에…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아니 제천이요. 제천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

아니 지금 이거는 영동군이잖아요. 이게 사업 ’24년부터 ’26년까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은 시행주체가 영동군인데…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예.

이동우위원

이게 지금 몇 명을 예상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지금 임대 인원으로다가는 27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

27명!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예.

이동우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24년도에 20%, 지금 다음 차기 연도 30%, 지금 현재 이게 ’26년에 50% 이렇게 진행을 해서 준공을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된 건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지금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우위원

지금 현재 실시설계다, 그러면 ’26년 준공하는 데는 문제 없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예, 이게 3개년 사업으로다가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최대 이십… 아까 27명이라고 그랬나요, 27명까지?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이동우위원

사업계획이 27명.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오셔서 이 스마트팜 농법을 이용해서 경영을 하는데 그럼 이분들이 기거하는 데는 어디 청주에서 출퇴근을 하나요? 어떻게 그런 것도 계획에 들어 있나요, 사업계획에?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대부분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주를 합니다. 제천에 임대형 스마트팜이 들어왔는데요. 제천시내에서 이주해 가지고 제천에서 생활을 하고 온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천으로다가 이주하는 사람들… 다 이주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도 27명이 영동에서 이 하우스를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한다고 하면 영동으로 이주가 될 겁니다.

이동우위원

그러면 우리 영동으로 이주하는 조건으로 어쨌든 선택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조건까지는 아니지만 관리상 멀리서 이렇게 스마트팜을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주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동우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게 농사를 지으려면 어쨌든 그쪽에 오셔서 기거를 해야지…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동우위원

이게 관리가 되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스마트 농법하고 스마트팜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한번, 우리 국장님이 구분 좀 한번 지어 주실래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스마트팜?

이동우위원

네, 스마트팜.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스마트팜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1세대는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냥 비닐하우스 시설을 1세대라고 이렇게 하고요. ICT가 접목된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연동으로 지어 있다든지 거기에 보일러, 온습도 이런 게 다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그런 거를 갖다가 2세대라고 하고요.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 이거는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거기 플러스 데이터가 들어가 가지고 데이터 농법으로다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동우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스마트팜이라는 게 제가 여기 지금 조례를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스마트농장, 스마트온실, 스마트축사, 스마트양식장 이런 거를 통신장비 이거에 의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휴대전화, 우리 휴대폰으로 이렇게 원격 제어하고 자동 제어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청년농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떤 스마트기기를 다룰 줄 아는 그 세대가 청년농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년농이 그 지역에 오셔서 우리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여기에 기거하는 이런 제도도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제 스마트팜 부실시공 사례, 이거 우리 국장님 언론 통해서 보셨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래서 이 온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마 농식품부에서 스마트팜 시설 운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어요. 알고 계시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

지금 도는 우리 도에 그래서 제가 이런 거액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여기에 따른 어떤 육성 및 지원 조례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제가 한번 이걸 보니까 모든 것이 지원 추진이나 계획 또 지원방법 이런 것밖에 없어요, 어떤 교육기회 제공 이런 것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도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게 더더군다나 우리 지열에너지 냉난방을 같이 구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따른 우리 농식품부에서 지금 내놓은 운영관리 또 제도개선 여기에 따른 우리 충북도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겠다, 이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정말 아주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지금 저희도 스마트농업 발전 5개년 계획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내년 상반기 때 그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좀 담게 되고요. 저희가 한 17개소에서 지금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대규모로 펼치고 있는데 장기간 걸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효과가 나타날 거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완하겠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래요. 사업이 잘 진행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게 또 요즘 김제에서 부실시공 관련돼서 이런 게 언론에 뜨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 관련된 운영 조례 이런 거를 또 살펴보니까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봉순위원장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조성태위원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드릴 게 많은데요, 일단 다른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질의드리고요. 충북형 도시농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10월에 기사 났던 부분도 그렇고 여기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추진서부터 일괄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충주였었죠. 그렇죠? 시각장애인 아내와 복숭아농장을 운영하던 72세 김주용 씨가, 그렇죠?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성태

조성태위원

산재 관련돼서 방지대책이, 올해 어쨌건 대상도 받으시고 상도 많이 받으신 좋은 프로젝트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이 부분은 충주에서 저희가 단체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충주에서 도시농부로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넘어지셔 가지고 발목을 갖다가 해 가지고 진단이 오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단체 상해보험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드렸는데, 이 부분이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치료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으로다가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농가한테 그 비용을 갖다가 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그 비용이 너무 과하다 그렇게 해 가지고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태

조성태위원

저는 앙성면이 지역구라서 제가 내용도 들어보고 한번 만나 뵙기도 했는데 뉴스에서 나온 앙성면 빼고도 중앙탑면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산재를 요청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재 일부 임의가입자에 대해서 조금 가입을 안 했던 부분, 안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25년도 사업에 그 부분이 혹시 담겨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농가 산재를 저희도 이번에 알게 된 상황인데요, 이런 일이 있으면서 알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들도 산재에 가입이 돼서 나중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저희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도시농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업을 하면서 고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성태

조성태위원

그렇죠. 고용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 포함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도시농부로 해서 굉장히…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추가적으로 저희가…

성태

조성태위원

추가적으로 파견한 일에 대해서 저희 비용이 묻어 있잖아요. 저희 도비가 묻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책임감도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분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 있는 아내분과 같이 고령의 72세 분이 하시다 보니 처음에 초동적인 부분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안내나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이분이 720만 원 외에도 후유장애 계속적으로 장애를 하면 지금 몇천만 원 이상 또 요구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태

조성태위원

그래서 지금 사건 접수가 안 된 부분 그리고 도에서 소통을 잘해 주시긴 하지만 어쨌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충주 해당 지역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접수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빛과 그림자가 있겠지만, 좋은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에 대해서 굉장히 기사도 잘 나고 있고 체감하시는 분들도 좋게 잘 쓰시는데. 이런 굉장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좀 짧은 시간이지만 질의드렸습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그리고 도시농부에도 산재보험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성태

조성태위원

그래서 그 후속적인 부분과 그리고 임의적으로라도 산재도 있고 제가 농협에 물어보니 또 있더라고요. 농협에도 그런 제도가 있어서 좀 저렴하게 단기간 쓰시는데 이게 좀 스폿성이잖아요. 계절별로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비용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농민들에게 조금 개발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있는 보험 상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저희 안내문에도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괄적으로 한번 질의드린 거라 조금 구체적으로 쉽게 홍보물에 나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현

반주현농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태

조성태위원

네, 그래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위원

안지윤 위원입니다. 오늘 농정국장님의 날인가 봐요. 저는 방사광가속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4쪽의 방사광가속기 홍보 영상 제작 관련인데요. 어디 계실까요?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안지윤위원

아, 네.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1,400만 원이었고 내년에는 1,500만 원으로 예산이 약간 증액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년 영상을 하나씩 제작해서 우리 도청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네네.

안지윤위원

그것과 동일한 연계되는 그 사업 맞나요?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저희 도청 홈페이지, 충청북도가 지금 최근에 10만이 넘었는데요, 구독자가. 거기에도 올릴뿐더러 저희가 ‘안될과학’이라고 과학커뮤니티한테는 잘 알려진 안될과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처음에 2년 전에 콘택트했을 때는 60만이었는데 지금 한 120만 구독자를 하고 있는 그 채널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러면은 영상 하나를 만들어서 도청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안될과학에도 업로드하고 이런 식인 거죠?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년…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2025년도에는 이거를 어떻게 할지 그거를 정한 바는 없습니다. 예산을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지윤위원

아마 이미 제작된 영상을 채널에 올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안될과학 채널 같은 경우는 거의 공중파 예능프로그램 정도의 규모라고 봐도 무방해서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질적인 영상 제작비용보다 훨씬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지금 들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증액이 되긴 했는데 어쩌면 이 안될과학 채널 규모의 성장과 비교했을 때 이게 단가가 맞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랬으면 이게 홍보비로 따로 들어갔어야 됐을 것 같은데 사업비에는 그냥 영상 제작 사무관리비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가 좀 궁금했고요. 어쨌든 이게 소규모 수의계약 주신 거죠, 용역을? 영상 제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저희가 수의계약 조건이 맞아서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될과학은 저희가 3년 전부터 콘택트를 해서 그때는 저희가 공공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좀 깎아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의 사업비 갖고 영상 2개를 찍었고요. 1개는 기업 전용 하나는 일반 대중용, 2개를 찍어서 그거를 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안될과학에 올리는 비용을 사실은 올해 사업비로 저희가 납부를 해서 안될과학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채널의 영향력이나 규모를 봤을 때 저희가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지윤위원

제가 안될과학에 올라온 영상까지는 확인을 못하긴 했는데, 올해 혹시 우리 도청 채널에도 영상이 업로드 이미 됐나요? 제가 어제 찾아보려고 하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업로드는 이미 됐습니다.

안지윤위원

그게 동영상으로 올라간 게 맞나요, 혹시?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동영상 2건으로…

안지윤위원

2건으로요?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올해가 아니고 재작년에 올렸고요. 저희가 영상 2개 제작비는 재작년에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그때는 저희 충청북도 채널에만 올렸고 안될과학에는 안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 갖고 올해 안될과학 채널에 또 올렸습니다.

안지윤위원

아, 네네. 설명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일단은 영상 하나 정도 제작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신 건가요?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그 부분은 지금 안될과학이 이제 워낙 커져 가지고요. 120만 이상 돼서 거의 지금 공영방송 수준으로 일단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녹록하게 이걸 저희 요구대로 해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안될과학 채널이… 왜냐하면 저희가 타기팅하는 거는, 사실 일반 대중은 저희 충북도 채널에 충분하고 저희 과학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거든요. 그 청년층들이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을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의 커뮤니티를 타깃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지윤위원

홍보 방향은 되게 잘 잡으신 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하신 그 안될과학에 업로드된 영상은 확인을 아직 못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우리 도에 올라온 영상들은 아무리 대중을 타깃으로 했다고 해도 사실 여태까지 제작된 영상들은 이렇게 1,000만 원이 넘는 제작비를 드렸다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뭐, CG가 특별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는 3D조감도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다 나와 있는 그림을 그냥 비디오 편집기로 이렇게 이어서 만든 정도더라고요, 영상이.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에도 성우나 아나운서를 고용해서 쓰신 것도 아니고 그냥 TTS라고 하잖아요. 텍스트를 스피치로 바꿔주는 그 AI 프로그램 쓰셔서 음성 녹음한 거 같던데, 사실 그 정도 퀄리티로는 이제 안될과학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을 거 같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오면은. 어쨌든 그분들도 규모가 커진 만큼 거기들은 자기네들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에 어느 정도 느낌을, 톤 앤 매너(tone and manner)를 맞추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이거 하실 때는 어느 업체랑 계약을 하든 간에 여태까지 해 오던 식의 영상 제작보다는 쉽게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쉽다는 게 퀄리티가 낮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 신경 써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리고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하실 텐데. 과학인재국이네요, 똑같이. 과학기술정책과 소관 사업인데요. 페이지 54, 설명자료 54쪽,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 고도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에 처음 생긴 플랫폼이죠, 국장님?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안지윤위원

근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21년도에 구축된 이후로는 사실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거 같고, 지금은 자동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랑 자동으로 생성되는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만 의존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올해를 포함해서 지난 3년 동안 관심 밖이었던 이 플랫폼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고도화해야겠다, 이렇게 정하신 거는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학인재국이 작년 1월 1일 자에 출범을 했는데 이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이라는 거를 그때서야 알게 됐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기능 고도화를 해야겠다 해서 몇 번의 시도를, 재정을 담고자 시도를 했었는데 저희 도의 예산 사정상 일단은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그동안 담겨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AI 시대에 빅데이터가 대세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는 설득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3억을 담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지윤위원

일단 내년에는 3억이고 내후년에는 13억 5,000이 잡혀 있어서 굉장히 큰 개편이 될 거 같기는 한데 이미 이 홈페이지에, 지금 모바일로도 들어가 볼 수 있으니까 여유 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 같은데, 분야별 빅데이터라는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 도청에서 공개하는 데이터는 물론이고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 이런 데서 제공하는 오픈API 연계 데이터들 다 자동으로 수집해서 이미 올리고 있는데, 산출근거에 1억 예산이 편성된 “데이터 수집·적재 자동화 추진”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 해 오던 거랑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이거는 지금 각 시군에서, 11개 시군에서도 또 이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 시스템과 수집을 해서 연계해 가지고 그쪽 데이터를 바로바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안지윤위원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자동으로 크롤링(crawling)을 해 오지는 않았던 건가요?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그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안지윤위원

그러니까 시군을 제외하고 하다가 이제는 시군까지 포함을 하기 위해서 1억 예산이 더 추가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예,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안지윤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충북 오픈API라는 분류도 있는데 여기는 2023년에 딱 1건 올라오고서는 이후로 멈춰 있더라고요, 뭐, 잘 알고 계시듯이. 근데 산출근거의 또 두 번째 “신규 오픈API 솔루션 개발”이라고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도 제공하고 있는 충북 오픈API, 여기 있는 데이터들, 서비스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거인가요? 이것도 좀 여기 위원님들과 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학기술정책과장,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지윤위원

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남

유희남과학기술정책과장

과학기술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수집·적재 부분, 그러니까 행정데이터 자동 수집·적재 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좀 보완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시군에 이렇게 연계하는 것보다는 저희 도내에 정보 시스템이 한 54종 정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저희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은 외부에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도내에… 도의 54종 그 시스템 중에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지금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각각의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걸 이렇게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끔 연계 수집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규 API 생성 시스템 구축, 이거는 저희 도내 다양… 당연히 그 시스템에 데이터들 같은 것들이 아직 이렇게 적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의 개발자들이 여기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갖고 가거나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API를 개발해서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가져가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데이터 수집·적재 자동화는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정보 시스템 중 외부 개방이 가능한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걸러서 공개를 해서 결국에는 국민, 전 세계에 더 많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인 거고, 두 번째로 설명하신 오픈API는 이거는 외부의 거를 우리가 가져오려는 게 아니라 우리 거를 오픈API… 오픈 API를 이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에 심어서 외부 개발자들이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그러면 좀 데이터 보안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기는 하네요. 오픈API를 통해 가지고 되게 해킹 같은 것도 쉽게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서버가 과부하 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 이 홈페이지가 이렇게 고도화 뭐,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용역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막 예산을 투입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근데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너무 조금 우리 충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식 허브 플랫폼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단 홈페이지 치고는 너무 조금 부끄러운 오타들이 있어요. 이게 가장 첫 대분류인 “충북 빅데이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충북 빅데이터 소개”라고 있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소개 페이지를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페이지잖아요, 소개라는 게. 근데 거기에 “허브 플랫폼 서비스 구성” 부분에 알 마이너스(R-), 피테온(PYTHEON)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통계 프로그래밍 언어 아시는 분들은 지금 웃으셨을 거예요. 그냥 R이고 파이썬(Python)인데 R-와 PYTHEON이라고 써 있는 건 제가 처음 봐 가지고 좀 처참하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적인 빅데이터 가공 능력이 없는 분이더라도 충분히 홈페이지 유지보수 기능을 활용해서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라도 조금조금씩 보완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장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우 위원님.

이동우위원

우리 3-2권 과학인재국 미래인재육성과 관련된 설명자료 125쪽하고 126쪽 겸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운영 지원 ’25년 예산이 12억 7,000여만 원, 그런데 뒤의 126쪽에 보면 ’25년도 물론 교육부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지만 어쨌든 도비 해서 지금 한 85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그러면 앞의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운영이 전년 대비 한 1억 정도 이렇게 증액된 금액 가지고 가능한가요, 이거 같이 이렇게 운영하려면?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진형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13명의 인원을 가정, 계속 끌고 간다고 했을 때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뒤의 126쪽 보면 사업내용에 RISE 4대 프로젝트, 이걸 운영하려면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일단은 지금 국비 사업은 대부분이 대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나눠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극히 일부분을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지금 교육부가 아직 의견을 정확히 저희에게 주지는 않았지만 운영비를 쓸 수 있게끔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학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만약에 RISE 사업이 진행되면 사실 물론 추경에 1추에 이걸 다시 조금 반영을 해도 되리라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과연 지금 12억 정도 이걸 가지고 진짜 운영을 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원래 지방비 매칭은 국비의 20%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7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정 예산실에서 700억으로 했을 때 20%는 140억인데요, 일단은 150억 정도로 20% 좀 넓게 잡아줬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저희가 RISE 센터 도비 매칭 아까 12억 얼마도 사실은 도비 매칭분에 지금 넣어야 됩니다. 도비 매칭분에 넣어야 되… 20% 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가정한 대로 국비가 내려온다면 그러면 거기에 맞게 20%를 전액 도비 플러스 청주시나 시군비도 일부 매칭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합쳐져서 2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증액이 필요하면 추경에 해도 된다!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추경에 해도, 예.

이동우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지금 교육부에서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11월 26일 날 이메일로 교육부 담당자가 준 가내시가 987억입니다. 국비 기준으로 987억을 받았고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빠진 거는 인센티브하고 그 외에 빠진 부분들이 한 310억 됩니다. 그러면 그걸 더하면 국비가 1,297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20%인 부분은 지방비 매칭해야 됩니다.

이동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지방비 투입되던 여기 지금 4개 프로젝트에 관련됐던 사업들도 있었잖아요?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네네, 그게 사업마다 다릅니다. RIS, 링크(LINC) 이런 데, RIS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 매칭 포션이 30% 정도 됐고요.

이동우위원

좀 컸죠.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링크 같은 거는 그거는 한 일점 몇 프로밖에 안 돼서…

이동우위원

그렇죠.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좀 다 다른데 교육부가 이번에 RISE로 합치면서 일률적으로 지방비 매칭은 20%로 해라, 해 갖고 그게 가이드라인이 됐습니다.

이동우위원

아, 가이드라인을 정해 줬다, 20%!

진형

김진형과학인재국장

네, 20%.

이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장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지노 119종합상황실장께서 재난대응상황 관리를 위해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쪽이고요, 설명자료 237쪽입니다. ’25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위치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2025년 5월 완공 예정이죠, 준공식까지 끝내는 걸로?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청주오스코 자리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이 좀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내용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재 야외 식약처 앞에서 금년도 행사를 했는데 부지조성비가 한 8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오스코에서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지조성비가 일단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B2B 전문 엑스포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이런 사업비를 구조조정을 해서 어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옥규위원

지금 신축하고 있는 오스코 행사장이 부스가 500개 넘게 부스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시 부스를 300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계속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요. ’22년에 참여 기업이 262개 참여를 했고요, ’23년도에는 153개 기업이고, 올해 2024년에는 154개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는 세계오송뷰티박람회로 시작을 했다가 국제행사가 아니고 바이어들 오시고 하는 그런 국내 행사로 바뀌었는데요.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가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좀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으면 좋겠는데 각 행사장을 가 보면 사실 없어요, 사람. 관광객, 관람객 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올해도 10만 명이죠?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작년에는 10만 명이 조금 넘었고 ’22년도에는 70만 명이에요.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관람객 수가 이렇게 준 이유는 행사장 부스라든가 아니면 위치가 좀 어설픈 장소라서 그런가요?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22년도에 70만 명은 온라인·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70만 명 정도 나온 거고요. 지난해는 10만 2,000여 명인데, 금년에는 한 10만 400명 정도로 이렇게 다소 줄었는데 행사 5일 동안 비가 한 3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바이어를 진성 바이어를 유치하고 또 화장품 기업에 계속 조인을 하고 해서 지난해 대비 현장 판매액은 2.5배 그리고 수출 현장 계약은 1.5배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참가 기업이 줄어든 건 부스를, 특히 대기업이라든지 약간 이름 있는 기업에서는 부스를 3개, 4개까지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스…

이옥규위원

부스 저기는 안 들어가죠? 참여 기업 수에는 안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기업 수는 좀 줄었지만 부스를 대형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 기업에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대로 예를 들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우리 부스를 5개 하겠다 그렇게 하면 부스 숫자에 맞춰서 참가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기업 참가 개수는 줄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규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참여 기업은 줄고 또 관람객 수는 줄었지만 그래도 매출에 있어서는 좀 많이 폭이 늘었다는 거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관람객 수가 예전만 하지 않다. 그리고 가 보면 구경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이게 좀 사람들이 자꾸 발길을 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오송 역세권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접근성도 좋고 했는데 장소가 이렇게 돼서 문제가 있었나 했는데. 어쨌든 ’25년에는 이렇게 오스코 행사장에서 개최를 매년 하니까 내년에는 확실하게 관람객도 늘고 행사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내실이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이어서 사업명세서 131쪽이고요, 설명자료는 580쪽입니다. 숲속의집 확대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605쪽의 미동산 숲체험 연수원 조성에 대해서도 같은 질의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숲속의집 확대조성 사업이요. 숙박시설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속의집 확대조성은 저희들이 조령산휴양림에 10동의 숲속의집이 지금 있는데 10동을 더 확대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올해 10월에 가동률이 지금 62%밖에,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안 되고 또 여기 이용객도 3만 5,000명인가요?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린 건가, 몇 명인 거죠? 한번 자료 보시고, 이용객이 3만 5,758명이네요.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2인실이나 4인실의 이용률은 90% 정도 되고 87%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로 가동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63% 정도 됩니다.

이옥규위원

가동률이 그렇죠?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네, 그것은 실질적으로 10인 이상 사용하는 그런 대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의 이용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겨울에는 또 운영을 못하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 때문에 가동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3% 정도 운영되고요. 또 2인실, 4인실은 거의 70∼80%, 80% 이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 추진하고자 계획하는 것은 그런 2인실이나 4인실을 집중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럼 당초에 수요조사를 좀 못했나 봐요. 10인실이, 가동률에서 지금 63%밖에 안 되는 게 10인실이라든가 아니면 2인실 외의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익금도 5억 4,611만 원인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옥규위원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이 조령산휴양림은 ’9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때 유행이 대규모로 하는 10인이나 15인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또 그 이외에 5인, 2인, 3인, 4인 이렇게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렇게 대가족이나 연수시설 전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휴양림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았고 지금은 그 유행 트랜드가 좀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옥규위원

금방 ’93년도부터라고 그러셨는데 혹시 여기가 트리하우스를 추가로 이렇게 만들어서 숙박업으로 하고 그랬던 게 지금 트리하우스예요?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트리하우스를…

이옥규위원

제가 지금 장소를 한 거 봐서는…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트리하우스는 작년에 저희들이 3개를 설치했고요.

이옥규위원

3개 동이에요?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3개 동을 설치했고 숲속의집은 ’9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면 확대조성 한다는 사업은 트리하우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은 숲속의집을, 그전에 했던 숲속의집을 운영하는 데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2인이나 4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설치하기 쉬운 지역에 5동, 5동 해서 1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면 또 이 사업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연계해서 605쪽의 미동산 숲체험 연수원 조성에 대해서도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 드릴까요?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숲체험 연수원은 저희가 미동산 수목원에 산림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산림교육센터는 산림교육을 하는 기관인데요. 저희들이 나무의사라든가, 산림교육센터가 이번에 보도에도 보셨지만 전국에서 산림청에서 평가한 최우수 교육기관입니다. 올해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됐고 또 그 곳에 나무의사 양성과정이라고 있는데 나무의사 양성과정은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 대학에 줍니다, 전국 그런데 저희만 유일하게 산림환경연구소의 산림교육센터에 줬는데 거기를 지정해서 줬습니다. 그만큼 중앙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의사나 이런 양성과정이 5주 이상 이어지는 과정인데 그런 걸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10동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설명을 충분히 못해서 이번에 삭감이 돼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사업비가 24억 원인데 전액 삭감된 거죠?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미동산수목원 내에 숲체험 연수원을 10개 동을 조성하신다는 사업인 거죠?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교육센터에서는 17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개의 과정에 올해도 1만… 작년에 1만 6,000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 내년에도 한 1만 8,000명 정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동산이라는 좋은 환경이 있고 또 그곳에 숲하고 친해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도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숲과 친해지는 그런 시설이 되는 걸 희망하고요. 그런 교육과정을 개발, 여러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동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옥규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사업명세서 174쪽이고요, 설명자료 695쪽입니다.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기원 충청인 한마음 음악회인데요,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아직, 그냥 기원하는 충청인 한마음으로 음악회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주공항이 내년에 개항 이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주공항이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내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 공항개발 7차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민간 전용 활주로를 포함을 시켜야 되는 그런 큰 숙제를 안고 내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도민을 결집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을 결집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옥규위원

여기는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신다고 하셨는데 충청권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장소가 되지를 않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몇 월 달에 몇 시에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몇 명 기준으로, 관람객이 1,000명, 2,000명 이상 거기 오실 수 있는 공간은 아닐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장소와 시기는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상하반기를 가지고 우리 충북에서 한 번 그리고 대전이나 세종, 천안 중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도시권을 상대로 해서 충북 외 지역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니까 대전, 세종, 천안 등을 찾아가서 이렇게 기원을 하는 콘서트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한 번, 1회는요.

이옥규위원

1회는 하고 1회는 청주공항 내에서 하실 거고요?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공항 내가 아니라 청주에서.

이옥규위원

청주에서!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예예.

이옥규위원

장소를!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아무래도 충청북도에서는 공항이 청주에 있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청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면 이 시행주체가 충북문화재단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이 아시다시피 지난번 열음 콘서트에 관람객 300명을 두고 예산을 좀 많이 낭비한 사례가 있는데, 부실 운영을 했다고 지적을 많이 당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행주체가 충북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수주한다는 게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균형건설국에서 음악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예술 쪽에 경험이 있는 관련 과에 협조를 좀 구했고요. 의견을 구해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한 데가 충북문화재단이라는 데가 있다고 들어서 그걸 갖다가 예시로 표기한 거지 확정된, 사업 시행자로서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금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거와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잘 진행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공모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충북문화재단은 수탁사업을 하는 업체지 이벤트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거기 인원도 그렇고 지금 사업이 워낙에 크고 작은 사업이 많아서 그 직원들도 지금 과부하 상태예요. 그래서 기원하는 이런 행사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데로 수행업체를 선정하셔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오송 바이오헬스 지속발전 가능 협의회 구축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많이 하셨으니까 바이오정책과 변인순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안치영위원

설명자료 192쪽이고요. 오송 바이오헬스 지속발전 가능 협의회 구축운영 관련해서 사업 설명 좀 잠깐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오송 바이오헬스 지속발전 가능 협의회는 금년도에 오송 바이오헬스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저희한테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주체로 오송지역을 활성화하는, 민간 주도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계상하게 된 것이고요. 포럼을 연간 1회를 개최를 하고 성과 공유회 그리고 기업상생 협의회 운영을 네 차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25년도 어쨌든 사업비 계상된 게 산출근거를 보면 3,000만 원이 혁신 바이오헬스포럼 1,000만 원 그리고 오송 바이오 기업상생 협의회 구성·운영비로 해서 1,000만 원, 바이오헬스 혁신성과 공유회 1,000만 원, 이렇게 3,000만 원이 계상됐네요. 맞죠, 편성된 게?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치영위원

근데 이게 오송 바이오헬스 지속발전 가능 협의회는 오송 바이오헬스 기업·기관 간의 협력 중심의 활동 영역을 두기는 하지만 바이오산업 활성화 기여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관 간의 바이오 관련 성과·정책 공유 기능에서 제가 볼 때는 바이오 국가첨단산업 산학연병 협의회랑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 2개 협의회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네, 차이점이 분명히 있고요. 오송 바이오헬스 지속발전 가능 협의회는 민간 주도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산학연병 협의회 구축운영 같은 경우는 관이 주도를 하고 있고 도에서 바이오산학융합원과 함께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민간과 관이 서로 운영하는 주체가 틀리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유사한 측면이 보여져서 그래서 설명을 들었고요. 어쨌든 오송 바이오헬스 지속발전 가능 협의회가 구축돼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기업 간 네트워크가 사실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한 구심체 역할을 할 기관, 협의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도에 형성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최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산학연병 협의회는 이미 만들어져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바이오 분야 신속,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치영위원

고맙습니다.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설명자료 206페이지네요, K-바이오 스퀘어 부지매입 관련해서. 바이오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우리 K-바이오 스퀘어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 제3오송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내에 부지 매입하는 예산이 이번에 계상됐는데, K-바이오 스퀘어 같은 경우 제3오송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내에 혁신 허브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사업이죠, 이게?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치영위원

총사업비가 2조 7,600억!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대규모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부지 매입을 위해서 사업비가 208억 원 계상됐어요. 그렇죠?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치영위원

아,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의 경우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잘 아실 거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 또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 후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고 통과될 경우 토지, 건축물 등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치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공유재산 관련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미흡한 점, 지금 확인됐는데 설명 가능할까요?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변인순입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 예산실에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요청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타 면제에 관련돼 가지고 대응을 하다 보니 이거를 실무적으로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인지한 이후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현재는 상임위에서, 행문위에서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하셔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안치영위원

어쨌든 조속한 사전절차 이행 잘 지금 준비하고 계실 줄 알겠지만 어쨌든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자원 사업입니다, 이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이. 맞죠, 과장님?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안치영위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철저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인순

변인순바이오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거에 보답하도록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놓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영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46쪽의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를 살펴보니까 사업량에 교량 107개, 절토사면 6개, 터널 2개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교량 107개 중에 보은군 회남면의 회남대교 투신방지시설 설치 요청에 따라서 지난 추경에 정밀안전점검을 하신다고 예산이 세워졌었죠? 점검 용역비가 세워졌었죠?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설계요?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예예. ○ 박경숙 위원 그럼 안전진단이 끝나서…

안전진단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박경숙위원

용역 중에, 아직도요?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아니 그런데 용역이 지금 마무리가 된 것인데 아직 준공 처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그러니까 구조개선까지 다 된 걸로 결과는 나온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다리를 새로 놔야 되나요?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아니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박경숙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회남대교에 우리 문의대교같이…

박경숙위원

그걸 좀 설치할 수 있는!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펜스를 높이 쳐 가지고, 한 2.5m 정도 쳐 가지고 거기하고 인근 파출소하고 연결시켜서 CCTV도 연결하고 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펜스가 한 2.5m 정도 펜스를 치니까…

박경숙위원

무게가 괜찮나요?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양쪽으로 하니까요, 그거 또 장대교고.

박경숙위원

그렇죠.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그러다 보니까 구조개선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내년에 바로,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예산도 확보됐고 내년에 추진하면 됩니다.

박경숙위원

뭐, 기간은 짧은 기간에 다 완공할 수 있겠죠?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우리 도내에 여기 있는 107개는 점검용역 대상이 되는 교량만 나와 있는 거죠, 107개는?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그게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서…

박경숙위원

의무사항이라…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법적 사항에 따라서 용역을 추진하는 대상 사업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정기안전점검은 교량 등급에 따라서…

박경숙위원

등급을 매기는 거고요?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조금씩 다른데요.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 정밀안전진단은 4년에서 5년에 한 번,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47쪽의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생 가능한 농촌폐비닐을 체계적으로 회수·처리하여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이 폐비닐 적재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

박경숙위원

그 폐비닐을 갖다가 쌓아 놓는 곳이 있잖아요, 마을마다. 그거를 뭐라고 용어를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폐비닐 수거장?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폐비닐 수거함.

박경숙위원

수거함!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네.

박경숙위원

아, 함이라고 표현을 쓰는군요. 이게 지금 마을 리 단위별로 하나씩 있는 건가요? 그게 어떤 곳에다가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저희들이 폐비닐 수거… 빈병은 폐기물수거함이라고 하는데요. 폐비닐…

박경숙위원

이거는 폐비닐만 하는 것이 아닌가요, 병은 말고?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강창식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저희들이 지금 확충해서 계속 짓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제가 쭉 마을을 다니다 보면 이런 폐비닐을 쌓아 놓은 공간을 자주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통 1년에 한 번씩 수거를 하는 거죠?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보통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혹시 이렇게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까, 대략 11월이면 11월, 12월이면 12월?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정해진 날짜는 없고 대략 영농…

박경숙위원

물론 농사가 끝났을 때 해야 되겠지만 보면 요즘은 거의 이게 쓰레기장이라고 할 만큼 너무나 주변이 정돈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막 적재를 해 놓은 상황들이 많아서 환경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비닐 수거를 그래도 대략 가을걷이가 끝나서 아주 추워지기 전, 얼어붙기 전에 이거를 수거해 가면 주변 환경이 좀 깔끔할 텐데 그 부분은 늘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예산이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가 내년에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수거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숙위원

네네, 맞습니다.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수거보상금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늘어난 걸로…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폐비닐 수거 관련된 보상금이 준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골에 노인분들이 주로 노인층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영농에 참여해서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인력이 점점 줄고 있고요, 또 농경지 면적도 일부 줄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거보상금은 국비 매칭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런 거를 해서 점점 약간씩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숙위원

이게 보면 신청을 올해 예산을, 내가 올해 지원을, 수거보상금을 올해 받으려면 작년도에 신청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저희들이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거는 대개는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요. 마을에서 그걸 수거해서 간 다음에 그 마을로 입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경숙위원

입금을 해 주는 거죠?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체적으로 한번 현장을 가 보시면 좀 정돈되지 않고 기존에 이렇게 딱 정해진 그 규격을 벗어나서 많이들 적재를 해 놓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환경과잖아요. 또 더군다나 저는 관광지에 살기도 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폐비닐 수거함이 큰 도로가나 이런 데 없이 그래도 조금 외곽 쪽에 잘 표시 안 나는 그런 곳에다가, 어차피 기존에 있는 거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새로 이런 폐비닐 적재함을 만들 경우에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확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곳에다 하고, 그리고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좀 더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관리할 수 있게 늘 깨끗한 그런 폐비닐 정리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각 시군에 협조 요청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관련해서 환경정비라든가 또 집하장 설치와 관련된 거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보기에도 좋고 또 재활용하니까 돈도 받아서 좋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감사합니다.

박봉순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 바이오식품의약국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248쪽, 첨단바이오과인데요. 이번 연구용역 신규사업에 대한 용역을 편성하셨죠?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바이오와 관련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23년 7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김현문위원

그러면 ’24년도 올해 본예산에 좀 반영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24년도에는 유사한 관련 용역이 좀 있었습니다, 성과물이. ’23년도에요.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산업 하면 최근에 이슈가 되는 국가첨단특화단지 또 어떤 글로벌특구, K-바이오 스퀘어 이 분야별로 화장품, 의료기기, 천연물 다양한 그런 분야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은 있어서 아마 그걸로 대체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데 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현문위원

그리고 이게 5년 단위로 계획이 세워지고 또 평가하고 또 다시 5년 단위로 하잖아요?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 당시에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2,200만 원으로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저희가 분야별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싶어서 사실 한 3,000만 원 정도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5년 단위 계획인데 어떤 소액으로 이렇게 해서 비전이 있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계획을 좀 보완해서 내년 1회 추경 정도에 다시 요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김현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예산편성 전에 했다는 말씀인가요?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산 편성해서 상임위에서 심사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김현문위원

심사과정이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2,2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요구를 3,000만 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과에서 삭감이 됐다면…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

표현을 잘하셔야지, 의회에서는 이게 우리가 산정해서 한 금액보다 작았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해 드리는 건데 여하튼 2,200만 원에 해도 지장은 없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보완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지금 그렇게 저희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

그러면 이게 좀 늦어지겠네요, 예산을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진행하면서 추경에 해도 가능한가요?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당초 한 3∼4개월 정도 지연될 걸로 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현문위원

알겠고요. 바이오산업은 사실 충북의 핵심 산업 아니겠어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용역은 단순한 행정적 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지역의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연구용역비 축소로 인해 계획 수립을 지금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셨으니까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까지 지적해서, 보완을 해서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내년도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자연재난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 지방하천정비계획이 이번에 추진되는 것은 어떻게 시간이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더 필요성이 있어서 시작하는 겁니까?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는 그런 하천을 대상으로다가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현문위원

내년도에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

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하는데 하천 양옆에 둑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하천의 A쪽의 둑은 B쪽의 둑보다 417m가 낮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훈

정진훈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문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진훈

정진훈자연재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지금 좌측, 우측이 기본계획상에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전체 정비가 되게 되면 똑같은 높이에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게 맞고요. 그런데 하천 정비를 여러 군데, 저희들 지방하천이 한 16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하천정비가 안 된 곳 같은 경우는 좌우측이 좀 달라서, 높이가 달라서 기본계획상에 홍수위선까지 있는 제방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그 옆에는 안 돼서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공사를 해서 같은 높이로 해서 하는 건 맞는데, 저희들이 지방하천이 전체 165개이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맞게 급한 데로다가, 만약에 많이 차이 나서 수해가 우려가 되는 순위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간혹 하천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문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지역을 알고 있고 그 지역에서 그걸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태에서 관계되는 일부의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됐잖아요. 그런데 그건 민원과는 별도라고 생각해요.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의 민원이라면 모르지만 그 주변 분들이 생각하는 민원이잖아요, 따지면? 그래서 어차피 이게 지금 하천종합정비계획을 새로 하려고 하니까 새로 정비계획을 할 때 지금 왼쪽에 있는 축은 그렇게 둑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오른쪽에 있는 둑은 옹벽으로 완벽하게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전체, 지금은 전체를 갖고 얘기합니다. 전체 주변 분들은 그 옹벽으로 같이 해 달라, 똑같은 시민으로서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오른쪽은 잘해 놓고 왼쪽은 낮아서 법적으로 그거를 빨리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안 해 주고 있으니 그러면 종합계획에 그걸 반영해서 왼쪽도 옹벽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훈

정진훈자연재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저희들이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방하천정비종합계획은 165개 하천 중에서 그렇게 불합리하고 지금 홍수위라든가 그게 안 맞아서 수해를 입는 거를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5년 단위로다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율량천 같은 경우는 전체 165개 중에서 순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50여 위가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못 하는 이유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걱정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해서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우선순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율량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여러 번 현장을 가 봤지만 지금 상대적인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 때문에 가드레일을 1억…

김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올렸던 서류가 민원이 있어서 못한다고 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돌려놓고 생각해 보니까 낮은 부분을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도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책임을 묻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어차피 재정비 계획을 하니까 그럼 거기에 옹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다 민원 관련해서 얘기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게 반영이 돼서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배수로를 다 정리하고 그래 갖고 약간의 시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종합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좀 반영시켜 주실 수 있…

진훈

정진훈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하천정비종합계획은 그거를 옹벽으로 해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165개 중에서 하천의 먼저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지 거기서 옹벽을 쌓고 그런 것들은 하천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율량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다 완료가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운 지방하천정비종합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같이 165개 하천에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지 옹벽을 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인데 그 종합계획에서도, 그럼 거기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둘 거예요? 물이 넘쳐 가지고 피해를 봐 가지고 사람이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미리 준비하자는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도가 그 해결 방법을 찾아줘야죠. 이건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렇게 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훈

정진훈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현장에서 거기는 지금 세 그룹으로 분류해서 상대적인 민원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된다라면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원이 먼저 완료가 되면 사업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야 될 일을 민원이 있어서 안 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훈 자연재난과장님께서 행정안전부 대설피해 관계기관 긴급점검회의 참석을 위해서 퇴장을 하셔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3시 조금 넘어서까지는 계셔도 된다는데 제가 원래 4일째 예결위를 하면서 한 번도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바꿔서 슬라이드까지 틀어가면서 오늘 자연재난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냥 우선 구두로 제가 짧게 먼저 시간이 조금 한 5분간에 걸쳐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6페이지에 관련해서, 가경천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게 다 15억·15억, 30억이 다 도비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진훈

정진훈자연재난과장

전환사업으로다가 해서 국비가 50%고요, 나머지는 도비입니다.

박봉순위원장

아, 국비 50%, 도비 50%입니까?

진훈

정진훈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순위원장

원래는 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실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0.5㎞, 내년도에 계속사업비로 해서 0.5㎞가 지금 발산교서부터 그 하단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는 건가요? 아, 죽천교.

진훈

정진훈자연재난과장

하단부 쪽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0.5㎞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올해 공사를 했던 그 윗부분 쪽입니다.

박봉순위원장

윗부분요?

진훈

정진훈자연재난과장

예, 하단부 쪽에는 지금 청주시에서 차집관로가 있기 때문에요 차집관로가 먼저 이설이 된 다음에 공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하단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 살구나무를 벌목하면서 문제가 돼서 그게 완전히 완료가 안 됐고 일단 먼저…

박봉순위원장

그러면은 아니, 과장님도 시간이 없으시니까 지금 그러면 발산교서부터 가경2교 쪽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진훈

정진훈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순위원장

그 부분이,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또 보도교가, 보도교인지 뭔지 다리를 4개소, 지금 4개소를 또 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죽천교서부터 발산교까지의 살구나무 157그루를 갑자기 없애고 보도교 있는 부분을 1m 50을 더 높여서 해 가지고 한 번 난리가 났던 적은 알고 계시죠?

진훈

정진훈자연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도교를 또 건들게 되면 현재 「하천법」에 의해서 또 그만큼 올려야 되죠?

진훈

정진훈자연재난과장

그 위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썽이 있었던 거 같은 경우는 하천제방이 너무 올라가서 그거에 맞춰서 인도교를 놓다 보니까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설할 위치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박봉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현장을 안 보신 거예요. 저는 거기를 지금 30년을 보고 있습니다. 30년을 보고 있고, 거의 근 60년간 물 흘러가는 걸 옆 동네에서 30년을 봐서 합쳐서 6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교 있는 부분을 지금 발산교나 죽천교가 6차선이 되는 다리가 안 올라가는 데 사람이 건너다니는 보도교를 또 이렇게 올리려고 하시면은, 사람이 다니는 보도교는 장마가 와서 아직까지 넘친 적은 없지만 넘쳤다라면 솔직히 하루 이틀 안 다니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가경천의 뭐야, 죽천교서부터 발산교까지의 다리도 30m를 건너가기 위해서 120m를 걸어야 되는 그런 형식이 돼 버리거든요, 또 올리게 되면은. 이건 그래서 주민하고 또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공사가, 죽천교서부터 발산교가 올해 준공 예정이죠?

진훈

정진훈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순위원장

그거 준공됐습니까?

진훈

정진훈자연재난과장

올해 거는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박봉순위원장

준공됐어요?

진훈

정진훈자연재난과장

네.

박봉순위원장

아니 지금 준공이 됐는데, 준공이 됐다면 시로 이관이 됩니까?

진훈

정진훈자연재난과장

이관은 저희들이…

박봉순위원장

전체가 나야 되는 겁니까?

진훈

정진훈자연재난과장

전체 준공할 때 그때 시로다 이관이 됩니다. 그 사이에…

박봉순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에 우리 재난실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도 시간이 없으시니까 재난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현장을 방문하시기를, 저하고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왜 그러냐 하면 저수호를 당초에 있던 것보다 거의 4배 이상 넓혀놨습니다. 4배 이상 넓혀서 물이 잘 간다고 했는데, 치수 차원에서, 지금 3분의 2가 다시 모래가 쌓여서 3분의 2가 다시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저수호를 50㎝를 낮춰서 그 넓게 해 놓은 거를 누차 좀 좁혀서 물이 계속 꽉 차서 흐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물 양이 없는데 이것만 넓혀놓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사진을 다 갖고 와서 그걸 오늘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오전에 보니까 과장님이 또 회의를 참석하셔야 된다고 해서, 실장님은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셨고 해서 과장님한테 여쭐 수밖에 없어서,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끝에 제가 원래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한번, 겨울에 연구용역을 바꾸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현장에서 현장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말씀해 봐도 현장 안 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 갖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장 여건이 어떤가 하고 향후에, 옛날에 2017년도에 묻혔을 때 서청주교가 3분의 2가… 3분의 1이 막혀 있었던 부분도 제가 12대 때 오자마자 집행부질문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미 다리가 2m 올라가고 가운데 교량이 7개였던 게 2개로 바뀌고 이미 밑에서 숨통이 터져서 좔좔 흐르고 있는 냇가를 우리는 전체 7.8㎞를 지금 378억을 들여서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2대 때 처음 들어와서 그때도 집행부질문에서 거론했듯이 378억이 아니라 7.8㎞ 일부 정리만 하면 100억도 안 들어갑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다시 한번 현장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또 점검회의에 참석하신다니까 우리 자연재난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분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에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0쪽이고요, 설명자료 94쪽, 집중안전점검 추진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사업이 집중안전점검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다음, 다다음 장 보면은 재난관리 시설물 등 안전점검 추진이 있습니다. 이거 두 점검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집중안전점검은 행안부에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하는, 전국 60일 동안 이렇게 추진하는 안전점검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 시설물 등 안전점검은 사회재난과에 안전점검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위험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다 가서 점검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성대위원

선뜻 보기에는 별 큰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민간전문가가 한 백 분 정도… 백 분이 아니고 연인원, 그러니까 같이 참여하시는 분이 백 분인 거 같고요. 그리고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또한 안전점검 참여인원이 민간전문가가 한 백 분 정도 참가를 하는 거 같아요. 이분들이 중복되거나 한 번 점검을 할 때 몇 분 정도씩 참여를 하시는가요?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집중안전점검 추진할 때 민간인 참여하는 거는 1회에 한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집중점검 기간이 2개월 정도가 되는데 그때 참여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점검팀에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위험시설 그런 데 점검할 때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같이 민간인과 참여해서 점검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집중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집중안전 기간에 한 100여 분이 그 기간 동안에 중복되진 않죠? 오늘 참가했다가 다른 지역에 똑같이 참가했다가 그러진 않죠?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일단 지역이 좀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대위원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점검하고도 중복되는 분들은 없으시죠?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대위원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지금 집중안전점검에 시기가 있을 수도 있으나 실제적으로 항시 안전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그냥 성격과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 가지고 좀 더 총력을 다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하신 분들이 또 참여를 한다든가 또 다른 시각을 가지신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마 세밀하게 좀 살펴보시게 되면 그런 다각적인 형태로서의 안전점검, 사전예방에 대한 그런 활동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짚어봤으니까 한 번 더 세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70쪽에, 설명자료입니다. 미원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이거 지금 사업 잘 진행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본부장

예,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설계가 12월 중순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성대위원

아직 설계는 안 나온 상태고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남구

정남구소방본부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럼 지금 2027년도에 보게 되면 또 하나 지금 송절119안전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구

정남구소방본부장

저희가 소방력 5개년 계획에는 송절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일단 부지 확보 문제가 우선돼야 되는 부분이고 청주시와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대위원

청주시에 물어보면 충북도하고 안 되고 있다고 하고 도에 얘기하면 청주시하고 안 됐다는데, 그 상황은 아시죠? 어쨌든 간에 이쪽에 상당구 미원119센터가 필요하듯이 지금 송절 같은 경우도 2018년 대비해서 인구가 4배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웃에 또 북부권 오창 부분 또 지금 권역별로 다뤄야 될 부분인데 다소 좀 미진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정리 단계가 지금 안 미치고 서로 좀 떠넘기는 형태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안전에 대해서는 재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정말 불편한 상황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주를 해 주십시오. 예산도 안 올라오고 아무것도 지금 진행된 사항이 없고 설계… 아니, 전혀 지금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는 도의적 책임이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 추진에 대해서도 청주시와 원활하게 관계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하고 그런 교두보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정남구소방본부장

우리 존경하는 김성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백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저희도 내년에 이걸 대비해서 전문가 용역을 한번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올려 놓은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북부권에 센터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소방서를 염두에 두고 그 중간단계인 우리 출장소를 하고 그다음에 소방서를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종합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력이 더 보강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성대위원

어쨌든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면밀하게 보였었습니다, 작년도 그랬고 그전에 계셨던 본부장님도 그랬지만. 그래서 이거 그냥 계획만 갖고 있어서 일단은 준비하는 단계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과 그리고 그 외에 안전에 대한 누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빨리 진행하시든지 어떻게 원안대로 사업을 빨리 진행하시든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은 꼭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정남구소방본부장

예, 지적 부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봉순위원장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보니까 내년도 오송참사 재난백서 제작비,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 올해 추경에서도 거듭 삭감됐던 바로 그 사업입니다.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백서 제작, 사실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요. 삭감된 이유 무엇입니까?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유족과의 어떤 협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박진희위원

유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요?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2차에 걸쳐 유족들하고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초예산에 백서 제작 부분이 예산에 요구가 됐는데 유족분들이 진실규명이 우선이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백서 제작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박진희위원

저도 전반기 소속 상임위가 건설환경소방위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위원 중의 한 사람도 저예요. 그때 삭감됐던 이유하고 이번에 삭감됐던 이유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백서 제작 전에 ‘우리 유가족, 생존자들과 백서 제작에 대해서 논의하셔라. 그리고 진실규명 과정에서 우리 충북도가 진실하셔라.’ 그래야지, 사실은 백서 제작이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1년간 우리 충북도가 지금 두 번을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그 결과가 어떤 건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금년도에 두 번 만났을 때 백서와 관련돼서는 첫 번째 2월에 만났을 때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9월에 또 2차적으로 면담이 있을 때는 백서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계획이긴 하지만 금년 내에 유족하고 또 만날 계획도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면 허심탄회하게 이런 부분도 좀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지난 1년간 거의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로 들리고요. 올해 안에 우리 유가족,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과 만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유가족들께서, 생존자들께서 우리 충북도를 만나실 의향이 있으실까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요 얼마 전에 우리 충청북도가 홈페이지에 행안부에서 우리 충북도지사님께 보낸 경고문 게재하셨죠. 맞죠?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경고문 받으셨을 때 우리 희생자나 유가족들,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께 연락하셨습니까?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그게 있기 전에 유족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협의회에서 면담 요구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아마 만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오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경고장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유가족협의회나 시민대책위와도 만나게 되면 얘기가 오고 갈 거라는 말씀이세요? 우리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행안부장관으로부터 경고장 받은 게 6월 27일이네요?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그때 받고 저희들이 재심의 요구해서 10월… 11월 달에 아마 최종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재심의를 요구를 하셨다는 거는 결국 그 경고장에서, 그 경고장에서는 결국 요점은 그거예요.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오송 참사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거든요, 그 경고장은.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 도지사께서는 그거를 인정하실 수 없다는 거죠?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거기에는 기관 경고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어떤 징계 여부도 같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경고장을 기준으로 해서 재심의 요청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거기에 직원들, 그런 분들의 어떤 처분이 좀 과하다 해서 재심의를 요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경고장 그대로 읽어볼게요. “도지사는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2023년 7월 15일 당시 재난 대응 최고 단계인 비상 3단계 상황에서 미호강에 대한 ‘홍수경보’ 발령 사실을 통보받았고 수차례에 걸쳐 관련 기관으로부터 미호천교 인근 제방범람 위험을 전달받았음에도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될 때까지 대책을 마련하거나 수위 모니터링, 지하차도 통제를 지시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김 지사가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행안부가 인정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이 경고장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경고장 받고 충북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경고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행안부에. 도민들께 사과하고 유가족, 생존자들께 사과하는 대신 이 경고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국 몇 달 동안 기각이 될 때까지 이 사실을 숨겼던 거거든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 충북도 도지사께서는 아직도 이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이런 충북도나 도지사와 우리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들이 과연 대화하고 싶으실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백서 제작 2,000만 원조차 지금 계속 예산이 삭감되는 것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조차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하여튼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재심의 요구한 부분은 직원들의 어떤 중징계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유족분들하고 추후에 지금 계획돼 있는 부분이 만나게 된다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우리 충북도는 유족들하고 만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점점 악화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참 걱정이고요. 계속 이런 식이라고 하면 저는 백서 제작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 계속 이런 식이라면 또 민선8기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충청북도는 오송 참사라는 우리 도정 사상 최악의 참사를 만든 그런 도정일뿐만 아니라 반성하지 않는 도정, 게다가 용서받지 못한 도정으로 기록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까요? 924쪽의 국립소방병원 재정지원 관련한 사안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거는 소방병원 건립에 맞춰서 도와 우리 음성군·진천군이 재정을 지원하는 거고 이거는 주로 장비 지원이죠, 병원에 대한?

남구

정남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 얼른 빨리 개원이 되기를 열망하는 그런 사안이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소방병원 개원 일정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구

정남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지금 공정률 자체가 현재 한 65%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6월 말 완공 목표로 해 가지고 차질 없게 공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2026년 1월부터 외래진료를 볼 계획에 있고 정식 개원은 2026년 6월 말, 그래 잡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지역에서 보면 계속 건물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저희가 보기에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실지로 개원이 되면 병원 이용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 성격상 아파트도 많고 그런데 실지로 인구 증가가 또 이렇게 아파트의 입주나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되지 않고 또 공공기관 직원들이 정주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소방병원이 개원되면서 훨씬 더 입주율이나 주민들의 어쨌든 인구 증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우리 도가 고민할 사안들은 병원은 다 되고 개원이 되는데 실지로 주변의 우리 도민들이나 이렇게 또 환자들이, 물론 소방관들이야 나름대로 어쨌든 시스템이나 그런 거 119 체계에 의해서 잘 이송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주민들이 외래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기 편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로 교통 인프라를 더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원남이나 증평, 괴산에서 왔을 때 거기 통동재터널이 있잖아요?

남구

정남구소방본부장

예예.

이상정위원

터널을 뚫는 문제, 우리 여기 균형국에서 도마재터널 사업으로다 해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장거리나 멀리서 오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빨리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방헬기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헬기 관련 현황을 우리 저번에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 해 주시고 그러신 사안인데 헬기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정남구소방본부장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같이 일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님께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소방병원 자체가 지금 국립소방병원이고 소방청에서 운영할 계획이라 가지고 그쪽 부서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한번 더 했고 또 강하게 전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는 지금 소방본부에서 헬기가 1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인데 이게 실제 닥터헬기가 되기 위해서는 한 20종류의 의료시설이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걸 탑재해 버리면, 우리 지금 운영 중인 소방헬기는 소형입니다. 소형이고 노후화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환자이송은 가능하지만 닥터헬기까지의 기능은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만 이게 내년부터 저희가 헬기 교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2028년이면 아마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게 닥터헬기 기능까지 갖추는 그런 헬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계획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정위원

아무튼 그 헬기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도내 환자들을 긴급하게 이송하는 측면에서 헬기가 중요하고, 닥터헬기는 여러 가지 지금 도에서도 충북대병원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워낙 재정이나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숙제인 거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충북이 닥터헬기를 구입할 때가 되기는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북대병원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시간이 걸릴 거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소방시설 관련해서 지금 소방병원이 준공이 됐는데 그거를, 거기에 대한 소방을 담당할 수 있는, 화재를 담당할 수 있는 맹동119안전센터, 그 부분도 차질 없이 돼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나 저희가 계속 소통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에 최대한도로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정남구소방본부장

맹동센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가 차질 없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거 같은데 402쪽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관련한 사안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워낙 특히 저희 음성지역은 환경 문제가 심하고 공장도 거의 3,000개 되고 그래서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데, 그래서 각종 환경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음성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장으로 인한 환경민원 또 주민들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저희가 보기에는 점점 더 커지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진정이 되려면 사실은 배출하는 업소에서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배출하는 업소들이 실지로 사실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잘 안 하고 있고,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들의 조치나 이런 게 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허용 기준치, 기준치가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이렇게 실지로 냄새도 나고 피해도 가고 그래서 주변의 예를 들어서 땅값도 떨어지고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게 행정적으로 보면 허용 기준치가 조사를 해보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요새 저희 주변에도 불산공장이 있는데 업체도 인정을 해요. 불산이 누출됐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나무도 죽고 주변의 송아지도 죽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게 기준치 이하다, 검사를 해 보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이나 이쪽에서 대책을 세워 주실 수 있을까요?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조병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 수시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가서 점검도 하는데, 실지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불시에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가서 그 업체도 나오고 또 주민도 나와서 참석해서 거기를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하는데요. 그런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시에, 한 번 더 우리 자체적으로 불시 점검을 해서 그 수치가 허용치를 넘는지를 한번 더 측정해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업체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하는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허용 기준치 있잖아요. 허용 기준치는 어디 환경부에서 정하나요?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네.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양해해 주시면…

이상정위원

예예,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차은녀입니다. 사업장별로 시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시행 규칙에 배출오염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충북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고 5년마다 그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거기에 도에서 의견은 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저희가 현장에서 참, 이 환경 관련한 주민들하고의 갈등들이 있는데 이게 시원하게 ‘아, 이건 기준치 초과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례를 거의 못 봤어요. 그만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행정에 대해서 무력 뭐 이렇게, ‘어차피 행정은 그래. 또 해 봐야 되지도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쌓여 있거든요. 아마 도, 다른 시군도 다 그럴 겁니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또 방법은 이번에 저희 정복위 소관의 보건환경연구원과도 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내년에 그래서 이 생활민원과, 생활환경민원과, 과를 만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활민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노력들, 좀 획기적인 노력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저것 말씀드리는데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앞쪽에 있는 빛공해 관련한 부분들도 여기서 연구용역도 하시고 관리계획도 수립하시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실지로 저희가 가서 밤에, 특히 야간에 가서 보면 ‘아휴, 정말 이런 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식의 생각으로 정말로 눈이 환하거든요. 옆에는 하나도 안 보이고 앞에만 보이고 그러는데 이게 조도를 측정해 보면 기준치 이하다, 이런… 저는, 그 부분은 아주 비상식적인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빛공해 관련해서 연구용역 이렇게 하실 때 이게 충북도내 전체로다 기본적으로는 하시겠지요?

은녀

차은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하시고 대신에 야간에, 특히 골프장 관련해서 뭐, 좀 지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관련해서 이게 시간을 가지고 서로 안 지키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용역에 반영해 주시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주민들의 삶에 지장을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잘 반영돼서 주민들이 빛공해에 따른 어떤 불편함이 조금 해소되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가 94페이지 되네요. 집중안전점검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찾으셨나요, 사회재난?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이동우위원

이 사업목적과 사업개요 이렇게 보니까 사업량이 약 한 1,000개소. 이 집중안전점검이란 게 안전점검 실시하는 거죠?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집중안전점검은 행안부에서 일정한 기간과 대상, 그런 걸 정해서 약 2개월 동안 전국이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점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 공공시설, 여기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공공시설 600개소, 민간시설 400개소, 이게 또 추진근거를 보니까 지금 제가 찾아 놨어요. 이 추진근거를 보니까 안전정책의 우리 조례, 「충청북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목적, 목적에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요거에 준한 추진근거네요. 그렇죠?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예예.

이동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오송 참사 관련된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게 우리가 세심하게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점검하고자 이렇게, 예산도 이게 얼마예요, 2,380만 원 정도 세워놨네요.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일단 2,380만 원은 이게 매년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집행 그런 내역을 보고서 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량이 1,000개소예요, 1,000개소. 우리 도청 마당에 있는 1,000개가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에 있는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이거든요, 사업량이. 이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죠, 이 예산 가지고.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들 백 분이 지역을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어느 지역 뉴스 언론에서 오래됐던 건물 집이 무너지는 거 언론 접하셨죠?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들었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렇죠?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예.

이동우위원

시멘트 강도가 몇 년이면 이게 지금 약화된다고 실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 후에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동우위원

어쨌든 실장님께서 우리 지금 옛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산업화되면서 건설해 놓은 공공시설물이나 민간시설 등 어쨌든 우리 도민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을 하자고 이렇게 사업개요도 세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민간시설을 점검할 때 혹시 우리 도에서 공공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구매를 한다, 구매의사가 있다 또 우리 간부들 회의 때 이럴 때 만약에 이런 걸 한다고 할 때도 이런 거 혹시 점검을 하나요?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저희들이 공공 목적으로다가 건물이나 그런 걸 구매할 때 하는 점검하고 이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아마 매입하기 전에 그런 점검, 안전도라든지 그런 거는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러면 그때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아예 간섭 안 한다? 우리 어떤 해당 실·국에서 필요하면 거기에서 안전진단 요청을 하든지 이렇게 한다?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실하고는 업무상으로 연관성이 지어지지 않는다?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지금 안전점검을 하는 거는 기존 건물, 공공시설이 됐든 민간시설도 그냥 일반 주택 부분이 아니고 다중이용시설이나 다수가 활용하는 공용버스장이나 시장이나 아니면 민간·공공 건축물 큰 대규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거지 일반 주택이나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우위원

어쨌든 여기 지금 안전점검 추진에서 사업량을 보면 공공시설이 600개소나 되고 민간시설이 400개소 그리고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 안전정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 안전진단 이런 게 다 있어요. 도민의 안전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형태는 띠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강력하게 이걸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난해 그 쓰라린 아픔을 지금까지 겪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언론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아보려고 그 발버둥을 치면서 그 운명을 달리하는 거 우리가 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 안전 관련된 내용만큼은 우리 간부회의 때라든지, 지사님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물론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민들의 안전 관련된 문제 여기에는 예산 이거 돈 2,300만 원, 저는 이 2,300만 원이 과연 이런 사업이라면 아예 이런 건 사업을 취소하고 정말 여기에 걸맞은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맞는 사업들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안전을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일시적으로 한 60일, 2개월 동안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안전점검팀도 있고 안전감찰팀도 있고 그래서 수시로 그다음에 시기별 아니면 계절별 어떤 그런 재난사항 유형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우위원

우리 도에서 얼마 전에 매입한 바로 이 앞에 있는 우리문고 인평원 건물,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점검 좀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전에 점심식사를 하고 오면서도 제가 그 건물 한 바퀴를 둘러보고 왔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얼마만치 완벽하게 안전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초가 어떻게 됐는지 저도 제가 기초까지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런 하나하나의 세심한 부분까지… 어차피 지금 간부회의들 하시잖아요. 그때 이런 정도는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거니까, 몇 발짝 걸어가면 되니까 이런 것도 해서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 얼마든지, 좋은 일이라면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서 다 도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아니다 싶은 것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도 한 번 정도 이런 거는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하여튼간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 소중히 받들고 기회가 되면 가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우위원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이고요, 식문화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좀 궁금한 거는 ’24년도에 몇 개 사업자가 선정돼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셨는지 지원사업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식용종식법은 금년 2월 6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7년 2월까지 개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육, 유통, 판매 이런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반할 경우에 개를 도살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개를 유통·판매, 식용을 할 경우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그런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품접객업소를 금년에 금년 초 2월 달부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5월 달까지 전수조사를 했는데 식품접객업소, 소위 얘기하는 식당을 말합니다. 식당이 한 110개소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개소주 건강원 이런 게 한 87개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이행계획서를 금년 8월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행 단계별로 3년 동안 이 업체에 대해서 전업 또는 폐업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도에서 파악하기로는 10개 미만의 업소에서 전업 또는 폐업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혀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옥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보통 멍멍이탕을 하는 데는 염소탕도 하기도 하고 백숙을 같이 이렇게 메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250만 원씩, 그런데 28개소예요. 그러면 아까 전수조사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 개소주라고 그러나, 그 업체가 87개 업체나 되고 하는데 식당에 같이 이렇게 메뉴의 일부분이잖아요. 전업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식당을 계속하면서 멍멍이탕만 하지 않는 건데 어떻게 이거를 구분하셔서 하는 건지도 궁금했고요. 또 6개 시군인데 여기 참여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남부권하고 또 북부권에. 그래서 단계별로 하실 건지 이번에 ’25년도에는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영동, 괴산이고요. 여기에는 제천… 단양, 진천, 옥천, 증평 이렇게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3개년 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하시는 건지.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전업이라고 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보신탕 영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신탕과 염소탕을 같이 할 경우에 염소탕만 하고 보신탕을 안 하는 거…

이옥규위원

그것도 전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그걸 전업이라고 봅니다. 폐업은 아예 문을 닫는 것을 폐업이라고 하고, 폐업은 중기부에서 지원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금년 12월에 시달될 예정인데, 전업을 할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 또 메뉴판 이런 거를 다시 교체할 경우에 250만 원 미만의 영수증을 청구하면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시군비가 50% 들어갑니다.

이옥규위원

네, 시군비가 들어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참여하지 않는 시군이 있어서.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아닙니다. 시군 6개소, 저희가 파악한 거는 일단 내년도에 폐업을 하겠다 이런 업소가 6개가 조사된 거고, 다른 예를 들어서 식약처에서는 그럼 6개 업체에 하면 예산 지원규모가 얼마 안 되는데 7,000만 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거는 식약처에서 이걸 유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지 저희가 수요 신청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국비로 내려줬습니다. 아마 유도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조기 전업·폐업을 유도하는 내부적인 그런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간단한 질의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6쪽이고요.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인데, 사전에 수요조사는 좀 해 보신 건가요? 이것도 국비사업 같아요. 국비 지원사업이고 도비가 3,942만 원이 있고, 시군비 매칭인데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이옥규위원

사전에 수요조사한 상태에서 국비랑 도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국비사업으로…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수요조사는 아니고 기존에 지난해까지는 이게 복지부에서 충북약사회에 지원을 해서 약사회를 통해서 국비 100%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부터는 국비 50% 그리고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매칭 비율로 해서 충북약사회와 협의해서 현재 도내에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한 5개소 정도 됩니다… 6개소입니다, 6개소. 6개소 있는데… 아, 5개소입니다. 5개소가 있는데 1개소 정도를, 내년에 1개소 정도를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옥규위원

인건비가 시간당 4만 원이고 3시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네.

이옥규위원

시간당 4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이 사업은 밤 21시부터 01시까지 4시간 동안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는 약국에서 자기들 희망사항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할 수 있고요, 또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도 할 수 있는데, 대체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운영하면 지금 말씀하신 1시간에 4만 원씩 3시간이면 12만 원인데 1년 따지면 4,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한 약국에 지원되는 게.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 데 어떤 시간적인 구속이 많이 되고 하니까 약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약국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옥규위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시간에는 꼭 오픈이 돼 있는 상태니까 아마 그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순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지윤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저도 식의약안전과 소관 사업인데요. 설명자료 277쪽의 마약류 익명 검사 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익명 검사의 대상이 우리 도민 전체 해서 어떻게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러면은 총사업량을 100건으로 잡아주셨는데 이 100개를 1년 동안 결국은 어쨌든 키트 100개 사서 100명 검사하는 정도로만 일단 사업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안지윤위원

그러면 이거를 시군 보건소에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마약사범이 한 260여 명이 됩니다. 마약사범이라고 하면 마약을 유통·판매하거나 마약을 이렇게 접하는 그런 사범을 마약사범이라고 전체를 지칭하는데 전체 국내 마약사범의 한 2.5%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서, 우리가 비자발적으로 고의성 없게 마약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미국, 동남아, 이런 쪽에서는 마약이 일부 대마초 같은 경우는 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여행 과정에서 초콜릿을 사 가지고 국내에 와서 먹을 경우에 그게 마약을 이렇게 먹는 어떤 비자발적인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약에 접하는 그런 현재 증가율이 굉장히 여성이라든지, 여성 미용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청소년 계층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걸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서 점차 확대하려고 이렇게 구상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안지윤위원

도내 마약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마약사범의 숫자를 예시로 들어 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익명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마약사범, 그러니까 이미 법에 의해서 선고를 받은,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한테 대해서 하는 검사는 아니에요, 이거는.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안지윤위원

물론 말씀하신 수치가 도내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수치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익명 검사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내용은 아닌데, 그러면 궁금한 게 우리 도내 시군 보건소가 몇 개인지는 아세요? 근데 100개를 그러면은 나눠주면 어디 10개씩은 돌아갈 수 있나요?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도내 보건소는 청주시에 4개 있고요, 시군마다 하나씩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번, 저희가 사실은 당초예산 요구는 한 1,0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조정이 돼서 500만 원으로 이렇게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서 익명 검사를 통해서 마약을 접하는 그런 거를 줄여 보자, 어떤 계도 목적 또 시범사업 목적,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확대해야 될까, 그리고 마약사범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또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지윤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마약에 노출되는 경우가 옛날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익명 검사를 하는 건데, 처음에는 예산과에 1,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지만 그게 반영이 안 돼서 500으로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산출근거에 보면 마약류 키트 구입비는 이 예산의 40%밖에 안 돼요. 결국은 예산의 절반이 넘는 60%가 홍보비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저는 근데 이 사업을 왜, 홍보를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익명 검사를 하려고 가는 사람은 ‘어, 내가 태국에 갔다 왔는데 내가 먹었던 브라우니가 대마초 브라우니였나 보다.’ 이렇게 알고 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관여도가 높은 사람만 이 검사를 받아요. 당신이 노출됐을지도 모르니 익명 검사해 보세요, 이거는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이 돈 500만 원 전체를 다 키트 구입에 쓰시든지 해야 될 거 같은데 홍보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길래 이렇게 60%나 홍보를 잡으신 건가요?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당초 홍보물은 어떤 저렴한 물티슈라든지 이런 걸 제작하려고 계획했는데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홍보예산 500만 원으로 진단키트를 더 많이 구입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구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지윤위원

그럼 이 키트 구입과 홍보비 예산의 비율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같이 협의해서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영주

권영주바이오식품의약국장

예, 그렇습…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범사업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내년에는 시군비를 좀 부담을, 매칭을 해서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한번 해 볼까 구상도 하고 또 이런 차원에서 소액으로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여건이 되면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윤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장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조성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68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그린 도시고요, 환경정책과가 될 거 같네요.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성태

조성태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요.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22년도부터 ’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충주 1개소가 선정됐고 사업비는 4억, 국비 50%… 아니 국비 2억 4,000…

성태

조성태위원

잘못된…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아, 2,400… 도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전체 40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성태

조성태위원

400억짜리 국비 관련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수원특례시랑 충주시, 두 군데가 됐던 거 같아요. 총 24개 지원했었고 2개 됐으니까 경쟁률을 뛰어넘고 해서 저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 관련해서 저도 자주 보고 있는 데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정이나 아니면 과정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린 건데요.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 전체적인 사업은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흡수원 확대 또 자원순환 또 기후변화 사회 전환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23년도 12월 달에 용역 수립을 하고 시행계획 승인을 ’24년 2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 7월 달에 실시설계 및 용역을 했고요. 지금 용역계약을 7월 달에 했고 이 계약 기간이 내년도 5월 달까지입니다.

성태

조성태위원

그래서 용역기간 중에서 주민의견 수렴하거나 저도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좀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역주민으로서요. 그런데 홍보비나 탄소중립 도시에 대해서 이미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굉장히 설계나 이런 게 기본기에 착실하게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명제로 다가가고 있어서 잘하시는 거 같은데, 홍보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용역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속에 주민들 설명회를 통하고 또 각종 이 사업과 관련된 홍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돼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태

조성태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보면 굉장히 400억짜리 국비사업 큰 거 따와서 잘하고, 지금 설계도 하고 잘하시는 데 비해서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부분이에요. 사업부지에 실제로 가 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굉장히 작은 지역이에요. 1개의 신도시 작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400억을 투여하는 만큼 지역 쪽에 좀, 도시 기반 신도시기 때문에 새로 SOC를 해서 잘했지만 그 외에 부족한 부분,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잘 넣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크게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선진지 견학이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좀 준비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라는 마스터플랜도 갖고 다가섰으면 좋겠는 바람에, 일부라도 홍보비나 대외적으로 지역에 대한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국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인데요.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실시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홍보에 부족한 것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0억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400억이 들어가면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도민들, 우리 도민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시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조성태위원

잘하시지만 잘하신 거에 비해서 조금 업적에 대해서 남기시는 것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시행, 설계를 해서 시행을 들어가게 되면 분명 민원이 있을 겁니다. 이 400억에 대한 SOC 사업이다 보면 아무래도 주민 불편이 있겠지만 그전에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고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부분이라는 게 충분히 납득된다면 민원도 좀 적게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철저하게 잘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 그것도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병철

조병철환경산림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태

조성태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76페이지입니다.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연동해서 재활용선별장까지 해서 신증설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늦어지는 거 같아요. 저번 예결위 때서부터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 어떤 부분 땜에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한번 답변 듣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강창식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각장이 현재 클린센터 내에서 증설하는 걸로 계획돼 있었는데 실제 당초의 계획보다 또 뒤에 보전 임지, 산지하고 또 그쪽에 하다 보니까 급경사지가 나오고 이래서 사업이 당초보다 좀 더 물량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같은 게 변경이 필요해서 그런 사전절차를 밟는 절차가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성태

조성태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사업기간까지면 ’26년입니다. ’26년까지 가능한가요?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이번에 총사업비가 변경되고 또 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가는… 이번에 기본실시설계가 완료됐거든요. 올해 말까지 다 완료될 건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최소한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완공되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태

조성태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는 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예예.

성태

조성태위원

의견수렴이나 그리고 그 부지 내에서, 그렇죠? 찾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적기 땜에, 물리적으로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 소각장 부지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또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증설에 따라서 말이죠. 100t이었는데 100t이 1기 더 설치되는 거죠. 그렇죠?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네.

성태

조성태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있는 양에 100%가 더 증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지역주민들이라도 아마 불편사항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민원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소각장 같은 경우는 시군마다 일단 2개는 우선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최소한. 왜냐하면 1기가 오류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 하나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1기만 갖고 있으면 또 이게 너무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기초시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협의체하고 잘 협의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조성태위원

그렇죠. 당초에는 물리적으로 이 공간보다는 충주시가 더 확장함에 따라서 다른 지역이 또 검토됐으면 좋았겠지만 민원 땜에 이 지역에 똑같은 100t 증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류비나 나머지 전략적으로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도시 간 거리가 멀기 땜에 딴 데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 지역에 100t을 더 증설하는 바람에, 그렇죠? 그렇게 민원에 대해서 각별히 미리 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인데요.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충주시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주민들하고도 같이 충분히 계속 논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2소각장이 얼른 설치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태

조성태위원

그렇죠. 충북내에 모 군에서도 매립장이나 관련된 민원도 뉴스에 나올 만큼 어쨌건 시설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민원에 대한 부분도 꼭 빼먹지 않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강창식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태

조성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균형건설국 693페이지, 청주국제공항 정기 국제노선 운항지원금입니다, 693페이지. 운항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저희들이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청주공항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공항도 지금 신규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 노선은 그러니까 처음으로 운항하는 신규 노선 일반 노선에 대해서는 2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에 가는 데는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한 거지만, 정책 노선은 거꾸로 인바운드를 목적으로 우리와 교류 아니면 비즈니스 관련 이런 데는 정책 노선을 우리가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갖고 2024년에는 우리 충청북도의 정책 노선을 10개 노선을 정해 놨습니다. 10개 노선에 대해서는 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점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에어로케이에 대해서는 일반 노선에 대해서는 3억 원, 1억 원을 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부정기 노선에 대해서는 1회 왕복에 한해서 지금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대 8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신규 노선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문위원

그러면 신규 노선에 신규 정기노선은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8년까지인가요?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지금 2년에 걸쳐서, 2년 동안 지원하는 겁니다.

김현문위원

2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네. 2년을 한 번만 지원을 하면, 2년 동안 지원을 하면 그 노선은 신규 노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는 대상이 아니죠.

김현문위원

글쎄 지금 승객들이 꽉꽉 차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2년 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저희들이 부정기 노선을 지금 지원하는 이유는 그걸 갖다가 정기 노선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부정기 노선을 띄워 갖고 지원한 노선 중에 2개 노선은 정기 노선으로 지금 바꾸어서 신규 취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문위원

아, 그래요?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예.

김현문위원

여기 또 다른 외국에서 보면 우리 청주공항에 거는 기대가 좀 크더라고요. 자기들하고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호

이호균형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박봉순위원장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재난실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경천 얘기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빨라집니다. 그런데 여기 편성표를 보니까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 데가 지난번 공사한 데보다 이미 제방 자체가 1m 이상 높은 부분입니다, 상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이 왔을 때도 “다리를 건들면 현행법상 올려야 되니까 다리는 그냥 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었는데, 편성표를 보니까 또 보도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발산교부터 0.5㎞라고 하면 보도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이게 편성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상도 상류 부분이 한 1m 정도가 제방이 더 높기 때문에 이미 보도교가 밑에 철거하고 새로 세운 보도교하고 거의 높이가 맞먹습니다, 상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꾸 돼 갖고 제가 아까 많이 언성을 좀 높여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한번 시간 내셔서 실장님이 현장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현장으로 방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영

신성영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신성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담당 과장하고 직접 현장을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윤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윤 위원입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조례입법평가 연구용역 등 총 17개 사업 71억 560만 원을 감액해서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및 산출근거가 미흡한 사업,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조정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 사업은 정부의 국비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국비지원 확정 시까지는 예산집행을 보류하고 국비 지원이 불가할 경우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사업과 충북문화관 제2주차장 부지매입비 예산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순위원장

안지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우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봉순위원장

이동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위원

위원장님, 우리 정책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물론 상임위에서 이 공간을 조성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꼭 그 건물이, ’70년대에 지어졌던 이 건물이 가능한 건지 이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를 삭감하고 좀 더 검토하자라는 이런 의견이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예결위에서 이 전용공간 조성을 부활시키는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이동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동우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여 다시 결정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께서는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위원

본 위원이 제안드렸던 이의제기에 있어서, 물론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에 따른 건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결위 의결 내용에 철회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도민의 중심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도 충청북도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