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5

이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088턴

최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권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의장이 회부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 및 국·과별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대상 범위는 직속 기관 전체 및 국 단위로 일괄 입장하여 직제순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께서는 문화도시·경제산업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도시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경제산업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산업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문화도시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인 홍보담당관, 대외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전략실, 청렴감사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24년도 예산집행, 예산집행현황이 저희가 본예산에 1억 3,000을 했다가 추경에서 이제 반환을 좀 하고 집행액이 5,600인데 내년도 요구액이 1억 1,800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반응이 좀 괜찮은 어떤 이 사업인데 올해 왜 이렇게 좀 적게 되었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 기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원탁회의를 못 하다 보니까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달에, 지금 12월 10일 날 저희들이 한 번 더 잡혔는데 그 예산에 지금 반영되지 않아서 예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내년에 그러면 지금 8회를 잡았습니까? 아닌데...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통상 한 4회 정도. 3회에서 4회 정도 합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내년에도 그런데 APEC 이슈도 있고 또 좀 여러 이슈가 있을 텐데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안 쓰는 것은 제가 시에서 보면 마이너스이니까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는데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회 자체가 이렇게 선관위 쪽에서 자제를 해라 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민원탁회의 좋거든요. 좋은데, 3~4회에 이제 예산, 3~4회의 시민원탁회의를 위해서 1억 1,800만 원 요구하신 것 맞죠? 저는 좀 요청 사항입니다. 이 회의, 시민들의 그런 뭐 이렇게 회의를 그것도 이렇게 권역별로 이루어지는 회의에 한 번에 3,000~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대외소통협력관에 요청을 드리자면 이 시민원탁회의가 이렇게 경주시에 미치는 어떤 선한 순환고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토론하고 우리가 회의를 결과를 도출해 내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한 번 회의하는데 3,000만 원, 4,000만 원 들여서 회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주민들은 회의를 할 수 없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주시가 이렇게 토론과 협의를 통한 회의를 도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토론 문화 그런 것을 좀 강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협조,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개선해서 이게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돈 들여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이게 토론이 문화가 되고 원탁에서 회의하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훨씬 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좋은 방향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경주에 회의를 하면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이,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퍼실리테이터라고 그러는데 이분들께서 각 테이블마다 앉아서 이제 회의를 진행을 도와주는데 경주시민들이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63명을 지금 배출해 놨는데 좀 더 배출해서 이분들께서 각 지역에 가서 회의 문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우리 이철우 위원님 좀 부탁, 말씀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경주학연구지원인데 사업비가 1억인데 상임위에서 1억이 전액 다 삭감이 되어가 올라왔는데, 사실 경주학연구센터 발족이 2019년, 5년 정도 지났는데 경주학연구를 위해서 연구센터도 만들고 이거 아마 사업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거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왜 사업을 못 하도록 예산 전액 다 삭감됐습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올해까지 4번째인데 그 경주학포럼이라는 그 지역의 4개 대학의 교수들이,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포럼 형태로 만들어서 이 경주학을 이제 운영을 했고 또 4개 대학에 학부에 보면 교양 과정으로 경주학 강좌를 개설해서 우리 경주학이 좀 더 자리잡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발생했는 게 그 교수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문들을 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저희들이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문적인 식견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니까 안동 같은 경우에는 안동학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25년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국학진흥원이라는 연구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있었고, 경산학 같은 경우도 경산학연구소라고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라는 전문가 집단에게 저희들이 맡길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신규사업처럼 좀 보였고 또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설명을 잘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내년 되면 사실은 5회째입니다. 5회째 되는데 지역학이라는 것이 보통 20년, 30년 연구를 해야만 제대로 된 연구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태동 단계이고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는데 좀 더 기회를 주셔서 이 지역학이 우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최영기위원장

우리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방금 이철우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여기 경주학포럼 이런 행사가 좀 잘 되기를 바라겠는데요. 소통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을 작년에 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중구난방식으로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그거도 뭐 잘 하기를 바래요. 또 바라고 그러면 좋은데 이 언론사 예산 중에 보면 경북신문에서 신라왕들의 축제, 또 지금 이와 비슷한 경북일보가 또 경북문화포럼 해가 해마다 호텔에서 다 하죠. 지금 최근에 보면 신라문화유산, 우리 신문연에서 하는 그 행사도 내용이 좋습니다. 최근에 또 뭐 왕경조성사업과가 많이 하는데 이거 뭐 전부 부서별로 중구난방식으로 하고 또 내용은 좋은데 가만 들여다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명도 안 갑니다. 왜 안 가는지 압니까? 고급 밥을 줘요. 지금 경북, 우리 뭡니까? 국립문화재연구소나 신문연에 하는 행사는 사람이 꽉 찹니다. 아침에 가면 좋은 강의 듣고 식사 주고 하니까, 책자 주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는 웬만하면 다 가보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정하는 것도 거기 나름대로 보면 자기들끼리 어느 교수 맡겨가 거기 중심으로 딱 해 버리고 그다음 또 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 이것은 우리 이 건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루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문화포럼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어제도 뭡니까? 아래께 했는 것 있잖아요. 이거. 문화유산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 해가 내용은 좋은데 이 책을 딱 모아놓고 보면 뭔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문화예술과에서 하든, 안 그러면 예산 이걸 해가 서로 또 주제 정하는 것도 미리 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중구난방식으로 와가 뭐 또 여기 언론사 예산 보면 각자 기자 하나 정해가 혼자 ‘신라 왕의 길’ 뭐 해가 7,000~8,000만 원 가가가 뭐 사람 모아가 쫙 쓰고 글쓰고 여기 돈 받고 출판해가 또 돈 받고, 그러니까네 이것을 아마 이 내용도 먼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요즘은 이런 식으로 좋은 그거 포럼 내지 성과를 해야 되고, 단지 이것도 일회성으로 한다 하면 형식적으로 이건 아니에요. 토탈, 정말 계획을 짜가지고 1~12월까지 해서 차라리 어디 행사할 때마다 거대한 플래카드 필요없고 정말 매주 시청에 알천홀로든지 안 그러면 어디 하든지 이러면 여기서 하는 것도 하고 이래 체계적으로 잡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뭡니까? 저도 여기 관심있지만 어쩌다 가보면 호텔에 가면 책 읽고 좋아요. 그래서 마침 이게 제일 먼저 선행 부서니까 잘 이것을 우리 심도있게 한번 다루겠습니다마는 뒤에 다른 뭐 과장들도 있고 아마 관계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토탈적으로 이런 경주학포럼이 됐든 신라학포럼이 됐든 전체적으로 신라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그런 체계적인 정리, 자료 최소한 좀 이렇게 수년간 한 4~5년간 모든 그 자료 다 모아가 내용을 보면 여기서 하는 거 다르고 문화재 다르고, 실제 교수는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논문 비슷한 논문 여기 발표하고 저기 발표하고.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제일 먼저 하니까 한번 지적하고요. 이것도 한번 신문연이 최근에는 좀 이래 순수 옛날에 발굴업자라기보다는 요즘 내용있는 그거 뭡니까? 연구, 그러니까네 지금 실이 다르잖아요. 발굴팀 다르고 이렇게 아마 그 아마 용역팀이 있으니까 최근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관장을 떠나서 그 밑에 전문가들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대신에 여기 건을 포함해서 지금 다른 국에 전체적으로 한번 요구를 해서 통합 누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요 건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우리 시에서 하는 역사∙문화 포럼을 토탈로 해가 정말 필요한지 조정을 해서 일반 신문보다 좋기는 신문연이 하면 좋죠. 그런데 신문연도 좀 인력을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루겠지마는 좀 그런 측면에서 뭡니까? 시에서 총괄적으로 역사∙문화에 대한 포럼 관련된 걸 한번 모아가, 뭡니까? 위원장님. 여기 이런 포럼 관련된 우리 집행부에 우리 전체 예산 있잖아요. 모아가 자료를 긴급하게 주면 우리가 토탈 봐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전체 여기 경북문화포럼 같이 역사∙문화 포럼 관련된 예산을 한번 집행부에 수합 자료를 한번 줄라 하세요. 표를 보면.

최영기위원장

아, 포럼 관련해서요?

이진락위원

당연하죠. 여기 소통관 나는 요거 경북문화포럼, 그다음에 어느 과에 뭡니까? 보조 나가는 포럼 관계되는 거, 역사∙문화 포럼 관계 예산을 묶어가 주셔야 우리 예결위원이 한번 보고 참고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줄 거는 주고 또 절약할 거 절약하는 쪽으로. 이상입니다. 그거는 뭐 위원장님 요구하면 되잖아요.

철우

이철우위원

정책기획관 아무도 없노. 위원장님, 요청.

강희

이강희위원

요청하셔 가지고.

철우

이철우위원

그 뒤에 계시는데 정책기획관한테 예산 따로 좀 뽑아달라고.

최영기위원장

뒤에 정책기획관님 계십니까?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예.

최영기위원장

전체적인 우리 포럼 관련해서 우리 이진락 위원님 건의를 했으니까 자료 요청을 전체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 예결위에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조금 자료 요청하면서 같이 좀 첨부, 첨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도비가 지금 삭감되고 지금 저희가 자료가 올라오고 난 뒤에 삭감되고 계수조정된 내용들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파악해서 전체 우리 도 예산 지금 투입되어 있는 것 중에 저희가 확보 못 한 것들이나 변동사항 있는 것들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김대학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우리 정책기획관님, 우리 정성룡 위원님 자료 요청 거기 추가로 같이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아니, 진짜 경주 미래를 위해서 좀 경제적으로 먹거리라든가 관광활성화든가 확실한 좀 비전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이름은, 과는 굉장히 이름은 좋은데 뭔가 예산을 지정해서 우리가 1억, 2억 밀어주면 아까 조금 전에 앞에서 소통관 쪽에 뭐 경주학 연구도 좋지만 그것은 이제 학문적인 연구고 우리 미래학, 뭡니까? 우리가 좀 예산 중에 예산을 좀 줘서, 그 과 생긴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뭔가 좀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뭐 좀 좋은 정책을 혹시 작년, 그 작년에 했는 게 있다든가 좀 요청한 예산이 있어요?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저희가 일단 최대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저희 예산 중에 이제 연구 용역 예산이 2억쯤 되어 있습니다. 늘 이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지시 사항이 내려오거나 또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고민하다가 급하게 진행시켜야 되거나 고민할 것들이 있으면 일단 저희가 그런 용역들을 먼저 통해서 뭐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구체적으로 용역 줘가 작년, 그 작년에 줘가 성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예? 어디 용역 줘가 좋은 아이디어 하나 실현한 게 있다. 뭐 미래전략 하려 하면 이 지역에 있는 대학 몇 사람 가[가지고] 안 되잖아요. 서울이든 어디든 좀, 뭡니까? 일본을 가든 어디 가든 전부 출장갔다 와가 뭔가 경주 관광에 하나 좋은 전략을 냈다 하는 실적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돈 2억, 3억이 미는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특별한 변동된 예산 없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우리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현황 페이지는 28페이지고 예산서는 183쪽입니다.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운영 관리에 지금 건립 이거 준공은 지금 어떻게 되죠? 역사관이.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건물은 지금 완공이 되어 있고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들을 지금 이제 시행 중인데 내년 한 9월, 10월 중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내부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내부에 이제 무슨 내용들을 담을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이 역사관 운영은 어떻게 하신다고. 계획인가요? 마무리가 되면 역사관을 뭐 어디 누군가 어디선가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또 따로 용역은 하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저희 시가,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가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근데 저는 단순하게 이제 생각에 이것을 또 운영∙관리하는 개발용역비로 이제 2,000만 원 올리신 거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김항규위원

용역이 필요한가요? 혹시 꼭? 뭐 시에서 운영할지 안 그러면 다른 데서 운영할지 이런 운영∙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용역비로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그 판단을 못 하는가요? 저는 하여튼 조금 의문이 조금.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저희가 단순히 운영한다 안 한다를 넘어서 저희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김항규위원

아니, 따로 용역비를 2,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또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을 보고 저희가 또 그 용역에 나오는 운영비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저희가 따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항규위원

오늘 하여튼 제가 짧은 소견으로는 생각으로는 굳이 이게 용역까지 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그런 한번 생각이 듭니다.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 보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전략실 전체 예산이 43억 이래 책정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작년 대비 한 10억 가까이 9억 5,000 정도 이래 올라왔는데 우리 아까 우리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특히 이진락 위원님도 미래전략실에서 이렇게 한 10억 가까이 올라왔는 부분에 아까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실제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이제 10억 가까이 올랐는 부분 우리가 소위 말해가 기초 기[이미] 요금 들어가는 시설비랑 이런 거 말고, 우리 예산은 보면 184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이거는 뭐 일반 업무추진 뭐 추정비나 참석 수당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주시고, 우리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해 가지고 이거 뭐 우리가 4억 3,000 이래 잡혀 있는데 이거 그거하고 아까 방금 문화,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운영 관리 개발용역부터 해서 시설비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으로 올라왔는 우리 예산 올렸는 것하고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어떤 부분을 202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우선 해양역사관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간 거는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예산으로 콘텐츠 관련해서 저희가 한 17억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스마트도시는 스마트도시와, 스마트도시가 지금 외동에 지금 저희가 스마트도시 사업을 저기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하고 또 안강 쪽에 또 디지털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안강에 디지털 사업 해서 또 추가로 그거 관련해서 또 연계해서 저희가 공모신청이 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이번에 4억 3,000가량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진행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한번 그 정도로 저희가, 가장 지금 예산 변동 있는 것은 그 정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이 부분을 좀 더 간략하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예산안 185페이지...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스마트빌리지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선정된 디지털 타운 조성사업에 연계사업으로 이미 이제 기존에 이제 디지털 사업으로 지금 진행시키고 있던 게 농기계 전복사고에 이제 감지 장치 그런 부분과 또 예를 들어서 지능형 CCTV나 스마트 전광판이나 또 저희가 또 귀농∙귀촌에 하는 그런 오시는 분들 좋게 또 플랫폼도 따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농기계 사용 공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업, 세부사업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이런 부분은 우리 미래전략실도 하는 게 맞나요? 특히 뭐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닙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세부내용으로 보면 그렇지만 저희가 또 처음 진행시키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먼저 또 발 빠르게 나서서 또 저희가 공모신청을 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는 이제 해당 부서로 저희가 또 이관하도록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스마트서비스 시설 환경정비랑 스마트 서비스 시설 유지관리, 스마트도시 리빙랩 플랫폼 이렇게 연결된 사업 같기는 한데 내용이 좀 애매합니다. 스마트 서비스 시설 유지관리가 정류장, 횡단보도, 음식물처리기, 서비스 플랫폼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좀,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액도 올해 8,000만 원 예산에서 집행액이 2,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스마트도시 리빙랩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설명서에는 유지관리 기간 만료에 따른 유지관리 용역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가 끝났는데 저희가 2023년도, 4년도 올해 이 예산 결산액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스마트 서비스 사업 경우에는 이제 외동읍 일원에 저희가 버스정류장 냉∙난방기 등 또 음식물처리기 등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비용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설작업도 해야 되고 잔재물 수거 작업도 해야 되고 무상 관리 기간이 이제 끝나면서 저희가 따로 세운 예산이고요. 유지 관리 기간이 끝남으로써 저희가 세운 예산들이 보통 스마트도시사업입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리빙랩 플랫폼 같은 경우에 지금 유지관리가 끝났다고 지금 해서 이제 기간 만료에 따른 이제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2023년하고 2024년도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다시 이제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을 조달로 입찰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리빙랩 플랫폼 사업은 저희 홈페이지에 저희가 시민들이 직접 제안을 하면 일정 수준 이상, 이제 제안에 찬성한다는 표가 일정 부분 이상 나오면 저희 제안자 중심으로 이제 참여단을 따로 구성하고 거기서 이제 해결방안이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는 그런 이제 홈페이지 관리죠.

정성룡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리빙랩 플랫폼 자체가 홈페이지 관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정성룡위원장대리

그러면 2023년도, 2024년도가 저희가 제가 결산이 없는데 지금 용역을 새로 하니까 조금 궁금했는데 이거 따로 제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정성룡위원장대리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보면 형산강 수상 테마공원 정비에 있어가지고 장비임차부터 환경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그 다음에 수상 테마공원 정비에 4억,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2지구, 3지구 정비기가 있는데 그다음에 또 긴급 정비가 또 2,200만 원이 또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2지구, 3지구 하는데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긴급 정비 2,000이면 따로 해놓은 게 뭐 때문에 이래 했습니까? 181 페이지 중간에.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긴급 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상 테마공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금장대부터 현곡, 금장다리까지 그 일대에 양쪽 강 건너편까지 그 지구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1, 2, 3, 4지구로 구역을 정해놨는데, 거기 수상 테마공원 전체 정비사업이고요. 여기에서는 뭐, 가로등이 따로 급하게 필요하다든지 데크 신설이 뭐 일부분 또 필요하다든지 그럴 경우에 세워 놓은 게 말씀하신 2,200만 원에 대한 예산이고 또 2지구 정비로는 저희가 또 데크를 이번에 새로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전체, 2지구 전체 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이 1억이고 또 3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3지구도 산책로 같은 경우에 현재 흙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시민들도 어느 정도 또 제안이 오고 해서 좀 더 다니기 편한 탄성 포장을 하려고 그렇게 3억을 따로 책정해 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그리고 한번 보자, 한 11년 전일 것입니다. 그 전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금장대 앞에 황포돛대를 옛날에 전임 시장 계실 때 제작을 해서 배를 좀 띄워 놓은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포돛대 배.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철우

이철우위원

아마 수상 테마공원 주위에 어디에 있지 싶은데,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금장대 앞에 얼마만 좀 전시하고 사람이 노 젓고 가서 참 운치도 있고 상당히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더라고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예산 들여가 한 것을 그걸 보수를 할 것인지 해가지고 참 날씨 좋은 날은 강에다가 가운데쯤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고정시켜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그거만 봐도 상당히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거를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룡 부위원장과 박광호 위원장 사회교대)

최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과장님, 추가 질의 한번 드리면 형산강 수상 테마 관련돼 가지고, 특히 우리 힌남노 때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그 실제 다시 또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제 주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리가, 예산이 좀 많은 예산이 미래전략실에서 지금 책정이 돼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예산서 181페이지라든가 예산서 보면 18페이지 보면 사진상으로도 보면 부러져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한 2년도 채 안 가기 전에 또 부러져 가지고 하고 또 장마가 오면 그거 다 치우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꼭 이런 형태로 미래전략실에서 또 해야,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상 테마공원이라는 게 저희가 첫 사업을 시작한 게 저희가 금장대부터 금장다리까지 그 양쪽 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천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관리하는 게 과들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형산강, 예전에 저희 과에 형산강 프로젝트 관련해서 팀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 미래전략실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책로도 있고 또 주민들이 제안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종합적인 관리를 그 구역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일단은 전체적인 현황, 15페이지부터 해서 21페이지까지 나온 사업계획 있지 않습니까? 했는 것도 하고 해서 최근 한 3년간 했는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고, 사업이 어쨌든 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지속적이라든가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으면 과감하게 한번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한 마디만.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저희가 시의회를 여러 번 오면서 느끼는데 저는 뭐 주로 의회를 네 번째 들어와도 주로 문화관광 쪽에만 있었는데, 이 조직들을 보니까 여기 지금 홍보담당관, 대외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전략실, 청렴감사관, 건축허가과는 저기지만 대부분 행정복지 소관이지요?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이진락위원

맞지요?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이진락위원

다른 국은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게 상임위원회에 분류돼 있는데 직속 기관이라는 것은 사실 뭐냐하면 국의 부여됨이 없이 전체 총괄이잖아요. 미래전략실 중에는 행정복지만 아니고 문화관광국, 미래전략 다 하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대개 공무원 생태가 행정복지만 업무 보고하고 그 외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 대외소통협력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주학’ 하면 그게 사실로 따지면 문화도시 쪽에도 관계된 것이잖아요. 여기 계신 주로 간부들의 한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업무상 시의회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복지만 이래 출입하고 하면 되지마는 실제적으로 이런 관련된 사업을 예산 짜기나 집행할 때는 다른 분과도 다녀야 됩니다. 이 직속기관 간부들은 사실은 의회에 와서 행정복지위원회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 관례에 그래야, 특히 미래전략 하려고 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최소한 문화도시도 와서도 황리단길이 엄밀히 따지면 경주 관광의 미래 아닙니까, 따지면. 그런 것도 하고 이래 하고 요고 조금 폭넓게 좀 활동하시고 필요한 예산 있으면 하시라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대외소통관의 경주학 연구원도 남들 보면 저거 문화예술과인데, 아니지마는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포럼도 있겠지마는 토탈로 해서 우리 대외협력소통에도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다른 분과에 딱, 국에 하니까 여러분들 계시는, 보직은 이게, 직속기관 취지가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과가 아니고 토탈 해서, 물론 하지요. 그러면 미래전략에 농업부서도 하지만 그거는 실무적인 것이고 또 농업, 새로운 농업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답변대로 신생 농업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실 발 빠르게 왔다 갔다, 좋은 정보가 있으면 그걸 또 개발하는 금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자꾸 반복하는 것 같지만 뭐 어차피 예산 다루는 김에 혹시 2025년도에 또 추경도 있으니까 조금 이래 자꾸 직속 의회보다는 다른 국에도 죽 훑어보시고 총괄 그래 가지고 좋은 예산을, 추경 이럴 때는 의원들의 각 이게, 문화도시나 경제산업 쪽에 있는 의원들이 협의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국이지만 우리 좀 여기서 하겠습니다 해서 그런 것 미리 미리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4쪽에 있습니다. 예산서는 184쪽이고요. 문무대왕 바다 수영 대회, 이건 공기관 대행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기관의 대행 사업이고, 이진락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좀 상통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느 기관의 사업을 대행한다 라는 것인지 사업 자체에 대한 궁금한 것도 있고 이런 걸 미래전략실에서, 이런 바다 수영 대회 이런 걸 여기에서 집행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미래전략실의 인력이 정말 경주시의 지속적인 전략에 대한 것들을 수립하고 그걸 유지시켜 나가고 확장하고 그러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무슨 바다 수영 대회를 어떻게 한다 라는 것, 공기관 대행 사업,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문무대왕 바다 수영 대회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저희 과의 사업 중에 하나가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 9월, 10월쯤에 열리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 개관을 기념해서 또 APEC도 다가오고 하니까 저희가 그걸 좀 홍보하고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바다 수영 대회는. 공기관에 또 들어간 이유는 저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이래 하다 보니까 경북문화관광공사하고 또 얘기가 좀 되다 보니까 이런 취지로 어떻게 하면 괜찮지 않나 저희 서로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됐었던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이 바다 수영 대회를 진행을 하는 주최가 되는데 경주시가 예산을 4,000만 원을 댄다, 이 말입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예산은 일단은 저희 시비만 올라와져 있고요. 이제 관광공사에서는 저희가 하게 되면 자기들도 예산을 들여서 같이 어떻게 한번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의도는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경주시가 그러면 4,000만 원 책정을 해 주면 문화관광공사가.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도에서도 같은 비율로 5 대 5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한번 진행을 해 보자고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선행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저희는 해야 되는 입... 하면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시비 먼저 그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따라온 것은 현재는 아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냥 뭐 없었던 일이고 이제 시작하는 일이기도 한데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일단 하시기는 하셨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설명서의 설명서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저로서는 말씀드렸는 것처럼 그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굉장히 안전이나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도 하고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아무 데나 다 끼어드는 것 같은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저희도 뭐 안전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공감을 하고 저희도 뭐,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4,000만 원을 경주시가 내면 문화관광공사가 4,000만 원을 댈 지, 안 댈 지 그것도 그냥 뭐, 말로 그냥 해 보는 중이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완전히 100% 확정은 아닌 것이지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4,000만 원 안 되고 1,000만 원, 2,000만 원 돼서 저거 이름 대고 그냥 행사 진행되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그거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는 안 가도록 신경을 써야겠지요.

강희

이강희위원

어쨌든 미래전략실이 이런 일까지 수행을 하느라고 미래전략실의 본질의 임무에 다 인력이나 에너지가 낭비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 기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직속 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잠시 살펴보는 동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전체적인, 우리 예산 올린, 올해 예산 집행률이 좀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 문무대왕릉 신년 해룡축제, 이 부분은 꼭 12월 말에 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작년 것입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행사가 1월 1일 날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신라대종 제야의 종, 타종식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역사문화 지원화, 이 시설비하고 14억 돼 있는데 이것도 현재 집행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예산을 그냥 잡아 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올해 부지를 매입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지 매입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지난번 전반기 때도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꼭 올해 써야 된다고 작년 이맘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예산에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 집행이 한 개도 안 돼 있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최근에 생가는 부지를 매입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곧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사업 특성상 뭐 좀 이렇게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우리가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 집행을 해야 되겠지마는 전체적인 우리 문화예술과 보니까 집행된 데는 잘 돼 있고 한데 아직 뭐 이렇게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특히 해오름동맹 시립 합동 공연, 이거는 안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아직 정산이 안 돼가지고 안 한 것입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행사는 다 했습니다. 정산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 지원, APEC 정상회 성공 개최 해 가지고 1억 9,000 잡혀 있는데 이것도 안 한 겁니까? 이거 뭐 잡아 놓고 용역비도 안 하고, 어떻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행사 분야는 그 시기에 맞춰서 다 하고 아직 정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하기는 다 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다른 집행된 데는 보니까 정산이 다 되었는데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뽑아가지고 갖고 있는데 이래 보시면 문화엑스포 공원 및 건축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사업비, 이거 전체로, 이거는 감이 또 뭐 이렇게.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위탁사업으로 돼 있는데.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이 건은 우리가 지난해부터 우리 계림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그게 못 해서 그 예산을 다 반납한 그런 건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렇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전체적인 집행률을 저는 또 우리 내년 예산을 하고 있고 또 작년 이맘때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집행률을 한번 또 보니까 잘 되기는 잘 되어 있지만 집행률 자체가 좀 이래, 방금 아까 정산이 안 되고 어떤 이렇게 안 된 부분들도 있지마는 그거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안 된 것에 대한 부분 위주로 해서 집행률 및 사업 내역서를 좀 이렇게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111페이지, 경주문화관 1918 문화플랫폼 활용에 5억 4,000인데 삭감에,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되었어요. 1억 4,000이 삭감되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5억 4,000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보니까 연중 전시하고 창작소 등 무료 대관을 통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그다음에 피크닉 페스타 2회 개최, 세부적으로 뭐 계획돼 있는 게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맨 연간 사업 합니다. 그 재단에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연간 사업을 하는데 세부 내역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억 삭감되어도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확보 안 해도 내년에 APEC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한수원에서도 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다른 데도 지원해 주는 예정이 좀 돼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확보 가능합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서 1,039쪽하고요. 1,051쪽에 두 건을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 활성화 해 가지고 이 건이 있고요, 예술창착소가 있는데. 예술의전당 활성화 이 건해 서 예산이 10억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서는 1,039쪽이고요. 주요 사업 현황서에는 188쪽입니다. 이게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는 없던 예산인데 새롭게 2025년도에 편성됐네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그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재단에서 하는 연간 사업입니다. 재단에서 하는 연간 사업으로 직원 교육, 각종 공연, 뭐 교육 훈련비, 관서 업무, 이런 각종 직원 여비와 그걸 제외한 재단에서 추진하는 연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재단에서 10억을 요청했나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창작소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 예산서에는 1,051페이지에 보면 여기하고 우리 주요 사업 현황서의 이거 설명하고 좀 매치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서 이래 보면 2억 7,000이지요, 잡혀있는 거?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주요 사업 현황에는 보면 또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게 맞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술창작소, 저희 올해 연초부터 토지 매입하고 폐건물 철거비가 33억입니다. 예상치 못한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사업 추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돼 갖고 이게 지금 33억이 지금 이월됩니다. 이월되고 내년도 시설 설계비가 2억 7,000입니다. 이걸 합하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예술창작소가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2023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26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기로 했는데 지금 뭐 우리 전반기에도 이 내용 가지고 다루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절차가 전체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상치 못한 손곡동 주민들이, 교육청에서 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를 50% 이상 받아달라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곡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민원을 해결한다고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돼 가지고 11월 말부로 손곡 주민들은 민원 좀 해결하고 손곡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다 징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 토지 수용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는 올해는 못 하고 내년 1월 직경 돼야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 가지고, 토지수용비하고 폐건물 매각비 33억이 이월돼서 내년으로 이래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연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늘어야 될 경우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안 늘어도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대로 진행된다고 봐도 됩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페이지, 1,011페이지 보면 유교문화 학술대회가 있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9,300만 원으로 늘었는 이유가 뭐지요? 이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이 사업 주체는 박약회라고 있습니다. 박약회가 있는데, 우리 경주 박약회는 평소에는 경주 지역을 위한 범위가 박약회를, 유학 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전국 회장님이 와서 전국 단위 유학 대회를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도비가 포함돼 가지고 금액이 이마이 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작년까지는 100만 원 드렸던 그거는 무슨 예산이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유학 대회인데 박약회에서 범위가 경주 지역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전국 단위 유학 경연 대회를 하겠다, 이래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우리 유교 관련돼서 전국 대회가 많이 있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몇 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중복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보통 아까 우리 경주학에 대해 가지고 시민소통협력과에서도 경주학에 대해서 포럼 형식으로 해 가지고 1억 예산이 있었는데 신라학, 신라학도 거의 대부분이 신라학이 또 유교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또? 관련된 우리 유교 관련 학술대회나 학술포럼이 우리 성균관유도회, 향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지 않나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한 개 더 물어볼게요. 1,034페이지입니다. 정월대보름 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9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양동마을입니까? 사업조서에는 없길래. 1,034페이지입니다. 1,034페이지.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서천.

이락우위원

아, 경주시 서천에.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서천에.

이락우위원

근데 양동마을 건 어디서 집행을 하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양동마을도 저희 맨[역시] 문화예술과 소속입니다.

이락우위원

아, 이게 또 있겠네요, 그죠? 거기는 얼마 지원하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양동마을에 1,100만 원입니다.

이락우위원

우리 서천둔치나 양동마을 빼고 우리 또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까? 안강이라든지.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안강하고 읍ㆍ면 지역에.

이락우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읍 단위, 면 단위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읍까지인지 면 단위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읍ㆍ면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읍ㆍ면에.

이락우위원

예산서는 몇 페이지에 있죠? 제가 못 찾아 가지고. 아,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여쭈어 봤는 게 물론 우리 양동마을 같은 전통문화 개선도 있고, 전통문화 살리기도 있고 또 서면 둔치 같은 경우는 금방 얘기를 했는 게 경주의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읍ㆍ면에도 예를 들어서, 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이 500만 원이라 하면 면 같은 경우도 한 300, 400만 원 정도는 골고루 책정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037페이지입니다. APEC연계 문화가 있는 날에 20억이 되어 있고 신라불교 문화제 개최가 또 10억이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APEC연계 문화가 있는 날, 여기 국비를 우리가 10억 받았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APEC이 있어 가지고 문체부에서 10억을 지원해 줘서 우리 도비 5억, 시비 5억을 연계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세부사항은 사업조서를 보고. 그다음 APEC 신라불교 국제문화제 개최에 대해서 설명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10억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국비는 없습니다마는 도비 5억, 시비 5억입니다. 이것은, 이 건은 2025 불국사 석굴암 세계문화유산 지정 30주년을 맞이해서 APEC, 내년도에 또 APEC을 개최하기 때문에 APEC 개최의 기념과 맞물려서 우리 천년 신라불교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학술대회, 뮤지컬, 영산대제, 체험 전시관 운영, 문화국제교류행사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불교 뮤지컬 원효를 이거는 제작하는 거 아니고 지금 뮤지컬 공연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공연만 하는 겁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뮤지컬 같은 경우는 새롭게 제작해서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락우위원

2억 5,000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서 1,053페이지에 보면 지역브랜드 상설공연에 보면 엑스포공연에 또 8억 가지고 상설공연 하는데 제가 보니까 뮤지컬 상설공연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금방처럼 8억이 소요된다고, 배우, 제작진 계약과 공연연습, 무대장비부터 시작해가 상설공연까지 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신라불교 국제문화제는 이게 좀 막연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신라불교 국제문화제는 불교 쪽에서, 조계종 쪽에서 이게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올린 것처럼 석굴암하고 불국사가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되면서 이 부분을.

이락우위원

그게 아니고. 말은 제가 알겠는데, 당연하게 기념하기 위해서 해야 되죠. 그 대신에 아까처럼 불교뮤지컬 원효에 대해서 지금 제작되어 있는 것인지를 묻고, 그다음에 불교뮤지컬 신라견 삽살개와 지장왕 김교각도 마찬가지 이것도 뮤지컬이네, 그지요?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이 예산 받아 가지고 제작을 하는 겁니까?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불국사라 그래야 되나, 불교계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이게 예산을 좀 줄라 해가 그냥 주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준비가 된 사업들입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뮤지컬이 지금 여기 두 개, 원효도 있고 신라견 삽살개와 지장왕 김교각도 있는데 이게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APEC을 기념해가 하기가 일정이 소화하기가 쉽겠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불국사로 칭하면은 이제 준비가 되어 가는지, 우리 시하고 교감이 되어 가는지 그쪽에서 예산 세워놓은 것 우리는 지원만 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이 행사를 불국사에서 전적으로 다 맡아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공사하고 또 불교방송하고 조금 업무를 좀 분할해서 이렇게 추진합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APEC 때문에 여기 우리 각종 붐업 조성을 위한 각계각층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신데 준비하시는 마당에 예를 들면 알차게 내용 있게, 또 관광객들이나 경주 시민들이나 봤을 때 조금 갑자기 해 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우리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저는 사업현황 페이지를 일괄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188쪽, 189쪽, 203쪽, 예술의전당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88쪽은 먼저 보니까 예산서는 1,039쪽이고요, 예술의전당 활성화 차원에서 10억을 올리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89쪽에 관리운영비 지급이 31억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액이 15억 정도 집행을 했고 차후에 집행을 하시는지 그것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뒤에 여기 보니까 임대료 해 가지고 예술의전당, 예산서는 1,049쪽이고, 여기도 보니까 요구액이 내년도 53억 정도 하고, 작년에 같은 경우도 집행액을 보니까 한 40억이 집행되었는데 12월에 연차적으로 집행을 마무리를 하시는지, 이 임대료와 어떤 관리운영비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술의전당이 저희들이 임대료는 언제까지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 같이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의전당 활성화는 우리 경주문화재단에서 연간적으로 추진하는 연간 사업입니다. 예술의전당, 문화재단에서 연간 하는 모든 공연사업, 전시사업, 교육사업 이렇게 해서 10억을 요청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 운영은 우리가 BTL사업으로 예술의전당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BTL사업으로 설립한 그 예술의전당은 지금 이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약 우리 경주시가 임대료 53억, 운영비 31억 이래서 약 매년 84억씩 지원하는데 이제 앞으로 한 6년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지원한, 20년간 총 지급할 금액은 1,685억입니다. 이 중에 임대료가 1,140억이고 운영비가 545억, 그래서 연간 이것도 분기별로 이래 지원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비가 31억, 임대료가 53억, 연간 84억을 매년 지원하는데 앞으로 한 6년만 더 지급하면 이제 우리 경주시가 완전히 운영 관리하게 그래 됩니다. 앞으로 잔액은 총 499억이 남았습니다, 2030년까지.

김항규위원

먼저 아니, 활성화 차원은 이거 내역에 보니까 작년이나 2023년도는 예산이 따로 없었는데 매년 하셨다면서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 건은 출연금, 재단에서 출연금을 요구할 때 활성화 사업과 출연금과 사업비를 합해서 작년까지는 올렸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재단에서 출연금과 사업비를 이제 구분해서 올리는 바람에 이렇게 구분, 따로 받게 되었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20년간 저희들 임대료하고 관리비 하는데, 그 예술의전당 공연을 어떤 주최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그 단체에 무료입니까? 임대료를 받는가요, 홀에?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공연도 입장료를 받는 공연이 있고.

김항규위원

입장료는 공연 주최에서 무료로 하든지 5,000원을 받든지 1만 원을 받든지 자기들 자유인데, 그 단체에 이 홀을 임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대관료 받습니다.

김항규위원

대관료. 아, 받습니까? 그러면 대관료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세외수입으로 우리 경주시로 다 들어옵니다.

김항규위원

시로 들어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김항규 위원님 대관료 관련해서 질의 드려서 좀 추가로 좀 보충 질의를 드리는 건데. 대관료가 지금 우리가 다른 경북의 다른 지자체가 대관을 할 때 할인율에 대한 조례가 좀 정비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 요청을 한 걸로 제가 아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경북 관내에 포항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대관할 때 할인율이 경주시랑 똑같이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주시 이 외의 지자체가 그걸 요청을, 사용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그것을 정비를 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대관료 정비에 대한 조례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재단으로서 우리 조례 제정 요구를 받아 가지고 지금 검토하면서 이래 해서 내년에 조례를 정비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계속 미룰 일이 아니고 정당하게 우리가 수입으로 책정을 당연히 해도 될 일인데 그게 좀 계속 늦어지던데, 25년부터 조금 시스템이 바뀔 수 있도록 다음 2월 임시회에서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053페이지, 우리 주요사업현황 217페이지.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지원 있는데 이게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이거 8억 잡혀 있는데 이게 엑스포공원 내에 문화센터 문무홀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신규로 8억이나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개괄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더 쇼! 신라하다’그래 올해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도비가 매칭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시비도 매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라 문화를 소재로 활용한 창작뮤지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플라잉공연장에 엑스포문화관에서‘플라잉’도 하고‘더 쇼! 신라하다’이런 식으로 시간을 달리해서 맨 공연을 연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럼 이건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아니, 그런데 주요사업현황에는 보니까 그거 없는데? 2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산출내역하고 이래 보시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올해에는 추경을 받아서 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아, 추경이라서 기술이 안 되어 있다, 그죠?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리고 우리 신라문화제 관련해서 페이지 수, 예산서 페이지 1,008페이지 한번 보시면, 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신라문화제 개최 행사 지원해 가지고 올해도 이제 20억 5,500만 원, 내년도 20억 5,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작년 대비 1억 정도 줄어 가지고 했는데 전체 신라문화제를 하고, 하시고 어떤 효과라든지, 특히 2년은 우리가 월정교에서 개막식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래서 지금 올해에는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저희들 대릉원, 천마총 대릉원 안에서 했지 않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이런 거 했는데 전체적인 어떤 행사 정산하고 이런 부분은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바뀌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장소가 월정교에서 했다가 이렇게 또 개막식을 또 개막식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바뀌게 된 계기라든지 전반적으로 신라문화제 관련해서 예산이지마는 우리 과장님이 한 번 2년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이쪽으로 바뀌어서 개막식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내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20억 5,500만 원이 올해 장소의 개막식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걸로 해서 지금 기반으로 해서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서 개괄적인 설명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신라문화제는 지난해와 재작년은 월정교 야경 아름다운 무대를 배경으로 해서 신라문화제를 하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공연장 관람석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올해에는 더 이상 월정교에서 못 하게 된다 이래서 부득이 또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우리 대릉원을 택해서 했는데 대릉원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도 많았고, 콘텐츠를 기획하는 데도 조금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APEC까지 열리는데 월정교로 개막식을 해야 되는데 또 장소 관람석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천 바닥에 어떤 콘크리트를 타설해가 바닥을 좀 단단하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서 문화재청에 어떤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부득이 또 조금 문화재 전문위원들이라든가 여기서 좀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서 어떤 다시 한번 새로운 제안을 해서 내년에는 APEC이 유치되는 만큼 또 하여튼 월정교에서 개막 행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는 또 APEC이 유치되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문화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각오로 문화예술 분야에는 아주 경주답고 한국적인 전통문화 예술콘텐츠를 기획하고, 축제 분야는 첨단과학과 AI기술을 접목한 킬러 콘텐츠와 올해 신라스토리텔링 전국 공모 우수작을 좋은 작품을 많이 공모하였습니다. 이것을 접목시켜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로 신라문화제를 품격있게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요. 저희들 신라문화제 매번 할 때 위원회가 그 전에 위원회가 열리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예산도 도비도 지금 1억 7,000, 우리 시비가 1억, 18억 이래 가지고 10%도 채 안 되는 이런 부분에서 매년 깎이기도 하고 하는데, 원래 국장님 이거 신라문화제 관련해가 도비 부분은 몇 대 몇 하는 예를 들어가 그런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 줄고.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산이 딱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닙니다.

최영기위원장

정해진 것은 없지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들도 작년 우리 이맘때 예산 다룰 때 저희들이 월정교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해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바뀌면 거기에 대한 물론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지마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APEC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우리가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날짜나 정확하게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마는 한 10월 달쯤 한다면 이게 큰 어떤 경주 신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신라문화제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도 재작년에 비해가 많이 줄었고 또 올해에 그대로 예산을 하겠다, 물론 우리가 예산은 헛으로 쓰이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이만큼 많은 어떤 산출내역에 화백제전부터해서 실크로드페스타, 화랑힙합, 달빛난장, 시민축제운영단, 행사장 조성 체험하는 이런 부스들 여러 가지를 하는데 좀 이래 좀 시비를 조금 우리가 세밀하게 효율적으로 더 하더라도 APEC의 확실하게 임팩트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우리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화백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화백위원회 하실 때 추경 때라도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면 해서 이걸 좀 제대로 된 어떤 신라문화제가 2025년도에 좀 녹아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예산 때, 지금 예산이니까 그래 말씀인데 우리 국장님도 좋고 과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따뜻한 응원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라문화제 잘 아시다시피 1962년부터 해서 지금 51회째가 되는 긴 역사 속에 있는 의미 있는 문화제입니다. 예산 부분은 사실 지금 APEC을 앞두고 있는 다른 부분에도 축제가 있고 또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또 국가유산미디어아트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에 된 8억 6,000의 예산 사업이 있어서 대릉원 위치나 이런 거 해서 천마총과 황남대총 일원에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이번 예산들만큼 원안으로 잘 되면 그 행사를 진행하는 데 없이 서로 관계 부서가 서로 협력하고 도하고 협력을 잘해서 그 행사가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 이번에 갑자기 장소가, 개막식 장소가 바뀌면서 우리 관광객들도 그렇겠지마는 우리 시민들도 위치를 좀 혼동이 오고 여러 가지 어떤 더 구경도 하고 싶은데도 이래 못 가는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장소가 정해지면 미리미리 좀 홍보도 하시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 가지고 신라문화제가 개막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도 잘하고 또 어떤 우리 훌륭하신 시민들의 뜻이 모여질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문화도시 소관이라가 사실 여기에선 협조하지만 지금 상임위 할 때 제가 자료 요구를 받아보니까 이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작년도 문화엑스포 해산되고 관광공사 통합될 때 처음에는 도에서 25억 안 줄라고 계속, 응? 뭐라 했어요?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돌려줘야 될 돈은 안 준다고 계속 하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설립 운영조례 개정안이 법제처 질의 받아 오라니까 돈을 25억 줬잖아요. 맞죠? 기억하지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여기 내용에도 보면 좀 엉터리인 게‘경상북도에 78억 2,000만 원 반환하고, 경주시에 25억 반환’이거 안 알아줬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엉터리인 게 경상북도가 28억 2,000이고 문화관광부가 50억 이랬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죠, 예? 원래 문화관광부 50억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반환 받았으니까, 우리 경주시는 받았으니까네 문화관광소 50억 자기들이 도에서 하는 거 그거는 모르겠어, 관계없지만 원칙적으로 이게 법은 법입니다. 우리 시 조례, 그 뭡니까? 전부 다 도 거쳐가 행자부, 저 뭡니까, 승인 받잖아요? 경상북도 문화관광조례 이거 재작년 10월 달에 했는 거 내용의 핵심이 문화관광공사가 엑스포를 포괄 승계한다, 법적으로 재단법인은 해산이면 해산이지 승계가 안 된다고 어디 다 물어봐도 내가 받아오라 그러니까 도에서 그 당시에 2023년 9월인가 법제처가 6개월 만에 답변 준다고 했다가 받았는 게, 아마 받은 게 있을 거예요, 답변 못 한다, 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답변 못 한다, 법제처가 세상 천지에 판결 내리는, 조례 판결 내리는 법제처가 6개월 뒤에 바쁘다고 답변 준다고 해놓고 그 당시에, 아마 자료 있을 건데 찾아보세요. 법제처가 답변을 못 하면 뭐 어디 하겠습니까? 답변 안 한다고 하는 게. 마, 그것은 그렇고. 왜 이걸 지적하냐 그러면 조금 전 아까 대관료 이야기가 나왔는데, 엑스포가 옛날에 되면서 그거를 시ㆍ도 절반이니까 시와 도가 출자ㆍ출연한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자체 운영을 하는 걸 허용을 했습니다. 이제 일몰 전에 엑스포 없어지고 문화관광공사는 상법상으로 지방 공기업이잖아요, 예? 최근 우리가 모든 조례, 문화원이든 뭐고 우리 시에서 지원 조례 없이는 돈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공사가 2000년도부터 지어지고 계속 시ㆍ도에, 우리 시의회 승인 받아가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았잖아요. 근데 2015년부터인가 일몰되어가 안 받았습니다, 그게. 안 받고 아마 다른 법에 편법으로 지금 사용 동의를, 그 법 찾아보면 있을 거야.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 땅을 빌리고 있는 근거가 뭔지. 거기에 의하면 5년인가 한두 번밖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문화 엑스포 땅을 관광공사에 지금 우리 할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 근거 한번 찾아보시고. 아시겠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을. 그리고 임대차 계약 관계 한번 찾아보세요. 시의회 승인 받은 지 10년 지났어요. 그때 편법으로 다른 법에 의해서 시장이 시의회 승인 없이 5년간 할 수 있다고 법이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때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제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돈을 주더라도, 예? 제대로 알고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공사에, 도는 문화관광공사가 출자했기 때문에 돈을 줄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관광공사에 지원 이렇게 줄 조례가 없어요. 우리 지금 경주문화원 모든 단체에 우리 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돈 주는 것 아닙니까? 법적근거를 한번 오늘 내로 찾아서 한번 우리 예산 심의 때는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주고. 또 작년에 넘어가면서, 7월 1일부터 넘어갔잖아요. 문화재단하고 관광공사는 회계법이 다릅니다. 맞잖아요. 그 잔액을 어떻게 어떻게 넘겼는 모양인데 우리 보조금을 그냥 자기들끼리 넘겨갔잖아요. 안 맞습니까? 우리가 엑스포에 돈을 줬는데 우리 돈 통합해가 넘어가면서 그 나머지 그 돈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넘어갔, 그게 법적근거가 뭔지 한번 알아서 앞으로 알 거 알고 돈을 줄 거 주고,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상법상 회사는 여러 가지 뭐 부가세하고 돈이 다를 겁니다, 똑같은 돈을 줘도. 그런 것을 좀 해서. 또 한 가지 질의는 지난번에 상임위에 했지마는 이렇게 돈 줄라고 하는 대로 다 줄 바에야 엑스포 통합 왜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대로 엑스포 놔놓고 경주시와 같은 조건 하에서 하자고 그러니까 도에서 엑스포 조직 없앴잖아요, 필요없다고.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경비 아끼고 기본 외에는 안 하겠다고 방만한 경영 안 하겠다고 통합했는 것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 올라온 것 보면 그냥 수시로 주고. 또 어제아래 뭡니까, 이거 더 쇼 신라. 제가 확인해 봤어요. 여기 자료에는 5월 달부터 연말 한 연중 한다. 그 A급 출연진 여기 와가 못 합니다. 작년에 물어보니까 추경해가 10월 달에 한 달인가 집중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 왜, 그 사람들 내려와가 여기 1년 못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5월부터 12월 하냐니까 엑스포 얘기로는 그 고급 인력이 여기 와가 어떻게 있을 겁니까? 작년에 10월 달에 했으니까 이번에 엑스포 앞두고, APEC 앞두고 뭐, 3월 달에 잠시 와가 좀 할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여기 예산서에 의하면 5월부터 12월인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자기들이 문화관광공사가 저는 이런 돈 똑같은 돈 같으면 우리 문화재단에 발주해도 됩니다. 유명한 뭐 모 출연진에게 맡겼다 하더라고.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 돈을 우리가 맡겨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런 돈을 방만하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할라고 그러면 사전에 와서 시의회와 좀 의논도 하고, 돈 10억짜리가 장난입니까? 어디 가가. 그리고 여기 이런 아무리 좋은 공연이라도 예술의전당 같은 데는 이런 좋은 공연을 뭐 37회 이래 안 합니다. 좋은 공연은 딱 몇 번, 딱 몇 번 하고 치우지 무슨 37회 동안 공연하겠다, 그 수입 그거 내가 물으니까 수입 별로 없더라고요. 전부 다 무료공연 내지는 뭐 한수원 도움 받아가 어린이들 넣고 이렇게 했지, 정말 엑스포에서 집중적으로 공연을 37회 할 만큼 사람 찾아갑니까? 차라리 그것을 한 10회 줄여서라도 예술의전당에 한 5번 정도, 예? 그러면 거기에 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그거 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이 깁니다마는 엑스포 그 뭡니까, 그 건물이 뭡니까? 문화관입니까? 그게 예술의전당보다 먼저 지어졌어요, 예? 옛날에 엑스포 할 때 지으려면 시내 지으니까네, 거기 짓더라도 도, 시가 돈 절반 들어가기 때문에 400억 들었습니다. 절반은 경주시 행사한다고 분명히 그 당시에 했는데 지금까지 모든 우리 시 단체가 거기 가가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플라잉하고 장기계약할 때도 그것은 예술의, 그 문화재단 총장이 권한 위임한 거예요. 어떻게 공용기관을 어떤 특정단체에, 옛날에 앞에 정동극장 하듯이 마음대로 계약해가 그거 경주시가 공연하려고 하면 아, 행사 잡혔다고. 그래서 그런 것하고 이번에 관광국장님하고 참,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번 기회에 그 문화, 그 뭡니까, 관. 앞으로 운영에, 작년에 약속했어요. 한 절반 내지 3분의 1은 공연 사용하는 것 우리 경주시 문화예술과나 품 정해가 쓰는 조건 하에,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답받고 또 솔거미술관도, 솔거미술관이 시립 아닙니까? 시립이면 관장이 시장을 하든지 부시장이 해야지, 어떻게 최근에 와가 문화예술관광 과장이 명함에다가 솔거미술관장 해가, 그거 위탁관리 했지 어떻게 관장이 그거 관광공사 사장이 됩니까? 관장은 당연히 경주시장이 되거나 부시장이 되거나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단지 우리 운영만 맡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도 확실하게 해서 안 되면 그렇게 하고 예산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조례로 해 가지고 아예 관장을 그냥 경주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딱 못 박아버리든지 조례로 해야 되지, 최소한 솔거미술관에 관한 그런 것도 지금 예산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솔거미술관 예산 지원 나와 있어요?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것도 명확히 해서 우리 예산위원들이 좀 알 거 알아야 됩니다. 돈을 주더라도 최소한 엑스포 부지 안에 모든 보조금 지원하고 거기 행사가 되는 것 더 되고 또 이거 10억을 주면 ‘더 쇼 신라’ 주면,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예술회관 수익금은 시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더 쇼 신라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보조금 8억 줬으면 수익금은 경주시하고 경상북도 바로 갈라야 되죠. 은근슬쩍 관광공사, 관광공사는 100% 경상북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절반이라도 경주시에 받으면서 줄 거 주자 이거예요. 그런 관계 법적 조항을 좀 찾아주시고, 계약관계하고 지금 그런 관계는 조례에 해서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확실하게 좀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돈을 주고보다도 알고 줘야 되니까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엑스포 관련 자료는 위원장님, 우리 여러 가지 그런 관계 좀 자료 좀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장

우리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엑스포 관련해가 전반적인 자료 부분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마치기 전에 저희들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우리 시점에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문화예술과장 김재우 과장님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92년도 안강읍을 시작으로 약 33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좀 힘들었다는 것은 제가 외동읍에 근무하다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또 시설공단설립 팀장으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참 시설공단을 설립하는데, 우리 공무원도 싫어하고 의회도 싫어하고 전 시민이 싫어하는 시설공단을 설립하는데 정말 의회에 임시회 마지막까지 표결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래 시설공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공단이 지금은 전국 어디 시∙군에는 없는 데는 없고 또 우리 경주에 설립해 놓으니까 벤치마킹도 오고, 시설공단 하면서 또 부가적으로 하나 더 붙여 가지고 안강 대읍제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안강 대읍제는 경주시로부터, 아, 시청으로부터 한 몇 킬로(km) 떨어진 데 큰 인구가 많은 삼만이창 데는 읍에서 주변에 읍∙면에, 읍∙면 지역을 아울러 가지고 그 대읍제를 하는 데 어떤 업무, 인∙허가 업무도 대읍제에 이양하고 복지업무를 더 추가로 해가 하는데 안강읍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다 박수를 치고 했는데 강동에는 안강읍에 예속되는 게 아니냐 굉장히 반대하고 힘들었습니다마는 막판에 가서 억지로 안강 대읍제라는 것을 추진하는 데 그런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람을 느꼈다는 것은 불국동장 하면서 힌남노라는 어려운 수해도 겪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면서, 현장 행정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했던 게 참 보람이 있었고 아직도 불국동 지역 주민들이 시간 나면 저를 또 불러주고 함께 또 불러주고 했던 그런 게 참 공직생활에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저는 문화예술과에 있으면서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이게 처음에 설립할 때는 굉장히 돈 먹는 하마라고 굉장히 애물단지로 홀대를 받았습니다마는 5년, 10년이 흐르면서 예술의전당이라는 게 우리 경주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필요한 시설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맨 시설공단도 5년, 10년이 흐르면서 전국 단위 시설공단이 정말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시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우리 경주시나 의회가 정말 합심해서 APEC을 유치하는 큰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은 물러나지만 내년에 APEC을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우리 경주가 역사적으로 길이 빛나는 큰 보람찬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동료 공직자 성원은 물론 위원님들의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다시 한번 우리 오랜 시간 동안 공직생활을 거의 마감하는 자리에서 또 우리 예결위에서도 이렇게 말씀주신 데 있어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071페이지. 상임위에서 1,6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주민참여형 유네스코 세계유산답사 이래 했는데, 사실 전체 4,000만 원인데 도비매칭사업인데 3 대 7이죠? 그런데 지금 4,000만 원 중에 차량대여비가 1,900만 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돼요. 그리고 여기 1,600만 원 삭감해뿌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이제 도비하고 3 대 7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게 만약에 매칭,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매칭비가 안 되면 그만큼 또 삭감해서 또 사업을 해야 되고 만약 이 사업을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저희들 추경이라도 추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굳이 또 예산 놔두고 삭감했다가 추경에 예산서만 복잡하게 추경에 또 살리고 번거롭게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여기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저희들도 당초 사업에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유산과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정비∙보수 쪽으로, 문화재 유산 쪽으로, 그렇죠? 정비∙보수 쪽으로 거의 대부분 예산이 그렇네요, 그렇죠?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모든 사업이 도비·국비 지원 사업으로써 정비∙보수 사업에 주력했습니다.

김항규위원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정비∙보수 쪽은 도비나, 참, 국비나 도비 이제 우리 시비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죠? 대체적으로 매칭이, 금액이 매칭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국비사업의 경우는 지방비 3, 국비 7이고요, 도비사업인 경우에는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고, 행사성인 경우에는 도비 7, 시비 3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런 매칭은 어떻게 어디에 뭐 이래 정해져 있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국고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매칭이 법률로 정해져 있고요. 도비도 아마 지원사업에 그렇게 정해, 지방재정법에 아마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거의 대부분 이제 그렇고, 보니까 문화유산과가 내년에 혹시 뭐 행사하는 게 있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공모사업이고, 국가 같은 경우는 국가유산청에서 공모로 매년 9월 달에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공모사업은 안 그러면 도 공모사업 같으면 7 대 3이 나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도 사업인.

김항규위원

아니, 3 대 7?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도 사업인 경우에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국가유산청은 공모사업이고 도 같은 경우는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서 3 대 7로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래 내년에 행사 추진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사업이?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국가유산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총...

김항규위원

아니, 사업 여기 설명을 또 보니까 사업현황은 263쪽이고요. 예산서 1,072쪽. 2025 세계문화축전이라고 있네요. 국가유산청 세계문화유산축전 공모사업 선정.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도 공모사업인가요, 그러면? 국가.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이 사업은 국가유산청에 공모사업으로써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국가유산진흥재단에 직접 지원을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돈이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고요. 지금 여기 편성됐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만 지금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돈입니다.

김항규위원

아니, 공모를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세계문화유산축전이?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꼭 필요로 하다고 했으니까 신청을 했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APEC 관련되어서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축전하고 미디어아트, 대릉원 미디어아트사업을 우리가 9월 달에 공모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항규위원

이거 운영비에 이래 보니까 운영비가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한 16억 정도가. 기획∙인쇄∙홍보∙디자인 뭐 재료비, 임차비 해가 전기∙방수시설, 이거 뭐 전기∙방수시설 같은 경우는 무슨 시설물에 작업비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 하여튼 총 이게 사업비가 18억 원, 그렇죠? 18억 원인데 도비가 5억 4,000, 우리 시비가 12억 6,000만 원이 포함이 되네요. 그러면 이게 매칭이 이거는 우리 시가 7 정도 됩니까? 3 대 7 정도 됩니까? 이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이 사업비로 보면 이제 매칭비율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비가 지원되는 게 저희들도 별도로 12억이 또 지원이 됩니다.

김항규위원

아니, 이 사업에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이 사업에 12억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유산진흥원에 전달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12억이 지원이 되고요.

김항규위원

그런 내용은 따로 어디 없는데?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그 내용은 예산서 상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이고요. 국비가 12억, 지방비가 18억입니다.

김항규위원

아, 그러면 이거 국비 그거는 12억은 바로 국가에서는 바로, 뭐라고 해야 되지, 집행하는 그런 돈인가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국가에서 진흥원을 통해서 수행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서를 그것을 같이, 국비도 같이 30억을 해가지고 12억은 무슨 국가진흥청에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 나머지 18억에 대한 거를 그렇게 기재를 해도 안 되겠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그것은 딱 두 가지 사업만 진흥원으로 제출해서 진흥원에서 다시 이제 수행단체에 지원하는 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계유산축전하고 미디어아트는 특수하게.

김항규위원

아니, 그러니 과장님, 12억까지 우리 예산서에 같이 기재를 해 놓으면 질의를 따로 안 받을 수도 있고 답변이 아주 간편하게 또 끝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다음부터 기재할 때는 별도 항목으로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니 저도 이제 몰라 가지고 물론 여쭤봤지만 도비 5억 4,000, 시비 12억 6,000이 들어가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70%로 부담을 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가, 특히 보면 행사성은 문화예술과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산과에 유일하게 보니까 어떤 행사하는 게 이게 한 건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이런, 그렇게 표기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우리도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반기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관리 조례가 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잡힌 게 따로 안 보이는데 혹시 잡힌 것 현재 없죠?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잡혔는 게 없습니다. 이거, 요게 이제 이번에 조례제정이 이제 통과가 되고 최종 이제 결과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 준비 과정이 좀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을 위한 어떤 규정을 저희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좀 만들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이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정을 이제 담당을, 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이런, 그다음에 비지정문화재를 그냥 바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정이 되고 나서 또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이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준비 단계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할 그런 생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유실되어서 소실되기 전에 관리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빨리 진행시켜서 유실이 안 되게끔 그렇게 좀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060페이지하고 우리 주요사업현황 233페이지 경주시 역사문화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 이게 지금 신규로 지금 3억이 올라왔네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경주시 향토, 경주시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은 내년도에 이제 그 준비 단계로써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기자재, 100TB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될 그 자료들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위한 예산을 지금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맨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이경희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어가 유실되는 문화재라든가 이런 거 총망라합니까? 이거 만약에 한다 하면?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자료뿐만이 아니라 사진, 이런 것들 이제 그다음에 용역을 했으면, 우리 경주와 관련됐는 용역을 했으면 그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누군가가 경주 관련된 것을 자료를 보고 싶다면 언제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거는 현재는 자료는 경주 우리 시가 준비되고 이런 것은 없고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고,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것은 기록물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경주시립박물관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이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또 이관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계속 훼손이 되고 특히 일제강점기 때 했던 자료들이나 문화유산에 관련된 사진 컷들이 보면 옛날 필름으로 됐는 것들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제 내년 올,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면 내년 하고 이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보고 또 더 자료를 더 필요하다 하면 예산을 더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취지입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지금 현재 문화유산과는 우리 페이지 1,057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279억이 한 300억에서 올해 예산이 350억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약 한 70억 정도 이게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부분들 중에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되고, 그리고 뭐 계속사업 위주가 또 많고 하던데 뭐 어떤 쪽으로 증액이 된 겁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이번에 증액됐는 것은 조금 전에 김항규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세계유산축전하고 그다음에 미디어아트가 저희들 이제 공모 선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는 편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문무왕릉 성역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수용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전액을 저희들이 보조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금액이 좀 많이 좀 올랐습니다. 본래는 이번에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마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리고 예산 지금 다루고 있지만 지금 작년 이맘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유산과에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 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 집행률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이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집행률이 지금 현재 지난달 말 현재 안 나타나는데. 꼭 방금 지금 350억을 해서 내년도에 꼭 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어떤 우리가, 물론 계속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하는데 지금 집행률을 봤을 때는 지금 방금 이런 부분들, 지금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그거는 저희들 이제 석장이 이제 돌 관련됐는 이제 그 자재를 구입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그쪽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조금 늦어졌는데 그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10월, 12월 달 되면 늦어도 한 1월 달쯤 되면 아마 끝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내년 1월에?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불국사 영산회상도 및 사천왕 벽화 시설비하고 이게 거의 한 4억이 넘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그것도 지금 보존처리업체를 통해 가지고 제안서 평가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준공기한이 지금 미도래 돼서 그런 사항이고 그것도 아마 내년 초쯤 되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예산을 우리가 꼭 필요하다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마찬가지 경주 왕룡사 목조아미타여래 예산이 약 한 7억 5,000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예산, 내년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이맘때에 어떤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 해서 했는 부분들이 집행률 자체를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과마다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을 또 이래 우리가 예산할 때 한번 되짚어보려고, 이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저희들 모든 사업들이 보면 이제 절차상 국가유산청에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왕경사원 같은 경우에는 설계승인도 받아야 되지마는 이제 그 왕경사원 내에 있는 위법적인 건축물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양성화하는 그 절차들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양성화하는 절차는 또 사찰에서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이 좀 많이 걸려서 좀 추진이 늦었고요. 그것도 지금 발주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까지, 이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그것도 예산이.

최영기위원장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서하고 우리 사업현황 몇 페이지입니까? 1년 단위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한번.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이거는...

최영기위원장

한번 몇 페이지죠?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시설비와 관련된 이거 7억 4,3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률 전혀 지금 이게 여기는 안 나타나고 보통 보면 30%, 50%, 60% 이거 나타내는데 여기는 지금 지난달까지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산서 1,106페이지입니다. 1,106페이지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 1,106페이지에 보시면 10억 300만 원 이렇게 예산서 올라가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니 이게 7억, 전년도가 7억 5,000 잡혀가 있고, 맞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억 5,000이 지금 올해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잡혀있고, 지금 내년도 예산 또 10억이 잡혀있고. 그러니까 총 그러면 17억이라는 얘기죠?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이 예산이 추경 때 예산이 잡혔습니다. 추경 때 예산이 잡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련 인∙허가 절차라든지 설계승인 절차가 늦어져서 그런데 지금 계약이 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전부 다 같이 1년이 아니고 보통 뭐 1년 이상 2년, 3년 이렇게 간다, 그렇지요? 보통 집행률이 거의 전무한 어떤 그런 우리 집행 잔액으로 봤을 때는, 집행률로 봤을 때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지금 집행이 좀 미비한 부분들은 한 2년 정도 공사 기간을 잡고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최영기위원장

2년 정도.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지난번 석굴암 석굴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이래 금액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습니까? 석굴도 그렇고 석굴암 석굴 방문자센터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들입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석굴암 석굴 방문자센터, 따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보시는 예산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 제안서 평가를 지금 합니다. 그게.

최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연구 용역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형상 변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화재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사전에 했던 용역이 끝나야 된다거나 연계되는 사업, 그리고 기간이 좀 이래 촉박한, 용역 계약이 돼 있더라도 이렇게 준공기한이 미도래 됐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전부 다.

최영기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 관련해 가지고. 경주 숭덕전 예빈관. 이게 한 8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숭덕전 예빈관은 저희들이 특별 조정 교부금을 받아서 지난 추경 때...

최영기위원장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지금 8억 잡혀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8억이 잡혀, 그 8억이 올해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내년 예산 아니고 올해 지금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거는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그것도 지금 관련 절차를 좀. 그러니까 예산이 또 늦게 내려 왔고요. 특별 조정 교부금이라서 좀 늦게 내려왔고, 저희들 예산 편성하고 설계하는 기간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전체 예산도, 내년도 350억, 아까 70억 넘게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가 있고 또 하는데 저희들 같은 어떤 위원들이 봤을 때는 물론 과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올해 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물론 뭐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꼭 써야 될 부분들이 올해 집중해서 딱 쓸 것 쓰고 또 내년도 딱 쓸 것 쓰고 이랬으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봐왔던 부분이고 해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늘 매년 우리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더 챙겨 가지고 그래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김항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과장님, 여기 오니까 사업설명 435쪽인데요. 신라문화관광단지, 이게 어디 단지가 지금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그러면 기본 구상 용역 예산 신청 이렇게 적어놨는데.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단지는 지금 현재 통일전 앞에, 통일전 앞에 도리식당 가다가 다리 건너기 전에, 좌측 편에 그 번지가.

김항규위원

통일전에서 그러면 동쪽으로?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아, 안 정해졌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안 정해졌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잘못 알았습니다. 안 정해졌습니다. 헷갈려 가지고, 다른 거랑 헷갈려 가지고, 안 정해졌습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신라문화관광단지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IC 옆에 왼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또 위치가 좀 안 맞다, 이런 게 있고 또 부서의 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도 찾아가기도 하고 국가유산청 찾아가서 현재는 아직 위치를 정확히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 용역을 2023년도 실행한 이후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항규위원

내년에 5억이라는 돈은...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5,000 그래 돼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또 도비는 쪼매 하고 시비만 많이 듭니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뭐...

김항규위원

아까 앞에도 얘기했는 어떤 그런 매칭이 또 정해진 률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진짜 우리가 경주에 필요한 그런 공모사업, 정부의, 국가의 공모사업도 있고 도 공모사업도 있지만 일을 공모를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꼭 이 부분이 아니고 공모라고 하는 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전체적인 공모를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해놓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어떤 또 공모로 선정이 돼 가지고 다시 또 이래, 공모한다고 전부 다 국비, 도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 아까 말한 대로 매칭에 보면 시비가 매칭이 6이나 7 정도가 매칭이 되는 게 공모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보니까 국비 2억 받아 가고 우리 돈 7억, 8억 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런 또 약간의 불필요한 그런 사업성에 우리 시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려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거는 아직 신라문화관광단지는 아직 폐역은 조성이 정해지지는 않았고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가 5억 원을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1억 5,000, 3억 5,000.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추진 배경에 이래 보니까 관광자원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역균형 개발, 지역균형 문제 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에, 내나 발전이라는 말을 해도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가 관광객을 유치를 시켜 가지고 주민 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인데 하여튼 잘 선정하는 그런 기준에서 이왕 여기에 추진 배경에 지역적인 균형 개발이라는 글이 있으니까, 너무 또 한 곳에 쉽게 말해가 지금 경주에 관광객 몰려드는 황리단길, 거기 또 사업해 봐야 뭐 합니까? 지역 경영 개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중점을 좀 두셔가지고 신중하게 잘 검토 바랍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김항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신라문화관광단지 기본 구상 하는 부분이 5억이 잡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구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라고 하나, 그런 건 준비돼 있는 게 있지요? 이거 그냥 막연하게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맞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 계획 구상에 대한 부분을 설명, 그 용역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서를 별도로 좀 제출 좀 부탁드리고.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 보문관광단지 말고 백제문화관광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다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없습니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건 없는 겁니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나중에.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번 용역을 해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그거까지는 좀 그렇고 설명서를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막연하게, 막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다가 또 아까 앞에도 뭐 문화유산과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도비도 1억 5,000이지만 시비가 3억 5,000 잡히면 해서 무조건 또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하다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안 돼 가지고 또 이월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지금 예산 우리 위원회로 봤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되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뭐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계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 염려는 저희들도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으로 우리가 경상북도 관광단지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우리 경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백제 얘기를 하셨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우리 경주가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정이나 황룡사, 동궁과월지, 이런 전체적인 시기별 그 분야 이런 것들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우리 경상북도하고 얘기는 필요하다는 되는데 부서 간의 협의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문체부가 하기에는 왕경조성과는 관광 부서가 아니다, 그래서 모르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기본으로 신라문화관광단지 대상지가 어디가 가장 입지가 타당한지, 처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C 옆에 하려고 하니까 또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입지의 타당성 또 지형의 여건 분석 또 사업 방식에 있어서의 행정 절차 검토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서경주 지역에 있는 5-PeaK를 진행하다가 우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한번 용역을 두고 장기적으로 하고 도하고 협의가 필요해서 이거는 기본 구상을 위한 용역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협의하고 상위 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경주의 장기적인 발전을 가지고 잇고 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올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제가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려 봅니다. 2023년도부터 시작 됐는 우리 사업인데 신라역사관 건립 계획 있지요? 신라역사관.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신라역사관 건립 56왕전.

경희

이경희위원

통일전 앞에.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 2023년부터 해서 이천, 이게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냐 하면... 2031년까지, 그렇지요? 10년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뭐, 사업비는 490억이 잡혀 있었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 지출도 있고 한데, 올해는 왜 내년도 예산에 반영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지금 안 그래도 뭐.

경희

이경희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공약 사항으로 해 가지고 역사관 자료 한 번, 몇 페이지...

경희

이경희위원

신라역사관에서 우리 신라 56왕전 있지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지금 현재 그거가 신문연에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2024년까지 세우고, 세우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죽 진행돼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 이게 해당되는 게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이거 이제 신라역사관 기본계획 이거 신문연에서 했는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판단이라는 게 이게 진행하겠다, 안 하겠다.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타당성이, 이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보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시작할 때,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도중인데 다시 그걸 해서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데, 이거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기존에 작년부터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용역 중에 있다고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2023년부터 시작돼서, 2023년부터 시작해서 10년간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 그렇죠?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해서 타당성에 안 맞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지금 다시 그때 가서 한번 고민을 한번.

경희

이경희위원

그것도 이게 우리 계획 잡을 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당초에 시작할 때는 다 검토되고 난 이후에 용역 보고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다가 또 안 된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예산들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책임감이 안 따른 말씀 같고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역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도 같이 있고 한데 뭐 진행되면 그대로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뭔가 더뎌요. 그래서 이 건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당초에 할 때는 계획 잡아 가지고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진행을 했는 내용인데 중간에 그걸 가지고 평가를 다시 평가해서 이게 안 맞다고 수정한다는 것은 앞 뒤가 안 맞고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거는 예산 낭비가 되니까 당초에 시작할 때의 의도를 잘 파악, 확인하시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2025년도 예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신라 유산 56왕전, 가칭, 그렇지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2년 가까이 지금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없다고 하니까 이제까지 사업 계획 진행됐던 것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이월됐는 그 금액하고 그 세부내역서하고 사업설명서를 우리 이경희 위원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경희 위원님 또 질의하세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 진행됐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되는 과정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보고서를 내달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그때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그걸 새로 신라문화유산연구소 평가에서 이게 다시 검토했다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아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경희

이경희위원

예, 다시 확인해 주시고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예, 우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65쪽입니다. 예산서는 1,143쪽이고요. 상임위에서 제가 웬만하면 그냥 있으면 좋은데 상임위 때 잘 못본 것도 있고... 신라학 국제 학술대회라고 돼 있거든요. 예산서 1,143쪽이고 사업설명서는 465쪽입니다.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는 연중, 학술대회를 연중 진행하는 것입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이거는 신라문화유산연구소에서 연중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해 가지고 경주시 왕경사업에 대한 학술대회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학술대회인데 보통 학술대회라고 그러면 기간을 정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뭐 연구자들이나 참가자들이 다 준비한 자료를 하루, 이틀, 많으면 3일에 걸쳐서 이래 발표하거나 교류하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거죠, 그렇죠?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집행 내역에 보면 직접 인건비가 3,000만 원이고 경비 중에서 공공요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의비도 1,100만 원, 제세 공과금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일반 관리비도 있고 이래서 이게 꼭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지금 성격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되는 사업이고 이게 시비 100%로 나가는 것입니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시비 100%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게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지, 연중 뭐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 뭐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이거는 우리가 공기관 대행으로 해 가지고 신문연에 돈을 다 주면 신라문화유산연구소에서 호텔을 잡고 그다음에 식사 그다음에 책 유인하고 이래 기타 이런 전체를 갖다가 거기서 공기관 대행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공기관 대행으로 집행하는데 그거 며칠 간 합니까, 이걸?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하루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하루 하는데 무슨 공공요금이 30만 원 나가고... 이게 맞아요? 위탁 용역이 따로 있고 위탁금이 따로 있고 회의비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꼭 그냥 집행 내역으로 봐서는 신라문화유산원을 거의 일상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듯한 그렇게 보이는데.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이걸 정산내역서를 저희가,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한번 보셔주시고.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정산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그러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17년 동안 지원했네요, 그렇죠?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17년 동안 지원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7년 동안 지원된 이 사업을.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이 사업은 뭐... 이게 인자 우리 문화재 쪽에서 학술적인 부분이고 또 교수님들도 많이 오시고 외국도 오시고, 해외에서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사업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괜찮은 것 같다. 어떤 측면에서 괜찮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그러니까 문화재, 저도 문화재 전공은 아니지마는 행사를 가 보면, 이번에 할 때도 한 300명 정도,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서로 토론도 하고.

강희

이강희위원

하루에 1억을 쓰는데 많이 와야지요.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토론도 하고.

강희

이강희위원

당연히 하루에 1억을 갖다가 쏟아 붓는데 그러면 뭐 이 정도 당연히 와서 얼마나 거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와야죠. 그래서 결과적인 측면에서 경주시가 17년 동안 자료가 잘 누적돼서 이게 뭐 좀 데이터베이스가 정말 구축이 되든가 아니면 뭐 우리 집행부가 봤을 때 어떤 어떤 방면으로 잘 도움이 되고 활용이 된다 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어떤 게 있는다고... 지속되는 사업으로 보시는 겁니까?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결론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희

이강희위원

필요한 사업이다.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감사합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학회에 참석을 했고 그 참석하신 중국 교수님 같이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요. 기본으로 신라학, 국제 학술대회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백제 문화나 지금 고려 문화 막 야단을 치고 있는데, 경주라는 그 특수성을 가지는 것인데 기본으로 국가유산청이 어떤 사업을 새롭게 뭐 발굴을 하거나 나중에 재연하면 반드시 어떤 학문적인 기초가 없으면 기단도 하나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경주에 대한, 신라에 대한 죽 매년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아젠다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신라와 12지에 있어서, 우리 경주에 있는 많은 고분이나 어떤 그런 데서 하던 12지를 분야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하나를 체계화 해서 이게 다시 재연하거나 발굴하거나 할 때는 거기 필요하다 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끼리 하면, 지금 조금 전에 다른 포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경주만 하면 그게 학문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그게 있으니까 이제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서 중국과 비교하고 시대적인 것 비교해서 하는 것이어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공문이라는 것은 학술적인 것은 좀 꼭 필요한 그런.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1억이 크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마는 경주의 전체적인 신라에 대한 비전이나 방향을 잡아간다, 이래 생각하면 그거는 뭐 또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전에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셨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포럼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이 개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아서 경주시가, 저도 지금도 앞에 문화유산과랑 겹쳐서 보면 뭐 유네스코, 무슨 유네스코 활용 일자리 박람회는 진짜 이해가 잘 되거든요. 유네스코문화재 경주에 그러면 4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람회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싶은 것도 있고 굉장히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나름의 성과를 당연히 내어야 되고, 자료를 당연히 내어야지 되고 그런 것인데 이게 신라를 위해서 이것만, 여기서만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집행 내역을 그냥 봤을 때는 하루 하는데 공공요금 30만 원 이러니까 이거는 또 무슨 소리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일상적인 저기 신라문화연구원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인지 하루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것인지 집행 내역으로 좀 분명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문화유산과랑 왕경조성과랑도 과별로 이렇게 다 산재해서 그렇게 진행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일괄로 묶어서 좀 관리하고 연구 분야를 빠진 것은 없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유네스코 문화재 4개 중에서 2개가 북경주 아닙니까? 양동마을, 옥산서원 아닙니까? 여기에 주 인물이 회제 이연적인데 그분에 대한 학술연구는 대단히 소홀하다, 지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균형이 맞지 않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올해도 요청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까지 만났는데 학술대회 한번 시작을 위해서라도 좀 요청을 해 봤는데 결국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균형 잡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드리고 일관성 있게 관리해 달라, 그 요청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부서 간 협력이나 연계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래 말씀드리면 아까 공공요금 이런 얘기는 학술대회는 하루지만 그 학술대회를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정산서를 보고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인데 참고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죽 진행해 오다가 어느 날 스톱 해 버리면 그동안 썼던 예산들은 물거품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라역사관 건립 계획이요. 이천,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천, 이게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돼서 이게 벌써 10년 정도 더 경과가 되었지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예산이 3억이 배정됐고 작년에는 2억, 그러니까 2023년도는 2억이 지출되었습니다. 2억이 나갔고 올해 2024년도 3억이 되었고. 그래서 벌써 근간 2년 간에도 한 5억이 나갔고, 그리고 이게 2013년도 계획을 죽 연구용역을 했으면 이 사업 건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끝으로 제가 지난번에 신라문화유산연구소에서 용역을 줬다 하길래 또 이 건을 가지고 여기 용역을 주는 게 타당한가 라고도 질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충분히 타당하다고 하긴 했는데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 이거를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처럼 해 가지고 이게 10여 년이 경과된 사업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2014년 10월부터 해서 신라역대 제왕, 역사관 건립 기본계획을 경상북도에서 수립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진행돼서 이게 죽죽 왔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해 가지고 이게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산 들이고 이제까지 연구 용역 주고 했던 것들이 한마디로 다 날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차 드리는 말씀들은 당초에 계획해서 지금까지 예산 집행되었던 내용들은 계속 사업을 이어가서 완성을 시켜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물론 담당 과장님이 바뀌었다 해서 또 잊어버리면 있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예요. 그래서 아까 올해는 뭐 2025년도에는 신라문화유산연구회에서 용역을 보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벌써 10여 년간 벌써 진행해 왔는 내용인데 이걸 지금 와서 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원점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겠다 하는 취지를 잘 확인해 보시고 어찌 됐든 간에 진행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동안 예산 수당 다 날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확인하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라핵심유적 복원과 관련한 사업들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조

최병조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영기 위원장, 김항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김항규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찾...

경희

이경희위원

예.

김항규위원장대리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서는 1,165페이지이고요. 이게 525쪽에 주요사업 현황이요, 보문단지관광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해서 예산이 한 10억 잡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예산이 잡혀 있으면 여기 개설, 화장실 시설 개설하는데 어느 정도 레벨로 개선할 그 수준입니까, 이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지금 APEC을 앞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우리 50년이 되었는 관광단지를 화장실이 이제 선진국이면 거기에 가장 화장실 문화도 중요하고 지금 노후화된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리뉴얼한다는 개념으로 보시고, 한 10개소 중에 거의 어떤 거는 1억 4,000, 지금 견적이 나온 게 1억 4,000도 나온 것도 있고 4,000만 원이 나온 정도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경희

이경희위원

거의 호텔 정도의 화장실쯤 됩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호텔 정도로 하기에는 거기에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좀 리뉴얼 하려고.

경희

이경희위원

단순히 들으면 10억 하면 화장실 10개 개설하는데 그러면 10억 같으면 1개소 당 1억씩인데, 그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화장실을 이제 그 화장실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도 정비도 합니다. 진입로하고 재포장도하고 그것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이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미리 다 뽑아, 견적을 뽑아 본 내용입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어느 정도는 뽑아 봤습니다. 뽑아 보고 이것은 사실은 시설유지 사업은 관광공사에서 일정 부분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까 우리 시에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이제 도비가 매칭이 5 대 5로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우리나라 화장실이 관리 잘 되기를 세계인 속에서 각인되고 있는데, 그래 예산이 들어간 만큼 모양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이경희 위원님 보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보문’제목이 일단 4개가 있습니다. 4건에 총사업비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보문’ 글씨가 들어간 사업비가 총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29억 5,000 정도 제가 파악을 했고, 꼭 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4건에 한 29억 5,000 해 가지고 도비 반, 한 5 대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반반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5 대 5 정도 매칭으로 사업을 올렸는데 일단 삭감조서에 들어갔는 거 아시지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그중에 도비는 삭감을 못 할 것이고 시비 쪽으로 해 가지고 한 8억 2,000?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시비가 삭감이 되면 도비도 같은 비율로 삭감이 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아, 같은 비율로 삭감됩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김항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사업은 됩니까, 그래도?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전액 삭감된 게 2건이라서 그 부분은 사업이 추진이 어렵고요. 화장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2억 5,000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물론 이게 보문관광단지 특성상 우리 또 내년에 APEC이 있고 잘해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없던 사업들이고, 사실 맞죠? APEC 때문에 이게 30억 가까이가 이렇게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물론 각 상임위에서 신중하게 다뤘는 문제이지만도 하려고 하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손을 떼어버리는 게 낫고 하고, 하고. 국장님, 잠깐만요. 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시민들이“어? 저 돈 얼마 써가 얼마 전에 공사했는데 저게 뭐야?”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저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시비가 깎이면 도비도 또 절감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예산도 예산대로 맞춰가 무엇인가는 작은 거라도 하나 제대로 한번 하면, 뭐 삭감이 되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 돈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돈에 맞출 수는 있어요. 더 잘하려고 하면 돈 많으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화장실, 호텔식 화장실 하려고 하면 예산 모자라죠? 그러니까 어느 그 기준에 잘 맞춰가 하여튼 과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교?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저희들 APEC을 2025년 유치를 하고 난 뒤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제 국회를 찾아가서 하루에 장관님을 네 분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한번 가서 상임위원장님 여덟 분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다음 날 또다시 가서 예결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장관님들 네 분은“어, 그래, 알았다, 해야지.”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무 부서에 가면“보문관광단지처럼 관광단지는 전국에 너무나 많다. 불가하다.”이런 실무적인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한 것이 그래도 하이코(HICO)를 기준으로 3km 내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도비라도 확보하고 해서 빨리 진행을 하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 대 7을 떠나서 5 대 5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하여튼 이거 시간이 너무 급하니까 빨리 도비하고 시비를 반반해서 하자는 쪽입니다. 화장실 이야기도 사실은 기본으로 정상들은 10월 31일부터 11월 마지막 주를 하지만 그 사이에 벌써 내년 2월부터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어제도 기재부에서 다녀가시고 계속 회의가 진행되는데 보문관광단지 주무실을 돌아봤을 때 관광단지에 화장시설이 전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돌아봤는데 80년도 4월에 만들어지고 이런 데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화장실 개선은 꼭 그 대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보문관광단지가 관광공사가 하는 것이긴 하지만 외부에선 경주시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님이나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 속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셔서 우리 행사를 정말 멋지게 해서 세계 속의 경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래 하는 마음이고. 우리 경주 이미지이고 또 국가적인 위상이 또 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특별법이라고 일단 통과되었으니까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그리고 도는 우리 경주에 도의장이 경상북도에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 다 경주분 아닙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쪽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보문관광단지 APEC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4건에 29억 5,000이고 또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룬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근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것은 경북관광개발공사가 80년대 초부터 해서 예를 들어가 화장실이 10개소다 하면 실질적으로 40년 동안 그냥 개보수를 거의 안 하고 중간중간에 수리만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그것까지 다 해줘야 하나 이런 부분이 아마 상임위에서 많이 이야기가 대두된 것 같거든요, 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떤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결위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저희들 지금 문화관광국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고. 여기 우리 예산서 1,172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현황 556페이지, 2025 윈터포차라이트 인 경주, 일명 겨울축제, 그죠? 맞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이게 전년도 예산서에는 이게 금액이 없고, 없는 것 맞습니까? 예산서에는 예산액은 1억 8,000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추경에 이제.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추경에 사무관리비 전환을 하면서 여기는 기재가 안 됐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래서 지금 정리가 안 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 그래 내년도 1억 8,000을 잡았었는데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올해 처음 했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게 호응도라고나 할까요? 사실은 뭐 어떤 기존 상인들 무슨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분들이 경주에 장사가 좀 전반적으로 안 되는데 이런 걸로 함으로 인해서 더불어 위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 속에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저도 3일 차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틀 차에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축제하고 성향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상당히 어떤 우리 12월, 11월인데 했는 것 치고는 우리가 관광객이라 그럴까, 경주 시민들이나 상당히 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저희가 많은, 사실은 잘 되었다는 말씀을 사실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비수기에 우리 관광 비수기가 겨울인데 겨울에 마땅히 생각나는 축제가 없어서 우리 한번 겨울에 필요한 축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기획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를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요식업체나 성동시장, 중앙시장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분들을 다 찾아뵙고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아직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그 업체에서 우려를 해서 다 참가를 안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배달의민족이나 이쪽을 찾아서 사용하기 좋은 데를 컨택을 해서 업체를 선정했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은 어떤 윈터포차라이트 부분은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집행부, 과에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는 거네, 그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사람이 대기를 하고, 많이 대기하고 거기에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경고 쪽으로 가는 그쪽으로도 식당으로 많이 옮겨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경주에 겨울에 가니까 이런 포장마차 축제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왔다 가신 분이 소문이 나고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지면 SNS 찾아보고 하면 내년에 다시 찾아 오고 찾아 오고 이게 관광 상품화 되면, 단번에 관광 상품이 되기 힘들잖아요. 우리 봉황대뮤직스퀘어가 자리잡기까지 10년이 걸렸듯이 저희도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고 어떤 부족한 점, 올해 부족한 거 내년에 보완해서 하다 보면 겨울 축제로서 가장 경주에서 대표되는 관광형 축제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에 삭감조서에 또 삭감이 이래 올라오고 이래 하다 보니까 질의도 또 해보는데.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그 이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저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축제를 하게 되면 이번에 기반을 조성했던 구축물이나 앞에 싱크대, 재활용 가능한 것은 지금 창고에 다 보관을 했습니다. 그대로 포장마차 위에 있는 덮개하고 그걸 그대로 이용을 한다면 한 2,000만 원 정도는, 뭐라고 하죠, 삭감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저희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1억 8,000을 요청을 했는데 그런 기반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아,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네, 상임위에서, 그죠?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때 뭐 안에 메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해줬습니까? 안 그러면 자발적으로 품목하고 이런 걸 정해줬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그 업체하고 어울리면서도 겨울 포차에 어울리는 음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음식을 위주로.

최영기위원장

그럼 가성비하고 뭐 이렇게 가격대비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가격이 많이 이제 싸죠, 싸고. 술도 많이 다른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는 많이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는 출입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무슨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들어간다든지 부모하고 같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해놔서 했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했습니다. 성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성인이면 주황색 팔찌를 하고 초등학생이나 성인이 아닌 사람은 초록색을 하고 출입을 시키고, 초록 띠를 한 사람한테는 주류 판매를 금지시키는 등 그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한 번 나가버리면 못 들어갑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나가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하여튼 봤을 때 조금 약간 새로운 어떤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저도 처음에는 약간 우려했는 그런 부분인데 직접 가보이니까 그런 부분들 좋은 점들도 많이 발견되고 많은 인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왔다 간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들 우리가 최선책을 할 수는 없지만 상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의 인식을 조금 짧게 하니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로 할 것 같다, 그리고 문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좀 공평하게, 협회의 어떤 가입했는 회원들이 모르는 그런 업소들도 상당수가 있더라, 다불로[거꾸로] 저한테 물으니까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내년에는 홍보를 통해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답변 잘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체적인 예산 우리가 예산서 1,15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228억입니다. 올해 예산액이 575억, 그러니까네 올해 예산보다 한 배가 많은 346억이다 보니까, 물론 APEC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또 상임위에서 충분히 나름대로 심도 있게 해왔는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 지금 컨벤션과가 업무량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저희들 아까 말씀주신 것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들 예결위에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고 그렇게 하고, 어떤 형태든 간에 예산의 결과가 나오면 많은 예산을 헛되지 않도록끔, 특히 APEC 관련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관광컨벤션과가 계속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시비가, 물론 국ㆍ도비가 많은 수반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시비가 헛으로 쓰지 않도록 야물게 좀 이렇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저도.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뭐 꼭 질의라기보다는 윈터포차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 윈터포차의 의미는 우리가 수많은 축제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누군가가 와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사실은 참여하는 시민들은 많이 수동적인 경향이 많거든요. 그냥 내가 즐거워서 즐기는 것으로 20%의 참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윈터포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보다는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사연이 주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경주시의 앞으로 관광컨벤션과가 이런 축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어제 실례로 약간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서울을 갔다 돌아오면서 이제 서울역 1층에 사람들 이 많으니까 2층이 좀 조용해서 올라갔었거든요. 저녁 시간 8시 반, 9시 이때쯤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누구들이 있느냐 하면은 노숙자들이 그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그 광경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사회봉사단체에서 오니까 저녁 먹을 거리도 제공해 주고 이러던데. 제가 앉아서 화면에 계속 이제 현안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고 안 맞고는 상관이 없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도 내가 노숙자여도 내 의견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나는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경주시에서 이런 축제를 행사해서 내 발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더더욱 더 스스로의 자존감이 있는, 다 역량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면 세계에는 상위 20% 안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관광객 참여하는 사람들, 내 발로 찾아와 주는 그분이 이미 이곳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경주시가 앞으로도 잘 의미를 두고 축제도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윈터포차가 다른 축제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해 주셔서 고맙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서는 1,172페이지이고요. 562쪽입니다. 562쪽에 경주 경계 둘렛길 탐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경주포커스에서 작년에도 우리 지역에서 했고, 그래서 이게 둘렛길 탐사를 보면서 우리 경주시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하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작년에도 한 10여 차례 했죠? 그전에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매달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전 해에는 지원 없이 잘해 왔었고, 지금 탐사길도 어느 정도가 완성 단계쯤 왔다 싶은데 이게 언제까지 이 취지로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내년까지하고 사업을.

경희

이경희위원

내년까지요?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게 보고서가 나옵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직접적으로 이분이 기록을 다 합니다. 영상으로도 기록을 해서 기획보도도 하고 그런 거를 소개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투자할 때 예산이 들어가서 했는데 기록이 잘 남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저도. 과장님, 하여튼 윈터포차 이야기가 두 군데에서 위원님들 나왔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의 팀원들도 하여튼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가보기도 가봤고 그 주변에 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또 우리 경주에서 야간에 사람이 그렇게 또 몰리는 그런 장소, 지역적인 균형 발전에 이바지 했다고 보고 하여튼 칭찬을 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과장님, 윈터, 워터포차.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윈터포차 라이트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썸머포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썸머포차를 하기에는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포차에서 하면. 건물이 들어 안에서 냉난방이 되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름에 축제를 술술페스티벌 그동안 했을 때에는 공간에 들어가서 했거든요, 안에 실내에서.

김항규위원장대리

시원한 스프링 포차.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김항규위원장대리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관광컨벤션과장

감사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서 1,187쪽이고요, 주요사업현황에 지금 603쪽입니다. 여기 경주시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올해나 내년이나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내역에 보면 명절 휴가비가 4,100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명절 휴가비에 대해서는 총 직원이 회장님 포함해가 20명이거든요. 회장님은 비상임이니까, 직원들 국장부터 해 가지고 지도자까지 19명에 대한 명절 휴가비입니다. 직급별로 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인당 얼마가 잡히죠, 이게? 20명에 4,000만 원 같으면 20명 보고.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19명에 대해 가지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인당 한 200씩 나갑니까?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200.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명절 휴가비가 좀 많지 않나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본봉에 기본금이 있으니까 거기에 60% 정도.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에 기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전체 예산에 대해서 여기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상임위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와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예년에 비해가 증가한 부분도 없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이제 확정 지으면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새로 받아서 거기에 따른 또 저희들이 요구도 하는 부분도 있고 내용에 대해서 사업변경 신청을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있어가 거기 올라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합니다. 그런 단계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또 심도 있게 또 하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 의견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전년하고 변화는 없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게 되면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저도 들어보니까 업무추진비 정도나 홍보비 정도 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다면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업무추진비도 저희들이 매월 사용, 얼마 사용하는지를 다 뽑아봤습니다. 뽑아봤고, 월별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사용하고, 특히 이제 12월에 연말이나 연초 되면 조금 아무래도 체육회 또 행사라든지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체육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 또 식사도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들 판단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삭감액이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된다면 이게 운영에 문제가 없이 될 수 있을까요?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한번 추경에 또 편성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건 좀 살려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저도 이어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삭감된 거에 비해 가지고 경주시 매나[역시] 체육회 운영비입니다. 작년이나 다 똑같고 물가는 올라갔는데 월급은 안 오른다 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 그렇고. 이게 2,153만 3,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세부 품목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가지고, 홍보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1,800만 원 두 개 해가 2,800만 원인데 2,100만 원으로 삭감하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저기 보니까?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총예산에 5억 1,153만 3,000원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총예산은 그런데 굳이 이게 세부 품목이 어떤 품목이냐고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마침 품목을 두 가지, 두 개, 홍보비, 업무추진비를 말씀을 하시니까 저가 그렇게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경

공재경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뭐 딱, 쉽게 말해 대부분이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이고, 삭감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용비나 업무추진비 정도인데 저희들 봤을 때 저희들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그래가 삭감을 안 하셨겠나 그래가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하여튼 우리 예결위, 현명하신 예결위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 내리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동궁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서 1,556페이지요. 여기 문화가 있는 동궁원에 대해서 연간, 연예산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잡힌 대로 설명 좀 부탁 한번 드려볼게요.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예, 위원님. 저희들은 이벤트적인 행사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동궁원, 음악이 있는 동궁원. 문화가 있는 동궁원은 1년에 두 번 있는 국가 명절 때 설날이나 추석을 기해서 이벤트 형식으로 하는 거고요. 음악이 있는 동궁원은 문화가 있는 동궁원 두 행사로 모자라는 부분을 사계절에 맞춰 가지고 음악을 이용해서 네 번 정도, 뭐 낙엽이 질 때는 낙엽을 이용하고 벚꽃이 필 때는 벚꽃을 이용하는 그런 식의 이제 행사로 잡아봤습니다. 문화가 있는 동궁원은 원래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요. 음악이 있는 동궁원은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서 1,554페이지 보면 APEC 대비 시설 유지비라고 붙어있습니다. 이게 꼭 APEC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들어가야 될 예산입니까?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 있다가 APEC으로 해서 다시 잡혀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저희 동궁원이 관광국에서도 순서가 저 밑에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선순위에 예산이 많이 밀려서 한 13년도 오픈하고 벌써 12년째잖아요. 그런데 사실 환경 정비하기 예산을 저희들이 얻기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았는데 저희 동궁원도 마침 이제 보문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손님들을 맞기 위한 제1초선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당연히 내년에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현장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전화드린 적도 있긴 한데, 그때 실내에 녹슬고 기둥들 있잖아요. 안에 그거 다 보수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매년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찾으려면.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제 노출된 면에 이게 녹슨 부분이 너무 보이니까 좀 미관상도 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 이걸로써 그게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지금 현재도 남은 잔액으로 지금 환경정비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또 챙겨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 짓고 난 이후에 특히 우리 손길이 닿기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매년 이렇게 수선해야 되지 싶은데.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 그 내용이 있고, 그래서 APEC 대비해서 특별히 또 시설물 관리해야 되는 요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APEC이기 때문에 이게 또 내년도 APEC 전에 오픈하잖아요, 그렇죠?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예, 라온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동궁원 거기 가셨는데 혹시 싱가포르에 가든스바이더베이 혹시 가보셨습니까? 싱가포르에.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저는 APEC 유치실장 할 때 그 기회로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대단히 시설들이, 싱가포르 방문한 관광객들이 왜 여기를 방문해야 되는지를 보고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동궁원이 정말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장

국장님, 우리 오늘 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아까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지마는 국 전체도 전체지만 특히 우리 APEC 관련 예산들이 상당히 많고 이래 한데 우리가 APEC 관련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특히 관광컨벤션과도 그렇고 한데, 예산 우리가 이제 이래 세우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래 한데 좀 저희들이 제대로 좀 집행이 되고 또 제대로 좀 이래 설명이 좀 되었더라면 아쉬움이 사실 남습니다. 남고 한데, 특히 관광컨벤션과 우리 보문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겠지마는 어떤 그런 형태로 한번 해 보고 수의를 해서 충분히 하고, 국장님도 지금 이제 올해 며칠 안 남으셨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도 깊은 생각과 또 그래 하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어떤 형태든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도 하여튼 우리 국 전체 좀 APEC 예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갑론을박이 많고 이래 했는데 잘 쓰일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우리 남심숙 국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고 한 달 채 안 남았습니까?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소회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참 길다면 길고 빠르다면 빠른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34년의 공직을 하면서 참 고마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올라갔다가 직원들에게 그 말을 했는데 제가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경주 토박이입니다. 계림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주여중을 졸업하고 대학만 딴 데서 있다가 문화재연구소에 사실 처음 근무를 했었습니다. 문화재연구소에 근무를 시작하다가 제가 나중에 또 거기서 약간 불편함이 있어서 눈높이 선생을 한 1년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엄마가 공직을 하라고 원서를 들고 오셔서 91년도에 7월에 이제 7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을 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내려고 했는데 책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가 만난 변장한 천사들’. 제가 정말 참 운 좋게 모습은 달리해서 위원장님의 모습이었지만 제게는 천사 같은 분들, 또 가난하고 힘든, 진짜 말을 잘 못해서 똥을 못 눠서 제가 손으로 똥을 긁어내주셨지만 그분도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변장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직으로 공직을 시작을 해서 생일상 차려주기도 하기도 하고 제가 파마를 배워서 할머니들 파마를 해 주기도 하고 글자 모르는 할머니 글자를 가르쳐 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사회복지업무가 제 옷에 딱 맞는, 제 몸에 딱 맞는 어떤 공직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운 좋게 제가 이제 시에 소양고사를 쳐서 전입한 이후로 한 번도 읍·면·동을 나가보지 못하고 제가 시에서만 긴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참 운 좋게 공모를 해서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이 제가 공직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우리 의회 위에 콜센터를 짓고, 실제로 보면 콜센터 지을 때 김일윤 의장님이 의장님이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한 배려의 시간이었습니다. 감히 의회 위에 집행부가 그 건물을 짓겠다고 한 것도 승인해 준, 저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34년 공직하면서 저는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원들 보고도 그 얘기를 종종 합니다. 공무원에게는 참 많은 의무가 있다, 성실과 봉사도 의무가 있고 청렴도 의무가 있지만 그다음에 중요한 게 설명의 의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설명의 의무인데 우리가 시민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원님들께 설명을 잘해서 그분들이 수긍을 하면 그 일이 잘 되는 것이고 혹시 의회에서 반대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 했거나 이해할 수 없고 시민이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속에서 제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분에 넘치게 문화관광체육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어서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공직 전체에서 누려보지 못할 정말 보람있고 의미있고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정말 막강한 우리 문화관광국의 과장님들, 정말 훌륭하신 팀장님들 덕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동료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살아가면서 고마웠던 시간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좋은 시민으로, 그래도 나갔지만 경주 시정을 잊지 않고 늘 우리 시정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국장이 되어서 제가 했던 것 중에는 얼마 전에 우리가 제18회 피나클 어워즈 한국 대회에서도 우리 금상을 두 개 부분을, 문화유산 활용 부분이라든지 글로벌 교류 부분 금상을 차지를 하기도 하고 또 전국 단위 축구대회가 전지훈련 지원 등으로 최우수 특구로 평가를 받아서 181개 지자체 중에 우리가 최우수를 받고 대통령상을 받게 된 데는 정말 체육진흥과 직원들의 토요일, 일요일 없이 덥다고 하지 않고 뛰어다니는 직원들 보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저희들이 경주시 컨슈머 사이트에서 처음으로 우리 경주시가 올해 여름휴가에 만족도 첫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여름휴가 첫 1위는 우리 경주시가 처음으로 했는 건데 그 속에는 다 각종 분야의 다른 국의 직원들 도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이 있기까지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동료 덕분에 이렇게 이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모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라고 합니다. 제가 문화관광국장으로서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주낙영 시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가장 고마웠던 또 하나는 제가 미래전략실장 하면서 제가 시장님께 처음에 이건 너무 버겁다, 나는 미래도 없고 전략도 없는데 이런 미래전략실장을 어떻게 하냐 라고 말씀을 올렸더니 뜨거운 열정과 그런 비전이 있으면 시민들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열정만 있으면 된다, 한번 해 보라고 하셔서 사실 신(神)형산강 프로젝트를 4,000억이 넘는 걸 따고 정말 아, 내가 공직자로서 경주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여튼 다 그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동료들 덕분이었기 때문에 그 고마웠던 동료 한 분 한 분, 제 앞에 나타났던 변장했던 천사들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저도 보이지 않는 곳에 다른 사람의 천사가 되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제 남은 시간들을 우리 시정에도 보태고 건강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항규위원장대리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그만뒀는데 말씀을 자르려고 했어요. 왜 자르려고 했냐면 자꾸 눈물 흘리니까, 그만 우시라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항규 부위원장, 최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최영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경제산업국 소관이나 내일 환경녹지국장님의 부득이한 출장 관계로 환경녹지국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 사업설명서 제일 앞에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 환경실천사업 이렇게 해서 4,770만 원짜리 사업이 있죠? 경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예산서는 1,389쪽입니다, 과장님. 이건 실은 이 과에만 딱 해당되는 건 아닌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4,770만 원 중에 의제실천사업비는 1,1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실천사업비 속에 행사를 진행하는 강사나 이런 사람들의 강사비가 포함이 됩니까? 일부 포함이 됩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거기 사무국에 사람이 한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행사가 얼마 동안 지속되어서 한 사람 인건비로 3,100만 원을 쓰고, 전체사업비 4,700만 원 중에 1,100만 원의 사업을 위해서 인건비를 3,100만 원을 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꼭 4,700만 원 예산 중에 보조금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자기들 돈을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자기들이 회원들 상호 간에 또 회원들끼리 또 돈을 회비를 내는 게 있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거는 알아서 회비를 내시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일단 이걸로 그냥 봤을 때는 4,770만 원의 의제실천사업비 1,100만 원인데 나머지가 다 이렇게 운영, 홍보 이렇게로 그냥 다 들어가버리고 인건비가 3,100만 원이고 이건, 이 사업은 경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실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사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좀 계속적으로 10년 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요. 예산이 줄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들 증액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계속적으로 줄었다기보다는 22년에 4,500만 원이고 23년도에 확 좀 늘었네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5,300만 원.

강희

이강희위원

5,300만 원으로 늘었다가 그냥 뭐 예전보다는 조금 많은 걸로 이렇게 돌아가져 있는 건데.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저희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 이게 예산이 한 6,000만 원 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어쨌든 그게 5,30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면 괜찮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인력으로 보여지는 구조는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만 사업현황설명서 이걸로만 봤을 때는 조금 주객이 전도된, 우리가 물론 어떤 사업을 하든 거기에 이제 사람이 다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 이 의제실천사업비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 강사비 같은 것은 어디에 들어있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거기까지 강사비까지 이 사업비에 들어있으면 이건 사업을 위한 것인지 이 단체를 운영을 위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 지금 설명, 지금까지 하신 설명으로는 특별한 설명은 안 되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 단체가 이 사업 말고 다른 것도 사업하는 것 있습니까? 있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다른 사업도 있어서.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탄소중립이나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어차피 다른 사업도 수행을 하면서 인건비로 그러면 곳곳에 사업마다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책정하는 겁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강희

이강희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여기에 지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한 번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여기 4,600만 원 중에 4,000 이 예산에만 인건비가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그건 정확히 얘기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로 그 인건비가 따로 나가고 사업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성격이지, 사업비를 이렇게 해서 뭐 탄소중립라이딩, 환경교육포럼, 뭐 지킴이든 환경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해 놓고 이 사업은 1,100만 원밖에 안 쓴다 라는 얘기잖아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조금만 4,700만 원이지, 자기들 회비 내고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다른 사업에 그 예산을 쓰거든요. 쓰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좀 저희 인건비가 너무 차지하는 것 보조금의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른 사업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대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관련 또 사업도 있고 여름...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운영에서 인건비를 이제 보조금에서 어떻게 쓰시는지 볼 수 있도록, 이 단체에 대한 사업, 다른 사업이랑 같이 해서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어도 여기서 나타내주는 산출내역 정도로라도 조금 정리해서 좀 주시면.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우리, 또 다른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서 1,401페이지. 동해안지질대장정. 예산은 2,000만 원 잡혀 있고요. 작년 같이, 올해 24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1,300만 원이고 내년도는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업에 참석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참석 이것은 수탁하는 데가 우리 동해안지질공원이 따로 있습니다. 동해안지질공원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지질대장정 이 사업비를 다 위탁을 하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래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경상북도 8개 시∙군에 있는 경주∙포항∙영덕∙울진에 거기 있는 학생들, 그 아들, 애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질대장정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것은 부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 1,300, 올해, 내년에, 잠깐, 올해 1,300, 내년도 2,000만 원인데 사업결과에 대해서는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십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동해안지질공원에서 그 사업비 정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 번씩 보내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2024,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석 인원이 한 얼마쯤 됐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추후에 이거 관리했던 그 내역을 자료로 해서 우리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늘면 느는 대로 계획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인원이 많다 하면 더 나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2024년도 올해 했던 내역을 한번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 때는 환경녹지국 심의할 때 없어서 저희 상임위인데 제가 부득이 오늘 좀 질의를 드리는데, 44쪽, 사업설명서 44쪽입니다. 예산서는 1,400쪽이고요. 거기랑 바로 46쪽에 있는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이 제목도 똑같고 대상지도 똑같고 이런데 1억, 제목,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요구를 하죠? 하나는 4,600만 원 요구되어 있고 하나는 6,000만 원 요구되어져 있고 이게 뭐가 달라서 이렇게, 지질명소 해설사에게 활동비지급, 사업규모 내용도 똑같고 이거 뭐 때문에 나누어져 있어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도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도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그게. 예산, 그 동해안질공원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해야 될 돈이 하나는 도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세워놓은 거고 하나는 지질공원에서 요청한 금액보다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이 적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더 추가로 세워놓은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어느 게 도비매칭에 대해서 안내가 없, 아, 예산서에 있나요?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앞쪽 게 시비만 되어 있고 뒤쪽 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뒤쪽 게, 예.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시∙도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계에서 그게 편성 상 그렇게 도비매칭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출하는 관계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잠깐만요.

최영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우리 아까 1,389페이지 보시면 지속가능발전목표 환경실천사업에, 아까 추가질문 같은데 이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서에 있는 뷰티풀환경미술대전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 시민실천, 하천살리기 시민실천, 녹색성장실천을 위한 환경운동 및 전국청소년환경사랑 그림공모전 이거 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각 단체가 다릅니다.

이락우위원

다 단체죠, 그렇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단체가 다릅니다. 이거 뷰티풀환경미술대전 같은 거는 환경미술협회.

이락우위원

민간이전 전체가 1억 700만이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하천살리기는 환경운동실천협의회 이렇게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1,390페이지 보면 생태환경보전은 이거는 어느 단체입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저기는 환경보호협의회입니다.

이락우위원

그 인원이 얼마 정도 되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750명.

이락우위원

750명이요? 아니, 사업 보니까 보통은 회원들이 한 50~100명 되는데 조끼 구입비가 900만 원이 들어있어 가지고 제가 그거 그래가 인원을 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요사업현황 122페이지. 예산서 1,600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조성 사업 특별지원사업인데 이게 특별회계입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특별회계 맞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1,600페이지 보면. 중간에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조성 사업 해가 특별회계에 전체 우리 예산에 전년도 예산이 8억 7,000 맞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올해 예산은 그러면 19억으로 잡았네요, 그렇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게 낙동강수계가 환경교육센터 설립 건 때문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 가지고.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붙이는 부분이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이게 전 체예산이 얼마입니까? 100억입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100억 정도 됩니다.

최영기위원장

100억 맞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 투자된 게 8억 7,000이고. 25년도 내년도 예산을 14억을 잡았는데 전체 사업 기간 공기는 한 4년 됩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후내년까지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낙동강수계.

최영기위원장

100억 되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기금으로 또 조성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 기금이 60억 정도 되고요, 저희 시비가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 기금은 저희들이 항상 매년마다 기금을 신청을 하거든요. 올해 이십몇 억을 신청했는데 14억이 저희들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몇 억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그만큼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8억, 작년 그러니까 올해 8억 7,000이라 하는 부분은 이게 무슨 연구용역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어떤 겁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토지보상 일부 들어갔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 집행했던 내용들하고 해서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집행률을 한번 보면 저희들 중에 이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 있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자산, 이게 27억이 예산이 잡혔는데 지난달까지 수치 상으로는 거의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하반기 지출했는데 이 자료 상으로는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사실 수소차는 좀 저희 인기가 사실 별로 없는 편입니다. 전기차에 비해 가지고. 전기차는 저희들이 이번에 벌써 100% 다 소진이 다 됐는데 수소차는 불편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연비적인 면이라든지 차값이라든지, 차 가격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그만큼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거 잡아놓고 지금 다 안 쓰고 있는 겁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안 쓰고 있는, 못 쓰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수소차를 고객이 수소차를 사야만이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수소차를 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 삭감이 안 되겠습니까?

최영기위원장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우리가 오늘 예산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우리 사업 전체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수소차가 아직까지 그 우리 지역에 안 맞다면 공격적으로 예산을 잡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우리 과나 또 뭐 소위 말해가 다른 국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걸 쓸 수 있는데 이 돈을 묶어놓고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이 금액이 뭐 적지도 안 하고 27억이나 되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집행률이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250만 원, 지금 27억 잡아 놓고 이거는 좀 예산 다루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작년도 집행, 올해 집행률을 봐가지고 보는 부분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저희들 환경부에서 임의로 예산을 막 수소차 쪽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내려 주는데 사실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에 예산에 세워줌으로 해 가지고 10, 10,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쨌든 예산을 세워놓은,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그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지금 그러면 수소차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간접인프라, 소위 말해서 수소 충전소라고 합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그 충전소는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아, 경주에 몇 군데 있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경주에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한 군데 있어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차가 일단 하면 한 군데이기 때문에 차만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지원해 주고 하면.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시·도비, 그 국·도비 받...

최영기위원장

실질적으로 충분히 충전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현재 우리 예산서에 1,408페이지 보면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86억에, 현재 올해 예산은 150억을 해 가지고 한 60억 넘게 이렇게 지금 상향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전기차 수요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지금 현재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포항이나 이런 데가 제일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는 다른 데는 보조금이 남아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소차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거 지금 많은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반기 되면 경주는 끝이 나버리고 인근 뭐 대구나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수소차처럼 이런 금액이 남아 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국·도비도 마찬가지지마는 과에서 과장님하고 이하 직원 팀장님도 고생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더 매칭을 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 추경 때는 또 금액이 한정, 제한적이니까 그냥 반짝하고 말아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현장에 내년이든 우리 차량 종사하는 이런 분들한테도 예를 들어가지고 효율적인 부분에 좀 이래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보시면 우리 주요 사업현황 66페이지 전기 사업차 보급사업 이거 보시죠? 예산서 1,407페이지 보시면 승용차 854대, 1,000만 원 해서 85억, 화물차 299대 1,700만 원, 이런 어떤 형태로 해서 전체적인 대수에 대한 부분 해 가지고 물량을 하고 하는데 이걸 지금 나름대로 감안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이래 잡으셨는데요. 어떤 수소차가 아직까지 저거 하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뭐 지금 현재 우리 전기차 우리 인프라는 경주가 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경주만큼 이렇게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현재 간접적 인프라라고 하는 현황이라든지 충전소라든지 개별 충전소 뭐 지원하는 그 부분이라든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충전소는 저희들 250몇 개가 경주시 전 지역에 다 있고요. 관공서마다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완속충전기도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도비 해 가지고, 시비 해 가지고 이렇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100만 원 선에서 지금 보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기차 같은 경우도 올해 460대 정도가 이렇게 저희들 예산 잡혀 있었는데 저희들 직원하고 노력해 가지고 내년에는 854대 정도 이렇게 저희들도 추가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받고 싶은 마음보다는 적정하게 받고 싶은데 환경부에서 임의로 이게 이 예산을 막 내려 줍니다.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국·도비 매칭해 가지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렇게 삭감하고, 이게 계속 고질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앞으로 자꾸 건의하고 있는데 내려온 예산을 또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편성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영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고요. 일단 그때 그때 바로 바로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나 변화되는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국비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좀 건의를 해서 바로 바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잡았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이나 이런 부분은 금액적이나 어예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책정된 것 같지마는 상당히 현장 반영을 많이 했다, 이런 부분들은 칭찬드리고 싶고. 하여튼 예산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 효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더 좀 이래 신경을 써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우리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빠진 것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서는 1,431쪽이고요, 주요 사업현황에는 112쪽입니다. 112쪽이고, 가축분뇨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설비 유지보수가 있는데, 2023년도하고 24년도는 없었고 올 2025년도가 잡혔습니다. 이 과정이 뭐, 이게 내년도에 설비 보수가 잡혔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거는 지난 2년간 없다가 내년도에 잡혔네요.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워낙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안 좋은 기계가 생기면 그때 예산 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주기가. 주기가 얼마쯤, 몇 년마다 이렇게 점검을 하죠?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저희들 모니터링 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축분뇨 악취 모니터링을 따로 별도로 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별도로요?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전체적으로 하다가 별도로 가축분뇨는 따로 구분해서 빼다 보니까 이렇게.

경희

이경희위원

그전에는 같이 묶어서 하다가?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23, 24 없다가 25년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경희

이경희위원

그리고 안강 지역에도 설치 돼 있지요? 안강에 지금 축사 농가 거기에 악취 때문에.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가축 미세먼지 자동 측정기 그리고 오염물질 측정기 같은 거 다 설치가, 두류공단하고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모니터링이 되면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모니터링 되면 저희들이 악취 같은 경우는 현장 가 가지고 악취를 포집합니다. 포집해서 다시 검사 의뢰하고, 검사 의뢰 결과에 따라 가지고 개선 명령하고, 시설 개선 명령도 하고 저희들 그렇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우리 계시는, 안강 지역에 우리 이강희 위원님 계시는 지역에는 축산농가 악취 때문에 너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뭐 계획 잡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저희들 악취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있지마는 좀 미흡한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그래서 저희들이 안강에 관제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관제팀을 시설 조직을 만들어서, 새로이 만들어가 저희들이 관제팀을 거기서 업무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악취가 뭐 민원이 있다든지 그러면 즉시 출동해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강에는 축산 농가가 많은데 거기에는 계속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우선 좀 근본적인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일정을 좀 잡아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현재 이강희 위원님 계시는데 제가 먼저 앞질러서 질문을 드렸는데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많이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 1,400억, 아니, 1,400억은, 예산서네요. 예산서 1,446페이지이고 145페이지입니다. 먼저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다회용 컵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일단 뭐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그래도 어떻게 하셔서 국비 50% 다 받으시고 50%, 도비까지 합치면 65%, 우리 시비가 한 35% 이렇게 해가 하셨네요. 간단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다회용 컵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도 국비 신청을 해서 올해 9월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도 제정을 했고 저희 내년 1월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 계획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이 예산으로는 다회용 컵을 제작하는 기관에서 구입해서 저희 청사에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경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축제, 이런 데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청 내에다가 텀블러 세척기를 4층에 있는 직원휴게실에 설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까 조례라고 했는데 일회용품.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사용 줄이기.

김항규위원

사용 줄이기 조례?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김항규위원

이거 사실은 각 소상공인들이 일회용컵 사용하는 데 의무성을 두기는 참 힘들지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국비 지원사업은 공공기관 저희 청사에서부터 먼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사용을 어떻게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내지는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더 강하게, 어떤 상벌제도가 있지만 벌 제도는 할 수 없지만 이 모범업소들한테는 상 제도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유도를 안 시키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내년도 사업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근래 제가 어디고, ‘극장’ 하면 촌스러운 말입니까? ‘시네마’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 가니까 팝콘을 거의 다 먹어요. 컵이 크기도 굉장히 크고, 뭐 대, 중, 소가 있는지는 몰라도 다 일회용을 사용하시더라고. 저 컵은 제가 봤을 때는 재활용이 안 되고 거의 소각으로 가야 되는 컵인 것 같아요. 저희들 종이컵도 재활용 안 되지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원래 재활용 원칙이 세척이 완전히 돼 있어야.

김항규위원

아니, ‘재활용’. ‘재사용’이 아니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재활용 되는 것도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믹스커피 마시면 깨끗하게 세척이 된 경우에 가능하지, 사실은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항규위원

과장님, 사용했는데 이물질 안 묻었다 하면 거짓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네마 극장 가니까 그걸 지자체에서 어떻게 홍보 내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까, 그러면 우리 경주의 쓰레기도 줄일 뿐더러 환경을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보니까 경주지역 자활센터에서 다회용 컵 공장이 있지요, 제조 공장이?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김항규위원

올해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운영하는 그런 제조 공장이 있다 보니까 많이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우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31쪽에 있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24년에도 있었던 사업이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고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65세에서 80세까지 노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재산세 납부하시는 정도.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로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목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사실은 좀 필요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필요한데 노인 일자리로 다니시는 분들은 코스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보면은. 다니시는 곳을 다니시고 여기처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상습 지역에 와서 정리를 하거나 이걸 누가 버렸는지를 찾아내거나 이런 식으로 투입되는 경우는 제가 못 봤고 정해진 코스를 계속 다니시는 것만 봤고. 그래서 제가 좀 건의로 은행이 떨어져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그 시즌에만 그분들을 거기서 은행 줍는 걸로 좀 투입해 주시면 안 되느냐 라고 제가 건의드린 적, 안강에서 그런 적도 있고, 안강에서 보면 칠평천 도로 만들어 놨는 곳에 차도로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곳에 그냥 다니십니다. 걸어다니는 사람 별로 없고 차만 다니는데 항상 그곳에 다니시고, 실질적으로 골목 안에 필요한 곳은 잘 안 다니셔요. 저는 이게 노인 일자리인지는 모르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몰라서 지금 여쭤본 건데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수행하는 기관에서 시민들의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 더 파악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내년도 사업 계획 내릴 때는 그 부분 꼭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1,442페이지, 공무직 경주시청노동조합 고충 처리 상담 시설 설치. 여기 또 여러 가지 고충들이 많겠지요, 그렇죠? 그 고충들 중에 환경복지회관 3층에 또 이걸 하시려고 했는 다른 또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환경복지회관 3층에 경주시청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고, 그 사무실 옆에다가 고충 상담실을 설치해 달라는 노조에서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 총무새마을과 후생복지팀하고 협의해서 이 자리에 설치를 하기로 한 겁니다.

정희택위원

뒤에 사진을 보니까 3층이라고 했죠? 옥상에다가 증축하는 거네요, 그렇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정희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환경직하고, 우리 보면 공무직이 환경직하고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잖습니까, 그렇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미화원하고 또 뭐 도로 보수원이나 다른 직렬.

정희택위원

환경직은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 환경미화원이...

정희택위원

공무직이 전체 다 얼마쯤 됩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공무직 전체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환경미화원은 한 140명 가까이 되거든요.

정희택위원

그런데 여기가 환경복지회관 3층이다 보니까 제가 고충이 있는 분들이 그냥 고충을 좀 풀기 위해 가는 자리로서 합당한 자리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질문드린 겁니다.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사무실하고 별도로 아예 딱 상담만 하는 복지처럼 그렇게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희택위원

상담사는 따로 있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러면 상담을 누가 하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사무국장이나 위원장님들이 미화원분들 고충을 듣겠다고 하셨는데.

정희택위원

그게 제대로... 상담사를 한 명 두시든지 아니면 뭐, 그런 상담실이 있으면 상담사를 두시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분들끼리 상담을 해 가지고 상담이, 뭐 과 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부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있을 것인데 전문가를 두시든지 아니면 운영을 또 탄력적으로 또 뭐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담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또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예산하고 꼭 관련이 된 것은 아닌데 근래에 경주시의 자원순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에 화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몇 년 전에 났을 때는 뭐 의도적으로 일부러 한다 라고 한 게 있지만 최근에 화재가 난 것은 요즘 폐기물처리비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실 일은 없고 또 최근에 서면에서 났던 것은 폐기물 양도 많지는 않았고요. 뭐 자연발화 된 것 같다 라고 저희가 최근 하고 있고, 이때까지 또 화재가 났던 데는 소방서에서 조사한 결과도 거의 대부분이 자연발화 쪽으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 저희도 우려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가연성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는 저희가 더 점검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52쪽인데, 천군동 우리 생활쓰레기 회수 시설 거기에 적치 쓰레기 외부위탁 처리, 이건 이 적치 쓰레기는 옛날부터 쌓여져 있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아니에요, 이 단어가 좀 그런데 대수선하는 과정에서 소각장이 가동이 안 될 때 생활쓰레기는 매일 들어오잖아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한 처리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걸 외부위탁 처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외부 사설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가져가서 너희들이 좀 태워라, 이 말입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계속 쌓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또 주변 지역에 악취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주변 마을 분들도 생각하고 또 매립장이 지금 용량이 많이 차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매립장 위에 쌓아 두는 것도 아니고 해서 대수선 하는 기간 동안만 저희가 외부 위탁처리하는 것입니다.

웃음

강희

이강희위원

맡겨둔다는 것입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아니요. 처리를 합니다. 소각을 합니다, 그쪽 업체에서.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소각을 다른 곳에 일반 산업 폐기물 소각장에다가 맡긴다, 이 말입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 돈이 9억 7,500이다? 1년에 10억 정도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액은, 집행액은 조금 더 차이가 줄어들 수도 있고 한데 최대한 외부 위탁 안 하고 저희 폐기물처리시설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기본적으로 많이 편성하는 겁니까? 그러면 24년도에도 9억 7,500 했다가 집행액은 2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그냥 예산을 잡아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항규 부위원장과 최영기 위원장 사회교대)

김항규위원장대리

예,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서에 1,436페이지에 나오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은 뭐 2024년도나 뭐 2025년 내년에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꾸준히 하던 업체가 계속합니까? 아니면 매년 입찰 부칩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입찰을 하는데 저희 거의 주로 대부분 관내 업체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는 장애인용품 생산자한테, 정부 합동 평가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관내 업체에 계속 주던 것을 관내 업체 이용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재사용 봉투에 대해서만은 장애인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환경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고요. 우리 예산이 나가면 이게 종량제봉투가 품질 관리도 돼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언급하고 싶습니다. 품질 관리.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저번 회기에도 제가 이게 품질 유지가 안 돼 가지고 이게 잘 찢어져요. 그래서 일단 납품단가 보고 뭐 대충 정하는 게 아쉬워, 실질적으로 이 예산에 맞게끔 그리고 또 이게 잘 안 찢어지도록 이렇게 잘, 이거 나중에 소각하죠, 그렇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물론 소각을 하지만 이 봉투가 품질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변에 마트나 다녀 보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으니까 예산은 집행되더라도 여기에 맞게끔 품질이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업체가 정해지시면 좀 제대로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게 종량제 지침에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납품 받을 때는 품질 검사해서 합격한 제품에 한해서만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물론 기준이야 있겠지만 사용 중에 이게 찢어지는데 너무 약해요.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거를 품질 관리를 좀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 부위원장과 최영기 위원장 사회교대)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464페이지, 주요사업현황 167페이지. 주민지원 기금출연금, 이거는 2022년도 11월에 주민지원금 50억 원에 대한 그 내용을 연차적으로 해서 10억씩 이래 하는 것만,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거는 성격이 어떤 매립장, 매립 기간 연장 20년 이래 나왔는데.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아, 그런 내용입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어느 매립장?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 천군에 있는 생활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3년 차네요, 그렇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27년까지.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거기 이제 협회입니까? 그 어떤 주민협의체에서 공동관리를 합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리고 주요 사업 현황 154페이지, 예산서 1,450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및 운영,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민간 위탁하는 것 맞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옛날에 이게 베올리아코리아(Veolia Korea)에서 하다가 넘어간 것입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1,451페이지 보면 지금 여기 우리 2025년도 우리 주요 사업 현황 요구액에는 83억 원이고 이거 우리 이쪽 예산서에는, 예산안에는 75억 원이 나옵니다. 이게 뭐가 다르죠? 어떤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나눠져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자원 옆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대수선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어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영기위원장

주요 사업 현황 154페이지. 중간에 예산 요구 현황에 보면 2025년도 요구액이 83억이고 우리 예산안, 예산서에 예산안 보면 1,451페이지 보면 작년 예산이 92억 6,000이고 올해 예산이 예산을 75억 8,000억을 올렸거든요.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건지.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올해 예산이 83억 맞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83억이고 대수선에 15억 그래갖고 98억.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산안에, 우리 전체.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151페이지 마지막.

최영기위원장

전체 98억이네요, 그렇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1,450페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저희들 한종산업개발이 지금 선정이 되고 한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10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10월 1일부터?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지금 여기는 현재 전에 우리 근무자들 어떤, 소위 말해 가지고 크고 작은 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거는 어떻게 안정화가 됐는지.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지금 한종에서는 직원 분들하고 노조원들하고 협의 잘해서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하여튼 그 큰, 원만하게 잘 우리가 사업이 잘 위탁이 잘될 수 있도록끔 늘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관리·감독 잘하셔 가지고, 우리 소각장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잘 이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이동 쓰레기 카메라’라고 하나요? 동네 별로 재배정, 재배정합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거는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됩니까? 없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예산 있습니다. 1,440만 원입니다. 23개 읍·면·동에.

최영기위원장

얼마요? 천천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1,441페이지. 중간쯤에.

「2억 3,000」하는 이 있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중간쯤 되면 1,440페이지, 불법쓰레기 스마트 경고판 있잖아요.

최영기위원장

스마트 경고판 이겁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2억 3,000 예산이네, 그렇지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맞습니까? 스마트 경고판?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게 그러면 대수가 보통 1대 소위 말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부기에는 500만 원, 2대, 23개 읍·면·동 해서 2억 3,000돼 있는데 수요조사해 보거든요, 아예 요구 안 했는 데도 있고 성건동 같은 경우에는 했고.

최영기위원장

1대로 한 500만 원 들어갑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보통 그걸 재배정 하는데 읍ㆍ면ㆍ동별로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동도 바뀌기도 하고 그럽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위치 변경 가능합니다.

최영기위원장

위치 변경하는데 그 비용 발생하는 거나 그런.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설치해 주는 업체에다가 해서 위치 변경을 해드립니다.

최영기위원장

합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 비용은 소액입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최영기위원장

그건 별도로 예산 잡히고 그런 건 없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없어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이 설치비 안에서 딱 500만 원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영기위원장

읍ㆍ면ㆍ동별로 필요하다고 먼저 이래 접수되는 대로 먼저 이래 합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요청이 들어오면 위치 변경 해드립니다.

최영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지금 현재 경주 지역에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이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언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올해에는 162억 원을 편성했고요. 그동안 2004년도에 발병을 해 가지고 1,00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120만 분을 제거를 했고요. 지금 감염된 목이 110만 그루가 있습니다. 이 감염된...

최영기위원장

감염된 그 목이?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수만 그루인데.

최영기위원장

보통 소나무 위주.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목이 110만 본이 있는데 이 110만 본을 제거를 하려고 하면 1,400억 원 예산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 올해 어쨌든 시장님께서도 시비를 많이 보태주셔가 해 가지고 162억 원을 확보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번 제거하는데 이제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11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5% 정도밖에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최영기위원장

우리 예산에서?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예산 100?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162억.

최영기위원장

162억 중에 한 10% 정도.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한 15% 정도. 그리고 감포 같은 경우는 제일 심한데 거기는 이제 수종 전환 사업이라 해 가지고 모두베기 사업을 합니다. 전체 소나무를 다 베고 산주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이제 편백나무나 낙엽송이나 참나무 등을 조림할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제일 문제가 사실 예산입니다. 산림청장님도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APEC도 있고 그렇게 하지마는 우리 경주시만 이렇게 재선충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지금 청정지역은 경상북도 22개 시ㆍ군 중에 울릉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울진도 감염이 몇 그루 되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서 걱정은 많습니다만 저희들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부는 수종 전환 사업 쪽으로 가는 게 또 맞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킬 곳은 지키고 사실 좀 포기할 곳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조금 청정지역은 산내, 서면, 건천이 청정지역이고 동해안은 제일 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APEC 주변에부터 지금 올해 나머지 예산 한 31억 가지고 보덕동 쪽에 그리고 남산지구 그리고 석장동 여기에 심한 구역 시내 지역, 외곽 지역은 지금 아직까지 내년 사업으로 162억 원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요사업 자료에 보면, 212페이지에 보면 피해 고사목 방제가 2만 1,000본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피해우림목 제거 6,000본 이래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들이 재선충병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이렇게 방제를 하려면 이 금액으로는 턱 부족이다, 그지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그래서 그렇다고 소나무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번에 또 APEC 때문에 하여튼 간에 시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셨지마는 산림청장님이 내일 또 며칠 후에 다시 한번 오십니다. 며칠 전에 감포 오류에 오셔 가지고 저희들 실질적으로 보고를 그래 했습니다. 110만 그루 감염되어 있고 1,400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 소요된다. 사실 또 산림청장님도 이번에 조금 잘못했는 건 국정감사 때 전국에 100만 분 정도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황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오히려.

최영기위원장

전체적으로 참 어디에서 손을 대야 될지부터 사실 참 난감한 부분인데 그걸 또 사업을 손을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은 또 우리 지역은 국립공원이 한 10% 되고요, 문화재보호구역이 한 3% 정도 되는데 산을 조금, 일부 산을 좀 포기하더라도, 문화유산과도 사실 문화재청의 예산을 받거든요. 받지마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부 산을 조금 포기하고 다른 수종 전환 사업을 하더라도 오히려 차라리 문화재나 국립공원 쪽을 더욱더 한번 지킬 생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전체를 다 방제를 못 하니 이제 국립공원이나 특히 APEC 위주 에어리어(지역) 쪽하고 소위 말해 시내 쪽, 그럼 동경주 쪽은 사실은 손을 지금 못 대고 있는 상황이네.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그나마 양남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발병되어서 20년 되었는데 그때 당시 소나무를 많이 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감포보다는 청정지역이 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문무대왕면 쪽도 이제 토함산으로 가는 그쪽으로는 그래도 좀 안전하고 감포는 호동, 노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감염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최영기위원장

하여튼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전체 117억이다, 그죠?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아니요, 지금 국비하고 도비, 시비 다 포함해 가지고 합체하면 162억입니다.

최영기위원장

162억?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과에서 좀 이래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또 별도로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또 내년에 추경 때라든지 다른 어떤 부분들의 목을 세워서라도 하든지, 그걸 뭐 방제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으면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또 아닌 부분 같으면 그때그때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과장님 어떤 및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를 하실 분? 우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는 게 110만 그루가 아직도 재선충에 지금 감염되어 있는 것이고.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감염되어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까지 제거한 것이 이제 120만 본이다, 이 말씀이에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그렇죠, 20년 당연 제거한 것이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0년 동안?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자 157억으로 13만 8,000본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13만 8,000본 제거를 했다. 이게 정말로 사실은 생각하면 그냥 돈을 갖다 쏟아 붓는 이런 상황인데 대단히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거 재선충 감염된 나무를 베잖아, 그죠?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베면은 베었는 밑둥자리는 약품 처리해서 덮죠?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덮는데 벤 나무는 어떻게 하시죠?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베는 건 수집, 운반, 파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펠릿(pellet)을 만들어서 화력발전소에 판매를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파쇄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근데 그걸 베 가지고 밑둥 남아있는 건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데 얘가 겨울에 벨 때는 전혀 안 움직이나요? 활성화가 전혀 안 되나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지금 이제 솔수염하늘소하고 북방수염하늘소가 4월부터 해 가지고 9월까지 움직이고 그때는 저희들이 재선충 작업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베면.

강희

이강희위원

압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그렇죠. 10월에.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소나무, 재선충병 소나무를 베어 가지고 안강 대동에서 봤는데 몇 날 며칠 동안 동네 어귀에 그냥 이렇게 쌓아서 방치해 두더라고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그걸 모아 가지고 다 모아서 이제.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모아둘 때에는 그 겨울에는 안 움직이기, 재선충균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염려 안 해도 된다.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그때는.

강희

이강희위원

그냥 베어서 그냥 내어 놓아도?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이 베었는 걸 판매를 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이 위탁했는 받은 사람들이 그냥 처리하는 겁니까?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그분들은 이거 재선충병 제거하는 데에도 한 그루에 10만 원 이상의.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제거하는 비용하고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강희

이강희위원

지급하잖아, 그죠?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 법인에 위탁해서 제거를.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하고, 그럼 벤 나무를 또 이렇게 화력발전소나 이렇게 뭐.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파쇄해서, 자기네들 파쇄해서.

강희

이강희위원

그걸 하는데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그거는요, 저희들하고 사실 MOU를 체결해서, 파쇄 업체들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사실 파쇄하는 비용이 들잖아요.

강희

이강희위원

파쇄하는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목재나 이런 걸로 이렇게 판매하는 걸 제가.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목재로선 활용을 못 하고요, 펠릿이라 해가 톱밥 형식으로 해서 화력발전소.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그걸 판매하는 데에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기들이 그걸 돈 받고 팔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겁니까?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파쇄를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저희들도 감당하기 힘드니까 자기네들이.

강희

이강희위원

돈 받고 니들이 팔아도 상관없다?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걸 사실 질문하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제렇게 벤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를 저렇게 판매를 해도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는데, 중간에 몇 번 어떻게 좀 물어봤는데 정확한 답을 좀 못 얻어서. 그러면 계약을 맺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걸로 그냥.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자기들이 파쇄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 비용 들여 가지고 발전소까지 가는 것은 어차피 자기네들 비용이 드니까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일단 알기는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공익림 가꾸기 사업이 작년에, 아, 큰 나무 조림 예산이 100억 정도가 이렇게. 아, 아니구나. 1억 정도 늘었는데 이런 것들은 재선충병 대체나 이런 것들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관없이 그냥?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그것보다는 재선충 전혀 관련 없는 것은 아니고요. 큰 나무 조림도 있고 어린나무 조림도 있고 정책림 조성도 있는데 아무튼 실제적으로 재선충병 있는 지역을 제거하고 난 뒤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정책숲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그죠? 12억 정도로 이렇게 늘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기조로 보면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재선충병 때문에 참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과장님, 도시공원과하면 일반적으로 시내 도시공원인데 읍ㆍ면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상 공원된 거도 관할하지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시 전체 다 관리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법상으로 좀 이게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게, 뭐 이런 미국 같이 황무지에 도시를 건설할 때에는 가로, 세로 그어서 어떤 면적을 해놓고 몇 프로는 주거지, 몇 프로는 자연녹지, 또 그 주거지나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공원숲을 한다는 말이 이론상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뭐 사방이 산이잖아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사방이 산이니까 엄밀히 따지면 읍ㆍ면 지역에는 저쪽 산 지역은 제외되고 보통 읍내에 이래 하면서도 굳이 공원이 필요 없는데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면적상 딱 몇 프로 공원 이래 해 가지고 실제 안강이나 외동이나 이런 옛날 군 지역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2017년 없어졌지요? 입실역 밑에 멀쩡한 논에다가 공원 묶어 놓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예? 차라리 생산녹지나 뭐 같으면 농사나 짓거나 마음대로 행위를 하든가 농가주택이나 짓든지, 그래 놓고 지금 거의 안 해 버리고, 예를 들어 시내야 황성공원 숲하고 지금 선덕사거리에 일부 면적을 공원화 하지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돈이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지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저는 솔직히 그거 그냥 놔버리면 되고 차라리 진짜 필요한 지역에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외동에 보면 냉천, 석계 공업지를 하면서 어느 한 구석에다가 공원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외동이나 안강 같은 데 건천에 뭡니까, 거기에 공원화 한 적이 있습니까? 손댄 적이 있어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외동에는 지금 부영아파트 있는 쪽에.

이진락위원

그것도 학교 옆에 형식적으로, 부영아파트 허가 낼 때 저거 건폐율 넣고 형식적으로 그 학교 안 지으려고 빼놓고 했는 그것은 억지로, 그것은 공원도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강, 외동, 건천 이런 읍ㆍ면 지역에, 공원 된 지역 자료 한번 줘보세요. 간단하게 이야기 보면 석계에 가면 석계공업단지 만들어서 엉뚱한 데다 논에다가 공원 해놨더라고. 이거 뭐 할 계획도 없고, 맹지나 한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예산에 시내 공원화 하려고 돈이 몇십 억 들어가는데, 그럼 차라리 읍ㆍ면 지역에 도시계획 하면서 형식적으로 소공원이라고, 감포도 한 가지예요, 이래 지정해놓은 걸 그런 걸 차라리 매입을 해가 거기에 얼마 안 하는데 여기 시내 공원화, 도시계획상 공원된 거 10분의 1만 하면 공원 조성할 수 있잖아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위원님, 좀 잘못 아시는데요. 저희들 도시공원과에서 하는 거는 산업단지나 아파트단지 할 때에는 그 행위 허가를 할 때 그에 건축, 그 뭐고, 조성한 일부에 이제 도시계획법상 그걸 공원화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것은 산업단지나 이런 주택단지에 있는 저희들 관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이진락위원

제가 하는 것은 산업단지 아니고요, 외동 지역에도 석계, 냉천 개별공장을 공업지역 묶을 때에는, 조금 전에 도시건설과에 물었어요, 어저께. 그것은 그냥 도시공원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쨌든 간에 읍ㆍ면 지역에 외동, 안강, 건천, 감포 이런 데 공원지역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걸 도시건설국하고, 우리가 전체 외동도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할 때에는 그 안에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하지마는 지금 외동, 저 뭡니까, 냉천 같이 산발적으로 된 공장을 어쩔 수 없이 개별 넣어놓은 자리 우리 공업지역에 묶을 때에는 그 공원 그것은 공원과에서 한다고 도시건설국, 개발국에다 확인 받았어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저희들 지금 웬만한 공원은 지금 다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가 안강하고.

이진락위원

아니,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라고 지정해 놨다니까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한번 검토해보고.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개별 공장 되어가 길 내고 자연부락 하면서 공원이라 묶어 놓은 것은 그 길은 자기들이 내지마는 분명히 그것은 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업무상으로 도시공원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참에, 뭐 간단하잖아요? 내일이라도 해서 외동, 최소한 4개 읍ㆍ면에 있는 도시계획상으로 소공원, 규모도 크지 않아요. 그거 묶은 거 자료 내시고, 국장님 도시개발국 확인해가 그 업무가, 조성 업무가 어딘지, 제가 취지는 읍ㆍ면 지역에 도시계획을 넣으면서 형식적으로 공원이라고 묶어놓고는 실제 읍ㆍ면 지역에 공원이라 묶어놓고 한 그걸 매입한 적이 없다니까. 그럼 땅주인은 뭡니까? 굉장히 재산상 있으니까, 도시건설국이 이번에 내년에도 좀 추경 세부적으로 한두 건, 예? 외동, 안강, 건천, 감포, 읍 지역이라도 도시계획서를 찾아보세요. 형식적으로 공원이라 묶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공원하라 하면 안 한다니까. 그거를 도시공원 의논해서 최소한 도시공원과에서 시범적으로 추경 때부터 읍ㆍ면 지역에 하나씩 그 땅을 사가 꽃단지라도 하세요. 그거 하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읍ㆍ면의 주민들 옛날하고 다릅니데이, 의식 수준이. 억지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왜 그어놓고 하지도 않은, 뭡니까, 차라리 도로는 그어놓아도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원이라고 묶어놓고는 읍ㆍ면 지역에는 거의 그거를 손을 안 대니까. 이참에 아직 뭡니까, 잘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데에 최소한 추경 때라도 외동, 안강, 취락지나 공업 안에 공원지역이라 묶어 놓고 희생 당하는 재산권 일부라도 차례대로라도 시내에 공원 조성하는 돈의 10분의 1만 하면 읍ㆍ면 단위 순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그래서 나중에 시장님 건의해가 최소한 4개 읍 지역이라도, 여러 개 소공원 중에 한두 개라도 시범적으로 좀 해서, 이번에 어디입니까, 방치했던 선덕여고 사거리 매입하잖아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뭐 어예 됐든 그건 주인이 옛날에 괜찮은 거 빵집이랑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방치된 걸 그렇게 한다 하니까, 그래 방치된 것은 읍ㆍ면 지역에 있다 이겁니다. 찾아 가지고 추경 때에는 시범적으로 읍ㆍ면 단위 한 번씩 하시라 이겁니다.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황성공원 얼마 전에, 뭐지? 그 하여튼.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행사.

김항규위원

한번 행사했고, 그게 도시바람길숲 이건가요, 제목이?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총, 아까 사업비는 총 100억 해 가지고 25년도, 그럼 내년에 지금 마무리 계획입니까? 한 10억 정도 내년에 예산이 있네요, 그죠?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100억 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올해, 내년 예산까지 합치면 다 내려왔습니다. 원래 그게 200억인데 폐철도에서 100억하고, 동천에서 황성공원까지 가는 폐철도 부지가 100억이고 우리가 황성공원에 대해서 100억입니다. 그래가 100억에 대해서는 다 내려왔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그럼 200 중에서 100억은 황성-동천 간 숲길 조성 그 100억입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김항규위원

이 돈으로 황성공원은 바람숲길 다 준공을 다 하신다고 말씀입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이게 인자[이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근린공원과 문화공원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 쪽에 지금 100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문화공원 쪽에 부족한 것은 다시 도시바람개비숲 해 가지고 내년이나 예산 요구를 할 겁니다.

김항규위원

그쪽에 무궁화동산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독산에 산림청 예산을 받아 가지고요, 2년에 걸쳐 가지고 4억을 받습니다. 내년에는 2억 받아 가지고 독산에 아카시아하고 대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 가지고 무궁화동산을 설치하고요.

김항규위원

2년 거치 4억입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김항규위원

아니, 그 장소가 아까 그.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독산입니다. 김유신 장군 동상 있는 데입니다.

김항규위원

독산?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독산.

김항규위원

독산. 동상이 아니고?

웃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독산입니다.

김항규위원

저는 여기가 아닌 걸로 들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이제 두산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한 게 뭐냐 하면 지금 황성파출소 뒤쪽에.

김항규위원

두산그룹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거기서 무궁화하고 식재하고 관리 2년 동안 해 주는 그게 있고 무궁화꽃 그 뒤에 또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두산에서 그러면 아까 여기 2년 거치 4억 하는 것은 독산에 무궁화동산을 하신다는 겁니까, 이거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러면 여기 아니, 두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우리 부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게 면적은 한 얼마 정도 되죠?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거기가 3,000평입니다. 1만 헤베(㎥) 정도 됩니다.

김항규위원

1만 헤베(㎥). 그럼 여기 부지는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그게 지금 현재 도서관 뒤편입니다, 뒤편이고. 황성파출소, 옛날 황성파출소 있는 그 밑에 지금 나무가 큰 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일 겁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황성파출소가 거기에 있는데 지금 근린공원지역으로 들어가 있지요, 지금?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김항규위원

근데 그래도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옮겨야 됩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그것은 공원부지 내부,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존재한다는 자체는 조금 공원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항규위원

저가 예로 우리 동네측에서는 그거를 유지를 하는 쪽으로 여론이 많아 가지고 있던 거니까 그렇고, 물론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는 자체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그런 건물이고 기관이고 어떤 시민들의 어떤 그런 또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물이고. 대표적으로 포항에 가면 공원 안에 파출소를 일부러 지어놨습니다, 거기. 그대로 오니까 민원이 들어와가 그 안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공원 안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게 환호공원인가 환여공원인가 하여튼 간에 뭐 그런 예도 있다 보니까 하여튼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판단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시기 전에 제가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적관리과장님 과장님, 우리 예산서 페이지 1,653페이지입니다. 이거 지금 3D 미디어아트 영상 제작 용역 해가 7억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권

윤종권사적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맞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거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가 올라와서, 이거 삭감이 됐는데 꼭 살려야 되는지 또 제안설명 겸 이래가 한 말씀, 이 시간을 빌려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윤종권사적관리사무소장

간단하게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3D 미디어아트 영상의 제작 용역은 지금 노동고분군에 옛날 구) 노동청사 부지에 점등식을 했는 전광판에 하는 건데요. 2편을 제작으로 해가 1편의 영상이 한 3억 5,000 해가 저희가 7억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들 한 편은 신라왕경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 위에서 그림을 해서 신라복을 입고 신라인들의 생활상을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한번 재연하고자 하는 한 편이고요. 다른 한 편은 선덕여왕릉 행차도를 3D로 구현해서 살아있는 생동감을 연출하고 그 시대의 신라인의 문화하고 경주 황금도시의 정서에 맞게 하여튼 생동감 있게 연출해서 다가오는 2025년도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하여 24개국의 정상 및 영부인들에게 우리 경주의 새로운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명소로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금 저번 예산을 들인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문무대왕하고 신라 사계하고 몇 편이 있었는데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7억 원의 예산으로 충실하게 하여튼 해서 저희들 내년에 APEC 정상화에 대비하고자 한 취지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래 지금 이거 7억 큰돈을 예산에 올렸을 때에는 꼭 이래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권

윤종권사적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인자 지금 현재 3억 5,000 두 군데지요? 두 군데입니까? 안 그러면 한 군데를 2개를 나눠가 돌리는 겁니까?

종권

윤종권사적관리사무소장

전광판 그 장소에 별도로 한 편씩 해가 두 편을 제작해서.

최영기위원장

아, 전광판 하나에 두 편을 제작을 해서?

종권

윤종권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러니 지난번은 저희들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그때 좀 예산 때문에 조금 이래 뭐 이렇게 약간 화질이라든가 화소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부분이 좀 약하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 또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충분히 제작사에 따라 가지고 어떤 기술에 따라가 그 금액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만약에 예산을 저희들 물론 상임위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하고도 재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를 7억이라는 예산을 다시 우리가 의논할 때 꼭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었을 때 지난번보다 많이 어떤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우리 경주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이 전액 삭감했을 때에는 상임위에서 어떤 부분들이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우리 APEC 관련해서 여기 어떤 큰 봉황대 들어오는 입구에, 옛날에 구) 우리 시청 자리 아닙니까, 그죠? 맞죠?

종권

윤종권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된다면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듯이 또 개인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지난번 게 어떤 부분들 그러면 거기서 안, 거기 아니겠나, 맨 마찬가지로 그 회사로 소위 말해가 그대로 하면.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제가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예, 국장님.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지금 미디어아트가 지금 현재 3편을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최영기위원장

3편. 세 편.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세 편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니까 좀 더 편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늘릴 김에 내년에 우리가 APEC을 하니까 APEC 대비해 가지고 외국인 상대로 해서 우리 옛날 신라시대에 고분을 한번 생긴 데 한 번 더 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된 이유는 아마 시급하지 않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아마 삭감됐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시급성을 계속 따지면 이게 예산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한 편이 3억 5,000이라 하는 것은 큰돈입니다. 이게 큰돈인데 3D 영상제작이 또 비용이 1억이나 5,000만 원 또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싸구려 티가 나니까 최소한 3억 5,000 정도 잡았고, 그리고 저 때 우리가 지금 운영 중인 세 편을 만든 사람이 그게 제작하고, 그게 설치하고 제작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업체를 배제하고 만약에 한다, 우리 계산을 올려주시면 서울에 있는 일류업체로 해 가지고, 이 3억 5,000 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류업체로 해가 입찰이라든지 이렇게 갈 예정이지, 꼭 그 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올린 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국장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해서 만약에 이제 다시 우리가 번복을 해서 한다면 전에보다는 좀 더 나은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고 관광객들의 어떤 호응도라든가 더 끌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업체를 지정해서 이렇게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제안서를 한번 받아보고, 전국에서 어떤 일류업체가 있는지 한번 제안서를 받아보고 거기서 제일 좋은 제안서를 채택해서 가는 그런 방향도 있거든요. 이게 뭐 협상에 의하는 입찰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최영기위원장

그래 절차상 사실은 상임위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적인 본예산이나 안 올리면 추경에 어떤 뭘 만들어서 하기는 좀 곤란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전체적으로 급하게 뭉뚱그려 가지고 여기 올렸는 그런 부분들도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원회 말고 우리 위원님들 잘 눈여겨 보셔 가지고 저희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심도있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오늘 설명을 들었으니까 잘 참조를 하셔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미디어아트 영상 제작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지역구도 지역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황리단길 쪽에는 예산이 지금 보니까, 그리고 40년, 30년 지났는 휀스들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예산이 싹 다 삭감되어 있거든요, 지금. 대릉원 쪽, 돌담 쪽, 쪽샘 이런 데는 뭐, 쪽샘지구가 없어진 거도 어떤 관광객들은 되게 아쉬워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뒤에 실질적으로 너무 오래 됐고 이것들 보수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왔고, 또 APEC을 또 하면서 또 거기로 관문으로 사람들도 여러 다닐 것이고 관광객들도, 지금 관광 다니는 분들도 눈을, 눈초리를 찡그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게 왜 전액 이만큼 이래.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휀스 예산을 올린 거는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그 예산을 올린 거고요. 제가 지금 그 항상 환경업무 보고 있다가 사적지에 한 바퀴 돌아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휀스가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그래 왜 이렇게 돼 있노 물어보니까 예산이 시급성에서 자꾸 밀려 가지고 예산 반영을 못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 APEC 대비를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휀스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되는 그런 시급성이 없지만 명품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데서 이렇게 표시가 나거든요. 중국에 가더라도 그런 휀스는 없습니다. 철재로 되어 가지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휀스인데 올렸는데 이렇게 조금 남가놓고(남겨놓고) 다 깠는데 이래 되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못 합니다. 일부만 하고 일부는 또 못 하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의회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가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뜻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과장님, 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지금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우리 예결위에서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장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 여기 지금 사적관리사무소가 유독 이래 많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 시간을 빌려서 1,653부터 해서 1,655까지 간단하게 그 개괄적으로, 뭐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하고 답변해도 좋은데 해서 간단하게 저희들 그 위원들이 충분하게, 우리가 별도로 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 빌려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판단하는 데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할 때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한번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총 6건에 지금 16억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3D 미디어 영상 제작 7억 원 이 한 건은 아까 설명드린 걸로 해가 갈음하고요. APEC 대비 대릉원 돌담길 명품산책로 이 8억 원 이 문구는 지금 동편으로 문 나있는 돌담길 인도 바닥을 완전히 다 드러내고 야간에 조명으로 했는 최신 제안서를 보니까 야간에 아주 보기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이것은 우리가 벚꽃나무도 있고 하니까, 밤에 벚꽃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밤에 좀 더 화려하게 하려고 해 가지고 우리가 8억 지금 올린 그런 사항이고, 이 휀스 이거 3건은 어차피 노후화된 휀스 교체로 해서 지금 이게 4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반 정도 이렇게 삭감됐는 거고 또 황리단길 돌담길 미디어 디스플레이 설치 이것 9억 원, 1억은 우리가 이게 돌담길, 황리단길을 더 육성 발전을 위해서 그쪽 서쪽으로 되어 있는 돌담길을 이어서 미디어 플레이, 이것도 최신 설비를 설치하려고 지금, 이것은 지금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해 놨는데 이것도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를 이게 이것도 뭐 당장 전체사업비는 한 10억 이상이 들거든요. 드는데 아마 설계를 한번, 기본계획을 내보고 좋은지 나쁜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삭감이 다 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개괄적으로 전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여기 지금 삭감됐는 위주로 해서 뭐 뭉뚱그려서 말씀하셔도 좋고 건건별로 말씀하셔도 좋으니까 이 시간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이 건 위주로 일단 먼저 한번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항규위원

하여튼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수고 많으신데, 이게 다 경주를 위하고 또 내년 2025 APEC 성공 개최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그런 또 뭐 다 순조롭게 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마찰도 생길 거고 원활하게 또 흘러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하는데 저도 하여튼 삭감조서를 보고 조금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한번 이야기했던 그 부분인데 잠깐만 짚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지 3D 미디어아트영상 이것은 또 올해 저거 점등식 하셨잖아요, 그렇죠?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2024 10월 5일 날 했습니다.

김항규위원

불과 몇 달도 아니네요.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때 점등식에 갔었고 나름대로 거기에 점등식 하면서 약간의 어떤 좀 지적 사항도 있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 이게 그때 이거 미디어영상 예산 그거 한 얼마 들어갔죠?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17억이 거기 좀 들어간, 아, 영상물은.

김항규위원

아니, 전체 다 시설물하고 다 설치하는 데 한 17억 정도 저도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예, 17억 들어갔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또 7억이라는 이 예산이 또 올라오니까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또 그런 또 적어서 제출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꼭 필요하면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안 그러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100% 또 만족은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그 다음에 밑에 여기 보면 7억, 이게 7억 9,400인가, 그죠? 이게. 아, 이거하고 묶여 있네. 시설비하고 부대시설비하고 7억, 8억인가요, 이게? 아까 인도 동편 쪽으로, 대릉원 동편 쪽으로 인도를 명품 산책로 이제 조성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8억이 그거입니다.

김항규위원

이거는 저도 사실은 이래 들어보니까 과연 산책로가 명품까지 되어야 되나 하는 그런 사실은 생각도 좀 듭니다. 거기는 몰라, 물론 뭐 이제 벚꽃 필 때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건 맞고 거기에 돌담길이 막혀져 있잖아요. 북편과 서편은 철재 휀스로 담장을 옛날에 돌담길을 다 개∙보수 공사를 해가 휀스 울타리를 다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동편하고 저쪽 이제 남편 쪽이라 해야 되나? 남편하고 봤을 때는 그 돌담길이 그대로 위치가 되어 있는데 저도 그쪽으로 한번 지나다니면서 이래 보면서 조금 뭐라고 하냐면 이 철재 휀스를 바꿔놓으니까 확 트였는데 이제 안에 대릉원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좀 답답한 느낌은 들어요. 옛날에 다 막혔을 때는 그런 거 사실 몰랐는데 그게 높이가 제가 알기로는 한 2m, m 80에서 한 2m 정도 담장 높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 저는 아, 저거 너무 높은데 요즘 사실은 담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철재 휀스로 담 넘어가려고 하면 다 넘어가죠. 그리고 그런데 주로 뭐 한 반틈 정도 한 700이나, 높이 한 70㎝에서 80㎝ 정도로 그대로 뭐 중간에 잘라가 낮춰뿌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런데 거기가 담장은 옆에 딱 한 2m 높이가 있는데 밑에 인터로킹을 명품 인도, 그거 뭐 인도라 해야지, 산책로라고 이야기, 그 맞죠? 매나 도로가에? 그래 뭐 하여튼 한편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 돈이 그래도 8억 가까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 또 예결위위원회에서도 잘 하여튼 심도있게 잘 다뤄보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다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실, 지역구인데.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보면 이 중에 또 이제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한 30년, 40년 넘게 전후에 우리 아까 예를 들어 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전에는 우리가 예산을 조금 조금씩 잡아서 휀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 확보를 왜 못 했느냐 이런 어떤 부분도 사실 있고, 아까 이제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못 하는 게 이해를 했고 하는데 APEC 아니면 이때 계속 그러면 10년, 20년 계속 더 갈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찌 어찌 해서 어떻게 했다 라고 이 자리에서 또 이야기를 간단하게 또 해 주시면 뭐 그래 하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가 우리 상임위원회도 이거 뭐 일부러 협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닐진대 그런 형태에서 뭐 이렇게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휀스 부분은 어디 소장님, 안 그러면 뒤에 우리 팀장님들한테 협조 받아가지고 회계 한 40년 전후 동안 한 번도 이게 안 했었죠?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시행 부서에서 예산을 예산팀에 올리는 대로 다 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100억 올린다고.

최영기위원장

아니, 그래 다 안 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가 매년이 됐든 격년이 됐든 간에 우리가 얼마씩 500만 원씩, 500만 원씩 이래 하면 모아놓으면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일거에 다 휀스라 하는 부분은 동서남북 해가 일거에 다를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잡을 수가 없었는 그런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조금 조금씩 이때까지는 했습니다. 동궁과 월지 쪽에도 좀 했고.

최영기위원장

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좀 해오던 것을 이 차에 이 기회에 다 하자 그런 식으로 그래 올린 거지 이때까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이걸 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아니, 이제 일부 아주 오래된 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다 점차적으로 다 해가 왔네, 그렇죠?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최영기위원장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저희들 오늘 시간을, 우리 윤종권 관리사무소 소장님 거의 이달 말이면 공직을 다 마치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을 빌려서 소회를 한 말씀 부탁하고, 듣고 저희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최영기 예산결산위원장님 포함 예산결산 위원님 오늘 마지막 정리추경이 물론 있습니다만 짧은 소견에 부득이 솔직히 이번에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된 점에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올리고요, 진심입니다. 두 번째는 약 38~39년의 공직생활이 12월, 이번 달 26일이면 이제 공직을 떠나갑니다. 시장님, 늦게 사무관 진급을 하다 보니까 1년의 세월이 1월 1일부터 엄청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개인 소회가. 그래서 남은 우리 후배 또 공무원님들이, 동료분들이 시장님과 하여튼 시의원님, 의장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우리 경주가 더 나은 명품도시로 거듭 승격되고 나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오늘 이제 이번 달 공직 들어갑니다만 긴 시간 열심히 해 왔던 것 같고요. 자명하고. 또 위원님들 존경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지도 고견과 나가서도 지도 편달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장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저희 상임위 소관인데도 그때 질문을 좀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환경정책과에 공중화장실 안심벨 사용료가 있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렌탈로 지금 이거를 지금 올렸더라고요, 안심벨. 그런데 이게 몇 년 계약으로 지금 한다는 얘기인지, 그 내용 부분에 그러면 사는 게 나은 건지, 이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사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한번 평가가 좀 이게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어차피.

정성룡위원

몇 년 계약자입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1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

정성룡위원

1년씩 계약입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1년 계약입니다.

정성룡위원

1년 계약하고 안 해도 됩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아니, 계속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설치를 하면 몇 년까지 무조건 써야 되는 저거 그게 기간이 있잖아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정성룡위원

왜냐하면.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일단 렌탈하게 되면 렌탈한 사용료를 어차피 통신료는 줘야 되거든요. 저희들 구입해도 통신료를 줘야 되고.

정성룡위원

구입하면 통신료 안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나 다른 건물에 포함된 화장실은 와이파이(Wi-Fi)가 있으면 와이파이로 다 잡기 때문에.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와이파이보다 어차피 사용료.

정성룡위원

만약에 시청 안에 있는데 안심벨을 설치한다면 시청 내에는 요즘 기관 건물들 내에는 화장실이 전부 다 와이파이 그거만 한 개 설치만 해 놓으면, 와이파이 저거 뭐 다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 설치해 놓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이게 안심벨은 이거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경찰하고 같이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경찰하고 연결되는 걸 얘기드리는 겁니다. 안심벨은 경찰하고 다 연계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렌탈로 가느냐 아니면 구매를 하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구매를 해도 경찰에는 연락이 갑니다. 와이파이가 잡히는 지역이면.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렌탈과 구매를 구분 지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위약사항에서 만약에 이게 다년간, 만약에 이걸 10년간 뭘 써야 된다 렌탈하기 시작한다 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손해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요청을 드릴게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쯤에서 마치고 내일 계속 예산안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2차 회의를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