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정동혁 의원 발언

제379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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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의회사무처장이 병가를 이유로 불출석하였는데 지금 현재 사무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총괄책임자 없이 예산심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는 빠르게 입장정리 후 새로운 책임자 또는 사무처장대행을 선임하여 심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처는 입장정리가 될 때까지 심의를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저희가 오늘 건교위하고 문체위가 있었는데 지금 건교위가 못 내려오고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죄송합니다, 의회사무처하고 의회운영위 소관까지 다 같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도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건교위가 내려오지 못해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오전에는 저희가 정회를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실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24분

(하남2)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성습 건설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강성습입니다.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선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완신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섭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춘석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4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 세입 추가 반영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7억 원이 증액된 6,3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6억 원이 증액된 7,71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부터 467쪽은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464쪽입니다. 도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74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은 도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안전과는 지방관리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사업에 9억이 감액된 98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하천과는 6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97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전액 국비인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변경내시로 54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해복구비 6억 7,3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변동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및 명시이월조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세입ㆍ세출 수정사항을 추가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8억 7,600만 원이 감액된 6,09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858억 2,800만 원이 감액된 6,61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2쪽부터 1285쪽은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1242쪽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 7,2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 8,000만 원, 건설정책 홍보 7,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5쪽입니다. 건설안전기술과는 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7억 8,600만 원, 건설신기술 박람회 2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47쪽입니다. 도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3,696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13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590억 5,600만 원, 지방도로 1,8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2쪽입니다. 도로안전과는 45억 4,200만 원이 감액된 91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에 878억 5,000만 원, 교통체계 개선사업 시행에 21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70쪽입니다.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1,984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6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14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075억 3,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57쪽부터 1358쪽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건설국 소관은 전년도 예산보다 70억 9,500만 원이 감액된 9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로정책과 갈현-축현 도로 확포장 67억 500만 원, 성남-광주 도로 확포장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인지예산안,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등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성인지예산안은 책자 433쪽부터 439쪽, 건설국 소관 성인지예산 사업은 경기도건설공사 도민감리단 운영 및 하천계곡지킴이 운영 총 2개 사업 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책자 35쪽부터 80쪽입니다. 건설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규모는 총 42개 사업 3,586억 9,600만 원입니다. 첨부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꼭 필요한 도로 및 하천 관련 SOC를 위한 집중투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강성습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국장님,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안 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최대한 좀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다 모든 분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1년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원님들한테 전혀 그런 사업의 업무보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상당히 심히 유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북부 쪽에, 지금 여기 모든 아마 다른 국장님들도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멀어서 위원장ㆍ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셔서 안 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1년을 내가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 업무보고를 안 한다는 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다음은 남상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교통국장 남상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0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순형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정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석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 등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471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777억 2,65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77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1,72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1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2,057억 7,9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억 6,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69쪽 교통국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소관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3,070만 원, 버스정책과 소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43억 1,390만 원, 공공관리제 운송원가 산정 기준 연구용역 2억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와 사업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289쪽입니다. 2025년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841억 4,08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005억 9,74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입은 자치단체부담금 228억 8,378만 원 등 총 1,962억 5,086만 원, 버스정책과 세입은 국고보조금 1,541억 2,653만 원 등 총 7,395억 7,067만 원입니다. 1290쪽입니다. 버스관리과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 보조금 793억 6,900만 원 등 1,247억 7,827만 원입니다. 1291쪽입니다. 택시교통과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 보조금 44억 4,110만 원 등 209억 1,410만 원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 9,200만 원 등 26억 2,696만 원입니다. 1293쪽입니다. 2025년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5,992억 2,295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총 1조 457억 3,625만 원보다 5,53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2025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85억 9,489만 원 증액한 3,397억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더 경기패스에 1,582억 8,830만 원,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420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1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8쪽입니다. 버스정책과 2025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234억 5,107만 원 증액한 1조 375억 1,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2,707억 7,964만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3,104억 8,36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2,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2쪽입니다. 버스관리과 2025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3억 2,393만 원 감액한 1,761억 7,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500억 원,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40억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533억 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7쪽입니다. 택시교통과 2025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1억 4,030만 원 감액한 350억 5,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기복지택시사업 8억 3,482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93억 4,668만 원, 주차환경개선 지원 12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1쪽입니다. 교통정보과 2025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497만 원 증액한 107억 7,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교통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6억 3,496만 원,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 지원 9억 9,200만 원, 버스 운행정보 수집 3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5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는 2,192억 7,840만 원으로 전년 1,972억 3,152만 원 대비 220억 4,6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자치단체간부담금 826억 5,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773억 8,5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97억 165만 원 등입니다. 1360쪽입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 419억 4,840만 원 등 4개 사업에 421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1쪽입니다. 버스관리과 세출예산은 구리 사노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40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 51억 340만 원으로 교통행정 전문화,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관리, 경기도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 사업에 관한 예산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441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은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 9조 492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과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성과계획서 1권 983쪽부터 1020쪽까지입니다. 교통국 25년 성과계획은 1개 전략목표, 8개 정책사업, 9개 성과지표, 13개 단위사업으로 1조 6,014억 5,700만 원입니다. 성과계획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105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교통국 2025년도 대상 사업은 25개 사업 1조 3,353억 8,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예산안 계수조정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해 예산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국비 변경 내시입니다. 버스관리과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이 국토부에서 10월 22일 122억 2,048만 원 감액 내시되어 464억 8,128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안 국비 변경 내시입니다. 버스관리과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이 대광위에서 10월 15일 추가로 14억 5,000만 원 감액 내시됨에 따라 125억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 202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남상은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서 계세요. 아까 제가 강성습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번에 예결위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다 안 하셨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다는 못 했고요. 일부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게 저희도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여쭙는 거예요. 제가 1기 때 예결위 부위원장을 했을 때는 진짜 그때 제가 교통국 직원분들이나 과장님들이나 또 팀장님들도 열심히 다녔던 걸로 아는데, 왜 예산이 이번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중요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국장님이 1년 예산을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의 예결위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1년 동안 사업을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예산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사업을 설명드려서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동의를 받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짜신 거예요, 이렇게? 건설위 세 군데가 “우리는 하지 맙시다, 업무보고. 우리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국비가 많으니까 뭐 그냥 통과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교통공사 사장님.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행사가 있어서 못 오신다더니 어떻게 오셨네요?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애매한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대회 불참을 하고…….

김성수위원장

(하남2) 예결 심의가 중요하십니까, 행사장이 중요하십니까?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행사장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어떤 자세로 여기 나오셔서 지금 도민들한테 예산을 설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공사 예산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까?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아닙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행사장이 더 중요하시다며요. 저희한테 문서 보낸 거 제가 읽어드릴까요? 교통공사 창립기념식 및 자원봉사 후원금 기부행사 때문에 참석 못 한다고 보내셨잖아요. 저한테 아까 전화하셨죠?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예결위 위원장한테 전화 한 통이면 참석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공사 사장님, 얼마나 높으신 직에 있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맡은 소임이 그런 소임이 아니시잖아요?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거 국장님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교통국장님.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제가 볼 때 교통국이 심각하네요, 진짜. 이거 예산을 이렇게 위원들을 다 무시하고 교통공사 사장이라는 분은 전화 띡 해 가지고 “나 행사 때문에 못 가요.” 이거 맞는 형태입니까? 이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오늘 의회사무처장, 의회운영위 오전 심의가 왜 안 됐는지 아세요? 오늘 오전에 불참석 통보서를 회의 자리에다 갖다 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건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안 받은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의회사무처장도 서류를 제출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교통공사 대표라는 분이 전화로 띡 해서, 이거 어디에 관례가 있습니까, 이런 관례가? 국장님, 관례가 있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없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대표님, 이런 관례가 어디 있었어요?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8대, 9대, 10대 때 있었습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있었냐고. 여기 예결위가 우습게 보여요? 공사 사장님은 나가세요. 퇴장하세요.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다음은 우리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경기도정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우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구자군 철도정책과장과 고붕로 철도건설과장은 퇴직을 앞둔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8건과 세출예산 1건, 특별회계 세출예산 1건입니다. 먼저 479쪽, 48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239억 5,663만 원 대비 59억 9,741만 원이 증가된 총 2,299억 5,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48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철도건설과에서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2020년과 2021년 균특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해 기정액 2,265억 5,823만 원 대비 49억 7,680만 원이 증가한 총 2,315억 3,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495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철도정책과에서 GTX-A 삼성-동탄 노선 분담금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조정확정 요구액을 반영하고자 90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기정액 1,445억 6,442만 원 대비 90억 5,900만 원이 감소한 총 1,355억 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7쪽 세입예산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2025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77억 1,594만 원 감소한 1,80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철도운영과는 KTX 파주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의 파주시 부담금 7,500만 원과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4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철도건설과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시군 부담금 191억 6,850만 원과 국고보조금 894억 5,300만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시군 부담금 45억 원과 LH 부담금 117억 원, 국고보조금 256억 원, 고양은평선 광역철도의 기본설계 수립을 위한 LH 부담금 20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도 세수 감소 및 자금 부족에 따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와 옥정-포천 광역철도 관련 지방채 차입금 236억 6,85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2,233억 5,170만 원 대비 302억 2,958만 원이 감소한 1,931억 2,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20쪽, 1321쪽 철도정책과입니다. 철도정책과는 전년 2억 8,551만 원 대비 1,244만 원이 감소한 2억 7,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경기철도포럼 운영 1,000만 원,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 1억 5,000만 원, 철도항만물류정책 비교연수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2쪽, 1323쪽 철도운영과입니다. 철도운영과는 전년도 38억 1,595만 원 대비 79억 542만 원이 증가한 117억 2,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49억 9,887만 원, 철도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기철도 아카데미 2,000만 원,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역명 개정 비용 18억 원, 도 소관 도시철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 김포도시철도 혼잡 완화를 위한 한시적 증차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45억 9,000만 원과 KTX 파주 연장의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4쪽, 1325쪽 철도건설과입니다. 철도건설과는 전년도 2,137억 3,502만 원 대비 375억 5,298만 원이 감소한 1,761억 8,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1,277억 9,000만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463억 원, 고양은평선 광역철도의 기본설계 수립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7쪽, 1328쪽 물류항만과입니다. 물류항만과는 전년도 55억 1,521만 원 대비 5억 6,958만 원이 감소한 49억 4,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10억 원,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4억 4,000만 원, 해운물류 인력 양성지원 2억 원, 평택항 홍보관 운영 4억 6,000만 원, 항만 안내선 운영 2억 5,000만 원, 안산 선부동과 이천 갈산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을 위한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62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광역교통정책과에서 일괄 편성하므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335억 2,400만 원 대비 338억 1,000만 원 증가한 총 1,67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63쪽 철도정책과입니다. 철도정책과는 광역철도 분담금으로 전년도 1,262억 2,400만 원 대비 338억 100만 원 증가한 1,60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GTX-A 삼성-동탄노선 18억 9,600만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1,037억 8,500만 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468억 원, 대장-홍대 광역철도 7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64쪽 철도운영과입니다. 철도운영과는 철도 환승시설 건립 지원 관련 전년도 73억 원 대비 1억 1,400만 원 증가한 7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36억 3,300만 원,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 34억 5,000만 원, 세류역 환승주차장 확충에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부터 440쪽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총 17개 사업 9조 9,1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452쪽부터 458쪽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2025년 성인지예산안은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와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2개 사업으로 총 3억 5,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부터 405쪽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2025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11개 사업 총 3,503억 원으로 8,476 CO2 환산t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탄소 저감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예산 성과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권 1023쪽부터 1045쪽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2025년 성과계획은 철도항만물류 인프라 조성 및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개 정책사업에 3,603억 원을 투입하여 목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성과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철도항만물류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북쪽에 있는 국끼리 협의하신 거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저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몇 분은 설명드리고 몇 분은 설명 못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일부 위원들한테는 하고 일부는 안 하신 거네요, 그럼.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모든 위원님들께는 못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다른 국은 아예 안 했으니까 제가 여쭙는 거고 다음부터는 빠짐없이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용천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용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SOC 확충을 위한 건설본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일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방대혁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5쪽입니다. 건설본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900만 원이 증액된 1,626억 4,800만 원으로 도로건설과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 배전선로 이설공사에 따른 환불금과 환불금에 따른 이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편성내역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사업명세서 1337쪽부터 1338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53억 7,800만 원으로 2024년 1,582억 9,300만 원 대비 729억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의 업무 마무리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9쪽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07억 3,500만 원으로 2024년 1,667억 7,900만 원 대비 760억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마찬가지로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의 업무 마무리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간략히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40쪽부터 1342쪽까지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1억 5,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에 1억 9,100만 원, 안전한 청사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43쪽부터 1345쪽까지 도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536억 원으로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비 12억 8,000만 원,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비 220억 4,500만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3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46쪽부터 1348쪽 북부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358억 5,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190억 원,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비 149억 2,800만 원, 경기북부 터널관리 용역비 13억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349쪽 건축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8,000만 원으로 건축시설 업무추진비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350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4,000만 원으로 청사건립 업무추진비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본부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건설본부 예산안 중 성인지예산 편성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5쪽, 436쪽 체계적인 도로 건설과 지방도 유지 및 관리에 6,185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2권 1171쪽부터 1188쪽까지입니다. 3개 정책사업과 5개 성과지표로 예산액은 899억 2,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건설본부 전 직원은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용천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도 제가 똑같은 질의드릴게요. 왜 업무보고를 안 하셨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 미리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좀 설명드리고자 일정을 잡아보자고 했지만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 일정을 잡기가 어려웠던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간곡하게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는 말씀을 할 수 있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게 주의해서 될 일일까요, 국장님?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앞으로는 예산…….

김성수위원장

(하남2) 예산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설국에서는? 그렇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아니, 제가 보니까 건설국, 교통국, 건설본부 짜신 거예요? ‘우리 셋은 업무보고하지 말자, 북부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기 다소 불편하니 예결 심의 때 그냥 읍소하고 말지.’ 이런 내용인가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을 다 무시하시는 처사 아니신가요? 이거 위원님들도 바쁘신데 상임위 활동하시고 또 여기 오셔 가지고 밤늦게까지 심의하시고. 이거 다 도민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예산안이 제대로 배분됐나, 맞게 됐나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인데 어떻게 그분들을 다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꼭 보고드리도록…….

김성수위원장

(하남2) 기조실에서, 아니 예산실에서 이거 업무보고해 달라는 얘기를 안 했었었나요, 혹시?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일단 들었는데 그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솔직히 상임위랑, 아니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일정을 좀 잡아달라, 보고드리러 가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아니,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왜 업무보고를 안 하셨냐고요. 그거는 시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앞으로는…….

김성수위원장

(하남2) 성의만 있었으면 충분히 연락하셔서 따로 찾아뵙고 업무보고를 다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 국이 안 하셨길래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거 의도적이지 않으면 이럴 수 있나.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세 분이 입 맞추신 거예요, 아니에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예산 어차피 국비가 많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건가요?

용천

김용천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고로 저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과장급 간부공무원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66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로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332쪽 세출내역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920만 원을 증액한 10억 4,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과 토론회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후속 용역으로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복수 후보지별 배후지 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 사업 2억 4,000만 원, 경기국제공항 정보공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토론회 운영 사업 1억 7,000만 원, 도민이 바라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타운미팅을 비롯 자문위원회, 워크숍 운영, 매체별 홍보 등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사업 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성인지예산은 459쪽으로 해당 사업은 토론회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76쪽으로 해당 사업도 토론회입니다. 성과계획은 1117쪽부터 1120쪽으로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본예산안은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소요액을 계산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경기도민을 위한 국제공항을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업무보고 안 하신 건가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일부 보고를 드리고…….

김성수위원장

(하남2) 오래간만에 뵈시죠? 22년도 제가 그때 도시하고 예결위 부위원장 할 때, 이거 처음 설립될 때 저 며칠 쫓아다녔는지 아세요, 그때?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여러 번 제가 보고를 드렸던…….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렇게 해서 설립된 추진단인데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이따가 나중에 질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10억의 예산이 적습니까?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아닙니다. 일부 보고를 드리고 일부는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거 너무 성의 없으신 거 아니에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추진되기 전과 추진된 후 너무 달라지신 거 아닙니까?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아니요.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 10억을 일반 도민들이 쓸 수 있을 돈입니까, 그게? 단장님도 제가 볼 때는 좀 성의가 없으시네요, 너무. 그러면 충분히 다른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이거에 대한 업무보고도 좀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도 좀 이해시켜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이. 그거 왜 그러신 거예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일부 보고를 드렸는데 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분발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미흡이 아니고 전혀 업무보고가 안 됐으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단장님, 너무 자세가 달라지신 거 아니에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아닙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일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의사진행발언.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김일중 부위원장입니다. 본 부위원장도 추경 때부터 25년도 본예산 심의 전에 우리 국장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간곡한 부탁을 드린 국장님들은 분명히 저랑 눈빛이 마주쳤고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결위 위원님들 보고, 사전보고 절대 빼먹지 마시고 보고를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2025년도 본예산은 1,410만 도민 모두가 어려운 경제 속에서 정말 신중히 편성되고 집행돼야 되는 38조의 아주 중요한 예산 심사입니다. 이 집행부와 의결기관은 공공조직의 정책 집행과 행정 운영, 예산 심사 등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각자 고유한 기능과 원리를 존중하며 민주주의 원리를 집행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사전 업무보고의 미집행은 의회의 대의기관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사전 사업 설명 보고가 없었던 부서는 국가 산하기관 포함해서 명확한 이유에 대해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국에 사전 보고 못 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이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럼 우리 김일중 부위원장님의 정회 요청에 의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일중위원

소명 요청도 좀 같이…….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지금 말씀드린 거 그 소명 요청서를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건설국, 신규 개설 도로 총괄하고 공사기간, 총공사비, 25년도 예산 반영 그다음에 공사 예산의 종류, 균특이면 균특, 지방세면 지방세 그렇게 표기 좀 해 주시고요. 계속사업 똑같이 공사기간, 총공사비 25년도 예산 반영 그리고 계속사업 같은 건 진행률도 좀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하천공사도 공사기간, 총공사비, 25년도 예산 반영, 사업 진행률, 예산의 종류 표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국, 교통국 총세입ㆍ세출예산 22년도, 23년도, 24년도 그리고 버스정책과 총세입ㆍ세출예산 증감 이유 22년도, 23년도, 24년도 거 내주시고요. 그리고 교통국 22년도, 23년도, 24년도 국고보조금 내역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다음 또, 김용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495개소 관련한 노면 표시되어 있는 거 자료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0개소 관련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장윤정 위원님 먼저 하시죠.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전 국ㆍ전 실 전년도 대비 30% 기준으로 증감액 사업내역과 사업명 그리고 신규 및 그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도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 세입ㆍ세출 설명서의 페이지까지 같이 해서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교통국에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버스 관련된 예산 2023년도, 2024년도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지금 올려진 그 금액들 그리고 항목들 버스 관련된 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 빼시고요. 시내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랑 국방부랑 협의 내용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회의록, 지금 22년도부터 진행됐으니까 몇 차례 있었는지 그 회차별로 다 기재하셔 갖고 회의록 전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민 의견수렴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의견수렴 결과 그리고 공청회, 공청회 했으면 공청회에서 나왔던 회의록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국제공항을 만약에 건설하게 되면 예상 비용과 예산 확보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국제공항과 유사했던 어떤 선례 공항의 모델이 있으면 사업의 경제성, 경제적이나 사회적 효과 분석 자료 주시고요. 이게 도비로는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국비 지원 확보 여부 관련해서 문서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뭐 환경영평가 받았나요? 아직 그 단계 아닌가? 혹시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공항 설립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토지수용 계획을 포함한 주민지원대책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항 설립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기관의 분석보고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국가사업으로 저희 승인할 계획이 있으면 국가사업 승인요청서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검토의견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DRT 관련해 갖고 지금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DRT를 운영한 이후에 들어왔던 민원내역 그리고 민원내용 함께 상세하게 해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자료제출해 주실 때 이건 지역별로 다 표기해 갖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위원

정동혁 위원입니다. 경기 프리미엄버스 관련해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버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나 사업개요,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내년도 25년 증차 신설 요구 및 반영 예정 및 예산편성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프리미엄버스 운영 관련해서 31개 시군 수요조사 발송한 공문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명재성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명재성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교통국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시행 방법에서 시군 한 다음에 그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67페이지 설명서 사업시행 주체가 21개 시군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이게 21개 시군에서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뭐 하는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예 없어요.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 지금 설명서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회는 좀 그런 거 없는데 여기 교통국만 그런 모양이죠? 국장님, 원래 그런 건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제가 다시 확인해서요.

명재성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67페이지 보면은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 해서 설명서 쭉 나오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량은 21개 시군 250대, 시행 주체 21개 시군이면 고양, 광주 쭉쭉 하면 내역이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음에 한번 볼까요? 특별교통수단 도입하면 사업량 14개 시군 해서 시군 이름만 열거돼 있지 상세한 내용은 거의 없잖아요, 다른 데 보면. 원래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위원들이 심의할 때 뭘 보고 심의를 합니까? 그냥 내용 없이 그것만 하는 겁니까? 자세한 내역을 좀…….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역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원래 예를 들어서 예산을 시군에 배정한다고 그러면 수요조사를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재성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수요조사를 할 거 있으면 앞으로 향후에 몇 월 달에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설명서를 보니까 아예 없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하면 좀 양이 많아서,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건수가 많으면 계속…….

명재성위원

양이 많으면, 양이 많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수요응답형이라 그러면 고양 같으면 노선이 3개면 3개 노선이 뭐뭐 그런 내용 하면 두 페이지면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열거한 건 아니잖아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제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도 할 때 예를 들어서 시군별로 매칭한다 그러면 뭐 어린이공원이다 그러면 7군데에 내년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어느 어느 시군에 얼마 해 가지고 그렇게 다 나와요. 여기는 특별한 데가 아니잖아요. 그럼 위원들이 뭘 보고 판단을 합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뭐 이게 수백 페이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위원들이 회의도 늘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보시고요. 자세한 내역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내용 지금 제가 불러드릴 텐데요. 각 과마다 패소한 내용 그다음에 또 졌을 때 변호사 비용을 저희가 어떻게 대납을 해 줬는지 그 내용까지 상세내역을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된 내용 하나 있을 거고, 패소해서. 그다음에 또 지역정책과, 수용재결취소 22년도구합740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무효 2021구합755 그다음에 2020구합 수용재결무효확인소송 패소 그다음에 손실보상재결무효확인소송 등 청구의소 2020구합5605 그다음에 징계처분취소소송, 의용소방서에서 한 거요. 2021년구합729 그다음에 아, 이거 맨 마지막 건 아니네요. 주관부서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소유권말소등기 패소한 거 2022가단52153 하천과. 그다음에 증축허가무효소송 낸 거, 이것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다른 데서 했네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의소 2023 119 도로정책과. 그다음에 버스정책과입니다.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2017구합174 패소 버스정책과. 그다음에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취소 2011구합740 도로정책과, 다 적으셨죠? 요거하고 그다음에 교통과 우리 시외버스 적자예산 보전해 주는 거 있죠? 시외버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시외버스 적자지원금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거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료가 다 끝났으니까 저희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교통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안녕하세요?

김일중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7페이지에서 11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국장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금년도부터 공공관리제 시행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한 1년 정도 된 거네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렇죠. 1년 정도.

김일중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 기준으로 2024년 예산을 보면 이게 도 주관 노선이 있고 시 주관 노선이 있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러면 도 주관 노선은 1,070억, 시 주관 노선은 972억 합쳐서 2,042억의 예산이 2024년도에 투입이 됐고 25년도에는 도 주관 노선에 2,440억, 시 주관 노선에는 893억 합쳐서 3,333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일중위원

지금 엄청나게 큰 규모의 도민 혈세가 투입이 된 상태고 그리고 매년 이 규모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과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책사업인 것 같아요. 혹시 이 그림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이 작년 7월 말에 오후석 행정2부지사님께서 직접 들고 설명하신 도표예요. 여기 보시면 서비스 이행표준 목표를 세 가지 지표로 나눠서 달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행정2부지사님께서. 잘 보시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서비스 만족도, 운행 횟수 준수율, 중상 이상 사고 건수 세 가지 지표 연간 목표를 이렇게 세워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2024년도가 이제 끝나가는데 국장님, 이 세 가지 지표 중에 경기도는 얼마나 이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표 보이십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공공관리제 이후에…….

김일중위원

제가 이렇게 세워놓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주요 성과를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민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한 43%가 감소했고요. 배차 간격이 좀 정상화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운행 횟수 준수율이 88%였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명확하게 몇 % 정도 준수했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평가하십니까? 행정2부지사님께서 들고 계셨던 도표였어요, 이게. 우리 실국에서 가장 큰 예산과 계속해서 증액해서 늘어나는 정책 사안에 대한 정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소관 하시면서 1년간 정책을 시행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몇 % 정도 이 정책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제가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공공관리제 시행한 이후에 좀 많은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은 지표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작년보다, 앞서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보다 64%가 증가된 3,333억 원의 정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이 정책 예산에 지난 1년간 어떤 성과가 명확히 있다라고 설명 못 하는 부분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매년 목표를 세워놓으셨잖아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런데 이 현시점 기준으로 이 3개 지표, 운행 횟수 준수율이나 중상 이상 사고 건수 정도는 수치 파악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어떻게 지표 하고 있습니까? 운영 횟수 준수율이나 중상 이상 사고 건수.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운행 횟수 준수율 같은 경우는 88%에서 한 99%까지 1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 건수는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고요. 기타 민원 감소 부분도 1,196건에서 686건으로 약 43%가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이 예산이 2배도 아니고 63%나 증가된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한 지는 1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평가 진행 그리고 이게 계속 매 해년 본 위원이 계속 누차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증액된 예산 중 하나의 큰 규모의 우리 지사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첫 번째 질문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혹시 공공관리제, 심지어 도가 주관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매칭률이 어떻게 됩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3 대 7입니다.

김일중위원

3이면 어디가 3입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경기도가 3입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시군이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7이에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일중위원

도가 주도하고 심지어 주도한 시작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가 3이고 지자체가 7이고. 그러면 통상 도가 주도해서 시작하는 사업 매칭률이, 대부분은 도가 주도하게 되면 7 대 3 혹은 5 대 5 비중의 사업들이 좀 커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인 여건에서의 어려움들을 우리 경기도도 어렵게 있다시피 우리 기초에서도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부담되었는지 슬그머니 시군에다가 70%의 어떤 매칭비율을 부담해서 정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재정 부담 때문에 많은 시군에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검토를 여러 번 했고 재정 당국하고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 여건상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소통을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도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이게 어렵다라는 기준을 우리 국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이게 어렵다, 그 정도는 좀 어떻게 지표화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이게 어렵다. 그러면 아예 사업을 못 한다 아니면 뭐 할 수 있다, 도가 설득하면 어느 정도는 마음을 돌릴 수 있다. 이 기준에서 자세하게 지표 좀 해 주세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시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 상황을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시군의 얘기는 듣고 있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러면 실제로 몇몇 시군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도에서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기존 7 대 3, 지자체가 비중하는 7 그리고 도가 지원하는 3 이 비중을 낮추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 밝힌 시군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그리고 연말까지 막판 협상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지금 시군에서 들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셨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제가 듣기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시군은 지금 현재 2개 시군에서는 금년도…….

김일중위원

2개 확실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2개 시군에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전환해서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지표를 조금 더 하나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2024년도에는 1,200대로 시작해서 2027년도에는 6,165대 전체에 대해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셨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일중위원

시군 주관 해서 노선이 413대 추진 실적을 적어 놓으셨는데 지금 여기 사업평가서를 보면 합치면 1,458대로 24년도 1,200대 목표는 달성하신 것 같아요, 이 지표에서는. 그런데 공공관리제 시행 전에 의회에서 시행 필요성을 설명하시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제시하셨던 매년 목표 수치를 보면 2024년도에는 1,200대를 목표로, 도 주관 500대, 시군 주관 700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시에 보고하실 때는. 그래서 도 주관 노선은 달성하신 것 같아요. 도 주관의 500대는 달성하셨는데 문제는 시군 주관 노선은 달성률이 60%밖에 되지 않아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일중위원

이 통계를 이렇게 교묘하게 가려놓으신 것 같은데…….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아니, 교묘하게 가린 건 아닙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지금 금년도에 어려움을 표시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의 사정을 고려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 주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 주관은 달성했고요. 시군 주관은 시군에서 요청하는 대로 조정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일중위원

조정하면서 요청한다라는 기준도 불명확하다.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멈추겠다까지 의사를 밝히는 이유는 정말 이 사업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의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가, 제가 2개 시군에 한번 의뢰를 해서 좀 어떻게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가 소통적인 측면에서 지자체가 이행적인 부분……. 저 이어서…….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김일중위원

이 정책사업을 이어서 가게끔 하고 싶다라고 했던 부분에 우리 경기도가 얼마나 많은 소통을 했는지 제가 2개 시군의 자료를 요청,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2개 시군이 성남시하고 동두천시거든요. 그래서 성남은 도 주관은 참여하고 시군 주관은 참여하지…….

김일중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길지 않아서. 그러면 이 사업은 전반적이게 시군 부담도 크고 기존에 사전협의가 좀, 앞서 국장님이 명확하게 본 위원한테 답변 주시는 사안에 대한 어떤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유형의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하십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전반적으로 1년 정도 시행을 했는데요. 물론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시군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듣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민영제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게 됐고 또 서울하고 인천에서는 이미 시행한 지 꽤 돼서 많은 부분 때문에, 인력도 거기로 빠져나가고 부작용이 많이 있다고 해서 경기도가 서울하고 인천처럼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을 보면 도 주관 노선인 공공관리제 운영사업은 예산이 2배 이상 늘었다는 부분을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리고 시 주관 노선인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사업을 보면 오히려 예산이, 시 주관 노선은 예산이 8% 줄었어요. 24년도에 비해서. 도 주관은 도가 열심히 적극적이게 추진하는 쟁점사업이기 때문에 도 주관 노선의 비용은 늘었는데 시 주관 노선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8%나.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게 시군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건 1월 1일부터 집행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추진하면서 어떤 시군은 1월, 2월, 3월, 6월, 7월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 앞에서 못 쓴, 집행을 못 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면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새로 편성되는 예산은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이게 도가 혁신적이게 추진한 사안인 만큼 교통이라는 부분에 맺음이라는 것이 원활하게 기획된 대로 한쪽의 어떤 편향된 부분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제가 현장에서 보고 경험했던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린다면 이 지자체라는 도시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은 첫 번째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입니다, 교통.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네 번째는 문화와 편의시설입니다. 그러면 교통은 지자체의 그림을 그릴 때 머리에 일자리 역할을 하는 그리고 몸에 교통 역할을 하는,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시를 그리는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데 이 노선도에 도의 방향성으로 큰 취지가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교통이라는 요소는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반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도시 중심지의 유형에서 교통버스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유입인구는 도시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러면 이 도시라는 큰 줄기의 도시의 노선 속에서 시도로 빠져나갈 수 있는 노선들이 균등한 발전을 이뤄야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혁신적이게 우리 지사님이 추진하는 공공관리제의 버스 운영 처우를 개선하고 동시에 버스 운행 서비스 질도 향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꼭 필요하고 이런 사업들이 확대돼야 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산결산특위를 시작할 때 누차 우리 경기도에 당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 경기도의 재정상황에 적신호가 켜졌고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 아마 이 자리에서 각 국장님들이 직접적이게 소신 있는 발언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이 너무나도 잘 알고, 대표해서 기조실장님께 소신 있는 답변을 요청드려도 기조실장님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 않고. 아마 자체적이게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은 우리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어려운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정책을 펼치고 정책의 효용을 따져야 할 때 집행하시는 주체로서의 국장님이시라면 정말 세밀하고, 그동안 1년 동안 이 정책의 효과를 통해서 얻었던 것들의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좀 듭니다. 국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제가 1년 동안 했던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시군과 전혀 소통이 없었다는 견해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강성습 국장님. 건설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부위원장님께서 경기도 재정에 적신호 켜져 있다라고 설명하셨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채무상환 많습니다. 그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24년도 기금에서 우리 건설국이 지역개발채권 발행했고 8,500억 원보다 적은 3,660억 원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잔여 채무가 전년도 대비 4,839억 원 증가했고, 4조 9,907억 원이고 그다음에 25년도에는 채무잔액이 5조 7,570억 원.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면 29년도에는 3조 9,660억 원의 채무상환 잔액을 추산해야 합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봤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알고 계실 때……. 답변의 태도 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로가 답변에 대해서 진실하게 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건설국에서 지금 보면 상환의 문제점, 이거 지금 개발기금에서도 가져왔고 그다음에 지방채도 발행했잖아요. 이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도로사업이나 하천사업, 건설국 사업들은 시기가 늦어지면 지가가 상승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맞습니다. 그럼 제가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려볼게요. 집행부의 상환 계획에는 매 연도마다 복리이자가 연부되어서 산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현재 가치 계수하고 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연도별 구체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 차입금. 건설국에서는 그러면 도로정책과하고 도로안전과, 하천과에서 지금 이렇게 빌리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얼마 빌리셨습니까? 얼마 지금…….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금 전체가 4,000…….

채영

이채영위원

25년도.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기금은 2,040억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습니다, 2,040억. 아까 4,000 그러셨잖아요. 업무파악 안 하셨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건 지방채까지 합쳐서.

채영

이채영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제가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이야기했죠. 어떻게 지방채하고 혼합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지방채 차입금은 얼마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3,326억 정도 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총 합해서 5,367억 원 차입했고 또 투자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그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랬는데 건설국 세출예산 그러면 전부 얼마입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금 한 6,615억 정도 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약 81% 차지하고 있죠. 그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로 차입한 자금을 일정 기간 후에는 상환을 해야 합니다. 아시죠? 또 자금은 경기도 재정건전성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아까 적신호라 했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에 신중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국장님께서. 특히 또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월 및 불용률 최소화해야 되고 또 사업의 계획 및 실행에 대해서 사전검토,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사전에 설명이라든지 업무보고를 심도 있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사실 유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그렇다면 우리 건설국에서 지방채 차입금으로 한 신규사업 몇 개가 돼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금 사업 개수는…….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채영

이채영위원

옆에서 도와주셔야 됩니까? 10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제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도로…….

채영

이채영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도로가 15개고요, 그다음에 하천 정비가 36개 사업 도합 5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건 전체적인 거잖아요. 지방채 차입금. 그러면 신규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지방채 차입금 부분이 10개가 있죠? 신규사업에서.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국장님, 시간…….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신규가…….

채영

이채영위원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위원이 왜 답변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도로 15개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지방채 차입금에 신규사업 10개 해서 3,338억 8,55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고요. 그다음 도로정책과에서 지방채 차입금 4건이 2,102억 원에서 4,650만 원 그다음에 하천과에서 지방채 차입금이 5건 있거든요. 1,233억 6,3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질문드려요. 무단점유 변상금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무단점유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소송비용도 있어요. 회수수입도 있네요. 그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여기 건설국 하천과에서 5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다 지방채와 개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채가……. 국장님, 우리가 몇 년 만에 이게 다시 발행됐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19년 만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맞습니다. 그럼 도로정책과에서 지방채 차입금 4건 하고 또 하천과에서 5건 하고 지금 신규 편성했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도로정책과의 지방채 차입금 전부 얼마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2,099억 정도 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도로정책과 지방채 차입금 2,000…….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2,102억에 4,650만 원 아닌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방채 차입금, 그러니까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2,099억 8,700만 원 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천과에서 지방채 발행한 차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사업들을 하나하나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사실 지방채로 할 것인지, 기금으로 할 것인지, 일반재원으로 할 것인지는 저희 국에서 직접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아직도 그러면 국에서 결정하고, 그러면 아까 예산 이거는 뭐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편성 자체는 저희가 금액은 내지만 이걸 지방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할 것인지 그 결정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채영

이채영위원

아니, 이미 결정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또 예산에 다 편성이 돼 가지고 도로건설 사업을 위해 지방채 예산 편입 다 했는데 아직도 그 결정을 거기서 한다라고 하시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집행부가 예산 편성하고 많이 논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답변은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해서……. 그러면 자체사업은 몇 개예요?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신규사업에서 찾아보세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하천사업 쪽에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올해, 내년도 사업에는.

채영

이채영위원

하천이 없다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하천사업 중에 신규사업은 내년도 사업에는 없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 이야기가 아닌데 답변을 자꾸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업무파악이 안 되시는가 봐요. 그러면 다시요. 지방채 발행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신규사업 된 거 몇 개냐고 제가 여쭈었고요. 신규사업이 10개예요, 국장님. 그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건설국 건설정책과에서도 했고 또 안전기술과, 도로정책과에서도 했고. 이거 파악 안 되세요? 그러면 부곡 국지도 건설 여기 양주 거 있죠? 여기도 지금 지방채 200억 발행했지 않습니까? 계획 다 잡아졌잖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새롭게 지방채, 계속사업인데 처음 지방채가 발행되다 보니까 새롭게 신규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개발금은 여기 신규사업에서 건설국에 뭐가 있어요? 사업명하고 그다음에 금액하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역개발기금으로는 지금 북부에 한 7개 사업 그다음에 남부 쪽에 한 10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87쪽하고 134쪽하고 여기 한번 다 보세요. 그러면 업무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때 쓰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명재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재성부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죠.

채영

이채영위원

아니요,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명재성부위원장

아, 네. 갑자기 바꿔 가지고. 다음에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혁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표출자료 좀 먼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일단 기사 제목만 놓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 교통권’ 서울 손에... 의정부 106번 폐선, 힘없는 경기도” 다음 넘겨주세요. “서울시, 경기 시내버스 노선 잇따라 폐지... 하루 1만 명 이용노선도 폐선 통보” 다음. “경기도 가는 서울 버스가 사라진다.” 기사를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정동혁위원

국장님, 기사 잘 보셨죠, 방금?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정동혁위원

국장님, 혹시 773번, 774, 704, 9714, 106번, 542번 6개 버스노선 알고 계세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이 노선들은 모두 서울시 면허의 시내버스입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아시듯이 우리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버스노선이기 때문에 이 6개 노선은 모두 올해 들어서 노선 축소와 폐선이 이뤄졌거나 이뤄질 예정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정동혁위원

이 노선들이 없어진다는 소식에 고양시, 의정부, 파주, 양주 등에서 주민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는 사실도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노선들이 이용률이 좀 저조해서 적자가 상당했던 노선들인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동혁위원

네, 전혀 아니죠. 제가 또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저수익 노선이 아닌데도 폐선된다는 점이 우리 경기도민 입장에서 참 당혹스러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평일에도 주말에도 멀쩡히 다니던 이 노선들을 서울시가 왜 폐선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파악하고 계실까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울시에서 새로운 어떠한 도시의 교통을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다 차를, 교통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하고 움직이는 경기도 노선분을 계속 폐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서울시의 설명에 따르면은 신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 버스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노선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파주와 고양시 그리고 서울을 잇던 774번은 19대의 차량을 운행했지만 지난 10월부터 9대를 감차해서 10대만 운영하고 있어서 배차간격이 2배가량 늘었고 감차된 9대의 차량은 서울의 다른 지역 신규 노선에 투입되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서울시의 이러한 일방적인 버스행정을 횡포라고 판단하는데 이 서울시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기도민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서울시에서 폐선하기 전에 먼저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경기도에서는 폐선을 재고해 달라라는 취지로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정동혁위원

지금 대체노선 신설하고 계시고 서울시랑도 협의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정동혁위원

경기도가 대체노선을 만들면 원래 서울시 노선처럼 서울역이나 광화문 등이라든지 이런 도심까지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정동혁위원

도심교통이 혼잡해진다고 경기도 시내버스는 도심까지 못 들어오게 막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 버스노선 단축이나 폐선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잘 안 되고 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특히 서울 도심, 구도심이 아닌 도심 지역인 서울역이나 강남 이런 부분은 절대 협의해 주지 않습니다.

정동혁위원

서울시의 횡포에 비하면 사실 경기도의 대처도 매우 온순하고 안일한 대응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아까 제가 기사 읽어드렸지만 제목이 경기도민의 교통권을 서울 손에 맡기고 힘없는 경기도라는 기사 제목까지 나오겠습니까? 지금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일상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경기도민을 생각하셔서 서울시의 잘못된 버스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짚어가면서 서울시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지사님께도 건의하셔서 서울시를 좀 압박하는 방법도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제가 검토해서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동혁위원

제가 생각하는 우리 서울시 버스 문제점을 다섯 가지 좀 정리해 왔는데요. 뒤에 계신 직원분들 같이 적어주시고 함께 고민 좀 해주세요. 첫째,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와 경기도를 오가는 서울 시내버스 폐선이라는 두 가지 정책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기후동행카드를 경기도로 확대하겠다면서 고양시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실제 경기도로 오는 서울 시내버스를 하나씩 없앤다면은 경기도민은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맞죠? 둘째, 수도권 주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이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서울로 출근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시내버스 한자리도 마련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장이 어떻게 수도권 주민을 챙기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도심교통이 혼잡하다면 버스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있던 버스노선도 없애고 대체노선의 도심 진입도 막는 것은 개인차량 사용이 늘어나게 하는 비상식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노선을 단축해서 경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서울시 경계에서 버스를 회차하기 위해서 회차공간을 확보하는 공사까지 진행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704번 버스의 무리한 회차를 위해서 지금 현재 북한산성 입구 삼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다섯째, 버스노선 폐선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경기도로 나들이나 예비군 훈련 등 볼일을 보러 오는 서울시민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 엉터리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러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노선 폐지와 관련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 조정을 신청한 적이 있거나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대광위에다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대광위에서도 대광위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개입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법령 해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조정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신청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국토부에 조정신청을 하면 수용할 의지가 있냐는 질의에 정말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버스노선 폐지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국토부에 조정신청을 할 수 없어 신청을 못 했는데도 서울시장이 수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라고 답변한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답변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제가 서울의 교통기획관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의 현실을 좀 얘기하고요.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보고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정동혁위원

어찌 됐든 앞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경기도민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 버스를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폐선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혁위원

다음은 우리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영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정동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정동혁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었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2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동혁위원

2020년.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정동혁위원

혹시 지금 몇 개 시군에서 노선이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현재 8개 시에서 19개 노선이 움직이고 있고 36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지금 이게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 효과 및 평일 낮 시간대 공차 보완 측면에서 좋은데, 재정 투입 부담도 좀 적을 것 같은데 왜 적극적이지 않은지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이것도 역시 서울시, 프리미엄버스도 서울을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새롭게 서울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버스에 대해서는 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새롭게 증차나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정동혁위원

내년도 신설을 위한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직접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내년에 예산 반영돼 있는 것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하는 것보다도 그다음에 도내 간이기 때문에 도내 간은 협의가 필요 없습니다. 도내 간은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동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 서울시에 대한 버스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기사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8개 시군을 보니까 대부분이 경기남부에 편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라든지 의정부시라든지 양주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정부시랑 지금 양주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정동혁위원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도 버스 폐선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북부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났잖아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증액됐습니다.

정동혁위원

증액됐잖아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상임위에서 증액시켰어요.

정동혁위원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증액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고양시라든지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수요조사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동혁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정동혁위원

이상입니다.

명재성부위원장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유일하게 있는 항이 하나 있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평택항.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평택항.

근용

김근용위원

평택항이 가지는 경기도에서의 어떤 상징성이랄까 의미,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갖는 의미,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평택항은 전국 3대 무역항으로서 자동차 물동량 같은 경우는 전국 1위를 지금 계속해 오고 있고요.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으로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경기평택항만공사 위주로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사실 경기도가 우리 평택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평택항과 관련해서. 그렇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제가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사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보면요. 이 평택항 관련된 사업들이 100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이런 사업도 24년도에 100% 달성, 집행일자가 6월 달입니다, 그렇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그리고 다음 사업에 보면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 이것도 이미 100%를 달성해서 100% 달성한 기준일자가 4월이에요, 4월 11일. 이렇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평택항과 관련된 사업들이 조기에 우리가 투입된 예산들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근용

김근용위원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게 일찍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행사들을 대부분 보면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본다면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대로. 그렇죠? 그런데 사업은 예산은 줄어들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예산은 줄어드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계속 유지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근용

김근용위원

국장님.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근용

김근용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지금.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줄어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유지된다고 하는데 작년 거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건 22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이거는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유지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 21년도 거 한번 보십시오, 21년도 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업의, 뒷장에 보면 21년도부터 해 갖고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21년도부터는 대부분 예산이 줄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유지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작년하고 똑같다고 해 갖고 유지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일부 사업에 대해서 22년 대비 줄어든 거 확인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몇 가지 사업들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상반기에 다 마감이 됐단 말입니다. 예산 소진을 다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사용을 했어요.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도 알겠어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이렇게 소진되는 이유가 있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두에 제가 질의했듯이 평택항이 갖는 상징성이 있고 우리 경기도가 품고 있는 유일한 항인데 정말 예산이 줄어들면서 사업이 일찍 소진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손 놓고 있다는 그런 모양새를 제가 계속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국장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여기에. 제 지역구는 같은 평택이긴 하지만 제 지역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제가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도가 갖고 품고 있는 이 평택항이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경기도는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해 가지고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지, 저는 그런 걸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해 그 담당 부서나 여기 제가 정확하게 과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간담회를 주선했던 적도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우리 전체가, 경기도가 이거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평택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갖다 무조건 늘려주세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대안을 만들어 드리고 이런 거를 좀 하자고 그렇게 자꾸 부서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소통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평택항의 어떤 예산이 지금 25년도 예산이 세워진 게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세운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행사성 무슨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행사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홍보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택항을 경기도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좀 더 전략적인 사업 구상이라든지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좀 더 자율권을 줘 가지고, 그렇다고 안 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그러면 여기에 좀 어떤 자율권을 줘서 그 평택항 주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부여를 하고 좀 더 혁신적인 모습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 이번 25년도 예산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렇게밖에 우리가 예산 수립을 못 했는지. 지금이라도 아니면 이게 국에서는 만들어서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좀 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에서는 그렇게는 안 된 것 같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밖에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21년 대비 일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 수립할 때 경기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새로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 조기 소진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방식이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이 항만공사에 간 시점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빠르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 돈을 가지고 1년 내내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어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평택 홍보관 예산이나 그런 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같은 경우에 이거 1년 내내 하는 거 4월 달에 다 끝났어요, 이 사업.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4월 달에 끝나지 않고요. 이 교육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요. 봄ㆍ가을, 그러니까 상반기ㆍ하반기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집행을 항만공사에 4월 달에 집행했던 것뿐이고 항만공사는 그 돈 가지고서 장기적인 계획을 짜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저기 포트세일즈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항만공사 사장님도 나와 계시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좀 이따가 개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국장님은 하여튼 이 평택항에 관련된 이 예산을 공사 사장님하고 집중적으로 대화를 좀, 25년도 예산 가지고 혹시 말씀 나눠본 적 있으세요? 국장님께서는 없으시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단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제가 지금 찾다 보니까 언론에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경기국제공항 백서 발간할 때부터 해 가지고 이게 알맹이 없는 맹탕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비판들이 많이 쏟아졌던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단장님께서도.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올 6월 달에 공론화하신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일부 보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일부 보도, 어쨌든 언론 보도에 나왔던 적이 있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이 너무 예산 낭비 아니냐 그러고 지적받았던 사항이 있으십니까?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 국제공항추진단이 필요가 있을까. 국제공항을 지금 현재 수원에 있는 이 공항을 옮기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하나만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희들이 하는 공항은 수원군공항과 연계된 공항이 아닌 국제공항을 하는 거고…….

근용

김근용위원

따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추진단이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국제공항 전담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도민 숙의 공론조사에서도 이제 그런 우려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쳤고 도민들도 이제 많은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근용

김근용위원

아직도, 아직도 지역에서는 그런 민원이 많이 올라오지 않나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데 반대…….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지역에서 평택 쪽에서도 조금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고 내년에 저희들 배후지 개발전략 지역하고 의견수렴할 때…….

근용

김근용위원

단장님.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아예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단장님. 실질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작년 대비해 갖고 169% 증감했습니다, 예산이. 그렇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증감 내용에 보면 국제포럼, 토론회 이런 것들이에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국제포럼 1억 5,000만 원을 저희들 증액을 했는데…….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니까요. 토론회 2회 있고 증감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론회나 아니면 국제포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까?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희들 국제포럼 예산을 넣은 것은 이번에 사업…….

근용

김근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갈등의 폭을 좁히고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국제공항을 추진한다, 정말 정했으면 그걸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 예산이 가장…….

근용

김근용위원

제가 볼 때는 포커스가 딴 데 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아니요, 그 예산이…….

근용

김근용위원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 예산이 가장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이…….

근용

김근용위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중간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것들하고 이 토론회나 이런 예산하고는 별 상관성이 없다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포커스를 좀 잘못 잡았다, 이번에 대폭적인 예산의 증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커스를 잘못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성부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서영 위원님.

서영

이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남상은 교통국장님.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남상은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이 똑버스는 일정한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노선이 수요자에 따라 날마다 변경되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목적지에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 똑버스 정책은 서비스 공급 부족 지역에 단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그런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용자 만족도도 높을 것 같은데 서비스 만족 조사 실시해 보셨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한 83점 정도가 좋게 나왔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83%?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3%가, 네.

서영

이서영위원

몇 번 하셨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1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이 똑버스가 시작된 데가 22년에 시작됐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파주를 시작으로…….

서영

이서영위원

7월 달에?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파주를 시작으로 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처음에 어디, 어느 지역이 시작되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파주입니다, 파주시.

서영

이서영위원

파주 하나?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파주.

서영

이서영위원

처음에 시범으로?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파주를 시범으로 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지금은 몇 개…….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은 11개 시군 206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206대가?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네. 그러면 똑버스가 교통 소외지역의 지원 관련 사업 또는 연도별 현황을 보면 공항버스 운영 손실 보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네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공항버스요?

서영

이서영위원

네, 운영 손실 보상. 공영버스, 공영.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심야공항버스요?

서영

이서영위원

네. 그럼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4년에는 보니까 42억, 6억 맞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19년에는 보면은 이게 증가한 적 있어요? 19년, 이게 22년에 시작했다는데?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똑버스하고 지금 공항버스 말씀하시는…….

서영

이서영위원

공영버스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영버스.

「공영, 공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아, 시군에 있는 공영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영

이서영위원

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공영버스.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시군에 노후 공영버스가 그쪽 소외지역에 다니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이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은 무엇을 보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현재 차량 구입비를 주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차량 구입비?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차량, 네. 손실보상금, 운행 손실보상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손실보상금이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차량 구입비가 아니고,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구입비도 줍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구입비도 주지만 손실보상비를 주는 거죠.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똑버스 예산 현황을 보면 지역 간에, 운수사 간에 지역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이를테면 예를 들면 파주시가 처음으로 이게 운영이 됐던 거고, 기흥여객에 몇 대가 있어요, 지금 현재? 기흥여객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용인 기흥역 말씀이십니까?

서영

이서영위원

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9대가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 대당 월 보니까 1,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네요, 손실. 그렇죠? 이건 알고 계셨습니까, 국장님?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이제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손실액이.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죠? 다르겠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안산 교통은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손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안산 같은 경우는 월 82만 8,000원 정도.

서영

이서영위원

네, 그 정도 지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도 고양시는 대덕운수가 운행하고 있네요.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여기에도 월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월 1,000만 원,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또 화성시 화성여객은 460만 원. 편차가 한 2배 정도 나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이제 이런 건 뭐 지역 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운수사 간에 지원액이 차이가 나는데 대체로 이건 이용률에 따라서인가요? 왜 이런 차이가 나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그 기간입니다, 기간. 예를 들어서…….

서영

이서영위원

기간?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어떤 데는 1개월 치고요. 어떤 데는 3개월 치, 4개월 치 다르기 때문에,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렇게 지원할 때에 있어서 투명한 예산관리를 공개하십니까, 투명하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그럼요.

서영

이서영위원

하고 계세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지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신다고 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다, 모든 게 공공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이 지원 사용내역을 24년, 23년 있죠? 세부적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리고 감사시스템도 하고 있나요? 감사도 나가셔야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교통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영

이서영위원

아니요, 지금…….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저희가?

서영

이서영위원

운행업체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점검하고 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위반 사례 좀 발견하셨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경미한 사례인데요. 작년에 처음 해 봤습니다, 올해.

서영

이서영위원

1회로?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회계사라든가 공인회계사를 같이 해서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 부분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지원금의 적절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감시를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리고 이 똑버스 사업은 도와 시군의 비용 부담이 3 대 7로 알고 있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러한 비용 부담률은 모든 사업 시행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보통,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비용 부담금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시군은 없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많은 시군에서 그런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죠. 수요가 적고 불규칙한 지역에서는 운송 수입이 적어 이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지역에서 비용 부담률, 쉽게 말해서 비용 부담률이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이걸 조정을 요청할 것 같은데 이런 요청 들어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럴 때 우리 국장님,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재정당국하고 계속 협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협력하고 협의하고는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진정성을 보여주십니까, 국장님?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현재 똑버스 시행 지역은 21개 시군이라고 그랬죠?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16개 시군인데요. 내년에 가면 아마 21…….

서영

이서영위원

지금까지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은 16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16개? 그리고 내년에 예상은 몇 개 되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내년에는 306대까지 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럼 몇 개 시군이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21개 시군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21개 시군이요. 예정이,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버스를 도입하지 않는 지역 중 경기동부권 있죠, 동부권. 여기에 위치한 포천과 양평, 가평 이 세 지역 또한 교통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문제가 심화되고 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이 세 지역에 똑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 똑버스…….

서영

이서영위원

문제가 있고 민원이 많은데.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저희가 똑버스를 시행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군에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시군하고 협의 때문에?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요,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실시해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면 그거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본 위원이 이 똑버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 똑버스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공차 부분입니다, 공차 부분. 공차 시에, 예컨대 출퇴근 시간대나 이런 때는 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만약에 낮 시간대 같은 경우에 특별히 노선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아마 멈춰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똑버스가 운행이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 국장님의 어떠한 열정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이 똑버스는 출퇴근 시간에도 굉장히 유용하겠지만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노약자,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노약자들이 굉장히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홍보 부족이고 이 사용하는 앱은 노약자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지금 11개 시군에서 전화 호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21개 시군 모두 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화로 호출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지금은 전화로 호출이 안 되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11개 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하고 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했죠. 앱 사용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앱 사용에 있어서 보면은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앱이어야 되는데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렵게 되어 있지 않아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젊은 분들하고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연세 든 분들을 위해서 전화 호출 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어렵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나이 드신 분들도 이 앱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사용할 수 있는데 보면 좀 더 쉽게, 쉽게 버튼이라든가 메뉴라든가, 그렇죠? (타임 벨 울림) 아이콘, 색상 이런 거, 글꼴 이런 것들을 좀 딱 한눈에 봤을 때 복잡하지 않게만 만들어 주시면 어른들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똑버스를 제대로만 운영하면 요즘 노령 인구들이 보면 자가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사고도 많고 또 경기도에서 자가운전하는 거에 있어서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런 권고할 때도 보상금이 정말 10만 원 정도로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어렵고 힘든 줄 아는데, 위험한 줄 아는데도 하고 있는 것은 이 버스가 뭐랄까,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위험하면서도 자가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역에 이런 똑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 될 책무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냥 만들어만 놓지 마시고,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젊은이들만 위주로 하지 마시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리고 노약자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노약자를 얘기했죠? 노약자는 버스를 탈 때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이나.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저상버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죠. 저상버스가 필요하죠. 저상버스에 휠체어도 탈 수 있고,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또 유모차도 탈 수 있고 또 불편하신 분도 쉽게 낮게, 그렇죠? 타실 수 있고 지금 현재 똑버스는 어떻습니까? 이게 저상버스입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저상버스가 아닙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왜 저상버스를, 이런 걸 우선으로 하셔야지 계속 그런 지원책,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진행되지 않는 이런 것만 계속하시려고 하십니까? 모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거 이용하려고 하는 게 똑버스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영

이서영위원

그럼 이걸 해결해 주셔야죠.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똑버스를 운행함에 있어서 보통 효율적인 똑버스의 차량 크기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15인승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턴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에 출시돼 있는 그런 버스가 없어서 지금 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버스가 15인승이라든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또 친환경까지도 할 수 있는 차량이 나오면 저희가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어르신들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사용 편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했죠. 버튼, 메뉴, 아이콘, 색상, 글꼴 이런 것들,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런 것들 복잡하지 않게.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똑버스가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홍보를.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만들어만 놓고 예산이 없다, 예산 신청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건설국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에 보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건설국장님?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강성습 건설국장님이신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 도로점용료 있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이 도로점용료가 보니까 지금 징수율이 굉장히 경기도가 낮습니다.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좀 낮습니다, 네.

서영

이서영위원

보면은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 징수 실적을 보면 15군데 정도에서 상당히 낮은 곳들이 많아요. 포천시 같은 경우는 55%고 연천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징수율이?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지금 현재 징수율. 연천 정도는 아셔야죠.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징수율이 제일 높은 지역과 낮은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죠. 그렇죠, 기본으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연천이 약 0.08%.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0.08 이렇게 굉장히 낮죠. 도로점용료 체납 징수율도 높아야 될 텐데 이거 역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0.08%가 있는 곳도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지금 현재 인지도 못하고 계셨잖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게 사실 시군에서 징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손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시군에서 관리를 해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이런 체납액이 없어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적극 동의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복지라든가 또 더 미래지향적인 곳에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 통계자료를 보면 체납액 징수율이 평균 29.3% 맞나요? (타임 벨 울림)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너무 낮죠?

명재성부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조금 더 사용하겠습니다. 지역이 이렇게 징수가 낮은 곳이 9곳이나 되는데요. 10% 이하인 지역도 3곳이나 됩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경기도가 체납액 징수율이 낮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물론 고의 체납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고의 체납자는 집중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소액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은 보면 납부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을 잊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몰라서 못 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추측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은 점용료 고지 방식이 기존 우편, 지금 현재 여기 경기도는 어떤 방식으로 고지하고 있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우편으로 하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우편? 우편이 주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래서 보면 요즘 카톡 알림 서비스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이런 걸 활용하셔야죠. 우편은 보고도…….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다만 이제 어르신들 카톡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서영

이서영위원

어르신들,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라고요. 우편으로도 하시고 또 카톡 이런 거 오면 저도, 본 위원도 우편보다는 카톡이 금방, 카톡이 오기 때문에 뭐가 왔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어르신들도 있지만 또 아니신 분들도 많잖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 체납되는 건 막으셔야죠,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래서 저희 앞으로 점용허가를 내줄 때 납부 여부를 보고 내주는, 그렇게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경기도가 점용료 부과 업무를 위탁받은 시군과, 아까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위탁받은 시군과 협의를 해서 개선책도 마련하셔야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게 임무고 책무 맞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재성부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버스교통과,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교통국장입니다.

이상원위원

일단 첫 번째는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께서도 DRT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DRT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이상원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만들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반영이 돼서 예산을 집행하고 도민들이 실제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이 민원 처리가 굉장히 빠르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DRT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께서 여기 경기도에 오시자마자 바로 시작이 됐던 사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맞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이상원위원

이게 어떤 정책에 의한 사업이고 수요응답형, 말은 너무 좋은데 이게 지역의 특성이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는 수요응답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 DRT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또 지금 들어간 거를 저희가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어떤 민원사항들을 좀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고양시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도의 DRT 정책 때문에 그거는 뭐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식사동은 지금 이 태그해 달라고 그래서 태그해 줬잖아요.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 뒤에 고봉동 넘어가면 거기는 아침에 출퇴근 시간대는 수요응답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식사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DRT 버스가 막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경기도 버스가 놀고 있으면 사실 보는 도민한테도 민망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릴게요. 출퇴근 시간에는, 그러니까 수요응답형 버스를 노선으로 돌리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수요응답은 유지하되 그거는 피크타임에,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는 수요응답형으로 필요에 의해서 타시는 분들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외에,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출근시간이니까 그러면 10시부터 한 5시까지는 거의 이용객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건 노선으로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현재 기존에 있던 마을버스라든가 그런 버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대수를 줄여 가지고 일부는 똑버스를 투입하고 래핑만 똑같이 해서, 마을버스 사지 않고요. 따로 사지 않고 래핑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는 좀 고려해 주시고 시범사업에 하신다고 하면 저희 고양시 고봉동 제 지역구인데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상의한 다음에 고양시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는 그럼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인지하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택시 지금 결제 수수료를 보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매칭사업이고 3 대 7이더라고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택시요금이 올랐으니까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2022년도에도 29억, 2023년도에도 29억, 24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증액된 것 같아요. 맞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택시요금이 예전에 기본요금이 오르기 전에는 1만 원 이하만 저희가 지원하잖아요, 결제 수수료를. 그러면 택시요금이 올랐으니까 더 짧게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좀 상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원위원

물가상승률 따라서 저희도 같이 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단말기 통신료도 마찬가지예요. 단말기 통신료도 저희 80% 지금 보조해 주고 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이상원위원

이거 역시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항상 보면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런데 이미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대전, 인천 여기는 100%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 경기도가……. 경기도가 사실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건 아시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지역에 대한 한정 운행하는 그 문제도 있고 사실 출근시간에 쫙 들어왔다가 퇴근시간 쫙 들어왔다가 하면 이용객이 많이 없고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폐차 지원금 관련해서 예산이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저희가 대폐차 예산 편성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담지 못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택시교통과에서 올렸는데 담아지지 않은 거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집행부에서 못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저희 교통과에서는 올렸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이상원위원

그다음에 경영평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예산실에서 삭감된 거고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상원위원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택시쉼터 조성사업 이것도 예산실에서 삭감된 겁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예산실에서 삭감됐다 그러면 꼭 핑계 대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이게 진행한 지 한 3년째잖아요, 이제 25년 예산 반영되면.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실제로 한 1년 반 정도 됩니다.

이상원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 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본 위원이 되게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 2개의 단이 같은 맥락이 뭔지 아세요? 그 부서가. 예산은 받아 가요. 그런데 지금 2년째 실적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담회와 토론회에 모든 비용을 사용한다. 실질적으로 거둬들이는 성과는 없다. 지금 국토부랑 몇 번 만났습니까?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전에 한 번 만났고 그때 용역 결과가 나오고 국토부에서 필요성을 검토할 때 같이 협의하기로…….

이상원위원

우리 1년 차에 용역 하지 않았나요? 용역 결과 나오지 않았어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8월에 비로소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10월, 11월까지 용역을 한 거고…….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용역하셨잖아요, 그렇죠? 용역비 받아서 용역했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1차 기술적인 용역 끝났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필요하다.

이상원위원

필요하다?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리고 후보지는 여기 여기다 하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 민원들이 상당한 것 같아요. 저 이번에 여기 예결위 들어오면서 성명서를 몇 개 받았어요, 지역구도 아닌데. 그 성명서는 아마 단장님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이상원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이상원위원

반대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김포공항 근처에 강서구 마곡동이나 발산동 그다음에 김포공항 주변에 김포 쪽으로 넘어가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소음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소리 못 느껴보셨죠? 집에서.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원위원

들어보셨어요? 어때요, 듣기 좋으세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럼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은 2년 동안 왜 안 된 건가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후보지가 지금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 6월 달에 한 것은 도민 대상으로 공론을 한 거고 지금 후보지가 특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3개 지역의 후보지 지자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로소 지역에 들어가는 해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상원위원

지금부터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지금은 후보지가 특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뭘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어떤 시간이 없는지 아세요? 경기국제공항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이에요. 맞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이상원위원

지사 임기 1년 6개월 남았어요. 1년 6개월 안에 어떠한 성과를 못 내잖아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지사님 말씀도…….

이상원위원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성과를 못 내잖아요. 이 사업은 끝나요. 단장님, 북부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북부특별자치도는 전액 삭감, 부서 폐지를 요구했어요. 경기국제공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만약에 이게 추진이 돼서 이거는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이고 본인 생각이니까 그게 추진이 되려고 했으면 이미, 지금 이거 경기도 세금으로만 이 공항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공항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하면 현재까지 법령은…….

이상원위원

국비 지원을 받아야…….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법령은 100% 국비입니다.

이상원위원

100% 국비?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공항 건설은 100% 국비, 배후지 개발은 지자체.

이상원위원

그러면 국가 정부기관들과 소통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국토부에서 저희들 이걸 기초로 해서 경기국제공항이 필요하냐, 국토부에서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항이 필요하냐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용역을 이번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에. 그래서 저희들 연구용역까지를 참고해서 검토를 할 거고…….

이상원위원

단장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거는 시장조사예요, 용역이 아니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 시장조사, 방금 말씀하신 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우리 1차 때, 1차 용역을 했을 때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거예요? 부지에 대해서?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필요성, 필요성이라는 게…….

이상원위원

그럼 필요성에 국토부에서 질의한 1번 질문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건데.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지금 나와서 이제 그거를…….

이상원위원

국토부가 설득됐어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니, 무슨 협의를……. 1차 용역이 결과보고서가 언제 나왔습니까?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11월.

이상원위원

작년 11월? 올해 11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아니, 지난달. 지난달에 나온 겁니다. 지난달에요.

이상원위원

2023년도에 진행하셔서 24년 11월에 나왔다고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작년 9월에 용역을…….

이상원위원

2022년도 1기 예결위 때 저희한테 용역비 받아 가신 거 아니에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작년 9월 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올해 11월 달에 용역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11월부터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지난주 국회 토론회도 끝나고 나서 같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답이 뭐예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쪽에서도…….

이상원위원

이거 지금 기재부랑도 협의하셔야 되고 지금 협의할 데가 많은 것 같은데.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1차 국토부가 중요합니다.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게 큰 것이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해 준대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이제 그거와 관련되는 선행연구를 국토부에서 이번에 발주를 할 거고…….

이상원위원

그거 발주해서 지금 국토부랑 협의하는 과정이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걸리세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게 국토부에서 교통연구원에…….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그 행정절차에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 프로세스는 아마…….

이상원위원

국토부랑 협의가 끝나서…….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내년 말까지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2026년 3/4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상원위원

내년 말…….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2026년.

이상원위원

내년 말 말씀하신 거예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내년 말까지는 국토부에서 교통연구원에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연구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아니,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못 마치는 거 아닙니까? 내년 말까지.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주면서 같이 맞춘다 하는 겁니다, 1년 남은 거를. 필요성 관련되는 그 파트가 그거고 두 번째가 지역 수용성, 과연 그러면 지역에서 원하냐, 후보지들에서.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내년에 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정리할게요. 일단 지금 행정절차는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렇죠.

이상원위원

이제 시작하는데 그것도 아주 기초 단계, 맞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1차 기초자료가 이번에 나온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부와 양 부서 간 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이상원위원

그게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건가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시작은 지난달부터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지난달에 해서…….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자료 주고 이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이상원위원

우리 철도망도 마찬가지잖아요. 철도망도 국토부 협의하는 데 1년, 길게는 3년, 4년씩 걸리는 것도 있어요. 아니, 10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아직까지 안 된 것도 있어요, 10년 전에 된 게. 거기다가 그러면 주민들 민원을 해소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예결위를 들어가는데 여기 예산 삭감을 해 달라고 성명서를 보내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거는 아까 일부 지자체 세 군데 중에서 제가 알기로 두 군데는 유보적으로 계속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협의할 때도 보고 있고 한 군데에서, 1개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단장님께서 이렇게 어쨌든 지사님의 어떤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셔야 되는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이 이미 2년이 지났고 너무 촉박하다. 그리고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인천공항이랑 김포공항 비교 분석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꼭 필요해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 연구용역 아까 앞에 말씀드린 필요성의 개발적인 것에 여객화물에 대한 거는 이번 연구용역이고 말씀하신 그게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있어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지금 수도권 내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항이 있는데 경기국제공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비행기를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이 수요가 지금 넘쳐서 공급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가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필요성 연구용역할 때 공항을 건설하고 향후 30년 소요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그 계획하에서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명재성부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네. 어떤 계획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마 이번 예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성부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명재성부위원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카메라가 고장나 가지고 계속 위원장님만 비추고 계세요. 지금 발언자를 안 비추고 있다고.

「다운돼 가지고요.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이영봉위원

녹화가 안 되면…….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녹화가 안 되면 정회를 하고, 시간을 정회를 하고…….

명재성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녹화가 안 된 것 같으니까요. 이거 고칠 동안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한 5분이면 되나요? 5분간 정회를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김일중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김용성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김용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용성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우리 수요응답형 버스 DRT 운영 지원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관련한 사항 중에서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똑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 16개 시군에 206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현재 21개 시군에 295대가 운영 중인데 이게 이제 미리 수여를 다 받은 건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306대입니다. 내년에는 21개 시군에 306대입니다.

김용성위원

306대?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용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31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이 지금 참여하고 다른 기타 참여하지 않은 시군들은 어떻게 다른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때요,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파악할 겁니다. 제대로 마지막에 최종 의사를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게 3 대 7 매칭이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용성위원

시군의 재정부담도 상당할 것 같고 25년도 우리 예산안 산출내역 보면 광역교통개선지원 시행자인 LH와 GH 부담금이 10.6%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담금이 55억 1,143만 원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시군이 따로 있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시군…….

김용성위원

기타 부담금으로 시군에 투입되는 게 따로 있어요? 아니면 전체…….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전체로 같이 씁니다.

김용성위원

같이 쓰는 걸로?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용성위원

이 관련한 사항 중에서 부담금이 23년부터 26년까지 투입되고 매년 감소해서 26년에 종료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지금 그렇게 통보가…….

김용성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업량 증가와 시행자인 LH와 GH 부담금 지원이 종료되면 도의 재정부담도 가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까지 한 55억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고민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 부분도 좋은 정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또 대책 마련도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아까 제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어린이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건설국장님,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제출했습니다.

김용성위원

제출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용성위원

근데 저한테 자료가 오지 않아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의정시스템에 지금 올렸습니다.

김용성위원

네, 그 관련한 사항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게도 교통 면에서는 우리 노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일례로 노인보호구역 있죠, 지금 현재?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용성위원

우리나라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노인보호구역 도입을 시행 중인데 실버존이라 불리는 이 노인보호구역이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용성위원

그러면 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속도가 30㎞ 제한되고 주정차도 금지되거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용성위원

그럼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2배로 내야 하는데, 일반도로에 비해서 처벌도 가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달리 노인보호구역은 지정ㆍ단속장비 설치 의무가 지금 현재는 운영과 관리가 부실하게끔 진행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보행 중 사망자가 110명 중에 노인 보행자는 69명에 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사실은 이게 조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일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된 위치가 적정한지 이런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이게 경기도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좀 들여다보니까 시군 매칭 5 대 5로 되어 있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용성위원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포장 등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와 같은 금액 19억 5,0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제 노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는 과속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단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각각의 교통안전시설의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과속카메라는 지금 한 5개 시군의 8개소에 12대, 얼마 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아, 그래요? 5개 시군에 12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래서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위치별로 카메라가 적당한 과속카메라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방호울타리가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이게 지금 노인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탓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상당히 많이 밀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또 일부는 경찰분들이 좀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을 나중에 경찰이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성위원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늘려서 어떻게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대수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하고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러냐면 이거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지금 노인복지시설장이나 종사자가, 노인보호구역 관련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다가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용성위원

그 관련한 사항을 신청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자체에다가 신청을 해서 여기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도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이런 홍보도 실질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성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노인보호구역과 교통법규에 관한 교육을 좀 진행해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또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용성위원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자료는 제가 아직 출력이 안 돼서 못 봤는데 495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용성위원

금액은 300억 지금…….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시군별로 많게는 10개, 시군별로 거의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이게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300억 정도 되어 있는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600억인데 이제 50%씩…….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 300억, 300억, 600억 아닙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용성위원

아까 노인보호구역에는 19억 5,000 이런 부분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그 부분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용성위원

우리 택시교통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용성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우리 택시기사님들의 소망을 현실화시키고자 2011년도에 장기무사고 10년, 15년 택시 운전경력이 우수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저금리 융자와 이차보전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5년 지원되어 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용성위원

이게 경기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 도입배경이 택시총량제 규제로 개인택시 면허, 신규 면허 발급할 수 없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민원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용성위원

이 관련한 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지난 4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에 해당 사업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 건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양도ㆍ양수 건 자체가 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라서 지금 택시총량제가 진행, 사업을 하다 보면 증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증차에 대해서 기대감 때문에, 개인택시 증차 기대감 때문에 양도ㆍ양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조금 더 검토해서요, 이자율이라든가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오준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고양시 오준환 위원입니다. 철도국에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철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고 몇 가지 그쪽에서 보완하라는 것을 보완했다고 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신청을 했고요.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전문연구기관에 검토의견을 준 게 9월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저희한테 검토의견을 줬고요. 저희가 그 검토의견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협의를 했었는데 국토부가 저희가 만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많은 추가적인 의견을 요구해서 부득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지난 말에, 11월 달 말에 추가 요구한 것들에 대한 조치계획을 완료했고요. 그 부분은 국토부랑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검토의견을 줬던 전문연구기관에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번 달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내년도 초에는 아마 국토부 내부적으로 그리고 국토부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럼 언제 승인 납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1차 망 같은 경우에 17년 1월 달에 신청을 해서 19년 5월 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약 2년 4개월 걸렸거든요. 당시에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그러지 말자라고 제가 처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환

오준환위원

처음부터 승인 신청하기 전부터 모든 협의를 끝내고 신청하기 때문에 금방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철도국에서는 했는데…….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맞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지금 또 똑같이 도돌이표 돌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15개 노선 아닙니까? 이거 한 가지 한 가지씩 떼어서 무리가 없는 거는 먼저 승인받을 수 없나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건 좀 힘듭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지난 1차 때 오래 걸렸던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2차 때는 최대한 빨리 승인 내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위원님 보시기에 7월 신청한 이후에 지금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지연됐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내년 안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내년 안으로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12월 말?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아니, 제가 월은 모르겠습니다. 월은 아직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 안에 보면 15개 중에 9개가 트램입니다. 지금 화성에서는 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설계 완료를 했고요. 다만 설계 완료했을 때 기본계획된 내용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 신청한 것들에 대해서 승인이 이번에 났고요. 그 난 걸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전 국장이신 김상수 국장님께서, 김상수 국장이 버스 준공영제 하면서 올해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버스요금 300원 반드시 인상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검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자료를 아직도 만들고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버스조합에서 자기네 경영상태 이런 거 받고 또 심사하고 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면서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거를 6월 말에 올려준다고 한 거를 이제사 조사를 시작하시면 또 6개월은 그냥 간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언제 시작하셨어요, 그거를?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금년 안에 좀 가급적이면 최종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환승손실보전금 그거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같게 해 준 게 작년 7월이었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 변동이 좀 있었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아직 없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리고 버스 운전자 양성교육, 지금 얼마나 적체되어 있는지 조사는 하셨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제가 한 4~5개월 적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지금 버스기사 남아 넘치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아닙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모자라죠? 그런데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버스기사가 될 수 없는데,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나. 그 교육을 안 해 줘 가지고 그렇게 4~5개월씩이나 적체되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는 거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TS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가 마련되면 출장까지 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2주인가 자야 되는데, 자는 거죠? 2주 자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10일, 8일……. 10일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소를 마련해서 열흘 동안 재워주는 공간을 마련하면 자기네가 와서 교육을 하고 양성교육 완료 수료증을 주겠다는 건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 부분을 지금 TS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저 실망스러워요. 이거 한 해, 두 해 일이 아니거든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이건 비합숙이기 때문에 숙박은 아닙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그리고 지금 기후동행카드가 서울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다음에 더 경기패스가 나왔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리고 서울이 이번에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외국인 운전자들을 데려다가 운전기사로 쓰겠다 이런 얘기를 발표했는데 보셨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아마 그 부분은 비자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비자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은 게 아니고요. 저는 서울시가 기발하게 기후동행카드라는 걸 먼저 꺼내놨고 또 외국인 운전자들을 고용해 보겠다고 이렇게 시도하는 거가 부럽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가 먼저 한발 앞서서 같이 고민하는 거를 그들은 먼저 해결책이랍시고 자꾸 내놓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맨날 뒤에 따라가면서 뒷북을 칠까라는 생각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창의적으로 우리……. 아니, 내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더 역량이 높은 것 같은데 무슨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개방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리고 똑버스 공차, 운행 안 하고 쉬고 앉아 있어요. 똑버스 기사님이 꿀보직이라고 기사님들 사이에서 아주 열렬히 동경의 대상이 되게 만드신 우리 교통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금 담당 부서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용성 있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내년 초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사업에 보면 교통국 버스관리과에서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 사업이라는 걸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에 8억 2,6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전기충전에 7억 3,700만 원 그리고 세차시설에 6,500만 원 그리고 운수종사자 휴게시설에 2,400만 원을 넣었어요. 이거 맞나요? 이거 실화예요? 이렇게 조금 해 가지고, 수요조사 하셨습니까? 수요조사 몇 개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수요조사 했더니 몇 군데가 나왔습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준환

오준환위원

네, 했는데요. 아니, 몇 군데가 나왔는지 모르세요? 서른세 군데가 했어요, 서른세 군데가. 아주 골고루 골고루 하셨어요, 전 경기도 전체가 돌아가면서 했어요. 근데 몇 군데 지정하시는 거예요? 다섯 군데 하시는 거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한 8개 시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군데다 지정을 해 주실 거냐고요. 다섯 군데 예산 올리셨는데 그러면 다섯 군데, 한 군데에 얼만지 아세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렇게 금액을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여기 적혀 있어요. 다섯 군데 한다고 하셨고요. 우리 고양시에서 여섯 군데를 신청했는데 딱 한 군데가 됐습니다. 이거 540만 원인가 뭐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버스 준공영제가 되고 진짜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버스에 들어가는 경기도에서 버스기사님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데 한 군데당 54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다섯 군데만 지정하게끔 예산을 잡았다. 합당한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사님의 전기충전소 보급을 확대하는 그런 공약 때문에 그리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가서……. (타임 벨 울림) 잠깐 더 해도 되나요?

김일중부위원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리로 빨려 들어가서 나머지 사업들이 이렇게 홀대받는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아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건 절대 아닙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럼 필요성을 못 느껴서 지금 이렇게 조금 하는 건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이제 시군 조사를 했는데 시군에서는 어떤 시군은 충전소를 해 달라, 어떤 시군은 휴게실에 냉장고를 사달라, 좀 소모품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럼 고양시는 휴게시설 해 주지 말고 다른 거 해 달라 이랬기 때문에 다 빼신 건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아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냉장고 이런 어떤 소모품, 정수기 이런 걸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운전하시는 운수종사자들이 진짜 지금 다 준공영제에, 버스 공영제에 들어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분들은 혜택을 받고 어떤 분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면 못 들어간 분들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라도 휴게시설을 마련하거나 이런 데에 아낌없이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리고 건설국, 빨리 건설국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일산대교 소송에서 완전히 깨졌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후속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이거 될 거라고, 누군가 될 거라고 하니까 소송까지 가고 해서 지금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게 소송비가 엄청 들었고 그리고 도민들에게, 그 주변에 사는 김포ㆍ파주ㆍ고양 사람들에게 무료화된다는 꿈을 잔뜩 부풀려놓고 이제 와서 빵 터뜨려서 이 실망감을 어떻게 갚아주실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하여튼 최선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리고 지금 일산대교 재정지원금이 210억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게 2~3년 못 하다가 올해 편성이 된 겁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작년에도 187억 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당초에 220억 본예산 세웠다가 1회 추경에서 33억 감액했어요. 그래 가지고 187억이 있었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에 있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올해? 이 추산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게 그동안에 통행료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일산대교는.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통행료 인상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통행료 인상을 얼마를 하겠다고 하는 거를 인상 못 하게 하고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인상을 했어요. 작년에도 인상했고요. 그런데 그 인상액을 경기도가 품어 안은 거예요. 내년에는, 내년의 인상률까지 포함해서 지금 210억이 잡혔다고 하시는 건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동안에 통행료 미인상분하고 명절 때 저희가 무료로 했지 않습니까?

준환

오준환위원

일산대교 지금 한강 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경기서북부 도민들이 돈을 내고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돈을 내고 지나다니는데도 엄청나게 막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이패스가 없어요. 하나인가 있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양방향 1개씩 있는 걸로…….

준환

오준환위원

네. 그래서 주민들이 하이패스를 좀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이 운영사에서는 도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하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계획이 있는데 지금 운영사랑 협의를 해서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고요.

준환

오준환위원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협의 10월쯤에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운영사도 내부 주주들한테 이사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거쳐서 내년에 이제…….

준환

오준환위원

그럼 우리가 도비로 지원합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고양시에 보면 고양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고양IC에 나가다 보면, 고양시로 들어가는 쪽에 게이트가 너무 좁아서, 하이패스 지나가는 데가 너무 좁아서 제가 버스 운전하고 지나가 봤더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뒤에가 닿은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제가 건설국 직원들 몇 분 모시고 나가서 몇 번 회의를 하고 했는데 그 하이패스 요즘에 새로 나오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다차로 하이패스.

준환

오준환위원

네. 다차로 하이패스가 되면 그때 해 주겠다, 내년에 해 주겠다 했는데 그게 올해였는데 했나요? 확인해 보신 분? 누가 그때 저랑 만났던 분 계시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위원님, 우리 담당 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영섭

김영섭건설국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저는 위원님하고 같이 만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다차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운영하고 있지만 시스템 자체가 전체가 바뀌, 요금 징수시스템부터 해서 모든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다 바뀌어야 돼서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과장님, 거기는 도로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도시고속도로인가 거기 회사에서 하는데요. 거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기에 예산만이 문제다, 예산을 올해 편성해서 해 주겠다고 저하고 한 우리 경기도…….

김일중부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준환

오준환위원

네?

김일중부위원장

시간이 너무 초과됐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니까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건설국도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영봉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근용 위원님께서 먼저 평택항에 관련해서 총론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사업 한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이영봉위원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 24년 실적 전망은 어떠나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이거는 10억을 가지고서 물동량 증대한 쪽에 6억 그다음에 항로 개설한 쪽에 4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봉위원

아니, 실적이요, 올해. 올해 최근 실적.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올해 실적은 연말에 평가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연말에 언제 하시나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하고 있고요. 12월에 확정돼서 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이 사업이라고 하면 이 항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봉위원

아니, 전체 지금 물동량 컨테이너하고 자동차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항로 신증설 이 세 가지 축이잖아요, 사업이.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근데 여기 관련해서 언제 이 사업이 시작됐어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2007년입니다.

이영봉위원

2007년인가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이영봉위원

제가 2019년부터 23년까지 통계를 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항만공사. 보니까 갈수록 이게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국장님?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파악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회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줄어든 건 파악 못 했습니다.

이영봉위원

지금 보니까 경제적인 구조라든가 경제적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부산항이라든가 인천항, 여수ㆍ광양항, 대표적으로 여기가 선적하고 하는 항들이죠. 그렇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이영봉위원

유일하게 경기도에는 평택항 하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인센티브를 지금 매년 10억씩 지출을 해요, 3개의 항목 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예산 가지고 맨날 인센티브 비용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물동량 증가가 있었습니까?”라는 위원님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영봉위원

2007년부터 사업이 시작됐고 올해, 내년 25년도 하면 상당한 기간이잖아요, 국장님. 사업을 진행한 게. 그게 그때 설계 당시에 10억인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해 봤지만 최근까지 하면 지금 10억이에요, 사업비가. 그럼에도 이게 지금 더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라면 이 성과평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물동량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기 흐름을 좀 타기 때문에 저희가…….

이영봉위원

아니, 제가 최근 5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년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물동량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부진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신규항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07년부터 쭉 하면서 올해도 하나 신규항로 개설했고요. 작년에는 2개 개설했고 22년 1개 개설하고 계속적으로 정기항로를 신설하게 되면서 조금 더 다양한 항로를 통해서 수출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네, 아무튼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좀 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은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30%의 정액으로 이렇게 3개 기초단체죠, 의정부, 용인, 김포 그렇게 지원하신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예산 산출은 내년에 그렇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의정부와 용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침받은 바로는 13.8%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정부와 용인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의견 주셔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지금 용역하시나요, 혹시 이 관련해서?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용역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거를 하려고 지금 GRI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조례를 제가 한번 봤어요. 조례를 보니까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10조3항에 보면 “도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도의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협의를 언제 하셨어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협의라는 것은 환승손실금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10년 하고 나서 줄어드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영봉위원

2항에 따라 도의회와 협의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됐어요. 이거 환승손실보조금에 대한 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을 도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잖아요, 여기에 근거가 있으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맞습니다. 아마 13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방침받고 시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건 확인해서, 정확한 날짜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네, 그건 한번 말씀 주시고요. 보니까 김포가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이 자체가 환승하면서 발생한 금액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김포 같은 경우에…….

이영봉위원

수요자들이 많다는 거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영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는 지금 명시가 안 돼 있고 편성은 안 돼 있지만 GTX-C노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이영봉위원

국장님, GTX-C노선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게 다 마무리됐고 그런데 갑자기, 열차 노선 운영계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초에는 덕정역에서 수원-금정역까지 직통 노선이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창동을 경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됐어요. 그에 관련해서 좀 아시고 계신 게 있나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 C노선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직통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예타도 그렇고 기본계획도 그렇고 민간이 제안할 때도 다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요.

이영봉위원

그러니까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최근에 국토부하고 현대하고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환승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 저희가 인지를 해서 그 이후부터 문제 있는 것들을 인지하고 시랑도 협의하고 또 국회의원님들 만나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조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했었던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비가 여기에 보면 한 5,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에. 물론 우리 경기도만 포함된 게 아니고 서울시도 포함돼 있죠. 그래서 정확한 금액들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광역과 기초단체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안을 하고 이의제기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지금 그런 부분들을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그렇게 비쳐졌으면 제가 부족한 탓인 것 같고요. 제가 이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상당히 큰 문제다. GTX라든가 철도를 함에 있어서 시점과 종점을 한 번에 이동하지 않는 철도가 어디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상당히 강하게 문제의식을 제기했고요. 시군이랑 협의도 하면서 이 문제를 공유했고 공조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하다 보면 국토부는 운영적자 부분 때문에 협약을 우리 예상과 다르게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영봉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공영제잖아요, 이게. 공영제고 수도권의 인구를, 서울의 인구 집중화를 방지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찌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는 기초단체나 광역에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봉위원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리고 구간도 경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연장으로 보면 경기도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영봉위원

아니, 연장이 지금 이 GTX-C노선 상록도 있어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수까지도 갑니다. 분기해서 갑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거기 구간까지 포함하면 경기도가 더 많습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많습니다, 네.

이영봉위원

그럼에도 그런 부분들을 주장을 못 한다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아니, 주장은 강하게 하고 있고요. 못 한다기보다는 하고 있는데 일단 의정부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끝에서 끝까지 이동하는 수요와 도심까지 이동하는 수요 부분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영봉위원

결국은 민간업체에 이익을 주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맞습니다. 불합리함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이영봉위원

그리고…….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기 쓰겠습니다. 이게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선 변경하고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맞습니다. 강하게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국장님, 그거 강하게 좀 얘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다음은 우리 교통국 국장님.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교통국장 남상은입니다.

이영봉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지금 광역교통 개선 지원 시행자인 LH와 GH가 부담금을 한 10%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이영봉위원

내년부터는 이게 부담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26년까지.

이영봉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해 볼 필요가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고민만 하시면 안 되죠. 어떤 답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산이 상당히 큰 규모의 어떤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이영봉위원

그래서 거기에 10% 비중이면 상당히 커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대안을 좀 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관련해서 이게 노선별 재정지원금이 올해는 10억 7,000이었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이영봉위원

그리고 내년 25년도는 14억으로 31%가 증액이 돼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이영봉위원

어떤 사유가 있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워낙에 기재부에서 금액을 적게, 노선당 단가를 적게 적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1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나마 14억으로 인정해 준 부분입니다.

이영봉위원

기존의 단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이번에 현실적인 부분으로 반영을 하셨다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좀 많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영봉위원

반영을 하셨다. 지금 현장에서는 한 15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이영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광위와 경기도 의견이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보면 의정부도 106번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동혁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106번이 폐선됐어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이영봉위원

그 106번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노선이거든요. 한 45년, 50년이 됐어요, 그 노선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은 어쩌겠어요, 그 상황을 보면? 그게 새벽에 출발하기 때문에 대체노선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대광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결정을 짓기 때문에 이 대광위와 소통을 잘하지 않고서는 경기도의 버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장님, 진짜 열심히 뛰어주셔야 돼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서울시하고 열심히 협의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박재영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국장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죠, 국장님? 국ㆍ도ㆍ시비 다 합친 총사업비가.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7,74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중에 15%가 도비고 15%가 시비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시비의 분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정부나 양주나 이쪽이?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비율에 맞게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게 거리에 비례하나요, 아니면 원칙이 어떻습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차량기지 같은, 다 같이 쓰는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장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고요. 그 구간 내에, 자기 시 경계 내에 들어가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실제 들어가는 사업비로 구분하게 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올해 집행률을 보니까 9월 말일 자 기준으로 47%예요. 물론 이제 기성금 내지 선금,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지급되는 비용들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럼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국장님?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56.3%입니다. 12월 2일 현재 56.3%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자체평가, 사업추진의 자체평가도 여전히 미흡이겠네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좀 부족한 편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이 공사의 특성상 이번 달 12월이 지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집행률이?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이 수치에서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왜 그런 거죠? 올해 무슨 문제 있었나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장암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장암역 공사와 운영에 대한 주체에 대해서 의정부와 서울시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갈렸습니다. 의정부는 당초에 장암차량기지가 들어왔을 때 의정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교통공사가 부담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공사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었고요. 교통공사는 이거는 우리와 무관하게 도봉산-옥정을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너네가 원하면 이 땅을 사서 공사를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11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일자는 확실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요,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그래서 아마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공정률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네, 좋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그럼 현재 시점에서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체 공정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월 31일 기준인데요. 39.5%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39.5%. 내년 말에 준공 예정 아닌가요? 26년, 내후년이네요. 26년이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일단 그때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준공 전에도, 시설공사 완료 후에도 테스트 점검이나 시운전 단계까지 다 포함된 게 지금 준공의 개념인 거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일단은 시기적으로 의정부든 양주든 우리 시민들은 항상 오래 기다려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일단 그 시기가 최대한 미뤄지지 않고 단축이 되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의정부시나 이런 데서 많이 건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올해 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당부한 적이 있는데 단선전철이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이 단선전철에 대해서는 워낙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단선전철의 단점,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는 뭐가 있을까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단선전철은 장점이 없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렇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경제성 검토가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병선

최병선위원

애초에 예타를 통과를 못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서 부득이 그런 안 좋은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선으로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단선이라는 게 저도 설명을 듣고 간담회에 참석해서 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선로 하나로 지금 양쪽으로 교차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일부 잠깐 멈출 수 있는 공간만 주고요.

병선

최병선위원

이쪽에서 열차가 오면 잠깐 어디 들어가 있다가 지나가면 이렇게 나오는 구조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너무 이거는 일반 시민들도 이 얘기, 이 설명을 듣고 많이 우려를 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생생한데 운영의 효율성 저하나 내지는 안전성 문제도 있겠죠. 선로 2개로 양측으로 다니면 안전한데 이건 하나 가지고, 누구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대기하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실제 거리는 10몇 ㎞밖에 안 되는데, 뭐 30분 걸리겠죠. 그런데 중간에 대기해서 오래 걸리면 20분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요?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때 한번 봤을 때 보니까 비첨두시간의 운행 간격이 20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20분은 아마 서로 교차하는 그 시점에서, 대기시간까지는 7~8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분들은 아직까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의정부시장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복선전철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네, 그다음에 대안도 제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대안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대안……. 아, 그러세요? 의정부시에서는 건의를 많이 했고 대안까지,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복선화가 안 되더라도 복선화를 할 수 있는 약간 공사를 조금 추가해 놓고 나중에라도 복선화를 추진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많이 회의를 하고 대안 제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소통이 없었나요, 의정부시와?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제가 아마 인지 못 했던 것 같고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원들이나 과장, 과에서는 아마 다 알 건데요. 제가 좀 숙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리고 올해 한번 알아보셔서, 의정부시와 한번 소통해 보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올해 초 간담회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서울교통공사나 대광위 내지는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관련 기관이 난색을 많이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선화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그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에게. 지금 현재 상황 그다음에 입장은 어떠세요, 경기도에서?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말씀하셨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다는…….

병선

최병선위원

업무보고 때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결국은 비용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결국은 비용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그 비용을 태우게 되면 사업비 증가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불가합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의정부시의 대안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추가하는 범위를 고민해 봐야 될 건데요.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직 숙지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한번 제대로 검토하고 위원님께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복선화가 되면 보상 문제부터 그다음에 기존에 계획된 선로가 있는데 2개를 하려면 이쪽은 또 아예 그냥 위에 건물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 현실적인 부분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최선은 단선 구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단선 구조가 안전하다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주민들이 많이, 시민분들이 많이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단선이라는 사실을요?

병선

최병선위원

네, 단선이라는 사실 그리고 단선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의정부든 아니면 양주든 시민분들이 워낙 오랫동안 숙원처럼 기다려 오셨던, 많이 기다려 오셨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빨리 우리도 7호선 연장된 거 타보자라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백분 공감하는 바인데 공론화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동두천ㆍ연천이 전철화돼서 개통했습니다. 단선입니다. 하지만 그 단선 개통했을 때,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두천ㆍ연천분들이 단선이라고 해서 불편함을 물론 느끼겠지만 저희가 사고 우려 없이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동감하고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고라든가 운행 지연 그런 거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건설하고 운행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옥정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고읍ㆍ옥정.

병선

최병선위원

특히 그분들에 대한 설명회나, 사전에 설명을 하는 건 나중에 지하철이 개통됐을 때 ‘이게 뭐야?’ 하는 거랑 많이 다르잖아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 그런 기회를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알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장윤정 위원님 질의, 죄송합니다. 이채영 위원님이 전에 하셨는데 이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고맙습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가 19년 만의 지방채 발행은 경기도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또 24년, 25년도 경기도 채무 상환금과 또 건설국의 지방채 발행 또 지역개발금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우리 그러면 건설국은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했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3,326억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 관계상 도로정책과하고 하천과를, 다른 과는 뒤로 두고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정책과의 지방채 차입금은 몇 건이고 얼마일까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15건이고요, 2,099억 그다음에 하천은 36건에 1,226억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경기도의 과도한 채무 또 채무 상환 준비가 불투명하기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도로정책과와 하천과에서 지방채 차입금으로 인한 사업 시행 후의 상환 부분과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사망…….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니까 상환 부분에서 문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 상환 부분이요?

채영

이채영위원

네, 상환, 상환금.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3년 거치 5년 후 이렇게 상환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보세요. 국장님은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환금을 갚을 계획은, 이렇게 빌렸는데 계획은 갖춰져 있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채영

이채영위원

계획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건설국장님이면 전체적인 사업 개요를 알고 또 제가 지금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물었으면 이 부분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를 자꾸 다른 부서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본 위원이 헷갈립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국장님, 경기 불안으로 과도한 지역개발금 사용과 또 지방채 발행이 중요한 재정 수단은 되겠지만 그러나 과용한 예산이나 사용의 수위를 높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위원님.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또 이거 지금 건설국에서 과도한 채무 증가로 이자도 부담되고 또 채무 상환도 부담되고 만약에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면 또 지출 압박도 될 것이고 또 지역경제가 위축되었을 때는 신용등급의 하락 문제도 발생할 것 아닙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다만 위원님, 보상비로 대부분 쓰일 텐데…….

채영

이채영위원

보상비로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저희가 지금…….

채영

이채영위원

어떤 보상을 말씀하십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도로공사를 하려면 도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분들께 보상을 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 비용으로 이 지방채 비용들이 많이 사용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늦출 경우에,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화성의 어떤 도로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약 1,030억 정도 됐던 것이 2,100억으로 이렇게 많이 상향이 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지금 27% 막 이렇게 상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어차피 이게 도의 재산이 되는 거니까…….

채영

이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또 실국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지방채 사용내역하고 상환계획서를 투명하게 세웠겠지만 지역경제하고 재정건전성 큰 위험이 되는 요인들을 만들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 각 과마다 건전한 재정 또 지역개발금 또 지방채 차입을 이렇게 가지고 집행을 하실 때 이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중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저희 김성수 위원장님께서 이른 오후에 말씀해 주셨던 동일한 내용에 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원인 본 위원에게조차 사전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같이 올리며 제가 소명서를 받아보았지만 사실 도청의 다른 실국에서는 임박한 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께 심의 전 어떻게 설명이 가능했는지 등에 대해서 방법을 공유받으시고 또 전달받으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장윤정위원

단장님,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소관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맞나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장윤정위원

얼마 정도가 지금 현재 감액해서 올라왔나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희들 올린 거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 감액…….

장윤정위원

약 3억 원 정도 되네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장윤정위원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23년도 집행률이 약 50%로 확인되는데요.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한 데 혹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작년에 했던 용역이 올해 11월 달에 끝났고 그 예산은 이제 100% 집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후속 용역으로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도시권의 복수공항,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에 적용하는 사례연구하는 그 용역이 명시이월되면서 집행률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집행률이 떨어졌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만약에 사전에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제가 직접 궁금한 거를 또 여쭈어보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의문점들이 해소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죄송합니다.

장윤정위원

올해는 이 예산을 한 2배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해 주신 거잖아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잖아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장윤정위원

그 감액 사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조금 오해 내지 우려하시는 군공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홍보의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윤정위원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한 해 동안 이 발주부터 결과보고서까지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장윤정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년 용역이 부득이 금년으로 이월된 것은 작년에 9월 달에 용역이 발주가 되면서 올해 늦게까지 넘어와서 이월이 된 거고 내년에는 1월 달에 발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정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집행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럼 지금 경기국제공항 관련해서 토론회 운영비, 유치하는 타운미팅 예산도 지금 감액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예산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왜 삭감돼서 올라왔을까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타운미팅 관련해서는 일부 삭감이 된 게 아까 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부 지자체에서 군공항하고 우리 경기국제공항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시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고려해서 감액을 하신 거고 아까 토론회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대도시권 복수 공항 사례에 비추어서 저희들도 같이 국제 세미나를 했으면 했었는데 그 관련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대규모로 감액이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지자체 주민과 소통하는 게 훨씬 우선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일부 수긍을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장윤정위원

만약에 진짜 예산이 필요했으면 단장님이 여기저기 위원님들을 다 찾아다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단장님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에서는 예산이 조금 뒤로 밀리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단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지역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이 토론회 또는 공청회, 간담회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도민들을 많이 만나는 자리가 많아지고 그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연구용역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군공항하고의 관계에 따른 오해도 있고 하면서 일부 반대가 좀 심하시고 나머지 두 군데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또 도에서 향후 방향을 안내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일차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저는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만큼은 예산이 꼭 증액 편성이 잘 되어서 경기도청에서 원하는 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단장님?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그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세트로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저희들 후보지 지역 발표를 하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항이 들어오면 뭐가 좋아지지?” 또 하나는 “공항이 들어오면 이런 게 안 좋을 것도 같은데, 소음이든 고도 제한이든.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되지?” 그 관련되는 게 두 가지가 다 연구용역 예산에 들어가 있고 그걸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타운미팅의 개념으로 예산이 반영돼 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쌍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지역의 시각입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열정 가득하신 단장님이신데 어찌 위원님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꼭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이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이 똑버스 얘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랬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장윤정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질의들 중에서 우리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똑버스에 열정이 굉장히 느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똑버스의 지역 예산을 보니까 열정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똑버스를 하게 되는 이 사업의 목적 또는 도청에서는 똑버스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어떠한 기대효과를 기대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도시 개발했을 경우에 신도시 개발하면 입주민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똑버스를 투입해서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농촌지역이나 외곽지역, 교통소외지역에 대해서 노선버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똑버스를 투입해서 상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렇죠, 네. 전후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전자, 후자 저는 다 맞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이 똑버스의 방향성이구나라는 거를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예산이 65억이 증액됐잖아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장윤정위원

증액된 예산은 주로 어디에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똑버스의 운영이 내년도에 21개 시군에 306대로 증가됩니다.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윤정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에게 사전에 설명해 주셨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예산만 얘기했을 텐데 이 업무보고를 지금 같이 하고 있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윤정위원

네, 이 똑버스는 기존의 공영버스 또는 벽지노선 지원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지고 오고 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맞춤형 버스나 공영버스는 노선입니다. 노선이 있는 버스고요. 이 똑버스는 노선이 없고 구역을 정해 놔서 수요응답형 버스이기 때문에 수요자 응답 하는 데를 목적지로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효과가 높은 것 같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저도 사실 똑버스를 이용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저희 관내 지역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해 보시고 또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 똑버스를 잘 알고 있는 중인데요. 도내에서 한 대당 월 지원금 차이가 12배 이상 나는 지역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 부분은 좀 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렇죠? 시기가 달라도 지금 파주는 월 지원액이 1,000만 원이 넘고 그러면 제일 적게 지원이 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안산 이쪽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렇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다만 안산은 사업 시작을 좀 늦게 했고요. 그래서 열두 달로 나눠서 평균 내는 건 좀 온당치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업 시기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장윤정위원

네, 그러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청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조치를 지금 현재 검토 중이십니까?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똑버스는 그 시기가 일단 시작되면 12개월로 갔을 때는 거의 몇몇 금액을 제외하고는……. (타임 벨 울림)

장윤정위원

조금만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장윤정위원

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는 요금이 거의 같습니다. 요금이 아니고 운송원가가 같습니다. 같게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윤정위원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해 주실 거란 말씀이시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장윤정위원

저는 저희 지역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꼭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과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예산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자꾸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는 위원님들한테 꼭 충분한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부에 계셔서 남부에 내려오시는 것이 많이 어렵고 힘드신 걸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의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장님들께서, 국장님들께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는 거예요? 본질의세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저희 건설국장님이 됐든 누가 과장님이 됐든 해당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세입에서 지금 1239페이지에 보면 지금 도로점용 변상금 자체가 1,0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 2022년도에는 9,800이 들어왔다가 2023년도에는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유가 뭐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릴 것 같지는 않은데. 세입이 줄었으면 왜 우리가 세입이 이렇게 줄었는가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2022년도에는 9,800 정도 세입이 들어왔는데 2023년도에는 1,0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서 결국은 3년 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9,800만 원 돈이 들어오다가 1,0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으면 이게 왜 이럴까라고 이유는 당연히 좀, 세출 부분의 돈도 아니고 세입 부분이면 굉장히 민감한 건데, 이거는. 한번 그거 좀 봐 가지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있을 겁니다. 그걸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하천과 건데, 이것도 건설국 건데요. 하천 사용료가 또 10억 정도가 줄었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어떤…….

재균

김재균위원

전년도에는 70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이 감액돼 가지고 60억을 세입을 잡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어떤 사업입니까? 하천 어떤 사업?

재균

김재균위원

하천 사용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사용료 말씀하시나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게 추경 때, 저번에 1추 할 때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추경 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번에 9월에 1회 추경 때 사용료도 일부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이게…….

재균

김재균위원

세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입. 세출이 아니라. 1239페이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세입은 어차피 저희가 3년 치 평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세입이 그렇게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왜 세입이 줄었는지는 파악을 하시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세출도 중요할 수 있지만 세입이 들어와야지 세출을 잡든지 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이 이렇게 10억씩 줄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내역서를 봐도 모르고,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내역서 보면 3년 치가 보통 나와 가지고 이래 가지고 계산이 나오는데 하천과는 그 내역서 자체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3년 거치로, 3년 평균치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10억 정도 줄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240페이지 세입 부분에 지금 지방행정부과금 변상금하고 지난 연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왜 전년도에는 이 세입이 없었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게 작년에 위원님들이 왜 안 세우냐 지적을 해서 올해부터 들어가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왜 세입으로 안 잡냐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당연히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이 있어서 올해부터…….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전년도의 세입도 표기를 해 줬어야죠. 그래야지 어느 정도 증감을 볼 수 있고 세입의 증감이 이렇게 있으니까 세출의 증감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하천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 수입 해서 올해 예산 할 때 있었는데, 추경에 할 때 있었는데 그 전 자료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세입 부분에 보조금에 지역균형, 균특이 있죠? 전년도 같은 경우는 14억이었었는데 지금 8억 7,500 해서 이 사업은 6개 시군에 15개 소하천 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31개 시군하고 저기를 해 가지고 균특을 받는 겁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시스템 자체가 아직 시군에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본인들이 쓰는 데 있어서 확실히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지 않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강수량이 굉장히 고저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지금 한쪽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이거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꼭 그렇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시군에서는 오히려 소하천을 빨리 준설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들어왔고 하천정비 사업만 들어와서 대충 봤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도로도 제출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받지를 못했는데.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시스템으로 제출했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아, 시스템으로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보니까 좀 이게 지역개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너무 사업이 좀 지루하다. 어떤 거는 사업이, 하천도 그렇겠지만 도로도 그럴 거라고 봐요. 한 10년씩 공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도로라는 것은 개통이 돼야지만 도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빨리빨리 공사를 해서 개통을 해 주는 게 도민들한테도 훨씬 이익이라고 봐지거든요. 저희 동네에 지금 지방도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이화-삼계 간 도로가 있는데 제가 시의원 때도 이화-삼계 간 도로로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10년이 됐다는 얘기인데 아직도 개통이 안 됐어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개통을 해 줘야지만 도로의 기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걸 다 세분화시킨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재균

김재균위원

좀 집중과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265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했는데 2차 추경에서 지금 9억을 감액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2025년도 예산에서는 20억을 증액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감액을 한 거고 또 무슨 사업을 더 하려고 증액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게 당초 하수도 신설 부담금이 있는데 연천군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미처 부담을 못 하게 돼서 9억을 지금 감을 하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연천군에서 그걸 도에다가 사업을 했을 때는 그쪽에서도 승인이 났으니까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하여튼 올해는 좀 어렵다고 그러고 내년도에는 부담할 수 있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다시 내년에 25년도에는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넘겨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감액을 시키고 다시 신규 사업으로 잡았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런데 세입 자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어차피 24년도에 세입으로 잡았었을 거 아니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게 이제 세입 조치가 안 되니까 감을 해야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보면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1265페이지를 말하는 건데 지금 전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7%, 48%, 4%예요. 이렇게 해 놓고 또 예산들은 다 올려놓은 거 보면 내년에 과연 이게 집행이 될까 의구심이 갑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게 저희가 사업들이 대부분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설공사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설계에서부터 보상 그다음에 건설공사 완료 때까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마는 그다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한 이유는 이게 9월까지 봤을 때는 집행률이 좀 저조했는데 연말에 오면서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추가 소요분만 저희들이 추가로…….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님, 예산을 2024년도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설계하는 데 얼마나 걸리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빠르면 6개월.

재균

김재균위원

각자 개인 발주를 줄 거 아니에요? 이게 통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그거 설계하는 데 6개월 정도가 걸리고 1년이 걸린다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게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죠. 큰 경우에는 여러 부분이 있어야 되고.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교통국장입니다.

명재성위원

설명서 한번 봐 보실래요? 63페이지부터요. 아니,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이게 도대체 헷갈려서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재성위원

여기 보면 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율이 2024년이 71,130,130 맞죠? 계로 해 가지고. 제일 위하고 예산 총괄표에 있는 거.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재성위원

그다음에 연도별 계획하고. 일단 숫자가 일치하는 거잖아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재성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보면,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 사업 성과 및 평가에 보면 2024년 12,954,010. 쭉 위에 가면 32,224,690. 천원 단위. 이건 또 안 맞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70페이지.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73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73페이지 보면 2024년 2,300,000. 그런데 거기는 계가 4,600,000. 또 국비만 집어넣었어요. 숫자가 아예 일치가 안 맞아, 일치가. 어떻게 계산을 제가 잘못한 건지. 어떤 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집어넣었고 어떤 것은 도비만 집어넣었고 어떤 것은 시비만 집어넣었고. 이게 계산하려면 통일을 시켜야지.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이게 지원사업하고요,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원사업일 때는 시군에 주는 사업이거든요.

명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 주든 지원하든 이게 헷갈리게 돼 있으면 좀 그런 것 같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재성위원

일단 여기 보면 수요응답형 버스 DRT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질의를 했는데요. 70페이지 보면 여기 갑자기 이게 활성화해 가지고 지금 2024년 예산보다 배가 늘었거든요. 2024년은 15억 5,356만 7,000원인데 25년은 17억 5,861만 2,000원 해서 33억 1,217만 9,000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가 보니까 처음에 206대에서 다음 해에 증가한 건 290몇 대로인가 버스가 증가를 했잖아요, 똑버스가. 그런데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지금 똑버스가 운행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고객지원센터의 상담인력을 증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명재성위원

상담인력,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건가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재성위원

1월 1일부터 늘어나는 거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그래서 내년 예산에다가 그걸 담은 부분입니다.

명재성위원

인력을 언제 뽑는데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이건 용역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명재성위원

용역을 몇 월 달에 하는 거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는 언제 들어오고, 똑버스가. 시행은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1월 1일부터 206대에서 확대를 하는데 1월 1일부터 그냥 다, 나머지 지역에 1월 1일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아, 그건 아니고 시기적으로 좀 다릅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면 인력은 1월 1일부터 뽑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내년에…….

명재성위원

연도별로 그러면 채용하는 거예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내년에 용역계약이 2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종료가 되면 다시 또 용역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명재성위원

용역을 체결하는데 그러면 용역은 승계가 보통 되는 거잖아요? 2년이면 2년 승계되는 거잖아요, 용역은 보통.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재성위원

계약할 때 승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거잖아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승계는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입찰을 해야 됩니다.

명재성위원

입찰을 하는데 보통 입찰할 때, 계약할 때는 승계 조건으로 입찰하지 그분들을 그냥 다 해고하고 다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분들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근데 뭐 새로 입찰을 하신다고 그래요. 다 인력은 어디를 가나 용역할 때는, 그래서 용역을 쓰는 거 아닙니까? 정규직 안 만들려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객지원센터가 용역으로 운영하는데 그 센터에서 인력을 채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명재성위원

채용을 하는데 내가, 그러면 늘 연도별로, 그러니까 2025년도 시군별로 늘어나는 게 몇 월 달에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인력채용은 언제부터 하는 거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갑자기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고객지원센터 그게 늘어났더라고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33명으로 늘어나…….

명재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18억 1,700만 원, 뭐 나머지야 쭉쭉쭉 그런다 치고 콜센터는 그런 것 같고. 이게 플랫폼 운영하고 센터하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인력도 뽑을 때 무조건 그냥 처음부터 계약할 때 뽑은 게 아니고 숫자, 똑버스 늘어난 숫자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할 것 같아서 그걸 연도별로 언제 언제 고용할 건가 그걸 좀 체크를 해 보려고 그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리고 이게 기타 부분은 LH에서 하는 건가요? 아까 여기 사업비 보면.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LH하고 GH입니다.

명재성위원

그게 작년 2024년 46억이고 25년은 55억인데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몇 년도까지.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26년까지.

명재성위원

26년까지 지원되고 26년 넘으면 이건 다 시도로 부담금이 늘어나는 거네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재성위원

전번에 한번 고양 덕은하고 향동 쪽에 똑버스 작년인가 했었잖아요, LH 부담으로.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명재성위원

처음에는 저도 시청에 민원이 있어서 한번 그때 2청사에 방문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데 보니까 시스템이 저도 잘 몰랐는데 운영은 교통공사에서 하고 또 입찰은 시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아, 네.

명재성위원

그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플랫폼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공사하고 하는 계약을 하는 데만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다른 계약을 안 한 업체가 입찰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한번 어떻게 했냐고 여쭤보고 나서 그냥 중간에 저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우리 지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한테 그냥 하라고 넘겼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제가 그 내용은 세세하게 알지 못해서, 담당 과장이 알고 있으니까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간단하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태완

윤태완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당초에 고양시에서 입찰을 했는데 이 똑버스가 원래 입찰에 들어오려면 버스운수업체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공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당초에 입찰에 들어온 업체가 교통공사하고 컨소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다시 그거를 받으면서 교통공사하고 최종적으로는 컨소를 맺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입찰 볼 때 컨소를 조건으로 입찰을 보지 않았었나요?

태완

윤태완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그런 게 조금…….

명재성위원

그런 조건으로 해야지 안 하니까 자꾸 뭐냐, 다른 입찰 안 본 데 업체에서 자꾸 이의를 걸고 오해를 받고 그러잖아요.

태완

윤태완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고양시에서 교통공사하고 컨소가 되어 있는 조건을 정확히 제시를 안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정확하게 입찰 조건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니, 운영은 교통공사에서 하면서 입찰은 지자체보고 하라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러면 뭐냐, 처음부터 그러면 컨소시엄 맺은 데를 조건으로 한다든지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낙찰되는 데는 나중에 되면 계약을 못 한다 그러면 그래도 결국은 지연에 따른 손해를 시민들만 보는 거고 그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 주시고 괜히,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저는 어차피 민원 듣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전달한 사항밖에 안 돼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태완

윤태완교통국광역교통정책과장

똑버스 입찰할 때 시군이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버스 관련해서 증액이 많았더라고요, 아니 택시 관련해서. 이게 처음에 왜 당초부터 예산에 좀 반영을 하지 이걸 그냥 위원들이 증액을 하게끔 하면 나중에 예결위 할 때 좀 힘들잖아요. 꼭 필요한 거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좀 당겨놓으셨어야지, 그걸.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 설명할 때 그때 좀 성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재성위원

버스업체도 요즘, 과거에는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요즘은 택시, 개인택시 양도ㆍ양수하기 전에 거의 받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많이 알거든요, 대리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앞으로는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건설국장님.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재성위원

여기 공릉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섰더라고요. 지방하천 공릉천 전환 해서 507페이지에 예산이 서 있거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재성위원

그때 아마 과장…….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그쪽 여기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공청회를 가졌었죠? 설명회 했던 것 같은데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실시설계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하면서 옛날에 홍수피해로 실태조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내년에 할 때 설계변경을 통해서 주민들이 제기했던 사항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제가 5분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연하게 지사님하고 한 번 만났었는데 지사님도 한번 그걸 잘 검토를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재성위원

어떻게 좀 잘 검토를…….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지금 보상이 한 60% 진행이 되고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으나 지금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그쪽이 옛날에 98년도에 홍수피해 나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S자형으로 돼서 실질적으로 거기가 공릉천이 그때 상수도보호구역이면서 우리 정수장이 있던 지역이에요.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재성위원

그리고 저번 추경 때 저희들이 미처 안양 부분은, 안양에 있는 천 그걸 본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한번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저번 추경 때. 그런데 아마 이번에 본예산에는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번에 하천은 신규사업들이 모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명재성위원

반영이 안 됐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건교위는 증액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은 특별히 전번에 누락이 돼서 이번 본예산에 예산 쪽에서 좀 태워주겠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된 것 같아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부 공모사업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일단 저희가 12월 20일까지 공모를 받을 거거든요.

명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만 반영됐었잖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내년에는 저희 시군 대행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명재성위원

별도로 예산 편성한 게 아니고 그 예산에서 쓰는 건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명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위원

발언권을 주신 김성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출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패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입니다. 실제로 11월 달에는……. (영상시스템 오류) 항상 안 나오네요, 이거. 시스템에 관련된 걸 속기록 남기겠습니다. 제발 좀 위원 앞에서 이 화면에 관련된 제어가 잘 될 수 있게끔 반드시 시스템 유지보수를 잘해 주십시오. 플랫폼 시스템 유지비용으로 1년에 100억을 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패스 사용자입니다. 근데 경기패스에 관련된 플랫폼 운영비와 관련돼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경기패스는 K-패스라고 하는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에 얹혀가기 때문에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을 보면 더 경기패스 시스템 고도화로 해서 2억 2,6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자료요구한 거 기억나시죠? 이 자료 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국장님.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현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박상현위원

그다음 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린이 교통비는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되는 사업이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박상현위원

그런데 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 380억 이외에 40억 운영비가 더 추가됐어요. 이 운영비를 보면 클라우드 운영비 2억, 플랫폼 유지보수비 4억, 홍보비가 3억이나 있습니다. 자료연계/확인 10억, 정보보안컨설팅 6,000, 알림서비스 이용료 1억 3,000, 일반운영비 1억 4,000, 콜센터 운영비로 5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에 관련된 교통비 지원사업은 어느 앱을 통해서 사용하느냐 하면 똑타를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똑버스 이용자입니다. 똑버스앱을 열면 청소년 할인에 관련된 지원항목이 있어요. 그 아이콘을 누르면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청을 해야지만 받습니다, 신청을 해야지만. 홍보비가 3억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과다 편성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에 관련된 운영비용을 40억이나 지금 주고 있습니다. 420억 중에 40억이에요. 그래서 수요응답형 버스에 관련된, 똑버스죠. 운영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똑같이 똑버스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총 33억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인건비 4억 7,000에서 약 5억, 고객지원센터 운영 해서 18억, 똑버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6억. 자, 똑타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교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40억, 똑타버스에 관련된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또 33억입니다. 도합 똑타버스 운영비에만 지금 72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박상현위원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중복성으로 보입니다, 많이. 자, 그리고 그에 반해서 우리 버스 준공영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공공관리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준공영제 준비하는 것 때문에 저도 기대가 매우 큽니다. 제가 아무리 작은 지역이긴 하지만, 부천. 부천에 있는 작은 지역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버스가 있고 여기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저한테 주요업무보고라고 해서 주신 자료에 대해서 보면 그 자료만 봐도 버스 준공영제에 관련된, 준비가 아니라 지금 현재 들어가는 예산만 얼추 잡아도 2,000억이 들어갑니다. 매우 많은 지원금액이 들어가죠. 그런데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 많은 2,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적자보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한테 들어가는 돈인데 이게 정말 제대로 평가가 돼서 지원금액이 결정되는 것일까?’라고요. 그런데 평가를 하시겠다라고 해서 제가 뒤져봤어요, 예산서를.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 평가에 관련된 단위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시내버스 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용역을 주시더라고요. 그 금액이 약 1억 5,000이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국장님. 2,000억이 넘는 버스 예산을 가지고, 도민의 혈세죠. 이것이 민간기업인 버스 회사의 적자노선을 또는 적자경영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2,000억의 1%면 20억 정도를 써도 나머지 1,980억이 정말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버스 회사에 관련된 경영평가를 제대로 하고 나서 적절하게 얼마를 주어야 될지를 봐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불과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0.05%예요. 이게 맞는 예산에 관련된 수준일까요, 혹시?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이 부분은 공공관리제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민영 시내버스 업체가 59개 사가 있습니다. 59개 사의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그 서비스 평가를 하는 금액입니다, 1억 5,000이요.

박상현위원

네. 그러면 현재 버스 회사에 관련된 경영평가는 어떻게 하죠? 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이게 혹시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을 줄 알고 찾아봤는데 일단 회의록에는 안 나와요. 키워드는 차파트너스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박상현위원

차파트너스가 왜 문제가 되고 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사모펀드 관련입니다.

박상현위원

네. 차파트너스는 실질적으로 매우 많은 문제가 있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사모펀드가, 네.

박상현위원

공공성을 훼손하고 그다음에 주주들에 관련된 과도한 배당과 재투자를 하지 않고 더군다나 그 버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각종 기업에 관련된 자산을 매각하고 주차장 등 버스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땅을 팔고 국가나 또는 도가 운영하거나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주차장을 사용한다거나 그다음에 주주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배당하고 그 남는 적자보전을 준공영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전을 받고 그다음에 그것에 관련된 몸집을 키운 다음에 최근 엑시트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대비는 하고 있나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박상현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조만간 1년에 1조씩 들어가게 되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몇몇 사모펀드들의 이합집산을 통해서 수백억, 수천억씩 나가는 거는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소상하게 대응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네. 그리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출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걸 보면 이게 제가 사용했던 경기패스 실적과 제가 보상받은 리워드된 금액입니다. 9월 달에는 2만 8,000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2만 6,000원인가요? 잘 안 보이네. 그다음에 지난달은 아무래도 의회를 자주 오다 보니까 4만 1,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74회를 사용했는데 내년도에는 60회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전액 무료더라고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사용, 60회 이상 사용.

박상현위원

이상이죠, 그렇죠. 60회 이상 사용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74회를 사용했으니까 14회가 무료가 되잖아요.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맨 처음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왔다 갔다 했을 때는 내 카드를 사용하고 오후에는 그 카드를 누군가에게 준 다음에 횟수를 늘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주 막연한,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추후에, 그게 몇 명이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같이 어떻게 보면 교통비에 좀 예민한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되는데 최소한, 신용카드 회사가 보통 제가 자주 사용하는 곳이 아닌 부분에 결제를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전화가 오거든요. 그런 경우처럼 제가 평소에 3개월 동안에 관련된 교통 사용 그 이용내역을 분석하고 그것과 유사하게 알람이 되면 뭔가 알람 서비스가 있어서 부정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기술개발을 통해서 넣으면 좀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타임 벨 울림) 이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박상현위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제언이자 부탁입니다. 다시 표출자료 띄워주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조기 소진을 했어요. 3만 원을 받았죠. 그러면 얼추 저는 내년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을 다 맥스로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한 달에 월평균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받으니까 내년에 저는 기대하는 게 교통비 환급으로는 대략 한 35만 원.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한 40만 원을 저는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지역화폐로.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대중교통에 관련된 버스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 비용이 저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박재영 물류항만국장님.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박상현위원

물류국장님, 혹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관련돼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직원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박상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 그다음에 기회소득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같이 기회소득을 이용해서 얻는 이런 많은 금액들이 한 사람당 저렇게 보면 수십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박상현위원

그런데 김포공항 피해자들한테 지원되는 도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나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도비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네, 도비 0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피해자들한테는 도비 지원이 0원이에요. 하지만 기회소득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런 것만으로도 지금 수십만의 일반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박재영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5분발언 때 지사님 답변도 하셨지만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군이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시군마다 자기 특성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공통된 의견을 합치를 못 했는데요. 조만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해서 지원ㆍ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 얼마 안 돼서 여기 막 탓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걸 저는 2002년 7월부터 들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속기록에 남겨두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교통국은 일반 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주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류항만과는 실제적으로 이 피해자에 대한 입장에서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오랫동안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이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김포공항 주변에 계신 주민분들을 대상으로만 피해지원금이 나가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대중교통도 똑같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지원금이 나가고 일반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다면 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경기도청이 왜 수원에 있어야 됩니까? 북부에도 있어야 되고 서부에도 있어야 되고 동부에도 있어야 되죠.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요. 형평성에 관련된 문제를 따지기 시작하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건설국장님, 강성습.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상현위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서 항공정책과장을 하셨네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걸 또…….

박상현위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박상현위원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피해자들한테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 0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좀 부탁드릴까요? 항공정책을 하셨으니까, 공항정책을.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근데 지금 제가 건설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박상현위원

적절치 않다? 저는 국토부의 공항정책…….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제 개인적으로…….

박상현위원

네, 개인적으로 한번…….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개인적으로 위원님을 만나면 말씀드릴 수 있지만…….

박상현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한번 와 주십시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으나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은 교통국에 관련된 서민을 위한 정책은 적극 지지합니다. 물류항만국에 관련돼서 서민을 위한 정책까지 지원은 바라지 않습니다. 혹시 물류항만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주민이 발생한다면 그 마음을 다스려줄 수 있는, 보다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을 한 번쯤 심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이상원위원

제가 자료요청드렸었잖아요. 이게 다예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1차 요약된 걸 드렸습니다.

이상원위원

네?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1차적인 자료는 저희들 해당되는 건 드렸는데 어떤 자료를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하시는지요?

이상원위원

국토부랑 국방부랑 협의했냐라고 물어본 그 자료에……. 그 자료 내용 보면 출장복명서를 가지고 왔어요. 2023년도 2월 7일 날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회의실에서 회의했다. 출장 내용은 사전 타당성 용역 추진상황 관련 담당자 면담이었다. 향후 계획은 국토부 사전 타당성 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 끝. 두 번째, 출장복명서입니다. 또 국토부입니다. 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 추진상황 설명,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조속 추진 건의, 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 결과 국토부 건의 시 상위계획 반영 등 적극 검토. 향후 계획 경기국제공항 용역 추진상황 공유, 사전 타당성 용역 추진상황 등 지속적인 동향 파악 끝. 국토부에 두 번 다녀오신 거예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크게 보면은…….

이상원위원

여기 회의할 때 여기는 회의록 작성 같은 거 안 하죠? 이런 회의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첫 번째…….

이상원위원

그냥 티타임이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아닙니다. 첫 번째는 제가 다녀온 게 아니고…….

이상원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씀에만 대답해 주세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이거를 구체적인, 말씀하신 회의록을 작성하는 그런 회의는 아닙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그냥 티타임이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건의하고 그다음에 논의하는 그 정도…….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가 가지고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 하는데 지사께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에 상위 어떤 결정권한이 있는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장님이 가셔서 과장 만나서 말씀하시고 오신 게 다고. 국회 토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두 가지…….

이상원위원

올해 11월 25일 날은 국회 토론회 가셔 가지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두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작년 11월 달은 저희들 용역이 작년 9월 달에 발주가 되어서 올해 11월 초에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하고 난 다음에 국토부에 협의하러 갔을 때 국토부 말이 “경기도에서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추가적인 논의를 좀 더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올해 11월 25일 날은 국회 토론회 때 그때 두 사람이 국토부에서 왔습니다. 국토부에서 실무자하고 그다음에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전체 수립하고 있는 연구 총괄 책임자가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용역이 끝난 것에 대해서…….

이상원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이제.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같이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두 번 만난 걸로 알고. 그다음에 국회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국회 토론회 중에 의견 전달했다.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국회 토론회에 저희들하고 국회하고 같이하는 거에 국토부 쪽하고 교통연구원 쪽에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상원위원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겪는데 뭐 여론조사 돌린 거, 근데 여론조사는 했는데 제가 아까 주민 공론화했을 때 참여자 명단이랑 회의록은 왜 안 갖다 주십니까?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참여자 명단은 저희들 3,000명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상원위원

아니, 아니, 아니, 여론조사 말고요. 지역 다니시면서 거기 주민들이랑 간담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공청회 같은 거.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지역 다니면서 간담회,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회하고 포럼 이런 것들을 작년에 3회, 올해도 이제 하는 그거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안 드렸습니다.

이상원위원

여기서 3,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보면 도민의 85%는 처음 듣는다.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는 8월 달에 우리 후반기 도정 방향에도 이 경기국제공항이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인천ㆍ김포공항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뭐 조사 보고서 있으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없어요. 이번 용역에 그걸 연구한대요. 단장님, 어떤 일을 해 온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여쭙는 거예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 경기국제공항 연구 시작을 한 게 작년 9월 달입니다. 그리고 1차에 대해서 화물, 여객 등 필요성 그다음에 복수의 후보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나온 게 올해 11월 달이고 아까 말씀을 하신 인천공항 그다음에 김포공항 그 문제가 대도시권에…….

이상원위원

23년도에 경기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해 놓고 용역을 준 게 지금까지 한 일의 전부예요, 2년 동안. 단장님, 단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공항 지으시려면 주민들 공론화 과정하고 주민 설득시키고 이 과정 되게 중요한 과정 아닙니까? 이거 반대 나오면 이게 아무리 뭐 예타가 잘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해도 안 돼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러니까 말씀처럼 국토부도 그렇고…….

이상원위원

근데 기본적인 과정을 하나도, 주민들 공청회 한 번도 안 했다면서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주민들이 아니고 지금 후보지 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원위원

네.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러니까 후보지 주민들은 후보지가 특정이 되어야 후보지 주민들 대상으로 그게 내년에,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아직 그 단계까지도 못 왔다는 거 아니에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지금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도민들 대상으로 올 전반기에 한 거고 연구용역은 필요성과 후보지를 한 거고 지금이…….

이상원위원

철도국장님, 철도국장님.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이상원위원

철도국장님이 철도 같은 거 협의하러 국토부 가실 때 회의방식이 어떻습니까? 티타임 하면서 그냥 얘기하고 건의하고 끝입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제가 어떤 뜻인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원위원

국장님이 국토부 협의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이상원위원

그러면 가면 그냥, 보통 철도 용역이나 이런 거 건의하러 갈 때 보통 어떤 방식으로 회의가 주최되고 열립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건의문이라든가 회의자료 만들어서 제가 설명드리고 건의하고 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국토부에 제출했던 서류 일체 다 가지고 오세요. 자료제출하십시오.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지난번에 협의하면서 제출했던 결과보고서는…….

이상원위원

결과보고서가 아니고 국토부에 제출했던 그 문건 전부 다 자료제출하십시오.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문건을 그때 협의하면서 드린 게 아니고, 공문서로 드린 게 아니고 그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결과보고서 말고 국토부에 제출한 서류 일체 제출하시라고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서류는 지난번에 국회 토론회에 만나서 제출을 한 거는 아닙니다. 공문서로 제출을 한 거는 현재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원위원

국토부에 가실 때 회의자료 안 만들고 가셨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건 작년의 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상원위원

위원장님.

김성수위원장

(하남2) 단장님.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작년 거고 그 작년 거고, 우리 22년도부터 창설되신 거죠? 22년 후반기 아니에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22년 12월 30…….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토부하고 서로 주고받은 문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갖고 오시라고요. 말귀 알아들으셨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지금 본질의는 거의 다 하신 것 같고 저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거수) 아, 안 하셨어요? 제가 먼저 질의하고 임광현 위원님 하시죠. 건설국, 제가 행정소송 패소 내역 받아본 거.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지금 이거 내가 보니까 지금 첫 번째 건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두 번째 여주 거 있잖아요, 국지도 98번 호선.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게 처음에는 양평군 도시계획도로였는데 이게 국지도로 86호선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아, 국지도 98호선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 도로구역 내에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김성수위원장

(하남2) 다른 분이 무단점유했다 이런 얘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래서…….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근데 그거를 저희가 청구 소송을 했다 패소하신 거잖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왜 어떤, 패소한 내용이 뭐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러니까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무슨 말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무단…….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도로정책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그렇게 하시죠.

영섭

김영섭건설국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입니다. 본 사항은 기존에 도시계획도로였는데 그 도로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도로로 지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저희한테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서류들을 확인을 못 해서…….

김성수위원장

(하남2)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돼 있어서 쓰고 있었어요, 저희가?

영섭

김영섭건설국도로정책과장

네, 쓰고 있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럼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드린 거죠?

영섭

김영섭건설국도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러면 이거 지금 변호사 비용은 얼마예요?

영섭

김영섭건설국도로정책과장

110만 정도, 110만…….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분한테 113만 원을 드린 거죠?

영섭

김영섭건설국도로정책과장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청구하신 거죠?

영섭

김영섭건설국도로정책과장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두 번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간접투자법 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취소소송 이런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거는 일산대교에 대한 1심…….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일산대교에 대한 원고…….

김성수위원장

(하남2)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무료화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소송을 당해서 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어떤 소송이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 도로정책과장이…….

김성수위원장

(하남2) 국장님은 업무에 대해서 전혀 알고 계신 게 없으신가 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게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도로정책과장님, 답변해 줘 보세요.

영섭

김영섭건설국도로정책과장

네, 이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저희가 건 거고요. 아, 저희가 소송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취소소송을 건 거고요. 저희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했고 저희가 패소를 해서 그 변호사 비용이 3,3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거 저희가 변상해 준 거죠?

영섭

김영섭건설국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왜 드리냐면 지금 하천과에서, 건설국에서 소송 건이 몇 건이에요, 1년에?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다수 좀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 비용을 얼마 쓰고 계신지는 알고 계신가요, 변호사 비용하고 이렇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리고 이렇게 패소할 거를 이런 걸 왜 행정처분을 하시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시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게 저번 추경 때 우리 위원장님이 또 저한테 특별히 그때 당부도 하셨고 해서 제가 와서 그 이후부터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 이후부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더 이상 소송 같은 거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거 지금 올해에도 변호사비가 19억이 책정됐어요. 이거를 건설국에서 다 쓰고 계신 건 알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전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김성수위원장

(하남2) 전액은 아니지만 과다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거죠. 도민의 세금을 이렇게 막 쓰셔도 돼요? 그냥 남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도민들이 받을 고통, 피해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사실 저희들은 오히려 도 재산에 대한, 도민 대다수의, 도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건 확보가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내용도. 남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쓰고 사용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왔던 거고. 그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 부분은…….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 사회시설 기반도, 일산대교도 그 업체를 지금 우리가 취소했던 거 아니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게 하천 같은 경우는…….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취소를 했으면 법리 검토 안 하시고 이걸 하신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근데 어떻게 지셨어요? 어떻게 지셨냐고요, 변호사 법리 검토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 담당한 공무원, 담당 공무원 징계 주셨어요? 구상권 청구 누가 이거, 이 돈은 누가 물어낼 거예요? 구상권 청구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앞으로는…….

김성수위원장

(하남2) 국장님이 이거 물어내실 겁니까? 이거 세금을 이렇게 막 나눠주는데?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앞으로는 좀 더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게 금액이 꽤 돼요. 제가 일일이 지금 다 나열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몇 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설국에서 이거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추경 이후부터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고 유사할 경우에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저희가 이거를 추후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업무적인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그건 알고 계시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뭔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렇게 저렇게 도민의 세금을 개인인 한 공무원이 행정처분 잘못 결과로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그분은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고 있어요. 이게 개인 돈입니까? 나랏돈을, 지금 도민의 세금을 이렇게 막 낭비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웬 건설국에서 이렇게 소송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처분이 많습니다, 다른 실국에 비해서. 그리고 또 토지를 점유해야 될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황하고 좀 다른 부분도 많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에는 그런 현황과 안 맞는 도로 부분을 일제 정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적극행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응원을 해 드리는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하시는 거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천과 말씀드릴게요. 이거 소송 누가, 하천과 과장 누구시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저희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국유지가 있어서 국토부로부터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근데 알고 보니까 개인 토지였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런데 그분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일제시대 때 있던 자료들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분명히 저희들이 이길 걸로 생각했었는데 패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래서 그분한테 땅값하고 변호사 비용 다 물어주신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빨리 등기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아니, 이거 개인으로 취득되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까 보니까 말소 등기했던데? 처음에 저희가 명의를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랬었는데 저희 거가 말소가 됐기 때문에 패소…….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아니, 그러니까 말소가 됐다는 것은, 패소를 했다는 것은 저희가 부당 취득을 했다는 거잖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렇게 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저희 행정부가 어디 깡패 집단입니까, 남의 땅을 그렇게 막 가지고 오시고? 그 절차를 이행할 때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는 사실 이게 국토부 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 땅이 그거 절차도 다 확인을 하셔서 이랬든 저랬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다 땅도 뺏기고, 그렇죠? 원래 그분한테 돌려간 거겠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다음에 저희가 변호사 비용도 또 물어드리고. 이런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하천과는 많다.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하여튼 저희 도민의 세금이 이렇게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설, 국에서 변호사 비용 이런 걸 다 변상을 하지 않으니까 입법담당관에서 저희가 지금 다 집행하고 있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소송을 막 진행하고 그런 건 아니신지. 그래서 제가 아까 입법담당관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해당 과, 관련 부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돼선 안 된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에 성실히 응해 주시는 실국 국장님,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선택과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의 한계라는 게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 좀 더 경쾌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면 질의하는 위원도 선택과 집중해서 에너지를 받지 않는가. 같이 늘어지게 답변을 하시니까 힘든 느낌이 들어서. 그럼 경쾌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기 교통국의 DRT 똑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군 공모사업에 의해서 운송사업자를 해서 사실은 한 것 같아요, 18억 예산. 내년도 18억 정도인가요? DRT 활성화 지원사업?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33억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33억이에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활성화 사업은.

광현

임광현위원

그럼 본 위원이 본 대로 18억만 드리면 되나요? 33억이 어디 붙었나.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시군비가 18억이고요…….

광현

임광현위원

시군비 18억이고요. 좀 전에 얘기한 집중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객자동차법 제3조에 의해서 농어촌, 대중교통 부족지역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표출 하나만 올려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아름다운 색깔이 된 곳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인데 저기에서 본 위원이 지금 이거를 집중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다음 표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저 위에는 휴전선 위고 밑에는 완전히 남부고 그런데 사업공모자를 했다 그래서 분명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저기 위쪽으로 어떻게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은 공모를 저렇게 활성화하게 했어요. 연천이 사업자를 냈다라는 게 재미있긴 합니다. 근데 그 밑에 포천이나 가평군, 양평 같은 경우 수요가 의외로 있을 텐데 여기에서 좀 더 경기도가 예산 편성하면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았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 안 하시겠죠?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동의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의 무슨 뜻인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 경기도의 도로정책, 문화정책, 지역균형발전 여러 가지 사항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께서 SOC 사업 부분에서도 큰 금액으로 편성하셔서 도움이 돼서 사실 고맙기는 합니다. 특히 동북부 7개 시군 같은 경우는 도움이 돼서 고맙기는 한데 문제는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본 위원이 보면. 접경지역에 항상 우선적으로 갑니다. 이상하게 모든 실국에서 모든 예산 기획을 할 때 접경지역에 좀 신경을 쓰신다는 느낌이에요. 우리 포천ㆍ가평ㆍ연천ㆍ여주는 그냥 거기는 뭐, 이런 통념적인 것이 있지 않은가. 이것은 경기도가 한 30년 전서부터 갖고 있는 행정적인 모순이다라는 게 그 지역의 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 볼멘소리를 많이 했어요. 거기서 자기 스스로 탈출한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양평군입니다. 책임은 내가 진다. 행정 책임은 내가 진다. 일을 하자. 도를 어떻게 믿고 양평군이 일어서겠냐 해서 지금은 그 인기에 더불어서 여의도 국회의원까지 하고 계시죠. 저는 양평을 보면서 모형을 봅니다. 혼자 도생해서 자립자족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양평은 그런 성공 모형으로 해서 단체장의 드라이브가 한 10년 가까이 이루어지면서 여주도 그렇고 결국에는 자립도시의 모양새를 갖춰가고는 있어요. 그러나 포천은 자립도시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가평은 더더욱 그러고. 그런데 연천이야 접경지역이니까 아무래도 독려를 하셨다고 본 위원이 오해도 할 수 있어요. 인구소멸지역을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도로국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리 여러 가지를 봐도 참 괜찮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다, 실효성이 있다. 경기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제가 할 거를 미리 다 얘기하셔서 제가 나중에 다른 일반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텐데 참으로 전투적이고 합리적이고 좋은 기획력으로 교통국 여러 가지, 건설국도 포함합니다, 사실 솔직히. 없는 돈에 여러 가지 예산을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 감사드려요. 아주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위원 지역구를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가평군은 과거 15년 동안에 지방도로가 10m도 전진한 적이 없다. 이것은 그 지역에도 경기도민이고 그 지역도 인간이 사는 곳이다. 차는 늘어나는데 교통이 로드화되지 않고 원 로드와 원 웨이가 되지 않아 갖고 화악산 밑에 가서 옆에 동네를 가면 읍내로 나와서 읍내에서 다시 저쪽 마석 쪽 가까이로 가야 되는. 없이 사는 사람은 기름값 더 들어서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게 변방 지역인데 뭐 거기 안 살면 되겠죠? 동의하시죠? 그 지역에 왜 살아 갖고 그렇게 똑버스 하나도 못 얻어먹고 그러는가. 심히 유감입니다. 그 지역을 떠나야죠. 인구소멸지역이니까 떠나야 됩니다. 왜냐? 인구소멸지역을 한탄할 게 아니고 도의 정책기조에 기댈 게 아니라 그냥 떠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떠날 수 없는 게 고향 땅이고 떠날 수 없는 게 대도시에서 집을 짓고 10년 차를 살아가고 있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넋두리를 하시는지 우리 국장님들은 아실 겁니다. 왜? 국장님들은 정무감각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무감각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반 정치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대단히 훌륭한 정무감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 지자체 단체장 스카웃을 하는 거죠, 진급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내가 다음에 재선 하고 3선 해야 되는데 정무감각 없으신 분을 기용하시겠습니까? 즉,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걸 알기 때문에도 호소드리는 겁니다. 인구소멸지역이라고 분류한 곳에 적어도 스타렉스 같은 거나 아니면 무슨 뭐 벤츠처럼 비싼 거 아니더라도 가평에서, 포천에서, 양평에서 우리 시니어층이 곗돈을 부어서 인천공항 한번 가려면 우리 가평 같은 경우에는 춘천 광역버스를 타야 돼요. 우리의 어머님들의 쌈짓돈을 갖고 춘천시에 요금을 내야 돼요. 상당히 불행한 거죠. 그래서 가평은 이마트도 춘천으로 갑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무슨 동네에 이마트도 없냐?”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 뭐하지만 워낙 고유 네임밸류가 된 곳이라 제가 특정 업체를 얘기합니다. 형평성 있게 홈플러스도 그렇지만 우리는 없죠. 전멸합니다. 이런 넋두리 같은 말씀을 본 위원이 왜 하냐면 훌륭한 교통정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시고 100% 도비로 이 예산에서, 지자체에서 자립도 17.8, 19도 안 되는 곳에서 오죽하면 버스 1대 매칭할 돈이 없겠습니까? 여기 보면 가운데 의정부가 있어요. 의정부 들어가 보십시오. 여기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어디 가셨는지, 의정부 의원이신데. 의정부에 똑버스가 없다 그러면 남들이 놀랍니다. 그러나 아파트만 있는 그곳에 단체장의 넋두리를 들어보면 매칭할 돈이 없어요. 거기 가보면 아파트 단지고 의정부 홀라당 아파트 아닙니까? 미군들 다 철수하고. 그런데 조그마한 마이크로버스 하나 매칭할 돈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 국장님들은 아실 겁니다, 순환근무해 보셔서. 과연 경기도가 이런 합리적인 교통기획을 했을 적에 아시는 부분을 너무 묵과하고 계신다. 100% 도비로 1대만이라도 준다면, 그것이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돈이 없는 지자체도 다음 2대째에서는 매칭을 하지 않을 것인가.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혹시나 제 마음을 읽어주고 해 주실 것 같아서. 이 예산에 1원도 깎을 생각이 없으니 한번 통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1원도 깎을 생각이 없습니다, 똑버스에는. 추가질의 같이 이어나가겠습니다. 경기패스는 그렇고요. 북부도로과, 파이팅 하겠습니다. 북부도로과 보면은 뭐예요, 도로포장 유지관리 여러 가지 예산을 잡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가 149억 편성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합니다. 국도가, 제 표출자료가 어디로 날아갔는데 사실 이건 국도입니다. 가평군 설악면인데 한 지금 3년 6개월 만에, 본 위원이 한번 난리를 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데 3일 전서부터 공사를 시작했어요. 3년 6개월 만에. 국도가 그런 거는 그냥 이해가 갑니다. 발견이 안 될 수도 있고 민원을 몇백 번을 넣었는데도 무시당할 수도 있는데 지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가평이라는 곳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환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관광도로 개념으로라도 실시설계를 갖고 기획 지방도로로라도 관광도로. 어쩜 그렇게 맑은 물 내려보내라, 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양을 가는 펜션도 많다. 캠핑도 간다. 그렇게 대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좋은 데서 살고 계셔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신이 여기 와서 6개월만 살아보세요.” “이마트도 없네요, 이 동네는.” “불편합니다.” 이런 소리를 왜 하냐 하면 현실입니다. 즉, 도로를 향후 15년, 20년 동안 가평은 특수한 곳이라 아스콘 깔면은 수돗물이라도 오염될까 봐. 독한 아스콘이 또랑을 흘러서 강으로 가고 1,800만이 먹고 있는 수도를 오염시킬까 봐 아스콘을 깔고 있지 않다고까지 생각을 해요, 저는. 숭고한 희생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불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생수가 워낙 싸다 보니까. 그리고 포천ㆍ가평은 상수도 보급률이 한 58%~68% 정도 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깜짝들 놀라요. 이렇게 물 좋고 산수가 좋은 곳에서 상수도 보급률이, 여기 부처하고 다르지만. 즉, 상수도나, 도. 도죠, 도(道). 지방도나 한문 표기는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도로망을 생각했을 때 핵심이고 젖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기획을 불쌍한 가평이나 포천, 1.6배 시이지만 시 같지 않은 포천. 의정부 아파트 숲으로 둘러져 있지만 단체장이 돈 1, 2억이 없어서 소규모 축제 하나 제대로 못 하는 그런 곳에 우리 국장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좀 더 시골의 마을 안길과 좀 더 그런 도로 부분에 우리 애민정신이 가득한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의 뜻을 받들어 주셔서 그런 편성에 내년도에 예산에서 혹시 남는 돈이 있걸랑 좀 편성해 주세요. 저는 원래 제 발언의 기록을 비속어를 해도 안 삭제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남깁니다. 제가 한 얘기는 제가 책임집니다. 의원으로서. 국장님들이 하신 말씀을 책임을 져주십시오. 저는 통한의 마음입니다. 저랑 몇 번의 약속을 하셨는데 “예산과가 그래요.” “뭐가 돈이 없어요.” 하고 저랑 약속을 어기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슬픕니다. 도와주실 거죠? 국장님! 도와주실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집중 좀 해 주세요. 갑자기……. 도와주세요. 진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화를 내봐야 뭐 하겠습니까?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고 본 위원 임기 끝나고 떠나면 그만인데. 그래도 오래 계신 분들이 약속을 좀 지켜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말을 안 해도 뭐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임광현 위원님, 딱 시간 맞춰서 끝내주셨네요. 저희가 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준환 위원님.

준환

오준환위원

철도국에 여쭤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12월 3일,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을 국토부에서 승인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승인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으셨습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승인 내용을 통보받지는 않고 저희가 승인 신청한 대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우리가 승인한 대로 승인됐습니까?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승인 신청한 대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아, 네, 축하합니다.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어느 기사에서 봤나, 이번 고양은평선은 설계와 동시에 착공을 한다는데 맞나요?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거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서 턴키로 갈지 기타로 갈지 결정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내년 예산에 기본설계 수립 비용으로 2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기본설계는 언제 착수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고 나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아마 상반기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런데 사업 추진성과를 보면 올해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자체평가는 미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평가가 왜 미흡이었죠? 뭐 잘못된 게 있나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평가지표를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아마 승인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미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아. 그리고 고양은평선과 연결되는 서부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 컨소시엄에 참여해 온 GS건설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문제로 컨소시엄에서 탈퇴 의사를 통보했다고 하는데 고양은평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그 기사 저도 봤는데요 .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탈퇴 의사를 표하긴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탈퇴하겠다라고 공문 보낸 적은 없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상당히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승인됐고 추진하기 때문에 서부선이 조금 지연된다 하더라도 우리 사업에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서부선 지연이 2년인가 3년 더 되게 되면 우리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이 고양은평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고양시 사람들은. 관심 있게 지금처럼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고양은평선 같은 경우에, 3기 신도시 저희 3개 하고 있는데요. 고양은평선, 송파하남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가장 먼저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지연되지 않고 계획대로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에 여쭤보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고양 공릉천 예산이 28억 6,500만 원으로 100%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근데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23년에는 54%였고 올해는 31%에 그쳤습니다. 보상 문제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올해도 31, 돈은 다 준비돼 있는데 31%뿐이 못 했는데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이제 보상도 한 60%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97%, 96% 정도 달성할 것…….

준환

오준환위원

그래요? 지난 10월 2일에 개최된 공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상협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제안했다는데 다 받아주신 건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동안에는 보상이 한 60%밖에 안 되고 이래서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27년 말 준공이 목표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현재대로 간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리고 교통국에 여쭤보겠습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타임 벨 울림)

준환

오준환위원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는 5분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위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이상원위원

25년도 예산에 국제포럼이 있어요, 1억 5,000만 원짜리. 지금 국제포럼이랑 무슨 상관이죠, 이게?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아까 말씀하신 대도시권의 복수공항, 그러니까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있는데 왜 경기국제공항이 필요하냐? 그 관련되는 대도시권의 복수공항 역할 정립하는 연구용역이 지금 올해에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내년에 원래 국제세미나를 계획했던 겁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경기국제공항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국제포럼을 합니까?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서 지역과의 소통 그리고 배후지에 인센티브…….

이상원위원

그리고 여기 토론회 진행하는 거 보니까 속기 다 쓰시네요. 작년에도 토론회 하면서 속기 다 쓰셨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토론회의 결과보고는 다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이상원위원

속기로 회의록 작성이 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회의록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속기 쓰신다고 돼 있는데?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그러니까 자문회의, 전체회의 같은 경우에는 속기록 작성을 하고 유튜브 생중계들도 하기 때문에.

이상원위원

그럼 유튜브에 자료가 남아 있어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유튜브 생중계를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토론회 안 하는 것도 있는데 하는 거는 그걸로 됩니다.

이상원위원

아니, 뭐가 이렇게……. 회의록이 있냐고 물어보고, 속기를 쓰시니까 회의록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회의록은 없습니다. 유튜브에 생중계가 됩니다.”라고 해 놓고 생중계가 되냐고, 그럼 유튜브에 자료 다 있냐 그러니까 유튜브에 또 없다 그러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아닙니다. 유튜브에 있는 자료는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속기록은 별도로 저희들이 토론회에서 하지는 않는데 회의록의 형태로 결과 보고는 다 합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포터즈 운영, 언론매체 광고, 광고비도 1억 7,000 잡혀 있어요. 지금 홍보콘텐츠 제작 5,000만 원 잡혀 있어요. 지금 여기 추진단에 1년 사업비가 한 10억 조금 넘는 것 같거든요.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내년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네. 그중에 거의 한 4억가량이 이런 국제포럼 그다음에 광고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토론회. 용역비 2억 4,000 빼고는 나머진 다 토론회, 포럼, 광고비거든요. 무슨 사업 부지도 선정 안 됐다 그래놓고서는 작년에도 광고비 썼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무슨 지사 홍보 대행사입니까, 거기가? 단장님은 대체 경기국제공항을 추진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홍보대사로 오신 거예요? 아니, 이 추진단의 목적이 경기도 홍보대행입니까?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아닙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사업 내용에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 내용이 어디 있어요, 대체?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필요성과 후보지고 그리고 올해에서 내년에 용역을 저희들이 건의드렸던 것은 배후지 개발 전략들, 그러니까 받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부여하고 우려하시는 사항들에 대한 소음이든 고도 제한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수립할까에 대한 거고, 둘째로…….

이상원위원

아까 부지도 확정 안 됐다고 그랬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최종 후보지가 한 개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원위원

확정도 안 됐는데 광고비를 왜 쓰신 거예요, 작년에는? 올해는 광고비가 또 왜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이 기획도 안 됐는데.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저희들이 행사를 한 개 한 개 할 때마다 아까 보고를 드린…….

이상원위원

그리고 용역비는 반밖에 못 쓰고 홍보비랑 토론회비랑 이건 다 갖다 쓰시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어떤……. 작년 예산에서 금년으로 넘어온 것은 작년에 예산 사용이 작년 1월 달에 된 게 아니고 사정상 작년 9월 달에 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연계해서 복수공항 사례도…….

이상원위원

추진단은 용역 해 놓고 그냥 그 부서 아무 일 없이 놀다가 광고나 주고 토론회 만들어서 토론회 하고 그다음에 국제포럼 한번 해야겠다고 국제포럼 한번 만들고 그리고 또 보도자료 내고, 지사 부르고.

현수

한현수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아닙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이상 하실 분 안 계시죠?

재균

김재균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저는 지금 예결위원회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오늘 한 위원회를 갖고 지금 10시가 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결위원회 올 말까지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을 찾고 예산에 관해서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준환

오준환위원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되나요?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준환

오준환위원

죄송합니다. 교통국 버스관리과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해서 30억이 상임위에서 조정안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거 위원회에 가셔서, 건교위 가셔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으로 30억을 증액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여기 표시가 0, 승인해 주신 목적과 다르게 올라와 있어서 한번 여쭤봐 주세요, 정정해도 되는지.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도 한 말씀 빨리 하세요.

김일중위원

교통국장님께 짧게 하나. 국장님, 여러모로 저희 교통국에 관련된 예산들이 계속 증액되고 있잖아요.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오늘 심의 동안 지역 간의 편차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고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적인 범위가, 확대하는 범위가 과연 우리 도에 정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지 혹은 기존의 똑버스 DTR 같은 경우는 70 대 30 이런 대응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지표에 포함되어 있던, 저희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께서 보여주셨던 지표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지역들이 대체적이에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수요적인 공급을 어떻게 효율적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같이 모색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되면 나중에 이 예산 어떻게 지속하시겠습니까? 정말 심각하게 우려를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동연 지사는 김동연 지사표의 정책들을 엄청나게 많이 발굴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안들을 국장님이 정말 전문적인 견해와 미래 대의적인 어떤 이런 비전적인 측면을 김동연 지사님께 얼마나 많은 제고와 자극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는 경기도 재정에 어떤 적신호의 위기를 초래해서 정말 위험한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앞서 제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같은 경우는 사업 증액률이 65%예요. 효율적인 정책은 연속성이 겸비돼야 됩니다.

상은

남상은교통국장

제가 공공관리제와…….

김성수위원장

(하남2)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답변하지 마세요.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이 예산심사에서 예산심사에만 집중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이게 본부장님들이 업무보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질의를 하시는 이유는 충분히 업무보고 시간에, 사전 보고 시간에 업무를 다 인지하셨으면 예산심사만 논의를 하실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렇게 질의가 길어졌던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업무보고를 꼭 좀 부탁드리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지, 안 그러면 실국이 계속 밀려서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장님들도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습 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19분 회의중지

22시41분 계속개의

(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상수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1,410만 경기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오광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종교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한유경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웅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이동렬 경기관광공사 관광혁신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원영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중국 상하이 관광사업 설명회 참석차 중국 출장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예결특위 당초 계획이 내일 오후였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귀국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다가 부득이 참석을 못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이민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단체장입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입니다. (인 사)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 2025년도 성과계획서, 2025년도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75쪽부터 37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보다 25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5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 추가 확보 및 2023회계연도 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7억 7,000만 원 등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8억 3,000만 원을 증액한 55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교협력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4,000만 원 등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4,000만 원을 감액한 4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5,000만 원 등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한 19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3억 4,000만 원 등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9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000만 원 등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한 94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2억 9,000만 원 등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3억 3,000만 원을 증액한 39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과 세입예산은 파주 마장호수 재해복구를 위한 국비 교부에 따라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1억 원을 증액한 4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2,000만 원 등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7억 3,000만 원을 증액한 3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총액은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28억 2,000만 원을 감액한 7,39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0쪽 문화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한 1,39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381쪽 콘텐츠산업과 예산안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은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38억 9,000만 원을 감액한 1,9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39억 원 감액입니다. 382쪽 예술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00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383쪽 체육진흥과 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한 1,7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2023년 생활체육지도자 성과평가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센티브 교부입니다. 384쪽 관광산업과 예산안입니다. 관광산업과 세출예산은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1억 원을 증액한 50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파주 마장호수 재해복구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입니다. 385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은 2024년 1회 추경예산보다 7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편성 이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정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내시 등으로 4개 사업에 대하여 당초 예산안에서 세입은 1억 6,000만 원, 세출은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은 예술정책과 공유재산 무단 사용 관련 협의에 따라 세입 1,000만 원 증액, 남양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관련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1억 5,000만 원 증액, 파주 마장호수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 편성에 따른 부기명 변경, 공익 숲 가꾸기를 위한 산림청 국고보조금의 예산 변경 알림에 따른 2,000만 원 감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673쪽입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보다 579억 원을 증액한 2,513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과는 651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 602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49억 원입니다. 종교협력과는 91억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66억 원이며 편성내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674쪽입니다. 예술정책과는 438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 410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8억 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843억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9억 원, 임시적세외수입 3,0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 539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85억 원입니다. 675쪽입니다. 문화유산과는 332억 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4억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313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5억 원입니다. 관광산업과는 57억 원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 13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44억 원입니다. 677쪽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35억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6억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15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679쪽부터 74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81%인 6,281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65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680쪽부터 문화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정책과는 2024년 본예산보다 124억 원을 증액한 1,4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행사 30억 원,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도 문화시설 개보수 49억 원입니다. 다음은 687쪽 종교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종교협력과는 2024년 본예산보다 92억 원을 증액한 1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민의 종교문화체험 확대를 위한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75억 원, 경기 양평 기독교 문화체험관 건립 26억 원입니다. 다음은 691쪽 콘텐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2024년 본예산보다 71억 원을 증액한 5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콘텐츠 IP 융복합을 창출하는 공간 조성을 위한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92억 원, 크리에이터들이 도의 다양한 자원을 홍보하는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695쪽 예술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술정책과는 2024년도 본예산보다 137억 원을 증액한 1,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술인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113억 원, 지역주민의 수준 높은 공연문화 향유를 위한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410억 원입니다. 다음은 701쪽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는 2024년 본예산보다 169억 원을 증액한 1,8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체육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 영위를 위한 경기도체육인 기회소득 65억 원, 2027년 제108회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전국체전 시설 건립 및 개보수 2개 사업 110억 원입니다. 다음은 712쪽 문화유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는 2024년 본예산보다 70억 원을 증액한 5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289억 원, 도내 국가유산 상시 정비를 위한 문화유산 돌봄사업 27억 원입니다. 다음은 722쪽 관광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산업과는 2024년 본예산보다 20억 원 감액한 4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경기 라이프 플랫폼 운영 지원 52억 원, 경기북부를 야간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9억 원입니다. 다음은 731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2024년 본예산보다 14억 원 증액한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난 10월 개관한 남한산성역사문화관 운영 30억 원, 남한산성 야간조명 설치 공사비 1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편성 이후 국비 가내시 수정 통지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정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내역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소나무림 보존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이며 국비 가내시 수정 통지에 따라 당초 예산안에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성인지예산서 249쪽부터 279쪽까지이며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등 총 10개 사업 217억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성과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성과계획서 1권 5쪽 성과계획 총괄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5년도 성과계획은 1개의 전략목표, 9개의 정책사업목표, 20개 성과지표, 30개 단위사업으로 6,281억 원입니다. 471쪽부터 563쪽까지 성과계획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147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150쪽 2025년 말 총 조성규모는 13억 6,000만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보다 5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수입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수입 70억 7,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지출계획입니다. 경기도 체육 인권증진 등 10개 사업에 103억 5,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1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본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님.

광현

임광현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광복 80주년 사업계획에 대한 과업지시서하고 산출근거 관련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준환 위원님.

준환

오준환위원

경기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 지원 언제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지원이 얼마나 됐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최병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위원

경기관광공사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 있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병선

최병선위원

그거 주석까지 풀 세트로 3년 치, 21ㆍ22ㆍ23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한 번에 이렇게 묶지 마시고 각각 좀…….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요구가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이서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서영

이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질의 답변 하세요. 자료요구 아니시죠?

서영

이서영위원

아…….

김성수위원장

(하남2) 질의 답변 그럼 시작하세요.

서영

이서영위원

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회소득 사업이 2개네요, 보니까. 예술인 기회소득과 체육인 기회소득.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예술인과 체육인 기회소득 정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민선8기 기회소득 시리즈로 해서 저희 소관에 예술인 기회소득과 체육인 기회소득이 있습니다. 예술인과 체육인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기회소득을 제공하고 있고요.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을 통해서 도민에게 삶을 풍족하게 하고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가치적인 활동을 하고 체육인들도 마찬가지로 도민에게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증진과 도민의 행복에 기여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회소득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면 우리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거하고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기회소득의 목적은 예술인의 창작활동 전념과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 영위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예술인이나 체육인이 연간 1인당 받는 금액이 150만 원, 예를 들자면 월 한 10만 원 조금 넘는 건데,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 금액으로, 월수입이 100만 원 정도 이하인 예술인인데, 그렇죠? 월 10만 원 정도 받으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과 체육인 기회소득의 신청대상과 지급대상은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입니다, 소득이요.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은 올해 기준으로 267만 원이고요. 내년도 25년도 기준으로는 287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고 소득이 부족한 체육인이나 예술인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의 소득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연간 150만 원으로 생활을 영위하거나 스포츠나 예술활동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은 그래도 자긍심 고취하고 일정 부분…….

서영

이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목적을 달성하려면 수단이 조금 적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분명 목적과 수단이 괴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괜한 의심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선심성 예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기회소득 자체가 그렇다고 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기회소득은 예술인이나 체육인 그들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은 분명히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생각의 차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서영

이서영위원

아니요. 도내 예술활동증명유효자는 얼마나 되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활동증명유효자는 약 4만 명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본 결과는 한 3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3만 9,000명 조금 넘습니다. 3만 9,156명입니다, 9월 30일 기준.

서영

이서영위원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위소득 120% 이하인데 도내 예술활동증명유효자는 한 1만 5,000명으로 추정되죠? 이거 어떻게 추정한 것인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활동증명유효는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등록을 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다면 등록을 해서 이 1만 5,000명을 추정했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도내 예술활동증명유효자는 3만 9,156명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예술활동증명유효자를 말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 말씀이 예술활동증명유효자가 9월 30일 기준으로 3만 9,156명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다면 예술활동증명유효자의 소득은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이분들의 소득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회소득 신청자들은 저희 민원24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요.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신청된 기회소득 신청자에 대해서는 행복이음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득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중위소득 120% 이하로 해서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예술인 기회소득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데 예술활동증명유효자죠, 120% 이하가? 이렇게 되면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또 중위소득 약간 120~130% 범위에 속하는 예술인들은 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여지도 있죠.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약간 차이로,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기준한 거기의 근처에 있는 분들은, 소득 수준이 있는 분들은 일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기회소득 대상은 점점 더 넓어질 거고 이분들도 그 소득에 대해서, 그렇죠? 120% 이하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급액도 증가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하다 보면. 대상이 점점 더 넓어지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활동증명유효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중위소득 120% 기준금액도 매년 상승합니다. 올해가 267만 원, 내년에 287만 원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회소득의 그 기준이나 그다음에 지급금액, 연간 150만 원인데 그 금액이나 그것은 일부 정책적인 변화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술인 기회소득과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과 예술인들한테 굉장한 프라이드, 자긍심을 고취하면서 활동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성과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알겠고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그러므로 기회소득 관련해서 재정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대책은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과 체육인 기회소득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일부 대상자 수도 늘 걸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중위소득 금액도 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추가적으로 증액되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본 사업은 매년 반복 운영될 가능성이 높죠. 사업예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에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을 텐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마련에 대한 또 이런 숙고가 필요할 것도 같고요. 예술인ㆍ체육인 기회소득을 비롯해서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기획소득 사업은 보면 총 6가지 정도 되는데 기회소득 총예산이 1,500억 원이 넘습니다. 재정부담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경기도가 이렇게 기회소득자들이 많은데, 소득액수가.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재정건정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재원확보 및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원확보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과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연도별 재원확보 계획은 별도로 수립한 건 없고요. 다음 연도 수요라든지 대상자를 보면서 도정 재원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우리 국장님, 기회소득 제도는 보면 예술인과 체육인의 경제적 안정과 창작 및 활동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몇 가지 논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 좀 알고 계십니까? 기회소득에 대한.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

이서영위원

생각 안 하셨죠, 문제점은? 그냥 희망적인 것만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기회소득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선별기준의 불명확성, 그렇죠? 본인들이 이렇게 와서 등록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명확합니까? 그렇죠? 또 특정 분야나 장르에 집중될 경우 형평성에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타 지역군과 불균형도 되고요. 그렇죠? 예술인과 체육인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재정부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속가능성, 그렇죠?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경기도 재정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부담이 엄청 커질 수 있고요. 또 다른 복지사업이나 아니면 또 필수 인프라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증원이 된다고 하셨죠, 아까 국장님? 효율성 논란도 있을 거고요. 한정된 재원을 예술인과 체육인에게만 활용한다면 과연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자립 유도도 부족할 거고요. 또 의존성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경제력도 약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우려되는 거가 제도 및 남용, 쉽게 말해서 부정수급 위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

이서영위원

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질의 계속 이어가시죠.

서영

이서영위원

네, 그러면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부족할 텐데 예술인이나 체육인의 자격을 악용하거나 허위로 신청해 기회소득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보면 이 기회소득은 창작이나 훈련활동과 무관하게 또 본 취지와 틀리게 생활비 지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걸 국장님께서 살펴볼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이 시스템도 아직 구축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생활비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물론 예술인이나 체육인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처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직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또한 경기도의 책무일 텐데요. 문제는 시기와 방법입니다. 과연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 적절한 건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경기도 재정상황은 지금 현재 좋지 않습니다. 자금이 부족해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매년 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채무상환액은 경기재정을 마비시킬 정도의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알고 계시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을 직접 보전해 주는 방식보다는 저예산으로 고효율적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어려운 일이겠지만 하지만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긴 맞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절약하셔서 예술인과 체육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의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서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을 하는데 지금 밤이 늦었으니까 될 수 있는 한 시간을 좀 위원님들이 엄수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김일중 부위원장님.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 이어서 저도 경기도의 재정적인 부분을 사려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시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김일중위원

조금만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2,50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24년도에 비해서. 29.9% 579억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렇게 하면 신규사업도 많은 거죠,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이 신규사업이 기존에 저희 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에서 진행됐던 사업에 의해 우리 국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상임위 증액사업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중위원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심도 있는 사업에 대한 검토와 그다음에 사업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김일중위원

국장님, 진행이 가능합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별로 여건이나 환경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일중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느 정도로 가능하다 확신하십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김일중위원

혹시 본 위원이 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업편성 기준의 사업 이행률을 확인해서 봤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신 말을 참고하려고 답을 듣고 싶은데.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퍼센티지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김일중위원

아니요, 국장님. 지금 힘든 재정에 경제적인, 지금 도청의, 앞서 우리 이서영 위원님께서 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힘든 여건에서 500억이라는 예산 규모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맞죠, 공감하시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렇게 25년도 본예산은 어렵고 힘든 우리 경기도의 재정사업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국장님과 각 소관 부서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실질적이게 그 얘기를 직접적이게 말씀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어떤 형평성적인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확답을 좀 본 위원이 듣고 싶은데 몇 % 정도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확답하기 어려우시면 어려우시다고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각 사업별로 사업의 특성이라든지 이행 예상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 561억 증액된 것에 대한 예상 이행률까지는 답변 못 드려도 그래도 80%에서 90%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김일중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답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을 안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은 되게 실망할 뻔 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여러모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한 어떤 편중, 비중이 과거 24년도 본예산 그리고 이 본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국 17개 시도군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 경기도는 상당히 예산적인 범위가 낮았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17개 시도에서 마지막 17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렇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모든 도민들의 어떤 문화와 체육, 건강을 향유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소신적인 어떤 정책 취지, 방향에 있어서 정책을 새롭게 혁신적이게 많은 양을 소관하실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 응원을 드리고도 싶습니다,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김일중위원

근데 지금 여러모로 이 500억이라는 예산의 편성비 중에서 사업 집행률을 우리 경기도에서 과연 이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문, 그러니까 기존에 이 500억이라는 예산 규모가 편성이 될 때 얼마나 꼼꼼하게 검토되고 이 개개인들의 신규사업들이 정확하게 이행률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은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얼마나 많은 논의가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에 대한 것은 오랫동안 집행부 자체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진 건 맞습니다. 상임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이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 또 공공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심도 있는 의견 교환과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기간이 짧았지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러모로 우리 경기도, 지금 체육진흥기금 있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기금이 몇 개 종류가 있죠,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기금 하나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체육기금……. 체육진흥기금은 우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아닌가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 소관입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존속 가능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까지 보고 계신가요,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가장 고민인 부분이 체육진흥기금의 고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사실은 저희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하는 각종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로 변경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매년 100억 원 내외의 체육진흥기금 사업이 편성되는데 저희도 대다수를 일반회계로 변경을 시키려다가 집행부 내에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게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말 되면 진흥기금이 거의 고갈되는 13억 정도 예산이 남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도에 45억 원이 저희한테, 기금에 다시 순증되기는 하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말이면 13억만 남아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짧게 답변드리면 저희 집행부 내에서는 체육진흥기금으로 기존에 한 많은 사업들을 내년서부터는 일반회계로 다, 내후년서부터는 변경을 하고 최소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과 당해 연도에 긴급 편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만 기금을 편성하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기존에 몇 년도까지 설치의 목적을 두고 설치가 됐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연도가…….

김일중위원

2029년입니다, 2029년.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29년도까지입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올해 사업 모두 진행하면 이제 75억 정도가 남고 내년도 지출 예정 기정액을 사용, 이제 103억을 사용하면 전입금 45억을 포함해도 13억 정도가 남습니다,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29년도까지 존속을 해야 되는 기금 운용에 있어서 기금의 어떤 고갈이 벌써부터 일어났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에서는 좀, 어떻게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이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1,000억 원 예산을 목표로 잡았다가 조성 금액을 그다음 500억으로 일부 줄였습니다. 그래서 486억 원까지 기금 조성했다가 “기금 조성액의 목적사업비 집행률이 너무 낮다.” 그런 예산부서의, 재정부서하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사업 비율이 한 1.8%밖에 안 돼 가지고. 그래서 폐지 대상 기금의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목적사업 비용을 20%에서 30%까지 늘려라.”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19년 이후부터, 20년도서부터는 매년 기금에서 목적사업 비용을 계속 증액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100억 원 내외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금이 많이 고갈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몇 년…….

김일중위원

그러면 국장님, 체육진흥기금은 좀 어떻습니까, 상황이?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드린 게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김일중위원

아, 이게 체육진흥기금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가 좀 섞인 것 같은데 여러모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를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경기도 재정자립도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상임위에서는 500억이 증액된 예산이 신규예산 등으로 포함해서 올라왔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가지고 있는 기금 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29년도까지 설치의 목적이 있는 체육진흥기금 또한 지금 고갈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이렇게 500억의 예산이, 새롭게 신규 편성된 예산이 지속적이게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말 13억 정도밖에 안 남는 체육진흥기금은 대다수의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올해 증액되는 561억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내후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재정부서하고 해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럼 체육진흥기금에 관한 일몰도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몰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일중위원

그 이유는 뭐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체육진흥기금은 일반 체육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과 당해 연도 발생되는 긴급한 세계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특수한 목적사업에만 기금을 최소한도로 사용하면서 기금은 존속을 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종목별 지원이라든지 일반 체육 지원에 대한 사항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기금은 계속 존속시키고자 합니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이어서 국장님께 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이 한 거 잠깐 거기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를 한번, 이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기금 10개 사업에 대해서 23년도, 24년도 예산 추이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기금에 대해서 10개 사업 중에서 보니까 장애인체육이 삭감된 게 5억 4,6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근데 본예산에서 한 2억 4,400 정도 증액이 됐으니까 그래도 반 이상이 삭감됐는데 지금 장애인체육의 삭감이 어떤 이유였는지 잠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체육, 지금 저희가 장애인 전임체육지도자 배치와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경기도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 경기도 장애체육인 역량강화 사업 등 해서 5억 4,600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별로 감액사유는 장애인 전임체육지도자 배치는 장애인 전임체육지도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1명에서 14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정원인데 14명으로 해서 감액을 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어차피 자료는 달라고 그랬으니까 23년도, 24년도 거 주면 추이는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체육을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도 지금 25년도부터 29년까지 쭉 보면 계속 줄어들고 25년도가 지금 한 70억 정도 되는데 29년도에 가서는 65억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중기지방, 문체위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게 경기도민의 삶의 질하고 굉장히 직관되는 거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좀 올라가야 되는데 준다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도에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체육에 관해서 공평하고 평등하게 예산 지원이라든지 증액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반회계의 경우에,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24년도 254억에서 내년 302억으로 48억을 증액했습니다. 약 19% 증액해서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경기아트센터 센터장님 지금 와 계시나요?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앞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가 없어서.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경기아트센터 사장 서춘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정원과 현원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433명에 현재 401명 정도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401명이면 지금 숫자가 31명 정도 모자라는데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주로 예술단 부분에서 많이 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뽑기를 원하고 있는데 경기도 통합공채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가장 큰 이유가, 통합공채를 빼놓고 가장 큰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원이 모자라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저희가 예술단 공채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일부 예술단 부족하고요. 저희가 공무직 일부 그리고 정규직 일부가 좀 부족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고 보면 인건비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내년에 지금 자연증가분 8억 5,000을 저희가 증액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경기아트센터가 너무 큰 공룡이 되고 거기다가 또 자체수입은 지금 2억 정도 감소했고 이월금은 또 증가를 시켰어요, 12억 정도를. 그리고 위탁사업도 또 증가를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경기아트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경기아트센터의 본래 목적에 멀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지금 저희가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 증액분이 많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희가 인건비 포션을 좀 낮추고 사업비 포션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여러 가지 경기도뿐만 아니고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사업비 증액이 좀 어렵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위탁사업 같은 것도 자체사업으로 좀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여러 가지 경기아트센터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목적에 맞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지금 전혀 안 보이고 있다는 데 문제가 된다고 봐집니다.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저희도 가능하면 위탁사업을 저희 고유사업으로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경기아트센터가 목적된 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서춘기경기아트센터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먼저 기회소득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상원위원

먼저 기회소득을 예술인이나 체육인에게 제공하는 게 전체적인 우리 공익과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어떤 근거입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인이나 체육인, 아까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께서도 기회소득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의견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없는 건 아닙니다만 예술인과 체육인이 활동을 통해서 도민에게 이어지는 혜택이라든지 그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인과 체육인들의 활동을 증진하고 일정 부분 소득 보장도 하면서 계속 지속함으로 인해서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 기회소득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기회소득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과 실행 방안이 있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께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로 해서 문체부 소관의 예술복지재단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된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체육인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시스템에 선수가 등록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대상이 됩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예술인과 체육인들 이 기회소득을 지원했을 때 실제로 그들의 생계나 아니면 활동의 어떤 지속성에 기여했다는, 우리 1년 동안 예술인 기회소득 했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객관적인 데이터 있어요? 뭔가 이제 성과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조사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면 사업 수혜자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했고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경기 침체 그리고 도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사업 자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에요. 지속가능성이 있습니까? 계속 확대될 텐데.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성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원위원

지금 기회소득 예술인이랑 체육인만 했을 때 총예산이 얼마죠, 올해? 2025년도.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64억이고요, 예술인 기회소득은 113억입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그 기회소득을 지급하면서 하위, 소득이 낮으신 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중위소득 120%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이제 그러면 점점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제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형평성 제기를 했을 때 우리는 계속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술인에 대한 그 문제를 그냥 아까 저기 문체부에 등록돼 있는 그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랬을 때 지속적 확대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더 가서는 그렇습니다. 돈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돈을 뿌리는 거는요, 돈을 이렇게 공짜로 받기 시작하다 보면 ‘10만 원 받는 거 이제 20만 원 받고 싶어.’, ‘20만 원 받는 거 40만 원 받고 싶어.’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단체를 조직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예산이 무조건 증대될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60억이 들어가는 그 예산이 120억이 되고 200억이 되고 300억이 됐을 때 경기도에서는 어떤 근거로 그거를 제지할 겁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 여건이나 환경이 바뀌었을 때 지급기준이나 지급금액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더 증액될 수도 있고요.

이상원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지사가 밀고 있는 기회소득 시리즈에 대한 부분은 전 지사 때도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었고, 정책이 도입이 됐었고 그거는 명분이 있었어요. 어떤 명분이 있었냐면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러면 중위소득 120% 되는, 이하인 예술인이 아닌 체육인이 아닌 기타 어떤 업종들에 한해서도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우리 중위소득 120% 이하예요.”라고 해서 단체를 조직하고 “예술인이랑 체육인은 주면서 우리는 왜 안 줍니까?”라고 했을 때 경기도는 무슨 답변을 할지 저는 궁금하고, “좋은 정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겠죠. 이제 다음 도지사 선거 나오시는 분이, 경기도에서 예술인ㆍ체육인, 지금 이 기회소득 주는 대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외에도. “여긴 다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줘요?”, “아, 거기에 대한 예산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또 100억이야. 그럼 또 다른 분야에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 정책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들을 제가 많이 분석해 왔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도 예술가나 문화산업 종사자에게 주는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은 우리처럼 중위소득이 안 되는 분들한테 그냥 다 준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문화산업 종사자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서 실업수당을 제공합니다. 조건은 지난 12개월간 최소 507시간 이상 예술인으로서 소득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건 대상이 명확합니다. 왜? 지금 대한민국도 실업급여 주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상원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기회소득은 대상에 대한 명분이 너무 약하다라는 부분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상원위원

제가 일단 좀 더 할게요, 시간이 조금 짧으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상원위원

그리고 심사기준도 엄격하고. 이거는 뭐냐면 예술가들이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리고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명확하니까. 그런데 우리 기회소득은 6월 24일 기준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아까 말씀하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가 유효한 예술인 맞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소득인정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아니, 제가 그림 좀 그리기 시작해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활동증명서 발급받으면 저도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소득만 낮으면. 그리고 영국도 그런 게 있어요. 프로젝트 기반의 자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 우리도 그런 건 많이 하고 있잖아요. 프로젝트 단위로 일정한 심사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창작 과정에서 결과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 기회소득은 굉장히 애매하다. 그리고 체육인 지원 사례, 체육인들은요, 해외에는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국가올림픽위원회나 아니면 민간 스폰서들을 많이 엮어줍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스포츠인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스포츠인들이 낸 그 성과나 어떤 그 가능성, 그러니까 미래 인재 양성에 기반한 어떤 그런 지원금들을 차등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체육인에 관련된 부분은 보통 공공보다는 민간영역이 더 크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스포츠 육성에 치중이 돼 있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상원위원

미래 스포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기도에 현재 체육인은 그냥 체육단체, 체육회에 등록돼 있으면 다 주는 겁니다. (타임 벨 울림)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정 상황도 안 좋고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도 별로 이상할 게 없어요. 왜? 가장 큰 명분은 뭔지 아세요? 대상이 불명확하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대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이건 꼭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원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일중부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외국 사례처럼 저희도 예를 들면 예술활동증명유효자는 증명 조건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확인 또는 최근 1년 또는 5년간 예술활동 수입을 확인합니다. 최근 5년간 600만 원 또는 최근 1년에 120만 원 이상 이렇게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회나 이런 데 출전해야 되는 그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은 명확히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예술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연간 150만 원이라서.

이상원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600만 원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5년 동안 작품에 대한 부분 이거는 직업이라고 할 수는, 보기에는 없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최근 1년을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은행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떼라고 그래도 전년도 1년 소득을 봐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게 직업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거지.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 있죠? 예술인 주고 체육인 주고 이동 플랫폼 약자 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대상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과 그다음에 앞으로 그들이 지급을 받고 나서 점차 조직이 확대돼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시에 경기도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세입이 많이 불안해요, 불안정해요. 경제 상황도 많이 불안정하고 앞으로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공적자금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지는 저는 경기도의 행정, 사실 이해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노동자, 다른 사회계층에서 예를 들어서 기회소득에 대한 욕구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거나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기회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술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150만 원이 어떤 소득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잡, 쓰리잡까지 합니다. 제가 만나본 기회소득 예술인들은 보통 평균 2.5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으로서 생활이 영위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술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분들한테 자긍심 고취하고 예술활동을 지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늘어나게, 창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기회소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소득 150만 원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회소득 열린 무대, 외부 무대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김일중부위원장

김상수 국장님,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활동을 하면서 이분들이 예술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경제활동을 통해서, 예술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수익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주변 환경도 만들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회소득을 그냥 너도나도 받는 게 아니고 지자체는 그리고 우리 공공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에 힘을 쓰든지 그리고 체육인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이나 박찬호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요, 그 사람들이 민간에서 야구교실 만들고 공공과 힘을 합쳐 가지고 미래세대를 또 양성할 수 있는 많은 기부를 하고 후원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 대스타를 키우고 그 스타들이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 모든 사람들을 경기도가 포괄해 갖고 우리가 주겠다? 이거는 이치에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한 걸로 체크 좀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네.

김일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오준환 위원님 먼저 하셔서 오준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저는 앞서 질문하신 분들하고 조금 요지가 달라요. 국장님!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상수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문화체육국의 2025년 세출예산액이 6,281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한 11.7% 657억이 증액됐어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10%대 증액이지만 경기도 전체 세출예산액으로 보면 1.8%뿐이 안 됩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1.8%인데 작년에는 2.07%였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감액, 줄었습니까?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7%는 저희 도정 전체에서 DMZ정책과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정책과 예산까지 포함한 거고요. 저희 문체국 소관만 하면 1.75%가 24년도…….

준환

오준환위원

아, 그럼 좀 늘었군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늘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지만 유일하게 감액된 부분, 과가 하나 있어요. 어느 과죠?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산업과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관광산업과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 질의의 대부분은 관광산업과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가 줄었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광소득, 관광 분야는 진짜 오염물질 발생 하나 없이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지역경제 발전에 제일 크게 기여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산업과가,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도 문화정책과는 9개, 체육진흥과는 8개 그리고 관광산업과는 12개. 금액으로 보면 139억, 123억, 88억. 관광산업과가 다른 2개 과보다 예산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만 봐도 문화정책과는 6개 사업, 신규사업 증액된 사업이. 종교협력과는 4개 사업, 콘텐츠산업과 4개 사업, 체육진흥과 19개 사업. 하지만 관광산업은 딱 3개뿐이었어요. 왜 이렇게 관광 분야 예산 확보에 미진했는지, 기대에 못 미치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이 이 예산 부분은 좀 세밀하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준환

오준환위원

네.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박양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는 사업의 어떤 다양성을 추구하려고, 접목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4개…….

준환

오준환위원

물론 신규사업을 많이 한 건 아는데요.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아까 국장님이 17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이 자랑스러운 최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최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이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서 최 꼴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개탄스럽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막 진짜 요동치듯이 움직이고 정치도 시끄럽고 한데 이 안정과 삶에 대한 만족도, 감동을 주는 것은 문화ㆍ체육ㆍ관광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대한민국에서 꼴찌의 수준에 미치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경기도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렇게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금액으로 따져보면 엄청나요. 국장님, 아니, 과장님!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1인당 한 사람의 우리 예산이 얼마, 이건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1인당, 우리 예산이 한 사람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 4만 8,700원 정도 됩니다. 4만 8,700원 정도 되는데 전국 평균치는 18만 원이에요. 4분의 1 정도 수준에 미치고 제주도가 1위인데 제주도는 48만 원입니다. 그러면 4만 7,000원이면 우리는 10분의 1이에요, 제주도의. 뭐 제주도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전국 18만 원의 4분의 1 정도 수준이라는 게 조금 부끄럽습니다. 진짜 마지막에 성공하는 건 문화ㆍ예술ㆍ체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 좀 더 분발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준환

오준환위원

네.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박양덕입니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말씀하신 취지라고 봤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관광산업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증액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아마 상임위에서 이번에 저희 예산의 어떤 증액을 통해서…….

준환

오준환위원

증액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양덕

박양덕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증액을 통해서 아마 산업을 더 역동적이고 선도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감액하지 말라는 말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동감하고 있어요. 다 좋은데, 다 늘어야 되는데 예술인 기회소득 그리고 체육인 기회소득,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술인 기회소득만 보면 용인ㆍ고양ㆍ성남이 빠져 있어요. 경기도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성남ㆍ고양ㆍ용인이 빠졌고 단순히 그것만 보면 22%지만 예술인들이 등록돼 있어서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 숫자로 보면 훨씬 더 많아요, 거기가. 고양시에만 5,300명, 용인에는 3,400명 그리고 성남에 3,300명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 등록된 예술인 숫자에서 보면 22%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상수

김상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에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사는 예술인들은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물론 지자체에서 매칭을 안 해서 못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공평치 않은 이 3개 시군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다 같이 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든가 아니면 놓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만해야 되나요? 아, 차수 변경이요? 제가 그저께도 차수 변경할 때 걸렸는데 오늘 또 걸렸습니다.

「차수 변경해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김일중부위원장

잠시 회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이 11시 55분인 관계로 24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