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혜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7쪽,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진료 의사 부재 기간으로 인한 진료비 등 수입 감소와 의료기관 온라인 개소 신고 미발생에 따른 수수료 수입 삭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1억5256만원 대비 7980만원 감액된 10억7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97쪽, 사항별설명서 133쪽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18억3146만원으로 기정액 21억4545만원 대비 3억13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과장님.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좀 살짝 떼고 말씀을 좀 한번 해보세요.
혜영
김혜영보건행정과장
네네. 그러면 주요 세부 사업별로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 사업은 공공요금 및 예비비 성격의 의료 장비 유지비 미집행액 374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약무관리 사업은 출장여비 잔액과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 신고 미발생으로 인한 보상 상환금 미집행 등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잘 들리실까요? 예산서 398쪽, 사항별설명서 133~134쪽입니다. 질병 조기 발견 및 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 진료 의사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과 검사시약 구입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1억83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서 399쪽, 사항별설명서 134~135쪽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차량선박비와 장비유지 미집행액, 그리고 저희가 올해 친환경 연무방역 전환에 따른 유류비 미집행액과 그리고 코로나19 종료로 인한 방역 소모품 미집행액 등을 반영하여 30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인건비 미집행액 등을 반영하여 각각 1840만원과 292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48쪽,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4592만원이 감액된 117억94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으로 예산안 403쪽, 사항별설명서 13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1813만원이 감액된 170억87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등 7개 사업 예산 4억507만원을 감액하고 AI-IOT 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감액하고 디바이스 구입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06쪽, 사항별설명서 137쪽입니다. 금연사업과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410만원을 증액하고 금연지도원 운영비와 급량비, 출장여비 집행잔액 등 1716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9쪽,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기정예산 39억8304만원에서 1248만원 증액된 39억95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의 국시비 변경 통보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11쪽, 사항별설명서 138쪽입니다. 기정예산 53억2906만원 대비 953만원 증가한 53억385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시비 변경 통보 증액분 1196만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운영비 임기제 공무원 인력감소 및 중도 퇴사로 인한 인건비 감소분 3800만원을 반영하여 국시비 변경 통보 증액분과 인건비 감소분 4996만원을 치매관리 지원 및 각 사업 공무직 급여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 체계구축 사업 1796만원,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사업 1800만원을 증액하고 치매 지원사업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운영비 공무직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13쪽, 사항별설명서 138쪽입니다. 정신건강관리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의 국시비 변경 통보 증액분을 반영하여 총 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표현주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쪽, 사항별설명서 4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6%인 436만원을 감액한 7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세부 내역으로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입소자 중 무료 이용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로 세입 징수 감소에 따라 436만원을 감액한 21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1쪽, 사항별설명서 140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0.04%인 24만원을 증액한 5억9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본경비 중 급량비 미집행 잔액 325만원을 감액하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족분인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소장님, 마지막 과 전부다 설명 끝났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우리 증진과의 스케일링 관계,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네.

오용환위원
3만원으로 돼 있는 거 2년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 자체를 없애도 특별한 상관이 없는 거죠?
지영
이지영보건소장
네, 제가 말씀, 사항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 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박광철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입니다. 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5쪽, 사항별설명서 14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9억855만원 대비 1050만원을 감액한 38억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가로수 및 녹지관리 분야에서 공원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 용역비 8500만원과 공원녹지 청소용역비 1천만원을 낙찰차액으로 감액하여 각각 3억5천만원과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보수 분야에서는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1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5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남동산단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올해 8월에 착수하여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국시비 교부금 지연에 따라 4억810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소관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0 출석위원( 9 명)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전유형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문자 출석공무원( 26 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이지영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노인장애인과장 김향순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도로과장 윤성민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건축과장 정근주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