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 총괄설명을 시작으로 열흘간에 걸쳐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이 구민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곳에 편성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회부 사항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24년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옥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본 책자 13쪽을 발췌하여 별지로 배부해드린 예산총칙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3000억 1861만 1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90억 55만 9000원입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과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5쪽부터 1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9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예산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 간주처리는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 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교부된 경우에는 간주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이 승인된 것으로 조치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로형으로 되어있는 책자입니다. 1쪽,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실효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2025년도 예산의 규모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341억 1900만 원 증액된 1조 3000억 19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841억 6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8억 5100만 원입니다. 재정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일반회계 기준으로 작성한 재정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는 19.43%로 전년과 동일하며, 재정자주도는 36.22%로 전년 대비 0.27%P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비 비중은 66.23%로 전년 대비 1.36%P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1.83%P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352억 100만 원 증가한 1조 2841억 6800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55억 2200만 원 증가한 1749억 6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및 사용료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3억 4000만 원 증가한 74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내시액 감소에 따라 부동산교부세가 38억 3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일반조정교부금은 내시액 미통보로 2024년 확정내시를 감안하여 6.99% 증가한 200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7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73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회복지비 지급범위 확대 및 인상에 따른 보조금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81억 2500만 원이 감소된 87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및 이자 374억 원과 전년 대비 198억 원을 감액한 순세계잉여금 504억 4100만 원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2.93% 증가한 1조 912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8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91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4.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62억 6100만 원 감소한 1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0억 8200만 원 감소한 15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17억 3300만 원, 보조금은 1억 9700만 원 감소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억 4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1억 2200만 원 감소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4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여 총 15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5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분야에 8504억 41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66.23%를 배분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인 기타 분야에 1912억 600만 원으로 14.89%, 환경분야에 663억 4800만 원으로 5.17%,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85억 700만 원으로 3.78% 등의 순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6쪽부터 8쪽까지 주요 자체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3억 2800만 원이 감소한 56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26억 8500만 원, 강서 구립도서관 운영 64억 1300만 원 등 5건에 116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미래경제국은 청소장비·시설관리 8억 9400만 원, 통합신청사 통신인프라 구축 8억 9100만 원 등 6건에 32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가족국은 보훈회관 운영 등 3건에 11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은 6쪽 하단에서 7쪽으로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39억 1000만 원,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 14억 6800만 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20억 100만 원,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22억 1100만 원 등 18건에 142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은 7쪽 하단부터 8쪽까지로,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에 35억 3200만 원,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에 18억 2800만 원,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에 14억 2200만 원,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에 15억 5200만 원,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에 8억 8500만 원 등 27건에 176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균형발전추진단은 통합신청사 건립 기반구축 83억 1100만 원 등 2건에 84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4쪽, 주요 자체 경상사업입니다. 주요 자체 경상사업은 전년 대비 6억 1900만 원이 증가된 1651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행정문화국은 구본청 차량관리 등 45건에 전년 대비 12억 2300만 원 감소한 467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1쪽 기획재정국은 예산편성 관리 등 13건에 전년 대비 44억 4000만 원 감소한 138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경제국은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21건에 전년 대비 60억 8200만 원이 증가한 580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 복지가족국은 강서희망나눔재단 운영 등 23건에 전년 대비 9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34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 도시관리국은 건축민원관리 등 10건에 전년 대비 10억 300만 원이 감소한 24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전교통국은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 등 13건에 전년 대비 4억 4800만 원 감소한 159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 균형발전추진단은 마을관리사무소 운영에 1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으로 보건소는 예방접종관리 등 6건에 전년 대비 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20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 청사 관리 등 3건에 전년 대비 1억 500만 원 증가한 24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2쪽,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70억 3700만 원 증가한 8717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행정문화국은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등 9건에 40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미래경제국은 전통시장 활성화 등 10건에 120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9쪽, 복지가족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95건에 8209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쪽, 도시관리국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등 9건에 28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안전교통국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 5건에 35억 1300만 원 반영하였으며, 균형발전추진단은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5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29건에 278억 2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 2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10억 7500만 원 증가한 1825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235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52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8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구비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강서 별빛 야행 축제 등 총 15개 사업에 14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먼저 총괄표입니다. 성과계획의 전략목표는 감사담당관 등 실국별 각 1개씩 총 10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정책사업목표는 상위목표인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총 64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및 재원비중입니다. 각 국의 전략목표별 예산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정책사업인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 예산으로 1조 953억 97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성인지예산서 사업은 구민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 등 총 41개 사업입니다. 성별영향평가 20개 사업과 양성평등정책 추진 20개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8쪽 계속비, 기금 및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5년 계속비사업은 기존 6개 사업에서 2개 사업이 종료되어 총 4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44억 7900만 원으로 기투자 예산액은 134억 6000만 원이며, 2025년도 예산액은 43억 6900만 원이고 향후에 266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에 17억 37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수금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39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340억 43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141억 7100만 원, 지출은 1454억 93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27억 21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현황은 하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에 추진이 어려운 강서구민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 등 29개 사업 316억 1900만 원 중 83억 3200만 원을 이월승인 신청한 사항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30쪽부터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부터 38쪽까지는 3개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재정상황 악화와 구비 부담 가중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전 부서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소모품 구입비를 일괄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편성·제출된 소중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단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000억 1864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1조 2841억 6753만 4000원, 특별회계 158억 511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1억 1867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페이지, 2025년도 세입세출 여건에서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저성장 국면 진입 우려 등 국내 경기부진과 고금리 지속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둔화에 따른 취득세 정체로 부동산교부세 및 일반 조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며, 세율인하 등 감세정책에 따른 국세 수입의 저조로 이전수입 또한 저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는 수도권 기준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및 지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여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세외수입은 방화5구역내 구유재산 매각수입 및 수수료수입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징수교부금수입 및 기타수입 등의 감소 등에 따라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저출산 극복과 아동양육 지원 강화, 고령화 대응,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출 확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 여건입니다. 의무지출 예산은 1조 907억 6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3.9%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전년도 대비 422억 9700만 원 증가하고 비중도 1.08% 상승하였으나 재량지출 예산은 2092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억 7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보호 등 복지지출 확대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로 재정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여 세수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 기조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5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 분야별·조직별·성질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현황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별 정책사업 현황은 6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4건으로 총사업비 444억 7925만 원이며, 2025년 예산은 43억 6870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29건으로 총 83억 3224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사업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2841억 675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2억 7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보면 자체재원은 2495억 3027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9.43%로 지방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3.62%, 일반회계 자체재원 총액의 70.12%이며,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81%, 일반회계 자체재원 총액의 29.88%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749억 5975만 1000원으로 55억 2157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보통세 증가입니다. 세외수입은 745억 7052만 5000원으로 13억 4036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임시적세외수입 증가입니다. 의존재원은 9468억 4442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3.72%로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14%, 일반회계 의존재원 총액의 1.56%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5.65%, 일반회계 의존재원 총액의 21.22%이고,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6.95%, 일반회계 의존재원 총액의 77.23%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6억 3100만 원으로 38억 3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감소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09억 4300만 6000원으로 131억 3129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312억 7041만 9000원으로 271억 6730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서울청년센터 강서구 이관에 따른 시비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입니다. 그밖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77억 928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1억 248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58억 511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8205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3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1억 793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938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32억 8546만 5000원으로 13억 8704만 8000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구암길 노상공영주차장 스마트 무인주차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업체 위탁운영 관리 및 마곡7·8 임시공영주차장 부지 반환에 따른 공영주차장 운영 종료, 감면차량 증가에 따른 수입감소로 인한 기타사용료 등의 감액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3억 862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9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조 3000억 1864만 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341억 1867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841억 6753만 4000원으로 352억 73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158억 5110만 7000원으로 10억 8205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및 전년 대비 예산 증가가 큰 사업내역은 32페이지부터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예산은 한해의 수입·지출의 계획으로서 그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2.70% 증가한 1조 3000억 1864만 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341억 186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예산 증가액 규모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액인 402억 49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 부진 및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안정적 세입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부동산 시장의 둔화에 따른 취득세 정체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등의 감소가 예상되며, 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에 따른 국세 수입의 저조로 이전수입 또한 저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사회복지비 비중이 66.23%를 차지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소멸 가속화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소요의 증가,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로 재정부담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세입여건 악화에도 세출예산은 물가상승, 세출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어 세출 수요를 충족시키며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각종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과 사업 간 중복 여부 및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례적인 경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경상경비 절감, 과잉투자 여부 검토, 사업의 우선순위, 임차료 등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김현진 입니다. 존경하는 정장훈 위원님 말에 보충 좀 드리자면요,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 상황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축제 예산들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다 소폭, 뭐 삭감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이런 축제들이 이렇게 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는 잘 모르지만 한마음축제도 그 당시 그때는 큰 축제들이 있었지만 사실 마을축제들이 활성화가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큰 축제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마을축제를 조금 많이 활성화를 시킨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축제들도 상당히 많아졌고 그다음 마을축제까지도 지금 이렇게 계속 증액이 돼 있고요. 지금 다 감면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되면 지금 시점에 너무 축제들이 남발돼 있지 않나. 그리고 주민자치에서도 지금 증액이 돼서 사실 축제 비용이, 그것도 축제 비용으로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재정 상황에서, 물론 축제가 많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같은 재정 상황에서 이렇게 마을축제까지 지금 다 활성화가 이렇게 많이 됐고, 그다음에 큰 축제도 이렇게 많이 생기면 너무 축제들만 집중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축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사실 당초에 워낙 예산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서에 어느 정도 삭감을 요청했었고, 또 부서장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업무를 하면서 그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잖아요. 축제라고 해서 다 모여 보이지만 사실 허준축제는 워낙 대표 축제이고요. 그리고 동 축제는 말 그대로 동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축제의 어떤 작은 개념으로 지역주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만나서 하는 축제라고 보면, 한마음축제는 강서구 전체에 대한 어떤 소통의 창구, 그런 창구로서 부서에서 판단하지 않았을까 해서 저희도 일부······

지금 한마음축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우리 예산을 보면 지금 축제에 대해서, 한마음축제 좋아요. 전체적으로 축제를 하면. 그리고 아까 마을축제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동들은, 사실 제 지역인 6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을축제 길까지 막으면서 해서 굉장히 잘 됐었어요. 주민들 반응도 너무 좋았고, 그런데 그런 잘된 축제가 있는 반면에 어떤 동은 동네에 스폰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없어가지고 사실 축제를 못 연 지역들도 있거든요. 거기 동장님들이나 거기 주민자치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런 데에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한마음축제 뭐 좋아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축제할 수 있으면. 그럼 마을축제를 전체적으로 축소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마을축제들을 권역별로 모으는 방법도 있을 거고, 동별로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동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소외되는 지역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축제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셔서, 지역축제들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또 큰 축제도 들어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지금 마을축제 예산이 저희가 8000이 잡혀 있는데요,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축제예산 보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주민자치회나 이쪽에서 축제할 때도 큰 부담이 없었는데, 사실은 시도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올해 마을축제 예산을 지금 증액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계속 자치회장님들도 그러시고 동장들도 그렇고, 동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계속 축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의치가 않아서 그 부분은 반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가 다 흩어져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그런 축제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 볼 필요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원래 9대 등원 이후로 국가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국회가 할 일이 있고, 우리 구의회가 할 일이 있고 이래서 사실 상임위에서는 이런 말들을 안 했었는데, 오늘은 좀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가지고 총과 칼을 든 특전사 계엄군들이 국회를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국회 창문을 깨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었고. 그 이유는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계엄이 선언이 되면 바로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1호 포고령 제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치 결사 금지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만약에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 포고령에 나와 있는 우리 지방의회도 지금 모이질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앞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 142조제1항에 따라서 우리가 예결위를 하는 것이고, 우리 구의회 의결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것인데 참으로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귀한 자리고 소중한 자리고, 또 우리의 역할이 정말 막중하구나라고 다시 한번 새기는 기회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어쨌든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셔야 된다. 그런 마음은 항상 잊지 말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 관련해서 내년도 수십 건이 명시이월인 것 같은데요. 이게 명시이월 같은 경우 대부분의 이유가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가 늦게 나와서 우리가 처리를 못한다.’라고 해서 내년도에 좀 심도 있게 한다라는 건데, 저는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의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3년짜리, 4년짜리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특교금, 특교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국에서 취합을 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과에서는 이게 내려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 할지에 대해서 당연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암리에 관례상으로 ‘아, 하반기에 내려오는 특교세, 특교금은 내후년에 하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건 기획재정국장뿐만 아니라 각 국장님들은 좀 명심을 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이 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이라는 게 사실 지금 원도심에서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런 공유재산을 우리가 수립하고 세우고 이런 것들조차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곡이나 신도심 같은 데가 개발을 하면서 기부채납 등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을 때 우리 국과 과에서는 어느 과가 이번에 기부채납을 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지. 무슨 예산이 없다고 이거는 뭐 공실로 남겨두고, 이런 거는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규사업도 좋지만, 내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구민들한테 체감 있는 사업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우리 공유재산을 잘 활용을 해서 그 공간 내에서 우리 구민들이 더 이렇게, 내년도에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사업 체감도가 아니라 향후 몇 년을 바라보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지금 마이스 산업 한다고 해가지고 마곡동에도 지금 기부채납으로 여러 우리 사무실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도 있고 체육관광과도 있고 또 재무과도 있고 또 아무튼 몇 개 있어요. 근데 지금 다 공실이에요. 왜, 예산이 없대요? 저는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진지하게 어떤 것이 우선인지에 대해서, 당장 내년도 좋지마는 향후 몇 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저는 공무원들이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국장님들은요, 거기 앉아 계신 국장님들은 되게 힘들게 그 자리까지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그런데 어쨌든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들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