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배재현 의원 발언
재현
배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309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 편성에 따른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전체 세출예산은 2024년 369억 4,258만원보다 35억 2,879만원 감액된 334억 1,3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497∼508) 먼저 농정관리 지원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72억 7,686만원보다 3억 6,340만원 증액된 76억 4,0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97∼498) 농정관리지원은 농업정책 홍보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397만원 감액된 5,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농지대장 정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보조원 인건비 561만원, 사무관리비 1,356만원,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510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 농민사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392만원입니다. ◦(p498∼499) 농업인단체육성을 위해 전년보다 1,352만원 증액된 1억 1,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영덕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영덕군연합회 우수회원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3,4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845만원, 으뜸농산물 홍보를 위해 900만원,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영덕군연합회 육성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2,400만원, 농특산물 홍보행사 및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2,700만원입니다. ◦(p499) 농어업인 융자사업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전년과 동일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99∼500) 농지이용관리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기금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보다 60만원 감액된 9,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0)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도비보조)을 전년보다 8,649만원 증액된 24억 2,115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비보조)을 1,733만원 증액된 1억 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시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도비)을 전년보다 266만원 감액된 2,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0∼501) 농촌 복지 증진을 위해 농촌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도비보조) 800만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도비보조)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1∼502) 귀농인의 안정적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귀농정착지원(도비보조)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자체)에 전년보다 285만원 감액된 6,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심의수당 및 귀농인의 집 운영에 355만원, 귀농인 이사비용지원사업 500만원,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6,000만원입니다. ◦(p502)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도비보조)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2)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에 전년보다 430만원 증액된 6,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농업회의소 운영, 농업인 정보 및 정기간행물 제작, 회원역량강화교육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400만원, 영덕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원입니다. ◦(p502∼503) 관내 농업인에게 농업 정보제공을 위한 농업인정보지보급지원(도비보조)에 전년보다 957만원 증액된 6,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3∼504) 청년 농업인들의 정착지원금 지급을 위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국고보조)에 전년보다 2억 4,970만원 증액된 5억 476만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선발운영(국고보조)에 전년보다 92만원 감액된 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4) 농어민수당(도비보조)은 전년보다 5,820만원 감액된 35억 3,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4∼505) 군 및 읍면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수당 및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를 전년보다 189만원 증액된 1억 1,723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도비보조)을 전년보다 1,475만원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5) 농어민수당(자체) 지급 수수료 및 홍보를 위해 전년보다 207만원 증액된 2,003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민박 업소 서비스안전교육 지원(도비보조)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5∼506) 귀농귀촌유치지원(도비보조)사업은 전년보다 800만원 감액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홍보물품 및 매뉴얼 제작 6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비 2,200만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연수비 및 마을운영비 지원금 2,700만원, 귀농귀촌아카데미 운영 위탁교육비 2,200만원입니다. ◦(p506)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은 여성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제공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395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의 출산 육아 지원 및 가사부담 경감 추진을 위해 출산농가영농도우미 지원사업(도비)에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6∼507) 귀농귀촌인 어울림 한마당대회를 개최하여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소통,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7)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7∼508) 비대면 인프라(키오스크, 태블릿) 설치를 위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원(국고보조)에 999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여성농업인에게 농업 정보제공을 위한 여성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도비보조)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08∼509)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사업입니다. ◦(p508∼509)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 대비 1,489만원 감액된 1억 5,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도비보조) 5,284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 지원(국고보조) 473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구축지원사업(도비보조) 9,000만원, 농촌체험마을 체험객의 숙박 및 체험비 지원을 위한 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도비보조)에 796만원입니다. (p509∼514)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p509∼510)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6,478만원 증액된 1억 6,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영농안전장비 지원 3,500만원, 축분 친환경퇴비화 지원 3,200만원, 친환경농업 우렁이 지원 4,032만원,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2,940만원 등입니다. ◦(p510)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농업재해대책으로 1,300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전년 대비 698만원 감액된 881만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도비)은 개소당 사업비 변동으로 전년 대비 1,300만원 증액하여 1억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11) 친환경 인증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사업수요 증가에 따라 532만원 증액하여 2,77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도비보조)에 1,36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1,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자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1) 자연순환농법 육성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 및 면적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환경친화형 맞춤비료 지원 1,000만원, 유기농업 생산자재 원료 지원 1,000만원, 관행농가 유기농업자재 지원 2,000만원입니다. ◦(p512∼513) 농촌 인력지원센터 운영 확대(자체)를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을 위해 1,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지원(도비보조)을 위해 216만원, 농촌 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지원(국고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4,496만원 증액하여 1억 1,8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13∼514)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비)(전환사업)에는 8억 2,400만원, 친환경 농법 종합 지원사업(도비보조)은 363만원 증액되어 1,122만원 편성하였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도비보조)은 1,4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14∼519)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 사업입니다. ◦(p514) 토양개량제공급(균특)을 위해 공동살포비 지원금과 토양개량제 공급비를 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15) 쌀생산기반조성에 벼 우량묘 생산을 위한 시판용 상토 공급을 위해 3억 7,170만원 편성하였고, 논타작물재배지원(도비보조)에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16)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국고보조)에 900만원, 영농안전장비지원(도비보조)에 2,618만원, 벼육묘장설치에 4,000만원, 벼재배생력화지원사업(도비보조)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17) 쌀전업농에게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쌀전업농정보지보급지원으로 1,014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경지 지력증진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우량농지 조성사업(객토)에 객토운송비 및 객토구입비로 4억 9,995만원, 밭작물폭염(가뭄)피해예방사업(도비)으로 1,288만원, 대규모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도비보조)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18) 벼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벼재배농가농기계지원(자체)은 사업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 증액하여 3억 1,000만원 편성하였고, 쌀값 안정을 위한 논타작물 재배농가 확대 지원(자체)으로 3,500만원, 중소형 농업기계공급(도비보조)은 도비 가내시에 따라 9,374만원 증액하여 4억 2,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실현을 위한 노후경유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국고보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9) 벼 외 식량작물(논타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논작부체계 개선지원사업(도비보조) 490만원, 논타작물생력화장비지원(도비보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9∼520) 다음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사업입니다. ◦(p498∼499)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기금보조)에 2,670만원, 공익직불제행정비(기금보조) 4,100만원, 공익증진직접지불금(기금보조) 102억 800만원, 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도비보조)에 477만원, 전략작물 직불사업(기금보조) 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1∼522) 다음은 양정관리 사업입니다. ◦(p521) 양곡관리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800만원 증액하여 3억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공공비축 매입용 톤백포대 차액 보상금 1,800만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2억 6,000만원, RPC 시설장비지원사업 2,800만원입니다. ◦(p521) 양곡관리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양곡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5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비축미곡 톤백 매입용 대형저울 지원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22∼523) 다음은 농촌개발 농지관리 사업입니다. ◦(p522∼523) 농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대비 2,105만원 증액된 1억 4,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저수지 제당 풀베기 인건비 680만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327만원, 응급복구 장비임차 및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설비 5,924만원 등 입니다. ◦(p523)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신규 시설인 원직, 소월양수장의 직영을 위하여 전년보다 2,051만원 증액된 2,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3) 국유재산(구거부지) 관리를 위한 측량 및 등기수수료 및 사용료 고지서 발급 추진으로 전년과 동일한 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3∼525)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523) 농업기반조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3억 2,820만원 감액된 23억 9,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3)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도비보조)는 노후된 저수지 및 용수로의 긴급보수와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3∼524) 수리시설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179만원 증액된 6억 4,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각 읍면별 양수장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0만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읍면 건의 사업인 달산면 매일리 도수로 보수공사 외 6지구의 사업비 4억 7,000만원, 수리시설의 긴급보수 7,000만원, 노후수문정비사업 7,200만원입니다. ◦(p524) 노후관정시설개선(도비보조)은 농업용 공공 관정의 긴급보수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2,000만원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4)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자체사업)은 가뭄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노후 수리시설의 개보수 및 농업용수 관정개발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보다 1억 7,000만원 증액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4) 저수지 환경정비를 위하여 저수지제방정비(도비보조) 예산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24)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 및 농민들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수리시설 개선사업은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5)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p525) 영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자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48억 897만원이 감액된 16억 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5∼527) 다음은 기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p52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지구 관리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을 위하여 전년 대비 3,966만원 증액된 1억 6,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지구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8,306만원, 지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송이장터 추진을 위하여 2,0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노후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하여 6,300만원입니다. ◦(p526)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자체)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인건비로 전년보다 639만원 감액된 1억 178만원, 신활력Y센터 설립을 위하여 12억 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6) 사업추진주체 역량강화를 통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군역량강화사업(균특)을 위하여 전년보다 8,500만원 증액된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6) 주민 주도의 마을경관·생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마을만들기사업(전환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7)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농촌현장포럼(전환사업) 진행을 위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7) 시군역량강화사업(자체)은 사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1,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법정 의무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7) 농촌협약(균특)은 2024년 농촌협약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영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달산면, 지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추진을 위하여 2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7∼528)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p527∼528) 농업정책과 인력운영을 위하여 직접인건비 7,398만원, 기본경비 2,270만원 등 총 9,668만원을 편성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대식
황대식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33억 5,866만원 증액한 147억 9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531) 먼저 농수산물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p531) 농수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은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팜플렛 제작, 직판행사 전시 시식품 구매 등 9,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1∼532) 농특산물 직판행사 및 판로개척사업은 농수임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대형 유통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농수임산물을 홍보하고 판촉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32) 우수농수특산물 홍보사업은 박람회, 직거래장터 운영 물품 구매 및 참가비 6,250만원, 전광판 및 신문 홍보비 9,500만원 등 전년 대비 1,100만원 증액한 1억 6,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2∼533) 경북농식품산업대전(도비보조) 시군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식품 국내판촉지원사업(도비보조)은 전년 대비 250만원 감액한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3) 복숭아장터 운영을 위하여 국유지 임차료 800만원, 행사운영비 5,600만원 등 전년 대비 270만원 증액한 7,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3) 온라인쇼핑몰 영덕장터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비 2,000만원, 온오프라인 홍보비 900만원, 매달 진행하는 이벤트 지원금을 위한 기타보상금 4,000만원 등 전년 대비 2,050만원 감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수수료 보조금으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3∼534)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동판비 지원 등 전년 대비 5,199만원 증액한 7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5,000만원 감액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4) 학교급식센터 물류비 지원사업은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고품질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702만원 증액한 3억 4,73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전년 대비 3,818만원 증액한 2억 5,9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4∼535) 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국고보조)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35) 영덕군 출자출하조직 육성지원사업은 공동선별비 출하지원금 1억 3,700만원, 산지유통센터의 노후화된 플라스틱 박스 등 기자재 지원금 4,800만원 등 전년 대비 4,800만원 감액한 2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5)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전국의 파렛트, 컨테이너 박스 규격을 통일하기 위해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35∼536)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사과, 복숭아 등 공동선별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400만원 감액한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6) 농산물 산지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공동선별에 필요한 차량임차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610만원 감액한 2,0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6)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지원사업(도비보조)은 품질관리 교육, 물류비 지원 등 마케팅 조직육성을 위하여 1억 400만원, 경북사과 통합브랜드 데일리 포장재 지원금 800만원 등 전년 대비 5,330만원 감액한 1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과실브랜드육성 지원사업은(도비보조) 경북사과 통합브랜드 데일리의 품질관리 등을 위해 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6∼537)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국고보조)은 토양용수 등 안전성 분석을 위하여 1,750만원을 편성하였고, GAP 인증농가 수수료, 출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도비보조)은 농작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해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7∼538) 농수특산물판매센터(영해휴게소)운영을 위해 노후된 주차장 가로등 교체비 2,200만원, 화장실 저수조 추가설치비 2,200만원, 안전시설물 설치비 1,000만원 등 전년 대비 1억 4,158만원 감액한 8,56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로컬푸드매장 공용시설 관리 지원사업은 매장의 수도요금, 공용시설 관리 및 소모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38) 영덕군 농산물유통단지 조성을 위해 국유지 매입 1억 6,793만원, 유통판매광장 시설비 7억 9,496만원 등 전년 대비 7억 4,407만원 증액한 9억 7,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8)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도비보조)은 농산물체험전시를 위한 도 전환사업으로 2개년 추진사업(총사업비 26억 4,600만원) 중 1년차 사업비 1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8∼539)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육성사업(도비보조)은 배, 배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생산환경 현대화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전년 대비 6,307만원 증액한 1억 1,6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출농식품 안전성 제고지원사업(도비보조)은 수출 안전규제 및 검역 강화에 따른 농가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39∼540) 농식품 국외판촉지원사업(도비보조)은 해외 판촉행사 지원을 위해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은 우수농산물 수출시장 개척 및 해외 판촉 홍보를 위하여 전년 대비 80만원 증액한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40) 글로벌 농수특산물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지역농산물 수출 확대 및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전년 대비 6,000만원 감액한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40)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사업입니다. ◦(p540) 과수생산지원을 위해 FTA기금사업 추진 교육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17만원,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원, 경북사과 홍보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1) 낙과 및 저품위 사과 수매를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착색향상 기자재 지원(착색봉지, 착색제) 1억 5,280만원, 반사필름 지원 1억 6,500만원, 사과원적화제 지원 784만원, 과실장기저장제 지원 1억 3,200만원, 포도장기저장제 지원 1,600만원, GAP농가 친환경 과원관리 지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1) 이상기후대응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폭염피해경감제 지원 5,600만원, 인공수분꽃가루 지원 4,400만원, 수정벌 지원 760만원, 과수분야 저온피해경감제 지원 2,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북사과 홍보행사 지원(시군분담금)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1) 과수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과수분야 관정개발 지원에 6,720만원, 과수농가의 노동력 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승용SS기, 동력제초기 등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에 2억 8,000만원, 조류로 인한 수확기과실 피해 예방을 위한 조류퇴치기 설치 지원에 8,400만원, 과실 결실률 향상을 위한 인공수분기 지원에 720만원, 노후된 농가형 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에 8,640만원,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과수 비닐피복 교체 지원에 2,9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542) 사과․배․복숭아 외 기타 과수에 대한 생산시설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타과수 생산기반 지원에 8,000만원, 과수 다목적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을 위해 1억 2,800만원, 다축형 사과원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사업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2∼543)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기금보조)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7,000만원 감액한 4억으로 편성하였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비보조)은 전년 대비 5,600만원 증액한 1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력제초기, 고소작업차, 승용SS기 등 과수생력화장비지원사업(도비보조)은 전년 대비 2,050만원 감액한 5,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43) 저품위사과 시장격리수매 지원(도비보조)은 낙과 및 저품위 사과 수매를 위해 전년 대비 3,300만원 감액한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실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과실장기저장제, 비파괴당도측정기, 농업용수처리기, 신선도유지기 등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993만원 증액한 3,6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43∼544)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관리비 지원(도비보조)은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1,6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과수 분야 저온피해경감제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475만원, 다축형 사과원 조성을 위한 경북형 평면사과원 조성사업(도비보조)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4) 다음은 원예특용작물육성 사업입니다. ◦(p544∼545) 채소특작분야 경쟁력강화를 위해 고추재배 경쟁력향상지원 4,000만원, 배추뿌리혹병 방제약제 지원 7,600만원, 잎담배 생산 기자재 지원 8,000만원,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육성지원 2억 9,040만원,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1억 7,000만원, 농산버섯육성지원 6,660만원, 잎담배 유통 활성화지원 8,000만원 등 전년 대비 3,775만원 감액한 8억 1,4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45∼546)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원예작물의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사업(기금보조)은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보급지원사업(기금보조)은 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46)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도비보조)은 이동식 저온저장고, 내재해형 하우스 신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1억 6,791만원 증액한 3억 1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지원사업(도비보조)은 고부가 가치가 있는 민속채소 및 양채류 농업육성에 필요한 농기자재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663만원 감액한 3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46) 스마트농업 불모지인 영덕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추진하기 전 사업 타당성 및 효율적 사업시행 절차, 제반사항 파악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계획수립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6∼547) 다음은 양잠산업육성 사업입니다. ◦(p547)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도비보조)은 양잠산업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애누에 공동사육비 및 기자재 지원금 등 전년 대비 4,888만원 증액한 1억 3,6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47) 양잠산업 지원사업은 누에고치 생산장려금 및 잠종대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657만원 증액한 7,8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48) 다음은 축산경영지원 사업입니다. ◦(p548∼549) 축산경영관리 지원을 위해 한우인공수정료 9,870만원, 한시적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사업 1억 5,000만원 등 전년 대비 9,672만원 증액한 2억 6,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9) 가축사양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양봉농가 소초 지원사업 2,750만원,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업용 톱밥지원사업에 2억 4,000만원, 노동력 절감을 위한 양봉 운송차량 장비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9) 우수축산물 지원사업에 양봉농가 브랜드꿀병 지원 2,975만원, 양봉보조사료(설탕)지원사업에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49) 가축폭염피해방지 지원사업은 축사시설 환풍기 지원을 위해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한우사료 자동급이기지원사업은 사양여건 개선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49∼550)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기금보조)은 5,83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관내 초중고 전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0)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 미네랄제제 지원사업(도비보조)은 430만원, 한우농가 도축 수수료지원사업(도비보조)에 4,000만원, 다자녀 축산농가 헬퍼(도우미)지원사업(도비보조)에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51) 축산농가지원(도비보조)사업은 돼지 액상정액지원 522만원, 양돈분만 위생개선지원 273만원, 한우사료 자동급이기 1,000만원, 축사관리용 CCTV 지원 200만원, 가축 폭염피해방지를 위한 축사 환기시설 송풍기 지원 165만원, 축사 단열처리 지원에 500만원 등 전년 대비 294만원 감액한 2,6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양돈지원(도비보조)사업은 우수 모돈농가 보급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6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52) 사료산업지원사업(도비보조)은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10만원 감액한 2,31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기금보조)은 전년 대비 60만원 감액한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52∼553) 한우개량사업(도비보조)은 한우등록비, 친자확인, 우군선형심사, 암소장려금, 수정란이식 지원을 위해 4,175만원을 편성하였고, 젖소유전형질 개량사업(도비보조)에 174만원, 낙농펠퍼 도우미지원사업(도비보조)에 216만원,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기금보조)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3∼554) 양봉지원(도비보조)사업은 양봉꿀벌화분지원 3,600만원, 양봉(개량)벌통지원 1,800만원, 토종벌종보전지원 1,120만원, 토종벌 벌통지원 520만원, 면역증강제지원 800만원, 우수여왕벌 인공왕대지원 350만원, 진드기구제기능왕롱지원 500만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지원 900만원, 채밀카지원 1,400만원, 자동사양기지원 630만원 등 전년 대비 2,675만원 감액한 1억 1,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55) 양계지원사업(도비보조)으로 공기순환팬 지원사업 73만원, 축산정책개발 및 홍보사업(도비보조)으로 가축재해보험료 1,820만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지원(도비보조)은 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5∼556)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한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도비보조) 4,807만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기금보조) 1,260만원,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에 3,000만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지원(기금보조)에 1억 7,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6∼557) 조사료생산용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기금보조)은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생산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조사료생산장려금지원 3,000만원, 사료작물종자구입비지원 2,100만원, 조사료생산장비지원 2,500만원, 축산농가 자가사료 제조 및 급이지원 2,500만원 등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한 1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57∼558)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도비보조)으로 가축음용수 처리기 지원 1,800만원,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도비보조) 440만원, 고품질퇴액비생산 지원사업(도비보조)으로 퇴비부숙제 지원 1,000만원, 광역한우브랜드지원사업(도비보조)으로 축산농가환경개선지원사업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58∼559) 깨끗한 축산환경지원(도비보조)은 농가의 수요 증가로 인해 고속건조발효기 지원 9,000만원,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 4,000만원, 축사환경개선용램프 지원 3,000만원 등 전년 대비 1억 4,800만원 증액한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59)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지원사업은 경종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3억 2,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축분바이오차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도비보조)은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59)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사업입니다. ◦(p559∼561) 가축방역 지원사업은 구제역 예방 정기접종 · 가축전염병 양성축 살처분 및 브루셀라 검사 보조 인부임 1,05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물품 및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 4,25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1억 5,750만원 등 전년 대비 858만원 증액한 2억 5,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61∼562) 가축위생 지원사업에 축산농가 폭염 예방 및 위생 지원 약품 구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지원을 위한 물품 및 소독약품 구입, 검사 채혈비 등 4,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2∼563) 거점소독세척시설운영 지원사업은 거점소독세척시설 인부임, 운영물품 및 소독약품 구입비 등 4,86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하여 길고양이 사료 및 포획 물품 구입비 700만원,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 및 치료비 3,360만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를 위한 포획비 3,000만원 등 전년 대비 260만원 증액한 9,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63) 동물병원 휴일근무 지원사업은 1,9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수의 수당지원 1,320만원, 공중방역수의사의 위탁교육비 및 숙소 임차비 등을 위해 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3∼564)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국고보조)은 구제역 백신 구입비 8,479만원, 시술비 5,190만원, 채혈비 900만원 등 1억 4,569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지원사업(국고보조)은 8,5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64∼565) 대가축방역운영 지원사업(국고보조)은 3,72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가축질병예방사업(도비보조)은 예방약 지원 및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을 위하여 1,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65∼566) 중소기타가축 전염병예방사업(도비보조)은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질병예방사업(도비보조)은 방역물품지원, 접종시술비 및 공수의 수당 지원을 위하여 4,1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66∼569)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인건비 7,205만원, 재료비 2,500만원, 시설유지보수비 800만원 등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독시설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인건비 3,522만원, 재료비 2,557만원, 시설유지보수비 800만원, 방역시설 지원사업 1,950만원 등 8,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69∼571)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국고보조) 6,000만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국고보조) 8,000만원, 유기유실동물 입양비지원사업(국고보조) 35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사업(도비보조)에 사료 및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800만원, 유기동물 구조포획단 운영 인부임 2,407만원, 시설유지보수비 2,000만원 등 6,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1∼572) 축산물이력제관리 지원사업(기금보조) 2,332만원, 축산물HACCP컨설팅(기금보조) 420만원, 축산물 유통활성화사업(도비보조) 2,765만원, 축산차량등록제(국고보조) 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3∼574) 공동방제단 운영(기금보조)을 위해 1억 1,490만원을 편성하였고, 살처분보상금지원(국고보조) 3억원,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국고보조)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74) 가축 방역물품 창고 증축을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입양률 제고를 위한 반려동물 입양센터 지원사업(도비보조)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74) 개식용종식지원사업(국고보조)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 개농장 보상을 위해 1억 2,6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74)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p574∼576) 직접인건비는 ASF 비상근무 등 직원 초과근무수당, 공중방역수의사 및 가축방역 공무직 인건비 등 1억 7,521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관서당 수용비 및 급량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4,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정제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326억 4,5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32억 5,275만원보다 6억 76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579∼584) 먼저 어촌소득증대 사업입니다. ◦(p579∼580) 해양정책일반입니다. 해양수산정책을 홍보하고 시책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물가공업체의 단기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해양바이오산업 기반시설인 심해 바이오뱅크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시설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억 62만원 증액된 13억 3,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해 바이오뱅크 부지는 총 6필지, 12,848㎡로 작년에 1필지, 3,395㎡를 매입 완료했으며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2025년에는 추가 1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p580) 어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사업 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어업인을 격려하기 위해 어업인대회와 해양수산 관련 행사 참여자 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5만원 증액된 2,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0∼581) 어업인 교육사업입니다. 국내외 어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업인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사업으로 금년에는 창수 여명인문힐링센터에서 영덕군 연안대게 어업인 연합회원 60명을 교육하였고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1) 수산전문지 보급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어업신기술과 경영정보가 풍부한 수산전문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1) 어촌전통문화 계승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안전조업과 풍어를 기원하는 어촌계 풍어제를 지원하여 어촌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80만원 증액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1) 대게홍보사업입니다. 영덕대게와 지역 수산물을 홍보하고 수산식품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1,400만원 증액된 7,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2)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촉진사업(도비보조)입니다. 지역 수산물의 대외홍보와 저변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6,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2) 해양수산발전 심포지엄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영덕군 수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장·단기 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2) 우수 수산물 홍보행사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지역 수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이마트 붉은대게 밀키트 상품화 홍보행사 추진을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5,027만원 증액된 5,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2∼583)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조업하는 잠수어업인의 질환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3) 수산어업인단체 해외선진 시찰사업입니다. 수산분야 해외 선진지를 견학하여 어업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3) 수산업 경영인 경상북도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수산업 분야의 정보를 교류하고 화합을 다지는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대회는 매년 동해안 5개 시군이 개최하고 25년도는 울진군에서 개최합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전국대회가 내년 개최됨 따라 전년대비 2,5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3)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균특보조) 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우수한 청년인력을 유치해 어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의 어촌 유입 규모가 늘어 정착지원금은 전년대비 670만원 증액된 1억 4,640만원을, 사업운영 및 평가를 위한 행정경비는 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4) 해양보호생물 좌초혼획 실태현황 조사사업(도비보조)입니다. 해양생물 다양성 확보와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체결한 MOU의 후속 조치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4) 영리해수욕장 주민건의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 지역민과의 협의과정에서 발굴한 사업으로 영리해수욕장 앞 폐구거를 매립하여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민협력을 강화하고 영리해수욕장 이용객과 주민 편의성을 향상하고자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84) 수산물위판수수료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수온상승 등 해황변동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수산업의 어려운 상황에 어선어업인에게 수산물 위판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가내시에 따라 4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84∼594) 다음은 어업관리 사업입니다. ◦(p584∼585) 불법어업 지도단속사업 입니다. 어업질서 확립 및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541만원 증액된 3,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5) 다목적 인양기 시설사업(도비 전환사업)입니다.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어획물 인양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5∼586) 어업일반 관리사업입니다. 어선어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보조인력 채용 및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1,234만원 증액된 2,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6∼588)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영덕 황금은어 양식장 운영 및 황금은어 발안란 방류 등을 위한 사업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전력간선 교체, 노후 관정 교체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년대비 1억 907만원 증액된 3억 9,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8) 어선장비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어업생산비 절감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양망기, V-PASS, 냉각기 등 어선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033만원 증액된 7,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8)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설비 설치교체 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저효율(육상디젤엔진 등) 및 노후 기관을 대체하고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750만원 증액된 1억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8) 대게불법어업 민간감시선 운영사업(도비보조)입니다. 대게자원보호를 위한 민간 감시선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5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8∼589) 영덕 황금은어 축제입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영덕 황금은어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축제 예산으로, 축제 홍보 및 신규 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6,004만원 증액된 3억 1,17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축제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589)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국고보조)입니다.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어선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64만원 감액된 1,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9) 어선 부력판 설치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어선 부력판(통) 설치 지원으로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작업 안전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66만원 증액된 3,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89∼590) 해난사고 구조동원 어선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해난사고 구조활동 참여 어선에 대한 기본적인 손실보상을 통해 수난구호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3만원 증액된 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0)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의 안전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409만원 증액된 1,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0∼591)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사업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지도선 정기검사를 ‘24년에 완료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 6,745만원 감액된 3억 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불법어업 지도 및 안전조업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591)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가, 도색 등 안전점검 및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466만원 증액된 3,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1∼592) 어선(원)보험료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하여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3억 5,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2) 어선(원)보험료 지원사업(자체)입니다. 국제유가 상승 등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하여 기존 보험료를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2)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출어경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2억 5,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2)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자체) 입니다. 국제유가 상승 등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유류비 지원액 한도보다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원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2) 다목적 인양기 수리보수사업 입니다. 어업인 작업 편의성 증대 및 재산보호를 위해 설치한 다목적 인양기의 노후화에 따라 일제점검 및 수리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2) 수난구호 민간참여자 지원사업입니다. 수난구호 참여 민간참여자에게 지원하는 활동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2∼593)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국고보조)입니다. 한일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에게 대체어장 출어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58만원 감액된 1,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3) 재해대비 어선인양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각종 재해로부터 어선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 육지인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50만원 감액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3) 어선폐선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처리단가 상승으로 폐선비용이 증가해 폐선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폐선비용과 폐기물 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500만원 감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3) 어구 보증금제 회수관리 사업(기금보조)입니다. ‘24년 어구 보증금제 시행으로 어업인이 반납하는 보증금 지급 대상어구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8,900만원 증액된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협과 위탁계약하여 폐어구 회수‧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593∼594)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국고보조)입니다. 가사활동과 어업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여성 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4) 근해통발어선 어구 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어구보증금제 시행(`24. 1. 12.)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해통발어선 어업인에게 어구세척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94) 소규모 어선 구명의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어선원의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해 승선원이 2인 이하인 소규모 어선에 구명조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94) 어업용 어망정리기 지원사업입니다. 어업경기 악화 및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인건비 절약 및 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어망정리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94∼601) 다음은 수산진흥 사업입니다. ◦(p594)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도비 전환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4∼595) 연안해조장 조성사업(도비보조)입니다. 갯녹음 현상을 해소하여 연안생태계를 회복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600만원 감액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5)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국고보조)입니다. 적조발생 시 방제작업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420만원 감액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지원(국고보조)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토록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95)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사업(국고보조)입니다. 육상 해수양식장의 질병관리를 위해 백신 및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00만원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5∼596) 수산진흥 일반관리사업입니다. 수산진흥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적지조사 실시 및 그물 악취 제거를 위한 약품 구입 등으로 전년대비 868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6∼597) 동해안 해삼양식산업 육성사업(도비 전환사업)입니다. 동해안 고부가가치 품종인 해삼종자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7) 마을어장 안전장비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잠수부, 해녀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00만원 감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7)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7) 양식어류 종자대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에게 종자 입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4,933만원 증액된 3억 7,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7) 정치성 어구 인양장비 지원사업(자체)입니다. 어구 건조 시 발생하는 악취와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7∼598) 유해생물 구제사업(해파리)(국고보조)입니다. 해파리 구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6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8) 양식장 시설 현대화사업(도비보조)입니다. 노후한 육상양식장 시설을 개선하여 양식어가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500만원 감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8) 마을어장 관리사업(도비보조)입니다. 마을어장의 어업생산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333만원 증액된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어장 갯바위닦기 사업에 9,000만원, 해적생물 구제사업에 4,1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p598) 수산재해예방 및 방제비 사업(도비보조)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33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8∼599) 양식장 기자재 공급사업(도비보조)입니다.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500만원 감액된 1억 1,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9)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국고보조) 입니다. 고수온 대응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720만원 감액된 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9)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사업(배합사료, 국고보조)입니다.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억 2,543만원 증액된 4억 3,8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99∼600) 동해대게 자원회복사업(도비 전환사업)입니다. 대게의 서식장 및 산란장 등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억원 감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0) 마을어장 수산자원 지킴이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5,366만원 감액된 1억 3,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0) 친환경부표 지원사업(자체)입니다.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부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0)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자체)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종자 방류로 마을어장 수산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9,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p600) 멍게 피해 어업경영자금 이자긴급지원사업(자체)입니다. 멍게 대량 폐사로 어업인들의 어업경영 악화에 따라 어업경영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p600∼601) 스마트 종자생산시설사업(도비보조)입니다. 노후된 생산설비 교체, 사육·먹이시설의 개선·설치 등 종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친환경 종자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p601∼603) 다음은 어항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601) 어항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어항시설 내 안전관련 홍보물 및 안내간판을 제작하고 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1∼602) 소규모 어항 시설사업(도비보조)입니다. 관내 소규모 어항 3개소의 어항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억원 감액된 13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저항 5억원, 금진1항 5억원, 사진3항에 3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p602) 해안취약지구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해안취약지구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위험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2) 어항시설사업(자체)입니다. 소규모어항의 물양장 방충제, 안전난간 설치, 항내 준설 등 어업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어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도 대비 9,000만원 감액된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신규 편성한 오포3리 남방파제 연안진입로 보수공사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602) 지방어항 안전시설 및 유지관리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관내 지방어항 6개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준설하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5,0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2∼603) 지방어항시설 사업(도비보조)입니다. 지방어항 유지, 보수를 위한 어항시설 정비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대상지는 창포항입니다. (p603∼609) 다음은 해양, 어촌개발 사업입니다. ◦(p603) 고래불해수욕장 해안생태탐방로 조성사업(도비 전환사업)입니다. 해수욕장의 계절 편중성을 극복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해수욕장을 조성하고 해안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9억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24년까지 예산확보액은 50억원이며,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19억 감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3) 제2로하스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인구 유입 및 일터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제2로하스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내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603∼609)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 사업입니다. ◦(p603∼605) 해수욕장 운영사업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927만원 증액된 1억 7,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해수욕장 시설관리 및 폐장 후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홍보물 제작, 근무자 급식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p605)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도비보조)입니다. 해수욕장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반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3억원 증액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5∼606)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인건비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수상인명 구조요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억 500만원 증액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p606) 해파리 수거그물 및 응급처치 약품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해파리 출현 시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단망, 구제장비, 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6)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장비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물놀이객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억 2,000만원 증액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6) 365일 청정해수욕장 유지체계 구축사업(도비보조)입니다. 깨끗한 해수욕장 환경조성을 위한 비치클리너 임차 및 백사장 정비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6∼607)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사업(도비보조)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년과 동일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7)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해수욕장 CCTV설치, 해수욕장 안전 입간판 및 구명함 설치 등 피서객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9,000만원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7) 해수욕장 비치사커 대회(도비보조)입니다.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개최하는 행사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7∼608) 해수욕장 안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역 해수욕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편의시설을 보수하는 등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65만원 증액된 9,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8) 고래불관광지 바닥분수 설치사업입니다. 고래불캠핑장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바닥분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4억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608) 영리해수욕장 편의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영리해수욕장에 종복원센터 건립 및 기존건물 노후화에 따라 영리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 등 편의시설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등 9,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p608) 해수욕장 활성화지원(현황조사)사업(국고보조)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3년마다 실시하는 현황조사 위해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608)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사업(방사능검사)(국고보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하여 주민 불안감 해소와 정확한 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국비 가내시에 따라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 예산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08) 해수욕장 활성화지원(현황조사)사업(도비보조)입니다. 내년도 ’해수욕장 현황조사‘의 국비 금액이 소요예정금액보다 부족함에 따라 경북도에서 부족분에 대해 별도 편성하여 가내시됨에 따라 해수욕장 현황조사 연구용역비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609∼614) 다음은 연안개발 사업입니다. ◦(p609∼610) 해양관광 홍보 및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해파랑공원 및 연안시설물 관리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납부 등 연안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북도와 연안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환동해 해양레저관광 공동마케팅 사업을 위하여 전년대비 628만원 증액된 2억 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공공운영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p610∼611) 연안재해 방지시설 설치사업(도비)입니다. 연안구간 내 월파방지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5억원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1) 해양 및 수자원 관리사업(연안정비사업, 균특보조)입니다. 금진∼하저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총사업비 132억 3,600만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까지 예산확보액은 46억 5,000만원이며,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7,400만원 증액된 2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1) 동해안 해맞이 명소화사업(도비 전환사업)입니다. 동해안 해맞이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해수욕장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1)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균특보조,강구항)입니다. 강구항 어촌신활력증사업은 어촌경제 플랫폼을 조성하여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3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내년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0억원을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p611∼612)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기본구상 용역(도비보조)입니다. ’26년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신청에 필요한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 총 1억 2,500만원을 도비 가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612)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균특보조,금진항)입니다. 금진항 어촌신활력증사업은 올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50억원 규모로 소규모 어항의 최소 안전 수준 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이며 지난 11월 13일 해양수산부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 승인 후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5억원을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p612∼613)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이 연차적으로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600만원, 시설비 5,200만원 총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613) 어촌신활력 일반입니다. 2023년 12월 29일 어촌신활력팀 조직 신설에 따라 어촌신활력사업 공모신청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어촌신활력 일반사업비 2,76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은 사무관리비 1,073만원, 어촌신활력사업 추진 여비 384만원, 자문 및 해양수산부 심의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12만원, 부흥 서핑지원센터 교육장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원입니다. ◦(p613) 강구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조성사업(도비 전환사업)입니다. 강구항 친환경 연안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해파랑공원 내 휴양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징조형물 및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614∼619) 다음은 해양환경관리 사업니다. ◦(p614) 먼저 해양환경 일반관리사업입니다. 해안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10만원 감액된 4,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잦은 너울성 파도와 태풍으로 발생하는 연안 폐어망 등 해안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614) 해안폐어망 수거사업입니다. 해양폐기물 처리 및 장비임차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p614) 수산물 공동작업장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센터 폐수처리 운영을 지원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가공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억 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5)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기금보조)입니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대게자망 어업인에게 바다에서 자연분해되는 친환경 어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9,571만원 감액된 5억 3,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5)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수산물 저온저장 시설과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4,800만원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5)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도비 전환사업)입니다. 영세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설비를 개선하고 위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감소 및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6억원 감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5∼616) 대게어장 환경정비 사업(도비보조)입니다. 대게자원보호를 위하여 관내 대게조업구역의 침적폐기물을 어업인이 직접 수거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000만원 감액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6) 대게지원 일반관리사업입니다. 대게 원산지 표시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원산지 표시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전년대비 25만원 증액된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6) 영덕 로하스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영덕로하스농공단지의 시설 유지보수, 주변정비, 공공요금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815만원 증액된 8,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6) 로하스 수산식품 거점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의 원활한 운영 및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6)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균특보조)입니다. 해안에 방치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청정바다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7) 로하스 수산식품 거점단지 활성화 사업(도비보조)입니다.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명품화, 기업지원 등을 통해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300만원 감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7)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도비 전환사업)입니다. 어업인이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매 및 처리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을 미리 방지해 수산자원 생태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617)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위해요소 관리설비 지원, 수출용 포장재 지원,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규격 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500만원 증액된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7) 수산물 이커머스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지역 수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및 미디어 광고를 지원하고 수산물 소비촉진 및 어업인 소득증대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500만원 감액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8) 어서옵쇼 수산물 할인행사(도비보조)입니다. 지역 전통시장 방문객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수산물 매출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8) 가공설비 지원사업(국고보조) 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를 지원해 식품 분야 4차산업과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위생·안전 등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4,920만원 감액된 1억 4,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8) 수산물 방사능검사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수산물의 정기적인 방사능 검사 및 효율적인 장비 운영을 위해 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2,700만원 감액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8∼619)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기금보조)입니다. 해양쓰레기가 많은 취약해안을 중심으로 상시 수거체계를 구축해 해양쓰레기 저감 및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보다 6,942만원 감액된 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19)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자체사업) 입니다.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대게자망 어업인에게 바다에서 자연분해되는 친환경 어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보조 예산 감액에 따른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619∼620) 행정운영경비(해양수산과)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인상 및 신설된 어촌신활력팀의 인원을 포함한 수당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589만원 증액된 2억 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정기
황정기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로, 작년보다 9억 2,097만원이 증가한 221억 7,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3∼626) 먼저 산림자원관리 사업입니다. 산림자원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5,126만원 감액한 7억 1,1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23∼624)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인부임 1,604만원, 일반운영비 2,290만원, 업무추진 여비 768만원, 산림사업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 주요 등산로 시설물 보수 재료비 450만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200만원, 등산로 안전 시설 교체 정비, 주요 등산로 및 블루로드 구간 풀베기 및 통행지장목 제거 등 시설비 1억 2,149만원, 자산취득비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4) 바데산 등산로 개설을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4∼625)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4억 5,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영덕송이브랜드 포장박스 제작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3,702만원, 산림박람회, 송이판매장 및 영덕송이 서울 청계천 특판행사 운영 등에 따른 행사운영비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업인 교육 및 전국대회 참석, 현지교육, 임산물 생산향상 교육 지원 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6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영덕군협의회, 숲사랑지도원 영덕군협의회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600만원과 영덕송이판매장 행사 추진에 따른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덕송이의 전국단위 홍보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000만원, 송이 소포장재 지원(보조50%)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5∼626) 임업단체육성(도비보조)을 위하여 산림소득활성화 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6∼633)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자원기반조성 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1,558만원 감액한 70억 7,6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26∼627) 산림경영관리를 위하여 3억 6,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나무심기행사 홍보물, 식재도구 구입과 산림문화축제 및 숲가꾸기의 날 행사 추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702만원, 나무심기 행사 및 숲가꾸기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40만원, 송이 특판행사 보조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000만원, 지품삼화 명품밀원숲 조성사업(벌채 및 기반조성) 등 시설비 3억 77만원 등입니다. ◦(p627) 정책숲가꾸기사업(국고보조)을 위하여 국비 23억 4,045만원을 포함하여 46억 8,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산불예방숲가꾸기 등 숲가꾸기 사업(1,300ha)을 위한 시설비 등입니다. ◦(p627) 공익림가꾸기(기금보조)를 위하여 4억 6,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공익림 기능증진을 위한 숲가꾸기(170ha)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p627∼628)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1억 2,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 4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교육훈련비, 부대경비, 유류대, 엔진톱 구입비 등입니다. ◦(p628∼629) 치유의 숲 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을 위하여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달산면 바데산자연휴양림 인근에 산림치유센터 등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p629) 경제림조성조림(국고)을 위하여 1억 9,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생산조림을 위한 시설비 1억 5,454만원, 특용자원조림(3ha), 유휴토지 조림(3ha)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4,136만원입니다. ◦(p629∼630) 큰나무조림(국고)을 위하여 8,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큰나무조림(7ha) 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p630) 지역특화조림(국고)을 위하여 5억 6,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품 삼화 명품밀원숲(28ha) 조성에 따른 시설비 등입니다. ◦(p630)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국고보조)를 위하여 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입니다. 보조비율은 70%입니다. ◦(p630∼631) 산림사업시책추진(도비보조)을 위하여 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임업인들에게 정보지를 지원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p631) 임산물 상품화지원(국고보조)을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및 저장용기를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입니다.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p631)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국고)를 위하여 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을 위한 기반시설(관정, 작업보수 등)을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입니다. 보조비율 50%입니다. ◦(p631∼632) 목재제품품질관리(국고보조)를 위하여 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생산업등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p632) 목재수확점검관리(국고보조)를 위하여 1,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벌채 허가지의 정보전달 안내판 설치와 허가 점검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p632)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위하여 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한 전산입력보조 인건비 및 위원회, 교육비입니다. ◦(p632∼633) 친환경목재생산(국고보조)을 위하여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벌채를 시행한 산주에게 ha당 40만원을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p633) 임산물경쟁력제고사업(도비보조)을 위하여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택배비(송이)를 지원하는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입니다.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p633) 산채작목반 묘목구입 지원사업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산채작목반의 산채류 묘목 식재 시범사업입니다. 보조 80%, 자부담 20%입니다. ◦(p633) 창수면 수리 숯골 숯가마공장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3∼635) 다음은 임도개발관리입니다. 임도개발관리 예산은 전년도 6억 2,084만원보다 4,758만원 감액된 5억 7,3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33) 임도시설(보수)(도비)(전환사업)을 위하여 3,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보수(7km) 사업비입니다. ◦(p634) 임도시설(임도관리원)(도비)(전환사업)를 위하여 2,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1,546만원, 임도관리원 차량 임차비, 임도관리원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810만원입니다. ◦(p634) 임도시설관리(도비보조)를 위하여 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관리모니터요원 인건비입니다. ◦(p634∼635) 임도유지관리를 위하여 4,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임도유지보수 중기임차료와 관내 임도 풀베기 사업을 위한 시설비 4,170만원, 임도 지장목 제거를 위한 기계톱 등 구입 자산취득비 168만원입니다. ◦(p635) 임도사업(부담금)(전환사업)을 위하여 4억 6,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간선임도 및 산불진화임도 개설, 임도 구조개량 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으로, 우리군 부담률은 간선임도 및 산불진화임도 개설 24%, 구조개량 30%입니다. (p635∼644) 다음은 산림보호, 육성 사업입니다. 산림보호, 육성 예산은 전년도 58억 4,324만원보다 17억 44만원 증액된 75억 4,3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35∼637) 산불예방관리(자체)를 위하여 10억 9,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산불감시인력 인건비 8억 8,845만원과 산불조심 홍보물 구입, 급식비, 산불진화복 구입, 차량유지, 산불관제시스템 통신료 등 일반운영비 1억 2,939만원, 산불진화장비, 산불진화호스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1,920만원, 산불진화 민간인급식비, 산불방지 캠페인 급식 및 각종 공익신고 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1,340만원, 산불담당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한 포상금 900만원입니다. 또한 산불감시탑 및 산불진화대원 대기실 수리를 위한 시설비 700만원과 산불예방․진화용 엔진톱 구입, 무전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725만원입니다. ◦(p637∼638) 산불방지대책(자본, 국고보조)을 위하여 9,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불감시원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를 위한 일반운영비 746만원,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415만원, 산불특장차 및 산불기계화진화시스템 구입,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8,650만원입니다. ◦(p638∼639) 산불방지대책(경상, 국고보조) 사업을 위하여 4,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급식비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2,302만원, 산불진화 개인장비구입 재료비 2,145만원입니다. ◦(p639∼640)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을 위하여 19억 9,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8억 7,223만원과 산불진화헬기임차비, 산불감시원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10억 6,762만원, 차량 및 이륜자동차용 디지털자동방송기 구입, 마을용 디지털 방송기 구입, 산불계도무인방송시설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5,700만원입니다. ◦(p640∼641) 산림재해(산불)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8억 5,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8억 677만원,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 및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3,038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 재료비 2,160만원입니다. ◦(p641∼642) 산림병해충(국고보조)을 위하여 20억 5,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해고사목 방제, 피해우려목제거, 나무주사(예방,합제,매개충), 기타병해(지상방제) 방제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p642∼643) 산림병해충방제(도비보조)를 위하여 6억 8,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선충병 예찰원(5명), 재선충병방제현장특임관(2명) 인건비 1억 3,139만원, 현장특임관 차량 임차 및 유류비, 안전장비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800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 재료비 350만원, 재선충병피해목제거 및 재선충병예방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3,557만원입니다. ◦(p643) 산림병해충방제(자체사업)를 위하여 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 긴급방제사업을 위한 시설비 5억원입니다. ◦(p643) 산림재해(산림병해충)일자리(자 본)(국고보조)를 위하여 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찰방제단 운영 소모품 구입 및 시료채취기 구입비입니다. ◦(p643∼644) 산림재해(산림병해충)일자리(경상)(국고보조)를 위하여 2억 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찰방제단 인건비 1억 4,647만원, 차량 임차, 예찰방제단 장비구입,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5,591만원입니다. (p644∼645) 다음은 산지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지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도 6억 5,393만원보다 1,213만원 감액된 6억 4,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44∼645) 산지유지, 관리일반을 위하여 3,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군유임야‧인허가지 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885만원, 산지정보시스템 정비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2,000만원 등입니다. (p645∼648) 다음은 산림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산림재해대책 사업은 전년도 6억 3,796만원보다 3,509만원 감액된 6억 2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45)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위하여 2억 8,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산사태취약지역 안내입간판 및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 990만원과 9개읍‧면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산사태취약지역 조사용역, 산사태 피해지 응급 복구비 등 시설비 2억 7,050만원입니다. ◦(p645∼646)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45개소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설비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6) 산림재해(산사태)일자리(국고보조)를 위하여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3,442만원, 차량 임차 및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7) 산사태취약지역지정 및 해제(도비보조)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7) 생활권재해우려목제거사업(도비보조)을 위하여 시설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7) 사방사업을 위하여 자치단체간부담금을 1억 8,8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우리군 부담률이 9%로, 주요 내용은 계류보전, 사방댐, 산림유역관리, 사방댐관리 준설, 사방댐안전조치 등입니다. ◦(p647) 산사태 모니터링 CCTV 확충사업(도비보조)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7∼648) 산사태취약지역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8∼650) 다음은 조경관리 사업입니다. 조경관리 사업예산은 전년도 5억 4,034만원보다 12억 4,839만원 증액된 17억 8,8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48) 보호수관리(도비보조)를 위하여 1,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병해충방제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p648∼650) 가로화단조경을 위하여 12억 4,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찾아가는 정원수 관리, 공용시설 수목 및 화단관리, 주요 연도변 및 가로화단관리 등 인건비 9,043만원, 녹지관리를 위한 유류대, 보험료,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4,125만원, 조경휴양팀 국내여비 768만원, 조경수 구입, 정원수 관리 약제, 기타 경관개선을 위한 초화류 및 종자 구입비 등 재료비 7,535만원, 읍면별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 포상금 900만원이며, 시설비는 10억 2,355만원으로 송천강 친수공간(초화류 단지) 조성사업, 주요 진입도로 및 진출입로 경관개선사업, 산림휴양시설 주변정비사업, 해파랑공원 경관개선사업, 오십천제방 경관개선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p650) 산림서비스도우미(도비)(전환사업)을 위하여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입니다. ◦(p650) 생활밀착형숲조성(나라사랑 실외정원, 균특)을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혼탑 주변 및 사면부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p650∼652) 다음은 경제림 육성 사업입니다. 경제림 육성 사업은 전년도 13억 8,009만원보다 7억 3,976만원 감액된 6억 4,0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50∼652) 가로수 및 수목관리를 위하여 6억 4,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주요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 인부임과 조경관리단 인부임 1억 1,957만원이고, 가로수 및 조경 관리 장비 유지비, 차량 유류대 및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2,026만원, 가로수 관리를 위한 지주목, 퇴비, 약제 등 소모성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3,250만원이며, 시설비는 4억 6,500만원으로 송천간 제방변 가로수 식재 사업(인량1리),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정 및 식재사업, 공용청사 및 소공원 조경수 관리사업, 마을숲 정비사업, 주요 진출입로․7번국도․소공원 관리 및 풀베기, 읍면별 주민참여형 경관개선 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00만원으로 조경관리단 운영을 위한 예초기, 엔진톱 등 구입비입니다. (p652∼656) 다음은 산림휴양관리 사업입니다. 산림휴양관리 사업은 전년도 27억 494만원보다 2억 1,124만원 증액된 29억 1,6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52∼653)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위하여 2억 7,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시설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419만원이고, 휴게실 판매용품구입, 홍보물품, 사무 및 청소물품, 안전관리용역, 시설청소용역,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1억 6,248만원이며, 목공체험 부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0만원과, 목재교육전문가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옥상 등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3∼654) 산림레포츠단지(집라인) 운영을 위하여 3억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집라인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비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장 및 매표소 테이블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4) 산림복합레포츠시설 조성(도비)(전환사업)을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데산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상호간 이용률 향상과 활성화를 위하여 실내외 산림복합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설계용역비입니다. ◦(p654∼655) 바데산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2억 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휴양림 풀베기 인부임 1,02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비,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3,077만원, 홈페이지 구축 용역 전산개발비 2,200만원이며, 휴양림 경관조경사업 시설비 8,000만원, 방문자센터 사무집기 등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5) 지자체자연휴양림(도비)(전환사업)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데산 자연휴양림 2단계 마무리 조성 사업비입니다. ◦(p655∼656) 영덕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하여 6,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유아숲체험원 및 별파랑 썰매장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5,296만원, 홍보물,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용역 등 일반운영비 1,312만원입니다. ◦(p656) 산촌생태마을 관리를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계 및 속곡 산촌생태마을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p656)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도비보조)를 위하여 3,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계 및 속곡 산촌생태마을 운영 인건비입니다. (p656∼657) 다음은 인력운영비(산림과)사업입니다. ◦(p656∼657) 산림과 직원 시간외 및 휴일수당, 공무직근로자 보수를 위하여 직접인건비 2억 5,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7) 산불방지대책(경상, 산불진화출동수당)(국고보조)을 위하여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직원 산불진화출동에 대한 수당입니다. (p657∼658)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산림과)사업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88만원 증액된 2,9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운영 사무관리비와 관서당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희대
김희대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 382억 9,015만원보다 49억 8,735만원이 감소한 333억 2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661∼662) 먼저 재해예방·복구사업으로 88억 7,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1) 소하천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115개소를 연중 수시로 하상퇴적토 및 유수지장목 정비를 시행하고 보곡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 예방과 쾌적한 하천 관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비 8억 3,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1) 소하천 정비사업(도비보조)으로 하천 내 재해예방을 위하여 소하천 내 퇴적토 정비비로 1억원(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를 편성하였습니다. ◦(p661∼662)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사업(전환사업)으로 영덕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미개수 소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화전소하천 정비사업 25억, 통천리 소하천 정비사업 25억, 괴시 소하천 정비사업 25억, 이십동 소하천 정비사업 3억의 사업비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2)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균특)으로 홍수 발생 시 소하천 주변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중기계획에 따라 장사천, 오보천 내 자동 수위 계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 4,000만원(균특 7,000만원, 도비 2,100만원, 군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2) 다음은 지역현안 도로사업입니다. ◦(p662) 지역현안 도로개설(도비보조) 사업은 남정 봉전도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 공사에 사업비 2억원(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2∼663)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p662∼663) 위험도로 구조개선(도비)(전환사업)으로 강구 상직도로 선형개량 공사에 사업비 10억원(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3∼667) 다음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663) 기타도로관리사업은 자체사업인 도로유지·보수,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 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인 삼계∼온정간 도로 (국지도69) 확포장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4억 5,4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63∼667) 기타도로관리 사업 중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56억 5,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3) 세부내용으로 도로유지보수 인건비를 교통량조사, 건설장비 운전기사 인부임으로 1,5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63∼665) 일반운영비는 도로유지보수용 장비 및 도로관리사무소 운영 등을 위하여 8,6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65)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국내여비는 768만원, 재료비는 6,6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65∼667) 도로시설의 유지보수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인 시설비는 53억 2,7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군도·농어촌도로 긴급보수비 4억 5,000만원, 미불용지 보상금 5억 5,000만원 및 군도14호선(인천∼갈천) 확포장사업 2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그 밖에 군도17호선 삼읍도로 아스콘 재포장 공사 외 19건에 33억 4,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사업은 총 4억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도로의 주요시설인 도로교량은 시특법상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점검, 1년에 2회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토록 규정하여 도로교량(제1․2종) 정기안전점검 4,000만원, 도로교량(제3종) 정기안전점검 6,000만원, 도로교량 정밀안전점검(고래불대교 외 5개소) 1억 2,000만원 및 신애교 및 삼계2교 보수보강공사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환경 정비를 위한 시거장애물 제거사업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비임차비 1억 9,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국지도 69호선 옥산도로 확포장공사에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67) 겨울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톤 트럭용 살포기 구입에 5,000만원, 15톤 덤프용 살포기, 삽날 구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7)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사업은 고래불역 진입로 개선사업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p667) 국지도69호선 삼계∼온정간 도로 확포장(도비)은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으로 총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p667∼668) 다음은 건설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667∼668) 일반운영비 3,912만원, 여비 960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 등 총5,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8∼685)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p668) 지역개발사업은 106억 2,89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과 군 자체 사업인 소규모주민 숙원사업과 전환사업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668) 지역개발 일반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3,627만원, 여비 768만원, 우수기 재해 예방 및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영덕군 세천 하상정비 장비임차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9) 도비보조사업인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은 14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영덕군 지품면 송천1리 소교량 개체공사 외 7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p670∼677)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59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남석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163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77∼680) 농촌생활환경정비(전환사업)은 30억 6,000만원으로 덕곡1리 사면부 석축 설치 공사 외 75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80∼685) 다음은 농업기반 소득증대사업입니다. ◦(p680∼685) 농업기반 소득증대사업은 농업기반 주민숙원사업으로 40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화개1리 농로 확장공사 외 110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85∼687)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15억 7,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5) 세부내용으로 하천유지관리에 따른 유수지장목 제거 인건비로 9,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5) 하천 이전등기 수수료 및 수문 전기요금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2,576만원, 국내여비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6) 하천관리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억 4,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관내 지방하천 21개소의 연중 퇴적토 및 유수지장목 정비에 따른 하상정비 임차료 2억 8,600만원, 오십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유지관리비 5,000만원, 송천 괴시제방 수문설치사업 2억 8,000만원,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사업 1억원, 축산 동로천 대곡제 정비사업 3,000만원, 하천점용DB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6) 하천개보수(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원(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6∼687)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도비보조) 사업으로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제방 및 수문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원(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7∼688)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687∼688) 직원 초과근무수당 6,936만원, 공무직근로자(행정실무원 1명, 도로보수원 7명)의 인건비 3억 9,3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8)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688) 일반운영비 711만원, 관서당 여비 1,0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2,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129∼1134)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p1133∼1134)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등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예비비로 3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