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87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이전 위탁사업인 것 같은데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과장님이 청년에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신중년 찾으시느라 힘드신가 보네요. 청년은 바로 나오시던데. 신중년 MZ 멘토링 사업도 하고, 지금 이게 일자리지원센터랑 일자리카페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

창업일자리연구원이요?

그럼 이거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위더스랑 창업일자리연구원에 대한 그 기관에 대한 정보를 좀 확인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맞죠?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질의드릴 게 저희가 청년협의체, 정책협의체가 작년에 했고 올해 또 새로 모집을 할 예정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좀 요청드릴 게 협의체 이때까지, 저희 협의체가 언제부터 생겼죠?

그러면 길게까지는 안 볼 거고요. 2022년부터 해서 올해 말까지 활동했던, 이름만 주셔도 됩니다. 명단을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 부분을 좀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그러면 벤치마킹은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제주도 가서 어떤 걸 했을까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느덧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행감 때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청년센터 제주도도 잘 구성이 되어있겠죠. 근데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청년정책의 메카는 서울입니다. ‘청년청’이거든요. 청년청 중심으로 해서 직속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있고, 청년에 대한 정책 기반이 제일 활성화된 곳은 서울인데 한 번도 거기를 방문한 적은 없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희보다는 청년센터가 조성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서간다고는 하지만 네트워킹 부문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활발함, 제가 이거는 벤치마킹의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연수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지금 하는 게 제주도에 가서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얻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받아오려면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메시지가 없으니 제가 늘 제언을 드리는 게 청년축제가 지금 다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페스티벌도 마찬가지인 게 청년주간에 가서 청년페스티벌을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보고 우리 남구에서 진행될 청년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겉핥기로 겉돌기로만 계속 지금 청년정책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쉽고요. 청년도 지금 일자리청년과에서 분야별로 일에 대한 구분을 하실 건데 저희 일자리청년과에서 지금 가져가야 되는 큰 모티브를 서울에서 봐야지 지방에서 보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 주셔서, 이거 지금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회의에서 이렇게까지 그냥 날리는 것처럼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보고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회차 보고서 봤고 2회차는 이번에 못 봤지만 개별적으로 적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것도 똑같아요. 사실 정책자문단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게 지금 청년들이 더 열심히 하고 매진해야 될 부분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천편일률적으로 제발 좀 운영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306페이지에 문화유적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게 민간이전 사업이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앞서 일자리청년과에서 이양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문화유적 스토리텔링을 굳이 왜 언론사나 이런 데에 보조금사업을 매칭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신문사로 지금 하게 될 경우를 왜 염려하는 거냐면 실제로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기관이잖아요, 전문성이 있는 기관도 아니고. 근데 신문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드는 의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난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사실상 이게 효과가 있을 건데 하청에 하청을 둘 가능성이 높겠다,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에 대한 측면도 실제로 지금 이용을 하셔야 될 곳이 이 2,400만 원을 그냥 오롯이 받으시는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신청 비용은 또 따로 받으시죠?

없어요?

받든 안 받든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질적인 부분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염려스럽다는 거죠. 그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에서 해외어학연수 인솔 관련해서 1명에 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더라고요.

290이에요? 왜 근데 여기 304페이지는 200만 원으로 지금······.

근데 보통 지금 해외어학연수는 1인당 추산되는 금액이 얼마죠?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액 지원일 거고······.

그러면 일반학생들은 어쨌든 50% 정도 될 건데······.

우리 인솔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1인당 500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너무 적은 금액 아닌가요?

그냥 왔다 갔다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5일 동안에는 책임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위탁을 줬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가 날 경우나 현장에서 미연에 방지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1명이 왔다 갔다만 하고 현장은 또 저희가 시차도 있을 거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러면 좀 이게 적지 않을까요?

사전에 가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린이들이든 학생의 안전이 어쨌든 저희가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연수업체에 위탁을 준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가는 건데 그 책임을 만약 나중에 사고 날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은 증액을 하더라도 맨투맨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뭘 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좀 우려스러울 것 같고요. 나중에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해외연수 나가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체류하고 계신 분. 그 지역을 좀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을 아예 활용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위탁만 맡긴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