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발언

네.

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 공간이 당초 설계를 할 때, 그냥 일반 설계를 할 때 주차장을 지하에 넣으려고 설계 검토를 했었는데 진입로와 출로와 그거를 달리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진입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출구 쪽에 거기가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갑작스레 지하에서 차가 튀어나왔을 때의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답니다. 저는 그래서 팀장하고 상의를 하기를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안전은 기계적으로 그런 안전장치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 다 따지면 여기는 또 가뜩이나 가장 복잡한 곳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만약에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 공간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이 한 4면 정도 그 정도…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됩니다. 지금 우선순위가 교육용으로 쓰는 게 최고 1순위고 그다음에 공익에 관한 공공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체육 시설도 되고 캠핑 시설도 되고.

네.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오토캠핑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 마치고요. 다음은 우리 보건의료원 관사 건립 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이 사전에 설명을 다 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거 같네. 없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보충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특별출연금이 당초 저희들 계획은 5,000만 원 계획을 했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소상공인들 특별보증금출연금을 1억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융자 한도액을 개소당 3,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울릉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에게 5,000만 원까지 특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네. 800만 원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출연해서 그냥 보증재단에 그냥 출연하는…

보증재단의 출연금을 1억 말고 2억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5,0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1억 원으로 했는데 군수님 허락을 득해서 더 가능하다고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부서별로 용역비,

네, 나누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대부분 부서별로 다 용역을 하고 있어서 꼭 필요성이 있을,

그거는 아니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기획계장 잠시 말씀을,

아니, 기획계장님 답변하는 것도 맞는데요.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님께서 최소한 예산 규모라든지 부서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꿰뚫고 못 있다면 다른 실․과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겠습니까? 최소한 자기 부서 예산 정도는 기획실장이 총괄적으로 다 제안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거를 “담당 팀장한테 답변하라.” 이럽니까? 팀장님, 보충 답변 나와 답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법무팀장 정은현입니다. 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5억에서 혹은 3억 정도 총괄 용역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작년에 운용해 본 결과 대부분의 용역비는 부서에서 산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용역들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임시적으로 급박하게 만드는 그런 용역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관리․운영하는 측면에서 상반기에 용역이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서 추경이나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게 오히려 맞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총괄적으로 용역을 관리한다는 자체가 예산만 저희가 잡혀 있을 뿐이지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의회에 보고되는 상황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오히려 부서에 책임을 좀 주고 그리고 또 저희도 적정한 금액을 추경을 통해서 세우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재고했고 또 긴축 예산인 상황에서 예산을 조금 절감해 보자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기획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기획실 예산뿐만 아니라 울릉군 전체 예산은 기획실장이 다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최경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용역 이런 계획들을 미리 사전에 다 수립이 돼야 되거든요. 예산만 그냥 본예산에 편성하실 뿐이고… 그러면 계획이 있다면 그런 계획들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들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 세울 때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그러면 2025년도에 연간 계획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시키고 추경에 예산 편성시키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연간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실․과별로 예산을 그렇게 맞췄기 때문에…

그러면 실․과에는 어떤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거는,

만약에 기획실에 있던 예산들을 실․과로 이관시켜 줬다면 실․과에는 어떤 용역들을 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 보고할 겁니까?

자료 바로…

자료 받아서?

네.

예산서 보면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불용액이 있습니다. 불용금액이 보니까 76억 6,000만 원 이거를 불용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2025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시키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집행 자체가 좀 어려워… 소멸대응기금 자체가 내려오면 전부 군비로 편성이 됩니다. 군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가 그다음 연도에 편성시켜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용시켰다가 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잡아서 그다음 연도에 편성시키고 이게 예산 편성 기준에 맞습니까?

2023년도 거를 2024년도에 편성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용 처리하고 다시 2025년도에 재편성하고 편성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시킬 만한 사유가 분명히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 진행이 좀 늦어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좀 페널티도 받고 소멸대응기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의존 재원 가지고 우리 군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의존 재원이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는데 이 사업들이 부진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서 페널티를 받는 이유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진행해 줘야 되잖아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울릉도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해서 행정 절차라든지 그런 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자금은 받았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긴축으로 해서 설계비를 반영하고 사업비가 확정될 때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을 보면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사유도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교부세 주요 페널티 원인 자체가 사업비 집행 지연으로 인해서 페널티가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전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추경 예산에 확정을 해서 거기 설계비만 반영되고 나머지 사업비가 반영 안 된 것들 중에 설계가 완공되거나 행정 절차가 완공된 것들 그런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이월 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고 그럼으로 해서 올해 본예산 규모는 좀 줄었지만 내년도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 가면 올해 본예산보다 많지는 않겠지만 거의 근사치 수치에도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이월 사업을 최소화시키고 그럼으로 해서 내후년도 정도에는 교부세 페널티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2024년도 후반기에 이월 사업이 줄었습니까?

이월 사업은 작년이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는데도 그럼 이월 사업 하나도 안 줄은 이유가 뭡니까?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예산 편성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래 노력하겠다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자, 이야기 듣고 이야기하십시오. 2024년도에 후반기 때 최소한 이월 사업들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줄이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 2025년도에도 최소한 이월 사업을 좀 줄이겠다. 이러면 설득력이 있어 이해가 되는데 2024년도 후반기에 이월 사업들 그대로 두고 있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서, 2025년도에 편성을 이렇게 해서 이월 사업을 한번 줄여보겠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군비 미부담한 것들 사업부를 보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보통 보면 군비 부담해야 되는 거는 본예산의 예산이 충분할 때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보여지는데 군비 미부담한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미부담 금액은 내년도 추경에 부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요?

추경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가 되겠고,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네. 그다음에 국도비 미부담금에 대해서 세입을 지금 안 잡아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세입 조치를 해서 예산 편성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군의 전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 한 400억.

400억이요? 작년에 전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 실장님, 그거 보시지 않아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전체 인건비가 한 450억 정도 됩니다. 맞죠? 가량.

네.

450억 정도 되는데 추경 때 보니까 20억 정도 감소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면 430억 정도 썼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올해 2025년도 본예산에는 인건비 편성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전체 예산이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한 483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483억이면 얼마나 늘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50억이 늘었습니다. 53억 정도. 그렇죠?

한 30억 정도 늘은 상황입니다. 결산까지 합쳐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거는,

그러니까요. 450억에서 480억. 30억 늘었는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정리 추경에 20억을 감액했잖아요. 20억 감액한 거 플러스 30억 하면 50억이나 더 편성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 그럼 2025년도에도 작년 대비해서 30억이 늘었으면 50억에 대한 인건비가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내년도에 인상률이 한 3% 가까이 됩니다.

3%만 늘려야죠, 그러면.

3% 가까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사실 기준 인건비 자체가 409억입니다. 기간제를 빼고요.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 편성해 놓는 게 371억, 일반직하고 공무직 해서 371억 편성을 했습니다. 기준 인건비 대비하면 한 38억 정도 인건비를,

실장님, 내 이야기를 잘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드릴까요? 작년도에 인건비가, 본예산 인건비가 45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정리 추경 때 20을 감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사용된 게 430억 썼습니다. 맞죠?

네.

올해 본예산 예산 편성한 게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이 480억 편성했습니다. 2024년도 실질적으로 쓰는 것보다 편성액이 50억 정도 더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상향되는 게 3%라면 3%보다 더 상향된 금액을 인건비를 편성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호봉이 증가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인건비 3%하고 그다음에 호봉 증가되는 거하고 해서 저희들 인건비는 최적화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보다 모든 게 해서 한 50억 정도 더 인건비가 쓰여질 거라 이렇게 추정 예산 편성시켰습니까?

네,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50억?

네.

그럼 50억 편성 추적한 거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봉급 인상분 3%하고 호봉 실 반영, 특히 공무직들 호봉 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무직들 인건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증가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무직이 작년도에 57억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한 73억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공무직들 임금 협상을 해서 공무직들 인건비를 실질적인 인건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증가된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올해 편성했는 것보다 2025년도에 인건비 편성이… 예산 편성액을 보면 30억 정도 더 증액 편성시켰고 실질적으로 적립식에서 20억 감액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편성했는 거는 50억 정도 더 증액 편성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2025년도에는 다 사용하겠다는 이 얘기죠?

다 사용된다고 보고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이라 하는 거는 당해 예산을 제대로 잘 편성해서 사용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올해 2024년도 예산처럼 남겼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 재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올해 예산을… 2024년 정리 추경에 실장님, 20억이라는 인건비가 감액됐습니다.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기준으로 하면 50억이 더 편성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무직이 약 17억 원 정도 증가가 됩니다, 공무직이.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만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정책실 소관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입니다.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예년에 비해, 전년도 66억 200만 원에 비해서 올해 예산에는 63억 5,400만 원 정도로 한 2억 4,700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179쪽 위쪽에 출연금입니다. 306-01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출연금에 800만 원과 그리고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특례보증특별출연금에 올해 5,000만 원에서 내년도 5,000만 원 증액해서 1억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7-08입니다. 이차보전금입니다. 소상공인이차보전금 지원금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3%짜리 2년간 대출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금입니다. 이거는 1년짜리입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은 2024년도분에 4개월분 이자입니다. 6억 원이고 이거는 도비 2%, 군비 2% 이자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분 6억에 대해서 군비 2%에서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최고 3억에서 5억까지 대출이 됩니다. 이거는 매출액 기준하고 그리고 여성 기업하고 가족 친화 기업에 대해서 우대를 해주는데 군비 2%라고 하면 농협에서 도비 2% 신청해서 총 4% 이자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때 이야기가 되면 조금 더 주민들한테 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는 6억 원을 편성했는데 혹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0쪽 위쪽 하단부입니다.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해상운송비입니다. 17억입니다. 17억인데 당초 원래는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군비 부담이 지금 2억 7,550만 원에서 한 5억 9,800 추가로 해서 원래는 11억 200만 원인데 지금 17억 원으로 해놨고 지금 저희가 기름, 가스, 연탄, 펠릿에 대해서 연료해상운송비에 대해서 국비 요구를 지금 신청한 가운데 있습니다. 국비 8억 5,000하고 도비 4억 2,500하고 군비 4억 2,500 해서 전체 17억 원을 지금 국회에 예산이 요구되어진 상황이고 이게 확정되면 추경에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입니다.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입니다. 균특인데 현재 지금 당초에 비해 한 9억 2,400만 원 감소했는데, 올해 6억 200 정도 됐는데 이것도 아마 추후에 좀 더 감액이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올해에 비하면 한 2,200만 원 정도 지출이, 우리 실에서 2,2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많이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그 밑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10억에 대한 10% 해서 1억 했는데 추후에 국비 확정되면 이거 금액이 조금 더 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82쪽하고 183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소상공인새바람체인지업사업 하는데 이거는 지금 도비 사업으로 집수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집수리 사업해 주는 건데 올해는 스피드컴퓨터하고 비목에서 아마 두 가구에 대해서 집수리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소상공인아이보듬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만약에 아기를 출산을 하게 되면 6개월 치 200만 원 해서 2명에 대해서 이렇게 6개월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향토뿌리기업환경정비사업입니다. 307-02 향토뿌리기업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1,100만 원인데 이것도 울릉의 향토 기업에 대해서 2개 업체 선정해서 방수나 도색 사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입니다.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공공근로사업은 101-04하고 그 밑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185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307-02 지역특화형비자희망이음사업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 특화해서 비자 발급받아서 우리 울릉군에 취업하게 되면 비자 연장이라든지 그런 거 연장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신규 사업… 이거에 따라서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 지원인데, 외국인 유학생 월세 지원인데 1명에 대해서 도비 사업으로 120만 원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185쪽에 있는 울릉공항활성화사업은 예전하고 똑같은 사업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주차장 조성 관리 시설비에 2억 4,000 감액됐는데 올해 도색 사업비하고 그런 차량 구입비가 감액이 돼서 2억 4,000 감액이 됐는데 지금 울릉 공용주차장하고 노상, 노외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새로 어울림주차장 3층 연결 통로 설치 공사 시설 설계 용역은 이 사업이 독도박물관 밑에 주차장에 대해 3층에 올라가는 한 층을 더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실시설계용역비만 2,000만 원 해서 용역해 보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입니다. 189쪽에 연구 개발 연구용역비는 예년하고요. 농어촌 버스 보조금 회계감사 용역, 교통량 조사 용역,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 방안 용역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도 예년이나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190쪽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 결손 지원은 운수업계 보조금 여기 3,000만 원하고 그거는 예전하고 똑같고 중간 부분에 농어촌 버스 구입 지원에 민간자본사업 402-02 농어촌 버스 구입 지원은 이거 저상 버스입니다. 저상 버스 해서, 여기 뒤쪽에 있는 저상 버스하고 같이 해서 내년에 저상 버스 2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유가 보조금 지원은, 운수업계 보조금 307-09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인상분인데 여기 택시하고 농어촌 버스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법정 보조금이고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법정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울릉군 택시 유류비 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은 LPG 가스가 없는 지역에 택시 유류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2억 2,000만 원인데 이것도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개인택시 33대하고 법인 택시 14대에 대해서 예년처럼 똑같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1쪽 하단부입니다. 특별 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임산부, 장애인,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특별교통수단운영비 국비 1,000만 원 하고 해서 지금 동의안 의회 승인되면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입니다. 307-02 농어촌 공공 버스 지원인데 이거는 DRT 되는데 지금 현재 대중교통 전면 개편 용역이 올해 이제 끝나는데 끝나면 DRT에서 예산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402-02 민간 자본 사업 보조인데 전세 버스 사각지대 충돌 예방 장치 설치 지원도 올해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전세 버스 센서 부착하는 걸로 사각지대에 가면 센서 부착이 한 40대분 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상 버스 도입 지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상 버스 도입 지원 9,000만 원 2대 하고 그 밑에 시내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도 1,500만 원 3대 있는데 2대입니다. 2대 해서 이것도 저상 버스 구입하는 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입니다. 대중교통무료승차카드발급비보조사업에 무료승차카드발급비보조사업입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 카드 발급인데 이것도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녹색 성장입니다. 저번에 한종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2000년도부터 태양광 보조 사업은 403세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올해는 태양광 10세대에 대해서 했는데 가구당 한 450만 원 정도 하고 이거 도비 사업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면 설치 업체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10세대 정도 지금 지원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뒤쪽에는, 194쪽은 우리 경제교통정책실 행정운영경비인데 이거는 예년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정책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태양광 제가 현황은 알고 있는데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몰라서 우리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관리공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내년에 이 사항에 대해서 10세대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난 뒤에 위원님께 또 별도로 추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서면 태하 의소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아마 이거는 사동대 같은 경우는 사동대 사무실 내지 창고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네.

이거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업해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는데 CCTV하고 보안등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범죄 취약 지역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소하천 관리하고 있는 개소 수가 23군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로 긴급하게 이렇게 호우라든가 이렇게 우선으로 퇴적토 쌓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선 사용하고 모자란다고 그러면 추후에 예산 확보를 또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법정 계획입니다. 법정 계획인데 도로변에, 도로를 횡단한다든가 보행의 안전 쪽으로 이거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인도라든가…

하여튼 이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5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지 그거를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위험목 제거 사업이 안전건설단에도 있고 서면, 북면 여러 사업소별로 있는데. 그죠?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위험목 제거를 안전건설단에서 울릉군 전체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위험목 제거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산림청에다 국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마 그 부분은 산림 파트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가 이런 부분은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정된 데 대해서 아마 산림청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청 예산이다 보면 관광산림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울릉군 전체의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총괄부서가 안전건설단이니까… 주축은 누가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라도 전체적인 예산 확보는 제대로 돼야 되고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안전 총괄은 안전건설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 확보라든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동 지역하고 현포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상수도를 완전히 보급하기 위해서 2025년도부터 사업을 계획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 협의는 했나 싶어서요. 봉래폭포에서 원수를 받아서 달동네부터 시작해서 작은모시에 물이 가야 되고 현포도 보니까 다 해야 되는 그런 계획들인데 이런 계획들은 도로를 전부 다 통제시켜야 되고 도로를 다 절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도로팀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간에 무조건 협의가 원만하게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발언하시면 도로토목팀장이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네. 도로토목팀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네.

토지 협의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막상 또 토지 보상 협의가 안 돼서 당사자들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상황이 또 생기던데 이거는 원만한 해결이 다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유지 보수 쪽이고 지금 현재 아직 준공이 안 됐는 사업이 3억 5,000만 원 예산으로 3억 2,000만 원 계약해서 전체 45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안내판들은 스테인리스에 실사해서 전부 다 압착시켜서 붙여놓은 거고 그게 기초도 들어갔고 눈에 의해 문제 생길 건 없고요. 조금 아쉬운 게 세부적인 문제지만 BI, CI가 전부 다 결정되고 글자체가 확정되는 시기가 지금 오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1년, 2년이라도 늦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글자체하고 전부 다 통일을 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설치한 거는 대부분 그렇고 향후에 기존에 있던 목재나 이런 것들은 작은 사업비로 개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 됩니다. 총 4억 정도 드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일단 1억 5,000 정도 잡았습니다.

재해 위험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산림은 저희들 부서가 맞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 안전건설단장님한테도 말씀하시던데 실질적으로는 저도 건설과장을 했었지만 건설과에서 다룰 수 있는 거는 보통 집 뒤에나 생활에 바로 직결되는 위험 지장목이고 하천 변에 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고 산림 쪽은 저희 과에서 맡는 게 맞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바로 돌아서서 읍면에 이때까지 건의 들어온 거 올려보라고 했는데도 답도 잘 없고 이러니까 차라리 용역을 한 건 줘서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든지 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저희 과에서도 따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 쟁점이 저희들은 요구하는 게 “국립 치유의 숲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모든 사업비도 자기들이 다 해야 되고 유지 관리도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 “국립은 곤란하다. 공립으로 해라.” 이러면서 이게 우리는 “무조건 국립으로 가야 된다.” 자기들은 “공립으로 하면 검토는 해줄게.” 지금 이러다가 국회의원실에서 지금 서면 답변 요청하고 이러니까 거꾸로 우리 보고 “취소를 해주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들어왔는데 “우리는 못 한다.” 지금 이렇게까지 갔거든요.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다 필요 없고 실시 설계라도 해도가.” 그러니까 “너거 구상 용역하고 타당성 조사돼 있느냐?” 그러면 “너거는 예산만 잡아도가. 우리 바로 할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밀고 당기는 중입니다.

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