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담 의원 발언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보태서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이게 주민자치박람회가 전국대회도 하고 있잖아요?

전국대회도 해서 이게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의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서로 홍보하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확산해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한다라는 뜻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임원 간에 그런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임원이 다퉜다고 해서 31개 읍·면·동이 실시하는 주민자치박람회 자체를 안 했다. 그럼 주민자치회라는 기능이….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싸웠든 어떤 그거는 별개로 하고 이거는 시에서 하는 큰 행사잖아요. 31개 읍·면·동이 같이 참여해서 주민자치회 좋은 사례, 프로그램 서로 교류하고 이쪽에서 잘 된 거 저쪽에서 벤치마킹하고 또 저쪽에서 잘한 거 이쪽에서 벤치마킹하고 서로 그런 교류의 장과 화합의 장인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해버렸다? 저는 이런 사례가, 나는 처음 겪어요. 다른 시·군도 제가 이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시작한 이래 예산 세우기 어려워서 의원님들 설득하기 어렵고 힘든 사업이라 다른 시·군에서도 한번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규모를 더 키워가려고 하고 노력하는데 이걸 아예 안 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예산에 이거 세우기 어렵다. 왜? 아니, 주어진 밥도 못 먹는데 내년에 이 예산 세워져도 또 하겠냐고. 저는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예산은 세워졌으면, 그 조직이 공조직이잖아, 공조직이면 그 밑에 감사가 있든 총무 담당이 있든 임원들이 꾸려가야 되는 거야. 읍·면·동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든 체육대회든 예를 들어 체육회가 누구랑 싸웠어. 읍·면·동 체육회 회장들끼리 싸웠어. 그렇다고 시민체육대회 안 할 건가?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결례를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거 세워줘도 안 쓰는 예산 이거 세워서 뭐 하겠어요, 이거. 더군다나…. 저도 잘 알아요. 신문에도 보도되고 당사자들도 잘 알고. 그렇다 하더라도 했었어야죠. 그럼 자치민원과에서 뭐 했어요? 하라고 해야지.

아니, 그러면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하고 또 예산을 선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의회는 뭐예요? 자기들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신뢰를 못 해요. 이건 신뢰….

다시 구성돼도 이런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저희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거. 이 돈 다른 데다 쓰세요,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올라온 거 제가 면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