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종만
이종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관광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본부, 사적관리소, 박물관, 동남·서북구청 주민복지과는 서면으로 심사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예산안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체크 차원에서만 질문드릴게요. 추경이다 보니까. 페이지 525쪽. 복지재단 운영 관련돼서 이게 성과급이잖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혹시 이게 기관평가에 따른 기관의…. 이런 거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관련돼서 성과급이 또 따로 되어 있고 재단 관련 평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각 시가 출자·출연한, 매년마다 예산법무과 주관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9명분이에요, 이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8명분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상임이사 빼고 직원에 대한 거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상임이사 포함입니다. 이사장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종사자 해가지고 9명이던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저희는 팔…. 왜냐하면 지난번에…. 9명분이 이승재 직전 상임이사 분이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분까지 포함되면 9명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지급 대상은 9명이 맞는 거잖아요. 여덟이 아니잖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한 분이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기관 플러스, 기관 평가도 있는데 대표이사 평가를 또 하더라고요, 문화재단은.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그런….
종갑
박종갑위원
성과급을 또 주더라고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는 아시다시피 복지재단 이사장은 별도로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명예직이니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는 해당 없는 거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아예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없고, 대신 숫자는 9명이 맞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상임이사 플러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체크를 좀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 사회복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산출 계산에서 감액은 됐지만 사전에 이게 좀 미리 체크가 안 될까요? 예측이 안 되나요, 이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330명 정도로 계획 인원을 잡고….
종갑
박종갑위원
현재 330명?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계획 인원은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했는데, 계획 인원 대비 월평균 복무인원을 해보니까 292명 정도가 돼서 사실상 계획 인원 대비 해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보상금은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급여가 있고요. 급여는 이등병부터 따지면 64만 원부터 125만 원까지 병장까지 있고, 교통비는 1인당 3,200원 정도, 그다음에 중식비는 7,000원, 한 끼. 그다음에 근무복은 군화까지 포함해서 30만 9,000원이어서 해당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개념 중에 산출내역 증감사유 중에 ‘전출’이라는 이름도 있고 ‘복무중단’ 있는데 어떤 의미예요, 복무중단은?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무중단은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5명 정도가 복무중단으로 그만두게 됐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사유가 정확히 뭐예요, 이거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사유는 별도로….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렇지.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개별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괜찮으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보충자료 해서 나눠주시고요. 전출이라는 개념은 어디예요? 타 시골로….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타 지역….
종갑
박종갑위원
타 지역으로?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종갑
박종갑위원
이렇게 가는 거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함께 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그런데 복무중단에 대한 케이스들이 이번에 5건이 있었다는데 이따 추가로 예전에는 어느 정도 됐는지 사유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건 보충자료 한번 주세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그렇게 한번 주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526페이지에 보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있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 예산이 지금 감액된 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감액이 된 건가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예전에 천안기초푸드뱅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거기만 해당됩니다. 거기 게 아시다시피 2월에 폐쇄 신고하고서 그 이후로 나가지 않은 인건비와 운영비 오롯이 그거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29페이지에 3.1절 및 광복절 독립유공자에 대한 내용 있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거기 보면 광복절 맞이해서 독립유공자 유족들한테 위문품 전달을 한다고 했는데 보면 1인당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온누리상품권하고 위문품을 따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위문품은 뭐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 위문은 온누리상품권만 3.1절 때는 75명이 되시고요, 광복절에는 82명. 그래서 도합 157명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제공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분들하고 유족 포함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보면 설명 주요 내용에 보면 위문품 전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품권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일단 상품권만, 이 예산은 상품권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상품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531페이지.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무료급식소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서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무료급식소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들어가는 게 무료급식소라고 하나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무료급식소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내에 13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상수도 요금 감면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기 지원해 주고 있는 어린이집도 제외하고 경로당도 지원에서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설치 안 된 곳은 지원을 안 해드리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30% 감면해 드리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월평균 109개소….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109개소에 분기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무료급식소라고 되어 있어서 혹여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런 업체, 그런 시설이나 이런 데만 되는 건지 일반 봉사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그런 데도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건지에 대한 거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손 드는 사람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경옥
박경옥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박경옥입니다. 무료급식소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거보다는 일단 우리한테 신고는 안 되어 있어도 자원봉사 차원으로 하는 급식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일반 무료봉사하는 급식소에 법인이나 이런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무료급식을 하는 데는 신청을 하면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경옥
박경옥복지정책팀장
일단 영수증이 있으면…. 예.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수도를 쓰니까 당연히, 무료급식 하니까 영수증은 당연히 있을 건데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옥
박경옥복지정책팀장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그러면 몇 군데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건 전혀 모르겠네요?
경옥
박경옥복지정책팀장
그 사항은 한번 제가 별도로….
소영
엄소영위원
나중에 자료를….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국
류제국위원
525쪽 첫장에 보면 국비가 17억 이렇게 감됐어요. 그렇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오백이십….
제국
류제국위원
첫장. 첫장. 첫줄. 이게 국비가….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꽤 많은 금액인데요. 그렇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왜 그렇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 변경결정에 따라서….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업은 국비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지, 대부분.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감액 교부결정이 왔습니다. 큰 틀에서 봐서는 이번에 저희들도 사업이 27억을 감액을, 감액 통보가 와서 국도비를 사업비 포함해서 국도시비가….
제국
류제국위원
도비도 보니까 한 1억 3,000 감됐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함께….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감액되면…. 보통은 국비가 90%가 제일 많고요. 90%, 5%, 5% 이렇게 되는데, 함께 감액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27억을 사업비를 변경결정에 따라 감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주거급여, 생계급여 이런 쪽이 가장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물론 국비 감된 게 국가적으로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사업이 그 사업 자체 처음에 예측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주거급여나 저희가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하지 말고…. 저희가 도에 건의를 몇 차례 드렸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교부를 해줬냐, 저희가 소요액보다 많은데…. 그런데 그네들의 답변은 이건 사실상 전국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소득 기준이 완화돼서 그러하다, 처음의 답변은. 저희들한테 많이 줄 때는 소득 기준도 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포션이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줬는데 이건 너무 많다. 우리 있는 인원 대비 너무 많아서 미리 좀 중간 중간에 조정해 달라라고 했는데 특히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미안하지만 정리추경 때 조정하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하니까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도에 몇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저희가 반납금액이 15억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손실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우리가 국도비를 부족하니까 더 편성 좀 해달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이거 참…. 우리 시 예산은 다행히 감액되는 건 없으니까 다행인데 국비나 도비는 보면 이런 예산이 많아요, 과별로.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이건 너무 아쉽고, 보전지출에서 이번에 국비 반환되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급여인데요. 반환금을 저희가 19억을 세워서 보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너무 남아서, 2023년도 반환금인데 19억이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정말….
제국
류제국위원
개선되어야 돼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필요한 정도만 해야 되는데 전국 235개 시·군·구 이상이 되는데 그걸 놓고 봤을 때는 수천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 예산….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좀 그런 게….
제국
류제국위원
얼마나 이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제도 개선 차원에서도 저희가….
제국
류제국위원
불합리한 겁니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하여간 개선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좀 해주세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예, 과장님. 우선 칭찬 좀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최우수 지자체 선정 국무총리상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직원들이 다 고생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글쎄요. 직원들과 우리 과장님 전부 다 수고하신 덕분에 이러한 상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10일 날 가시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10일 날 가서 전국…. 저희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특화사업 부문 열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국토부 1차, 2차, 3차 최종까지 해서 저희가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고 우수사례 발표를 하고 그날 하루에 대해서 저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홍보부스,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전국 홍보를 하게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저도 이거 하나 궁금해서 질문드려 볼게요. 527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모니터링 있잖아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국도시비 해서, 이번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이거 사유는 사무관리비 250만 원하고 그 밑에 보시면 고독사 발생 사후 지원비 250만 원을 예산 과목 정정을 플러스 마이너스가 해서 제로가 되는데 일단 이 사업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모니터링은 저희가 안부 확인용 찾아뵙는 겁니다. 찾아뵙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컵밥이나 이런 거….
영진
유영진위원
아, 찾아갈 때?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물품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냥 가서 안부만 묻기에는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영진
유영진위원
금액이 너무….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예, 금액은 크지 않죠.
영진
유영진위원
너무 작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 밑에 보면 고독사 발생 사후 지원 이 사업은 뭐냐면 이것도 올해 봉명동에서 한 분이 무연고자분께서 중년 남성분이 작고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의 유품정리, 특수청소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영진
유영진위원
그렇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그거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거 예산이…. 돌아가신 분이…. 예산이 남아가지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11월 10일 이후에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과목 간 경정을 해도 된다라는 지침 내용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를 좀 올리고 유품 지원에 대한 사후 지원비를 깎은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 그래서 삭감된 건가요?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제로가 되는 거죠?
석훈
윤석훈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둥이…. 540페이지.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있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1년에 연 360명인가dy, 정해진 인원수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지금 신청 대상이 340명이었는데….
영진
유영진위원
매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조금 늘어가지고 조금 더 편성하였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1인에 120만 원인데 올해는 360명 예정에 20명이 늘은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340명 지원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20명분의 증감 사유가 바로 그거군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5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고 일상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추진하는 그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600만 원이 감액하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좀 홍보를 더 해서…. 이게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도 행사인데 저희가 참여를 안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쪽으로 해서 시 자체 행사나 이런 걸로 해서 더 열심히….
소영
엄소영위원
여성들 단체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참여하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540페이지 여성친화기업 발굴 지원을 통해서 여성 등 근로자 일자리 환경 개선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게 400만 원씩 다섯 군데를 해준다는 거였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최소 400 아니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여성들이 일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환경 개선을 해주는데 4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어디도 뭐를 못 하…. 형식적인 거 아닌가, 이거는. 차라리 이게 아예…. 400만 원으로 정해진 거는 왜 정해진 거…. 우리 시에서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였는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금액이 적으면 신청을 할 수가 없을 거 같아. 예를 들어서 두 군데 하더라도 시범사업을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두 군데를 해보고 이게 활성화가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400만 원 그냥 생색만 내는 거지 400만 원 해서 모집을 한다고 4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이걸.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로 했는데요. 1,000원씩 주면 2개 기업하고 400 하면 다섯 기업을….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크게 하면 좋은데 금액에 대비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크게가 아니라 요새 알다시피 뭐 하나 뜯어서 고치려고 그래도 인건비하고 뭐 하고 이게 4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사실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물품 지원으로도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소영
엄소영위원
아, 물품 지원도 가능한 거예요? 여성….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생각은 했었는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있으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홍보도 잘해서 여성기업들이 운영하면서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 쓰고 다시 반납하는 거는 부서에서 홍보도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거에 대해서 조금….
소영
엄소영위원
홍보를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가 50인 미만의 작은 기업에 지원을 열악한 거를…. 여성친화도 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기업에다가 홍보도 하고 일일이 전화도 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기업에 공문을 보내야….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보냈어요.
소영
엄소영위원
찾아서 기업지원과하고 연계를 해서 여성기업인들 명단을 받아서 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팩스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유도하고 해서 3개 기업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신청했을 때 기준에 체납이 있다든가 아니면 양성평등을 위해서 성평등 교육을 했다든가 여성근로자가 휴직을 했을 때 그런 거를 했다든가 그런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대상자가 없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왜 조금 더 치밀하게 해야 되냐면 남성분와 여성분들이 같이 기업인에 50명 이하 되는 이런 기업에서 따로 따로 교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어디에서 해라 이런 게 없다면 그분들은 그냥 안 하고 그냥 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540쪽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관련돼서 이게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해서 한 게 추진한 거는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그럼 현재?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충남 최초로 해서요, 21년도에 시작….
종갑
박종갑위원
21년도에 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때 이제 초창기 때는 12개월이 아니고 6개월 정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급하는 걸로 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지금도 똑같이….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도 십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6개월까지.
종갑
박종갑위원
6개월이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 산출근거에 12개월로 되어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건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 지원 기준은 6개월 지원입니다. 휴직….
종갑
박종갑위원
6개월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6개월까지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우리 지원은 6개월로 하는…. 6개월 진행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21년도에 언론보도 나온 거 보니까 149명 471건, 22년도에는 265명, 1,000건이 넘었고 23년도에도 354명, 1,231건으로 보도에는 내셨는데 올해는 이게 갑자기 줄어든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이번에는 191명에 693건을 지원했는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 얼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191명 693건.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2개월 지원할 수도 있고 3개월 지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 일·가정 양립으로 아빠가 육아를 해서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을 내는 게 어려운 분위기…. 조성을 좀 해보자 하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보전 목적보다는 휴직을 유도하는 걸로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환경이 개선돼서 일반 사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 지원자를 빼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돼서 대상자가 조금 감해졌다는 걸로 파악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초창기 시도할 때는 계속 건수나 명수가 늘다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작년이 최고점이었던 거네요, 결국?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 결국은 줄어드는 추세가 되는 거네요, 이게 시책사업으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홍보를 많이 하고 기업체에서도 지원을 해주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사기업 쪽에서도 육아휴직 관련된 아빠의 몫에 대한 지원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 사항이 앞으로 이제…. 위원님들이 이제 이 사업은 앞으로 줄어든다고 미리 예측하면 돼요? 아니면 출생률 관련돼서 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출생률 감에….
종갑
박종갑위원
국가성도 있으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출생률 감에서도 조금 영향이 있을 거 같고요. 국가 분위기고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확대되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줄어들 거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아까 산출근거에 원래 우리 6개월간 지급이 맞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30만 원 곱하기 12개월은 뭐예요, 이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6개월간 30만 원씩 지원인데요. 12개월은 어디…. 오타가 났나…. 어떤 거….
종갑
박종갑위원
보충자료에서…. 제가 보기에는 확대된 거 아니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보충자료…. 아, 저희가 그거는 오타가 났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6개월입니다,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오타인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 자료에는….
소희
이소희일가정양립팀장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소희
이소희일가정양립팀장
일가정양립팀장이고요. 원래는 육아휴직을 6개월간 지급을 하는 건데 이 산출근거를 예산서에다가 식을 할 때는 매달 지급을 하니까 저희 담당자분께서 12개월로 이렇게 잘못 산출근거를 잡은 거 같습니다. 한 명당 6개월간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6개월이면 180만 원 지급하는 거잖아요.
소희
이소희일가정양립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숫자는 잘못된…. 이게 맞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년을 하다 보니까 매월 지출하는 거를 1년으로 따져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았나 봅니다, 6개월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천안시가 지원하는 건 6개월이 맞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데는 개월 수를 좀 늘리는 데도 있고 천안시 자료는 6개월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튼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그걸 오해의 소지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닙니다. 확인 차원에 여쭤본 거예요. 조례상에서도…. 보도자료에서도 6개월로 되어 있길래.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6개월이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 늘려서 시책을 시행하는 건지 몰라서 여쭤봤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70…. 아니, 547쪽. 자료로 주신 건 71쪽인데, 아동수당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어차피 설명은 교부결정액 국도비 변경이나 교부결정액 변경사항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게 금액 단위가 좀 크잖아요,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종갑
박종갑위원
65억…. 3회 추경이 66억인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참 저도 의아한 게 이게 아동 숫자는 대충 추계 산출이 가능할 텐데…. 왜냐하면 우리 통계상에서도 천안시 5세 단위 통계를 보면 0세에서 4세가 남아가 9,700명, 여아가 한 9,200. 물론 기준 단위는 여기는 8세까지 지원하는 거니까 우리가 5세 단위로 기준할 때는 5세에서 9세까지 남아가 1만 4,388명, 여아가 1만 6,705명. 대충 추산되는 수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1인당 지급하는 게 뭐 10만 원씩 따지면 120만 원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이렇게 케파가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이거 상식선에서도 그렇고 이건 너무 안 맞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우선 아동 수가 감소한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월에 3,585명이 대상자였는데 12월에 3,335명 9.83%가 줄었습니다. 이게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만 8세 미만에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매달 한 달에 지원되는 금액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이 될 것으로 여겨져서 저희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이번 정리추경 때 예산을 정리하는 사안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도와 저희 추경의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추경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런 조정되는 반영되는 게 조금 늦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거진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조금 변명이자라고 하면 대상자 숫자가 1월에 대상이 되면 12월까지 고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입·퇴소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 추이가 있다 보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전출도 있을 거고 이런 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연말에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것도 민원 소지가 있다 보니 사실 예산을 저희가 관리를 할 때 타이트하게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고 보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많이 이제 조금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금액 단위…. 충분한 사유나 이런 건 이해는 되는데 이게 정리추경 단계에서 66억이면 이게…. 왜냐, 인구는 숫자가 정해져 있고 금액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쉽게 이게…. 뭐 설명은 제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는 되더라도 금액 케파가 너무 크다, 이거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번 저희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저희 과 예산이 천안시 예산의 1순위인데 대략 12∼1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자면 이제 정리추경 때 보면 저희가 거진 97%∼98%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비율이기는 한데 금액적으로 예산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더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건 저희가 예산을 좀 최소화하고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욱더 각별히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47쪽 이거는 이게 충남형 온종일마을 방과 후 돌봄 지원인데 이게 성립전예산이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거죠, 이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충남풀케어사업의 일환으로 폐원되는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방과 후 돌봄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고요. 당초 1월 달에 저희가 1개소를 운영 중이었는데 추가 공모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기에 성립전으로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 지금 부서에서 성립전예산 이거 하나인가요, 지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5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아동발달 지원계획 내용인데요.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월 5만 원 내에서 적립을 하면 국가에서 매칭으로 해서 해주면 누군가가 5만 원을 하면 5만 원을 다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예전에는 12세에서 17세까지가 가능했는데 이제 국가에서 0세부터 17세까지 나이를 좀 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대상자를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이게 5억 4,000만 원이 예산이 느는 거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부족분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부족분, 대상자들이 좀 늘기 때문에 부족분을 세운 거라고 보면 돼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47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실래요, 혹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거는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의 아동들이 어린이집 이용 안 할 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이게 이 반납하는 거는 결국은 보육시설이 됐든 아이들이 자꾸 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5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 있죠? 하원 지원 및 영유아를 인계하는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하원 지도라는 거는 아이들이 집에 갈 때 버스를 태워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일만 하시는 분들을 따로 이렇게 좀 뽑으시는 거예요? 따로 있으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죠.
소영
엄소영위원
아, 하원 지도라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 교사 혼자서, 예를 들면 3세 아동은 15명을 교사 1명이 보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보조교사 등을 통해서 손을 덜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561페이지 다함께돌봄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9호점에서부터 11호점까지는 원래 올해에 하기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올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7호점 리모델링 및 개소도 7호점도 마찬가지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액 시비로 하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9, 10, 11은 전액 시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9, 10, 11은 전액. 예전에는 이게 국도비가 있었나요, 그러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국도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정부 지원 기조가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함께돌봄사업의 필요성을 지역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시비로라도 돌봄사업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그럼 7호점은 어디라고 그러신 거지, 먼젓번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문성동에 있는….
소영
엄소영위원
아, 문성동이에요, 7호점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혹시 이 자료 나중에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맨 뒷장에 561, 명시이월 562요. 공기 부족이 많은데, 그죠? 리모델링. 이유가 뭐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리모델링비는 구축을 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립이 되고 나서 인건비 확보가 안 되면 운영이 안 되니까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본예산에 시비로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을 맞춘 내용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장소를 이렇게 찾으면서 조금 지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탁자 선정과 그런 작업적인 부분 이런 것 등이 맞물리면서 부득불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그럼 국비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연됨에 따라….
제국
류제국위원
지연돼서 그런 거라 이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사실은 그럼 이거 예측이 안 되나? 그 국비 우리가 받을 때…. 예측이 안 돼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때 상황…. 그때에는 정부 기조가 지역 지자체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면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추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개소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그런 늘봄사업과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로부터 돈을 예산 확보를 못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3개소를 주지 못한다는 내용이 됐고 인건비와 운영비 또한 지자체에서 하는 500세대 이상의 의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라라는 기조로 8월 중순쯤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방문을 해서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제국
류제국위원
올해에만 그렇게 된 거네요, 그럼?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로서는….
제국
류제국위원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없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야 되고 변화 추이에 맞춰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협조를 더 해야 되겠네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중앙부처하고도 많이 소통도 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사항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과장님, 저도 한 꼭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페이지 552페이지 보시면 등록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552페이지에 등록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지금 사실 현재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 아동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보면 보육 종사원 명절 및 특별수당 지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시설관리유지비 모든 게 다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특히 여기 등록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자료를 보면 아동이 증가해서 이게 지금 증감, 여기에 대한 짧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등록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동까지 늘어서 당초 사업량이 200명이었는데 230명으로 증가돼서….
영진
유영진위원
현재 30명이 더 늘은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저는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동이 늘긴 늘었는데 다른 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그래도 그나마 등록외국인 아동은 좀 늘어서 이게 좀 증감됐다는 거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렇죠. 다른 건 다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증가하는 것은 그래도….
영진
유영진위원
그나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그래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저도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551쪽에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있죠? 100% 도비인데, 36만 원씩 해서 461명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다 보니 교사 수도 줄고 그래서 감액하는 내용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대략 476명에서 433명 이렇게 내용이 감소돼서 인원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565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냉·난방비 있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에 대한 게 경로당에 지금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을 하는 거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난방비는 지금 37만 원 정도 내고 있고요. 냉방기는 17만 5,000원씩….
소영
엄소영위원
17만 5,000원씩 이렇게…. 냉방비는 두 달 해주고 난방비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5개월이요.
소영
엄소영위원
5개월 지금 해 주시는 거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몇 군데만 더 해 주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추가로 먼젓번에 그럼 30만 원씩 50개소를 해주고 남은 금액을 지금 반납하는 거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1,500만 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부족한 경로당에다가 30만 원씩 50개소에다 추가로다가….
소영
엄소영위원
30만 원씩 50군데를….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원해 줬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추가로 더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거 반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이거는 국도비가 반영되어 있는 거고 그 추가 지원한 거는 전액 시비로다 편성된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먼젓번에 30만 원씩 50개소 한 데는 이렇게 선정을 어떻게 해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데 위주로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규모가 좀 큰 데만 골라서 50군데를 하고 나머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큰 데만. 작은 데까지 하면은 수요 조사해 봤더니 한 115개 정도 나오는데 그런 데다 나눠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초원아파트나 이런 대단위 아파트 이런 위주로다가 주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좀 어려운 데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규모가 큰 데 위주로.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국
류제국위원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난방비요, 냉·난방비. 지금 추가로 지원한 것도 부족한 데가 있어요, 그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서 좀 현실에 맞게, 꼭 뭐 30만 원씩 일괄되게, 그거는 안 맞는 얘기고 조금 더 현실에 맞게 더 줘야 될 데는 더 줘야 된다, 이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규모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563쪽, 감액은 됐지만 시니어클럽 운영비 보충자료에도 그렇고 이게 3억 1,000이에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랬는데 3억…. 아니, 원래 2,000인데 1,000만 원 감액돼서 3억 1,000으로 돼 있는데 다른 데 보면은…. 이게 지금 저희한테 보충자료에 있는 거 이게 3억 1,000이 1식으로 돼 있는데 운영비를 이렇게 식으로 계산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게 지원이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시장형 노인 일자리 수하고 사업단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 8개 이상 일자리 130명 이상일 경우는 3억 2,000, 그리고 사업단이 10개 이상 일자리가 100명에서 200명 사이일 경우는 3억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고요.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10개 사업단에 15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감 조정된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세부 내역을 좀 주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지금 왜냐하면 식으로 돼 있으면 다른 데는, 타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관련돼서 임대료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사업이 구체적으로 지급 기준에 따라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이건 세부적인 집행 기준이 있으니까 바로….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뭐가 있으니까 이제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거라 그 내용 설명 위원님들한테 같이 나눠주시고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566쪽, 저희들한테 설명자료 중에서 많이 다 부서가 감액이 돼 있는데 그 돌봄패키지사업 이거는 추경 때까지는 기정액 관련돼서는 국비나 도비가 매칭이 아예 없었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없다가 저희가 지금 이게 돌봄패키지사업이 방문 가사라든지 방문 목욕, 영양 지원, 외출 동행, 안심 동행 등 다섯 가지 사업입니다. 원래는 지금 기정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에 예산이 많았었는데 이 수요가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경우 수요가 얼마 없고 돌봄패키지 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감 조정해 놓은 사안입니다. 이건 예산팀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집행한 사안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부서 간에 조절해가지고 사업 단위를 바꿔버린 거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조정액으로? 왜냐면 갑자기, 기정액은 0원이었다가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확 늘어나는 케이스가 과연…. 제가 잘 못 봐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감 조정 …(청취불능)… 예산팀과 충분히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협의는 보신 거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사업명…. 사업 형태나 자료도 같이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주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눈치 보지 말고 빨리 하세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5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업 지원 있죠? 거기에 장애인 자립생활 및 가족워크숍이 있어요. 한빛회가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어디 가는 건가요? 외부로 나가는 건가, 아니면 이게 무슨 사업이죠, 혹시?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소영
엄소영위원
워크숍.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사업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영
엄소영위원
장애인 자립생활 및 가족워크숍, 571페이지. 지금 장애인복지과 거 맞잖아.
종만
이종만위원장
설명서 140쪽 가운데. 예, 그거 140쪽.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에 장애인 자립생활 및 가족워크숍이 있거든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아, 여기요, 네.
소영
엄소영위원
한빛회가 하는데 그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좀….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자립생활…. 이게 지금 이 큰 제목은 장애인하고 장애인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은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한빛회에서는 장애인들이 같이 워크숍도 가고 또 캠핑도 가고 이런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어느 정도, 혹시 몇 가족이 갔는지 이렇게 그런 게 없나요, 혹시?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구체적으로 가족들이 몇 가족 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버스가 2대가 간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간 건지 이런 내용이 궁금해서….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거는 다는 아니겠지만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디 뭐 캠프를 간다, 어디 체험을 간다 이랬을 때 일정을 좀 다른 데는 안 준다…. 뭐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복지문화위원님들은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갈 때도 내용을 듣고 이래야 충분히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인지하고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디 가고 이럴 때 우리 담당 부서에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간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함께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나중에 이 내용 자료로 좀 주세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한 가지 더 할게요. 533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초수급자 차상위 연 30만 원, 그다음에 일반소득은 연 20만 원 한도 내에 수리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본인들이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가지신 분들이 수리를 직접 하러 가서 이게 어떤 그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천안사랑카드나 다른 거 이런 거를 뭐를 주는 건지, 바우처 카드 같은 거를 지급을 하는 건지.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출장비…. 출장을 나가서 그 출장비하고 기술료를 지금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요. 건당 한 3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오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품비하고 일반인…. 부품비하고 출장비 기술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수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스쿠터가 망가졌다 그러면 집으로 방문해서 AS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2개 기관을 지금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기관에서 출장 나가서 수리해 주시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이 직접적으로 지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에서 개인한테 30만 원, 20만 원을 주면 그 한도에서 1년 동안 하는 건지, 아니면 집에 가서 AS를 해주고 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1년에 어디, 어디, 어디 해서 총 얼마다 이래서 여기서 지급을 해 주냐, 그게 궁금한 거….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기관에서 저희한테 선 수리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 부분이 궁금해서. 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네, 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은 지금 엄소영 위원님이 한 거는 제가 안 물어보고요. 하나, 571페이지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증감된 사유가 뭔가요? 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도비, 시비 매칭이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도비, 시비 매칭이고요. 저희 시에서 지금 긴급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가족지원센터에서, 인력풀 한 20명 정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나가서 2시간 이상씩 돌봐주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올해 예산은 한 25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상으로 한 300명이 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저희 시만 추가로 더 지원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인원이 더 증감됐다는 말씀이시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본인 부담도 있네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본인 부담금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크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간당 지금 한 1만 3,3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일반인은 10% 정도 내고 수급자들은 거기에서도 5%…. 더 좁게 내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일반인들은 배로 내는 건가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한 1,300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증감 사유는 인원수가 많이….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많이 늘었네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페이지 571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업 지원 보충자료도 주셨는데 보충자료에서는 6개, 사업명에 6개 단체가 참여를 한 거고 이 중에 감액된 부분은 네 곳이 미신청했다고 돼 있는데 그게 어디, 어디예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여기가 저희가…. 잠깐만요.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안 했던 곳이 네 곳이 있는데요. 정보화하고 곰두리하고 장애인부모회하고 신체장애협회에서 안 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아마 사정들이 있으셔서 그 시기에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이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하셨다는 게 참 저도 약간 의아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인데 신청 안 하고선 감액시키는 게…. 왜 여기…. 부서에서는 분명히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 추진한다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1차, 2차에 대해서 공모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신청 안 하신 분들한테는 또 전화도 한 번씩 드렸는데 내부적인 아마…. 법인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 시점에서는 아마 신청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이후에라도 조금 더 이거를 챙겨봤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좀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작년에는 여러 단체 함께 참여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같은 공모사업에 물론 그 단체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안 했다는 게…. 이게 취지 자체가 되게 좋잖아요. 가족 간 화합과 문화 체험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 571쪽에 장애인 직업 지원 관련돼서 이게 제가 좀…. 부모회는 사업을 포기했다는 게 뭐죠, 이게? 발달장애인부모회 직업 지원을 포기했다는 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직업 지원 관련해서 한 4개 단체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부모회에서 아마 직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자기…. 부모 측에서 생각했던 사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사업 자체가 좀 힘들 것 같다 해서 10월 말쯤에 포기를 하신 부분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가 복지문화위원회도 저번에 현장을 군산을 가봤던 직업체험관?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군산. 그때 부모회 같이 오셨던 거 아니었어요, 그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거기 같이 가셨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도 직업체험관이 있어서 그걸 같이 보셨던 거로 기억이 나서…. 그건 물론 다른 사업비로 하셨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사업을 포기하셨는지.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이분들이 구상을 했던 거는 목공예 같은 거 있잖아요.
종갑
박종갑위원
목공예.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그거를 지금 한번 해서 직업으로 연결시키든지 아니면 그걸로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하기에는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장애인 직업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아까 교육 지원 형태 이제 장애인부모회는 그 교육 지원 관련돼서 그걸 포기를 하신 거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농아 같은 경우는 지금 청각장애 반려동물 영양간식이라고 사업명은 돼 있는데 이게 전문가 양성하는 그거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게 또 자격증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 보니까 6명 했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분들 어차피 장애를 갖고 있거나 없는 분들이 교육은 똑같이 3개월 코스를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따신 것 같은데, 혹시 이분들 여섯 분 자격증 따고 나서 창업들 하셨나요, 혹시? 그런 거 파악도 돼요, 혹시?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 관련돼서만 자격증 관련된 지원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명은 거기서 끝나는 거지만 이후가…. 저기 해요. 어떻게 진행되는 것까지는 파악이 좀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 어차피 예산은 해당 단체가 필요한 게 자격증 취득이니까 해 줬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는 이게 올해 첫….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천안시도 자랑스럽게 6명 취득했다고 이렇게까지 언급할 정도인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은 알 수 있어요, 혹시?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이것까지는 취업으로 이어졌는지까지는 제가 별도로 한번…. 하고서 얘기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자격증 지원해 줬던 게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게 창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이 양반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천안시가 추진하려는 목표들이 자격증을 통해서 어차피 일자리 창출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러려면 거기까지 연계된 것까지는 좀 파악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고 페이지 573쪽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언급하셨는데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관련돼서 물론 이게 이번에는 도비 지원 변경에 따른 시비 매칭 3 대 7 비율로 해가지고 추경에 한 1,300만 원 섰어요. 지금 장애인 보장구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장구가 있을 텐데 앞에 사업 목적에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뭐 그런 분들 많이 타시기도 하는데 이거 장애인 보장구 우리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돼요, 혹시?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명수라기보다는 건수로 지금 봤을 때는….
종갑
박종갑위원
몇 건이에요, 그럼?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385건을 지금 처리를 했고….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385건을 했고, 이게 지금 금액이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가 시비를 4,100만 원을 추가로 더 예산을 세웠거든요. 근데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한 6,800만 원 이상을 지금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가로 더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건수만, 몇 명인지 모르고 건수만 아는 거고, 동일 보장구에 대해서 중복 지원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네, 한 번입니다. 1년에 1회.
종갑
박종갑위원
금액만큼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기초나 차상위 30만 원, 일반 20만 원 정도의 금액 안에 하는 거고 대신 우리는 명수보다는 건수로 이제 385건이에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런 요청사항은 작년에도 많았나요, 혹시? 요구 사항들이? 보장구에 대한 부분들이?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더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도 이게 지금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보다도 또 저희가 시비 추가해갖고 더 많이 지원을 했고 작년에도 한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 얘기 왜 드리냐면 보장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는 전동 관련된 스쿠터나 이거는 이동형이고 욕창 환자나 이런 분들은 그 뭐지 베드인가요? 침대 같은 것도 옛날에 소독 처리하고 해 주는 것도 여기 지원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별건입니까, 이거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별건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별건이고?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장애인 보장구는 이동차량에 대해서만?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정하는 거고? 그게 이제 대비 해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내년도….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도 그래서 저희도 시비를 좀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랬어요?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이게 그만큼 보장구를 많이 사용하시는 거네요, 상황은?
인복
이인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580쪽 문화재단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최근에 아산은 문화재단 관련돼서 성과급 지급 잘못했다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은 없는 거죠?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확실히?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 여기 59명에 1식으로 돼 있어서…. 이 직원분들 다 정규직인 거예요, 그럼?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정규직 대표자도 지금 성과급 지급 대상이고 지금 59명이라는 거는 저희가 23년도에 위탁사업이 좀 많아졌습니다. 성환, 신부 그다음에 K-컬처 관련해서. 어쨌든 인원이 증원이 될…. 소요가 좀 있어서 그 인원이 증원이 돼서 이렇게 많은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다 정규직 형태라는 거잖아요.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아산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내용?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난리 나가지고…. 뻘쭘해지고 있어서….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검토하고 이렇게 한정을 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렇게 믿고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종갑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부위원장
박종갑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 회계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1개 비목에서 2,3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