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병하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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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 및 심사와 관련한 안내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제안설명은 앞서 연석회의에서 총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부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발언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642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에 입장면 한성아파트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 하려고 했던 8억 예산을 부기 변경해서 보도정비 공사하는데 왜 회전교차로로 안 하시고 보도정비 교차로로 바꾸신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한성아파트 앞 도로가 국지도 57호입니다. 충청남도에 협의 결과, 저희들은 당초 설계에서 내접원을 30m로 설계 계획 중이었는데 도 의견은 50m로 확대하라. 그렇게 됐을 때 그 아파트 부지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교차로…. 아파트는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고 그러는데 교차로에서 신호정지를 해 줘야 화물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안전이 용이한데 회전교차로로 하면 더 위험하다 해 가지고 적극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그 내접원을 키워 가면서 아파트 부지까지 먹어 가면서 회전교차로를 하는 것보다는 인근 사거리 전체가 보도가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보도가 단절된 구간도 있어서….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덜 됐다, 사업 검토가. 그 정도 검토 안 하고 사업하시면 어떻게 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면 안 돼요, 과장님.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다음부터는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하시고 계획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동부사거리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계상했는데 타당성 용역이에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게 500억 이상이면 타당성 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동부사거리가 493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전컨설팅 과정에서 ‘이게 물가 상승하고 하다 보면 차후에는 500억이 넘어갈 게 분명하다’ 그러면서 500억 이상이 될 거니까 미리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상습정체구간 세 구간 선정된 게 벌써 4년 전에 용역 줘서 선정이 됐는데 그전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거 1억 5,000 타당성조사 용역 안 해도 됐어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3군데가 하는데요. 저희들은 1순위로 망향로….

오중

권오중위원

그니까 1순위가 IC부터 단대, 두 번째가 여기 유량동 들어가는 입구, 지금 여기 동부사거리, 세 번째가 청당동에서 목천 가는 터널 그쪽 3군데를…. 4년 전에 ‘가장 천안서 상습정체구간이 어디냐’ 해서 3군데가 선정된 거잖아요. 4년이 됐는데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이제서 타당성조사 용역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천안시에서 가장 막히는 데가 어디인가? 4년 전에 용역을 줘서 선정이 됐어요. 4년 지난 후에 이 3곳 외에 아직도 많은 데가 상습정체구간이 있는데, 선정된 데도 아직 진행이 안 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천안시 할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이거 신속하게 하셔야 돼요, 3군데 선정된 데는. 신속하게 하셔서…. 4년 전에 이게 선정됐는데 아직까지 타당성 용역을 한다면 일을 어떻게 추진하시는 거예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3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망향로부터 순차적으로 하다가 동부사거리….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이게 3군데가 4년 전에 선정됐잖아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가장 천안이 막히는 데가 어디냐? 상습정체구간을 용역을 줘서 3군데가 4년 전에 선정이 된 거예요, 과장님. 4년 전에 선정된 거를 지금 와 가지고 타당성 용역 한다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주세요, 과장님, 국장님.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직산읍 도시계획도로 20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당초 계획했던 게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공사하다가 발생한 원인이….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보상 시기가 미도래돼 가지고 20억을 감액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정리추경 때 증액해 주는 걸로 해서 하는 그 부분….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우내 자전거도로길 정비사업. 7억 예산 세웠는데 5억 6,000 진행하고 1억 4,000이 잔액이지요? (대답 없음) 643쪽. 아우내 자전거길 정비사업. 7억 예산 세웠었는데 5억 6,000 집행하시고 1억 4,000이 집행잔액인데 비용추계를 잘못하셨나….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 원인이 뭐지요?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공사가 병천천 하천 개수공사하고 겹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우회에서 차후에 공사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공사 제외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다음에 또 그 제외한 부분은 예산 또….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병천천 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협의해서 거기서 하는 걸로 하고요. 일부 구간은 여러 가지…. 중복되는 구간이 몇 군데 부분, 부분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643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요금 지원’ 해 갖고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문수

강문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이용 지원요금을 조사할 때 설문조사를 했어요. 직원들 설문 조사했는데 그때 289명 정도가 자기가 ‘하겠다’ 해 가지고 그걸 대비해서 3,000만 원을 세워 놨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설문 조사했던 것만큼 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발언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659쪽입니다. 전국 소방 기술경연대회. 200만 원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지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전국 소방기능경기대회에 올라가지 못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참가를 했으면….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왜 참가 못한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그것도….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도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경기해 가지고 상위 한 데만….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한 팀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662쪽이에요. 한파대비 방한용품하고 대설 대비 제설제 구입이 4,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왜 우리 시비는 매칭 안 하고 도비로만 한 거예요?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 추가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오중

권오중위원

15개 시·군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천안시만 주는 게 아니라?

석진

장석진안전총괄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발언하실 팀장님이 계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페이지 675페이지 보실게요. 거기 보행안전지도원 운영에 대해서 기정액보다 1,463억 5,000원 감해진 건데 언제부터 운영된 거지요? 이게 지금 보행안전지도원…. 어떤 역할, 어떻게 하는 거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5월 달부터 시행하려고 모집공고를 네 차례에 걸쳐 시행을 했는데요. 9월까지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계획을 하다가….

수희

유수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지요? 이게 원래 있는 보행안전지도 운영하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에 담아지면서….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올해 보행안전지도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돼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데 지금 5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광고를 냈음에도 보행지도원으로 들어오시는 인원이 차지 않아서 예산액은 세웠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안전물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다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하기는 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 부분인 거예요? 첫 시행이었던건가요, 이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첫 시행인데 등교 보행지도원과 하교 보행지도원을 채용했었는데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등교하고 하교의 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집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등교 위주로 모집을 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희

유수희위원

지금 보수가 어떻게 돼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보수가….

수희

유수희위원

오전에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얼마의 급여를 주기 위해서 이게 계획됐던 부분인 건지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7시 30분부터…. 보통 1시간이거든요, 등교시간은.

수희

유수희위원

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그리고 하교 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그래서 총 하루에 2시간 30분을 보행지도를 하고 있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게 해서….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그다음에 생활임금 기준 단가가 1만 1,620원입니다. 그 기준 적용해서 시행하고….

수희

유수희위원

3시간 정도를….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2시간 30분이요.

수희

유수희위원

2시간 30분, 1만 천육백….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연 시간당 1만 1,620원이요.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모집할 때 그러면 개월 수가 예를 들어서 계속 쭉 해야 되는 건지, 1주 단위인 건지, 어떻게 그런 유도리가 없이 그냥 계속 쭉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일주일에 5일씩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5일씩. 첫 시행이었는데 몇 분 정도 저기….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지금 처음에 모집했을 때는 9명이었는데요. 지금 일곱 분이 하고 계시고요. 학생은 43명 보행지도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43명 보행지도라는 거는…. 보통은 본 위원이…. 우리 시민들이 알기에 등하교 길에 보통 녹색어머니라든지 많이들 자원봉사로 했었던 부분인데 이 보행지도원이라 하면 지금 일곱 분이 43명이라는 말씀이 개별 학생들을 데리고 등하교 길의 동선을 같이 동행해 주는 역할인 거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호반써밋 아파트에 산다든가 하면 호반써밋 학생 1명이 될 수 있고 2명이 될 수 있고…. 출발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수희

유수희위원

매칭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매칭은 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해서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뒤에서 더 상세하게….

수희

유수희위원

잘 알고…. 예, 그럼 발언….

경희

문경희교통정책팀장

위원님, 교통정책팀장 문경희입니다. 과장님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말에 시행된 조례안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제가 사업 알아보니까 충남도에서는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수도권, 특히 경기 지역에서 오산이라든가 아래 지역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명 단위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첫 시작으로 시범으로 10명을 예정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등교 시간에 맞추고 하교 시간, 어린이들 하교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그 텀에 대한 부담이 있으셔서 들어왔던 분도 어려워서 나가신 분도 있고요. 처음에 모집부터가 그 부분 때문에 주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시행할 때는 사실은 등교에 아이들 보행지도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예를 들어 삼거리초 같은 경우에는 2개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어단어 쓴다고 하면 ‘워킹 스쿨버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운전자가 데려다 주는 걸 보행안전지도원이 10명 정도 커버하기가 가장 맥시멈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에서, 뒤에서, 아이들 중간에 해 가지고 일렬로 아니면 두 줄 정도로 해 가지고 호반써밋에서 삼거리초등학교까지, 그리고 한 코스는 뒤쪽에 있는 예전의 …(청취 불능)…센터 구간이 언덕으로 높잖아요. 그 두 구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등교는 사실상 아이들이 호응도 많고 10명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 나가 보면 같이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으니까 같이 움직이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하교가 조금 문제인 게 서로 중구난방으로 학원 가는 아이들도 있고 다른 돌봄 저기 하는 아이도 있어서 저희가 첫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 여러…. 예를 알고 싶어서 시행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호응이 한두 아이를 한 선생님이 커버한다든가 효율성 면에서만 본다면….

수희

유수희위원

떨어지죠.

경희

문경희교통정책팀장

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올해 했던 장단점 비교해 가지고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설명은 잘 이해를 했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네 차례에 걸쳐서 모집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맞아요. 그게 꼭 올해에 끝까지 모집 자체나 분명 이유가 아시면서도 똑같은 방식의 방법으로 모집한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등하교를 한꺼번에 3시간을 다 해야 되는 걸로 해서 모집이 안 되니까 그 텀이 있으니까 그러면 오전에 일을 하실 분들 모집, 오후에만 하실 분들 모집…. 분리돼서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 어차피 학부형님들이나 그걸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학부형님들뿐 아니라 이게 모집방법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실버 분들 일자리 찾고자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하니까 개중에서 건강하시고 이렇게 좋아하시고 교육을 전문으로 하셔서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역할을 하셨겠죠. 어쨌든 첫 시행이라 그럴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건 실효성 있는 조례도 담아져야 되는 게 맞고요.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신경을 쓰고 하셨던 부분인데 잘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이 또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렇게 감액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노력을 했음에도. 내년에는 형평성에 맞게, 그 실효성에 맞게 다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하게 잡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어떤 동네…. 모든 천안시에 다 똑같이 적용을 한 건지, 의원 발의하셨던 분의 지역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83쪽입니다. 차선 도색은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다 하고 있나요? 중로, 대로 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중로 이상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중로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보면….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전체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차선도색 민원사항 처리’ 보면 대로도 동남구·서북구 대로 이상 하고 있고 중로 이하 기타 도로도 동남구, 서북구,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나눠져 있지 않나요, 구청하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대로·중로를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손드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팀장님이 한번….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김지영입니다. 저희가 차선도색은 도로의 재포장은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요, 재포장할 때는. 그 이후의 관리는 대로하고 중로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 중로는 구청에서도 복합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중로 이하이면 소로를 말하는 건데 여기 보면 중로 이하 기타 도로도 정책과에서 하셔 가지고 일부분만, 이번만 정책과에서 한 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로·중로는 정책과에서 하고 소로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구청에서 하는 건데 예산을 보면 ‘중로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로 이하는 소로잖아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다음에 조정을….

오중

권오중위원

꼭 해야 될 데가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아닙니다. 산업교통과에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중로 이하’라는 표시를, ‘소로’ 제외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685쪽입니다. 685쪽 제일 상단 부분에 ‘부설주차장 개방지역 초중고’….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1,000만 원 집행하시고 4,000만 원이 지금 잔액이에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은 거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를 했음에도 초등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에 참여한 학교가 1개소밖에 없어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신청한 초등학교가 3군데이고요. 중학교 1군데, 고등학교 1군데 해서 총 5개소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협약을 통해서 학교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시설개선비’ 잔액도 같은 사유로 보면 되나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꼭 초·중·고만 저희가 할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관공서 있잖아요. 안산 같은 경우도 법원이나 검찰청 같은 경우 밤에 주민들한테 개방하더라고요. 굳이 저희가 학교만 한정돼서 하지 말고 공공기관 또는 종교시설 이런 데를 어려우셔도 다각도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683쪽이요.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반기 서북구·동남구 차선도색 정비공사에 1억 900만 원 양 구청 계상했어요. 차선도색을 한다고요. 683쪽. 그런데 대로 이상 동남, 양 구청. 거기서는 또 감이 됐어요. 감해 놓고 또 차량 도색을 하려고 위에는 증액시켜 놓고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다양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구·서북구 대로나 중로 이하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 그 부기명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네 가지로 되어 있는 부기를 삭감을 하고 그거를 동남구, 서북구 나눠서 단가계약 차선 도색으로 별도로 편성을 한….

병하

이병하위원

이 자료를 보면 대로 이상하고 중로 이하, 동남구·서북구 대로 이상, 동남구 중로 이하는 다 감이에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그거를 감하고 위에 1억 9,200을….

병하

이병하위원

‘감하고’가 아니라 이거를 다 썼으면 양 구청에다 1억 900씩 다시 증액하는 거를…. 증액하는 예산이 적어질 것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당초 잡았던 예산을 확실히 활용하지 않고 남겼다가 다시 다른 목적으로 이걸 한다고 또 계상을 한 건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손드는 사람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지영 팀장님, 설명 좀….

병하

이병하위원

예, 팀장님.

종관

노종관위원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6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했고요. 우리가 신속집행이 있었습니다. 신속집행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해서 차액이 크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이 차액은 저희가 재료를 구입하는데 1억 이상의 재료비가 책정이 돼서 이걸 2단계 ‘마스(MAS)’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기에 어렵게 된 거고요. 일단 끝내고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잔액 예산을 갖고 2회 추경에 그래서 하반기에 도색공사를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 수요가 많아서 겨울철 대비해서 좀 더 증액해서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자 예산을 올린 내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서만 보면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돈을 남겨 놓고 다시 새로 계상해서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산서를 보면. 맞지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다음 페이지요. 제일 상단에 신부동 터미널 인근 교통운영개선계획. 하려고 1,000만 원 잡아놨다가 이거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손드는 사람 있음)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아, 안서동 버스정류장 교차로 정비 개선공사 말씀하시는 거….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요. 맨 위에 신부동 터미널 인근 교통운영 개선계획. 684쪽이요. 맨 꼭대기.

종관

노종관위원장

684쪽.

병하

이병하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본 건은 시장님께서 터미널 혼잡사고 관련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용역사를 선정하는데 천안에 있는 관내 업체에서 무상으로 이쪽에서 지원을 해 줘서 이번에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용역사에서 무료로 해 줘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왜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그렇게 해 준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작은 걸 주고 큰 걸 얻으려고 하시나….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수의계약으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 용역사 어디입니까?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세일.

병하

이병하위원

세일? 뭐예요? 정확한….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세일엔지니어링에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차로 터미널 보시면 차선을, 한 차선을 한쪽으로 옮겨서 시내버스하고 택시, 보행자 간의 간섭을 최소화해서 현재는 자유롭게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은 세이브 되고 사업은 무료로 진행했다?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큰 비용이 아니라 업체에서도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685쪽이요. 태조산 주차장 조성사업 준공식 900만 원. 안 했나 봐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준공식을 하는 이유는 공사를 마친 것을 축하하고 노고 자를 격려하는 그런 행사이긴 한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준공식을 할 정도의 규모의 사업이 아니지 않나.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삭감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최초에 뭐하러 그럼 예산 잡았어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그때는 홍보도 하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공식을 할 계획이었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 절감한 차원에서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주차 면수가….

병하

이병하위원

인정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공기업인 천안시 공기업 회계에서는 ‘영(零)’이 제일 좋은 것 아니에요? 영? 예산의 집행률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하는 게 맞고, 못하면 안 되고, 넘쳐도 안 되고. 우리가 하고자 했던 계획대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그 계획대로 안 돼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고요. 그럼 애초에 그 주차 면수가 어느 정도 이 규모인데 ‘굳이 해야 되겠어?’ 그럼 계획을 안 세웠어야지요. 근데 계획을 세워 놓고 이제 와서 보니까 ‘아닌 것 같네’ 해서 반납한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놓쳤나 보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근데 많은 얘깃거리가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주잖아요. 애초부터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다음부터는 계획 단계부터 꼭 필요한 사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그 해에 예산을 잡아서 열심히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해서 마지막으로 불용 처리되기 전 마지막으로 반납해서 다른 쪽에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을 사업을 지속하게끔 만들기 위해 하는 거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작고 적음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업을 계획한 것대로 가는 게 제일 퍼펙트(perfect) 한 공공행정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683쪽이에요. ‘부모안심 승강장 설치’ 이게 감액했잖아요. 감액한 이유하고 그다음에 청소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청소관리를 특별히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내에 있으면 아파트 측에서 하고 저희가 별도로 청소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본 위원이 이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승강장을 해놓고 너무 관리를 안 한다. 학부형들…. 학생들 때문에 쉬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실적으로. 근데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거길 왜 만들었냐는 식으로 자꾸 저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관리에 대해서는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천안에 지금 이게 몇 개나 있어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천안에…. (손드는 사람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대신 답변하셔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현재 부모안심승강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지금 지저분한 건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손드는 사람 있음)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안심승강장 관리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안내문을 저희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우선적으로 그쪽 이용자이기 때문에 해 주되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교통정책과 저희 관리담당자 전화번호를 안내를 해서 문제 발생 시 저희가 대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그래도 아파트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민원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을 붙였는데 시민들께서 전화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문제되는 거는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팀장님. 신방통정지구…. 한성아파트 앞에 한 게 있지요?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던데….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 좀 한 바퀴 돌으시던가 아니면 종일 청소가 안 되고 아파트에서는 사실적으로 아파트 사람들이 이용한다 하지만 자기 권한 밖의, 자기 부지 밖에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어요. 많이 안 하니까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예산 세워서라도 한 바퀴라도 돌아보면서 청소할 수 있게끔 용역을 주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위탁을 주는 방법을…. 11개소라면서요. 한번 모색을 해 봐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 아파트에 말씀드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청소 안 하면 연락이 와서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고 더군다나 일기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더럽혀지는 부분이 더 빨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고민을 잘해 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684쪽 주차장 경계석 표시 설치. 이거는 뭘 하셨는데…. 그래도 감액을 했네요. 설명해 주세요. 684쪽 중간 정도 있습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뒤에 팀장님….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주정차 경계석 설치는 소화전…. 소방차가 소화용수를 공급받기 위한 소화전의 주변은 도로교통법상 절대 6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쪽을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빨간색으로 구분해서 주정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경계석에 빨간색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표식하는 그런 사업이었고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원래는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었어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도로경계석은 아시다시피 화강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쪽에다 표시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표시를 더 정확하게 하는 건….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매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태조산 주차공간 조성사업 준공식. 이게 하려고 했다가 안 하셔서 900이 감액이 됐는데 하려는…. 이렇게 꼭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신 부분은 잘하시긴 했지만 아쉬움은 미리 사전에 안 세웠으면 좋았을 걸…. 그래도 나중에 검토하시면서 이 부분에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시면서 감액한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과하게 굳이 준공식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미리미리 하셔서 여기에 기재하지 않도록 미리 그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