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인제군청 간부 공무원의 의회를 향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 제2차 정례회 일정에 차질이 생김을 의장으로서 깊이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밝혀두고자 합니다. 남아 있는 일정 동안 2025년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세심하고 철저하게 심사하여 군민들께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9대 인제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항상 인제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인제군의회 이춘만 의장님과 신동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제군 기금 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 총괄 내역은 514억 6,300만원이며, 수입 계획은 기타 회계 전 입금이 25억 4,800만원, 보조금 600만원, 융자금 회수 24억 8,000만원, 이자수입 8억 1,800만원, 기타수입 1억 2,2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비 융자성 사업비 64억 7,500만원, 융자성 사업비 11억원, 기본 경비 2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9억 2800만원, 기타 지출 210억 원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54억 2,300만원으로 예상되며, 예탁금과 예수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기금의 총 수입은 59억 7,600만원, 지출은 29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5년 본예산 기금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집행석에 자리 정돈을 위해 약 10여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부서 순서대로 부서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추가 경정 3회 일반 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181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 규모는 총 37억 2,954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4억 3,66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객 만족 민원 행정 예산은 전년 대비 3,470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7,0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사무지원 8,315만 5,000원중 일반 운영비 2,049만 5,000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1,966만원, 자산취득비에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원행정운영 1억 5,8860만 2,000원 중 일반 운영비에 1억 1,810만 2,000원, 182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1,854만 8,000원, 183쪽입니다. 여권대행 업무 사무 지원에 1,0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지 이용 효율성 증대 예산은 전년 대비 2,159만 2,000원 감액한 5,227만 7,000원 중 농지 관리 운영에 2,150만원, 농지관리 농지이용 관리 조사에 3,0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고객만족 건축행정 예산은 전년 대비 2,062만 5,000원을 증액한 2,950만원을건축행정 운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고객만족 지적행정 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8,421만 5,000원을 감액한 30억 2,5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체계적 지적관리 예산 29억 8,355만 8,000원 중 지적측량 관리에 5,000만원, 지적 장비 관리에 9,060만원, 지적도면 오류자료 정비에 5,000만원,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에 12억 3,500만원, 185쪽입니다. 드론 운영 관리에 2,8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도비에 2,000만원, 자체에 8,167만 4,000원, 186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예산 국비 1억 6,868만 5,000원, 자체에 11억 2,9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예산 전년 대비 141만 1,000원 감액한 4,229만 3,000원 중 187쪽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관리에 3,829만 3,000원, 개발부담금 부과에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232만원 증액한 2억 5,032만원 중 공간정보 관리에 5,032만원,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152만 2,000원 증액한 1억 17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 도우미 운영에 4,381만 4,000원, 188쪽입니다. 부서 운영 경비에 5,7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추가경정 3회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 규모는 총 65억 428만 4,000원으로 금년 2회 추가 경정 예산보다 2억 9,75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은 증액한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30쪽 아래에 재무 활동 보조금 등 반환금에 1,073만 4,000원을 증액한 1,19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18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건축행정 운영에 대해서 건축 신고 허가 건축물의 현장 조사하고 검사 확인 대행 수수료 부분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최근에 조례 제정한 건에 대한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일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때 건축 설계사분들하고 도 상당히 의견이 안 좋으셔서 이 조례 제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다 소화가 된 부분이죠?

네 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사실 대행 수수료 때문에 상당히 오해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오해하시는 분은 간담회로 충분히 저는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다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저희가 밑에 부분은 사용 승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처음이죠 대행 수수료 부분은?

건축허가 건은 저희가 일부는 계속 예산에 세웠었는데 이번에 신고 건을 저희가 업무 대행을 하다 보니까 플러스가 좀 돼서 또 여기 보면 증액 작년 대비 한 2,000만원도 정도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요 건수는 작년 대비는 그냥 이건 허수로 놔둔거죠?

그 정도 신고나 허가......

예상을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 정도 돼서 내년도 아마 그 정도 예산을 세워서 또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고요.

하여튼 현장 조사 검사 대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그분들한테 확인할 수 있게끔 대행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나중에도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원 안생기게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로명판 확충 신규 설치 부분 있잖아요 요거는 도로 명판이 저희가 새로 할 수 있는 신규 설치가 돼야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부족 지역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데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 신규 설치하는 부분인가요?

예 그런 부분 아니면 멸실되거나 또 파손돼서 새로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신규 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해마다 조사를 해서 망실되거나 망가진 것은 새로 재설치하고 또 신규 설치도 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갖고 충분하신가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하시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지적 재조사 조정금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좀 보니까 작년도보다는 좀 많이 줄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인해보니까 필지가 작년도보다 배 이상 늘었거든요 25년도가 늘어 나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 나중에 또 추경에도 또 더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조정금 산정을 해서 플러스 되는 부분......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아서 그래서 작년도 확인을 해봤더니 필지가 작년보다 배 이상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이거 하다 보면저희가 측량하고 그래서 줄은 거고 나중에 조정금 산정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하면 또 줄을 수도 있고 또 필지별로 금액이 다운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유동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의신청 건 들이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올해는 몇 번 정도가 이의 신청이 들어왔었죠?

올해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요. 그건 재조사팀장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네.

지적재조사팀장 정대수입니다. 집계된 걸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세요.

네.

과장님 여기 보면 이 지구마다 이렇게 법인들이 2개씩 일률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법인들이 그 지역에 다 있는 부분인건가요?

어떤 법인 말씀이시죠?

현리 5지구는 서리 1지구나 원통 21, 22, 23지구 쭉 보면 법인에서도 다 2개씩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법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한테 지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지급된 원통리 조정지급 예정액이 이렇게 나중에 추경때 올라온다는 예산을 확인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좀......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올해부터 국민 모두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죠?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을 하고요. 올해는 시범으로 18개 시군 중에 홍천은 지금 하고 있고요.

인제군은 아직......

저희는 내년 법적으로 2월 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요.

발급 비용비가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건 조례 제정을 해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모바일 칩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라고 또 공문이 내려와서 그건 저희가 조례제정해서.

그러면 군민들이 부담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발급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네 칩만.

내년 2월이요?

네 2월 7일 정도.

네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신규로 구입하시게 되는데 기린에 설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게 지문인식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잘 안되고 그래서......

그래서 지문 인식 때문에 잘 안된다고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 이게 지문이 닳으면 인식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내년부터?

네 네.

그러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본인 인증 방식을 할 수 있는 발급기가......

그거는 한번 여러 가지고 검토를 행안부하고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모바일은 핸드폰으로 자기 신분을 증명하기 때문에 핸드폰에 모바일 해서 그걸 신분 확인하는 건데 그게 무인 민원기하고 연계가 되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꼼꼼히 살펴 주시고요.

네 그건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 발급기 신규 설치하는데 민원이 접근이 쉽고 장기간 운영 가능한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할까요?

네, 설치가 가능한데 그래서 전에 김재규 의원님께서 농협에 무인 민원 발급을 좀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냈어요. 올 초에도 그랬더니 협소하고 그 다음에 장소가 잘 안돼서 이부분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느 곳에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협의해서 다시 한번 설치할 의향은 있는데 거기서도 아마 어려워서 저희들한테 부탁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군민들이 좀 더 다양한 서류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받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 업무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이랑 심리상담 지금 작년하고 예산은 동일한데 이런 피해가 올해는 몇건 정도 있었죠?

네?

올해.

올해 3번 나갔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하고 읍면 민원 담당 공무원하고 해서.

그러면 올해 3건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신거죠?

아뇨 3건이 아니고 3번 저희가 힐링프로그램......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민원업무 담당자를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이잖아요?

네.

올해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1건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심리 상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죠?

만족도 조사는 작년도에 이수현 의원님께서 예산편성 예산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상하반기했고요 상반기하고 하반기 지금 준공이 돼서 서류를 받았어요. 그건 전화 민원으로 해서 전화로 해서 설문 조사를 해서......

전화로 설문 조사를 한다고요?

네.

민원인들한테?

네. 일일히해서 그 책자는 별도 한번 이수현 의원님하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받으신 분한테 전화를 해서......

네, 민원 만족도라든가 불만족한 거 그런 걸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좀 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화로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

일일이 민원인명단을 줘서 저희가 전화를 일일이 업체한테 맡겨서 받아서 한겁니다. 민원처리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편사항이라든가 처리기일이라든가 공무원의 친절도라든가 그런 걸 다 해.

세부 계획서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해도 공무원들이 그런게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내년에도 민원담당 공무원이 힐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좀 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후......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황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인 발급기는 보통 보면 읍면사무소에 다 있잖아요. 그죠?

네 읍면사무소, 센터 그 다음에 백담......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 읍면 사무소가 위치가 대부분 좀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점점 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농협이나 은행권은 좀 낮은 곳에 있고 관공서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은행하고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가 설치 가능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좀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하단부 쪽 보면서 지적도면 오류 자료 정비라고 있잖아요?

네.

5,000만원이요?

네.

이게 예산액도 그렇고 전년도도 다같이 5,000만원인데 이게 오류자료 정비라는 게 뭐죠?

옛날에 측량을 하면 지적도 겹침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차라고 해요. 그런걸 종이 지적을 디지털화 하면서 정리하는 걸......

그러면 그게 해년마다 계속 똑같이 발생하나요?

그렇지 않고요. 5년차 사업이라서 내년도에 마지막 차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6개 읍면 다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 예산액을 가지고 마무리 짓고 없다?

네. 왜냐하면 지적재조사도 그렇게 하고 또 오류자료 검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26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마무리 잘 지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법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됐죠?

지금 비법정도로가 14% 정도 됐습니다.

14%정도 비법정도로를 법정도로로 전환한 게? 14% 정도?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할게 많습니다.

네 그렇죠. 아직 많은데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마을 안길이라든가 그런 곳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은 민원이 많이 없는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보니까 마을 안길이라든지 뭐 이런 길들을 다시 재정비할 때 이 비법정도로 그 부분을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하죠? 먼저 조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보니까 어떠한 공사를 하려고 할 때 대부분 이렇게 거론되죠 이렇게?

그것도 있고요 그게 수년간 사용하던 비법정도로 수년간 마을 안길로 사용하거나 하던 부분에 대해서 토지는 소유자가 있고 인제군 땅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는 길도 그냥 토지 사용 승낙서로 해서 그냥 썼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소유권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제3자가 나타나서 내 땅이라고 막으니까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같아요. 마을마다 보면 지금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그분들이 여기 살지는 않은데 살지는 않지만 그것을 양도 받은 분들이 내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심도 있게 좀 하셔서 분쟁 없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 사실 민원인을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종합민원과일 텐데 올해 예산이 좀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감액된 예산 때문에 민원인과 관련된 부분이 좀 차질이 생기니까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만 전에 준비를 하셔서 대처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액된 부분 중에 지금 농지 이용 관리 조사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가용 인원을 줄이는 걸까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농지 대장 그러니까 농지 이용 실태 관련으로 해갖고 전에는 작년인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인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내려보내줬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예산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감액 됐습니다.

6개 읍면에서 개별적으로 지금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 민원과에서 일부 예산이 감액된 걸로?

그쪽에서 예산을 잡아서.

네 네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던 것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신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저희가 외지에서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농지는 농지로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5년.

그거를 어떻게 보면 편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씨앗만 뿌려놓고 본인이 농사짓는 것처럼 편법 부리는 경우가 꽤 많고 그 경우에 가장 크게 주변 농가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 관리 안하시기 때문에 풀이 자라고 그 풀씨가 주변으로 날려서 그 주변 지역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즉 파종을 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하는지도 좀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사 중이고요. 지금 12월 말까지는 그 실태 조사가 읍면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진짜 저희 농가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만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청사 영상 3D모델링 구축 사업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청사 영상이라 그러면......

드론 관련해서......

청사영상 그건 오타인데 죄송하고요. 정사영상은 올해도 7~8건 했고요. 이게 측량도 재조사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앞으로 활용도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내년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영상 제작해서 활용도는?

활용도는 재해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 부서에서 정사영상을 요구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만들어서 드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적 재조사하실 때 드론활용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사실 어떤 좌표 하나를 찍고 저희가 지적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인접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오히려 더 발생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드론을 활용했을 때 실질적 이 지적에 관한 오류는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지금 드론으로 하면 수치로 다 입력을 해서 띄우기 때문에 그오류는 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민원인들이 이런 걸 항의했을 때 드론조사로 계속 밀어나가실 생각이신거죠?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희 도로 기반 지하 시설물 관련해서 전산화 지금 작업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을까요?

지하 시설물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는 상수 하수도 해서 한 10킬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부터 쭉 해오던 건데 저희 부서에서 올해부터 맡게 돼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3.2킬로 정도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는 지하매설물 광경이라든가 길이라든가 깊이라든가 그런걸 지하 매설시설로 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같습니다. 이거 저희 가보면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개별적으로 또 일부 주민들이 땅을 파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 여러 가지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건드리거나 할 수 있는 위험도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전산화 되어 있는 자료를 저희가 일반 주민들이 확인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저희가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 프로그램이 다 돼있는데 그거는 사업할 때 아니면 민원인들이 방문하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단순하게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볼 수는 없고?

그런 건 아직까지 행정프로그램은 다 있는데 그래서 오시면 저희가 어차피 사업할 때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 한 사업인 만큼 저희가 차후에 다른 민원으로 인해서 땅을 굴착해야 되는 경우라면 꼭 여기를 확인하고 가게끔 유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많은 예산이 감액된 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과거 등에 다른 과보다도 바로 마주보고 1대 1로 상대해야 되는 과인만큼 저희 민원인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혼선이 있을까 봐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정리 추경안은 12월 13일 날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기로 되어 있으니 집행기관에서도 부서장님이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이 인제 군민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농협 사무실이나 농협 편의점에 무인 발급기 설치를 요청하였는데 면적은 최대치 잡아야 4.5㎡인데 그 정도에 실내 부지조차 금융기관하고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이런 행정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비협조적인지 그런 부분이 정확히 나타나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기계적 또는 전산망을 하기가 어렵다면 이해가 되나 실내 면적 확보가 안돼서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 노력해서 6개 읍면 중에 인구가 많은 인제읍과 북면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대행 즉 건축사에서 인․허가 및 사용 승인을 대행하고 있는데 대행 건축사 지정 또는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십니까?

그 지정은 1년에 한번씩 연초에 등록을 하고요 등록을 하면서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산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배정하면 무작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불협화음은 없을 수 없죠?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경숙입니다. 2025년도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세부 사업이 주로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9억 2,600만원이 증가한 694억 3,400만원입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사회복지 정책운영 자체 사업비로 홍보물 제작 부서 업무추진 여비, 설 및 추석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사회복지 요원 중식비 지원 등 1,000만원이 감소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상단부에 사회복지 신문보급도비 사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재민구호 자체 사업비로 공공 운영비와 자연재해 구호 물품 지원비로 200만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상해 보험 가입비로 1 00만원, 사회복지시설 아동과 지역 자활 센터 사회복지관 종사자 복지수당 도비 사업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부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도비 사업으로 처우 개선 수당 500만원 자체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 및 노인복지 시설 복지 활동 특별 수당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사회 복무제도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및 교통비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자체 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자체 사업비로 1,500만원,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 장례 지원 도비 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중간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등 운영 지원에 도비 사업비에 1억 2,4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자체 사업비로 인제군 사회복지대회 개최에 1,000만원, 기초 푸드 뱅크 운영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자체 사업비로 2억 7,0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국비 사업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도비 사업비로 2,600만원, 아랫부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자체 사업으로 연구 용역비 2,200만원과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등에 6,000만원을 포함한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국비 사업으로 운영비 등에 2,000만원, 읍면 종합복지회관 관리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7쪽 장묘센터 운영 자체 사업비로 기간제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100만원과 소규모 수선 및 각종 운영 물품비 관리 용역 일반 운영비에 4억 7,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장묘센터 민간위탁 자체 사업비로 2억 2,300만원, 장묘센터 시설관리 자체 사업비로 시설 관리 비용 1억 7,200만원과 장묘센터 차량 교체 구입비로 5,000만원을 포함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자연 장지 기반조성 자체 사업비로 1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봉안 시설 확충 사업 균특 사업비로 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부분입니다. 같은 페이지 아랫부분 보훈 단체 지원 자체 사업비로 현충일 행사 운영비 7개 단체 운영비 및 민간 행사 보조 사업비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쪽 보훈 대상자 지원 자체 사업비로 보훈 영예 수당 사망 위로금, 참전 유공자 복지 수당 등으로 1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참전 명예 수당 지원 순 도비사업으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독립 유공자 유족 의료비 도비 지원 사업비로 400만원, 현충 시설 유지 관리 자체 사업 시설비로 1억원, 보훈 회관 시설 관리 자체 사업비로 일반 운영비 및 시설 관리비로 1,200만원, 강원도 보훈 명예 수당 지원 순도비 사업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입니다. 202쪽 생계급여 국비 사업비에 54억 6,800만원, 교육급여 군비 부담금 자체 사업비로 800만원, 해산장제급여 국비 사업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국민 건강 보험료 및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로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상단부에 긴급 복지 지원 국비 사업으로 2억 7,200만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예탁금 1,700만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균특사업 운영비 및 예탁금으로 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상위 긴급 지원 도비 사업으로 200만원, 북한 이탈 주민 도비 지원 사업으로 자격증 취득 및 학업 지원 사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자체 사업비로 1,300만원, 읍면동 사례 관리 지원 교육 사업비로 운영비 사업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상 돌봄 서비스 균특 사업비로 운영비 및 예탁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저소득층 자활 지원 국비 사업에 8개 사업단 인건비 및 운영비로 11억 4,600만원, 자활센터운영 국비에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수급자 탈 수급자 지원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예탁금으로 1억 5,900만원, 강원도형 자활사업 도비 지원 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 성공지원금 지급 관리 국비 300만원, 자활 사례관리 지원 도비 사업 인건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에 자활 사례관리 국비 사업 인건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같은 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자체 사업비로 교육, 시책 연수에 각종 대회 개최와 보람회 일터 지원 사업비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9쪽 노인지회 운영 및 사업 지원 자체 사업비로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노인회 지회 지도원 활동비, 지회 운영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 등 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대학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도비 사업으로 3,800만원, 노인지회 기능 보강 도비 사업으로 편성된 3억 원은 상동 1리 경로당 신축에 따라 노인지회 1층 건물에 있던 상동 1리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기초연금 국비 사업으로 223억 1,000만원, 노인 일자리 국비 지원 사업으로 6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11쪽에 노인 일자리 사회복지사업으로 5억 7,900만원, 노인 일자리 도비 사업비로 200만원,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 자체 사업비로 3억 300만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균특 사업비로 1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독거 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균특 사업비에 3억 3,800만원, 저소득 노인 지원 건강 진단비와 결식 우려 노인 식사 배달 사업비로 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 계층 어르신 목욕비 지원 자체 사업비로 5,800만원, 경로당 신축 자체 사업 시설비로 15억 2,000만원, 경로당 시설 관리 자체 사업비로 경로당 에어컨 공기 청정기 필터 교체비로 3,500만원 다음 213 쪽에 소규모 경로당 보수 및 리모델링에 6억원, 경로당 물품 구입비에 5,000만원을 포함한 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운데 부분에 공동생활 홈 지원 자체 사업비로 1,600만원, 인제가족센터 신축 사업비로 시설비 및 감리비에 6억 1,000만원, 인제생활문화센터 신축 도비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운영 자체 사업비로 경로당 보급 군기 제작비 및 경로당 신문 보급 사업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에 재가 노인복지 지원 자체 사업비로 재가 장기요양기관 부담금 6억 8,500만원과 이동 목욕 차량 운영비로 총 7억 6,2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도 비 사업비로 의료복지시설 2개소 및 시설 등급 외자 운영비로 6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경로당 운영비 등에 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국비 사업으로 양곡비 8,6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2억 6,1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도비 사업으로 1억 7,5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도비 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 수당 도비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부분입니다. 같은 쪽 기초 수급자 장애 수당 국비 사업으로 1억 4,000만원, 차상위 장애 수당 지원으로 국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상단부에 중증 장애인 연금 국비 사업에 1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 국비 사업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국비 사업에 100만원,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교부 국비 사업에 300만원, 장애인 기초 생활 보장 지원 도비 사업에 비급여 보장구 구입 장애인 건강 검진 등에 1,400만 원과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 사업비에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국비 사업에 4,900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국비 사업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국비 사업에 7,5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자체 사업에 5개 단체 및 연합회에 각종 행사 및 체육 대회 등에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맨 하단부에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도비 사업으로 지체 장애인 협회 장애인 종합 상담실 운영비로 2억 700만원, 장애인 복지 운영 자체 사업비로 1,000만원,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 도비 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국비 사업비로 5억 3,500만원, 장애인 사회 활동 지원, 가산 급여 지원 국비 사업에 2 00만원,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보조 사업 도비 사업에 300만원, 장애인 재활 치료 국비 사업에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장애인 부모자녀 언어 발달 지원 국비 사업에 200만원, 직업 재활 시설 근로 장애인 생산 장려금 자체 사업비로 3,600만원, 소규모 민간 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발달 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국비 사업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국비 사업에 4억 600만원, 장애인 협회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체 사업에 2,000만원,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도비 사업에 1,600만원, 중증 장애인 동료 상담 국비 사업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도비 사업에 2,000만원, 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 운영비에 2억 1,300만원, 최 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그룹 1대1 운영 사업 국비 사업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장애인 거주 시설 애향원 및 임마누엘 집 운영 지원 국비 사업에 14억 7,000만원, 장애인 거주 시설 인력 지원 도 비 사업에 5,100만원, 장애인 거주 시설 공기 청정기 지원 국비 사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임마누엘 직업 재활원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인건비 운영 지원에 7억 7,000만원, 시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4,400만원, 직업재활시설 생활 이동지원센터와 수화 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자체 사업비로 3억 8,800만원, 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자체 사업비로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도비 사업비로 1억 7,9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도비 사업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장애인 시설 운영 지원 자체 사업비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공사 보강 및 시설 응급 개보수 등에 1억 5,000만원과 노후된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차량 구입 지원 4,3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편의 시설 지원 도비 사업에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8,400만원, 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 자체 사업비로 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에 800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능 보강 임마누엘 직업 재활원 신축 사업에 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부분입니다. 230쪽입니다. 여성 사회활동 지원 자체 사업에 워크숍 참석 및 양성평등대회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단체 교육 및 워크숍 지원 자체 사업에 1,000만원, 여성 아동 안전지원 홍보 및 교육 자체 사업에 800만원,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 특별 지원 도비 사업에 운영비 및 구직활동 지원금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상단부에 여성 아동 안전 지원 도비 사업에 100만원, 다문화 가족 지원 자체 사업비로 다문화 카페 운영비 및 공공요금 재료비 등에 3,300만원, 다문화 가족 고향 방문 사업 등 6개 자체 사업비에 2억 2,7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기금 사업에 다문화가족센터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에 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 가족 특화 사업 기금 사업에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 다문화 가족 지원 언어 발달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에 200만원, 다문화 가족 자녀 한글 학습지 지원도비 사업에 700만원, 다문화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 도비 사업에 2,600만원,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지도사 처우 개선 도비 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다문화 가정 신문 구독 지원 도비 사업에 500만원, 이주 여성 멘토링 도비 사업에 300만원, 다문화 마음치유 어울림 교실 도비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자체 사업비로 생활안정지원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부모 아동 양육지원 기금 사업에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지원 도비 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 돌보미 지원 국비 사업에 예탁금 9억 6,300만원과 운영비 5억 2,800만원을 포함하여 1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다자녀 가정 지원 자체 사업비로 300만원, 다자녀 가정 특별 지원 도비 사업에 1,200만원, 청소년 부모아동 양육비 지원 국비 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아이 돌보미 처우 개선 도비 사업으로 아이 돌보미 교통비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는 행정운영 경비로 통합 사례관리, 화장로 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료 급여 관리사 직원 인건비이며, 240쪽에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6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전출금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4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4,300만원이 감소한 3억 3,1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의료급여기금 관리 국비 사업에 업무추진 및 여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35쪽 상단부에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 기기 구입에 6,000만원, 의료 급여 본인 부담금 환급금과 본인 부담 보상금에 각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종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건강 생활 유지비 국비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6쪽 의료급여 비용 부담 자체 사업비로 진료비 예탁금 등에 1억 9,800만원, 재가 급여 의료 사업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료급여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모두 5개 계정으로 계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계정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학업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 말 조성액 대비 399만원이 증가한 2억 2,119만 4,000원입니다. 44쪽에 자금 운영 수입 계획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가 3,72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350만원, 이자수입 52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46쪽 지출 계획은 장학금 지원이 4,500만원, 일반 예치금이 4,11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1쪽 노인복지계정입니다. 노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24년 말 조성액 대비 1,442만 5,000원이 증가한 11억 8,800......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저희 인제군이 교부세가 좀 많이 주는데 주민복지과에는 내년도 예산이 많이 좀 늘었어요. 하여튼 주민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볼게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에 대한 부분 보시면 저희가 취업 자격증 취득 지원하고 북한 이탈 주민 학업지원 해서 이렇게 300만원하고 4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돼있어요. 총 700만원이 돼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원 조건을 쭉 보니까 올해 작년에 이거 이렇게 지원해서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 전부 6건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취득이 한 4분 지원 됐습니다.

여섯분 정도요?

네.

그러면 자격증은 보통 운전면허증인가요 아니면 다른 면허증인가요?

운전면허증도 있고요. 방수기능사 다른 자격증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운전면허 자격증, 기술자격증 취득......

그래서 저희가 자격증 취득 지원에서는 200만원 이내를 지금 취득을 할 수 있게끔 교육 기관에 수강료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운전 면허 취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생 교재비도 저희가 학기별로 한 30만원씩 지원이 되네요?

네.

그리고 또 자녀들한테는 지금 저희가 방과 후 수업에 수강료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제 얘기는? 지금 한꺼번에 저희가 자격증 취득 지원만 해도 보통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올해도 여섯분이 자격증을 땄으면 올해도 그 예산이 갖고 충분했어요?

네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군비를 지금 추가해서 지금 도비 사업이 매칭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아는데요 금액이 너무 좀 작지 않나 해서 이 금액 갖고서 이렇게 다 지원, 올해도 저희가 지금 인제군에서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스물다섯 분 정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여섯 분이 또 이렇게 자격증 땄는데 복수로 또 이분들이 또 다시 또 다른 자격증도 취득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시냐는 얘기인지요?

지금은 충분한 걸로 판단되어 집니다. 모자라면 저희가 다시 예산을 좀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북한이탈 주민도 저희 주민이니까 하여튼 예산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우리 북한 이탈 주민 지역 사회 정착 통합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활동 모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500만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자조 모임 지원인데요 금년에도 한 10명 정도 자조 모임을 하려고 가족 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게 모임 활동을 보통 어떤 모임 활동을 하시는 거죠?

프로그램도 하시고요.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세히는 모르시고요?

정확히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좀 볼게요. 저희가 상동 1리 경로당에 새로 신축을 해서 지금 인제군지회 1층이 비는 부분을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실 거죠?

지금 1층을 프로그램실하고 체력 단련실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회하고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차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셔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다니시는 게 좀 불편하시다고 말씀을 좀 많이 하셔서 1층 리모델링하실 때 체력 단련실이고 그 밑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많이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뒤쪽 부분도 같이 좀 리모델링할 때 거기서 노인지회분들하고 관계자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지 거기서 원하는 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212페이지 좀 볼게요. 제가 이거갖고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또 올해도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그대로 변함없이 똑같이 목욕비가 그대로 올라와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이게 진행이 되네요?

저희도 좀 고민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민하시고 결정했으면 어떻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형평성 갖고 계속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좀 바뀌어서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똑같이 올라왔네요. 도저히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올라왔고요. 운영에 대한 거는 한번 저희도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저하고 만나서 얘기했을 때 그 정도까지 더 나간 부분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때 담당팀장님이 별도로 또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저는 결정 지어졌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그 부분은 뭐 그러면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196페이지 보시면 고독사 예방 업무 운영비 있잖아요?

네.

이게 전년도에도 없던 걸 새로 올리신 거잖아요 얼마 되진 않지만 이걸 어떻게 예방 업무를 하는 거죠?

이게 작년 추경에 좀 일부분이 세워졌었고요. 아니 올 7월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 하는 거예요?

이게 주로 위험군 발굴 사업이에요. 위험군이 발굴이 되면 거기에 따른 안부확인이라든가......

잘 알들려요.

고독사 예방사업이 주로 이제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위험군이 발견이 되면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생활 안부 정도 묻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만약에 사망에 이르면 유품이나 특수 청소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고독사 예방 업무잖아요?

네.

따로 그러면 집으로 방문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인가요? 고독사라는 것은 그러면 돌아가셨을 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방 업무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저희가 요번에 9월 달에 한전과도 협약을 체결해서 위험 요지가 발견된 분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 협약을 해서 거기서 전기 사용료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해서 평상시와 다르면 저희한테 그 자료를 주게끔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우체국하고 복지증진서비스로 저희가 또 협약을 맺어서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가정에 위문해서 거기에 따른 체크를 하고 저희가 계속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먼저......

얼마 전에 남면 어론리에서 고독사로 이렇게 한 사건이 있었죠? 고속사로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잘 모르시나?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예방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러면 한전이라든지 이런데서 쓰는 전기량 이런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평상이 하고 다른 흐름을 보이면 다음날 익일에......

그러면 결국에는 변을 당했을 때 아는 거네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건 평상시에 계속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만 지금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이거 한번 재정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 사각 지대에 계신 분들이 고독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겨울철에.

이건 이제 그냥 주변 사람들이라고 단절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예방 차원이 아니고 변을 당했을 때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방이고 발견된 죽음에 대해서 사후서비스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전에는 예방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예방차원, 여기 새로 또 편성된 거잖아요?

네 올 24년도 예산 하반기 편성이 됐고요. 25년도에 지금 편성 추가 된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적극적으로 한번 새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종합장묘시설 관리 있잖아요? 이게 한 5억 6,900인가요 감액된게 맨 아래 종합장묘시설관리?

네.

5억 6,900이 감액된 거잖아요?

네 감액된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장묘시설이 앞으로도 더 확장이 될 것 같은데 감액된 이유가요?

이건 기존 장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게 내년도 사업에서 조금......

그러면 입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렸던 게 내려왔다는 건가요?

네 시설비에서 좀 변경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증액될 수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건 별로 변경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나머지 시설비가 추가로......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그럼 증액하실건가요?

네 시설비 쪽은 필요에 의해서......

시설비 쪽은 다 됐고?

네. 시설비는 추가로 나중에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꼼꼼이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장묘시설 거기에서 피복 겨울에 피복 지원 좀 잘 따져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연락 한번 해보셨나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피복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98페이지 맨 밑에 차량 교체구입은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거죠? 장묘센터 차량교체구입.

이게 지금 코란도 스포츠가 차가 있습니다.

코란도 스포츠요?

네, 2014년도.

이게 무슨 용도예요. 그 차가?

안에 내부 주로 제설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앞에 부착해가지고 겨울에 제설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 제설차로?

네. 밑에 하부가 많이 부식되기도 해서 교체하는 것보다는 새로 사는 게 낫다는 얘기라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아 그러면 제설용으로 쓰는게 코란도 스포츠카예요?

네. 그 위탁 업체에서도 같이 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차를 이용해서 같이 제설을 겨울에 합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장묘센터 직원분들이 직접?

네,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따로 지정이 돼있나요 운전하시는 분이?

직원들이 거기 안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너도나도 막 쓸 수 있는 거나요?

관리동에 계시는 공무원들하고 공무직분들이 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이것도 거기가 전체적으로 길이 좀 험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걸 아무나 쓰지 말고 진짜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직원만 사용하십니다.

그것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현충 시설 유지 보수요. 중간 부분에 보면 현충 시설 유지 보수를 지속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러면 풀베기도 복지과에서 했다고요?

네.

그래요?

한 20개소 정도가 현충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일부분을 했었는데 이 전체를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시설 유지 보수라는 것은 거의 풀베기 그게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풀베기도 있고 또 시설 유지 보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 풀베기는 읍면사무소에서 하지 않나요 따로? 그러면 거기다가 읍면사무소에 재배정을 해주나요 아니면 직접 여기서 관리를 하시나요?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직접 고용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요?

용역을 줘서 연 몇 회 이렇게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7개소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읍면사무소에서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 주민들이 면사무소라든지 이런게 민원을 넣어서 면사무소에서 공공하시는 분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중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또한도 같이 하시는 건지?

중복이 안되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전체 관리는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한다는 거죠.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20개소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러면 총 우리 현충 시설이 20개소인가요?

네 맞습니다.

인제군에?

네.

20개소 한번만 서면으로 나중에 주실래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이라는 돈을 용역에다가 주신다는 거잖아요 계약을?

전체 용역비가 1억은 아니고요. 제초 작업에 대한 용역비는 별도로 있고 내년도에 지금 책정한 거는 비문 청소라든가 별도로 또 그리고 남북리 인제 야구장 이렇게 내려 보이는데 남북리 전투비가 있습니다. 그 주변 환경 정비하는 사업이 좀 필요로 해서 같이 총사업비 1억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여기 보면 205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있잖아요?

네.

이것도 신규잖아요. 그죠? 지원사업에 보니까.

금년도 하반기부터 7월 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위에 있는 정착 지원 사업은 자조 모임 북한 이탈 주민들 지금 한 일곱 분이 동아리를 결성해서 자조 모임을 하십니다. 자조 모임은 봉사 활동도 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자녀 지원은 한글에 대한 부분에 학습지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학습지?

네 한글 학습지 지원 사업......

지금 그러면 일곱 분이시라고요?

자조모임은 7~8분이 참석을 하시고 계시고요. 학습비 지원은 아이들 한 7~8세 한글이 좀 부족한 아이들한테 한 4명정도 해서 학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탈 주민분들이 만족해 하시나요?

이게 작년에 설문 조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받았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설문을 하셨다고요?

네.

설문한 내용이 혹시 나중에 라도 볼 수 있을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설문을 그 분들한테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직접 하셨나요? 전화로 했나요? 아니면 모바일로 했나요?

직접 대면으로도 했고요. 못하시는 분은 전화로도 한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실적으로 설문조사를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걸 질문하냐 하면 지난번에 북한 이탈 주민 무슨 가족센터인지 뭔지 해서 봉사해서 김치 한번 하는 데를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시기에 한번 질의를 해본 겁니다. 그 설문 내용이 뭔지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면 212페이지 결식 우려 노인 식사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저기서 하는 거죠 가족 센터인가 어디예요?

사회복지관하고 상남 부녀회에서 두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듣기로는 한정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한정이 돼있어서 더 늘릴 수도 줄일수도 없다고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3년까지는 230 명으로 인원을 하다가 올해부터 10명 증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10명 외에 더 있잖아요. 찾으면? 더 늘릴 수는 없고요?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인원이 운영해 봤더니 올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 좀 늘려주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200명으로 한정을 시켜놓고 그 한 분이 이사를 가시거나 변을 당했을 때 한 분이 충원 돼서 200명을 채운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건지 만약에 거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추가로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할 부분도 있고요 또 아니면 봉사 단체를 통해서 또 이렇게 긴급하게 지원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 자체가 전년도하고 지금 같잖아요. 그죠? 증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올해나 내년이나 지금 인원수가 같다는 거 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늘려야 되지 않겠냐 본 의원이 볼 때는 해마다 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 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 나지는 않아서요. 내년도에 사업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더 예산을 책정해서 늘려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좀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독거노인 부분 그리고 결식 되시는 어르신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계속 말하는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조금은 힘들다는 건 알지만 한번 재조사를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인제군이 유일하게 소멸 지구에서 빠졌잖아요 그죠? 인구소멸 지구에서 그죠?

네.

그건 우리 어르신들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있는 군인 분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맞죠? 우리 자체 인제 군민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 분들이 여기서 거주하고 살면서 인구 소멸 지구에서 빠진 거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작용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우리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 우리 지역 주민들 많이 좀 보살펴줬으면 좋겠어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게 우리 주민복지과고요. 그죠?

네.

이 질문을 다음에 똑같은 질의를 할 거예요. 제가.

저희도 면밀히 분석해서......

똑같은 질의를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될 거예요.

네 증원요인이 있으면 저희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저희도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김재교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일단은 저희 예산이 많이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오히려 증액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 담당관님을 비롯한 예산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을 좀 세세하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추경이 됐던 또는 내년 본 예산이 됐던 좀 적극 반영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우리 복지가 필요 한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부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저희가 가족에 대한 부분이 좀 한쪽에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과거에는 가족 그러면 핵가족이 쓸 수도 있고 또는 대가족으로 나눴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가족의 형태가 좀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일반적인 가정도 있지만 재혼 가정도 있고 또는 한부모 가정도 있고 또 조손 가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대부분 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족하고 한부모 가족만 지원하는 부분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다. 오히려 조손가정이라든가 또 일반 가정이지만 사실은 되게 힘든 가족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이 좀 미흡한 부분이 그대로 보여지는 예산서라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사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꼭 필요 하죠 이 분들이 이주에 오셨을 때 저희 지역에서 생활하시려면,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다문화 가족이 저희 지역에 보편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을 특정 지어서 딱 분리시켜 놓으면 여전히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주민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별도에 문화로 인식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차라리 앞으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아닌 가족지원센터라고 명칭도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조손 가정이라든가 또는 한 부모 그 다음에 또 재혼 가정이라든가 일반 가정에서도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을 다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걸 부분 지어서 한쪽에만 너무 치우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당장 다음 추경부터라도 지금 보시면 예산에 특히 조손가정이라든가 이런부분들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 가정에서도 사실 생계 여건상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음 예산서에서는 이 부분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이제는 가족에 대한 부분을 특정 형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로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 인제군에 인구수도 늘어 날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방법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부분 뿐만 아니라 일반 가족들 중에서도 저희가 적극 지원이 필요한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도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족지원센터 라고 명칭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예산서에 부기명으로 다문화 가족이라고 내려온 거는 이게 국비 사업이라서 이렇게 표기가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지원센터 내에 운영비외 사업비에 별도로 가족에 대한 사업은 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야가 좀 작아서 저희도 새로운 사업이나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걸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냥 이름만 명칭만 가족 지원이지 실질적 업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별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에는 꼭 이 부분이 좀 적극 반영될 수 있게끔 담당관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고인 이송 차량 있잖아요. 고인?

네.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몇번 여쭤봤는데 고인 이송차량 이송거리에 따른 비용이나 고인의 상태 등 관외, 관내 사용비용을 명확히 알고 싶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내는 저희가 무료인 걸 말씀을 들었고요. 관외 같은 경우 일정 교통비는 받는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가 얼마에 몇 킬로 이렇게 책정되는지 지역에 따라 책정되는지 내역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인제군은 책정된 게 없나요?

장묘센터에서 운영하는 고인 이송 차량 말씀하셨잖아요?

네.

관내는 무료고요. 인제군에서 책정한 것은 없습니다.

관외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관외는 교통비 정도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봤을 때 저희도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지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하면 저희로서는 대답을 못해 주거든요. 명확한 금액을 책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장묘센터에서 위탁 관리 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확인을 해보고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인의 날 행사 지원 9,600만원 이거 6개 읍면에 드리는 예산인거죠?

네 맞습니다.

각 읍면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나요?

금년도에 그래서 올해 7,8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9,600만원으로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잘 챙겨주시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 보시게 되면 현재 노인 일자리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크게 4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하고 이렇게 4개 일자리 유형이 있는 걸로......

과장님 서면으로 주시고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어르신 대부분이 조끼를 착용하고 쓰레기를 줍는 모습만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유형에 일자리가 필요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다양한 유형에 일자리도 가능하다면 발굴하셔서 새로운 일자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내년도에도 일자리 신규 사업으로 한 4개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많고요. 일자리 유형은 공공형하고,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취업 알선형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보시면 한 1,622자리고요 금년도에는 한 1,527자리로 일자리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 어르신들이 하신 일자리는?

네 어르신 일자리요. 공공형 일자리 예를 들어서 내년도사업에 늘은 게 사회 서비스형으로 해서 파크골프 런닝메이드 어제도 보도자료에 났었고 한 4개 5개 일자리가 신규 사업으로 늘었습니다. 각 일자리마다 2~3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노인일자리요?

네.

노인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 유형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다녔을 때는 어르신들이 쓰레기 줍는 것만 하셔가지고 다른 일자리를 발굴해야 하지 않는가 질의를 드렸는데 신규 사업이 4가지가 내년에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일자리를 하시게 되시는 거죠?

일단 공공형 일자리로 1개 사업이 늘었고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로 4개가 늘었습니다.

종류요. 빵가게에서 빵을 만드시는지 카페에서 커피를 뽑으시는지 제가 말씀 드리는 건 그런 말씀 드린거거든요.

이건 사업이 26개 사업 정도 돼서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인데 지금 경로당에 지원 중인 냉난방비, 양곡비 이게 자체적으로 절감하면 경로당비를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진행되는 거죠?

올해......

실행되고 있나요. 지금?

네.

저희 인제군지회 주관으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한적 있어요. 그때 당시 노인지회 애로사항이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였는데 그중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부식비 문제가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계속 냉난방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게 과다하게 지출된 경로당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요 상황에서 냉난방비 절감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의 애로 사항인 부식비를 더 나은 식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은데 지금 인제군 경로당에 연간 평균 지원금은 어떻게 돼요?

경로당 별로 회원수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지원되는 금액은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운영비 최고 지원액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네 네 네. 경로당에 평균 지원금 제일 많이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원 수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월 49만 4,000원 해서 연간 한 592만 8,000원 지원됩니다.

이게 경로당마다 다르겠죠? 잔액이?

네 회원수마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르신 경로당에 얘기 잘하셔가지고 부식비로 쓸 수 있으니까 잔액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소통하고 계시죠?

냉난방비 에너지 절감......

잔액 남은 걸로 해서 부식비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은 경로당하고 다 소통이 되는 거죠 지금 잘하고 계시죠?

알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려드리면 안되고 소통을 계속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점검도 자주 하시고 소통을 자주 하셔야 돼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런 사항을,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을 수시로 의견 수렴하시고 운영상 문제점을 의회와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얘기만 하시면 안돼요 점검 나가셔야 되고 항상 소통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는 공사 완료 후 예산 집행 지연으로 지급이 늦어지는 피해 사례가 있으셨나요?

아뇨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어요. 전년도에 1건도 없다고 했다가 번복하셨던 거 생각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연말이니까 다시 한번 살펴서 피해 보는 분들이 없도록 행정 처리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93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좀 보실게요.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과장님 이거 임대료 세입의 경우 전년도 실제 세입금을 감안해서 당초 세외수입을 예상하여 계상하는 게 통상적인 관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당초 세입 예산과 실제 전년도 세입 자료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248페이지입니다. 인제 경찰서 부지 매입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인제 경찰서 인제 부지를 20억에 매입을 했는데 현 경찰서 부지에 대한 군 관리 계획상 활용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번에 공유재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은 공원과 주차장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고요. 거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용역을 진행한다라든지 해서 좀 더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공원과 주차장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가지 더 지금 경찰서를 덕산리로 이전하게 되면 덕산리 편입 대상 농가 부지에 경찰서를 신속하게 되면 현재 지금 농업기술센터 진입로를 활용하게 될 것이죠?

그 옆에 경찰서로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를 또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도로나 기반 시설을 확충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좀 질의 한번 해볼게요. 148페이지를 보시면 그 맨 상단에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이게 3,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보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이 공유재산 토지 매입에 대한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 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5년도 예산액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 상정하려고 올렸던 공유 재산에 대한 신규 토지 매입에 대한 수수료인 거죠 이게?

꼭 공유재산만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공유재산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그게 그 부분에 있어서 부결이 되면 이 수수료도 삭감이 되는 거나요?

그러니까 소규모 토지들도 저희가 매입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매각을 할 경우에는 매수자가 또 비용들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은 저희가 군에서 매입하는 비용에 대한 측량 수수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5년도에 이게 공유재산 신규 사업 매입에 대한 금액이 올라왔을 때 그게 가결이 됐을 때 예산액인 거잖아요?

네.

그게 부결됐을 때는 없는 거고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가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수수료 부분을 미리 이렇게 예측해서 하신 부분이 좀 너무 섣부른 거 아닌가 그걸 한번 질의 한번 해봅니다.

의원님 이게 일상적인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고요 그리고 또 예산 편성 과정은 저희가 보통 한 10월 달 정도 되면 기본 예산들을 저희가 편성해서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주신 측량 수수료는 저희가 꼭 의회 상정된 공유 재산에 한정되는 것들이 아니고 그 외에 것들 면적이 작은 것들이라든가......

그런데 수수료가 그러면 이것밖에 안 돼요? 1년에 우리 인제군에서 공유재산 매입에 있어서 그 수수료가 3,000만원밖에 안 돼요?

측량 수수료가 뭐 또 전체 필지를 저희가 매입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수수료가......

아니 공유 재산은 꽤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가 이거 밖에 안된다고요?

전 필지를 저희가 매입할 때는 별도 측량은 실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면적 1필지에서 뭐 일정 부분을 끊어서 저희가 매입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측량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요 전 필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측량 수수료가 발생이 안 되니까요.

아니 전 필지를 했는데 수수료가 안 들어간다고요?

전 필지 그냥 뭐 매입할 경우에......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놓고 보면 그 안에 다 연결돼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일부분 아닌가요?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제 공유 재산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측량 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나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예산은 공유 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세무회계과에서 연간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인거네요.

네 기본적으로 수시로 소요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각자 부서에서 하는 것은 부서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건 매입비랑 다 세웠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매입하는 게 꽤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잡혀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의원님 이거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에 필요한 것들에 관한 측량 수수료고 각 실과에 서 있는 것들은 행정 재산들 뭐 도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매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각 사업 부서에서 측량 수수료가 별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 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잡은 건 세무회계과에서는 최소한에 할 수 있는 걸 잡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여기 보면 모범 공무원 수당 있잖아요?

네.

모범 공무원 수당 5만원씩 돼있는데 한달에 여덟 분을 이렇게 선정을 하는거나요 아니면 이 여덟분이라는 걸 12개월 맞춰서 하는거나요? 기준이 어떻게 모범공무원 수당을 줄 때 어떤 기준으로 주시는 거예요?

의원님 이거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그 대상에 따라서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3년간이면 3년간 이렇게 받는데 저희가 매년 평균적으로 받는 인원이 한 8명 정도 되고 월 받는 수당 금액이 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출 내역인 거고요 에 따라 서는 뭐 7명도 될 수 있고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8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약간씩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한 8명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