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제299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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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경제문화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도서관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노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서정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윤란희 예술진흥팀장입니다. 장은지 문화기반조성팀장입니다. 김지명 영상음반팀장입니다. 남민지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노선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도 고생이 많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고생하십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산안 491쪽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찾아가는 팝업전시관 펀펀한 아트박스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아트박스 3개소를 운영하는 거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3개소가 어디 어디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중흥근린공원, 신용빛고을근린공원, 교대 안에 있는 반다비체육센터 앞에, 그렇게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내년에 이동할 계획이 있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구축물이 이동은 좀 어렵습니다. 이동하는 데 저희도 다른 장소,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서 이전경비를 한번 여쭤봤는데 1,000단위가 넘어가고요. 또 이전하기도 좀, 땅에 구축이 되어 있어서 어려운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원래는 이동도 좀 하고 다양한 주민분들한테 선보이자, 이런 취지도 있지 않았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당초 이동에 관련해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해당 장소에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됐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차후에 현재 아트박스 관련해서 이것을 더 넓힐 계획이나, 저는 이동할 계획, 방식으로 하실지 아니면 넓히는 점을 더 찍는 방식으로 하실지가 궁금했어요. 어떤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특교금으로 그것을 신청했는데 세 군데 장소 찾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좀 적다는 느낌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장소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한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점차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파악해서 다른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 사업 자체의 핵심 중 하나가 일상이 예술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문화·예술, 문화를 향유하게 하자는 게 가장 근본적인 취지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북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 중에 예향의 도시라고 하는 특장점을 어떻게 잘 살릴 거냐. 그리고 비엔날레가 30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비엔날레를 지난 대회부터 해서는 곳곳에…….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파빌리온.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죠, 파빌리온 형식으로 곳곳에 퍼짐 효과를 해 나가고 있는 게 새로운 형태의 방식이어서 많은 시민분들한테 각광받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북구 안에서 어찌 보면 비엔날레 기간이 아닌 기간에 파빌리온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사업들이 확장 또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역작가와 협업을 통해서 하는, 국제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국제적인 유수의 작가분들이 국내에 와서 귀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평상시에는 지역작가님들이 이런 공간에서 작품활동도 하고, 그게 지역주민분들한테 문화·예술로써의 혜택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데 예산이 좀 드는 만큼 저희도 각종 다른 외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아트클래스 운영이요. 그렇게 좋은 등급을 받지 못했어요, 평가 결과에 보면.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 자체가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트클래스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작년에 찾아가는 아트클래스 운영이라고 해서 등급 자체가 미흡이라고 나왔는데.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어디가 미흡…….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 부속서류요. 행사성 사업에서 봐 보시면 돼요. 연번 61번이요. 162쪽이에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트클래스 같은 경우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었고 작년에 실시했었거든요. 작년에도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북부소방서나 다른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했었는데 전체적인 사업성에서 상중하 이런 걸 평가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 내에서, 올해 없어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 내에서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5,500만 원이나 됐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추진하셨을 때는 사업 계획성을 갖고 추진하셨을 것 아니에요. 주로 이런 행사성 사업을 봐 보면 적지 않은 금액 속에서 부서가 이렇게 추진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것들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셨을 때 뭔가 잘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성 있게 추진했을 것 같은데, 적은 돈도 아니고 5,500만 원이 이런 효과를 못 봤다는 데에 있어서, 평가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데에 있어서 그건 부서가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트클래스가 당초 코로나 시국에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뭔가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의 평생학습 강좌랑 겹치는 면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 자체는 작년에 풍성하게 진행됐다고 저희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부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행사를 진행하면서…….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의회에서 의정활동하는 동안 작가들이나 예술인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 북구가 그렇게 소홀히 대하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작가의 예술 하나가, 쉽게 얘기해서 어디든 간에 작가가 다 들어가서 공동명의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 많게는 몇억짜리 사업에 조형물이나 이런 거에 다 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 예산이 다른 데에 쓰였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후속 질문 또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때 본 위원이 발의해서 조형물 관리 있잖아요. 공공조형물 보수 환경정비에 예산을 300만 원 쓰셨는데 이 300만 원 가지고 어떤, 청소하는 걸로 쓰인가요, 어쩐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행사 진행할 때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조형물 관리 같은 경우는 상반기·하반기에 점검하면서 그동안 노후화되고 그런 것을 보수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나머지는 지저분한 부분을 청소한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쓰였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제일풍경채 재개발하면서 그때 오리랑 향토문화의 거리에 있었던 거 그거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공원에다 안착하기로 했는데 그거 안 보이던데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제일풍경채 앞에 상가 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옮겨보려고 한번 알아봤는데 그게 예산도 많이 드는 것도 드는 거지만 아직 풍경채 내 조합하고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옮기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도 주민들이 통행을 많이 하고 계셔서 거기에 놓여 있지만 저희가 관리를 잘하면 그것도 나름…….

대서

기대서위원

일부는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다 있는 게 아닐 건데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 주민자치회 사업을 했던 내용인 거기에 오리랑 있는 걸로 일단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풍경채 사업하는 동안 현장 사무실 근처에 있다가 그게 다시 빠져나와서 교육청 담장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거기하고 교육청 담장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이 끝난 지가 몇 년 됐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그걸 정상적으로 공원에 안착해 주기로 했는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차라리 우리 청사동 지을 때 그 옆에다 안착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또 안 하셨잖아요. 그거 지금 방치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내년에 전국노래자랑 한다고 올라왔잖아요.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전국노래자랑 관련해서 사전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에 40년 만에 한 번 해서,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사전 접수가 300명 정도 됐었고, 현장 접수가 1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450여 명이 예선을 봤는데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 2시까지 진행됐다고 해요. 그때 피디님이 40년 만에 하니까 자원도 많고 한데 좀 안타깝다, 2년 뒤에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구두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2년이 지난 시점에 작년 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노래자랑 측이랑 콘택트했습니다. 원래는 올해 저희가 2년 만에 하니까 하반기에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컨택했는데 이미 연초에 1년 동안의 스케줄이 어느 정도 보통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자랑 측에서 올해는 진행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겠다, 내년 봄쯤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러면 내년 봄에 일단 하는 걸로 해서 KBS 측에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노래자랑 측하고 한두 번 사전 예심하는 데, 다른 전라남도에서 예심할 때 한 번 가서 피디님이랑 뵙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예산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은 인지하겠습니다. 그런데 4월경에 개최하신다고 했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3월에서 4월 중으로 일단 계획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상반기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만약 이게 3월, 4월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미뤄질 수도 있겠네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3월, 4월로 공문을 보내놔서 그쪽에서 1월에서 2월 사이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3월에서 4월 중에는 개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만약에 3월에서 4월로 확정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추경 때 삭제하시는 거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이 예산이 원래는 북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가을밤 음악회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노래자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부기명을 주민화합 음악회 개최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될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나 노래자랑 측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그대로 가을밤 음악회 예산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노래자랑 측에서 연락이 와서 4월에 진행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한 3,000만 원 정도, 2년 전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 원 정도는 노래자랑 예산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가을밤 음악회는 또 저희 나름대로 북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가을밤 음악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봐요. 이 예산을 필요로 하고 가을밤 음악회는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반영하셔야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최가 안 되면, 그러면 봐 보세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6월, 7월로 미뤄졌어요. 그러면 9월에 가을밤 음악회를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추경에? 그게 안 맞는, 만약에 과장님, 3∼4월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못 했어요. 그러면 여름날은 못 하고 5월, 6월로 미뤄졌어요. 그러면 그때 하고 추경 때 또 가을밤 음악회 예산을 세워서 2개월 만에 다시 한다는 게 그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진행하시는 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3∼4월을 벗어났을 때는 또다시 추경을 세워서, 추경 때는 어차피 가을밤 음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대체부지로 가을밤 음악회로 가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심사받으실 때, 본예산 때 같이 받으셔서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명분 있게, 저희도 어차피 삭감 의사가 정확히, 필요치 않는다고 기간이 넘어가면 1회 추경 때 정상적으로, 시간이 촉박해서 가을밤 음악회하고 한두 달 사이밖에 안 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심사할 수 있게 그 기준을 주시란 얘기예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는 가을밤 음악회 예산이랑 한꺼번에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신속집행도 있고 재정상의 저기가 있어서 일단 3,500만 원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월에, 4월쯤에 전국노래자랑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신속집행을 위해서 3∼4월에 개최해서 이걸 소진한다는 것은 주민의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가을밤 음악회 예산이랑 같이 요구했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3∼4월에 개최가 안 되면 늦어져서 하반기로 미뤄지면 결론은 가을밤 음악회 예산으로 쓰신다는 얘기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만약에 하반기로 늦어지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에서 선정을 5월이나 6월에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 하실 거예요? 하고 또 가을밤 음악회 하실 거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5월, 6월에 한다고 해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쪽하고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 4월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한다고 하는 거니까 저희도 뭐, 그런데 가져오신 것을 보면 민선 7, 8기 때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지자체는 한 번씩밖에 안 했어요. 자료 가지고 오신 것 보면 옛날에 2011년부터 했던 것 그런 거 가져오셨더구먼. 그것은 저희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추진은 잘하시되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획화해서 하셔야지 결론은 심의를 받아서 안 되는 것은 삭감할 건 삭감하더라도, 그런데 집행부가 그냥 예산팀하고 마찬가지로 예산팀에서 이거를 이렇게 편성해 주고 또 추경 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왕이면 계획대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하실 것 같으면.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문의 연계선상에서요, 저희가 2022년 9월에 전남대 보조운동장에서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했었죠. 본예산 내년도 총체적 살림을 검토하고 같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예산 목이나 집행하는 목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이 예산은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융통성 있게 주민화합음악회로 해서 진행한다고 하지만 만일에 이 앞에 3,000만 원인데 3,500 지금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딜레이 됐을 경우 그대로 추진하고 가을밤 음악회는 500만 원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플러스 알파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진행되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전국노래자랑을 먼저 하고 가을밤 음악회는 9월이라 추경을 생각하면서 예상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전미용위원

전국노래자랑은 전국노래자랑의 목이 있는 거고 가을밤 음악회는 가을밤 음악회의 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문화예술과에서는 주민들의 힐링을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 갖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는 모습이 참 보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심의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가져오셔야 또 저희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고민을 안 하고 시원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드리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저도 앞에 예심하고 그 현장에도 한 번 가봤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국노래자랑이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그 마을만의, 고을만의, 고향만의 특산품이나 끼와 재능을 발휘하실 수 있는 주민들, 국민들 위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송해 선생님 이후로 사회자분들도 여럿 바뀌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안타까웠던 부분이 예전부터 보면 전국노래자랑이 가수들 등용문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광주, 또 광주 내에서도 북구에서 주최하면 우리 북구 주민들도 끼와 재능을 겸비하신 출중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알기로도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타이틀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 무대에 한 번 서기란 굉장히 어려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숙제라고도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구나 다른 지자체에서 와서 그걸 등용문으로 이용해서, 그런 분들이 인기상이나 그런 부분은 괜찮지만 정말 가수의 꿈을 안고 하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면 북구 주민들의 한 분이 그런 분으로 스타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아쉬움이 남거든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 예심하는 데에 한두 번 가봤는데 작가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광주 북구에서 하면 북구 주민을 우선으로 선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본선을 진출하실 때. 일단 예심은 보더라도 2차 예심을 보실 때는 주소까지, 작업장 주소까지 다 적으시더라고요. 북구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당연히 북구 주민이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것은 한 번 더 살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우리 북구 주민들이 낸 혈세 중에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중심을 행정에서 잘 잡아주시고요. 조금 전에 기대서 위원님이나 저와 다른 위원님들도 고민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목 편성에 있어서 예산과 정확하게 맞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리고 가볍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게임 페스티벌 관련해서 구비 없이 국·시비 매칭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지금 게임 페스티벌이 북구청장배 e스포츠를 하고 있는데 국·시비가 아특회계(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아시아 미디어 소통 국·시비로 해서 5억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억이 편성된 것이 비엔날레 관련해서 광장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돈을 가지고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게임 페스티벌도 축제의 일환이니까 비엔날레 광장에서 추진하면서 이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국·시비 예산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전미용위원

보면 시상금이 증액됐죠. 그런데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도 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북구만 해도 프로게이머들이 꽤 여러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발굴하셔서 무엇이 됐든 저희 북구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고 이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게끔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관심 갖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4강까지 했는데 4위 팀이 20만 원밖에 시상금이 안 됐어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예선에, 4강에 오르신 분들까지 좀 더 추가로 하려고 이렇게 시상금을 좀 올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어찌 됐든 이것도 기회의 장이, 폭이 넓어야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 내 시너지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발굴해서 내년에 또 추진하실 것 아닙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491쪽 보시면 북구 무등문학상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무등문학상 사업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내년 예산에 북구 무등문학상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영향 때문입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무등문학상 운영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면서 올해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으로 해서 일단 무등문학상을 수여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그게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1,500만 원만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 가지고는 무등문학상 수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처음 진행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올해는 그 예산으로 무등문학학교를 12회 정도 운영했어요. 무등문학학교 모집했는데 수강생들이 한 60명 모집됐습니다. 12회를 진행하는데 그 수강생들의 열의와 글을 쓰고자 하는 마음을, 60명 해서 44명이 마지막 수료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등문학상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반회계로, 무등문학상을 수여할 수 있게 추진하게 된 거고, 덧붙여서 올해 또 노벨문학상까지 우리나라가 받게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출신 작가가 받게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나름대로 11월 수강생 성과공유회도 하고 유명작가 토크콘서트도 참여하고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무등문학상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입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올해 무등문학학교는 진행을 안 하고 무등문학상 운영으로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무등문학상하고 올해는 인문학프로그램을 무등문학학교 대신에 운영해 보려고 해요. 뒤에 보시면 인문학프로그램으로 해서 각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고학년들 가족 단위로 모집해서 독서하고 한강 작가 작품 저기를 탐방하는 걸로 올해는 그렇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앞으로도 부서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잘 반영해서 문학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올해 비엔날레 권역 활성화 사업 예산이 얼마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비엔날레 권역 활성화 사업이 3,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영

최기영위원

올해는 2,700 아니에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2,700은 전년도 예산…….

기영

최기영위원

그것이 올해잖아요? 내년 예산은…….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 올해,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죠? 왜 증액됐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비엔날레 권역 활성화 돈이 공공운영비로 해서 시설보수, 스마트안내체계 시설물 공공요금으로 해서 전기요금이나 다른 시설보수비가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비엔날레 일원 광장에 스마트안내체계로 해서 주민들한테 안내하는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그 키오스크를 관리하는 시설비 이런 것들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스마트안내체계 시설물 보수 예산이 올해 1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됐죠. 300만 원 증액됐구먼요. 300만 원은 주로 뭔 예산이, 100만 원인데 400만 원으로 됐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스마트안내체계 시설물 보수가 저희가 스마트안내체계로 해서 지금 네 군데, 박물관하고 비엔날레 전시관 앞하고 예술의전당 그쪽에서 스마트안내체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군데가 보수가 좀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비엔날레 권역 활성화 내에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안 됐었는데 업무추진비가 문화예술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과가 문화교육국의 국 서무과로 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좀 더 포함돼서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신규로 문화예술 활성화 시책 추진비는 600만 원이 됐는데 그건 업무추진비로 보면 돼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가 국 서무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국장님의 업무추진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스마트안내체계 시설물 보수 예산이 1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많이 증액됐네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100만 원 정도는 그냥 관리하는 예산인데 여기는 2개소 정도 보수가 필요한 게 있어서 올해는 좀 증액시켜서, 전문가를 통해서 보수가 필요해서…….

기영

최기영위원

이거 한번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492쪽에 북구민 자서전 제작 사업 있죠. 자서전 제작비용은 600만 원이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자서전 제작비용은…….

기영

최기영위원

맞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자서전 제작은 일단 500만 원으로 총 해서 600만 원입니다,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1,000만 원이네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운영비용은 자서전을 제작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주민들을 15명 정도 모아서 8번 정도 저희가 교육하려고 합니다. 교육하면서 교육 강사비, 그다음에 교육 준비, 사무관리비 여러 가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강사비가 많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강사비가요? 제작비용은 600만 원인데, 프로그램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의 상당한 비용이 강사비다 이 말씀이세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강사비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를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좀 이따가 산출근거 좀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정확한 근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북구민 자서전 제작 있잖아요. 그전에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15명이 혜택을 보는데 인당 100만 원씩이라는 건 사실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러잖아요. 15명만 선발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그다음에 추진계획이 참여 모집하고 용역계약 체결하겠다고 했으면 용역계약을 누구랑 체결하는 거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이것은 글쓰기 교육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단체에 용역을 맡겨야겠다고 생각했고요. 타 자치구에서 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 그동안 2023년, 2024년도에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자치단체랑 소통하면서 업체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여기도 문학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어차피 업체 선정하면 작가랑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다른 데 보니까 전직 기자나 현직 작가 출신으로 해서 많이 했더라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겠죠, 그다음에 보면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노인의, 노인복지과죠, 어르신의 존엄한 삶 정리 교육이라고 해서 한 400만 원 가지고 많은 어르신들이 인생의 노트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자기들이 유언장이나 정리 공책 등 이런 것들을, 죽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살아온 거랑 정리해야 될 것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던 것.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런 데다가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런데 65세 이상이 자서전 쓰기 교육하고 자서전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15명한테 이런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1,600만 원을 특정인, 어떻게 보면 15명을 선발해서 8개월 동안 교육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 계획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올해 무등문학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원래는 무등문학학교도 30명으로 예산을 했었는데 좀 더 진행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도 좋겠다 해서 6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5명 이내로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세부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인원은 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설명 오셨을 때 노인복지과에서 하려고 하는 이 교육도 결론은 여기에다가 교육을, 자서전 쓰기도 쓰기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넣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중복성 있는 이런, 여기는 인생 노트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40만 원씩 강사를 줘서 돌아다니면서 순회 교육하신다는 거거든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충분히 인원은 더 추가해서 가능하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잘못된 거잖아요. 제작 지원 50만 원, 10종 해서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거잖아요, 심사수당도 안 맞고. 근거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최기영 위원님께서 명확한 근거를 달라는 것이, 설명하는 게 자서전 제작, 프로그램 운영비에 이것저것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보면 통예산 개념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통과만 시켜주면 거기서 알아서 다시 나누겠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계획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8회 교육하고 있는데 그 안에 1∼2시간 정도 넣어서, 요즘은 또 웰다잉 문화 조성이 많이 각광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포함해서 저희가 교육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 옆에 너의 첫 번째 공연(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이거 3,500만 원짜리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산출근거가 말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공연 홍보물 제작 120만 원 6회 해서 720만 원, 심사수당이랑 소모품 80만 원, 공연 영상 촬영비 150만 원 6회, 이게 보면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에 부서 의견도 있으셨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이어서 저희가 너의 첫 번째 공연, 음악을 시작하는, 공연을 시작하는 청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기들은 한 번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그런 기회를 잡기 힘들어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장을 무료로 대관해 주고 공연 촬영비도 주고 그다음 공연료도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청년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가능하다고 평가해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가 6개 단체 정도 공모해서 그분들한테 출연료나 촬영비, 공연료 무료 대관 이런 것들을 진행할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저희가 2023년도에 무대나눔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일단 진행했던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진행하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때도 예산이 한 3,500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때 평가 기준이 어떻게, 그때는 어떻게 지급했죠, 산출근거가?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때도 저희가 단체를 공모해서 6개 단체를 심사해서 그 단체들한테 행사실비지원금같이 1개 단체당 300만 원 지급하고 공연 영상촬영비 이런 것도 다 이 근거로 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이 단체들이 몇 군데나 돼요, 북구에?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전체 단체 현황을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2023년도에 보니까 한 27개 단체가 저희 공모에 접수했습니다. 27개 단체 중에 저희가 6개 단체를 뽑아서…….

대서

기대서위원

북구에만 있는 이런 예술 단체가 26개란 얘기이신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북구에 있는 전체 단체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고 2023년도의 예를 봤을 때 27개 단체가 저희한테 접수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27개 단체 중에 저희가 6개 단체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예산 목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러면 북구에 있는 단체에다 이렇게, 그러면 광주 시내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광주 관내에 있는 단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여기 단체는 북구의 단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지급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실효성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차라리 공연비를 별도로 드리고 버스킹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공연 무료 대관인데요. 그때 당시 추진할 때 북구문화센터 무대를 빌려줘서 거기서 공연했거든요. 그분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또 문화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문화소외계층까지 저희가 초청해서 같이 즐기는 장,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청년예술인들도 나름대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고 문화소외계층도 같이 초대돼서 이렇게 하니까 그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으면 본예산에 편성하셔야지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은 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누락됐는데 다행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고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했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면 결론은 그 사업이 연계성으로 계속 가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마치 주민참여예산에는 어차피 쓸 수밖에 없는, 분과별로, 동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5,000이면 5,000 미만은 쓸 수 있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취지가 그 마을이나 그 주민한테 필요한 것을 주자고 하는 취지로 주민참여예산을 만든 것이지 예산 자체를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부족분을 채우자고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에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저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을 못 하게 됐는데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무조건…….

대서

기대서위원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으신데 과장님,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인문학, 문학상, 자서전, 다른 데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재정적인 이유가 많은데 왜 이렇게 신규사업은 많이, 문학에 대한 건 늘려가고 이러면서 그러시냐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취지가 뭔데요. 부족분은 다 쉽게 이야기해서 집행부 것을 써보고 있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주민이 참여하고자, 그러니까 정말 주민에게 필요한 것을 27개 동에 그런 걸 하라는 것이지 이건 집행부가 올려야 될, 필요한 예산이에요, 잘되셨다고 생각하면.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 점은 저희가 내년에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청년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잘 추진해 보고 내년도 더 확대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했던 내용 있으시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선정된 정산서하고 다 갖고 계시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그게 잘됐다고 하시니까 세부내역, 정산서까지 한번 다 줘보십시오,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이건 좀 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 중지

11시 0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지난 3회 추경 때 이야기 나눈 대로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예산안 505쪽이고요. 당선작이 공고되었고 간단한 조감도가 발표됐더라고요. 예정대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들어갔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사전 설명 왔을 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2억 5,000만 원 구비만 편성된 것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내용이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편성 기준에 공사 일정에 맞춰서 한꺼번에 편성하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저희가 2억 5,000만 편성한 것은 설계하는 도중에 각종 인증 관련해서, 배리어 프리나 에너지 관련 각종 인증 관련 예산,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그런 예산을 포함시켜서 2억 5,000만 원만 구비가 일단 편성된 거고요. 시비 15억 2,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어제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사는 3월까지 용역을 하고 착공은 5월에서 6월 정도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 일정에 맞춰서 시비가 내려오면, 만약에 더 빨리 급하게 되면 성립전예산으로 써서 먼저 사용할 거고, 1회 추경에 저희 구비 전체 나머지 예산 다 편성해서 공사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 예산은 15억 2,000이 상임위에 통과됐다는 말씀이시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어제 일단…….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잡힌 거고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14억 중에 5,700을 집행했고, 그리고 13억 3,000 정도를…….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13억 4,300만 원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2억 5,000만 원만 편성돼서.

달성

정달성위원

편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2억 5,000만 한 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추경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만, 필요한 부분만 일단 편성해 놓고 추경에 편성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북구청의 모든 설비가 이렇게 매칭사업은 국비나 시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방금 말씀하셨던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이렇게 일부만 편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일곡생활문화센터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착공이 6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달성

정달성위원

몇 월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5월에서 6월 정도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재정 여건도 좀 감안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에서.

달성

정달성위원

국장님, 아까 다른 사업도 이렇게 시설비 매칭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부만 태워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침으로 전개된 건가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나 각종 계약이나 시공이나 이런 부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설계비 용역 따로 하고 그 일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분리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계속 재차 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본예산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구 예산도 전체 총액 예산이 잡혀서 실질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리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거예요. 이 예산을 그나마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시에서 본예산에 통과됐다는 소식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드는데 계속 알고도 또 믿어보자, 또 들어보자 이렇게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2022년이기 때문에 내년 기준으로 보면 벌써 만 3년이 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아까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예외조항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데서 보면 소규모사업이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한 데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소액만 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하고 본예산 때 전체를 태워서 속도를 내서 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추경 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예산편성 부서에서 여러 가지 감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속집행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 있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의 효율적인 쓰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일단 추경이 3월에서 4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감안돼서 이번 본예산에 2억 5,000이 반영되어 있었던 거고요. 지난주 저희가 3회 추경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저희가 11월 26일 날 일곡주민자치회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로 인해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 말씀을 드렸고 내년 10월 정도에 준공 예정인데 준공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하겠다고 주민들께 잘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 저는 이 두 가지가 계속 같이 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건 가족센터를 증축한다, 만다 이러면서 한번 내용이 뒤집어졌고,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도 우선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분들도 사실은 보고, 민원이 들어오는 주민들도 실제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다 될 것처럼 계속 이야기가 반복 재생산되기 때문에. 그리고 3층으로 되냐 마냐 지금 그 이야기도 살짝 먼 나라 이야기처럼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예산까지 반영이 안 된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별도로 들어오는 상황이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시 예산이 본예산으로 확정이, 본회의까지 확정되고 나면 선집행을 하면서 시작되는 건가요? 1월 교부인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확정되면 저희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시에서 교부가 내려오면, 저희가 추경이 시작되기 전에 내려오면 일단 성립전으로 해서 집행 가능할 수 있게 해 놓을 상황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성립전예산의 취지를 적극 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팀 등등의 적극적인 요청과 검토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주민들의 염원인 만큼 전반적인 검토에 하자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속도가 뒷받침되는 형태의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청장님께서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두어 차례 약속하고 함께 의지를 모았었던 3층 건립까지도 그 구상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편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본예산 심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만 가지고 논의를 할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정책방향 중 하나가, 다른 게 아니고 비엔날레 기간이 며칠인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비엔날레 기간이 올해는 12월 1일로 끝났고 내년에는 일반 아트 비엔날레나 디자인 비엔날레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미용위원

매년 할 때마다 거의 기간이 일주일…….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비엔날레가 9월 초부터 12월 1일까지 한 3개월 정도 진행됩니다.

전미용위원

3개월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8대 때 비엔날레가 끝나면 그 공간이 다 공실로 되어 있어서 동아리나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품들 있잖습니까. 전시회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지?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지금 비엔날레 전시관 기획전 운영 말씀하시는데.

전미용위원

예, 맞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트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비엔날레 기간이 아니라서 디자인비엔날레랑 연계해서 5관을 통째로 빌려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사업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엔날레 기간 중이라 거시기홀을 빌려서 웹툰전, 전통공예작품전, 주민들 작품전, 청년 작가전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래도 한 2주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행사를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8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드렸던 부분인데 그 이후로 보니까 다양한 주민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이왕이면 콜라보로 해서 하는데 기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늘려서라도, 저희가 지금 1층 민원봉사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구청갤러리.

전미용위원

그렇죠, 거기하고 자미갤러리, 금봉미술관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추진하는 걸 주민들께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비엔날레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거기에서 두루 많은 분야의 분들이 작품 전시회를, 왜냐하면 개인전 한 번 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끔 27개 동 협업을 잘하셔서 콜라보를 형성해서 지금처럼 내실 있게 추진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국노래자랑이 2022년 9월에 했으면 27개월 됐네요. 내년 3월에 한다고 해도 한 30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왜 급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꼭 3, 4월을 지정해 놓고 추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노래자랑 측에서 2년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2년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추진했던 자치단체들하고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대부분 파악해 보면 2년에서 3년 기한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자랑 측에서 피디가 2년을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올 하반기는 어렵고 내년 봄에는 가능하겠다 그쪽에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3, 4월로 지정했던 것이고요. 또 2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언제 전국노래자랑 하냐고 자꾸 저희 부서로 문의가 옵니다. 2년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또 나름대로 저희가 40년 만에 한 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이 좀 그렇지만 다른 자치구는 두 번, 세 번 다 이렇게 기간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했더라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안 했다고 갑자기 2년 좀 지나니까 바로 추진하는 것도,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꼭 3∼4월을 지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 4∼5월이 되든가, 뭐 확정이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렇게 딱 못 박아서, 만약에 전국노래자랑이 진행 안 되면 송년음악회로 예산을 쓰겠다 그렇게 고무줄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버리니까 저희는 그런 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귀성

김귀성위원장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503쪽을 보면 제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12월 연말 희망나눔 관련 자료를 받아봤는데 상반기에 발생한 낙찰차액 1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게 낙찰차액을 이렇게, 지금 같은 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에다 같이한 건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빛의 힐링공간 조성 사업에 따른 같은 사업이라 저희가 상반기에…….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반기에 전통문화유산에서 낙찰차액이 남아서 이걸 사용하셨는가 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조형물 설치 부분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남아서, 저희가 포토존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낙찰차액을 불용처리 안 하고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런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같은 목 내에 있는 거라 저희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양현철입니다. 북구 발전과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령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강정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정지현 관광육성팀장입니다. 이현주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양현철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509쪽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이 4,641만 원, 올해에 비해서 1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보통 임대료가 줄어드는 경우가 드문 것 같은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여기는 반다비 체육관 카페 임대료가 장애인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장애인 요율을 감안해서 작년에 비해 좀 줄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장소마다 임대료를 책정할 때 법적 기준, 장애인이기보다는 다른 책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공유재산 임대할 때는 공유재산법하고 저희 구 조례에 의해서 일정 면적에 대해 책정해서 재산 임대료를 산정하고, 또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는 특별히 할인율을 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는 할인율을 더 적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임대료 관련 계약서 자료 좀 제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517쪽 보시면 우산근린공원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 설치라고 하면 공원 내에 위험요인이 있는 것을, 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산근린공원 안전시설은 지난번에, 작년에 우산수영장에서 추락사하는 사고가 있어서 그걸로 해서 일단 수영장 통풍구에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예 펜스를 해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보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우산수영장에서 작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법원 판결을 보니까 5 대 5로 과실 일부 인정했네요. 유가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나와 있는데 법적 문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도.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민사 소송 진행 중이고 저희가 또 항소해서 원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잘 대처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시설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고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하고 계시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두 번 점검 진행하고 있다고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주기적으로 체크 잘하셔서 안전점검에 늘 유의하시고 안전시설 보강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즉각즉각 우리 상임위에 알려주셔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제대로 예산 수립해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생활체육교실 운영 잠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실적을 보면 꾸준히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혹시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은 지금 폐쇄, 없어진 건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변동된 건 수요자라든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점검해서 그때그때 보완 조치했습니다.

전미용위원

보면 축구나 배구, 2022년도에는 그런 실적이 작년, 재작년은 좀 빠진 것 같아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이분 중에 특이사항이, 올해 저도 어르신들 실버 태권도 하는 걸 두어 차례 현장에 다녀왔는데 추진현황이 처음에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었는지 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실버 태권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북구 태권도협회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전미용위원

작년에 제안이 들어왔었나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 현황을 조금, 왜냐면 생소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잘 모르니까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버 태권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태봉체육관에서 주 2회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실버 태권도 같은 경우는 특히 태봉생활체육관 1층에 복지관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신 곳이어서 이런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고요. 또 희망자들이 너무 많아서 프로그램이…….

전미용위원

현재 정원 수가 어떻게 되죠, 회원 수?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정원 수는 보통 10명에서 15명 사이로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는데 현재 실버 태권도는 25명이 등록해서 하고 계십니다.

전미용위원

제 지역구에 태봉체육관이 있다 보니까 여러 어르신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인원수, 회원 수가 좀 늘어나니까 강사분에 있어서도 한 분 더 추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들어놔서,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금년도에 1개 반을 더 증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전미용위원

증액된 부분이 그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하고 보험료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되겠네요? 생활 그거 수강료는 지금 다 무료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생활체육교실은 수강료가 무료입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증액된 건 그 강사비로 제가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강사비하고 다른 생활체육 종목들 보험료까지 이번에 반영하게 돼서 그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미용위원

생활체육지도자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습니까? 본 위원도 근로자종합복지관 탁구 하나를 예시로 들더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투여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잘 추진한 부분은 참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르신들 위주로 특별히 크게 강한 운동하기는 힘든데 가서 보니까 절도 있게 잘하시고 품새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균형감각이 많이 떨어질 텐데, 실버 태권도가 광산구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저한테도 작년부터 그런 제안을 많이 해 오셨는데, 일단 강사분을 한 분 더 추가해서 하신다고 하고, 또 거기 공사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한다는 우려도 있으시던데 올해 전혀 지장 없게 잘 추진할 수 있는 거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전미용위원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518쪽 보시면 희망의 거리(HOPE-STREET)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희망의 거리 조성 및 운영추진협의체는 지역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보여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기존 홉스트리트는 작년도부터 사업하면서 인근 지역주민 대표하고 각 학교 해서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그 지역위원 중에서 청소년들 참여 비율은 어떤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직접적으로 청소년이 위원회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학교에서 국제고, 일곡중학교, 서일초등학교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학교에서 참여하면 학교의 누가 참여하시는 거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학교에서 현재 추진협의체는 교감선생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교감선생님이 참여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저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와 관련된 계획은 나왔고 완공이 아까 몇 월이라고 그랬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2025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도 말씀 주셨던 519쪽에 희망의 거리 케이컬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다채롭게 잘 잡힌 것 같아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좀 들어가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그 부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진협의체에는 청소년이 안 들어가지만 계획을 짤 때하고, 시설 조성하면서부터 각 학교별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현장간담회를 수시로 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계획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추진협의체하고 논의하고 또 학교 학생들 의견도 받아서 추진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기우일 수도 있는데 지역위원회, 저도 확대된 지역위원회는 참여해 봤잖아요. 어쨌건 청소년들이 현재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 공간이기도 하고요. 미래의 주역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과 함께하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든 실제로 아이들이, 아이들끼리만 고민을 나눈 내용을 전달해서, 우리는 전달 받아서 이 내용을 접목하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친구들이, 그 아이들이, 그 청소년들이 우리 어른들과 함께 공동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원탁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하는 이것 또한 저는 홉스트리트가 가져가는 데 있어서 여타의 청소년 프로그램들하고는 또 다르게 지역거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지역민이 함께 협업해서 이 공간을 활성화시켜서 성공사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지역위원회의 형태를 이미 다 기존에 짜여 있던 그 구성에서 더 수정 보완할 수는 없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일단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청소년 부분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추진협의체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협의체에 직접 못 넣더라도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런 청소년들의 의견을 어떻게든 직접 참여해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더 해서 강구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일곡청소년문화의집이 사실은 일곡 권역, 일곡·삼각·양산 매곡 등등의 오치까지 이 권역의 거점 청소년 허브 공간이잖아요. 실제로 그 공간에서 우리 친구들이 오후 시간대에는 활발하게 평일에도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대만 좀 조정하면 충분히 같이하는 협의체 회의가 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면 북구 청소년의 날이 제정됐습니다. 올해 제정이 됐고 내년에 5월 네 번째 주 토요일이 북구 청소년의 날인데 그날에 맞춰서 광주의 어찌 보면 청소년의 대표 문화향유공간이 이곳 희망의 거리가 되어야 하고, 되게끔 저희가 잘 세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날과도 잘 연계해서 그런 날에 맞춰서 과정상에 청소년들이 직접 자기들이 주인이 돼서 준비해 보고 우리 어른들은 서포트를 하고 이런 과정이, 기점이 예를 들면 5월 말, 상반기의 중심되는 날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적당한 날, 보니까 네 차례 정도 큰 거점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 과정에서도 촘촘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5월 31일, 내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이 3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요일에 맞춰서 청소년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거점, 그 계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일곡청소년문화의집하고 관련 부서인 아동청소년과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날이 홉스트리트도 알리게 되고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대표 수련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삶디센터나 청소년 하자센터나 이런 곳에 대한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등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실 센터들은 많으나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의 대표 청소년 거점은 사실 광주 지역에서 우리가 야심 있게 준비하고 있는 이 공간이 특장점이 있는 곳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광주 전체를 보더라도 청소년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이 정말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첫해인 만큼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홉스트리트에 이어서, 용봉동이나 일곡동은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요. 그런데 운암·동림권은 전혀 그런 공간이 없어서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북구에 있는 학교들 대부분 댄스동아리가 있어요. 그런 데에 홍보 잘하셔서 함께 어울리고 이 공간이 홉스트리트가 우리 북구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공간이 될 수 있게끔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홍보 잘해 주십시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보니까 체육관광과 기정액이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증감 내역을 보니까 2024년 체육시설 지방이양 전환사업을 완료해서 두암체육공원하고 게이트볼장, 그 예산 중에 유지비가 줄었다는 건가요, 어떤 것이 줄었단 얘기인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재작년에는 이양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금년도에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 예산 부분이 통째로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예산이 지난해보다 12억 8,500만 원이 준 것으로 그렇게 예산서에는 표기가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북구청장배는 늘었어요. 예산이 는 이유가 있나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북구청장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종목을 1개 더 추가로 운영하려고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종목 추가와 더불어서 보험료가, 예전에 생활체육대회가 따로 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됐는데 내년부터는 청장기 대회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의무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산정돼서 예산이 좀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 책자 518쪽이요.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하고 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있잖아요.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현재 이게 전체적으로 소진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11월 19일에 전체적으로 다 소진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어떻게 소진됐어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산이, 그러니까 단체관광객하고 개별관광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올해 금년도에 단체관광객은 4회 207명이 다녀갔고요. 개별관광객은 115개 팀 336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종료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얼마 얼마, 이 예산대로 집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그 안에서, 700만 원어치가 다 차서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300만 원, 단체관광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단체관광객 지원액이 2024년도에 185만 원 지급됐고 개별이 815만 원 지급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00 얼마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185만 원 지급됐습니다, 단체가.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개별관광객이 800 얼마, 그러면 차액 부분은 전체적으로 맞추셨다는 얘기인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단체하고 개별을 조정했습니다. 단체 수요가 좀 적어졌고 개별관광객 수요가 늘어서 그 부분을 맞췄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단체는 어떤 요건으로 주고 있습니까, 현재?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단체 같은 경우는 일단 15인 이상이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누구한테 집행해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여행사에다.

대서

기대서위원

여행사입니까, 관광버스입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어차피 여행사하고 관광버스가 다 여행사 소속 관광버스이기 때문에 여행사에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경유지나, 그런 사람들이, 보면 정산이 어떻게 되고 있고 신청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되는지 정말 이게 궁금해요, 단체 같은 경우는. 개인이야 어차피 요즘에 블로그 올리고 사진 올려서 정상적으로 받겠지만 단체 선정 기준은 과연 어떻게, 그냥 단순히 왔다고 보고체계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게 좀 애매모호하네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일단 버스는 15인 이상 탑승해야 하고요. 당일인 경우에 식사 한 곳, 관광지 두 곳이랑 해야 하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분들이 사전에 신고를 한가요? 저희가 접수…….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사전에 저희한테 먼저 서류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고 코스를 다 확인한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게 좀 애매모호한 게 그전에는 단체관광객한테 다 드렸는데, 그때는 소진을 다 하셨는데 결론은 서류가 좀 복잡해졌는가요, 그래서 이게 소진이 안 된 건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관광 추세가 단체관광객은 좀 줄고 개별관광객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분석해 봤을 때 단체관광객은 서울·경기는 물론이지만 특히 교통이 어려운 경상도하고 부산 쪽에서 단체관광을 많이 왔습니다. 주로 대부분 차지하는 게 그렇습니다. 경상도하고 부산 쪽 횟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지출이 적게 되고, 특별한 그해의 행사가 있어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단체관광객 횟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면 어떡해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어차피 인센티브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나면 거기까지만 한도를 맞춰서 집행하고 종료해야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북구 8경 등 관광명소 홍보 있잖습니까. 이거 작년에 1,100만 원 가지고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북구 8경 등 관광명소 홍보는 저희가 주요 일간지 등에 북구 8경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데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홍보비구먼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나가는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위탁사업비라고 하길래, 우리 북구 8경이 다 걸어져 있는데 굳이 뭔 홍보를 하신가 했더니 그 홍보비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구먼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희망의 거리 있잖아요. 이 금액만 투입되면 마지막 정리가 되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일반운영비만 가게 되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올해부터 조성이 끝나는 거냐고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공사가 지난 12월 4일 착공해서 3월 27일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청소년의 거리에 우리가 한 20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 거죠? 17억, 18억 정도 된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19억 2,000만 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사업에는 항상 희망찼어요. 거리가 조성되면서 그 일대에 상권이 활성화될 거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던가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때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홉스트리트를 크게 특징지어서 설명드리면 3개의 테마존하고 거리 포토존, 거점 센터 이렇게 두 곳을 운영하도록 큰 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지역 청소년들이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고 이런 모습을 외지의 관광객들이 와서 같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청소년특화 콘셉트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되면 저희만의 관광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결론은 사람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요즘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나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과장님, 혹시 창현 길거리 노래방 아세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창현 길거리 노래방, 아실 건데?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창현?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거기는 젊은 층한테 인기도 좋지만 광주권에 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창원이나 이런 데는 가게 되면 엄청 인기가 좋거든요, 상금도 주고. 그런 것들을 좀 섭외해서 댄스가 아니더라도 밀집할 수 있게 맞춰서 섭외해서 한 번씩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노래를 신청하고 거기서 주민들도 참여하고 그러거든요. 섭외비는 어떻게 협찬받아서 하는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서로 지자체에서도 많이, 마찬가지로 지금 태군노래자랑 같은 경우도 말바우시장에 한 번도 온 적 없는데 다른 시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치함으로써, 관광이라는 게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광주가 어느 정도는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북구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체육관광과에 맞게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그분들을 섭외하는 게 전국노래자랑 섭외하듯이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요즘에 다 유튜브를 보고 젊은 친구들이 다니고 이러잖습니까. 보면 대군노래자랑이 장흥 같은 데, 시골 같은 데도 내려가고 순천도 가고 하는데 말바우 같은 데에 한 번씩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여기서는 개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접촉하지도 않는 것 같고. 시·군 단위는 태군노래자랑 이런 것들을 섭외해서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창현 길거리 노래방이 청소년들부터 결론은 주민들까지 좋아하는 것들,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것들을 체육관광과에서 섭외해서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것이 체육관광과에서 북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위원님이 홉스트리트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튜버들이나, 어떻게 하면 홉스트리트가 더 알려지고 저희 관광명소가 알려질 수 있는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513쪽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여비) 있죠. 올해는 얼마예요, 1인당?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1인당 월 25만 원인데요. 작년까지는 1인당 월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달에 5만 원…….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아니, 질문을 할 때 올해는 지금 2024년을 표현하고 내년 예산이 25만 원이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25만 원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올해는 20만 원이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올해는 20만 원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25만 원으로 증액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근무조건이 있는데 1일 3회, 1일 2개소 이상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기본적으로 1인 2개소 이상 차를 통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류비 지원이 좀 필요했고요. 또 광주시 장애인체육회하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들이 동일한 같은 근로조건으로 하는데 한 달에 2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조정해서 맞춰줬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광주시에서 올해 2024년도는 얼마씩이었어요? 25만 원이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여비는 다 다릅니다. 자치구마다 금액이 다 다르고.

기영

최기영위원

방금 과장님이 광주시는 25만 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북구도 그렇게 맞춘다, 유류비도 오르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가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들 유류비가 너무 부담되니 저희한테 이 부분을 현실화를 좀 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25만 원을 받고 있어서 동일하게 같이 적용했다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거 월이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월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몇 명 정도예요, 우리 북구에?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지도자분이 정원은 12명인데요. 한 분이 아직 안 뽑혀서 공개채용으로 했는데 현재는 11분 계십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1명, 그러면 종목은 몇 개 정도 하세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은 현재 11개 종목 하고 있습니다. 탁구, 보치아, 농구 이렇게 해서 장애인 스포츠를 하고 계십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1개 종목에 12명인데 지금 1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2024년도는 활동 지원이 20만 원인데 5만 원씩 올랐어요. 유류비하고…….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여비입니다. 저희 출장 나갔을 때 주는 여비입니다.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보전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여비를 인상해 준 겁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유류비도 포함되고 다른 것도 있나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활동 여비이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집행하는 액수를 해준 겁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유류비가 5만 원 올랐기 때문에 올렸다 이겁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출장 여비를 편성할 때 세부내역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서 현지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유류비, 현지활동비 포함해서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세부내역이 관내여비는, 유류비 얼마, 현장활동비 얼마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주류는 유류비인데 거기에 따르는 부가된 여러 활동도 따라서 5만 원 정도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여비 부분만 올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한 명 더 뽑으렵니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계속 공고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희망의 거리와 관련해서 20억 원 가까이 많은 예산이, 2023년도부터 2년 동안 진행하면서 저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조성계획도 굉장히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면 참 좋겠으나 그렇다 보면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하나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프로그램이나 음식박물관에서도 할 수 있는 활동들, 예전 전대 후문만 보더라도 상권이 활성화됐을 때는 버스킹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꿈과 재능, 끼를 발휘할 수 있고, 유입하는 데 있어서 버스킹 공연같이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기대서 위원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으나 그걸 조금 정기적으로 주라든가 아예 정해놓고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공원이나 열린 공간이 많더라고요. 무대에 설 기회도 없지만 동아리 활동을 함에 있어서 문화예술과와 협업하셔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까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인센티브, 하다못해 앰프라든가 굉장히 비싼데 그런 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고민해서 쓸 수 있게끔, 그 무거운 것을 개인 것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요즘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중흥동 한강 작가만 보더라도 역사와 민주화 성지로 전남대 일대로 해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북구 8경 있잖습니까. 이 시점에서는 재정비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8경을 늘려서라도 한강 작가를 통해서 저는 9경, 10경 정도, 예를 들면 어찌 됐든 방탄소년단의 제이홉 때문에 그 공간이, 길거리가 형성된 거기 때문에 문화상품 콘텐츠로도 충분히 전국에서도 아마 몰려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번에 8경을 재정비해서 9경, 10경으로 갈 수 있게끔, 이 또한 희망사항이지만 저희가 그렇게 해서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 거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근사하게 해놓더라도 오지 않으니까요. 블로그나 SNS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북구를 알릴 수 있게끔, 그리고 이거는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광주의 큰 문제라고도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선두가 북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고민하셔서 북구가 관광상품으로서, 문화상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하시지만 다른 필요한 부서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콜라보로 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3월에 의미 있는 시간을, 저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살펴보시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현장 한번 둘러보고 같이 좋은 의견들을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홉스트리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으니까 사업하실 때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양현철체육관광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 중지

13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현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전인경 중흥도서관팀장입니다. 조상천 운암도서관팀장입니다. 김정화 양산도서관팀장입니다. 강석훈 신용도서관팀장입니다. 정숙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박미영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도서 구입에 관련돼서 좀 묻겠습니다. 구립도서관에 한정해서 도서 구입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시비, 1개 도서관당 1,200만 원 내지 1,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용

정상용위원

예.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6,200만 원이 2024년도에 보조금으로 내려왔고요. 거기에서 작년에 양산도서관이 우수도서관으로 평가받아서 5,300만 원이 더 내려와서 그것을 5개 관으로 좀 나눠서 2024년도에는 관당 2,000만 원 정도 넘게 지원했고요. 지금 평가에 대한 시비보조금은 2025년도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올해 기준으로 6,200만 원 가내시액으로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한 1,300만 원, 1,400만 원 정도를 5개 관으로 균등하게 나눈 거고, 신용도서관하고 중흥도서관에 조금, 신규 개관도서관이기 때문에 100만 원씩인가 더 높게 상향 책정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구비로 각각 도서관별로 2,4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도서관의 규모나 보유 장서가 보통 다 다를 텐데 구입 비용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5개 관에 2,400만 원 정도면 1년에 1개 관당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정달성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해서 도서구입비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저희가 추경이라도 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건데요. 지금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5개 관당 균등하게 하고, 아까 시비도 마찬가지처럼 아직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을 조금, 신용하고 중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향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곡하고 운암도서관의 보유 권수는 아직은 좀, 15만 권, 그다음에 운암이 10만 권 정도 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랑 확정이 되면 조금은 더 균등배분할 계획은 있습니다. 아니, 좀 나눠서.

상용

정상용위원

5개 주요 구립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 규모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혹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저희가 공공도서관 통계시스템이 있어서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533쪽인가요, 도서 도난방지 게이트 구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어떤?

전미용위원

도서 도난방지 게이트요. 여기 사업 세부설명서에 보면 도서 도난방지 게이트 구입을 운암도서관에서 구입하는데, 다른 도서관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다른 도서관에도 다 설치되어 있고, 2012년도인가 운암도서관이 개관돼서 내구연한이 지금 좀 지났어요. 그래서 오류작동이 많이 생겨서 주민들이 좀 불편을 느낀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미용위원

특히 운암도서관이 좀 오래된 것도 있지만 보니까 책 분실이나 훼손 도서 현황이 꽤 많아요. 분실이 72건, 훼손이 145건, 이것 때문에라도 더 구입하게 된 거죠? 내구연한도 있고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러면 지금 운암도서관만 설치되면 다 되는 건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지금 일곡도서관도 한번, 일곡도서관은 2000년도에 개관해서 그때 게이트가 설치됐고, 그때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2013년도인가 한 번 그것을 교체했습니다. 또한 일곡도서관도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유지보수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서 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도 한번 일곡도서관은 교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미용위원

잘 몰라서,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도서 도난방지 게이트는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저희가 태그라고 도서에 분실방지를 위해서 태그를 하면, 그 태그를 제거하고 나가게 되면 소리가 안 울리는데 그것을…….

전미용위원

흔히 말하면 바코드 같은 거네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안에 칩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제거를 안 하고 가거나 할 때는 소리를 울리게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가방이나 직원들이 한번 열어봐서 그런 분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장치가 지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미용위원

그렇죠, 어찌 됐든 책 한 권도 우리 북구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관리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름 아니고 도서관 관련해서 2024년 11월 26일 자로 “노벨문학상 도시 맞나요? 도서관은 많은데 시민들은 글쎄” 이렇게 워딩으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북구에 5개를 거점으로 해서 권역별로 필요한 프로그램, 특화된 사업들이 있는 것을 제가 이 앞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트렌드를 따라가기에 조금 시기상조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 제언이기도 하죠? 본예산이기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노후되고 좀 낙후된 그런 시설들, 그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광주는, 그 안에서 북구는 한강 작가 때문에라도 분명히 변화를 줘야 하는 시기에 닿은 것 같아요,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5개 도서관을 다 살펴보고, 복합,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좀 트렌드를 바꿔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특화프로그램에 맞춰서 그 프로그램도, 연중으로 되게 많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화의 어떤 다른 부분, 인문학 프로그램이 됐든 또 어린이부터 계층별로도 하고 또 도서관에 오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찾아가서까지 저희가 도서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의 복합공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동아리 부분, 동아리도 현재 56개 동아리를 저희 5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동아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든 간에 공간이 주는 기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환경 변화에 있어서는 우리 어린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다녀보면 여기는 복합으로 되게, 문화공간이 숨을 좀 쉴 수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 공간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너무 답답하고 타이트하고 ‘이 안에서 뭘 하지?’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저는 분명히 환경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을 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마을 주민들이 많이 또 활용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거기만의 특화된 그런 공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함께 또 같이 가져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는 좀 그런 것을 함께 좀 더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운암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휴게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가설건축 컨테이너처럼 해서 1층 로비에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을 해서 지역민들이 여름, 겨울에 차 한잔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등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예, 혹시 옆에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저희 의회의 동의를 구하더라도, 이 작은 자투리 공간에 뭘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공간만이 주는 미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고민하셔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도 도서 구입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구립도서관에는 약 400여만 원씩 증액해서 준비하셨더라고요. (웃으며)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가요? 구립도서관에 이렇게, 거점 구립도서관들이죠, 또 특성화된 구립도서관이고요.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해나가는 도서문화 활성화 방식하고, 또 그동안에 기존재했었던 작은도서관들 있잖아요. 저희 공립 작은도서관이든 직영으로 하는 곳이든 또는 사립으로 하는 곳이든 작은도서관의 어떤 이용 비율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일단 사립 작은도서관, 매번 제가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을 하거나 제안을 주실 때 드리는 말씀이 “운영자의 의지에 따라서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는 확실히 달라지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어떤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작은 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그 신청도 안 하는 작은도서관에 저희가 현장실사를 나가서 보면 운영실태가 솔직히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활성화되는 사립 작은도서관하고는 거점인 저희 구립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 500만 원, 구비 200만 원 해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해서 되게 반응들이 좋았었고요. 그래서 올해 또한 그런 연계, 구립도서관을 거점으로 두고 한 관에서 몇 개의 작은 도서관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도서 정리나 아니면 프로그램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서관들에 대한 기회를 한번 얻으신 분들은 어떻게 기획하는지도 알게 되고 어떤 프로그램에, 요즘에 유행이라고 하면 유행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의 내용들도 알아가시면서 그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 해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사립 작은도서관은 예산안 내용을 보면 23개소에서 25개소 정도에 지원되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공립 관련해서는 31개소?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23개가 작은도서관이고요. 8개가 작은도서관의 규모로서는 좀 작아서 저희가 그냥 자치도서관이라는 이름만 해서 도서 구입비 지원을, 올해는 한 2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은 안 되지만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공립 작은도서관, 아까 자치도서관은 행정복지센터의 일부 공간에 비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가 싶어서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그렇게 실효성까지 보기에는 대출실적이나 이런 시스템도 갖추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민원열람 떼러 온다든가 서류 발급을 위해서 왔을 때 기다리는 자투리 시간에 잠깐 보고 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위탁 준 작은도서관은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최기영 의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자가,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기의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작은도서관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 직원의 부재가 가장 큰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도서관과에서도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그 분야가 독서문화활동가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혹시 정리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컨설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컨설팅도 해드리고, 폐기 도서나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저희가 같이 조언해 주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의지가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그리고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이것을 유지하는 게 긍정적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보는 어떤 시점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개소에 20만 원 정도, 또는 그것을 포함해서 23개소 포함한 31곳에 20만 원 정도의,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도서를 구비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둘 거냐, 아니면 이렇게 쪼개서 내려가지만 개소 수가 많으면 사실 전체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또 과감하게 폐기 또는 통폐합,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 검토할 어떤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의견도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저도 그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도서관과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소 수가 계속 2012년부터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된다고 하면서 많은 숫자가 돼서 최정점이 2018년도까지 공립과 사립이 110개소까지 늘어났던 게 있고,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이 69개소로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립 부분에 대해서는 거점도서관하고 북구 관내에 무등도서관, 그다음에 교육청에 있는 최상준도서관하고 연계해서 반경 1㎞ 이내, 거리상으로 걸어서 갈 수 있다면 멀리 있는 곳은 살려놓고 거점도서관과 가까이 있는 작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통폐합이 된다든가 아니면 폐관할, 그런데 저희가 자발적으로 폐관을 유도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근차근 설득해 나가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이것은 사실 저희 정책의 변화이자 실제로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즈음해서는 작은도서관 붐이 일었었고, 그때에 맞춰서는 이런 게 하나의 문화이지 않을까 해서 쭉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질이 담보되느냐. 또 현재 다면화되는 어떤 독서문화 수요에 이게 부합하느냐와 관련돼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게 부서만으로 어떤 정책이 변하기 때문에 풀 수 없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사실 “같이 풀어보자.”라고 하는 정책적 제언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국장님도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다음 주 10일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문화예술과가 해당 부서이긴 한데요. 북구 문학의 밤이 비엔날레에서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강 작가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기대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던데요. 지역의 독립서점들을 활용해서 홍보공간도 조성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부서가 달라서.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었는데, 저희 북구의 독립서점은 파종모종이라는 서점이 있습니다. 파종모종 서점이 와서 부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일단 가볍게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래서 독립서점이 있고, 자기네 서점이 하는 어떤 역할이나, 판매까지 하실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역서점, 지역의 골목서점이라고 표현도 하고 아무튼 지역서점 또는 독립서점. 이 지역서점과 연계하는 방식의 어떤 프로젝트 사업도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의견을 드려보는 거고요. 특히나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여러 형태로 기쁜 마음, 벅찬 마음과 동시에 사실은 구민들 눈높이를 또 맞추기 위한 데 있어서는 재정적 한계 때문에 부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런 요구를 다 담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지역서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과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데 T/F도 구성해 보고 새로운 형태의 시책 발굴사업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이런 민간 지역자원들을 연계하는 방식도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지역서점 관련해서 일단 이분들한테는, 북구 관내 인증받은 지역서점이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서점에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저희가 좀 지원은 해드리고, 강사를 섭외해서 서점 내에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강연 프로그램도 진행했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으니까 내년에도 서점하고 연계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프로젝트를 한번 저희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현재 온누리상품권이 지역서점에서도 사용이 가능, 할 수 있는 거죠? 가맹점이 되면?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골목상권 가맹점이면 사용 가능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골목상권 틀 안의 가맹점이 되면 사용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 그런 생태계 안에 우리 지역서점들도 함께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고, 그런 데 있어서 관련한 홍보들이 같이 되면 좀 더, 아까 한강 작가의 어떤 노벨문학상 이후에 뭔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그것을 기존에 존재하는 민간자원들하고 연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그 서점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는 만큼 좀 더 이런 부분들에 저희 북구 도서관과 해당 부서의 어떤 시책과 이런 데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조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칸막이를 좀 내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 시책사업 중에 북구민 자서전 제작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서전이 제작 완료되면 이런 결과물들을 함께 도서관과 여러 프로그램 속에서 전시전이나 작품전,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 봐도 좋겠다. 그래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써 각 도서관이 거점에서 중심 잡아주고, 문화예술과 프로그램이지만 이 결과물은 자서전이라고 하는 어떤 도서로 작은 책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연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시회를 할 수 있고 또 전시회에 따라서 자기 작품에 대한 어떤 낭독이나…….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들은 문화예술과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 책을 내고 또 본인이 낭독 및 큐레이터가 돼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하나만 여쭐게요. 저희 광주역에, 정확히 이동식 도서관인가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스마트도서관이요.

전미용위원

스마트도서관은 저희 관내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어디 어디에 돼 있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1호점이 말씀하신 광주역에 있고요. 2호점은 첨단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내에 있고 3호점은 바로 북구청 우측 별관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거기는 여기 직원들한테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쩔 수 없이 한강 작가 관련해서는 저희는 흐름상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책 읽는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도서관은 말씀하신 대로 광주역에 있지만 거기에 벤치가, 예전에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사실 벤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책을 읽으려면 거기서 대납도 하고 대출도 하지만 거기 앉아서, 어찌 됐든 광주역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또 안에서만, 대합실에서만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밖에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광주역 그쪽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서 작지만 그런 공간을, 그리고 지금 광주에 어찌 됐든 세 군데인데요.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도 있고 권역별로 큰 도서관도 있지만 저는 특히 우리 북구, 이 권역만 해도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쌈지주차장보다는 쌈지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골목골목에, 주택 사이사이에. 왜냐하면 쌈지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상점 하시는 분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가족분들이 거의 그 공간을 확보해 버리기 때문에 쌈지주차장으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데가 사실 별로 없어요. 주민들끼리 트러블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공원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문화예술도 향유하고 그런 공간에 도서관과 또 책을 읽으면서 음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앞으로 지향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 군데여서 이 부분도 지점을 잘 고민하셔서,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도서관을 조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현장에서 바로 대출받아서 책을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과 생각이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 세 군데 현황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사소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보안장비(UTM), 이게 뭐예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방화벽 차단하는…….

대서

기대서위원

예?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방화벽 있잖아요. 저희는 코라스 도서관리시스템(KOLAS)을 쓰니까 내부망과 외부망을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망에 대한 방화벽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도서관별로 다 다르네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도서관별로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일곡도서관이 처음 개관하다 보니까 전산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서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일곡도서관에만. 그래서 거기의 인터넷 서비스 수수료도 조금 더 부담이 큰 거고, UTM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우리 신문이나 잡지,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보이시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그런 것 같아요. 기재가, 잡지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1,000원 차이라도 한쪽은 1만 6,000원, 한쪽은 1만 7,000원, 신문대금도 한쪽은 1만 5,000원, 한쪽은 1만 7,000원, 이렇게 기재한 사유가 있을까요? 도서관별로 좀 달라서. 그리고 신용도서관은 신문을 안 보시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저희가 중흥도서관하고 신용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자신문으로 해서 키오스크로 다 보고 있고요. 종이신문으로 보는 데가 일곡도서관하고 운암도서관만 보고 있고, 양산도서관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2개의 신문만 종이신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양산하고 운암만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일곡하고 운암하고 양산.

대서

기대서위원

세 군데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종이신문은, 근데 양산 같은 경우는 종이신문을 2종만 보고 있고요. 다른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전자신문으로 해서 키오스크로 중앙지, 지방지, 아니면 경제지, 한 관당 15종에서 16종을 보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잡지가 금액이 동일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문도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금액 대비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소한 거지만.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발언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도서관마다 특색들을 살리고 있잖아요. 도서관마다 특색들을 살리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도서관별로 독서교실이나 도서관 주간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다 내년에는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이나 민원을 받아서 보수하든지 노후화로 보수하든지, 혹은 전시하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특색들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도서관과가 내년에 리터러시 교육을 좀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청소년, 특히 10대들 같은 경우, 더 어린 친구들도 워낙 핸드폰 사용에 노출이 되면서 독해력, 문해력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 도서관 사서, 독서 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과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실 북스타트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핸드폰이 아니라 뭔가 책을 접하고 이러한 취지로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필요하고 지금 자라나는 친구들, 초등학생들이나 혹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리터러시 교육을 한 번쯤 고민해 봐주시고 계획을 하고 있거나 하고 계신다면 좀 더 확대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리터러시 교육은 현재도 하고 있고요. 독서교실이나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하고 있고, 또 운암도서관 같은 경우 시니어분들의 스마트폰 활용이나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이 리터러시 교육이 우리 주민분들한테는 사실 되게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최근에 나온 개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학부모님들이나 학부모회, 학교들과 좀 연계해서 홍보도 강화하면, 또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학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이 참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광주시에서 책 읽는 도시 만들기 관련해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맞춰서 여러 가지 도서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도서관에 없는 책을 지역서점에서 구입하면, 한 달 이내에 돌려주면 100% 환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이라는 서비스인데요. 그 서점이 몇 개 권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 주민도 혹시 그 서점을 이용하고, 보고 싶은 책을 하고, 대신에 광주광역시립도서관 회원이시면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현재 공모 중이지 않아요, 지역서점과도?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지역서점이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아예 정해져 버린 거예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올 12월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내년도에 서점을 선정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니까요, 아직 좀 공모 중인 것 같아서, 우리 지역의 서점들도 좀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좀 전에 운암도서관에 시니어 북스타트사업을 시범 운영하죠?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내용이 아까 스마트폰 교육 그런 것도 포함됐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시니어 북스타트는 저희가 영유아 대상으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이런 사회지원활동인데 그 대상 범위를 요즘에는 고령화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50대 이상 시니어들한테도 인생 제2막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그림책을 매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북스타트코리아라는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니어분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2권 정도를 자치단체에서 구입하면 북스타트코리아에서는 에코백하고 안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워크숍 가이드나 이런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책 2개를 가지고 한 8회에서 10회 정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손주들한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구연동화 기법을 배운다든가, 그래서 후에 관내 어린이집이나 연계해서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연계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참여는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할 수 있어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나눠서 할 거고요. 한 번 모집할 때 20∼3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0명에서 30명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도서관과 예산 추이를 보면 2022년도에는 53억, 2023년도에는 32억, 2024년, 2025년도에는 20억대에 머물러 있어요. 예산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을 한다든가 장서 구입한다든가 그런 게 어렵잖아요. 이 확대 자체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예산 증대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도서관과의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렇죠?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예, 그런데 2022년도나 예산이 많았던 것은 아마 중흥도서관이나 신용도서관 개관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시비나 이런 부분이 좀 많아서 그랬던 것 같고, 앞으로 향후 예산 확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많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28쪽에 공립 작은도서관 지원 사무관리비 있잖습니까. 2024년도에는 32개소였는데, 2025년에는 31개소예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중흥1동하고 중흥동이 통합되다 보니까, 거기에 자치도서관 1개소가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기영

최기영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 밑에 또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있잖습니까.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도시정리 및 보수용품 구입에 액수는 2만 원씩 75개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4년도에는 80개소였는데 5개소가 줄었어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현재 작은도서관이 폐관도 하면서, 건축법에서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들에 대한 작은도서관 의무설치가 있습니다. 등록은 의무가 아닌데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되는 의무 때문에 그러다가 늘면서 지금 올해 말 기준으로 사립 작은도서관은 69개소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 폐관도 했어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폐관도 올해.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서 75개소로 책정하셨구먼요?

미영

박미영도서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회의 중지

14시 2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북구시설관리공단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자로 파견 발령받은 이상금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김현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조현임 남도향토음식박물관팀장입니다. 김무선 북구문화센터팀장입니다. 백승주 체육운영팀장입니다. 박현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고생하십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98쪽 보시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비로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회비가 나가는 겁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회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비가 1년 연회비, 공단 같은 경우 6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00만 원이 오른 건 지자체에서 낼 때는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공단에서 내는 건 600만 원으로 규정에 정해져 있어서 올렸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렇다면 비용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뭐냐면 문예회관이나 예술단체 간에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 공연 유통 플랫폼인데 문화회관들이 가입되어 있는 연합회입니다. 거기 자체 규정에 그 금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해진 기준이라고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하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공공시설팀 있잖아요. 차량운행일지를 어떻게 작성하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플랫폼이 있어서 앱에다가 매번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1월부터 8월, 레이 34에 9532 운행일지를 봤어요. 1월 18일 광주은행, 경유지 목적지 광주은행 왕복, 운행 거리 52㎞, 실제 거리 10㎞, 오차범위 45㎞, 양산동 지점, 제가 쭉 불러드릴까요? 그다음에 편차가 많이 나는 것, 6월 14일 북구종합운동장 운행 54㎞, 실제 거리 14㎞, 오차거리 40㎞, 7월 31일 북구문화센터 일곡도서관 운행 거리 67㎞, 실제 거리 30㎞, 오차범위 37㎞. 쭉 27번까지, 8월 26일까지 1번부터 연번을 빼봤는데요. 여기에서 오차범위가 8㎞ 미만 이 정도는 다 뺐는데 이렇게 운행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실제 신고하고 한 500㎞ 이상 편차 차이가 나는데? 뭐 구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전기차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운행일지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 팀장이 대답…….

대서

기대서위원

예, 설명하세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박현철입니다. 현재 편차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유동, 처음에 신청할 때하고 실제 거리하고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경유지하고 목적지를, 다른 데는, 태봉 같은 데는 편차 범위를 보면 8월 6일에 어디 어디 갔냐면 태봉생활체육관, 행복어울림센터, 북구종합체육관 53㎞인데 실제 거리하고 24㎞ 해서, 어차피 편차는 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해야지, 광주은행 왕복 하나만 찍어 놓고 이렇게 편차가 난다고 생각하면, 결론은 경유를 어디 어디 하는지, 만약에 경유지하고 목적지를 갔다 와서 적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최초 신청할 때 적고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행일지 적을 때는, 당초 계획은 예를 들어서 북구종합운동장이나 중흥도서관 이렇게 간다고 해서 전체 거리를 산정한 다음에 신청하고요. 그다음에 업무를 보러 가서 거기서 업무가 지연돼서 다른 도서관에 못 가게 되면 들어와서 정산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차나 그런 것들 기록 횟수는 기록에 의해 산정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차범위가 많이 생긴다고 해도 공단 자체에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말씀드렸지만 청소차 부분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놓고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정확한 운행일지 속에서 어느 정도 편차 범위가 있는 게 맞지, 단순하게 이렇게, 일일이 다른 데이터까지 다 찍어봐야 할까요? 일지가 만약에, 이게 지금 관용차죠? 사고가 나면 여러분이 보험 내는 것 아니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어느 지점에 무슨 용무를 보고 가다가 몇 시경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면,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시간 차이는 2시간 차이, 3시간씩밖에 안 나요. 제가 데이터 분석을 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철

박현철공공시설팀장

그건 작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3년 이상 안착됐는데 이 정도는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더 알아보고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운행일지 잘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센터 97쪽이요. 행사운영비 공연장 하우스어셔 운영 등이요.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50만 원×10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장 하우스어셔는 10회로 잡아놨는데 하우스어셔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연장 안내 도우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연 시작 전부터 관객 수를 파악하고 상태를 파악하면서 안내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1회 공연에 10명 정도 배치합니다. 층별로 배치하고 안내를 돕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 10명을 4시간 정도 써서 운영하고 있고 10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미리 사전에 섭외하시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모집해서 계약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어떻게 절차를 밟으시냐고. 그분들한테 공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따로 하시는 데가 있어서 거기다가 연락을 취해서 인력을 소개받는 거예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저희 담당 팀장님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

김무선북구문화센터팀장

안녕하세요. 북구문화센터팀장 김무선입니다. 하우스어셔는 보통 문화예술회관 같은 큰 곳에 보면 하우스어셔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와서 보니까 여기 문화센터도 그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계속 연락해서 그때그때 8명에서 10명 정도씩 하실 수 있으면 그날그날 하고요. 저희 북구 생활임금 조례에 있는 단가에 맞춰서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2,760원 해서 4시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10회라고 적어 놓으셨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공연을 꼭 한다는 얘기인가요?

무선

김무선북구문화센터팀장

저희가 1년에 기획해서 하는 공연이 10회 정도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있고요. 그랬을 때 어셔…….

대서

기대서위원

기획공연, 기획전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로 기획이라고 말하는, 사용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10회라고 산정되어 있다고 보면 그 내역을 산출하셨을 때는 먼저 예산 산출근거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무선

김무선북구문화센터팀장

저희 기획공연 하면 북구 브랜드 공연, 북구 콘서트 공연이 2회 정도 있고요. 그리고 담당자분이 특별기획으로 하는 공연이 6회 정도 있고 또 그다음에 광주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상주단체 공연 2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회 정도 기획하고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 문화예술과나 그런 부서들이 사용할 때는, 공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그러면 별도로 안전관리를 채택하는가요?

무선

김무선북구문화센터팀장

공연할 때 공연단체에서 용역으로 해서 들어오거든요. 1회에 보통 평균 2,000만 원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말고요.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렸던 게 청년문화예술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공연하신다고 올라왔어요, 한 6회 정도. 그런데 그런 공연이 들어왔을 때는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번에 문화예술과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양산동 문화센터에서 하신다고.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 공연장을 쓰실 것 아니에요. 그때는 관리를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부석을 보며) 대관만 해 주지 않나?

대서

기대서위원

대관만 해 주는 거예요?

무선

김무선북구문화센터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그분들이 공연을 대부분, 밤에 공연할 때는 시간외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한 분 정도는? 어쩌신가요, 관리하실 때?

무선

김무선북구문화센터팀장

저희가 기획하는 공연 외에는 수시로 대관 공연이 있습니다. 대관 공연이 있을 때는 대관 단체에서 오셔서 하고 저희 직원들은 평일에는 하루씩 당직으로 근무를 서고 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당직을 서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무선

김무선북구문화센터팀장

예,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105쪽이요. 생활문화센터 3개소 운영비가 4,600만 원인데요. 신용생활문화센터하고 우산생활문화센터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1,900만 원. 운암생활문화센터 일반운영비가 780만 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생활문화센터 말씀하신가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팀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운영비요.

무선

김무선북구문화센터팀장

생활문화센터 일반운영비 중에 운암 같은 경우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무선

김무선북구문화센터팀장

3개소 있는데 신용하고 우산은 각각 일반운영비 속에 있는 지급수수료, 임차료, 공공요금 이런 걸 다 따로따로 내고 있고요. 운암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개관했는데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내 2, 3층에 생활문화센터로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속에 수선유지비나 지급수수료, 공공요금 이런 부분은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공공시설팀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남은 신용이나 우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예산이 적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수선유지비 교체도 150만 원씩, 신용하고 우산은 15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빠진 이유도 여기에서 현재 관리하는 건가요?

무선

김무선북구문화센터팀장

운암은 공공시설팀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운암은 별도로,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요.

대서

기대서위원

이사장님, 혹시 인사청문회 때 업무추진비를 여쭤봤더니 이사장님이 전혀 안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변함없으신가요? 이사장님 사용하신 적은 없다고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누락된 게 많이 있고, 요즘에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잘못 쓰면 문제가 좀 생기겠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업무추진비하고 저희가 공사·공단 업무추진비하고 조금 다릅니다. 공사·공단의 업무추진비 명목은 사업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이나 기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직영 기업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편성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공단은 사업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단서조항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사장이나 이사장 위주로 쓰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사업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제가 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쓰지 않고요. 행사가 있을 때나 사업비로 써야 할 때, 이럴 때는 저희 직원들이 저 참석할 때나 참석 안 할 때 쓰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사장님이 참석하시게 되면 어차피 이사장님 명의로 직원들 몇 명 해서 쓰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사장님이 그러면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지, 저는 업무추진비 전혀 모른다 했다가 저는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런다고 하면 이사장님…….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위원님 말씀을 사적으로 쓰지 않냐, 이렇게 이해해서 제가 사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업추비에서 만약에 잘못되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져야죠.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사업 전체 예산의 사용이 잘못됐을 경우는 그건 기관장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제가 참석할 때 사용했고요. 물론…….

대서

기대서위원

참석 안 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한 경우도 한 두세 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 안 했다고 할지라도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원래 그렇게 쓰라고 있는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편성 기준에 어긋났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물어내든지 환수하든지 해야죠.

대서

기대서위원

환수가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인원수도 안 맞고, 단가도 안 맞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충 색깔로 체크해 놓은 거 보여 드릴까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음식점까지 다 파악했어요, 금액 대비.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걸 이사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는 건 이사장님이 다 책임을 지시겠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단가하고 인원수하고 안 맞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명이 갔는데 원래 계획이 10명이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가기로 되어 있는데 식사를 안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거나 혹은 따라오는 수행원이 한 분 더 계시거나 이렇게 해서 단가가 처음 기획하고 안 맞을 수는 있으나…….

대서

기대서위원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별도로 특별하게 이상하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단가 자체가 인원수랑. 그러면 이건 속기록에 남았으니 따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저는 우선 가볍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상금 문화체육본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때요, 업무 파악이랑은 잘하셨는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문화·체육 관련 특성상 현장에 가서 안전에 관한 부분이나 여러 트러블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사장님이 연임하셨는데 제가 그때 사정상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3년간 하셨으니까 차질 없이 이후에도 잘 추진하실 거라 믿고요. 그래서 저는 가볍게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호수야놀자AR 앱 유지보수비 관련입니다. 이사장님, 북구청으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아서 각각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미용위원

평가하고 계십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미용위원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미용위원

그렇다면 호수야놀자AR 앱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호수야놀자 사업평가는 조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내용을 한 번 더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앱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광주호수생태공원에 가서 증강현실, AR서비스와 비엔날레 특정 기간에만 활성화되는 비엔날레ZOO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매년 앱 유지보수비용으로 800여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용률도 저조하고 사업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제가 여기에 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임용 증강현실 호수야놀자AR 앱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저도 한번 사용해 봤는데 당초 2022년에 개발했을 때는 비대면으로,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현장에 호수생태원이나 이런 관광지에 가서 가상의 동물들과 사진도 찍고 이런 이벤트도 진행했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에도 특별 프로그램, 이벤트를 진행해서 활성화가 됐었는데 올해 실적을 보면 좀 소극적이었다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뭐냐면 호수생태원에 관광을 오는 분들 대상으로 AR해설사가 붙어서 설명하시면서 앱을 다운받아서 활용하는 경우하고 비엔날레 기간 동안에 비엔날레ZOO라는 것과 연계해서 거기에서 다운받아서 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더 해야겠다고 하는 홍보의 필요성하고, 두 번째는 이벤트를 좀 열어서 행사와 연계해서 AR 앱을 사용할 수 있게끔, 호수야놀자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 활용 건수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처음에 앱 해서 설치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였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산출기초를 원래 구축 비용이 5,000만 원이거든요. 5,000만 원이어서 5,000만 원에 따른 유지보수비 예산편성 단가에 따라서 해 놓은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봤을 때도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작동이나 사용의 불편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실효성이 없고 활용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매년 유지보수비로 800여만 원의 우리 혈세가 지금 누수되고 있다는 부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당초 5,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멀리 봤을 때 이거를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시점에 와서는 2년, 3년이 되어 가는데 홍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호수생태원 같은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이 가면 그 공간 자체가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무등산 풍경으로 해서 냇가, 강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거기는 AR을 접목하지 않아도 됐을 뻔한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되고요. 현재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가도 북구 8경 해서, 저희가 가지는 않지만 거기 AR로 사진 촬영하는데 저도 최근에 행사가 있어서 가서 봤는데 다리가 다 절단돼서 오히려 그림이 아주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1장만 찍을 수 있다는데 제가 확인차 한 번 더 해봤어도 다리랑 다 절단되고 제대로, 그 뒤의 풍경에 사람 인지했을 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이어 간다는 건 혈세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800만 원 예산이면 차라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데에 더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고, 예를 들면 문화·체육 이쪽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이라도 하나 더 신설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이사장님도 한번 체크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미용위원

그 외의 다른 사항은 다른 상임위하고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현장에 가셔서, 본부장님 오시고 이사장님 연임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공단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감사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 운영 관련해서 예산안 91쪽하고 부속서류 22쪽인데요. 여기 보면 1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식에 700만 원, 1식에 200만 원 이렇게, 장비 청소 및 점검 용역비 그리고 미디어파사드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어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1식이라고 되어 있는 건 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가 매년 하는 건 아니지만 기간을 두고 운영하잖습니까. 그걸 1건의 용역이란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건 용역의 1년 동안 하는…….

달성

정달성위원

유지보수를 진행할 때 전체적으로 연중하나요, 아니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연중으로 합니다, 기계 부분이 있어서.

달성

정달성위원

총 3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3면을 미디어파사드로 운영하는 거고요. 그러면 연중 이렇게 하면 이게 설치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늘상 초기나 지금 중기나 같은 비용으로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팀장님이 좀 설명해도 될까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임

조현임남도향토음식박물관팀장

남도향토음식박물관팀장 조현임입니다. 문화예술과 국비·시비 사업비로 해서 시설 부분만 예산 2,200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우는 용역을 처음 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나가는 1식을 말하는 거고요. 매년 했어도 광주에 업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찾기도 힘들고 해서 예산 부분도 저희가 최소 조율했지만 이 부분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설치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유지보수비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났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연식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늘 수밖에 없는지 그걸 우선 질문한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추후에라도 그 내용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임

조현임남도향토음식박물관팀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 운영 관련해서 보면 부속서류에도 나와 있긴 한데요. 다양한 콘텐츠 강화로 이런저런 주민분들에게, 시민분들에게 참여도를 높인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했을 때도 그러했는데, 사실은 주민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좋은 작품들도 같이 겸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혹시 어떤 식으로 보완해 가고 있는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이번에 미디어파사드 전문 연구자하고 감독을 한 분 채용해서요. 채용한 지 한 2주째밖에 안 돼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 수정할 계획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전문가분을 모셔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대중적으로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작품을 같이 접목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는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운영할 때도 몇 차례 민원사항을 모아서 의견 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현재 파크골프장이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18홀이 추가로 조성되면 더 많은 주민분들이 훨씬 즐길 것 같기도 해요. 지난 11월 말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크골프협회하고 저희 파크골프팀하고 굉장히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단과 체육회와 파크골프협회와 구청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거기서 이해관계나 이견을 조율하는, 그래서 앞으로 사용시간이며 사용인원이며, 특히 저희가 시범적으로 12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요금을 조례보다는 1,000원씩만 받고 있거든요, 65세 이상을. 내년 1월 1일부터 요금 현행화,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1,400원 요금 인상 건 등등을 그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2,000원이 아닌가 보네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65세 이하는 2,000원이고요. 65세 이상은 조례에 의해서 30%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특히나 파크골프에 대한 요구가 많잖아요. 주민분들에게 아주 대중적으로 더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요구를 모으고 해결하는 데서 저희 의회하고도 상호 소통하면서 민원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도,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호수야놀자AR 앱 이용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다운로드가 900건이에요. 1년으로 치면 한 달 남긴 했습니다만 하루에 3건 다운로드 돼서 저희가 66만 원씩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비엔날레ZOO는 전미용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비엔날레 기간에만 활용하게 되어 있고 갤러리 부분은 사실 지금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고.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판단을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미용 위원님이나 저도 공히 생각하는 겁니다마는 정말 이 앱이 그렇게까지 활용이 어렵다고 하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국비도 받고 했으니 이 앱을 어떻게든 더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한다면 기후환경과에 람사르습지 관련 교육도 있고 관련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어느 한쪽 방향을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고민 속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집행 또는 절감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자료들을 보면 기획 프로그램마다 관객 수에 차이가 있잖아요. 인기 있는 것들은 아주 인기가 좋고 상대적으로 덜한 것들도 있는데 관련해서 보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선호하시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대동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2명에서 3명이 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이나 혹은 조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에 대한 초대나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소외되어 있고 그런 가정에도 문화 향유의 기회, 그리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소관 부서하고 논의하시고, 물론 저희가 이게 무료가 아니잖아요. 공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금액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 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도 전통음식 체험 관련해서 아이들 체험이 있고 성인 체험이 있잖아요. 성인 체험 부분은 반응이 어떤가요, 일반인 체험?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반응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체험 음식의 내용을 보면 어린이 체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린이 특성에 맞게 칼이나 화기를 이용하지 않는, 저도 한두 번 가본 적 있습니다만 절편이나 떡 종류, 바람떡 종류로 하고 가족체험이나 일반인 체험 같은 경우는 강사가 선정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일반인 체험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광과에도 홉 한상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이 홉 프로젝트, 홉스트리트 일대에 있잖아요. 그러면 체육관광과와의 협업을 통해서 일반인 체험 음식과 관련해서는 같이 연계하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예산에 보면 홉 한상차림 만들기 체험이 올라와 있어요. 체육관광과가 나름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도향토음식박물관도, 어린이 체험이나 가족 단위 체험은 아무래도 어린이들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고 그 특성을 반영하더라도 적어도 일반인 체험에 있어서는 체육관광과와의 협업을 통해 조금 더 많은 지역의 관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먼저 본부장님, 본부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동에서도 잘하셨는데. 질문 하나 해볼게요. 페이지 77쪽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있죠. 큰 것은 아니지만 소방시설 개선으로 100만 원이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물탱크 청소비 70만 원, 박물관 내 음향장비 유지비로 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올해 2024년도 예산을 보면 66만 원이던 게 100만 원 됐죠? 그리고 물탱크 청소비는 66만 원씩 2회로 132만 원이 오히려 70만 원으로 줄었고 박물관 내 음향장비 유지비는 75만 원이 100만 원으로 늘었는데 혹시 이 세목이 큰 폭으로 늘거나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부석을 보며) 혹시 팀장님, 아세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현임

조현임남도향토음식박물관팀장

수선유지비에서 소방시설 개선과 박물관 내 음향장비 유지비에서는 제품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이 오른 것 같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음향장비가요?

현임

조현임남도향토음식박물관팀장

예, 음향장비가요.

기영

최기영위원

75만 원이 100만 원으로 된 이유가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현임

조현임남도향토음식박물관팀장

예, 그리고 소방시설비는 현재 내렸잖아요.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요, 소방시설은 66만 원이 100만 원 됐어요. 물탱크 청소비 132만 원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요.

현임

조현임남도향토음식박물관팀장

이 부분은 정확히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요, 좀 정확하게, 지금 알아봐서 한다는 것은 좀 그러는데 그래도 설명 다시 세밀하게 해줘 보세요.

현임

조현임남도향토음식박물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98쪽에 북구문화센터 2025년 코카카 페스티벌 개최 있죠. 이것을 꼭 이렇게 딱 집어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위에 공공요금에 보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회비를 저희가 1년에 납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 단체들이 모여서 페스티벌을 1년에 한 번씩 엽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해서 다른 문화예술회관들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교류하는 행사여서 이렇게 코카카 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을 명명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어디서 하시는 줄은 알죠, 장소가?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장소가 매년 바뀌는…….

기영

최기영위원

내년에는 세종시에서 합니다. 세종시에서 하는데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세종시라고 볼 때 일비와 식비가 2만 5,000원씩 5만 원이고요. 세종시까지, 우리 이게 딱 있잖습니까, 몇 ㎞ 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편도 170㎞니까 유류비 왕복을 5만 원으로 생각하면 1인당 25만 원이 나오기 힘든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장소가, 그러면 장소를 이제 발표했냐? 그게 아니에요. 10월 8일 언론에서 내년에는 세종시에서 한다, 이러면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좀 더 정확하게 하나하나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 것 좀 잘했으면, 참고해서 좀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최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 진짜 세심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체육센터에 일권하고 대관 운영하고 있나요? 일권은 하고 있는데 대관은 안 하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하고 계세요? 그러면 대관 체계가 아직 안 갖춰져 있죠?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통합예약시스템에 가 보니까 빠져 있거든요. 얼른 갖춰서 공단 통합예약시스템에 등록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리고 체육센터가, 제가 전에 29일에 5분 발언했는데 위치가 길이 안전하지 않잖아요, 공사 때문에. 아이들만 위험한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위험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공단 차원에서 대책 같은 것은 안 세웁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 했습니다만 혹시 팀장님…….

귀성

김귀성위원장

차량 이용자가 아니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안전 대책 같은 거 문구나 해서 플래카드도 걸어 놓고, 지금은 그래도 눈이 안 내려서 다행인데 눈이 내리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 다 위험하거든요. 철저하게 안전관리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9쪽, 예산총칙 관련해서요. 행안부에서 2025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예정손익계산서·추정손익계산서 간, 예정재무상태표·추정재무상태표 간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 중이나, 예정손익계산서, 예정재무상태표로 용어 통일”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번 기준 예산총칙에 보면 “2025년도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본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추정’으로 했거든요, ‘추정손익계산’? 그러니까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재무상태표가 아니고 예정재무상태표로 해야 하는데 왜 이 기준을 안 따르셨어요, 바뀌었는데? 예산총칙에서?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부석을 보며) 혹시 경영지원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현옥입니다. 이거를 저희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작년도 예산서 보고 기준이 바뀐 걸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사회 때 상정할 때는 저희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예정손익계산서하고 예정으로 바꿔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방금 인지했고 다시 확인해서 구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변경해서 사용하시겠다는 내용이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옥

김현옥경영지원팀장

이사회 상정은 본예산이 끝나면 저희가 지자체하고 다르고, 의원님들 안건이 본회의 때 다 올라가면 그다음에 이사회에 상정해서 그게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에 상정할 때는 확정하기 전에 이 부분은 수정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 중지

15시 2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복지교육국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류영란입니다. 올 한 해도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애써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숙 주거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인숙 복지관리과장입니다. 강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신은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안향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장정수 인권교육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7,000억 2,6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보다 449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7,525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7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6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의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 세입예산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2,100만 원을 증액한 17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4,200만 원을 증액한 22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취약계층 지원에 25억 9,800만 원, 지역자원서비스 연계에 55억 6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58억 2,500만 원, 노숙인 보호 및 지원 4억 4,200만 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25억 9,6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50억 원 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600만 원을 증액한 16억 8,600만 원을 의료급여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주거통합돌봄과 2025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및 세외수입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3억 9,600만 원을 증액한 41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6억 원을 증액한 44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에 2억 7,900만 원, 통합적 보건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44억 6,5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에 4억 4,1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389억 500만 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복지관리과 2025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전입금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8억 6,700만 원을 증액한 90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1억 9,700만 원을 증액한 93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에 930억 6,700만 원, 주민생활 지원 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2025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78억 8,900만 원을 증액한 2,21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3억 5,800만 원을 증액한 2,35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연금 지급 등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2,214억 8,200만 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에 81억 9,6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55억 2,300만 원,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32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1억 3,700만 원을 증액한 1,33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수당 등 장애인생활 지원에 742억 6,900만 원, 장애인의료 지원에 6억 900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56억 800만 원, 장애인단체 지원에 4,6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303억 2,1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억 1,000만 원, 자활 지원사업에 224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07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40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8억 4,600만 원을 증액한 1,54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 사회활동 지원에 1억 300만 원, 저출생 대응사업 추진에 44억 6,100만 원, 보육사업 추진에 1,283억 6,400만 원, 한부모가족 보호에 97억 7,5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81억 1,6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1억 1,700만 원, 가족센터 운영에 8억 2,1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에 11억 6,300만 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3억 3,500만 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5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4억 6,900만 원을 증액한 55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6,400만 원을 증액한 64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267억 5,1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329억 1,600만 원, 아동보호 지원에 5,200만 원, 청소년활동 지원 7억 3,800만 원, 청소년보호 및 복지 지원 20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인권교육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700만 원을 증액한 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300만 원을 증액한 4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에 1억 1,100만 원,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에 6억 7,200만 원,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32억 8,300만 원,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에 4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 활성화와 아동·노인·장애인의 복지증진 사업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정비 및 주정차 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2,500만 원이며 자활 지원사업의 5개 계정 사업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증진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400만 원이며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5년도 복지교육국 성인지예산안은 247억 8,600만 원으로 성별수혜격차 개선과 양성 균형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총 23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류영란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은 앞서 복지교육국장의 총괄 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교육국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7,000억 2,6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7%인 449억 994만 원이 증액 요청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46% 증액된 16억 8,64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525억 7,4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7%인 487억 5,241만 원이 증액 요청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한 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대부분이며, 세출예산은 이러한 자주재원, 이전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를 바탕으로 약자 보호, 성장동력 확보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공정과 배려가 있는 포용적 복지 및 품격 있는 구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과 재원 배분 합리화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종합복지관 운영, 주거급여, 생계급여, 기초연금 지급,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이 있으며 전체 예산과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 구 세출예산의 7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과 배려가 있는 포용복지 즉 약자 복지·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편성 비중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2개로 2024년 말 조성액은 29억 4,965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억 7,852만 원, 지출 4억 1,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억 3,147만 원이 감액되어 주로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아동·노인·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정비 및 주정차 여건 개선사업,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공익 목적의 여성단체사업 지원 등에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복지교육국 성인지예산은 총 23개 사업에 247억 8,6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10%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정책 사업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있는 성과계획은 복지교육국 분야의 정책사업 전략목표 수는 9개이고 이에 따른 단위사업 수는 33개로 향후 세입·세출결산 검사 시에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목표 대비 성과내역에 대해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복지교육국 예산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및 고령화와 노인빈곤 등에 따른 필수경비 반영으로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강화와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편성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품격 있는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보편적 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올 한 해 현장에서 소외되는 이웃을 살피고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원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정정님 생활복지지원팀장입니다. 문병연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영미 의료급여팀장입니다. 박윤아 과 서무입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김효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542쪽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는 1구당 160만 원 지원하고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1구당 80만 원씩 지원합니다. 비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장례비 자체는 1구당 16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인데요. 일반수급자의 경우에는 복지관리과에 편성된 장제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80만 원이 지원되고 저희 과에서 80만 원이 지원돼서 똑같이 16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광주광역시 복지장례 지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구비로 계속 지원했었고요. 올해 안 그래도 시에 조례가 제정돼서 저희가 시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시에서는 내년 같은 경우도 시비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꾸준히 시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난 12월 2일 자 무등일보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광주 최대 쪽방촌은 ‘북구’…‘지원확대필’”인데 그 기사 보셨습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기사 내용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쪽방촌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전에는 쪽방촌이 동구에 제일 많다고 해서 쪽방촌에 지원센터가 생겨서 쪽방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사한 건 일반주택이 아닌 모텔이나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쪽방촌에 제일 많이 사는 걸로 보도됐더라고요.

상용

정상용위원

북구가 제일 많은 걸로 보도가 났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한마디로 고독사나 무연고나 이런 안타까운 일이 북구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퍼센트죠. 복지정책과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서 촘촘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46쪽입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지원 3년 치 예산을 보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예산 기준 2023년 3억 3,000, 2024년 3억 8,000, 내년이 4억 원 정도 되는데요. 운영비 지원 세부내용은 어떻게 되는가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푸드뱅크, 푸드마켓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요?

전미용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푸드뱅크가 여섯 군데죠, 푸드마켓이 한 군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저희 지원 대상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개인 이용자들을 하거든요. 1순위가 긴급지원대상자, 2순위가 차상위계층, 3순위가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신 분들, 그 순위가 지나고 나면 그 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식품이나 세제류, 휴지, 수건 갖가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부자를 통해서 중앙에서 받습니다. 그게 각 지자체에 배분되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서 받아와서 이용자한테 배분해 줍니다.

전미용위원

여기 보면 사업 주체가 있고 거의 복지관 위주고 교회가 있습니다. 6개소 연 5,300만 원이 차량, 가서 운반해야 되니까 그 인건비인가요, 정확히 그 예산은?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인건비와 운영비가 같이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데요. 푸드뱅크는 개소당 인건비가 4,000만 원이 지원되고요. 운영비로 1,300만 원씩 해서 개소당 5,3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전미용위원

푸드마켓도 8,000만 원.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시비가 70%, 구비하고 또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인건비, 운영비, 또 중앙에 가서 가져오는 차량 운영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이게 설치가 2007년도부터 이렇게 하는데 소재지가 풍향동, 각화동, 오치동, 두암동, 양산동, 중흥동, 또 오치동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건 그쪽에 어려우신 수급자나 힘드신 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자들이, 하시겠다는 분들이 신청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대부분 그쪽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니까 그쪽에서 많이들 신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물품을 가지고 운반해서 오는 과정에서 물건이 많을 것 아니에요, 일련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가운데 애로 사항이 없는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사실 인력이 많이 필요하시다고 해요.

전미용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다 운반을, 분배해서…….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운반해서 여기 와서 창고에 쌓고 분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전미용위원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지고, 매일은 가지 못 할 것 아니에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매일은 안 갑니다.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매일은 가지 않는데 거기에서 물건을 실어 오면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많이 하시는데 일단 인건비가 개소당 4,000만 원씩 지원되고 또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갈수록 각박한 생활 속에서 아무래도 후원이나 지원이 더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것도 참 좋지만 이게 필요하다면 시 차원에서도 인력이나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아니면 구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소재지를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하는 방법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올해 추진해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로 사항은 크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추가 신청한 데는 없었고요. 특별히 인력 말고는 크게 애로 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푸드마켓은 한 군데인데 아무래도 후원해 주시는 물품이 많이 줄어서 이걸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잠깐 하셨던 것 같아요.

전미용위원

푸드마켓도 가지고 와서 하는데.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마켓도 가지고 오죠.

전미용위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물품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걸 계속 운영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계속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런 부분도 시든 구든 다 우리 혈세이기 때문에 지원내용을 예산 대비 한번 살펴보시고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나, 가장 힘드신 분들, 생계나 의료 쪽으로 경계선상,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애매하신 분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한 분이라도 저희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리스트가 있으면 그것도 저희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떤 분들한테 어떤 물품이 많이 전달되었는지 그 내용도 파악된 것 있으면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먼저 승인받아서 그 대상자를 정하는.

전미용위원

그 리스트 안에서 전달하는 거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 외의 분들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기대서 위원입니다. 543쪽 한번 보실게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있잖습니까. 전년도 대비 약 600만 원 정도, 583만 6,000원 정도 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했던 사업 중에 일부 올해 안 하기로 한 사업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증액됐고 사업 부분을 올해 꼭 추진할 사업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위원회의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산정해요? 그냥 502명이면 502명 전액을, 쉽게 얘기해서, 지급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동으로 돈을 하달하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위원들 수당은 동에 재배정해 주고요. 예산편성은 1인당 참석수당이 2만 원인데 이번에 예산은 80% 세웠습니다, 100% 다 세우지는 않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월된 금액은 없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불용액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얼마가 불용됐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불용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불용액을 알아야지 어느 정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기준이 있을 건데.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편성 기준은 위원 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불용액을 기준으로 한 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해마다, 매달 502명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회의 참석수당은 뭐예요? 회의를 참석한 자에 한해서 수당을 받는 거 아니에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전체 27개 동의 전원이 참석 가능한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전원이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100%를 세운 게 아니고 80% 세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몇 명 나가요? 그걸 동에서 체크 안 하신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동에서 나중에 결산하게 되면.

대서

기대서위원

전년도에는 비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년도 것은 결산을 받으셨다며.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결산을 제가 안 가지고 와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고 통장협의회도 마찬가지고 회의 참석수당이 별도로 선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 협의체도 마찬가지지만 동으로 배정하다 보니 그 수당이 어떻게 쓰이고 참석을 100%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아무리 통장님이라고 할지라도 동에 일이 있으면 못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자치협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도 동에서 근무해보셔서 알겠지만. 참석수당을 동으로 이관한다고 해서 그 수당 자체가, 참석률이 동마다 다를 건데, 100% 참석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수당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점검을, 정산하실 때 파악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참석부에 다 사인을 받고요.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예산 남는 건 어떻게 해요? 동으로 드렸으면 동에 다시…….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동에 재배정했기 때문에 남는 건 나중에 정산해서 불용처리 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냐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작년 결산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거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3개, 대표적인 주민자치회나 통장단이나 물어봤던 게 명확히 회의 참석수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하실 의무가 있지 않느냐. 정확히 부서에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비율을 평균치를 알고 계셔야만, 산출근거는 502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더 늘어난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현재 502명 정도여서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관리해 주세요. 작년 치 말씀해 주시고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저번에 오셨을 때 청사 방호 유지 관리비 있잖아요. 그때 잠깐 설명하셨을 때 그거 알아보셨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복지누리동을 보시면 1층에 장애인복지과 출입구가 별도로 있고요. 2층부터 올라가는 주 출입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복지누리동 같은 경우는 2개의 출입구를 관리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예산이 조금, 다른 데보다 1개의 출입구가 있는 데보다는 예산을 높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밑에 두 군데여서 그렇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1층에 보면 출입구가 별도로 있고요. 또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구가 별도로 있어서 복지누리동 같은 경우는 2개의 출입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비싼 것 같아서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다시 검토해서 적정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동에서, 이 업체가, 모르겠어요. 보면 다른 것도 설치비가 별도로, 알아봐야겠지만 기존에 설치비를 따로 받고 용역비를 따로 받고, 전 부서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러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광캠이나 이런 데 보면 설치비도 없는 상태에서 좀 저렴하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캡스나 에스원 같은 데는 단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부서뿐만 아닐 거라고 봐요.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데며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돈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확인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쪽지, 무슨 내용인가, 뭐 답변 적어주셨구먼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예산서를 보면 자잘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정수기부터 부서별로 다 달라요, 팀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잡수입비여서 무슨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하물며 신문, 잡지 보는 그런 것도 단가가 다 달라요, 부서별로 다 다르다고. 그래서 아까 도서관과도 작은 거지만, 전 부서가 보면 2만 원이네, 1만 5,000원이네, 다 달라요. 이제 그런 것들이 통일됐으면, 복지교육국은 점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아까 기대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회의 수당이나 이런 건 아까 답을 들은 것 같고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저 역시도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된 지 얼마나 됐죠?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는 제가, 그것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주민이 발굴하고, 주민이 직접 나서서 복지 사각지대를 채워보자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마을 단위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크고 작은 복지활동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복지활동의 제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또한 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일련의 마을 복지계획을 세워 왔어요. 이 사안은 상황이 좀 어떤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마을 복지계획을 세우도록, 저희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고, 복지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적은 금액이지만 복지계획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각 동마다 특색에 맞는 마을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복지계획은 연차 단위로 세우나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혹시 매년 세우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잖아요. 혹시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없는지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건 없는데 복지계획을 세운 게 다음 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매년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데 컨설팅을 다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연차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은 컨설팅해 주고 그렇게 해서 중장기적 계획이 같이 보장되면 훨씬 긍정적인 힘이 작동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도 복지계획들을 세우는데, 또한 주민총회를 통해서 전체 주민분들하고 함께 일련의 마을계획을 세우는 활동들이 동마다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 마을의제들을 뽑다 보면 그중에서 복지의제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 복지의제와 보장협의체에서 마을 복지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세우는 계획과 연계성이 있다거나, 이런 걸 어떻게 연계 지점을 찾아가는지?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건 동마다 약간씩 특색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총회 하는 거에 마을 복지계획이 잘 녹아 들어가서 같이 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마을총회에서 하는 의제는 의제 따로, 복지계획은 복지계획 따로, 이렇게 가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이 대목에서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쨌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주민총회에 기반한 전체 동민의 의사를 모아보자는 의지를 실현해 나가는 의사결정기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추진체가 주민자치회고요. 그래서 전체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이게 실무적으로, 또는 전체 동이, 기구 자체가 변했다고 해서 다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실제로 콘텐츠를 집어넣고 내용적인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계획들이 마을의 전체 계획 속에 녹여지게끔 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계 지점이. 그런 부분은 사실 부서의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가능한 일이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란

류영란복지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도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계속 제 역할을 잘하고 계시니까 마을에서 서로 마을주민을 위해서 잘 맞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안내하고 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하나의 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기능과 역할을 이미 보장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마을 단위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연계할 수 있도록, 전체를 다른 부서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서장님께서는 복지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정책과이니만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1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웃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취약계층 1인가구에서 고독사하신 분들이 자꾸 신문에 나오고 있고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주 들리는데 소외계층 장례 지원예산이 1,240만 원에서 2025년도에 4,7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예산이 확대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올해까지는 직원들이 장례를 직접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셨고 직원들도 의견을 줘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걸로 수탁자 선정을 했거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민간위탁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이?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 때문에 늘어난 건 아닌데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수급자 같은 경우는 80만 원만 지원한 경우도 있었어요. 내년부터는 구당 160만 원을 다 지원하는 걸로 협약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민간위탁 선정은 됐어요?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천주의성요한수도회에서 됐는데 여기는 특정 종교의 장례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으로?

효진

김효진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장례식장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통합돌봄과장 박경숙입니다. 올 한 해도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으로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신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거통합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입니다. 박부순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황미라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미경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정세은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주거통합돌봄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박경숙 주거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575쪽,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해서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1인가구 실태조사 방문 홍보물 구입비로 1개 동 마다 33만 원 배정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구입내역이 무엇입니까?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동별 재배정으로써 동에 적합한 안내문이나 홍보문, 1인가구 방문할 때 그냥 가면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 하나씩, 어르신들한테 찾아가는 홍보물품 정도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각자 동마다 물품 내용이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각티슈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생활형태 개선사업으로 1개 동마다 50만 원 책정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궁금해서, 왜 사업은 6개만 해당되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어르신들이 집 안에 있는 걸 밖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 동에 맞게 쿠폰을 발행해서 쿠폰을 쓸 수 있도록 이미용비나 그렇게 해서 6개 동을 공모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끝으로 스마트안심스티커 사업 있죠. 100여만 원 써서 딱 1개 동, 사업을 1개 동만 진행한 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고독사가 두암3동에 2개 단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해서 당시 두암3동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스마트안심스티커를 전부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한 달에 두 번씩 전 세대에 스마트안심스티커를 붙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파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스마트빌리지로 나중에 전환할 예정이긴 한데 우선은 그 사업에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파는 되지 않고 두암3동에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2개소 맞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영구임대아파트인데 두암3동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2단지하고 4단지.

상용

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지금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564쪽입니다. 여러 자료를 통해서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은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를 올해 13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긴급돌봄서비스는 직접 실행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실행합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동이나 저희들이 발굴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의뢰해서 받은 경우입니다.

전미용위원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내용은 장기요양을 받지 못하거나 본인들이 돌봄 체계에 안 들어가는 경우, 요양 등급을 기다리는 대상자, 바로 돌봄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 저희가 틈새로 긴급돌봄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저도 8대 때부터 긴급복지에 대해서 말 그대로 긴급하게 요할 때,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예산을 먼저 쓰고 파악한 후에 다시 환원하기도 하죠. 긴급으로 지원받았을 때요. 조금 전에도 복지정책과 내용을 보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복지 파트 같은 경우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 실현 슬로건도 있지만 그만큼 협업이 가장, 구축이 잘되어야 하는 게 복지 파트라고 생각해요. 무연고 사망자나 기초수급자 사망자만 보더라도 벌써 40여 분이 계속 고독사로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이분들이 고독사하지 않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면서 생활하지 않았을까. 제가 책자를 보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에서 놓치지 않았나 안타까움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같이 해 나가야 할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보니까 이번에 쪽방촌 달방 관련해서도 거의 중장년 남성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용 중에 북구에서 공통 서비스 외 북구 지역특화사업 8기를 별도로 진행하는데 중·장년 1인가구 요리서비스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돌봄의 영역에 포함되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1인가구 요리수업을 하고, 저희 특화사업으로 1인가구 돌봄사업과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음사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요리나눔 배달서비스라면 특화사업 중에 이웃이음돌봄서비스와 유사하게 보면 되겠네요? 맞나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공통적으로 영양음식 조리·배달이 있는데 저희 구는 특화사업으로 1인가구 요리를 배워서 본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왜냐면 언론에 쪽방, 달방 해서 나왔잖습니까. 우리 북구의 주민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의 은둔생활하고 안에 계시는 분들은 밖에 잘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외골수가 많아서 오히려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 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밖으로 나와서 생활할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정책,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올해 잘 살펴봐 주시고. 주거 관련해서는 수급자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실태는 어떻습니까?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LH에서 주거조사를 해서 중보수, 대보수, 소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LH랑, 원래 예산이 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보수를 요구해서 내년에 18억으로 올렸습니다. LH에다 그 비용을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대기자가 없도록 요구하고, 또 엊그제 직원들하고 LH 쪽 만나서 내년 추경에라도 더 넣어서, 저희 구가 대기자가 많아서 그걸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사회공헌활동으로서 참 보기 좋은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타일이나 벽만 잠깐 두드려 봐도 방음이 부실한 상황이 많더라고요. 예산을 조금 더 지원받더라도 제대로 관리해 주시고, 보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건축 비용 단가 자체가 내년에 30% 인상해서 반영한 금액입니다.

전미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이동진료소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긴 했는데요. 진료지역 관련해서 시범동으로 요청드려서 석곡동과 건국동이 추가됐다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시범사업해 본 성과가 어떤가요, 결과가?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건국동, 석곡동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고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원래 이동진료소 사업이, 저희가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모니터링에 의해서 이 사업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모델이어서 저희가 이동진료소를 영구임대에 대한 이동진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우치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건국동과 석곡동 도농지역의 특성을 봐서 들어갔는데 생각 외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주신 자료로는 내년부터는 상설화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상설화하면, 혹시 세부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세부계획은 좀 더 논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석곡동도 그렇고 건국동 같은 경우도 마을단위로 있다 보니까 석곡동, 건국동이 아니라 그 동 안에 사실상 9개 동이 있다, 10개 동이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마을 어느 곳에 치우침 없이 내년에는 이동진료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영구 및 국민임대프로그램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의 9,000분 가까운 분들이 지원받으셨잖아요. 관련해서 프로그램 선정 기준을 받았는데 이 논의는 구청이랑 공단하고 하는 건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아닙니다. 구청만 합니다. 프로그램은.

정재성위원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지는 구청에서 선정한 다음에 신청서를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게시하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협의체가 따로 있어서 그때 또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협의체가 있어서.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에 주거복지 산하에 협의체가 있어서 같이 회의를 거치고 어떤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좋아하는가 그걸 보고 선정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논의로 프로그램을 다시 대체하기도 합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만족도 조사도 매회 하시더라고요.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특히 협의체가 있다고 하시고, 모집 게시도 하잖아요. 올해는 늦었더라도 내년을 위한, 2026년을 위해서라도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설문을 물어보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목록을 보고 참여인원을 보면 정말 인기가 좋은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빠지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의 특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 아파트의 특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건 당연히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프로그램할 때마다 매번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협의체와 협의하는 거지만 한 번 정도는 관리소하고 협의한다든가 아니면 통장님이나 행정과 함께할 수 있는 분들과 고민해서 사전에 여쭤보고 프로그램을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과정에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내용에 좀 더 보태고자 하는데요. 존재하는 협의체하고 소통하면서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영구임대 5곳, 국민임대 9곳, 14곳에 각각의 협의체가 있다고 봐야 하나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아닙니다. 협의체는 영구임대에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국민임대 쪽은 관리사무소들하고 저희 팀원들이 프로그램 출석률을 보면서 소통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각각 대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예산안에 나와 있는 어르신 놀이터, 체육프로그램은 8개소예요. 그러면 8개소는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우선 저희가 영구임대단지 내에 놀이터하고 기존의 어린이 놀이터를 어린이가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경우 시설을 조금 변경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2023년도에 아마 공모로 해서 어르신 놀이터를 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게 해서 18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14개소 공동체 프로그램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14개소 공동체 프로그램은 국민임대주택의 프로그램입니다.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다 해서 14개소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전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진행한다는 방식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이런 곳들,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면서 연계를 어떤 식으로, 구상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는 조합에 1, 2층을 맡기고 3층은 시설관리공단이고 프로그램은 소스를 받아서 저희가 내년에 1년간 연장했어요, 주민들 역량강화를 위해서요. 거기 프로그램은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하고 다른 센터가 운영하는 걸 이야기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책단위사업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 안에 이렇게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전반적인 커뮤니티 활성화에서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이 추가적인 동력, 추진체로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쭌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 전체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이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들 또한 이 공간이 허브 역할이 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거점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확인차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올해도 거기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몇 개 운영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영구임대 스마트 케어 단지 조성 관련해서 GPT 활용하잖아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GPT 케어 단지 플랫폼을 두암2단지 지하공간 170여 평에 어르신들이 케어 단지 플랫폼을 구축해 놓고 직접 그곳에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전산시스템을 놓고 플랫폼 구축도 하고, 또 기존 플랫폼 기능을 더 고도화시켜서 2단지와 4단지 주민들이 그곳에 와서 키오스크 등 GPT 케어 단지 플랫폼과 케어를 같이 넣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정부사업인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입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구가 스마트, GPT를 기반으로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선정된 사항인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생성형 AI 활용 부분이 이색적이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이런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스마트안심스티커도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스마트안심스티커와 GPT는 어떻게 연동하는 건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두암3단지 거의 3,000세대에 사람들이 직접 스마트안심스티커를 붙이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틀 동안 문이 열리지 않으면 문 밑에 센서를 부착해서, 이제는 스마트안심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문이 안 열리는 세대에게 저희가 추출해서 전화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스마트안심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는 건가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복지관과 의논해서 복지관이 스마트안심스티커를 붙이고 스마트안심스티커가 계속 붙어 있는 200세대를 추출해서 저희에게 주면 동에서 전화하거든요. 그러면 복지관과 연계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이 예산으로는 전 세대에 센서를 붙일 수는 없거든요. 동의자나 지역 일정 부분을 선정해서 동의받아서 먼저 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재성위원

선정방식이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세부계획은 수립하셔야 하잖아요. 수립하시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암주공2단지·4단지로 시작하고 2026년까지는 5개 단지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계획은 예산 확보나 확정된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아니요, 예산 확보는 아직.

귀성

김귀성위원장

안 되고 우선 계획만?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우선 두암주공2단지에 대해서 실행하고, 공모나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정리해서…….

귀성

김귀성위원장

공모사업 신청하시려고 계획 중이에요? 큰 국비를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정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GPT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서 전담 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인력을 배치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빛고을50+, 그분들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노인일자리에서 사회서비스 사업이나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따로 인건비 예산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협의해서 같이 갈 예정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광주 내 해당 사업과 연계해서 대학에 있는 자원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 연계한 프로젝트도 만들고 학문적인 연구도 함께하면 더욱 큰 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63쪽,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있잖습니까. 산출기준을 보면 사업의 주 대상이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커뮤니티 내에서 어울려서 여가를 즐기고 또 돕는 일은 훌륭한데 혹시 조사해 봤습니까? 60대, 50대, 40대, 30대 혼자 사는 분 조사해 보셨나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1인가구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50대부터 1인가구 조사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행안부 3월 기준으로 보면 주민등록인구 통계상으로 볼 때 60대가 185만 가구, 30대가 168만 가구, 50대가 164만 가구, 20대 152만 가구인데 이렇다고 보면 어르신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커뮤니티 활성화는 어르신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데 50대, 60대도 같이 거주하잖아요, 2단지면 2단지. 커뮤니티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60대도 포함되고 장애인 세대도 많이 포함되는데 그 분야를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야 된다고 봐요. 제 지역구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또래, 이분들이 어정쩡하게 나와 계시고 결코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주거통합돌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회의 중지

16시 56분 계속 개의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기영 경제복지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복지관리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아 복지급여팀장입니다. 김연정 복지조사팀장입니다. 배경민 복지관리1팀장입니다. 정우진 복지관리2팀장입니다. 임미애 복지관리과 서무담당자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김인숙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복지관리과 같은 경우 저소득층 수급 관련해서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전에 이야기 들어보면 생계급여가 누락된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제대로 다 나가죠?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예.

전미용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잘 못 하시고 저도 민원을 듣다 보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저는 사례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찌 됐든 연결 매체가 복지 관련은 통합적으로 같이 다,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도 말씀드렸고 복지관리과에도 말씀드리지만 사례관리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복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강선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유성주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태형 노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문우영 서무 주임입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강선희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올 한 해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596쪽 관내 경로당 개보수 및 경로당 비품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경로당 개보수 3억 원, 2024년 본예산 대비 3,300만 원 이상이 증액됐고요. 경로당 비품 지원 1억 2,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2024년도에 경로당 개보수와 비품 사업비가 전년 대비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개보수도 하고 비품 지원도 했었는데 보다 더 많은 욕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조금 더 증액해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 지원 계획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 수립이 된 상태인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경로당 활성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비품과 개보수에 대해서 2025년 1월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할 계획이 있고요. 일단 올해 2024년 10월경에 비품하고 개보수에 대한 경로당의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수요 파악은 했습니다. 수요 파악한 것과 더불어서 의정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면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전미용위원

의정활동 참고자료 요구서를 지금 본 위원도 보고 있지만 10월에 개보수 관련, 또 필요한 비품 관련해서 작년에 조금, 작년이라 해도 얼마 되지 않았죠. 긴축재정 해서 다른 분야의 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을,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누락되었던 부분이 이번에 다시 10∼20%가량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관련해서 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모습도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민원 주신 것마다 현장 가서 잘 점검하신 부분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동 힘드신 어르신들 도시락 부분, 혹시 업체가 어딘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도시락 배달해서 하는…….?

전미용위원

예.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자활기업인데요.

전미용위원

그렇죠. 일전에 제가 8대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식기마다 식대가 4,000원 맞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4,000원입니다.

전미용위원

그래서 물가상승 대비 4,000원 가지고 얼마나 영양가 있는 식단이 나올까 싶은데 아마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지만 어르신들한테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하신다고 하는데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한 160여 분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알아보면 대상자가 늘지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영양가 있는 식단을 한 끼라도 제공하기 위해서 4,000원은, 그 당시 8대 때도 3,0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그때 3,500원이었어요.

전미용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4∼5년이 됐어도 500원이 올랐다는 것은 절대 맞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3,500원으로 계속 가다가 작년 2023년에 4,000원으로 오른 지 불과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물가가 너무 상승이 많아서 사실 영양가 있는 도시락을 공급한다는 것의 어떤 문제…….

전미용위원

공급도 하지만 그분도 어느 정도 이윤이 남아야 할 텐데 마냥 봉사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양쪽 두 마리 토끼를 잡더라도 어르신들 영양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그 업체 사장님도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 섬기는 마음으로 하실 텐데 그렇더라도 행정에서, 지금 다들 힘든데 그분들도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빼더라도 이왕이면 여기에 조금 더 고민해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식단을 제공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시비 80%가 있어서 저희가 시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어르신의 존엄한 삶 정리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인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 조례에 따르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우선순위로 먼저 할 계획입니다. 사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조례의 당초 취지에 따라서 영구임대를 중심으로 한 어르신 기초수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웰다잉 특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도 지원하실 계획이잖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크게 갖고 가는 것은 유언장 같은 정리공책을 정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공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은 못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는 20명씩 한 40여 명 정도를 정리공책이나 이런 것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특강 같은 경우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사전연명의료 같은 특강도 하나 간간히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같은 게 어르신분들에게는 되게 생소할 수도 있고, 이게 작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가족이 이 부분을 안 하고 연명치료를 원하는 경우에 사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기관삽입을 하는 순간부터는 이 의향서가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조금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도 좋고 다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고 이 의향서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 무효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혹은 한 장짜리 자료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했다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와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사전설명 주시는 상황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누긴 했었는데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다양한 민원이 있겠습니다만 활동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고려를 해달라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떤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이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형,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역량활용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말하는 그대로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있습니다. 봉사 사회 활동으로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어르신들 역량에 맞는 사업들의 목록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배정되는 숫자 정도만 이렇게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의 아무 능력이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편안하게 가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스쿨존사업들이나 또는 청소사업이나 이런 가벼운 사업들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내가 활동하면서 소득을 보전하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처럼 노인역량활용사업은 4대보험이 들어가는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으로 나이도 젊으신 분들이고, 또 나의 어떤 기술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렇게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스쿨존사업에 대해서 젊은 분들, 그래도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을 원하죠, 저희도 사실 염려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연령을 제한할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소득활동이 65점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버리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근처의 분들. 그런 많은 것들을 저희가 수용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정재성위원

그래서 사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스쿨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시는 어르신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30∼40분 거의 1시간가량을 오롯이 서 계셔야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들. 그러니까 계시다가 앉아계시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해주셔야 하는데 앉아계시는 부분들. 그래서 과에서나 예산이 들더라도 의자라도, 간이 이동형 의자나 어차피 학교 인근에서 하시는 거니까 학교에 잠깐 보관해 놨다가 그때 잠깐 해서. 매장이나 이런 데 가면 높은 의자들 있잖아요. 사실상 서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볼 수는 있겠다. 물론 여러 가지 제반사항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어쨌든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해결하고 동시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곧 경로당 교육 있잖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정산 교육.

정재성위원

정산 교육하실 때, 제가 자료요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경로당 지원 비품 목록이 있잖아요. 한번 공유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간중간에 총무님이나 회장님이 바뀌시면 이분들은 “어디가 뭘 받았다더라.” 이러다 보니까 우리 과에도 민원이 올 것이고 저희 의회에도 민원이 오는데 사실 그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대상이 아닌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받으셔서 못 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어차피 정산 교육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면 이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주실 것 같아서요.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12월 9일 다음 주 월요일에 정산 교육 잡혀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Q&;A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하는데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필요로 하면 한 장짜리 자료로 드리든가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어르신들이 항상 민원을 제기하면 받는 부서 입장에서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연세가 드심으로써 조금만 소홀해도 그런 것들이 민감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도 그런 전화를 받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태봉노인복지관 있잖습니까. 어르신들이 그래도 신안동에는 가까운, 근처에서 자주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하면 저희한테 바로바로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 분명히 답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시 부서장님이나 팀장님에게 전화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기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작은 서류든 어쩌든, 모든 것을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답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복지관에서 물품을 더 쓴다고 해서 왜 이렇게 소모품이 자주 닳아지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인사하시면서, 그게 결론은 보는 시각적인 차이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이 이렇게까지 저희를 괄시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니까요.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외부에 나가 있는 인력일수록 부서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들을, 나가 계시는 분들도 애로점은 있겠지만 의사전달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외된 계층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드시 내년에는 거기에 유념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친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재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보태는 이야기인데요. 노인일자리의 포인트도 포인트지만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한 축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존엄한, 존중된 삶들을 생기있게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회활동에 뭐가 있나 했을 때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교통봉사 그리고 쓰레기, 환경봉사 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야를 조금 더 다양화할 수 없는지 혹시 어떤 식으로 더 하고 있는지 세분화되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대표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청소하는 사업들을 하시고 스쿨존을 하시는데 저희 공익형 사업에는 그런 사업 외에도 다양하게 공익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48개 정도 사업이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어르신들 보이는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고요. 공원 관리 사업들도 있고 예술 분야도 있어요, 공연하는 그런 분들. 등산로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차충전소, 재활용팩 수집하는 것부터 많은 사업들이 있고 중앙에서부터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도 올해 일자리가 한 1,000여 자리 늘었고 2024년보다 2025년에는 934자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발굴하려고 하는 것들의, 어떻게 보면 목표를 주고도 발굴할 정도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좋은 사업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일자리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형은 지금 48개 사업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48개 사업을 수행기관들이 목적의식적으로 그런 분야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일자리를, 올해도 신규사업을 발굴하기는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각각 16개 사업단이 있는데 그 사업단에서 고유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쿨존은 북구노인복지관에서 한다. 급식지원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에서 한다. 굵직한 것 하나씩들을 다 하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도서관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 사업단에서 자기 사업계획서를 내서 나는 이런 사업들을 해보겠다고 해서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관마다 각각 그 역량에 맞춰서 일자리 개수가 주어지는 거죠.

달성

정달성위원

들으니까 더 안심이 되는데요. 공공형의 사회참여 활동들이라고 느껴지고요. 그런 데서 이를테면 북구도 탄소중립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형태로 자원순환 활동들을 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수거·수집과 더불어서 이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더라고요. 동별로 이 활동들을 어느 정도 추진하는 데하고, 그러면 이건 청소행정과하고 협업이 필요하겠죠. 그런 쪽들과 6개 권역 탄소중립 활동을 하는 데서도 실제로 종이팩 순환 활동들을 중심에 놓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도 특화된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순환 활동에 조금 더 인력이 부족한데 그런 데도 연계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하나하고요. 종이팩 또는 투명페트병.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투명페트병과 뚜껑을 모아서 녹화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일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자원순환 활동 관련해서 연계사업에 대한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아이 돌봄과 관련해서 어쨌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북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민간자원들을 연계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고령화 시대에 귀한 인력분들, 우리 아이들을 케어해 주실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만 하더라도 보완재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북구가 조금 더 특장점 있게끔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분야들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92쪽 보시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특별수당이라고 있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올해부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특별수당은 올해는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 7월부터인 것 같은데요. 2022년 9월부터 추경에 해서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현재 특별수당의 경우 우리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이건 구비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내년 예산을 보니까 1,440만 원 증액됐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인원이 이번에 일자리가 934자리 늘면서 전담인력의 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는 58명이었는데요. 올해 66명으로 늘어서 일단 62명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계산해 보니까 12명이 늘었고 현재 북구에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16곳이 있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16곳인데 각각의 일자리 수에 따라서 보통 공익형은 1분이 150분을 관리하세요. 그래서 그 인력에 따라서 각 수행기관마다 배정된 전담인력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북구에 총 66명의 전담인력을 배정받았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인원 파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일자리 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전담인력의 수도 같이 늘어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수당 지급은 매월 기관으로 보내서 기관에서 해당 인력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담당 인력이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급은 하는데요. 20일 이상 근무하신 근무자에 대해서만 특별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20일 이상 근무한 수당대상자의 명단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특별수당은 구비 100% 예산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수당 지급 인력점검을 수시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만일 발생할지 모르는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발언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 하나만요. 법령이 바뀌어서 냉·난방비 보조금 반납 안 하고 간식비, 부식비로 쓸 수 있잖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간식비는 아니고 부식비입니다.

정재성위원

예, 부식비로 쓸 수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부식비 때문에 냉·난방비를 안 하시는 상황들이 실제로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월요일 교육에 있어서 제가 신신당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수

신은수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최기영 경제복지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 장애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이현정 자활지원팀 차석입니다. 고은희 과 서무입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부위원장

신은수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장시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여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인권교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