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제299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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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신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미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 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모기남 세무1과장입니다. 최기성 세무2과장입니다. 최종만 회계과장입니다. 최경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정희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937억 8,800만 원, 세외수입 122억 7,692만 원, 조정교부금 등 16억 4,000만 원, 보조금 20억 7,786만 원 등 전년도 예산액 1,083억 4,585만 원보다 14억 3,692만 원 증액된 1,097억 8,27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16억 1,689만 원보다 67억 6,628만 원이 증액된 1,283억 8,3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맞춤형 복지카드 제휴기금 등 세외수입, 시비 보조금 등 전년 대비 4,202만 원 감액된 1억 2,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43억 3,25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9,8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국내문화탐방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 41억 6,524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5억 618만 원, 기간제근로자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대체인력관리 12억 7,239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41억 1,696만 원, 성과상여금, 공무직 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226억 2,40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 임대 및 사용료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등 전년 대비 3,903만 원 감액된 4억 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5억 4,92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2,9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등록·인감 동 행정지원 및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등 주민등록 행정업무지원 1억 8,690만 원,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등 주민자치 기반조성 17억, 3,225만 원,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공동체 사업,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등 17억 9,965만 원, 민간단체 육성, 자원봉사 활동지원 등 민간협력 교류 지원 10억 5,36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전년 대비 14억 7,008만 원 증액된 790억 2,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7,73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9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서 제작, 우편발송 등 2억 8,443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차세대시스템 관리비 2억 1,103만 원,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인건비, 검증수수료 2억 6,4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전년 대비 8억 6,900만 원 감액된 25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6,8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납부고지서 제작, 우편발송 등 2억 7,223만 원,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 904만 원, 체납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이용료 등 지방세 체납정리 2억 4,4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 및 시비 보조금 등 전년 대비 9억 5,621만 원 증액된 37억 8,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50억 7,55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3,6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용차량 관리 7억 1,578만 원, 청사부지 임차료 등 국공유재산관리 4억 9,509만 원, 공무원 보수·수당 등 인력운영비 828억 6,35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전년 대비 8,602만 원 감액된 11억 6,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1,69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1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증명 발급 3,29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억 1,273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3,315만 원,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6,510만 원, 여권발급 업무 추진 2,8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 보조금 등 전년 대비 4,670만 원 증액된 1억 6,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억 6,30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1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1억 4,272만 원, 온나라 등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2억 1,547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통운영 1억 5,010만 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 정보화 장비구축 2억 8,441만 원, 구정 정보망 운영 3억 5,750만 원, 각종 통계조사, 사업체조사, 광주사회조사 등 지역통계지표조사 2억 3,6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3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억 1,133만 원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기부금 및 이자수입 3억 7,394만 원이며, 지출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및 답례품 정산비 등 4억 6,3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22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9억 1,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드리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홍순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앞서 소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서장들로부터 세부 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전자회의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전반적인 세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과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및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사업예산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과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되는 사업 중 사업 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방만한 지출구조나 선심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에 대한 징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등 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자주재원의 확보가 어렵고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구의 경우 유사 중복 사업과 관행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등을 정비하고 행사 경비의 축소 및 과잉 투자 개선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입니다. 더불어 예산안 심사는 의회 의결 과정 중 민의가 가장 많이 반영된 중요한 행위로서 불요불급하거나 낭비가 발생하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주민의 직접적인 민생과 관련된 필요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진미란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님과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유경민 총무팀장입니다. 주창섭 행정팀장입니다. 이재성 인사팀장입니다. 임수진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그리고 김길중 서무담당자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희 행정지원과는 2025년도에도 모든 사업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이 함께하시고 원안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진미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218쪽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5급 승진 리더과정 110만 원×15명, 6급 핵심 리더과정 420만 원×12명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임용자 교육은 8만 원×20명인데 신규임용자 교육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신규임용자 교육 8만 원으로 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지금 5급은 저희가 순수하게 5급 승진하면 6주간 교육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국제화여비가 없고요. 그다음에 6급 핵심 리더과정은 금액 단가가 좀 큰데 이것은 거기에 국외연수 비용이 포함돼 있어서 단가가 조금, 그리고 이것은 6개월 과정입니다. 6주하고 6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신규임용자 교육은 8만 원에 2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8만 원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교육하시는 건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이게 잠시만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인사팀장 이재성입니다. 저희가 5급 사무관 승진 리더과정을 갈 때는 6주를 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6급 핵심 리더과정은 6개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신규자들은 4주 과정을 먼저 선행하고 후에 와서 보충 교육 쪽으로 하는 부분이라 그 비용 부분이 2∼3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 산정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8만 원으로 하는 신규임용자 교육은 어떤 내용이에요?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저희가 교육을 부탁해서 신규자 개설반이 있거든요. 멀리 가지 않고 시 교육원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출장 여비하고 급식비 정도 수준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장기교육 국외연수에서 800만 원 1명, 장기국외 훈련 이렇게 있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들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장기교육 국외연수 하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정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리더과정이 있습니다. 매년 가는 것은 아니고 5개 구청하고 시에서 순차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여성리더과정에 1명이 배정되고요. 작년에는 재난안전관리과정에 1명이 배정돼서 운영했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800만 원이 몇 개월 교육을 받기 때문에 800만 원이…….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여성리더과정 같은 경우에는 1년 과정입니다. 거의 한 10개월 정도 넘는데요.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그냥 단순 수치로 봤을 때는 간부들하고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이 있고 예산 차이도 많이 나고 내용 면에서 좀 부실하지 않나, 금액적으로만 단순히 봤을 때는…….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교육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요새 공무원 지원자 수도 많이 줄어들고 중간에 관두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현재 저희가 인력 운영상 1,321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규 충원 자체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기준인건비 총액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충원은 어렵고 퇴직하신 분들이나 의원면직 되신 분들, 거기에 따라서 충원 계획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9명 정도 충원이 이루어졌는데 1명은 중간에 임용을 포기하신 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수의 간부님들보다는 신입 공무원분들, 직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 게 있어요. 219쪽, 인사포상 업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무원증 발급 1만 4,000원×300명, 그리고 임용장 용지, 커버 제작 200매×4회, 표창장 용지, 커버 제작 및 포상운영 30매×24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다른 걸 다 떠나서 공무원증 발급이라 하면 신규 공무원이나, 분실했다거나 하기 위해서 300명을 해 놓으신 것 같고 또 어떤 인사 발령에 따라서 임용장 수여 받는 공무원이 800명, 이 수치로만 봤을 때 임용장 용지, 커버 제작 800장으로 되어 있죠? 200매×4회. 그리고 표창패는 주민들이 받는 것일 것이고. 그러면 이 표창장 용지라는 것은 표창장을 수여 받는 공무원이 720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30매×24회. 표창패는 주민들한테 패로 주는 거니까 상관없고 표창장 용지를 제작한다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표창장 수여 받는 공무원들이 받는 것일 것 아닙니까, 720명.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있고 저희가 정례 조회할 때 3층에서 받는 그런 것도 있지만 수시로 외부 기관 표창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봤을 때. 720명, 300명, 표창장 수여 받는 공무원이 이 수치로만 봤을 때 720명 정도가 되는 것이고 공무원증 발급은 300명이란 뜻인데 뭐 신규나 분실하는 상태에서,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표창장 용지는 공무원만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부서에서 수시 표창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때 수시 표창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는 표창패로 나가기보다는 표창장으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 자체에서 수요량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공무원증 발급은 왜 300명으로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공무원증 발급은 직원들이 요청해서 하는데 직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현행화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8급 하다가 7급을 하면 기존 신분증보다는, 7급 때 또 직급 기재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그런 요청을 반영해서 숫자가 이 정도는 나온다는 이야기죠?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매년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로?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저희가 인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승진자만 정례 인사 때 100명 정도가 발생하거든요, 자체가. 그러면 거기서 임명에다가, 분실하신 분도 있고 또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훼손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들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무슨 말씀인지 뜻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더라도 너무 과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재성

이재성인사팀장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직원들한테 못 해 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분 관계는 다른 타 기관도 다녀야 하는데 공무원증이 없는 상태로 다닐 수는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일단은 과장님이 대답을 못 하셔서 뒤에 팀장님이 오시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자리에 서서 분명하게 자기 과의 임무적인 인사하시고 그렇게 하시게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 생활불편신고센터 활성화 예산 있잖아요, 222쪽. 그것은 어떻게 집행이 돼요, 과장님?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동 생활불편신고센터 활성화 말씀하시는 거죠?

손혜진위원

예.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행사실비지원금인데 이것은 저희가 27개 동이 있는데 동마다 재배정을 해 주거든요.

손혜진위원

재배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에서 청소를 한다, 이런 활동을 할 때 저희가 27개 동에 이 돈을 부분적으로 재배정,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나오면 동으로 준다 이 말씀이시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결국은.

손혜진위원

그래서 집행현황이 없는 거예요?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집행한 것을 보면 통 회장단협의회 실비지원 내용밖에 없어요. 동 생활불편신고센터 활성화 예산, 이것은 집행내역이 없거든요. 집행현황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건 동에서 그냥 관리하는 겁니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 예산에서 예산계를 통해서 시스템상으로 재배정을 해 주거든요.

손혜진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어쨌든 행정지원과 예산이잖아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려면, 과장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창섭

주창섭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팀장 주창섭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저희 동에서 자생단체나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 봉사 활동,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때 2시간 이상 하시게 되면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간식이라든가 식사 정도는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동 인구수에 따라서 동에 재배정하고 동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자율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집행내역 이런 건 저희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동에다 재배정해서 그 예산을 주면 그냥 끝이에요?

창섭

주창섭행정팀장

하면 동에서 집행하고 그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이제…….

손혜진위원

그러면 동으로 바로 예산을 내려보내지 왜 행정지원과 예산에 이걸 넣어놔요?

창섭

주창섭행정팀장

생활불편신고센터를 저희가 주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혜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내려갔으면 결산도 이 부서로 올라오는 게 맞죠.

창섭

주창섭행정팀장

재배정 같은 경우에는 정산 절차는 없고요. 동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자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니, 사용하시는 건 좋은데 반드시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것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창섭

주창섭행정팀장

그것은 동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팀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내려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동에서 자율적으로 쓰게 놔둬요? 차라리, 저희도 구에서 동으로 내려보내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내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건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고 있는 거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팀장님이 질문사항에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동으로 재배정해 줬을 때 거기 동에서도 그것을 그냥 쓰지는 않고 아까 급양비나 간식비나 이런 행태로 쓰게 되면 전부 영수증 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결산을 받고 복사본이라도 챙겨서, 저희가 따로 관리해서 필요하시면…….

손혜진위원

예산내역이 있으면 저희가 집행내역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동에다가 돈을 주고 그건 알아서 집행하라고 하고 부서에서 챙기지 않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상으로 예산이 가기는 하지만 그 증빙 자료를 저희가 추후 받아서 따로 챙기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도 금액이 2,400이에요, 올해 올리신 게. 2,430만 원이고 작년에는 3,000만 원이 넘었어요. 2023년도에는 7,000만 원이었고. 지금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이 집행내역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이제 동 생활불편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행사실비지원금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행사실비지원금을 동의 인구수라든가 비례해서 아마 분기별로 배정할 것 같아요. 분기별로 배정할 때 저희가 지급의 원칙을 다 정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비를 주기도 하고, 식사를 8,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드시기도 하고 4,000원의 간식을 드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행사실비지원금이 동마다 많이 가서 어련히 잘 집행하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만큼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챙기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서 보시면 90만 원×27개 동이에요. 예산서에는 동별로 금액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평균적인 금액으로…….

손혜진위원

지금 설명하고 예산서하고 다르잖아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평균치로 이것을 계산하고 산출한 것이라서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7개 동인데 누구는 얼마를 주고 누구는 얼마를 주고 하지만, 저희가 인구수에 따라서 배정하기는 하는데 그 오차가 한 50만 원 이내로, 아마 거의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손혜진위원

50만 원이면 크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손혜진위원

일괄 90만 원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만 원이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산을 줘라, 주지 말아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올렸으면 결산도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각 동별로 내려 줄 거면 동 예산으로 그냥 넣으세요. 저는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재배정이라고 하더라도 안 맞잖아요. 일단 그 부분은 검토해서 따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행사실비지원금 집행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는 통회장단협의회 실비지원, 2024년도 통회장단협의회 실비지원, 올해는 통장단협의회 실비지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회장단하고 통장단은 다르지 않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통회장단은 통장님들 중에 회장님들이 27동에 있는 것이고.

손혜진위원

그렇죠, 통장단은 또 다르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이 또한 각 동에 통회장님이 계시잖아요. 27개 동의 통회장들을 하나로 묶어서 협의회가 되는데 아마 단어에 같은 용도로 쓰이는데 하나가 통회장단, 하나는 통장단협의회, 같은 언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2023년, 2024년에는 통회장단협의회 실비지원으로 표기가 됐고 올해만 통장단협의회 실비지원으로 표기가 됐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같은,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분들이 모임을 하시는 거예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이건 통회장단이라고 불렀다가 통장단이라고 불렀다가 이래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같은 조직입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통회장단이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통회장단이 맞는 거잖아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손혜진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표기가 잘못된 거냐고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통회장단이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통회장단은 통장들 중에 각 동에 있는 회장들의 협의회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대표.

손혜진위원

통장단협의회는 각 동에 있는 통장들의 협의회 아닙니까? 이건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잖아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통회장단협의회, 방금 말씀하신 27개 동 대표들의 모임.

손혜진위원

통장단협의회는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통장단협의회는 각 동에 있는 통장단협의회.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타라고 하기에는 이 협의회가 다르다고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러면 각 동네마다 통장단협의회 실비지원으로 되어 버리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통회장단협의회가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안 59쪽 보시면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으로 이 성인지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일단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보면 “여성이 안전한 마을 조성 사업의 주체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이게 있는데, 과장님께 성인지예산안 책자 좀 드리십시오. 59쪽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마을 조성 사업의 주체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다고 적어 놓으셨잖아요. 저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 계획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가 사실상 여성분들의 참여율이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2,300이라는 게 방범 활동을 하기 위한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예산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분들이 주체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성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것을 올해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 참여자 대원들의 비율을 좀 늘리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도 그 부분은 많이 동의하는 바인데 그런데 왜 굳이, 사업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업내용을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물품, 간식, 복장, 초소 정비 등 지원, 자율방범대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범죄예방결의대회 개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 것하고 완전히 내용이 다르잖아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서상으로는 용품 지원이고 그런 것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것은 여성 인력을 늘리는…….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왜 예산서상으로는 이렇게 표기를 해야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예산서상에도 여성 대원을 늘리기 위한 뭐, 뭐, 뭐 이런 것을 적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표기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성인지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사업내용부터 거기에 맞는 사업내용을 적어 놓으셔야죠. 사업내용은 왜 이런 물품지원, 역량강화을 위한 워크숍 이런 것으로 표기가 되고 내부적으로는 여성 대원을 늘리기 위한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그냥 일반 예산에 올리셔야죠. 일반 예산에 간식, 복장 이런 것 다 있잖아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산이라는 게 사업예산도 있지만 비사업예산도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긴 한데 사업의 내용하고 하려고 하는 것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이 자율방범대 여성 대원을 많이 확대하는 것에 대해 매우 동의하고 저도 기회가 되면 같이 활동하고 싶은데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되게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 이 예산에 관심이 많은 것이고.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업내용을 적고 목표는 다른 것이고, 이것은 다음부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북구민의 날 개최 행사 2025년도 비용이 증액됐나요, 감액됐나요? 228쪽이거든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2,600 정도를 세웠고 그다음 추경에 1,000만 원을 조금 넘게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한 3,700이 조금 넘습니다, 최종 예산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약 200 정도가 감액된 3,500을 본예산에 전부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차액이 조금 났습니다.

고영임위원

3,500을 본예산에?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본예산하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그게 한 3,700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예산 3,700을 기준으로 금년에는 본예산에, 조금 삭감은 됐지만 3,500이 반영됐습니다.

고영임위원

페이지 수를 보시면 올해 예산안은 3,2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일반보전금이랑 합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고영임위원

행사는 지금 어떻게 구성하고 계세요? 날짜라든가 그런 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즈음에 가서 세부 계획을 세우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부서에서 크게 하는 게 북구민의 날 행사 식하고 그다음에 부대행사로 부스 설치를 했었거든요. 아마 올해도 크게 변치는 않겠습니다만 사전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사업 계획을 세우기 전에 부서나 동에다가 알림을 해서 부스 운영 계획이 있는 부서는 전부 추천받았거든요.

고영임위원

그런 세부 계획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아니고 한 6월 넘고 거의 여름 정도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도 6월 정도면 날짜 정도는 나오겠네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집행부가 저희 의회와 소통을 해야 하지 않을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가 6월 정도에 나오면 그 날짜들을 저희 의회사무국이랑 해서, 그 날짜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신데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근접한 시기에 주시지 마시고, 이런 전체가 하는 행사가 나오는 것이 6월인데 저희가 받는 것들이, 근저에 10일 전이나 나오면 의회사무국에서 갖고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사 날짜하고 부딪힐 수 있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6월에 날짜가 나오는데 저희와 그런 것들이 전혀 소통이 없이,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북구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저는 일정 부분, 6월 정도에 나오면 저희 의회에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는 날짜가 확정되거나, 북구민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있고 많이 참여해야 하는 날짜가 나오는 즉시 의회사무국이랑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반드시 내년에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영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영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북구민의 날 행사 참여자 실비지원하고 SNS 이벤트 교환권 사업이 몇 명씩, 얼마씩, 누구한테 지급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본예산 193쪽을 보면 홍보실 행사실비지원금하고 기타보상금 편성 자료를 보시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부기를 조금만 구체적으로 하시면 저희의 질문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보고 이해가 되면 안 묻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221쪽을 보면 주차장 임차료 지원 2,028만 원, 산출내역에 보면 168만 4,000원씩 12개월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168만 4,000원×12개월, 그러면 2,028만 원. 어디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이걸 지원하시는지?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죄송한데 방금 몇 쪽이라고…….

영순

김영순위원

221쪽 하단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 주차장 임차료 지원은 동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동, 예를 들면 증흥1동이나 운암2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한 7개 동 정도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더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아마 또 반영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 수혜자가 누구인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오실 때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할 때 부분하고 그다음에 동 직원들도 최소한으로 아마 한 2∼3명 정도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동에서 “문 열어주세요.”하면 체크만 하, 뭐 1시간 하면, 700원 하면 그게 기재되어서 이 금액들을 일괄적으로 내리시는 건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집행하죠, 시설관리공단에.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봉뭐, 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기를 하셨더라면 사실은 그다지 많이 궁금하지는 않은 내용인데.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점이 많아요. 일단 세입부터 보면 맞춤형 복지카드 제휴기금 이게 지금 전년도 4,100, 4,100 똑같이 지금 2,000만 원,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75만 원×12개월 해서 2,100.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휴카드 기금 2,000만 원 들어온 것.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맞춤형 복지카드는 저희 복지 포인트 카드거든요. 그런데 그게 신용카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카드에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만 넣어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의 경우 그렇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탑재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를 사용하면 그 카드 이용 금액의 0.3% 정도를 광주은행에서 포인트로 지급받습니다. 그 수입이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매번 그런다고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그 정도, 왜냐하면 복지카드…….

형수

김형수위원

광주은행이 포인트가 몇 퍼센트라고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0.3%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매번 0.3%였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0.3%를 그 사람들이 저희와 협약해서 지급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저희가 구 공고이지 않습니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 포인트도 0.3이 아니라 0.4, 0.5로 올리면 우리 제휴기금이 더 들어올 것 아니에요, 세입이.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하셔서 해 주셔야지 이걸 매번 0.3이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다음에, 혹여 1년 단위로 이게 또 광주은행과 협의가 된다면 0.3이 아닌 0.4, 0.5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어떻게 들어온 거죠, 175만 원이?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청사 부설주차장은 말 그대로 저기 아래 민원인 주차장이 3층 탑으로 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인데, 거기가 보통 1시간은 무료로 많이 공제되고요. 그다음에 1일 최대 5,000원까지 징수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최종 수입이 한 2,2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평균적으로 75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그다음 본예산에 2,100을 반영했고 작년 같은 경우 추경에 100여만 원 정도 추가로 더 세입 잡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 한 3개년 세입계획 한번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주차장 부분들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는데 이것은 왜 계속 본청에서 운영하시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본청의 민원인들 주차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서 시설 부분은 공공청사과에서, 그리고 저희가 환경정비나 이런 것들은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관을 못 하고 부설주차장으로 그대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한번 주차장 부분이니까, 그리고 전문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이관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216쪽, 공무원 단체보험 있잖아요. 제가 얼른 파악하기로는 인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나와 있는 기관별 정원은 1,300명, 공무직까지 하면, 저희가 매번 1,700의 공직자라고 하는데 총 906명이 어떻게 되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1,700의 공직자에다가,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수습을 받고 있는 직원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들이 부서에 있습니다. 그분들까지 전부 포함하다 보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200명이나 되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200명의 추가에 대한 부분.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217쪽, 직원 국내문화탐방 지원 1,597명, 이건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경들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가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무직까지 다 한다면, 거기에 다 맞춘다면 1,597명인가요, 1,700명 가까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을 넣게 되면 숫자가 추가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공무직을 제외한 순수 무기직까지 넣어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직원들, 청경들까지 다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218쪽, 관인제작에서 정방형 2.1㎜ 이하는 14회로 되어 있고 정방형 2.4㎜, 큰 것은 3회로 되어 있고 이게 어떤 차이죠, 이게 이렇게 망실이 많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많습니다. 이게 저희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에도 있다 보니까 마모된 경우가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전년도도 그랬었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거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저희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요청받아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1,000만 원은 뭡니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종이 문서를 지금 DB로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문서들과 온나라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의 지침에 따라서한 곳에 모아서 보관해야 하는데, 저희가 용량이 다 차서, 금년도에 추가로 스토리지 증설이 필요해서 그 구입비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증설이라는 게 장비를 취득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4층에 가시면 제한구역이 하나 있습니다. 문서를 시스템으로 보관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관합니다. 가셔서 보면 약간…….

형수

김형수위원

자산취득인데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으로 추가로 증설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바로 밑에 미래대응형 역량강화훈련 4,00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관리직 공무원들의 어떤 미래 경영 환경에 대한 대응이나 조직 역량강화 이런 능력 배양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민간에다가 위탁해서 교육하는데 작년은 한 7개 정도 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한 교육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건 매번 하는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20쪽 보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공무원 단체보험하고 보상책임보험 있잖아요. 이것하고 대인·대물에 대한 가입 차이 때문에 이렇게 따로 드신 건가요, 262명은?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복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220쪽에 262명은.

형수

김형수위원

아, 사회복무요원?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 친구들이 262명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그 친구들에 대한 보상책임보험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나중에는 부기를 좀 해 주시고. 222쪽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전년에 비해서 117.4%나 더 증가했어요, 6,700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물품 구입이 이렇게 100%가 넘게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이번에 문화동하고 양산동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청하는 필요물품들이 추가적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부터 계속해서 동들의 노후물품 구입 요청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 3,600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온 데가 지금 2개 동이 있다는 이야기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쪽은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하고, 문화동이 한 3,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양산동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자기들이 요청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받아 보니까 그 두 동 포함해서 한 21개 동에서 53개 품목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 금액…….

형수

김형수위원

신규 동에 대한 것은 한 4,0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도 6,700 안에서 다 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동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받아 보니까 2개 동 포함해서 한 53개 품목, 21개 동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222쪽 끝 쪽을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223쪽에 올라와서 동네순찰단 역량강화 훈련이에요. 행사운영비인데 훈련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정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훈련이 행사운영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225쪽 보시면 연금부담금이 지금 거의 9% 가까이 올랐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뭐 요율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그것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일단 예산에는…….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만 이렇게 9% 가까이 오른 건가요? 아니면 매년…….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요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저희가 매년 공단에서 기본금 자체가 조금씩 상향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요율 해서 조금씩, 한 9∼10% 정도는 늘더라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매년 9∼10% 정도는 올라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과장님, 221쪽 밑에 대민서비스 향상 제고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에 주차장 임차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동마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동일하게 지급하고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면 그것을 보고 그 면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

양임

한양임위원장

동마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중에 이것 서류로 한 번만 주셔요. 서면으로 한번 받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물론 전시적일 때 일어나야 할 상황들이 일어나서, 저는 우리 북구청을 기본으로 봤을 때 기획은 기획조정실에서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지원과가 소중하고 또 우리 행정지원과와 함께하는 행정자치위원님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질문을 할지는 예측하시면 좋겠는데 사실 어제 서울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비군훈련을 그때 5분 자유발언하고 조례로, 지금 여기는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들었고, 제가 이걸 5분 자유발언하고 조례로 가기까지, 저는 이 위원회가 아닐 때부터 시작해서 현장을 몇 번씩 가고 시계를 들고 다니면서 재고, 연령별에 대한 데이터 분석도 다 했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조례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안 올라오기까지 한 번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비군이 이쪽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과장님, 예비군 지금 옮긴다는 데 대해서 공문 발송 받으셨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아직은 받지 못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안 받았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시였다면, 이번에 보셨죠? TV 다 보셔서 알 거예요. 전시는 시간 싸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전시가 일어났을 때 예비군을 소집하면 자차가 없는 아이들은 버스 두 번씩 타고 2시간 갔을 때 시간은 이미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아쉽다면, 그 신규, 단기성 사업들은 몇천만 원씩 투자해서 매년 올리면서,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 군부대가 언제 어떻게 옮기는 것에 대한 것 정도는 한 번 정도 더 정보를 갖고 공문 발송을 받으면 받았다, 안 받으면 안 받았다고 저에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의원이 단순히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쉽게 한 것 같지만 어렵게 해요.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지 정도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번 소통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때 말씀으로는 올해 옮긴다고 하셨어요. 그럼 올해 최소한 언제 정도는 옮기겠다는 공문을 받아야죠.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와서 사전에 저에게 설명해 주셔야죠. 안 했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정확히, 제가 아쉬운 것은 그때, 대대장으로 호칭하나요, 중대장으로 호칭하나요? 지금 시간이 흘러 버려서.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대대장님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명예퇴직이 됐든 다 되셨든 간에 대대장님이 퇴직을 하셨죠. 저는 지금 현장 갈 겁니다. 새로 오신 분하고 미팅도 할 것이고요. 만약 이 대대장이 가기 위해서, 자기가 퇴직하니까 이걸 조금이나마 소홀히 했다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현장을 갈 거예요. 새로운 대대장 만나서 이러이러했는데 몇 년째 오냐고 제가 확인할 테니까 과장님도 팀장님하고 같이 확인하세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반드시 어떤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하는 데, 제가 직접 불러서 다시 설명하시라고 하려다가 충분히 공문 발송 받을 시간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저한테 그랬죠, 올해 31사단이 옮긴다고.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은 그분이 퇴직하기 위해서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은 피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제 머릿속에는 떠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차가 없는 청년들이 문자로, DM에다가 편지를 쓰신 분들도 많아요. 정말 차가 없어서 1시간, 2시간 가기 힘든 것을 의원님이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은 제 입장에서 유명무실하게 결과도 없이 가는 것 또한 제가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일단은 언제쯤 31사단이 다시 올 것인가, 삼각동 31사단 나간다는 말이 지금 20년 됐어요, 30년도 넘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적은 부대가 됐든 뭐가 됐든 아시잖아요, 시에서 군부대 탄약고 옮긴다는 것이 몇십 년이 돼도 지금도 결정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예산에 잡아야 할 이 예산을 빼기까지, 금방 중대가 옮길 것처럼 말씀하셔 놓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답도 안 주시고 노력도 더 안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정말 전시가 없으리란 법도 없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국가에서도 전시적인 부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재고해야 할 이런 부분은 저는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봐요. 계산해야 하고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기까지는 물론 복잡하죠. 그렇지만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 말씀 진심으로 드립니다. 저도 노력할 테니까 과장님도 노력하셔서, 부대가 옮긴다면 안 해야죠. 그런데 당장 안 할 것 같으면 실행하시자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16쪽에 직원 상조서비스 3,000만 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직원님들이 상을 당하셨을 경우 저희가 상조도우미나 또는 상조용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지원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상조회가 있어서 거기서 지원하는 물품지원이 아니고 도우미나 그런 부분에 있는 거라고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 중지

11시 1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노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영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유철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장정애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윤철연 고향사랑팀장입니다. 과 서무 황진형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지금까지의 내용이 반영된 세부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그리고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과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향사랑기금 사업이 2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소중한 기부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기금사업을 잘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서 23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자체)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 행사운영비에서 주민자치 우수사례 컨설팅 23만 원×5회 115만 원은 어떤 예산인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전에는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어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박람회가 없어지면서 시 자체적으로나 또는 구 자체적으로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그 자리에서 사례 발표하시는 분들에 대한.

종국

임종국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행안부에서 개최하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그게 작년인가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2년째 안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그 목으로 쓴 예산인데 그게 중단됐으면 필요 없는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또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각종 컨설팅 사업들을 하고 있고 중복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컨설팅 예산은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게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27개 동이 다 전환되어 있잖아요. 실은 다 전환이 됐으니까 주민자치가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에 대한 사례 발표는 시 주민공동체 한마당행사를 개최한다든지 타 지역에서도 광주권의, 북구권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싶다든지 그런 행사들에 참여시킬 수 있는 사례들은 매년 지속적으로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서 예산에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목은 지금까지 꾸준히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없애지 않고 한 이유는 우수사례 발표의 컨설팅이, 동이 27개 동이 있는데 우수사례 발표를, 시나 행안부나 그런 자리가 있으면, 북구는 2∼3개, 남구는 2∼3개 골라서 오라고 하면 주민자치 사례 발표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는 동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우수사례 발표에 참여 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하고 자료를 작성하고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자, 그리고 이 사업은 꼭…….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각종 지원과 컨설팅 예산과 중복으로 보여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요. 예산서 235쪽, 주민참여포인트제 있지 않습니까. 작년과 똑같이 250만 원 책정되어 있죠. 이 포인트는 구정에 참여하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도 전에 주민참여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단위를 만 원 단위가 아니고 좀 더 소액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추진하고 계신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그 부분이 여러 번 있어서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250, 작년에도 250의 예산이 있었는데 250 전체 예산을 집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포인트제를 상향하는 부분도 있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는 품목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홍보하고, 참여자들이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데도 못 가져가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행사나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포인트제를 신청할 수 있게끔 굉장히 독려를 많이 했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건 잘하셨는데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단위를 만 원 단위가 아니라 소액 단위로 했으면 어떨까, 제 핵심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검토를 하신다고 해서.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올해에는 좀 더 홍보에 집중해 보고 그래도 포인트제를 신청하는 주민들이 미흡하다면 포인트를 상향하는 방법, 그다음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 참여에 포인트를 주는 품목들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단 그 방법을 취한 다음에 단위는 만 원 단위든 천 원 단위든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일단 홍보에 집중해 보고도 250만 원이 전액 집행이 안 된다면 사업의 차선책으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23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구 중간지원 조직지원 2,600만 원 증액 내용은 뭔가요? 236쪽 맨 밑에 보면 자치구 중간지원 조직지원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600만 원 증액된 내용이 뭐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이게 2024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이 사업비를 센터로 이관을 하게 돼서 실제 예산 변경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사업 이관 금액이라고요? 그대로요? 맞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38쪽, 마을자치 중장기기본계획 수립으로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5년 주기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기본계획을 전에 민간 연구용역 방식으로 추진했었는데 이번에는 부서에서 직접 이것을 하시는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 구 재정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용역을 맡기지 않고 저희 도시재생센터와 마을활동가들과 주민자치과와 도시재생과와 협업해서 전반적인 마을만들기 기본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볼까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가장 키워드는 예산 절감 차원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만 용역을 맡겨도 저희의 자료, 활동가들의 의견, 주민 의견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국

임종국위원

예, 제가 그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전에 5개년 기본계획은 민간용역으로 맡겨서 우리 구의 특성이나 마을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게 많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냥 관성적으로 연구 자료만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게 실행이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는 미흡했던 점들을 잘 반영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서 104쪽 보시면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률 해서 2023년도, 2024년도에는, 특히 2023년도에는 목표와 실적이 근접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84.78이 목표였는데 실적이 76으로 내려왔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고영임위원

일단은 그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에 맞게 목표치가 다시 내려오면 또 달라졌어요. 이렇게 5개년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작년 성과계획표를 보면 목표치가 계속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지만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떨어진 사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고, 5개년 단위가 있을 때 매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목표치 재조정을 하는 것들이 어떤 부서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5개년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매번 하시는 게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성과지표와 성과지표를 향한 업무계획이, 저희 행정에서는 지표를 만들어 내기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대비, 교육 참여율 62.3% 나온 것 말씀하시죠?

고영임위원

아니요, 그 밑에 있는 거 말씀드립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공동체 사업 선정률.

고영임위원

위의 것도 마찬가지지만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사업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해에는 총 112건을 접수해서 86건을 선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2025년, 2026년, 2027년 목표를 계획할 때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률을 계속 상향해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과 선정 비율과는 연관 관계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성과지표만 가지고 저희의 업무 성적을 말씀드리기가 난해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위의 것의 목표를, 올해 실적이 62.3인데도 불구하고 5년 목표가 계획서에는 2024년도가 90, 92, 94, 96으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공동체 사업 선정률과 교육 이수율은 약간 결이 다르잖아요. 교육 이수율은 교육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 대상자들에 대한, 대상 대비 몇 명이 교육을 이수했느냐에 달린 건데 그런 것들은 저희 행정에서 권유해서 목표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영임위원

이야기를 들으면 알 듯, 모를 듯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위의 것들은 목표실적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는,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마는 계속 상향적으로 가는 부분과 아래 목표는 갑자기 내려와서 그 지점에서부터 올라가는 부분들의 일관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어떤 그림이 보이면서 하시는 대답인 것 같고, 지표상으로만 보면 쉽게 이해하는 부분들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럴 경우에는 아래에 충분히 설명을, 이 조절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부서도,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같은 부서에서 위아래의 목표액이 다르게 나온 것들은 조금 더 추가 설명이나 그런 것들을 아래 단위에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 105쪽,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어떠신가요, 주민자치과의 새로운 사업 중에 큰 사업 아니신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시죠. 저희도 올해 일본 후쿠오카 주변을 가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것들을 실무자와 담당자를 만나서 어떻게 일본이 변화되고 어떠한 변곡점이 있는가를 많이 공부하고 배웠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5분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자치과에서 참고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41쪽을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답례품 배송비를 작년 기준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생각하시고 비용들을 적게 잡으신 거예요? 70%만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행안부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고향사랑기금에서 일반운영비, 홍보비를 3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규정이 생김으로써 일반회계에서는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등을 일반기금운영으로 편성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일반기금으로 해서 적었다는 말씀이시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일반회계는 줄이고 일반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회계에서는 줄이고, 그럼 이것을 전체 기금으로 돌릴 수는 없으신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고향사랑기부금 운영비 전체에 대한 것이요?

고영임위원

예, 왜냐하면 기금을 30% 이내에서는 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안 되시는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세입·세출안에서 고향사랑기금 사업 전체가 다 빠져버리면 저희 존재의 이유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고영임위원

어떤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이런 일반회계에서는, 원래 작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홍보비, 사업비를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기금사업이 법률안이 개정되면서 하다 보니, 100% 전액을 일반회계에 안 쓰고 기금으로 하다 보면 기금도 한계가 있거든요.

고영임위원

지금 이 상태면 몇 퍼센트 정도 기금이 사용되는 예산으로 기준을 마련하셨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회계가 3,800, 기금이 1억 7,100 그 정도 비율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 말씀은 100%가 아니더라도 기금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기금을 더 쓰시고, 일반회계에서는 부서에서나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금 줄여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금이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성과계획서 105쪽, 109쪽을 봐도 운영이나 조성에 대한 것들과 실적도 많이 나오는데 실적이 105%, 실적이 2024년도에 154가 됐어요. 154.1이 됐는데 목표치는 계속 105로 4년 동안 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특별하게는 없고요. 목표치는 그때 예상하기가 곤란해서 일괄적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성과 실제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나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인식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물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5로 계속 놔두면 특별한 뜻이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읽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고민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저희가 숫자상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셔서, 성과계획서는 모든 부서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고민하면서 방법이나 결과까지 이끌 수 있는 그런 추동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숫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이 성과계획서를 통해서 부서에서 고민하면 어려운 점이나 가능한 점들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계획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관련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2024년도 예산과목은 민간위탁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됐어요. 사유 좀 말씀해주십시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주민자치회 위탁 사무를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검토하게 된 배경이 자원봉사센터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를 검토하면서 이 관련된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에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공공위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민간위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와 헷갈려서.

손혜진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원봉사센터도 질문하려고 했어요. 자원봉사센터는 이해가 가요.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공기관입니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 위탁 관련해서는 유권해석이 있었거든요.

손혜진위원

어떤 유권해석이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답이 필요하시면 뒤에 팀에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손혜진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과목이 변경됐잖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궁금한 건 주민자치회를 공기관으로 보시는 거냐고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공기관이나 공공단체, 법제처 해석을 보면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 설치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공공단체로 본 사례들이 있어요. 법제처 해석 내에 문화재단, 주택도시공사, 청소년육성센터, 거기에 동 주민자치회가 포함되어서 법제처 해석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손혜진위원

그 유권해석은 언제 나온 건데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2019년 12월.

손혜진위원

2019년 12월인데 작년까지는 목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유권해석이 올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나와 있던 해석인데 거기에 적용하지 않고 갑자기 올해 바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5개 구에서 광산구가 먼저 시행했더라고요. 202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검토하면서, 서구가 우리와 똑같이 검토하면서 자치구 담당자들이 간담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 개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봤을 때 주민자치회는 공공위탁 사업비가 맞겠다 싶어서, 지금 서구는 준비하고 있고 광산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런 전례가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늦었지만.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랑 똑같은 이유로 북구 자원봉사센터로 이번에 바꾸신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도,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 전미용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주셨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제안해주더라고요, 이렇지 않느냐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손혜진위원

아무튼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구하고 주민자치회와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공기관으로 보신다는 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공공단체에 속하는 단체로 보아서 공공위탁으로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입니다.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얼마 편성하셨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3,800만 원.

손혜진위원

6,000만 원이잖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기금입니다.

손혜진위원

기금 관련해서요. 기금운영비를 얼마 편성하셨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잠시만요.

손혜진위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도 6,0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

손혜진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6,000만 원.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맞죠? 일반운영비 5,500만 원, 홍보비 500만 원 이렇게 해서 6,000만 원.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일반에서 3,865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기금에서는 1억 7,100만 원, 사무관리비 4,500…….

손혜진위원

그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기금에서는 4,500하고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손혜진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6,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기금운용계획안 67쪽을 봐보세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아, 그 6,000만 원이라는 것은 홍보비까지 합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홍보비까지 6,000.

손혜진위원

그래서 운영비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원래 기부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의 모집과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것 아시죠?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넘었잖아요. 계산해보시면 저희는 5,550만 원이에요. 초과 편성됐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5,550만 원…….

손혜진위원

예, 100분의 15 하면 5,550만 원이에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될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오.

손혜진위원

예.

철연

윤철연고향사랑팀장

고향사랑팀장 윤철연입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목표액을 현재 3억 7,000으로 잡은 이유는 보통 본예산 편성하는 게 9월경이거든요. 9월 당시에 올해 목표가 3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5%가 증액된 3억 1,500만 원, 그리고 지정기부 사업 2건 5,500 해서 3억 7000이 나온 거고요. 현재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은 10월 말에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면서 3회 추경 4억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액인 4억의 15%, 그래서 6,000만 원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내년도 목표액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것과는 달라서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왜 혼선을 주시는 거예요?

철연

윤철연고향사랑팀장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계산을 하면 안 맞잖아요. 이것은 시행령에 따라서 충당할 수 있는 퍼센트를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은 설명이나 표기나 이런 것을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윤철연고향사랑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가 일반회계에도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기금에도 굳이 홍보비를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홍보는 하면 할수록 기준이 뭐해서, 작년에도 1,1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세워서 홍보를 했는데요, 부족해서 기금으로 충당을 해서.

손혜진위원

제 생각에는 일반회계에 이 홍보비를 좀 더 올리시지, 고향사랑기부제가 북구청의 핵심사업 아닙니까? 부서에서 거기의 홍보비가 부족하다는 데 예산팀에서 그 홍보비 500만 원을 못 올려준다고 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일반회계에 같이 홍보비를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올해 목표가 있고 이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서포터즈도 엄청나게 모집하고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홍보비 1,100만 원이 부족하면 저는 일반회계에 다시 요구해서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을 했을 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행정 쪽에서는 계획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중기지방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뭐죠?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급변하는 행정환경이나 주변 환경에 대응하면서 적절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립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편성에, 지방재정운영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행정자치 쪽에서는 청사관리기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 이것도 2024년도에 했을 때는 3억 원, 3억 7,300, 3억 8,800, 2027년도에 4억 3,000, 2028년도에 4억 1,9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는 8억 8500, 9억 200, 9억 1800, 9억 3500 이렇게 거의 50%가 확 변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수치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는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형수

김형수위원

29쪽이요. 2025년도 자료고요. 2024년도 자료에는 2024년도 목표가 3억 5,900, 2025년도가 3억 7,300, 2026년도가 3억 8,800, 2027년도가 4억 300, 2028년도가 4억 1,900, 올해는 거의 50% 이상이 변화됐잖아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29쪽 말씀이시죠?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작년에 세웠던 것과 2025년도 세운 것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느냐 이거죠.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중기 세출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 국과 관련되는 부분은 고향사랑기금만 작년에 들어가고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향후 들어가는데요. 아무래도 고향사랑기금에 예상되는 모금 활동 실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국들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 기금, 양성평등기금,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청사관리기금하고 고향사랑기금은 완전히, 내년에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기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양성평등기금 이런 부분들은 구 재정에서 출연해서 기금을 확충하는 그런 기금에 가까울 것 같고, 고향사랑기금은 현재는 구 재정의 출연을 받지 않고 저희가 모금실적에 의해서 기금을 증대시켜나가기 때문에 기금 변동의 폭이 있다고 보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모금실적이면 작년하고 큰 폭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세웠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8년까지의 계획과 올해 세웠던 2029년도까지의 계획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을 금년까지 2년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2억 7,000이었는데 현재는 약 4억 가까이 됐거든요. 주민들 생활 속으로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인식이 자리를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금의 성장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러면 제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고민을 안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고민을 해주시고요. 성과계획서 105쪽을 보면 고향사랑기금 모금 증가율, 2025년도 목표치를 105%로 잡았죠?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25년도 8억 8,500을 105%로 잡았을 때 2026년도는 얼마가 되죠?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방금 말씀하신 8억 8,500은 2023년부터 기금 모금을 해서 누적액 기금이고요. 105%에 대해서 좀 전에 고영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성과계획서에 목표치를 수립할 때는 좀 더 많이 고민해서 작성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목표치로 설정했으면 계획에도 그렇게 나와서 표기가 9억 200이 아니고 9억 2,900이 나와야죠.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고민이 아니죠. 기본적인 수립계획부터 잘못되어 있는데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초계획이 이렇게 변동 폭이 크고 본인들이 수립한 목표치가 재정계획에 맞지 않았을 때는 어떤 자료를 보고 저희가 이해해야 하는 거죠?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혼돈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정이 아니고요. 이것은 변화를 많이 하셔야 해요. 재정계획수립이 기본적인 하나의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기금운용계획안 5쪽, 기금운용계획총괄표를 보면, 아까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수입계획에 예치금 회수 5억 1,133만 6,000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잔액인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연도 말 조성액이 5억 1,133만 6,000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잔액이라는 이야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연도 말 조성액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기타수입 3억 7,000은 뭐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기타수입은 저희가 목표 대비, 3억 7,000을 목표액으로 세웠는데 거기에 플러스 394만 원이 이자수입으로 오겠다는 예측을 해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예치금 회수라는 게 현재 남은 잔액이고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목표액이라는 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연도 말 조성액.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지출계획에 4억 6,300은 뭐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사업으로 운영비를 1억 7,100 플러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예치금 4억 2,200을 이 정도로 남긴다는 이야기죠, 잔액으로? 이월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그 시기에 그 정도를 조성하겠다.

형수

김형수위원

8억 8,500 계획에 사업비로 4억 6,300을 쓰고 4억 2,200을 남기겠다면 한 50%의 비율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편성하는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보면 볼 수도 있는데요. 기금조성이라는 게 연도별로, 2023년도부터 쭉 조성하고 수입과 지출이 들어오고 나가다 보니까 연도 말 조성으로 해서 그 당해연도의 사업은 얼마만큼 할 것인가, 당해연도의 수입은 얼마만큼 들어올 것인가를 예측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업비를 한 50%로 이해하면 되는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운영비로 1억 7,1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사업비로 2억 9,200만 원을 편성해서 기금사업 추진과 그다음에 고향사랑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기금이 들어오면 기준이나 규칙에 의해서 예치금은 몇 퍼센트, 일반 용도로 얼마, 사업을 얼마, 그게 되어 있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그것을 저희가 잘 판단해서 조금이라도, 은행에 예치하더라도 공공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율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요, 기금의 사업비에 대한 편성률이 있냐, 기준 비율이.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사업비 비율이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윤철연 팀장님 손드셨으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철연

윤철연고향사랑팀장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역에 모아진 기금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사업비를 쓰라는 그러한 수단은, 지침은 법에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 모금액에 15% 이내에서, 그리고 15% 이내에서 운영비를 쓸 수 있다는 규정하고 답례품은 30% 이내에서, 도합 모아진 기금의 45% 이내에서 운영비든 답례품 정산비든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머지를 일반회계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철연

윤철연고향사랑팀장

예,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조성액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저희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올해 연도 말 조성액, 말 그대로 예상액입니다. 5억 1,133만 6,000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12월 31일까지 모금을 최대한 하면 얼마든지 내년 추경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을 반영해서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다만 이것은 예상액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연

윤철연고향사랑팀장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에 5,000원씩 부담해주는 것 50%를 세우셨는데 전액 구비인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타 구도 방침이 이런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청장님께서 다 약속하신 부분인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누가 약속을?

영순

김영순위원

국가에서.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 데에 구비를 쓰라고 한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주민등록 학습동아리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 동에 주민등록 담당자, 인감, 주민등록, 전·출입 이런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업무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매월 주민등록 담당자분들을 같이 모아서 업무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부기가 ‘주민등록증 담당’만 들어가도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뒤를 보시면 236쪽,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를 아직도 우리가 50곳에 75만 원씩, 그렇죠? 75만 원씩 돈을 대주고 있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 마을만들기 사업장 사후관리는 해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장이 대상인데 현재 225개 정도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장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할 때 이 사업비를 쓰는 건데요. 딱 50개소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보통…….

영순

김영순위원

대략.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사업장마다 다른데, 제가 2024년도에 사업했던 것을 보니까 100만 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짜리로 다양하게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50개소는 많은데 실제 75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전부 100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올해는 23개 정도 했는데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현실적으로 100만 원, 23곳 이렇게라도 근접하게, 사실 이 책자가 부기잖아요. 그러면 이 부기가 맞게 써지도록 제대로 부기 좀 하시고요.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장이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오래되었죠? 제가 제 선거구 주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장에 2000년대 초반, 20년이 훌쩍 넘어서 도저히 이것은 사업장으로 관리가 안 되고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돼서 폐쇄한 곳이 제 느낌에 서너 곳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걸 폐쇄하려면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폐쇄 동의를 구해서 전체 위원들의 반대 없이 ‘아, 폐쇄해도 좋겠다.’ 그러면 다음에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화단을 없애고 주차하기 좋은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 놨으니까 계속 살려야 돼.’ 이 가치는 안 맞다고 봐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물론 그때는 그게 맞았겠죠. 그러나 지금 맞는 것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아래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래서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짧게라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쓰이는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은 비영리단체 5인 이상의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부터 시작해서 마을만들기가 지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나 이웃 간의 소통 이런 사업들을 주제로 해서 그들이 스스로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래서 민간에게 주는 사업비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전체 이 금액을 나누어 준다는 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분야별로 나눠서 공모를 하게 되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

이거 궁금해요. 제가 사실은 행자 쪽으로는 요근래 전혀 모르고 있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한 3년 것만, 어떤 단체에 얼마가 나갔는지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따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김영순 위원님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문한 상황이어서 같이 질문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아까 말씀해주신 기금운용계획안에 답례품 구입비는 기준을 3억 7,000으로 잡았고 운영비는 4억으로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충설명 부탁드리고요. 고향사랑기금에 사업이 있잖아요. 몇 가지 중복된 것들이 있던데, 혹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항은 아시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번에 희망의 거리 청소년 페스티벌, 자립준비청년 꿈을 향한 첫걸음, 아이맘 교통비 지원, 민관협력 사회적고립 1인가구 지원단 운영 이것 다 지금 부서에서 예산안 올라온 거 알고 계신가요? 희망의 거리 청소년 페스티벌은 체육관광과, 자립준비청년 꿈을 향한 첫걸음은 아동청소년과, 아이맘 교통비 지원은 청년미래정책관, 민관협력 사회적고립 1인가구 지원단 운영은 주거통합돌봄과, 이 예산이 다 그대로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기금사업은 중복사업을 피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히 다 똑같이 중복됐는지는.

손혜진위원

예, 희망의 거리 청소년 페스티벌은 체육관광과 예산서 685쪽을 보면 있고요. 자립준비청년 꿈을 향한 첫걸음은 684쪽, 청년미래정책관도 보시고요. 주거통합돌봄과는 574쪽을 보시면 예산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확인해보십시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계신 것이 더 이상한데요. 사업이 그대로 있어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국장님이 답하실 수 있으면 답하세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기금사업을 하면서 기금을 총괄하는 주민자치과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파악해야 하는데, 사실은 오늘 기금심의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점심시간이 넘어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내용은 같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위원장을 보며) 이 부분은 계속해야 할 것 같으니까 정회하고 하시죠.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12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30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정회하고 오후에 계속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죠? 30분으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15분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후에 다시 하시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과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할게요.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과 마을자치중장기 기본계획수립 있죠. 제7조제4호에 보면 기본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견 청취하셨어요? 제7조제4호에 보면 기본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 의견 청취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뒤에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유철

김유철마을공동체팀장

저희가 계획을 내년에 수립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일단 예산에는 반영해 놓고요?

유철

김유철마을공동체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2020년도에 했으니까 2026년 하고 2030년까지 계획을 세우신다는 이야기죠?

유철

김유철마을공동체팀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용역을 줬었는데 제가 보기에 올해는 용역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철

김유철마을공동체팀장

직전 기본계획수립 때는 용역으로 했었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실효성이 좀 낮다고 판단이 돼서 올해는 직접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예산안에는 원고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본 작성은 누가 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유철

김유철마을공동체팀장

원고료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나 그 마을 활동가들을 추진단으로 구성해서 그들이 연구 과제를 연구하고 이런 자료를 작성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용역은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하되, 또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유철

김유철마을공동체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해당 인원은 10명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자체 위촉을 하실 거예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들을 그대로 위임해서 하실 건가요?

유철

김유철마을공동체팀장

이제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됐다기보다 향후 논의에 거쳐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나중에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세요?

유철

김유철마을공동체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시고 절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마을공동체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체육관광과는 안 오셨나요? 답변은 어떻게, 질문을 제가 먼저 하면 답변을 해당 부서에서 하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먼저 지금 고향사랑기금 사업 주소 주신 것 보면 체육관광과 소관 희망의 거리 청소년 페스티벌 기금 2,000만 원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이게 댄스 콘테스트가 사업 내용이에요. 체육관광과 사업 518쪽, 519쪽을 보면 희망의 거리(HOPE-STREET) 조성 및 운영 해서 예산이 있고요. 거기에 케이팝 랜덤플레이 댄스에서 댄스강사수당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이 들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강사를 초빙해서 아이들에게 댄스를 가르쳐주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페스티벌을 하겠다는 거죠. 약간의 내용은 달라 보이지만 저는 이것은 이 정도까지 부서에서 이 예산을 세운 거면 굳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부서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 먼저 해 주십시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제가 미리 공부는 안 해왔습니다만 얼른 보니까 HOPE-STREET 조성 및 운영에 관련한 예산이 있네요. 그 부분하고 우리는, 그 조성된 사업장 안에서의 행사성 경비인 것 같은데요. 그 차이가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이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이것은 댄스를 지도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콘테스트를 하겠다는 거니까요. 물론 또 같은 댄스도 아니겠죠. 그런데 제 말은 이걸 부서에서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꼭 굳이 기금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게 사업명은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저희 구 재정상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혜진위원

희망의 거리는 구청장의 역점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미 말 그대로 거리 공사는 하나도 진행이 되지도 않고 공원 조성도 아직 첫 삽도 못 떴습니다. 다만 조성된 건 일곡중학교 내에 지금 홉클래스가 조성이 됐죠. 거기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것을 지금 왜 이렇게 했냐는 게 아니라 저는 충분히 이 정도면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과장님 답변도 “제가 공부는 충분히 안 해 왔습니다, 있어 보입니다.” 이런 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기금 사업이에요. 엄청 힘들게 모은 기금을 부서에서 제안해서 이 사업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이걸 파악하고 답을 하셔야지, 지금 뒤에 해당 부서를 다 불러놓으셨잖아요. 저는 이것도 안 맞다고 생각해요. 기금 사업은 어쨌든 주민자치과에서 책임지고 결정하고 예산집행하고 결산까지 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저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꿈을 향한 첫걸음이 있습니다. 예산서 674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관내에 자립준비청년 자격증 취득 취·창업 성공 포상금 지원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국·시비로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수당만 주는 것이고, 여기서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포상금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이것은 어차피 국비·시비잖아요, 저희 부서 예산에 세워 놓은 것은. 이런 예산도 부서에서 신규사업으로 못 하는 겁니까? 저는 신규사업 발굴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다음 민관협력 사회적고립 1인 가구 지원단 운영 있어요, 574쪽. 거기도 보면 위기가구 발굴단 및 복지 1촌 맺기 시비로 해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해서, 이것도 어쨌든 1인가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보조금 교부해서 1촌 맺기나 이런 것을 해서 관리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부서 설명 때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거면 이것도 1,000만 원인데 이게 시비로 지원받아서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것도 말 그대로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게 지금 특정 주체에다가 보조금을 교부해서 하는 사업이라 또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거의 다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아이맘 교통비 지원은 지난 회기에 제출됐던 조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게 부결됐죠. 그런데 먼저 예산에 올라왔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게 네 가지인데요. 과장님,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전혀 관련이 없다, 이것은 부서에서 하기 힘드니까 꼭 기금으로 해야 한다,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는 고향사랑기금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고향사랑기금의 사업이 여러 지자체들의 추진방향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취약계층에 그런 경비가 너무 나가다 보니까 재정이 남달리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손혜진위원

심지어 과장님, 주거통합돌봄과 위기가구 발굴단 거기는 물론 시비이기는 하지만 이건 또 작년에 비하면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금을 잘 사용하는 것에 엄청 찬성하는 사람이고요. 기금이 얼마나 어렵게 조성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기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기금은 기금답게 뜻깊게, 우리 북구에서 조성한 고향사랑기금이 진짜로 딱 북구하면 ‘아, 그 고향사랑기금으로 그런 사업을 했대.’ 전반기 때 제가 예시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좀 더 고민하고 부서의 일반 사업으로 올려도 될 이런 사업들이 다 쪼개져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기금으로 올라오는 게 일단 먼저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부서에서 일반 예산을 올린 사업들과 여기 고향사랑기금으로 올린 사업들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서의 설명은 따로 다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부서 팀장님도 오셨는데, 굳이 안 오셔서 됐을 뻔했는데, 어쨌든 저는 여기 기금 사업하고 부서 사업이 전혀 다르고 뭔가 특별하다는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만.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발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방금 손혜진 위원님께서 저희 구만의 독특한 고향사랑기금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또한 그것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독특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금년 8월에 기부사업 발굴 공모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8월에 할 때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했었고 그랬을 때 민간인하고 저희 내부 직원들을 통해서 접수했었는데 그때 해서 심사를 8월에 한 번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때 4개 사업이 선정됐었는데요. 또 저희가 기금사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 끝에 2차 공모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2차 공모는 저희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이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사업을 하고 싶은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사업이 있기도 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공모했는데 그때 또 4개 사업이 발굴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 재정이 열악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추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제가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딱 1분만 답변을 드리면 지금 손혜진 위원님의 질문은 정말 이 기부금을 하기까지는, 모집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협조하기까지는 어려운 예산인데 이렇게까지, 아까 1차, 2차까지는 공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공모에서 나온 의안도 좋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과에서 뭔가 명분이 있고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정말 잘했다는 말씀에 맞게끔 저는 공모보다는 우리 과에서 노력해서 의안 발굴을 좀 하세요.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좀 더 같이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손혜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서 잘 쓰이기까지는 더 힘들게 고민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셨겠죠. 얼마나 뒤에서 고생하시겠어요. 갑자기 예산을 주는데 이 예산을 잘 쓰는 것도 엄청 어려운 거예요. 돈을 예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바로 어떤 사람한테 쓰라고 해서 주면 금방 쓸 것 같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까지는 충분히 시간 속에서 프로젝트를 갖고 같이 공무원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생해 주셔야만 내신 분들도 ‘아, 내가 정말 기부하기를 정말 잘했네.’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질문의 의미는 잘 참고하셔서 들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얼른 의제가 없으니까 공모했다고 하는데 이 공모에 응모한 그 사업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이 공모에 응모해서 당선됐더라도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나름대로의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쪽에 보면 다자녀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행사운영비 해서 다 6회씩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버스 1회 할 때 음식만들기체험 한 번 하고 과학 및 사진 체험 한 번 하고 체험 강사 모시고 행사 물품 주고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다 다른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담당 부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현

정지현관광육성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 관광육성팀장 정지현입니다. 다자녀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하루는 관내 초등학생을 포함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차를 임대해서 맛있는 예술여행센터에서 가족과 함께, 엄마와 같이 아이들이 요리 체험하고요. 그다음에 과학관을 가서 과학관에서도 하고 호수생태원에 가면 사진작가를 해서 저희가, 같이 사진작가와 부부간, 아이들 간, 가족 간 이렇게 사진작가가 찍어주는 사진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호두야 놀자’라는 앱을 통해서, 공룡도 나오는 그런 앱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사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번에 버스를 타고 음식 체험하고 과학 체험하고 사진 체험하고 행사 물품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걸 6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현

정지현관광육성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그러면 대상이나 다자녀를 몇 사람 이상으로?

지현

정지현관광육성팀장

저희가 최소 자녀…….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다자녀라고 해봤자 둘도 많은 것 같은데.

지현

정지현관광육성팀장

저희가 다자녀를 보통 2∼3명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다자녀 수가 많은, 가족 수가 많은,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건 몇 팀이나 하죠?

지현

정지현관광육성팀장

한 번 할 때 25명, 그러니까 4팀이나 5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5명 정도로.

형수

김형수위원

25명이면, 부모랑 같이 가잖아요.

지현

정지현관광육성팀장

예, 같이 갑니다.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있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되면 4∼5가족밖에 안 되겠네요.

지현

정지현관광육성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주민자치분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 설정환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숙희 센터장입니다. 고강희 마을자치팀장입니다.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서무 서지원 주임입니다. 그럼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25년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출연금 11억 6,012만 원, 시·구비보조금 1억 660만 8,000원 등 총 12억 6,672만 8,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제298회 임시회 출연동의 심사에서 승인받은 예산액과 비교해보면 출연금 총 2억 7,283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인건비는 공무원 파견과 채용 시기를 조정하여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를 일부 감액하고 해외 선진지 국제화여비 등을 전액 삭감하여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출연금 11억 6,012만 원, 시·구비보조금 1억 660만 8,000원 등 올해보다 1억 3,377만 9,000원 증액된 총 12억 6,6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세입과 동일한 총 12억 6,6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직원 채용으로 전년 대비 2억 7,755만 1,000원 증액된 7억 5,2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기본경비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수준에 맞춰 직원 국내 문화탐방 지원비 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업무 추진 효율화를 위한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비용 등 자산취득비 7,304만 1,000원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9,559만 1,000원 증액된 1억 6,8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업무 확장을 통한 센터 운영 고도화입니다. 각종 포럼 및 간담회 운영과 관련된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0만 원 등 총 8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자치팀 신규 사업으로서 더불어 성장하는 북구 마을자치 연구모임 시범 사업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주도의 마을자치 정책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395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3,000원 등 총 49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자치역량 제고 및 마을의제 실현 지원 사업입니다. 자체 사무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16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50만 4,000원 등 전년 대비 2,773만 6,000원 감액된 2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마을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로컬브랜드 사업입니다. 로컬브랜드 발굴을 위한 민간사업 지원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자치도시재생사업 단계별 정기적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과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그린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코디네이터 인건비 4,479만 원과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 리더교육 행사운영비 700만 원, 탄소중립 그린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민간사업 지원금 9,000만 원 등 전년 대비 4,321만 원 감액된 1억 4,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구형 마을연합총회 공공의제 실천사업입니다. 주민연합 공론장 및 연합총회를 위한 일반운영비 525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48만 원과 북구 공공의제 실천 공모사업 민간사업 지원금 3,500만 원 등 전년 대비 3,413만 원 증액된 4,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구형 협치모델 연합 공동체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협치모델 연합 공동체 공모사업 민간사업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보조금 사업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지원입니다. 마을자치도시재생 학교를 위한 일반운영비 3,380만 원과 일반보전금 620만 원 등 전년과 동일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분쟁해결지원센터 화해지원플래너 인건비 2,851만 8,000원과 분쟁해결지원센터 일반운영비 1,209만 원 등 전년과 동일한 4,0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실무 지원단 운영 지원입니다. 회계 실무 지원단 인건비로 전년과 동일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12쪽부터 22쪽에 기재된 사업 조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설정환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주민자치분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7쪽에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에서 직원 국내 문화탐방 지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50만 원×13명 650만 원. 센터장님, 센터 직원들 직위가 어떻게 되죠, 법적 직위가 공무원으로 들어가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근로자기준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국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공직 일을 하지만 공무원 직위는 아닌 거잖아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공무직 직원들이 둘 다 공적인 일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상으로는 차이가 좀 있어요.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면들이 있는데 이 센터나 직위가 똑같은 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죠? 센터하고 비교해 보자면. 같은 공적인 일을 하면서 같은 공무직.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저희는 공무직은 아니고요.

유사한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과 센터 직원들이.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약간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르더라도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이렇게 문화탐방비 같은 것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라 그럴까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형평성이나 박탈감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가 이렇게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일단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과 저희 사단법인은 태동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기관이 신규 설립이 되었고 저희 사단법인은 기존의 주민자치과의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통합 운영돼서, 업무가 승계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하게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유사한 주민들을 위해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같은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두 공단이나 센터랑 같이 문화탐방비를 올리시든지 같이 안 하시든지 형평성 면에서 그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일단 위원님들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센터장으로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5개 자치구 중에 가장 사업비가 많은 센터이기 때문에 업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상정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다음 쪽 있지 않습니까, 업무 확장을 통한 센터 운영 고도화에서 센터 1주년 기념행사가 700만 원이 있어요. 하루 하는 거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몇 시간 동안 하는 건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지금 예상 시간은 한 4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시간 하는 데 7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이게 내용은 뭡니까?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일단 1년 동안 저희 센터의 아카이브 영상과 센터 1주년 기념을 위해서 대외 내빈들을 초대해서 1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외부 인사를 초대해서 우리 센터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거요? 외부로도 물론 보여주고 홍보도 잘해야겠죠. 그런데 그 4시간 동안 하기 위해서 다른 행사에 비해서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겉보기에 얼마나 화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도 어려운 상황이고 효율적인 운영해야 하는 상황인데 700만 원의 내용이 그만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가 그게 의심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주 사업내용은 대부분 대외 홍보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공공의제…….

정확히 어떠어떠한 것에 쓰겠다는 내용은 있습니까?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공공의제 선정을 했는데 그 1주년 기념해서 공공의제를 선포하는 영상 제작이라든지 또 그런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것은 1일 행사치고 4시간, 요즘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큰돈을 써서 이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의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임종국 위원님이 1주년 기념식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개관식 할 때 여성행복응원센터 거기 그 좁은 무대를 LED 곡선으로 해서 이렇게 쫙 하셨잖아요. 혹시 그 예산이 얼마였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1,500만 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 LED 대여가 1,500만 원이었어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아니요, LED 비용 포함해서요. LED 비용만으로는 25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혹시 그걸 또 대여하시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필요하다면, 가능한 저희가…….

아니, 예산이 700만 원인데 LED 250만 원은 안 쓰시겠죠, 설마.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스크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개관식 할 때도 저는 그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장소에 비해서 LED 화면은 맞지 않았습니다. 평면이 아니고 그렇게 곡선 진 것은 더 비싸지 않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적으로 따집니다.

거기 다 가보셨겠지만 저는 그 장소에 그 LED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행여나 1주년 기념식 때 그 LED를 또 사용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질문하기 전에 11월 8일에 탄소중립 그린마을 동행 행사 추진하셨잖아요. 혹시 그 추진하고 나셔서 내부나 외부에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일단은 저희 활동가님들과 내부에서는 탄소중립활동에 대한 도식화를 통해서 정량화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었다, 다만 각 권역의 성과공유회를 할 때 내빈들께서 자리를 좀 이석하셔서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내빈들이 안 계셔서 조금 아쉬웠다.

그것은 내빈만의 문제가 아니죠. 저도 지금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거기를 처음부터 가 있다가 중간에 잠깐 사무실에 왔다가 다시 가서 거의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성과공유회를 하는데 정말 이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무슨 다, 내빈들도 내빈들이죠. 그런데 애초에 그런 행사를 안내할 때 시기가 중요합니까, 성과공유회가 더 중요합니까? 저는 그 자리는, 물론 부스도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탄소중립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부스도 참 좋았지만, 성과공유회 준비하느라 각 마을에서는 날 새고 그 PPT를 준비한 마을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권역 할 때 자기 권역 사람들 몇 명만 앉아 있지 다른 사람들은 다 체험 부스에 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행이라는 이 행사를 어떤 취지에서 기획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과공유회를 하려면 성과공유회만 하는 게 맞고 부스를 운영하려면 부스만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 심리가 거기 가만히 앉아서 1시간 넘게 그걸 듣고 있겠습니까, 체험 부스가 눈에 띄는데? 하고 싶죠. 그것도 늦게 가면 다 떨어지고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몇 개월에서 1년을 각 권역별로 열심히 활동하셔서 그 성과를 공유하려고 PPT를 밤새서 만들고 그것을 발표하는데 앉아서 듣는 사람은 없고, 저는 그건 솔직히 말해서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성과공유회 같은 것은 실내에서 안정된 장소에서 정말 집중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옆에 다 부스 차려놓고 실외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잘 들리겠습니까. 거기 LED도 좀 과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동행 행사잖아요. 저는 탄소중립에 맞게 뭔가 탄소를 배출하고 이런 것은 줄여야 하지 않나요? 그런 걸 체험하고 인식 개선하는 부스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행사부터 우리가 왜 이런 것을 하는지, 왜 권역별로 우리가 주민들과 함께 이런 활동을 하는지를 몸소 보여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 행사를 보여서 정말 엄청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행사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그 제목에 맞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올해는 꼭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에서 이 ‘처분’이라는 그런 말은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조심하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이나 주요 업무보고받을 때 다 고민해서 발언하는 것이지, 처분은 뭔가 우리가 되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시정하겠습니다.

사업계획예산안 6쪽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운영수당. 인사위원회, 이사회, 간담회 등 10만 원×10명×8회 80% 640만 원 이게 통째로 지금 편성됐어요. 원래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각각 위원회별로 구분해서 인사위원회 얼마, 이사회 얼마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예산안에 비하면 이 예산안 자체가 간단하게 오는 것은 맞아요. 그렇더라도, 왜냐하면 어쨌든 인사위원회하고 이사회, 간담회 이런 것은 다 구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의견이고요. 10쪽에 마을활동가 활동비가 있어요, 행사실비지원금. 이것은 시급×시간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행사실비지원금에 편성이 됐죠? 이거는 인건비 아닌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단순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북구민의 날 때 의제 투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진행 활동 요원들을 배치해 뒀는데요. 그 부분에서 당초 생활임금을 계산해서 해야 했으나 저희가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1만 원으로 해서 9명을 배치하려고 이렇게 실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1만 원으로 해서 9명이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1만 2,930원이잖아요. 10쪽 맨 아래 마을 미디어 활동가 활동비 등 거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이것은 마을 미디어 활동가 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건비 아니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통계목이 인건비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행사 와서 실비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급하고 시간을 곱해서 인건비를 계산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목이 인건비로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지금 설립된 지가?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이제 만 1년이 갓 넘었습니다.

갓 1년 됐죠. 그러면 지금…….

양임

한양임위원장

우선 주민자치만 질문을 하시고 도시재생 질문은 안전도시 쪽이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6쪽을 보면 센터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작년 예산도 500, 올해 500,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해서 지금 하는 거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저희 센터 3팀에 대한 브로셔, 그리고 또 북구민의 날 때 의제 홍보하면서 나눠드린 친환경 보냉백, 그다음에 주민들의 교육을 위한 볼펜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도 500 정도 예산을 다 쓰셨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샘플 하나씩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리고 지금 민간사업지원금 이전사업비가 금액이 상당히 큰 것들이 많아요. 보면 9쪽에 로컬브랜딩 발굴사업 지원 1개 단체에 2,000만 원, 탄소중립 그린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6개 단체 1,500만 원, 그리고 북구 공동의제 실천 공모사업 5개 단체 700, 거기가 3,000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민간이전 공모를 선정하고, 이게 정산 같은 것은 어떻게 하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일단은 저희 공모사업 자체가 10개 이상의 공동체들이 연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일반 마을 사업보다 조금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의제 실천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실천 의제를 선정해서 지금 4,369명의 주민이 참여해서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지정된 주차 공간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캠페인을하는 것이 지금 1위 의제로 선정되고 있는데요. 이런 의제를 발굴했을 때 함께 참여하셨던 주민공동체들에게 공모사업으로 내려드리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마을리빙랩 형식으로 협치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해 보는, 그런 의제를 실현해 보고자 하는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같은 그런 공모사업은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해서 5개 단체에다가, 한 단체에 700씩 주는데 그 700을 가지고 뭘 하는 거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를 들어서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들의 네트워크, 회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강사 선생님을 모시고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이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들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산을 받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컬브랜딩 발굴사업 지원 해서 1개 단체에 작년 예산이 2,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다 쓰셨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처음 내셨던 행정운영비에서 인건비를 8,600 정도 줄여서 왔어요. 그래서 변경으로 보니까 채용 부분들을 달리한다고 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기존 운영지원팀장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구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기존처럼 행정에서 파견 팀장 한 분이 오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7급 직원 한 명을 올해 1월에 신규 채용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나머지 7급 직원 두 분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데 팀원들의 채용만 늦어지면 사업에 영향은 없습니까?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착오가 없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12명의 직원이 올해와 비슷한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규 직원들이 다 채용이 될 때까지 걱정 끼치는 일 없도록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1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센터에 대한 성과라든가 정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됐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교육프로그램 예산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총 12번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1년 안에 12번을 다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프로그램을 가장 기본적인 교육만 받을 수 있도록 일단 올해는 4회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향후 높아진다고 보면 될까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그룹웨어유씨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배워서 통합적인 어떤 커뮤니티, 메신저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자시스템으로 결제가 되니까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오셨을 때 중장기계획이나 그런 것들도 다 포함돼서 내년에 실행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그 계획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어디 예산인가요, 주민자치과에서?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주민자치과에서 마을자치 중장기기본계획수립을 세우면 제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본청 집행부하고 주민들 사이에서 센터가 중간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힘듦은 압니다만 또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짜여 있어요. 마을자치하고 도시재생하고 짜여진 만큼 조금 균형점을 갖고 찾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고 주민자치과에서 이번에 세운 중장기 관련 사업에 우리 센터의 의견들을 많이 넣어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을 착오 없이 실행되도록 주문 부탁드립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말씀만요. 설정환 대표이사님하고 센터장님은 저희와 처음인 자리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공식적인 자리와 보고는 처음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보면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했던 업무적인 부분들을 이관해서 효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이 센터가 출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소통을 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을 하신 분은 손혜진 위원님 한 분이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이라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나시면, 센터장님이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자리하다 보니까 본인이 표현할 부분에 있어서 약간 긴장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소통하는 차원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소통을 더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마을을 잘 가꾸기 위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활발히 움직여 주시고 반드시 효율적인 사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주민자치분야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와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모기남입니다.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1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집일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영란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은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유용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승호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세정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모기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47쪽에 세입에서 지난 연도 세입 목표액이 뭔가요, 금액이? 세입이 잡혀 있는데. 247쪽 세입에 지난 연도 수입 목표액, 설명해 주세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요즘에는 과거의 행정용어를 우리말로 쓴다고 해서 체납액인데요. 지난 연도 체납액을 매년 저희가 12억 정도를 세웠는데 요즘에 경기나 여러 가지 세수가 어려워서, 올해까지도 12억을 세웠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1억으로 줄어서 1억이 줄어든 그 예산편성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밀린 체납액 중에서 몇 퍼센트를 예상해서 잡는 게 아니라 금액을 그냥 그렇게 12억, 올해는 더 어려우니까 11억 이렇게 잡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년간 세외수입, 다른 부서에서 체납된 것을 이관시켜서 그런 금액은 수십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올해 체납된 세외수입을 다른 부서에서 내년 초에 저희한테 이관해 주면 그 금액이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인데 항상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수 추계에 따라서 합니다만 올해 12억으로 설정된 목표도 사실상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저희가 1억이 조금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세무1과인지 세무2과인지 모르겠는데 밀린 체납을 받아내면 특별하게 상여금처럼 받아 가고 그런 게 세무1과인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외수입 말고요. 지방세에 대한 체납관리는 세무2과에서 하는데…….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은 세무1과네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위원님들이 배려해서 거기에 포상금으로 1,300이 있었고 저희 세외수입팀에는 300이 있었는데 작년에 세수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 과에서 스스로 이 1,600만 원을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행정사무감사 때 포상금을 좀 세워야 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150만 원을 세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국장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 짧게, 1시간 조금 넘게 본회의장에서 교육이 있었어요. 거기서 물론 지방재정365에서 발출한 그때 당시에, 물론 지나간 것이긴 한데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굉장히 약해요. 동종 단체, 비슷한 인구수로나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더 특별하게 약한 이유가 세외수입이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혹시 못 들으셨나요? 제가 그때도 홍보팀한테 읽어드렸는데.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우리 세외수입팀장께서 들은 것 같긴 한데…….

영순

김영순위원

짧게 읽어 드리자면 지방세 수입과 동일하게 세외수입 비율 역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고요.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단기적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실무 교육을 통해 이행강제금, 각종 과태료 등 철저한 부과를 독려해야 하고 징수보고회 개최, 과징 실태등의 노력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방재정365에 북구가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변상금 징수율이 우리가 49.7%인 반면에 동종 단체는 62.1%이고 과태료 징수 비율이 우리가 55%인 반면에 동종 단체가 72.2%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실적이 낮다는, 지방재정365에 정확하게 멘트가 나와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제가 세무1·2과에서 할까, 회계과에서 할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세무1·2과가 가까울 것 같아요. 경정청구 한 번이라도 해 보셨을까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경정청구를 하나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31억 정도 저희가 환급을 받았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쭉 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 자료를 3년 치만 부탁을 드릴게요. 잘하고 계셨네요, 저는 혹시 안 하고 계셨으면 어떡하나 생각했었어요. 사실은 아파트관리소도 경정청구를 하니까 상당한 금액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고 저희도 이제 30년 된 아파트인데 처음으로 해봤는데 180만 원 정도가 돌아와서 상당히 비영리단체인데도 놀라웠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저도 세입에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증지수입 있잖아요. 세무제증명 해서 800원×3,616건. 전년도에 비해서 20만 8,000원이 줄어든 거면 한 260건 정도가 줄 것이라고 예상해서 했는데 지금 이 3,616건이 어떻게 나온 거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지금 증지수입 말씀하시죠?

형수

김형수위원

예, 세무제증명.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가 계속된 불경기에다가 전자고지 납부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세 완납증명서…….

형수

김형수위원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전자고지 납부라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방세 세목별 완납증명서라든지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런 것을 떼는데, 그런 수입인데 그런 수입이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또 IT 시대라 줄어들어서 저희…….

형수

김형수위원

홈텍스에서 떼면 이거 무상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뭐, 그렇게 뗌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건수가 줄어드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지금 금액은 적지만 260건이라는 건 상당히 큰 거예요. 지방재정이 안 좋으면 저 같은 경우도 여신금융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제증명들을 더 뗐으면 뗐지 덜 떼지는 않아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한번 세외수입팀장님한테…….

형수

김형수위원

예,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액은 적은 너무 많이, 지금 3,616건이라면 이게 지금 하게 된다면 600건, 10건 이렇게 해야 하는데 16건, 딱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뭐 세입을 하는데 요율로 따져서 건이 나오는 것인지, 전년도에 비해서.

집일

최집일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최집일입니다. 지금 증지수입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민원24 전자정부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이 되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홈텍스는 무료로 발급된다, 그 이유죠?

집일

최집일재산세팀장

예, 그래서 증지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310이었는데 올해는 289만 2,000원이고 전년도에는 310이 약간 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집일

최집일재산세팀장

…….

형수

김형수위원

그 5개년 치 자료 한번 주시고요.

집일

최집일재산세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문의를 드릴게요. 기타수입에서 구 금고 협력사업비 3억 6,000. 작년에도 3억 6,000, 올해도 3억 6,000이에요. 구 금고는 몇 년 계약이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 구는 3년 기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매해 3억 6,000씩 3년 동안 주는 건가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지금은 3년간 앞으로 1년 더 해서 매년 3억 6,000씩 들어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 3억 6,000씩밖에 못 받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저희가 금고 선정할 때 금고 경쟁을 통해서 협력사업비를 써내는데 거기 평가지표에서 협력사업비가 평점에, 예전에는 4%였는데 지금은 2%로 평점을 받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광주는 거의 KJB가 할 것이고 타, 우리와 유사한 자치구들은 구 금고에 대한 협력사업비가 3개년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자료 좀 한번 받아주셔서…….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 자료는 통상 비공개 자료인데요. 저희 협력사업비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죠. 예산서가 비공개가 아니죠.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자체 협력사업비가 상위 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서류를…….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상위가 되는지 하위가 되는지 보려면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것도 구 금고에 대한 그 외 수입이고, 요즘 은행이 이자 잔치해서 자기끼리 수천억씩 성과금으로 가져가고 그런 상황에 우리 같은 큰 구 금고를 예치하면서 1년에 3억 6,000밖에 안 준다? 저는 10억을 줘도 되지 않냐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까 모기남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은 좀 정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비공개라는 단어는.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서는 비공개가 아니잖아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발언을 잠깐 그렇게 하셔서 수정하시고 가게요.

형수

김형수위원

말실수하신 것을 정정해 달라는 거죠, 속기록에 남으니까.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예,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협력사업비 외에 금리라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협력사업비는 제가 내용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공개라고 발언하셔야 된다고요.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수정하고 가시게요.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협력사업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 중지

15시 2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기성입니다. 지방 세정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2과 소관 업무 팀장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명수 취득세팀장입니다. 정기화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정진철 주민세팀장입니다. 양기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회숙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2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기성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59쪽, 지방세 체납 고지서 제작에서 우리가 지방세를 연 몇 번 고지하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정기분 나가는 시기가 세무1·2과 통틀어서 1월에는 면허세 나가고 자동차 연납 고지서 나가고, 6월, 9월에 연납 고지서 나가고요. 그다음에 각 세목별로 나가는 때, 납기가 정해져 있고요. 주민세는 8월, 재산세는 7월과 9월 이런 식으로 거의 매월 있는 편이고요. 체납세는 어쨌든 밀린 세금이니까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보내고는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보면 지방세 납부 고지서가 65만 건이에요. 그런데 지방세 체납 고지서는 45만 건을 잡았어요. 이게 무슨…….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일반운영비에 있는 지방세 납부 고지서는 정기분하고 수시로 나가는 수시분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현 연도에 나가는 원 고지서를 말하는 거고요. 그게 과년도로 넘어와서 체납세가 되면 별도로 체납관리팀에서 관리하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내죠.

형수

김형수위원

65만 건에서 체납이 되는 것이 45만 건이나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A-B=C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공식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2025년도에 이만큼 필요하다, 지방세 납부 고지서는 정기분, 수시분 이 정도가 필요한 거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건 몇 년도 분인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이게 2025년도 예산이니까 2024년까지, 그 전부터 2024년까지 납부가 안 돼서 체납된 상태로 있는 고지서를…….

형수

김형수위원

불용 처리되고 했을 때는 그전 5년, 아니면 그전 3년, 그전 7년 그런 건 없어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멸시효법상으로는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체납 처분을 하게 되면, 압류를 한다거나 채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그래서 쭉 밀려있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누계적인 거고, 지금 나온 게 한 45만 건 정도 된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전체를 다 보낼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것,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나서 실체도 없는데 저희가 고지서만 계속 보낼 수는 없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있는 체납고지서 우편발송에서 45만 건인데 이 밑에 45만 5,000건은 연동되는 건 아닌가요? 이건 또 왜 45만 5,000건이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45만 5,000건을 다 세우지는 못하고 거기에 90%만 세운 상태거든요, 예산서를 보시면 부기에 조그맣게.

형수

김형수위원

제작을 45만 건하면 45만 건을 다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편발송으로 해서. 제작만 해 놓고 안 보낼 수는 없잖아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정확히 일치하기가,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딱딱 떨어지는 경우는 힘들다고 봐야죠.

형수

김형수위원

90%를 하면 40만 9,500건밖에 안 되는데.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여기에 있는 고지서를 제작하다 보면, 100건을 걸어놓으면 100건이 다 완성품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중에 하자도 있고 이런저런 걸 생각해보면 여유있게 잡아놓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방세를, 아까 세무1과에서 재산세도 많이 감소했지만, 세입에 비해서 줄었지만 9억에 가깝게 줄었어요. 빠듯한 예산 가지고 잘 살림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혜진 위원님께서 같이 식사를 안 하신 관계로, 잠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오늘 정상 시간을 하시고 내일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내일 저희가 서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혜진 위원님, 오늘 조금 늦은 시간까지 하고 모레와 월요일 오전에 남은 것을 하고 오후에 축조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각자 의견 들어보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비상이에요. 어떤 과에서는 내일 심의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해야 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위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위원님들은 아까 의견을 나눴던 것 같고 손혜진 위원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어제 이미 단톡방에 다 “네”라고, 가신다고 해놨잖아요. 이미 다 그렇게 결정된 건데 저한테 왜 의견을 물으십니까. 월요일은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원래 우리가 월요일은 심의가 없었어요?

손혜진위원

월, 화가 없는 날입니다. 이렇게 미리 의견을 물으시려고 했을 거면 어제 단톡방에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금요일에 이미 서울 가는 것을. 당연히 금요일, 토요일 가야 하니까 심의해야죠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의견을 물으실 거면 어제 단톡방에 그런 내용은 안 올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제 거기에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 대답도 못 남겼어요. 제가 심의를 하자고 해야 합니까, 하지 말자고 해야 합니까?

양임

한양임위원장

제가 빨리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였던 것 같네요. 의견을 물었어야 하는데 안 물었네요.

손혜진위원

답한 위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일단은 진행하시게요. 저도 일찍 가야 하고요.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진행하시는 걸로.

양임

한양임위원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환 계약팀장입니다. 김현희 회계팀장입니다. 조은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수민 과 서무입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종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세입에 회계과에서 변상금 항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는가요? 건축과와 안전총괄과에만 도로나 하천 무단점용에 대한 세입이 있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변상금이 있긴 있는데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금액이 소액이어서 편성은 안 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측이 어려워서?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 들어와서.

영순

김영순위원

항목이 있긴 있는 거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서 136쪽, 국공유 재산관리에, 국공유 재산관리 사업을 공유재산 실태조사나 대부 추진 등에 대해서 전액 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구유나 시유 재산들을 대부하거나 매각 시에 우리 구가 가질 수 있는 세입은 없는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시유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매각되거나 하면 27%가 저희한테 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국유는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국유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구유는 전액 다 우리 거고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266쪽, 차량유지비 예산안을 2024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차종별로 대수 차이가 커요. 그리고 승합중형 7대는 새롭게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원래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 커 보여서, 혹시 변동이 큰 이유가 있는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변동이 큰 것은 아니고 세부 사업에서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혜진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승용소형이 2024년에는 24대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6대, 그다음에 승용중형도 9대였는데 올해는 19대, 승합중형은 새로 들어왔고 화물소형도 원래 39대였는데 올해는 31대, 화물대형도 4대였는데 11대 이렇게 대수 차이가 있잖아요, 그거요. 이게 작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공유차량 관리 쪽 예산을 하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부기를 정비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부기 정비라는 말은 그러면 2024년까지 부기를 잘못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애매하게 써진 것들이 있어서.

손혜진위원

아니, 아무리 애매하더라도 승용소형 24대가 어떻게 6대로 되요? 승용소형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애매했던 건가요? 뭐가 애매했다는 건지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마다 2～3대 차이가 날 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해보면 물론 예산은 큰 차이가 없어요, 한 2,000만 원 정도. 그런데 대수가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은 부기가 애매한 것을 바로 잡았다고 하기에는, 그러면 승용소형하고 중형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건지.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자동차세 부분 같은 경우도 퍼센트로 해서…….

손혜진위원

예?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퍼센트로, 자동차 얼마에 몇 대×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손혜진위원

차량유지비 말씀드리는 건데요. 266쪽에 차량유지비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담당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면.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안영환계약팀장

계약팀장 안영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차량이 전기차 같은 경우 불용 처리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경유차가 많이 감소되는 추세라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사유가 있으니까 2024년, 2025년이 다르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파악이 돼서 답변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손혜진위원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주시고요.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2024년에는 특수 앰뷸런스가 1대 있었어요. 올해는 없네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보건소 앰뷸런스 1대가 불용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보건소 앰뷸런스는 보건행정과에 올해도 별도로 예산이 있어요, 2대. 원래 보건행정과에 있어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보건소 구급차가 2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작년에 회계과 차량유지비 예산에도 특수 앰뷸런스 1대가 있었어요. 올해 없잖아요. 그런데 보건행정과 2대는 그대로 보건행정과 예산에 있다니까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보건소는 관서가 달라서 자체적으로 유지비를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것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원래 보건소에 앰뷸런스 2대 있는 건 알고 올해 보건행정과에도 앰뷸런스 2대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회계과에 특수 앰뷸런스 1대가 있었어요. 올해 없다고요. 없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작년 것을 보니까 앰뷸런스 하나 쓰여 있는데 제가 보건소 것은 보건소에서…….

손혜진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누가 담당이신가요?

영환

안영환계약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전년도와 올해 숫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마찬가지로 앰뷸런스가 보건소에 2대 관리되고 있는데, 아마 작년에는 저희 쪽에서 앰뷸런스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없는 이유는 보건소에서 앰뷸런스 2대를 관리하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작년에도 보건행정과에 앰뷸런스 2대였어요.

영환

안영환계약팀장

예, 그런데 저희 차량유지비가 구 본청 차량과 동사무소 차를 같이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 부분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하셔요.

손혜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영환

안영환계약팀장

작년까지는 보건소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고 저희 쪽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왜 작년까지는 보건소에도 되어 있고 회계과에도 되어 있었는데 왜 올해 회계과가 빠졌냐, 이 질문을 하는데 왜 여기에 대답을 아무도 못 하시는 거냐고요.

영환

안영환계약팀장

그래서 그것을 올해 정리한 것인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뭘 올해 정리했는지 확인을 해봐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팀장님이 작성하시면서, 답변 가능하시면.

양임

한양임위원장

국장님이 아시면 설명하시고요.

손혜진위원

아니, 무슨 서무 담당자님까지 답변석에 나와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저도 구체적으로 차량의 대수나 이런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방금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아마도 작년에 금년 예산 편성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산출기초로 사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물조사에 잡힌 차량 대수로 다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앰뷸런스는 회계과에도 한 번 잡혀있었고 보건소에도 잡혀있고, 이렇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손혜진위원

그럼 차량유지비가 보건소하고 회계과하고 중복으로 예산이 집행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아마 차량유지비가 산출내역대로 집행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고장이나 유지에서 통으로 운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차량유지비 예산편성 대비 지금까지 어떻게 집행됐는지, 앰뷸런스에 관해서는 보건행정과하고 회계과하고 중복이 됐는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의 자료 오늘 중으로 저한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263쪽, 세입예산 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에 잡혀있는 예산 5,000만 원에 대한 수입금은 어디에서 발생한 건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이어서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공유재산 매각 사유가 생겼을 때 들어오는 거라서 3개년 평균을 내거나 해서 반영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작년에는 1억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올해도 수입이 안 들어와서 내년 것은 5,000만 원으로 줄여서 일단은 편성했고요. 매각이 돼서 수입이 들어오거나 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것은 어떤 대상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고영임위원

추측해서 1억 원이었던 것을 5,000만 원으로 그냥 줄여놨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내년도에 준공 예정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든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데서 부지에 구유지나 시유지가 들어있으면 그 매각 대금을 받는 건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내년에 그럴 계획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수입을 최소로 잡아놨습니다.

고영임위원

실질적으로 올해는 얼마 정도 세입으로, 1억 원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가 세입으로 계산이 되어 있던가요? 액은 나와 있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매각 대금이 2024년도에는 2억 9,800 들어왔습니다.

고영임위원

올해 2024년도에 2억 4,000 얼마가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내년에는 그럴…….

고영임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1억으로 잡혀있고 실제 올해 결과물은 2억 4,900이 나왔고, 그러면 이것은.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내년에는 그럴 계획이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고영임위원

그래요, 제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근거가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있죠? 베이직으로. 그러니까 기본으로 가는 데이터베이스는 있고 이것을 결정하시기는 하죠, 과장님? 저희가 매각 수입금이 발생하겠다, 안 하겠다의 기준선은 가지고 계시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발생할 만한 데가 운암동에 센트럴운암이라고 3단지 옆에, 옛날 신일장로교회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내년에나 준공돼서.

고영임위원

그 정도밖에 안 보여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올해는 1억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는 2억 4,900의 수입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시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고영임위원

여기 격차도 많아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차이가 너무 많고, 올해 갑자기 적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적으로 북구 지역에 수익금들이 발생한 것을 보시면서 숫자가 조정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안 좋아서 줄였는가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매각 대금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적 세외수입이라서 꾸준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고영임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내년에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작년에 비해서 축소돼서 금액이 적어졌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려고요. 지금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행정자치위원회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완전히 엉망이에요. 2024년도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2024년도에 1억 500, 2025년에 1억 1,600, 2026년에 1억 1,800, 2027년 1억 2,000, 2028년도에 1억 2,200, 2024년도에 5개년을 잡은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올해 여기 수입 한 것처럼 그냥 5,000, 5,000, 5,000, 5,000,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북구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책자 있죠. 7쪽을 보십시오. 첫 단에 처분 5건, 9억 4,300이 되어 있어요. 세부내역은 7쪽에 있습니다. 처분계획, 2026년, 2026년, 2026년 해서 용봉동, 용봉동, 중흥동, 중흥동, 중흥동 9억 4,200.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그것은 확정된, 계획에 있는 내용입니다, 중흥3동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확정된 계획이 있으면 중장기계획에 5,000만 원이 들어가면 안 되죠. 9억 2,400이 들어가야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

양임

한양임위원장

설명하실 팀장님 계시면…….

형수

김형수위원

이건 설명이 필요 없고요. 그만큼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정자치위원회는 거의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고, 앞으로 그 부분은 국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셔서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15억이었는데 올해 10억이 늘었어요. 66.7%가 늘었어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2024년에 15억을 본예산에 세웠고요. 2025년 본예산에는 25억으로 올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0억이 늘었어요. 사유가 뭐예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2023년도부터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오르면서 저희가 유휴자금 운영하는 것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여신기준금리가 올랐지 수신금리는 오르지 않고, 이 부분은 그만큼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 부분에 대한 총액 금액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자만 높인 거 아닙니까? 이자에 따라서 10억이라는 돈을 세입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3년도에 이자를 높일 수 있게끔 회계과에서 하든지 관련 부서에서 했으면 이 정도 수입은 안 나왔을까요? 저는 그걸 원초적으로 묻고 싶어요. 한 지 1년 만에 66.7%?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이자수입은 금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1%대 하다가 3%대, 4%대 하면…….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금리가 자동적으로 올라가서 수입을 예상한 거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올라간 것도 있고요. 저희가 자금 운영할 때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타이트하게 운영하지 않고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고 반대로 생각해도 된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아니요, 전에도 그렇게 했겠지만.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세입을 보면 은행과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얼마나 이자수입에 대해서…….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저희가 일반 통장에 예금을 넣어놓으면 광주은행 금고에서 1.21%를 주거든요. 정기예금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그전에 정기예금을 해서, 8대 때부터나 매번 이야기했던 것이 그런 부분의 이자수입, 그때는 노력하지 않고 이제 와서 갑자기 66.7%가 성장이 됐다? 그러면 그동안 노력을 안 했다는 부분으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세외수입 10억이 늘었다, 이건 좋은 의미의 수치가 아니에요. 그만큼 반대급부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정기예금이나 이자가 높은 것으로 운영을 안 했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세밀히 해서 잘 좀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266쪽,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 7,400만 원 편성 요구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근버스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통근버스는 1호, 2호, 3호차 세 군데로 출근, 퇴근 시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출근 시간에 45인승 1대, 25인승 1대, 저희 차와 버스로 운영하고 있고요. 임차로 계약해서 한 대가 출근 시간 때 투입되고요. 퇴근 때는 3대가 다 임차 운행해서 투입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용자가 몇 분이 타고 내리고, 정착지마다 현황관리 같은 건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22년도에 하루 평균적으로 99명, 2023년에는 89명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정착지마다 몇 분이 타고 내리는지 있습니까? 전체 말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그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거주를 하다 보면 아파트도 이사 가고 새로운 주거지가 생기고 환경이 변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현황관리, 몇 분이 어디에서 타고 내리고 어떤 것은 불필요하다면 통폐합도 하고 수요가 많으면 노선도 확장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2022년도에 저희가 설문조사해서 노선을 조정했고요. 이번에 설문조사해서 내년부터 노선에 수요가 있는 데를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연간 운영계획 같은 것도 수립하시고 시기별로 현황관리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 밑에 공용차량 통합관리 IoT시스템 운영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구 공유차량 통합관리시스템 앱 사용 수수료인 거죠?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앱으로 배차받고 운행하고 관리하는.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이 앱을 사용하면서 접속 속도도 많이 늦고 이용하는 절차적 번거로움도 많고, 여러 가지로 쓰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전보다는 더 좋아졌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점에 있어서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민간업체에서 만든 앱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 불편한 점을 파악하셔서 시스템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개선이 안 되면 업체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을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행감이 아니에요.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 사업 목에 대해서 만큼이나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들은 충분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정확해야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경선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나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민원팀장입니다. 김유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심우문 여권팀장입니다. 기여히 과 서무업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경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79쪽, 맨 밑에 국고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과 여권발급 지원으로 국고보조금이 9,300만 원 정도 세입 편성되어 있어요. 국가 위임 사무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에서 보조금을 받는 거죠?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정도 줄어든 이유가 뭐죠?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원래 보조금을 줄 때는 전년도 사건 처리 비율을 봐서 주는 부분인데 저희 건수가 줄어서 금액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다 줄였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이 많고 적음이나 상황이 아니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줄였어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전체적으로 예산을.

종국

임종국위원

일을 진행하시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일을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이 줄었는데 지장이 없으세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장이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고보조금을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종국

임종국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281쪽,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서 6,700 정도가 있잖아요. 인터넷 정부24에서 민원서류를 많이 떼오고 그러는데 아직도 수혜가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그래도 아직은…….

종국

임종국위원

수요가 감소한다든지 그래프나 이런 건 없이 그래도 꾸준히 있나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아직은 감소가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은 것 같고요. 정부24는 확실하게 이용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입을 감소한 이유가 정부24를 이용하게 되면 등·초본 같은 경우도 창구에서 했을 때는 400원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이고 정부24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홍보들이 차츰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도 건수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현재 시점에서는 눈에 띄게 확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밑에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서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는 뭔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기존에는 웨어러블 캠이라고 해서 목에 두르는 녹음기를 사용했는데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목에 감고 있는 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증과 똑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증을 채우고 뒤에 올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올리면 녹음이 되는, 그래서 간편하게 직원들이 녹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동에 배부하려고 27대 편성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개수가 왜 27개밖에 안 돼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올해 일단은 6대를 구입해서 민원실에서 사용을 해 봤고요. 동에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내년에 1대씩.

종국

임종국위원

1대씩만?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민원담당 인원이 많고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어느 세월에 다 보급하실 생각인지 의구심이 드네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일단 점차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1대씩 보급하고, 그래서 일단 27대.

종국

임종국위원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금액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이 필요하면 동이든지 부서에서도 일단은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82쪽, 가족관계등록(보조)에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급식비 388만 원이죠?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옆에 283쪽, 여권발급(보조)에서 여권 업무추진 급식비 518만 원 되어 있죠. 또 넘겨서 284쪽, 행정사무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급식비 842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총 합치면 1,748만 원 정도가 돼요. 다른 부서들을 보면 부서마다 공통적으로 정해진, 행정운영경비로 정해진 급식비 예산 안에서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일례로 부서 직원 수가 비슷한 주민자치과와 비교해볼 때 행정운영경비는 급식비가 한 800여만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민원여권과는 급식비 목이 이렇게 많나요? 그리고 휴일이나 야간에 초과 근무할 때 들어가는 식대로 알고 있는데 왜 민원여권과만 급식비가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출퇴근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여권과는 원활하게 되고 있잖아요, 정시 출퇴근도 되고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가족관계등록 업무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잡무가 있어서 저녁이나 휴일에도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여권도 실은 수에 비해서 직원들이 적다 보니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가 여권 업무를, 앞에 창구가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하더라도 초과 근무가 이 부서가 다른 부서에 비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주민자치과와 비교해서 급식비가 배 이상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과다하지 않나요?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등록 쪽에 380만 원.

종국

임종국위원

여권업무추진 급식비 518, 행정운영경비에 급식비 842만 원. 보통 다른 부서는 행정운영경비 안에 급식비를 다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 형평성 고려해서 급량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서 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답변 필요하세요, 아니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종국

임종국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281쪽,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서 민원업무담당 피해공무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악성민원을 접했을 때 혹시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려고 의료비를 책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고영임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있었습니다. 예산은 똑같이 세웠고.

고영임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악성민원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지원해 준 결과물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결과물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도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어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어쨌든 악성민원이 없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홍보 부족 또는 우려되는 상황 때문에 의료비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하나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악성민원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있지만 직원들이 의료비를 지원할 만큼은, 그 정도 상황이 아닌 것에 저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올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나 북부경찰서와 협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부터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서 월 1회 저희 구청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8월에 네 분하셨고 9월에도 네 분이 신청하셔서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고영임위원

의료비 지원의 기준은 뭔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의료비 지원의 기준은 저희가 특이민원 발생보고서라고 있습니다. 특이민원이 악성민원인데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발생보고서를 보내주면 그것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대책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것의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해당 되시는 직원분이 요청하면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해당 되는 직원한테도 안내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지원 요청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의료비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의도나 시도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원하는 문턱이 높아요. 저는 의료비라는 품목들을 설정해놓은 것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상담 지원이나 병원에 가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버리면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의료비 지원이라는 것은 정확히 병명이 나와야지 저희가 생각하기에 의료비 지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악성민원이 발생하는데 본인이 참고 안내하고 삭히고,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의료비 지원까지 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특히 민원서비스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은 악성이 되든 아니든 본인의 스트레스 지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성향이나 여러 여건에 따라서 곁에서 보기에 작은 것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본인이 견디기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옆에서 볼 때 그것을 저희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갈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굳이 의료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작년에 전혀 쓰이지도 않았는데 올해 또 책정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상담 지원이나 풀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가서 비용을 써야 하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뭔가 딱 정해진 틀에 맞춰져야 이 비용이 지원되는 것들은 결국 굳이 말하면 공무원들한테 지원해주고 싶은 의도에 맞지 않게 발생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턱이 너무 높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조금 달리 융통성 있게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83쪽, 인건비에 기간제 노동자 보수가 있습니다. 제발 노동자로 표기 좀 해주십시오. 인건비를 신규 편성한 이유가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 노동자 채용이잖아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10개월만 신청하셨나요? 10개월로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산에서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예산 조정이 아니라 육아휴직은 기간이 얼마예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육아휴직을 2년을 내서 올해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3개월을 썼고요. 내년에도 계속 공석이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손혜진위원

10개월 하면 퇴직금 안 나가죠? 그래서 10개월로 하신 거 아니에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아, 그거는 아니…….

손혜진위원

아니, 어차피 육아휴직을 2년을 냈는데, 그러면 그분이 10개월밖에 일을 못 한다고 하신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예산은 예산이더라도 직원이 육아휴직을 2년을 냈잖아요. 그래서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면 2년으로 채용하셔야죠. 그게 맞지 않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는 이런 식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육아휴직을 2년을 냈으면 2년제 노동자를 채용하는 게 맞죠. 그래야 그분도 2년 동안 마음 편하게 이 업무에 능숙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과계획서 140쪽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에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측정 산식이 있어요. 기한 내 민원처리 건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리 기한은 민원별로 다 다른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정 민원 기한이 다 다릅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처리 기한을 정확히 명시를 못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측정 산식이 (기한 내 민원처리 건수/총 민원접수 건수)×100이잖아요. 그런데 기한 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기한이 민원마다 다 달라서 여기에 며칠이라고 표기를 못 하신다는 거죠?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과지표, 민원 만족도 조사 있잖아요. 내년 목표치가 86.5예요. 이것은 만족도 조사 총점수의 평균치를 말하는 건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 점수로 할 것이 아니고 민원 만족도 조사 총점수 나누기 조사 인원수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건 전체라면서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항목별로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항목별로 점수들이 나오면 그 점수를 평균 낸…….

손혜진위원

어차피 만족도 조사는 인원이 몇 명이 하느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수 나누기 인원수를 해서 표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냥 점수만 표기할 게 아니라. 평균이 안 나오잖아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평균은…….

손혜진위원

어차피 평균을 내실 거잖아요. 이게 평균 점수잖아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만족도 조사 자체에서…….

손혜진위원

그러면 평균을 내는 방식이 점수에 몇 명이 해서 했는지 나눠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걸 한번 제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민원여권과는 북구청에서 대면으로 하면서 얼굴이고 가장 어려운 부서고 힘든 부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여권 발급이 10%, 20%, 30% 늘었나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여권 발급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몇 퍼센트 정도나 올랐나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작년에 비해서, 월평균이 한 10% 정도는 올랐다고…….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10%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예산이라는 게 정확한 세입과 세출에 맞춰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고생도 하시고 가장 힘든 부서고, 그래서 제가 세입 관련해서 279쪽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작년도 2억이었다가 이번에 2,000만 원 해서 한 10% 이야기를 하는 건 맞는데, 월 10%면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짜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수요가 코로나 이후로…….

형수

김형수위원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소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적정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작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나중에 정리추경 했을 때 수입이 더 많아서 올리는 것보다 초기 단계 때 적정하게 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회의 중지

16시 3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정보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데이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옥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정순화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주순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희 데이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님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계획서 146, 147쪽인데요. 146쪽 성과지표를 보면 주민정보화 교육 만족도 측정 산식이 있어요. 그런데 복잡해서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주민정보화 교육 만족도 조사 이거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해서 할 수는 없나요?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이유보다는 저희가 만족도 점수를 불만,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이상에 대한 13가지 항목을 설문조사 받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를, 만족 이상을 받은 것을 100점을 기준으로 하고 보통은 60점, 불만족 이하는 30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값을 평균으로 산출해서 올해는 96.6%의 목표를 정했는데 그 만족도에 맞춰가는 방식으로 산출식을 만들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어쨌든 단순화하는 것이 업무 보실 때도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막 100점 항목, 60점 항목, 30점 항목 이렇게 안 나눠도 어쨌든 만족도가 높잖아요. 아무튼 그거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147쪽에 공공데이터 개방건수 목표달성도가 있어요. 저는 이 비율은 어차피 다 100% 되는 것이고 비율보다는 목표 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개방건수는 얼마예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 작년은 18건을 추가로 개방하겠다고 목표를 세웠거든요.

손혜진위원

18건을 추가 개방?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그래서 18건을 추가로 개방해서 100%에 맞췄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목표 건수도 매년 상향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건수도 여기에 표기가 돼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잘하고 계셔서 목표를 계속 100% 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건수도, 올해 그러면 18건 추가 개방하는 것이 목표면 그렇게 기재하고 또 내년 2026년의 목표는 몇 건이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목표가 11건이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조금 상이해서.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표기해 주시면 “아, 11건에서 7건이 상향돼서 18건이 목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예산서 288쪽, 정보 보안관리 사업에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이 2,000만 원 늘었잖아요. 증액 사유는 뭐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 전 직원이 온-나라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글컴퓨터나 엑셀 같은 것은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써야 할 항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나라시스템에는 한글이 기본으로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컴오피스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하고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정원 대비 50% 정도의 한컴오피스를 구입하라는 권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 부족으로 그동안 380조 정도만 구입했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정원 대비하면 한 660개 정도를 구비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를 한꺼번에 상향할 수가 없어서 한컴과 논의해서 500개 정도만 올해까지는 늘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앞으로 행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비용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 연간 계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연간 계약이 아닌 다년 계약으로 하면 이런 비용을 낮출 수는 없나요, 계약을 하실 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다년 계약을 하다 보면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 가잖아요. 버전이 높은 버전의 한글 문서는 또 직원들이 보기 불편한 일이 생겨서 지금은 추세가, 예전에 한 5∼6년 전에는 연간으로 하지 않고 개별 단가 계약을 했거든요, 어차피 조달로 사긴 하지만. 그런데 연간 계약이 더 유리하다고 해서 지금 이 연간 계약으로 변해가는 추세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유리하다는 게 비용적인 측면을 말씀하는 걸까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1,300명을 사야 하는데, 연간으로 하면 지금 500조지만 버전하고 상관없이 가장 최신의 버전을 쓸 수 있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아요. 해마다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돈인데,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시고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에서 일반관리비가 전년 대비 한 3,000명이 늘었어요. 이게 왜 그렇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구 홈페이지 운영 체계라고 무료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 OS라는 리눅스 무료 운영체제를 쓰고 있는데 전 시·군·구나 모든 이 시스템이 쓰고 있는 게 2024년 6월부로 기술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교체비용이 3,000만 원 예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청 같은 경우는 교체를 작년에 했고 저희 자치구도 올해는 세워서 해보려고 올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 위에 홈페이지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한 5,000만 원이 있는데 밑에 OS 이전 이 3,000만 원이 늘었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OS 운영 체계 교체 비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원래 운영 체계가 있으면 그게 다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다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이런 것은 이슈가 생겼을 때, 몇 년에 한 번씩 변경 이슈가 됐을 때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요. 예산안 289쪽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분담금에 968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년에 없었던 예산액을 올해 새로 세우셨는데 여기까지 합계하실 계획이세요? 예를 들어서 나날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그래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여러 군데의 어디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이 부분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거든요. 전 지자체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지역정보개발원 컨설팅을 받아서 시스템에 대한 서버 취약점이나 사이버위험 모의훈련이나 이런 보안관리 강화 교육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전 지자체의 공동분담금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공동분담금이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게 있어서 정보시스템 취약점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잘 처리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장시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