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행정감사를시작하기전에국민주권을위협하고행정질서를파괴하는국가비상계엄이선포되고해제되는국가비상사태가발생하였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행정감사일정을하루연기하게되었습니다.남은일정더촘촘하고세밀하게행정감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8일차행정자치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오늘은시민복지국행정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언합니다. 감사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진행순서는먼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와부서별로위원회개최현황,공모사업추진상황,부서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서보고한후에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김재빈입니다. 시민복지국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시민복지국에서지적사항은총33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과별세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사회복지과입니다.지적사항은총9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청년층고독사예방사업추진입니다.고독사위험가구전수조사를완료하였으며28명을발굴하였습니다.순천케어콜,스마트돌봄플러그등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앞으로도민간기관과연계해서고독사예방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63쪽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운영철저입니다.앞으로민간위탁을할경우에는상임위원회에보고를철저히해서늦게보고하는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위해계속노력하겠습니다. 64쪽기초생활수급자수급중지자관리철저입니다.매월소득이나재산등변동사항발생시에사전안내문을발송해서소명기간을갖고대상자의견을적극반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매월1회이상지방생활보장소위원회를개최하여권리구제를적극적으로진행하며,중지된대상자에게는순천형생활안정비또는긴급복지사업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65쪽이되겠습니다.다양한은둔형외톨이지원사업추진입니다.은둔형외톨이마음돌봄을위해서민간기관과연계협력해서28명을발굴하였고.무기력해소를위해개별상담과집단상담을진행하였으며앞으로도정신건강복지센터나마인드링크,청년센터등을통해서다양하게연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66쪽국고보조사업예산미집행액최소화노력입니다.보조사업추진과정을수시점검해서소요예산을파악하고정부보건복지부에서도시금고예산수요조사반영을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67쪽보훈대상자복지향상과예우증진노력입니다.참전명예수당과사망위로금은참전유공자와배우자에게차등지급되었으나2023년12월29일순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개정을통해서2024년1월부터는동일하게지급하였고앞으로도보훈대상자를위해예우를다하겠습니다. 67쪽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활성화를위해홍보와발굴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소관입니다.총12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68쪽재가노인복지시설지도점검입니다.점검매뉴얼에따라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68쪽사회서비스형일자리발굴노력입니다.사회서비스형포함지역복지욕구에맞는노인일자리수를60개를추가발굴하여추진하였습니다. 68쪽복지관확대를위해현재3개복지관을운영중에있는데요.2025년12월완공을목표로서면선평리일대에노인복지관건립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69쪽경로당디지털교육실시입니다.2024년1월부터노인일자리사업과연계해서읍면동경로당을순회하며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69쪽고령친화도시모니터링단운영활성화를위해지난8월모니터링단활동보고회를실시하였고활동수당지급을위해2024년본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69쪽순천시니어클럽재위탁보고누락입니다.이또한철저를기해서위탁시보고가누락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70쪽국고보조사업예산미집행액최소화노력입니다.예산미집행최소화를위해직원교육을실시하였고보조사업추진과정점검과예산파악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70쪽순천시노인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정비필요입니다.2024년7월1일조례를일부를개정해서완료하였습니다. 71쪽노인인구증가에따른사회조사결과를반영한행정추진입니다.2023년순천시사회조사결과를바탕으로건강문제,경제적인어려움등어르신들이겪는어려움해결을위해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기초연금,노인일자리사업을확대해서예산을반영하였으며수요에맞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72쪽경로당예산관련적극행정추진입니다.냉난방기집행잔액을부식비로사용할수있도록법률시행령이개정되어집행액예산이최소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73쪽자체일몰사업시정효과역행입니다.9988쉼터운영은시대의변화에따라맞춤돌봄사업등으로바꾸었음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육아동과6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전라남도공공산후조리원설치사업추진입니다.2023년12월28일공공산후조리원5호점이리모델링공사완공으로2024년1월1일부터산후조리실을10실로확대운영하고있습니다. 75쪽신대지구다함께돌봄센터위치선정검토입니다.현재신대출장소2층으로확정되어2024년10월18일개소,정원30명으로운영중에있습니다. 76쪽위원회서면심의지양입니다.현재55%이상대면회의로바꿔서운영하고있습니다. 77쪽청년층인구유입정책발굴입니다.순천청년삶실태조사등으로청년층욕구에맞는문화·참여,복지,주거,교육,일자리5개분야에17개부서102개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관련부서와적극적으로협업하여정책을발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가족복지과총6건모두완결하였습니다. 79쪽소규모다중이용시설이동경사로지원사업확대추진입니다.이동경사로지원대상면적기준이당초50㎡이상이었으나현재300㎡미만에서50㎡미만까지사업장을확대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80쪽아픈아이병원돌봄서비스이용홍보입니다.2023년사업추진에대한모니터링결과를반영하여지원금비율과이용시간을확대하였고더많은시민이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관내병원,어린이집,유치원,읍면동행정복지센터,아파트등에홍보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82쪽인생이모작지원센터기능내실화입니다.2023년만족도조사및2024년간담회결과를반영해서신규사업으로재무+건강아카데미를개설하였고자격증취득반을확대운영하고있습니다.올해4월에중·장년층인생이모작위원회를개최하여2023년추진실적및2024년사업보고와운영관련의견수렴등을추진하였습니다. 83쪽가정폭력피해자적극지원입니다.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은2개소로보호시설1개소,상담소1개소가있습니다.지원내용으로는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운영,비수급자생계비지원,퇴소자자립지원금지원,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직업훈련비지원등이있으며,상담소와보호시설간업무연계를통해원스톱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84쪽장애인생산물품구매활성화입니다.우리시목표액달성을위해전부서구매계획서를징구하여실적부진부서를방문해서구매독려를하고있습니다.회계과에공사,설비등고단가품목수의계약요청시관내공공기관에장애인생산물품을우선구매협조요청하여실적률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위원회개최상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37쪽사회복지과입니다.사회복지과에는7개위원회89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위원회는총63회를개최하였고,안건수는107건입니다.위원회개최는대면심의10회,서면심의97회를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소관입니다.683쪽입니다.노인복지과소관위원회는4개위원회에33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위원회는총9회를개최하였으며,안건수는16건입니다.대면심의2회,서면심의7회를개최하였습니다. 709쪽보육아동과소관입니다.보육아동과에는9개위원회에94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총23회위원회를개최했으며,안건수는71건입니다.대면심의13회,서면심의10회를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755쪽가족복지과보고드리겠습니다.가족복지과소관위원회는7개위원회에87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위원회는총6회개최했으며,안건수는6건으로대면심의1회,서면심의5회를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및수범사례를보고드리겠습니다. 649쪽사회복지과에서는서로에게곁이되는노숙인인문학강좌를운영하였습니다.노숙인시설디딤빌에서생활인과종사자30명을대상으로음악,역사,미술등다양한인문학강좌를8회운영하여노숙인들의자립의지를고취하고삶의방향을재정립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AI기술을활용한똑똑한고독사예방3종케어입니다.고독사및사회적고립위험가구를대상으로AI안부전화서비스인순천케어콜,스마트돌봄플러그,순천살핌안녕앱을활용하여안부를묻고돌봄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691쪽노인복지과입니다.어르신안부를묻는우유배달지원사업과순천시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입니다.사단법인어르신안부를묻는우유배달의후원을받아주3회독거노인가정에우유를배달하고안부를살피는사업으로고독사예방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있습니다. 그리고올해처음실시한소통커뮤니티‘너나들이’운영과어르신‘밥정나눔’사업은지역사회와단절된어르신들에게사회참여와문화생활기회를제공하여어르신들이살던곳에서행복하고편안한노후를보낼수있는돌봄모델을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보육아동과입니다.721쪽이되겠습니다.돌봄아동과에서는365열린어린이집운영과순천형영아안심반지원,그리고어린이집특성화비지원입니다.365열린어린이집운영은하나금융그룹푸르니보육지원재단공모사업으로맞벌이,주말근무등일요일,공휴일에보육서비스가필요한시민들을위해서낙안어린이집에365열린어린이집을설치·운영하여보육공백을해소하고있으며,순천형영아안심반지원으로영아반교사1명당돌봄아동수를축소하여운영난을겪고있는어린이집운영지원과보육교사의근무환경을개선하여부모가안심하고맡길수있는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또한어린이집에서개인용교재교구비로사용되는학부모자부담경비인특성화비를지원해서보육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가족복지과입니다.765쪽이되겠습니다.여성1인가구안심홈세트지원사업입니다.지역내65세미만여성1인가구를대상으로문열림경보기,휴대용안전도어락,창문이중잠금장치등안심홈세트6종을지원해서주거침입이나성범죄등여성취약범죄예방과안전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시민복지국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과장님,다음부터는과별설명시특수시책하고수범사례까지일괄설명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앞뒤왔다갔다하니까찾기도조금번잡하고그러네요.

예,죄송하게됐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답변은시민복지국장님이하시는것을원칙으로하되보충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동의를받아서업무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위원님,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선2023년명시이월사업현황에서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731명에게지원해서공정이100%였습니다.

예.

본위원이의견적인부분들을드리고자하는부분이뭐냐면공정,진도이런표현은사업비집행률로일원화시키든지해야될것같은부분이있어서집행률100%로이해하면되겠죠?

예.

상황들도잘염두에두시면감사할것같고요.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을보면진도50%인부분들이4월까지이월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2024년도본예산사업은시작시점이늦어진것이죠?

예,그렇습니다.

이사업이지원대상홍보부분들좀어떤방법으로진행하시는지는의구심이드는부분이뭐냐면연말기준예산집행률이저조한부분들이느껴집니다.여기에서간단하게만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이사업이2022년8월에최초로시행이됐습니다.그래서중간에사업을늦게하다보니까그때부터계속이월사업으로진행이돼서복지부에서사업시행할때연도사업을계속이월해서사용할수있도록하기때문에전년도에이월된금액을4월까지사용하고그당해연도사업비는5월부터집행을하다보니까집행비율이낮습니다.

과장님이프로세스를언급해주셨습니다만이월도습관일수가있습니다.연내에사업을정상적으로잘마무리하고2025년사업적인부분도연초에조기착수될수있도록꼭당부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AI기술을활용한고독사예방3종케어자료제출해주신부분을검토했을때잘하고계세요.어떻게보면고독사예방을위해서안부확인체계부분도잘마련해주시고순천시부분이순천케어콜,스마트돌봄플러그,순천살핌안녕앱을운영하고계시는부분인데이사항들이한전사항과연동되는부분이있나요,스마트돌봄플러그부분들은?

가전제품에플러그를연결해가지고돌보고있는사업입니다.

그러면순천시자체적으로진행하는부분인가요,아니면최근에한전에서진행하는부분과서로협업이되는부분인가요?

저희가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대상자파악해가지고.

우선본위원이한전에대한사례부분들도,순천시도잘하고있습니다.한전에대한사례부분들이좀캐치돼서1인가구고독사예방하고안전을확보하는사회안전망서비스를지금한전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우리국장님이조금전에2023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서도1인가구에대한부분들언급해주셨습니다만한전은지금75개지자체와협업을맺고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또지금까지총12명의소중한생명을지키는사례도있고요.2026년까지229개전지자체로서비스를확대할계획도세우고있습니다.한전은이서비스로해가지고행안부주관2024년정부혁신왕중왕전에서큰상을수상한바도있습니다. 본위원이언급하는부분들이어떻게보면조금전에국장님께서서두에언급해주셨습니다만공기업이라든지공공기관의협업당면현안적인부분들도검토해주시는부분들에대해서워딩을말씀해주셨던부분이있습니다.우리과장님께서도타한전에대한부분들의사례부분들잘염두에두시고,또순천시와어떤차이가있는지그걸좀검토해주셔가지고순천시에서도시민들의안전그부분을잘진행해주시면감사할것같은데.

예,한전하고추진하고있는사업에대해서저희가파악을해서협업할수있는부분은협업해서시너지효과를낼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렇게꼭당부드립니다.그리고보훈참전명예수당지급현황부분입니다.어르신들의상황들을잘사회복지과에서진행해주시고계십니다.어르신들이생각하셨을때어떻게지켜온이나라인가,나라꼴이이모양인것을보니독립유공자유족,그리고보국수훈자유족등에게지급하는보훈참전명예수당지급현황이자연스럽게눈에들어와서언급합니다.우리시에서지급하는지원금타지자체와비교했을떄어느정도부분이죠?

지금월지급하고있는명예수당이인근지자체에비해서적다는그런민원이계속돼서내년도부터는인근지자체하고맞출수있도록지금조례개정을하고있습니다.

예,잘하고계십니다.우선이분들부분을우리가꼭기억해야될부분이뭐냐면이나라이사회에헌신한분들에대한고마움을잊지않는것,그리고큰도움은못되겠지만관심을갖는것,배은망덕하지않는것,그리고최소한의도리를하기위해서방안들을찾아보는것이러한노력들이또이런자세들이필요한부분이어서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께서또검토해주신다는부분들이그분들에게는큰위로가되실것같습니다. 그리고위기발굴및지원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위기가구발굴조사의현황이연6회라고자료를제출해주셨습니다.맞으시죠?

예.

순천시부분들에서잘진행하고계실부분들로염두에두고있습니다.추진기간을보니하절기가보강이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이좀들고요.요즘기후변화로또여름철폭염,폭우부분도우리가경험하고있습니다만앞으로겨울철한파이부분들이크게뉴스를통해서우리과장님도접하셨을겁니다.또위기가구발굴지원,지속적인관리를위해서민관협업되어야될부분들인데과장님은지금어떻게생각하고계신가요?

위기가구발굴대상자들은보건복지부에서예를들어도시가스나전기요금이런게체납된가구에대해서두달에한번씩이렇게명단이내려옵니다.그러면저희가그자료를가지고읍면동에내려서이대상자가정말로이렇게어려움에처해있는대상자인지아닌지조사를하는데거기에서조사할때읍면동에복지기동대도있고마중물보장협의체가있습니다.이런민간하고연계해가지고대상자들을발굴해서공적서비스가필요한대상자들은공적서비스로지원을하고,민간적으로연계할사람들은후원자발굴이나민간하고연계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예,참잘하고계시는데본위원이언급하는부분들은어떻게보면민관사례관리실무자에게업무스트레스해소할수있는방안이있어야될것같은,또그직원들을위한구체적매뉴얼도있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직원들은상반기에힐링프로그램으로교육을한번했습니다.그리고하반기는지금다음주에또교육이잡혀있습니다.그래서이제워낙에1인가구도많고위기가구발굴관리이런부분에있어서좀힘들어하는부분이있어서내년도부터는정기적으로힐링프로그램을해서이런스트레스도풀고업무에대한관심도도더갖고역량이강화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예,과장님께서그런프로그램적인부분을염두에두시니감사해요.본위원이언급하는부분들은이렇습니다.순천시가위기가구발굴지원에적극적인부분에지금과장님께서계획하시고말씀하신부분들이체감적으로느껴집니다.사회복지공무원이기초수급자1인가구등과정신적인유대관계형성하다가죽음을목격하거나또그런부분이발생하면공무원들이트라우마에시달리는부분들이발생하는부분들입니다. 과장님께서언급하셨던힐링프로그램에대한부분들도적극적으로잘검토해주신부분들에대해서감사드려요.힘든일을하는공무원들에심리적안정을주는제도,그리고또이런것들을담은구체적인매뉴얼이런부분들에항상보강을해주셔야지만공직에계신분들이힘을얻고있는것입니다.지역복지현장에서사람돕는일을하는사회복지공무원이분들은지역주민에게있어서주선하는사람이라고합니다.그리고거들어주는사람이라고합니다.얻게하는사람이라고합니다.또주게하는사람이고발로일하는사람이라고합니다.구슬꿰는사람이라고정의하기도합니다.과장님께서사회복지일선에서최선을다하는공무원들이의기소침하지않도록또수장으로서함께최선을다해주시기를응원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사회복지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순천시에서운영하고있는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실적에대해서제가질문좀하겠습니다.지난번에2024년5월9일날국민신문고로인해서들어온건데요.위장이혼으로같이사는한부모가정의생계급여,한부모생활지원비부정수급조사해서제목은이렇게들어왔어요.이내용은좀알고계신가요?

죄송합니다.그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

지금내용은위장결혼으로인해서같이사는한부모가정의생계급여,한부모생활지원비부정수급조사해서국민신문고로들어왔는데이신고를검토한결과타당한신고라고나왔어요.그래서이게지금처리가어떻게됐는지궁금합니다.확인좀해주시겠어요?

그부분은가족복지과소관으로가족복지과에서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예,아니,처리부서가사회복지과로나왔어요,처리부서가.2024년5월14일지금처리일자는이렇게나왔는데부서가사회복지과인데가족복지과인가요,그게?

한부모가정으로관리를하다보니까한부모는가족복지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세부적인사항은별도로보고드려도괜찮겠습니까?

예,지금처리부서는분명히사회복지과로나왔어요.보면복지부정수급신고시스템기신고건과동일한대상자료,대상자에대한조사는현지조사를포함하여처리기한이내신고일로부터60일,필요시30일연장에조사가완료되면처리결과에대해서는복지부에서통보함,부정수급으로확인시환수등처분예정이라고나왔어요.근데시간이좀흘렀잖아요.그래서이거에대해서처리를어떻게했는지제가궁금해서,근데복지과에서는이거를지금모르는상황인거잖아요,그죠.

처리기한이있기때문에기한내에처리를한것같은데저희가신고된건수들이몇건있긴있습니다.근데그세부적인사항은일일이지금파악이기억을제가못해서그거는서면으로구체적인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그래서이게사후에도일단서면으로든우리상임위원님들한테보고를해주시고요.소소한거지만이게사실현실에는이런일들이많잖아요,그죠.그래서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해주시고이걸어떻게해야될지계획까지도이렇게세워가지고진짜수급을받아야될사람들이못받고부정수급을받는사람들이늘어난다면앞으로우리순천사회는더힘들어지지않을까,그래서이부분도계획을세워서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부정수급으로신고가된경우는저희들이현장을나가봅니다.그래서두세번정도나가서현장확인하고법적조건이맞지않는데수급혜택을받고있으면저희가중지를하고요.법적으로신고가들어왔으나제도적으로문제가없으면계속보호를해주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지금환수등처분예정이라고나왔어요.그래서이부분은분명히처리결과나이런보고가됐을건데건들이예를들어서많다보면기억을못할수도있잖아요.그래서이부분은보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저희가순천지역자활센터방문을했잖아요,우리상임위에서.그거에대해서내용들은다알고계실것같고앞으로어떻게하실계획이신지듣고싶습니다.

지금건물자체가안전진단해서사용을할수없다고는나오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한국자활개발원에서추진하고있는그런공모사업에공모를1차적으로내년도에하고요.거기에서지원되는비용하고저희가가지고있는자활기금같은거활용해서기능보강으로추진을하고추후에신축부분은검토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예산이라는게한계가있고그런부분에당장이렇게안될지라도그옆에지금부지도있잖아요.근데그자활센터에서그거를순천시에서매입을해서사용하면좋겠더라고요.뒤쪽에상당히넓었죠.그래서공간들도협소하고해서부지매입도검토를해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예,전반적으로신축이검토가되면그런인근부지매입까지같이검토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제생각에는바로되면좋지만시간이걸릴수도있잖아요.근데부지같은경우는그인근에서자활센터,어쨌든간에순천시땅인거잖아요,매입을하면.그래서그인근의땅부지를매입해서그분들이사용을해도괜찮겠다,그냥아무런사유지긴하지만그렇게그분들이또팔는지어쩔는지모르겠지만순천시에서시도를한번해봐서자활센터에서부족한공간을땅이라도있으면활용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에서한번말씀을드려봅니다.그부분도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2가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회복지종사자근무여건개선2023년도,2024년도보면올해작년보다더많은예산을확보했었고내년에도더많은예산을확보하고자하는계획을세우셨더라고요.그래서사회복지과에서많은노력을하셨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노력에관련해서는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간단하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669페이지에보면생활안정비지원있잖아요.기초생활수급자탈락되신분들생활안정할수있도록최소한의노력을순천시가하는것에대해서정말좋은정책이라고생각이들어요.근데다만아쉬운부분은예산을좀더확보해주시면어떨까라는말씀을드리고요.순천시가사회복지직에종사하시는분들,그리고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차상위계층,그리고청년들에대해서좋은정책을만들려고많이애쓰신점정말칭찬드리고요.다만아쉬운부분은예산이좀더많았으면얼마나좋을까,그러나여러가지여건상어려운부분도있지만현직에계신분들수고많이하셨다그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저희가생활안정비를세워서지원을하고있는데요.긴급지원으로도지원을많이하고있어서예산서있는범위내에서지원하고부족한경우는추경에확보해서또지원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간략하게몇가지만질문드릴게요.자료643페이지보조금추진현황에서독립유공자유족의료비지원이33%에불과한데추진실적이저조한이유가무엇인가요?

독립유공자는유족의료비독립유공자는유족이현재35명있습니다.이분들이병원을다닐때저희가1인당50만원범위내에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이분들이부부일경우는연100만원이내에서하는데그만큼사용이안됐다는그런부분입니다.

사용이안됐다그래서그런가요?

예,병원을많이다니시면소진이많이되는데그렇지않았다는그런부분입니다.

그러면우리순천시에는35분이계신다는그말이죠?

예.

또신청이낮아서그럴수도있지만또우리행정에서이러한홍보등이부족해서그럴수도있거든요.이러한홍보부분들을좀강화해서이분들의신청률을높이셔서이렇게독립유공자의가족들이많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저희가한번더개인별로또안내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몇분안되니까관리하기는쉬울것같아요.노력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672페이지보면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에서지역맞춤형사회서비스개발을통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한다고했는데우리시에서복지사각지대에계신분들의발굴이나관리는어떻게하고계신가요?

복지사각지대대상자들은아까말씀드린대로보건복지부에서명단이두달에한번씩내려옵니다.그러면그명단을읍면동에내려가지고읍면동에서마중물보장협의체나복지기동대나단체들을통해서조사를하고이통장을통해서도조사를합니다.그래서이사람이실제생활이어떤지,어려워서예를들어서전기요금이체납이됐는지,도시가스가체납이됐는지그런걸확인을해서어렵다고판단이되면신청을받아서공적서비스를제공하고,공적서비스제공할수있는대상이아닌경우는민간하고후원연계를하고,또사례관리를통해서저희가지원을하고관리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사실기초수급대상자는어떠한그러한규정에의거해서최소한의지원금이라도이렇게받잖아요.근데여기에해당하지않는복지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참으로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이러한부분들의적극적인발굴과관리를통해서이분들이최소한의그러한인간다운삶을살아갈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거는감사라기보다는한가지제안을드리고싶은데혹시내년이우리광복80주년이잖아요.아주뜻깊은해인데혹시우리시차원에서광복80주년기념행사를계획하고있습니까?

광복행사는저희가안합니다.

아,그런가요?

예.

어떤부서에서.

총무과쪽에서.

총무과쪽에서한가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제가좀질문하겠습니다. 전에우리감사자료중에서은둔형외톨이지원사업에대해서한번작년에도지적을했었잖아요.그래서이감사자료중에서그때대상자를수시발굴하는데28명이라고그때답변하셨어요.근데그해7월에모이라사회적협동조합에서MBC뉴스에은둔형외톨이가2만명정도가순천에있다이렇게나왔었잖아요.그래서저도그보도를보고깜짝놀라서과장님한테전화를드렸더니과장님께서이모이라사회적협동조합에서잘못인원파악을했다고저한테답변을하셨어요.그러죠?

예.

그자료가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아,맞아요?

예.

그러면우리또2024년올1월15일에삼산동에서쓰레기더미집의청년발굴사항알고계시죠?

예.

그럼이청년은대상에원래있었어요?

그대상에있었습니다.

있었으면이렇게쓰레기가쌓일때까지어떤관리체제에서벗어나있었을까요?

대학생이다보니까삼산동에서저희가수요조사해가지고들어올때는당초에는없었는데나중에그게대상으로….

아니,그러니까대상이건노인이건어른이시건간에어쨌든관리대상에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집에쓰레기가쌓일정도로지금관리가안되고있었다는거잖아요.

그래서그후에저희가삼산동에서….

물론사후관리도중요하지만어쨌든그런일이되기전에은둔형외톨이는사실관리가돼야되고,최근에지금올해2024년도10월에조례사회복지관에서사랑사회공동기금거기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은둔형외톨이발굴사업을시작했어요.그래서한달정도해가지고인원20명정도은둔형발굴을했어요.왕조1동에서만했습니다.근데그때그결과시대아파트에서50명,조례5차아파트에서37명이렇게왕조1동에서발굴해서지속적으로지금관리를하고있고교육도하고있습니다.근데이한동에서만이렇게나왔는데우리순천시에서는계속올해도28명이다,25명이다이렇게지금답변을하고계세요.이게답변자료가맞는건지저는궁금합니다.

왕조1동에서하는사업은저희가공동모금회에서사업비를받아와서저희가직접할수없기때문에조례사회복지관에조금요청해서하는사업인데그게은둔형외톨이사업이아니고돌봄이계속1인가구가늘어나고혼자사는부분이있다가고독사가발생을하기때문에돌봄차원에서관리를해주라그래서아마시대아파트하고5단지중심으로관리를하는대상이지그대상은은둔형외톨이가아닙니다.

그러면과장님께서판단하는은둔형외톨이는어떤기준으로하고계신가요?

은둔형외톨이는체크리스트가있어가지고그범위안에들어온사람들중에서은둔형외톨이로조사를합니다.그래서복지부에서내려온체크리스트가이드라인이있습니다.그걸가지고읍면동에뿌려서조사해서은둔형외톨이로들어온인원이저희가관리하는28명입니다.

근데저희도,물론기본적인체크리스트가있지만그거는과장님께서행정편의상그렇게지금말씀하시지않나싶어요.왜냐하면저희도이런어떤설문조사라든가그런걸할때는제마음을숨기는경우가사실많이있거든요.과장님은과장님속마음을,특히나이런은둔형외톨이는자기마음을다드러내보이지않아요.과장님께서는꼭그렇게만답변하시지마시고좀더은둔형외톨이를찾는방법을조금달리해보신다든가조금더적극행정을펼쳐볼필요가있다는생각은본위원이듭니다.

예,좀더촘촘히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시간이좀많이흘렀네요.간단하게하나만더보겠습니다.책자651페이지에보면우리지금기초생활수급자가2022년도에는1만659명,2023년도에는1만1052명,지금2024년에는10월말기준해서1만2000명,1000명이상이갑자기늘었어요.이게우리기준이좀달라졌나요,아니면우리순천시가갑자기이렇게기초수급자가늘어난이유가뭘까요?

기준이많이완화가됐습니다.

기준이좀완화가됐어요?

예.

아,그랬어요.그러면우리행정시스템에의해서변경이돼서아마그랬다고하니까이거는좀더살펴보시고,보편적복지도중요하지만소외될수있는이런아까은둔형외톨이라든가기초수급자에대해서좀더우리복지부서에서는철저하게관리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간상빠르게진행하겠습니다.과장님,어르신들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셔서모든우리팀원들감사드리고있습니다. 과장님,각종보조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전반적으로잘진행하고계세요.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의진도율이60%에좀못미치고있습니다.사업진도가좀부진한이유부분들에대해서도조금이따가간단하게언급해주시고,사업내용적인부분들이구체적인부분은어떤부분이있어서사업예산이큰공사가아닌것같은데겨울철대비해서이렇게각별하게신경을써야될부분인데이렇게좀미진한부분이어떤사항이있죠?

여기확충사업에는4개시설이있는데요.향림실버빌,예광마을,송광실버하우스,평화의집노인요양원이해당이되겠는데요.각각예산이내려왔습니다.향림실버빌과예광마을하고평화의집은100%완료가된상황이고요.다만송광실버하우스가예산이1억6400인데이거를설계하고진행하는데진행이좀늦어졌습니다.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5개소를언급하시는거죠?

예,그래서12월에준공예정입니다.

예,꼭각별하게신경써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그리고국고보조사업예산미집행현황을살펴봤습니다.예산규모가커서집행률로보자면99%수준이지만집행잔액이14억1600만원이고미집행된사업도보면기초연금지원이나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미집행이많습니다.지난12월2일본위원이예산과에도질의했습니다.국세수입결손으로인해서보통교부세미교부금액이커지고있다,지방재정의안정화를위해서관리정책이어느때보다도필요하다고언급했던부분이있습니다.과장님께서도예산관리잘하고계시지만적극적으로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경로당보수등시설개선과관련해서경로당에어르신들지내다보면점심부분이중요한거아니겠습니까?혹시경로당의급식수요가높아지고있는데급식유무,형태지금어떻게진행하고있으시죠?

지금200개소정도에는급식도우미를현재노인일자리사업으로해서파견하고있는상황이고요.내년에는노인일자리가주3일밖에일을못하시기때문에노인일자리중에서도사회서비스형은주5일파견이가능합니다.일단은시범적으로한50개소정도더운영해볼예정이고요.이번에양곡비가예산이조금,아까국비소진얘기도하셨는데남을것같아서그거를원래는읍면은7포,동은6포이렇게가는데그비용을좀더드릴수있도록해서1포씩,2포씩더해당요청하시는데는보냈습니다. 그리고냉난방비가매년남아가지고예산국비를소진을못했었습니다.그게냉난방비로만사용될수있도록조치가됐었는데이번에국회에서통과가돼서전체저희가시급하게경로당세부까지그게전달될수있도록해서난방비를최대한급식비로사용하실수있도록조치하였습니다.

과장님의적극적인행정감사드리고금방과장님이언급하셨던난방비부분들도겨울철한파가엄청나게걱정되는부분이기때문에꼭이점도염두에두시면감사할것같아요.고령층의경로당급식수요가어떻게보면계속적으로높아지고있습니다.또초고령사회진입을목전에두고있는만큼어르신들의복지를두텁게마련해가야한다는생각이들고,또필요성이있기때문에과장님에게언급했던부분이있습니다.과장님께서여러가지부분들을잘계획해주시고적극적인행정을진행해주시는부분이있으니까우리어르신들의안위,그리고또이행정을위해서노력해주시는과장님,그리고모든팀원들2024년연말최선을다해서또마무리까지잘해주시기를응원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

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어떻게할건지이야기빨리빨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돌봄노동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있잖아요.작년에조례만들어졌고,또올해예산이좀더만들어졌으면좋겠는데지금준비가안됐어요.내년본예산에도없잖아요.그래서추경에예산을꼭만들었으면좋겠고돌봄종사자처우개선비가사실국가가돌봄영역에대해서는보다더많은예산,그리고돌봄의대상자도확대하는추세이고,여기에서일하는종사자들의처우에따라서돌봄의질이저는달라진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순천시가이조례에근거해서예산을만들려고현장에있는조사를좀했었잖아요.그조사내용을보니까지금6개월이상월60시간이상근무자를대상으로한다고조례에규정이되어있었고작년을기준으로봤을때총4억2240만원이거든요.그래서순천시가좀더관심을두고있으면할수있는사업이라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사업에대해서내년에추경으로꼭준비를해주시길당부합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예,꼭합시다.687페이지보면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에관련해서있어요.지금경로식당이제가알기로는종합사회복지관에있는곳,그리고조곡동,남정동이렇게해서총4개라고알고있는데그게맞는가요?

예,맞습니다.

그래요.그러면이게복지관이어야한다라는규정이있는가요?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렇지는않죠.

예.

그래서저는이제승주에주암댐효나눔복지관에여기도급식을하고있는중이잖아요.그리고거기가한국수자원공사에서일부운영비를지원하고있고,또순천시와관련된사업도진행하는업무도있더라고요.근데거기에급식오시는분들이순천지역의주민들이시고,또정말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순천시에서별도로예산을좀준비해보시면좋겠다라고말씀드립니다.

예.

한번준비좀해봅시다.

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그다음에688페이지보면노인요양시설입소자,이용자안전을위한개보수사업비가있어요.기능보강사업인데노인요양시설의기능보강사업이그건물내에만한정되어있는가요?

예,건물내한정이되어있진않은데가든을얘기하시는지는모르겠는데건물주변으로….

건물주변으로하는거죠?

예.

그래서이용자들,그러니까노인요양시설에계신분들,그리고노인요양시설을방문하는가족들,그리고노인요양시설의그주변이BF환경이조성되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그동안에있었던기준과이런특별하게여기를해야된다고구체적으로이름이명시되어있지않다면좀확대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노인요양시설은지금민간시설들이대부분이고요.그래서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은거의시립이거나법인인시설에진행이되고있고특수한경우에만민간으로지금가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사업비를지금집행률이57%잖아요.

아까그건설명을드렸는데요.57%가100%될예정입니다.12월말에준공할예정입니다.

예,그래서어쨌든확대를좀해서이왕이면오래된노인요양시설같은경우는손봐야될것들도많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기준을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는다면확대할수있다면최대한확대했으면좋겠다라는제안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경로당도마찬가지로경로당에서이용하는비품이나여러가지시설개보수내용들이있잖아요.이것도구체적으로어디,어디,어디라고명시가되어있나요?

경로당은저희예산서에명시가돼있냐이말씀이신가요?

예.

도에서내려오는돈은명시가돼있는상황이고요,시에서하는거는민간자본시설은민간,우리민간이돼있는경로당이있거든요.그거는민간자본보조금이고,나머지는시설비로해가지고돼있고요.물품은정해져있습니다.

물품은정해져있지만시설에관련해서는어르신들이필요로하는부분이경로당마다약간씩차이가있더라고요.예를들자면우리는바닥이따뜻한의자가필요하다,그러니까소파라도바닥이따뜻한소파가필요하다,어떤데서는유리창을교체해야된다,그리고따뜻하게외풍이들어오지않도록섀시문을교체해야되겠다이런요구들이너무다양한데우리가정한기준이너무완고하지않나,그래서좀열어두고경로당개보수에대한예산을확대,예산이쓰임이있을수있도록해주셨으면하는말씀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요,기능보강에대해서는어디를정확하게정리해놓은내용은없고요.매년12월말,지금아마공문이각경로당으로나갔을겁니다.경로당에필요한비품이나또기능보강이필요한것은사전에조사를합니다.조사를해서내년1월에예산이사용될수있을때,너무많은수가들어옵니다.그래서정해진예산에따라서그예산의순위를정하고우선배치를하고요.특히에어컨이나보일러이거같은경우에는긴급하게들어가야되기때문에항상저희가예비비로한1000만원정도씩은남겨놓고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정리를해서긴급하게고장이나면바로바로들어갈수있게그렇게조치를하고있어서어르신들이필요로하시는것들로본인들요구에따라서경로당들요구에따라서지금진행되고있는상황입니다.

예,최대한어르신들이필요에맞게예산이쓰일수있도록해주십시오.

예.

690페이지요.순천시실버주야간보호센터운영있잖아요.지금수탁기관이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에요.여기가굉장히안정적이고,또잘운영되고있다는이야기를많이듣고있습니다.여기안정적이고잘운영될수있도록해온현장에계신분들의수고도굉장히있었다고생각을하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한신더휴아파트에있는놀이시설어린이시설같은경우사회서비스보장원에서했는데지금이게수탁기관이바뀌었잖아요.그것처럼여기도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의역할이실제로어떤기관을운영하는것보다는현장에서필요한정책적지원과도저히현장에서하기어려운부분들을실제로가서일을하거나이런게사회서비스보장원의역할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여기가일을잘못한다는차원이아니라수탁기관을계속전라남도사회서비스보장원으로갈것인지순천시에서계획하고있는부분이있는지.

실버주야간보호센터는지금잘운영이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지금현재잘되고있고요.사회서비스원에서지금여기를다음에차후에수탁하겠다이런마음이없습니다.

아,그래요.

예,그리고복지시설대부분이지금위탁을하고자하는법인들이별로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어디를골라서하고싶고그런상황이아니고잘해줄수있는데가어느곳인지를파악해서저희가지금선택해야되는그런상태입니다.

저는이말씀드리는것은실버주야간보호센터가필요없다이런게아니라전라남도사회서비스보장원의역할이있으니….

예,그말씀입니다.

앞으로정책을펼쳐나가는데전라남도사회서비스보장원의역할에맡게위수탁문제도잘원칙을지켰으면좋겠다그말씀을드립니다.

예.

예?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저희시간이있으니까좀간단하게이중질문은피하고조금간단하게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간략하게한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시경로당이총몇개라그러셨죠?

현재700개입니다.

예,그러셨죠.지난번업무보고를보니까30년이상된경로당이100개라그랬잖아요.그러면금년도경로당유지보수예산은얼마였나요?혹시기억하시나요?

4억정도됐습니다.

4억?

예.

경로당수가많을뿐만아니라또그중에서도노후된그러한경로당들이많은데유지보수가4억가지고이렇게충분하던가요?

기능보강이한2억정도되고물품보강이한2억돼서4억됐었는데요.700개나되다보니까노후된데도많고,물도세는데도있고,도배장판바꿔달라는데도많고그래서사실은그예산가지고는조금부족했습니다.

아무튼적은예산으로이렇게많은경로당을운영하느라고생이많으실텐데경로당유지보수예산을실정에맞게확보를해서그곳을또경로당을이용하시는우리어르신들이좀쾌적한그런환경속에서경로당을이용하실수있고,또행복한그러한노후생활을하실수있도록예산확보에도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고,아까좀전에설명했을때하절기나동절기냉난방비는충분히남는다그랬죠?

예.

그래서다른용도로이렇게바꿔쓸수있다고그래서….

부식비로.

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PPT자료를좀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지금우리순천시경로당물품보강지원건수하고읍면동경로당유지보수현황을2022년부터2024년까지제가노인복지과에서준자료를근거로해서제가한번검토를해봤습니다.지금보시면과장님,올해,과장님,잠깐만요.올해지금경로당사업비가시설보수가2억,그다음에물품보강이2억이라고했죠?그러셨죠.

예.

그러면2022년도하고2023년도는얼마인가요?

비슷했습니다.

그러면4억,4억그러죠.

예.

4×312억정도되네요,그러죠.순천시예산이요.그래서제가자료를좀만들어봤는데해룡면같은데는경로당물품이2022년도에20건,2023년도에20건,2024년도에14건,쭉내려오면별량면은13건,2023년도11건,2024년도에19건해서총43건,서면18건,2023년도에11건,2024년도에12건,그다음에총41건해서쭉내려가시면24개읍면동중에서조곡동에2022년도에3건,2023년도에2건,2024년도에3건해서8건총3년동안,그리고마지막에장천동은총2022년도에2건이고총해서3년동안2건입니다.이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숫자가작은거는어떻게된거냐는얘기십니까?

예,지금편차가옆에경로당유지보수건까지함께하겠습니다.옆으로보시면해룡면의3년간유지보수현황입니다.유지보수건해룡면60건,별량면59건,서면44건,도사동43건,저밑으로내려가시면왕조2동10건,장천동6건,저전동3건,중앙동2건이렇게해서편차가큰데어떻게이거를관리를잘하고계신가요?어떤,이거보고느끼신점이제가왜이렇게이자료를뽑았는지궁금하지않으십니까?

저도읍면동별로숫자를좀뽑느라고뽑아봤습니다.근데저도이렇게다정리를해서읍면동별로뽑아봤습니다.근데읍면동별숫자보다는읍면동별로경로당숫자도다르고,또경로당이언제세워졌는지건축물상태가다다릅니다.그래서그상황,상황마다다르기때문에한경로당에몇회라는수는조금고려가되지않았던것같고요.저희가아까도제가말씀을드렸듯이,아,그리고저희가시비로예산세우는거말고또도에서예산을세워서내려온게올해만해도4억이넘게내려왔었습니다.근데따로예산을세워서도에서지명해서내려오는데가있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어떻게조절할수가없는상황이고,그래서올해보시면해룡면이아마좀많을것같습니다.이거에대해서도저희도참고민스럽기도하고그렇습니다마는도에서내려보내는걸지명해서내려보내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어떻게할수가없어서그렇게정리를했고요. 제가노인복지과장으로서경로당에대해서는제일잘하려고노력하는게12월에저희가우선수요조사를받고요.수요조사에서예측가능한것들은수요조사에서우선순위를따져서정리를하고돌발로있어서급하다고생각되는것들은그이후에투입해서넣어서그렇게정리했던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직원들이경로당담당자가1명입니다.그리고시설관련해가지고담당하시는분이또1명이있고그러는데요.그2분은거의사무실에있을수없을만큼제가누군가로부터민원이요구되든지하면그걸가서보고현장에가서확인하고정리하게끔했기때문에현장을보고시급성을따져서정리를해가지고기능보강을했기때문에자리에잘앉아있지못합니다.현재그렇게해서최대한적은돈이지만시급성을따져서급한것부터해결을하고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예,저도현장에서민원을받다보면충분히공감해요.고생하시는지는알아요.경로당이700여개인가되잖아요.그래서고생하시는건아는데지금지역을거론해서는죄송합니다마는해룡면하고장천동의숫자를비교해보세요,물품보강3년동안.이전에예를들어서1년동안이면그전에물품이많이들어가서다필요해서다정리가됐다해서없을수있다하지만장천동보세요.2건이3년동안2건,해룡면,별량면해서54건,43건.

근데위원님장천동에경로당4개고요,별량면은40몇개,그다음에해룡면은60개정도됩니다,경로당이.

예,말씀잘하셨어요.많으면많이들어가고적으면2개밖에못들어갑니까?

경로당숫자가4개.

그러니까요.보시면54개,2개,그다음에중앙동5개,외서면5개.경로당숫자가지역이작으니까적을수있어요.그런다고해서물품이안들어가지는않지않습니까.

아,이거는….

너무편차가제가봤을때는너무많은것같아요.

그렇게느껴지실수있겠지만경로당에기본적으로다세팅이돼있는상태에서고장이나거나그랬을때바꿔주는내용이기때문에숫자에비례해서들어갈수밖에없는건맞는사실입니다.

그래도하물며보세요.과장님이예를들어서조곡동이나이쪽숫자작은데계산하면생각을해보면이게맞다고생각하시는지이렇게일률적으로많으니까많이나갔다,물품이매번많이들어갑니까?그것도교체시기가있을거아닙니까.그러죠.

예,교체시기가있고….

그논리로말씀하시면이거설득이불가능할것같아요.

근데그건아닌것같습니다,위원님.제가생각하기에는경로당숫자가많기때문에수요가더많은건사실이고요.그리고그거를조곡동이나저전동이나이런데를일부러적게주려고저희가조절해서주지는않을거아닙니까.그수요가들어왔을때그거에대해서다평가를하고시급성을따져서정리를해서넣어드렸지그렇지않고저희가그러면일부러장천동을4개소인데2개에서요청이들어왔으니까2개를드렸을것같아요,제가정확하게기억을못하기는하지만.그렇지만60개있는데에서한20개들어간거이거는60개소에서7개품목이우리가시에서전달해드리는내용들인데요.거기에서냉장고가고장이났다그러면60개에서냉장고고장날일도더많은거고그래서그숫자가들어간내용이지저희가따로정리를해서적게주려고한건아닙니다.

그러니까따로일부러적게주었다고저는그렇게이야기하지않아요.그렇지만이렇게편차가크니,그렇잖아요.누가봐도다어르신들이계신데는필요한거다필요해요.적다고안필요하고개수가많은데는많이들어간다는법은없어요.그기한들이있어서그기준에맞춰서줬을거아니에요,그러죠.그래서제가봤을때는파악을해보니까그내용들은상세히저한테있습니다마는이렇게이단순한물품금액을떠나서건수가이렇게많다는것은지금8건,5건,밑에보면조곡동이나외서면,중앙동,장천동이런데는너무적다.필요에의해서,이거를그냥필요도없는데주지는않았을거아닙니까.근데이부분을과장님이더파악을하셔가지고왜이렇게됐는지좀알려주시고요. 그옆에보시면경로당유지보수현황해서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해룡면유지보수60건,별량면59건,서면44건,기타밑에쪽으로보면왕조2동10건,장천동6건,저전동3건,중앙동2건,사업비옆에한번봐보시겠어요?당연히도비로지원하면그금액이크겠죠.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길도비로오면그금액이리모델링사업이나이런것은좀많아요,사실은.시비하고는충당하기가힘들죠.근데지금1년에4억,물품보강2억,사업비2억해서4억이잖아요.3년동안그러면저기위에보시면해룡면,별량면이런데는4억8400이잖아요.저밑에봅시다.중앙동290만원,저전동610만원여기에서도비하고시비가나눠져있어요.이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고계세요?제가지난번에민원의근거를좀달라고했어요.근데민원의근거는제가자료요청했을때오지않았고제가일반적으로생각해본결과시비를2억을들여서유지보수를한다면지금해룡면같은경우에는시비가1억2300이들어갔어요,제가뽑아볼때도비빼고.그밑에도….

3년간1억2300이란얘기입니까?

그러죠,그러죠.제가과에서주신자료를보고제가지금이거를다검토한거예요.그러면3년동안저전동같은경우,장천동500만원대예요,3년동안.이런데도더오래됐을건데유지보수가여기는필요가없었을까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순천시24개읍면동경로당은다어르신들이원하는것은다비슷할것이고어느지역은1억2000,5000,1억4000이렇게많은곳이있고,어느지역은200만원,600만원,500만원이게시에서2억을경로당유지보수로했을때2억이이렇게편차적으로됐다는것은과장님은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아까도말씀드렸지만경로당이숫자도다르고,또건물마다의건물연한도진행된건축연도도다르고,또제가드렸던이게지금위원님께드렸던자료입니다.이게제가가지고있는건물품보강건은아니고요.시설기능보수관련한자료를드린거똑같은걸제가갖고있습니다.

예,그러니까요.제가….

근데민원이난것은어떤것이있냐는자료를달라하셔서저희가어떻게표현할수가없어서제일말미에다가마을에서민원이일어난것들에대해서….

마을민원이라고,잠시만요.

민원이라고정리를해드렸고요.

예,마을민원이라고전부다마을민원으로해서다들어왔고요.당연히그마을이니까그마을에서민원을넣었겠죠,외부에서줬겠어요,그거는.

그러죠,예.

맞잖아요.그러니까어떠어떠한경로로해서이게들어왔는지….

그리고이제….

잠시만요.들어왔는지이부분을제가자료요청을했는데그건누구나다알죠,그정도는.

제가자료를드릴때보시면금액을한번제가쭉산출해봤습니다.금액이한군데가들어가도1000단위가넘게들어가는데가있고요,최고3000까지들어가는데도있었습니다.도비로받은건4000만원까지들어간게있었고요.

아니,잠시만요.아니,제가데이터가있으니까제가해놨잖아요,저기보시면.

그래서아니,어떻게생각하시냐그래서설명을지금드리고있습니다.

아니,아니요.제가이미검토를했기때문에해룡면은예를들어서4억8400이에요,3년동안나갔던게.

아니,그렇게뭉뚱그리시지마시고….

잠시만요.도비가3억6100이에요.나머지시비는1억2300이에요.그러죠.이것도예를들어서해룡을생각하면해룡도신도심이있을것이고예를들어서신아파트가있을것이고,또주택이있을것이고,자연마을이있을거잖아요.이렇게했을때경로당이많은데는당연히많이나가겠다고말씀을우리도그정도는다이해를해요.근데너무편차가지금보세요.저전동,중앙동200,600중에그러죠?시비200,저전동600,그다음에장천동500,1억2300해룡면,별량면1억5200,어르신들이사는환경들은다똑같아요.개수가적으면그만큼적게나가겠죠.근데지금얼마나차이가심한가요,이게. 그래서우리과에서는전체로봤을때민원에따라서시급한데로배치를시켰을거예요,충분히.그렇지만이렇게전체적으로시스템을봤을때이것도시스템화되어야되고,왜여기는이렇게사업비가적게나갔을까,이분들이오는거마다하지는않았을거예요,사실은.민원을안줬을수도있고,사실은.하지만전체적인우리노인복지과에서는관리를해야된다,이편차에대해서는왜이렇게어떤민원이었는지는모르지만왜민원에의해서아니면판단했을때여기가오래됐으니리모델링을해야되겠다,아니면경로당에가서파악했을때민원이들어와가지고어르신들이해서다했겠지만이편차가이렇게200만원대하고,1억3000,4000만원대하고이게어떻게순천시에서이게균등하게어느정도배분이됐다고생각을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보시면제가드린자료에도보지만싱크대교체,벽지,장판교체가대다수입니다.그리고보일러교체도많습니다.보일러교체는100만원이내로정리가되는것들입니다.근데천정보수나누수가있을때에는1000만원이상이넘어갑니다.그래서읍면동별로저희가돈을경로당숫자대비해가지고기능보강사업비를연초에얼마정도씩써야되겠다는그런배정을할수가없습니다.왜냐하면돈이어떤사업이더큰예산을가져갈지알수가없기때문에.그래서그걸예측하기위해서저희가전수조사를하고12월에는내년에사업해야될필요성이있는것들을전수조사합니다.그래서예측이가능한것들은그렇게정리해서하게되고요.

그거는과장님,잠깐만요.그건당연한거죠.

그런데그러면어떻게저희가복지과에서어떻게정리를해야될지저는잘모르겠습니다.

아,모르겠습니까?

위원님께서얘기하시는내용을,예.

과장님,잠깐만제가질문하겠습니다.그러시면서선란위원님께서아까자료가지역별로편차가심하다고하니까세부민원들어온내용하고세부적으로수리한내용이있을거아닙니까.

다드렸습니다.

그것을서면으로답변한번더드려주십시오.

아니,잠깐,위원장님.

답변드렸습니다.

그렇게하십시오.

제가아니,세부민원근거이것을요청을했는데들어오지않았고요.마을민원이렇게해서다들어왔고,그리고상식적으로봤을때이거다필요한데썼어요.그럼해룡은이렇게예를들어서이만큼다꼭필요한것이었어요?이런다른데중간에예를들어서주암이나왕조1동이런데는다이만큼필요해서넣었냐이말이에요.

더많이필요합니다.그런데….

왜더많이필요한데그러면….

더많이필요한데시급성을따져서긴급한곳부터….

그러면여기는시급성이그러면밑에하단부분의4군데는시급성이없었나요?

아까도제가예를하나드렸는데요.장천동같은경우에경로당이4개입니다.4개에서누수가다일어날수는없는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과장님,누수만일어난사례,도배장판만일어난사례그게전부경로당하나건물이있는데그부분만들어가냐이말이에요.전체경로당내부에있는외나밖이나실내나실외이런데도전부다해당이될거아닙니까.

다해당됩니다.

특정적으로이렇게해서살펴보시면보세요.200만원짜리하고시비1억3000,4000짜리하고어떻게이렇게편차가심하냐이말인거죠.구체적인어떻게어떻게해서그런했다라고그런사유가있든지두루뭉술적으로이렇게하시면안돼요.분명히제가자료를요청했잖아요,그때.

자료를다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그러면이자료를줬어요.제가받았어요,그러면?

예,받으셨습니다.마을민원이라는게경로당에서민원이제일많이들어옵니다.그것이의원님들을통해서도들어오고,또동장님들통해서도들어오고….

아니,잠깐만요.그민원은저한테제출하지않았으니까여러위원님들도다짐작가시는부분도있을것이고,왜그러면200만원하고,제가궁금한게건수가중요해요.지금해룡이런데는60건,물품도54건,전혀이런데는물품이3년이내에싹다갈았습니까?그러잖아요.이런부분도저는제가생각하는,과장님이라면이렇게전체적인편차를봐서이게골고루분배가됐는지,필요한데당연히나갔겠지만이렇게심각하게차이가나면이거에대해서는검토를해봐야되지않습니까?예산이무조건우리가민원요구하면예산부족하다고하시잖아요.근데이런데는도비까지해서4억8400,도에서주는건어쩔수없죠.그래도이거에대해차등적으로어느경로당에어느필요한건지이렇게수요조사를왜여기는작게나갔는지….

예,조사다합니다.

이런거를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그러면이렇게두실겁니까?이분들이그러면경로당에서이거를뭐해주라고이런얘기는안했을까요?민원안넣었을까요?그럴때는예산이부족하고어쩔때는예산이,다부족하죠.예산남은데는하나도없어요,대한민국에.그러죠.

저는이해가좀어렵습니다.있는예산에서돈을쪼개서쓰는게….

써도균등하게어느정도타당성있게써야죠.

균등이라는것도요,어떤여건에따라서다릅니다.

그러죠.그러면….

그여건에맞게쓰는거지지금똑같이읍면동별로24개읍면동에똑같이24분의1로나눠서줄수는없지않겠습니까.

말씀잘하셨습니다.말씀잘하셨고균등하게줄수없지만그러면1억3000그러면….

거기내부에는도비도있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분명히제가말씀했죠.

그도비는제가관장할수있는내용이아니고요.

해룡면에는4억8400이나갔어요.근데시비는1억2300이나갔어요.나머지3억600은도비예요.도비는저는이야기하지않아요.우리순천시예산2억하고물품보강2억,사업비2억그부분에대해서3년동안나간것에대해서제가이야기를한거예요.그래도최소한의과장님이라면이렇게이렇게숫자가편차가나왔으니잘검토해보겠다라든지이것은누구나이해할수있는,누가봐도이거말안하겠어요?그렇게말씀을하셔야지이것은이사유가있고….

잠깐만요.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위원님,잠깐만요.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이자료를보시고그게납득이제가안됐는지,아니면과장님이어떻게생각하시는지는모르지만이거에대한오늘은시간들이촉박하니아무튼추후에이게이자료근거에의해서민원이나이런부분들을어떻게이렇게됐는지저한테알려주시고여러위원님들한테도알려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제출했던자료를다시한번의회행정위원회위원님들께다시제출해드리도록하고요.지금현재내년것에대한수요조사중에있습니다.위원님께서지금편차가많다고말씀하셨으니까내년에는더편차없이잘정리돼서들어갈수있도록더열심히잘해보겠습니다.

그리고다음에는제가지난번에질의를했어요.맞춤형노인돌봄서비스해서생활복지사,전담사회복지사해서올해예산이지금얼마가반영이되었죠?

위원님께서그때생활지원사교통비건으로말씀하셨습니다.현재우리시는월7만원씩지원하고있는데시지역을저희가교통비를계산해보니까시지역의평균이한8만3000원정도였습니다.그래서우리가많이작구나라는생각이들어서내년에본예산에저희가그래도8만원은해야되겠다라고해서올렸습니다.일단본예산에는8만원씩해서교통비가올라갔고요.그렇지만서선란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바대로교통비가많은편은아닙니다.올릴수있으면그예산은좀더올릴필요성이있다고생각됩니다.그래서추경에라도올릴수있도록더노력해보겠습니다.

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순천시는지금7만원이고진도군은22만원입니다.명절수당100만원해서여기는좀여유가있었는지지급이많이된것같고요.고흥군은지금20만원해서피복비10만원추가지원,순천시가명절수당도지금없는상태고7만원에서예산에8만원,1만원인상해가지고반영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이부분도지금또시내지역이아까8만얼마인가요,교통비가?주유수당….

시지역평균이교통수당이8만3000원이었습니다.

예,그러면외곽지역도나가면사실은주암,외서,월등이런데는사실….

아니,나주,목포,여수,순천,광양이렇게시지역의교통비만을평균을내봤더니8만3000원정도돼서….

8만3000원정도.

예,우리도그게작은금액이라고생각이돼서일단은예산을8만원씩본예산에상정했고요.그래도그게부족한것같다는생각이저희도들었습니다.그래서추경에라도혹시더올릴수있으면올리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예산이란건항상부족하고사실은또이분들이고생하시는부분도너무나많잖아요.그래서명절수당이나이런것도여건이되면추경에이렇게반영이됐으면하는바람에서제가지난번에이어서이번에도질의를하였습니다.

예.

그리고제가궁금한게있는데요.지금보건의료과에서노인일자리사업연계해서찾아가는장기기증상담지원경로당방문서비스이거홍보하는거이것은지금예산은어디에서관여를하실건가요?

노인일자리사업에서이번에올해30명지원을했습니다.근데보건소에서보고하신내용에보면장기기증에올해는대학생들이했고내년부터는노인일자리가전체장기기증안내를하겠다는얘기로돼있는데요.저희가계획한바는장기기증은플러스로들어가는거고저희는사전연명을하는것에대한안내를드리는게주사업입니다.그래서사전연명을하지않겠다는서약을하실수있도록그렇게해서계속콧줄을끼워서수명을연장시키고이런것들을내가하지않겠소라고서명을하실수있도록그사업이주목적인데보건소에서그거하고같이장기기증을독려를해주셨으면해서넣어놓으신것같습니다.노인일자리사업예산입니다.

그러면노인일자리에서그예산은집행을해야되겠네요.

예.

그걸지난번에업무보고행감에서받을때는상의를해야된다고해서제가궁금해서물어본겁니다. 그리고지난번에또제가질의했던내용인데요.경로당에지하수수질검사지난번에한번제가드렸는데그거는어떻게정리가됐습니까?

그거는수질검사가상수도가안들어가는곳이있더라고요.상수원보다더높은지역에있는곳이몇군데가있어서그거는2년에한번씩상수원검사를해야되더라고요.그비용은지원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아,지원하는걸로.

예.

지금지하수를사용하고있는경로당이꽤많잖아요,상수원못들어가는지역.그거몇개나됩니까,지금?

그렇게많지는않았습니다.한10개정도있는걸로.

10개정도요?

예.

예,그래서저도노인일자리사업도지금계속늘어나고있고,근데이거식수는당연히우리가기본적으로해결해야될문제여서해결하신다고하니10개정도는,그래도2년에한번씩수질검사를하죠?

예.

이부분도정리를해주신다니다행입니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노인복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보육아동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보조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제출해주신자료를보니까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사업과난자냉동시술비지원사업부분들사업비가2개사업합쳐서1000만원인데신청자가없어가지고진행률이0%입니다.그리고또공공산후조리원감면료지원사업은집행률27%로신청이매우저조합니다.과장님께서파악해보셨겠지만어떤이유로저조한부분인지간단하게말씀해주십시오.

아까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사업과난자냉동시술비지원사업은올해생긴사업인데냉동난자는1명분예산이고요.난자냉동시술비는4명분예산입니다.근데냉동난자는이미산부인과에냉동난자를보관하고있는대상이신청을하는사업이라이건저희가1명분이라홍보를하는것보다도병원에서저희2개산부인과에서해당되신분을저희한테연계를시키는데그대상이없습니다.그래서이건진행을못했고요. 난자냉동시술비는4명분예산인데여기는중위소득180%이하여서저소득에한해서기준을지금묶어놨습니다.그래서되레일반인들은이시술비에대해서문의를하는경우가있습니다.약간나이가많으신분들있잖아요.결혼안하고35세이후에있는이런분들이저희한테문의를하는데대상조건이안맞기때문에저희가지원을못하고있습니다.

우선과장님께서잘파악하고계시겠지만소관부서에서사업을추진할때현장점검도나름대로현장에대한부부들을잘체크하고계세요.또사업추진현황을면밀히파악하고문제점이있으면개선해야될부분들이있고현장의정책수혜자들이체감하는내용이런부분들에대해서집행도하고,또정책체감도를높일수있도록해야될부분들이있으니까과장님께서는꼭염두에두시고사업진행을마무리하는시점이기때문에사업추진현황,문제점분석해가지고개선책에꼭반영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항상같은맥락으로강조합니다만국고보조금사업예산미집행현황을보면보육아동과사업예산이281억6200만원에서약94.4%를집행하고15억8100만원미집행됐습니다.국가와지자체의재정상황은좋지않습니다.현장도어려운상황이고미집행을최소화할수있는사업부서도각별히신경써야할듯합니다.이부분들에서혹시나의견있으신가요?

저희가2023년도사업중에미집행했던사업의가장큰원인이앞전행자위에서도지적을하셨던성신원기능보강사업비그부분이가장큽니다.그래서그부분은일단어찌됐든저희가미집행한사항에대해서는조금미흡한점이있었던건저희가말씀을드리고요.앞으로는이런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가주의깊게관찰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보호종료아동자립지원에관해서질의하겠습니다.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은만18세이후아동복지시설과가정위탁보호가종료된아동,다시말하면자립준비청년대상으로지급하는수당을의미하는부분입니다.지금자료를보니까매월70만원인데국도비매월50만원,순천시매월20만원5년간지원되네요.

예.

지금순천시에서연간보호종료되는청년이몇명이죠?

저희가지금87명에대해서자립수당을지급하고있고요.국비에서50만원,그다음에저희시장님공약사항으로해서20만원을추가로하고있는데이사업이의외로저희순천에청년들을유입하는효과를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이비용으로해서애들이그나마생활하는데많은도움을받고있고요.더군다나저희가지금향동문화의거리에보면도에서운영하는자립전담기관이들어있어서연계해서가는부분이저희순천이지금잘이루어지고있거든요.그래서평균적으로매년자립청년이저희가지원된수당금액만지금제가정확히머릿속에있고매년자립해가는애들은자립금만주는그사항만지금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

우선누구보다도빨리어른이되어서살아가는보호종료아동에게있어서사회에나갔을때가장어려움을느끼는부분이경제적인문제입니다.그리고무엇보다도보호자없이모든문제를혼자해결하는데어려움이대단히크다고생각합니다.자립수당외에보호종료이후에도사회에서잘적응할수있도록지속적인전문가의도움이절대적으로필요한부분입니다.이러한부분들에서또지원하고자계획적인부분이있으신가요?

자립정착금이1000만원이지원이되고있습니다.그리고거기에더불어서이제지금작년까지는18세까지로나이제한이돼있었는데국가적으로문제들이많아서24세까지연장이돼있습니다.그래서24세까지는저희가계속해서지금보호를하고있는상태라아까도말씀드렸는데순천은전남에서운영하는기관이같이있어서직업훈련이라든가모든부분에대해서좀많이지원이되고정착하도록도움을많이주고있습니다.

과장님이서두에또언급했습니다만어쨌든청년들에게정책지원됨으로써유입하는효과그부분들언급해주셨어요.자립준비청년들이소외되지않게또우리순천시가계속적인관심을가져야될부분들은사회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는그런정책적인노력이필요할것같습니다.꼭이점염두에두시고노력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 그리고저희타지자체수범사례중에전남도에서전국최초로자립준비청년멘토,멘티사업을추진하는부분이있습니다.혹시들어보셨죠?

예.

타지자체의어떤수범사례인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도순천시에서꼭염두에두시고,또정책적인부분을잘매치해서나가신다고하면과장님께서언급하셨던청년들이또순천을많이찾고정착할수있는거라생각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순천형영아안심반지원사업하고어린이집특성화지원사업있잖아요.

예.

순천이광양에이어두번째로영아반지원사업했었죠.

예.

그래요.수고하셨고요.많은분들이도움을잘받고있다고이야기하시더라고요.그리고어린이집특성화지원사업같은경우도도움을많이받고있다,그나마교육현장에계신분들이좀더열심히일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고이야기를많이하셨어요.그래서바람은예산이더많았으면좋겠다는바람을드립니다. 순천에지금우리보육시설아동숫자가작년에비해서올해많이줄어들었더라고요.

예,줄었습니다.

작년같은경우는183개소에9044명의정원인데현원은6760명이었어요.작년이었고,올해는169개소에8594명이정원인데6241명이현원이에요.갈수록어린이집의숫자도줄어들고현원도많이줄어들고있는상황,그래서아이들의출산숫자가적다는것이어린이집에있는숫자에서그대로알수있는것같아요.근데올해는특히유보통합이진행되고있고시범지역도있잖아요.그리고이게교육부로이관되는상황인데순천시에서는이거보육아동과에서계속지속하신가요,아니면교육부로간가요?

지금유보통합관계는저희가작년부터본격화돼서올해까지넘어왔는데저희가올해초에시작할때만해도유보통합이2025년1월1일부터시행예정으로해서저희한테공문이왔습니다.근데최근에다시1년이미뤄져서2026년1월1일로지금연기가된상태입니다.그래서국가적으로지금위에중앙부처만교육부로업무가이관이된상태이고지방자치단체에서는유보통합에대해서그렇게다르게지금진행되는사항은없습니다.그래서예산자체만현재교육부에서저희한테넘어오는사항이고요. 그다음에부모님들이어린이집이나유치원신청하는입소대기시스템만입소신청시스템인가로일원화가됐습니다,11월에.그시스템만일원화가됐고,그다음에어린이집이유치원보다지원되는금액들이적었습니다.그래서그것만지금현실화시키기위해서여기도보시다시피3세,5세에대해서급식비를올해10월부터인가추가로지원하는그부분만지금바뀌어있지유보통합이새롭게바뀌어서지자체에시달되고있는사항들은없습니다.

현장에서의어려움은크게없을것이다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

지금현재는그냥기존에저희가보육업무추진하던대로그대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요.가정어린이집하고민간어린이집하고아이들이입소하는연령들이좀달랐었잖아요.근데이제는가정과민간어린이집이이게,민간어린이집이가정어린이집의대상연령들을보육할수있는그런상황이되어가는거잖아요.이것에관련해서도내부적으로의사소통은잘하고계신건가요?

그러니까유보통합이되면가장문제가되는게저도업무보는과장의입장으로서가정어린이집이가장문제입니다.지금현재는유아라는단계에서영아까지포함해서보육하는형태가문제가있을거라고저도생각을합니다.그래서가정어린이집이지금가장문제를심각하게생각하고있고,그래서가정쪽에서건의할때아예유보통합이되면유아학교,영아학교이렇게나눠서해달라고건의를하고있는데국가에서는아직그런이야기에대한내용들은하나도나오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요.그래서한반에구성되는연령대별아동숫자가있잖아요.근데아이들숫자가좀줄어들면지원금의문제라든지교사인건비의문제라든지어린이집원장님의입장에서는그런거고,또그래서한반이없어질경우에는그것이피해가고스란히학부모들한테오는거잖아요.그래서교육의질도낮아질가능성이높다라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문제가생기지않도록해야되는데국가정책적으로가는부분하고현장에서일어나는문제하고서로다르게나타나기때문에행정은참힘들것이다라는생각을하고있어요. 그래서제가이것저것막자료를찾다보니까가정어린이집일하시는원장님들이야기도들어보니성남하고여주시하고화성시에서가정어린이집을대상으로한폐원지원금제도가있더라고요.그래서어린이집을유지할때국가가지원하는인건비에대한부분있잖아요.이게어린이집자체가있었을때교사1인당인건비지원이나가는데이게연단위로1년단위로인건비가책정이돼가지고지속적으로나가잖아요.그럴바엔차라리폐원지원금이라고해서일정한인원에아동숫자가도달하지않을경우에는폐원지원금을구성을해서빨리정리할수있도록하고,그래서그자치단체내의아동의숫자나수급의문제가빨리빨리정리되어가는좋은장점이있다는사례를봤어요.그래서성남같은경우는2021년도에조례도만들고어느정도정착이되어가는과정에있는것같고요.여주시는그후에시작을했고요.화성시는올해거기새로시작했더라고요,연초에. 그래서이런사례들을잘분석을해서이후에유보통합의상황,민간어린이집에서영아들을돌볼수있는이런상황들이되다보면가정어린이집은정말심각한문제가될수있고그피해가고스란히학부모들에게오고있으니이런문제를사전에조율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폐원지원금사업저희도일단검토는해본상태고요.그나마다행인게뭐냐면저희는안심반지원사업때문에가정에서사실상안심반지원사업혜택을가장많이보고있거든요.그래서그안심반지원으로해서그나마가정이폐원하기전이라든가이런데많은도움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일단은안심반사업에대해서좀더집중을해서도움을드리고이부분은차차저희가한번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유보통합시작하면가정어린이집은굉장히타격이클것같아요.그래서이렇게지역에안좋은영향이파장이미치기전에사전준비를해놓으시면좋을거라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보육아동과에서인구소멸문제,그리고인구정책은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도고민하는부서이잖아요.그래서제가남해안벨트허브도시순천에삽니다이책자를보게됐어요.근데이게올해만든책자는아니거든요.

저희가해마다만들고있습니다.

아,그래요.올해만든건보진않았는데이책자안을보면순천시가가지고있는여러가지다양한복지서비스에대해서아주구체적으로,그리고신청하는절차는어떻게되는지,대상은어떻게되는지정말잘기록을해줬더라고요.그래서저는인구소멸,어쨌든전체적으로다인구는소멸되어가고있으나이것을위기를극복하는과정중에그지자체를선택하는데에서는복지서비스,복지제도도중요하지만교육환경이라든지,그리고그도시가가지고있는특별한매력이런부분도함께포함이되어있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우리모두가잘알고있는순천이생태수도로서의메리트,그러니까순천만이라든지또세계유산도있는거고교육환경도좋은도시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그내용이좀추가가되어서순천의매력을잘하고,또외부지역에도이게잘전달이되어서순천에가면정말좋겠다라는마음이들도록내용이좀더보완되기를요청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간략하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735페이지어린이집지도점검추진상황에서어린이집1개소를행정처분했다고했는데이유는무엇이고,또행정처분내용은무엇인지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735페이지.

735페이지.죄송합니다.2023년도내용이거1개소는제가구체적인사항을확인을못했습니다.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예,아무튼이러한불미스러운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지도점검을철저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742페이지아동복지시설지도점검상황에서반복되는지적사항은구체적으로무엇일까요?

회계상의지출하는부분에서증빙자료들이조금씩미흡되는부분들이나옵니다.그래서그건아마상시적으로나오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계속해서지도하고있습니다.

다른부분들은없고요?

예.

예전에보면아동학대로인해서언론에사회문제화되어가지고언론에보도되기도하는데요즘에는그러한점들은발생하지않나요?

가끔아동학대부분이있는데저희과업무에아동인권팀,아동학대팀이같이있습니다.그래서어린이집이라든가양육시설에아동학대사고가터지면경찰서와저희직원과업무담당자가같이현장가서접수를하고사후체계같은걸같이의논해서하기때문에그점에대해서는많이잡혔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시설마다인권에대한교육들이많이강화가돼서생활지도사라든가어린이들이서로가지켜야할사항들은많이지켜가는편입니다.

그동안에는이러한문제점들이방송을통해서나오고그랬는데올해는이렇게좀접하지않은것같아서다행이라고생각은하지만아무튼이러한불미스러운일들이단1건도발생하지않고또부모님들이우리어린아이들을안심하고믿고맡길수있는그러한보육환경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749페이지출산장려정책으로출산후에첫째아는200만원,둘째아이상300만원지원하고있는데맞나요?

이건첫만남이용권이라고국가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지금바우처카드로출산하면본인들이보호자들이국민행복카드를신청합니다.그래서거기에바우처로지급을하고있습니다.

국가사업이라하면타지자체하고도다똑같이이렇게되는건가요?

다똑같습니다,예.

그러면그정도면충분한가요?

이뿐만아니라여길떠나서저희가시자체사업으로출산장려금도있고이렇기때문에0세,1세들에대한예를들어서어린애들은그래도지원되는폭이충분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얼마전방송을봤거든요.근데우리나라출산율이지금9년만에증가추세로돌아가고있다그래서참다행이다그런생각이들었거든요.근데올연말까지이렇게집계하면그렇다그러는데우리순천시출산율은지금어떻게증가하고있나요,아니면어떤가요?

저희도다행히가장기쁜게재작년대비작년에도100명정도가애들이줄었습니다.근데올해는지금현재11월까지했을때12월까지예상했을때작년수준의출생아수는될것같습니다.그리고국가적으로나마찬가지로혼인수가늘어나고있는데저희순천도마찬가지입니다.코로나이후에혼인건수가늘어나서그게아마출산으로이어지는경향이있는것같아서저희가11월말까지했을때1313명의출생아가나왔거든요.근데작년에가12월말로해서1400명도정도였습니다.그래서매달100명이상은지금출생을하고있어서저희가작년보다는조금은늘지않을까지금….

증가하지않을까그런예측행정이에요?

예.

예,다행이라고생각하고요.아무튼출산장려나지원은아무리지원하고또이렇게해도과하지않다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앞으로도우리출산장려를위해서우리시의특색있는그러한출산장려책을이렇게많이펼치셔서개발하고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페이지740페이지입니다.간단하게질문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현황에서보시면여기선평마을에지원금하고지금정원이35명이잖아요.현원이31명,그다음에조례는35명에35명해서금액이1억7200만원정도,그다음에한고을은35명에34명인데1억6300여기지원운영비다른이유가어떤이유일까요?

아마이운영비자체에가물품이랑약간의개보수비랑이런부분들이총괄돼가지고들어가서총괄금액을아마저희자료를산출했을겁니다.그래서구체적인사항은제가이거는파악은못했습니다만그런차이는좀있을겁니다.

저기밑에1억6300한고을하고예를들어서인원수가비슷한데지금1억7300이렇게돼서1000만원정도차이가나잖아요.

근데급식도우미도파견된데가있고안된데가있고이런부분들을지역아동센터에총괄적으로,인건비말고들어가는부분들에대해서는아마총괄적으로뺐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차이들은있을겁니다.

급식을안하는아이들도있을거아니에요,그죠.

근데그운영비자체에급식비가같이포함돼서지원이….

같이현원하고똑같이….

지원이되고있습니다.

왜나하면이용을하다가며칠은빠지고이런거는전체로그냥다통으로해서급식비는다나갑니까?

예.

그러면여기물품보강이나이런것이들어가서금액이….

그세부적인것은제가다시위원님께드리겠습니다,서면으로.

예,궁금해가지고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페이지다함께돌봄센터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보시면정원은31명,주암용오름은15명,나머지밑에35명,20명하는데지원운영비는똑같아요.현원은차이가많이나는데도있고하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국가사업으로지원되는거라올운영비가100만원씩으로고정적으로딱정해져있습니다.

똑같아요?

예,근데거기다가제가운영을해보니까금액이적어서시비로해서40만원을추가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건일률적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정원에상관없이무조건.

예.

그래서저희도운영을해보면많은데는더많이나갈것이고그러죠.금액이일률적으로똑같아서,12명인원인데는또그만큼덜나갈건데….

다함께돌봄센터는급·간식이제공이되지않는시설이기때문에….

간식안나가요?

간식은자체적으로운영비에서지원을하고있고요.정원에따라돌봄교사에만차이가있습니다.

인원이몇명이든지상관없이?

예,그리고정원으로만다함께돌봄센터는정원을정해놓고애들이고정적으로9시부터6시까지계속해서거기에있어야되는게아니고애들이학교끝나고학원가기전에잠시1시간,2시간와서책을읽는다든가,아무튼맞벌이하는부모님들이잠깐잠깐맡긴다는용도로,용도라그러면그렇고요.그런거로활용을하기때문에운영비에대해서는현원숫자에대해서운영비가달라야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다함께돌봄센터하고기능이좀비슷해요,사실은.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질문하겠습니다.과장님,717페이지에보면우리국고보조금미집행현황이굉장히많아요.물론연말이아직되지않았기때문에잔액이있을수있지만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이전체가사업포기로해서3억7900반환금액이있어요.이건어떤사업을포기했다는겁니까?

작년에여기행자위에서저희지적해주셨던….

아,성신원이요?

예,신정란위원님이말씀하셨던성신원사업입니다.

아,그렇습니까.그러면그거는설명을들었기때문에넘어가기로하고요. 721페이지에보면이거는지금보육아동과뿐만이아니라여러과가사회복지국이전체적으로저는지금총체적으로문제가있다고봅니다.우리지금신대9차에듀힐스어린이집하고,그다음에또우성어린이집,상사어린이집도올해만기인가요?

만기인데우성어린이집은기존에받아서운영하고있는위탁체에서위탁포기를하셨습니다.그래서새롭게해야돼서우성은앞전회기때했었고요.그래서지금신대9차가제가앞전에같이저희가조금실수한점인정을합니다.

상사어린이집….

상사는애들이원아가없어서저희가2월28일로이번학기….

폐원인가요?

폐원예정입니다.그래서저희가9차가지금빠졌습니다.

예전에보면사회복지과조례사회복지관도그랬었고,그다음에노인복지과시니어클럽도그랬었고재계약이나민간위탁을했을때는반드시의회의동의를받아야되고위탁만료90일전까지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된다고되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이제계약만료가다끝나가는데도아직보고가안돼있어요.이런사항들을사회복지국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우리직원들이정신을바짝차려야되겠다,일부러이렇게한것은아닌데보면재위탁이아니고기간만료에의해서재계약이랄지이런부분으로오해를하고있었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은업무숙지를잘해서정신을차려서의회에빠지지않도록이렇게주의를줬습니다.

사회복지국이사실그런민간위탁부분이많잖아요.그러면정말국장님이금방말씀하신대로정말놓치지말고의회에,만약에이보고가안되면모르고지나가면그대로그냥또재계약이자동으로돼버리는거예요?그렇습니까?

다음회기때보고를드리려고했습니다.죄송합니다.

이미다일끝나고나서사후보고를하신다는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말이안되잖아요.

예.

또하나더추가로747페이지에보면2025년인구정책추진계획수립에서출생수당을이제2025년에9억3600본예산에지금반영이되어있죠?

예.

거기에지금내용쭉보면2024년11월에조례를개정해서하겠다고했는데그럼예산은확보해놓고나중에조례는만들건가요?지금조례가어떻게되어가고있어요?

지금이점은저희가전라남도하고저희각지자체가협약을해서이루어진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처음에사회보장정보원에협의할때도에서지자체별로협의를거치라고처음에저희한테그렇게내려와서그부분을추진하다가도에서다시도것은협의가끝나고지자체것을다시전체를총괄해서도에서같이협의를한다는거하면서시간들이조금약간틀어지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거지금예산을일괄적으로그안에협의가끝날줄알고저희가조례준비를다해놓고있는상태였는데지자체협의가지금한80%정도인가보건복지가마지막이게협의가진행이되고있는상태라저희가지금조례상정을못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약간시기적으로이게좀안맞았던사항이고요.저희가조례는어찌됐든이게사회보장에협의가끝나게되면조례절차를밟아서사업을시행하되저희가조례제정과정까지다거친다음에내년에가서1월에안되면소급해서지급하는방법으로하든절차는저희가마치겠습니다.

예를들어서물론그럴리는없겠지만조례에서통과가안되면이거주지않을건가요?그럴건아니잖아요,아동예산인데.그런시기를다알아서담당과장님은조율해서맞춰야죠.안그렇습니까?조례가통과가안되면그럼이많은어린이예산을어떻게하실거예요?

아무튼그점은제가조금죄송하게생각합니다.

보육아동과우리사회복지국은여러가지시기를놓치는부분이지금많아요.그래서담당국·과장님들은좀더이런업무에대해서소홀하지않도록,그다음에의회에보고기간이라든가이런거는철저하게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육아동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가족복지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선먼저칭찬부터하고진행하겠습니다.아픈아이돌봄서비스개선우선전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당부한사항들을잘반영해주셨고,또이용시간연장,지원비율상향해주셨고,또일일이용시간연장등제도개선해가지고전년대비이용자수늘어났던부분들고민하고노력해주신부분들감사드리고요. 향후계획적인부분들을자료로제출해주신부분도있습니다.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부족한부분메우겠다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또협약병원부분도확대하고제도적인부분도잘정착될수있도록노력해주신다는부분들자료로잘제출해주셨습니다.꼭홍보부분들도맘카페,블로그부분도잘살펴가지고이런정책적인부분들잘펼쳐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우선칭찬이끝났으니본위원이대표발의한부분2024년9월23일순천시장애인및보호자의알권리제고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이건에대해서간단히말씀을드리고,또시행된부분들의계획적인부분들을한번청취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본위원이조례를제정했었던부분들은장애인의디지털정보화수준이일반국민의84.4%에불과하다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2023년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에서나왔습니다.그리고순천시의2024년상반기기준순천시인구의5.6%1만5590명의장애인들이등록돼있는상황이고요.전라남도에서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지원사업을시행중이지만2023년한해순천시의지원사업에참가한장애인이59명,또임대사업에참가한장애인이4명으로매우미진한실정입니다.그리고또순천시에서장애인정보화교육도잘시행해주고계세요.그러나2023년한해72명의장애인이참석했고요.또중증장애인신문료구독비,방송요금지원등정보화격차해소를위한사업을실시중에있지만지원대상이한정돼있어가지고장애인의정보격차해소에대한사업이좀부족한상황입니다. 과장님,본위원이언급했던정보취약계층의장애인과보호자의알권리제고를위해서관심을갖고많은시책적인부분들에고민해주시고추진하시려고준비하고있는것은잘알고있습니다.그부분이지만2025년도본예산이라든지실행계획이라든지여러가지계획적인부분들이또이부서에서의과제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이사항에대해서간단하게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저희들이추진하고있는사업외에2025년도에장애인들의알권리에대한접근성에관련욕구파악을좀하려고합니다.그래서그분들의욕구를파악하고그조례에의해서기본계획수립하고,그리고장애인알권리정보접근성강화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가족복지팀,여성정책팀,장애인복지팀,장애인재활팀,여성문화회관팀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는우리모든팀원들에게감사를드리고요.마지막으로시민복지국소속모든공무원들에게현재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는노고에감사드립니다.우선저의칭찬적인부분을염두에두고또다른정책적인부분이있다면꼭발굴해서펼쳐주시기를응원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저번에2024년11월14일날순천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실태조사결과보고이내용을토대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조사를굉장히꼼꼼하게하셨더라고요.대상자들을보니까시설에계신분들,그리고장애인복지시설이용자들,단체회원들,시민들까지해서지역에서행사할때실태조사설문지가지고가셔서하셔가지고정말열심히하셨구나그런걸알수있었습니다.그래서설문조사내용들이굉장히신뢰도가높을거라고생각을하고요. 장애인에대한차별정도를보니까차별정도가높다고생각하는게지금장애인들은높은편이다가30.8%,보통이다40.2%,그러니까차별이일반적으로존재한다고생각을하시는것같아요.비장애인들도차별이높다라고생각하는게35.9%,보통이다40.2%,차별이우리사회에장애인차별이존재하고있다고생각을하고계신것같고요.이것을장애인인식개선에대한교육들을어디서받는가라고나와있는데정부나관공서,관련기관,그리고교육이나정보가실제로도움이된다고많은분들이말씀하셨고요.그래서장애인차별에관련해서왜이것이일어난것같습니까라고물어봤더니인식개선이야기를많이하셨어요.그리고장애인당사자들같은경우는교통약자콜택시나바우처택시의어려움을이야기를많이하셨던것같고,편의시설문제도이야기하셨고요. 차별을느꼈을때어떻게하느냐,침묵하는숫자가되게많았어요.그리고비장애인같은경우도항의하는분들이계시긴했으나일반적으로그냥좀너무한다고이렇게넘어가는경우도많이있고요.그래서앞으로차별금지및인권보장정책제도의중요성에대해서정말중요하다고많이이야기를하셨거든요.특히나장애인식개선교육이필요하다고이야기를했고,올해순천시장님께서상생토크를부문별로하셨잖아요.그때장애인쪽에서나온의견을쭉봤더니이실태조사의내용하고크게벗어나지않아요.다그내용이상생토크에서다나온이야기더라고요.근데우리시에서적극적으로진행하는것들,각부서로나눠진것들이몇가지있으나가족복지과에서좀더집중적으로할수있는사업의영역을봤을때는장애인차별보장및인권보장에대한조례가순천시에있잖아요. 그래서인권사업에관련해서는인권센터설치는현실적으로센터를설치하려면여러가지제반여건들이필요하잖아요.사무실이며여러가지여건들이필요하니인식개선사업을중심으로,그리고컨트롤타워의역할을한다든지,아니면장애인식개선활동을하는사람들이장애인단체에몇분계시긴하나이것을좀더집중적으로,또그리고지속적으로,그리고인식개선강사들의역량강화도좀제대로시키고이것에대한사업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장애인단체들보면인식개선강사가몇분계시긴해요.근데역량강화도단체별로천차만별로있고,활동의내용도서로공유가되지않고,인식개선교육에대한커리큘럼도각자차이가너무좀심하고,그래서이것을극복하기위한사업을장애인복지과에서시범단체또는시범조직을준비하셔서이런문제를극복하는실질적대안을준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저희들이지금장애인식개선사업으로지금2개단체를공모를해서선정을하였습니다.그래서2개단체가초등학교,중학교이렇게청렴,아니,청렴골든벨처럼장애인식골든벨이런사업도향림중학교에서추진하고하였습니다.2025년도에는좀더심도있게장애인식개선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사람이지속적으로해야되고,커리큘럼도점검해야되고,그리고광주에인권위원회도있고,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식개선교육도있고인권교육에관련한여러가지채널들이있어요.이것이역량강화와프로그램대상자에따라서정말잘적용을해야되기때문에선정도잘하시고기관도정말전문적인기관이할수있도록해보시길권장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자료775페이지요.장애인복지관운영에대한질문입니다.장애인복지관에서장애인들을위한여러가지사업들을지금진행하고있는데혹시이용자들의만족도조사는해봤나요?

저희들이직접하지는않고요.장애인복지관에서만족도조사를매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혹시거기에서개선해야될문제점이랄지,아니면만족도는어느정도나나왔는지파악은하고계신가요?

만족도퍼센트까지는제가파악을하진않고있는데만족도는높은것으로알고있고요.지금제가알기로는불만이있을경우에바로바로직원들과소통을통해가지고개선사항을타진하면바로개선해주고이렇게이런시스템으로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자체적으로이렇게만족도조사는한다고하지만행정에서도적극적인그러한지도감독을해주시길바라겠고요.또이용자들의만족도등을높이기위해서열심히또그런부분들에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800페이지장애인위생용품지원내용을보면장애인위생용품을지원받으시는분들이지금2023년도에는99명에서지금110명으로이렇게확대해서운영하잖아요.주로어떤유형의장애인들이많으신가요?

저희장애유형은뇌병변장애하고,지체장애하고,발달장애가가장많습니다.

아,그런가요.그러면작년대비해서지금지원대상자가늘어났는데혹시예산상에서부족한그러한점들은없나요?

지금저희가2025년본예산에6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근데저희들이한130명정도예상하고편성하였는데수요가늘어나면추경에더편성토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해야될겁니다.본위원도이부분들에대해서민원을받고하는데지원이되다가끊기는경우나,또그러한용품들이부족하다는민원들을받거든요.어려운이러한장애인분들이충분히이렇게지원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791쪽중간부분에다문화가정여성일자리창출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방금존경하는신정란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791쪽에서현황을보면작년도에보면11월,12월이18명,그전에는몇명이나됐는지혹시과장님아실까요?

거의한30명정도되었을겁니다.

30명?

예.

뒷장을보면2024년도올해에는32명으로이렇게돼있어요.이부분은1월부터10월까지현황인것같아요.

예,그렇습니다.

이부분은지금우리사회가정말우리가이주민들이함께할수있는이런자리를만들어줘야됩니다,지금.하다보면여러가지필요한게뭡니까?예산이필요하잖아요.그래서제가지금올가족복지과예산의한거석을보니까결혼이주여성보면역량강화지원사업을봤어요,거기.프로그램운영이죠?

프로그램운영이라기보다는자격증을취득하면30만원씩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그래서20명을해가지고선발해서30만원지원해서600만원예산이섰죠?

예.

이부분은제가돈을30만원이적고많고그걸떠나서확대를해야돼요,이런부분은.우리예산돈물론예산을가지고하는데왜확대를해야되냐그러면이분들이요,방금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이분들이앞으로우리한국에상당히어떻게보면우리나라사람들어려운일안하잖아요.그러면지금이부분도이주여성들이하시는부분이아까교육도보면직종이아주단순해요,보면.자기모국어,음식이런것입니다.근데그부분들을넘어서정말이분들이월보수내지는연보수를받고자립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줘야됩니다.이부분은가족복지과에서만할일은아닙니다.얘기가나와서그말씀을드리는데우리전체적으로대한민국국가가중앙정부에서도하시겠지만이부분은여러가지로아까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우리이주여성분들의이런프로그램지원아까기술지원이나이런부분은예산을더확대를해서이분들이자립할수있는그런기회를제공하고,또이분들이안정할수있도록예산을확대해서지원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791페이지입니다.순천시여성관련단체예산지원현황,여성단체에대해서지금2군데잖아요,여기에보시면.

예.

여성단체협의회가있고,그다음에여성단체총연합회가있어요.어떻게달라요,이게?

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여성단체협의회는굉장히오랜역사를가지고있는그런단체입니다.지금13개단체가가입돼있고요.그리고여성단체총연합회는2021년도에신생된연합회로여기도한13개단체가소속돼있습니다.

그러면여성단체협의회는1959년부터지금자료를보니까출발을했더라고요.그리고여성단체총연합회는2021년부터.

예,그렇습니다.

왜근데이2군대로,내역어떤활동을하세요?활동은똑같아요?

지금저희들은여성단체협의회사업은3개사업을하고있습니다.신년인사회하고,그다음에양성평등주간행사하고,그다음에화합한마당행사를하고있고,협의회,총연합회별로단체들이다각자모여있기때문에각각의사업을하고있습니다.

활동은각각의사업인데협의회,총연합회여성단체에서이렇게2군데로나눠져있는것같은데.

예,그렇습니다.

지금사업비같은경우는작년에는여성단체화합한마당해서총연합회는600만원받았네요,그죠.

예,그렇습니다.

근데이2군데이분화되어있어가지고,순천여성단체가이렇게이분화가돼있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제개인적인생각은물론다장단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단체가총연합회가2개이다보니또그나름대로장점이있을거고,또나눠져있다보니굉장히어려운점도사실은있습니다.행정을하면서여기에서다말씀드릴수는없지만많은애로사항도있었고요.또애로사항만있는것은아니고같이선의의경쟁을하다보니까굉장히사업을사실은저희는사업비가없습니다,거의.근데다른과에서하는사업들굉장히열심히협의회도마찬가지고총연합회도마찬가지고다른데서하는사업들을공모해서열심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총괄관리하는부서에서는단체가하나면정말좋겠습니다마는또단체의다양성이나여러가지를생각해본다면저희입장에서는이게좋다,저게좋다그렇게말씀드리기는굉장히어렵습니다.

예,어려운질문을했습니다.

양해해주셔서감사합니다.

지금보면공모를해서이사업비를받잖아요.순천시에서공모를받는거죠,사실은?

예.

예,그죠.이게지금저도요즘들어서관심있게보는데두단체가화합을해서예를들어서한단체가되든지,예를들어서같은목적을갖고할거아니에요,사실은.근데이게지금저희들도의원입장에서2군데에나눠져있으니이게어떻게해야되나,또시민들도마찬가지편이나눠져버릴수있고그래서제생각에는이게하나로되든지,없어지든지,새로운출발을하든지,1959년역사를근거로해서다시새로운출발이되든지이렇게정리가되면좋지않을까,과장님은또무슨말씀못하시겠죠.

예.

사업비도마찬가지로보면예전에는2군데에서했던걸로제가기억이납니다.양성평등도2군데에서하고이래서이거일원화가되어야되겠다,아니면또다른단체에서어떻게정리가된다든지,또다른단체는아니고이두단체에서정리가된다든지이렇게일관성있게나가면좋겠다,순천시여성은다똑같잖아요.2군데로나눠질필요가없다제생각은이렇습니다.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좀더검토를해보시고어차피공모도순천시에받고순천시민의여성단체잖아요.과과장님이시고국장님이시고하니까이부분에대해서좀더고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마지막으로제가질의하겠습니다.금방존경하는서선란위원님께서말씀하신여성단체에관해서는지금서선란위원님뿐만이아니라저도마찬가지고여러순천시여성들이굉장히불편감을호소하고있어요.그래서예전에는양성평등도양단체가서로따로따로있었잖아요.그리고여성화합한마당도최근에도보니까이번주에도하고따로따로하고있더라고요.이것이말이되는일은아니잖아요.물론행정에서이두단체를어떻게화합을시키고그럴수는없지만그래도권고는해야되잖아요.그리고지난감사때도이게굉장히여러위원회에서도권고가됐었고예산집행을하지말라는권고까지도있었잖아요.그래서이두여성단체를좀불러서같이우리가화합하는자리를한번만들어보면어떨까하는생각이좀들어요.

한번저희들이총연합회와협의회에의사타진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우리여성단체의발전과결속을위해서우리행정과우리의회가같이노력해서두단체가원활하게화합이될수있도록한번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질문하겠습니다.과장님,만약에가정이있는데봉급을못받았어요.그러면어떻게될까요?

그건굉장히죄송하게생각합니다.그래서그날저희들이사실정리추경….

잠깐만요.답변하시기전에제가이야기를좀하겠습니다.제가행정감사를하려고여러단체들을사실전화모니터링도하고했었어요.근데여기장애인보호작업장,그다음에미라클,꿈을키우는세상여기여러단체가있잖아요.전화를드렸는데봉급을못받았다는거예요.그래서지금우리나라행정기관에서개인사업장도봉급을못받지는않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많은우리시에서지원하는단체임에도불구하고보조금이안와서봉급을못받았다,제가정말깜짝놀랐습니다.설명을한번해주시겠습니까?

저도그이야기를듣고굉장히깜짝놀랐는데요.

그러면과장님도안나간거를모르셨어요?

지금저희확정내시가올해6월에왔습니다.그예산액이한15억적게왔거든요.15억적게와서확정내시가6월에왔는데그걸저희그다음추경때정리를하려고아마기다렸던것같습니다.근데그다음추경이없다보니정리추경이되었었고10월인건비까진나갔는데아마직원들이생각했을때는11월정리추경끝나면바로지급이될거라고생각을하고아마업무를추진했던것같은데제가뭐라고이야기를했냐면그러면성립전을썼어야했다.

그러니까요.

이미내시가되어있었기때문에….

근데1회추경때는또왜삭감을했어요?

아,그건도내시에의해서한겁니다.

내시에의해서삭감을한건가요?

예,도내시에의해서삭감이된거고그것에대해서항의를해서확정내시가다시온겁니다.그래서일단은돈이내시가되어있기때문에국도비로성립전을먼저써야되는데의원님들이충분히이해할수있으셨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제가그때짚었고,그날바로그사실을알고난다음에바로회계과부터시작해가지고농협까지다해서지출을그날다정리하고그날다입금을할수있도록….

그러면본위원이지적하기전에는그러면그봉급이언제나가려고그랬었어요?

그날나가려고하고있었….

원래그날나가려고하고있었는데제가지적을한건가요?

직원이그날나가게하려고회계과랑다이야기해놓고회계과에서농협하고도다이야기가되어있는상황이었습니다.근데위원장님께서말씀하셔서저희가좀더빨리채근해서정리를한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정말너무죄송하게생각합니다.

우리사회복지국이정말통철하게반성을좀해야될것같습니다.

예,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

복지행정을추진하는부서잖아요.근데부서에서아까말씀하신성립전예산으로도충분히지급했을뻔도한데의회에서그걸승인안할거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가장기본적인재활시설의급여를,지연지급이죠,미지급은아니죠,지금은지급이됐으니까.지연지급을했다는것은사실있을수가없는일이발생되었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예,그렇습니다.

그러죠?이런사태가정말재발하지않도록인건비계상업무에정말더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시민복지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는지난11월28일부터오늘까지실시하였습니다.효율적인감사를위해서감사기간자료수집·분석과연구등감사를알차게준비해주시고진행해주신여러위원님들에게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전체적인감사결과와위원님들의지적사항은오는12월18일제3차본회의에채택되는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종료에앞서서이번행정감사와관련하여김태훈부위원장님한말씀만해주십시오.한말씀해주십시오.

너무우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수고너무나많이하셨습니다.저희들이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또각각의위원님들의노력적인부분들이공직에계신모든사항의공무원모든분들도다인지하고있고,또감사하게느끼고,또정책적인부분들을바탕으로서로머리맞대가지고우리순천시민들이잘사는순천시를위해서노력하는것같습니다.너무나감사드립니다. 일반논어에서이런말이있습니다.단사표음,광주리에담은밥을먹고표주박에담은물을마신다.우리의행복적인부분들이있다하더라도또애로사항을갖고있는많은시민들의사항들이있습니다.그래서우리행정자치위원회복지파트여러가지부분들이시민의안위를위해서노력하고어르신들의생각,여러가지부분들을같이머리맞대는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혹시더하실위원님계십니까?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시면마지막정리하겠습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우리행자위에서는매년반복되는지적사항개선의지가좀필요하다라는생각이저는들었고,또우리국도비보조사업집행에있어서미집행잔액이정말너무과다하게많이발생되는사례가매년반복되고있습니다.이런사례가없었으면좋겠고,또예산도목적외사용을지양하고예산편성절차라든가집행이철저하게되었으면좋겠다라는여러가지생각이들었습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준비해주신행정지원국장님을비롯한실장,과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