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8일차문화경제위원회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농정혁신국,농업기술센터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직제순에따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공모사업추진현황등보고,과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보고를받고감사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정혁신국장박주봉입니다. 농정혁신국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공모사업추진상황,부서별특수시책및수험사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총36건으로그중33건은완결하였고,3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지적사항은총12건으로그중11건을완결하였고,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210쪽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다각화검토입니다.기금을활용한세외수입증대를위해고금리이율정기예금에예치하였고,지원대상확대를위한타지자체의조례분석및농업관련단체와간담회를추진하였습니다.2025년1월중기금운용심의회를개최하여지원확대방안에대해서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211쪽공모사업방향검토입니다.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추진방향을기존시설리모델링을통한신축최소화와주민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서부생활권6개소중리모델링2개소,증축2개소,신축및각각1개소를기본계획수립예정입니다. 212쪽마을만들기사업의형평성있는추진입니다.단계별,분야별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필요한사업으로관련법,기본계획,용역수행능력에대한적정평가를거쳐검증된업체를선정하여내실있는마을만들기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213쪽농촌지역일손부족해결적극추진입니다.공공형농촌인력중개센터,외국인계절근로자운영과농작업현장도시락배달등일손부족해결을위한농가맞춤형지원을추진하였고,외국인근로자대상임금착취등인권침해실태점검한결과이상이없었으며,앞으로지속적인관리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214쪽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활성화입니다.올해농어촌농어업인25명에대한융자40억원을선정하였고,많은농업인에게영농자금이지원될수있도록적극홍보토록하겠습니다.사업예산불용액최소화입니다.사업비편성시농가의현실적인상황,사업주체등을검토하여편성할수있도록직원교육을시행하였으며,사업추진상황점검등을통해불용액이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215쪽농업기반시설확대적극추진입니다.관련부서와협업하여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위원회개최실적미흡입니다.순천시농촌협약위원회는사업추진에필요한정책설정및이행관련중요사항을의결하기위한위원회로서현재기본계획협의중으로협의완료후위원회개최를통해제기능을다할수있도록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농가도우미지원사업적극추진입니다.올해부터출산배우자인남성농업인을지원대상자에추가하여서사업범위를확대하였고,전체사업량인4농가가영농도우미이용혜택을받았습니다.앞으로적극적인대상자를발굴하여농가에지원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216쪽신문보급사업예산절감추진입니다.중복구독현황조사및2회에걸친신문보급담당자업무협의를통해중복구독자를제외하여신문보급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217쪽농산어촌유학마을조성사업홍보입니다.우리시와교육지원청,운영학교,유학마을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농촌체험과기초생활거점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연계해운영하여귀농귀촌의교두보역할을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218쪽공모사업적극추진입니다.2024년도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사업과2025년취약지생활여건개조사업등공모사업에선정되었고,앞으로농업인들에게도움이되는사업을적극발굴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입니다.지적사항총14건중그중13건은완결하였고,10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219쪽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활성화입니다.임대농기계구입규정은농업인수요조사결과와임대사업소여건등을검토하여선정·구입하였고,순천시홈페이지보도자료등을다각적으로활용,임대서비스및교육훈련일정등을공지·홍보하였으며,또한올해부터농번기임대사업소주말운영으로농작업편의를제공하였습니다. 220쪽청년농업인농업활성화연구입니다.청년농업인들이선호하는농업방식을파악하고,지원방안을검토하기위하여서2월과5월에별량면수경재배농가를방문하여수경재배관련동향파악및의견을청취하였으며,지원방안을모색중입니다.앞으로청년농업경쟁력확보를위해지속적으로소통해나가겠습니다.사업예산불용액최소화입니다.수요조사를통해정확한사업량을파악하여예산을편성,불용액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221쪽매실가공품생산지원다각화입니다.현재관내20에서30여개매실가공업체에서매실환등건강기능식품,반찬및음식류그리고디저트까지다양한가공품을개발생산하고있으며,매실가공사업방향제시,신제품개발,마케팅교육등을추진하겠습니다. 222쪽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확대입니다.올해임산부뿐아니라신규사업으로난임부부에게도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지원하였으며,앞으로임산부,난임부부및영유아가정에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친환경농업과추진사업공모현행화입니다.홈페이지에게시한벼육묘용상토공급사업추진계획에맞춰추진하여농업인이혼선이없도록하였습니다.농업의가치,공익성을담은홍보활동적극추진입니다.사업대상신청저조등으로예산불용되지않도록현수막제작,홍보및홈페이지게시등다양한매체를통하여사업의내용을적극홍보토록하겠습니다. 223쪽자연재해예방예산확보입니다.매년반복되는과수저온피해예방을위해피해방제약재지원사업예산을전년대비2000만원증액된8000만원으로편성추진하였으며,농업재해복구지원은농어업재해대책법에따라피해발생시예비비를통해지원하고있습니다.과수농가지원확대입니다.2020년부터2023년까지매실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으로인해타과수비에상대적으로매실관련사업예산이다소높게편성되었으며,지속해서다양한품목과수농가에생산시설및기자재등을지원하겠습니다. 224쪽원예사업추진구체화입니다.고소득전략작물오이육성사업,딸기생산시설현대화사업등사업명에대상작목을구체적으로표기하였습니다. 225쪽유기질비료지원사업활성화입니다.관내유기질비료공급업체확대를위해행정복지센터,관내업체비료제품홍보및안내협조요청,관외비료제품과차등지원하였고,관내노후화된퇴비생산시설개보수를위한국비공모사업안내로비료품질개선을유도하였습니다. 226쪽과수냉해피해방지대책마련입니다.전라남도의회에서도내댐건설로인한직간접피해에대한실질적지원정책발굴및제도개선방향마련을위해댐환경특별위원회가출범하였고,댐주변지역의농산물피해인과관계검증을위해전라남도,전라남도의회및전남댐주민연합회와유기적으로협력체계를구축해나가겠습니다. 226쪽실효성있는사업추진입니다.2025년도농업용관정지원사업사업량확대와중형관정을추가로지원하는등농업인들의수요에맞는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27쪽농기계보조금지원사업과관리감독철저입니다.농기계구입지원사업의농기계가격책정은사업시행전농기계사후관리업소로부터농기계가격표를제출받아기종,형식별최저가격을책정하고있으며,농업인사후관리업소에구입기종의견적을받아시에제시한가격과비교후최저가격으로농기계를구입하고있습니다.또한매년농기계사업관리업소에대한가격표시제여부를현장점검하고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소관입니다.지적사항은총3건으로모두완결하였습니다.228쪽권역별농산물거점집하장신속구축입니다.경제진흥과순천형마을기업육성사업과연계하여주안면1개소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순회수집과효율성등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229쪽무상급식지원사업철저입니다.순천교육청과불용액관련사전협의를통해정리추경의사업비일부를반납하여불용액최소화에노력하였고,지속적인잔류농약및GMO검사를통해안전한학교급식이이루어지도록감독하겠습니다. 230쪽사업예산불용액최소화입니다.보조사업추진기간을가능한한앞당겨추진하며,사업추진시집행독려및진행상황수시점검을추진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소관입니다.지적사항은총7건으로그중6건은완료하였고,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231쪽반려동물문화센터활성화입니다.올해조례개정을통해시설이용료를개선하였고,센터내냄새저감을위해센터내공조기및밀폐배변봉투함을설치하였으며,반려동물문화센터누리집과각종포털사이트및SNS를통해지속적으로홍보중입니다.앞으로도이용객만족도조사와성과분석을통해반려동물문화센터가더욱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32쪽도로위야생동물보호대책입니다.야생동물의신속한구조와생태통로설치및기동포획단운영을통한도로유입최소화로동야생동물로드킬을예방하겠습니다. 233쪽승마산업의시민공감대형성입니다.상반기정원승마체험행사와하반기도심속승마체험을추진하여시민들에게승마문화기회를제공하였고,향후공공승마장등승마사업추진시시의회및주민들과소통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234쪽축산농가도우미지원사업집행률저조입니다.상반기3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낙농사양헬퍼전문요원확보가어려움에따라농가의견을반영하여원활한분뇨처리를위한장비지원하여전액을집행하였습니다. 235쪽축산농가생산물상품화및유통지원방안강구입니다.한우광역브랜드지원,계란냉장차량지원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였고,앞으로도축협,축산단체,연합회등관계기관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지원정책을개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36쪽읍면노령반려인의반려동물중성화시술지원방안검토입니다.읍면지역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찾아가는수술은감염위험성및운송비단가등어려움이있으나전라남도및농림축산식품부에지속건의하여필요한시민들이도움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237쪽조사료피해대책마련입니다.작년11월부터올해8월까지조사료야생조류피해연구용역을추진하였으며,향후지속적인모니터링과피해방지단운영으로피해를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정혁신국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마치고공모사업추진상황및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363쪽농업정책과공모사업추진상황입니다.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사업입니다.근골격계,심혈관질환등여성농업인,농업인이취약한질환에대해건강검진및예방상담을2년1주기로지원하는국비공모사업으로검진의료기관은순천병원에서600명을대상으로검진을시행하고있습니다.승주석동,주암월평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입니다.위험지역보행환경개선,휴먼케어등취약지역주민의기본적인생활수준보장을위한2024년부터2027년까지4개년동안추진하는국비공모사업으로,총사업비는40억4300만원이되겠습니다.공공형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입니다.외국인근로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여필요한농가에농업노동력을제공하는국비공모사업으로,순천농협,농촌인력중개센터가선정되어농촌인력을적기에제공하였습니다. 642쪽특수시책및수범사례입니다.농업인의날기념가래떡요거트나눔행사및농업농촌발전워크숍을개최하였습니다.11월11일농업인의날을맞아시민의먹거리를책임지고있는농업인들의긍지와자부심을고취하고농업인농업의중요성을되새기기위해오전에는연향동국민은행사거리일원에서가래떡1700팩과요거트500개를시민에게나눠드렸으며,아울러조례사거리에서는지역농축산물소비촉진캠페인을전개해도시와농촌이하나되는화합하는행사를추진하였습니다.오후에는혁신농업인센터강당에서농업인과농업관련기관단체임직원등200여명이참석한가운데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공유와전문가초청강연을통해농업의미래에대한고민과소통하는시간을가졌습니다.앞으로도농업인과화합하고소통하는농정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643쪽상당부외국인계절근로자공공형지원사업입니다.베트남외국인계절근로자30명과5개월간의근로계약을체결하여581농가의인력을적기제공으로농촌지역의일손부족을일부해소하였습니다.하단부농촌협약사업농촌전문인력양성체험부스운영입니다.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농촌전문인력양성과정을통해농촌체험학습지도자26명,원예활동지도자18명이자격증을취득하였고,후속지원사업으로지역행사와연계한체험프로그램진행으로지역주민환원사업을진행하였습니다. 668쪽친환경농업과공모사업추진상황입니다.전략작물산업화사업두류및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식량작물의공동영농에대한농가의인식전환과경영체운영등에필요한교육및컨설팅비용을지원하는국비공모사업으로2개소가선정되어12월완료예정입니다.전략작물산업화사업두류및시설장비지원사업입니다.식량작물생산유통여건개선에필요한시설장비를지원하는국비공모사업으로1개소가선정되어추진완료하였습니다.전략작물산업화사업,국산밀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밀재배단지를육성하기위한교육및컨설팅비용을지원하는국비공모사업으로1개소가선정되어추진완료하였습니다.소규모들녘경영체육성사업입니다.20㏊이상30㏊미만의중소농소규모들녘경영체를육성하여논타작물재배면적을확대하고,쌀의적정생산을유도하기위해교육컨설팅및시설장비를지원하는도비공모사업으로1개소가선정하여추진완료하였습니다.2025년친환경농산물생산유통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친환경농산물생산,가공,유통,전문시설신축등을지원하는2025년도비공모사업으로1개소선정되어친환경벼육묘장을신축할예정입니다.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입니다.생산성및가격변동이심한원예농산물의수급및가격안정도모를위해저온저장시설을지원하는국비공모사업으로1개소가선정되어저온저장시설을완공하였습니다.전략작물산업화사업가루쌀컨설팅입니다.가루쌀재배기술,공동경영체의확립등에필요한교육및컨설팅비용을지원하는국비공모사업으로1개소가선정되어추진완료하였습니다. 676쪽특수시책및수범사례입니다.2023년도친환경농업대상상사업비사업입니다.2023년친환경농업선도지자체로선정,전라남도친환경농업대상최우수상을수상하였으며,부상으로상사업비5000만원을교부받아친환경인증농지를구별하는깃발1000개를친환경농가에지원하여인근관행농가의비산농약으로인한비의도적오염및친환경인증취소를방지하였으며,친환경농산물재배농가인센티브4000만원을지급할예정입니다.앞으로도순천시친환경농업면적확대및안전농산물생산에기여토록노력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소농번기철주말근무실시입니다.농번기철인6개월간4월에서6월,10월에서11월매주토요일3개소임대사업소와일요일은남부임대사업소만시범적으로운영하였습니다.시민들에게많은호응을받고있어지속적으로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복숭아탄저병방제지원입니다.복숭아탄저병이올해5월중순이후발생및확산됨에따라농가의피해최소화및복숭아농가재배의경영안정보호를위해전직원농촌일손돕기를통해탄저병복숭아수거를지원하였고,복숭아매립지원27㏊,탄저병방지를위한생석회1704포,탄저병예방에는약재700병을지원하였습니다.딸기육묘상토지원입니다.2024년도순천상생토크건의사항을반영하여농자재값상승으로인한농가경영비부담경감을위해딸기육묘상토1만1630포를지원하였습니다.앞으로도농가건의사항을적극반영하여안정적인농업생산활동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710쪽농식품유통과공모사업추진상황입니다.소규모도정시설지원사업입니다.가루쌀등특수미도정시설설치및도정라인구축을지원하는도비공모사업으로1개소선정추진완료하였습니다. 715쪽특수시책및수범사례입니다.상단입니다.순천쌀나누우리최우수상수상입니다.순천쌀대표브랜드인나누우리가올해전남10대고품질브랜드쌀시상식에서최우수상을수상하였습니다.이번수상을통해시장경쟁력을제고하고,쌀소비를촉진하여건강한식습관문화확산및쌀값안정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건강식가공식품개발입니다.순천시농산물가공센터영농조합법인에서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연계하여양배추,미숫가루를개발하여특허권기술이전통상실시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해당제품은현재디자인상표등록을완료하였고,시제품개발단계에있고내년부터상품화및판매코자합니다.이러한새로운건강식가공식품개발을통해우리가공센터대표브랜드인순순순의제품군다양화및매출액증대에기여코자합니다. 716쪽순천로컬푸드직매장신대점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선정입니다.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인증제도는농산물직거래에대한소비자의신뢰를확보하기위해농식품부가도입한제도로국가정원점,호수공원점에이어신대점역시농산물안전성관리및여성,고령농참여율등의우수성을인정받아선정되었습니다.현재전남·광주유일하게직매장3곳모두선정되었으며출하농가포장재및농자재지원,순회수집등으로지역농산물판로확보및영세농지원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757쪽동물자원과공모사업추진사항입니다.2024년축산악취개선사업입니다.가축분뇨처리및축산악취저감을위해시설장비등을지원하는국비공모사업으로9개소가선정되어12월완료예정입니다.2024년도축산분뇨고체연료생산시설사업입니다.가축분뇨를활용,고체연료생산및공급시설을지원하는국비공모사업으로선정,내년12월준공예정이며,가축분처리다각화를통해온실가스저감과축산농가의축분처리어려움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2025년도말산업육성지원사업승인입니다.공공승마장1개소를조성하기위한2개년동안추진하는국비공모사업으로9월공모신청하였으며올해12월중최종확정될예정입니다. 764쪽특수시책및수범사례입니다.재난형가축전염병예방입니다.AI,구제역,럼피스킨,아프리카돼지열병을차단하기위해거점소독시설및통제초소공동방제단,공무원전담반등을운영하고,농장내외부4단계차단방역과구제역일제접종등을통해철통방역을실시하여재난형가축전염병청정지역을유지하고있습니다.특히올해는도내럼피스킨및고병원성AI발생으로관내유입차단을위해긴급백신접종및해충구제를위해방역소독활동을강화하였습니다.농장으로전파되지않도록철저히예방토록하겠습니다. 765쪽도심속승마체험입니다.순천만국가정원의생태환경을활용한승마체험행사를상반기에자체시비사업으로추진하여200여명이참여하였고,하반기에는한국마사회가주관한도심속승마체험공모에선정되어12일간5000여명이참여하였습니다.특별한승마체험을통해고품격승마문화를제공하고,시민힐링과정서치유기회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정혁신국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농정혁신국소관부서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위원님들과감사사항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농업정책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하실위원계시면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님감사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입니다. 사실저는농촌의딸이아니라서농업에관련된사업에대해서는자세히제가우리가질문을하려거든한참멀었습니다.그런데제가방금우리유영갑위원님이말씀하셨던기금예산부분에서제가이제들여다보니까이처리결과를보고깜짝놀라면서제가이렇게이제들여다봤는데,우리존경하는유영갑위원님께서는기금의목적에대해서계속말씀하셨어요.그렇죠? 그런데전반적으로우리위원들도그렇고사업부서에서도기금에대해서는별로신경을안쓰고예산서를편성할때도그냥관행대로예산서를편성하신,여기제출하신것같아요.그래서우리가보면저도이제이걸보고서해마다우리가예산편성기준이표책자를갖고저희가기본으로하죠?매년달라지는거있으면이제이런걸좀지침을삼으라고그러고요.그런데기본적으로이기금에대한것을이해도가낮으신것같아요.왜냐,방금이기금이생긴지가얼마나됐죠?

한5년좀됐습니다.

제가보면연도별로19년도에이미기금이….

지금8년정도,9년정도된것같습니다.

그렇죠?그러면우리가뭘제일지금놓쳤을까요?이런것들을놓쳤기때문에지금이게목적달성을못하고있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보면이지방재정법제33조9항에보면이게5년,최대5년까지밖에기금을존속할수가없어요.이목적달성을못하면통합을하거나폐쇄하게돼있거든요.근데우리는한번도기금에대한재그것을안하셨나봐요.그대로지금까지2018년부터지금까지이돈을갖고계시고,운영을해왔으면.그러다보니까우리이제위원님은저금이라는말씀을하신것같아요.그렇죠?

이제말씀을드리면저희들기금은이제조례에서이제농산물가격이예를들어서….

아니,그러니까조례목적은제가충분히인지를하고,좋은방향이고,우리가그대로나가야되는데,이게목적을제가의심말씀드린게아니고이기금의원래운용할수있는어떤계획이랄지기금법에대해서제가기본을제가질문하는거예요.왜냐하면우리국장님이하이예산을기금을담당하시는분이이거를인지하셨더라면이렇게까지놓고가지는않죠.지금2018년도부터지금에이르기까지몇년동안한번도이기금을들여다보지않고재정비도안했다는거예요.법적으로이건분명히위반을하신거죠.최대한5년까지만,그것도조례를개정해서라도조례에그시한이지금명시돼있습니까?

예.

몇년으로돼있습니까?

내년도까지지금….

아니,연도가아니고.

이기금이운용되도록그렇게가고있습니다.

조례어디에가25년도까지가도록되어있어요? (｢내년11월30일까지로….｣하는관계공무원있음) 그러니까그것이어떻게조례에서,왜냐하면이법에,상위법에기금은최대한5년까지로해놨어요.그래서그것이활용이안되거나통합하거나폐지하도록되어있거든요.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과장님이답변….

과장님이,아니,우리국장님도,우리과장님도.

과장님.

예,과장님부탁드립니다.

이제제가국장님보다여기이업무를잘알지는못하고요.제생각인데아마2000….조성기간을2016년부터20년까지로해서5년간조성을하고,당초21년부터아마25년11월까지이렇게운용기간으로아마했던것,명시는안돼있는데그랬다고제가봐야….

그러니까이제그것이잘못된게이기금법에는조성을해서운용까지가5년으로하라고했어요,최대존속기간을.그래서그목적을달성안했을때는통폐합을하라,근데우리는2010몇년도부터기금을하셨다고했잖아요,준비를.

16년부터했는데요.이제이것은조례에명시를그렇게당초에제정을하면서….

조례가상위법을그걸할수는없잖아요.

그렇게했던상황이어서지금그때상황을제가….

그러니까요.분명히이조례가상위법을넘어설수는없는거잖아요.그렇죠? 그러고제가이거추진결과를처음에뭐때문에봤냐면순천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25년1월에개최한다고써놨어요.이게잘못된게이건기금운용계획서는예산서에똑같이같이올라오잖아요.그렇죠?

예.

그래서우리가9월10일까지예산안제출할때똑같이제출했죠?

예.

그러면이기준계획표를제출하려면이미기금운용계획안에다가넣어가지고심의위원회를거쳐서이게우리의회에제출이돼야되는거거든요.

이것은맞는말씀입니다.위원님말씀은맞는데요.저희들이제순기는,저희들순기는전년도사업을그심의해서집행을하고하기때문에올해일어난건내년1월에이제결정을해서하는거고,지금올라간것은작년에했던것을집행하기위해서,전년도발생했던걸집행하기위해서올해까지해서집행을해주고심의는이제그초에합니다,초에전년도사업을.

아니죠.심의자체를해서내년예산안에올린다는거예요,운영계획을짜서.

그것은그심의에는개최를했죠.

근데여기서는이제보니까25년1월달에….

1월에하기위한것은지금의회에올리기위한계획서에대한것은심의회를개최했고요,올해개최해서올렸고,올해계획은.

그러면24년,90일전이니까.

예.그것은이미개최를해가지고,똑같이절차를거쳐서이제확정을해서올린사항이고내년1월달에한다는것은이제내년도금년에사업을….

결산을,이제결산을하기위한심의위원회라는거예요?

결산도하지만이제그최저가격을공시하기,심의하기위한그사항입니다.그래서그기능은이미했습니다.해서올렸습니다.

그럼그건했다라고전제를하고요.이운용계획안을보면이제그수입지출을다하게돼있어요.그런데관례적으로똑같이이자보증금만,저기수입하고또여기보증지출하는것만지출로잡았어요.그런데여기서보면그걸자세히해주,해라고써져있거든요.예를들면심의위원회를열었으면위원회이수당은또어디서나갈것이며이런것까지다넣으라고써놨어요. 그런데보면제가순천시기금에대한지출을전부다봤어요,이번에다른기금때문에.근데전부다이렇게두리뭉실하게여기다올려놨더라고요,그수입지출부분에있어서.왜냐하면우리위원들은이계획서만의결할권한이있지,심의위원회를거쳐서돈지급하는것은전혀저희들이터치를못하잖아요.위원회에서결정된사안으로지급을하잖아요.그결산서에다가올리기만하는거고….

위원회….

그무엇보다도위원회의지출계획이중요해요,저희들이인지하려면.

예.

예.그래서제가예산실에다부탁은했어요.다음부터는예산안만들때그지출을좀여기지침서에있는것처럼자세히좀넣어주라,우리들이볼수있도록.저역시도의정활동하면서이기금에대한지출은잘안봤었거든요.근데이번에이제어떠한기금때문에제가들여다보면서참시민들한테미안했어요.제가이런부분까지안봤구나,솔직히. 그런데역시나우리이기금에대한것들이소홀히했기때문에지금저금의현상이나타나고이렇게기금갖다가지출내역은하나도없이보전지출만되어있어요,지출을보니까.그래서그것보고도내가안타까웠다는거죠. 그래서첫째는아까말씀드린대로기금을만든지가벌써그러면몇년이됐는데한번도이재정법에대한것에대한인식이없었나.제가이것을왜알았냐면그행자위에있을때기금에서그보전기간이있는걸알았었거든요.그래서그때도제가행정감사를통해서각기금들을좀살펴보고그거를해다오라고부탁을했었었어요.그런데여기도기금을설치한지가,만든지가언젠데한번도그런거에대한인식을우리가놓쳤다는거아닙니까?

그건한번다시짚어보겠습니다.일단조례가그렇게돼있다보니까아마그렇게넘어왔던것같은데요.

그런데조례는상위법을넘어설수는없는거아시죠?

맞는말씀이십니다.

그래서그부분이에요.그래서항상우리가기금이라는것은특정목적을,특정한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있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것들을아니했기때문에지금이농촌을잘아시는우리위원님이지적을하시는것같은데,저도이거처리결과를보고는어머,이건이상하다그러고봤더니이러이런부분들에서왜여태까지기금이이렇게돌아갔을까.그것을한번이제말씀을드리는거였어서향후,이제올해되겠죠. 이미이제2025년본예산것은들어와버렸고이제26년도예산은내년에하실때는지출계획서랄지이런것들하고일단이걸한번짚어보십시오.이조례를어떤식으로통합해야되냐,폐지해야되냐그것이법에우리가위반돼있어요,분명히.

그건한번살펴보겠습니다.그리고한말씀만더드리면동의는하고요.그과정이라는말씀은동의를드리고이제적금이라고방금이제유영갑위원님께서아까말씀하신것은….

아니,저금이라고.

저금이라고한것은규정이이렇게돼서방금이제이영란위원님말씀하신것에이제한말씀만드리면규정을할때그게이제그당시는최적의안으로이렇게제안을기준들을해놨는데그게진행하는집행과정에서이제이게좀현재현상하고이게정확히매치가좀안돼서이렇게한건데,지출부분이나이런부분은여기에서는지금딱그명시돼있는거아까말씀하신게지출로들어가있는것은맞습니다.그리고심사위원회,심의위원회하고이런것은별도위원회수당을별도로지원….

아무튼이제제가말씀드리는거는첫번째,한번재정법을한번보시고….

살펴보겠습니다.

두번째는좀다음에는지출내역서를좀자세하게서술해주면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제관심있게또기금을좀들여다렵니다,앞으로는더욱더.그래서특히예산을쓸때우리가보면사업일반적세출이랄지이런거에만우리집중적으로또들여다,예산을세우고저희역시도그부분만좀집중해서보는성향이많죠.

예.

그래서이기금이소홀하게다뤄진것같다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자리에서셨으니까….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과장님대상으로하겠습니다.우리농업정책과감사자료제출해주신거보니까요.일반적으로감사자료에그해당부서에서관장하는소관위원회에대해서굉장히소홀히기재를했거든요.소홀하게기재를했고누락된것들도있고한데,제가이제그위원님들명단까지는다세세하게확인을안했지만우리농업정책과는위원회를좀잘작성해서성실하게제출을해주신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그래도조금위원회자료작성할때좀잘하셨다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는지금농번기마을공동급식하고있죠,우리부서에서?

예.

이거급식한지가지금몇년됐습니까?

그건정확히제가지금….

예.이조례가2012년에제정이됐습니다.6대의회때이제제가그때문화경제위원회같이활동하면서특히나주에서처음이걸시행을좀하고있어서그당시에문화경제위원님들과함께현장도좀가서보고,우리지역에이제농민들께서이농번기때특히마을공동급식이좀필요하다라고해서그사례가있어서추진이됐고,지금아마10년,거의10년쯤됐을겁니다.10년돼서처음에는좀호응이좀좋았고요. 근데이제그10년이렇게좀되면서중간에여러이제뭐민원들도있었을거고,보완도있었을건데요.혹시우리부서에서는이마을공동급식할때혹시이신청한마을들을쭉한번씩좀방문을좀했을까요?

방문을직접하지는않고신청서류를보고이제집행을하고요.그다음에그이제지침은시달할때안내는정확히하고그다음에정산서를보고이제정산이만약에우리가지침대로안됐을때는반환을받은경우도있습니다.

그렇죠.현장은안가보시죠,잘?

현장은사실상다가보기는….

그렇죠,이제많죠?굉장히지금100군데이상이렇게….

147개소이상입니다.200개소정도들어옵니다.

예,이상들어오니까그거이제농번기가딱시기가좀비슷한시기이기때문에다이렇게마을마다가기는쉽지가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그각읍면동중에서라도몇개선정해서이급식하는시기에현장을방문을해서농민들의어떤실제급식하고있는현황이라든지,애로사항도좀분명히있거든요.그리고현장을확인을,확인겸격려겸또애로사항에대한보완겸이런부분들이좀있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내년에저희들이가능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그렇죠?현장꼭할때가서좀농촌현장에방문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

두번째는제가이제3년간의그급식자료예산과신청한마을,신청한그마을과지원현황을지금갖고있어요.그런데22년도부터24년까지보면신청한마을이계속늘어납니다.22년에157개소,23년에187개소,24년에229개소이렇게되고지원하는마을은작년에좀늘었다가올해다시줄었어요.혹시23년에좀많이늘었던이유가있습니까?그러니까187개소가들어왔고거의185개소를다지원을해줬거든요.

이제너무많이들어오다보니까,예산은한정이돼있는데너무많이들어오다보니까지금개소당기준이242만원씩입니다,1개소당,한마을당.근데보시다시피이제185개전년도는,133개고,187개가들어오다보니까이부분을다삭감하기가사실너무많이들어왔는데그래서예산의범위내에서집행을해주는대신에금액을,지원금액을줄였습니다.좀줄여가지고하면서이제했기때문에그개소수가좀늘었던것이고요,23년에.그래서다시24년에는신청량이이렇게줄여서이렇게….

신청량이굉장히많이들어왔습니다.229개소들어왔는데여기서148개소밖에지원이안됐어요.

거기도,거기는이제정상적으로당초에242만원을기준으로해서다시정리를해서줄여들었습니다,예산에맞춰서.

그러니까마을당지원예산이23년에는좀….

좀줄였,금액을줄였….

적게지원이됐고금년에는….

당초기준대로.

당초기준대로200여만원이지원이된거고그래서지금개소수가차이가이렇게많이난다는얘기입니까,지원개소수가?

그렇습니다.

자,그러면과장님그렇게말씀하셨는데23년에집행액이,집행잔액이한520여만원정도집행잔액이나왔어요.그러면이액수면2개마을은더지원을할수가있단말입니다.그렇잖아요?그다음에24년에도100여만원이지금집행잔액이있습니다.

23년에는이제아까같이그런부분을집행을하면서아마뒤에반납을지정을해서선정을해줬는데,여기자체급식하고도시락하고두가지를하지않습니까.

예.작년에는도시락하고같이주고있더라고요.

예.그렇게하다보니까이제도시락하는데는이렇게먹으면되는데자체급식으로하자고했던데는뒤에반납을,말에가서반납을하는경우가생겨서이런경우가있고요.

그렇죠.

올해는….

그래서제가처음에말씀드린거있잖아요.현장을한번,이게신청이지금10년이넘다보니까어떤현상이있냐면지금관행적으로계속우리부서에서는공문보내서읍면동통해서신청받고또정산제대로했는지,안되면이제반납이되는거예요.그래서현장을분명히가서이반납된사례가그해에만있는것은아니거든요.그래서왜반납이됐는지,이운영하는과정중에뭐인력이부족했었던건지,식료품을사기가좀힘들었었는지이런부분이분명히발생을했었단말이에요.그렇기때문에이렇게집행잔액이나오는겁니다.그렇죠?

맞습니다.

예.그래서내년에는지금요구하는마을도많이늘어나는데여기에따른집행잔액도계속적으로발생을해요.그런데예산은우리부서에서는예산은부족하다,없다라고얘기를합니다.그래서그부분을내년에좀시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올해같은경우에도그부분을먼저시정을좀해주시고요. 두번째는올해예년에비해서굉장히많은마을에서신청이들어왔어요.200개소가넘는곳에서신청이들어왔는데이제부서에서는제가파악하기로는상반기,하반기아마신청을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뒤에받을때마을에서이제많이신청이들어왔는데예산이없다고그래서지금우리심의할때많이지금지원이안됐어요.그거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상반기,하반기로나눠서이렇게….

그렇죠.

그지원을합니다,지원절차는.

그렇죠,그렇죠.

그선정,마을선정,총선정은첫번째상반기에해놓고.

예.자,그래서첫번째는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이사업추진과정에현장점검이라든지추진하면서이런부분을철저하게해주시기를바라고,두번째는지금제가왜언제부터시작을했냐라고제가질문을했었던게지금10년이넘었습니다.10년이넘어서이부분에있어서도그동안에좀뭐통계라든지,평가와들어왔던어떤그민원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쭉점검을해서실제이마을공동급식을하면서그효과도있습니다.분명히있잖아요.같이이렇게이부분은여성농민들,농업인들의어떻게보면또그일과또가정특히이런부분에대해서좀덜어주기위해서추진하는것이굉장히큰지금목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효과들이분명히그동안에좀있어왔고또신청하는마을의수도지금계속늘어나고있기때문에저는이예산은지속적으로좀확대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현재그현장에서도이걸늘려달라는요구들이좀있거든요.그래서이부분도함께내년에이제이왕이제본예산이섰기때문에본예산은저희가본예산대로저기심의를하더라도상반기….1차적으로좀이렇게신청을받아보고평가를해서부족분들에대해서는우리시에서조금더예산증액이좀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이부분도함께내년에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이것도어차피도하고도연계가돼있는부분이긴한데,저희들이지금방금말씀하신대로현장점검을해가지고적합한대안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예.두번째는뭐항상아마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좀얘기가나왔을겁니다.그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있잖아요.우리그동안에여성농민회뿐만아니고우리이제의회에서도이지원대상에대한그연령확대가좀필요하다이런요구들이지속적으로있어왔습니다.물론이제전라남도에도또지속적으로요구를했고또이요구에따른우리시의대응현황이라든지,앞으로계획이있으면얘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저행복바우처는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뭐너무나공유가많이됐고또특히여성우리농민회를중심으로한이쪽여성농업인들께서많이,제가막오면서부터그런것도접해서같이고민을했는데마침지금도에또도담당과장하고도저희또지인이고그래서지금건의를하고그랬더니내년도부터는좀반영을해가지고지금요구한대로주민들이,농업인들이원하시는대로다되지는않겠지만,상당부분은아마반영이될걸로봅니다.그래서거기에맞춰서저희들이반영을해서가도록하겠습니다.

저도이제그얘기는들었습니다.도에서일정정도좀확대를한다라는얘기는들었는데이제그러더라도지금까지이제사실우리지난번에우리국장님께서도답변하실때,유영갑위원님질의해서답변하실때도의추진사항을한번지켜보겠습니다.이제거기에맞춰서대응하겠습니다라고이제답변을하셨어요. 저는이제그기본적으로어쨌든도비도시비매칭을하는거기때문에그거그답변은그냥저는평상적인답변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조금더적극적으로저는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물론지금도에서그런좀확대하겠다라고하는얘기가나오기전에지자체자체적으로지금확대해서하는것들도있잖아요.

이명칭으로는없고요.

없어요?

약간이제다른명칭으로해가지고그대안을해서위안을,위로를하는건있는데이게왜조금어려운거냐하면도하고맞춘다는것이이제저희들이기피를하는건아니고이게이제농업복지예산으로인정이돼가지고복지부,보건복지부에승인을얻어서연계가돼야될사항이돼서저희들이도하고맞춘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

담양같은경우는어떤….

거기도이행복바우처라는이름으로가지않고다른수당으로해가지고아마….

그렇죠?제가그래서그질문을하려다가,그래서우리그부서에서적극적으로….

경고를받아….

예?

경고받았습니다.

경고받았습니까?그부분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그런게있어가지고,저희도몇군데도에워낙이건의를많이해서저희들이조사를많이여러군데했었어요.그런데그런부분이있어가지고사실은경고를받은지자체들이다수있고,또다른사업하고,이농민사업은아니고다른사업을해가지고이렇게연결해서지원을하는그런사례들은있어요.그래서이제그런부분으로보니까저희도,그걸로봐서는저희들이이미하고있는상황인데그쪽에서는그렇게가고있어서위로를좀하고있는것같습니다.

예.보니까이제지원금확대도있는데연령에따른조정도필요하잖아요.안그렇습니까?그러니까지금이제이런겁니다.잘아시겠지만사실이게40,아니저기,그75세이상되는여성농업인들이그러면농업활동을안하느냐,이건아니잖아요,현실적으로.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물론이제도에서좀적극적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다라는얘기를우리여성농민을통해서도좀들었고이제우리시에서도계속적으로이제동향파악을지금하고있다고하시니까,이거외에여성농업인들의지금뭐특수건강검진도있지않습니까.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같은경우도사실그연령을좀또낮출필요도있어요.이것도이제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여성농업인,농업인들이실제현장에서이부분도,물론이제잘아시겠지만현장파악이좀더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기본적으로는도에서추진하는부분에같이이렇게좀발맞춰가지만,우리시에서도더이렇게좀다른방향들을찾아서지역의여성농업인들이실제농업현장에서또농업기반을또갖고가는데최선을다하고또건강을이렇게챙겨갈수있도록더적극적으로챙겨보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합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예,과장님께좀말씀….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행감자료624페이지에우리명시이월추진내역이있는데우리마을만들기사업이4건있지않습니까?

624페이지요?

예.이사업과우리23년도에순천시마을만들기사업기본계획및지역역량강화용역이거하고같습니까?동일한사업입니까?

어디하고요?죄송합니다.

23년도에우리순천시마을만들기사업기본계획하고지역역량강화용역이라는게있었어요.근데이게25년12월31일까지하는사업이거든요.그래서날짜가똑같아서물어보는거거든요.

3건은….

4건.

4건말이죠,40%돼있는.

예.

이게같은기간23년에이게이사업자체가마을만들기사업이라매년4개마을씩을이렇게하도록돼있습니다.

아,해년마다?

해년마다.당초계획을농식품부하고협의를할때4건씩매년이렇게하도록,네마을씩을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1차분은이제2억….그런데2억6000인데4건,그러면이거같은경우에는아직리모델링이런것들을하는거예요?학술용역인데어떻게리모델링을좀하고정비도하고소공원조성이런게가능합니까?학술용역으로우리가냈는데.

어디지금그용역말씀은어디….

예.이마을4개사업이학술,우리가학술용역으로해가지고제한경쟁을했는데,계약유형도학술인데일반용역이가능하냐이말씀을좀드리고싶은건데.

이거는기본계획을만드는….세우는사업.

그러니까기본계획은사실이라고이제이해를하겠는데,다른지금여기에지금남아있는여기이건다마을만들기사업이잖아요.다른1차분하고2차분에는일반용역으로되어있어서물어보는거예요.

전체일반용역입니다.여기학술교육용역은없습니다,이거.

아니,학술용역으로계약을했다니깐요.

학술용역요?

예.

이제학술용역,학술용역,일반용역이그래서이게지금그우리용역관리심의회도개최를하지않는사업들이거든요,해당이안되는사업이어서,기본계획바로하는사업이라.지금전체가기본계획하고시행계획하고를하는예산계획들이거든요.

그러니까학술용역으로했는데일반으로도가능하다이말씀이신거예요?

학술용역으로계약할때어디내용인지제가지금보지를못해서하는데요.원래사업자체가이게학술용역이아니고….

원래사업자체가학술용역이라니까요.

현마을만들기….

예약정보공개시스템에….

5억을가지고마을만들기사업이….

아니요.이게다른거예요?

전체사업이5억입니다.

여기에는총괄분이2억1000.

2억7000,2억6000이렇게돼있지않습니까?

저하고좀뭔가좀뭐가안맞는것같은데….

624페이지.

624페이지랑,624페이지사업기간과이게똑같아요.기본계획수립중아직40%해가지고남아있잖아요.

예.

이것과우리가2023년도에용역이준게2025년12월30일이똑같아요.

이거3개사업이요?4개사업이요?

예.4개사업과여기있는사업이똑같은데1차분이들어갔다고했잖아요.

예.여기4개사업은같은기간에시간에똑같이선정해서출발하기때문에기간은같습니다.

그러니까이것과여기에있는이사업이같냐저는그걸물어보고….이거를일단위원장님이거는….

이것하고어디하고,제가이해를좀못해서….

아니,그러니까잘모르시는거같아가지고계약정보시스템에있긴한데이게일단계약기간과시작일과종료일이똑같아서이제말씀드리는거였어요.그러니까왜냐하면이게일반인데수의계약으로간건지,수의계약같은경우에는또안나와있어서계약정보시스템에.

수의계약이아니고이것은저희들….

그러니까요.뭔말인지알아요.뭔말인지아는데이게이제그냥할때는일반으로했고총괄로할때는학술로이렇게기재가돼있어서이제그걸물어보는거였거든요.

아,이건있습니다.지금사전에하는이용역은하나있는데개조사업,그것하고는다른거죠?마을만들기말이죠?

마을만들기사업기본계획,똑같은거로는저는알고있는데이거는따로그….

별도로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끝나고따로물어보겠습니다,위원장님.

예.

그렇게하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실위원님,최현아위원님감사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행감자료639페이지에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운영지원1개소불용에대해서말씀좀드리겠습니다.농촌은요즘대부분인구소멸지역으로사람들이살기를많이기피하고있는현실이잖아요.그런데정말좋은사업인것같은데지금불용액이꽤많거든요.제가봤을때는이아이돌봄센터운영지원은보육시설이없는농촌지역의보육사각지대해소하기위해서국도비,시비이렇게지급하는이런사업인것같아요.3인이상20인이하영유아를보육하는소규모시설에지원해주는사업인데,지금불용액이너무많고사유가사업포기에따른잔액이라고나와있는데이걸왜포기를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은이제사업이저희들이지금하지는않고있는사업인데,이게당초에상사에있는모어린이집에서지금했었는데요.신청을해가지고진행을하다가아마그어린이집아까말씀대로3인하고20인사이에어린이유아가있는그대상지에아마했는데,그게기준이안맞아가지고본인이시설비,운영을하면서시설비를추가로포기를해가지고반납이이렇게생긴걸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6100만원입니다.

기준이안맞았다는말씀이,이거는시설비하고운영비때문에처음에신청을했을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우리가또심의위원회를거쳐가지고지원사업을지원해줄때이거수요자수요조사를했을거아니에요.

예.

그러면이건진짜농촌어린이집그열악한보육환경하고어찌보면여성농업인한테도그육아여건을개선해주는큰도움이되는사업인데,처음에그러면수요조사를어떻게하신겁니까?

이건신청을받아가지고,신청을받아서했는데이제이게자체어린이집에,해당어린이집에서자기들사정이지속적으로진행할수없는상황이돼서포기를해가지고….

지금은상사어린이집운영하고있죠?

지금은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예?지금어린이집운영하고,운영되고있는데요.상사어린이집지금하고있잖아요.근데이거는제가행감사항으로지적하고싶은건처음에저희가지원사업계획서할때목표가있고수요조사하고뭐또필요자금부터해가지고철저한조사를했을거아닙니까.이분이,이어린이집이포기함으로인해서다른농촌지역에서도지원할수있는어린이집이있었는데그어린이집의혜택이사라져버린거잖아요.그러지않나요,과장님?

결과적으로는그랬을것같습니다.

예.이런사업은정말신중하고철저하게조사를했어야됐고그러면이분은패널티를어떻게받는겁니까,여기어린이집은?이어린이집이사업포기로인해서농촌그열악한보육여건을개선할수있는좋은환경사업을다른어린이집이혜택이돌아갈수도있었는데이분이중간에포기를해가지고불용액을너무많이남겨서….좀너무아쉬운사업인것같고,처음에조사하실때좀철저하게수요조사를하시고농촌에,저희우리순천에열악한수요조사를철저하게했는지,또지원했을때그원장님들하고좀정확한소통을했는지.이거는,이런사업은좀신중해야된다고생각됩니다.

맞습니다.그것은동의하고요.이제여기가그때그7500만원을지원을해줬는데운영을하는과정에운영부분은이제그소요가가능했는데운영비가1400만원이고시설비가6100만원으로이렇게돼있는데요.그쪽의사정이여의치않아가지고내년도에아마폐원을하려고해가지고시설을추가로할필요가없다고판단해서반납을한걸로그렇게지금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시골은갑자기뭐아파트가생겨가지고뭐영유아가확는다거나그런상황은거의없잖아요.그러면여기면에조사를철저하게했어야됐고저희가그주택가구수랑다나오잖아요.그랬을때이게향후이정도지원을받았을때어느정도혜택을받을수있는지예상을했을수있었는데,이어린이집….제가또이런말씀을좀드리기좀그렇지만그런시설비나이런것때문에이걸지원했다가포기할수있는,또악용할수있는저는사례라고볼수있거든요.그러면내년에폐업을하는데왜이걸처음부터지원을했을까요,어린이집영유아가갑자기늘어나지도않는데?저는과장님이런부분은솔직히도비,시비,국비가들어가는건데철저한수요조사를해가지고악용하지않는사례가됐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농촌의보육환경이잖아요.너무안타까워서드린말씀이니까다음부터이렇게농촌에지원되는사업들은수요조사나이런거주변에조사를철저하게하셔가지고계획을세우고이건뭐심의위원회는제가알아보니까도에서했다는말이있던데그래도도에서이런사업을진행할때시에서그런수요조사같은걸참고해서했을것같아요.그래서이런부분을좀신중하고철저한수요조사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지금여러위원님들이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에대해서지적을하셨는데요.작년에도지적한것이조금폭을넓혀서다각도로검토하라고했는데지금추진중이라고했어요.그런데우리지금순천시조례를보면조례기금운용계획과관련해서시장은회기연도마다기금운용계획을수립해야한다라고돼있는데아직까지5년간수립해가지고저희의회에다가제출한것은없죠?

별도제출은없는데요.예산올릴때저희들이거기에는반영을해서기금에다….

예,반영을해가지고.이부분이좀더그어느가격안정화기금에국한되지말고좀폭넓게,지금기후위기에따른굉장히농촌이어려운현실입니다.앞으로점점해를거듭할수록그어려움은가중될거라고생각이됩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는기금이더활용해서농촌에게활력이될수있는그런기금활용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아까칭찬한것처럼농가도우미,남편들에게도학대하는것은참잘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농촌현실에있어서어려운부분들또출산과연계해서농사짓고있는많은젊은농부들이안착할수있도록적극행정에서지원해주시길당부드리고,여러위원님들이지적한사안에대해서꼼꼼하게살펴서내년에는좀더나은행정이수반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감사할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위원계시면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683페이지에,아,4페이지에고소득전략작목육성지원해가지고추진현황이진도가이제100%도있긴한데23%에있는….634페이지,84페이지요.684페이지요.고소득전략작목육성에대해서이게일단은우리가시비하고자부담이들어가는거잖아요.

예.

근데왜이렇게까지추진이좀안된게있어서,미나리같은경우에는왜이게안됐나해서.그럼현재그러면이건다이월되는겁니까?

아닙니다.지금이자료작성할당시에이제그때실적이라그런거고요.지금12월까지는다마무리될수가있습니다.

아니,될수가있다라는게아니고…. 왜냐하면이게자부담비율이좀너무높지않나라는좀생각이들어서이소득작물이굉장히비싸거나진짜이고소득,고소득이라는거에대해서이게어떻게보면장비,어떻게보면품종갱신이런식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예.

그리고이농가들이거의다어르신들이고하다보니최대한설비가많이들어가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러면이게네자부담비율이굉장히높다라고생각할수도있거든요.그렇게생각할수도있다라는이제그말씀을드린거고,이걸자부담비율을좀줄일수있으면한번최대한줄일수있는방안을좀검토를부탁드리려고이렇게좀….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복남위원감사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질문하겠습니다.제가7월달에,7월에이제업무보고하고10월이제두번했잖습니까.이제두번했는데7월에우리친환경농업과를비롯해서각과에그달성지표,지표관련해서제가이제자료를좀받았어요.받았고이제우리친환경농업과뿐만아니고각부서에서는그부서의고유사업,어떤목적과방향이있고여기에따른목표들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친환경농업과의달성지표는몇가지에어떻게지금목표를잡고있습니까?

저희….제가여기감사자료만준비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들이자료요구하는것은다이유가있습니다.그5가지를우리친환경농업과는달성지표로지금두고있습니다.친환경유기인증면적을증가하겠다,일류순천농산물전략작목을육성하겠다,과수특작생산시설기반을구축하겠다,가공용매실원료사용을확대하겠다,농기계임대건수를이건이제확대,확대인것같습니다.농기계임대건수이렇게해서이제연도별로계속그임대건수를늘리는것으로이렇게목표를잡고있어요,지표를. 그런데한가지만제가여기서차이가나는거에좀있어서요.과수특작생산시설기반구축이라고하면어떤부분을얘기를하는겁니까?

과수분야에보면지금과수농업인들이전체가고령화가되지않습니까.그래서가급적이면그기계화부분,아니면시설현대화부분,이런부분들을늘려서농업에종사하는데쉽게하겠다그런내용입니다.

예.그러면이연도별로달성을목표로두고있는게면적으로갑니까?아니면어떤그생산시설로갑니까?

면적으로.

면적으로가죠?

예.

그런데23년지표에는,이게그23년지표하고23년에목표를잡았던이제출자료에의하면지표하고올해지표를비교하면엄청차이가많이나요.

제가지금지표를안가지고있어서….

예.그러니까과수특작생산시설을작년에는190㏊,작년목표를잡은것은190㏊,24년에는200㏊이렇게잡았습니다.그런데올해목표잡은것은2024년목표를800㏊로잡았어요.그러니까4배를더면적을늘리겠다라고하는목표거든요.

그부분은제가좀확인해서….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제가물론이제우리부서에서각부서에서예산집행도있고,여러가지정책사업들을추진하기도하고,또여기에그비예산사업들도있고합니다.그렇지만우리이제부서에서는그부서가추진하고있는고유목표와달성하고자하는어떤지표들이다있단말입니다.그거에맞춰서사실은각각의사업들이추진이됩니다. 그래서정말각과의지표가제대로지표다운지표가설정이되었는지.이제이부분은사실이제우리기획부서의전반적으로좀짚어봐야될내용이기는합니다마는제가부서의지표들을받아보는것중에서차이가좀많이난것을,난것중에서지금한가지를제가짚은거거든요.4배차이가많이나서이게이제자료가잘못온건지,아니면제대로어느정도목표를목표로하고있는지를사실은정확하게봐야되거든요.

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예.확인해주시고우리이제국장님께서는우리친환경농업과뿐만아니고각부서에서이목표대비달성정도를또연말연초에평가를할거아닙니까?연초에평가를하겠죠?또연초에그다음연도,그당해년도걸추진하려면어쨌든이런부분이명확해야되잖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간과를하지말고저는굉장히중요한어떤지표가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확인을좀해보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지표중에일류순천농산물전략작목육성이런내용이있습니다.이내용은또어떤사업이죠?

우리가전략작목이7가지가있습니다.기존에이제전략작목이었는데우리순천시지표가일류순천으로바뀌다보니까그앞에이제일류순천이들어갔고요.우리가여기보면미나리,그다음에저기딸기묘이런부분도7개품목을해서….

7가지품목이있죠?

예.그거에대해서집중적으로,고도적으로해서관리를하고지원하겠다는내용입니다.

그러면이7가지품목에대한농가들이해마다지금늘어나는것을목표로하는건가요?

아니요.그소득을좀올릴수있게끔,올리고또이게영농활동을할때쉽게할수있게끔자동화라든지아니면재해예방프로그램이라든지뭐이런부분을좀지원하겠다는내용입니다.

그런데목표값에는점점그가구수가늘어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여기는이제….

이부분도확인을좀해주시고….

한번해보겠습니다.

저는여기에있어서이제지표에도아까그소득,여기내용에는고소득전략작목1억농육성실적이라든지1억농육성실적을좀높여보겠다라고하는것을지금내용으로두고있어요.그런데우리부서에서는이게그소득,그고소득을높이는농가들을사실지표를잡는것도중요하겠지만실제우리가그소농이라든지또고령농이라든지실제이제이런부분들이굉장히중요하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가지표로좀선정할수있는부분들을,이지표에관해서전반적으로다시한번좀실제이부분이우리농업농촌을지속적으로유지하고또달성할수있는부분인가를한번씩점검하면서저는선정을다시하고,평가하고제대로이것에대한평가들을좀저는해마다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예.확인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자료는제가7월에받은자료입니다.7월에받은자료에서후반기에는조금좀틀릴수가있습니다.확인해주시기바라고요. 두번째,지금이제농기계,임대농기계관련해서이제작년도감사결과에서도보고를했습니다마는혹시그우리이제농기계임대사업소가지금3개소에있잖아요.그래서그전에이제지금좀늘어난거잖아요,임대해주는곳이.지금뭐언제부터3개소로늘어났죠?

작년,작년인가요.

그렇죠.예,좀늘어났지않습니까.

외서부분.

예.그래서어쨌든이제좀사각지대에있는농민들께서또이렇게그임대사업소가좀늘어나면서이제또가까운곳에서는굉장히좀긍정적인부분들이있을겁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잘챙겨주시고,특히이농기계중에여성농업인들이임대를하는경우는혹시비율로봤을때어느정도입니까?

저희가저기여성농업인,남성농업인은이렇게저희가파악은안해봤고요.실질적으로저희가농기계의부분에있어서저희가확인을해보니까지금시골에도많은농업기계가지금들어가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1992년도부턴가아마이농기계사업을했을겁니다.수많은농기계가들어가있어서그방치된농기계도많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그거를회수해서한번이렇게활용할방법을고민을해보니까농업인들이여기에면세유가있어요.그래서그부분들을이렇게많이방치를하는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는그래서저희가확인을해서만일에그분들이원한다면제가그폐처리를원한다면은저희가알선해서,고물선과알선해서이렇게처리하고또이게중고로판매를원하시면저희가판매망이있더라고요.그부분도알선해서이렇게해서처리를아마판매까지도알선해드리려고이렇게신규사업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예,잘하셨습니다.제가이제여성농민들이지금내년도본예산에도여성농민들이쓸수있는농기계들일부지금반영을했다라고지금알고있거든요.그래서이제일정부분은요구가있었고또반영을했다라고하는데이제어느정도만족을할지는또현장의목소리를들어봐야지알것같습니다. 이제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들이쓸수있는농기계가많이부족하다굉장히지금얘기가나옵니다.이제그작업대같은부분들,근데이제반영을좀했더라고요.그래서특히우리가임대사업소에갔을때여성농업인들이그임대를하러가면잘또안해주는경우도있지않습니까,그렇요?

아니,그러지는않고요.저희가이번에저기그런부분들을반영해서우리농업인들이대부분의병이,관련된병이관절이많더라고요,쪼그려앉아서하다보니까.그래서쪼그려앉아서하다보니까그걸반영을해서이번에그앉은의자있지않습니까?그거를그예산에반영해서1억5000을반영해서그농업인들에게공급하고요.안전대사업도서서이렇게작업할수있는안전대사업도충분히예산에반영해서그이번에지원하려고하고있습니다,본예산에.

그걸확인을좀했습니다.그래서그반영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잘했다라고생각을좀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이렇게좀얘기를하시더라고요.우리가이제그여성농민들이이제기계임대를하러가면해당되는농민들만임대를할수있잖아요.예를들면두부부가농사를짓고있어요.그러면두분이갔을때둘다임대가가능합니까?

그경영체등록이….

그렇죠.

돼있는부분이나아니면또저희가농지원부가있어서등록돼있으면해드립니다.

그렇죠.이게갔을때이제여성농업인이이게임대를하고싶은데이게등록이안돼있다거나,또본인이직접하고싶은데아저씨명의로돼있으니까또아저씨한테만이렇게된다든지.그렇기때문에여기에또따른여러가지보험처리문제라든지이런부분들이안돼있다보니까여성농업인들이갔을때농기계를임대하기가쉽지가않은부분이좀있습니다.

여기보니까자료에,저희직원이보낸자료에보니까올해여성농업인이빌려간자료는비율은0.6%로나옵니다.

제가이제자료를받았는데요.이제그비율가지고제가말씀드리려고그러는건아니고주로이제어쨌든이제한농민들이식구들중에누가가서이제임대를하더라도이제뭐사용하면되는데특히여의치않을때또여성농민들이가서이렇게임대를하고싶어하는경우가발생합니다.그래서여기가이제어려운부분중의하나가여기에따른여러가지보험처리라든지이런부분들이안돼있어서이제안전우려라든지불상사가생길경우에책임을질수없기때문에임대가안되는경우들이좀생기거든요.그래서이제이부분이혹시제도적으로좀보완이좀될수있는지를내년에한번좀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가급적이면저희가이제그보험,농기계보험도사실저희가확대를했고,농업인보험도확대를했고,그다음에그작물피해보험도확대를해서지금하고있는데요.아직저희가홍보하고해도그쪽부분에농업인들이가입한농민들이그렇게많이늘어나지는않고있습니다.그러면이제가족형보험을한번이렇게검토해서한번빌려가면,우리차량도그나혼자하냐,가족이하냐이런부분있지않습니까.그부분은한번검토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이제마지막으로간단하게하겠습니다.우리토종농산물보존육성에의해서지금토종농산물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한3,4년전에관련해서전체우리시에토종농산물관련된전수조사를했어요.알고계시죠?

예.

전수조사를했고또채종포도지금운영을하고있고우리농업인혁신센터의일정부분또아주그좀처량하지만전시를좀하고있습니다.근데그전수조사할때한1,2년간엄청나게노력을많이했습니다.그과정은알고계시죠?

예.

예.그리고이전수조사해서우리지역에만나는토종농산물들이몇종이있어요.혹시그런부분들파악하고계십니까?

저희가전체적으로한270종이있다고는알고있는데,우리지역만아는것은….

예를들면뭐각근동부라든지해서한몇종정도가지금토종우리지역에토종농산물로지금그때조사가돼서하고있는데,지금명맥을어쨌든그때부터조례가제정이돼서일련의전수조사를하고,채종포운영하고계속적으로토종농산물장터까지계속적으로이어오고있습니다.또우리시에서관심을갖고이런정도까지는유지를하고있는데,저는지금기후위기시대에특히이토종이경쟁력이있다라고봅니다. 그래서우리부서에서그동안에쭉추진되어왔던토종농산물관련된내용들을다시한번집대성해서이부분에채종포도좀확대를하고또여기에따른우리지역에고유하게좀가지고있는토종농산물에대해서저는이런부분을좀적극적으로저는홍보를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하고요.또로컬푸드와함께이토종농산물매대라든지,또이런부분들도또적극적으로좀협력해서토종농산물이우리지역에서더이렇게확산되고또농민들이또이와관련해서도좀농사를지을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부서에서더적극적으로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그래서내년에저희가토종농산물5개년계획을다시수립을해서철저하게관리하고또발전시켜나갈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감사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국장님께하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유영갑위원님께서농업에대해서많이질문을하신걸아까영상으로보고내려왔습니다.그래서혹시약간의겹칠수있는내용이있을수도있겠다그런생각이드는데,했으면,답변을했으면유영갑위원님께답변했다고이렇게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220페이지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부터좀하겠습니다.청년농업활성화연구를해서지속적으로청년들농업을활성화에대해서방향을제시해주라고했는데답변이아직도소통해나가겠음,4-H가발족되고그다음에청년후계영농인들이발족된지가벌써몇년이됐는데아직도답변은소통해나가겠음그래서완결로왔어요.언제까지소통하실건지,그들의어려움을충분히지금까지도들었습니다.우리국장님,맞으시죠?우리친환경농업과에우리과장님으로근무하고계실때부터우리청년농업인과후계청년들과,4-H청년들과수없이많은대화를했습니다. 우리과장님,이거처리결과혹시검토해보셨습니까?검토하셨어요,우리과장님?과장님이결재를,아니,국장님이결제를했기때문에,죄송합니다.국장님이결재했기때문에우리안으로이렇게올라왔을건데,우리국장님이거보셨습니까?

예.봤습니다마는이제저희들이이제그렇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제그전부터이렇게농업인청년들이랄지이렇게계속지속적으로대화는하고있습니다.그런데사실이제그해년마다원하는것은틀려진것같습니다.이제이부분들이저희들,원하는농가도,농업인들도예를들어서작목별로도이렇게틀리고또그다음에이게신규로들어오시는청년농업인이랄지,승계를하시는농업인이랄지이런청년농업인들의그성향들이다좀다틀려서저희들이이제지속적으로소통해나간다는것은이분들의의견들을계속적으로들어서그런정책들을이렇게계속해나가려는그런취지이지,다른뭐이렇게완결했다고해서이렇게다시문을닫는다이거이런말씀은아닙니다.

그렇다면올해,작년에도소통을하셨어요,우리국장님?그러면올해이들을위해서4-H나청년후계영농을위해서수범사례한번말씀해보십시오.어느것하나없습니다.

이제사실뭐이제….

예산의범위도,그들에게주는농기계하나도제대로없어요.청년후계농4-H순천서예산을확보해서상사체육관에서체육대회를하더라도그림의떡인농기계를해놨지만그농기계를살돈이없었어요.맞으시죠,국장님?

이제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청년농업인들을꼭이렇게지칭해서할수있는사업들은이제못만들었습니다마는그래도저희들이국도비랄지이런부분에대해서이렇게공모를해서따갖고올수있는사업들은저희들도열심히노력은하고있습니다,위원님.더열심히분발해서저희들이또청년농업인들과소통을해서그런부분들말씀하신부분들은좀더적극적으로펼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이하우리친환경과장님,팀장님들그4-H아픔,그들이어리다고그들의의견을무시하지마시길바랍니다.저희들에게도항상민원이접수되고있으니까그들의소리를좀들어주시고한해에모든걸못드리면그래도발판이라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자연재해예방예상은아까우리유영갑위원님께서하셨죠?

예.

예,하신것같아요.과수냉해피해방지대책마련,몇년전부터낙안,상사쪽에서그다음에매실에서계속이야기가나오고있는데그들의아픔을닦아줄수는없습니다.그에대한대책도노력도순천시친환경농업과,농업혁신국에서는어느하나그들의피눈물을닦아준적이없습니다.이답변도보면도에서댐환경특별위원회가출범했으니까거기서몇푼주면시비가더매칭이더많이되잖아요.그들이정책을펼치고나면지자체예산이,순천시예산이70%에서80%입니다.그20%30%받을바에차라리순천시친환경농업과,농업혁신국에서먼저선제적으로예산을확보하는것은어떨까.그다음에과수피해방지를위해서어떤노력이라도좀해봤으면어떨까. 그다음에우리댐연구용역결과물을좀받아보시고그들의연구해놨던내용이과연우리와타당한가한번점검하시길바랍니다.

예.그런부분은저희들이댐관련해서용역부분이있으면저희들이….

있다고했습니다.수자원공사에다있다고했으니까한번받아보시기바랍니다.

예.

지적은일단이걸로먼저하고마치고,일단감사자료로일단하겠습니다.우리661페의농기계임대사업위원회가한번도안했어요.매년1회씩,한번씩하다가이것을안한겁니까?농기계임대사업위원회를폐지를했습니까?들리는소문으로폐지했다는말을들었어요.

아닙니다.지금농기계임대위원회는있습니다.12월에할계획입니다,지금이번에.2024년도에는요.

12월에할계획입니까?

저희들이제그내년도사업을위해서는농기계임대위원회를개최를합니다.12월달에할겁니다.

그러면어떤,소형농기계그게없어졌습니까?

아니요,없어진건없습니다만.

예.이것은제가다시그것은자료로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예.

664페이지에타작물재배지원이있습니다.도정책사업입니까?시정책사업입니까?

타작물지원사업은국도비사업도있고요.도비사업도있고그렇습니다,그것은이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돈2900만원받고시비1억2000내는것이타당한사업으로우리국장님생각하십니까?돈2900만원차라리저희순천시비로도충분히가능하죠?

이게또그래도2900만원이라도사실이제저희이제또도와주시면안좋습니까.그런데이제도에서같이또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

이정책펼쳐놓고플래카드가천지에걸렸었어요.모도의원님고맙습니다.차라리3000만원저희가예산을하고순천시문화경제위원회위원님들고맙습니다차라리플래카드걸게해주십시오.시비가1억2000이에요.근데정책이계속펼쳐놓고3000만원도안되는돈을주고저쪽황월등에플래카드걸린거보면놀라웠습니다,서면쪽이랑.앞으로도비정책사업,예산퍼센트프로테지적은것은좀심사숙고하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저희들도예산심의할때심사숙고하도록하겠습니다. 667페이지농축산물덤프운반장비지원에도비80만원,시비240만원,자부담480만원이이사업은뭡니까?이렇게자부담이많이들어간농수산물덤프운반장비지원사업이과연타당한지.내년에도심사숙고를좀하시길바랍니다,국장님.

운송장비는이제우리1t차에다가이제이렇게그우리농산물,즉말해서벼랄지이런것들을이렇게실어가지고이렇게덤프할수있는그런장비를이야기한것같습니다.

그래도일단자부담이너무많이들지않습니까?도비80만원에시비에자부담이480,그것은자부담이50%가넘어버리는사업이니까좀심사숙고하시길바랍니다. 우리복숭아탄저병방지에대해서,매년지금나오고있는이탄저병에대해서우리국장님,이제과장님에서국장님으로자리를잡으셨으니까내년에이탄저병에대해서어떤방책을세우고계신지.돈5600만원,6000만원준다고해서월등복숭아농가의아픔을닦아주지못하고계속그들은피눈물을흘릴텐데,어떤방향을제시하실건지.절대이건방법이없습니다.그러면수종갱신을하실건지,어떻게하실건지.예산지원을어떻게하실건지.

이제올해지금복숭아농가에서도지금그런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이탄저병이한번발생한필지랄지이런필지가사실이제다음연도에또발생하는그런빈도가아주높습니다.그런데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이제수종,이제탄저병에강한품종갱신이랄지이런부분들을한번저희들이수요조사를통해서우리이제아까고소득전략작목이랄지,아니면이제그복숭아지원사업이랄지이런부분에대해서같이우리논의를또하고저번에도이제저희들한테신청이좀들어와서한번같이논의한자리를있었습니다.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미리저희들도같이논의를좀하겠습니다.

논의한결과도순천시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7∼9월달에그벼멸구피해에대해서낙안행사에서모의원이순천시가벼멸구예산을세우지않았다,혹시우리국장님들으셨죠?모국회의원도그런말도했고,예산을세우지않았다고.언론이나SNS도많이나왔었어요,국장님.저희들이안세웠었습니까?

예산세워가지고발빠르게대처하는걸로알고있는데….

아니,즉말해서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지금병충해방제약제지원관련해서말씀하신것이죠?

저는그약재도잘모르겠고요.SNS에서해서순천시가예산도지원하지않고그랬다고막언론이랑이렇게나와서그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가,제가.그리고여기보면2024년12월복구비지급예정이라고돼있어요.

그거는이제피해,벼멸구피해가나서피해조사를해서지금그런나왔던부분이고요.저희들은이제벼멸구가발생을했을때에는저희이제피하자는건아니고,혁신국소관이아니고,이제농업기술센터소관이어서저희들이이제병충해방제관련해서는그쪽에서취급하고있고요.저희들이이제그피해가발생한부분에대해서만저희들이,그발생해서조사하는부분에대해서만저희들이좀하고있습니다.

그래서12월달에복구비지급예정이확실합니까?

예.이제저희들국비사업전도되고그다음에하면저희들다지급은하게되겠습니다.

국비예산확보는다하셨습니까?

예,국비는내려올겁니다,저희들.

아니,내려오는데언제내려오냐그말씀이죠,지금.국가가이렇게시끄러웠는데과연예산이….

이부분은그런것하고는상관없이내려올겁니다.그건저희들이지급하겠습니다.

일단그런SNS나이렇게행사장에서그런발언이나오지않도록벼멸구나탄저병예산선제적으로,도보다먼저선제적으로우리순천시에서먼저대처하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우리유승현위원님.

아까자료를확인해가지고좀말씀드리겠습니다.국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거아까우리순천마을만들기사업있지않습니까.이게국장님이농업정책과에계실때진행했던사업인데,기억안나십니까?2억1000만원인데이게우리가단순하게기본계획수립이안길정비,마을회관리모델링비이런거라면기본계획을세울필요가없죠.

이제말씀….

이제왜,그러니까왜말씀드리냐면4개기업들을아까했을때6000만원정도들었어요.그럼나머지에있는나머지지금2억1000만원이남은돈으로8개의마을을더지원할수가있습니다.

유승현위원님그것은농업정책과인지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까이자료를….이런거에대해서는예산낭비로좀지적을하고싶습니다.그리고다시확인해서검토를….

그건제가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를좀부탁드리겠고또개인정보관리도잘안되고계신다는걸좀알고있습니다.청년들하고분명히이야기를하겠다고우리계속업무보고를두번씩이나받았을때도하겠다고했었죠?근데저는안했다고봅니다.왜냐하면애들카톡방에만초대해놓고100명이라는사람을카톡방에초대해놓고단한마디도없었어요.시장님과의대화가있으니까거기에오라그렇게그냥단순하게던지고만말았습니다.농업정책과에서요.그거는좀다시검토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개인정보같은경우는굉장히중요합니다.

예,알겠습니다.

바뀌었는지안바뀌었는지확인하시고요.

예.

거기를그냥단순하게그10명,그러니까40명이있는방을100명을만들었다고해서이거를대화를했다라고하기에는많이부족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도대화를했는지를잘모르겠습니다.2024년도예산도다청년관련되어있는예산이었기때문에단,아까이제우리다른위원님들도지적을했지만그특별한성과가없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그리고한가지이제좀제안을드릴건데우리친환경농업과에우리농업기계도임대를하긴하는데,지금첨단산업과에서도요즘에는이제많이바뀌었죠?웨어러블농업,웨어러블입는우리농업이굉장히단순한직종이지않습니까?아닙니까?

예.농업이단순하지는않습니다.

아니그게아니라,진짜단순하게,단순한동작을하는과수를딸때,앉아서할때….

반복적인동작을,예.

그렇죠.굉장히단순하지만계속반복적인,지속적인일을하시죠?그런거는웨어러블,착용웨어러블이있기때문에이거는우리농업에서도충분히저는도입이가능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거이제저도….

이게청년이됐든,어르신이됐든이건스트레스받는거는똑같기때문에그거는필이좀도입을최대한빨리했으면좋겠습니다.

한번저희들도한번견학을해보고같이한번논의를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하고일단먼저이야기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저는좀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이번에우리나라나누우리전남10대고품질브랜드쌀선정에최우수선정된걸진심으로축하드리고,이렇게지도감독을하다보니까품질이더높아졌다라는생각이듭니다.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우리양배추미숫가루개발사업을진행해가지고지금특허를내셨다고하는데,양배추가위에좋다라는소문이있지않습니까.앞으로고품질을개발해서대박나는일이있기를응원드립니다.

예,감사합니다.

그리고작년에지적했던농번기철에이렇게임대토요일,일요일날임대를안하고쉬어가지고주말에임대하는많은분들이불편함을호소했는데우리집행부가그렇게지금토요일,일요일임대를이렇게개방해서많은사람들편리함을줘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년동안수고많이하셨고조금전에지적한사안들잘챙겨서내년에는더좋은정책으로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감사할위원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합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과장님께좀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농심품기업경쟁력강화사업관련해가지고,703페이지입니다.이게사고이월이긴한데두번째칸에있는1억얼마정도,1억4900확인하셨어요?

예.

여기가현재얼마나추진이되어있습니까?

이제이사업이지금저희들2023년도박람회를대비해서식혜하고그가공음료그전자동시스템화생산라인구축사업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23년도에이제추경으로해서….

그게맞아요?다른거같은데?

아,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아,예.

시설장비지원이잖아요.

아,예.

현장가보셨습니까?

예,순천맥주가봤습니다.

어떻게되어있죠?

일단은이사업이순천맥주주류하고증류시설증축하는사업인데요.도공모사업으로선정이돼서지원했던사업이고요.그시설은저희들이지난주에입찰이돼가지고,사업자입찰이돼가지고지금개찰돼서지금사업비는이제책정이된그런사업입니다.

그러면아예23년도부터올해까지해가지고는아예진도는안나갔었네요?그러니까이번에입찰이돼서….

이게지금….

여기에는이제진도가40%가돼있다고하니까1년동안그러면아예0이었네요,따지고보면,그렇죠?

일단은저희들이입찰의뢰를했기때문에시작은해서….

일단은0이었잖아요.

예,이제그거를좀봐주시면….

왜냐하면23년도에는분명히뭔가또사고이월,명시이월뭐했을거아닙니까.

예,맞습니다.

명시이월도했고계속추진사업인데….1년동안안된게왜그렇다고생각하십니까?

이제그증류하고제맥시설이대부분우리나라산보다외국산들이시설들이많습니다.그래서업체를,추진하려는그사업체가쉽게나서지를못해서그래서지금사고이월됐었고,이번에이제그래서그업체를이제다시입찰을해가지고지금개찰이된그런상태입니다.

그러면자부담을제외하고총3억정도되죠?

예,그렇습니다.

이번에1차로된겁니까?3억이다된겁니까?

일단은저희들이보조사업은일단은교부는,교부결정은다하고,교부결정만된상태입니다.

결정만?

전체금액을,교부결정전체금액을다합니다.

어떤설비를사겠다라고한겁니까?아니면맞춤형입니까?

일단이제그업체가지금지난주에회계과에서개찰이돼가지고이제업체하고이제그장비내용같은경우는저희들하고또….

간단하게말씀해주세요,그냥.

협의가될겁니다,예.

왜냐하면이게현재있는장소에다가설비를두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장비사이즈는3억이면어느정도됩니까,장비사이즈가?이게그렇게까지설비가비싸지는않다고저는보고있는데,단순하게우리스마트이런뭐공장솔루션이런형태로해가지고하는겁니까?

이게이제아까말씀드리다시피이것이….

농식품경쟁력때문에그냥공장을설치해줬다이건거예요?아니면….

그렇죠.지금제조,농식품을이용을해서제조가공한업체들이지금좀열악한상황이에요.근데그경쟁력을좀,시장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지금도매칭해가지고공모가된사업이기때문에….

여기는솔직히우리순천시에있는사업과굉장히많이해요.그렇죠?여기가경쟁력이,돈이없다라고하기에는좀안타깝긴합니다.그래서왜냐,이분들은여기저기사업을굉장히많이하세요.알고있습니다.아니,그러니까아마….

예.

거기에이제그시설,우리증류설비,제맥설비이게자동화장비는아니죠?

아까이제사이즈나이런부분은이제….

그건그렇다치고.

공장크기에가서봐야되고….

그러니까,이게자동화설비다라고해서온게아니죠?일일이다수작업을하는장비죠?시설이죠?

그렇죠.일부는이제수작업이이제들어가야되죠.

그장비가이제되는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신성장산업과에서스마트공장보급확산해가지고,이와유사하게해가지고생산공정개선스마트공장솔루션이렇게해가지고또지원을받았어요.그러니까어떻게보면저도실제로가보지는못했지만,또지금장비가없다고하니이게과연장비가오지않은상태에서했는지,우리순천시에서는이거를해줬으니그런좀썼는지,한번쯤은그현장을가서이게과연여기있다가자동화설비가가능한지,지금에있는공간도많이좁을텐데.그런건확인을항상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렇게해야다른진짜강소기업들이굉장히많거든요.단순히아까유영갑위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스타…. 예,그런거를키우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제품에대한거는키우는건좋은데그업체하나를,꼭여기를두고하는말은아니에요다른수많은업체들도있으니까그경쟁력을같이살려나가야지,단독으로이렇게해준다면좀안타깝게생각을하고좀더확대했으면좋겠고….

알겠습니다.위원님염려하신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하고….

시설비같은경우에는항상현장을가보시고도사업이라고하더라도,도에서해줬다하더라도우리순천시도똑같은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현장은한번직접가보시는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감사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우리농식품유통과에서순천시먹거리보장기본조례관련해서지역먹거리계획,그계획과추진과정과또평가이거하고계시죠?

예,그렇습니다.

지금올해어느정도까지하고있습니까?

저희들이지금작년에그푸드플랜계획을수립하고저희들이이제생산하고유통하고그다음에행정거버넌스이런부분에대해서이제저희들이부서에서추진해야할부분은지금먹거리업무를추진하고있고요.이제최근에이제저희들이그부서협업상황에대해서좀간담회를해가지고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상황에대해서지금점검하는시간을갖고그내용을정리를좀했습니다.

그러면지금보니까12월2일날관련부서협의회를지금했어요.이연도별지역먹거리추진과관련해서이게우리친환경농업과에도제가이제부서에지표관련해서한번점검을했는데,우리농식품유통과에도이지역먹거리추진관련해서지표로지금되어있단말입니다.이게23년에정부합동평가지표로선정된것은알고있죠?

예,알고있습니다.

알고계신것같고요.관련해서제가쭉자료를지금받아봤는데,20년에우리지역푸드플랜수립연구용역을완료를했습니다.그러면지금이계획기간이언제부터언제까지입니까?

일단저희들이21년도부터25년까지5개년계획으로해가지고….

5개년이죠,예.그럼내년에이제이5개년계획이이제끝나는데내년에이제26년부터이걸연동해서계획을5년마다지금세우도록되어있잖아요.그러면지금본예산에는이게내년까지해가지고평가를해서26년부터다시그5년계획을세워야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렇죠?그러면평가가끝나고나면이제내후년도26년도에지금이제새롭게다시5개년계획을평가해서세워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내년도가굉장히중요한시기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혹시내년도계획을어떻게세우고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맞습니다.위원님잘지적해주셨는데요.이제저희들이지금푸드플랜이라는용어자체가아직은조금낯선그런용어이긴한데요.일단은저희들이지금작년에종합계획을세우고저희들이푸드플랜5개년계획을가지고일단은우리부서에서부터할수있는먹거리전체적인먹거리정책에대해서저희들이지금하나하나체크를하고있거든요.체크를하고있고이제말씀하신대로올해까지는우리부서하고지금연관부서하고푸드플랜에관한내용들을정리를해서내년에용역을세울때는조금더내실있게좀디테일하게들어가야된다고그렇게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예.그래서이제내년에그동안의5년계획을평가를해야되는첫시기이기때문에이분야가있지않습니까?생산안전분야,또사회교육분야,환경분야,유통소비분야이렇게분야가지금몇개분야가있는데이분야를우리부서에서우리행정내부에서만좀평가하지말고관련해서민간도해당되는단체나단위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5개년계획들추진했었던걸좀평가를할때조금그런거버넌스를구성을해서추진하는걸점검하고평가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과장님께질의를,제가감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지금703쪽을보면사고이월과관련해서소규모도정시설이지금총사업비가8억4000이올라와있어요.100%진도를보였는데이와관련해서이업체가선정된이유가뭔지에대한간단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소규모도정시설사업은지금이월사업인데요.이제저희들이이게지금쌀이많이생산하다보니쌀대체작목이랄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부가조금그쪽으로많이지금염두에있기때문에지금이쌀을어떻게가공해서할건지를좀고민하다가분질가루쌀하고특수미를그러면도정을해서쌀보다는,쌀을좀대체작목으로이렇게작목을육성해보자해가지고도보조사업을해가지고분질미하고특수미도정하는시설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이사업은22년도에원래국비사업이었는데23년도에이제도균특사업으로전환이됐습니다.그래서이제도에서사업수요를저희들한테공문을내렸어요.그래가지고23년초에저희들이도확정,도균특사업으로이사업을확정을받아서저희들이홈페이지에공고를해서사업자를받아서사업은도에다가제출하고도에서결정된사업입니다.

이와관련해서이제우리가생각하는게보편적으로그냥이렇게공모를통해서지금지정됐다라고생각하지만밖에서바라보는시각은유사한사업을진행한사람이나,아니면농업과관련된사람들입장에서는도비가6억이나지원되고,순천시비가2억4000이지원되고,또자산부담이3억이좀넘게있어요.그러다보니까12억정도가사업비가소요되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이제공모를했다고하니까말은안하지만밖에서들리는바에의하면다른시각으로바라보는것들이있단말입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는명확히언제부터언제까지공모를했는데없어가지고이업체가선정됐다고과장님이진행한과정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부분과민원이이제본인들은민원을제기할수가없어요.왜그러냐하면노출이되거나그러면또행정에또찍힌다고그런표현을쓰잖아요.그렇기때문에못하니까저희들한테이제제보가들어온사안들입니다.그렇기때문에과장님이그런부분에있어서는지금정리를좀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해주시라고.

아,예.이제아까말씀드리다시피이사업취지는그런사업내용이고요.근데이제지금이번에저희들이가루쌀수매를현장을봤어요.그런데가루말이정부에서지금이제작년부터이렇게권장하던사업이다보니이가루쌀재배환경이랄지종자개발이조금아직은미약한상태예요.그래서이가루쌀을올해이번에수매할때이제수매현장에서봤는데이제한이지금가루쌀은주로이제젊은층에서지금재배하고육성하고있는작목인데아직은좀가루쌀이조금기술이좀더투여를해서품종을개발해야되고,또아까말씀드린대로이쌀대체작목으로가루쌀도권장하기위해서는어느정도이기반이일어설수있도록저희들이정부에서지원을해줘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영농,사업,도정사업을저희들이실시했고요. 이사업은누구하나의개인의시설은아니고아까말씀드린대로가루쌀을가공,저,재배를하고있는농가에서전부다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지금진행하고있고이제지금진행,이제준공이돼서앞으로해야되는,그렇게다진행이되도록잘검토하고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제이런경우는예를들어서그사람들이권고를하는것들을그사람이정보를미리입수해가지고하고나머지는홍보가안되다보니까그분들한테는정보가없어서또지원을못할수도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는젊은청년들이아까말씀하신것처럼쌀의소비량이지금줄어들다보니까그런쌀을대체로해서가루쌀로제품화를만들려고하는그런사업인것같아요.그렇기때문에이부분이투명하게운영돼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신경써서홍보면에서더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페이지722쪽을보면지금로컬푸드활성화사업과관련해서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그러면나름대로잘운영되고있는것도있습니다.그렇지만지금호수점같은경우는그동안에카페운영이랄지이런것들이굉장히활성화되게운영이됐는데어느순간시간타임제를줘가지고손님들이오면안받는다이렇게해가지고그러다보니까거의손님이떨어져나가는그런경우,소극적인경영을펼친다라고표현을쓰면됩니다.그렇게저는받아들일수밖에없고그렇기때문에이부분과관련해서는우리순천시비가소요된만큼관리감독을좀철저히해서활성화될수있도록하고,아니면로컬푸드를다른방법으로이렇게좀이관해서할수있는방법도,방안도한번찾아봤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부분과그리고농식품온라인비즈니스센터는우리과에서운영하죠?

예.

그과가관련돼서그주변에전혀지금운영실적이랄지,주변환경이랄지이런것들을모르다보니까도대체이자리에서무엇을운영하고있는가라는의구심을가진분들도계세요.그런데지금기간제채용을한다라고돼있는데이게어떻게운영되고있습니까,어떤방법으로?

지금저희들이현재가공센터가저희들이세분의실무원들이근무하고계시고요.그다음에기간제한분이,네분이이렇게운영하고계시거든요.근데아시다시피지금가공센터가우리전시민대상으로어느정도바운더리에조건만맞추시면와서가공도하시고그런교육도받고그런기관인데,그런장소인데수혜자는많고장소는물리적으로한계가있기때문에계속해서365일중에거의350일이상은계속풀로센터랄지교육기관이다돌아가고있습니다. 이제그중에서이제하나가아까말씀한대로비즈니스센터는이제라이브교육,교육위주로하고있거든요.지금청년농부들이,유통하는농부들이와서라이브교육도받고또거기서실제로라이브운영을하면서,1대1라이브운영을하면서지금온라인으로도판매를하고있고그런장소로보시면되겠습니다.

과장님이이제지금저한테,저희들한테지금보고하는것은어떻게보면굉장히활성화가된것처럼지금말씀을하고계시는데실질적으로그장소를갔다오신분들은그렇게표현을하지않습니다.거의그냥운영되지않고방치된장소라는그런표현을썼거든요.그러니까저희들이다음회기때한번방문을해보겠습니다. 그런데이런것들이건물만지어가지고많은예산이소요되고그러다보니까저희의회에서하는말들은자꾸센터를짓지말라,관리비용이랄지이렇게많은예산들이소요되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서신중을기하고또센터를운영하면그센터에맞게잘운영될수있도록하는게또우리집행부과제아니겠습니까?앞으로지적된사항들은잘챙겨서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동안1년동안고생많이하셨고앞으로더나은정책으로내년에접근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감사할위원이안계시므로농식품유통과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동물자원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위원계시면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발언대로오시라그럴까요?

예,과장님이….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예,과장님.우리과장님이우리동물자원과에근무하신게얼마나됐을까요?

딱1년됐습니다.

1년됐어요?

예.

그럼작년사업예산부터잘아시겠네요,그렇죠?아무래도본예산부터,그렇죠?

예,말씀하십시오.

제가한세가지를질문할건데요.758페이지에보면2024년추경으로책정된신규사업및변경사업현황그리고5000만원이상해서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이라고그랬어요.거기를보면1억4700돈이되고,변경해서8289만4000원감액,이부분이지금한번설명해주시렵니까?

예.이게국비사업인데요.선정을도에서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이제저희가신청을받아서신청을했는데,도심사에서떨어져서이대상자선정을못하는상황입니다.

그럼전혀사업을진행을못했네요?

예,이건사업을….

아,아예….

예.

그런데지금여기보면변경뭐이렇게금액을,예산을,세입을잡아놨다는겁니까,우리예측을하고,공모사업될줄알고?

그때이제내시가이제그렇게내려와서그렇게잡아놨었고,저희가이제그래서이제신청을했는데전라남도전심사에서탈락해서이사업을할수가없게돼있습니다.

그러면1차추경때이미전액을다이렇게감액을하시지,제가서류를보면2차정리추경때다됐더라고요.

통보가좀늦게와서저희가감액을못했습니다.

근데1차추경때는일부를하셨잖아요,그렇죠,내용을서류상으로보면?

이게세농가였는데저희가한농가신청이돼서그때그랬었던거고요.그뒤에이제한농가를저희가도에다신청을했는데이제그분이이제심사에서탈락이된상황입니다.

제가처음에볼때어떤자료에는네군데농가를했더라고요.

예.

근데여기는또세농가로돼있고이렇게돼서지금제가서류를이해할수가없어서,자료를….

예.세농가사업비를받아서한농가가신청이됐고,그한농가가도심사에서탈락이된상황입니다.

공모사업때는아예어디어디농가를하겠다라고신청을합니까?

예.이제그때이제도가내시로이제저희사업량이세농가로돼있었었는데….

아니,저는이제공모사업에처음에추진할때농가의것을이미받아갖고,대상농가를받아서이러이러하게ICT융복합사업을하겠습니다라고올립니까,심의를?그건아니지않습니까?

예.저희가이제….

저희들이일방적으로그게이제저희순천시에서도에다가저희순천시도ICT융복합농가그걸해보겠습니다.그렇게이제대충또네가구정도하겠습니다정도만보내죠?

예.가내시로는그렇게해서보냈었습니다.근데이제접수를해보니한농가가접수를했었고이제한농가를저희가이제도심사에올렸는데이제거기서이제탈락이된상황입니다.

그러면여기1억4700은자료네군데가맞아요,세군데가맞아요?어떤데는네군데로되어있고여기서는세군데로되어있던데그금액입니까?

예.세군데에대한금액….

그런데가내시가그러면주겠다했는데내용을보니까부실했다.그래서….

아니,이제심사에서대상자를선정을하게돼있는데도심사에서이제이농가가탈락이된겁니다.

그러면그요인을어떻게보세요?왜탈락을했으며,저는이제이왕이면공모사업을했으며우리순천시동물자원과에서적극적으로멘토나멘티를해서그게되게끔했어야되는데,왜선정자도발굴이한군데밖에없었고?

공모는아니고요.국비사업으로해서이제가내시로내려왔던사업이고요.

아,일괄적으로내려온겁니까,그러면?

거기에서이제저희가,예.저희가한농가신청을받았는데한농가가신청을해서농가를이제저희가올렸던거입니다.

그러면저희순천시는전혀이런거에계획이랄지준비가안된상태에서정책사업으로그냥내려준겁니까,순천시에?그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이사업목은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러면전혀우리순천시는제가이제다른데기사를다서치해봤어요.근데나름대로ICT사업에대해서우리가어떤게우리축산업계의뭐라그럴까노동력절감이랄지,생산력향상을위해서어떠어떻게멘토를해야되겠다라는그런계획이있었을까요?그냥받고나서급작스럽게받은거라당황스러웠을까요?

이제이사업말고도ICT관련된사업이한3개정도가있습니다.이제그래서이제저희도물론컨설팅도하긴하지만이번신청은조건이안맞아서이제좀탈락된부분이있고요.저희가이제앞으로는좀지도를잘해서선정이될수있도록해서농가의혜택이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니까어쩌면우리농가에서는ICT자체를굉장히어렵게접근할수도있다.그래서우리관에서충분히이런것들을다준비를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ICT융합,복합은이러이러한것입니다.그래서저도이제여러가지를찾아봤어요.

예,맞습니다.

뭐낡은축사를개조할때스마트시설로한다거나,뭐유축기,로봇유축기를둔다거나발정기,그때그발정탐지기랄지뭐사료급여기,악취촉진시스템뭐이런거등등이있더라고요.

예,맞습니다.

얼마든지저희들이우리관에서축산농가를도와주면서이거를지원을해서이주어진예산을활용할수있었는데,이것이이렇게반납으로되게된것은심히좀안타까워서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분명그렇죠?타지자체는여러가지걸로이렇게도움을줘서축산농가가이렇게ICT기술에다가갈수있도록지원을했더라고요. 그런데순천시는방금이제설명을들어보니까정책사업으로내렸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전혀적극적으로활용을못했다그건인정하시겠네요?

이사업에대해서만그런거고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ICT관련해서는한세가지사업이있어서….

예.근데저도이제이사업에대해서지금질문드리는겁니다.

예.이사업에대해서는이사업에서제시하고있는조건이충족이안돼서그런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

그럼향후우리는출산업계에서이돈을다시받기가힘들겠네요?국비라는게그렇잖아요.되돌려주면은다음에아무래도패널티가우리한테,그기회가덜주어지잖아요.

농가에서이제필요하다고생각이되면판단이되면저희가다른방법이라도지원해줄수있으면컨설팅을통해서지원해주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예산이전액국비로,국비죠?

예,국비맞습니다.

국비로주는게맞았습니까,자비부담은없었고?

자비가한예를들어서지금1억4700만원인데자비가한3억4300정도됩니다.

아,본인부담금이있었군요.

예.

어떤지자체에서는이예산말고도시비플러스자부담으로해서뭐융자금그런걸지원해주고이렇게하는지자체가또있더라고요,제가이렇게검색을해보니까.

예를들어서한우,지금축산이건전체적인거고요.한우ICT같은경우는저희가이제한60%정도를지원을해주고있고요.다른악취이런것같은경우도저희가이런것은자부담없이전액지원보조사업으로지금추진하고있는것들이있습니다.

그래서아무튼앞으로는이런이제아무래도스마트로가는그런단계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앞으로는컨설팅을통해서….

굉장히우리집행부도어려울것같아요.너무빠르게이렇게진화가되니까,기술력이.

예,맞습니다.

그래서좀더적극적으로탐구하고연구해서실질적으로우리축산….

농가에도움이되도록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농가에도움이되도록이렇게적극행정을펼쳐주십시오.

예.

두번째요.763페이지입니다.그14번에말산업육성현재우리동물자원과에서말산업때문에굉장히공모사업도신청해놨는데지금심의심사중이고굉장히사업을하고싶어하시죠,그렇죠?말사업이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여기지방재정투자심사대상자체내에서조건부를냈네요,심의결과?어떤조건부였습니까?

그자연친화적인승마행사로서추진이적정하지만교통이나안전대책을좀치밀하게준비를하고지속가능한축제의성과를낼수있도록필요한다,이제이런내용이었습니다.

이게지속가능,행사시에여러가지물리적인환경을잘보완해서지속가능한행사가되도록하라.이제상투적인어쩌면관례적인조건부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제예산문제입니다.

예.

1억인데1억안에두가지가있었어요.승마지구력하고체험행사하고,그렇죠?그래서7000,3000이었습니다.1차용역공고가유찰돼서2차용역이지금공고중이더라고요.

예,당초에는그렇습니다.

1차유찰사유가뭡니까?

자격제한을뒀었는데….

어떤조건이요?

실적을저희가뒀었습니다.

실적?

예.

그실적이라는게뭘까요?어느행사를치르거나,행사의어떤실적?

예.근데이제조건이좀맞지않아가지고.

그래서유찰됐어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2차공고가12월9일개최할예정이었고요.제안서평가후협상,최종계약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될거예요,그렇죠?

예,맞습니다.

계약이가능할까요?

아니그래서이제저희가이제전문가아직그건아직안올라왔는데저희가전문가들하고협의한결과좀늦어지면이게겨울에좀사고발생위험이있어서이번은취소를하고내년에봄에추진을하는게좋겠다라는자문을받아서저희가이번공고는취소를하려고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

다시공고내서행사할걸또취소를한다고요.

예.안전에문제가있어서….

이게저도이제저는안전문제까지는안했고이공고에의하면올해안에행사는치르기어려울것같아서지금질문을드리는거거든요.

예,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이제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이행감자료나이월조서에는없었어요,명시이월시킨다는말이.

예.그내용이없어서저희가,그부분은언급을하지못했습니다.

그럼행사를치를수없으면이용역공고자체가그러면무효되는건가요?다시번복하실건가요?

그건이제취소하는걸로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럼빨리해주셔야지학부모들은다이거보고준비도하고,추운겨울에학생들은공부도않고막대회준비를할건데,그걸또번복하는거는.

그부분은이미다개별통지를,전화를다드렸고요.그리고양승마장쪽에는저희가양해문을발송을해서지금양해를구해놓은상태입니다.

그러면이제올해예산이정리추경까지다하니까이제5600이고또시상금으로도1400이세워져있더라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6000을다이제불용처리해야되겠네요,결론적으로?

예,결론적으로는그렇게….

참안타깝네요.이렇게예산을또이렇게세워놓고,마지막에불용처리해버린다는사실은.근데요.그러면이제내년본예산을제가살펴봤더니이제4400만원이세워져있더라고요,내년본예산에.그러면이제내년본예산4400으로용역비를내야되겠네요?

내년봄에추진하는걸로지금그렇게….

그러면올해는벌써5600에1400시상금까지하면6000인데또이거추경에또올리고이렇게할건가요?

아니요.그범위안에서지금추진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요?범위안에서추진하시겠다?

예.

근데이제문제는요.원래우리가12월7일날하겠다고공지를했어요,이미.

예,맞습니다.

근데입찰무효사유가발생해서행사개최11일전에참가예정학생및학부모회가알려줬어요.근데유소년승마대회일정연기안내문이라고우리순천시에서는썼더라고요.근데어떤채널을통해서학부모들한테알렸을까요?

지금저희가사전접수를받았을때45명이접수를했습니다.그래서이제개별전화를통해서양해를구했고요.그리고이제모여서한번설명회를갖자라고해서저희가작업을추진을했었는데학부모님들이이제그럴필요까지는없다라고양해를해주셔서지금다그것은마무리가된상황입니다.

협의를했다?

예.

근데그러기까지학부모들불만이많이있었죠?

당초에는이제불만이많이있었고이제그래서이제저희가이제한번모여서한번간담회를가져보자라고이제이야기를드렸고,이제그날짜를잡는과정에서이제학부모님들이이제그럴필요까지는없다라고이제양해를해주셨습니다.

그럼12월7일에행사를하기로했었는데이미유찰될때사유는이미발생을오래전에했잖아요,그렇죠?

예.

그리고또하나우리사업부서가이런행사를개최한다지연기한다그러면어디다올려야됩니까?

이건이제대상자가특정이돼있기때문에대상자들에게직접적으로연락을하는방법을취했습니다.다수의다수가참여하는게아니기때문에….

그래도공식적으로우리가이걸용역을….

취소공고는냈습니다.

어디다,홈페이지에요?

예.

제가찾을때는없던데,제가자료다뒤져보니까.

취소공고는지금냈습니다.그건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거한번확인해보십시오.제가이제자료볼때는없었고요.문제는이회사가우리순천시에서학부모들한테직접했다라고하시는데확실합니까?

저희가직접전화했습니다.

그마앤피플이라는회사는아세요?모르십니까?

예,어떤….

마앤피플이라는업체에서학부모들한테카톡밴드에다가올렸어요,취소된다고.그러면서이미참가비까지다받았나봐요.그카톡내용으로,밴드내용으로봐서는.근데이회사가입찰도안하고낙찰을보지도않고계약도안했는데어떤연유로이개인해당업체가유소년승마대회일정경기안내문을이렇게취소가됐으니계좌번호를보내달라는걸밴드에다공지를했을까요?

아,마앤피플이업체가아까말씀드린그업체고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입찰에참여했던업체고요.

그럼업체는자격이없음에도불구하고,유찰이됐는데왜이런행위를했을까요?우리순천시의행정력을굉장히신뢰를떨어뜨리는일을했잖아요.

예.이제부분은좀저희가좀착오가있었던거고요.이제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이제행사기간을단축,이제행사기간을좀준비를좀하려다보니사전에접수한부분들이있었습니다.이제그래서이제그부분이….

아니,그러면어느정도여기그분이내가이업을,이사업을내가치를거라고그분이뭔가를했기때문에본인나름대로확신이있었기때문에….

1차협상에서는,1차협상에서는그업체가이제선정이된겁니다.이제1차심사에서는요.그래서이제진행하는단계에서이제그자격조건이이제안맞아서이제저희가….

어떻게1차협상회의에서심의를할때그부분이가장걸러져야될부분인데1차는통과했는데2차에서는안됐고,이회사는이미알걸로알고이런관계자들한테이렇게통지까지하고돈까지받았다는것은어떤면에서볼때는이제이업체가들으면기분나쁠수도있지만이제그런걸빼고가정하에,나쁜마음을먹었다면순천시를빙자해서비상식적인행위를할수도있지않습니까? 저는이해할수없는게이런게우리공식홈페이지에뜨고이게다유찰되고낙찰이돼서협상에의한계약이든지,계약이이루어진다음에이업체가나섰어야지.

그부분은업체에서한게아니고요.저희이제승마장에서이제모집을했기때문에승마장쪽에서이제그렇게했었던부분인데승마장에서어차피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게아무나참여할수있는게아니라승마에참여했던유소년들이이어느정도자기가컨트롤할수있는애들만참여할수있기때문에특정이됩니다.그래서이제그애들을승마장에서는어차피모집을해야되는상황이고,그래서단계에서그렇게했던것들이지이업체가주도적으로한건아닙니다.

아니,근데일단결론적으로,결과적으로이업체가나서서모집을했고,또참가비까지받았고.

이게모집이나참가비를받은것은이제저희가승마장이두군데가있습니다.그래서….

예,알고있습니다.제가그정도는다자료준비다해서다했고요.

그승마장에서그때했었던것들입니다.어차피이제거기승마장에서….

근데이제또어떤정보가있냐면요.승마장이2개라고했잖아요.처음에이걸제일먼저알고고지를하고아이들을선착순으로저기한다고했어요.한모승마장에서우르르30명이먼저딱등록을해버렸어요.그러니까그포지션을차지해버린거죠.저는아무승마장하고도관계도없습니다.학부모들에의해서들어온말에의해서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순천시에서보낸연기,그것도공식적인공문이아니었고그냥워드쳐서이렇게A4용지에있는그것을갖다가보낸것같아요.그런데그래서학부모들이우리순천시를항의방문했다는소문까지있더라고요.맞습니까?

항의방문을하시지는않았고저희가직접다1대1로전화를해서양해를구했었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한번모여서간담회를하자라고이제그렇게해서이제추진을했었….

아니,오시긴했답니다,그분들이,몇분이됐는지는모르지만.그래서아무튼….

예.부분은저희가앞으로는….

결론적으로우리행정의신뢰도를떨어뜨릴수있는부분이잖아요.보면우리가사단법인막이런것들이굉장히많이저기우리사회에있죠?그런데서행사를갖다주관해서뭐참가비받고막이런식으로하는데그러면우리가주는행사비는뭐고이사람들이내는참가비는뭘까요?

이제참가비는원래이제저희가마방비나이제이런부분들에다이제쓰는돈이고요.이제어차피다른모든대회가다그렇게하기때문에….

우리가준행사비는아까5600인가,뭐그거는어디다쓰는거예요?

이제그런모든것들이다포함이됩니다.이제그래서이제참가비는저희가받으면업체가가져가는게아니라저희가세외수입처리를하게돼있습니다.

아,참가비는.

예,개인그업체가가져가는게아닙니다.

그게더더군다나문제라는거죠.왜우리가세외수입으로받을건데이업체에서자기들이계좌를줘서받았냐는거죠.

그업체에서받은게아니고지금아까말씀드린것처럼….

아니요.그분의계좌번호까지제가갖고있어요,그밴드에올라온거.

그부분은저희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렇죠.그러니까이게상식적으로합리적인의심을할수밖에없는부분이죠.우리집행부에서는좀심히불편하시겠지만,우리순천시하고이마앤피플하고어떤관계이길래유찰도,낙찰도않고계약도안했는데막행사고지도자기가하고,변경연기신고도자기가하면서돈까지미리받아놓고환불해주겠다막이러니까….

저희가이제운영상좀미숙한점이있었던것같습니다.

예.그래서이런점은제가거듭말씀드리지만우리담당부서에,과에이사업에대한어떤미흡한거를드러낸거라고봐요.왜냐하면이제말사업이니까다우리도경험치가없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분들말만들을수밖에없고이러저러한이유때문에이제우리의회에서도이말산업에대해서신중하게들여다보고있는것이고요.그래서향후이런행위들이일어나지않도록철저히우리집행부에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또여기말산업예산을보면생활체험하고제가기사를봤더니체험내용이다르더라고요.생활체험,뭐일반체험인가로,그렇죠?일반승마,생활승마해갖고일반승마는참가비를9만6000원을해서32만원중9만6000원을부담하고,생활승마는참가비용전액을지원한다그랬어요.그예산이지금제가보니까추경까지다해서꽤많은돈이갔더라고요.

승마체험은한1200명정도되고요.

2억2800이죠?

예.

승마체험지원이.

이제일반승마와생활승마로나눠지는데요.일반은이제일반보통학생들을말하는거고,생활승마는저소득층학생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저소득및장애.

이걸보조금으로내렸죠,마사회쪽에?

예.

그러면이학생들명단다있습니까?

예.명단이있습니다.

그자료를주실수있어요.

개인자료를,개인정보는삭제하고는드릴수는있을것같습니다.

그러면이름은없더라도전화번호는줄수있습니까?

그건좀어려울것….

그건줄수가없는거지,나를줄필요가없는거죠.근데개인정보하시면그거를가지고뭐김땡땡만해주시면되지이름까지는안주셔도,왜냐하면우리가2억6800을쓴체험이잖아요.그부분이기때문에아까정보공개그말은거듭저희들이말씀드리지만제가개인으로주라는건아닙니다.순천시의회기관으로서주라는겁니다.그래서꼭한번그걸연구하셔서좀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제가자료요구를했던부분이있습니다.이제세번째건인데요.서류제출요구건에서제가우리민간위탁사업현황에대해서좀주십시오그랬거든요.그래서이제왔어요.그러니까동물자원과에축산물이력제지원사업,조사료공급지원사업,한우등록지원사업,조사료종자구입비지원사업,한우고급화사업,한우송아지브랜드육성사업뭐이런것을줬더라고요.이사업들이민간위탁입니까?

지금축협하고낙협하고순천대에서하고위탁해서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근데그게민간위탁으로보셔요?

예.

그래갖고민간위탁기간이2019년부터24년까지기재돼있더라고요.그렇죠?

예.그기관만이수행할수있는사무여서그렇습니다.

그러면25년도것은이제안합니까,이사업,위탁을안주면?

계속합니다.

그러면의회에다가다시동의를받아야되는거아닙니까?아까민간위탁이라고말씀하시면서이제답을주셨으니까,동의사항아닙니까?안받았거든요.근데한번확인해보시고요.한번해보시고확인해보시고요.

예,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이사업이통계목이아까민간위탁이라고했는데308-13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세워져있어요,308로.

이게공기관에서수행을하는업무여서….

그러면이거는민간위탁이아니고공기업위탁으로됩니다.

예.자료가잘못제출이된것같습니다.

그렇죠?제가그걸지금지적하고싶은거예요.이게민간위탁금통계목하고307-05로들어왔어요.

예.그건아마저희가착각한것같습니다.

그러니까자료가잘못된게아니라이자체를지금잘못설정한거지,공기업위탁인데.이게308-13으로지금세워져있는있는걸갖다가307-05민간위탁금으로나갔다는거죠,이제통계목예산세울때.그러고서는제가이제이자료를제출했을때대개우리의회에서자료를제출요구받으면해당담당자,팀장,과장님거쳐갖고예산과로넘어오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