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홍준 의원 발언
이향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도시건설위원회8일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디자인국허가과,도시공간재생과,신청사건립과및생태환경국,맑은물관리센터,정원도시센터소관부서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8일차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포합니다. 이번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면서집행부에감사자료를보완하는과정에서1차,2차감사가지연되어정해진기간내에불가피하게오늘중남은도시디자인국3개과와생태환경국을비롯한3개센터감사를마무리하여야합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위원님께서는간략하게핵심적인내용위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도시디자인국허가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허가과장님나오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23년결과서288페이지입니다. 신대지구동부청사인근카라반주차대책마련관련된부분이고요.확인되셨나요?
형욱
김형욱허가과장
예.
양동진위원
지금처리결과가사고위험등주민불편이있어서외국인학교부지사용시까지카라반주차를용인하고있다라고만하셨어요.저희들이얘기했을때는대책을마련해달라고하셨는데그냥계속주차용인하고있는걸로완결처리를하셔서그거에대해서다시한번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욱
김형욱허가과장
이건은신성장산업과하고협의를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10월중순에위에있는카라반차를다출차시켜가지고지금은이제안에대신에카라반은다없는걸로확인이됐습니다.10월중순에마무리됐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다마무리됐습니까?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최근에인월동우량농지조성공사폐기물관련해서문제들이좀생긴건알고계시죠?
형욱
김형욱허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저도신문을보고확인된결과인데요.그거에대해서어떤부분이문제가있었는지말씀좀해주십시오.
형욱
김형욱허가과장
인월동개발행위에대한사업개요부터간략히말씀을드리고,그동안진행상황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인월동에경작을위한농지조성을위해서우량농지에대해서2023년4월에허가가신청이들어왔고,23년5월에개발행위허가가났습니다.그이후에2023년10월경에민원사항이접수가돼서이내용을관계부서하고협의를했는데내용을봐보면사업장폐토양의심이토사가반입이됐다.그래서우리과에서는공사에대해서23년12월에일시중지를시키고,현장복구명령을내렸으며,그다음에청소자원과에서폐기물굴착및토사분리처리,그다음에과태료100만원을부과를했습니다. 그리고이결과에의해서청소자원과에따른복구명령이나이런부분에부과하는사항에의해서굴착이나토사분리처리가완료됐다는내용에의해서24년6월에공사일시중지해제를시켰습니다.다시24년11월경에일시중지해제이후에폐기물이다시또들어왔다는내용이있어서저희들이현장을확인해보니까폐기물이들어온게확인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과에서개발행위허가에대한위반사항조치명령을내려놓고복구명령이죠,경찰서에다가저희들이행위자에대해서고발을시켜놓은상태입니다.그리고현재지금상태는복구명령에따라서진행을흙을다시빼내고있는상황까지현재까지는그렇게되어있는상태입니다.
양동진위원
현재상태는거기까지되어있다는얘기시고요.우량농지를성토해서농가주택을하기위해서진행되는경우들이타지자체에보면종종발생이되고있는데혹시그런경우인가요?
형욱
김형욱허가과장
지금현재이분은경작을위한농지조성으로해서우량농지조성으로들어와있는상태이고요.지금건축행위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신고나,또는절차나이런부분에대한내용이별도로는사실은없는상태입니다.
양동진위원
현재까지는없지만앞으로는있을수도있는부분들이있겠네요.꼭그인월동그쪽지역만문제가되는게아니고앞으로도이런일이계속적으로있을것같은데지금여기가농업진흥구역이죠?
형욱
김형욱허가과장
농림지역입니다.
양동진위원
농림지역이에요?저희가구역내검토를잘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앞으로농막이나농촌체류형쉼터같은경우들도계속적으로생길것같습니다.업무보고때제가농촌체류형쉼터에대해서언급을드리긴했는데그런부분들허가내실때잘확인하셔서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욱
김형욱허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24년행정사무감사229페이지입니다.인허가민원처리기간과다소요된부분에대해서좀질문을드릴게요.7월업무보고당시에민원접수관련처리기간단축에대해서제가요청을했었고,10월때는제가그부분에대해서추진하고있어서감사하다라는말까지한거는알고계실것같습니다.
형욱
김형욱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과장님오고나신뒤에얼마나생겼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1963건중501건이처리기간을초과했어요.어떤부분들이초과되었습니까?
형욱
김형욱허가과장
저희들이기간내처리가있고,현재처리중이있고또기간내미처리내역들이3가지로저희들이구분을해서관리를하고있는데,저희들이전체적인내용에대해서접수내용에서분석을해보니까한88%는기간내처리가되고있고,그다음에나머지는7.5%정도가기간내미처리로지금돼있습니다.근데기간내미처리내용을보면불가,또는반려,취하,이첩이런내용들이있는데불가사유를저희들이봐보면주로자연경관이나환경오염우려등이있는부분에대해서허가기준이좀부적합하다그래서불가한부분이좀있고요.나머지취약건수가또한390건정도,한6%정도되는데이런경우같은경우는기간내보완이불가하거나,또는서식을잘못입력해서건축신고를입력해야되는데건축허가에입력했다든지이런내용들때문에취하부분이한6%이렇게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부분에대해서제가미리자료요청을했었어야되는데요.기간이초과된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자료좀요청하겠습니다.
형욱
김형욱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앞서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께서발언했기때문에중복해서질문하지는않겠습니다.그리고행정사무감사책자를확인해보니우리허가과에서추진중인IPSS운영관리시스템이있던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욱
김형욱허가과장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인허가를하는과정을여러가지분류를해보면건축행위도있고,또개발행위도있고,농림,산지이런분야들이나눠져있습니다.그중에개발업무에대해서우리시에서개선을해보자,민원편의제공을위해서.그런차원에서23년부터IPSS라고부르는데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이라고저희들이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이걸23년이전에는IPSS,쉽게얘기해서전산처리라고말씀을드릴수가있는데,그전에는수기로입력을하다보니까수기로제출하고,수기로관리를하다보니까관리측면에서도어려움이있고,민원접수하신분들은또서류를인쇄를해가지고와서2번의일을접수를하고,또입력을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민원편의차원이나또는관리차원에서전산으로입력을하게끔대면으로안하고도전산으로입력하게끔해서민원편의제공하는데목적을두고있는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설명감사합니다.제가확인해도아무래도이시스템은순천시에서만하고있는시스템입니까?
형욱
김형욱허가과장
아,다른데도이러한부분들이있는데저희들이전라남도최초라고저희들이이야기를하는데최초로개발행위허가에대해서이렇게운영·관리를하고있는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아무래도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전산시스템으로한거에대해서는좋은수범사례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이런부분에대해서잘보완하셔가지고전남최초라고하니더많이운영을하시면서개선점이있으면개선해서더좋은시스템을구축해주시기바랍니다.
형욱
김형욱허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준위원님말씀하십시오.
정홍준위원
조금전에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께서도질문을하셨습니다마는인허가처리기간이상당히물론법률적인기준이라든가여러다양한요건이있어서처리가늦은경우도있지만,그러나건축을신축하려면이런부분이상당히민원처리가빨리돼야만또신청한사람은굉장히원활하게기간내처리하는데,이부분에있어서부족한부분이있더라도빨리보완해서가능한빨리처리를했으면좋겠다이러한부분의민원이상당히들어오고있습니다.과장님신경써서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형욱
김형욱허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
박계수위원
수고하십니다.229페이지도로일시점용허가및점용료부가징수현황해가지고5번에보면장천동87-1이에요.여기가1년에3만4000원입니까?
형욱
김형욱허가과장
아,이거는기간을가지고산정을합니다,일시점용에의해서.
박계수위원
아,그러면보통1년하면얼마입니까,이게?점용료가.
형욱
김형욱허가과장
지역마다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1년에얼마하는부분은제가별도로한번검토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제가이것을도로과에납세태만으로나온내용이있어요.보면455페이지도로과내용인데왜이거를유심히봤냐면지금미납액이1365만2000원이에요.근데여기는보니까3만4000원이라도로과하고뭔차이가있는가아직도로과에서,내용이내가이해가안돼가지고.
형욱
김형욱허가과장
위원님제가혹시말씀드려도될까요?
박계수위원
한번말씀해주십시오,이해가안돼서.
형욱
김형욱허가과장
도로점용이2가지로나눠지는데도로과에서하는것은도로전체적인점용을기간이주어진게아니고저희들과에서하는것은일시점용이라고해서공사기간에건축물을신축이나리모델링을할때앞에도로부분에비계를세우기위해서나도로가설울타리를세우기위해서점용기간을정해서하거든요?그래서대부분보면5일에서10일정도한다든지그런기간내에끝나도록돼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아,2024년10월18일부터11월6일까지인데3만4000원인가요?
형욱
김형욱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근데똑같은번지수에이게지금엄청차이가나서물어보는거라,이게도로과에사실질문을하려다가그냥안하고넘어갔어요.보면점용사용기간이도로과에서는1일해가지고이렇게나온거라서.도로과에다시한번질문을해야되겠네요,다음에.그래서똑같은번지수가장천동보니까상가뒤에더만요.뭔데이렇게많이납세가밀려있고,또허가과에서도이렇게다시3만4000원이부과된건지이해가안돼서.
형욱
김형욱허가과장
일시적인기간,짧은기간내에하고다시원상복구합니다.
박계수위원
똑같은번지수인데대상자도틀리네.
형욱
김형욱허가과장
대부분일시점용보도쪽이많이,도심내는보도쪽에다가울타리치기위해서세워놓은비계때문에그기간만잡아가지고공사를하기때문에부과액이좀적습니다.
박계수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허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앞으로나오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입니다. 과장님,감사자료250페이지보시면불법광고물정비실적행정처분현황이렇게나와있어요.과장님,불법현수막단속현재어떻게하고계십니까?그리고광고물이랑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불법현수막은단속을3개팀으로체제를구축해서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3개팀이요?그럼하루에어떻게돌고계신가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용역팀에서순천시전역에대해서돌고있고요.그다음에신고건이나이런사항이있을때또우리시청의담당직원이현장에소통해서점검을하고있고,그다음에수거제가운영되고있습니다.그래서일반고령자들이수거해온것을저희들이1달에1번씩수거해서보상제운영하고있고요.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용역팀에서몇명근무하시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용역팀은두사람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2명이서순천시내를한바퀴도는데며칠정도걸린가요?어떻게시내를확인하고계신가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지금용역팀두분이그분들이수시로다녔기때문에현수막이걸린부분들을알고있습니다.그래서중점적으로거치된부분들을전면적으로돌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수시로어떻게시내를도시는지시스템이있으신가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이세은위원
어떻게도시는지?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차량을이용해서.
이세은위원
네,구역별로그러면나눠서,그러면순천시내를하루에다이렇게돌아다니면서보신다는말씀이신거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중점적으로거는데가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중점적으로거는데가있죠,아주눈에띄는데가많아서.제가이부분을말씀드리는거는제가저번주에일주일넘게불법현수막,정당현수막이걸린거를제가확인을했어요.저는그게따로연락을사실처음에는안드렸었어요.왜냐하면그게회수가될거라고저는생각을했거든요?당연히순천시에서지역위원장이름이아니기때문에그거를회수가될거라고생각했는데회수가안됐어요.일주일이넘게걸려있더라고요.그거어떤현수막인지파악하셨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현수막을보고현장에출동해서철거가안됐다그러면제가좀그거까지는하는데현장에출동해서현장가서확인해서….
이세은위원
어떤현수막이었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원래정당현수막은표시해야될부분들이있거든요.그다음에지역위원장이라든가이게게첨자가명시돼야되는데그것이현수막으로판단이돼서.
이세은위원
네,그거몇개지금회수하셨어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이세은위원
그현수막몇개회수하셨냐고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부분은별도로지금.
이세은위원
제가엊그저께오전에전화해서회수한현수막만그날하루에13개였어요.그다음에또추가로됐을거예요.그게일주일넘게게첨이되어있었습니다.순천시에서이부분에대해서불법현수막을회수를안한거에대해서저이거강하게이야기드리고싶거든요?그리고정당현수막게첨하는거기간이며칠입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15일입니다.
이세은위원
15일지나도회수안된거확인했습니다.그거알고계시죠?왜그렇게하십니까,과장님?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돌다보니까놓친부분이있어서앞으로그부분에대해서는엄격히적용해서시행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네,그부분에대해서이거만약에과태료를부과하면광고대행사에부과합니까?아니면사업주체에,건데가과태료를부과합니까,만약에한다면?계도기간이있는거저알고있거든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아직게첨자하고주체하고판단해서부과할수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이거철저하게단속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지금10월10일자보도자료를보면볼레로라그런가요?이거뭐라그러죠?규제봉에도지금옥외광고법을위반해서붙여져있는게엄청많았어요.이거신고를해야지만이렇게되나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부분도착안해서확인해서조치하겠습니다.물론지금현재감시단이라든가단속요원들이돈다고보지만그게새벽시간이나주말시간에근무외시간에갑자기올린경우도있고,그다음에여러군데서산발적으로일어나다보니까누수된부분이있을수는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그런부분에대해서세심히살피겠습니다.
이세은위원
네,지자체단속을피해서평일퇴근시간이나주말에이렇게하는거많은거알고있거든요?이거에대해서더철저하게시스템정비하셔가지고단속을해야될것같습니다.이런부분오늘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꼭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세은위원
이상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과장님,본위원이방금말씀드리는부분은행정사무감사를지적하려고하는게아니고,236페이지에불법유동광고물자동경고발신시스템용역을하셔서참잘하셨다고칭찬드리려고말씀을드린겁니다.과장님께서과에서시행했던사업인데모르고계셔서좀당황스럽습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영어로해서자동전화발신시스템은알고있습니다.근데영문자를제가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다음부터는풀로AutoWarningCallSystem이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이런사업용역을통해서도시미관을개선한거에대해서는참과에서잘했다고칭찬드리고싶습니다.근데이사업이정확하게어떤사업인지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용역사업이.
웃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이게전단지같은경우는장수가많이시내에뿌려집니다.그러다보니까단속으로정리가안되기때문에이광고하는전화번호가기재되게돼있습니다.그광고지에있는전화를통해서경고메시지를보냅니다.이거를했을때는과태료부과라든가이런걸한다그래가지고수차례전화를통해서전화가마비될정도로전화로자동으로발신되는시스템을용역을저희들이갖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위탁을줘서그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이용역을이업체에다주고이불법광고물업체전화번호를이용역사한테줍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럽니다.
장경원위원
우리가직접시행하진않고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이게지금계약이1년연간계약입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1년간계약하게돼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럼당장우리과장님께서저희한테이거에대해서답변해주실수없지만연간실적에대해서는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실적,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리고추후에또내년도이용역을의뢰하실겁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이것은효과가좋기때문에이것은매년할계획입니다.
장경원위원
매년할계획이면이런시스템을구축을해서하는방법또한고민해보셨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것은지금소프트웨어라든가이런것을개발하는용역이특허권이라든가이게있기때문에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마는자기들이갖고있기때문에어려울걸로알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이시스템은저는좋은시스템인것같아요.하지만우리광고물이없어지지않는한은꼭해야될사업인데,계속이렇게연간계약을해가면서유지해나갈것인지,아니면또다른방법으로우리시에서구축을해서다른방식으로개선해나갈것인지에대해서는고민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용역이비단순천시만의뢰를한용역이아니더라고요.책자를주신거보고타지자체도비교해보니까타지자체도많이의뢰를했는데맞습니다.과장님께서말씀하신특정제품이다보니또특허도걸려있겠죠.하지만이런부분을잘고려해가지고구축해놓은것또한방법이다생각합니다.그렇게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다음입니다. 로고젝터라고알고계십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장경원위원
피피티를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PPT를보며) 왼쪽에있는사진은우리안전총괄과에서안심귀갓길에사용하고있는로고젝터입니다.장천동인근에있는,우리시청인근에있는로고젝터들입니다,사진들이.과장님저건광고물입니까?아니면다른용도입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이것은안심거리차원에서로고젝터를거리조성하면서설치했습니다.
장경원위원
아니요.과장님,왼쪽의것은우리시에서설치한거고요.오른쪽에있는것은일반개인이설치한거고,그이후의사진들은제가업로드하지는않았지만각읍면동,사회단체,심지어유관기관에서도로고젝터를설치됩니다.거기에대해서는우리주무부서인과에서는저것을광고물을볼것이냐,아니면조명으로볼것이냐이차이입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것은판단을해봐야겠습니다마는….
장경원위원
판단은과장님이하시는게아니고옥외광고물법에규정이돼있습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답변을그렇게해주셔야됩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무분별하게난립돼있는로고젝터부분을정비해야지않겠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부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부분이옥외광고물이라고규정이되면또신고나허가절차를득해서설치를해야되고,또한이런부분에대해서체계적인관리를통해서가야지않겠냐는건의를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것은공감합니다.이게공공성을갖추느냐,사익성을갖추느냐에따라광고물적용이달라질것이고,그다음에저게너무과도해서우리경관이라든가시민들보행에지장이될정도라면제한이돼야될사항으로판단이됩니다.
장경원위원
맞습니다.과장님께서정확하게답변을해주십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이번에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에대해서한번전수조사하셔가지고이런부분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제가10월업무보고때말씀드렸던내용,유니버설및셉테드디자인관련돼서질의한건기억하시죠?다시한번여쭤볼게요.셉테드디자인어떻게적용하실건지혹시검토하셨어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셉테드는범죄예방환경디자인으로범죄를예방하는그런방향입니다.그래서지금각종도로나공공시설물에그부분을디자인할때범죄예방차원에서CCTV라든가이런부분을보강해서환경을만드는그런정책으로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거를적용시킬때시전체구간을놓고적용하실건가요?아니면시범적으로우선거리를만들어서진행하실건가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저희도시공간재생과에서는도시재생사업지구에한정돼서사업비가책정이되기때문에사업지구내에취약지역,골목길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가로등이라든가CCTV라든가이것을보강하는사업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사업구간내에서만이루어진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아,그래요?혹시그럼이러한부분은관련부서가안전총괄과가될수도있을것같긴합니다.안전총괄과하고협의충분하게하셔서우선지역들잘고려해서해주시고요.처음에실시할곳이생기면저희의회에서도어느정도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23년행감결과291페이지입니다.친환경현수막설치관련질의를드리겠습니다.시에서도지금친환경현수막설치하려고노력을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혹시추진실적이있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지금현재까지10월부터시작했거든요.그래서10월,11월해서한900장정도제작을해서한1300만원정도집행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앞으로계속적으로친환경으로만같이사용하실건지,아니면다른일반현수막이랑같이사용하실겁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우선은예산저희들이지원범위내에서는친환경현수막제작을우선권장하는방법으로이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예산지원은각부서에서.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행안부에서예산을따와서.
양동진위원
그부분만진행을하신다?그럼시에서별도의예산은세우지않는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행안부에서지원사업으로해서3000만원씩을매년따옵니다.
양동진위원
그거외에는그러니까시비로는지원을따로하지않는다는얘기신거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추가로필요한경우에는저희들기금으로해서추가로성립해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생태도시일류순천이라는말에걸맞게행정진행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전자현수막도검토하신다고하셨는데현재계획잡고계신거있으신가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지금전자현수막은여수시의회도했더라고요.근데홍보효과때문에물론난립하는현수막에대한그부분은방지되는효과가있는데이용도가한장소에여러장이겹쳐나가니까이용도가없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장기적으로검토를해야되지않느냐생각으로지금시간을갖고검토중에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공공적인부분에서검토를해주시고요.사람이집결이많이되는곳들을위주로해서생각을한번해보시고요.광역시단위이상에서는많이적용을하신것같으니까요.그런부분도좀참고해서순천시도한번진행을하실수있으면충분하게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결과는다음업무보고때다시듣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지금르네상스원도심프로젝트사업있죠?251페이지,지금어느정도진행이됐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르네상스프로젝트사업은감사자료에도제출했듯이7개단위사업으로나눠서각부서별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완료된곳이2개사업꼭지이고,나머지가5개가진행중에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2개는전략계획수립하고,남문터광장활성화아닙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중앙시장노천카페조성은언제쯤시작하려고그럽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노천카페부분은지금담당부서에서지금경제진흥과인데요,노천카페는사업필요성은느끼고그렇습니다.근데지금담당부서와협업회의를하다보면그당시에사업을추진하기위한감정평가를해본결과,우리금액이보상금액과너무차이가많이나서사업추진을장기적으로검토해야될사항으로이렇게검토중에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상당히원도심주민들은기대를하고있어요.일전에르네상스사업이다그래가지고원도심활성화측면에서저사업을7개사업을그때이야기를했는데과연실현가능할수있겠는가라고많은의아심을갖고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보니까조금진도가부진하다이런느낌이들어요.그러니까잘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미세먼지체육관짓고있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금년말까지완공을한다그랬는데지금진도가어느정도나가있습니까?완공이됩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공사상황이좀지연이됐습니다.그래서금년내에완공은어려울걸로판단이됩니다.
정홍준위원
주민들하고도약속을하고,저희들현장방문을했을때도약속을하고,또어떻게보면남제동유일하게공원이면공원인데어르신들의힐링장소란말이에요.그런데그공사를되도록이면빨리해달라는요청이많이들어와요.그래서내가우리집행부한테도누누이말씀을드렸죠.그런데공사가올해를넘긴다면또주민들하고약속이어긋난거아닙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것은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공사현장에서공정을보니까지붕틀철골자재에서거기에서제작과정에서시간을지연이됐었고,그다음에금번에외부커튼월창호라그럽니다.그거제작과정에서수요가많다보니까제작공장에서제작지연이돼서공정에지연하는사례가발생했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그런부분을우리담당부서에서는제가자주가봅니다.어느정도진행이되고있는가.보면어느때는공사를안한다고전화도와요.그러면가보면아닌게아니라공사도안하고있어요.그래서내가그부분에대해서한번더담당부서에다가이야기한바는없었죠.왜그러냐면12월말까지완공이되겠지하는그런약속을했기때문에그랬는데오늘과장님말씀을들어보니주민들한테또거짓말을하는결과가나옵니다.가서보셨잖아요.거기가어르신들케어할장소가없잖아요.그러면언제쯤완공을잡고있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저희들1월말까지가야되지않나싶습니다.내년1월이요.
정홍준위원
아,1월말.꼭좀약속지켜주세요.과장님신경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시민광장있잖아요.25년도보니까100억의예산이올라왔더라고요.용도가뭡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광장이요?
정홍준위원
시민광장.광장인데그100억얻다쓰겠냐그말입니다.100억을25년도….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아,예.지금우선은토지보상비가95%이상이토지보상비고요.보상을위한위탁수수료가한국부동산원에대여하기때문에그예산이라고그렇게구성이돼서100억입니다.
정홍준위원
주민들은반대하신분도있고,또건물을가지고있는사람들은찬성을하는것같아요,내가보니까.그렇게생각이들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참난감합니다,저는또지역구의원으로서.그래서그런부분이있어서주민들어떻게보면공감대가형성이필요하다그런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한번사업설명회라든가이런부분을다시한번계획을잡아서소통의시간을가질수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맞는말씀입니다.개인재산에대한협의보상이잘이루어지는건모르겠지만수용을하다보면재산권에대한어떤제약이기때문에충분히사업설명을통해서진행해야될부분이고,지금보상절차가이루어지면물건조사가이루어질것이고,그물건조사에따른주민보상설명회가있을것입니다.그절차에의해서그전에올해4월과6월에그쪽지역주민들이사업설명을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향후에보상과관련해서또협의하는과정에서사업설명들을이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도시재생사업이1단계로향동,저전2단계200억,3단계장천·남제300억,4단계가역세권해가지고340억이투입이됐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랬는데제가특히장천·남제,역세권을면밀히지금보고있습니다.그동안봤는데저전동도지난번8대때는지역구가되다보니까상당히아주잘됐다라고는생각합니다,저전동같은경우는.또그러는데특히장천·남제이부분은어떻게보면공용터미널상권활성화도되고,또우리생태도시에맞게끔관광객들이오면하나의쉼터가되고스토리텔링할수있는그런의미에서장천·남제를처음에거기를선정을한거예요. 그런데그때제가시의원이아니었을때위원이돼가지고상당히많은관심을두고다른시도벤치마킹도가면서했는데상당히본취지하고많이어긋나있어요.처음시도할때를보면반보기공원이런데보면그건물다매입해가지고그때도서관만든그래가지고막대한예산을투입을했지않습니까?결국지금반보기공원이어떻게전락했나,아침저녁으로애완견와서똥싸는데가됐어요.아시죠?민원많이들어오는데. 이런돈을갖다가국비50%,시비50%그런막대한예산을투입해가지고건물을샀으면거기에대한활용가치가나와야되는데,결국반보기공원만들어가지고아침저녁으로똥싸고그러니까시민들이민원이들어오잖아요.거기다가금지하든가그런푯말을해달라들어옵니다.그리고아울러하나하나면면을살펴보면많은공간이생겼지만제가보면제대로활용이안되고있어요. 이런부분은그동안에과장님은뒤에오셨으니까제가뭐라고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마는이건취지가그렇게됐습니다.그러는데과장님들이수없이바뀌었죠?그러면과장님새로오면또설계가변경이되고,변경이되고,마지막에우리오행석과장님오셨어요.내가오행석과장님을지적하려는게아니라이런과정이있었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예산낭비가상당히많다.그리고지금현재우리장천동여러군데가공간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런부분이효율적으로이용이안되고있다는부분도말씀을드리고싶고,또마을기업협동조합을만들어놓고거기에맞는예를들어서역세권이라든가저전동마을조합이라든가장천동,남제이렇게있는데각조합마다나름대로특성은있지만어쨌든형평성에안맞다이런부분도지적이나오고그럽니다. 지금현재하나만더질문을할게요.장천동대안상가조성공사가완공이됐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건물쪽은외피는완공이됐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과장님이안계실때이사업이추진이됐는데처음매입할때어떤용도로쓰려고샀는지아십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마을조합식당으로.
정홍준위원
네.그건물이애초에세탁소건물이에요.보면아주허름해가지고뒤쪽에있어가지고식당을한다그래서앞번위원이현장을갔습니다.가서보니까도저히식당해봤자될지도않을자리고,또건물도허름한데결론적으로건물사주는꼴밖에안되겠더라고.그래서그거안된다매입하면라고했음에도불구하고식당을하겠다라고해서매입을했어요.근데이번에어떤용도로사용을하려고그거를해놨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지금그부분에족욕아로마체험센터로운영할계획입니다.이부분은지금당초에식당부분은몽미락센터내에공유주방이있기때문에,주방시설을이미갖췄기때문에그거를활용해서그부분에다가몽미락센터안으로식당을했으면쓰겠다는생각이들었고요. 그다음에지금현재장천동에는외부에서유입할수있는요인,말해서순천만국가정원이라든가순천만에오는관광객들을원도심으로끌어들이는그런매개역할을할수있는게뭔가해서의료힐링프로그램을운영해서그쪽에유입을시키자이런예산으로했습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것은처음에용도에맞게끔매입을해야된다.반보기공원만해도엄청난예산을들여가지고,몇십억을들여가지고건물을매입해가지고처음설계원치도않았는데이부분도연관선상에제가말씀을드린거예요.처음에식당을한다그래가지고매입을한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그렇게해서뭔가해야되는데또이번에갑자기변경을했다는것은뒤에무슨사업을한것이문제가아니에요.매입을하지않아야될부분을매입을했다는거예요.그예산이얼마입니까,매입비하고건축비하고총?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매입비는2억정도매입을했습니다.건축비는한5억정도될거고,그래서설계비까지해서8억정도소요될것으로.
정홍준위원
지금거기다가8억을들일때가아니에요,거기가.그런데지금처음에매입을해가지고이런결과가됐습니다.그래서아무튼이런예산을좀적절하게사업계획을세워서써야되는데지금도시재생사업이전반적인예산을보면파랑새창고,몽미락센터,또노랑극장,수해지구등등다허물어진,쓸모없는건물을사가지고그건물값보다더많은인테리어비용을들였어요. 들여가지고지금현재어느한곳이라도처음에우리가애초에말한대로관광객들이와서쉼터가되고그런공간으로활용하려고애초에했는데하나도제대로되지않고있지않습니까,차차루만해도그러고.그래서이런부분이전반적으로본위원은좀지적하고싶습니다. 아울러서지금현재그쪽인근에유일하게이런어르신들이참많아요,그쪽이.보면경로당도없어요.그래서경로당하나세워달라고많은민원이들어왔음에도불구하고또이렇게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서약속도한번한바도있어요.지금지역주민들한테하나도편리를줄수있는공간이하나도없었지않습니까?이런부분이본위원이봤을때좀안타깝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런측면에서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앞으로지금보니까도시재생사업의예산이얼마나남았어요?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산은지금장천동집행잔액이한30억정도남았습니다.
정홍준위원
본위원이봤을때진작에이사업을마무리를해야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중화사업이몇년째끌고갑니까?물론나름대로여건상또그런사정은있다고생각하지만맨나중에지중화사업만남았죠?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지중화사업하고방금말씀드린대안상가운영에관한사항이남았습니다.
정홍준위원
운영하고,결론은지중화사업이,지금대안상가는거의끝났잖아요.과장님말씀대로한다면족욕아로마한다고그랬잖아요.저렇게지어놓고비어놓을수는없어요.원취지는다르지만그러나본위원이못하게는할수는없다그말이여.성공적으로어쨌든간할수있도록지원을해줘야죠.그러나지금지중화사업이몇년째끌다보니까왜이부분을제가이야기를하냐면이사업하나로인해서센터운영이라든가이런부분이상당히이런사업비가들어가고있잖아요,지금현재매년.그래서작년에제가행감때도분명히이야기했어요.빨리공사를마쳐라.1년에1억이상센터비용이들어간다,인건비가.그런부분도제가이야기한바가있어요.그랬는데또내년까지연장이됐잖아요,지금보면.그렇죠,과장님?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보세요.벌써우리가23년도인가마무리하기로돼있는데4년,5년지금이렇게많은시간이가잖아요.그래서이렇게사업이아직완결이안됐다니까어쩔수는없지만앞으로우리가시행정함에있어서가능하면사업안에해야된다.그래야물가는올라가면거기에대한비용추계가추가로주지않습니까?낭비잖아요.그런측면에서과장님한테지적을드립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하실말씀이야기하십시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우선은마을조합관련해서각조합에여러조합이있는데형평성문제에대해서는종합적으로잘활성화가돼가지고마을조합이된다면적극지원을해야됩니다.근데마을조합이구성되면서사람의문제가좀있습니다.역량의문제가있고그래서전국지자체가다똑같습니다.잘활성화돼있는데는거기의조합구성원이라든가이게역량이돼서잘된반면,또그렇지못한부분은저희들이지원하는부분의계획과역량키우는부분들을또별도로검토해서차등적으로조절을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고. 그다음에대안상가운영,경로당이런부분들의공감부분들에대해서는대안상가는원래우리도시재생사업최초할때의료힐링공간특화사업활성화계획이있습니다.그런부분을놓치고식당으로한다고하니까식당부분을별도로몽미락센터에공유주방을해서추진하면되겠고,그다음에활성화계획에있는의료힐링분야를다시살려서활성화계획에따라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좋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
박계수위원
수고하십니다.우리도시재생의목적이뭡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도시재생은기존의도심이쇠퇴되어가는도심을다시또활성화시키는그런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박계수위원
그러죠.도시의활력을되찾고주민의삶의질을개선하는데목적이있는거잖아요.그렇죠?하나물어볼게요.우리장천동도시재생사업예산이총얼마입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300억입니다.
박계수위원
300억?그러면우리지중화사업하는데예산이얼마들어갔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지중화사업부분은한60억정도한전하고.
박계수위원
지금남아있는돈이아까30억있다그랬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지금현재집행잔액이한30억정도있는데이번에대안상가이런사업들이나가면한25억정도이렇게남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제가왜그걸묻냐면장천동도시재생사업하면서보면우리가도시재생의목적이첫째는경제활성화에있습니다.주민의삶의질을개선하는데있어서경제활성화가있고,또저전동같은데는주거환경개선이런거아니겠습니까?그리고보니까장천동에아까좀전에우리정홍준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공공시설이몇개있는것같아요. 그런데좀전에말씀하셨다시피공공시설을활성화하는데있어서주민들아까다못따라가신다그랬잖아요.우리자발적으로그것을발전시켜가는것은좀쉽지않은것같아요.그러다보면우리시에서활성화되도록유도를해주는게어떤가싶은생각이들어요. 그장천동터미널쪽에재생사업이됐다그럴때는처음에굉장히주민분들이나상가주민분들이굉장히기대를했는데,지금은기대할것이없더라고,해놓고보니까거의마무리가돼가는데.상가가활성화되는것도아니고,특별하게특징도없고,주민들이그런다고해서지금공공시설만들어놓은데가서활성화되게주민들이이용하는것도없고,보면오히려갈등이있더라고.활동하신분들이그쪽에자리를잡고,어떤뒤에오신분들한테이렇게그런부분들이말씀나눈부분들이좀보이더라고. 그래서사실은전체적으로얘기하려면할얘기는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지금말하자면공공시설이나이런걸해놓고아직활성화가안된부분은우리시에서주민들이나상가주민들이랑이용을해서공무원들이용해서활성화될수있게유도를해주시라그것을한번말씀드리고싶네요.여러얘기거의마무리된지점에서이것을이렇게해라,저렇게해라하는것보다센터같은데말썽이나가지고그런소리도들리고그래서그런것을확실하게우리재생과에서딱잡고,그래도했으니까활성화될수있게유도를해서주민들이그래도이용을해서만족할수있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마지막으로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과장님,단속을하려면단속한단체나기관이모든부분에서그분들이단속한부분에서정확하게잘지키고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맞습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광고,불법광고물.
이향기위원장
모든것에내가단속을하려면단속한부분을단속한사람은잘지키고있어야되는거라고생각합니다.맞죠?근데우리시에서는보면거리에현수막이고뭐고불법광고물엄청나게걸고있습니다,시에서.제가시의원이되자마자그걸조사를했는데어마어마한양입니다.근데그걸최대한홍보용이나어떤행사용으로할수가있습니다.있기는한데너무지나치게많이하고있는부분이없지않아있고,그예산도어마어마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최대한줄여나가면서단속을하셔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어찌생각합니까?
행석
오행석도시공간재생과장
공감하는사항입니다.불법광고물현수막부분에대해서는여러가지사안들이있습니다마는우선은공공성확보가가장중요하기때문에효율적으로단속이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향기위원장
그래서제가얘기하는거는시에서하는것들은시에서달아놓은게다르게달아놨다라는그런형태로이동형현수막거치대를만든다든지그걸굉장히강조해왔습니다,제가.그런부분들은한번더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그래서꼭깨끗한시가됐으면좋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청사건립과소관사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제가현장확인때확인됐던부분에대해서한가지질문좀드리겠습니다.저희23년행감결과293페이지관련된부분이고요.제가주차장철거에대한대책으로문화스테이션주차장전용건축물이있어서먼저건립되니까주차장이해소되신다고하셨는데현재진행상황으로는불가피할것으로보여요.거의같이준공처리가될거라고얘기를하셨는데그거에대한대안이있으신가요?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우선공사과정에서주차장부분은최소한인근주차장확보를하고했습니다마는피할수없는부분인것같습니다.그래서문화스테이션거기의주차장이한230대정도가건립되면해소가될걸로판단이됩니다마는그전까지는현체제로운영할수밖에없지않냐이렇게판단이됩니다.
양동진위원
저희들한테답변주실때는먼저문화스테이션주차장건축물이올라가서해결이된다고하셨는데그부분이안돼서직원분들의주차난도있겠지만인근주민들도피해를계속볼수있는데대처방안이있냐라는말씀입니다.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문화스테이션사업의주차장은철골구조기때문에공기가좀빨리계획이됐었는데.
양동진위원
저희들한테현장에서는준공날짜가거의같았는데.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전체적인준공은그렇습니다마는주차장부분쪽은철골주차장이기때문에좀공사부분을공정을빨리이끌어서준공을되도록이면.
양동진위원
어느정도하실수있어요?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지금종합적인부분은봐봐야알겠습니다마는구체적으로딱지명을못하겠습니다마는….
양동진위원
그럼그부분한번점검해서확인바라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7월원도급과하도급간공사비관련분쟁이있었잖아요?그거현재진행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그분쟁은두가지본안소송하고공사방해부분에대해서는이미원도급사와하도급사간에공사가해지된걸로해서지금원도급사편을들어준걸로정리가됐고,다른다툼부분하도급불법부분에대해서는본안소송에서다툼을….
양동진위원
진행중이란얘기시죠?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당시현장주변상가외상값등도거론이됐었는데혹시그런부분들진행상황은알고계신가요?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그부분은제가파악을좀못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원도급,하도급의문제도문제이지만주변상가들의피해가더심하다라고저는생각을하니까요.그부분확인하셔서따로자료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행석
오행석신청사건립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각과장님들은오늘위원님들의요구자료를내일오전10시이전까지해당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시간이필요한경우해당위원님과상의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전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생태환경국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진행순서는국·소별로보완제출된자료에대한행감자료작성에미비했던사유를국장님께서총괄보고하고,직제순에따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만보고를받고간단하게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국·소장님은핵심사업위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님께서도간략하게핵심적인내용위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생태환경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생태환경국장최영화입니다. 보고에앞서생태환경국행정사무감사보완사항은총57건으로수정이8건,누락이49건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를철저하게작성해야함에도요구자료이해도부족,계약부서와의소통부족등으로자료의누락과수정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생태환경국업무를총괄하는입장에서죄송하게생각하며,앞으로제출자료에대해서는철저하게검토하여오류가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생태환경국소관시정및개선요구사항41건중34건은완결처리하였으며,7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완결처리된사항에대해서는서면으로갈음하고추진중인건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소관입니다.청소자원과는시정요구14건중6건이추진중에있습니다.343쪽9-1번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입지선정과정에서인근지역주민소통미흡입니다.순천시는24년4월2일연향들814-25일원으로최종입지를결정고시하였습니다.현재는최종입지가결정고시된만큼25년에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지원협의체를구성하여주변영향지역을결정하고,실질적지원방법등을구체화해나갈계획입니다.앞으로인근주민과의소통에더욱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344쪽9-4번자원화시설로인한탄소배출권추가확보등대비책마련입니다.현재는기본계획단계을추진중에있고향후구체적인시설의형식이나용량이확정되는실시단계에서관련부서인기후에너지과와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9-5번시민들을위한지원적극검토입니다.폐촉법과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근거해서향후주민지원협의체가구성되면충분한의견수렴절차를거쳐서구체적인지원책을협의하여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345쪽9-6번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사업추진방식등공정성확보입니다.현재는사업방식결정을위해서민간과재정사업을함께검토중에있으므로민간투자방식의적격성검토결과가나오면시의회동의절차를거쳐서법령과절차에맞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9-7번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과연계된주변시설에대한정확한홍보입니다.시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주변시설계획을수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46쪽9-9번환경미화원근무환경개선입니다.안전한근무환경을위해적기에안전용품을보급중이며,파상풍,폐렴구균,독감접종을매년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차량반발판제거근무환경에대응하고자저상차3대는추가배치완료하였습니다.25년도에는저상차3대를추가조기구입하여직영전권역에배치하고,골목반근무환경개선을위해서현재7대인삼륜차를6대추가구입,배부할예정입니다. 다음은기후에너지과소관입니다.기후에너지과는시정요구10건중1건이추진중에있습니다.356쪽4-9번수소차충전소조속구축입니다.현재24년4월착공하여11월25일부터시운전중이며,진행상황을수시로모니터링하여수소충전소가빠른시일내에운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와산림자원과는지적사항이모두완료되어서면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생태환경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관사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할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청소자원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십시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579페이지,주암에있는자원순환센터운영현황이나와있습니다.그동안15년간이렇게운영을해왔다는데과장님,뭐가문제라고생각합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문제라기보다는요.주암자원순환센터가2018년도에이를테면화재라든가이런사고들이있어서그런부분들을좀아쉽게생각을하고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본위원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쉽게생각해요.지금그게민자로지금운영이되고있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런부분이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런부분을고민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들어요.이따가제가또이야기를하겠습니다마는예를들어서우리시가직접직영으로운영을했다면이런부분도전문적인관리가되다보니까조금많이발생이라든가화재라든가유지관리하는데보완이됐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지금주암순환센터가하루에얼마정도배출하고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종량제가한90여t정도반립을시키고있고요.재활용이한30t정도해서한120t정도반입이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현재연료화시설은한220t정도됐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뭐부족한점은없어요?용량이부족하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거는부족하지않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614페이지보면왕지동매립장지금어느정도용량이차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현재한91%정도.
정홍준위원
91%,제가알기로는일전에제가보고받기로는한96%찼다그러던데.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니요,그건아닙니다.기존에이를테면2018년도그때여러가지LPG나화재사고로해서주암으로반입을못시키고왕지매립장에다가적체를해놨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한3∼4년께적체가돼있었거든요.그래서여러가지를했었는데지금현재다처리를해서지금한91%정도저기가된상황입니다.
정홍준위원
주암은몇%나됩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주암도비슷합니다.
정홍준위원
거기도지금많이완화가됐네요.일전에제가보고받기로는한왕지가한96%,주암이한93%정도이렇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건아닙니다.
정홍준위원
아,그건아니에요? 다음에는612페이지우리국장님께서도지적사항을몇가지를이야기를했어요.했는데지금보니까소각시설로진행한다그랬는데연향동우리이번에자원화시설은용량이얼마나됩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260t으로지금계획을하고있는데요.그용량은저희들이환경부라든가또전문기관의검토과정이남아있습니다.그래서규모는좀줄어들수도있는가능성은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제가아까주암건물어봤잖아요.220t인데지금용량이부족하냐이렇게물어봤던부분이연관선상에서제가한번260t이다그러니까220t도용량이남아도는데지금260t을한다그러니까용량이많지않나이런측면에서본위원이물어본겁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비근한예로인구가적은여수시가이를테면27만쯤되는데350t이거든요.광양이15만∼6만인데220t이고요.이것이왜그러냐면용량이이를테면지금365일을다가동을하는그런용량이아니고요.300일정도해서한60일정도는여러가지유지보수라든가이런안정화시기가있습니다,그렇게해서하는거고.그다음에용량은굉장히10년간의추이라든가또여러가지재난상황도행정기관에서는대비를해야되지않습니까?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용량을산정한겁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260t용량으로시설을하겠다는겁니까?아니면그부분은확정은아니고검토후에진행하겠다는겁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아직확정단계는아닙니다.중앙부처라든가전문연구기관의검토라든가이런걸거쳐야됩니다.
정홍준위원
아까국장님께서보고가입지선정추진위원회협의체로구성해서아마보상이런부분도논의한다그랬어요.그건잘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근데지금일전에도감사에서지적된사항이무엇무엇이었던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도감사지적사항은저희들이몇차례보고드렸습니다만어차피절차라든가이런부분들은위법생각이없었다그런부분들이고요.단지평가내용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오류가있었다해서지금이런부분들은법적인판단을받아야할필요가있다이렇게결론이난상황입니다.
정홍준위원
법적인판단은소송중이라는거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반대대책위에서도감사결과를소송에다도추가를했고,별도로사법기관에다고발을해놓은상황입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그러면반대특위에서주중점적으로무엇때문에저렇게하는겁니까?저희들이왜그러냐면2년이넘게끔매일마이크를틀고나름대로하고있으니,또이해를못한분들은너무나또공해적으로좋은모습은아니잖아요.그래서본위원도생각하기에이런부분이행정에서어떤생각을가지고계시는지좀묻고도싶었지만,그러나이번에도감사에서지적사항이나왔다하니그런부분에대해서는수정보완하고그런계획은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너무잘아시겠습니다만이미법원의시간이지금되어버린상황입니다.그래서어차피1심이진행되고있는상황이니까법원의판단에따라야될것으로저희들은보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본위원이8대때입지선정위원이었습니다.그래가지고14차마지막월등송치재,서면구상,건천,주암4가지입지가좁혀져가지고그동안에한14차례모였었죠.모였는데제가7차례부터선정이돼가지고들어갔어요.그래서모든내용을파악해봤습니다마는어쨌든간에이런혐오시설이면혐오시설아니겠습니까?이런게내집앞에는다싫어하죠.그래서일단4곳으로좁혔을때지금현재입지선정위원회구성에있어서그마을사람들을4군데를포함을시켰어요.해가지고거기서의견도듣고이렇게해서입지선정을결론적으로4군데로좁혔는데,그런와중에도또말들이많았죠.자기지역에유치를하려는부분도있고,반대하는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근데제가보기에는여론이자꾸민원이발생된부분은입지선정지역분들하고과정에서얼마나소통이중요하다생각이들어요. 그래서지금보면어찌됐든간에연향들저기에있는마을들이들어가잖아요.그런부분에같이포함을시켜서처음부터소통이이루어졌으면이런문제가덜야기됐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입지선정위원.그래서그부분이잘지켜지고있었습니까?왜그러냐면법률적으로보면300m이내에든부분을입지선정위원으로지금현재들어있잖아요,범위가.그부분은어떻게정리가됐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부분은소송에조금전에위원님말씀하신이런내용의요지가소송으로저기가된사항입니다.그래서제가말씀참조심스러운데요.어찌됐든저희들은후보지전체를놓고특정한후보지를하는게아니고,전체후보지를놓고압축하는저기였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어디가될줄알고어디주민대표할수는없는거잖아요.전체주민대표로해서폐촉법시행령에의해서저희들이입선위를구성했던것이고,그다음과정에후보지가압축이돼서그주변마을주민대표를그럼에도불구하고추가로이렇게했던부분입니다.이런여러가지,저희들도굉장히많은거세세하게다설명을드리고싶습니다만또전반기때부터계속보고했던부분이고,그리고지금또소송중이다보니까저희가굉장히조심스럽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그경험으로보면저희들이한200여곳을입지선정위에서협의를했죠.그래가지고그중에4군데가협의가돼서별도로입지선정위원들을네군데범위안에든분들을모셨어요.그래가지고정리를했죠.그러나아직그때당시최종적으로는결론은안짓지만그런소통을해왔다는것을제가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지금현재그런과정이좀아쉬움이있어서자꾸이야기들을안합니까?그런입장에서제가한번이야기를드린거예요,그런부분. 그리고지금중요한것은지적사항에나왔지만공정성이라든가이런부분이과연정당하냐그래서도에서도2순위를1순위로했다이런부분이안타까운거예요,지금현재.그러다보니까더민원화가되지않냐이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그때당시입지선정위원님들도나름대로고생은했겠지만그런부분이이해가안간다는것이고,세번째는어쨌든간에선정위원회를해봤지만평가항목이라든가이런부분등등을공람을해서다오픈화시킬수있도록투명하게해야한다고저는생각해요.사실저희들도그렇게정리를했죠,어느누구나볼수있게끔. 근데이런부분이주민들하고소통이안되다보니까자꾸의구심만야기를하고,그렇게지금까지진행해온것같습니다,내가보기에.지금도지적사항으로지금보니까2순위가1순위로됐다이런부분이평가가그당시에그렇게아마감사에서지적이됐는가는리몰라도그런부분이주민들은생각하기에공정치못하다이렇게보니까지금까지저러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법적으로소송이돼있다그러니결과를지켜봐야알겠지만,그러나이런부분이처음에시작할때좀더면밀하게진행이됐으면좋지않겠나이런생각들고,제가입지선정경험에의하면어쨌든간에이런관리라든가운영면에있어서도재정적인이런부분을생각해서라도제일중요하죠,관리운영.어떤식으로운영할것이냐,어떤방식으로자원화시설을설치할것이냐. 그때저희들은어떻게했냐.우리시가직접국비와시비로설치를하고,또운영한다이렇게돼있어요.제가8대때입지선정위원할때그렇게하는걸로했는데문제는제가주암을화재도나고,아까전에이야기를했습니다마는그렇게함으로써우리시가유지라든가관리라든가이런부분이또보완이되지않겠나그래서직영을하는걸로서로의견이취합이되는부분이었어요.그런데왜그러냐면주암센터를거울삼아서이제는좀더이런것을방향성이있어서아직정확한것은민자로하겠다이렇게책자는나와있는데검토가필요하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이듭니다.그러니까일단은이부분이법적으로설치하는과정에있어서행정적인문제가있으니까어느정도정리가되면이런부분도검토를해서또어쨌든간에또주변시민들이런공청회라든가이런걸통해서많은의견이수반이되었으면좋겠다이런측면에서말씀을드립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위원님,한말씀만드리면이를테면다른소송중인건제외하더라도아까민자기때문에화재가더저거한다하는데그거는아닙니다.어차피시설관리공단이있다고하면경우가약간다릅니다.근데우리시나이를테면대부분의시설관리공단이없는지자체에서도민간투자로이렇게하거든요.근데어차피재정사업으로해도시설관리공단이없으면민간업체에맡길수밖에없습니다,운영은재정사업을해도.아까화재민간이해서저거하고한거는그거는아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결국은시에서여러가지지도감독을순수한민간이운영하는게저거는아닙니다,주암같은경우는.여수산단이나광양산단이나이를테면민간기업들이여러가지사업을하지않습니까?그런개념이아니고요.저희들시에서이를테면시하고같이해서하는거고,또시에서지도감독을하는거고그렇게운영관리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너무민간쪽으로는부정적으로볼사안은아닌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까지우리시가관리를해도그렇게시설이있어서화재도나고,또중단했다가이런주암을우리가볼수가있잖아요.우리시가직접관리한다면그런문제가조금이나마더관리측면에서는더낫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 물론잘하겠지만,민자로해도잘하겠지만그러나주암을되돌아봤을때제가알기로는신시장,신준식시장님때그때는우리시가직접운영을했잖아요.그리고2009년도에이건뭔가또새로운민자식으로바뀌어졌잖아요,그때당시하고좀다르게. 지금본위원이누차말씀을드리지만과장님은물론민자로해도아무탈이없다그러지만우리가한눈에주암을돌이켜봤을때저런문제가발생이뭔가유지라든가관리가뭔가못미치니까저런화재도나고,또잦은기계고장으로중단이되고그렇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이다시재검토가필요하다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참고로하시고. 아무튼저는자원화시설의설립에대해서는동의를합니다.100%동의를하는데무슨사업을할지라도좀절차라든가,아까도절차에의해서한다그렇지마는좀더세밀하고첫째는요새는민원이안생겨야돼요.아무리좋은사업도순천시와우리대한민국을위해서한다하지마는저렇게2년에걸쳐서밤낮으로저렇게하고다니니처음에이해를못하는사람들도사실불만을갖게돼있습니다.그러니까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앞으로사업을함에있어서좀더많은소통이필요하다저는결론은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런데아직시작단계도아닌데제가이렇게지적을한다는건뭐하고,지금까지과정을말씀을드리고,또아울러서시민들의민원사항을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서아까지적사항이런부분도국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그렇습니다했지마는본위원이생각했을때핵심은그거예요.입지선정위원을좀더많은소통을하면서참여를실제그런부분을아까도과장님이야기했잖아요.여러군데가돼가지고그렇게범위를확대해서참여를시켰지마는어느정도1순위가,2순위가있잖아요.이지역에있는주민들은분명히저는선정이돼야한다생각합니다.그래야그분들이자기지역에생긴다니까이해를해서또주민들의그런대변자가될수도있는것이고,그래서그런부분이안되다보니까아마민원이발생된다라고생각합니다.앞으로는하여간과장님좀더더할일이많을것같아요.그러니까신경을바짝쓰셔야될것같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위원님말씀잘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저는국장님께좀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전년도부터행정사무감사때국장님과계속질의응답을했기때문에관련해서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중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환경상영향조사2억원전액이월및기본계획수립용역15억예산중이월금13여억원정도가있습니다.알고계시죠?우선환경상영향조사이월사유가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완료시기미도래인것도알고계실거라고생각하고요.현재용역진행중인건이무엇이있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지금현재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진행중입니다.그래서도시계획시설결정이내년상반기정도에마무리가되면이도시계획시설결정한그곳을주변지역300m거리에해당되는곳으로해서주민지원협의체를구성해서그분들이환경상영향조사를할용역기관을선정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현재환경상영향조사사업비2억원을명시이월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여쭤본건용역을몇건이나진행하고계신가만여쭤봤는데너무길게답변을주셔가지고요.
웃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지금현재환경상영향조사와기본계획수립그부분이명시이월됐는데,현재기본계획수립중에서일부가진행이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도시계획시설관련해서재해영향성검토용역과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2건이지금진행중이죠,정확하게요?총괄분의1차분은진행중이니까요.그럼여기서간단하게,이게지금용역기간준공날이언제인지혹시아세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지금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재해평가는내년상반기중으로알고있습니다.현재기간은도시계획시설결정이25년2월말쯤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2월7일로되어있습니다.그건착오가있으실수도있는부분이라서요.어찌되었든간에25년2월7일이후에진행돼야할사항들이시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주민지원협의체와협의를거쳐서진행해야되는것들도있고요.방금얘기하신대로300m이내에주민이있는경우와없는경우가다르게진행이된다고알고계실것이고요.그럼지금300m이내주민이있다고생각하세요,없다고생각하세요혹시?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지금현재는용역의결과가나와봐야지그도시계획이어디로해서확정이될지그부분에따라서조금바뀔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죠?그래서제가전년도에주민지원협의체에대해서고민을많이하셔야한다라는말씀을들었고,그래서예산삭감에대해서제가언급을했는데진행을강행하셔서어찌되었든간에통과가됐긴했습니다만진행이되었어요.그래서믿음이안가는부분들이있는거라고알고계셔야될것같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어떤부분을말씀하시나요?
양동진위원
제가전년도에주민지원협의체가구성되고나서해야되는부분들을언급을했었어요.너무길게얘기하면저희가오늘3개국을다끝내야되기때문에좀애매한사항이있어서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아,용역비말씀하시는군요.
양동진위원
예.그런부분들이좀더검토하셔서진행하시고요.사후환경영향조사도병행해서할수있는부분들이있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같이병행해서진행하실건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사후환경영향조사는환경상영향조사를말씀하시는건가요?
양동진위원
예,하실때사후환경영향조사를병행해서할수있어요.그것도혹시병행해서하실건지여쭤본건데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주민지원협의체가구성돼야지그것도가능합니다.
양동진위원
혹시같이병행해서하실건지를여쭤본거예요.협의체지원한다음에다들진행이돼야돼요,순서가.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지금주민지원협의체가1차구성이있고,2차구성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2차가있고요.예,그것도다알고말씀드리는겁니다.전년도에다말씀을하셔서제가그부분을다빼고말씀드리는겁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2차구성후에그부분병행해서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병행해서진행하실거고요.그러면한두가지만더여쭤볼게요.22년이월내역비용으로집행잔액으로해서행정사무감사때전략영향평가에대한결과가나오면집행한다라는말을혹시기억하실까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이월됐던사업을말씀하시는겁니까?
양동진위원
22년도에이월되었던금액이있지않습니까?그걸로다른부분들을또진행을하신다라고얘기를하셨는데.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지금전략영향평가용역비만집행을하고나머지는불용했습니다.
양동진위원
나머지는또불용처리하셨나요?예,알겠습니다. 그리고민간투자방법에대해서도언급을하셨었는데좀전에정홍준위원님께서도여쭤보신부분이있어요.저희가지금적격성검사를한국개발연구원에하셨잖아요.그결과는아직안나왔다고하셨죠,아까?혹시언제쯤나오나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지금현재저희순천시가민간투자로하겠다이게정해진게아닙니다.사업비가지금2600억정도로예상되기때문에500억이상사업은민투나재정두가지를다검토하게돼있기때문에지금재정사업도함께기본계획을수립하면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재정사업을검토하는것과민간투자적격성검사를하는그런부분이공정이같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서그결과가운영방식결정은내년하반기쯤이나진행이될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결과가25년하반기정도에나온다라고보면되겠네요. 기본계획수립용역은준공일이11월30일까지예요.그거혹시결과가나왔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아직안나왔습니다.기본계획수립안에또여러가지기본계획뿐만이아니라다른지하에대한조사이런부분들이다함께진행이돼야되기때문에.
양동진위원
죄송하지만소장님,좀짧게진행하시게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예,기초만나올예정입니다,그때.
양동진위원
11월30일이준공일이에요.그결과가나왔냐얘기를말씀드렸으니까요.그것만그냥간단하게얘기해주십시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아직안나왔습니다.
양동진위원
언제쯤혹시나올계획인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그거는아직,내년상반기초에나나올예정일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아직변경처리를안해놓으셔서.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그거는제가확인하고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설계변경이나기타등등계약기간변경을하셔야되잖아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일시중지,지금.
양동진위원
일시중지중이세요?일시중지한이유가?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지금이게다음주중에한번보고도받고보완해가지고용량이나이런부분까지좀….
양동진위원
일시중지돼서기간이뒤로늦춰진다해도용역기간도변경하셔야되잖아요.아직변경안하셨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일시중지했으면….
양동진위원
기간이나와있는부분에서혹시변경된거있습니까?기간변경은따로아직은안하셨죠?그럼그것기간은25년상반기정도요?대략몇월달쯤나오는지말씀하실수있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내년상반기정도에될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25년상반기요?네,알겠습니다.진행되는사항들나오면바로바로의회에공개해주시고요.변경되는사항들이있어도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에관련된것들은저희도시건설위원회에꼭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몇가지는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과장님,앞으로나오세요.
양동진위원
24년도자료570페이지보면민간인에대한보조금지급현황이있습니다.지금몇가지보시면24년재활용문화확산시범사업과시민주도쓰레기감량문화확산사업에대해서보조금지급을하셨는데,이게어찌됐든간에지원금액이거의같아요.그부분만짧게설명해주실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단체활동을하지않습니까?쓰레기봉투라든가집게라든가,그리고또거기활동에소요되는그런비용이있거든요.
양동진위원
아,비용의내용은대략알고있고요.금액이거의다같은이유만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것도공모사업으로해서하는부분인데요.사업내용이비슷하기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공모최고액이그럼1000만원인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공모했을때1000만원규모의그런사업들로한거죠.
양동진위원
그럼이단체들이전부다1000만원상에딱맞춰서갖고오신건가요?다른사업은600만원으로돼있는데거의600만원으로맞춰가지고오셨고요.과장님이답변해주셔도됩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이거를꼭지급에대한부분을문제삼으려고한건아니고요.각단체별로사업을하면세부내용들이올라올거아닙니까?그럼세부내용은서로다를거예요,아마.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사업계획서가….
양동진위원
계획서가서로서로다틀릴것아니겠습니까?그럼저는이제개선책으로이사업비가거의같이볼수는없는거거든요.그럼어떤부분은좀더필요할수있는부분도있고,잘되는단체들도있을거예요.그럼좀차별해서어떠한부분들이진행되어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것이지,이부분에돈을지급한건잘못했다라고얘기하는건아니고요.그런부분들을좀검토하셔가지고그단체가좀더예를들어금액이어느단체는더올라가더라도그거에맞춰서진행될수있는부분들을충분히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거든요?인원도제각각일것이고,단체별로다생각들이틀릴건데같은금액으로진행되는거는다시생각해봐야되지않나싶어서부서에서그런방향으로다시한번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597페이지입니다.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현황인데요.이현황은충분히다모든분들이알고계실거고지금현재4개업체가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청소차발판제거하면서좀문제들이많았지않습니까,폐기물처리하는데?지금운반대행업체와혹시어떠한부분들을의논하셔서정리한부분들이있으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비용적인측면에정리한건없고요.저희들이이제안전관리측면에서발판을제거하도록저희들이지시공문으로해서조치한부분이있고,별도로비용적인측면을한건없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알기로는지금운반대행업체도물론힘이드시겠지만어느정도그래도잘소화해내신걸로알고있거든요.근데이게앞으로도발판제거를한상태로다녀야되는사항일건데,혹시그렇게했을때문제가없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은별문제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지금처럼계속진행을해도전혀폐기물처리하는데문제는없다라는말씀이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추후로변경은없다라고받아들여도될까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제가봤을때는그래도좀문제들이있을것같은데요.지금현재4개,권역을나눠가지고4개업체가하고있잖아요.근데그거에과부하가걸리지않냐라는것으로생각해보시면될것같은데,과부하가걸리지않는다라고얘기하신거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상황은괜찮습니다,충분히.
양동진위원
그럼내년에도지금현행대로그대로진행해도폐기물처리는문제가없다라고제가생각하면되겠네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인이하나질문하겠습니다.대부분보면우리가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하려고하니까대부분주변사람들이다이옥신이나대기환경오염물들이대량으로나온다라고생각을하면서암이발생하네이런얘기들을많이하고있습니다.우리국장님한테한번물어보겠습니다.이거는어떻습니까?이내용이맞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현재건강에대한염려를되게굉장히많이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도염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충분히이해는하고있고,이런부분이최소화될수있도록또과학적으로예전보다는많이발전된상태이고,또세계적으로도오랫동안소각시설이나처리시설운영하는데에서도그런부분에각별하게주의해서처리해오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도2030년을목표로지금진행되는이런시설을조성할때시민들이걱정하시는부분이없도록다이옥신이나그런환경오염물질들발생이나이런부분을그러한걱정이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건립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지금공공자원화시설이분명히필요한건사실인것같습니다.그런데진행하는과정에서제가개인적인생각입니다.저희지역구라서한번얘기를하는데요.주변사람들하고의소통이조금부진했다라고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앞으로진행되고있는부분들도있고,또반대를하면서소송이걸린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차차진행하면서그런소송이나모든부분들이풀려나가면서일이진행될때에뭔가주변사람들하고충분한대화를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하여튼모든거는소통의부재가아닌가싶기도하고,그리고이다른지역에서이걸운영하다가폭발한사실도있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염려되지않게끔안전하다는것을확실하게증거할수있는그런명분이나모든표현이나모든공식을내놔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하여튼시에서시를믿을수있는우리주민들이될수있게끔확실하게열어놓고대화를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꼭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추가질문하나만.
이향기위원장
예.
정홍준위원
과장님한테물어볼랍니다.지금일전에위원들이행정사무조사권을발동을했어요.알고계시죠?발동을했잖아요.그런데지금우리의장님말씀은법에소송중이니영향을미친다라고말씀을했어요.영향을미칩니까,실제로?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건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미칠수밖에없죠.
정홍준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우리가이런절차라든가모든부분을투명하게잘했으면행정조사권을발동해도큰의미가있겠나.그것을함으로해서법의잣대가달라지고한다는것은본위원은이해가좀안가서물어본말이에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전국에지금현재소각장을추진하고있는많은지자체들이있지않습니까?가장비근한곳은서울시가이렇게하고있는데서울시도소장이접수가되고,행정감사나이런때질문을일체하지않았습니다.저희들이누차확인을했거든요.그리고전국에어떤지자체들도저희들이파악한지자체들을보면이를테면소장이제기가돼가지고조사특위를구성한다거나그런거는사례가저희들이알기로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없으니까안된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니요.그런것보다는결국은활동을하면소송에영향을안줄수가없습니다.왜그러냐면이게언론에또보도가되지않습니까?언론에보도된걸소송에자료로내거든요.이구조가그렇게되고있는상황이라영향을줄수밖에없는상황인것입니다.
정홍준위원
영향을줄수밖에없다는것은본위원이말할때는투명성의문제라고생각이들어요.시에서그동안설립과정의모든부분이절차부분에서문제가없으면본위원생각은아니,그걸해봤자큰영향을미치겠나,조사권발동했다그러니까이거문제가있다그래서법에영향을미친다저는이해가안가는부분이에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분들의의도를아마알아보셔야될겁니다,이게.저희들은물론미천합니다만그런것들이눈에보이거든요.
정홍준위원
한편으로는우리도감사에도나왔던부분이지적이됐기때문에한편으로는이해는갑니다.이해는가는데저는우리어쨌든간에의회에서우리의원들이25명이했으면의장님께서일단은그부분은본회의장에올려서우리의원들의견을한번물어야맞다라고생각이듭니다.의견을존중해야되는데또그런다그래서이조사권이발동이됐다그래서우리가행정을보지마는그게얼마나큰영향이있겠습니까,사실은?집행부에서예를들어서우리가의회에서본회의장에올려놔도나중에집행부에서방금말씀한대로면뭔효력이있겠어요. 그러나우리의회는의회나름대로좀활동을했으면좋았었는데아쉬움이있고,또그것이그럼으로해서소송에영향을미친다이부분에있어서도좀이해가안갔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그래서과장님한테물어본거예요.소송에지장이있다그말이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박계수위원님.
박계수위원
수고하십니다.지금청소자원과하고대책위하고가장문제되는부분이어떤부분인가요?그쪽에서반대하는가장큰요인.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대책위는일단입지를바꿔라.
박계수위원
그니까가장큰문제가뭡니까,입지를바꾸라는이유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결국가장근본적으로보면인식의문제고.
박계수위원
인식의문제인데그분들이제시하는게있을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매연이나오염같은게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니까여기하면안된다이거아닌가요?결국은그거잖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런부분은….
박계수위원
그니까처음에는이공해때문에그오염물질이나이런거때문에거부하는것이지,그게아무문제가없다라고그분들한테생각되면거기이렇게큰반대를하겠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근데우리나라가굉장히….
박계수위원
아니,그것을떠나서그분들이가장의문을품고있는게그거아니냐그말이에요,가장부정적으로생각하는게.그렇지않은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건공감합니다.
박계수위원
그러죠.가장큰문제예요.그분들만나보니까우리2세들,나는괜찮다우리2세들이살고이런부분에서걱정을많이하는것같더라고.지금우리순천시거기에설치하는소각로는어떤방식입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현재는저희들전국적으로가장많이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는방식을저희들도검토하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방식이무슨방식이에요,스토커방식인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계수위원
스토커방식의장점이뭐가있고,단점이뭐가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우리나라소각시설의한80%정도가스토커방식으로지금하고있거든요.그이유는이를테면안정적으로하고,또여러가지유지관리라든가운영측면에서그런장점이많이있습니다.
박계수위원
단점은뭔가요?오염물질이많이나온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단점은반대대책위에서도엊그제언론보도자료에도인용을하던데요.열분해용융방식을이야기를많이하십니다.
박계수위원
열분해용융방식.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열분해용융방식은1700°C까지올려서처리하는방식이고,스토커방식은….
박계수위원
대표적으로우리나라에서스토커방식으로하는데가어디어디인가요?하남도스토커방식인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대부분입니다.수도권이나이런지역에,부산·경남권대부분다스토커방식이고요.
박계수위원
그런데스토커방식으로처리해가지고이렇게오염책정해놓은저거는있습니까?혹시받아보셨어요,각단체에서?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서울시자료를저희들이인용하지않습니까?서울시도강남자원회수시설이스토커방식이고900t입니다.900t인데여러가지주기적으로측정을하도록돼있습니다.이를테면아까말씀하신것들은TMS라고해가지고그거는24시간해서환경공단으로관리가되고있고요.그다음에서울시강남회수시설900t짜리도주기적으로측정을하는데그게주민들의건강에영향을주냐,안주냐그런걸이제판단을하는것이죠.법령허용치기준내에안정적으로관리가되고있는것으로저희들은알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이제그분들이저희들한테카톡으로보내온자료를보면굉장히스토커소각하면매연이나오염물질이많이발생하고,경주대이경호교수가제시해준자료를가지고보내준것같아요.근데그부분은전혀모르십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게2002년도인가2006년도인가서산시저기있지않습니까?연도는좀헷갈리는데요.서산시반대대책위에서활동하신분이굉장히그런부정적인걸로만해가지고저걸한게있습니다.그걸활용을해가지고그걸우리순천시공공자원화시설로연계해가지고자료가나와있더라고요.거기도보면좀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분들이이렇게해놓은것은경주대000교수가소각시설의가장문제점을이야기했고,또서라벌대000교수는스토커방식이문제가있다라고했고,또호서대000교수이런사람들의종합적인그런자료를받아가지고이게안좋다고,문제가있다라고생각하는것같아요.그부분에대한해소를할수있는방법이나정말저거에대해서는들어보셨어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결국은마지막은열분해용융방식으로해야된다이말씀인데요.
박계수위원
제가묻고자하는건그래요.이런자료들이정확히,우리청소자원과에서받아보셨어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저도봤습니다.
박계수위원
근데어쩌든가요,그거받아보시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거저거하신분이결국은서산시반대대책위에소송하신분이에요.박사님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사실은부정적으로보고하려면한정없이….
박계수위원
실질적으로그래서,제가아마몇번이고기상측정해놓은것을한번받아보라고얘기몇번한적도있는것같아요,제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도서울시자료랑봤습니다.
박계수위원
그것이해소가안되니까그분들은계속부정하는거아닙니까?문제가많다라고생각하고뭘해라이거해라저거해라가아니고그러잖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주민들여러가지어느정도저기가정리가되면주민들을모시고수익사업도많이할수있는부분들이있거든요.같이그런벤치마킹도하면서.
박계수위원
실질적으로거기에스토커방식이몇도에서소각합니까?다이옥신은안나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스토커방식은850°C이짝저짝되거든요.
박계수위원
그럼다이옥신은어느정도나옵니까,그정도소각하면?그런측정해놓은거나자료는안받아봤으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별도자료는있습니다,이를테면그정도했을때.수치가얼마딱나온다이런게아니고.
박계수위원
보통그래요.저희들은전문가가아니니까이런다이옥신이나그런물질들을많이나오니까굴뚝을높이올려가지고하는거다,굴뚝이높으면또멀리간다이런생각을갖고계시더라고.거기에대한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는정말쉽게이해할수있는것이요.
박계수위원
나를이해를시키려고그러면안돼요.우리시민들을,그반대하시는분들을이해를시켜야되는데그러잖아요.그분들이이런반대를하게된건이런근거를가지고반대를하잖아요.그럼두번째는위치선정할때점수바꿔치기해가지고했던부분을도감사에서도그내용이나왔잖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거는아니고요.이것도소송중입니다마는….
박계수위원
아,그건소송중이에요?그분들이제시한것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바꿔치기이런거는전혀문제없습니다.오해시고요.잘못된저기입니다.
박계수위원
그분들자료를보고내가말씀을드린거예요,정확히내가자료를받아서설명을들어본적이없기때문에.저는우선도건위에처음와가지고그분들하고면담을한두번했는데그분들이왜이렇게반대를할까,그러면그분들이가장부정적으로생각하는것이대표적으로그러잖아요.다이옥신이라든가오염,어찌됐든매연이라든가이런오염물질이런것이우리인체에해가되는물질들이오기때문에첫째는반대고,그리고그분들이제기했던것이아까위치문제그러잖아요.위치를바꿔치기했다이거는도감사에서나왔던내용을근거로제시하는거같더라고.그러잖아요.그리고하여튼저는그동안많이진행되고했으니까아마그동안제기해준의혹들도많고그러겠습니다. 근데저는이렇게생각해요.그래도반대하시는분들을그대로놔두고가면계속하잖아요.그럼그분들을이해시키고저는자주만나보려고그래요,그주민들하고소통을해서.제가그랬어요.그분들이오해하고있는중에하나가주민들참여를안시켰다.그분들말씀은아파트주민들참여를안시켰다는것인것같아.보면해룡에두분주민들을참여를시켰잖아요.그래서그부분은제가이해를시켰어요.그래서오염물질배출하는거하고,지금아까위치를점수를바꿔치기해가지고연향들은A인데B로했다든지,B인데A로했다든지그런걸대표적으로그런거하고,좀그런부분이해소가돼야되지않냐싶은생각이들어서.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혹시라도주민들만날때저희들이필요하면언제든지연락주십시오.
박계수위원
아니,당연히그래야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더적극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박계수위원
맞습니다.제가설명하는것도한계가있더라고,근데그분들을마음적으로또위로를시켜주는게우리의원들조차안만나면얼마나,의원들까지부정을하잖아요.예산통과시켰다고다니면서이름부르고막예결산위원님들잘못됐다고이름부르고다니고그러는데,우선시장님은제쳐두더라도우리의회차원에서라도그분들을만나서이해시킬수있는부분이있으면해야되겠다싶은생각도드는데,저도이소각방식의스토커방식이제일좋은방식인지,아니면또다른방식이있는건지,다른방식은왜안하는건지이런거한번들어보고싶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를테면스토커방식하고열분해용융방식이있지않습니까?열분해용융방식이훨씬소각이더저거하기때문에잔재물도적고아까말씀드렸듯이1700°C까지올라가기때문에.
박계수위원
아,열분해방식이?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근데그게우리나라양산하고경기도가하나있거든요.저희들이양산도한번가봤습니다.가봤더니거기도결국은스토커로바꾸는절차를밟고있거든요.
박계수위원
아,이유가뭔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게왜그러냐면온도를높이려면숯처럼그걸넣어줘야됩니다.근데그게코크스라고하거든요.그게대부분외국에서중국이나이런데에서수입해옵니다.이단가가너무유동적입니다.너무유동적이다보니까어떨때는이걸30억을요구했다가어쩔때는갑자기70억을이를테면이게너무크고부담이막대한겁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면다이옥신이라든가오염물질배출은어쩝니까,거기는?확실히좋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좀더적습니다.왜그냐면….
박계수위원
수치가스토커방식하고그것하고얼마나차이날까,예를들어서?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수치는별도로저거했습니다.어찌됐든열분해용융방식은좀적습니다.그대신스토커방식이전국의소각시설들이한180여개정도되지않습니까?거기서80%가스토커로하고있고,여수나광양이런데서다스토커로하는이유가있습니다.이게결국은안정적으로할수있고,운영이라든가이런부분에예산전체적으로봤을때이게가장합리적이다그렇게판단해서하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합리적이다?모든것은합리적인데다이옥신이라든가이런오염물질배출은그것도합리적입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부분도법적허용치기준내에관리가되기때문에가능한거죠.정말우리나라가훨씬엄격합니다,대기환경규제가.너무걱정안하셔도.
박계수위원
그런식으로말만설득하려고그러면안될것같아.그니까그것하고이것하고수치차이가대기오염측정해놓은것이있으면그러잖아요,어떻게보면도로변미세먼지같은거많을수도있잖아요.더안좋을수도있고그러잖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한번양산하고서울하고비교해서한번제가위원님한테.
박계수위원
자료한번제출해주시고,저희들이혹시라도그분들만나가지고설득할수있는,나는저번에한2주전엔가그분들하고했는데내가뭐라그래버렸어요.틀린말을많이하더라고,그래서뭐라그래버렸는데하여튼저희들이할수있는또역할이있으면할수있고,우리순천시에그런다고쓰레기소각장을안할수도없는거잖아요.지금이시기에또바꿀수도없는거고,위치를.그래서그런것을감안하면최대한설득해서가야되지않냐싶은생각이들어서최소화시켜서불만이왜없겠습니까?그동네살아도찬성하는사람이있고,반대하는사람이있어요.그러잖아요.그내용을알면크게반대안하고이렇게하는데그래도그것을설득해서반대나이런걸최소화시켜야되지않냐싶은생각에서저도의문이안풀리고이런것을제가물어본겁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고맙습니다.잘알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저기한가지만.
이향기위원장
예,말씀하십시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금방박계수위원님말씀에의해서반대측에서평가를바꿔치기했다이런언어는아니고,도감사결과에도그거는경관평가에대한가치판단에차이가있다고사료돼서그부분에대해서법적판단을받은거지,공문서를위조했다거나이런바꿔치기했다이런언어는….
박계수위원
3.0,2.7이런내용들이원래연향들A에서는2.7이나왔는데3.0으로바꿨고이런것이보여서.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이부분은알고있습니다. 이렇게말씀을하시면굉장히공무원들한테는좀공문서위조에해당되는부분이라그런부분은.
박계수위원
제가정확히자료를안봤지만그분들이카톡으로보낸내용만갖고제가얘기를한겁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예,오해없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면모든자료를한번저한테제출해주세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까말씀하신자료는별도로저희들이드리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자원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후에너지과소관사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23년결과350페이지입니다.고압송전로지중화사업관련해서.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감사지적사항.
양동진위원
예,감사결과입니다.다른부분은괜찮을것같고요.선하지조사현황보고완료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우선선하지를모르시는분들이있을것같은데선하지가어떤부분입니까?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이철탑으로해가지고철선이지나가지않습니까?그럼전기선맨왼쪽에서부터양쪽을3m직하로내려가지고그면적을갖다가선하지라그럽니다.
양동진위원
그부분에토지가정확하게해당되는부분을선하지라고하지않습니까?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선하지부분은저희가건축거리나이격거리등한전등의동의가필요해서개발을하기가힘든부분이있죠?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24년도책자에도일부구간그게나와있던데시유지,사유지,국유지로나눠져있죠?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예,맞습니다.
양동진위원
시유지가대략2만4000㎡정도있는데,맞죠?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예,맞습니다.2만2000.
양동진위원
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그선하지에소유토지가되면소송을통해서보상이가능한부분혹시알고계신가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소송이라하면아,한전과의관계를말씀하신가요?가능하다고알고있습니다마는현재는지중화로공사를하고있는걸로.
양동진위원
예,알고있습니다.혹시그동안에선하지관련해서한전과그런부분논의된게있나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현재까지는없습니다.시하고한전하고논의한부분은없습니다.
양동진위원
순천에서사유지관련해서도사유지는12만㎡면꽤많은범위인데그런걸홍보하시거나그렇게진행이됐던부분들이있나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현재까지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한번정확하게파악해보시고요.혹시없다면그걸로피해를보시는분들도있을것같습니다.재산가치가낮아지는이후로그런부분들이있을수있으면시에서그거를안내해서진행할수있는부분들은해주시는게맞을것같아요.혹시놓치신부분이있으시면그부분을한번챙겨주셨으면좋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24년도행감책자보시면,안보셔도이건아실것같은데전기자동차구입을기후에너지과에서하고있지않습니까?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양동진위원
보조비지급이죠?장애인구입시우선배정지금하고계신가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전기자동차말씀하시죠?현재전기차가장애인용은….
양동진위원
장애인용이별도로는없을겁니다.없는데신청자들이신청을하면보조금지급하잖아요.그거에대해서장애인분들이혹시접수를했을때우선집행이나우선배정이되냐는얘기를여쭤보는거거든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현재적용하고있지는않습니다.
양동진위원
적용하고있을건데요.제가그럼잘못보고를받았을수도있는데요.이전에계셨던팀장님과얘기해서올해부터적용을한걸로알고있는데확인한번정확하게해주십시오.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확인하고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만약에안됐으면이전에제가잘못된보고를받았을것같고요.만약에과장님이그부분을놓치셨을수도있는부분이둘중에하나는되겠죠?제가알기로는장애인우선배정을올해부터진행한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그부분없으시면전기자동차뿐아니라수소자동차도관계법령에위반되지않은부분으로제가예전에확인을하고부서에건의를해서진행한다라고얘기를들었거든요.그부분검토해서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걸알고계셨으면수범사례로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지금은그말씀은못드릴것같네요.그리고지금전기차화재관련해서제가언급을좀많이하려고했는데다행히기후에너지과랑건축과등에서그런부분에대해서적절하게대처를해주시고계시고,조례개정을하시려고하셔서그부분은감사하게생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628페이지보니까23년도과장님불용액이상당히많아요.거기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618페이지를말씀하십니까?
정홍준위원
628페이지,상단에.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618페이지로들어가지고.23년도불용액을말씀하고계시죠?이거는친환경자동차구입과경유차경유차,매연저감장치설치사업인데요.2023년도에신청을했다가선정이되신분들이어떤개인적인사유도있고,가장큰사유는출고가늦어져서사업을중간에취소하신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이렇게불용액이발생을했습니다.
정홍준위원
본위원이좀아쉬운것은이런사업계획을세울때그런조사가디테일하게돼야된다이리생각이들고요.보니까거의국·도비사업인데이런부분에있어서이런우리시비가또들어가지않습니까?그러면예산상으로도한부서에서이렇게많이불용이생기면타부서에서도예산의효율성이떨어지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질문을한거예요.이런부분에대해서내년도부터는좀신경을써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과장님.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친환경자동차는환경부국비에의해서결정이되는건데다음부터는잘예측해가지고불용액이최소한으로되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그리고634페이지매연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부착률이보니까한45%,또건설기계매연저감장치부착률도한50%로이렇게저조한상태인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매연저감장치는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2012년도이전에출고된5등급차량에부착을하는겁니다.근데차량운행제한을하고있는데요.수도권하고현재광역시만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우리전남지역이나기타전북지역지방에는상시단속을하지않습니다.그래서이에대한수요가적은상황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럼감사자료에는공업사하고차량소유자의부착일정조율등으로부착실적이저조하다고이렇게말씀하는데과장님말씀하고는다르잖아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그것도이유는됩니다.제조사에서공업사를지정을해가지고거기서만달수가있습니다,이게.그러다보면민원인들이상당히불편함을느끼거든요.최대한그일정은저희들이중간에서조율을해주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어찌됐든간에담당부서에서사업이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후에너지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몇가지만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23년처리결과계획서363페이지보시면요.오토바이소음조사및단속강화건에대해서작년에저희들이얘기를나눴는데요.혹시이륜자동차등록된분들에게이거에대해서홍보혹시우편이나이런거보내신거있으실까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우리가일반적인이륜자동차사용자에게는보내지않고요.배달업체가22개소가있습니다.주로야간에배달을하면서소음이강해지기때문에배달업체에대해서우리가현장에가서지도점검을합니다.그럴때업체의그런부분들을안내를하고,또지도점검도그렇게나가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배달대행업체만가시면근무시간내에가실것아니에요?그때오토바이가거의없을데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오토바이가대행업체오고가고이럴때….
양동진위원
거의없을거라고요.주된시간이저녁퇴근시간이후인데그게지금맞지않을것같아서그거에대해서간단한지적드립니다.이게그배달대행업체마다,그리고모든배달원들이다있는것도아니고요.공통적으로하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그부분들에대해서지금분기별로나가서하시는걸로저희들한테보고하셨는데그렇게조사해서는찾기가힘들것같아서조사하는방법에대해서다시한번고민해보시고요.개인적으로또이렇게오토바이를바꿔서그렇게타시는분들도있어요.그러니까개인이륜자동차등록하시는분들도혹시홍보를하실수있으면홍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과장님저번에제가질의를한번드렸던부분인데대중골프장수질오염하고토양오염관련돼서저희순천시관내5개업체다하신다고했는데,662페이지보시면제가업체명은말씀안드리겠습니다,제일하단부에있는거.여기에는수질오염원이안들어가있어요,점검이.혹시자료에누락이된건가,원래안하신건가에대해서만답변부탁드립니다.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지금골프장5개소는상·하반기로물환경보전법에의해서의무적으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때자료로해서드렸었는데그때말씀드렸었거든요.수질오염검사를다실시합니다.
양동진위원
그니까마지막하단부에있는게누락된건지,하셨는데누락을시켜서안적으신건지,원래수질검사는안하는건지,제가업체명은말씀안드렸다고말씀드렸고요.하단부에보시면바로보여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그건제가안적어져있는걸로.
양동진위원
안적어져있는걸로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예,다같이합니다,상반기,하반기.
양동진위원
시에서다하신다는얘기예요?수질검사까지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럼여기에는지금빠졌다는거고요.그것제가계속해서여쭤보는이유가있으니까찾아보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질문으로요.지금혹시공사현장차폐시설관련돼서도환경관리과에서점검을나가시나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차폐?
양동진위원
막아지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아,죄송합니다.방음시설말씀하신가요?
양동진위원
방음시설,방음도관련돼있고요.소음이나분진등을이렇게가리기위해서하는시설들을총괄적으로….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비산먼지사업장이라든가이런거를,예.
양동진위원
그런걸차폐시설이라고하는데그관리나감독도환경관리과에서나가시냐는걸여쭤보는겁니다.지도단속나가시죠?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지도단속나가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지에이그린웰최근에저희가현장에서도만났어요.그거정상적으로다되어있나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지금지에이그린웰은현재공사를진행하고있는상황에서도끊임없이비산먼지라든가소음이라든가진동이런부분에민원이들어오고있고요.그래서저번에현장점검,위원님나오셨을때도보고드렸다시피이런상황들이공사를하는부분에서발생이되고있습니다.계속끊임없이.그래서초기에는그런비산먼지나이런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개선명령,또조치이행이라든가,또과태료도2번이나부과를해가지고초기부터단속을했었고요.지금소음도우리가전남환경보건위원회에서전문기관과함께소음을했는데좀데시벨이초과가돼가지고이행조치를하고,그걸이행조치를한다음에그결과서를받아가지고,지금현재10월28일까지받아가지고다시재검을실시를해서그것은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또이런부분들이계속발생했을때는2차로다시협의를해가지고보건환경연구원과2차로진행하기로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덧붙여서풍덕지구나선월지구도다확인하셨어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그러죠.아파트건설현장에서현재순천에는6개소가있는데그부분도끊임없이주기적으로나가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차폐시설이어떻게설치되어있는지정확하게파악하셔가지고요.혹시한가지여쭤볼게요.풍덕지구남승룡로요,남승룡료에그쪽방향으로는차폐시설을설치안해도되나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지금주택지역에는되어있거든요.도로지역에….
양동진위원
전혀안돼있잖아요,현재.근데혹시안해도되는건가제가여쭤보는거고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선월지구도마찬가지로,다른현장들도마찬가지입니다.제가기억나는개발지역만얘기를드리는거라서전체적으로검토하셔가지고요.그거에대한거는혹시안되어있어서미비한부분확인하시면….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기존에적합하게되어있는지확인해가지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정확하게확인해주십시오.정확하게요.정확하게확인하셔가지고요.저에게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정홍준위원
간단히하나만.
이향기위원장
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657페이지보니까요.민간위탁사업현황이나와있습니다.보니까슬레이트철거및취약계층지붕개량지원사업입니다.보니까2023년부터5년까지이렇게돼있는데위탁사업처가사단법인수생태보전협의회맞습니까?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위탁을할때선정을어떤기준에서합니까?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슬레이트취약계층철거나지붕개량사업은일반업체에서할수있는사업이아닙니다.이위탁기관에서는과업으로했을때는이사업을추진할수있는지정폐기물업체거든요.지정폐기물업체를이업체에서공모를해서관리를해야되고요.또실태조사를해야되고우리가읍면동을통해서민원이들어왔을때조사를수생태계에서할수있는인적자원이나이런것들이갖춰진업체를우리가공모를통해서선정을합니다.그래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이런업체가우리순천업체인가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지금전라남도에는4개업체거든요?근데이업체도곡성에사업소재지를두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순천엔없고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예,순천에이런인적자원이나또전문자격이갖춰진업체가선정이공모에는들어오지않아서그렇게되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공모에의해서선정한다?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예,공모에의해서2023년도에했습니다.
정홍준위원
수생태보전협의회그동안공모에돼가지고위탁사업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661페이지보면환경오염등의신고포상금지급현황을보면지금매연등등으로인해서이런조치가차량정비등개선안내했는데,포상금지급액을보면지금9만원,1만원,1만원이렇게돼있어요,전부다.포상금주고있나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이게지금순천사랑상품권으로하고있는데주로자동차매연을이렇게찍어가지고보통인터넷으로민원제기를하거든요?그러면순천사랑상품권으로환경에이렇게관심을갖고개선할수있는부분들을하기때문에우리가보내드리고있습니다,1만원씩.그리고한사람이또여러번할수도있거든요?그럼최고3만원까지해가지고그렇게해서보내주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포상금이너무나적었다하는생각이들어서.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우리가환경오염것은환경부고시로해서지급기준이있습니다.그기준에의해서주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박계수위원님빨리좀들어주십시오.박계수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박계수위원
좀전에우리정홍준위원님께서슬레이트철거말씀하셨는데,우리순천시슬레이트철거가지금몇%나돼있습니까?아니,남아있는게어느정도됩니까?예산이상당히많은데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지금올해에실태조사를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사업비가이게남습니까?아니면부족합니까?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사업비는국비….
박계수위원
아니,전체.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로하는데매년부족하지는않습니다.
박계수위원
좀남아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거즘맞춰서하는데요.남고,안남고그런것들은신청에따라서조금씩달라지기는하는데요.부족하지는않고내년에는20억을예산편성해서하고있는데이슬레이트신청자들이딱정해져서연도별로있는게아니고,그개인들의또사정에의해서달라지기때문에초창기에는많았었는데갈수록이런부분들이있고,우리가좀전에말씀드렸던수생태보전협의회에서올해도또실태조사를했거든요.그래서한3000여동이추가가됩니다.
박계수위원
나는그얘기가아니고,지금안하신분들그얘기를들어보면이게바꾸면새로슬레이트가철거만하는게아니잖아요.새로운지붕을씌워야돼.그돈이드니까못한다그러더라고.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이것만철거만가지고는안되는데그분들은영못하겠더라고.지원안해주면힘들어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그래도일단일반인들은슬레이트한700만원까지는지원을해드리거든요.근데지붕개량은이것도지침에의해서취약계층으로한정이되다보니까….
박계수위원
그러니까,이것을철거만할때면철거만하면상관이없는데또새로운지붕을씌워야되잖아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그런사항들이좀있기는합니다.
박계수위원
그런돈들이들어가니까안한다고그런게있고,또하나물어보고싶은것은우리시에분쟁조정같은것은환경과에서한가요?환경분쟁조정에관한사항도의무잖아요.그렇지않은가요?사무분장보면환경분쟁조정에관한사항도우리환경과일인데.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보고는있는데지금현재는환경조정분쟁위원회는없습니다.
박계수위원
생뚱맞은얘기일지몰라도아까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마는청소자원과에서소각로때문에어려움이많잖아요,어찌됐든반대하시는분들이.우리환경과에서이런모든자료를해가지고같이제시해가지고설명해주고그러면어떱니까?그동안안했는데그것이업무적으로협력도되고.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근데우리환경관리과에서는물론자원순환사업자체가환경하고관계는되지마는.
박계수위원
아니,그분들을설득시키는데하는것이지,예를들어서다이옥신이라든가매연물질나오는데있어서그분들이강력하게그런걸하니까우리환경과에서그런자료들을싹모아가지고설명하면훨씬더설득력이있지않을까싶습니다.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좋은의견이신데요.설립과정이라든가준공이된다음에….
박계수위원
따지고보면이게분쟁이거든요.그러잖아요.우리시하고그쪽반대하는사람들하고따지고보면….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근데아직결정되지않은사항이어서.
박계수위원
그분들이가장큰반대가아까도얘기했지마는그런대기오염,대기질이런거,그런거가지고많이반대를하는것같더라고.이게해가지고큰문제가없으면그렇게반대를하겠습니까,예를들어서?어쩝니까?제가얘기한게좀생뚱맞습니까?근데그런자료를쫙모아가지고갖다제시해주고설명도해주고그러면청소자원과에서설명하는거보다는훨씬더설득력이있지않을까.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그런부분들은청소자원과하고얘기를해가지고. 0○위원박계수협력차원에서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더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자원과소관사무에대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앞으로나오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23년결과보고서367페이지입니다.겨울철읍면산불감시원에대한건데요.산불감시원보다혹시순천시에서지금산불감시원열감지CCTV나카메라등이설치된곳이있나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산에는감시카메라는9대가설치돼가지고있고요.또감시초소는5개를운영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열감지카메라가혹시?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열감지카메라는없고요.다만올해연기를감지하는걸지금전남도에서올해시범사업으로연기감지하는걸시범을한번해봤습니다.좀연기양에따라서잘잡히지를않더라고요,이게.
양동진위원
지금제가확인을해봤는데한가지예로서울동작구같은경우는1㎞이상열감지로확인이될수있는CCTV를설치했더라고요.근데이런부분들이많은도움이될것같거든요?그리고요즘에자체적으로경고알림이나이런게다됩니다. 이런거를좀확인하셔가지고요.저희들도이런걸도입할수있으면초기예산이들더라도저는필요하다라고보거든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좋은말씀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을건의드리려고했고요.혹시다음번업무보고의기회가있다면이런부분검토하셔가지고어떻게혹시추진방향이있으면그러한부분도확인을부탁드릴게요. 저희가시간이없다보니까제가개선방향만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그리고저희소나무재선충병걸리면어떻게관리하고있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저희들이소나무재선충병이소나무에이즈라고도명명을했습니다.근데우리순천에2010년부터나왔었는데지금10여년이넘었습니다만이게확산되고있지만또다른방법이없습니다.근데저희들이봐서는앞으로산림청지침도그렇고계속답목상태로죽은나무만베고있었고,그러다보니까그옆의것도감염이되고,감염이되고그랬거든요. 그래서올해도하반기부터추진하고있습니다.수종전환으로바꿔가지고그일대그필지는전체개벌을하고,나무자체를수종을전환하는걸로그렇게작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재선충병이걸리면벌목을해서현장에덮개로덮어놓는형식으로보관이되고있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덮어서훈중하는방법,그렇지않으면벌목을해서파쇄하는방법.
양동진위원
파쇄하면그자리에서파쇄하고정리가됩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파쇄해가지고파쇄물은화력발전소같은데납품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지금이것도타지자체에서벌어지고있는일입니다.제가알기로는울산으로알고있는데요.산재에서파쇄하여파쇄칩을활용을해요.정원에바닥을덮는자재로쓴다거나이렇게해서예산을4억원정도절감한사례들이있더라고요.순천시에서도이런부분도좀검토하셔가지고요.적용이충분히되니까그지자체에서도했었겠죠?울산은처음에한구에서진행을하다가점차적으로진행을하고있는것같으니까요.순천에서도그런부분검토하셔가지고이것또한그런부분이혹시진행될수있는지한번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감사자료701페이지입니다,과장님.하단에보면각종사업설계변경내역이나와있어요.보니까감사자료는한32건정도됩니다.보니까변경사유는다이유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처음에사업계획을할때좀더면밀히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물론필요해서설계변경은인정을합니다.그러나보니까상당히건수가좀많아요.그래서이부분은다음연도부터는신경을써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제가봉화산을가끔갑니다.가보면사슴떼를만날때가많아요.보면저도참신기하고,또자랑도할겸사진을찍어가지고보내기도합니다.그런데지금상당히개체수가늘어난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지금얼마정도파악된건있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봉화산은임야지만공원구역이라해가지고사실상저희들이관리를안하고,공원녹지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아,그럽니까?산림과에서는안하고요?참고로과장님,같이협업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저도공원녹지과에다이야기를하겠지만,상당히생태계파괴가많이된다고생각합니다.처음에는시민들이봤을때좋았는데,사슴이먹는양이떼로몰려서완전지나간데는다뜯어먹어요.그래서그런부분도공원녹지과하고좀협업을해서물론거기는공원이기때문에과장님이랑없지마는또이방송을듣고있는우리공원녹지과담당자들은한번그부분에검토가필요하다라는생각이들어서과장님한테말씀을드립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또아울러서사람을저거앞에가는데후다닥갑니다.상당히돌진력이빠릅니다.그래서사람들한테또피해도주고이런민원도들어오고있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한번그부분에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자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생태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각과장님들은오늘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내일오전10시까지해당위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라며,시간이필요한경우위원장님과상의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맑은물관리센터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현재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은자리가공석인관계로맑은물행정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진행순서는국·소별로보완제출된자료에대한행감자료에작성미비했던사유를맑은물행정과장님께총괄보고를받고직제순에따라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만보고를받은후에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소관국·소장님께서는핵심사업위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님께서는간략하게실무적인내용위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윤
남기윤맑은물행정과장
맑은물행정과장남기윤입니다. 보고에앞서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과정에서면밀히검토하지못하고,누락및수정사항이발생하게된점을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앞으로다시는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자료작성및검토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자료보완사항은수정15건,누락105건입니다.계약관련으로105건은계약금액오기사항수정부분과자료작성과정에서착오로누락된공사계약사항과관급자재계약사항을보완작성하였습니다.예산관련은8건으로성립전예산집행내역이누락되어기입하였고,명시이월,사고이월의사업기간을수정하였습니다. 부서및기타현안관련으로7건은부서별현황자료및특수시책수범사례수정부분입니다.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드리며,앞으로는이러한일이일어나지않도록감사자료작성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물관리센터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맑은물관리센터소관시정및개선요구사항은총24건으로이중21건은완결처리하였으며,3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부서별주요처리사항에추진중인내용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맑은물행정과소관입니다.맑은물행정과시정요구사항은총9건으로모두조치하였습니다.주요조치사항으로는372쪽스마트계량기확대에따른검침원처우개선을위해노력하라는지적에대해서스마트계량기는원거리지역및수기검침이곤란한수용가위주로설치운영중이며,검침원자연감소시기등을고려하면서확대설치를검토할예정입니다.또한검침원수수료인상등처우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376쪽지하수다량사용업소에음용용수실태파악및음용용수사용시수질검사등관리가필요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현재지하수를음용수로사용하는시설은439건으로시설용량별수질검사주기에맞춰수질검사를실시하도록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으며,미음용지하수에용도외사용에대해서도행정적인관리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상수도과소관입니다.상수도시정요구6건중5건은완결처리하였으며,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380쪽상수도누수율을낮추는방안검토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우리시는누수율을전국평균이하로낮추기위하여20년부터25년까지노후상수도관망사업을추진중으로사업이완료되면상당부분개선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또한순천시상수도기본계획및관망기술진단결과에따라노후상수도관을매년교체하여누수율제고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385쪽하수도과소관입니다.하수도과시정요구7건중5건은완결처리하였으며,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386쪽삼산동일부지역과이사천상류지역이하수처리구역에반영될수있도록기본계획에반영하라는지적사항과,388쪽농촌지역공공하수처리장을확충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먼저삼산동지역중원석현마을,신기마을,고지마을,원가곡마을등4개자연마을에대해서는분류화사업을우선추진하기위하여2024년2월환경부에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승인을득하였습니다.환경부에서는신규하수처리구역반영시경제성을철저히검토하여승인여부를결정하고있어신규처리구역반영에어려움이있으나이사천상류지역이나농촌지역마을하수처리장확충부분도현재진행중인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시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환경부와적극협의해가겠습니다.이상으로맑은물관리센터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맑은물행정과장님은답변석으로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맑은물행정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요청드립니다.원활한회의를위해서5분간정회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중지를요청드립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저희하수도요금이랑상수도요금최근5년간어떻게요금이인상되거나동결됐습니까?감사결과379페이지보시면은상세하게나와있긴한데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저희가20년부터24년도로5개년으로요금을인상하기로했었잖아요.
기윤
남기윤맑은물행정과장
그렇습니다.2020년부터2024년까지매년상수도2%,하수도5%인상을계획을해가지고추진중에있었습니다.
이세은위원
네,그렇죠.
기윤
남기윤맑은물행정과장
그래가지고매년2%인상을하다가코로나시국이있었습니다.코로나시국때문에2022년12월달에조례부칙을개정해서상하수도요금을유예를하였고요.작년12월달에도코로나이후서민경제가안좋아서다시한번인상을유예를해가지고3개년만인상을하고그뒤부터는인상을중지를했던사항입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내년에는어떻게하실거예요?
기윤
남기윤맑은물행정과장
지금당초24년까지인상계획이었던거를2년은동결을선언한상황이기때문에아직인상계획은없고요.추후인상에대해서는별도로검토가필요한것같습니다.
이세은위원
저는궁금한게2%,5%씩요금을인상을추진을했는데어찌보면3개년이인상이안된거잖아요.
기윤
남기윤맑은물행정과장
2개년.
이세은위원
2개년,예.그러면이게소급이돼서다음에4%,6%씩이렇게인상이된가요?아니면그냥2%씩계속이렇게하게되는건가요?
기윤
남기윤맑은물행정과장
2%,5%2019년도에검토를할때그때결정을했던사항이고,다음에인상이필요한사항이면인상률이나이런부분들은다시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죠.제가기사를찾아봤는데전반적으로지자체에서하수도,상수도요금인상을많이하고있어요.그런데기본7%,10%고,많이인상한데는30%까지인상을하더라고요.저는이렇게계속동결을하는거보다이렇게단계적으로인상을하는게,처음에저희가20년도에계획을잡았던것처럼하는게차라리우리시민분들에게훨씬더나을것같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기윤
남기윤맑은물행정과장
공감하는부분은있습니다.근데작년이나재작년에워낙지역경제가어려운상황이었기때문에동결을결정을했었고,앞으로인상부분은다시한번심도있는고민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래서앞으로2%씩만한다고그러면그전에동결했던사유에공감이갈것같은데갑자기10%씩,또30%씩인상을해버리면그전에인상한거랑다를게없을것같거든요?
기윤
남기윤맑은물행정과장
무리한인상이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그래도한번저는이부분에대해서과에서고민을하시고계시겠지만제가다시한번이거는짚어드리는거고요.3년이나5년일정으로그전에했던것처럼단계적으로인상을해서,그리고그때좀상황이좋지않더라도앞으로경제가좋아질수도있고안좋아질수도있는데,이렇게경제가항상안좋았었던것같아요.그럴때마다동결할수없는부분이잖아요.
기윤
남기윤맑은물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래서어떠한기준을잡고갔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제안드리기위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기윤
남기윤맑은물행정과장
예,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양동진위원.
양동진위원
맑은물관리센터전체적으로말씀을우선드리겠습니다.전년도행정사무감사때누락건을제가유일하게말한국이맑은물센터입니다.알고계시죠?
기윤
남기윤맑은물행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데올해또한누락이120건정도가나왔습니다.작년에유일하게지적받은국이라고제가말씀을드렸는데,이러한부분두번다시없도록꼭철저하게준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윤
남기윤맑은물행정과장
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드리며앞으로이러한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23년도결과서372페이지질문드리겠습니다.스마트계량기확대에따른검침원처우개선에대한노력을하신다고하셨는데우선스마트계량기설치계획이,즉보급계획이어떻게잡혀있습니까?
기윤
남기윤맑은물행정과장
스마트계량기는1차적으로낙안이나별량,원거리지역에대해서는1차적으로는스마트계량기보급사업을진행을했었습니다.앞으로도지금내년에송광면에상수도가공급될예정인데원거리수도공급지역에대해서는그시기에맞춰서스마트계량기를공급할예정이고,특히시내권은아직계획은없습니다만검침이어려운부분,골짜기나있거나이런데들은일부반영을해서추진하도록할계획으로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처리결과서를봐도검침하기곤란한수용가위주로하신다고하셨습니다.그런데검침곤란한수용가뿐아니라위기알림이필요한곳에서저희가해달라고작년부터얘기를드렸던것같은데,혹시그거에대한계획은없으십니까?
기윤
남기윤맑은물행정과장
그거까지우선은구체적인계획은없지마는그거까지감안해서계속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구체적인계획을전년도부터얘기를하셨으면어느정도잡아주셨어야되고요.지금그거에대한답변을해주셔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안되어있다면다시한번검토하시고요.수도권같은경우는2040년까지계획을해서전구간스마트미터기보급계획을잡고있어요.
기윤
남기윤맑은물행정과장
예,일부구체적인수치는나와있지않지마는그런가구에대해서스마트계량기가보급이일부되었습니다.돼가지고스마트계량기의변동사항이없는수용가에대해서행정복지센터하고연결해가지고혹시뭔일있지않나이렇게한번협의는하고있는상황입니다.
양동진위원
예,협의해서꼭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2018년경북보령에서도스마트미터기때문에독거노인을구할수있었다는사례가있더라고요.순천에서도이렇게효율적으로진행되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783페이지상·하수도공기업자금운영현황을보니까요.지금광주은행에다가340억을예치를시켰습니다.
기윤
남기윤맑은물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죠?그래가지고이자수입이한17억∼18억정도됩니다.제가이질문을던지냐면계약기간이1년단년으로돼있습니다,보니까.그래서지금이율이2년짜리는당연히높겠죠.그렇죠,과장님?
기윤
남기윤맑은물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랬는데1년짜리는요율이좀적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가능하면2년짜리로본위원은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드는데아마다른문제가있습니까?
기윤
남기윤맑은물행정과장
광주은행하고금고계약이돼있어가지고이율은확정이돼있는상황입니다.그래가지고우선자금만기가되면여유자금확보를상황을봐서다음에향후지출될금액도감안을해가지고예치기간을결정을하게됩니다.그중에서최고이율이높은부분을저희가찾을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고있고,앞으로도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보니까24년10월말일기준해서지금이자율을해놓은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보니까보통1년짜리가더금액이50억,38억,30억많습니다.사용금액을잘판단해서가능하면2년으로해서이자율이높게했으면좋겠다.
기윤
남기윤맑은물행정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기윤
남기윤맑은물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맑은물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상수도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입니다. 저희가겨울철수도시설동파예방관련24시간상황실을운영을했었더라고요.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이세은위원
22년부터23년3월까지운영을했었는데혹시올해는운영될계획이있으신가요?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저희들이대행업체가당초에는5개업체로돼있었는데요.저희들이이번에1개업체를늘려서총6개업체입니다.대행업체6개업체하고저희들급수팀하고같이해서똑같이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제가말씀드린건작년에는운영을안해서그래서올해도안할까좀걱정이돼가지고.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올해는작년보다겨울이춥다고뉴스에나오더라고요.그래서예방계획을수립을해서,별도로계량기도추가로저희들이확보를해놓은상태입니다.
이세은위원
네,알겠습니다.올겨울은더강한한파가있다고예고가돼서준비하셨을거라고생각은하지만작년에안해가지고제가한번여쭤본거고요.이사업이올해잘추진돼가지고문제가없게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830페이지보면감사자료,지금계량기교체현황을보니까전년도의목표가4200인데실적은320076%를했습니다,전년도에.그리고사업비를한3억5000정도이렇게지출을했고요.올해보니까목표가1900인데실적은3590이에요.그럼추진율이한185%인데갑자기이렇게많이했는데무슨이유가있습니까?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사실은저희들이검정유효계량기가50㎜이상은8년이고요.50㎜미만은6년으로돼있습니다.그동안에사실유효기간이조금지난것들이있었는데사실은교체를못한점이있었습니다.그래서올해는작년에못했던부분을올해한번에같이교체하는걸로해서했습니다.
정홍준위원
좋습니다.그랬는데사업비를보니까작년에는76%한3억5000을했는데,올해사업비를보니까3억2000이더개수가늘었음에도불구하고금액이적은부분을어떻게설명좀해주세요.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계량기에대해서는입찰을붙이다보니까요.낙찰률이기존에는수의계약하면95%로하면낙찰률이85%이렇게떨어지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그것때문에차이가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개수도이렇게많이나는데도불구하고낙찰률에따라서편차가많이난다는것은….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낙찰률도있고,그다음에계량기규격이저희들이16㎜부터50㎜까지있기때문에계량기규격에따라서조금씩다다르긴합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유수율,무수율,누수율이이렇게현황표가나왔어요,830페이지에.찾았습니까?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보면사실땅속에있는것이라누수율찾기가쉽지는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상당하게많은양이누수가될거라생각하는데지금우리통계표에보면22년도에전국누수율이9.9%예요,전남은19.8%.근데순천은보니까올해9월기준해서14.7%입니다.근데전남에비하면숫자가그래도높지는않지만전국적으로보면상당히높다이런판단이듭니다.누수부분에대해서특별한대책이있습니까?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그래서사실은저희들이읍면대부분관이시내같은경우는덕타일주철관이대부분이고,읍면같은경우는PE관하고,그다음에덕타일주철관이아닌DCIP관입니다.일반주철관으로돼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누수가많이돼서이번에저희들이읍면에별도로누수탐사용역을진행하면서바로바로누수그걸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유수율이작년보다조금씩올라오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왜본위원이이런말씀을드리냐면지금상당히싱크홀이생겨가지고누수가돼가지고사고도많이일어나고있지않습니까?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홍준위원
저도그부분에,우리순천시에도그런지역이있습니다.그래서하수도과에이야기해가지고그런부분도정리하고그랬는데,원인은누수라고봅니다.그래서과장님이런부분을신경을더써주시기바랍니다.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하여튼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누수가생기면지반침하가일어날것으로생각됩니다.최대한저희들이지금현재탐사를해서잡고는있습니다마는혹시그런상황이있다면즉시발견해서공사를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잘하고있는것같습니다.하여간좀더적극적인행정을펴주시기바랍니다.
철성
김철성상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상수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입니다. 혹시순천에하수도관이맨홀이몇개가있죠?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맨홀이한2만9000개정도됩니다.
이세은위원
아,2만9000개요. 이번에저희가업무보고때보고받은사업중에맨홀내추락방지시설설치공사가진행이됐었잖아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설치다됐습니까?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저희들이27년까지계획한거는올해한1100개정도설치를했습니다.
이세은위원
네,24년도에요.앞으로25년,26년,27년이렇게설치계획을잡으셨어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목표를4000개로잡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럼1년에1000개씩잡으셨네요.그러면2만9000개면설치율이높지는않겠네요.예산때문에그러신가요,아니면?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설치율자체가추락방지시설은저희들이집중침수가많이된다든가맨홀뚜껑이열리는가능성이있는데를찾아서하기때문에고지대라든가이런데는사실상필요가없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4000개를설치하면약13%정도됩니다.그러면전국이지금저희들이한6.6%보고있고,전남은한9.2%로보고있는데저희시가상당히높은비율로되고,시민들안전을확보할수있다고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너무좋은사업같고,안전을대비할수있는사업같은데계속추진이어떻게된가궁금해서질문을드렸던거고.이게뚜껑은여는거죠?뚜껑을일일이다여는건가요,그러면?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저희들이2가지타입으로공사를했습니다.맨홀틀이단단하고그런데는용접을해서설치만하는게있었고,맨홀자체가안좋은데는맨홀뚜껑까지통째로교체를합니다.
이세은위원
아,2가지형태로바꿨군요.제가인터넷으로찾아보니까뚜껑을다열어야지되는걸로저는검색이되더라고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예,어차피열어가지고공사를해야됩니다.
이세은위원
그럼그거는누가열고다니시는거예요?하수도만약에침수가될것같으면직원분들이다일일이다열고다니시나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아,비올때열리는거말입니까?열리는것은저희들이나사가좀있는데열려버리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것은사실상얼마안되거든요.이번에비에서도동천에한7∼8군데그래가지고저희들이우리직원들이출동해서바로조치를했습니다.
이세은위원
되게이안전사고가발생은하고있잖아요.그래도순천시에서선제적으로또하고있는데어떤지자체는거의다설치를했더라고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그게아마통계오류일겁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런가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저희들도전남걸받아보니까군단위가상당히%가높게나온것이왜그런가했더만맨홀이잠금식이있습니다,나사로.그것을아마착각해서추락방지시설이된맨홀로그렇게지금,전라남도통계를그렇게잡고있더라고요.
이세은위원
지금너무좋은정책이라고생각이들고다른관내에신대지구같은경우도침수가됐었잖아요.관내에넓혀갈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예,지금도로공사같은거하면도로과에도우리가요청을합니다,이런거해달라고.도로과도협조해주고요.
이세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
박계수위원
수고하십니다.박계수입니다. 우리과장님이좀아실내용인데하수도관누수에대해서좀묻겠습니다.최근에어찌됐든우리금당지역하고지난장천동일대도제가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우리하수관로가누수가돼가지고옆에흙을다쓸어서싱크홀이생기잖아요.이런것은우리하수관로교체작업은언제합니까?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저희들이사실상하수도는이압이없기때문에참발견하기가힘듭니다.저희들가다보면도로에약간의구멍이있거나….
박계수위원
금당같은경우는내리막길이돼가지고막쏟아가면서엄청비가많이오면늘쏟으면서많이씻겨내려가버린거같아요.저번에공사를했는데그다음비올때또신고가들어왔어요.잘모르신가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예.
박계수위원
금당농협바로밑에.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그쪽은보수를한걸로알고있는데요.
박계수위원
그러니까한것을내가봤어요.근데그다음비올때또그런현상이싱크홀이또생겨버렸다니까.그래서오히려평지같은데는그렇게오수가비가오면우수가내려가면서그렇게속도가안빠르니까쓸려가는게적은데,이게내리막길이다보니까저번에보수한걸보고갔는데그다음비올때신고가또들어온거예요.그래서그런것은좀문제가있다라고생각이돼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예,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박계수위원
다시확인하고될것은아닐것같고.거기가지금올해그동안저한테신고없이해결도했는데올해는하도안되니까매번그렇게되니까신고가들어온거예요.거기가금당해룡농협에서그밑으로물이쏟아져내려가면서누수가되니까이게물이땅을씻어서내려가면서싱크홀이돼버리더라고.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런부분잘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예,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때팀장님인가누가아실건데,하수도과.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래서지적합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에우수관계에있어서덕암저류지아시죠?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예.
이향기위원장
거기가넘쳤잖아요,이번에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교회있는데말씀이십니까?
이향기위원장
넘쳤죠?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도로가골목길이침수가됐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저류장에서물이나갈적에어디로나갑니까?해룡천으로나갑니까?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지금구암박스로연결돼있습니다.
이향기위원장
근데그게왜넘쳤습니까,이번에?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저류지넘친것은제가확인을못했고요.제가현장갔을때는그골목길….
이향기위원장
저류지거기에서넘쳐가지고물이….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제가현장갔을때는다시말씀드리지만.
이향기위원장
그전에넘쳤어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아,그건제가확인을못했고요.제가갔을때는골목길이물이안빠져가지고무릎까지차더라고요.
이향기위원장
제가왜그얘기를하냐면거기물이거기에서해룡천이든어디로빠져나가는길목에서어딘가에문제가있었다고난생각을합니다.하여튼해룡천마지막부분에또그쪽에서배수할배수펌프를잘못했다든지둘중에하나라고난생각이됩니다.그래서이번에폭우로그런일이생겼어요.근데앞으로도더큰폭우가올수도있습니다.그거감안해가지고점검을한번해주십시오.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죄송한말씀입니다만건설과하고협의해서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같이좀해주십시오.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골목길은저희들이바로준설했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맑은물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
박계수위원
하나만더.
이향기위원장
예,박계수위원님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우리지금BTL사업은언제했습니까?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지금18년까지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럼BTL사업한데에서관련한게몇년입니까?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20년입니다.38년까지입니다.
박계수위원
그럼BTL에서관리하는범위가어디에서어디입니까?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원래원칙성으로는BTL사업하면서우리오수관,생활하수관을주로공사를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렇죠.왜그러냐면저번에신고를했더니왔다그래요.가서물어보니까우리시청직원이아닌데오셨더라고물어보니까BTL사업을거기에서한다그래요.BTL사업에다가BTL에서공사를안한것같은데그분들이와서관리를해서.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아닙니다.지금BTL구간은그분들이지금현재5명이나와가지고상주를하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어디어디가BTL구간입니까?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쉽게말해서구도심권,저전동,매곡동이쪽으로돼있습니다,향동.
박계수위원
제가장천동에27년째있는데BTL사업을무엇을했는가내가보지를못했어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저희들이집집마다건물앞에있는오수받이,쉽게설명드리면오수받이를설치하는공사입니다.생활하수를우리공공하수관으로넣는공사를하는겁니다.
박계수위원
생활하수를?각가정에서나오는하수관을.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정화조없이.
박계수위원
없이바로.그럼C지구쪽은어디했습니까?그뒤에C지구쪽은다했습니까?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지금말씀하신그뒤쪽으로도했고요.
박계수위원
그쪽으로역류를한다고연락이온거예요,역류가가정집으로.그니까비가많이오니까그연결해놓은관으로다시집으로이렇게역류한다고신고가들어왔어요.저희지역구는아닙니다마는제가거기살다보니까그얘기를해서.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저희들이그런민원이많습니다,가서보면.
박계수위원
그거잘못된거아닌가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공사잘못도어느정도있겠습니다마는그관리가원래수용가가정에서오수받이를관리해야합니다.근데그관리를않고집에서….
박계수위원
우리일반적으로알기로는가정에서연결해버리면모든게끝나고깨끗하다라고생각이되잖아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방금설명드린관리는수용가가해야되는데그분들이쓰시면서사실상어떻게보면이런말씀드려서뭐합니다마는물티슈를넣어버린다든가그리고이기름찌꺼기.
박계수위원
근데그러면연결하면그런게들어가면안됩니까?오수관으로바로나가는거아니에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그것이우리물티슈같은건분해가안되지않습니까?
박계수위원
저것을잘몰라서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분해가안되다보니까그것이한번걸리면계속걸리고,또기름기같은것을가정집에서쓰고그냥버려버리면특히요새같은경우는….
박계수위원
정화조가없다는얘기아닙니까,그가정에?정화조를없애고바로오수관으로나가버린다는얘기아닙니까?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맞습니다.그공사를하는겁니다.
박계수위원
그러죠?근데역류가할수가있는가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방금설명드렸다시피그런기름들이와가지고거기를막는다든가,그리고가정집에서사실상마당물같은경우는따로빼내야되는데그옆에관이있으니까그런데다꼽아버리는경우도있습니다,저희들이조사를해보면.그러다보니까물이많아지니까.
박계수위원
그런것이예를들어서하수도과에서관리감독이잘못됐다는얘기지.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
박계수위원
BTL사업을사업자한테만맡기고그런거아닌가요?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방금설명드렸다시피저희들이가정집에가가지고물티슈관리를할수없는거고.
박계수위원
공사를할때관리감독이제대로됐으면그런게없었지않았냐말씀을드리는겁니다.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유지사용하면서그런문제가생기는거지,사실공사가잘못된건거의없습니다.
박계수위원
아,그니까공사했을때는아무문제가없었는데중간에사용하면서문제가생겼다?그러면거기서물티슈라든가이런거걸려서막아버려서그런가?그럼물이안빠질건데.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그게조금씩막다보니까물이내려가야되는데못내려가니까다거꾸로올라오는거죠.
박계수위원
그래요?제가이해도가전혀모르니까,BTL사업을어떻게했고그런것을잘모르니까.예를들어C지구까지만하고이쪽장천동쪽은안한것같은데.C지구쪽가면뒷골목에서장천동하고인제동하고나눠져요,길하나로.그래서.
춘규
박춘규하수도과장
도면을한번가져와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설명한번해주세요.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하수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맑은물관리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각과장님들은오늘위원님께서요구한자료를내일오전10시이전에해당위원님들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시간이필요하신경우해당위원과협의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5분간감사중지토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정원도시센터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진행순서는국·소별보완제출된자료에대하여행감자료의작성에미비했던사유를소장님께서총괄보고하고,직제순에따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만보고를받은후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소관국·소장님께서는핵심사업위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님께서도간략하게핵심적인내용위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정원도시센터소장
정원도시센터소장유형익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자료를꼼꼼하게검토하지못한점에대해사과말씀드리며,앞으로는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완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정원도시센터소관73건으로누락71건,수정2건에대해보완하였습니다.일반현황1건은운영에관한사항으로현재유사조례통합추진중에있어누락되었습니다.계약관련은총70건으로누락68건,수정2건입니다.정원운영과와시설과,순천만보전과와해양수산과가조직개편되면서자료분류가되어서누락등이발생하였고,일부자료가착오작성되었습니다.부서현황자료1건과기타자료1건은자료분류과정에서누락되었습니다. 다음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공통지적사항과완결사항은서면으로답변드리고,추진중인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소관센터내지적사항은총26건으로24건은완결되었고,2건은추진중입니다.정원시설과소관으로398쪽잔디깎는기계에대한세척및폐수처리시설마련은정원내잔디깎는기계의세척을위한시설로관련법령검토후정원내최소면적30㎡크기로50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여현재설계중이며,신설되는창고옆에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409쪽해양수산과소관으로와온마을어업인복지센터운영지체해소입니다.소득사업을위한소득법인등록및와온어업인복지센터기부채납등행정절차를완료하였으며,카페운영을위한집기류구입등운영및개장준비중에있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정원도시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관부서사무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께서는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한후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정원운영과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원운영과장님앞으로나오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체험시설수입금현황을보니까요.24년도한21억정도,정원드림호가한3억200만원,관람차가2억3500,스카이큐브가14억7000,시크릿어드벤처9600,테라피가든6300만원,보니까스카이큐브가지금수입금이제일많습니다.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네,체험시설중에서는가장많습니다.
정홍준위원
요금이많아서그런가요?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일단이용자도많고요.요금도다른거에비해서는조금금액이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스카이큐브가저희들이위탁관리를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보니까주식회사우진PRT네요.이업체가지금몇년째하고있습니까?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지금저희시가2021년부터해서지금까지하고있습니다,2022년부터.
정홍준위원
그때당시에상당히스카이큐브에대해서민원도많이있었죠,과장님?지금다회복이됐습니까?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그때는포스코로부터순천시가인수받을때그쪽에서청구했던손해배상금쪽으로해서민원이있었고그거는시가무상인수를받으면서전체해결되었던사항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랬습니까?그래서체험수입금현황을보니까14억이면상당히잘운영되고있다고본위원도생각이듭니다.그리고다른사항은없어요?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현재는스카이큐브가올해는3개월동안운영을하지않아서이정도수입이고,앞으로점차적으로순천만이관광지로서급부상하고있음에따라서더수익은늘어날걸로전망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정원드림호있지않습니까?올해한3억200만원정도이렇게수익을올렸는데요.지금겨울철에동절기때는휴관한가요?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지금현재12월까지운영은하고있습니다.할예정입니다.
정홍준위원
몇개월정도?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12월까지운영을하고,내년1∼2월은동절기수위하고,그다음에얼음이어는기온문제로인해서그때는운영을하지않을예정입니다.
정홍준위원
많은관광객들도그러고또우리시민들도나와서정원드림호가는모습을보고또좋은호응이있다고저는들었습니다.그래서좋게평하고싶습니다. 지금정원박람회개막식때수상무대설치및해체와관련해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제가자료요청을했더니오늘아침엔가어제그랬죠,뭔가집행내역을해달라그랬더니딱2줄이에요,2줄.지출사항만그래서편성비5억정도,또해체비3300만원딱2줄이렇게온거예요,자세한건안보내주고.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아마지금현재박람회예산집행이나,청산절차는조직위에서잔여직원3명이지금현재남아서하고있습니다.개막식관련수상무대설치는제가보기에는문화행사비에총괄발주가돼있었습니다.그래서그거를개별발주를했다면내역이많아서드렸을건데,총괄문화행사비에서그부분만추출해서아마드려서그렇게제출된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예,그래서지금입찰과정은어떻게했습니까?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방금제가말씀드렸다시피개막식은박람회문화행사총괄계약안에포함돼있었습니다.그리고문화행사총괄계약은입찰을통해서협상계약으로되어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수의계약은아니네요.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예,수의계약은아닙니다.
정홍준위원
그런데수의계약을했다.제가왜그러냐면유튜브에유새상당히논란이있더라고,그래서그부분을한번물어본겁니다.수의계약은아니네요?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예,그건하지않았고협상계약을했습니다.
정홍준위원
좋습니다.그부분에혹여그런부분이사실인가,아닌가또주무과장님이기때문에또청취자들이나시민들은상당히의아심이가는부분이에요.그래서과장님께서명확하게그렇게말씀하시니까저는믿겠습니다마는확실하죠?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예,확실합니다.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는다른민원인들께서도공개해가지고알고있는사실들입니다.
정홍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한방체험관을리모델링한다그랬어요.사후로는어떻게관리하려고,뭐하고준비하고있습니까?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이미한방체험관은테라피가든으로해서시설개편을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시작하고있습니까?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예,이미4월달부터시작했습니다.
이향기위원장
그게보면대부분지금도국가정원한방체험장그렇게나오죠?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테라피가든이라고명칭을일제히다변경했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얼마전까지그렇게떠있던데확인했습니까?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네,홈페이지나이런것들은다고쳤습니다.
이향기위원장
네이버에보니까이렇게떠있더라고,그런부분도확인해보시고.근데지금테라피를하면서한방체험하고비교했을때좋은효과가있습니까?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사실한방체험관이라고하면중장년층위주로해서조금인기가있었습니다.근데테라피가든으로바뀜으로해서젊은층,유아층,전세대를아우르는체험시설로운영되고있어서많은호응을얻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장
그런데연인들이와가지고많이하고그렇습니까?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예,여기서향이나어싱이나스트레스측정같은것들을다같이하고있기때문에.
이향기위원장
같이주변에연계해가지고많은사람들이이용할수있는,많은세대를아울러서할수있는그런걸로하는거에대해서상당히좋게생각하고있습니다.하여튼좋은생각이라고생각합니다.옛날에도한방체험장이라고해놓고족욕밖에안했거든요.그건좀안타까웠거든요.근데이번에보니까다양하게하는걸로봐서역시잘하고계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수진
방수진정원운영과장
더노력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정원운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정원시설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지금정원시설과에오신지얼마나됐습니까?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이번7월달에왔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한5개월도아직안됐네요.그럼업무파악도안됐다고봅니까?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파악많이했습니다.
정홍준위원
업무파악다파악했습니까?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전년도지적사항에가든마켓에대해서몇가지지적을했는데보니까처리결과가이렇게됐어요.그런데총괄적으로운영상태가어떻습니까?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가든마켓은저희들이2022년도부터해가지고20억을저희들이출자금을갖고20억100만원입니다.순천시가10억,일반주주가10억1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금초창기때전국적으로이것이처음추진하다보니까위원님들도알다시피자본잠식이조금됐습니다.그래서2022년,2023년,2024년그렇게되는데아마지금은한10억정도있습니다.그래서2024년도부터는아마자본잠식이안되고12월달까지가면저희들이흑자로전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2025년되면본궤도로올라오지않나싶습니다.
정홍준위원
사실가든마켓처음에시작할때부터상당히이부분에논란이많았습니다.민원도엄청나게많았습니다.그런데지금위탁기간이보니까25년까지네요,보니까.내년까지네요.지금과장님말씀대로쉽게말해서원금을까먹고있다는거아닙니까?그렇죠?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2022,2023년은그렇게지금자본잠식이좀됐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요.근데처음에그때당시에담당부서에서누구라고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마는3년후면흑자로돌아설것이다라고했습니다.근데잠식을하면서흑자로돌아선다지금보니까어쨌든간에흑자가돌아오려면판매가활성화가돼야된다고봐요.그런데이부분이과연이루어질수있겠는가그부분에대해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가든마켓이이사회가1기가끝났습니다,2023년10월부로.그래서2기가3년임기로해서이번에선출이됐습니다.지금위원님들한테저희들이가든마켓임원대표이사뽑은것을보고를못드려서죄송합니다.근데이번에는대표를한사람해서각자대표로두사람을선정을했습니다.자체임원회의에서선정이돼가지고이사회에서요.그래서한분은행정,한분은사업그런식으로나눠가지고전문분야로뛸수있게끔예를들어서색다르게해가지고각오가대단한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방금과장님께서보고를감사를통해서말씀을하는데이사가바뀌었으면보고는좀우리의회에다가해야되지않겠나그부분은아쉬워요.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정홍준위원
방금과장님말씀대로24년10월달에다시3년간위탁을했다는거아닙니까,이사회를?근데다른것은방금대표이사가2명으로했다,분야는다르지만.그러면제가영업수지현황을보면서인건비부분에보면대표이사1명,팀장1명,부팀장2명,직원4명,기간제7명이렇게나와있습니다.그러면2명이되면당연히인건비가나가게되겠네요.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지금대표이사가이사회에서결정이된거금액이200만원입니다.200만원인데이번에두분이됐기때문에100만원,100만원그런식으로아마됐을겁니다.저희가보고를못받았는데사업대표님은150,행정은100,100그렇게이야기가나온것같습니다.200만원초과를안한범위내에서저희행정에서그렇게이야기를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이사진구성하고방금거기에대한사업지출부분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지금대표새가2명물론효율적인운영으로인해서2명한건나쁘지는않다생각합니다.그러나어떻게보면꼭이렇게해야되는가그런생각도사실듭니다.그래서이사회에서그렇게됐다니까좋지마는지금본자본금도잠식이되는이시점에인건비이런부분도긴축예산으로해서잠식이안될수있는방안이뭔가를검토를해서해야되는데잠식이돼가고있는데이런다그런부분도한번검토가필요합니다.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민원은뭐가있습니까,가든마켓?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지금최고큰민원은소상공인하고소매·도매관계때문에2022년도부터계속나온말입니다.그래서그것을원활하게지금해야되는데가든마켓도어떻게기업형식이기때문에이윤을해야되고,또시내소상공인하고겹쳐지지않아야하고그것을풀문제라지금갖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렇습니다.저희들한테는민원이그런부분이제일많이들어옵니다.초창기때부터소매를안하기로왜하냐그거죠.그럼소매를하려면우리소상공인을거기다가해달라라고이야기를했죠,그때요구가.그러니까지금가든마켓을소매를하게된다면일반소상공인들이이익창출이되겠습니까,소득창출이?그래서그런부분은조금과장님이신경을써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인제가질문하나하겠습니다.잔디깎기기계세척하고폐수처리시설마련하라고작년에우리양동진위원이질의를했었는데답변이보니까아직추진상황에대해서한번진행사항을얘기를해주세요.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지금잔디깎는기계양동진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법적사항입니다.그래서지금저희들이설계를완료를해놓고저희들이정원수재배장하고우리시설물을이번에저희들이옮기는작업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작업이1회추경에예산이성립이돼가지고재배정하고우리시설물2건이명시이월되었습니다.그사업을같이해야지따라가는사업입니다.부득이지금저희들이이번에12월달에계약을해가지고사고이월시킬계획입니다.
이향기위원장
그럼잔디깎기시설도있겠지만일반적으로기계시설이나이런부분들도세척이돼야되잖아요.그렇죠?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잔디깎는기계만아니라흙탕물이나이런게나오면….
이향기위원장
근데거기에서오염물질이발생하기때문에의무적으로하라고하는그런사항인것같은데,일단은이시설을이거보니까올해안되고내년에거의하겠고만요.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2개사업하고같이가는사업이되기때문에최대한빨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이거시설이되면우리시설한부분에있어서현장한번가볼테니까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정원시설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정원시설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순천만보전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십시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995페이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순천만습지수익금현황을최근5년간을봤습니다.그래서관람료,주차장이용료,체험선이용료해서5년간총수익이116억입니다.그런데연도별로소계를이렇게본위원이감사자료를보면사실2023년도정원박람회기간때에수입이10억,1,2,3월을빠졌어요.빠졌음에도불구하고10억으로돼있습니다.그럼22년도에는31억,21년도는29억,20년도는27억,그리고24년도지금현재보니까10월로해가지고17억이렇게돼있어요.근데23년도에우리순천에정원박람회를통해서1000만명이왔다그럽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순천만습지에대한총괄적인수입이보면10억정도됐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왜이렇게됐는가를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23년도에는박람회입장료수입으로전체총괄적으로세입을조치해서순천만습지에별도로세입이없고요.그다음에1월부터3월까지는휴장을해서세입이없습니다.그차액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지금이렇게많이차이가납니까?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남은게주차이용료,그다음에체험선이용료만하다보니까10억8800정도가됩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관람료부분은.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박람회조직위로해서총괄관리했습니다.
정홍준위원
좋습니다.그러면지금현재정원박람회가끝났습니다.끝나고올해입장료이런등등총괄세입으로만한10월달까지17억정도입니다.그럼22년도,21년에비해서상당히적은부분이라고생각해요.그부분에대해서는이유가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지금그런관광추세가생태관광이2015년이후로는좀줄고있고요.그리고수입이더감소한이유는기후변화로인해서6월하고9월달까지30도까지되나봅니다.너무뙤약볕에서갈대밭이나이런것을관람한다는게좀기후여건상감소도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기후여건으로인해서감소했다그렇게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생태관광추세하고트렌드하고그런결과에의해서감소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제가예산서를아직까지는못봤습니다마는25년도예산안이올해에비해서얼마나됩니까?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지금현재11월까지합해서22억5000세입들어왔고요.내년도는25억본예산에그렇게계상했습니다.
정홍준위원
본예산때또검토를하겠습니다마는이렇게기후여건등등해서이렇게관람객도줄고이러는데그만큼사람이안온다는거아닙니까?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네,새로운이런볼거리도기존에이렇게연중오신분이다음해에도계속온분도있지만그런메리트를좀더개발해서저희들이고품격그런탐조프로그램하듯이철새탐조프로그램도신설해서그렇게운영하고앞으로도지속해서추진하려고그렇게추진중입니다.
정홍준위원
수익을제가늘리라는건아니지만그만큼볼거리가없다는거예요.그런측면에서노력이필요합니다.그런측면을제가지적을한겁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근데제가거기를나오면서공예품을지나서오게돼있지않습니까?처음에순천만생길때는많은사회적기업이라든가마을기업등등해서소상공인들이거기다가많이공예품이라든가또진열도하고그러는데이번에보니까너무나협소한거예요.그래서우리감사자료에도보면매출액이라든가또납품업체수도상당히줄었고전년도에비해서,판매품목수도거의50%가좀안됩니다.이유가뭡니까?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기존에공예특산품에서저희들이소리체험관이철거가되면서거기에갈대체험부스부터해설사쉼터이렇게하면서운영을공예특산품을매년적자다보니까공무직감소되면서저희들도그대책으로인건비3명이근무했는데지금은1명으로교대근무를하고있는데그런인건비가너무많이나가다보니까세입대비세출이차이가많이났습니다.그래서지금은줄었지만더인건비를줄이다보니까기존보다는더증액상태입니다.
정홍준위원
저는얼마가남았냐가중요한것이아니라이공예특산품관이제역할을해야된다.그런데가서보니까납품업체수도50%줄었고,또판매품목수도40∼50%가줄었고이걸제가지적한거예요,돈이얼마남은것을따진게아니라.그래서이런부분을갖다가좀활성화를더시켜서관광객들이우리순천의특산품이뭐다더개발도하고해서거기를더확장을시켜야되지않나이런측면에제가지적을한거예요.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예,맞습니다.저희들도그래서특산품수익창출을위해서순천만을방문한관람객에게수공예품지역특산품을소개해서지역사업체경제활동증진목적으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추진만하면뭐합니까?보완도안되고,보고때나감사때나이렇게말장난으로끝나서는안된다그말입니다.과장님,신경써주십시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그렇게성과로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갈대축제있지않습니까?올해로몇회입니까?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올해25회였습니다.
정홍준위원
25회죠?제가갈대축제개막식을또도사가제고향입니다.그래서갈대축제제가시의원되기전부터위원활동을상당히오랫동안했습니다.10회때부터했거든요,제가.그래서그때당시만해도순천의대표축제를만들어보자그래서시내권에서해보고,또순천만에서도해보고이렇게여러방법을해서노력을많이한축제가바로갈대축제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현실적으로제가이번갈대축제개막식에가보니까축제냐이런기분이들어야되는데그런걸찾을수가없어요.물론분야적인것은있겠지만많은사람들이걷는사람들없으면누가과연그런개막식에사람이올수있는프로그램으로운영이되는가를한번과장님가슴에손을얹고생각한번해보십시오.그런걷기대회한사람들이거의80%이상이에요.그럼만약그분들이안왔다고생각했을때,갈대축제개막행사도안했을때어떻습니까?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저희들이콘셉트가9개참여프로그램으로체험이런프로그램위주로바꿨습니다.그이유는예를들어서작년에는용줄다리기이런것을했는데그걸로보여주기식으로끝나다보니까실질적인세입증가나또참여인원이적었습니다.올해는9개프로그램에9300여명이미리참여신청을해가지고갈대축제때그렇게각분야별로그런백패커나이런것을참여를실제했는데그날사전개막식행사때는그때는걷기가있어서프로그램이그렇게됐었던겁니다. 그래서토요일하고일요일해서2만4000명이와서4월이후로최대그런관람객인파를그렇게기록을갱신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우리순천이보면정원박람회도1000만명,방금말씀한대로4만몇천명,실제가서보면그런느낌이안나는데도불구하고숫자놀음을하고있어요.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위원님,그날천문대에서사진을저희들이다주차장대형버스부터소형승용차까지전체를기록을사진으로남기거든요?그래서.
정홍준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정원박람회도23년도에성공적으로개최가됐어요.앞으로사후관리도또방향성도잡아야되지만그핵심축은순천만이아니겠습니까?그래도자연적인생태보전이돼있는데가순천만입니다.그래서그부분을또우리과장님잘하시잖아요.업무도잘하고그러는데좀더노력을해서지금순천만을안와본사람이누가있겠어요?더올수있는뭔가프로젝트를만들어내야된다이런생각이듭니다,과장님.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하나만더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지금주민주도체험프로그램사업으로사업비가1억7200만원,근데3가지가보면원형갈대유지관리사업그래가지고2300만원,고엽갈대제거사업1억1400만원,주민주도체험프로그램연계사업3400만원이렇게해서1억7200만원이잡혀있습니다.지금유지관리사업,고엽갈대제거사업보니까업체들선정해서이걸하고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지역주민들갈대제거사업같은경우는기간제를대대동에사시는분들어르신들을연중고용해서쓰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건참잘한것같습니다.그리고주민들체험프로그램연계사업이3400만원인데,제가내용을들어보니까조금내용적으로아쉬운부분이많아요.그래서과장님,이부분도한번내년부터는다시검토를해서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제가질의를한번하겠습니다.큰고니서식지해가지고새섬매자기를식재를10만주를했다고하는데지금다살아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새섬매자기를살아있는것을항공사진드론을띄워서찍어서보관하고있고요.1㏊를했는데전체다살았습니다.
이향기위원장
그러면새섬매자기주변에고니가2마린가왔죠?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지금현재오늘까지해서26마리.
이향기위원장
그럼그쪽에서놀고있습니까?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그것이좀이동을합니다.
이향기위원장
제가생각하기에는그쪽에안간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근데새섬매자기를심어놨는데그쪽으로가지않고다른데서놀고있다는얘기를들었어요.그게새섬매자기때문에온건아닌데기사도새섬매자기를키워서고니가다시오는것처럼기사도뜨고그렇더라고요.그래서내가좋은일이다했는데확인해보니까그쪽으로가지를않은것같아요.그래서혹시나우리시에서큰고니가먹이를새섬매자기를안좋아하는데괜히심었지않았나이생각이들어서물어봅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창녕우포늪을최근에갔다왔는데요.연뿌리를거기에고니가한500마리이렇게연꽃뿌리를먹고있더라고요.저희들이2㏊정도해서지금순천문학관밑에쪽에조성을해놨는데면적이좀협소하다보니까그고니가지금까지는서식을월동을안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다른타낙동강그런데을숙도나이런데견학을통해서고구마를썰어주더라고요.그런분야까지저희들이먹이원이풍부하게준비를해서큰고니가올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제가봐서는새섬매자기도먹이니까심어야되고,또한내가봤을때는다른정보를보면연뿌리를먹는다는얘기가많이나오더라고요.그런부분도있으니까순천도그런부분을겨냥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그리고항시큰고니나오면새섬매자기나와서제가한번알아봤습니다,그게좀잘못된것같고. 그리고흑두루미에대해서한번,흑두루미있지않습니까?흑두루미가지금많이오고있습니다.근데흑두루미를주려고볍씨를만들어놓고있습니다.재배를하잖아요.우리가지금1년에재배한볍씨가얼마나나옵니까?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벼미수확존치가58㏊고요.볏짚존치가410㏊입니다.집을존치하거든요.그러면그밑에이런미생물이렇게달팽이,우렁이런것도다해서흑두루미가먹습니다.
이향기위원장
그러면볍씨가얼마나나오고그런건계량을하지않습니까,별도로?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전체t수는제가정확하게….
이향기위원장
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250t그렇게생산되고있습니다,250t.
이향기위원장
250t정도나오는데매년그게다소비됩니까?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장
근데지금제가왜이걸조사하고물어보냐면최근3년걸수확량하고뿌린양하고비교해서한번저희한테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왜그러냐면이흑두루미가많이오기는옵니다.근데너무양을흑두루미한테줘가지고흑두루미가많이오는건좋지마는스스로먹이를찾는자생력이떨어지면어쩌겠나이런생각도들고,또많이오면서생기는병들도많이생길겁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이없지않아있는데지나치게뿌리고있지않나이런생각도들기는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자기들이다니면서먹이를찾아서먹이를먹는부분하고,사료처럼계속집중적으로투하해주는거하고는좀틀리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조금은자생력이있는먹이활동을할수있게끔다른방법이필요하지않겠나싶습니다.볍씨도일부러땅에다묻어준다든지,아니면수풀에다묻어준다든지,뿌려놓고밑에다짚을깐다든지이렇게좀해가지고한다든지여러가지방법이있을건데지금은사료처럼뿌려주는형태로가고있더라고.그래서내가그런거보니까그런것때문에너무비만해진다든지나태해져가지고아픈경우가생기지않겠나.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그래서위원장님,저희들이친환경인증을받습니다.친환경인증이거기에서부적격되면볍씨지불을안하거든요.농약을전혀안한상태로저희들이자연적으로해서볍씨를수확해서주기때문에굉장히친환경적으로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장
물론친환경적인거좋은걸썼습니다.유치원이나어린이집이나,아니면초등학교도친환경적으로음식하는데,어찌보면흑두루미가상당히대우를받고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근데그런부분이아니고지나치게먹이를많이줘서.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그것은조절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한번적게주고많이주고그걸한번구분해서어느선이좋은지를한번파악을해봤으면생각이들어서얘기를드립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그래서뭔가잘날수있고,다시또올수있고건강한흑두루미를만들어주는건좋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그냥키운것처럼그렇게해서는안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하여튼고생하시고요.그래도큰고니가28마리가왔다는게굉장히인상적인것같습니다,하여튼고생하셨고.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26마리입니다.
이향기위원장
26마리입니까?하여튼축하드립니다.그리고하여튼고생하셨어요.그리고지금까지해온모든부분들이순천만의자랑이라고생각합니다.잘관리하시고,더흑두루미가뭘좋아하는지다시한번더파악해가지고흑두루미도그렇고,큰고니도그렇고뭘좋아하고뭘원하고있을지를한번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만
김경만순천만보전과장
잘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순천만보전과소관사무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과장님,장시간기다리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해양수산과에서어업인들관련해서도다관리하시는거죠?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올해기후변화에따른해수고온현상때문에발생된문제점이있었을것같은데어떤문제점이있으셨습니까?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저희순천지역은어류에대한양식장이별로없는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순천지역에는인근여수나이런데는양식어장에피해가많이있었는데,저희들같은데는패류가폐사가되는게좀많이있어서1차저희들이접수를해가지고일단검사를해서도에까지제출해놓은상태입니다.
이세은위원
제가기사를보니까전남에서여수등7개시군양식어가220곳에서고수온으로488억원을피해를봤다라고집계가된걸로제가확인을했어요.여기에서저희순천시는얼마나피해는본거죠?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저희는양식어장이없습니다.패류에대한그것이기때문에거기언론보도에된거는대부분양식어장에대한피해가돼서바로지금눈에보이기때문에패류나이런게산정이될수있는데패류라서땅속에있는거라도저희들이채취를해가지고실제로패류를캐가지고폐사율을산정해가지고전라남도에제출해놓은상태입니다.
이세은위원
발생된문제가없었나요?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폐사율이많아서제출해놓은상태입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고온현상때문에발생된문제가그러면없었나요?왜냐면꼬막이나이런것도좀있었다던데.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그건폐사율이많아서제출해놓은상태입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렇구나.그럼그거에대한기후변화에따른어찌됐건서류에없더라고요.저희감사자료에피해가어느정도되고,어떤대책이있는지그거에대해서적히지않았던데제가본게맞을까요,그러면?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지금특별하게폐사에대한어떤고온이상된거는정확하게….
이세은위원
패류에대해서는그러면아직집계가안된건가요?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지금저희들이1차조사를해가지고어민들한테접수를해가지고1차적으로전라남도에제출해놓은상태입니다.
이세은위원
근데원래그렇게오래걸린가요?지금겨울이고여름에그런일이일어났잖아요.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고온현상으로인한피해는고온이해제가된10일이후에지금신청을하도록돼있습니다.근데이게해제가되면바로시기적으로해제가되는게아니라한참지난다음에해제가되다보니조사하는게상당히늦어집니다.그러다보니실질적으로고온으로인해서폐사가됐을때조사를하면금방알수있는데어느정도고온이시기적으로지난다음에조사를하다보니까그시기에어떤피해가난것으로보고고온으로저희들만한게아니라여수나국가기관으로해가지고같이조사를해가지고보고를하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걸로제가해석을다시해보면지금조사를하고있고그거를제출했기때문에대책이아직없다라고제가들리는데그게맞을까요?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서이렇게고수온으로인한피해가맞다고하면우리농업처럼피해보상이됩니다.
이세은위원
피해보상은이제하겠지만제가봐서는이거에대한앞으로의대책이있는지궁금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사실상고온이라는게지금자연재해기때문에저희들이인위적으로어떻게하기는좀어렵고요.일단은고온보다도갯벌복원을통해서어떤그런쪽으로저희들이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근데고온이라는게자연적인현상이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거기에는담수를한다든지기온을낮추기위해서,그럴수는없는거거든요.
이세은위원
음,그렇구나.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해양수산과는생긴지얼마안됐잖아요.지금위원회가몇개있습니까?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지금저희들이조례상으로는2개있습니다.
정홍준위원
2개있죠?그러면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자문위원회는어떤역할을합니까?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생태연구소운영을위한운영위원회로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상당히중요하다고봐야죠.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근데이감사자료책자에보면올해는1번도개최를안했어요.이유가있습니까?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지금기존에는자연생태쪽으로하는연구팀이있었는데조직개편에의해서팀이폐지다되다보니조금저희들이운영하는게저조한건사실입니다.
정홍준위원
작년에는1번개최를했더라고요.근데올해는지금개최가1번도안이루어졌단말입니다.지금시간은있는데필요가있으면개최하고,없으면올해도넘어갑니까?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솔직히올해같은경우는조금개최하기가계획이없는상태라서,내년에는좀더활성화할수있도록대책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좋습니다.그리고1041페이지감사자료,순천만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추진현황을보면사업비가8285만6009원입니다,토털.근데국비가5800만원,도비가600만원,시비가4억1885만6000원이에요.보고있습니까,과장님?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오타가났습니다.
정홍준위원
오타가났죠?지금총계는4억8285만6000원인데지금사업비는8285만6000원이에요.그니까얼토당토않은숫자가돼있는거예요.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총사업비는8200인데시비부분에서오타가난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시비부분에서오타가난겁니까?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죄송합니다.
정홍준위원
이런부분감사자료좀확실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위원장이한말씀올리겠습니다.제가이번에해양쓰레기에대한촉구발언을했습니다.저희가해양쓰레기가보면2020년도에는209t인데요.2023년도에는거의400t이해양쓰레기가수거되고있습니다.거기에따른불편한사항이나업무에대해서한번말씀해보십시오.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지금위원장님께서도이번에촉구건의안을해주셨고요.저희들이해양쓰레기가22년도에는1억5000이었는데23년부터해서지금3억으로증액이됐습니다.지금해양쓰레기가발생하는게물론해양에서발생하는쓰레기도있지만육상으로부터기인된쓰레기들이많습니다. 그리고해양쓰레기는저희들이분기에한번각어촌계원어민들을동원해서청소를하고있고,상당히청소를하기어려운지역도많이있습니다.그런지역은우리자원봉사나,아니면UDT환경감시대조금더전문적으로이용하는그런단체를이용해서하고요.최근에는농주쪽에10t짜리화물폐타이어가어떤이유인지모르겠지만한30㎏정도되는폐타이어가박혀있는것을UDT환경감시대를동원해서끌어내기도했습니다.그게해안가나그주변에는사람들이들어갈수있는지역들은청소가가능한데,조금바다로나가서발생되는그런쓰레기를줍는데조금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어떻습니까?해양쓰레기가배를타고움직여보면어떻습니까?좀많이있습니까?어떻습니까?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이렇게조류에인해서왔다갔다하는것이기때문에갈대에걸리는대부분이남아있는상태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지금보면여기저기섬이든어디든가면섬이든바닷가든해양쓰레기가엄청떠밀려와있죠?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장
그래서그런쓰레기를어쩌겠습니까,우리가만들어서육상에서떠내려간것도있을거고,또어구에서나온것도있을거고그런부분인데그런부분들을전문적으로치우지않으면계속쌓인다고봅니다.그래서제가봤을때는해양쓰레기는순천시에만생겨난게아닙니다.지금보면바닷가에서,중국에서쓰레기도이까지지금오고있기도한답니다.우리나라쓰레기도다른나라에많이가기도하고그래서그런해양플라스틱같은것도있고그런부분이있는데이런쓰레기를잘처리해가지고정말깨끗한바다를만들기위해서굉장히노력을해줘야됩니다.어느지역을여기민원들어오면여기조금,저기조금하지말고한지역을확한번해주고,또이쪽을한번하면서제대로된해양쓰레기청소를한번해주십시오.그래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활용할수있는단체나기관들활용해서최대한해양쓰레기를수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그리고해양쓰레기중에플라스틱같은경우는녹아서미세플라스틱되면고기나이런게그걸먹고사람이먹을수도있다고그러거든요?굉장히어찌보면치명적인일일수도있고한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떤연구나이런걸통해서어떤식으로이런걸앞으로해결해나갈지에대한연구생각은해본것있습니까?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일단저희들이수거를하면저희들도그냥처리한게아니고처리업체에다가지금다그렇게처리를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바다에서녹는다든지그런쓰레기같은경우는저희들이아직솔직히말씀드리면거기까지는행정력이미치지못한것같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이제시작했기때문에앞으로는그런단계까지도가야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그런걸연구하는단체도있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한번해본얘기입니다.제가봤을때는바다가너무황폐돼가고있고,지금보면인근에났던참꼬막들도거의사라지고있는것같고,그리고바지락도많이사라지고있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먼바다에있는거조금남아있고,가에는거의게우럭이나게막같은이런게서식하고있다라고생각이들어서바다가많이황폐해가는모든부분에서상당히우려스러운일이금치않습니다. 뻘에는많은퇴적물들이쌓이게돼있기때문에오염되면될수록우리가먹을수있는조개류들이상당히힘들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면서가슴아프다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서뭔가생각을하고,그생각이현실화되면서뭔가진짜적용이되는그런시대가됐으면좋겠다생각이들어서한번해본얘기입니다.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하여튼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추가.
이향기위원장
정홍준위원님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조금전에과장님,시비가잘못됐다고그랬어요.저걸지금원으로해도상당히1000만원이상이차이가납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집행내역을좀자료를요청합니다.
종익
윤종익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정원도시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각과장님들은오늘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내일오전10시까지해당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라며,시간이필요한경우해당위원님과합의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에대하여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행정사무감사강평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8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