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5년도예산안이상정되어투자유치과,지역경제과,수자원정책과,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투자유치과소관예산을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안재홍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셔서깊은감사를드립니다. 투자유치과소관2025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제안설명) 이상으로투자유치과2025년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투자유치과예산안이전년도에비해한30억감해졌어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업무가신성장산업과로이관되는게많아서…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신성장산업과로바이오,헴프,4차산업등이이관이돼서저희들기존예산보다조금줄었습니다.
김창현위원
전체적으로보니까경상경비도따라서많이줄었는것같아요.예산서227페이지보면요.세계대표자대회홍보물제작에5,000만원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창현위원
다음페이지보면홍보관에5,000만원,28페이지에.세계대표자대회가지고투자유치과에서1억예산을잡았는데,사실관광정책과하고같이하고있는거잖아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네,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컨트롤타워가따로있나요?두과에서.아니면협의하에지금하고계세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관광정책과에서세계대표자대회를안동컨벤션센터에유치를하게되었고요.관광정책과에서주관을하고…
김창현위원
주관은관광정책과에서하신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관내기업들에대한홍보와또수출상담회등과같은관내기업에대한,이번기회에내년도세계대표자대회가열렸을때저희들관내기업들이많이홍보될수있도록저희과에서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투자유치과는홍보위주로1억예산인데,그러니까여기에보면홍보관이있잖아요.뭘홍보하죠?상품인가요?아니면관광에관한건가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기업에대한홍보입니다.기업에수출할수있는제품에대해서저희들이기업들과지금얘기를나누고있고요.대표자대회를하면적게는800명에서1,000명이상의해외기업하시는분들바이어분들이오시는데요.이번기회에저희들이안동에있는수출할수있는제품을홍보할수있도록홍보관도만들고거기에대한홍보도할수있도록예산을따로편성을했습니다.
김창현위원
두과에서지금안그래도열심히하려고예산많이세워가지고하고있는데이건나쁘게말씀드린건아니에요.하지말라고하는건아닌데작년,재작년보면은요.작년에는충남예산에서도비섞어서4억에했고재작년에는대전에서2억으로행사했더라고요,보니까.본위원찾아보니까.예산은저희는5억인데이게과하게책정됐다고말씀드리는건아니고그런데거기에대한결과물이그러니까,순수시비로하는데작년,재작년타지자체에비해가지고나쁘지말라는게아니고좀더좋은결과물이나왔으면싶어가지고본위원이이거는말씀을드린겁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네.잘준비해서이번기회에실질적으로수출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예산서229페이지보면,경상북도지역산업부에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있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네.
김창현위원
이거신규인가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이게3년사업인데요.
김창현위원
전년도예산은없더라고요.‘0’적혀있어가지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이게전년도에,원래예산이있습니다.있는데,본예산에빠져서그런것같고요.이게청년일자리사업하고주력분야디자인사업하고두가지사업이있었고요.당초에는기업들한테인건비,고용에대한인건비를2년치를지원했고,올해는장기간고용을한것에대한인센티브를지원하는차원에서예산이편성된겁니다.
김창현위원
청년일자리사업이보면항상줄죠.지금현재.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과에서하는부분은이거는도하고같이하는도지원사업이라서.
김창현위원
보통지역경제과에서많이하지않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지역경제과하고…
김창현위원
투자유치에서도보면좀주는편아니에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당초에투자유치과에청년일자리사업이또안동형일자리사업이있었는데그게좀신성장산업과로일부가갔고요.
김창현위원
거기로가버려가지고.거의과에서일자리관련해가지고업무를보고계시네요.현재.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하나로집중해가지고해도좋을텐데.신성장산업과는사실거기는일자리또사회적기업쪽이잖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그런것도있고요.또인구정책과에서도일자리를보시는분이있고좀나눠져있습니다,사실은.
김창현위원
하나로또집중해서할필요도있지않나.본위원이생각하기에너무나눠져있고.이렇게이관돼가지고줄어드는게전체예산이또줄어보일수도있으니까.그런생각을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투자유치설명회,이건신규다.그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상반기,하반기수도권하고관내나눠서하는거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올해처음신규로예산을8,000만원을책정을했습니다.편성을했습니다.기존에는저희들한테찾아오는기업들에게안동의투자위치,환경,인센티브이런부분을좀소극적인방법으로저희들이안내를했고,투자유치를했다면올해는좀적극적인투자유치를하기위해서투자유치설명회예산을별도로편성했습니다.
김창현위원
거기에대해서본위원도대단히반기는마음인데,그다음페이지를보면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유지홍보2억원.이게연계돼가지고한번말씀드리고싶은게,이게아까도설명중에과장님이예타,예비타당성조사이게통과됐다고했는데이게통과됐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대비해서.
김창현위원
아니통과했나요?면제되는건가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면제는아니고요.지금예비타당성조사진행중에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끝났는거아니에요?예타는.예타는진행중이에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예,진행중에있고요.5월달에LH에서내부적으로내부경영평가를해서…
김창현위원
지금예비타당조사는면제됐고타당조사만남은거아닌가요?지금.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비타당성조사는지금KDI에서진행중에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지금진행중에있고.그러면진행중인예비타당성조사가있는데도산업단지유치홍보이거는뭐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이거는우리가작년에국가산업단지가예비후보지로,산업단지의후보지로지정이됐고요.그리고실제적으로산업단지로지정되기위한여러가지절차가있습니다,내부적으로.그중에하나첫번째관문이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예산을이렇게투입을해서산업단지를지방에조성하는것이경제성이있느냐없느냐를조사를하는것이타당성조사인데요.1차적으로타당성조사를통과했다고하면,그게첫단계이기때문에아무래도선정되기는좀더가까워진다고보시면되고요.저희들이그걸홍보를하기위해서…
김창현위원
본위원은이렇게생각했어요.본위원이착각을했는지모르는데,예타는면제되고지금타당조사가남았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고있었는데,그게아니라고하는데거기에대해가지고저는이2억이라는예산이예비타당성조사나그냥타당조사가남아있는상황에서자축을벌이는,어떻게보면아직까지남아있는과정중에…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먼저이거를통과할게남아있는데이것보다는앞으로이전희망기업이나아니면좀더인센티브주는방향으로쓰는게낫지이걸홍보해가지고자축형행사로남지않았으면하는마음에본위원이이건짚고넘어가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하여튼올한해도투자유치과고생많이했지만다음한해아직더큰거많이남았으니까더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치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예산378페이지보면중소기업기술성장디딤돌지원사업이라고있어요.제가자료요구를한거보니까2023년도부터시작했는가봐요.2023년에1억을했었고2024년올해는8,000만원내년예산은5,000만원을해놨습니다.본위원이보기에는이예산이이렇게공모제미신청이많은상태에서또내년에금액을올린이유가,예산을편성한이유를모르겠습니다.지금현재중소기업기술개발디딤돌지원사업이라해서첫해2023년도에보면1억원을투자해서실제로성과도있었어요.보면2개업체가성과를냈는데,2024년도성과라고보여올라온게뭐별로없어요,진행한사항이.예정한다이런식으로돼있고.실제로기업체중에서보니까시공하는회사도있고,이런회사에서이런예산안같으면공모사업에그냥컨설팅,돈을주는것같이보일수밖에없어요.이자료상으로하면.그러면이사업을계속사업으로해야될것인가를묻고싶습니다,과장님.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저희관내에중소기업들에게성장디딤돌사업지원사업입니다.이게사실은저희지자체에도여러가지공모사업을신청을하지만선정되기어려운것처럼관내의중소기업들이정부에서하는R&D공모사업같은경우에신청을해서지정을받고직접적으로기업이성장할수있는기회를얻는경우가많이힘듭니다.중앙에서는여러가지할수있는기회를주시는것같은데관내에있는기업들은많이영세하기때문에R&D지원이반드시필요함에도불구하고그런사업에공모를하기위해서저희들이기업들의그런애로사항을조금보탬을주기위해서저희들이한사업이고요.잠깐말씀을드리면결과물이약간,이게시기적으로공모사업이연초에몰리다보니까예산이연초부터시작하게되면연초에바로작업해서사업을신청해서결과까지얻기가많이어렵습니다.그래서이사업이연초부터시작을해서당해에는사업성과가없더라도그다음에다시R&D사업을신청을해서공모사업을선정된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이사업은예산을줄이더라도반드시관내기업들한테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얘기하는게R&D공모사업에하려고하면기본적으로우리가예산세우기전에업체와협의가돼야돼요.예산을편성해놓고“신청하세요”그런게아니고그러면모자라면사용자도못줘도신청은해요.컨설팅비용으로.그러면결과물이없어요.그래되면의미가없다는거죠.그러면이예산을어떻게계속사업으로계속하시려면어떻게해야되느냐,사전에내년에R&D공모컨설팅을지원할생각인데모모업체에서는,당신들업체에서는이게컨설팅한번해보시겠습니까?그런공모를한10개나받았어.그래서그성과가가능할지를보고해야지미리예산을세워놓고업체를공모한다고그러면그거는거꾸로가는길이에요.앞으로는이런예산은심도있게한번해주시고요. 또하나더묻겠습니다.379페이지보면중소기업근로환경개선사업이라고신규사업을해놨어요.
과장님,신규로1억을편성했으면이게한번으로끝나는게아니고앞으로계속하신다는거아니에요?신규사업이참위험한게예산이처음에는이래해보겠다하는건좋지만하다가중단될수가없는거아닙니까?중소기업에서어렵다해서근로환경개선,안전,이렇게다해줘버리면개인기업체도저희들지원이엄청많거든요.그럼기업이스스로가할수있는일도있는데,근로자환경개선도.그런데우리가예를들어정수기라든가기본적인거는지원을할수있지만환경개선쪽으로전체를기업당2,000만원해서노후시설개보수를한다는거는이거한번쯤생각해봐야되지않을까,이래되면중소기업이외에도소상공인도많거든요.과장님,이런예산은신중을기해달라는걸제가얘기를드리고싶고요. 마지막으로또하나더묻겠습니다.대학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에대해서,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이게2022년부터계속안동과학대하고카톨릭상지대학교하고안동대학교에줍니다,세군데.본위원이보니까이예산에민간경상4,000만원,민간자본1,000만원이래요.민간자본은뭘구매하겠느냐하면전부다기자재,컴퓨터,사무기,프린트기,등교체이런식으로해놨어요.실제로성과물을보니까2022년도에는성과물이좀있는것같아요.고담촌하고몇군데는.근데이게보면계속사업으로우리가하다보니까계속연장돼서이런식으로똑같이해요.그러면기자재를사더라도한번구입을했잖아요.매년우리가돈을주면학교마다다구입을하더라고.그러면이거는문제가있지않는가.저희들이학교에서예산을주면그예산에맞게써야지,기자재는기자재대로사고프린트기를매년사나요?그건안되잖아요.그러면컴퓨터를바꾸고이런것보다는,이런돈을주더라도대학창업보육센터에서는1년에한번씩집기를다시바꾸고이러지는않지않습니까.그렇죠.업체가새로하는건데이게아마우리가관리·감독이되지않는것같아요. 쭉보니까중요성과를보니까이걸우리가체크도제대로안한것같아요.중요성과에보니까.올해도같은예산으로똑같이해놨는데이자체를한번쯤전반적으로예산을검토를해봤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이런거는저희들이이렇게계속투자유치과에서는실제로돈을지원하는거는맞아요.맞는데불필요한예산을줄여달라는거죠.특히신규예산같은경우는많이고민을해주십사.이게한번시작하면끝도없고.대학도똑같아요.대학창업보육센터에지금까지우리가투자대비해서얻은결과물이없습니다.과장님,앞으로는이런예산을투자유치과에서신중을기해주시고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위원님,무슨말씀하시는지어떤뜻으로말씀하시는지잘알겠습니다.저희들도잘관리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보기에따라서는창업보육센터지않습니까?그래서초기창업자라든가벤처기업을희망하시는분들이이용을하시는건데,보시기에따라서는시제품개발이라든가이런사업들에대해서,그게또성과가아니겠나말씀을드리고.자본보조같은경우는그분들이홍보라든가하기위해서필요했던,그래서자본으로물품을구입하신경우도있다고합니다.내년에는저희들이자본은편성하지않았고요.
박치선위원
편성할필요없는건안해도되잖아.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안했고.
박치선위원
작년에했으니까올해하고,올해했으니까내년에한다,이런건안된다는얘기를지적하고싶고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조금더검토해서예산편성하고사업계획세울때좀더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투자유치설명회8,000원세웠는데저는이거는잘세웠다고생각해요.앉아서전화상이아니라현장을방문해서해야된다.항상얘기하는것이니까앞으로투자유치과에서는투자유치설명회를많이해야됩니다.돌아다니면서.“안동에오세요”하는게아니고내가가야돼요.앞으로이런거는투자유치과에서현장을직접가보시라.각시군에투자유치한데서직접보고벤치마킹해야된다.꼭건의드리는겁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방금전에동료위원님말씀하셨는데대학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이민경보예요.민경보인데자부담이들어가고있나요?지금.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10%자부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들어가고있나요?그런부분은기재해주면좋겠다얘기를드리고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2,000만원이상조서384페이지보고질의좀드리겠습니다.384페이지보면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단산업단지유치홍보가되어있는데요.여기보면“행사를개최”해서라는말이나와있습니다.어떤내용인지사업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가국가산업단지후보지로선정되어서지난해에도많은시민들이그동안의숙원사업을많이이루었다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하셨고지금현재는예타중에있다고말씀을드리고요.이게2033년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그동안에많은행정적인절차도있어야되고또시민들의관심도많이가져주셔야되는부분도있기때문에저희들이그런부분도시민들한테홍보도할겸해서…
김새롬위원
하루행사하겠다는거죠.과장님.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행사도하고요.저희들이또…
김새롬위원
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유치홍보행사를안동시민들한테필요성이있습니까?그리고여기보면공기업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그러면공기관에다위탁을하겠다는거예요?지금이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행사를하고자합니다.
김새롬위원
국가산단유치관련해서기업홍보도아니고안동시민들한테일회성행사를할때2억을쓰자는말씀이신거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행사…
김새롬위원
여기에행사라고적혀있잖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타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투자유치과에서투자유치를위해서다른사업,아까다른위원님말씀하셨지만기업유치를위해서뭔가를하겠다,설명회를하겠다그런게아니라투자유치과에서국가산단유치했으니까행사하겠다해서2억을올리는게타당한건지여쭙는겁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국가산업단지에대한지속적인관심을가지게할수있는방법…
김새롬위원
안동시민들의관심을가지는게그렇게중요합니까?타지역에서지금관심을갖고우리기업을유치하는게더중요한거아닙니까?이사업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기업유치에대해서는또다른방법으로도저희들이기업유치활동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기업유치하고설명서에는두번에8,000만원이렇게했는데일회성행사로2억을주겠다.과연타당한지에대해서본위원굉장히큰의문이있습니다.이질문여기까지하고요.장애인기업육성지원사업도여쭤보겠습니다.이것도민경보인데요.이사업은지금현재자부담이있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것도자부담이있으면확실히기재가됐으면좋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2024년도는국비가있었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장애인기업육성지원사업이두가지가있습니다.시비로하는4,000만원사업이있고요.
김새롬위원
4,000만원짜리여쭤봅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이건순수시비로하는사업입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과장님보면투자유치과의총예산이61억이지요.그중에서15%가성인지예산입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기업지원예산많이편성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성인지예산관련해서사실본위원행감때도질의드렸는데요.이번에도통으로9억2,716만원이올라왔습니다.그렇죠.예산서보면은거의두페이지넘게통으로싹그냥성인지예산맞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보고눈을의심하지않을수가없었는데요.과장님,2023년도5억이었고2024년8억이었고내년엔9억2,700만원으로증액이되었는데증액편성시에성인지예산성과평가성평등기여도가반영된겁니까?이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지난번행감때도위원님말씀하셔가지고저희들다시한번확인을했습니다.확인을했는데성인지예산이저희과에서할수있는부분이관내에있는중소기업들중에서열악한여건을가지고있는여성기업이라든가제조업,열악한환경속에서일하고있는여성분들의고용이라든가이런부분들때문에중소기업지원사업을성인지예산으로편성했다는말씀을드렸고.세부지표라든가이런부분은저희들이기준을잡는건조금미흡했던부분도있었다라고말씀을드리고,또그부분은앞으로고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2025년도부터바뀌어야되는거아닐까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그런데미리내다보니까시기적으로그랬던부분이좀있는거를감안해주시고좀고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
김새롬위원
수혜분석에보면안동시제조업등록중소기업도본위원행감때지적했던것처럼사회적기업이라든지다포함해서좀부탁드리고요.사실쓰는게문제가아닙니다.같은금액을쓰더라도어떤방식으로사업을추진하고나아가는지가더중요하다고봅니다,본위원은.매일증액이되고있는데이증액이암만찾아봐도성평등에기여하고있다고보기는많이어렵습니다. 예산의목적에준하는결과가있는지이런결과치가정말포함돼서매년예산이써야되는건데이렇게통으로올라오는거는사실본위원이거보면서안동시전체과에성인지예산을다시봐야되는거아닌가라는생각을할정도였습니다.과장님말씀하신것토대로책임지시고검토하여서성인지추진근거에맞춰서,예산편성기준에맞춰서다시검토해서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추가로아까일자리얘기하셨는데여성일자리취업같은것은굉장히약합니다.사실.우리가전체적으로보면은.여성취업에대한부분은우리본과에어떤내용을봐도사실나와있는건없고요.이런부분에있어서성인지예산액을쓰더라도그런식으로제대로좀썼으면좋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예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228쪽이에요.강소기업육성지원사업볼까요?작년에1억2,000에서1억5,000으로증액해놨다.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작년에15개신청해서12개사를선정한걸로되어있고,지금예산집행현황을보니까1억좀넘어요.1억100만원되어있던데,나머지2,000만원가까이는집행계획이있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현재로는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모자라서증액하는데아니면또우리가15개사가신청했는데12개사지원하고예산을남기시면탈락된회사다지원할수있을뻔했네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당초에이사업이신청을받아서현장도보고저희들자체도정량평가도하고또심의회를거쳐서저희들사업을선정합니다.선정을해서최대1,500만원부터현장에맞춰서매뉴얼대로저희들이차등해서지급하다보니까잔액이좀남았습니다.근데…
김순중위원
추진실적을제가받아보니까1개사최대지원금액이1,500만원인데지금12개사중에서최대로받은기업은없고요.1,000만원이6개기업.그죠?나머지는400만원도있고500만원도있어요.제생각은12개의업체에지원을할수만있다면주로포장디자인개발하고온라인마케팅이많잖아요.온라인마케팅도지원할수있으니도와드릴까요?물어봤으면반납하거나이월하는게없을뻔했다하는생각이들어요.자3,000만원증액한거는또새로운기업을선정해서하는거아닙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내년도에새롭게사업을할때…
김순중위원
그럼집행할수있을까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다집행할수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지원한기업보면더알만한기업이고.중소기업에서는여러가지로지원받고있는회사인데새로운기업선정회사다.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홍보를잘하셔가지고증액된것만큼다집행할수있도록해주시길바랄게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수출기업역량강화지원사업이있어요.228쪽.그내용을보면어떻게합니까?직불금이네요.수출얼마이상하면.그다음에박람회참가지원해주겠다는데역량강화같으면기술혁신,기술개발,시제품개발하는쪽에지원해줄수있으면좋겠는데이런내용에도지원할수있는예산인가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그예산은아니고요.저희들수출역량강화예산으로당초에6,000만원을편성했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줄었네.작년에8,000만원인데6,000만원줄였는데,다소진못하는데우리가직불금지원해주고박람회참가할때일부지원하는것같은데,나머지기술개발이나시제품개발하는데지원을해줬으면예산을오히려더신청하셨어도될뻔했어요. 그다음에이6,000만원도직불금보다는우리예산에부기명이그리돼있잖아요.수출기업역량강화지원사업도있잖아요.수출기업에역량강화하는그런내용의지원을할수있도록…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이예산은2024년도올해수출직불금에대해서는처음저희들이하는데…
김순중위원
직불금보다는역량강화할수있도록기술개발하고디자인개발하는데…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디딤돌이나강소기업지원이라든가다른사업에서도역량강화할수있는그런사업들이또다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직불금준다고역량강화가되나요?안되잖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다른기업들이수출말고수출할수있는어떤라이선스를딴다든가이런것들도지원해줄수있는…
김순중위원
거기에도지원할수있도록…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강소기업지원내용에들어가있어서.
김순중위원
그리고더필요하면증액도하셔야될걸로생각이에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아까여러동료위원께서지적을하셨는데세계대표자대회안동시홍보관운영하는거와또관련된거있잖아요.아,미안합니다.홍보관도기업을어떻게정할거예요?짧게할게요.OKF같은경우는아마기회가될것같고요.농산물가공하는업체빠지지않게참여를시키기바라겠고요.그다음에그밑에있는거볼게요.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유치홍보하겠다는거지적을한거는빼고요.대안을제안을해드리면홍보물제작해갖고송출하는게오히려더효과적일거로생각해요.지금2억같은경우는축제로하겠다고하는것같은데…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홍보영상제작도포함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주로그래야지이거축제하겠다는거아닙니까?2억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홍보영상제작도포함되어있어서홍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축제는아닌것같고요.시기는예타후에하겠다는거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자신하고있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379쪽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이스기업육성지원사업을보니까요.이게지금육성지원으로에이스기업으로선정이되면,올해는세군데가됐더라.그렇죠.올해는찾아보니까세군데고.그리고지금혜택이지금엄청나요.기본적인중소기업운전자금2차보전금14억에서4%만보통1년간지원해주는데여기는0.5%더해서4.5%해주더라고요.그리고추가로또최대5,000만원이내의마케팅이나환경개선지원그리고안동시에서시행하는각종지원사업을우선적으로지원하는아주혜택이엄청나는그런사업이에요.에이스기업으로선정이되면.그런데2024년에는본예산1억으로해서세군데를선정을했던데올해2,000만원더해서1억2,000이에요.그런데여기자료에세부내역을보니까5,000만원으로해서2개기업으로하겠다고해서,6,000만원으로해서2개기업인가요?이거…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에이스기업을선정을하는데요.에이스기업이3년이상저희관내에운영을하고직전연도에매출이한10억원이상인기업을대상으로합니다.아까말씀드린혜택중에서저희들이환경개선사업비로5,000만원을지원해주는사업은,예산을편성해서지원해주는사업은3년간국도비지원이라든가안동시에서하는지원비가3억원이상지원을받은업체는환경개선지원사업을안하는,거기서제한을두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선정된3개업체중에서2개업체는대상이돼서예산을지원할거고1개업체는국도비지원을많이받다보니까저희가환경개선에대한혜택을못드리고이자에대해서4.5%운영비를지원하는걸로만지원해드리게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경쟁이굉장히치열할것같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선정만되면혜택이생각보다많아서.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그런데매출이안되거나아니면고용인원이라든가저희들내부적으로기준평가표가있어서거기에해당되는기업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희망을하더라도1차서류면접에통과를못하는기업들이좀많이있습니다,사실은.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선정조건을보니까매출액이10억이넘어야되니까,10억원이상인기업에한정돼있더라고요.이사업이.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저희들에이스기업으로육성하기위한사업이기때문에어느정도발전가능성이있는기업들을선정하기위한사업이었고요.그래서전년도매출이10억원이상이고또관내고용인원이어느정도이상이돼야만저희들이1차서류면접을통과시키고그다음에2차또기업에서와서발표를하는데발표는유망기업관리위원회에서발표한기업들에대해서평가를해서최종선정을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과장님이거하실때보니까요.이서류를갖다가시청투자유치과산업입지팀이쪽으로신청하는거맞나요?시청홈페이지는그렇게나와있…아니,이건다른사업이다.그렇죠.그러면어쨌든간에이서류는시청으로,시청에투자유치과쪽으로하는거아닌가요?서류접수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저희들이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사업주관이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에요.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10개가까이되는데이사업주관하는기관이하는사업도다양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경제진흥원에서각지자체에기업지원사업을많이받아서하시고계십니다.
정복순위원
예산은우리거를주는데예를들어서중소기업운전자금14억원을주잖아요.우리시예산으로.100%시비로.그런데사업주관은또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에요.생각외로다양한사업이이쪽에서다하고있더라고요,지금.아까전에그위원님들이말씀하신세계대표자대회홍보운영도또이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에요.사업이다른데도불구하고한쪽으로너무치우쳐서예산들을이쪽으로주는것같아서.서류는안동시투자유치과로가는데사업주관은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많은데요.이거하면서아까제가과장님께물었던거는올해2,000이증액이돼서1억2,000이잖아요.그런데지금세부사업내역에5,000만원씩해서2개기업으로해놔서이거기재잘못된거맞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니요.경제진흥원에서각시군마다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하는사업들을많이위탁을받아서하고요.경제진흥원에서위탁비를받습니다.그래서위탁비가전에는작게는8%정도.예산에따라약간차이는있는데그런정도의위탁비가저희들이별도로수수료를지급을해야됩니다,그예산에서.그래서2,000만원을더증액해서편성했습니다.
정복순위원
너무많이주는데요.이거그냥과에서해도되잖아요.이거어려운업무도아닌데이걸왜자꾸위탁을줘요?2,000만원그냥그과에서해도충분한사안같은데굳이이렇게예산을하지말고그냥과에서하시면제일좋을것같고요.그리고물류비도쭉보니까있잖아요.농공산업단지입주기업물류비지원이것도쭉보니까,여기는재무제표상매출액이1억이상물류비용이400만원이상인중소기업에준다고시청홈페이지에보면과에서해놨거든요.여기가지금산업입지팀이네요,투자유치과.이것도2억7,000만원.이것은과에서직접적으로하는거아니에요?물류비는200만원에서1,000만원까지지원해주는데이거는과에서하는거맞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오히려일이훨씬더많은이업무는투자유치과에서하면서에이스기업육성지원사업하는이런예산에서2,000만원이나수수료준다는것은이거는좀과하다는생각이좀들어서요.그렇지않나요?이거말고도국내물류비지원이산업농공단지에도2억7,000만원이100%안동시비로책정이되어있고,또중소기업국내물류비라고해서시비1억더해서또1억5,300이또따로있거든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거는또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또줬어요,위탁을.위탁비1억5,300이면여기는수수료를또얼마주나요?아까1억2,000에서2,000원을줬으니까이건더많이주겠네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8%정도가수수료라고되어있는데요.이거는도비하고같이주는사업이고도에서그쪽으로같이위탁을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이거는경제진흥원에저희가위탁을해야되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이거는고민을좀해보셔야될것같아요,과장님.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앞으로좀많이고민해서기업들한테직접지원이가능할수있도록저희들이좀고민해서처리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한개만더할게요,위원장님. 384쪽에투자유치설명회장소는어디에서하신거예요?8,000만원가지고두번하시겠다고했는데.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한번은서울에서직접투자를할수있는기업들과투자사,운영사분들을모시고서울에서한번하고요.또하반기에는안동에오셔가지고안동에있는투자여건이라든가아니면산업단지라든가이런것들을시찰을하시고투자설명회를할까합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앞서위원님들이다좋은질의하셔가지고몇개없는데공통된부분도있을수있어요.안동시관내에기업이소상공인이최고포괄적인부분입니까?소상공인내에중소기업이들어가죠.소상공인이총몇개소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통계상으로중소기업이한2만4,000개정도있다고나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2만4,000개면자영업전체네.그렇죠.자영업전체.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공장을가지고있는제조업도포함해서.
우창하위원
제조업도아니고그냥유통업까지다해가지고2만4,000개정도되겠죠.우리점포수가2만4,000개정도안되겠습니까?근데분류가벤처기업도있고장애인기업,여성기업,강소기업,중소기업,수출기업,에이스기업,산업농공단지기업,사회적기업,향토기업까지있어요.세분화가너무많이돼있는데본위원이이야기하는내용들이각각별로지원을하고있어요.이기업들을별도로세부항목에이내용들을다지원하고있습니다.본위원이다찾아봤어요.그러니까향토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에이스기업,수출기업,강소,장애인,벤처,이게돼있는데다지원을하다보면중복지원이되는거예요.5년안에는중복지원이안될수가없어.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중복지원이되더라도사업의성격이다르기때문에.
우창하위원
사업성격은좋은데2만3,000개가총수혜를볼수있느냐.전혀아닙니다.몇개업체,특정업체만계속지원을받는거예요.5년치본위원이2,000만원이상지금까지지원받은기업을전체적으로5년간통계를뽑아가지고위원회에주세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왜그러냐면거기보시면10번받은기업도있고한번도못받은기업이있어요,2만3,000개중에.그러면혹시에서사업을했는데간판개선사업,도시디자인과에서한거.이런거는혜택을본기업이있을수있어도일반자영업자들이혜택을잘못봅니다.그런데특정기업을이야기하기는참곤란한데중복되는기업이많다.그리고과,우리말고신성장산업과라든지투자유치과라든지농업기술센터쪽에관련과라든지중복되는게많더라고.왜그러냐하면기업으로분류가돼있는데농촌에,쉽게말하면농산물을생산해서6차사업을하는분들은또중복이돼.많아요,중복되는게.그러니특정기업에,예산이골고루편성이돼야지특정기업에중복되어서자꾸가는것은좀형평성에맞지않다.그러니까그거를귀찮으시더라도투자유치과에서그자료만주시면본위원이참고검토하겠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앞서도질의가있었는데요.우리가경북산업안전보건공단.우리가사업주관을다일일이우리과에서직접수행하는데가별로없어.전부다사업하는거를보면사업주관사를다나눠줬더라고.특히사단법인경북경영자총연합회이런데도보면,한개의예를한번들어볼게요.2,000만원이상조서383쪽에보면산업안전환경개선사업이라고있어요.산업안전환경개선사업.이거경북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지원하는거아세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그부분을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왜그러냐면산업안전보건법상정밀진단및기술지원을별도로도에서도해요.그리고안동에서도이지원을받은업체들이기업이많아요.그게한기업당2,000만원내외로해서시설지원을하고있어요.그런데안동시에도비되어있고시비돼있는데이사업말고도비사업으로100%하는사업이또있을겁니다.그걸알아보시면.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사업의수혜자가또이사업을신청할수있는지없는지.아세요?수행기관이다르니까도에서하는것도아니고그거는환경공단에서직접하더라고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사업들이많아요.그러니까그사업에는시설을하고,안동시에서시설이지원된다고그러면시설말고그용품을또구매하는사업도있고이래요.그러니까그사업들을홍보를해서기업은그쪽에지원을할수있도록하셔야지우리시에서지원하는폭보다훨씬많더라고.그홍보를많이하셔야돼.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가안그래도기업에지원하는기업지원사업에대해서다묶어서1년에한번씩홍보책자를만드는데,안동시에서만하는사업뿐만이아니고타기관에서하더라도기업들이수혜를볼수있는사업을같이담아서하려고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경북경영자총협회에서도일자리지원사업이라든가그기관자체에서하는게많아요.일자리지원사업,협력지원사업,중소기업훈련지원사업까지다하고있어요.그러니안동시에서는이사업을도기관공단에서하고있는사업들을완벽하게캐치하셔서그부분을우리시비로별도로하지말고매칭할필요도없고그쪽기관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왜그러냐면공단을갖고있는구미나포항정도는그쪽사업을많이해요.그러니까우리가중소기업매출이저조한데도다해주더라고요.환경개선사업들을.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작년에도저희가2개사정도만지원을하다보니까…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는적은데그쪽에서는사업범위가넓으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홍보해서다른기업들도참여할수있도록홍보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자료요구한거는조속히볼수있도록해주세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자료이렇게잘만들어줘서고마워요.고마운데투자유치과의예산집행은예산을요구하실때는투자를어떻게해서많이할것인가.유치를어떻게할것인가.이게제일중요한것같은데그예산은잘안보입니다.계속사업지원하는거등등이고나머지는과가바뀌다보니까예산다삭감되고…전년도예산보니까98억인데요.36억7,000만원이감액된61억2,500만원입니다.감액된요인을보니까중소기업경쟁력강화및기업유치에13억4,000만원이감되고,중소기업운전자금14억하고동행지원자금2차보전금11억에서6억이늘어난17억입니다.그렇죠.그런데6억이늘어난이유는뭡니까?228쪽이에요.지난해는11억이었어요.2024년도는근데2025년도17억이라고요.6억늘어난이유는어떻게해서늘어났냐고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2차보전금신청이많다보니까저희들이더많이책정을하게됐습니다.저희들이사업을해보면수요가많은사업이있고또실질적으로수요가적은사업도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조금이따가말씀드리겠지만중소기업이늘어난것이아니고보전해주는예산이줄어들고있는데뭐늘어나요?이따가내가말씀드릴게요.공공형지식센터구축35억에서19억1,000만원이감액됐는데15억9,000만원으로올해마무리가다된다는말씀이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올해는실시설계가끝나고나면…
권기탁위원
지난해35억예산이었는데안동공공형지식센터구축이35억예산이에요.그런데뭘설계를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토지구입을하고설계가들어가있고요.그게내년도에는착공이,내년연말에착공이들어갑니다.그렇기때문에건축비는따로또편성을또해야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내년도에다시추경에요구합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설계가끝나는대로사업비가확정이되면…
권기탁위원
그러면35억은토지매입비입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토지매입비플러스설계비도들어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포함해서35억이고,올해는실시설계를하고있기때문에예산이필요치않아서15억9,000만원요구를했는데15억9,000만원어디에썼습니까?229쪽에있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지금설계가선금만나가있는상태입니다.작년예산으로.설계잔금이나가고연말에착공들어갈겁니다.
권기탁위원
설계비가나가는데선금만주고설비가다마무리되면설계비가15억9,000만원이란말이에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설계비는전부다11억정도됩니다.
권기탁위원
선금일부줬고전체11억이면,15억9,000만원요구를할때는15억9,000만원의용도가있어야될것아닙니까?쓸데용도가있어야돼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연말에착공하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이조금편성해놓은겁니다.
권기탁위원
돈과인력이있으면착공을해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선금을일단줬고요.11억의설계비중에서일부선금을줬고요.
권기탁위원
올해전체예산이61억인데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주는돈이23억5,300만원입니다.전체예산의34%래요.제가보니까아까동료위원이그런말씀하신것같은데,투자유치과에서무슨일을하지?물음표를달더라고요.그래서제가딱보니경제진흥원에만주는게38%,23억5,300만원주더라고.이거보고깜짝놀랐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가이번에조직개편을하면서바이오나헴프,R&D사업이전부신성장산업과로이관이되었습니다.저희들이국가산업단지조성과기존에있던산업단지관리그리고또투자유치그다음에관내에있는기업들지원사업이저희들투자유치과의주업무고요.투자유치활성화를하기위해서저희들이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또별도로저희들이예산을편성했다는말씀을드리고.그러다보니까주예산은기업지원쪽예산이비중으로봐서는좀많이있습니다.투자유치는저희들이개별적인기업들을직접적으로만나고홍보하고하는사업이기때문에발품을팔아야되는사업입니다.예산이많다고해서다투자유치가되는건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이조금…
권기탁위원
말씀을그렇게하시면기업을유치를해야되고투자를해야되는데2차산업단지현재40%우리땅을매입해놓고있잖아요.그것도분양다못하는데발품성과가있어야되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성과낼수있도록저희들이…
권기탁위원
유치하는데돈을쓰시라고요.기회발전특구플러스기업지원금,안동에오시면이런이런물류비를대폭늘려서이렇게해주겠다.그런걸하라고.해가지고기업유치를해야지.실적을보여줘야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봐서유치할수있는돈없어요.8,000만원홍보1년에두번한다니까한기업유치하겠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네트워크를형성해서저희들이투자사찾아다니면서기업에다가…
권기탁위원
자꾸이래보니까시장님이“대전환의시대를맞이해요.”이런말씀을사용하시던데투자유치과는대전환의기회를만들어가는데노력을하지않는것같아요.예산은행정사무감사를하려고하는거아닙니다.예산은집중을해야되는데집중하는포커스가있어야돼요.어디로맞출것인가.투자유치과는투자유치에포커스를맞춰줘야된다.예산아끼지말고해야돼요.그래서실적을,성과를만들어내는것이투자유치과의소임이다말씀드리고싶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위원님들이주문이참많으신데요.투자유치과가조직개편하고이제불과몇달됐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근데본위원은업무분장했는거를처음부터유심히봤어요.우리업무계획보고할때부터.근데과장님업무속에눈에확들어오는업무분장들이몇개가있어요.그리고2025년도업무계획에보면목표가있어요.기억하세요?미래신산업투자유치,그리고기업하기좋은생태계구축.이게2025년도업무목표예요.근데이목표를실현하기위한예산이지금얼마나들어가있는가를본위원이쭉봤어.그런데그렇게보이지가않아일상적인업무예요.그동안쭉해오던업무에불과하다. 그리고지금위원님들이질의에답변하는것중에서이해가안되는부분들이있어요.국가산업단지유치홍보를지금해야돼요?국가산업단지유치홍보를지금왜해야되죠?거기에다가투자유치를위한홍보를한다고그러면내가이해가되는데국가산단유치홍보를한다고하면이게진짜시기에맞나하는거야.근데과장님이답변을못하시는건지부기가잘못된건지내가도저히이해가안되는거야.그런점에서놓고하나할게요.기본이이렇습니다. 안동에서기업하시는분들이정말로안동에서기업하기좋아.모든기업활동하시는분들이안동에서진짜기업하기좋아.좋아.다좋아.이러면어떨까요?외부의사람들이.안동에가야되겠네.이러겠죠.과연안동에서기업활동하는기업주들이그런말씀을할수있는환경이되어있는가하는거예요.근데과장님업무계획속에보면그런것들이있어요.이기업들에대해서행복모니터링을운영해서기업들의의견을청취해서해결을해주겠다하는거야.이게.근데그런예산이안보이거든,이속에는.예산속에는안보여.이게지금아쉽다는거예요. 그리고또하나지금현재과학자들한테서나오는얘기를들어보면AI관련기술이5년안에완성된다고하고있어요.완성된다고그래요.그러니까5년후에는완벽한AI기술이현장에접목이된다는거야.그렇다고그러면우리가인공지능시대를그냥뛰어넘어서그냥갈수있는가.그건아니거든요.올해현장에계시는분들의의견을들어서ICT소프트웨어기업지원사업으로올해7월부터5,000만원예산가지고우리시투자유치과가사업을했어요.과장님이주신자료를보면12개사가지원을받았는데6개월동안에3,100만원을지원받았어요.근데끝에2025년에는본예산에미편성.이게한줄있는거야.그러면이AI시대에ICT소프트웨어산업하시는분만이기술이필요한거아니라고.과장님아시겠어요? 이인공지능기술은어쩌면모든전산업에,제조업,서비스업어디든간에다필요한기술이라고보는거예요.그렇다고하면금년도에했던이프로그램구독료,교육비,도서구입비이지원사업은확대해서지원하는것이2025년에맞지않는가하는거예요.그렇게해서정말첨단인공지능시대에우리지역에있는모든중소기업들이이런기술을조기에다취득해서잘활용할수있는그런기업들로갈수있다면시장에서경쟁력을얻어가지않을까.그리고이러한지원이비록최고로많이하는데가지금300만원인데,기업당.이작은예산지원을하면서성과는정말엄청크게낼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때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위원님말씀이AI가앞으로이세상에가장중심이되는사회가곧올거라고생각을합니다.저희관내에있는제조업기업들도앞으로AI기술을가지고제조공장을만들수있는그런날이저희도빨리왔으면좋겠습니다.한가지저희가놓쳤다면놓칠수도있고또아니라면아닐수도있는데내년도에본예산에미편성한이유는위원님께말씀드린것처럼AI나4차산업자체가신성장산업과에업무가그쪽으로이관되다보니까저희들은그쪽에서또다른사업그러니까ICT융합기술력강화사업이라든가그런사업으로충분히이분들한테지원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했었던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내년에는예산을편성하지않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신성장산업과에도똑같은얘기했어요,본위원이.똑같이얘기를했는데솔직히답변이다시원한답은안나왔어요.어떤부서에있는사업비중에서그일부를그걸로쓸수가있다.이렇게궁색한얘기를했는데그게그래가지고는안되거든.그리고지금현재과장님업무속에는지금현재지역내에서활동하고있는중소기업지원들이여기다있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중소기업들에는인공지능기술들이다필요해요,지원이.그렇잖아요.그래서첨단이런기술들을활용할수있도록하는,비록작지만그기술을이용해서자기들이중소기업운영하는데생산하는제품들을업그레이드시키거나뭔가새롭게해나가는데엄청난도움이될거라고생각을해요.그런점에서지금현재과장님이여기에지금보고를했는미래핵심산업,진짜미래핵심산업이라고하는거는핵심기술을지원해주는거거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싶고.지금현재핵심산업을하는데있어서여기보면투자기업지원강화하는데서해피모니터운영이업무보고할때부터본위원이언더라인을쭉쳐놨었어요.그런데이관련예산은지금한줄도없어.그렇다고하면업무계획을보고한것과이예산과맞추셔라.맞춰.과장님.아시겠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개별항목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이다말씀을하셨어요.실제로부기되어있는내용이이해가안되는게참많아,사실은.그래서개별항목에대해서는따로말씀을드리지않을게요.근데하나만물어볼게요.대학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에1억500만원인데,이1억500만원이창업보육센터운영비입니까?창업보육센터에입주기업을지원하는겁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입주기업에대한지원입니다.
이재갑위원
입주기업에대한지원이죠.실제로대학창업보육센터에서예상밖에선전하는기업들이꽤나있더라고요.그렇다고하면그런기업들이공공형지식산업센터로이주해서지역에벤처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이런것들을과장님관심가지고지켜보시고요.그래서그런기업들을제대로지원해서제대로길러낼수있도록노력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본위원이몇가지만질의할게요. 투자유치과직원이몇분이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전부15명.
김상진위원장
경제진흥원에위탁주는금액이얼마죠?28억이라그랬죠.아,23억이라고했죠.23억의8%수수료가얼마죠?한2억되죠.우리가경제진흥원을먹여살리는겁니다.그러면위탁을주면정산다해서와요.맞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경제…
김상진위원장
위탁을주면거기서정산을다해오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러니까15명의직원이있는데63억인데그러면실질적으로투자유치과에집행하는금액은33억밖에안되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경제진흥원으로위탁하는사업은전부다한10억정도,9억1,000만원정도되고요.저희들이사업별로그사업은경제진흥원에다가위탁을줬지만그사업자를선정할때는저희들이담당자가가서다서류도체크하고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위탁이라하면돈을주면거기서다정산까지해오는게위탁이래요.과장님.그러니까이걸기준으로해서오늘우리위원님질의내용을잘인지를해서내년예산집행할때정말이게잘하고,또우리시가경제진흥원에의존하지말고자체적으로할수있도록그런시스템을만들어란말이에요.무슨뜻인지알겠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예산을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지역경제과장이상동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지역경제과소관2025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제안설명) 이상으로지역경제과2025년도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하는일이많은것같아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김창현위원
여러방면에서일은많은데성과는눈에안들어오고질타는또많이받는부서같습니다.안타까운데그래도본위원이몇개여쭤볼게요. 올해예산이42억이더증액됐어요.그렇죠.그중에30억은신구시장공동주차장부지매입으로.42억중에그게가장큰것같은데순시비잖아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시비를받고난다음에국비로해가지고주차장을조성하려고배전골목에하려는계획맞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토지수용이가능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점에대해서간략히경과를잠깐설명드리면,사실올해사업으로해서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에중기부에최종선정위원회적정판정을받았는데도불구하고이예산이지특사업으로변경되면서도예산실에서지특사업의예산을배정을못받았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일단은부지매입비가한105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그래서시비로먼저부지를매입하면서2026년도국도비사업을계속요청하는걸로그렇게가닥을잡고일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내년에일단30억가지고부지매입을하신다는데추후에는거의수용이가능하다는말씀이시잖아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지금80%가까이동의서를받았으니까나머지는…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배전골목에계시고거주하고계시는분들이연세나연배가다높으세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아무리감정가나아니면그보상을해준다해도거기계셨던분들이다른데이주를하셔야되는데가실데가보상금의적정한데가있으려나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제일걱정되는부분이그겁니다.실제로배전골목안에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건물이약간한1970∼1980년대건물이라서좀많이노후돼있어서사실건물가격은그렇게높지않을것같습니다.다만부지매입비는높을것같고.그래서신축아파트는아예못들어가실것같고그나마좀쓸만한아파트…
김창현위원
몇세대정도되시죠?거기가.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60몇세대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신축에못가시고기존에지어져있는아파트에갈정도의보상금이나오나이거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저희도그점에대해서는걱정되는게있습니다마는일단은최대한저희가이주대책을한번세워보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바꿔말하면좀전에도과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토지동의서는거의80%받았다는거는그보상금으로도갈의향이있으시다는건데정말로그런건지.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일단저희가이사업을하기위해서홍보를좀열심히한면도사실있습니다.80%동의가실제로쉽지는않았습니다.저희가거기가서어떤경우에는1시간가까이매달려서동의서를받은적도있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김창현위원
어른들이인지를잘못하시고하셨을수도있고.그렇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근데대체로이제알고계시더라고요.하시는말씀으로내죽고난다음에하라고하시는분도있습니다,사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누차말씀드리는것은,물론하는것은좋아요.해야죠.신구시장공동주차장,자리도없는데하면좋지만일단은거기계시는어르신들그래도안전하게살수있게끔만들어놓고난다음에시에서도집행을하시는게안낫겠나해서,이거는뭐본위원이여쭙고요.그다음페이지예산안보면공공운영비에서공공요금하고행사운영비가계속사업이고이런데3,000씩1억씩증액됐어요.뭐때문에이래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저도참…
김창현위원
이것은그냥매년나가는돈인데이걸1억3,000씩증액할이유가있나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저희도신시장,구시장,전통시장에전기,소방,상하수도요금이자꾸많이올라와서가급적이면어디누수된곳이없는지…
김창현위원
3,000밖에안돼요.그밑에1억행사운영비가.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행사운영비말씀하시는겁니까?
김창현위원
그러니까공공운영비는한3,000증액됐는데행사운영비가1억이넘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이것은저희가전통시장을살려보려고저희가.
김창현위원
행사비가8,000만원잡혀있네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예.
김창현위원
이거무슨…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풀예산으로,우리가1시장1축제를하면서본래한3,000만원씩정도기본으로저거하고있는데올해보조금심의에서많이삭감이된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안동시에서직접지원해주는사업으로일부를충당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래서8,000만원에대한구체적인계획안은없는거네요.그렇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창현위원
그냥8,000만원올려놓으신거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매년그렇게해서저희가지원해왔습니다.그래서올해지원해준내역도서면으로위원님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여쭙는거는행사운영비가지금1억이증액됐어요,기존예산에비해서.1억8,900에서2억9,300만원인데1억이넘게증액됐는거에대해서지금여쭙는거예요.구체적으로뭔지.작년대비해가지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그건이말씀드린8,100만원은아까말씀드린1시장1축제에시에서직접지원하는예산이고,두번째왔니껴안동오일장이1억5,000이지않습니까?
김창현위원
본위원은작년대비해가지고1억이증액되는그내용만알고싶은거예요.전체적으로그냥올라갔다는건지아니면구체적으로…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왔니껴안동오일장이3월27일부터해서1억2,000이었는데3,000만원증액,1년치를하면그래되고.다음에왔니껴안동오일장문화행사가올해2회추경에2,000만원썼는데거기에내년에1년하려면한5,000만원있어야돼서…
김창현위원
그거한3,000증액되었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해서증액되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나머지5,000은요?나머지5,000.1억1,000인데방금과장님얘기하신거는5,000증액얘기하셨어요.그러면6,000만원,5,000만원은어디서증액이됐어요?전년도예산이1억8,900만원이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이게전년도예산인데…
김창현위원
추경이안들어가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본예산을기준으로하니까그래된겁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린게뒤에보면255페이지에안동시각종축제가다증액됐어요.먹거리축제간고등어,그다음에북문시장,풍산시장,중앙신시장.여기에어떻게보면각나름대로시장마다의장단점이있겠지만본위원봤을때예년계속해오던축제에대해서큰결과물이나아니면증액해야될이유가특별히있는가싶어서.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1시장1축제를하면서안타까운점이일단은행사를치러보니까저희가생각하지못한부분에좀예산이많이좀들어갑니다.물가도사실올랐고.그다음에공연의질도좀높여야되겠고.그리고상인들도참여를시켜야되겠고.하여튼여러가지이유가있어서사실약간증액을해야됩니다.사실이돈도약간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8,100만원안에서좀더지원해줘서…
김창현위원
말씀드리는겁니다.앞서얘기한행사운영비증액되고,축제증액돼가지고하시는행사축제를하지말라는건아니에요,저희들이.근데해가지고사실결과물이나아니면이걸자축하는행사나아니면소비성행사로끝내지말자는,항상이거는매년저희동료위원들도하시는말씀이지만그러길바라는마음에서예산증액을여쭙는거고.하셔도물가상승률은있지만좀더알차게해가지고,“이거왜했노”이런소리는안듣게끔.하여튼그래서제가이거여쭤봤습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위원님지적하신…
김창현위원
그리고제가시간없는데하나만더여쭐게요.이거전통시장매니저지원사업있죠?이거어디거죠?어디에주는거죠?5,280만원.예산서255페이지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본래시비사업으로매니저사업인데이게국비가1월달에내려오는게아니라3월달에내려옵니다.그래서추경때반영이될수있습니다.그래서올해같으면북문시장하고용상시장이국비사업대상지였는데그러다보니까1월달부터3월달…
김창현위원
용상하고어디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용상하고북문시장.
김창현위원
그러면이거하고전통시장행복경영매니저사업하고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건도비사업입니다.
김창현위원
그건도비고이건순수시비라는말입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순수시비인데국비사업이아직안내려와서예산에편성이안돼있습니다.국비사업이한3월달에내려오니까…
김창현위원
이거신시장주는거아니에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신시장은도비사업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아까도비얘기한전통시장행복경영매니저그게신시장한다고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예.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이게도비사업으로거기서떨어진시장에지원해주는거아닙니까?그렇게설명해줘야맞지.
김창현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알고있는건이게아닌데.
김상진위원장
도비사업에서떨어지면매니저를다못쓰잖아요.그래서그사업은그시장에지원해주는사업아닙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그것도맞지만시비사업은일단은올해같은경우에국비가,또도비사업에우리가신청한대로다됐습니다.국비사업이두군데가늦게내려오다보니1월부터3월까지…
김상진위원장
짧게.시간너무잡아먹는데.그러면도비받는행복경영매니저는지금하고있는데가어딘데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아직은,우리가신청을해서…
김창현위원
그것은두군데지정해줄거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세군데올해예정입니다.예산을봐가면서…
김창현위원
도비로하는거는세군데를해줄거고,방금본위원이여쭙는전통시장이거는추후에국비를받아서해준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국비가내려오면국비사업거기에도지원해주고나머지만약에국비와도비,올해같으면여섯명인데…
김창현위원
전통시장매니저도국비가포함된다면두군데이상은지원해준다는말씀이네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그러니까그러고난다음에빠진데가있으면시비사업으로추진하려고합니다.
김창현위원
그럼시비따로잡아야되는거네요.추경에.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국비가내려오면그거는별도예산과목으로해서시비하고매칭해서별도로잡습니다.
김창현위원
시간자꾸제가잡아먹어서그런것같은데,과장님,따로만나가지고저한테설명을,본위원이알기에이건아닌것같아요.신시장의특혜는아니고특별히주는걸로저번예산때도한번지적을했었는데,제가.그때계셨던과장님의그렇게얘기를듣고저도그렇게알고있는건데.지금과장님이좀다르게말씀하시는것같아가지고추후에하여튼따로만나가지고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이거자부담없어요?10%있죠.매니저사업자부담.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없어요?자부담하나도없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이거말고소상공인연합회에지원해주는현장전문가,그거는자부담이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신위원님계세요?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2,000만원이상조서408페이지보고질문좀드리겠습니다.408페이지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예.
김새롬위원
하단에보면전통시장왔니껴투어운영하고고시장,풍물시장,운영이있는데요.올해까지는민경보로해서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이번에굉장히큰논란을빚었던안동시상권르네상스사업단이받아서했던사업이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위원님죄송한데페이지를다시한번.
김새롬위원
408페이지요.2,000만원이상조서.한페이지,한장만넘기면돼요.
김상진위원장
팀장님이좀도와줘요.
김새롬위원
과장님,왔니껴투어하고구시장,풍물시장운영지금까지,이번에논란이굉장히많이빚었던상권르네상스사업단이이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2025년도에도안동시상권활성화추진단에서이사업을받아서할수밖에없는구조인지가궁금합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저희시에서상권활성화추진단의단장하고시장님하고계약을맺고이사업자체가또소진공에서상권관리구역으로선정해서한거기때문에그거는추진단에서상권활성화사업을할수밖에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사업에대해서는정산보고서를과에서검토를제대로한번해보셨나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상권활성화사업.
김새롬위원
예.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상권르네상스사업을말씀하시는거죠?
김새롬위원
아니요.이두사업이요.전통시장왔니껴투어운영하고구시장풍물시장운영정산보고서한번재확인해보셨는지여쭤봅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지금올해거는아직안들어왔고요.작년거는정산보고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3억넘고전통시장왔니껴도작년에추경까지하면3억7,000이었잖아요.이런사업은사실중간에정산한번받아봐도되지않나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이번에상권르네상스사업때문에한번볼때같이…
김새롬위원
이사업단같은경우는,상권활성화추진단같은경우에는이번에본회의때언급되기전에라도그전에많은문제가있었던걸과장님도충분히숙지하고있었을거라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그런데이렇게말나오기전에,이렇게거론되기전에과에서중간에중간정산보고서받는것을제도로,그렇게하실수있잖아요.과에서재량으로.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얘기를일단먼저드리고요. 과장님,성인지예산이무엇인지혹시아십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성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예산으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성불균형이어디가지금강합니까?예산이.남성이강해서여성관련해서성인지예산을좀세워라해서성인지예산이있는거아닙니까?그런데지금지역경제과에있는성인지예산사업이거기에부합한사업이라고보십니까?하고있는사업이사이버안동장터랑그다음에발명관련된거,그거2개지요.발명체험프로그램.사이버안동장터같은경우는1억1,200만원입니다.그런데여기는계속3년내내똑같이여성25,남성75로계속가요.개선이없어요.계속성불균형을오히려만들고있는데,지금지역경제과에서성불평등에기여하고있다는생각을안할수가없어요.결과치로보면.이전연도에그결과치가나와있잖아요.표로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으로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뜻하지않게그런결과가나온점에대해서는좀안타깝게생각하고…
김새롬위원
과에서성별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서어떤노력을했는지절대알아볼수가없습니다.과장님.그럼에도올해똑같이올라왔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얘기좀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일단성균형을,하여튼그쪽부분에대해서더노력해서…
김새롬위원
과에서성인지예산에대한고민없이그냥단위사업으로한개씩그냥넣는거예요.그러니까이문제가나는거예요.지역경제과에서성인지예산을어떻게써야되는지고민하나도없잖아요.발명체험프로그램도요.여기는성별비율맞추기어렵다고돼있어요.부모님들한테가정통신문보내는거니까.이게어떻게성인지예산으로들어갈수가있습니까?애초부터예산목적에부적절한사업을계속편성을하고있는거예요.과에서.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그점에대해서는좀안타깝게생각하고.
김새롬위원
그럼개선을어떻게하시겠습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예산과목하고성인지예산목적에부합하도록예산을재조정하는거를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산편성시에수정요구나반려하는기준의절차가있습니까?따로.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지금은없고요.추경때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성인지예산대상사업으로적절치않은사업은성인지예산편성에서제외되어야만하고요.성과목표는사업목표나성평등개선목표랑연계돼서개입을해야만하는데기본적으로행정너무안일하게보고있습니다.지금.안동시에우리모든과가이러면본위원이따로말못하겠는데요.안그런과도있어요.비교하는발언을하고싶지않지만한번만하겠습니다.인구정책과의작성방식한번봐주시길바랍니다.판이하게다릅니다.그렇기때문에원래이렇게해갖고이렇게행정을합니다라는말은절대이거는변명밖에안되고요.인구정책과의작성방식좀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번에보니까새로신규사업중에서모범근로자선진사업장연수가있습니다.알고있으시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어느단체에주는건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에서…
김새롬위원
417페이지맞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에서모범근로자선진사업장연수지원건의가들어와서저희가파악해보니저희안동시뿐만아니고경북에여러시군에서지원해준게있어서저희도한국노총의견을받아서이번에선진노사…
김새롬위원
과장님,좀더디테일한설명이필요합니다.한국노총이달라해서줬다이렇게말씀하시면큰일납니다.어떠한근거에의해서라든지말씀해주셔야죠.노사협정관련해서아닙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본위원반대로여쭙겠습니다.안동시와노사협정을맺은단체가몇개나됩니까?안동시에한노총밖에없습니까?확인도안해보셨죠?과장님.과장님,이예산주는근거는노사협정에의한것이라고분명본위원보고받았는데한곳만준다면특혜부패행정이란말듣지않겠습니까?당초에공고를띄워서정당한경쟁을통해서사업비가집행이돼야되죠.과장님,첫설명부터한노총얘기가나왔잖아요.특정단체를밀어주기위한행정아닙니까?이거.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밀어준다기보다는…
김새롬위원
노사협정얘기한게아니고한노총얘기를먼저하셨으니까그런거죠.단체명을먼저말씀하셔놓고밀어주기가아니라말씀하시면어쩌란말입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건의가들어와서저희가그걸검토해서드린겁니다.
김새롬위원
건의만하면다줄수있는겁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일단은노사문제라든지여러가지문제를감안해서예산편성을요청드렸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발언굉장히적절치않습니다.공고를띄워서정당한경쟁을통한사업비집행이되어야됩니다.안동시행정은특정업체에특혜를준다.부패행정이란말을들어선안됩니다.정당하게집행돼야됩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런의도는전혀없습니다.
김새롬위원
하지만과장님설명의첫마디부터잘못되셨습니다.이부분본위원질의안짚고갈수가없습니다. 마지막한가지만짧게하겠습니다. 과장님,지역경제과에서주력으로하고있는사업이어떤거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사업하고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하고,주력은이두가지가주력으로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지역경제과맞습니까?지금본위원이봤을때는요.이번본예산보면시장경제과입니다.신재생관련해서대체뭘그렇게노력하고있는거죠.R&D부터해갖고우리가지금얼마나많은걸해야되는데신재생에너지가잘돼야지안동시에농산물을다수출도할수있는겁니다.알고계시죠?그런데지금우리어떤거죠?탄소중립5,000만원짜리도비들어오는거한개말고추가된게없잖아요.지금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일단은도비사업이나중앙에탄소중립RE100을실현할수있는사업을.
김새롬위원
그거하나밖에없어요.한건올라온게다예요.지금요.RE100수치가많이올라가야만돼요.안동시에농산물을수출할길이막혀버리는거예요.지금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잘알고계시잖아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저희가그점에대해서국도비사업을좀더면밀히살펴서공모를통해서좀더…
김새롬위원
공모가아니고시비를통해서라도해야돼요.그리고지금세워져있는탄소중립이라든지신재생관련된것도너무수동적이에요.정말지역경제과가아니고시장경제과같습니다.정말반성해야될부분이세요.과장님.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어쨌든국도비매칭이라든지하여튼저희가…
김새롬위원
현재세워져있는탄소중립관련해서실천마을이나이런것도지금LED조명교체이런식의내용인데,타지자체에서하고있는탄소중립마을한번보세요.너무판이하게다른거알고계시지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물론위원님지적도맞습니다만저희도이번에…
김새롬위원
탄소중립말하는거예요.단순히LED조명맞춰주는게다가아니에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안에태양광설치도들어있고.
김새롬위원
극히일부지요.과장님,지역경제과라는과명에부합하는일을하는지역경제과가됐으면좋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어쨌든위원님지적하신대로RE100을좀더향상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000만원이상예산서에보면,416페이지예요.이게근로자종합복지관냉난방노후시설교체공사가있는데,본위원작년에도얘기했는데이걸한번묻겠습니다.이게설치할때연차별로설치를했나요?안그러면이건물을신축할때일괄적으로설치했나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제가알기로는2008년도에설치는일괄로했고올해는1층만10개를하고내년에2층10개할계획입니다.
박치선위원
그이유가뭐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냉난방기에대해서기술적인부분은잘모르겠습니다만이게한꺼번에…
박치선위원
아니기술적인부분이아니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교체를해야된다고.
박치선위원
할때는작년에도본위원이얘기했는데1층할때는이렇게하면안된다.연차별로.왜냐하면공사할때1층을먼저하고2층을다음에하고3층을따로했다그러면사용기한에의해서층별로구분할수가있어요.근데본위원이물어본거는이건물을새로신축할때일괄적으로했다그러면이예산을층별로쪼갤필요는없다.왜그러냐그러면일괄적으로정리를해야돼요.일이라는거는.그래서이렇게하면부대경비가더들어요.들어올때한번에끝나야됩니다.크레인도한번에들어와야되고,실내에옥상에올리는것도.이것을굳이나눈이유를모르겠어요.예산이많은것도아니고.이렇게하면나중에는일괄적으로교체가안돼요.이렇게한번하면.이런예산을,만약에처음부터구분하지않았다그러면이보수공사비는전체다올려야된다.그래야만돈이덜든다.그리고나중에할때도좋다.그거말씀드리고요.그래되면장비대가5,000만원이상은입찰이잖아요.그럼금액확내려가요.이게쪼개기식밖에안돼요.그러지마시고장비대5,000만원이상입찰이라고돼있어요.못짓게돼있어요.그러니까나눠서한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이렇게하시면안돼요.다음부터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또하나묻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추경에더할…
박치선위원
취약계층도시가스있잖아요.공급망.정말문제가뭐냐하면본위원이몇번을얘기했는데,과장님,여기에보면417페이지에취약지역이라고있어요.과장님이얘기한것도있고.저희들이지금현재안동시에서60%취약계층도시가스비를지원합니다.그러면대성청정에너지에서40%를해요.근데이사람들이일을,60%해주는데도공급을해주려고그러지않아요.또저희들이돈을예를들어갖고예산을3억원세웠잖아요.그렇죠.3억을세우든2억을세우든편성을하더라도도시가스자기네들이예산없으면못해준다는거야.그러면우리가1번부터7번까지예산을세웠어요.각동별로.근데저희들이한두세군데딱하니까대성청정에너지에서는자기네예산이없으면못합니다.이래돼버려요.또하나문제가뭐냐하면경제성이없다고그래요.취약계층을떠나서.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평생가도예를들어아파트단지아니고주택지역드문드문있는이것도문제가있는거예요.그러면안동시에서는과장님이예산편성을이렇게하시면안될것같아요.지금과장님이안되니까사유지있으면또못들어가잖아요.그렇죠.그러면과장님,이사유지에도시가스배관설치해서땅주인이소재파악이안되면일간지에공고하도록돼있어요.그리고1,760만원을예산편성해놨습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과장님한번물을게요.그러면우리가이땅주인을찾지못한다.실제로찾을수는있어요.회계과에얘기해서찍어보면땅주인은찾을수있어요.일간지에공고한이유가뭐예요?어차피일간지에공고를해도땅주인을못찾을건데.땅주인이일간지보지는않지않습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물론그렇긴한데그규정상그렇게하도록돼있어서.
박치선위원
보니까규정상에돼있어요,사업법에.근데중요한건이거는의미가없어요.왜냐하면실제로찾아가야돼요.찾아가도이걸안해주더라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물론그렇긴합니다만도저히소유자를찾을수없을때최후의방법으로중앙일간지2개소에신문이라든지…
박치선위원
신문지에내서된게있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사실은효과를말씀하시면저희도어쩔수없습니다마는규정이…
박치선위원
그래서그사람이해줬는가.규정이그래도안되는거니까.이거예산편성해서할필요없다는이얘기하는거예요. 마지막으로또하나만더물을게요.여기에보면예산서264페이지보면외국인근로자소형건설기계면허취득지원사업이라고예산1,000만원해놨어요.이거는외국인근로자는영농지원과에서외국인근로자를하고있잖아요.근데이거는지역경제과에서할일이아닌가싶은데편성한이유가뭐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사실작년에도계속편성돼왔던예산이고요.올해새로신규사업은아닙니다.그런데문제가안그래도고용주의인식전환이있어야되는데,소형건설기구해서우리나라에있는외국인근로자들이굴삭기나이런교육을해서좀더숙련공을하는목적이있습니다.그런데사실고용주는단순노무직만원하고있어서,또교육기관이근로시간안에포함이되기때문에약간의트러블이있어서효과를발휘하지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
박치선위원
과장님.작년에편성한것도제대로되지않은상태고그런데왜이걸또다시1,000만원을편성했는지.그러면협의가돼있는건지.어차피저희들은두가지분류가있잖아요.농협쪽으로위탁해서하시는근로자하고집에서자가쪽으로하는근로자가있는데과장님본위원이알기로는과장님이금방설명하는것이지원이되지를않아요.이거는영농기간내에들어와서일을시키려고하는거지여기에대한교육이안된단말이에요.혹시나비오거나이럴때는할수있겠죠.그런데학원은그래될수없으니까이거는현장보고예산을편성해야되지않겠나.그런데이게되지않는걸.작년에했다해서올해하고올해했다고해서내년에하는게아니고이거는수요가되지않으면이예산편성할필요는없다는얘기를하는겁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한번검토해보고올해만약사업효과가없다면의회에서동의만해주시면일단예산세웠다가추경에감처리하는방법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감하는것도좋지만사전에,사실은2개농협에가보면얘기들어볼수도있고농가에도이미우리는이미정해져있잖아요.실제로면담도가능하고.미리사전에우리이런걸할생각인데,외국인근로자로해서소형장비자격을취득하게할생각아마지원을할수있는가.농민들이농가에서외국근로자이용하는사람들의양해를구해야되잖아요.그렇다고이사람하면서돈을안주냐?돈을줘야돼요.법적으로주게돼있잖아요.그런걸한번체크하셔서예산편성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예산서들어가기전에,업무에대해서아까설명하실때신재생에너지가보급이겠죠.지역경제과에주요업무중의하나라고그러셨죠.신재생에너지는예를들면어떤연료로사용하는에너지일까요?정의를좀해주세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로하는게태양광,태양열,지열,풍력,그런걸신재생에너지로지금활용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수력도있고.거기에서LNG,다시말하면액화천연가스는신재생에너지의연료가아니다.맞죠.하고싶은얘기는LNG즉화석연료를에너지원으로하는사업에장려하는역할을하지마시라.유치에힘쓰지마시라말씀드릴게요. 예산서로한번질의하겠습니다.253쪽보세요.전통시장및상점가행사비가8,100만원잡혀있네요.작년에는얼마입니까?한1억잡으셨다.본예산8,100만원추경에1,900만원.작년에운영비에대한상세를받아보니까올해예산에따로편성된민간행사사업보조로잡아놓은간고등어먹거리축제,북문시장막걸리축제,풍산시장김장축제,중앙신시장소소문축제.그것도포함하고있네요.그렇죠.올해는왜구분하셨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아까김창현부위원장님말씀대로1시장1축제를하는데민간보조금으로예산이부족해서저희가그것을직접지원해주는사업비로행사운영비로지금지원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왜그러냐고하시면,아까도잠깐말씀드렸습니다마는전통시장의축제도한단계더업그레이드돼야되기때문에그에따라서예산일부가…
김순중위원
취지는알아요.예산만얘기할게요.그리고작년에실행한걸보니까풍산시장은1,000만원이다.그렇죠.지난번에2,000만원예산을편성한걸로기억하는데,실행한게1,000만원했다는얘기인가요?자료주신거1쪽에있는내용입니다.2,000만원예산이었는데이번에행사하면서집행을1,000만원했다는말씀인가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저희가행사운영비보조금지원사업이외에직접지원해주는예산을말씀드린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럼3,000만원들어간거예요?지원을.예를들어서풍산시장김장축제예산에는2,000만원이…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3,000만원지원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를들면구담시장은1,500만원이외에750만원지원하셨다그런말씀이다.그렇죠.둘째질문은그런데내년예산에는지원계획이없나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얼마로잡혀있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김순중위원
2,000만원이상조서에는없다.그렇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구담시장은1,350만원잡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2,000만원이상조서에없어서그런거고요.그다음에253쪽한번볼게요.왔니껴안동오일장운영비가1억5,000,작년에본예산6,000,추경에6,000해서1억2,000예산이었는데증가하였다.그렇죠.거기에서관리인력에대한예산도많이들어가있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1억5,000안에올해같은경우에1억2,000입니다마는거기에관리인력이7명인건비가들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얼마나됐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올해같은경우는1억2,000이고3월27일부터시작했으니까올해한50회정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관리인력비용이에요?1억5,000이라는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거의인력비용입니다.
김순중위원
공무원들특근비용도들어가있나요?특근이나출장비도포함되나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이거는용역비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운영하는데예산이많이들어간다.그렇죠.우리직원분들출장가서.5일에한번씩하시는게.그것도다비용이고아니면본업을하는데로스다.그렇죠.확인하려고했고요. 그다음에그밑에보면문화행사한게있는데5,000만원.이내용을또받아보니까풍물단이있었고각설이가있었고별신굿공연이있었네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있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장소에서이거할수있나요?별신굿공연같은경우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별신굿공연각마당을다한건아니고요.도로를도면서길놀이행사위주로…
김순중위원
상권활성화에도움이됐나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일단은오신분들이완전히새롭게생각하셨습니다.도로위에서이루어지는부분이라서.
김순중위원
시장본래의기능에도움이됐나그런말씀입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위원님,어떻게들리실지모르겠습니다마는이벤트는요새전통시장별로다이벤트를해서상인뿐만아니고거기에장보러오신분들을유입시키려는하나의이벤트성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글쎄요.그거는우리위원님들잘알고있어서판단하실거고요. 다른질문하겠습니다.266쪽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사업이있네요.대상지역을보니까10개지역으로설명하셨는데,신도시쪽에는없다고아까자료요청하니까없었어요. 신도시풍천중학교위치를아시나요?중학교,아까서쪽,북쪽은주셨는데풍천중학교의남쪽편,도로건너서높은고도의개인택지로개발되고있는지역에도시가스가공급이안되어있어서일부는LPG로사용하고있고앞으로개발되면도시가스가필요한데여기에대한지원계획을세워주십사건의를해도될까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뭐라고답변드리기에는좀난처한부분이있어서…
김순중위원
예산에포함해서하시든지,금액이크면.추경으로하셔야될것같아요.그래야형평성에맞습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해결할수도있고경북도와협의해서할수도있다고생각해요. 부탁드릴게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예산서입니다.256쪽,신사업창업사관학교소상공인네트워킹지원사업이있는데요.거기임차료,신산업창업사관학교건물임차료3층건물한달에660만원씩해서1년에주는임대료만7,920만원이다.그렇죠.그런데그밑에보시면신사업창업사관학교안동시소상공인네트워킹지원사업은7,000만원.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올해5,000만원이었는데내년도에7,000만원으로좀올렸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게다인가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일단은그금액이적다는말씀이신지제가좀.
정복순위원
아니임대료건물임대료가8,000만원인데그건물임대료는8,000만원주면서그걸운영하는사업비가지금7,000만원이잖아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위원님,그점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도에서얼마주죠?도에서여기따로주는거…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제가그점에대해서는,신사업창업사관학교운영비는소진공에서1년에한3억정도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걸로운영하고있는것이고,저희가올해신사업창업사관학교네트워킹사업은올해최초로5,000만원을의회동의를얻어서시작을,걸음마단계에서지금시작하고있는단계입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연말에하고있는그마무리사업그거말씀하시는거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그러니까실제로경북에20명에창업을지원해주는거는소진공에서3억정도예산으로지원해주는그사업을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정복순위원
3억사업했는올해그건우리가시에서하는주는예산이아니었기때문에…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소진공에서직접집행하는예산입니다.
정복순위원
우리가알수는없다는얘기잖아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알수는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알수있나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자료를달라고하면줍니다.
정복순위원
자료다받으세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올해1년내내텅텅비어놨잖아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올해는위덕대에서위탁받아서올해는늦게시작…
정복순위원
늦게위탁받았잖아.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4월달에받았으니까.조금.
정복순위원
제대로하는지한번가보세요.그동안비워있었던거한번보시고.하여튼일단은알겠어요.안동시에서주는거는7,000이다.임대료8,000에우리는운영비지금7,000만원주고있는거.그리고요.금액은적지만한번짚고넘어가야될것같은게있어요.254쪽인데요.전통시장내에화장실관리민간위탁으로4,500만원을주네요.4,500만원을주고있어요.그러면민간위탁에주는거몇개관리하고있는거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게신시장인데올해예산3,000만원을예산세웠는데…
정복순위원
3,500아니고요?예,말씀하세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3,000만원인데그게화장실이몇개냐하면남자여자다합치면14개가됩니다.너무많아요.그래서이업체에서입찰받아서들어왔었는데도저히못하겠다고중간에,몇차례나못하겠다는의사표현을할정도로좀상황이좀어렵습니다.그래서올해예산을조금더증액해서입찰공고를띄워서위탁업체를찾으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그사업은신시장화장실청소용역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민간위탁이잖아요.민간위탁을하면여기서다알아서하는거잖아요.청소도구든휴지든이쪽에서다알아서하는거아니에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일단그건청소만위탁주는겁니다.
정복순위원
청소만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화장지사는것은…
정복순위원
전통화장실소모품구입이3,000만원이에요.3,000만원을따로주고이거4,500하면7,500만원입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근데화장지는신시장만드리는게아니고구시장도있고여러군데다나눠주는사업이라서그거는신시장만포함된건아닙니다.
정복순위원
이관리를어떻게해요?관리를요.3,000만원을가지고전통시장을다준다는얘기잖아요.구시장,신시장,북문시장도주는가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거기도요청하면일부드리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필요한것은맞는데요.제대로보통우리가일반적으로민간위탁을주면그쪽에서다알아서하잖아요.모든걸다알아서하잖아요.따로이렇게지원하지는않잖아요.제대로좀했으면좋겠다는겁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갈때마다그런만족도가높지않으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269쪽,예산서입니다.269쪽소상공인지원하고신재생관련하는사업들이과장님이하는지역경제과에제일중요한업무라고말씀하셨어요.그렇죠.그런데전체한번보시면국비,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국도비빼고순수하게안동시예산으로만지금하고있는거는임하면금속2리있는탄소중립에너지자립마을마을공동체지원2,000만원.그러니까전체이과의목표가소상공인을지원하고또신재생과관련해서지원하는중요한업무인데국·도·시비를빼면지역경제과에서자체적으로마련한시비가없다는거예요.이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아무리훑어봐도.보통심의많이해서주요업무인데…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일단저희가일하는국비,도비를먼저따내려고노력해왔던점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일단은비슷한사업이면국·도비공모에응해서저희가국비를확보하려고노력했다는점을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그리고안동시자체의시비로뭔가시범적인사업을하는거에대해서는,일단그런점에대해서부족한점에대해서는이자리를빌려서안타깝게생각하고앞으로도그런점은시범사업으로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를저희가파악해서추경에라도요청을한번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국비도많지도않아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공모에따라서정해져서내려오는부분이라서.
정복순위원
그러니까과에서주요사업으로생각한다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당연히주요사업은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요.그주요사업에맞게끔예산이따라가야된다는거죠.정책이아무리좋으면뭐합니까?예산이10원도안따라가면아무의미없는정책이라는걸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270쪽있잖아요.화재취약시설전기재해예방사업인데,우리가보통경로당이나사회복지시설쪽에가보면요.정말정리가잘돼있고환경적으로정비가잘돼있거든요.그런데여기배선용차단기교체지원으로해서지금2억5,000이책정되어있어요.이거는어떻게집행하실예정이세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저희가대상지를,저희가수요조사를다끝내고이미선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
정복순위원
몇군데하실거예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하려는데는한80개소쯤준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80개소요?작년에예산이1억4,000인데올해2억1,000을해서…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7,800만원정도증됐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산을많이증액이됐더라고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국도비매칭사업을해서내려왔기때문에.
정복순위원
도비보다시비가더많아요.도비가7,700인데시비가1억7,900이잖아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비율대로반영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거할때잘하셔야됩니다.몇년전에일이있었던거아시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얘기를들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거잘하셔야돼요.어쨌든복지시설고효율냉난방기교체사업도보니까이것도도비,시비다포함해서경로당,장애인,아동복지시설이런쪽인데요.이런것도집행하실때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문제안생기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몇가지좀질의도드리고건의도드릴게요. 예산서270페이지에,2,000만원이상조서421쪽화재취약시설전기재해예방사업이라고있어요.금액은2억5,660만7,000원입니다.도비매칭사업인데소방청의건축위원회심의표준가이드라인권고에따른배선용차단기계량이라고돼있어요.이게전기시설물이전기화재사고예방입니다.노후전선이있는곳에배선용차단기만교체하게되면불이날확률이높아요.누전차단기를바꿔야되지배선용차단기를바꾸면배선용차단기는열에의해서차단이됩니다.그런데색을바꿔놓으면열이높아도떨어질확률이떨어져요.그러면배선용차단기를바꾸면화재의위험성이높아질수있습니다.사업을잘하셔야돼요.그리고누전차단기를바꾸는게맞지않겠나싶고요. 등록경로당이539개소맞습니까?안동시에등록경로당.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정도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정도알고있으면되는게아니고사업을맡았으면정확하게알아야됩니다.왜그러냐면신재생에너지건물지원사업있죠.그러면우리가경로당및마을회관을같이쓰는곳이많아요,안동시는.시군은.군은없으니까안동시는그런데.읍면에가면마을회관과경로당을같이쓰는데연간10개소를합니다.맞습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540개소를해야되는데몇년걸립니까?전체하려면.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50년걸립니다.
우창하위원
50년동안사업을이렇게하면안되죠.이거지금보세요.뭔가가잘못되는사업이야.이거를14억을써가지고100개소씩하면5년이걸리는데50년기다려야됩니까?이런사업을어떻게추진합니까?참답답한거예요.그리고요.예산을집중하더라도집중과선택이필요한거예요.어느경로당은50년기다려야돼요.50년.맞죠?어떻게생각하세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좀더예산을확보할수있는방법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산편성하셔가지고요,사업을하시려고그러면50년기다려가지고사업하시는경로당은뭡니까?빨리빨리진행할게요.시간이7분밖에없습니다.본위원에게지정돼있는게. 행사사업시민평가단운영합니다.시민평가단선정기준이어떻게됩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실로부터평가기준이저희한테왔는데그자료까지제가…
우창하위원
모집기준.그리고선정위원회가있나요?평가단을만들려면선정위원회가있어야될거아니에요?그냥평가단은과에서,기획실에서그냥…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저희과에서만드는걸로그렇게되어있는데,아직선정위원회개최여부는제가그서류를한번봐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사업내용에그내용이들어가줘야이해를,쉽게말하면위원님들이이해할수있는내용을인지할수있도록주세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예,알겠습니다.그지침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안동시전통시장활성화사업방송홍보돼있네요.이금액으로방송할수있나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사실그거는케이블방송알토란이라고MBN에서저희한테제안왔는데그돈을…
우창하위원
금액이적은거아닌가싶어서일단질의드렸고.신구시장공동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비있어요.30억이에요.이것은시비로하는데국도비매칭안하고시비로부지만매입하는겁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일단은시비로먼저시작을하려고예산을올렸습니다.
우창하위원
전자에국비준다는의향이있었는데못쓰는거아니에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그건아니고아까잠깐말씀드렸습니다마는올해전통시장개선사업으로,주차장개선사업으로적합판정을받았는데지특사업에도예산실에서예산이배정이안됐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필지가602필지인데몇프로동의받으셨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정확히는78.4%정도받았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럼전체동의가가능할것같습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물론100%동의는사실상어렵다고생각합니다.저희도한80%까지는도에한번받아서그대신에국비를주십사라고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사무관리비,전기안전및긴급보수지원있죠?
관내착한가격업소33개소입니다.우리관내에착한가격업소가몇개입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33개소입니다.
우창하위원
전체다하네요.그죠?착한가격업소와착한가게는다른거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게만.
우창하위원
착한가게는읍면동에서지역…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거지금하는건착한가격업소다.그렇죠.33개소.소비와물가안정에기여하며개인서비스업소매출증대를통해시민경제살리기에기여한다.맞습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우선고려해야되는게우리가전국평균요.전국에몇개소가있는줄아세요?착한가격업소가.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전국의숫자는제가지금파악을…
우창하위원
본위원이행감하는것도아니고요.33개소인데전국에9,497개소인가착한가격업소가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서안동은33개소예요.그러니까착한가격업소가전국평균이안되는것같아요.그리고여기에보면소방및전기안전검사지원,소화기보급돼있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K급소화기를좀지원해주려고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시장에전체적으로소화기공급하는사업없어요?별도로.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지금별도로없고올해상권르네상스사업으로시장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중복되는게있는것같아요.그러면그소화기사업에착한가격업소를우선주고,착한가격업소에는별도로지원할수있는방법을찾으면되는데,이내용도좀이상한것같아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중복되지않도록잘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중복되지않는게아니고사업을하는데요.그사업으로착한가격업소를지원하고,이착한가격업소는지원을확대하는게맞지않겠냐라는거예요.33개소를.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이중지원하는거를우려하는게아닙니다.그러니까본위원이지금지적하는부분들을잘보세요.이거는예산을도비매칭한다고도에서이런사업을하라고해도차단기를바꿔야,누전차단기를바꿔야되는데배선용차단기를바꾸고,이런사업을하면안돼요.화재더발생할수도있어요.그러니까내용을꼼꼼히보니그런내용이있다라는걸지적하는겁니다.그렇다고예산을삭감하겠다는게아니에요.사업을잘하시라고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예,알겠습니다.그지침을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수고하십니다.과장님도이자료를상세하게설명을잘해주셔서고맙습니다.자료참잘돼있어서고마운데,예산안했는거몇가지하겠습니다.왔니껴오일장운영1억5,000만원예산,앞으로계속하실겁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반드시해야된다고봅니다.
권기탁위원
반드시해야하는당위성을이야기해봐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저번행감때도잠깐언급을드렸습니다만안동의노점상이한단계더업그레이드될수있는기회라고생각합니다.다른분들생각이약간저하고다를수는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노점상이업그레이드된다는이유가뭡니까?의자에앉아가지고매대가있고다있어요?설치도안하고.맨노상에앉아파는데.그런데뭐가위상이정립됩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위원님,그래서먼저저희가…
권기탁위원
이문제는심사숙고해주시기를바라요.이유는시민이노점하러오시는어르신들이불평불만이쏟아지는데도불구하고죽어도해야되는이유가뭔지,고려해보라고요.왜냐하면예산집행하다보면불만이나오고집행과정에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되면접는것이예의지끝장을보자고하는이유가뭡니까?예산그거숙고해주시기를바라고.전통시장왔니껴투어이부분도실질적으로이말을꺼내기가참,예산때문에맨날그런데이효과가있습니까?3억7,000.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일단은전통시장이안동이…
권기탁위원
지역경제과로과명이바뀌었으면지역경제에부응할수있는요건이무엇인가갖춰가고있는가없는가,앞으로계속지원하면더부응해서시장에미칠영향이있다든가부가가치가만들어진다든가결론짓는게나와있어야되잖아요.그런모니터링을하지않고계속지원하고계속하면이게아날로그잖아,디지털시대에.이것도고민해보시기를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금15억을,전체보증규모가150억입니다.그죠?그러면거기에10%정도를한다는이야기인데보증금으로주는거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저희는출연금으로드리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출연금으로주는데보증금으로보증하기위해서우리가15억을부담을하는거잖아요,안동시에서.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매년이렇게주는데.매년150억씩돌아갑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로서는특례보증을원하시는소상공인들이많아서…
권기탁위원
아니하지마라는게아니에요.150억을계속안동시의소상공인들이혜택을보느냐고?150억을융자를하느냐고?매년.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매년150%다나가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매년나가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매년15억보증을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안동시의소상공인들이매년150억정도를부채를계속떠안고간단말이에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이위원님이지적하신중복…
권기탁위원
이것도모니터링필요해요.자료받아봐야돼요.제가봤을때는부채가늘어나는지줄어나는지매년15억하면,언제부터15억을우리가특례보증료를주면서.그러면돈이얼마나소상공인들이부채가만들어지는지,줄어드는지늘어나는지도모니터링안하고무슨예산을만들어갑니까?기준점이있어야되지.그렇지않아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아까동료위원님말씀했는데저도잠깐짚고넘어가겠습니다.르네상스지원사업.올해5억이줍니다.그렇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15억원을…
권기탁위원
20억하던사업을5억줄었습니다.주는이유는뭐예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연차별사업으로…
권기탁위원
그건지금4년차60억집행했다고그렇지않았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3년차까지60억이고…
권기탁위원
4년,5년2년남아서15억씩사용하면된다.그런데이것이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일부러증인을모시고우리가행정사무감사를진행했는데거기에대해서여러가지불협화음,또미숙한점이라그럴까부정이라고그럴까이런부분이도출되고있는데예산을잡아놓고집행하는겁니까?아니면그부분을해결하고집행하는겁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일단저희가내부적으로는이번정기회를끝내고내년1월…
권기탁위원
그거는그래서안되고요.예산이부분을,어차피국도비가동반되는사업이니까하고,집행하기전에그부분부터해결하고집행하도록하십시오.그래안되겠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저희가특별감사는특별감사대로진행을하고..
권기탁위원
그건안되지.우리시의회에서그렇게지적을하고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됐으니까거기에대한부분을어떻게해결하고있다는거,해결했다는거의회에보고해야돼요.그의무가있잖아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부정이있는데도불구하고예산집행한거는부정을동조하는형편밖에더돼요?확실하게해결해가지고집행하시라고. 그다음에안동사랑상품권,시대의흐름에따라서안동사랑상품권어느지역이고안하는데없이다하는데늘이야기하지만119억정도가사장됩니다.119억.경상경비그냥없어진다고요.1,000억발행하는데그부담을우리시가부담을하고있다이말이에요.우리시가하는게전부다한70억정도하고,국도비내려와가지고해가지고한119억맞춰진것같은데,이런부분실질적으로미치는영향이시민이보편타당하게골고루혜택을보고있는지없는지그것도우리모니터링안하잖아요.해서특정인에게혜택을줄수있는거,그사람만계속보는거잖아.이부분도어떤방법으로해서시민이고루고루할인혜택을볼수있을까해가지고지원하기를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그점에대해서는안동사랑상품권…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도시가스있습니다.도시가스.도시과하고대성청정에너지하고소통이되면우리예산을증액할수있죠?해가지고할수있잖아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거기에서자부담만좀늘리면…
권기탁위원
계속취약지,취약지하는데여기보니까취약지역에공급하는매설비용이라고돼있는데,이정도하면얼마정도해요?여기는청정에너지매설하면돈이상당히많이들어가는데실효성없는예산을요구하지도말고하려면정확하게돈을좀많이준비해서예산요구하기를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이있어요.이것도보면97세대에10억을씁니다.그럼가구당얼마예요?100만원이죠.100만원이면자부담또한100만원정도하죠.자부담부담하잖아요.그럼돈이상당히많이들어가잖아요.그러면실질적으로LPG경제성하고또LPG통을이용하는거하고그다음에가스보일러로하든지보일러하는거하고이런상관관계를계산을해봤어요.이것도한번해보십시오.경제성이있는지없는지,타당성이있는지없는지.안하고계속이렇게하니까문제가생긴거잖아요. 그다음에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하는데동지역에한다고돼있습니다.264개소하고40개건물.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올해는읍면지역에있고내년에는동지역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건물40개소는뭡니까?주택은264개소인데.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주택이외에는다건물입니다.
권기탁위원
큰건물?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큰건물이든복합건물이든.
권기탁위원
그러면대충이래보니까그냥개수로300개로봤을때790만원이지원되면상당히돈많은거아니에요?신재생에너지에790만원지원하면자부담이얼마나됩니까?
이것도자료를한번보내주세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뒤에하려고하니까준비했던거다해버리네요.중복되지만조금다른생각을가지고있는것좀한번해볼게요.착한가격업소는있는데우리시가지정해놓은100년가게가있어요.과장님이본위원한테자료도주셨거든.근데실제로옛마을집,있잖아요.그거폐업해버렸거든.근데실제로우리지역에서는소위말하면맛집이라고그럴까.다나가계시던분들이돌아오시면그향수를느껴요,2그집에대해서.없어지는데굉장히아쉬움이있었거든.그래서100년가게에대해서그가게가앞으로유지가될수있도록하는거,지켜갈수있도록하는거,굉장히의미가있어요.우리시가지정해놓은이100년가게에대해서좀더관심을가지고추경이라도그가계를보존하고지원하기위한것들을,그렇게한번방안을마련해보시라고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왔니껴투어에대해서.본위원은현장에나가서얘기를들어봤어요.그럼예를들면신시장예를들게요.신시장에들어가면관광객은모셔왔는데들어갈곳이없어요.밥을한끼라도먹을수있는공간을못찾아.뭔말인지알아요?섭외가안돼요,그안에있는식당들이.이런데우리과장님은왔니껴투어계속밀어붙이고있는데올해도예산을추가로올렸어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왔니껴투어는위원님말씀대로신시장같은경우에는일단먹을거리,식당이좀약간부족한건사실입니다.그대신에저희가추진단하고협의하기로는신시장같은경우는반찬이나장보기를위주로해서시간대를오후로돌리면어떨까라고저희가검토를한번해본적은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왔니껴투어예산집행하는것들을한번받아봤는데그냥잘줬어.그냥다.온데는다잘줬어.근데본위원이눈으로확인하지만문서상으로는잘줬어.그런데우리가취급한만큼전통시장안에서실제로집행을했는가하는문제에대해서는확인할수가없어요.과장님,지난번에우리가집행했는거,신구시장별로한번데이터가있으면보자그랬는데그게지금안나오더라고.주기는줬는데어디가서어떻게썼는지는몰라,실제로. 이럴것같으면본위원이현장에서나온얘기들을들어보면뭐냐하면이런거예요.왔니껴투어에걸맞은상품개발된게하나도없다는거예요.우리가1만원짜리상품권을줬는데안동에와서왔니껴투어왔다가왔니껴투어상품을기념할수있는이런상품이하나도없다.그다음에또하나뭐냐하면외부에서다이렉트로와서우리가지원하는예산35만원,또1만원씩해서상품권을받아가는데안동에여행오는사람들을같이연결해서할수있는이런시스템이돼있으면굉장히효율적으로돈을쓸수가있을것이다.안동에서여행업을하시는분들의의견이거든. 그렇다고하면이예산을집행하실때그런시스템을갖춰서가는게좋다는거지.지금시가여기서누가주는것이아니라여행업을하시는분들이그쪽여행사와연결되어서갈수있도록하는방안.그게지금실제로하고있는데가있더란말이에요.그래서그분들은가면지역내에있는맛집이나이런집들하고사실은보면세팅이돼있어.그맛집으로며칟날몇시에몇명모시고간다그러면그집에서아주각별히챙겨줄수있는이런시스템이되더라고.그래서외부에서오는여행객들여행사들이안동지역여행사하고연결이되어서안동지역에있는여행사도살고이사람들을제대로서비스를해서연결해줄수있도록이런시스템을만드시는거.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위원님,그점에대해서제가잠깐말씀을드려도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짧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물론왔니껴투어에대해서지역여행사하고매칭하는관계는좋은의견이십니다.근데저희기준이전통시장에2시간을체류하도록의무사항이있습니다.그리고안동에5시간을체류해야된다는의무사항이있어서그부분을말씀드리는데,다만여행사를통해서들어오는경우에는또안동여행사를하게되면돈문제가생깁니다.왔니껴투어를해도여행사에서왔니껴투어를신청한경우에그여행단가가안동의여행사하고또매칭되면그가격이올라갈수있는부분이있어서…
이재갑위원
지역에있는여행사를,우리가여행사도지원해주는거예요.그래서다각기연결돼있는외부의여행사들과연결되어서안동을찾아오는여행객들을식당이면식당가게면가게를연결해줄수있는이런역할들을하면굉장히오시는분들도편안하고그게좋다는거지.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그거는물론비용의문제도있지만조금더추가로지원을하더라도지역에서여행객들을정말편안하게안내해줘서더효율적으로돈을쓰게해주는거예요.그래서그게현장의목소리라는거를전해드립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께서주신상권르네상스사업에창업하시는임대계약서받아봤는데이렇게정말조건을잘만들어서계약했는것들은이런조건에맞게새로계약했는건물주들하고계약을변경해서할수있도록하는것도노력을기울이셔라.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같이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좋은조건으로했는이런분들처럼그렇게변경계약을할수있도록한번노력해보셔라이말씀을드립니다.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상품권때문에사실처음부터본위원도비용이만만치가않다.물론우리시장에1,000억을냈을때1,000억의상권을만들어져요.그렇지만그1,000억의상권을돌리기위해서들어가는비용이100억이상이들어간다고하면그건적지않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고민을,그자체로도고민이되지만또한개뭐가문제가되냐하면이런게있어요.상품권자체를구매하기어려운사람들에대한문제,모바일같은경우에이거계약하는날되면계약이잘안되잖아요.그런데아예그계약을,그걸사겠다구매하겠다고하는그의지조차도내놓지못하는사람들,이런사람들에대해서는어떻게할건가하는문제예요.실제로이런사람들한테우리가도움을주면진짜큰도움이되는데,그분들한테는.그래서이분들에대한도움을줄수있는방안,그게새롭게뭔가설계를해보면어떨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점에대해서잠깐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간단하게얘기해주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1,000억규모의안동사랑상품권에대해서지금300억이지류고700억이모바일입니다.그래서모바일을50%로낮추고지류를50%올리면어르신들의사용은확대될수는있습니다.다만그래하니까지류에,아까110억정도의운영비가들듯이이러니까한3억7,000만원정도예산이또추가로들어가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좀고민이많습니다.하여튼그런부분에좀더감안해서지류를올리든지안그러면모바일을,판매량을지금20만원으로줄였습니다.이선을계속유지하면서지류를좀확대해서어르신들이직접사용할수있는방법을한번같이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보다보니까구담시장인가주차장부지임차료가있대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네,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부지임차료가큰돈은아니지만그걸계속해마다부지임차를할것이아니고부지매입을해서주차장으로제대로조성하는게맞지않아요?그런노력을한번해봤습니까?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공유재산심의회를열어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서254쪽,전통시장국도비공모사업전략수립용역인데,이게도저히납득이안돼요.이공모사업에대한신청서를작성하는용역인가아니면어떤전략이있다는말이에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저희가자율상권구역이중기부공모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풍산에자율상권구역지정건에대한용역은올해예산을가지고하고내년도에중기부공모사업에그게한100억사업됩니다.그래서그공모신청하는용역을한번줘서,사실지금어떻게들리실지모르겠습니다마는상권르네상스사업과비슷한규모의자율상권구역을저희가중기부공모에응해서전통시장을좀살려보려고합니다.
이재갑위원
됐어요.그가운데자치단체등이전해서안동시전통시장활성화사업방송홍보.
김상진위원장
마무리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알았습니다.이홍보비가5,000만원인데이게방송홍보예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케이블TV에찜닭골목이나전통시장안에…
이재갑위원
오케이알았어요.어쨌든지금현재과장님의소관전체적인업무는뭐랄까지역경제에가장기초가되는소상공인과자영업자들을위한예산이에요.진짜효율적으로잘집행될수있도록정말디테일한데까지잘살피셔가지고예산을쓸수있도록그렇게하셔야됩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오늘위원님질의내용잘들었죠?지류하면예산이3억들여도우리시민들은누구나법앞에평등하죠.그럼그래해야지.당연히해야지.지류를30%하고그거70%했지요.모바일을.그게말이됩니까?그게본위원이얘기해서낮췄지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입장을바꿔생각해요.항상약자편에서일을해보라고.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리고왔니껴투어18대왔죠.18대와서그사람들수용할수있어요?수용할수있는만큼데리고와야되지.수용은5대밖에안되는데18대까지대놓으니까어디밥한끼먹을데도없고얼마나욕한줄알아요?정책이라는것은남이수용하고이해하고충분히할수있는그런정책을하란말이에요.
상동
이상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대한민국에노점상하면서돈주고하는노점상있어요?전국에있어요?없어요?한번찾아봐봐요.노점상이라는개념을잘아셔야돼요.자연스럽게생기는게노점상입니다.무슨뜻인지아시죠?항상재래시장은어렵습니다.또약자가있고약자편에서일을하시라고요.꼭주문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수자원정책과소관예산을심사하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수자원정책과장이대동입니다. 김상진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지역발전을위해바쁘신의정활동에불구하고수자원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과협조에감사드립니다. 수자원정책과소관2025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취수사업특별회계,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순으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제안설명) 이상으로수자원정책과2025년도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수자원정책과예산이많이증액됐습니다.먼저앞서질의를한번했었는데행감때,길안천퇴적토준설사업이에요.이게시비추가분이10억이더생겼어요.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도비보조사업에따른시비부담금입니다.
김창현위원
도비가증액돼가지고시비도같이증액됐다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당초에원래시비가붙도록돼있었습니다.그당초에시비하고20몇억을세울계획이었는데도비가더추가됨으로써우리가예산이줄었습니다.
김창현위원
내년도에이렇게하게되면어디까지지금준설할수있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70억으로서는만음보에서묵계교까지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밑으로는좀어렵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전체를다하려고그러면예산이한240억원정도소요됩니다.그렇기때문에일단은도비를뚫은게그사업이기때문에,일단도비를처음받아놓으면다음부터는도비받기가좀쉬우니까요.
김창현위원
거기까지만해도내년집중호우때까지범람하거나피해보거나걱정할일은좀많이줄라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래도오대가…
김창현위원
그밑에가또걱정이니까,임하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거기가더위험할수도있습니다.오대는일단우리가재해위험지구으로해서사업비는어느정도반영되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하여튼내년수해전까지,수해나면안되니까집중호우전까지어지간하면빨리할수있도록..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준설된거성토하는데하여튼저번행감때말씀드렸다시피그지역에어른들하고얘기잘하시길.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예산서285페이지보면국가하천둔치환경정비인부임이있어요.그렇죠.전년도예산이3,000인데올해1억1,000해서8,000이증액을했는데이국가하천둔치라면반변천얘기하시는거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반변천과낙동강하고다포함입니다.
김창현위원
이건근데국비없이순수시비로다하네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일부가국비가지원되는사업이있고실질적으로국비가지금많이모자랍니다.
김창현위원
그래서이거는그냥시비로만.모자라가지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국비가자꾸자꾸재원이줄기때문에우리도요구를많이하고있지만좀어렵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287페이지보면이게수변활성화사업인데강변어린이수영장에,예산서기입이잘못됐는지감액이5억이돼있어요.수변활성화,예산서287페이지강변어린이수영장운영.
김상진위원장
팀장님좀도와줘요.
김창현위원
예산서287페이지.감액되어있는목이없어요,여기.본위원이잘못봐서그런지.어디서5억이감액됐다는건지.맞는데예산에…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산서에5억이라는감액표시가안돼있네요.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요.5억이어디목에서감액됐나싶어가지고.이기입을잘못했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것은제가별도로한번알아보고보고드리겠습니다.총괄에는5억이라고되어있는데.
김창현위원
감액이5억인데목을봤는데5억감액표기돼있는게없어요.그래서그거한번여쭤본다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게잘못기입된것같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것은잘못기입된것같습니다.다음에는…
김창현위원
이거는뒤에또따로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간단하게말씀드리면수자원정책과서두에도말씀드렸다시피내년예산이한460억이상입니다.전년도예산2배고.본위원보니까재해복구하고하천개보수만255억이증액됐어요.물론집중호우도있고당연히해야되는건데사실수자원정책과의조직개편했을때신설된이유가사실상풍부한수자원을기반으로물산업육성관련을전담하는부서가사실실질적인전담부서가맞지않습니까?물론재해복구도해야되고피해는당연히빨리복구를해야되지만올해많은홍수피해가있었고,맑은물하이웨이사업예산이올해는또그렇게많지도않고지금상황입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맑은물하이웨이사업에는예산이편성안되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기존에수자원정책과가하려는부서의취지에맞게끔마지막으로본위원은거기에좀더치중해주셨으면,물론당연히해야될건하되.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은환경부가움직이기때문에환경부에따라가지고우리가움직이고있습니다.예산은환경부에서다편성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지금치중돼있는거는원래하려는수자원정책과의취지보다는일단은건설과나아니면다른,도로건설국에서할수있는부분에또어떻게보면수자원정책과에치중돼있는부분도많기에당연히해야되겠지만원래하려는취지에맞게끔수자원정책과더해주셨으면좋겠다는의미로말씀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올해수해피해로인해전체사업건수,그러니까올해새로하는,작은규모지만전체사업건수랑금액이정확히어떻게했는지좀궁금합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올해수해입었는게총집계가91건에220억입니다.
김새롬위원
이거다2025년집행가능할까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소하천이라든가세천은설계가거의마무리가다돼가고지방하천큰거는지금설계용역업체를선정하여측량설계중입니다.
김새롬위원
이게2025년도에우기가오기전에마무리가돼야되는데,사실상.그게가능한지가궁금합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소하천하고세천이많거든요.세천이55건하고소하천이26건,그돈이한60억∼70억가까이됩니다.그거는적은금액은읍면에재배정하든지해가지고우기전에조기집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조기집행이정말중요한데사실갑자기수자원정책과가방금전에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2배가까이확늘어버려서가능할지굉장히걱정이되는데,그런데이와중에새로운신규사업을할수있는여력이되는지도궁금합니다.볼거리꽃섬은올해준비하는거라하지만불거리꽃섬이라든지2.6.4.광야생태공원,혹시내년에꼭해야만하는사업인지도궁금합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두가지는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고,타당성용역비이기때문에그거는사업이발주가안되거든요.우리가용역을발주한이유는차기에그거에맞는국비공모신청을하기위한용역비입니다.
김새롬위원
타당성하기위한.알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수해가대곡천하고아야천이두개가지금…
김새롬위원
가장큰피해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네.맞습니다.거기가140억가까이되니까반이그2개하천입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시민들이제일불편한부분이니까정말우기오기전에조속한집행부탁드리고요. 안동댐준공다큐멘터리관련해잠깐만여쭤보면.혹시여기내용중에물하이웨이사업의타당성이나이런내용도들어갈예정인지궁금합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것은안들어갑니다.
김새롬위원
그냥단순히댐준공50년에관련된내용들이들어가는건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456페이지에송야천건전화방지용역은정말로준비가잘돼서꼭제대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신경써주기부탁을드리고요. 457페이지하단보고질의좀드리겠습니다.하천감시원청원경찰이한명이죠?지금.한명인데인건비가1년에1억2,800이에요.그밑에공무직근로자2명인데인건비가9,300만원이고요.공무직은사실상따져보니까4,692만원이고요.1인당.청원경찰이랑혹시하는업무가다른가요?두분다하천감시원이라고부기가적혀있는데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내용은약간비슷한저거는있습니다.실질적으로하천감시,청원경찰은직무를수행하는데있어가지고경찰로서,일명경찰로서할수있는범위가있고요.공무직은단순하게그냥현장출장해가지고조치하는거밖에없거든요.
김새롬위원
그런데이렇게급여차이가많이나도되는건가요.하는일에서큰차이가없다고하셨지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거는기본금이라든가경력에따라서금액이차이나니까…
김새롬위원
그렇더라도두배넘겠죠.사실두명의인건비가한명보다덜하니깐요.그거너무과한거아닌가싶어서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공무직은실질적으로그게금액이우리가기본급을올릴수있는방법이없잖아요.그규정이정해져있기때문에.그에맞는금액으로정하기때문에예산이그렇게편성될수밖에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공무직근로자분들도관내출장할때출장비따로다받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은못받고있어요.그리고이번에협상에의해가지고출장비가건의됐었고아마도수용됐는걸로알고있는데확실히그내용은모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제한은없어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본위원이지금찾아보니까2023년도에하천감시원청원경찰보니출장100건넘었고요.올해도8월까지보니까150건이출장횟수가넘었더라고요.그래서거기에서오는인건비급여도차이가날텐데그럼그만큼공무직분들도일을하실건데,분명.일을덜하지는않을거아닙니까?근데이분들급여차이가너무많이나면출장비하고이런것도좀해줘야하는데같은일을하면서상대적박탈감이크지않을까라는걱정이우려가많이됩니다.사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노조하고시하고협상에의해서하니까그거는많이반영된걸로알고있습니다.올해.내년부터는추경때예산편성안되겠습니까?
김새롬위원
과에서도애초에잘보셨으면하는안타까움이많은부분이고요.이부분은.사실상따져보면한명은연봉이4,690여만원이고한명은연봉이1억2,800인상황이니까많이과한것같습니다.사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공무원이그것도청원경찰도한30년이상하니까연봉이많이올라가는거죠.
김새롬위원
30년이상.그래도차이가너무많이나서사실본위원.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공무원들도처음에들어올때는기본급보다못하잖아요.우리같이뭐30년이상넘으니까기본금이올라가는겁니다.
김새롬위원
급여를많이주는거에대해서는이의가없는데요.같은업무를하는데있어서이정도의편차는너무과하다.적정성에대한아쉬움이있어서질의드렸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과장님2,000만원이상주요사업부분에보면426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천리소하천경관정비사업이라고20억을예산편성해놨어요.천리소하천경관정비사업.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2억.
박치선위원
참,2억.2억갖고정비를어떻게하신다는거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은거기일부가정비가다되어있습니다.근데옛날에는처음에2012년도에발주해가지고2014년도에공사가마무리된현장인데,그때는친환경적으로한다고해가지고자연석돌을쌓는부분이어서지금문제가돌과돌사이에는잡초가많이나니까이거는풀베기하기도힘들고여러가지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풀을갖다가안나게하기위해가지고꽃나무를심든지해가지고풀이안자라도록할계획입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준공한지딱10년됐네요.78억들여서.본위원이얘기하고자하는거는실제로현장에가보면사람이하천밑으로걸어다니지않거든요.돌로해놓고.왜냐하면물어봤더니뱀하고벌레가너무많대요.너무친환경적으로해놔서.78억들여서.실제로한건데크밖에없다이런소리를하거든요.그런데2억을들여서돌사이의풀을과연그렇게해낼것인가.그럼차라리이렇게2억들여서할것같으면예산을더증액해서성곡천같이,매년6,000만원씩들어가면서1년에두번씩풀베도표시가안나요.1년에한네다섯번베야돼요,하천옆은.이렇게계속돈이들어갈것같으면차라리돈을증액해서원천적으로사람이계곡에다닐수있도록하는게더낫지않겠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생각은좋은데문제가천리천이하류지역이라가지고시내에우오수분류가완전히안됐기때문에거기는비가오거나하면그냄새가납니다.그리고또수위가변동이심하기때문에성곡천처럼할수가없는여건입니다.
박치선위원
동부교회에서부터안동시뒤에그사이아니에요?이얘기하는게.거기에도생활오폐수가다거기로연결돼있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다연결돼서나옵니다.그래서그밑으로더내려가면안기천이연결되잖아요.
박치선위원
본위원은예산편성을좀해서정말옳게,상한선은다시구분을해야되잖아요.전반적으로저는이사업계획을예산이좀들더라도어떻게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고요. 하나를더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지금하는거보면불거리용역비라고있죠,1억.하천에1억씩뭐하시려고1억,아까말할때공원을하신다고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당초계획은거기에무궁화동산계획을수립했었고지금은여러가지한번,거기가복원지구이기때문에우리가하천조명에대해가지고많은제약을받는위치입니다.그렇기때문에낙동강환경유역청과협의해가지고거기에할수있는사업을반영해야된다고생각하고그래서용역비를한1억정도세웠습니다.
박치선위원
기본적으로본위원은몇번을했었어요.하천에국가정원을한다든가,그런데지금현재보시면여러군데를해놨어요.불거리꽃섬,2.6.4.광야생태공원도있고금소생태공원도있고군데군데돼있잖아요.한데로몰아서차라리생태공원을하는거좋을것같고요,본위원은.15억들여서2.6.4.광야생태공원도그래요.그부지가수자원공사…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협의가어느정도됐습니까?사용하는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수자원공사하고대구지방환경청하고지금협의가어느정도되어있습니다.같이공동으로MOU맺어가지고추진하는걸로얘기돼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본위원이하나얘기하는데저는용역하는데는뭐라고그러지않습니다.생태공원을하는거는금소를집중적으로했으면좋겠다.2.6.4를하든금소에하든집중하면좋은데,불거리는돌공장에폐터널도있잖아요.그거하고불거리를연계해서차라리관광상품으로용역을한번줘보는게어떻냐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이어떻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불거리는공원도좋지만밀원식물그걸로해가지고농민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공원으로만들생각도있고,전체적으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이용역을주실때불거리하고관광쪽으로연계를하는게좋지싶어서용역을주실때같이포함해서용역을주시는게본위원생각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관광인프라과하고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서로협의해서이게안동시에진짜중요한자원이거든요.불거리같은경우에는.그땅이정말아까운땅인데안동시에어쩌면과장님이용역줄때먹거리로할수있는그런공간이되니까용역을줄때그걸포함해서전체적으로한번용역을줬으면하는생각입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예산서280쪽한번같이볼게요.풍산읍회곡소하천하고만음소하천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구축하는예산이각각7,000만원씩편성되어있네요.이게피해가발생할때유속,수위계측으로위험하니빨리신속대피해주세요하는그런목적으로한다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발생하지않는그런사업도검토하거나시행하고있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게문제가비란것은요즘은우리가감을잡을수가없어요.어느지역에많이오고적게오고이거를갖다가어느곳에집중호우가올때는시간당100ml이상오는곳도있고,그걸갖다가앞으로언제어느곳에몇미리가온다는걸예측못하기때문에우리가아무래도피해가우려되는지역은선제적으로먼저설치해가지고그걸갖다가,또밑에가구가있는지역은먼저설치하는걸로그렇게중앙부처에서지정합니다.안동시가지정하는게아니라중앙부처에서어느지역을설치하라고지정해가지고내려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다시말하면피해발생을예방하는사업은준비가안돼있다.장기적으로검토를해가지고발생하지않도록하는게맞는것같아요.맞습니까?동의하세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발생안해야죠.다른거또보겠습니다. 284쪽에보면지방하천유수지장목제거사업있는데사업대상은지방하천34개소네요.34개소에대해서자료를위원님들공유할수있도록제출해주세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유수지장목사업은우리가정확하게하천전체를갖다가지금얘기하는거고읍면동에서필요하면거기에유수지장목이나퇴적토라든가필요한거있으면예산을신청하면재배정이됩니다.일괄적으로묶어놨습니다.
김순중위원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285쪽에보면낙동강백사장정비사업이있네요.이거는사업위치가정해져있어요.풍천면광덕리1391-1번지인데이게하천이더라,찾아보니까.사업구역을지난번에들어보면하회마을앞에말씀하시던데하회마을건너편다시말하면하회부용대동편거기도같이사업을할수있기를부탁을드릴게요.5,000만원갖고가능합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5,000만원하고하회마을사업소에서도거기서도예산일부편성해놨습니다.
김순중위원
건너편에좀하세요.줄불놀이할때건너편에도많이오셔서감상을하세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게제일문제가문화재현상변경이거든요.
김순중위원
아.그거하는데도허가를받아야됩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다받아야합니다.문화재구역이라가지고.
김순중위원
신청을좀해보세요.거기개발할필요가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유수지장목제거하는데도문화재청에두번찾아가지고…
김순중위원
당장하지는않더라도필요한시간이지나면우리가할수있잖아요.필요하긴필요합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문화유산과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286쪽시설물유지보수비.국가하천시설물인데국비로다지원받아서하네요.그렇죠.내용은예초,제초,음수대,묵계교까지해주네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전부다낙동강하고반변천에있는시설물전부다해줬습니다.
김순중위원
지원해주는거는하천점용허가를득했거나아니면친수구역으로지정되어있겠다.그렇죠.어떤쪽이죠?이런걸좀확대해가지고국비로필요한사업할수있도록부탁드리고.필요한지점은제가따로부탁드릴게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289쪽한번보시겠습니다.다른위원님도지적하셨는데안동댐준공50주년기념특집다큐멘터리제작.누가하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직까지정하는게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마우리자료는다갖고있을거예요.그걸갖고영상화할것같은데방송사이런데하면협찬받아서할수있는것같은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방송사에제안서를받아서…
김순중위원
그렇죠.방송사도몇시간씩방출할프로그램이필요하니까상당히의미있는것같아요.우리예산은적게효과는크게할수있도록부탁드릴게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아까전에금소생태공원잠깐얘기했는데요.그과에서이거를순천에있는국가정원으로만들겠다고하고있는그전초잖아요.그런데순천같으면입장료도비싸지만일단거기갔을때갔다온사람들의만족도는120%,150%.저희들도우리상임위에서갔다왔을때순천에있는국가정원은물론기간도길었지정말잘해놨잖아요,반할정도로.주제별로.그런데임하에있는금소생태공원도그렇게만들겠다고지금시작하는거잖아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전체예산은얼마.그때260억그랬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600억가까이,총예산이.하려고하면.
정복순위원
600억금소생태공원에투입하면순천에있는국가정원처럼전국에있는모든국민들이한번보러올까요?규모면에서.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오도록해야죠.그걸그렇게하기위해서용역을하고있는데,올해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발주가일부가됐으니까그때중간보고할때위원님을초청해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걱정이돼서그래요.뭔가를하겠다고하는거는좋은거죠,시작은.그런데계속과에서이거는국가정원으로만들겠다고계속고집을하니,국가정원을하면국비도따오고도비도따오고이렇게좀해야되는데지금은그단계가아니라지금100%시비로하는거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내년에는설계가나오면지방정원성격으로한번승인받을겁니다.그러면도비가가능하거든요.도비가최대100억까지는지원가능합니다.
정복순위원
100억가능하면,아까650억정도든다고했으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매년도비국비를받을수있도록…
정복순위원
그거희망사항같아서그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해야되죠,그래도.
정복순위원
과장님,제가왜이걸자꾸질문을하고반복해서말씀을드리냐면,몇해전에태풍콩레이왔을때거기에있는생태마을이물이다잠겼었거든요.그리고거기에설치되어있던화장실이다뒤집어져가지고둥둥떠다녔다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것을직접목격한입장에서거기다가예산을650억원을들여서국가정원을만들겠다고하니,기후위기는점점더심해지고그강도가점점더세지고있는데거기에650을다투입을해서멋지게만들었다고하자고요.그랬는데콩레이처럼정말상상도못하는폭우가쏟아졌을때거기에있는것들이다물에잠겨서완전히초토화될텐데그런걸감안하셨냐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만약에그정도거기가침수가완전히될것같으면실질적으로길안천은한개도남아있지못합니다.길안천이우리가강우량60년빈도인데그렇게생각하면100년빈도를예상해가지고하천의폭을최대한1.5배는늘려야된다고봐야되거든요.그때우리가하천기본계획에60년빈도로해놨는걸앞으로장래를생각해가지고집중호우를생각해가지고하천을넓히려고그러면수조원의돈이드는데그것도감안하셔야되고.
정복순위원
과장님올해도아슬아슬했잖아요.올해도임하에비가한창왔을때현장가보고저둑이무너지면그옆에과수원이다잠길텐데.그런거다보고있었잖아요.그러니까걱정이돼서하는소리.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오대하고그거는준설을해야한다는거고.그리고그보를갖다가가동보로바꿔야한다고우리가설계해서공사발주해서추진하고있는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과장님께하고싶은얘기는그거예요.사업을하는거는좋은데그많은예산을들여서정말로지속가능하게볼수있어야될텐데그위치가좀맞지않지않나.그런부분에서염려돼서지금말씀드리는거고요. 다른거물어볼게요.수변활성화사업287쪽인데,전체수변활성화사업을하겠다고했는게4억8,000이에요.그런데수변활성화사업에4억8,000인데그중에물놀이장위탁하는것이3억5,000그리고그와관련된여러가지물놀이장수도전기요금이7,200이렇게이렇게따지면4억8,000중에서태반,거의90%가물놀이장운영을하기위한예산이에요.그러니까얼핏수변활성화사업을한다고하면그강주변에있는그쪽으로해서창포를심든지여러가지수변식물을심어서시민들이더다가갈수있는그런곳을만들것같은사업인데막상보니까그런것이아니라강변어린이수영장을운영하기위한예산이라는거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내용은이번에우리가조직개편하면서이업무가공원녹지과로다이관돼가지고그넘어갔습니다.공원녹지과에서낙동강이라든가반변천을정비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모든걸사업을이관시켜놨습니다.운영은우리가지금하고있고요.이시설했는거에가지고.
정복순위원
과장님,수변활성화사업은수자원정책과에서하는거잖아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다음에는부기를바꾸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수변활성화니까당연히거기에걸맞은사업들이있어야되는데여기에걸맞은사업이아니라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물놀이장하는것이수변활성화사업은아니라는거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거기도한번바꾸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아까여러분들이말씀을하셨는데요.그리고가송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있죠.아까총421억그러셨나요?엄청난예산이들어가는거기,올해는일단6억예산이잡혀있잖아요.거기들어가는고산정을지나서어쨌든맹개마을까지가는그길이정말예쁜길인데.농암주택도있고.지금에있는그길이처음안동으로오시는분들한테는정말괜찮은기억에남을만한예쁜길이잖아요.그길이훼손되지않도록이예산잘잡아줬으면,잘집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앞서위원님도지적이있었는데안동댐준공50주년기념다큐멘터리제작있어요.2억인데요.이내용에어떤내용입니까?이런내용이삽입이됩니까했는데여기에는삽입이돼야되는내용은요.안동댐준공이후50년간의안동시민들의불편사항을넣어야되고요.본위원의생각에는.그리고그이후에50년동안,50년전애환을담아줘야돼요.고향을버린지역의2만여명의주민들애환도담아줘야되고이게역사적으로기록에남을만한그리고현재안동댐으로인해서우리가지금울산이나포항이나구미나창원이나이런데물을대주고국가산업발전에기여한부분들이있었고그이후로안동시민들의고충이걸담아야된다.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과장님잘아시겠지만그걸누구보다잘아시잖아요.그렇죠.그내용을.그러니까그부분을꼭담아줘야되고.지금도50년간교통이불편해서뱃길로고향을다녀야되고20㎞이상을돌아다닌다는거.그내용도있어야되고자연환경보전지역이조속히완벽하게해결이돼야된다.그부분을꼭담아주기를당부드리고요.2억이라는돈이아깝지않도록다큐멘터리를제작해주기를당부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송야천건천화방지옹천지구물길조성사업있죠?이게타당성용역조사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타당성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사업비는얼마로.여기보면취수시설및도수관로라고하고있는데이거는원사업비는얼마로계산하고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당초에우리가120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설계해보면약간또올라갈수가있는…
우창하위원
아니에요.전체적으로옹천을통해가지고전체공사를하다가중단해가지고그밑에부분…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내용이아니고이사업은영주댐에물을취수해가지고그터널을통해가지고그물을하루4만톤공급하는그내용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치수시설만든도수관로다.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예.
우창하위원
이해했고요.지역구예산인데하나만더할게요.송야천옹천지구하천정비공사있어요.5억짜리요.근데이게2024년도에수해가나서공사를했는건데이내용을정확하게설명을좀해주실래요?거기가폐철교밑에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밑이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폐철교밑에2024년도에수해가나서공사를하기로반영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전체를하고…
우창하위원
그런데2024년본예산에5억이있었는데추경에3억을감했어요.그러면2억은사용을했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잠깐만요.거기가총예산이12억이소요됩니다.도비가4억확보가돼있고요.지금은설계결과에따라가지고보상을주고있고요.그리고우리가5억을지금확보를하고나머지부족한분은…
우창하위원
거기에는보상할게없는것같은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래도확장을하기때문에보상은줘야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다리있는데까지는공사가됐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밑으로계속내려오고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보상을줘야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밑에는공사가돼있는데요.그위에그부분만하면되고.지금시급한거는요.그하천은지방하천이잖아요.지방하천이니까도비가들어가야되는데옹천에서부터북안동농협뒤편으로도조속히해달라는내용이있는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아마확장다돼있는곳인데.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예산없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예산은우리가확보한게,잠깐만요.
우창하위원
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건알아보고제가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거는주민들이그게우선이라고자꾸이야기하시는데그사업이지금안되고있어요.우리가1차적으로면사무소뒤로는공사가다돼있거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공사다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밑으로…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밑에는또우리한곳에지금,그것은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지금편성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사업명이뭔데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송야천우4-좌51지구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368번지는철교밑이에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북안동농협의밑이맞지않습니까?
우창하위원
우4-좌5는아닌데,지구는.하여튼사업이많으니까과장님이답변하기가그런것같은데그자료를본위원에게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사업비가도비2억,시비2억으로500m가지금되어있고,11월에설계가지금완료가되어있습니다.지어서지금보상협의중에있고요.그거는내년도3월달에공사착공하는걸로그렇게지금편성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소하천정비사업,포괄사업비가얼마지금돼있죠?여기에전체적으로돼있는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소하천은소하천유지관리비하고퇴적도및유수지장목하고그렇게지금편성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11억이에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15억정도.
우창하위원
15억.알겠습니다.그15억은지금예산을받는거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지금급한대로불은꺼야되니까그소하천정비에좀신중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465억.전체예산의55%가증액된255억이다.그렇죠.상당히많습니다.예산을보면전부다5억,10억이렇게큰예산이많아서꼭필요한예산이긴하지만실질적으로수자원정책과에서는요새자연재해로인해서게릴라성폭우,집중호우가와서어느곳에집중해가지고문제가생길지예측을못하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못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부분때문에소하천하천정비사업은우선해야된다는거는저도동의를합니다. 몇가지만더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2,000만이상조서첫페이지보니까,422페이지,하상정비유수지장목가시박제거.제거하는데가시박을괄호닫고이렇게해놨을까요?그거는환경과로주고유수지장목하면가시박은자동으로되는건데.그리고426쪽에소하천퇴적토준설및유수지장목이5억이또있습니다,시비.이쪽에있는거는5억원은관내34개소하는데26쪽에있는거는1식이에요?무슨말씀이죠?한군데다합니까?426쪽.274쪽…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앞에거는지방하천유지관리비퇴적토및유수지장목제거고그다음장거는소하천입니다.구분돼있습니다.
권기탁위원
1식이라고하는게뭐냐고.1식.한군데만하느냐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닙니다.1식은실질적으로조서는읍면에서올라오는거에따라서재배정하거나우리가하기때문에.소하천별,다음에는113개소로해가지고올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소하천유지관리비5억그것도똑같은내용이에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1식이지만읍면의이야기를들어서재배정해준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결국은포괄사업비다.그죠.그이야기를하고싶은거예요. 그다음에지방하천배수문정밀안전점검및보수2억5,000있어요.배수문관계가안에여기서다볼수있도록디지털로장치를해놨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CCTV로돼있는데.
권기탁위원
그게되어있는데,안에물이덜차있어.근데밖에물이더높이올라가.그럼물이역류해들어오잖아요.그계측을지난번안돼가지고풍천에몇번손해를봤다고요.이문제를고쳤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것은지금다고치지못해서,기계의오작동이라든가이런게있으니까거기에다가인부임을투입해가지고용역을주고있습니다.집중호우때는몇군데는사람이가서직접확인할수있도록그런시스템으로지금바뀌어놨습니다.모든걸기계를믿을수가없어가지고그런문제가있어서.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문제를조속하게개선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그건해야됩니다.이건돈2억5,000만원만이되는것이아니라오작동이나지않도록해야되지안동마을로폭우가쏟아지는데그거나갈수가없잖아요,위험해서.자연재해도벗어나야되겠지만인명피해를봐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433쪽,그리고예산서275쪽에있는데요.긴급보수비,세천유지관리비전부다가포괄사업비입니까?5억씩되어있는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유수지장목도또도비하고있네.아까동료위원이했는거간추려서저도몇가지더해보겠습니다. 길안천퇴적토준설사업.고향의강살리기사업을300억들어서했는지얼마안돼요.한불과몇년밖에안되잖아요.고향의강살리기사업300억들여서했다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300억.길안천지리···
권기탁위원
천지리하고오대,보도하고다해서300갖고다했는거예요.그런데그때왜준설안하고돈을이중적으로들어가도록했을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고향의강사업할때는천지리일부앞에만하고요.위에는준설하지않았고그다음에금소공원에대해가지고거기에…
권기탁위원
본위원이보는거는,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안동의청정천이라고보는건길안천밖에없었는데성덕댐이들어오면서영천으로가는도수로사업을해가지고좀망가뜨려놨지만그고향의강을살리는데투자하는거좋습니다.무지몽매하게돈을막넣고있어요.300억.이거70억가지고턱도없잖아.또해야되지.금소내려오면또뭐뭐한다그거지.좀이따말씀드리겠지만무계획으로추진하고있지않느냐는지적을하고있는거예요.준설을해야될이유가생겼으면해야죠.당연히.해야되지만고향의강살리기사업300억이라는거는정말적은돈아니잖아요,국비로했는사업이지만.우리도부담했겠지만.이런부분은원대한계획을세워가지고어떻게하면고향의강을살리고준설을해서재난피해로부터벗어날수있는가.이런계획들을다하고가야되는데이래놔놓으니까우스워지는거예요.돈은돈들어가고설계비는설계비대로,계획은다시하고용역해야되지.예산이라는부분은국비가되든시비가되든도비가되든지상당히이런부분들은잘살펴가지고해야된다,그말씀을드리고싶고.제가이걸한번보는데금소생태공원하는데590억정도예산잡고있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불거리하는데100억잡고있습니다.그렇죠.꽃섬불거리하는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직까지그것은안나오고.
권기탁위원
예상하는게가송에여기도420억정도잡고있는데사업하는건괜찮습니다.광야여기도300억이네요.이런부분도괜찮습니다.사업을하는건좋은데문제는진짜실효성이있느냐를따지고싶어요.실효성이있는가.왜냐하면금소생태공원에국가정원을한다고그러면서왜10억이라는돈을더넣어갑니까?왜이렇게합니까?여기토지보상좋아요.산책로정비를해야돼수목식재를해야돼.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게우리가…
권기탁위원
국가정원에가는게예상이되고이유가발생했을때해도충분하지않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국가정원이라는것은바로지정하는게아니고지방정원으로승격을시키고이거3년이상운영실적이있어야국가정원으로승격을신청할수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국가정원지정받는거는기준이있어야되죠.예를들어몇만평이된다든지여러가지요건이있을거아니에요?그매뉴얼이있을거아니에요?거기에준합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준합니다.
권기탁위원
충분합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국가정원해가지고말씀대로수백억을,500억을들여서정원을하면적어도우리시비도수백억들어갈거아니에요?국가에서다주는거아니잖아요.우리시비가더많이들어갈수도있고.그거는정확히매칭사업을해봐야되겠지만.실제적으로아까동료위원순천국가정원이야기하는데참왜소하지않나.그거하고비교하면.그러니까제가이야기는무엇을하든지실현가능한이야기,예산을집중하더라도선택과집중을하더라도확실한이야기,스토리를가지고해야지내가손오공구름타는이야기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이세가지사업2.6.4.광야생태공원,불거리꽃섬조성사업,금소생태공원사업.이부분은면밀하게검토를해서시행하기를바라고요.송야천건천화를해소시키는방법을찾아야된다.그러자면영주댐하고합의가됐습니까?우리용역하는거정도.예를들어서우리가용역하려고하는데댐에서물줄래,이거해보셨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전번에한번갔다왔고요.이얘기는한번됐는데,행정절차라든가,우리가대구에물주듯이똑같은행정절차를다밟아야되기때문에…
권기탁위원
대구에물주는것도실질적으로모든것이중앙정부로부터해결되지않았잖아요.그냥우리가해보자는건데돈을들여서하는것도제가이래보니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되고있습니다.이런부분지금용역하고있죠?하이웨이사업.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대구에서는용역이1차로끝났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는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는안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돈그냥이월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돈없습니다.그예산.
권기탁위원
용역비지난번에세웠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어떤거요?
권기탁위원
지난번에용역비안세웠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하이웨이사업하고안된다고해가지고그때는바꿨습니다.그예산이아닙니다.
권기탁위원
예산없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은잘살펴가지고용역을하더라도영주댐하고합의가되고행정절차나이런부분을따져보고시작했으면좋겠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그건우리가…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예산서286쪽기타보상금낙동강힐링로드시민평가단활동이라고2024년도평가했는거있죠?금년도에평가한거있을거예요.그평가한결과자료하나주시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예.
이재갑위원
우리위원님들이많은걱정을하셨는데,안동댐준공50주년특집다큐멘터리할계획서를보면,그냥이거해서되겠냐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이다큐멘터리구성안있잖아요.진짜대한민국의다목적댐,실패한다목적댐의모델입니다.안동댐건설이.동의하시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여기에대해그내용만가지고는안되거든.진짜로그애환들을,수몰이주민들에대한애환을정말잘담아내야되고,50주년을통해서그동안하지못했던것들을해결하는단초가돼야돼요.50주년이라고하는것이.본위원은오늘오전에한국수자원지사에들렸어요.50주년과관련해서.그나마도그위에건설된댐들이정말댐주변에조성했던다양한여러가지들을50주년에두고그걸다우리가지금만들어야돼요.그래서그러한것들에대한것들까지정말수몰이주민에대한애환을제대로담아내줘야돼요.그래서기획을하실때정말디테일한데까지잘담으셔라. 그리고물의가치이건누가말하지않아도돼요물의가치를담는데는요.그다음에는수질을보존하는우리들의책임도우리의의무도같이담아줘야돼요.이미다른지역에서는수몰이주민들의귀향촌건설같은거를이미정부하고같이진행하고있어요.그리고댐을유지하고관리해나가는데있어서댐정책협의회도한강같은경우는만들었어요,이미.특별법에담았어요.우리는법에그게없습니다. 그리고4대강유역의수계관리위원회에전부이게뭐냐하면위원장이환경부차관이고나머지광역자치단체장들의부단체장이위원으로구성되어있는데유역의주민대표를여기에수계관리위원회에참여하도록하고있고요.각종수계기금뿐만아니라주민지원사업까지도재원확보하는방안들에대해서굉장히구체적으로논의를하고있어요.그렇다고하면앞으로향후댐운영에대해서도제대로담아줘야돼.그래서이거를그냥간단하게돈쓰고마는이렇게접근하면굉장히안된다.그래서지금현재전국에있는댐주변지역들의움직임같은것을파악하셔가지고그런것들을잘담아주셔야이것이중앙정부하고도소통할때가장기초가될수있도록해야돼요.그래서그냥단순히접근해서그냥가면안된다는걸분명히말씀드립니다.그래서이예산집행하실때정말신중을기해서집행하셔야된다그말씀드리고요. 우리위원님들이말씀을다하셨는데길안천준설하는거는요.지금현재댐건설때문에일어나는우리가불가피한현상이야.댐하류지역에.이게댐때문에사실일어나는일이거든.낙동강전역이지류까지도전부다지금현재하천에문제가다있어요.과장님동의하시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실제로법정하천까지는향후에준설계획을다세워야돼요.그러면서이준설토를어떻게처리할건지에대해서디테일하게고민하신다.그래서그지역의지역주민들하고그런사항들을논의하시면서그런계획을같이수렴하고그게용역도같이하셔야된다.이제는.과장님아시겠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위원님들이개별항목에대해서는거의다말씀들을다하셨기때문에따로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우리가지금하천둔치라든가하천유역안에서하는게지금거의지금예산이지금엄청나게들어와있어요.이거를개발하시겠다고하고있어요.그런데우리가4대강사업을할때시의회도일본의선진이견학갔어요.도쿄를끼고도는두개강을다보고왔어.근데거기가서지금도참굉장히인상적이었던게뭐냐하면은하천둔치에는우리처럼저는초화단지조성하고하지않았어요.거기는.그냥갈대숲을그대로자연그대로뒀고그사이에그냥산책로만두고있어요.그안에는차량이나어떤것이접근하지못하도록다차단해놓고있었고. 이문제는뭐냐하면은하천변에는수질보전을위해서우리스스로가기본적인노력을하고있었다는거예요.우리하천둔치에너무과도하게개발하고있거든.그래서이런문제에대해서우리스스로댐을보유하고있으면서수질에대한노력은우리가하고있음을대외적으로보여줄필요가있다.앞으로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는데있어서이런것들은바탕에깔고가시는것이맞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자원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김창현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박춘자입니다. 존경하는김창현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발전과시민을위한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5년도환경관리과소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제안설명)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보니까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비가지원되다가올해부터삭감이되었네요.2025년부터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삭감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사유가어떻게되지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속가능에있던간사2명의인건비였거든요.인건비였는데그다음에거기에공공요금하고사무실임차료였는데,어차피환경센터가그안에있으니까환경센터위주로가자이렇게해가지고환경센터는원래거기지정요건에한3명을채용을해야되는요건이있었거든요.근데그동안2명만했었고또한명을더이렇게추가해서지속가능것까지같이보겠다이렇게해가지고지속가능은빼고환경센터만한명더해가지고운영비하고이쪽으로다넘겼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환경교육센터는2022년부터했던거잖아요.2022,2023,2024년도는지속에운영비가나가다가내년부터안나가는건가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네.
김새롬위원
합당한사유가아닌것같은데요,지금이게.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지원을할때는지원사유가있어야될텐데갑자기환경교육센터를운영하면서가아니라환경교육센터가지금2022년부터운영했는데운영하다가갑자기이렇게된이유가뭔지,사유가납득이잘되지않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일단은환경교육센터로집중을하자이렇게해가지고…
김새롬위원
지속에서는환경교육말고다른사업은안하는건가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니요.우리가주는지속가능발전대학운영도있고요.네우리뿐만아니라,우리가주는사업은이거밖에없었고요,지금까지는.그다음에다른데시립도서관이나이런데서한책읽기사업다른데서여러가지사업을한…
김새롬위원
한책읽기에는예산이턱없이부족한건본위원이잘알고있고제가그운영위원출신이여서잘알고있고요.지속가능발전대학교도2024년도에비해서1,500만원삭감된금액으로잡혀서정확한사유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협의회에서우리한테요청한사항입니다.자기들이2기로하니까사람들모집하기힘들고하니까일단1기로통합해서하겠다이렇게해서이거는좀감을좀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안동시환경교육센터같은경우는3년씩지원이지요?2025년말이1차지원이끝나는건데,지금환경교육센터지금운영이어떻게보고계신가요?중간에한번잡음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래가지고센터장님바뀌고일단은내년사업을준비하고있고요.내년사업계획은거의다나온걸로알고있거든요.
김새롬위원
환경교육같은경우는1년치교육으로갈수있는게아니에요.과장님.이게최소한3년치의커리큘럼이있고초중고에맞춰서도커리큘럼이있고각자다있어야되는데,본위원은걱정하는부분이기존에운영하는방식이있었을텐데갑자기또바뀌고하면새로운커리큘럼을해야되는거아닌가하는걱정이많이되는데,여기에서공백이없어야되는게가장큰중요한부분이라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없도록과장님이챙겨주시길부탁드립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2,000만원이상조서473페이지에보면중간에수소자동차보급사업이있습니다.여기보면신규사업으로되어있는데요.3,250만원이네요.3,250만원씩6대를지원하겠다고하는데,수소자동차가보급되는걸상당히찬성을하고있지만본위원,근데충전소가너무없지않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일단은충전소는도청거기천년숲그쪽에한개를예정인걸로알고있거든요.
김새롬위원
그것도예정이고경북도내다합해도지금6대밖에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충전소가이렇게없는데수소자동차보급사업을하는게맞는지.제가중앙의지침보니까2025년까지도내에는한40기정도충전소를두는게지금목표라고되어있더라고요.그러면은본위원이수소자동차를타는소비자라하더라도욕구를충족시키지못하는거아닙니까?과연이게국도비사업이긴한데이게합당한사업인지에대해서좀궁금합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렇게인프라구축이안돼있으면문제는있는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어떻게이런사업을하겠다고정부,그러니까과장님이신청하신게아니고국가에서내려온거알고있습니다.이렇게하겠다고.사실정부에서어떤기조인지도잘모르겠고찾아봐도잘없더라고요,이내용은요.그래서사실도청에도한개들어서니마니하는와중에내년에수소자동차를산다하더라도차를끌고다니지도못하는판국인데이걸지금어떻게받아들여야될까요?과장님어떻게보시는지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일단은지금인프라구축이안돼있는거는맞는데안동시에도일단은하나만들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도청에,내가충전할킬로수가있는데이게과연시행가능한사업일까요?혹시안동의도청말고,천년숲말고다른곳에수소충전소가들어올예정은있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일단은우리시에는예상이없고도청에2기충전할수있는게있다고하는데.
김새롬위원
도청에사시는분들만사용할수있는그런,한곳에사시는분들에게집중된그러한사업인가요?혹시이게.안동시민전체인데.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고민을해보고우리시내에도설치할수있는지는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사실되게중요한사업입니다.물론수소에대해서안전에대한불안감을호소하는분들도굉장히많이있지만사실상수소충전기를통해서사고가난적이단한번도없습니다.사고날가능성도없고제로고요,사실상거의.그래서사실시민들의인식이수소연료발전부터해서정말위험하다생각하는데사실상안전하고굉장히친환경적이고환경관리과에서앞으로끌고가야될중축적인사업중의하나라고본위원은보는데당장저만하더라도제가만약에수소자동차를시에서3,250만원이나지원해주는데신청해야지하다가도아직충전소도없는판국이고들어갈지안들어갈지아직확정도안났고그것도도청에만들어선다면굉장히많이망설임이될것같습니다.정말시민들에게도움되는사업이었으면하는마음이있고요. 수소충전소시내도그렇고적어도안동에도네군데,다섯군데는있어야되지않겠나싶은데여기에대해서공모사업이나이런거좀많이좀알아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것도한번알아보고저희들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경북도에서안동은정말수소차량누구든이용해도되겠다생각들수있도록좀도움주십시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기후위기취약계층지원사업이라고414쪽을한번봐주실래요?여기에2억4,000만원을들여서쿨링포그시스템을한다고돼있거든요.근데지금보니까정자위하고,보고하는데보면,길옆에..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예시고조금더많은사업을합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물어보는게2억4,000같으면,쿨링포그는밖에서설치하게되면만약에시장이나실내통로쪽에는하자가많이없어요.근데옥외에설치하면미세먼지가들어가버리면계속보수가이루어져야돼요.과장님여기예산에도보면쿨링포그운영비해서유지관리비라고2,000만원이세워져있거든요.이게왜냐하면밖에있는거는상수도직결해서쿨링포그를설치하는건좋은데,그거어려운거는아니거든요.1년내내써도몇십만원밖에안나오는건데,옥외,바깥쪽에,이예시로봐서는바깥쪽에하면관리문제가많다.그러면기후위기에취약계층을지원한다면이거말고도여러가지방법이있을것같아요. 한번보시고만약에정자에쿨링포그를하는것도좋아요.느낌에일단온도를많이낮추는역할은못합니다,실제로.실외에서는.조그만공간에그걸해서효과는없는거고요.그렇다고돈이많이들어가는거아닙니다.상수도만있으면바로설치하는건데본위원생각에는기후위기취약계층이라하니까그러면정자부분에차라리태양광패널을올려서선풍기하나틀어주는게대낮여름땡볕에나가서누가정자에앉아있을것이며,저녁해질무렵에보면취약계층들이어디나가냐그러면,정자는그마을어귀에있어요.그러면거기에태양광판을내서선풍기하나돌려주는게차라리그게현실적으로맞지않겠나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러면기후위기에대한그게맞지않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근데이거를환경부에공모사업으로신청을할때거기항목이정해져갖고내려왔습니다.
박치선위원
쿨링포그로정해져왔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쿨링포그를차열페인트를하든지하여튼이런항목이몇개가딱정해져내려와가지고그중에우리가쿨링포그를하겠다이렇게해가지고한4개인가5개의공원을신청을해가지고2개가된거거든요.옥동보면거기공원에쿨링포그가설치돼있는데보면어르신들이나많이나와있고요.시설운영하는데는크게저희들이문제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운영에는문제가없죠.왜냐하면수도에서바로직결하니까운영에는문제가없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옥동3·4공원에설치돼있는거보면호응이좋습니다.
박치선위원
쿨링포그는나쁘다는소리는하지않아요.어차피도로가사람이많이있는양쪽에시장이나안그러면만약에산나물축제하거나이럴때는옆에쿨링포그양쪽에가면느낌이일단은괜찮으니까그게나쁘다는게아니고유지보수에문제가있지않겠나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 거기에예산을,물론공모사업이지만유지관리는저희들이하잖아요.거기에신경을특별히좀써주시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또하나묻겠습니다. 예산서294페이지에보면안동호에쇠제비갈매기서식지유지보수라고돼있어요.1,500만원입니다.이걸지금현재뭘보수한다는거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약간예비비성격이라고보시면됩니다.작년에도수달때문에올렸고.그다음에그것이약간가라앉으려고그래서밑에부표있잖아요.그거를보수한적이있거든요.그리고그게언제어떻게터질지모르니까약간의예비비성격으로세워놓은겁니다.
박치선위원
예비비를,본위원이작년에분명히수달이와서쇠제비갈매기를다물어간다해서보수를했잖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덕분에하여튼올해는쇠제비갈매기많이번식해갖고날아갔습니다.
박치선위원
작년에도유지보수비를줬는데이번에또올라오시니까의아해서물어보는겁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게매년,우리가예기치못한일들이생기더라고요.
박치선위원
근데예산은그걸미리이럴것이다해놓고예산을잡는건없죠.예비비라고하더라도.예비비가아니에요,이건아예.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긴급보수나이런정도로봐주시면됩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추경도있는데굳이이런예산을그렇게할필요는없다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그리고또하나여쭤볼게요.야생동물보호및서식지보존활동지원비라고있어요.2,500만원.이거는어떻게지원한다는거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잠깐만요.이것은경북야생동물협회가있어요.야생동물협회.거기에서야생동물구조하는활동있잖아요.그거를하거든요.
박치선위원
아그래요?매년하는거다.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매년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볼게요. 이거는과장님한테다시되새기려고물어보는겁니다.안기복개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안동시로봐서는단일복원사업으로추정해서는440억넘는돈이투입이됩니다.안기복개천.그러면여기에대해서본위원이도면을한번받아봤지않습니까?그렇죠.과장님통해서.근데폭이좁은데10m넓어봤자14m밖에안돼요.높이도3m에서4m사이에옹벽이높아지고.그게사실은이미금액도많이나가있는상태지만됐으면옹벽이높아지면폭이좁으면위화감이생겨서사람이안지나가요.좁은상태에서옹벽이높아지면.이비례라는게있거든요.폭과높이의비례가있는데이게반대로지면사람이위압감이생겨서내려가지를않아요.그런문제를어떻게풀어나갈지본위원은걱정되고요.또하나는지금현재본래는11월달에발주를하게돼있는데내년3월에이렇게하잖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일단은설계중에있습니다.설계보완중에있습니다.
박치선위원
한다고예산을올려놨지않습니까?그러면좀늦더라도,3월달에하잖아요.그러지마시고시간을이왕늦은거여러사람의의견을반영해서,전문가들도실제로우리과장님이나담당팀장들이현장에,다른데하는데도많잖아요.한번보시고옹벽높이를,물론양쪽에차가다니니까높이가어쩔수없다하지만그부분을어떻게고민할것인가를,본위원이한번생각나는게,하천부지높이를좀높이고밑에생활배수를밑으로별도로또만들잖아요,지금변경하는이유가.그러면위에우리가물을끌어오니까차라리높이를3m,4m옹벽높이하지말고차라리그부분높여도되지않겠나,바닥을.본위원생각은.그러면훨씬활용하기도좋고위압감이덜생기니까편하지않겠나.3월달에발주한다는걸미리정해놓지마시고여러사람의의견들어서사업하시라는걸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박치선위원
꼭그래해주세요.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시고요.지난행감때못짚었던게있어서생각이나서얘기하면서예산하고덧붙여서같이말씀드릴게요. 299쪽보니까요.금액은많지않아요.금액은많지않은데대기환경측정망장비소모품하고측정시료구입한다고돼있는데요.이거는어떻게사용하는거예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대기환경측정만은경민관옥상에있는거아시죠?
정복순위원
예.환경관리과에서는오염물있잖아요.보통우리가오염이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이렇게나누잖아요.그런데우리환경관리과같으면대기와관련된토양그리고수질과관련된이런검사를다할거아니에요?근데생각외로대기와관련된거는이예산이1,070만원,이게다더라고요.그리고수질과관련된거보니까하천수수질측정망7개소있는데요.여기옥수교는빠졌네요.옥수교도해야되지않나요?어쨌든간에수질검사와관련해서예산도5,900밖에안돼있어요.대기아까1,070.그러면남아있는건토양인데토양오염관련된검사이런건전혀없거든요.그런데환경관리과라면이런것들을좀해야될것같은데요.그런예산이안잡혀있어서질의를하는거거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제가설명자료라고내드린데보면그거에관련된것..
정복순위원
10쪽이에요.10쪽,수질오염사고대비사업해서수질의안전성검사를위한검사의뢰수수료해서지금여기에적어놓으셨는데,여기에하천수수질측정망7개소에서옥수교도집어넣어도괜찮을것같은데빠졌더라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지정되는기준이있는지그거는제가한번알아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건넣어야될것같은데요.옥수교를.그리고본위원이과장님한테태화동모처에서굴뚝으로막시커먼연기나오는사진찍어서한번보내드린적있죠.과장님아닌가요?그래요.하여튼오후5시반정도돼있는데안동시태화동모처에서굴뚝에서막시커먼연기가막나오는거예요.그래서안동시공기맑은우리안동공장도없는데이게무슨시커먼연기가이렇게나오나해서본위원이동영상하고사진을그때다찍어놨었거든요.그거과장님이아니시다.그렇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가끔씩이렇게화목보일러때면서···
정복순위원
화목보일러수준이아니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젖은나무를때서연기가많이올라온다든가이러면신고가들어오는경우가가끔씩있긴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서본위원과장님한테신고했는데.거기에한번더관리·감독을···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만약에신고가되면은생활,무슨대상이지.점검대상이나과태료대상이나위반대상이아니더라도우리가현장에다나가서일단확인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는엄격하게과태료를물려야될것같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근데그게과태료를물릴수있는기준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시커먼연기가정말로나오는것을.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를검사를해보고진짜유해하다이러면모르는데나무보일러나이런거때서생활…
정복순위원
나무보일러수준이아니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측정대상이안되는것들이많습니다.민원은솔직히많이받는데나가보면…
정복순위원
해당사항이없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해당사항이안되는경우가많습니다.
정복순위원
본위원이시간이7분밖에없어갖고요.예산이환경관리과는281억인데요.작년에비해서26억이감액되었어요.다른과들은보니까다예산들이증액이됐는데환경관리과만26억이감액돼서일을26억만큼안한다는얘기잖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건아니고안기복개천을작년에80억받았는데올해30억이편성됐습니다.30억.여기에서한50억정도차이나고요.그다음에조기폐차하는데한10억정도줄었고그다음에전기자동차가한44억늘어가지고플러스마이너스해가지고한28억정도줄은겁니다.
정복순위원
294쪽에금액은크지않은데야간투시경,야간투시드론이런게있는데이금액이700만원이에요,한대에.이거개인에게주는거예요?단체에주는거예요,아니면시에서하는거예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단체,피해방지단이라고유해야생동물잡는단체가있는데요.거기에자부담50%해가지고우리가,원래하면1,400인데자부담700만원.50%씩해갖고…
정복순위원
해마다야간투시경지원사업은계속있었던걸로.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예.2023년부터계속11대,15대씩사주고또내년에또15대…
정복순위원
수렵하시는분들이전체몇명이나되시는거죠?안동에.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실제로피해방지단지금원래이렇게활동하신분들은50명입니다.50명이고실제로수련면허가지고계신분들은훨씬더많고요.
정복순위원
그런데그런분들한테우리가이걸시예산으로다사준다.야간투시경,투시드론까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옛날에는사냥개,엽견을데리고다니면서잡았는데요새는ASP때문에개를사용을못하게하거든요.엽견을요.그러니까는야간에는잡을수있는방법이없으니까이투시경을지금공급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유해야생동물사체와관련된예산들이생각보다많아요.자체시비도있고국도비도있고.295쪽에한번보면요.유해야생동물하는데7,000만원이따로있고그리고또시예산으로도또따로있고.이렇게많이사용되는지.예산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제가설명자료내드리는데3쪽을보시면보조사업도있고시자체사업도있는데시자체사업세워놓은거는보조사업금액이모자라서,부족해서세워놓은것들이거든요.
정복순위원
국비부터먼저집행하잖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일단국비보조사업부터집행하고자체사업을집행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야생동물과관련해서어쨌든여기보면예산이생각보다많은거예요,지금.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정리를해보니까상당히많더라고요.
정복순위원
이게집행은다되는건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집행은거의문제가없습니다.모자라서자꾸추경에새로편성하는경우는있어도그렇게남지는않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야생동물인부있잖아요.인부두분이230만원씩해서두분해서5,600이책정돼있는데이분은어디소속이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여기는매립장에가면저희들냉동창고가있습니다.잡아가지고처리하기전에,렌더링하기전에보관해놓는냉동창고가있는데,거기에두분이서돌아가면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근데1년내내나오는게아니잖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1년내내나오죠.
정복순위원
1년내내나와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사채는계속나옵니다.
정복순위원
무섭네요.그렇군요.그리고306쪽에수생태관리물순환위원회개최돼있는데요.다른위원회와달리여기는회의비를30만원씩이나지급을하거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아직한번도개최한적이없어서드리진않았는데안그래도저도담당팀장님한테위원회에준해서줘야된다.제가일단은그렇게얘기했어요.
정복순위원
다른데하고차이가엄청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만약에위원회를개최하게되면우리위원회에참여수당지급하는예로지급할예정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렇죠.다른위원회굉장히많은데,안동시에.그위원회수준에맞게끔주셔야지이렇게30만원씩하시면안됩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물순환사전협의제교육1,000만원이거는뭐예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우리시에도로나하면우리과뿐만아니라다른과도협의되는과들이많은데거기에서사전에모여가지고강의도듣고,외부강사를초빙해서강의도듣고,또서로업무협의도하고조정하는그런내용인데,안그래도이예산도저도물어보니까너무많이세워놨다이래가지고는이거는한번개최해보고아마조금줄일예정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위원님마무리발언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한개만할게요.아까전에위원쿨링포그에대한유지비말씀하셨는데요.쿨링운영관리비가복수초하고공원두군데인데운영비가4,360만원이거든요.이거유지비가이정도면굉장히많은거아닌가요?그러니까쿨링로드,쿨링포그를…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쿨링로드,쿨링포그.
정복순위원
포그가우리동네에있잖아요.이거운영비가4,360만원같으면이적은예산이아니라고요.근데여기만있는게아니잖아요.그러니까설치하는거는좋은데그이후에들어가는운영비를무시하면안된다고요.그래서사업하는거는좋지만운영비를계속작은예산은아닌데할때마다또이만큼들어갈텐데이거는좀과에서신중하게좀생각을하셔야될것같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시간이다되어서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늦게수고많습니다.예산서293쪽보면요.유해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금.작년예산이2억이었는데추경에감1억했다.그렇죠.그래서올해1억예산편성하셨는데,환경관리과에서관리하는예산이니까읍면에서잘모를수도있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읍면에서는…
김순중위원
홍보를잘하세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홍보잘하고있고,이게예산을세워놓으면딱딱맞게떨어지면좋은데어떤해에는피해예방사업이많고어떤때는또포획보상금이많이나가고어떤때는또농작물이많이나가고이렇게…
김순중위원
읍면에가면되는데위원들을찾아가지고민원인줄알고이런분들도있어요.그렇죠.홍보잘하시기바랍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홍보열심히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비슷한내용인데294쪽에보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전기울타리나철조망해주는거있잖아요.예를들어서세농지가있어요.ABC가있는데각각설치할수도있어요.360도전체돌아가면서해야되잖아요.근데이걸같이하게되면중간에상하로는필요없는거예요.그렇죠.그래서토지의모양에따라서소유주에따라서세필지나두필지나한사업으로할수있는게있어요.아니면산을아예돌아가면서하든지.그런사업은우리지원할때보면어떤기준에안맞는다고답을주신것같은데.이걸집행하실때.효율적으로그렇게하시는분들있으면설명을잘듣고합리적이다하면좀들어서지원해주면좋겠어요.이건민원사항입니다. 그다음에310쪽보면송평천물순환제어시스템및부속품등유지관리비가있고보강공사가있어요.위치가어디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송평천은신도시안에있는호민지옆에있는그송평천을말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그게생태하천공원정비니까예천주소지에있는데도같이포함된거아닙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일단송평천운영관리비는도비보조로일단내려옵니다.내려오면도비로내려와가지고우리가일단다쓰고요.그다음에연말이돼서예천에정산을합니다.
김순중위원
우리가청구한다이거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김순중위원
더러는우리가거기있는시설을쓸필요성도있어요.예를들면파크골프장이예천주소지에조성이되는데우리지역민들이차별없이쓸수있도록협조를좀해주세요.사용료를내라고하면주겠다고하고시에서부담해주고같이쓸수있도록.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것은한번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빨리하다보니까.660쪽보면배출삭감시설모니터링예산이8,900만원있다.그렇죠.작년에7,700만원인데늘어났어요.작년결과용역주고난다음에살펴보셨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일단자세하게는제가살펴보지않았습니다.
김순중위원
용역주고이행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환경부서에서모니터를하는거예요.살펴보는거예요.안하신모양이네.문제가없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제가문제없을겁니다.이거는자세하게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법적으로매년모니터링하라고돼있어서모니터링용역을주는모양인데그것을가지고우리가총량관리를해야돼요.그렇죠.그다음에한계치는어디고어디까지와있는지.그다음에작년에한거를자료를주세요.같이검토해봅시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시간관계상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제안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많으십니다.설명은잘들었고요. 우리가생태교란식물매년이야기했는데올해는별이야기가없으신데가시박제거사업에5억6,494만4,000원을쓰고있네요.그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예.내년예산에그렇게세줬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내년에쓰려고.예산안이다.그렇죠.올해는얼마쓰셨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올해는이거보다2,700만원정도적습니다.올해는.
우창하위원
근데원천적으로요이것을제거하는방법을과에서고민을안하는것같아요.본위원이그냥잠시잠깐검색을했는데안동시에서는가시박을쉽게말해서퇴치하기위해서형식적인노력만하고있고매년예산을줘서쓰는대로그냥쓰는것같아요.왜그러냐면잠깐검색해보세요.가시박을어떻게퇴치해야되는지.휴대폰을들고잠시만검색해도요.매트를깐다든지부직포를깐다든지친환경제제의농약을살포한다든지방법이많아요.왜고민하지않고그냥하던대로예산을계속쓰는지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산을그냥쓰는건아니고작년에같으면…
우창하위원
방법이똑같다는거예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일단은개들을어릴때부터뿌리뽑기위해서…
우창하위원
어릴때필요없어요.어릴때뽑으면계속나는거예요.왜그러냐면은얘들이6월달까지는요계속납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래가지고우리가계속반복해서뽑았습니다.그러니까훨씬양이많이줄었습니다.근데요.
우창하위원
지금요가시박한줄기가씨앗을열매를떨어뜨리는게한줄기에서수천개가1만개가까이떨어질수도있어요.줄기크면요.그런데그씨가나오는거를계속뽑는다고하면이인건비로는현상유지도못합니다.기하급수적으로늘거든요.그러니최초에국내에도입된게한뿌리로시작했을수도있어요.그러면안동만퇴치한다고되느냐.그것도아니에요.전국적으로생태계교란식물에대한심각한경각심을갖고있어야되는데,정부도그렇고다무사안일주의인것같아요.그냥하던대로사업을한다고생각해요.이런거는완벽한퇴치가중요하다는거죠.그러면완벽하게퇴치하기위한방법을고안하면우리가선도적으로가는겁니다,안동시가.그런데본위원뉴스에보니까요.농지에는농약을살포해요.농지에는.그런데하천이나임야,하천이근접한임야에는임야에도살포합니다.재선충이나이런거전체적으로살충제하고제초제는,제초성분이있는건좀독하기때문에그런데요즘에는고독성농약이아니에요.저농약이고본위원도알아보니까잔류하지않는답니다.그독성이.잔류하지않는친환경제제농약이있답니다.제초제도보고.제초를해서법적으로문제되지않으면그것도방법을고안하십시오.그리고임야라든가이런데하천주변이런데아닌곳은좀방제를해야됩니다.이거특단의조치를안하면예산5억이아니고50억이될수도있고500억이될수도있어요.아니면방치하고산이든들을포기해야됩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이것도우리가한번방법을강구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천연물로생산한제초제는잔류독성이없어환경에무해하다.그제초제의방제를할수있는것을강구하십시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수소자동차보급사업앞서위원님도했지만이거허구맹랑한사업입니다.왜충전소가없는데자동차를보급해줬어요.그민원을어떻게들으실겁니까?그리고수소자동차충전시설은요.지금어떻게광고를해야되냐면인프라가없는보급사업을한다는거는말도안되는소리예요.그러면과장님은오늘답변을뭐라고해야되냐.2018년도부터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이동식충전기를마련하고있어요.이동식충전기는소규모수소자동차충전에대한시설기준,기술기준,검사기준등에관한특례기준을고시하고이동식충전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이동식소규모기준을마련해가지고면적이라든가거리라든가이것을특례조항을줬답니다.이동식충전소도있대요.그것도알아보시고선제적으로그런인프라를구축하고보조사업을하셔야됩니다.선뜻했는데이분들한분이라도수소자동차를샀는데충전소가하나도없어요.대구가서충전을할수도없고부산가서충전하는것도말도안되잖아요. 그리고사신리인공습지유지보수공사2,000만원인데요.이거는단순하게매년2,000만원씩유지보수를해야됩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것도말씀드렸는데이것도약간의예비비적성격입니다.
우창하위원
작년에는2,000만원전액소진했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네.거의다썼습니다.지금12월달되고물을다빼면거기준설작업도하고또풀베기도다하고그런사업들을해야되기때문에…
우창하위원
풀이있어야풀베기를하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거기수초하고많습니다.거기도생각보다…
우창하위원
수초가있어야.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수생식물.
우창하위원
수초가수생식물아니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그거를어느정도정리를해줘야지…
우창하위원
수초는자생해서생태계를조성하는거지그거를…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런데정리를해줘야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환경부보고,케이워터보고하라그러세요,이정도는.유지보수다해주고있는데.왜이걸떠맡아가지고,돈은2,000만원밖에안됩니다마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하여튼거기에있는갈대라든가뭐이런거제거하는사업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케이워터에이거유지보수하는비용달라고그래보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옛날에듣기로는케이워터에서땅을줬다는소리를들었거든요,그쪽에.
우창하위원
예?지금사업비를어떻게조성했는데모르시고하는소리잖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그건잘모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토지를줬다는소리아니고요.그거국비로해가지고환경부하고지방비하고매칭해서사업했어요.우리도많은비용을댄걸로알고있는데그내용을…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게수자원공사땅으로알고있거든요.수자원공사에서준걸로알고있거든요.
우창하위원
이땅.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그거한번제가한번알아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일단하나만더물어볼게요. 금액은5,250만원야간투시경지원사업이있어요.유해야생동물포획용야간투시경구입이잖아요.그러면이거는어느단체에지원할거예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수렵협회가5개인가6개있거든요.수렵협회요.안동시에수렵협회가구성돼있는게6개있는데거기에원하는대로비율별로이렇게적당하게나눠줍니다.
우창하위원
6개면짝수로사야지호수로사가지고이거어떻게주시려고그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래도회원들이많은데가있고적은데가있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350만원짜리15대로돼있는데요.서로단체별로…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단체별로자기들끼리이야기를해서조정을잘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홀수로써놔서하는말씀입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2023년도도그렇고2024년도그렇고기…
우창하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가시박이하고우리가예산을드릴테니까수소자동차도그렇고요.과에서적극적으로알아보시고선제적으로답변이돼야지이걸왜샀습니까?했는데답변도못하는예산을만들어가지고어떻게합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그거는다알아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일단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이시대의화두는환경입니다.그렇죠.어디가도환경,오염.이런걸전환경에속하는데예산이줄었습니다.환경이우리안동은청정지역인가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일단은신규사업에대해서도저희들이계속발굴을하고있는데아까도말씀드렸듯이하여튼…
권기탁위원
여기보니까야생동물포획보상금은3억8,500만원입니다.293쪽에있습니다,예산서.그런데농작물피해보상금1억이계산돼있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농작물피해보상금도더있거든요.
권기탁위원
그럼여기말고또다른데또있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제가자료내주신데보면3쪽에보면피해보상금이도비사업도있어가지고2억2,000입니다.
권기탁위원
이거는시비만있어서1억입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그거는모자라는걸추가로…
권기탁위원
2억5,000이에요,전부다.피해보상이얼마예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피해농작물보상금은2억2,000이고피해예방사업은2억9,000입니다.
권기탁위원
예방사업?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피해예방사업…
권기탁위원
포획하면포획보상금에주는거고농작물피해보상금2억2,000입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2억2,000입니다.
권기탁위원
도비포함하면.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권기탁위원
피해보상금은피해본데몇프로정도보상을하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게작물별로도다다르고요.작물이또얼마나컸느냐에따라또다다르고…
권기탁위원
물론아마피해유해조수가난입을해서피해를끼치게되면,먹을게있으니까들어갈거아니에요,기본적으로.그러면수확기가절정에다다랐다고봐야되지않겠어요?기본적으로.이부분을매뉴얼을정하셔야되고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우리기준에맞춰서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기준을맞춰도보니까예를들어어느지역에콩밭에멧돼지가와서막뛰어다니고다해서피해가많은데,몇천평된다는데그것까지는모르겠고,되는데보상을뭐한기십만원받는가봐요.이거는실질적으로종자대값이라도충족될수있도록보상이이루어져야지.실질적으로농작물피해는보고,또보호도하고,포획도하고,양수겸장을띠는데그렇다면중간에서피해보는농가에게는보상금이적절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매뉴얼을한번다시챙겨보시고예산폭도좀확대해주시기를바랍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해야돼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살펴보겠습니다.그건요.
권기탁위원
그다음에경유차량폐차도하고DPF..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저감장치.그것은저감장치라는겁니다.
권기탁위원
저감장치하는거대중버스에는안합니까?시내버스이런데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금버스에는안하고요.지금버스를전기버스로지금다바꾸고있는추세입니다.
권기탁위원
전기버스로바꾸는것도아니고우리는저상버스로많이샀지.저상버스를법정대수를확보해야되는데지금농촌지역으로쭉가다보면요.시내버스섰다가액셀러레이터밟으면연기가확많이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것도버스에도설치는해놨습니다.설치는해놨는데했는데도이제날씨가…
권기탁위원
뒤에딱붙어가면공기가밖에서안으로유입되는차안에는막을수도있지만외부공기들어오도록해서가잖아요.매연이그냥들어온다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겨울에특히날씨가추우면그런신고가많이들어오는데그게오염물질이아니고순간적으로나타나는거기때문에.
권기탁위원
순간적으로그렇게하면문제가생긴거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런데조금만지나면그건또괜찮습니다.
권기탁위원
대기오염안시켜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우리가저감장치를달아놓은상태에서나오는거기때문에.
권기탁위원
시내버스다달려있어요?다달려있다고?다달려있는데왜연기가그렇게나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런데그때하얀연기아닙니까?
권기탁위원
버스는가면계속나는것도있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검은연기가아니고하얀연기는저감장치를달은상태에서그게날씨가추워가지고순간적으로좀나오는거일수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거다시확인해보시고시내버스에부착이안되었으면부착을권고를하도록.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시내버스에는거의돼있고지금…
권기탁위원
280만원예산가지고가능한가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어디?
권기탁위원
여기있네3만5,000원80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3만5,000원이아닐텐데.
권기탁위원
아,이거는성능수수료구나.성능검사수수료구나.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검사수수료.
권기탁위원
그러면DPF부착차량성능수수료고.그러면차량해주는예산얼마예요?여기없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DPF요?DPF에는내년에는1억500이잡혀있습니다.32대330만원정도지원.
권기탁위원
몇페이지있죠?내가확인못해서.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472페이지에있습니다.사업조서.예산서는301쪽입니다.
권기탁위원
앞에거살펴보다못봤구나.301쪽DPF되어있네.1억500만원됐고.그리고가축분뇨처리이시설은.아니우분부터할게요.우분부터.309쪽이죠.우분.이거는저국도비가반영이안돼서2,200만원하고주민설명회2,400만원예산을요구를해놨는데,그러면저국도비가앞으로확보가될가능성이있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일단환경부에서이건권장하는사업이기때문에우리가어느정도준비를해놓으면지금보조금은계속신청할예정입니다.
권기탁위원
300억돈을가지고주민설명회를한다고하면지역이정해지지않고주민설명회가가능합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역은주민설명회를저희들이소가많은동네,비율이많은동네를중심으로한서후하고북후그다음에와룡이렇게세군데는설명회를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수상동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있잖아요.이거는2027년이넘어야완공이된단말이죠.8년쯤돼야된단말이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금이거는행정절차를계속이행하고있고빠르면내년연말쯤에발주를할수있을것같은데그것도한번그때가봐야할수있습니다.생각보다여기절차가많더라고요.
권기탁위원
돈을계속많이들여왔는데지금까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니요.가축분뇨는돈은내려왔는데우리가못쓴다고작년에도그냥반납을했거든요.반납을하고올해14억편성해놨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이것도국비가70%인데이부분도실효성이있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도물순환선도도시사업과똑같은사업인데요.이거는송현동하고옥동시내지역에자투리공간이나아니면도로변이런데를투수블록이나아니면은…
권기탁위원
200억들여가지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런걸하는사업이기때문에.
권기탁위원
빈집이용텃밭하고빗물정원조성하고이러는데이건실효성이있나200억이나들어가지고.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이제실효성있게하려고이제설계를하고있거든요.
권기탁위원
안기복개천현재까지352억이지급이됐단말이잖아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일단수자원공사로위탁비를일단준상태입니다.
권기탁위원
2020년부터계속위탁사업비를수자원공사에줬는데사업은출발했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그것도행정절차이행하는데몇년걸렸고그다음에설계는지금거의나왔는데…
권기탁위원
그러면수자원공사에이미352억원은통장에잠자고있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나중에이율하고이런건다정산받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걸받아야해요.그렇죠.제가봤을때는이런사업은제가처음보는것같습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하여튼빨리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전체444억사업인데이미350억이지급이됐다하니까,사업은시행하고있지않고.물론절차가있겠지만.돈하고밸런스가맞춰가야되지.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설계가거의나와서발주직전에있었는데다시그거를이야기하는과정에서약간의변경사항이있어가지고조금더늦어지고있는상태입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수계기금특별회계가반환금이5,000만원있어요.왜반환했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이거는사업을하고나서다못쓰고짜투리조금씩남는거를다른사업으로못쓴그런잔액들입니다.이거는요.
이재갑위원
5,000만원이면작은돈아닌데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그건.
이재갑위원
과장님,그런일을하면안돼요.지금현재다른지역에서는기금을더확보하기위해서정말피터지는노력들을하고있는데왔는기금을우리가반납한다는거는,특히우리가댐을두개보유하고지구에의해서수계기금을반납한다.이건안될얘기야.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그래가지고올해…
이재갑위원
하나말씀드릴게요.이번에조례개정을하셨는데실제로지역사업주는거,읍면에주는수계기금은최소한으로그분들이자율적으로쓰도록우리가원칙에같다치더라도광역사업비로쓰는돈에있어서는있잖아요.그기금ㅍ의본래의성격에맞게쓸수있도록노력을해야돼요.아까물어보니까읍면에똑같이배정한다이러는데광역사업비는그리쓰는거아니잖아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목적에맞게쓰는게저희들도원하는사업이,지금도목적에맞게는쓰고있는데위원님이생각하시는그런사업들을했으면저도좋겠습니다.그런데또주민들이선정해오는사업들이그게아니기때문에…
이재갑위원
과장님,그야말로낙동강수질개선및주민지원사업이에요.이게.그특별회계요.시는주민들보고스스로수질개선사업으로쓰라고그러면쉽지가않아.시는수질개선을목적으로쓰는데쓸수가있어요,광역사업비는.그래서특별회계원래설치목적에맞게쓸수있도록,광역사업비를.이렇게쓴다고하면집행잔액모았는거를수질개선쪽으로쓰면얼마든지쓸데가나와요.그래서이렇게반환하는일이없도록하셔야됩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그리고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수계기금이주민지원사업도있고수질개선사업이올해같으면더많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실제로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는실제로지금배정하는게점점줄어요.낙동강수계기금이가장적게배정되고있어요.우리는기금을더확보를해야됩니다.그런데유역청에서우리가더받으려고하면낙동강환경유역청이원하는사업을우리가더받아낼수가있어요.그렇죠.그게수질및개선사업쪽으로하는게지금60%이상을쓰려고그래요.유역청에서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아시다시피…
이재갑위원
지금낙동강유역청에서기금으로쓰는거는,주민지원사업으로쓰는거는10%가안돼.지금배정해주는게.전체조성기금에서.그렇다고하면우리는주민지원사업을최대한받으면서낙동강환경유역청이원하는사업들을우리가같이하겠다는조건으로받아오면되는거거든.아시겠어요?그래서실제로상수도보호구역,수변구역,자연환경보존지역내에우리시가필요한사업들을하시면돼요.그예산으로.그렇게해서제대로기금을확보하셔서제대로쓰시도록.반환하는거하나도없이.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아시겠습니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위원님도여러차례물었는데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과관련해서는예산이올라왔는게황당해.실제로요.그리고본위원지난번에한번의견을말씀드린적이있었는데,안동시가지어서직영을할건지민간위탁할건지이것도지금현재뚜렷이정해지지도않았어.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지금앙실에땅을사가지고하고있는데그거는하수처리장하고연계를해서아마공단에서같이관리를할겁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연료화하는거있잖아요.연료화사업.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거는요.그거는아직정해진바가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이런뚜렷한거아무것도지금내놓지않고이렇게막가잖아.그거아니에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어떤거를말씀하시는지?
이재갑위원
연료화사업.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그연료화사업에대해서는올해예산으로는수집운반하고처리수수료,원가산정용역을일단은올려놨거든요.이거를하면서…
이재갑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린거는최소한도이거를운영할수있는데대해서는정해놓고가야되거든.사실은.그래서우리가지으면어쨌든이런사업을하면공공성도가지고있지만효율성이담보가돼야돼요.뭔말인지아시겠어요?그냥9시에출근했다가오후몇시되면정확하게퇴근하는이런사업장가지고는요.맨날세금갖다넣어야돼.그렇지않기위해서는이게민간사업으로가야돼요.그래서이사람들은수익을창출할수있는경영을하는그런마인드를가지고갈수있도록해야되는거야.그래서계속우리가지어놓고시민들의세금을계속뒷받침해줘야되는이런사업장을하시면안된다는이런말씀을먼저드리는거예요.과장님,아시겠어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바탕위에서생각하시고이업무를추진하시라그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우리위원님들이말씀많이하셨기때문에따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간략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환경관리과에맞는전기에대한질문을하겠습니다.304쪽보면탄소포인트제운영있잖아요.어떤사업이에요?이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탄소포인트제가두가지가있는데에너지분야가있고자동차분야가있습니다.304쪽에있는탄소포인트제는에너지분야탄소포인트는개인이나상업시설그다음에거기에서사용하는전기,도시가스,상수도등에너지요금사용량을줄이면그실적에따라서탄소포인트를제공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왜하는거죠?이게.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국민들이저탄소를생활속에서실천하라고그렇게하는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탄소라는게지구의온도를높이는온실가스아닙니까?그걸관리하려고하는거예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우리안동시에탄소배출시설들이꽤있지요.그가운데제일큰게어떤거예요?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지금우리가잠시만…
김순중위원
제일큰거는화력발전소입니다.관리하셔야돼요.그다음에의료폐기물소각장이런시설이에요.이걸유치하면안돼요.그러면이런운동하고예산들여봐야아무소용이없는거예요.그다음에슬러지처리시설도마찬가지고요환경적인측면에서비용으로접근해서말려주시길바랍니다.또이미설치된시설에대해서는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소각장같은경우에는배출운영기준을지키지않고있어요.그다음에화력발전소아까비슷한질문했는데초기에희거나검게보이는거는완전연소가안돼서그러는거예요.그럴경우에는배출기준을다초과합니다.그렇더라도유예기간을줬어요,5시간동안.그러니까없어야그런배출시간동안배출할일이없지않겠어요?환경관리과이기때문에마무리로이렇게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5차경제도시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도시디자인과,건설과,건축과,도로철도과,교통행정과소관의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2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