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발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안경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탁소라든지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보통 거기는 유기휘발성 화학물질 같은 것들 제조하거나 아니면 세탁하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주 업종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라든지 그런 데들이 없기 때문에 주로 그 업종들이 그렇습니다.

아직도 동네별로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행정처분 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명령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하고 안 되면 과태료 처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50만 원 정도.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거는 따로 말씀, 금액적으로 많지가 않아서 세부적으로 거기까지 들어가보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거나 할 때 수수료 같은 게 약간 소요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잡은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은 13억 4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크게 4가지로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차량 관련해서 과태료, 범칙금 이렇게 4가지로 세입 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설명서 위주로 세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설명서 95쪽, 사업예산안 147쪽입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업무에 따른 증지수입은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96쪽에서 7쪽이고요. 예산안 148쪽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은 10억 2,061만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은 4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에서 102쪽, 예산안 152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각종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수입이며 총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 예산안 153쪽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을 근거로 정기 검사 기간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기타 과태료 수입은 최근 5년 평균 징수액을 반영해서 200만 원 계상하였고 104쪽에 있는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하는 각종 범칙금은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통행정과 총 세출 예산은 6억 7,8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7쪽에서 8쪽입니다. 예산안은 349쪽입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모범운전자의 지원금 700만 원 등 총 1억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업무추진비하고 공공운영비 150만 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설명서 199쪽에서 201쪽, 예산안 349쪽에서 350쪽입니다. 마을버스 개선 사업으로서 마을버스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마련을 위한 용역비 9,000만 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위한 홍보비와 표지판 설치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요.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1억 원을 올해 대비해서 1억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소 10개소에 BIT 설치를 위해 1억 30만 원 등 총 1억 6,150만 원 증액해서 총 4억 4,3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202쪽, 203쪽, 예산안 350쪽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5,379만 원, 일반운영비 2,031만 원 등 총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5쪽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차량 무상점검에 대한 구민 만족도가 높아서 소모품 구입비를 한 2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06쪽, 예산안 351쪽 자동차 일반 과태료 등 부과징수 사업에는 금년부터 납부해야 될 과태료 시스템의 자치구 분담금 130만 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총 3,1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07쪽에서 8쪽, 예산안 351쪽에서 2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 서비스 사업은 올해 대비해서 긴축 재정에 따라서 홍보비 4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요. 의무 보험 미가입자 가입 안내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일부를 증액해서 전년 대비해서 166만 원 감액된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 한 해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 세출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주시고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차계획과에서 주관을 해줬고요. 저희는 서포트를 좀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의향은 있는데요. 그게 기본적으로 차량이 계속 줄을, 현장을 보셨겠지만 줄을 서야 되고 공간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성고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했고요. 하반기에 두산아파트 앞에서 했는데 그 공간만 확보가 된다면 그거는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일부러, 왜냐하면 거기서 오신 분들한테 ‘어디 사세요?’ 이것까지는 못한 건 사실이고요.

현장 여건상 차들이 계속 줄을 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여태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와서 봤을 때.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봤을 때 있었는데요. 제가 일부러 그런 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어디 사세요?’ 그러면 열이면 한 분 두 분 정도는 외지에 계신 분이 있어서 오시는 경우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의외로 그 반응이 홍보가 좀 되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하면 ‘서대문은 이런 것도 하네요. 우리 구는 이런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굳이 그거를 잘라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 같고

알겠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기 주차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교통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3쪽, 사업설명서 107쪽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태료 전년도 대비 73만 8,000원 감액한 96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75쪽부터 176쪽, 사업설명서 108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129억 18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1,03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독립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신규 운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175쪽, 사업설명서 108쪽부터 110쪽 경상적 세외 수입은 46억 3,932만 2,000원으로 주차요금 수입 41억 6,412만 2,000원, 기타 사용료 수입 8,520만 원, 이자 수입 4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 176쪽, 사업설명서 111쪽 임시적 세외 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6,59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 사업설명서 112쪽부터 114쪽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5,000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 14억 5,774만 7,000원, 부담금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 사업설명서 115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4억 1,33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 사업설명서 116쪽 보존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37억 7,7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 사업설명서 117쪽, 118쪽 예탁금 및 예수금 23억 6,749만 2,000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1억 5,000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2억 1,74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353쪽, 사업설명서 2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억 7,15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80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구 재정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일괄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차량 지도 단속 예산은 2,71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0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683쪽부터 691쪽, 사업설명서 210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129억 18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1,03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홍제 제2구역 재개발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신규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83쪽, 사업설명서 210쪽부터 212쪽 불법 주정차 단속 예산은 전년도 대비 7,120만 3,000원 증액한 10억 7,18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전년 대비 1,258만 9,000원 증액한 4억 4,967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생활임금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3,693만 원을 증액한 1억 6,188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예산서 684쪽 휴일 단속근무자 및 행사지원 근무자 급식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고 행사 주차질서 지원 지급 경비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사 주차질서 지원 지급 경비는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준경비 항목으로 행사 차출 지급 경비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각종 행사 및 축제 교통통제 및 질서 안내를 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여 격려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를 받는 직원은 대체 휴무, 초과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028만 4,000원 증액한 1억 924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단속 차량 10대에서 11로 1대 증차되어 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세차비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사운영비 주차문화체험단 강사료 36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차문화체험단은 학부모 통반장을 모집하여 직접 어린이 보호구역 및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현장 방문하여 단속원과 함께 주차 단속 업무를 체험하게 되는 사업으로 도로교통법, 시민 신고제, 과태료 등 관련 업무 3명을 위한 전문강사 초빙 특별교육을 실시하고자 강사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685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간담회비 100만 원, 주차문화체험단 간담회 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매월 1회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다과 식사 등 간담회비를 편성하여 위원들을 격려하고, 주차문화체험단 간담회비는 체험활동 종료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정 업무 경비 1,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규 편성 사유는 임기제 공무원 예산 특별회계로 지급함에 따라 대민활동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행사 주차 질서 유지 지원 3,3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민간인 주차 질서 유지 인력을 관내 주민 등 선발 배치하여 직원들의 휴일 근무 부담을 줄여주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대비 2,400만 원 증액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연금지급금 시간 선택제 임기제 퇴직금 1,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퇴직자 발생 시 지급되는 퇴직금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4,532만 원 감액한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단속 차량 내부 연한 경과로 전기자동차 및 이동용 CCTV 구매 예산입니다. 예산서 685쪽, 사업설명서 213쪽부터 214쪽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운영 예산은 5억 6,80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6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을 전년도 대비 107만 7,000원 감액한 1억 3,875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차 단속용 CCTV 유지보수 무상 기간은 2년으로 2025년 9월 2대, 2026년 8월 1대 총 3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남아 있어 4대만 유지보수 예산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686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5,680만 원 증액한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불법 주정차 스마트 전광판 구축 1억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불법 주정차 스마트 전광판은 상습 시민 신고제 단속 지역인 보도,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20개소에 스마트 전광판을 설치하여 단속을 예방하고 주정차 금지 인식 확산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686쪽, 사업설명서 215쪽 일반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1,155만 5,000원 증액한 4,961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다음 연도 이월액 중 총 사업비 1% 이내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686쪽, 사업설명서 216쪽, 217쪽 공용주차장 관리는 48억 7,52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7억 26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552만 원 증액한 2억 3,652만 원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공영주차장 CCTV 유지보수 및 소방시설 유지보수 단가 상승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7쪽 배상금 등 35억 8,54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홍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홍제1동 제2 공용주차장 토지를 무사히 양도를 하여야 함에도 매각 처리하여 조합 측에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현재 대법원 소송 계류 중에 있으며, 소송 패소 확정 판결 시 소송 배상금 부담하게 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전년도 1억 2,499만 2,000원 감액한 9,879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2025년 종로구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 직접 운영으로 부담금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대비 7억 3,670만 7,000원 증액한 14억 3,269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장치 3개소 설치, 독립문화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주차통합관제센터 구축, 홍제 견인차량 보관소 상부 균열 등으로 포장공사 예산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687쪽, 688쪽, 사업설명서 218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 예산은 3억 8,388만 9,000원 증액한 26억 4,55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은 전년도 대비 1억 5,788만 9,000원 증액한 24억 2,955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견인 보관소 대행사업 공영 및 주차장 대행사업으로 통합 편성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신규 설치 삭제 업무를 직원이 직접 하던 것을 위탁업체에 용역을 주고자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유지관리 예산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 2억 2,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홍제차량 견인보관소 운영 인력, 독립문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운영에 따라 사무실 이전하고 홍제차량 견인보관소 차량 입출차 및 요금 정산을 키오스크 무인화로 운영하고, 거주자 우선 부정주차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고자 단속 차량 및 탑재형 이동식 카메라를 구매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8쪽, 사업설명서 219쪽 부설주차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4억 7,269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3개소 193면, 주차 관리 기간제 근로자 11명 보수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지원하고 주차장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688쪽, 689쪽, 사업설명서 221쪽 그린파킹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9,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그린파킹 무인 자가 방범 CCTV 구매 설치 신규 편성 때문입니다. 예산서 689쪽, 사업설명서 225쪽 서연중학교 복합화 지하주차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전년도 대비 11억 6,200만 원 감액한 15억 편성하였으며, 시비 15억 원 2024년도 집행하지 못하여 2025년 집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9쪽, 사업설명서 227쪽 서대문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법에 의거 3년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규정에 따라 용역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9쪽, 사업설명서 228쪽 대현문화공원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시설 및 부대비는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대현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 준공에 따라 대현문화공원 도시계획시설인 공영주차장 중복 결정 용역을 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90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9억 2,847만 3,000원, 공무직 4,226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륜차는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 별도의 관리 부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차량 주정차 단속 때문에 이륜차 신고가 저희 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아직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로 넘기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

블라드 설치는 도로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관리도 저는 도로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쪽에 볼라드 설치하고 또 이륜차가 세워져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한 번씩 그쪽에 나가서 저번처럼 캠페인을 한다거나 그런 거 할 수가 있지만 볼라드가 망가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인다고 하면 저희가 도로과에 연락을 하지만 볼라드로 인해서 또

볼라드 설치 요청을 한번 도로과에 저희가 한번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 50% 정도 감액됐습니다. 원래 작년에 6억 정도 사업을 했었고요. 저희가 3억 중에 저희가 전기차 화재 충전구역 시설물 때문에 3억 원 중에 일부 1억을 그쪽으로 예산을 분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예산이 매년 조금씩 늘어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무적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구의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집행에 관해서 고민을 할 때 일단은 공동주택 간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 쪽으로 집중을 해서 기획을 해서 비용을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승강기 관련돼서 7대 안전점검 이행한 승강기 같은 경우에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두 개 단지 정도, 비의무 단지 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비의무 단지는

네. 많지 않아서 한 3,000만 원 정도

두 개 단지.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저희한테 자문 요청을 하는데요. 어떤 케이스는 현장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셔서

같이 하는 게 그걸 현장 점검이라고 해서 그 수당이 좀 다르고, 서면은 서류로 저희한테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주체에서 서류로 확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의견을 주는 걸 서면이라고 여기 표기를 한 겁니다.

지금 집행은 100%는 안 했고요.

현장이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서면이랑 거의 현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두 개 중복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48회 정도 했습니다.

수시감사 말씀하시는 거죠?

수시는 저희 입주민이 10분 이상 청구해서 하거나 아니면 주민 제보가 많이 와서 저희가 직권으로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기 감사 일정이 없는 단지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상 한 2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민원 사항으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와서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민원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사업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세부 사업명이.

아, 예산서요. 예산서는

50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네.

활성화 사업 말씀하세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활성화 공모사업은 49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4,800만 원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활성화에 대한 주민 간에 분쟁 이런 걸 조정하는 게 활성화 역할이 많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7개 단지가 진입을 새로 했고 그분들 간에 서로 참여하시는 분들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활성화 중요성 같은 거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아니요. 별개로 있습니다. 500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 공동주택관리 역량강화교육 안에 공동체 활성화 교육 있고요. 그다음에 보전금

활성화 교육 강사료, 다과 간담회, 일반보전금 이렇게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활성화 교육 관련된 장소랑 교재 관련 재료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전금 안에 다과비랑 기타 보상금에 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별개의 건입니다.

아, 저희가 제목을 공동주택 관리 역량교육이라는 거 자체가 세부 사업명이 그거인데요. 공동주택 안에서 움직이시는 관리 주체라든가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내용 하나로 일괄적으로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강민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주민들의 사업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거정비과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46쪽, 사업설명서 167쪽입니다. 주택 사업 특별회계 시유재산 사용료 수입입니다. 최근 3년간 징수액 평균을 산출하여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9쪽, 사업설명서 168쪽 시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2025년도 재개발 재건축 조합 예상 시유지 매수분이 없어 5억 5,000만 원을 감편성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 세입 사업설명서 169쪽 시유재산 변상금 수입입니다. 최근 3년간 징수액 평균을 산출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487쪽에서 490쪽, 사업설명서 229쪽에서 238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세출 예산은 총 6억 3,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7쪽, 사업설명서 229쪽에서 230쪽입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 사업 예산은 1억 3,500만 원으로 조합 공정간담회,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 수당 등으로 4,700만 원,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아카데미 예산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8쪽에서 489쪽, 사업설명서 233쪽에서 234쪽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좌원 임시이주상가 관리 및 운영 예산은 1억 5,500만 원으로 인건비 6,000만 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9쪽, 사업설명서 235쪽 재개발 사업입니다. 시유지 매각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등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9쪽, 사업설명서 237쪽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2억 3,800만 원으로 재건축 전문가 수당으로 1,500만 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2025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서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그럼 준비하는 동안에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맞는 사항인지 모르는데 혹시 천연동에 모아주택 관련 소관 부서인가요?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아니죠? 어제 모아주택 회의를 했는데 3단지인데 2단지가 빠지고 운영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주민들이 전화가 빗발쳐가지고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일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억 7,500만 원으로 신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비 보조금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7억 5,612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법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1쪽, 사업설명서 239쪽입니다. 도시계획 및 입안은 520만 원으로 도시 계획 관련 자문 및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180만 원, 업무추진비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1쪽, 사업설명서 240쪽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은 1,696만 원으로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1,596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1쪽, 사업설명서 241쪽입니다. 도시계획 및 정책 수립은 1억 15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150만 원, 시구 협력 사업인 성산로 입체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의 구비 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1쪽, 사업설명서 242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은 5억 5,24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240만 원, 시설비로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시비 1,750만 원을 보조받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2쪽, 사업설명서 244쪽입니다. 서대문 공공디자인사업은 1,500만 원으로 범죄 예방 디자인 시설물 전기 요금, 유지 보수 비용 등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92쪽 사업설명서 245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공공 디자인 활성화 사업은 667만 원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527만 원, 업무추진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2025년도 세입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심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오 도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과장 김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심개발과 202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4억 36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억 7,53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94쪽에서 498쪽, 설명서 247쪽에서 262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494쪽, 설명서 247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체계 구축은 42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9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4쪽에서 495쪽, 설명서 248쪽에서 249쪽입니다.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천연 충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원은 2억 2,521만 3,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인건비 1억 8,801만 3,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3,36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설명서 250쪽입니다. 천연어울림 생활문화센터 관리는 64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5쪽, 설명서 251쪽입니다. 이화마당 운영은 969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909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5쪽에서 496쪽, 설명서 252쪽에서 253쪽입니다. 도시재생 공간개선사업 지원은 8,297만 4,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7,389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76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6쪽, 설명서 254쪽에서 255쪽입니다. 모아타운 및 가로주택정비 업무는 960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860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6쪽에서 497쪽, 설명서 256쪽에서 257쪽입니다. 문화타운 개미마을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은 9억 5,730만 원으로 시설비로 문화타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용역 수립 용역 시비 4억 7,800만 원을 보조받아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5,6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7쪽, 설명서 258쪽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추진은 874만 5,000원으로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87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7쪽, 설명서 259쪽에서 260쪽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은 475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345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7쪽, 설명서 261쪽에서 262쪽입니다. 주거환경 정비는 2,498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588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800만 원 등 2,1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개발과 202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LH하고 미팅한 결과 내년 상반기 중으로.

6월 안인데요. 정확하게 내부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아서 상반기 중으로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정해졌고 시기는 3월에서 6월 사이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때 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존에 어떤 종전자산이라든가 추정분 이런 걸 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려서 그때 아마 동의서를 징구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추진 주체도 있으니까

가칭이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현행화

저희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를 다 현행화를 해가지고 우편 발송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자료들 있는 거를 해서 그다음에 없는 것들은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해서 어차피 전체 인원 다 뿌려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구청이 중심 가지고 해서 치우치지 않도록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을 다른 과에 했었는데 천연동 모아타운 관련해서요. 회의를 했는데 1, 2, 3지역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2구역이 빠졌다는 소리가 있어서 해당되는 주민들이 연락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크게 원래 세 개를 같이 하려고 추진 중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사도 지분 쪼개기 해가지고 굉장히 언론에 대대적으로 하면서 서울시에서 그게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런 사도의 쪼개기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모아타운 모든 거를 아예 방침이 제외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2구역이 아마 거기에 또 해당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했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향후에 또 이게 100%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향후에 보고, 그분들한테 어제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같이 하는 걸 워낙 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1, 2, 3구역이 거의 붙어 있다 보니까 기왕이면 그렇지 않아도 적은 면적인데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그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도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심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사업 예산서 151쪽과 세입 사업설명서 174쪽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신축 가격 기준액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승으로 2024년도 결산 전망액 대비 2% 증가한 금액인 2억 1,000만 원을 일반회계 건축이행강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78쪽과 세입 사업설명서 175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익으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78쪽, 세입 사업설명서 176쪽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으로 2024년도 결산 전망액 대비 2% 증가한 금액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78쪽, 세입 사업설명서 177쪽입니다.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액은 2억 2,000만 원으로 체납액 17억 9,000만 원에 2024년도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율인 12.9% 적용한 금액 2억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78쪽, 세입 사업설명서 178쪽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2024년도 세입 전망 14억 6,000만 원에서 2024년 세출 전망 8억 1,000만 원을 제한 약 6억 4,000만 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서 일반회계 503쪽부터 504쪽, 건축안전특별회계 703쪽부터 705쪽입니다. 건축과 전체 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2억 3,000, 특별회계 15억으로 총 1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3쪽, 사업설명서 273쪽에서 278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지키는 안심도시 조성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예산액인 4억 2,0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안전을 지키는 안심도시 조성 사업에는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 건축행정의 단위 사업이 있으며, 위반 건축물 예방 및 단속 사업은 건축물 현장 조사 업무 대행과 사용 승인 건축물 점검으로 총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요인으로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비 3,700,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비 4,600만 원입니다.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사업에는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민원 상담, 건축물 공부 관리,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요인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비 2,700만 원, 건축민원 상담 운영비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703쪽에서 705쪽, 사업설명서 279에서 283쪽으로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특별회계 세출 예산인 구민 안전을 지키는 안심도시 조성 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예산안은 10억 4,000만 원보다 4억 5,000만 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24년 대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증가와 신규 사업인 소규모 노후주택 담장 보수 보강 지원사업 추가 예탁금 증가로 인해 총 건축안전회계 운영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요인으로는 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소규모 노후 위험시설물 IoT 계측 관리,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등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는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으로 개소당 750만 원씩 총 2개소에 대한 지원 금액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신규 사업인 소규모 노후주택 담장 보수 보강 지원사업으로 사용승인 이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개소당 최대 300만 원씩 총 10개소에 대해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대처하기 위하여 710만 원을 예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명의 인건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명의 급식비, 여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5쪽 하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0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