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323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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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 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아 담당 팀장께서 신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위원님들과 집행 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5) 경제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백종만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303쪽부터 98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288억 3,3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1,037억 4,800만 원보다 250억 8,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총괄과는 새롭고 더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시흥을 목표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5억 원, 취업 취약 계층 대상 고용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시흥형 공공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에 5억 7,800만 원,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5억 1,200만 원 등 6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9억 8,000만 원, 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 2억 3,500만 원, 시흥화폐 시루 할인 지원금 74억 5,900만 원 등 1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K-미래 기업’ 성장, 함께하는 시흥 건설을 목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 금융 지원 및 육성 자금 지원 42억 1,000만 원,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41억 3,700만 원, 'MTV' 근로자 지원 시설 건립을 위한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에 69억 4,200만 원 등 29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재생과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시화국가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24억 원,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한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 버스 운영 2억 3,000만 원,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허브 노후 포장도로 정비 5억 원 등 4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목표로 시흥문예회관 및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246억 1,500만 원, 시흥 전문 공연장인 시흥아트센터 건립에 따라 시흥아트센터 운영 및 개관 공연 24억 4,300만 원,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립전통예술단과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육성 사업 23억 6,600만 원, 38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K-골든코스트’ 해양관광도시 시흥을 목표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흥 관광 상품 시흥 시티 투어(city tour) 운영 3억 1,200만 원, 세상에서 가장 큰 생태예술놀이터 시흥갯골축제 2억 9,700만 원, 사계절 테마를 갖춘 온 가족 해양 레저 체험 거북섬 해양축제 2억 7,500만 원 등 2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체육진흥과는 시민이 건강한 대표 도시 ‘K-시흥’을 목표로 대한민국 최대 국제서핑대회 개최를 위한 ‘2025년 WSL 시흥 코리아 오픈 국제서핑대회’ 4억 6,400만 원, 장현 다목적 체육관 및 반다비 체육 시설 건립 사업 95억 3,000만 원, 시흥도시공사 체육 시설 대행 사업 56억 8,100만 원 등 35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일자리총괄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일자리총괄과장 박건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허미영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김정신 여성새일팀장입니다. 김은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상 일자리총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보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12페이지 보면 시흥형 일 학습 병행 지원 사업 해서 2억 원이 책정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공기관 위탁을 주실 예정이시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것은 전반적인 사업 수행 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저희가 수행을 맡길 것이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협의체를 먼저 구성을 하고 그리고 한국공학대학이나 한양 에리카 캠퍼스라든지 산업진흥원이나 기업인협회나 다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진행할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재단에서는 이러한 비슷한 사업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재단에서 미래기술학교라고 해서 청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일 학습 병행 도제학교 같은 그런 유형의 이런 사업들을 좀 해 온 게 있고요, 직접 진행도 하고 타 기관에다 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성과 실적이 어땠는지랑 그다음에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그 대상 기업들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산업체 위주였는지 아니면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 형태 아이티(IT)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었는지가 좀 파악된 게 있었을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래기술학교라고 해서 우리 시도 진행했던 바 있고 했는데 이 부분은 청년들 대상,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했던 청년들이 기업체에 들어갈 곳이 없는 부분 그리고 그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곳에서 조금 더 숙련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미래기술학교를 진행해 온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소재 분야라든지 코딩이라든지 여러 첨단 산업 분야로 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분야로 해서 교육을 시켰고 취업까지 시켜서 작년에 저희가 진행한 것 보면 한 5개 과정에 107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한 40여 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과정도 있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그나마 청년들이 좋아하는 기업이니까 이게 40명 정도 나왔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던 것인데 지금 하는 형태가 우리 산단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기술 직렬에 지금 진행을 하려는 거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상당수 떨어질 거라고 좀 걱정이 되는데 참여 기관에서는 저희한테 약속할 수 있는 인원수가 좀 있다고 하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을, 한 100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산단에서 다 소화하지 못해서 교육은 받았지만 다른 곳으로 광교라든지 판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교육 대비 취업을, 완전하게 취업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그렇지만 우리 대상자가 경기도 도민으로 되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도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시켰고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산업단지에 있는 그 기업체에다가 100프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걱정이 돼서 사실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 노력들인 거잖아요? 우리 산단의 기업들도 좀 살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청년들도 취업 자리를 더 마련해 주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예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 또한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328페이지 보면 대학 일자리 플러스 사업이 있는데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한국공학대한테 지원하는 게 맞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지역 청년 역량 강화 450만 원이 있어요, 세부 내역을 보면. 이것은 혹시 어떻게 진행하기에 450만 원 이렇게 표현이 됐을지 궁금하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 사업이 2021년도에 행안부의, 고용노동부가 공모 사업으로 이 학교가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간 각 지자체와 중앙 부처와 협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취업 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정책 홍보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여기에 이 교육을 받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취업 지원 캠프를 엽니다. 그래서 현직자 특강이라든지 멘토링(mentoring)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진행을 해서 그쪽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한국공학대가 혹시 링크 사업이라든가 국가 공모 사업을 받은 게 혹시 있는지 파악된 게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한국공학대학이 고용노동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자주 이렇게 공모 사업을 진행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보통 저도 대학생 시절에 취업 캠프, 창업 캠프 경험을 해 봤고 그래서 취업 창업 캠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하는 경우라고는 못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그 당시 대학 시절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디서 온지까지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취업 캠프 하면 사실 효과는 없어요. 취업이랑 연관되는 게 아니라 아까 진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고용노동부랑 연관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지. 캠프는 그냥 어찌 보면 대학생들 노는 데 위주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라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게 선정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공학대학교가 고용노동부가 공모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업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학의, 전적으로 대학이 수행하면서 진로 지도나 취업 지원이나 인프라를 이렇게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취업을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정부 지원금, 경기도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이렇게 다 묶어서 그 예산을 갖고 한국공학대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는 협약, 협업으로 지자체에서 이 학교가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자치단체일 뿐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치사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인데 시흥시가 얻는 이득이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우리 시흥시에 있는 청년들 대상한테 조금 더 일자리를 받을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산업단지 공단에 있는 기업체랑 연계를 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업체와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2,000만 원을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와 연계를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좀 타이트(tight)하게 가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좀 나중에 그럼 공학대에서 이 사업 진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공학대 중에 시흥시에 주소를 둔 학생이 관내 기업에 취업한 현황 그다음에 그러면 공학대에 관내 학생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 기업에 취업한 현황을 달라고 하면 거기서 좀 어려우실 거거든요. 저는 그거라도 좀 일단 먼저 받아보면서 이야기를 추후에 좀 더 하고 싶어가지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부탁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345페이지 보면 새일반찬점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거의 삭감하는 기조로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한 번 더 진행을 한 것인데 제가 좀 일방적인 얘기로 말씀드리면 1순위, 2순위 분들이 총 합치면 72분이신 거잖아요? 72명에 대한 반찬 지원을 1년 동안 하는 것인데 단순 산술로 풀어보면 인당 360만 원이 지원이 돼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것을 한 달로 나누면 한 달에 30만 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 달에 개인한테 30만 원을 주면 반찬 지원이 훨씬 더 많이 갈 거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있어도 반찬 가게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것을 반찬 가게한테 어쨌든 이익을 주고 75퍼센트(%), 50프로(%)만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수혜자인가라는 걸로 되물어 볼 수밖에 없어요. 반찬 가게가 수혜자인 것인지 이분들이 수혜자인 것인지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여성가족부가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여성가족부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원취지는 경력 단절 여성들한테 시간의 여유를 주고 육아에 대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찬을 만들고 그런 시간을 최대한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끔 대신하게끔 해서 지원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훈위원

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래서 대부분 보면 기업체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늦게 퇴청을, 그러니까 집에 가게 되면 그렇게 가사일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반찬 만드는 그런 보조, 그것만이라도 지금 지원해 주자라고 해서 여성가족부가 시작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1순위, 2순위에 대한 부분은 다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여성 근로자라고 해서 다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부부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15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관내 여성 근로자이면서 성장기 자녀인 19세 이하인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세 이하라고 말씀드리니까 아이들이 한창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는 그럴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근로자 이분들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반찬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여성에 대한 경력 단절을 하지 않게끔 방지하고 이분들의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반찬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여겨집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반찬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공감할게요. 그런데 운영 형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75프로(%) 지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바우처(voucher) 사업처럼, 바우처 사업처럼 그 반찬 가게에다가 만약에 1만 원이다 그러면 50프로(%)에 대한 것은 내가 5,000원을 내고 5,000원은······.

이상훈위원

그렇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5,000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그 반찬 가게 한 곳이에요? 몇 곳이에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반찬 가게가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시화공단 쪽에 지정되어 있는 반찬 가게가 있는데요······.

이상훈위원

하나죠, 그러니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20여 곳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20여 곳에서 나눠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시화공단에 있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쪽 주······.

이상훈위원

반찬 가게들인 거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이 이게 반찬 가게한테 직접 가지 않고 사람들한테 75명을 뽑아서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면 한 달에 30만 원씩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75프로(%), 50프로(%) 지원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반찬, 그 근로자들한테 포커싱(focusing)이 맞춰져야 되는데 반찬 가게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간접적으로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인원수 늘리고 더 나눠 줄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바우처 자체를 시민들한테 주실 수 있잖아요, 그 근로자들한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통계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예산 대비로 해서 작년에 이 수혜를 받은 사람이 한 12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120여 명의 총 받은 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월로 치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시도 그렇고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이 반찬 지원에 대한 원취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목적으로 먼저 생각을 한 것이고요. 금액으로, 30만 원에 대한 금액으로 했을 때 이 반찬을 얼마만큼, 가짓수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반찬 가게를 가면 아이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반찬을 구입할 수도 있고 30만 원 갖고 몇 가지 종류의 반찬을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상훈위원

그래서 저는 지급 형태만 좀 변형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수혜 인원을 더 늘리는 것으로 가고 차라리 반찬 가게에다가 바우처를 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반찬 가게에서 끊어오면 그 정산금을 가지고 직접 이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반찬 가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니요. 반찬 가게에다가 입금을 하죠.

이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찬 가게에 입금을 하지 말고 이 시민들한테 주자라는 거죠. 어쨌든 반찬 가게 거치게 되는 순간 더 나오잖아요, 금액이라는 것은? 안 그런가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러니까 반찬점에다가 이렇게 서명을 하면서 기장을 하면서 내가 내 돈 50프로(%)는 내고 우리 시에서는 반찬 가게에다 50프로(%)를 이렇게 입금을 하잖아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주잖아요? 그 형태를 직접 수혜 가게끔 변형을 해 주고 이분들이 꼭 반찬 가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반찬을 사고 싶을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본 거라 그렇게 자율성을 좀 주는 것은 어떻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남쪽에만 있잖아요, 굳이 표현을 하면?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이랑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왕동 쪽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흥시 전역에 20여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20여 곳이 제가 반찬 가게 사장님이라면 시한테 어떻게든 우리 반찬 가게 인증받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은데 자율성을 주게끔도 한번, 가능한지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저희 사회적 경제 나눔 장터 392페이지 세 번 운영하셨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성과가 어떻게 될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전년 2024년도에 저희가 세 번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총 46개소가 참여했고요, 매출액이 약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402페이지가 공정 무역 지원 사업이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여기도 결국에는 보면 우리 마켓 열어주는 형태란 말이에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상훈위원

비슷하지 않나요, 앞엣것이랑 뒤엣것이랑? 그러니까 교육이 들어간다는 것 빼고 그냥 마켓으로만 보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공정 무역이 뭔지는 더 잘 아실 것인데 우리 실제 공정 무역 페스티벌 가보면 판매하는 물품이 일반 플리 마켓(flea market) 물품이에요, 사회적 기업이. 그렇게 봤을 때 앞에 4,000만 원 사회적 경제 나눔터 조성 4,000만 원 안에 그 마켓이 들어가면 되고 뒤에 공정 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는 커피, 초콜릿, 차, 설탕, 과일 종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앞의 예산으로 진행하시면 어떤가를 얘기해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공정 무역을 할 필요가 있는가를 궁극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 나눔 장터라고 하는 부분과 공정 무역의 장터라고 하는 부분은 봤을 때는 플리 마켓으로 봤을 때는 비슷, 대동소이하는데요, 주체가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나눔 장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회적 경제, 우리 270개 있는 사회적 경제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갖고 나눔 장터를 진행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공정 무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공평한 그런 장터를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와 연결된 기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렇죠. 엄청 적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래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 또한 이게 판로에 대한 그런 것도 고민을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상훈위원

그런데 제가 가봤지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같은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같은 업, 이렇게 기업체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나눔 장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과 공정 무역에서 하는 것은 약간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 무역의 강사비가 일단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840만 원이나 차지를 하고 있고 거점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또 400만 원 또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공정 무역을 제대로 할 거면 차라리 우리 시흥에 커피콩 축제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랑 연관을 지어서 콘셉트를 맞추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커피, 초콜릿, 면이나 차나 설탕이나 과일 이런 제3지대에서 생산되는 이 제품으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시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 이쪽에 가입을 해서 교육을 듣고 했던 분들이 그냥 여는 플리 마켓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저는 콘셉트도 맞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공정 무역의, 그러니까 나눔 장터는 실질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에 그분들에 대한 성장과 육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 공정 무역 자체는 우리 시흥시에 대해서 정말 공정 무역, 착한 소비한다, 소비문화 확산한다, 이런 개념으로 캠페인적인 개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 무역을 성공시켰던 그런 사례나 이런 쪽에 있는 강사들을 모셔서 이거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렇게 강사료가 나간 것이고요. 커피콩 축제와 연결시켰을 경우에도 저희가 이 커피와 연결되는 그런 기업체에다가 이 커피콩 축제에 대한 부분도 얘기도 해 봤는데요, 사실 거기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어려웠는데······.

이상훈위원

저는 예산 자르겠다는 것보다 그 4,000만 원을 그냥 차라리 사회적 경제 나눔 장터 조성 8,000만 원으로 올리시는 게 어차피 콘셉트가 똑같은데 굳이 우리가 이 공정 무역이라는 교육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지속협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지속협에서 하는 게 나아요. 공정 무역, 착한 소비에 대한 교육과 시민 그런 강의들을 열어드리고 마켓만 할 거면 마켓······.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좀 더 고민해 보도록······.

이상훈위원

고민해 봐 주십시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309쪽에 시흥형 일자리 그 실적이 많이, 보니까 2024년도에 150명 취업을 시켰어요. 이게 단기 일자리인가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65세 이하이신 분이 있고 4시간 이하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일하시는 분들이죠.

성훈창위원

3개월인데······.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네.

성훈창위원

3개월씩. 그런데 이게 보면······.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 죄송합니다. 309페이지 시흥형 일자리는 4시간 일자리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업체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그분들이 소상공인이 그 기업체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인력 보조의 개념으로 해서 우리 채용 지원금이 나가면서 소상공인 기업이 조금 더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차에 저희가 시흥형 일자리 이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단기 근로자라고 향후 추진 계획에도 보면······.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여기서 단기 근로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작년까지는 우리가 1개 기업체에 지원금이 나가는 게 3개월 동안에 지속 근로를 하게 되면 100만 원씩 3개월로, 300만 원 드리고요. 그리고 6개월 이상 하면 100만 원 더 드려서 4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속 고용 일자리, 주 15시간 이상인 분에 한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상의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 내년 2025년도에는 주 15시간이 아니라 주 10시간 이상인, 그러니까 조금 더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낮추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 노동자 단순 일자리라고 표기가 된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일단 취업을 한 그 소상공인인가? 여기에는 지원금을 주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원금을 두 달 주는 것 아니에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200만 원씩?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200만 원씩 두 달?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니, 100만 원씩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100만 원.

성훈창위원

100만 원?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작년에 예산서 보면 100명에 400만 원씩 준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400만 원씩 준다면 100만 원씩 4개월 주는 것 아니에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성훈창위원

4개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작년에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대상 폭을 확대하려고 지원금도 낮추고 그다음에 채용하는 그런 서류라든지 그다음에 근로 시간,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근로자들이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2024년도 예산서에는 100명에 곱하기 400만 원씩 지급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여기 실적에 보면 우리 2025년도 예산에 보면 128개 업체에 150명 취업 이렇게 해서 342만 원, 3억 4,200만 원이 나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수식을 보니까 150명 곱하기 200만 원씩 해야 이게 3억 원이 나가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100만 원씩이면 두 달 정도밖에 안 줬다는, 인원수로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위원님 우리가 작년도에는 150명이 취업을 해서 135개 업체에다 150명한테 지원금이 진행해 나갔는데요.

성훈창위원

128개.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런데, 2023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자가 있습니다. 중도 포기자가 전체의 한 13프로(%)에서 한 14프로(%)가 중도 포기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1명한테는 400만 원이라고 하는 기본 조건이 있지만 1명한테 중도 포기했으니까 지원금이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원금을 주는 시점이 언제예요? 만약 취업을 하면 이분이 몇 개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3개월간에 100만 원씩······.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3개월 근무하고 나서 주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매달 근무하면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지원해서 3개월간 지원해 드린 거고요.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를 하게 되면 100만 원을 더 드리고.

성훈창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를 한다는 거네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사후 관리를 했을 적에 지금 이직률이 어때요, 이것? 이 사업이 이렇게 돈을 3억 원씩 투자하는데 사후 관리해 보면 현재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돼요? (「75프로(%)」하는 이 있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이직률 75프로(%)가 됩니다.

성훈창위원

이직률 75프로(%)?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 사업 접어야 되겠어요, 이것. 이직률이 75프로(%)면······. (「고용률이 75프로(%)」하는 이 있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아, 고용률이 75프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성훈창위원

아, 고용률이?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고용률이 75프로(%). 그렇죠. 이직률이 75프로(%)면 이 사업을······.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게 사실 단기 일자리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취업 포털 사이트(portal site) 들어가면 단기 일자리 구하는 것도 많고 가기도 쉽고 그런데 굳이 이것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업체가 필요해서 쓰지. 우리가 솔직히 100만 원, 200만 원 준다 그래서 그것을 사장 입장에서는 좀 뭔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이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저도 사실 일자리총괄과 오기 전까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기업체나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국가적으로 봤을 때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의 그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 차에 최소한의 우리 정부 지원금 채용 지원금이라도 지원해 드리면서 기업체나 소상공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게 됐던 거였고요.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도 이렇게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각 부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물론 일자리에서도 돈을 주면 좋은데 우리 재정이 그렇게 한가하게 계속 지방채 써 가며 이렇게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돈은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예산은.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실업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업, 네, 갈수록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사회, 국가가, 사회가 그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근로 능력을, 근로를 해 가면서 내가 적합한 그런 수당을, 봉급을 받아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대상 폭을 더 확대시켜서 그분들이 적합하게 근로 능력을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수당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겠나. 물론 소상공인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분들한테 최대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게 5억 원보다 10억 원 주면 더 좋고 이 예산을 이렇게 쓴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중복되고 하는 게 많거든요. 소상공인하고 중복되고 하다 보니까 뭐 좀 이렇게 풀어서 경기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뭔가 빈틈이 너무 많이 보인다, 돈을 유용하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일자리총괄과에서 관리를, 사후 관리를 잘해서 우리 주민, 시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311쪽 시흥 스마트 고용 활성화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에요? 아까 우리 이상훈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신규 사업이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것도 그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우리 시흥시 관내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우리가 3년 동안 확인해 봤을 때 졸업하는 자와 취학, 진학하는 사람과 취업하는 사람 유형별로 분류를 해 봤더니 취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 대부분이 대학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성화고에 있는 학생들이 우수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우수 자원을 최대한 우리 시화공단 산업체에 바로 취업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조금 더 배울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체에 취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뭘까 고민하던 차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특성화고 생긴 지가 몇 년 됐고 지금 과장님 잘못 아는 게 이 특성화고가 취업을 하겠다고 하면 취업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아주 퍼센티지(%)가 높아요. 자동차고 같은 데는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한 90프로(%)는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이게 아닌 것 같다, 공부를 더, 사회적으로 대학을 자꾸 장려하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지. 이게 그러면 2024년도 지금까지는 왜 이것을 안 하다 이제 2024년, 2025년도 돼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저기······.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아이디어로 이것 도입한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조금 더 우수한 학생들한테, 우리 시흥시에도 정말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칭(matching)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 그리고······.

성훈창위원

329쪽 봅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여기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특성화고 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청년 진로 취업, 이런 게 있어요, 329쪽에.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산만 하는 것보다 여기 대학 일자리 플러스 사업 지원 이 사업명에서 같이, 보니까 뭐 특성화고 진로 취업 이런 데서 같이 연결시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같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교 현재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아니, 특성화고 학생들이 아니라 특성화고 출신들 아니면 그리고 특성화고 산업, 현재 대학교 출신 이런 청년들 이런 졸업 그 대상자한테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훈창위원

과장님!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현재 고등학교에······.

성훈창위원

과장님! 과장님!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저희가 찾아가는 취업 상담도 하고 있고······.

성훈창위원

아니, 졸업생이나 졸업하고 난 학생이나 그것 뭐 거의 같다고 봐야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여기에······.

성훈창위원

졸업 안 했다고 졸업 예정자라고 해서 취업 별도로 상담하고 졸업했다고 해서 별도로 상담하고 이것은 우리 과장님 수준에 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해가, 과장님, 우리 과장님 내가, 우리 장곡동장도 했지만 대단하신 분으로······.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우리가 특성화고에 보면 도제학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 학습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최대한의, 물론 취업을 하는 것보다 비율로 봤을 때는 대학 진학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 조금 더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육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학생들한테 정말 우수 자원을, 현재 있는 재학생들한테······.

성훈창위원

이것은 일자리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들이 대학 진학만을 고집하지 말고 일자리가 좀 월급 많은 데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대학 안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 있는 취업 활성화 아니면 대학 일자리 플러스 이런 사업에서 같이 해서 나가지 뭘 이렇게 사업명을 자꾸자꾸 분리해 가지고, 경제국이 굉장히 보면 어려워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니까 이해는 가지만 이것 아니면 안 되느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바꿔도 되는 것을 갖다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하여튼 이 신규 사업 이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313쪽 시흥 신중년내일지원센터 운영 이게 2024년도에는 사무실 관리비가 있더라고요. 복합기나 공기 청정기 이런 소모품, 이런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왜 2025년도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사무실에서?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위원님 신중년내일지원센터가 2023년 12월에 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해서 그쪽 5층에 있는데요, 별도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개청을 하면서 사무실 만들다 보니까 그때 당시 물품 구입비라든지 유지비, 유지에 대한 비용이 있었던 거고요.

성훈창위원

임대, 복합기 임대도 있고 공기 청정기 임대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에서는 왜 그런 관리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 복사기하고 청정기 이런 임대료는 어떻게, 없어진 거예요? 팀장님 답변해 봐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여기 기본 운영비에 보면 기본 운영비로 저희가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성훈창위원

아, 기본 운영비로?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아, 기본 운영비로 이것을 한다고? 충분히 지금 그렇게 되나요, 예산이?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뭐 이렇게 줄이겠다고 하는 거니까 계속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취업 교육, 315쪽에 보니까 강사비가 똑같이 2024년도하고 2025년도,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보니까 시간도 똑같고 다 수식은 똑같은데 2024년도는 39만 원, 2025년도는 31만 원으로 다운(down)됐어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이 바뀌었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기준표에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2급 강사, 취업 교육 강사비 2급 강사 3시간 했을 때 기본 단가가 31만 원에 잡혀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기준표에 의해서 2급 강사, 3급 강사, 2급 강사 이렇게 기준 단가가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에는 39만 원 똑같아요. 오히려······.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 급수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성훈창위원

그럼 급수를 바꿨다는, 그러면 지금 이게 31만 원이 몇 시간이라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저희는 유튜브(YouTube)와 코딩 교육을 내년에 할 것인데 유튜브와 코딩 교육을 하려면 2급 강사의 31만 원 3시간입니다.

성훈창위원

3시간?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3시간도 있고 코딩 교육도 2급 강사 3시간, 지게차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5급 강사입니다, 8시간. 그래서 각 교육 과정마다 강사가 급이 다르고요, 시간도 다르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1,700만 원 잡힌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래도 31만 원 안 나오는데? 31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별것은 아니지만 적용한 게 어떤 때는 우리가 보면서 그런 부분이 참 궁금해요. 어떤 때는 31만 원, 어떤 때는 40만 원 이러니까 물론 수식이 틀려서 시간이 증가됐다거나 이러면 또 모르는데 다 똑같아, 4회.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지방자치단체 인재개발원 강사 기준표를 보고 산출을 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네. 317쪽 취업 박람회 홍보비가 이대로 해서 2,000만 원 잡혀 있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2024년도 보니까 800만 원씩 다섯 번 해가지고 4,000만 원 잡혀 있었거든.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은 이렇게 1회만 취업 박람회, 작년에는 대박람회가 한 번 하고 소형이 적게는 5회를 했잖아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작년 2024년도에는 우리가 박람회를 3회 진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야외에서 진행하는 박람회는 크게 하고 박람회 세 번 했는데 내년도 2025년도에는 이렇게 박람회 규모를 좀 더 크게 하자. 그래서 좀 더 기업체 수도 20개, 40개 이런 기업체가 아니라 조금 더 한 50∼60개 기업체 수도 훨씬 더 늘리고 그다음에 유형도 여성 별도 아니면 중장년 별도 청년 별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연령층 모든 유형에 있는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을 한꺼번에, 그래서 대규모, 정말 대규모로 박람회를 진행 한번 하자.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매월 15일 날 럭키 데이(lucky day)라고 해서 소규모로 박람회를 합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됐고 324쪽에 마지막으로 기능경기대회 운영 있잖아요? 이게 편성 근거가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라고 했어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제20조에 이것 편성할 수 있는 근거 저희가 지원해 주라는 게 없거든요.

건호

박건호일자리총괄과장

이 지원해 주라고 하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보면 기능경기대회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시도지사회가 개최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국내 경기기능대회는 시도, 경기도가 진행하는 기능경기대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숙련기술장려법」 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요, 팀장 허미영 팀장님! (

미영

허미영일자리센터팀장

좌석에서 - 네.)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줘요. (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너무······.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