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석경 의원 발언

제323회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2024-12-05

회의 전체 보기 1516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4) 농업기술센터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엄계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엄계용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는 425쪽부터 852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521억 5,000만 원에서 67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21억 5,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13억 9,3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157억 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14억 5,000만 원 등 총 25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축산과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비 3억 7,000만 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7억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1억 8,000만 원, 유실·유기 동물 구조 보호 관리 1억 5,000만 원 등 총 3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해면 수산 자원 조성 3억 3,000만 원, 어항 시설물 관리 4억 700만 원, 거북섬 머리나 슬립웨이(marina slipway) 설치 공사 10억 원,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조성 30억 8,700만 원, 2025년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18억 1,000만 원 등 총 13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시흥시 곤충전시체험관 운영 2억 1,700만 원, 벼 병충해 항공 방제 운영비 7억 600만 원, 시흥쌀 생산 지원비 2억 3,500만 원, 도시농업공원 운영 2억 3,700만 원,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 5억 원 등 총 3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농업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조경희입니다.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태일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허정임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천은주 로컬푸드팀장입니다. 배은희 먹거리전략팀장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 책자 보면서 궁금했던 것 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첫 번째, 427쪽 청사 운영 관리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혹시 연꽃테마파크도 같이 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연꽃테마파크 부분은 농업기술과에서 총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기술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빼고, 혹시 청사 내방객이 이렇게 매년 증가를 하고 해서 물품이나 수선유지 수요가 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물품이나 수선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주변에 우리들이 더 필요한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매년 조금조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크게 농업기술센터가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부족한 시설들이 지금 많은 거잖아요? 그렇게 혹시 생각 안 하셔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농업기술센터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중앙 역할을 하려면 일단은 먼저 늘 연꽃테마파크도 같이 연관돼 있지만 이제 계획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지금 다 부족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시장님들은 그 부분에 어떤 땅을 좀 확보해서 그 부분을 계속 확장해 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땅 한 평이라도 더 확장해서 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주차장 시설 부분은 매번 의회 심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부지는 다 확보가 됐고 도시계획시설까지 결정이 돼서 내년부터 조성 계획을 가지고 주차장은 지금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뭔가 시급성을 다투는 것은 좀 했으면. 그 행정적 절차 다 거쳐서, 물론 그것을 위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쳐서 하게 되면 벌써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뿐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거거든요. 이제 시작한다, 시작한다, 검토한다, 이 상태인데 이제 부지 매입 확보가 됐으면 또 앞으로 그것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 거쳐가려고 그러면 또 몇 년, 한 3~4년, 4~5년 또 걸리지 않습니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급한 사업들에 밀리다 보니 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시급히 추진하도록 관련 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432쪽에 국유재산 관리 인부임 해가지고 보니까 국유지 무단 행위 적발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3필지, 변상금이 737만 원이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부과됐습니다.

박춘호위원

13필지면 꽤 큰 덩어리 땅인데 무단 행위가 어떤 것인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수로를 관리하는데 수로 옆에 여분의 땅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원래는 경작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 면에서도 있고 부식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시설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는 다 일구셔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박춘호위원

농지로뿐만 아니라 지금 많잖아요, 주변에? 농지뿐만 아니라, 농수로만 아니라 그 외 부분에도 꽤 많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저희가 관리하는 국유지 관리 분야들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계속 기간제를 둬서 매년 점검을 해서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는 것은 단속을 하고 무단 점유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단속을 하시려고 1명을 채용하신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것도 있고······.

박춘호위원

지금까지 없었던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니, 쭉 있어 왔습니다.

박춘호위원

있었다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리고 국유지 관련한 데가 2,000필지가 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몇 필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것을 해 연마다, 2,356필지입니다, 저희 국유지가.

박춘호위원

2,356필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해 연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잘 정비되고 있는지 매년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고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분이 한 10개월 정도 해서 계속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3월부터 11월 말까지 매년 1명을 채용해서 지금 해왔던 사업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436쪽에 농업 소식, 신문하고 소식지 정보를 제공받으면 신문하고 소식지를 구독한다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구독 책자랑 신문을 우수 농업인이나 청년 농업인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서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해서 104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그게 우수 청년 농업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청년 농업인이나 우수 농업인들한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우수 농업인하고 청년 농업인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04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박춘호위원

다 주려면 주고, 농업인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이왕에 하시려면 줘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음? 그다음에 438쪽에 농업 기계화 촉진 지원에서도 이게 동력분무기를 갖다가 본인 부담 35프로(%) 자부담을 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동력분무기하고요, 일반 농기계를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 뒤에서부터 보면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빼곡하게 들어 있던데 혹시 우리 외에 다른 시군도 이렇게 지원해 주던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게 거의 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박춘호위원

아니, 매칭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것은 어쨌든······.

박춘호위원

이렇게 보면 진짜 하다못해 별의별 것을 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해 준다고 저는 여기에서 보고 느꼈거든요. 하다못해 뭐더라 뒤쪽에서 보면 나가겠지만 무슨 포장지까지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농업의 아무래도 공익적인 가치 보존을 위해서 국가 정책 사업들로 농업은 추진하다 보니 전체적인 매칭 사업 부분이 많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되게 농사짓기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들으면 뭐 농업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비닐에서부터 저기 뭐야, 비료에서부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된다고 하더라도 보조를 보시면 10프로(%)에서 한 30프로(%)까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은 해 주고 있지만 퍼센티지(percentage)는 크게 크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물론 그렇죠, 자부담도 있고 하겠지만 소형 농기계도 지원해 주고요. 네? 청년 농업인에서도 보면 442쪽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도 혹시 이게 추진 실적에도 보니까 청년 농업인 3명을 선발해서 2명은 영농 개시를 하고 1명은 타 시군 전출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해 연마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도의 최종 면접 심사를 해서 청년 농부로 선정되면 영농 개시를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는데 1명 같은, 타 전출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작물 여건이 시흥시에서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타시에서 그게 적합한 품목을, 가능한 타지로 전출을 가서 거기에서 영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전출 신고서만 써 주면 거기에서 또 영농 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분이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농작물이 없기 때문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작물 자체가 타 시군에 적합하다 하면 선발은 여기에서 됐다고 하더라도 타 시군으로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청년 농업인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해마다 계속적으로 3~4명씩은 꾸준히 선발돼서 영농 정착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로 7명을 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저희는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계획을 잡고 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청년 농업인이 늘고 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리고 혹시 446쪽에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voucher)라고 이것도 있던데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전업 여성 농업인이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4명, 내년에는 22명을 지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도 매년 여성 농업인이 는다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느는 것은 아니고······.

박춘호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은 매년 중복 체크를 하는 거야? 올해 받았던 분이 내년에 또 받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요, 중복자들 같은 경우에는 누락이 되지 않으면 초과되는, 인원이 만약에 미달이 된다고 하면 하는데 보통은 중복 지원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여성 농업······.

박춘호위원

심의는 누가 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심의는 저희가······.

박춘호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심의위원회를 따로 농업 단체장이나 저희나 유관 기관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20세 이상 전업 여성 농업인이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에······.

박춘호위원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는 저기인데 중복이 되더라도 심의에서 문제만 되지 않으면 다시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이용하는 카드라는 게 이분들이 어떻게 쓰는 거야, 이것을? 바우처 카드를 주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미용 분야나 영화나 문화 생활······.

박춘호위원

농업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것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입니다.

박춘호위원

이용할 수 있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농작물도 살 수도 있고요.

박춘호위원

살 수도 있고, 다 전체적으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 바우처 카드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약간 좀 생소했고요. 450쪽 농산물 재해 보험 지원 사업 경우는 보니까 여기에 자연재해, 시설 하우스(house)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이 있던데 혹시 올해 이번 같은 경우는 107년 만의 폭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관내에도 비닐하우스 농가 피해가 많다고 그러던데 혹시 조사가 된 게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주 심각하고요. 저희가 현재 접수된 건이 약 500여 건 정도가 되고요. 이것을 지금 전수 조사를 저희가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 포털에 입력해서 재난 지수가 나오면 그 지수에 의거해 가지고 복구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항간에 또 들어보면 하우스가 전수 조사를 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어요? 혹시 안 된다고도 있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원래는 영농 규격에 맞춰져 있는 영농을 하는 시설에 한해서 한다는 원칙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작업장이나 차광망 씌워진 상태에서 다른 행위를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영농으로 허가받은 하우스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일정 정도의 규격 시설을 갖추고 영농을 하는 행위의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는 되는 거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전수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8개 조로 2인 1조로 해가지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금요일까지 최종 입력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알겠습니다. 452쪽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관리 보면 구거 포장도 있더라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올해도 시작했지만 뒷방울저수지 내려가는 그 도로 거기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단지 밑에서부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뒷방울저수지.

박춘호위원

거기 아직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영농이 끝나고 일단 이동 거리가 적을 때 시작을 하다 보니 12월 달에 착공을 했고요.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서 내려가는 도로 그것만이에요, 아니면 또 거기에서 우측으로 빠지는 도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거기 우측에 동물누리보호센터 그쪽까지 쭉 연결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쪽까지 다 연결되는? 음, 그게 혹시 우리 시유지 땅은 아니잖아요? 거기 저수지 옆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고요, 사유지 일부는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다 동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455쪽 농업 기반 시설 제초 사업에 우리가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 들어가 있어서 제초 사업을 하시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부분이 되게 많아요, 혹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라고 하면 경지 정리가 된 농수로 쪽을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커버(cover)하지 못합니다. 한창 풀이 자랄 때 뭐 일주일 만에도 막 사람 키 높이까지 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 정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정말 급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빨리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제초를 농어촌공사 구역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농어촌 관리 공사,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면 대부분 저수지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경지 정리된 농수로. 그러니까 뭐······.

박춘호위원

농수로까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쪽 은행천이나 이쪽 호조벌 쪽이나 이런 데 보면 경지 정리가 된 농 구역이잖아요?

박춘호위원

그것도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농수로는 보통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박춘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3,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일부 아주 민원이 급하거나 정말 해야 될 때 농어촌공사에서 긴급하게 투입을 못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빨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나머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보통은 농어촌공사 구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달월저수지인가요, 거기 제방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우리가 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가 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원래 저희 관리 구역입니다. 그쪽은, 달월저수지 쪽은.

박춘호위원

제방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게 무슨 공사인지 아셔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저수지 관련해 가지고 보강 공사를 좀 추진하고 있어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공사를. 지금 거의 마무리가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떤 보강 공사?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안전 진단이나 재해 진단을 하면 저수지도 해 연마다 점검을 받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 정도의 부분은 좀 안전 관리가 미흡하니 해라라고 이렇게 내려온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는 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459쪽 농촌 환경 유지관리에서 농업 잔재물하고 과실수 잔가지도 우리가 다 처리를 해 주고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파쇄 작업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파쇄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파쇄기 한 3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서요, 농업인 단체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박춘호위원

거기에서 필요하면 이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전화가 오면 거기 현장에 트럭으로 싣고 가서······.

박춘호위원

기계 가져가서 거기에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파쇄를 해서.

박춘호위원

파쇄를 해 주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 파쇄물을 다시 토양 환원을 해서 퇴비화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소각은? 소각은 뭐 비닐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야?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소각은 아주 큰 잔재물들이나 파쇄기로 안 되는 것들하고 일부 그런 소각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고요.

박춘호위원

소각장으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용역업체가 소각장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소각장으로 간다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비닐 같은 것도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일부 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일부는? 472쪽에요, 농지 이용 관리 지원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휴경이나 불법 전용 등 농지 이용 실태 조사도 있고요. 거기 보면 휴경이나 안 하는 분도 있고, 불법 전용이라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쓰는 데가 많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시흥시 자체가 농지 여건상 좀 꽤 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 대한 것인데 산출에 보면 여기에 대한 인부 비용이 1억 원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1만 1,530원 곱하기 8시간 곱하기 1,084일이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그 밑에 나와 있는 3명, 17명 이분들의 총근무 시간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우리 시 쪽은 보통 연간 3명을 쓰는 거고요, 동은 실태 조사 집중 기간에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1~2명씩 배치가 농촌동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건건마다 1명씩 하기 어려워서 그냥 전체 일수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그냥 책정을 했습니다, 예산에 맞춰가지고요. 동 같은 경우는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쓰고 있고요, 저희 이제 시 3명 정도는 연중 쓰고 있어가지고 산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을 이렇게 내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고 평가를, 이게 이렇게 내면 보기가 그렇잖아요? 1,084일이면,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1년이 365일인데 몇 사람, 며칠, 저기를 몇 년 치라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니까 이게 혹시 20명에 대해서 총일수라는 것도 같기도 한데 이렇게 1,084일이라고 여기에다가 써 놓으면 이것을 보고 누가 금방 이해를 하겠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다음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보시기 편하게······.

박춘호위원

그렇죠, 좀 풀어서 써 주셔야지.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산출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76쪽 농식품 유통 확대에도 보면 여기에 햇토미 소포장재 동판도 제작해 드렸고 보니까 농산물 규격 포장재 지원도,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다 포장재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포장재를 한 20~25퍼센트(%)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25퍼센트(%)?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농가당, 네. 그 매수당 20~25퍼센트(%) 지원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거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원을 20~25프로(%) 해 준다고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저희 내부 지침 추진 계획상이고요. 그래서 140원으로 해갖고 45만 장······.

박춘호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만 내부적으로 20~25프로(%) 해 준다는 것 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뒤에 다 넘어가면 농사짓기 편해요. 지금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 주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저희가 총, 그 단가를 곱해가지고요, 다음에는 퍼센티지까지 해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가 지원되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여기 그러니까 20~25프로(%) 지원해 준다고 하고 자부담도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포장재 지원 돈이 6,300만 원입니다. 140원 곱하기 45만 장을 해 주면.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러면 다음부터는 총단가 산출을 해서 퍼센티지까지 넣어가지고요, 보시기 명확하도록 저희가 산출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여기만, 농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네?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 소상공인들까지도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는 보면 계속 뒤에 가면 다 그런 것 나와요. 네? 우수한 품질의 비료 상토, 이것도 지금 신청 받아서 해 주는 거죠. 여기 보면 480쪽에 농업 생산성 향상 농자재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리고 수도용 비료, 못자리용 상토, 육묘상 처리재, 원예 상토 지금 이런 것 1만 5,000포, 1만 9,500포, 5,000포, 7,000포 다 이것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농어민이 줄면 줄었지 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483쪽 직불금 지원해 주는 것도 거기 뒤에 보시면 89만 8,000원 1,550명을 1회에 한해서 직불금 주시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연말에 책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연말에 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거기도 직불금에 관해서도 계속 뒤에 다 해 주고 계시고. 응?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직불금 같은 경우는 국비 100프로(%)입니다. 농업 정책, 국가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기금인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기금이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도 보시면 495쪽에도 토양 개량제 지원 해서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까지 다 지원하죠. 그다음에 비료 구입비 일부도 지원해 주죠. 유기질 비료도 지원해 주죠. 유기농업 자재도 다 지원해 주죠. 응? 친환경, 하다못해 농산물 인증비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죠. 네?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에 관해서도 우리가 또 여기에도 포장재 지원도 또 해 주고 계셔요. 네? 로컬푸드 포장재는 뭐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야?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농가가 도매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직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나가는 유통 여러 경로가 있는데요. 로컬푸드 직매장은 별도의 포장재로 해서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포장재 부분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로컬푸드가 몇 개 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4개소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군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최근 한 3년 정도 된 것 로컬푸드 매출 있죠? 매출 현황 좀 전체적으로 한번 싹 좀 뽑아줘 보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저희는 지원은 지원대로 다 해 주는데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위원님들께 해가지고 로컬푸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매출을 올렸다든가 농가 소득이 얼마나 됐다든가 이런 자료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지원은 마냥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 연마다 실태 조사는 해서요, 자료화는 하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했으면 주셔야지, 다 가지고 계시면, 응?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보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안전성 샘플 검사도 저희가 다 해요, 이것도? 515쪽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농산물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샘플을 해서······.

박춘호위원

샘플을?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측정할 수 있는 검사비를 이번에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4개 매장에서 다 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실시······.

박춘호위원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내용 관련해서 따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는데 다른 저희가 위탁 주는 데도 있지만 이 내부 자료를 세부적으로 보니까 더 신뢰가 안 가는 게 인건비가 6억 7,000만 원이고요, 사업비는 4억 원이더라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시시콜콜하게 다는 안 하겠지만 이게 초과 근무까지 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 실질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이 800만 원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한 사람당 일주일에 7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다 없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그래서······.

박춘호위원

금액을, 전체 금액 가지고 밑에 나누면, 네? 통틀어서 봤을 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그렇게 업무가 많아서 주말 근무까지 해야 된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주말 행사들이 또 의외로 많아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에 투입이 되고요. 보통은 이제 할 경우에만 되기 때문에 이쪽 예산은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책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여기 뭐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주말이 아니라 그 사업이 당연하게 주말이라든가 방학을 이용해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보시면 일단······.

박춘호위원

아니, 교육이나 체험 사업이 다 그러면 학교 방과 후나 주말에 이루어지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것이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인건비가 2억 6,000만 원이고요, 사업비가 4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이 6억 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요.

박춘호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다시 위탁자 선정해야 되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 내년도 1년은 저희가 경기도까지 풀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지금 현행 기관에서만 공모 들어와 가지고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현행 기관에서 내년 1년은 하기로 된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1년 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경기도권 전체로 크게 풀었는데도 지금 현행 기관에서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춘호위원

뭐 이왕 어차피 내년에 1년은 더 하기로 됐으니까 한번 하시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혹시 다시 한번 직영도 가능한지도 좀 검토하시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경쟁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해 보고 저기서도 해 봐야 새로운 곳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한 군데가 15년, 16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예산이 작년보다 9.4퍼센트(%)가 감액이 됐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감액된 사유가 무엇무엇이 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저희가 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 전체적인 예산 재정 지원 때문에 자체 사업비들은 거의 한 70프로(%) 수준에서 전부가 책정이 됐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학교급식 쪽에서 일단 워낙 한 번 책정이 되다 보면 200억 원, 뭐 이렇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상반기 정도로만 책정을 우선 해 놨고 하반기에 다시 추경에 산입을 하기 위해서 깎여진 부분들을 통합해서 약 9.4프로(%) 정도가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부족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하겠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사업설명서 476쪽이요, 농식품 유통 확대에 대해서. 이것은 시비가 다 들어가서 산출식 여기 근거를 보면 시흥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추진이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시흥 농산물 및 쌀 홍보 해가지고 130만 원씩 2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판촉 행사, 직거래 행사 해서 100만 원씩 행사 추진을 하고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아까 쭉 중복돼서 말씀을 못 했는데 포장지 이것 지원해 준 게 있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시흥 농산물 브랜드를 하내들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이 하내들하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한 게 햇토미에 관한 브랜드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우리 햇토미가 상표 등록이 안 돼 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이 방안을 고민을 다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풀려고 그러시는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논의를 내부 검토 회의를 진행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12월 중으로, 실질적으로 이 쌀을 생산, 판매, 유통하는 농업인하고 농협하고가 가장 중요한 저희하고의 일을 추진해 나가는 주체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맞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분들하고 충분한 간담회를 거쳐서 햇토미에 대한, 20여 년 동안 써온 브랜드에 대해서 다시 뭔가 리뉴얼(renewal)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새로운 상표명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정착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그러게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지금 다른 타시도 다 이렇게 상표가 다 되어 있는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 또 리뉴얼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타 지자체도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데 저희가 햇토미로다가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바꾼다는 이게 참 어려운 것인데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우리 쌀 브랜드 중에서도 화성은 수향미가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서는 여리향을 한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심었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여리향은 지금 일부 농가에서 심은 작목입니다. 그래서······.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흥시의 대표적인 햇토미는 브랜드지만 화성시 수향미처럼 그런 품종 개발에는 관심이 없는 건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어쨌든 추청이 한 80~90프로(%)가 납품이 되고 있는데 그 추청이라는 게 원래 일본 품종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키바레.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2028년까지 사용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새로운 품종을 심어가지고 보급해서 지금 정착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품종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브랜드 리뉴얼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면······.

찬심

김찬심위원

맞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좀 좋은,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햇토미하고 품종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번에 할 때 좀 제대로, 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흥시의 햇토미를 무슨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든 그 품종하고 잘 어우러지게 해서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홍보는 뭐 어떤, 쌀 작게 포장해서 한 그 홍보물인가요? 뭐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런 홍보도 되는 거고요. 행사에 나가면 시흥쌀 자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행사에 일단은 쌀의, 시흥의 우수한 품질 쌀을 홍보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행사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뭐 팸플릿도 나눠주고 그런 것 지금 하는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튼 이것도, 행사 팸플릿도 잘 만드셔서 시흥시 쌀도 그렇고 또 하내들도 그렇고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설명서 509쪽 보면요,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전환 사업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게 시비, 도비 다 매칭 사업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로컬푸드 직매장 할 때 계수동에 있는 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부천축협······.

찬심

김찬심위원

부천축협이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시흥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북시흥농협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지금 자부담이 있고 또 우리, 인테리어를 다 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북시흥이 새로 지금 하나로마트를 크게 짓고 있잖아요?

찬심

김찬심위원

신천동에 짓고 있는 것,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 안에 약 300회배(㎡) 정도로 해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안에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설치하는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인테리어 비용이 그러면 4억 8,000만 원이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4억 8,000만 원인데 여기서 도비가 1억 4,400만 원이고 시비가 3억 3,6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3억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이것은 매칭 사업이니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매칭 사업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잘하셔서 우리 시흥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531쪽.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 보면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매칭 사업이라 잠깐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여기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 했는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게 48만 원 곱하기 600명 중에 이것을 80프로(％)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 9만 6,000원으로 해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임산부인데 지원을 할 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농수산물을 직접 뭐 주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저희가 바우처 카드식으로 나오면 저희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아서 추천을 600명 정도 받으면 그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친환경 농산물 사이트로 들어가서 본인들이 구매를 해서 그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격 요건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24년에 출산한 산모나 또 신청일 현재 임산부인 경우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현재 임산부도?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현재 임산부이거나 1월 이후 출생한, 출산한 임산부.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 600명도 더 넘을 것 같은데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제가 좀 고민이 많은 게 저희가 한 2,000명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임산부를.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올해가 1,200명이었고 그러나 시 재정 여건상 지금 600명 정도로만 책정을 해 줬기 때문에 일단 추첨제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민원 부분에서 대처를 잘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신청하실 분은 많고 수혜를 받을 분은 600명 정도밖에 안 되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은 뭐 다들 컴퓨터에 앉아서 빨리빨리 하려고 그럴 텐데, 이것은 잘 신경 써서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533쪽에 여기 보면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 급식 사업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공공 급식 사업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공공 급식 안전성 검사비가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은 그러면 검사 위원이 가서 검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검사 기관에 저희가 시료를 맡기면 거기서 농약이나 잔류 물질 같은 것을 검사해 주는 비용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지원하는 그게 검사비······.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하고.

찬심

김찬심위원

맡기는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맡기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네. 사업설명서 527쪽.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오백······.

찬심

김찬심위원

이십칠 쪽. 여기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이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도 매칭 사업이라.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한테 지금 29회, 이게 명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1만 8,408명인데 예산은 매칭 사업이지만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커요. 그렇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6억 4,680만 원인데 이것은 건강 과일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저희가 경기과일농협 협동조합이라고 그래서 배달, 전달 그러니까 물품을 수집하고 유통해 주는 법인을 선택을 경기도에서 하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어린이집, 지역아동 뭐 공동생활 가정까지 전부 어린이들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에게 과일을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그 사업설명서 529쪽 보면 지역 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 사업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서도 지역 단체하고 연계해서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지역 농산물을, 먹거리들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취약계층 대상에게 먹거리 지원이면 지금 단체가 4개 단체인데 단체가 어디 단체이죠, 단체 4개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단체는 보통 두레나 장애인재활센터나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나 이렇게 해서 공모를 받아서 그 단체들이 도시락 반찬 나눔을 하거나 아니면 농산물 꾸러미를 꾸려서 한부모 가정이나 독거노인 어르신 그다음에 장애인 수급자, 고령자, 발달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보장 지원 사업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받으시는 분이 좀 골고루 잘 갈 수 있게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분야별로 뭐 한부모 가정 뭐 고령자, 어르신, 장애인 이렇게 해서요, 선택을 해가지고 단체에 맡겨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공급되도록 사업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네. 받는 사람 다 골고루.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먹거리 꾸러미가 지역 농산물을 정확하게 다 우리 시흥시에서 하는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건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지역 농산물로 전체적으로 꾸려지게 계획을 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부족한 것은 뭐 외부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부족······.

찬심

김찬심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보통 시흥시 농산물 난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은 참 잘하셨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시흥시에서 시흥시민이 농사지은 것 바로 또 판로도 좀, 농사짓는 분한테는 더 좋은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판로 개척에도 좋고 또 우리 시흥시민이 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튼 이 사업도 여러 수요자들이 다 골고루 공평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아무튼 잘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기 전에 올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가가 되게 일손이 없어서 바쁠 때 어찌 됐건 국장님께서 일자리총괄과에서 과장으로 계셨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계절 근로자를 도입해서 농가 일손을 도와주셨던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농가가 정말 바쁠 때마다, 농가가 1년 내내 바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바쁜 철에 일손이 모자라서 정말 농업인들이 저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하고 그럴 때마다 연계가 잘 되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올해 계절 근로자들이 가서 농가를 돕고 농가들마다 저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뭐,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저희 농기에서 직원들이 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농가가 즉각적으로 뭔가 이 농기가 농민들을 위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는 농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농가를 좀 더 직접 방문하고 농가와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정말 그때그때 농가가 필요한 게 뭔가. 그러면 농가도 어떤 때는 뭐 복숭아가 바쁠 때가 있고 또 포도가 바쁠 때가 있고 다 또 농산물이 철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 농기가 그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계절 근로자를 투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462쪽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보면 예산 700만 원 중에 거의 임차료, 마약 검사료, 마약 검사 이런 것은 일자리총괄과에서 이 인력을 수용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라오스랑 지자체 협약을 맺어가지고······.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인력을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어디냐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농기가 한다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에서.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아, 농가가 최저 임금제로 해가지고 매칭을 해 주면 그 농가에서 근로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시간당 얼마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시간당 저희가 지금 현재 1만 1,930원 정도 되니까 최저 임금제 적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 그래서 농가가 부담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마약 검사나 이런 것들은 농기에서 한다라는 얘기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원을 그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소통 도우미까지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투입을 해서 네, 그런 관리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추진 실적에 보면 근로자와 고용주가 있는데 이 고용주는 어떤 개념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고용주는 그 농가가 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 농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농가가 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농가라고 표현을 해 줘야 "아." 그럴 텐데 고용주라는 개념이 뭔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447쪽에 보면 농업 소식하고, 이것 농업 소식은 농민신문인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농민신문하고 또 책자 월간지 뭐······.

미희

송미희위원

이 소식지도 도비 매칭인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도비 매칭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저도 그 농가가 궁금해서 집에서 이 농민신문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농민들이 대단히 농사철에 바쁘고 이래서, 특히 핸드폰 뭐 이런 것에 능하지 않아서 그때그때 빠른 정보를 받아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저도 전반적인 농업의 큰 틀이나 이런 상황들은 농민신문을 보면서 저도 정보를 그렇게 받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랬을 때, 제가 소식지는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신문하고 소식지가 매년 똑같이 나가는 것인데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정보를 제가 신문은 보고 있지만 소식지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농가 수에 비해서 특히 소식지도 그렇고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2개를 뭐 굳이 소식지를 제가 한 번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소식지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이것을 신문으로 하나로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소식지가 지금 뭐 예산으로 보면 7,600원, 1부당 7,000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받아보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신문은 70명이 받아보는 것이고 소식지는 34명이 받아보는 것인데 이것을 좀 통합해서 소식지로 받든 신문으로 받든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은 인원들이 다양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위원님.

미희

송미희위원

가능하다고 하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농가 수에 비해서 신문 부수나 이런 것들이 좀 적다는 생각이니까 농업인들이 뭐 1년 내내 또 바쁘지는 않아요. 이럴 때는 신문도 보면서 농업이 큰 틀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미래 농업은 어떤 것인지, 농림부의 정책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좀 관심 갖고 보실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은 같지만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질의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선 433쪽에요, 우리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집행률이 23.1프로(%)로 해서 참 저조해요. 작년에도 한 분이 이주를 하셔가지고 2명밖에 저희가 못 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신규 지원자로 7명을 예정을 하셨어요. 지금 지원자가 현재 그렇게 있으신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현재 지원자가 7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영농 개시를 해서 2024년도까지 영농 개시한 사람으로 해갖고 7명을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저도 이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걱정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이번에 양봉 농가 전시회를 갔는데 청년 농업인이 거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데 어르신 농업인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을 탁 캐치(catch)해 가지고 설명을 전시회장에서 해 주시는데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쪽으로도 이런 농업인들이, 청년 농업인들이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아주 너무 좋았던 느낌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청년 농업인 육성 잘해 주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447페이지에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이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가 어업인도 여성 어업인에게 16만 원 도비 지원으로 똑같이 16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이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어업인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네. 그런데 우리는 22명이잖아요? 저희가, 저는 농촌 지역에 아무래도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것으로 해서 생활을 꾸리시는 분도 많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22명이 좀 적지 않나. 이런 것 홍보를 잘해 가지고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렵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런 분들은 이런 혜택을 또 못 받으세요, 잘. 그래서 홍보를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이 바우처가 지급이 돼서 문화 혜택을 받으시는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문화·보건·복지 이런 혜택을 받으시는데 이분들 진짜 농사지으시느라고 문화 혜택 전혀 못 받으시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우처로 해서 진짜 혜택을 그분들에게 드리면 좋은데 이분들이 문화 혜택 안 받으시고 이것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또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예산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좀 사업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아까 박춘호 위원님이 여쭤봐 가지고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11월 27일 날 너무 많은 눈이 와가지고 우리 전 부서에서도 고생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다가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

제가 농업인들이 하우스 무너져 가지고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동사무소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내면 된다고 그러시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주셨는데 이것을 프린트할 데가 없대요, 주변에, 농업인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프린트 좀 해 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프린트를 해 간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프린트를 해서 드리려고 보니까 벌써 부서에서 와서 사진을 찍어 가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자기는, 본인들은 민원을 내가지고 동사무소에 갖다가 내고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될 줄 알았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셔 가지고 해 주셔서 너무 제가 좀 뿌듯했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직원들이 정말 선제적으로 이번에는 대응을 좀 하고 있다고 저도 판단이 돼서,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릴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우리 호조벌 높이 제한 시설, 474페이지요. 이게 지금 6개월 용역비면 6개월은 추경에 또 세워지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농번기 때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그래서 6개월만 잡으신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농번기를 제외한 철에 하다 보니까 6개월로 책정돼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사회적 마을기업을 통해서 이 제한 시설 관리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번에 좀 잘 부탁드릴게요,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또 농식품 유통 확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난해는 35프로(%) 지원을 하셨어요. 아예 사업설명서에다가도 그렇게 잘 적어 놓으셨는데 올해는 25퍼센트(%)라고 아까 말씀을, 궁금하시니까 말씀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25프로(%)로 말씀하셨는데, 20~25퍼센트(%)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액도 적은데 너무 지원 폭이 줄지 않았나.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고 박춘호 위원님께서도 지원 부분이 많다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10프로(%)에서 30프로(%) 내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항목은 많은데 지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다 그렇게 적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다음부터는 적어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조금 저기 하셨을 텐데 여기 그냥 140원 전체 다 지원하시는 것으로 알아가지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듯하고요. 481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직거래 장터가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늘었습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아, 직거래 장터요?

윤석경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직거래 장터는 저희가 시 행사에는 될 수 있으면 농업인 단체나 가공업체들을 모시고 가공품이나 농산물 판매 쪽을, 좀 유통 쪽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분들 직거래 장터 운영하실 때 더울 때도 많이 하시잖아요, 행사 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483페이지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있잖아요? 우리가 도시 개발로 해서 거모동도 그렇고 하중동도 그렇고 농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청자 수가 증가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솔직히 경기도 지표에 대한 평가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못 받으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 정말 전체 동으로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 추진을 해서 아마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선에서는 거의 찾아내서 신청을 하도록 독려를 한 부분이 있어서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이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셨군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동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최대한 아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서 저희가 입력을······.

윤석경위원

농지는 진짜 많이 감소가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는 것 보고 저도 깜짝 놀라서 한번 궁금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아마 늘어난 부분입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리고 511페이지, 전략 작물 직불이 있습니다. 이 전략 작물이라는 게 동절기, 동계 작물이 있고 하계 작물이 있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동계 작물은 뭐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보리나, 뭐 이렇게 청해 보리나 사료 작물 같은 겨울에도 재배가 가능한 농작물을 동계 작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 동계 작물 진짜 재배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보리 키우시는 분이 많아서 봄에 보리 싹을 봤거든요. 그런데 시흥에는 보리농사가 안 되는지 이게 수확률이 적어서 그런지 이 동계 작물 수확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조금 궁금했던 거고요. 하계 작물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하계 작물은 콩, 콩이나 기타 두류, 팥 이런 것, 콩류로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전략 작물이라고 그래서 쌀 수급 안정, 논 이용이라고 그랬거든요. 논에서 하는 작물이 아닌가요, 콩이나 뭐 이런 것?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이 쌀을 대체하는 작목을 이용, 논에 이용을 하는 동계 작물이나 하계 작물에 대해서 심도록 권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 농업인에 대해서 직불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석경위원

콩은 밭에다 심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콩도 논에다가 물을 뺀 상태에도 고랑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한 5명에 3.2헥타르(㏊) 정도가 올해 계속적으로 권장을 해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제가 약간 생각을 잘못, 짧았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콩이 밭도 하고 논에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515페이지 로컬푸드 안전성 지원 검사 있잖아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로컬푸드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농협에서 운영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포장재도 로컬푸드 공용 포장재 다 지원하고 하는데 안전성 검사를 시 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본인 매장에서 본인들이 조금 하셔야 되지 않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도비 100프로(%) 사업이어가지고 지금 저희도 신규 사업이니까 도에서 안전성이 워낙 우선시되다 보니······.

윤석경위원

아니, 그러다가 시비로 넘어올까 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럴 수도, 보통은 좀 그래서.

윤석경위원

또 시비 지원이 되잖아요? 이것 자기네 매장에서 파는 것은 농협에서 자기네 수익 좀 많은데 이런 것 안전성 철저히 검사해야 되는데 이런 것 미리 사전에 시비로 넘어오기 전에, 시 부담이 되기 전에 홍보 좀 해 주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517페이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게 작년 우리 사업설명서하고 완전히 내용, 이름이 틀려버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일단은······.

윤석경위원

추진 실적에 보면 올해 사업 내용, 사업설명서에 나오는 이름으로 추진 실적을 써버린 것인지, 작년 같은 경우는 전통 장 만들기 사업이 5회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신다고 했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햇토미 요리 교실 여섯 번 한다고 그러셨고 공동 부엌 12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공동 부엌 같은 것만 있지 나머지는 다 이름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사업을 바꿔서 하셨는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사업 내용 자체를 바꿨습니다.

윤석경위원

내용을?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내용 자체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로컬푸드를 활용해서 하는 식생활 교육하고요, 가정식 어린이 건강 밥상도 우리 시흥에서 나는 그런 작물하고 그다음에 푸드플랜(food plan) 어떤 교육에 더 중점을 두고 사업 내용 자체를 아예 바꿔서 추진을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완전히 내용이 틀려졌네요, 작년 사업설명서하고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약간 변동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지금 올해, 이게 지금······.

윤석경위원

아니, 작년도 추진 실적에 봐도 이름이 틀려졌다니까요. 작년도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올라온 것은, 작년 사업 책자 527페이지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제가 작년 책자······.

윤석경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실적에는 올해 했던 것, 2024년도 실적을 넣으셔야 되는데 아예 이름이, 2024년도에 올해도 아예 내용을 바꿔서 사업을 하신 거다 이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사업 자체를, 네, 일부 변경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다 틀린데요? 공동 부엌만 하나 맞고 사업이 다 올해 틀리게 사업을 하셨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전통 장 만들기도 사업 추진을 초창기에 그렇게 계획을 짰다가 농업기술과에서 추진하는 장류 부분이 겹치고 이래가지고요, 사업 내용 자체를 아예 바꿔서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윤석경위원

그러면 햇토미 요리 교실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햇토미 요리 교실도 올해 우리 건강 밥상 지킴이로 해가지고 아예 사업 내용을 달리해서 추진했습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건강 지킴이가 이게 햇토미 사업이 이것으로 바뀌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작년 것이랑 사업하는 게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 보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우려를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지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위원님들께서 혹시 또 질의를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그러나······.

윤석경위원

그러면 사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저희가 오해가 없었을 텐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그럴 수 있었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사업이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은 사업 내용이 싹 바뀌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전체 또 틀어가지고 좀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네, 그 부분에 명확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 콘텐츠 제작을 여섯 번 하시기로 했어요. 홍보하고 콘텐츠 제작은 하셨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에스엔에스(SNS)나 카드뉴스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홍보 선정을 할 때 만들어가지고 전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할 때.

윤석경위원

저는 홍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 조성을 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사업이잖아요,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잘돼야 되는데 이 홍보 콘텐츠 제작한 것이나 홍보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저에게 별도로 주십시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학교급식 지원 사업, 519페이지입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어쨌든 꼭 필요한 부분이라······.

윤석경위원

1억 5,700만 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요?

윤석경위원

521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저희가······.

윤석경위원

521페이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논지엠오(Non-GMO) 쪽의 사업비가 줄어가지고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윤석경위원

여기 사업 목적이나 예산 편성 사유가 식생활 교육이나 식재료 공동구매, 안전성 검사 등 사업을 추진하는 이게 주목적이에요. 그렇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가장 큰 목적은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준 게 교육 체험비, 생산 물류 사업에서 다 줄어버리고 조직 정책 홍보에 대해서만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것 운영위원회 정책 사업, 홍보 사업만 예산을 올리고 준 예산 중에서도 어떻게 다른 것은 줄이고,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것은 줄이고 조직 정책 홍보, 위원회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522페이지 한번 산출식 보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이들 안전한 먹거리, 좋은 먹거리 제공 하면 생산 물류 이런 사업을 줄이는 게 아니라, 위원회도 중요하죠. 홍보 사업 중요하죠. 이런 데서는 올리면서 이런 정작 아이들 먹거리 사업은 줄입니까? 급식지원센터 운영에서 저는 이번 예산 좀 사업비를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부분하고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윤석경위원

네,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고요. 생산 물류 사업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논지엠오가 원래 4억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서 한 3억 원 정도가 삭감되고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올해 수준으로 비슷하게······.

윤석경위원

그러면 522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조직 정책 사업비가, 작년 페이지 533페이지입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잠깐만요, 533페이지 아니야, (자료를 뒤적이며) 잠깐만요. 작년 것하고 비교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는 조직 정책 홍보비가 5,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직 정책 홍보비가 8,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생산 물류 사업은 3억 6,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억 5,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교육 체험 사업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 2,800만 원으로 이것은 약간 교육은 올렸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직 정책 홍보 사업에서, 여기에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홍보 사업비가 작년에는 워낙 1,4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서 그때 위원님께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위원님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홍보 쪽의 예산이 적다고 그렇게 주문을 주셨어요, 홍보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질을 주셨었고 여기서 정책 사업은 저희가 예비식 기부 사업이라고 그래서 올해 환경부장관상까지 받았던 제가 봤을 때는 공익적 가치나 사회적인 나눔 활동으로 가장 중요한 예비식 기부 사업에 대해서 점점 확대를 하고, 또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런 부분이라서 여기에 예산이 책정된, 증액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아까 논지엠오 사업이 따로 편성됐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논지엠오는 제가 순간 착각한 게 추경에 3억 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 본예산하고는 지금 비슷한 거고요. 그게 준 것이고 정책은 예비식 기부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에서 줄었는데요?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에서 3억······.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안전한 학교급식은 논지엠오······.

윤석경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이것도 논지엠오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계랑 엄청난 예산 배정에 대해서 논의를 한 끝에 이것까지는 끌고 가기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일부만 세워 달라고 해서 이 부분은, 논지엠오 사업은 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잘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든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렇게 반토막 나게끔 예산을 세워 오시면 아이들을 저희가 어떻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을······.

윤석경위원

아이들을 키웁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학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안전한 학교급식, 학교급식, 학교급식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들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절반 반토막을 내셨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것 저도 엄청 노력했던 부분인데, 네, 미처 예산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윤석경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아무리 홍보를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도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이 줄여지면 홍보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생산 물류 사업입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이것은 책정을 해 놓고요, 사업 계획 받을 때 변동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학교급식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2025년도 사업 계획서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사업을 또 조정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예산 과목은 한 과목이거든요. 조정도 하고 추경에 또 안전한 학교급식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위원회, 홍보 말씀하셨는데 홍보 사업이 늘기는 늘었어요, 많이. 그런데 위원회 운영 이런 것도 늘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아이들 먹거리에 생산 물류 사업 팍팍 줄여가면서 진짜 이런 것 늘려주시면 안 돼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미처 위원님, 좀 조정을 내년 사업 계획서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목표를 저버리지 마시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523페이지요. 2024년도 사업설명서에는 448포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집행률이 68프로(%)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288포 지원하셨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339포······.

윤석경위원

339포 지원하셨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339포 지원을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몇 프로(%) 지원하신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거의 저희가 한 390포 정도······.

윤석경위원

퍼센티지로, 집행률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퍼센티지로 한 70프로(%)는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339포 지원을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68프로(%)로 지원하신 것으로 해가지고 따져 보니까 조금 안 맞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10월,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525페이지, 학교급식 지원 있죠. 이게 6개월인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책정은 6개월만 돼 있습니다. 상반기 것만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농산물하고 쌀 지급하는 학교가 몇 있습니다. 그렇죠? 개수는 늘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쌀 공급 학교가요?

윤석경위원

학교 개수가 늘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지급,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지급하는 학교가 늘었다. 그냥 학교가 는 게 아니라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학교 개수가 늘었다, 지난해에 비해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난해에 비해서요?

윤석경위원

네,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거의 한 116개교 정도,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집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가 막 느는 게 아니고 초중고······.

윤석경위원

아니, 학교가 는 게 아니라 지급하는 개수가 늘었다고. 그러면 지난해는 조금 잘못 쓴 것 같아요. 지난해는 추진 실적에 농산물 72개교, 쌀 90개교 이렇게 써 주셨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우수 농산물이?

윤석경위원

네. 535페이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제가 작년 부분은 미처 데이터를 못 갖고 있어가지고요. 이것은 추후 변동된 사항을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경위원

그러면 추진 성과나 이런 실적은 저희가 이 책자를 보면 틀릴 수도 있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정확하게는 아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이에요. 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쌀 소비량은 줄고 있는데 아이들 급식에서도 아이들이 쌀 안 먹어가지고 기부식 하고 하는데 이게 6개월이면, 6개월 더 곱해버리면 5,000포가 넘어버려요. 그렇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작년에는 12개월 치 한 게 3,800포밖에 안 돼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주신 자료 그 학교 개소 수가 늘었다면 아마 는 것에 대해서 반영이 올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윤석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제가 다시······.

윤석경위원

이 자리에 계속 계신데, 지난해에도 여기에서 사업 설명하실 때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자료를 숙지 안 하셨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제가 전년도 자료까지는 지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경위원

쌀 포 수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한번 검토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진짜 쌀 소비량이 준다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진짜 5,000포가 들어가는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또 527페이지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아까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월 2회 나가는 건가요, 횟수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월 4회 나갔다가 월 2회 정도로 이렇게 좀 줄여서 나갈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 횟수가요.

윤석경위원

주다가 안 주면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시작하실 때 좀 잘해 주셔야지 돼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529페이지에 지역 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단체마다 지급하는 금액이 틀린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단체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품목이나 재료에 따라서, 좀 사업 계획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윤석경위원

사업 계획에 따라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 계획에 맞춰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좀 변동이 됩니다.

윤석경위원

저는 사업을 하신 것을 보면서, 지난해 사업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제가 사업설명서 볼 때. 지난해 사업설명서에서는 5개 단체였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실적에서 보니까 여기도 3개 단체로 줄었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3개 단체 지원을 했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왜 2개 단체는 줄었을까요? 5개 단체로 해가지고 한 단체에 512만 8,400만 원 해가지고 5개 단체 해서 작년에는, 올해 2024년도 예산 올라온 게 2,500만 원이었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세 단체만 했으면 그러면 이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갔을까요, 세 단체한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것도 지원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100프로(%)예요. 그러니까 세 단체한테, 다섯 단체 주기로 했으면 다섯 단체한테 500만 원씩 돌아갔어야 되는데 세 단체에 줬으면 한 단체에 700만 원씩 돌아가는 꼴이 되는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공모를 받았으면, 그러면 공모 때 거의 500만 원 상당 뭐 이렇게 그래도 기준점이 있었을 텐데 더 많이 지급을 한 게 됐네요? 작년 사업설명서에 자세히 쓰여 있어요. 5개 단체에 512만 8,400원 곱하기 다섯 단체 해서 약 2,500만 원 지급. 올, 그러니까 2024년 사업설명서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2024년도에 3개 단체는 했는데 각각 사업······.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다섯 단체 받을 것을 3개 단체에 주신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2개 단체에다 줄 게 지금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반찬 나눔이 약 200만 원 한 데가 있고 경기두레 같은 경우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1,4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 인원수하고 내용에 따라서 조정이 되면서······.

윤석경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서 1,400만 원 받아 간 단체도 있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써 주시면 안 되죠. 그러면 금액을 써 주시지 말아야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총괄을 해서 책정을 평균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저희가 만약에 이런 것을 갖다가 물어보면, 농민단체에서 물어봤을 때 저는 이런 것을 갖다가 사업설명서 보고 "한 단체에 500만 원씩 지급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어느 단체는 1,400만 원 주고 어느 단체는 200만 원 주고. 형평성에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사업 성격이나 인원수에 따라서 좀 달리 책정을 해서 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형평성 있게 일단 그러면 기획 자체를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저는 이렇게 올해 사업설명서에 나와서 형평성 있게 똑같이 단체마다 나눠주는 줄 알았습니다, 일괄적으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계획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좀 변동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변동이 너무 폭이 차이가 많습니다. 1,400만 원 받는 단체 있고 사업설명서하고 다르게 200만 원 받는 단체가 있고. 그러면 이것도 837만 원씩 4개 단체가 아닐 수도 있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이것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하고 인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면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그냥 예산 편리성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예산 편리성에 의해서 하면 저희는 이 사업설명서 보고 예산 심사를 하는데 오류가 발생하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좀 계획 부분이다 보니 이렇게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지난해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사업설명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주의 깊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일단 우선 저희가 지금 예산 심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주신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목적에 맞는 사업비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좀 유념해 주시고, 우리가 세부 산출 기초부터 시작해서 사업의 내용들을 받는 이유는 이런 목적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이루겠다라고 정해 주시는 것인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해당 내용 중에 주요 사안들이 변경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가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승인받을 때랑 진행했던 내용이 다른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길이, 또 이런 내용들이 다음에 심의 들어와서 이렇게 책자만 받아봐야 되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와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좀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소장님께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의 정책은 좀 일관성이 같이 가야 되는데요. 이게 저출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뭐 다른 확충, 기관의 확충이라든지 다른 부분의 예산들에 대해서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못 해가지고 예산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에 있어서 물론 예산이 다 재정이 어렵죠. 그러면 그게 같은 목에 있어서 효과성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그런 필요성이나 효과성의 부재로 인해서 사업이 줄어든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필요는 한데 여기에서는 돈 확보를 못 하고, 어디에서는 필요하니까 또 늘리겠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시의 정책이 과연 일관성 있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재정이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것이라고 판단은 하지만 이게 같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각 국별로, 또 해당 부서별로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로컬(local) 쪽에서 포장재 얘기가 있을 때, 507페이지에 있었던 로컬푸드(local food) 관련 포장재나 이런 얘기들 나왔을 때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이 좀 오래된 이야기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장재를 지원하느냐, 마느냐의 부분도 많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왕 지원해 주실 거면 사실 그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일선에서는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현행이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좀 다른 방향을 찾아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요. 하내들 같은 경우 소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는 직접 하시죠? 직접 받고 계시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어느 사업은 직접도 가능한데 이 사업은 꼭 어딘가를 통해서 가야 되는 사업은 아닌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대상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후에 조치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 실제로 저희 판로가 현재는 로컬을 이용할 수 있는 판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로컬에 대한 판로를 많이 찾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계시지만 지원하는 것 대비 효과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일선에 계신 농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얼마나 체감하고 계시느냐는 또 다른 온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른 것을 더 보면 뭐 직접적으로 로컬 직판하는 곳을 운영해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대한 다른 방향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래도 너무 감사드리는 것은 이번 폭설로 인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일선에 있는 농가에서, 농민분들께서 한시름을 좀 덜 수 있도록 부서에서 애써 주신 점에 정말 감사드리고 끝까지 지원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꼭 끝까지 잘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동물축산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동물축산과장 김영철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동물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열 축산방역팀장입니다. 김태주 동물복지팀장입니다. 김석훈 동물누리보호센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동물축산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궁금한 것을 좀 짚어가면서 물어볼 것인데, 먼저 저희가 나온 자료를 좀 이렇게 보니까 일몰 사업도 있지만 올해 예산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들, 그러니까 집행률이 30프로(%) 이하인 경우가 꽤 많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그냥, 예산하고 또 직결되지만 다 잡았는데 이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대체 뭐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사육 가축 두수가 준 것도 있고요.

박춘호위원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리고 하반기에 사업이 마감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진행하는 게 있고 그래서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11월 말, 12월 초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사용을 하고 한두 가지만 한 70프로(%), 75프로(%) 정도 집행할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12월 중에 다 집행할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음, 제가 이제 뭐 넘어가면서 좀 질의를 드릴 것인데······.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축산물 전문 판매점 지원하고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도에서 그전에는 매칭했던 사업이었던가요? 이게 일몰되는 거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박춘호위원

아니, 페이지는 안 나오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 네.

박춘호위원

축산물 전문 판매점 지원점 하던 것하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 네, 네. 그게······.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비육용 암소 시장 육성 사업.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게 저희가 여건이 보니까 신청이 없었고 여건이 지원 대상에서 조금 제외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일몰한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축산물 전문 판매점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떤 뭐 물론 지원할 수 있는, 그쪽에서 요청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게 지금 미비한 것 같던데. 그렇지 않던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요청이 없어서, 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일몰한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사회 공익 승마 같은 경우는 이게 장애인 20명의 승마 체험인 것 같던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나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승마가 실내가 아니라 실외도 있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12월 말에 사업이 끝나서 12월 마감한 다음에 12월 달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보조금을 그때 집행한다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게 내년도 사업이라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매년 사업······.

박춘호위원

올해 사업인데······.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매년 사업인데요. 하반기에 저희가 9월 중에 받아가지고 10회 하는 거거든요, 10회.

박춘호위원

그래, 10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10회 해가지고 하는데 11월 중에 다 끝나서 11월 말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12월 중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봄에, 가을에 진행이 승마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9월부터 12월이면 예를 들면 지금 이 내용으로 봤으면 12월 집행 예정이다 그러면 추운 겨울에 승마 체험을 하라는 얘기로밖에 안 보여지잖아요? 응?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적기(適期) 적소(適所)에 들어가서 돼야 되는데 그 외에 비용이 들어가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게 도비 사업하고 인원수 그다음에 그 배정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이미 좀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미리 받아서 좀 하는 게 낫다 싶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544쪽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에 올해는 9,200두를 예방 약품 구입해서 했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소하고 돼지하고 개, 이 정도인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는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떻게 되던가요, 소하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1,622두를 키우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1,622두?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돼지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돼지는 지금 200두.

박춘호위원

200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년에는 소를, 1,622두이면 내년에는 1,000두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다음에 견이 있습니다, 반려견.

박춘호위원

네, 개는 8,000두.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것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9,200두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소는 1,622두를 지금 키우고 있다면서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내년 목표는 1,000두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박춘호위원

사업비 맞춰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비는 1,622두로 보고 가야지 1,000두로 잡으면 못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래도 일단 사업비가, 저희가 국비 매칭 사업인데요. 거기 사업비에 맞게끔 저희가 배정을 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맞춰서 신청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지. 556쪽 살처분 보상금에요. 지금도 우리가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올해는 몇 두였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타시에서 문제가 되는데 유통 과정에 축산물······.

박춘호위원

과정?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거기에서 문제 되는 축산물이 저희 관내로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하고 폐기하는 그 비용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우리 농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저기 그때 살처분했던 데······.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정왕동에.

박춘호위원

거기 혹시 어떻게, 정왕동에 잘 관리되고 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저희가 플라스틱 통에다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수시로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도 한 14두 정도로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예상을 하신 거네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562쪽 공수의사 활동 수당에 보면 우리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계속 하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중성화 수술이 크게 늘지 않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이것 지금 공수의사 하는 것은 저희가 방역.

박춘호위원

방역?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방역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활동하는 비용을 드리는 거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이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중성화 사업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매칭 비용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지금 올해 아니,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증액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길고양이는 개체수는 늘어나는데 중성화 사업 하는 것을 보면 막 그렇게 늘어난 저기에 맞춰서, 숫자에 맞춰서 많이 안 되는 것 같아.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평균 한 1,000두 정도를 하는데요.

박춘호위원

1,000두?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매년. 올해는 1,000두가 넘었고요, 보통은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은 더 해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 중성화 사업이 많이 돼야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늘어나는 숫자가 훨씬, 물론 당연히 많겠지만 그게 더 많잖아요? 너무 막 많이 늘어나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늘려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570쪽 먹거리 안전성 검사 시료 수거비가 보니까 중대형 유통 매장에 대해서 축산물 유해 물질이면 뭘 검사하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그 항목이 여러 가지가······.

박춘호위원

10개 항목이?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기 소, 돼지, 닭고기, 식용란 해가지고 품목별로 2건씩 해가지고 10개 품목으로 하는 거고요.

박춘호위원

10개 품목으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검사 항목은 잔류 물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검사하는 게 105종, 그다음에 식용란 같은 경우에는 35종, 34종 정도 해가지고 농약 성분이라든지 이런 잔류 물질에 대해서 저희가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의뢰해서? 그러면 올해 80개 품목이 있는데 다 적합으로 나온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이상 없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이상 없으면 안심하고 먹어도 되기는 하는데 어제인가도 다른 부서에서 보니까 다 했더니 다 적합으로 나와서, 그럴 때는 다 안심할 수는 있는 거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계속 방역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없었습니다.

박춘호위원

574쪽 축산 악취 관리 강화도 보면 자부담이 그분들 50프로(%) 들어가고 톱밥하고 미생물제를 또 이것도 50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이게 톱밥 지원인데요. 이게 겨울철에 보면 수분 증발이라든지 이런 게, 발효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좀 집중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 11월, 12월 정도에 집행을 하는 것이라 조금······.

박춘호위원

아, 이것도?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겨울철 대비해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톱밥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구입해 오시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모르시고? 올해 곤폿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던데? 곤포.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많이 올랐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단가는 저희가 계속 지금 그 비용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집행이 됐거든요.

박춘호위원

올해?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래서 조금 더 사실은 증액을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도비 매칭 사업이라 저희가 그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에 맞춰서 이왕에 저기를 해 주시려면 예산을 좀 올려서 이왕 해 줄 것이면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추경 때 한번······.

박춘호위원

올해도 많이 올랐다고 그 얘기를 해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추경 때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엊그저께 양봉 산업 거기 갔을 때 과장님, 뭐가 그때 필요하다고 그러셨더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농축기 시설을 얘기했는데요.

박춘호위원

농축기,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이게 지금 일단은 가내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1월 중에는 확정을 할 거거든요. 저희가 계속 지금 경기도하고 얘기해서 우리 시는 농축기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좀 추가해 가지고 1월 달에 확정을 해 달라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래서 저도 처음 가보고 나서 양봉 산업에 대해서 좀 알기는 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는 이 양봉 쪽에 관여하신 분들하고 좀 한번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라도 해요. 그 얘기도 좀 들어봐야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는지 좀 알 것 같거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한번 좀 잡아 주시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말 산업에서 보니까 말도 이게 저희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승마장이 두 군데 있거든요. 월곶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시흥승마힐링체험장 있고요, 월드승마학교라고 저희가 체육 시설 등록돼 있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그렇겠지만 조금 빨리 학생들이 이 승마 체험을 이왕에 할 거면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대상이 초등학생들인 거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학생은,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승마 체험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학생도 있고 저소득층 학생들도 있지만 여기는 극소수고 나머지 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초중고 학생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생 승마를 하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박춘호위원

신청 받아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학교별로 아니면 그냥 각자 개인이 신청을 해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승마 체험을 하면 학생들한테 뭐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사실은 저희가 승마 같은 경우는 좀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떤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청년 인턴 사업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직업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것에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좋은데······. 596쪽 사업명을 이것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이게 이제······.

박춘호위원

조사료(粗飼料) 생산용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이게 가축이 먹는 풀, 먹이를 저희가 종자를 줘서 키워서 그것을 사료로 만들게끔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농가들이 조금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데 저희가 지금 옥수수나 수단그라스 뭐, 소가 먹는 풀인데요, 그런 것을 종자를 키우게끔 해서 먹이로 사료를 구입하지 않고 이 풀로 하게끔 하는 사업인데 집행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 이, 제가 제목을 안 읽었는데, 사업명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조사료.

박춘호위원

조사료라고 그래요? 아니면, 조사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냥 조사료 그러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가축이 먹는 풀을······.

박춘호위원

조사료라고 합니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생산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집행률이 제로(0)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좀 수요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박춘호위원

수요가?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없어서 저희가 했는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번에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조금 축소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냥, 이게 축산발전기금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매칭 사업으로. 그런데 거기에 일괄적으로 배정이 돼 있는 상태라 조금 그런데 저희가 좀 앞으로도 농가 쪽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동물 보호 기반 조성, 604쪽에 이게 기간제 근로자분이 동물 등록 전산 관리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등록을 다 하시는 저기를, 디비를 확보하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그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프로그램?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리고 각 동물병원에 등록을 합니다, 동물병원에. 그러면 동물병원에 각 가서 관련 서류라든지 취합하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순회해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 입력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4만 6,500두 정도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

음, 몇 두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4만 6,500두 정도.

박춘호위원

4만 6,000두?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배변 봉투는 관리가 잘 되는 데는 되는데 이게 계속 지금 1,000개 가지고는, 각 저기마다 다 설치해 주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일단 그것은 행사할 때 정도 이렇게 물품을 하는데······.

박춘호위원

행사할 때만 해 주시고 일반 평소에는 거기다 배변 봉투 넣어 놓지 않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반려견 놀이터 정도는 하고 있는데······.

박춘호위원

놀이터만 하고? 일반 공원에도 우리가 지금 저기가 있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박춘호위원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다만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산책로가 만약에 조성이 되면 그 중간중간에다가, 각 지역마다 산책로를 만들어서 그 중간중간에다 배변 봉투 놓고 편의 시설 놓고,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런 게 중간중간에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배변 같은 경우를 담아서 가져오시면 되는데 그냥 그 주변에 슥슥 버리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박춘호위원

배변 봉투 준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좀 대비해서 하는 게 낫겠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업을?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동물병원을 입찰 공모해 가지고 받아서 그 동물병원에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박춘호위원

몇 개, 한 군데인가요? 동물병원 몇 군데나 돼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권역별로 해가지고 세 군데입니다.

박춘호위원

권역별로, 몇 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세 군데.

박춘호위원

세 군데?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음, 권역별로 세 곳에서 하는데 내년에는 한 900두 정도?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1,000두 정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1두 하는 데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2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수술 비용이?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렇게 많이?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지금 동물병원에서는 좀 힘들다고······.

박춘호위원

힘들다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좀 꺼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하니까,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요청을 해가지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음. 과장님, 610쪽 반려동물 문화교실하고 618쪽에 반려동물 문화교육하고 달라요, 사업이?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저희가 도비 매칭 사업은 기본적인 일반 펫티켓(Petiquette) 교육, 입양 교육 그다음에 행동 교육 정도를 하는 거고요. 618페이지의 문화교육은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행사 프로그램 그다음 지역 특화 프로그램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렇게 보면 돼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도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던데 이 반려견 놀이터를 공원이나 하천 주변에다가 조성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게 될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습니다. 근린공원, 5만 제곱미터(㎡) 있는 근린공원 그리고 체육공원, 문화공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배치를 하는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629쪽 동물보호센터 시설 관리.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 보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근무 환경이 좀 개선됐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박춘호위원

이분들 여기가 기피 현장 지역이잖아.

김영철동물축산과장

휴게실, 휴게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만들기로 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 관리에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기간제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더 보완하고 시설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몇 분 근무하세요, 지금?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총 기간제분은 9명 정도, 9명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분들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보통은······.

박춘호위원

도시락 싸오시는 거여?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도시락을 싸옵니다, 네.

박춘호위원

과장님, 634쪽 동물 보호 관리에서 보니까 이게 유기·유실 동물 해외 입양도 시키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저희가 입양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입양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올해 10두를 저희가······.

박춘호위원

올해 12두?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내년에는 8두 정도 하실 거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알겠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복된 것은 빼고요. 일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페이지 설명서 582쪽.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양봉 산업 육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는 엊그저께 양봉 그 전시할 때 시간상 못 가서 다른 위원님들 가신 위원님들 계시는데 저는 좀 아쉽습니다, 못 가서. 여기에서 보면 양봉이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꿀벌 질병 예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일단은 양봉 육성, 페이지 산출식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양봉 지원하는 게 금액이 사실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뭐 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서 여쭤봅니다. 여기에서 보면 꿀벌 양봉 'EPP' 벌통?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은 통당, 그러면 그 벌통을 말하는 건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50프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4년도에는 이 사업량이 724개 사업량에 대비해서 2025년도에는 목표량이 굉장히 한 20배 정도가 증가한 이유는 뭘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축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은 일반 가축은 좀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요, 양봉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비가 좀 증액이 돼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사업비를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여기 구제 약품 지원비도 이렇게 20배가량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또 여기 지원 같은 것 보면 벌통도 50프로(%) 지원해 주고 또 간이 양봉 창고, 창고는 이것은 어디다가 해 주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이것은 이동식 양봉 농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천막, 천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시시티브이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시시티브이는 혹시······.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도 이동인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시시티브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도 50프로(%)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업, 벌 하시는 분들한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면 말벌 퇴치기 같은 것도 5대 해 주면 이것도 그러면 50프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자부담이 50프로(%) 있는 거죠.

찬심

김찬심위원

50프로(%)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양봉 전동 카(car)는 뭐예요? 이것은 굉장히 비싼데, 300만 원인데?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이게 꿀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꽉 차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이동하면서 저것을 하게끔······.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벌통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꿀 든 것을 옮기려면 너무 무거우니까 옮기는, 이동시켜 주는 전동 카가 따로 있는 것인가 보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면 저온 창고는 여기 보면 350만 원인데 700만 원 해서 1대를 이것 해 주면 350만 원인데 저온 창고는 어디다가 이것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가공품이 있으면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도 유지, 습도 유지를 하기 위한 저장 창고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꿀을?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꿀을 저장해야 되니까 그 창고에 대한 또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요즘 겨울철에는 어떻게 온도하고 습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줘야 되고 또 질병 같은 것을 안 생기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벌이 추우면 걔들도 얼어 죽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게 어느 정도 온도 유지만 하면 되고요. 지금 동면에 들어갔거든요, 동면.

찬심

김찬심위원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겨울철에는 동면에 들어갑니다. 동면에 들어가서 보온만 해 놓으면 자기들이 거기 벌집에 있는 꿀을 자기들이 소화, 먹으면서 그냥 동면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한 2~3월 달에는 다시 깨워서 그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면 동면에 들어갔을 때는 그 안에서 뭐라고 그러죠, 밀봉 같은 것 있는 거기에서 꿀 그냥 자체적으로 먹고 자기네가 거기 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겨울에 그것 관리를 잘해 줘야 되겠네요?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그게 다 죽는 거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직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덮고······.

찬심

김찬심위원

덮어 주고 보온 관리를 해 주는군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보온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그러면 598쪽 좀 볼게요. 여기도 지금 지원이 많은데 이것은 승마장 배상 책임인가 본데? (책장을 넘기며) 598쪽, 598쪽. 598쪽 꿀벌 질병 예방 및 구제 약품 지원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이게 약품이 전염병 발생을 위해서 다 쓰는 건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전염병이 벌들도 많이 있네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꿀벌을 키울 때 제일 문제가 진드기 그 병에 걸리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품을 사서 정기적으로 그게 횟수마다 있고 기간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병 치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기 뭐야, 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것도 부담을 반 정도 해 주는 건가요, 50프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해 드리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전체적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2쪽 좀 볼게요. 이것은 신규인데 이상기후 대응해서 꿀벌 저온 창고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네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월동 관리 시설 1개소 설치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커서 이것은 어디다가, 저장 창고를 하나 만들면 다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건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게 제반 여건이 가능한 곳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면 한 곳을 해 주는 건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한 곳을 하면 여러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느 지점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협회 차원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같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잠깐 중복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반려동물 문화교실 610쪽에 있는 그 교육하고 반려동물 문화교실 618쪽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교육하고 문화 행사인데 이게 차이가 문화교육은 교육 쪽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려동물 문화교육 618쪽에 있는 것은 '멍푸' 했던, 월곶에코피아에서 했던 그건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 것 보면 문화교실과 문화 행사, 행사가 그때 하나 예산이 얼마짜리였는지 모르겠네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행사는 저희가 축제를 하반기 10월 달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런데 여기 지난번에 교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그 프로그램 맞나요? 갯골에서 했을 때 오신 건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것은 문화 행사로 문화축제가 10월 달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게 중복, 다른 데랑 중복되는 사업은 없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없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문화교실, 반려동물 문화교실하고 행사를 중복적인 것은 없으니까, 또 지난번에 한 것 '멍푸' 행사하고 문화교실하고는 행사가 중복되지 않는 거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리고 566쪽, 앞으로 가야 되네. 566쪽 볼게요. 여기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서 잠깐 여쭤볼게요. 이게 아이들한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고생들, 초중고생들한테 지금 지원되는 거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공모를 하면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공급업체를 알려주면 학교하고 공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공급업체가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것 그러면 우유를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거네요, 신청을 하면?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바우처 카드 뭐 이런 것으로 주는 것은 없는 거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그것을 검토했는데, 정부에서도 보조금 신청하는 것보다 바우처 그 카드로 복지카드를 해서 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내년도 사업부터 그것으로 전환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바뀐 게 그냥 기존처럼, 내년도까지는 기존처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저희가 보조금 신청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것 예를 들자면 학교 일을 저도 해 봐서 아는데 우유를 안 먹는 애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필수적으로 거의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하는데 그럴 때는 사실 바우처 카드로 주면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우유를 신청하면 먹기 싫은 애도 있을 텐데 그냥 지원 대상인데 굳이 안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것을 문의드립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전에 보니까 그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배달되면 좀 그런 게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가정배달로 그냥 이렇게······.

찬심

김찬심위원

가정배달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대부분, 대부분 가정배달을 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배달을 하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거의 다 가정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가정배달로? 아, 네, 알겠습니다. 568쪽 한번 볼까요. 'Q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인데요. 이것은 그러면 일반 축산물과의 차액이 어느 정도, 무슨 차액이 있는 건가요, 차이가?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G마크' 우수 축산물 그 등급에 맞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건데요. 일반 축산물하고 가격 차이를 경기도에서 가격결정협의회에서 딱 차액을 얼마, 이렇게 딱 정해 주면 그 차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금이, 지원금 금액이 93개교인데 학교가 다 이게 그러면 축산물이 'Q마크' 된 것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G마크', 네.

찬심

김찬심위원

'G마크'.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경기도에서 'G마크' 인정하는데요, 그 'G마크'를 인정한 축산물을 저희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582쪽 양봉 산업 육성에서 얼마 전에 연꽃갤러리에서 했던 그것은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드는 건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것이 준비된 사업비가 없어서요, 우리 과에 있는 일반 사무관리비, 그냥 홍보 정도 했고.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대략 얼마 정도?

김영철동물축산과장

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200만 원 정도?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리고 협회에서 한 반 정도 더 부담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300만 원?

김영철동물축산과장

300~400만 원 한 것입니다, 총.

미희

송미희위원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무튼 많은 프로그램으로 체험, 전시, 축제 이런 것을 했던 중에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것은 양봉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동안에 시민들에게 그런 기회가 사실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양봉 농가들이 그렇게 해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하고 싶고 또 갑작스럽고 뒤늦게 하기는 했지만 과에서도 그런 것을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싶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그 수많은 행사 중에 올해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이 양봉 관련된 전시하고 농업기술과에서 진행했던 연근 캐기 행사였던 것 같아요. 양봉 농가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양봉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은 그날 전시회에서 봤던 것처럼 양봉 농가가 소멸되면 정말 이게 인류에게 가장 해가 되는 위험한 일이 생기는 것이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양봉 농가거든요. 이래서 저도 정말 친환경부터 수많은 농업 현장을 여태까지 6년 동안 수도 없이 다녀 봤지만 양봉 농가를 그렇게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날 그 짧은 이틀 동안 전시하기에는 대단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좀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쉬움이 있었고,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서 이틀에 마무리 짓지 말고 한 일주일 정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날 되게 눈여겨봤던 것이 밀랍 체험이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저도 처음 보기는 했지만 그날 청년 양봉 농업인한테 들었더니 다른 곳에서는 밀랍 체험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시흥에서 그게 근거가 없고 뭐 이래서 안 된다고 해서 내년도 2025년도에 농기에서 또 다양한 행사들을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밀랍 관련된 이것을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갯골축제에도 축제위원회 이런 데 이야기해서 할 수 있게 해 주고 전반적으로 소장님, 농업인들이 체험 행사 이런 데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사철은 바쁘니까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때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행사명이 조금 전에 박춘호 위원님, 김찬심 위원님 다 똑같이 비슷한 것을 이렇게 여쭤보는 게 문화교육인지 문화 행사인지 문화축제인지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된다고 봐요. 다 그게 그것 같은데 도무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보면 반려동물 문화축제라고 표기해 주면 문화 행사가 훨씬 쉽잖아요? 그게 우리 갯골에서 했던 축제잖아요, 620쪽에. 620쪽 이것 축제 맞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것 우리 하루에 하는 거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이 하루짜리 행사 이런 데 명사 특강에 300만 원씩이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사회자 비용도 이게 100만 원이에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제가 그날 행사에 다른 일정하고 겹쳐서 좀 늦게 가기는 했지만 거의가 사실 체험 위주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그게 이벤트사로 위탁한 거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리고 야외에서 하는 것인데 이 명사 특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각 부스 아니, 저기 그 앞쪽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할 때 앞쪽에서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꼭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외에서 하는 행사에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전부 체험 부스인데 거기에서 3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명사 특강을 하면 그게 과연 특강으로서의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죠. 차라리 좀 더 색다른 체험 존(zone)을 늘려서 하시든지, 어차피 그때 한 번, 우리가 반려동물 축제를 한 번 오는 것인데 거기에 와서 그 집중 안 되는 데서 명사 특강을 하는데 이렇게 300만 원씩이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도 그런 고민을 사실은 했었는데요. 그게 반려동물에 관심이 명사, 그러니까 누가 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관심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희

송미희위원

그렇지 않아요. 명사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명사를 보고 그 축제에 온다?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지만 이웅종 교수가 온다고 반려동물 축제를 가고 그분이 안 온다고 축제를 안 간다고요? 그분을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 했던 유전자 검사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요즘은 우리가 'MBTI' 기질 검사, 저는 이런 것을 이 시대에 맞춰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명사 특강을 듣는다면 진짜로 딱 어딘가에 장소를 정해서 실내에서 특강 듣고 우리가 궁금한 것 있으면, 반려동물 키우면서, 물어보고 이게 맞는 것이지 그렇게 어수선한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무튼 좀 더 다시 고민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사회자 비용도 너무 이벤트사에 맞춘 것이 아닌가. 전반적으로 이벤트사에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쪽에서 우리 쪽에서 뭔가 좀더 필요한 체험 존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요구를 하거나, 그러려면 담당자들이 다른 곳에 이런 가까운 경기도나 아니면 반려동물 축제가 잘돼 있는 데 가서 좀 보고 이런 곳에 갔더니 이런 체험 존이 괜찮은데 우리도 이런 것을 해 달라든지, 이벤트사에 일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명사 특강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다음에 네이밍(naming) 이런 것 "동물과 행복하게", 제가 전전해에도 얘기하고 지난해에도 얘기하고, 좀 센스 있게 "어이"보다는 "아이"로 바꿔서 하는 이런 것 좀 센스를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18쪽에 반려동물 문화교육이 맞는 거예요, 문화 행사가 맞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문화축제를 문화 행사로 했고요. 문화교육은 저희 아까처럼 지역 특화 프로그램, 지역 연계 프로그램······.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펫 패들링(pet paddling)이나 수영 문화 이런 것을 교육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행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펫 패들링이 교육인가요? 행사인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교육도 포함되고요, 행사도 포함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할까요, 행사라고 생각할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할 때 반려견을 어떻게 케어(care)하는지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요, 네, 교육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저는 행사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행사인 거죠. 이것 일정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정말 급하게 해서, 올해는 상황이 그렇지만 이렇게 급박스러운 행사 이런 것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예산에, 본예산에 이런 것들 사업을 하는 것은 긴 안목으로 1년 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급하게 어디선가 오면 그것 바로바로 이렇게 하면 어떤 준비성이 있겠어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도 이런 일들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급박하게 하는 사업들 올해부터는 저희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할지라도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610쪽에 있는 이 반려동물 문화교실, 저는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비반려인들이 반려인들을 이해하고 반려동물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행사라고 생각해요. 어떤 대규모의 축제를 해서 비반려인들이 반려인이나 반려동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펫티켓(petiquette)에 대한 교육, 그것이 찾아가는 교육이면 가장 좋고요. 동물을 데리고 오기가 어려운 실정이니 찾아가서, 곳곳마다 찾아가는 교육 이런 것이면 가장 좋겠고 그래서 비반려인들이 동물로 인해서 뭔가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려면 누가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해요? 반려인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반려인들이 곳곳마다, 지역마다 다 분포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찾아가는 교육을 하면 적어도 자기 사는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은 되는데 만약에 이쪽 시청에서 교육이 열렸다. 그러면 계수동이나 이런 데서는 오시기 어렵겠죠, 거북섬에서는. 권역별로 쪼개서 적어도 한 권역별로라도 찾아가서 그곳에 장소를 마련해서 그곳에 와서 뭔가 이 반려인들이 서로 지켜야 될 펫티켓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인식 교육이 정말 많이 예산이, 이게 당초에 몇 년 전에 5,000만 원으로 책정해서 계속 하던 것이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안 해도 되는 것은 너무 많은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직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래서 그것이 그것 같은 행사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하고 특히 반려동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대해서 더 많은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하루 하는 축제에 이렇게 300만 원씩 이런 것 좀 지양하시고 개선하셔서 다른 부분으로 대체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면 저희가 이번 문화교실은 시흥시 명예동물보호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좀 전문 교육을 시켜가지고 각 동에 단체들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로서 아까처럼 예절, 기본 펫티켓 교육, 이런 것을 한번 해 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저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각 동의 유관단체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은 동물에 대해서 첫째는 관심이 없고요. 둘째는 그분들이 이 동물 펫티켓 이런 것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니, 제가 만약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시간을 내서 제가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키우지 않는 사람에게 왜 우리가 교육을 해야 하는 거죠? 동물을 키우지 않는데 동물에 대한 교육을 한다. 그게 왜 필요한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물론 아까처럼 반려견을 키우는 분도 중요하지만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키우지 않는 분들에게 그러면 무슨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아까처럼 펫티켓,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지금 생각 중인데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반려견을 키우든 안 키우든 간에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아이를 키우는 사람과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잘 키우는 교육을 아이를 키우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키우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 왜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뭘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계용

엄계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에티켓이나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아무것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도 작년에, 올해도 누가 저한테 그랬죠. 통장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아니, 그분들이 그것을 왜 알아야 되죠? 나는 아이가 없어요. 우리 집에 아이가 없고 나는 아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낳지도 않아요. 키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부모 교육을 들으러 가야 되나요? 그것과 이게 다른 점이 혹시 있나요? 자, 동물을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들은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배변이나 이런 것을 잘 치우지 않거나 그런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잘 지켜야 해요?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지켜야 하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우리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돼.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면 비반려인들은 더 이상 그것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비반려인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킨다는 것인지 저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누차 그 얘기 했는데 문화교실을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저는 이 문화교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과장님, 과장님 혹시 반려동물 키우세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닙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동물축산과가 아니에요, 만약에 저기 일자리총괄과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데 과장님보고 오셔서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을 받으라고 하시면 '내가 왜 이걸 받아야 되지?' 이런 의문을 갖지 않겠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런데 저도 사실은······.

미희

송미희위원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이쪽에 오기 전까지는 반려동물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에 여기 오셨기 때문에 아신 거잖아요? 비반려인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는 동물에 대해서 일(1)도 관심이 없지만, 그러면 만약에 비반려인들이 그 교육을 받아서 그러면 비반려인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동물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처럼 몰랐는데 저 같은 비반려인들도 알아야 저희가 어떤 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어떤 그런 유도, 그러니까 통장들은 어차피 그 지역의 좀 관리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것을 알고 안내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좀 어떻게 관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희

송미희위원

과장님, 그 관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자, 제가 아이를 키워요. 그런데 제 아이가 만약에 버릇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다가 아이를 똑바로 키우라고 뭐라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싸움 나겠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한테는 이 반려동물이 자식과 같아요. 누군가가 함부로 통제하거나 누군가가 관리하기 시작하면 싸움 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비반려인들에게 이 교육은 단 일(1)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예산을 그렇게 거기에 써야 된다면 저는 이것 삭감할 거예요. 우리 집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니까요. 내가 우리 집 아이를 잘 키우려면 내가 부모 교육에 가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가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지 않게 하려면 내가 우리 집 강아지를 잘 키워야죠. 배변 봉투 잘 챙겨갖고 가고 목줄 잘 챙기고 동물 등록 잘하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심지어 신호등을 건널 때도 동물이 신호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견주가 그것을 교육하지 않으면 그 증을 발급을 해요. 그것은 뭐예요? 반려인이 자기 동물을 잘 키우는 것,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식 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비반려인의 인식 개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 자식을 잘 키우는 방법을 공부시키지 않잖아요? 아무튼 이것 깊이 잘 생각하시고 저는 내년도에 이 사업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반려동물을 10년 넘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비반려인에게 동물에 관련된 문화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지금까지도 시에서 하는 이 문화교육에 직접 제가 동물 데리고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래서 제가 몰랐던 것들도 많이 배워서 실천하고 있고요. 이래서 이 문화교실에 대해서는 저는 내년도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러면 저기 반려인들에게 저희가 집중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우리 반려인 수는 늘어나고. 우리 부서에서 늘어나는 반려인 수, 또 이 시민들의 문화적인 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세요, 지금. 반려문화센터도 올해 2024년 많이 고생하셨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고생하시는 부분 너무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에 보면요, 먹거리 안전성 검사 수거비 지원이 있습니다. 시료 수거비 검사가 있는데 지난해 우리 예산서, 그러니까 2024년도 올해 예산서를 보면 2만 원씩 4개소, 25개 품목을 검사했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금액은 늘었습니다, 3만 1,400원. 이렇게 검사 단가가 늘었을 수는 있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3만 1,400원씩 4개소 해서 10개 품목을 검사합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품목 검사 수가 줄어들었죠. 올해 2024년도 25개 품목 검사한다고 그랬던 게 10개 품목으로 이렇게 축소가 됐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일단 도비가 지금 감액이 됐고요.

윤석경위원

아니, 금액은 똑같은데 품목, 이 검사를 하는 품목이 줄었다고요. 57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10개 품목을 검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윤석경위원

금액이 준 게 아니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4개소에 10개 품목 해가지고 40개 품목인 것이고 작년에는 4개소에 20개 품목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윤석경위원

25개 품목을 해가지고 총······.

김영철동물축산과장

20개.

윤석경위원

아, 20개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지난, 그러니까 2024년 예산서에는 25개 품목 한다고 그러셔서, 사업설명서에. 페이지 수 586페이지 작년, 지난해 것, 아, 올해 2024년도 사업설명서에. 이게 조금 품목이 나는 그래도 먹거리니까, 안전한 먹거리를 검사하는 것이니까 조금 다양하게 검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품목이 줄어든 게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아까 얘기처럼 소, 돼지, 닭, 식용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올해는 2건씩, 두 가지씩만 하는데 작년에는 아니, 올해는 조금 더 많은 개수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윤석경위원

사업비 때문에?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하여튼 이 사업비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안전한 먹거리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축산 악취 관리 강화에서, 574페이지에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악취 저감 미생물제라는 게 새로 등장해요. 작년까지, 올해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톱밥만 하니까 조금 수요가 적어서 그 미생물, 악취 저감 미생물까지 추가한 사항입니다.

윤석경위원

아, 이것으로? 그러면 주변에도, 이 축산 악취 때문에 주변에 민원도 많고 그렇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악취 저감 미생물제까지 사용해 주셔가지고 검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아, 양봉 산업 육성 이것은 위원님들이 최근에 또 이렇게 체험 행사 잘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가 높아서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여쭤보는 것 같고요. 저 또한 이번에 거기 다녀와 가지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뭐 밀개로 와인을 만들어서 특허 출원을 하셨다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양봉 농가에서 다양한 제품을 또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봉 농가에서 이렇게 꿀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 다양한 제품들을 접할 수 있게 부서에서도 좀 함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것하고 연결된 것인데 이분들이 아까 김찬심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흥시에는 농지들이 대부분 그린벨트잖아요? 그래서 건축 허가가 제한돼 있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분들이 뭐 하나 이렇게 저장 창고나 뭐 하나 만들려고 해도 그린벨트 법의 제한을 받아서, 「건축법」의 제한을 받아서 저장 창고도 만들 수 없고 우리 여름에 폭우나 폭염으로 해가지고 온도 관리를 잘해 줘야지 되는데 그래가지고 작년에 벌통이 많이 죽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또 눈이 오거나 날씨가 너무 추우면 또, 또 죽어요. 이래서 이 양봉 농가가 잘 안 되고 있는데 현행 우리 법상 우리 시흥시가 처한 법상 그린벨트라는 이 악법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양봉도 농가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우리가 농가는 농업용 창고를 짓게끔 해가지고 거기서 뭐든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줘요. 양봉도 농가이기 때문에 이 방면으로 다가가셔 가지고 양봉은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분들이 저장 창고, 보온 창고 이런 것 만드실 수 있게끔 꼭 부서에서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이분들이 양봉 농업을 하시는 데 도움을 주셔야 돼요. 부서에서 도와주실 것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분들이 건축하시는 데 제약을 받는 것을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제일 말씀하신 게 아까 우리 박춘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축기.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농축기 없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 가서 농축을 합니까? 농축이 돼야지 제품이 완성된 제품이 나오는데 농축 안 된 꿀 주면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상하기도 쉽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 농축기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축기 꼭 신경을 써 주시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이것 승마 체험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복지 상임위에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예산은 또 늘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또 줄었습니다, 47두로. 학생 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보면 우리 말은 47두로, 2024년 계획서에 봐도 적게 나와 있거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말 산업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장애인, 장애 학생들이 타는 만큼 이 장애 학생들은 조금 위험하니까 체험비도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비싸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더 비쌉니다, 네.

윤석경위원

네. 그러면 안전 관리에 진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부서 우리 팀이 동물축산과는 세 팀이에요. 동물복지팀하고 동물누리보호센터팀하고 이렇게 지금 반려동물 쪽으로는 두 팀이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데 두 팀에서 반려동물로 해서 지금 1년에 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0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두 팀에서 반려동물로 인해서 지금 지출되는 우리 시 예산이 10억 원이 훨씬 넘는데 음, 반려인 수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인데 예산을 조금 이렇게 많이 투여되는 만큼 내실 있게, 내실 있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610페이지요. 이게 사업이 좀 적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계속 같은 질의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다른 쪽으로 약간씩 틀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 실적을 보면 펫티켓 그래서 총 4회 실시하셨다고 그랬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추진 실적에. 올해 사업 보고서에, 사업설명서에는 30회 한다고 하셨거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올해 사업설명서에는 30회 하신다 그랬는데 없던 명사 강의가 1회 실시됐습니다. 페티켓 문화교실은 30회 한다 그랬는데 네 번으로 줄이고 명사 강의는 없었거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명사 강의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게 1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명사 강의비가 얼마 들어갔을까요? 올해 실시한 것?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 개장식을 하면서 처음으로, 시흥시에는 처음으로 편의 시설이 생겼기 때문에 좀 이름 있는 분을 명사로 초청해서 강의를······.

윤석경위원

어느 분 오셨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어느 분 오셨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강형욱 명사를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반려동물에서 여기도 명강사 그다음에 올해도 여기에 메인(main) 강사, 다음에도 보면 또 명강사 이렇게 다양한 강사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저는 명강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명강사도 중요하지만 강사는 다양한 강사 풀(pool)로 해가지고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교육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조금 강의를 하시더라도 다양하게,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를 습득하고 훈련을 배울 수 있도록 강사 풀을 좀 다양하게 열어 주십사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교육 수료증을 100매 예상하세요. 그러면 100명 정도 수료하실 것을 예상하시나요? 수료증 100매라고 6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홍보용 현수막은 이해가 가는데 홍보용 포스터도 100매를 합니까? 어떤 포스터······.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보통은 홍보할 때······.

윤석경위원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동물병원이나 이런 시설, 편의 시설 이런 데다가 부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동물병원. 저는 이게 어디다 하려고 이렇게 많이 하나 했더니, 동물병원. 동물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시흥시에?

김영철동물축산과장

31개 정도 있고요, 저희가 아까처럼 카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가게 그런 데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100명이 넘으면 수료증 어떻게 하죠?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시면 많은 분들이 오시면? 100명 넘어도 그냥 교육하실 건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추가로, 만약에 추가가 되면 저희가 뭐 별도로······.

윤석경위원

반려 가구가 많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하여튼 충분히 대비하셔서 민원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들이 행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 행사 있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번에 10월 19일 날 우리 저기 갯골생태공원에서 했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아, 저도 아까 이것 명사 특강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송미희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말고, 10월 19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네, 네. 그래서 저도 참석을 했는데 21일 월요일 날 또 갔습니다, 어린이집 크게 행사가 있어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 네.

윤석경위원

소독은 했나요? 여기에 소독비 이런 것은 없어요. 뒤처리는 해 주셔야지 되는데 나는 걱정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앉아서 막 놀고 그러는데 여기서 개가 진짜 배변을 다 보고 했을 텐데 일요일 날 시민들이 다 찾아서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그렇게 장소를 다 깔아 놓고 월요일 날 행사장이 완전히 꽉 차 있었어요, 어린이집 저기로. 거기 소독은 했습니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요, 못 한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런 게 문제입니다. 어린이들 위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사도 중요하지만 토요일 날 행사 하시고 월요일 날, 그 리스트 보실 것 아니에요, 행사 리스트. 거기에 몇 명의, 몇 어린이집이 참석했는지 아십니까?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해 주셔야지 이게 교육이에요, 실질적인 교육. 본인들도 안 하시면서 그런 교육을 한다? 어디에서 무슨 교육을 합니까? 이런 부분 세세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625페이지입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윤석경위원

설계 용역비는 있습니다, 조성비도 있고. 우리 장소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직 지금 저희가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설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

윤석경위원

그러면 장소 선택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거나 용역을 해 보셨나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비까지 포함을 시킨 거고요.

윤석경위원

이것은 설계 용역비인데요? 장소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라 설계 용역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장소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장소가 만약에 추후 검토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윤석경위원

그러면 장소 검토에 대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설계 용역부터 실시하는 것입니다.

윤석경위원

그 비용은, 그러면 장소 검색은 또 부서에서 하실 겁니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다가 지난번 반려동물 문화센터처럼 이런 불상사가 벌어져 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어떡하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경위원

이 장소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시가 넓기 때문에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한테도 용역 보고회 하시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장소 선택에 대한 용역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 용역만 있고 조성비만 있지 왜 이 중요한, 1년 동안 많이 우리 김태주 팀장님 노력하셨는데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이번에도 또 장소 선택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이 책에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이 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근린공원 그다음에 체육공원, 문화공원만 가능, 그다음에 반려동물 주제공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용역 하실, 저기 그냥 다 잘 선택하실 거냐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하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라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게 용역비가 안 세워져 있으면 이번에 시정연구원 생겼잖아요? 시정연구원에다 용역 한번 부탁해 보세요, 괜히 용역비 들이지 말고, 또. 이런 것 장소 선택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20개 동에다가 세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장소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언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꼭 용역을 하셔서 시민들이 진짜 필요한 공간에다 제대로 된 놀이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최근에 관련된 것을 자꾸 봤더니 비슷한 게 자꾸 눈에 들어와 가지고 좀 여쭤보는데 이게 동물축산과가 워낙 법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보면 특정 법률의 특정 조항만 쓰시더라고요, 편성 근거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양봉 산업 육성 같은 경우에, 582페이지인데요. 보시면 지금 것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로 쓰셨는데 이게 맞을까요, 편성 근거가?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양봉도 축산의 일부라 아마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조항이 그 밑에가 거기 받으실 게 아니라 보조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제12조에 나오고요. 네, 해당 내용 안에서 제3조가 아니라 제12조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3조도 만약에 포괄하실 거면 제3조 및 제12조라고 추가 더 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이게 공모를 전체 하셔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따로 뭐 이미 농가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나가는 건가요? 지원 형태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지금 농가가······.

김진영위원장

법률에 따라서 등록하게 돼 있으시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저희가 양봉 농가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네. 우선 그렇기도 하고 뒤에도 넘어가 보면 비슷한 것 중에 예를 들면 자, 587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여기도 「말산업 육성법」제4조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만 또 기재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경상보조 사업비로 편성하셨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얘는 조례가 더, 얘는 추가로 조례가 붙으셔야 돼요. 어차피 특정되어 있는 곳이 두 곳이니까요. 이러시면 「시흥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를 명시해 주셔야 맞는 내용입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이게 빠지면 또 편성 근거 부족이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 이미 조례까지 다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 기술을 안 해 주시는 것도 조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책자를 저희가 사업 편성이랑 사업을 좀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좀 채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궁금한 게 있는데 뒤에 사회 공익 승마, 공익 승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주셔서 저도 지금 설명을 들었더니 이게 강의를 쭉 진행하고 마지막 정산을 하신다는 거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결국? 그러니까 지금 집행률이나 이런 문제들이 그런 것인데 뒤에 있는 학생 승마도 마찬가지인 거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학기별로 잘라가지고 1학기 하고 나서 집행하고 2학기 끝나고 집행하시니까 집행률이 그런 거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10회, 10회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늦게 9월 정도 시작해 가지고 11월 말에 끝나고 12월에 정산하고······.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첫 번째가 이게 보험은 하기 전에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보험은 가입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보험도 집행률이 0이에요. 보험은 말을 타기 전에 드셔야 보험이 적용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0인데 사업은 시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승마장에서 보험을 들고요, 승마장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상황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더 여쭤볼 게 그러면 이게 사업비 편성이 기타보상금이 맞는 거예요? 지금 승마장에서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경비에 대한 지원적 보조, 제가 보기에 성격상 말씀하신 사업 성격이 이러면 보조금이 더 형식에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후처리로 보조하듯이 나가는데 편성이 이게 맞는 걸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경상보조로 했다가 기타보상금으로 내년부터 변경해서 하는 거거든요.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게 왜 빠졌을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프로그램을 저희가 보조금 신청할 때 프로그램을 정부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민간인이 그것을 이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바꿔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그 답변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목적에 맞게 가셔야 되는 것이고 그쪽에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저희가 목을 변경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내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목적대로 돌려 놓으셔야죠. 거기서 필요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은 맞춘 절차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거기서 하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갈 수 없는 목이었지만 그것을 바꿔서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도비 매칭 사업은 민간경상보조하고 기타보상금하고 같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요.

김진영위원장

그렇죠, 선택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업의 성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보셨을 때 이게 어느 성격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아직 보조금 한도 총액도 남아 있고요, 어차피 그것 빠져 온다고 해서 이게 영향을 줄 만큼의 금액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사업의 성격이 어디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거기에서 다 하시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정산만 받으시면 되는 사업인데.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원칙대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경훈입니다. 해양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욱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이상준 해양기반시설팀장입니다. 조정형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조성덕 어촌활력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자료 보고 계시면 657쪽 연안 환경 개선에 보면 공유수면이나 낚시 통제 구역 불법 행위 단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치밀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거북섬 쪽의 해안가라든가 대부도 들어가는 해안가 쪽에도 엄연히 보면 다 낚시하는 게 불법 행위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보면 거기에 물론 그전보다도 차들을 중간 휴게소에다가 많이 대놓고 오시는데 그래도 위험성 있게 보면 그런 쪽에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659쪽에 보면 그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공유수면 측량비라고 해갖고 이게 500만 원 잡혀 있던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공유수면을 좀 관리하다 보면 인근에 국유지나 아니면 또 사유지,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하다 보면 측량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예를 들면 어느 쪽, 이게 갯골 쪽인가요? 아니면······.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갯벌 쪽입니다.

박춘호위원

갯골 쪽이에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저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담하고, 성담 측의 사유지를 시가 사용하는 부분들이 오래전부터 좀 문제가 돼 왔었고요. 그래서 사유지와 공유지 간 그 경계를 측량하고 거기에 필요한 펜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물론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성담하고 우리하고 경계지를 갖다가 지금 다 측량해 놓은 것을 저희가 매년 매입을 해 왔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매년 매입하는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박춘호위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매년 저희가 어느 정도의 양을 성담으로부터 매입을 해왔었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성담에서 스물몇 가지인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담 땅에 대해서 뭔가 성담 땅을 침범했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왔어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박춘호위원

들어와서 예를 들면 차고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지로 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매입을 했고 또 우리가 성담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은 원상 복구를 해 준 부분도 있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도 3건이 있었고요.

박춘호위원

3건이에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2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했고 1건은 저희가 경계 측량을 해서 펜스를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담이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공유수면 측량비를 잡아서 필요시에는 측량을 해서?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0쪽 어촌 활성화 사업에 보면 어촌 활성화에 관련된 것도 하고 또 중요한 게 풍어제도 해 줘야 되는 그런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옛날부터 해 왔던 것인데 어느 시점에서인가부터 없었던 거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풍어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 문화원의 자료들을 참고해서 보니까 한 1980년대 말까지 진행되다가 없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어제라는 그런 문화도 계승해 보고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시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 덧붙이자고 하면 월곶이나 오이도나 점차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계절 영상을 좀 제작하셔서, 이것도 후에 어떤 자료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오이도 같은 경우에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하면서 사계와 관련된 영상을 촬영했고요. 그 자료들을 지금 저희들도 오이도 관련된 부분에다가 영상 노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리고 과장님이 추진해서 하시는 콘텐츠 발굴 학습 모임도 제가 세 차례 참석해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더 확장을 해서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나머지 것보다 저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내년이면 우리 시에서, 이게 작은 행사가 아니죠, 과장님?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의 행사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화호, 거북섬에서 진행할 거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스포츠다 보니까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웨이브파크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 만큼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매년 해왔던 것처럼 11월이면 서핑장에 물을 다 빼고 공사한다는 명목하에, 지금 내부적으로 수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내년 5월에 문을 연다고, 오픈(open)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것마저도 불투명하잖아요? 지금 대표이사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그 넓은 웨이브파크 인공 서핑장도 그렇고 그 전체가 다 영업을 못 하게 되는데 우리는 8월에 하려고 계획하시는 건가요? 8월인가요, 언제인가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해양스포츠제전은 해수부 지침은 8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8월인데 우리는 언제로 잡았어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화호 내측의 수심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수심을 확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올해 들어서도 보면 기온의 영향이 아주 심했거든요. 무더위가 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9월 초 정도에 개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월 정도에 티에프(TF)를 발족하고 기본 계획을 좀 세워서 해수부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박춘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모든 행사가 시화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쪽에 육상 쪽 저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웨이브파크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서도 어떤 종목이라든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수부 지침상 4개의 정식 종목과 2개의 번외 종목을 개최해야 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해수면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화호 내측이, 내측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 따로 그러면 어떤 뭐, 이게 지금부터면 시간이 짧아요. 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거북섬 해안선을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6개 종목하고 기타 부대 행사들은 해안선 주변을 따라서 개최를 하려고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해안선 주변으로?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내측에서, 그러니까 웨이브파크 광장 쪽을 활용하다 보니 외부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또 있었고요. 올해 30주년 행사 한 것을 저희들이 참고해 보면 웨이브파크 광장과 해안선에 분리돼서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집중되는 게 좀 떨어진다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안선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해안 무대라든지 덱(deck)들을 좀 활용해서 한다면 충분하게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어쨌든 봄에만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불투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티에프 발족을 곧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기 때문에 시흥시가 제대로 이것을 준비해서 행사를 치러야지, 지금으로 봐서는 되게 불안불안해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이야 원체 업무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준비를 잘하시리라고 믿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만 이루어진다면 문제 될 게 없는데, 응? 지금 이렇게 큰 행사를 유치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상황으로 있으니. 우리는 올 1년 동안에도 모든 행사들을 다 웨이브파크 광장에서 했잖아요? 심지어 전국노래자랑이라는 대규모 행사를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인공 서핑장에는 물이 없었던 상황까지도 갔었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런 상황이 두 번 다시 안 이루어지리라고는 누구도 보장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진짜 제대로 준비하셔 갖고 해야지 안 그러면 시흥에 대한 이미지, 더군다나 거북섬이라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응?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해양 레저 시설의 모든 부분들이 잘될 것이고 그다음에 클럽하우스도 지금 여러 가지, 좀 몇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좀 잘 연계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해양수산과가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쪽에서 어떤 행사들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웨이브파크라는 회사가 뭘 하겠다고 온 만큼 집행부에다가도 건의하고 티에프팀(TF team) 기존에 있었던 티에프도 살아 있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기획팀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기획팀 중심으로 있으면 웨이브파크라는 데를 찾아가서라도 처음에 하겠다는 약속 하게끔 해야지, 응? 나쁘게 표현하면 저렴한 가격에 땅 사서 와서 장사를 해 보겠다고 하고 나서 안 되니까 다 비싼 가격에 팔아먹고 빠져버린다는 것은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응? 거북섬을 지금 저기 뭐야, 어떤 시설로 만들겠다고 그러고 이번에 관광특구로 지정도 됐잖아요? 관광특구인가요, 아니면 뭐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관광특구는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아니고, 저기 해양.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지역특구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지역특구로. 응?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잘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관련 부서와 잘 협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는 어디로 편제되는 거요? 균형발전국?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균형발전국으로 1월 달부터 옮겨가게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상임위에 하나 줄어서 좋으네요. 소장님도 축하드려요. 어찌 됐건 해양수산과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대단히 많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처럼 잘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 특히 월곶항 이런 것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두 분 다 교복 상임위에 계시는 거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상임위가 옮겨가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만약에 티에프팀을 꾸리거나 이럴 일이 있으면 꼭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논의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잘 가세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19쪽, 해양 레저 아카데미인데요. 여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지금 여기는 인기가 참 많은 곳이 아닌가?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찬심

김찬심위원

아카데미 할 때?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해양 레저에 대한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고 또 저희 상급 부서인, 중앙 부처인 해양수산부도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수산 행정보다는 해양 레저 쪽에 좀 집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 보면 조금씩, 많이는 아니지만 뭐 7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으로다가 작년보다는 좀 삭감됐어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해양 레저 아카데미 쪽은 작년에 보조사업 포함해 가지고 총액 사업비가 4억 원이었는데 올해 1억 원 보조가 늘어나서 총사업비는 6억 원 정도 됩니다. 오히려 저희는 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 아카데미 운영만.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아.

찬심

김찬심위원

전체가 아니고 아카데미 운영비만 조금씩 줄었더라고요,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요트 아카데미 여기에서 보면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721쪽 보면 요트·보트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장비 빌리고 그러는 게 굉장히 많네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레저 기구를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다행히 경기도에서 보조사업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해서 필요한 레저 기구는 구매하려고 예산 편성을 좀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만약에 구입을 해 놓으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일단 임차비가 있어서 큰 크레인 같은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인 것은 이번에 구입하셔서 내년도에도 그냥 쓸 수 있는 것은 하고, 뭐 어쩔 수 없는 것은 임차를 해야 되겠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장비들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래서 요트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아서 작년에도 보니까 금방 매진됐다고 그래가지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아, 작년에 보면 조정 면허 관련해 가지고 작년 예산이 한 3,000만 원 편성돼 가지고 75명 정도 수용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찬심

김찬심위원

올해는 1억 원이······.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1억 원으로 증액을 하면서 내년에······.

찬심

김찬심위원

250명이.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250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글쎄요, 이것은 잘한 것 같고. 또 지역에서 제가 볼 때 현수막 광고를 해 줬더라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지금은 명수가 는 만큼 홍보도, 여기 예산도 섰더라고요. 현수막 잘 이렇게 하셔서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좀 여러 사람이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한쪽 부분에 있는 사람만 연락해서 하는 것보다 시흥시 전체에서 고루고루 참여해서 아카데미 요트 참여해서 조정 면허를 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많은 지역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아무쪼록 애써 주시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시흥시가 천혜의 자원 바다를 품고 있다 보니까 해양수산과가 있습니다, 다른 시하고 다르게. 우리 해양수산과에 저희가 투입되는 비용도 많고 또 해양 지역 특구 지정으로 해가지고 레저나 관광 쪽에다가도 투입되는 자원이 엄청 많거든요. 시설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사 유치도 그렇고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흥시의 품격을 올리는 일이거든요. 관광객들한테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행사들로 좀 꾸며 주시고,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바다 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연안 환경 개선 사업,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해양쓰레기 정화, 이렇게 쓰레기, 바다 쓰레기 진짜 많죠. 저희도 바다에 갔을 때 오이도나 사업이 있어서 가든지 아니면 휴식차 갔을 때 바다에 이렇게 쓰레기가 떠다니면 진짜 인상이 쓰여져요. 또 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이 쓰레기로 해가지고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쓰레기 사업으로 한 3억 원 이상, 부표 사업까지 쓰레기 비용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저는 이 부분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바로바로 이렇게 잘 수거하셔서, 지금 우리 어민들이 수거해 오시는 것도 잘 이렇게 해 주시고 하는데 이런 것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진짜, 우리 시흥시 오이도나 월곶 바다가 관광객들이 놀러 왔을 때 우리 시흥시를 대표해서 깨끗한 이미지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주신 주문 사항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워낙 과장님께서 일을 잘하시니 앞으로 있는 나머지 사업들도 꼼꼼히 잘 챙겨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또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 저희 상임위가 국이 바뀌더라도 잦은 소통을 통해서 의회와 소통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기술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미화입니다. 농업기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병숙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이현영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원목연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장행식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승미 농업자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곤충 전시 관련해서 올해 우리 벅스리움에서도 하고 있고 또 특별전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런 것은 의외로 또 애들, 아이들 같으면 곤충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3일간인가 더 확대, 확장, 연장해서 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연기해서.

박춘호위원

혹시 내년에도 그런 것을 더 해 보시려고 하고 계신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내년에도 도비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져 있어서 저희가······.

박춘호위원

아, 도에서도 예산을 받았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얼마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특별전 형태보다는 체험 위주로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도록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고요. 예산 설명서 750페이지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이쪽에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 그래서 혹시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배곧도서관에서 했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은 좀 보기에는 너무 공간이 협소하지 않나 싶어서, 넓은 데서 좀 이렇게 더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 사업은 저희가 벅스리움 내에서의 체험 활동 위주와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관내 초등학교 위주로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이 가까이에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학교를 방문해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특별전 형태는 저희가 격년제로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별전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찾아가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 해는 특별전 형태로 해서 위원님 말씀 주시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더 열기가 식지 않을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특별전 형태를 매번 할 때 주제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열기가 식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춘호위원

음, 알겠습니다. 782쪽에 농업 신기술 보급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규 사업이던데 이게 포도 과원 전용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사업이라고 그래갖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이것은 저희가······.

박춘호위원

무인 방제기라고 하면 하우스 안에서 어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중소형 무인 방제기인데요. 이게 농약 약제를 방제하는 방제기와 수확물을 운반하는 운반차의 기능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박춘호위원

운반까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런 방제기가 있어서 이것은 균특 사업인데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하고 지금 5대를 보급을 해서 관내 포도 농가에서 잘 활용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려고 내년에······.

박춘호위원

하우스 안에서 어떤 물건을 또 이렇게 운반하는 것까지 한다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중소형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주 작습니다.

박춘호위원

작은데 어느 정도 무게까지를 그게 할 수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게 방제하는 그 부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포도를 운반하는 수확 차 개념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고령 농가에서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제기라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보급해 보고자 합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1쪽에 고품질 안전 농산물 도정 시설 자동화 시범 사업이라고 해갖고 이것도 신규더라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쌀연구회라고 해서······.

박춘호위원

시흥 쌀연구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시흥 쌀연구회 도정 시설을 하고 있는 쌀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 포장기 라벨기(label機)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도정하고 난 후에 포장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기존에도 다 이게 있었을 것 아니여?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렇게 완전 자동화까지는 되어져 있지 않고 반자동의 형태로 운영하고 계셔서 불편함이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를, 그러면 시흥 쌀연구회에서 어떤 도정이라든가 그 부분들을 많이 하시는 거여?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정하는 데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도정하는 곳은 관내 도정 시설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벼를 재배하시는 분들의 영농조합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생산 기반 새 기술 시범, 803쪽도 보니까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팔콘튜브(falcon tube)라는 게 뭐예요? 제가 얘는 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친환경 농업 관리실의 실험 기기인데 소모성으로 해서 플라스틱 튜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소모성 어떤 거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팔콘튜브는 재료로 저희가 실험을 할······.

박춘호위원

팔콘투브, 튜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튜브. 한 15센티(cm) 정도 되는 실험 기기입니다.

박춘호위원

실험 기기라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4식이라 함은 4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게 4종류를 저희가 구입할 예정인데 팔콘튜브 1식 그다음에 아이시피용 튜브(icp用 tube) 그리고 피펫용 팁(pipette用 tip) 이렇게 해서 실험실에서 쓰는 재료들을 한 4종류 정도 소모성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설명해 주신 김에 그 뒤에 806쪽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 조향 장치도 시범 보급을 한다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설명을 해 주실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 조향 장치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부분인데요, 직진 자동 조향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앙기에 이 조향 장치를······.

박춘호위원

아, 부착해서 자동으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부착을 해서, 네. 기존에 이앙기나 콤바인 트랙터에 이 조향 장치를 부착하고 시작점과 끝점을 입력하면 직진을 그대로 하는 자율 주행 모드를 적용한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박춘호위원

공모를 해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단체로 많은 농가가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838쪽에 치유농업지원센터 이것도 신규인데 지금 함줄도시농업공원에다가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치유농업지원센터는 현재 저희 함줄도시농업공원에 교육장이 자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된 가건물이기도 하고 함줄도시농업공원이 치유 기능을 같이 접목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장과 치유 농업 시설을 같이 접목해서 실제 정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신체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그분들이 오셔서, 방문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교육장의 형태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박춘호위원

함줄도시농업공원에 하면 너무 작지 않은가요, 공간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네, 건축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또 사업비가 5억 원이다 보니까 큰 건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왕에 하려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제대로 된 치유농업센터를 하나 구축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마지막으로요, 847쪽에 우리가 연 농산물 가지고 어떤 가공 제품을 많이 개발해 오고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뭐 연에 대해서 딱 하면 뭐 나올 만한 그런 개발 제품이 없어요. 그렇죠? 연 막걸리하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연으로 만들어진 한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1층 특산품 매장에 좀 구비는 되어져 있는데요, 연차랑······.

박춘호위원

구비는 돼서 지속적으로 해 오지만 어떤 새로운 아이템(item)이 나와서 좀 시흥 하면 연 해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연의 어떤, 제대로 우리가 인기 있는 그런 가공품이 나오면 좋은데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어떤 성과가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일단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성과는 좀 미비한······.

박춘호위원

어떤 뭐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연구 개발한 부분을 올해 좀 관내 식품 제조업체에 기술 이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6개 업체가 기술 이전을 받아갖고 그 업체들이 저희와 같이 정기적으로 컨설팅하면서 제품이 시판화가 되고 다양한 부분에서 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연구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술 이전과 함께 시제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업무를 좀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해 봐도 되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복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각종 단체, 과장님, 그 지원에 관해서인데 '4-H' 육성 지원 있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페이지······.

찬심

김찬심위원

음, 746쪽. '4-H' 육성 지원도 그렇고 또 과제 교육도 그렇고 또 생활개선회 학습 활동도 그렇고 또 농촌지도자회원 역량 강화 그것도 그렇고 그것 다 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시비랑.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농업 리더 양성 교육도, 이것은 시비더라고요, 이것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농업인학습 단체 능력 개발, 원예 기술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양봉연구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시흥 쌀연구회 학습 활동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기 뭐야, 쌀 연구회 회원이 49명인데 이것은 시비가, 두 가지는 지금 다 100프로(%) 시비이고 나머지들은 다 도비하고 매칭이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원을 계속 해 줘야 되는 단체들인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농촌진흥법」에 학습 단체를 육성하도록 되어져 있고 학습 단체는 4개 학습 단체로 말씀 주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농업경영인 이렇게 해서 4개의 학습 단체가 있고 나머지 각 작목별로 품목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목 단체가 한 13개 정도의 품목 단체가 있어서 말씀 주신 양봉연구회라든지 이런 쌀연구회 그리고 포도에 관련돼서 포도연구회 뭐 이런 다양한 연구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품목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이 농촌진흥청에 있어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 일반 단체와 다르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기술을 전수받으실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일반 단체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단체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어쨌든 뭐 규정도 있고 또 다 그게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은 또 지원은 지원이고 또 본인들이 스스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참여하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뭐 예산은 꼭 얼마만큼 받아서가 아니고 본인들이 또 뭐 개인적인 것이라도 해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보다 더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4-H'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것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계속 이어온 지가. 그런데 많이 좀 퇴색이 돼서 옛날같이 활발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또 요즘은 청소년이고 뭐고 활동을 하는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단체가 많아서 그런 게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단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4-H'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H' 지도자분들은 학교에 아이들이 학생 '4-H회'가 조직되면 학교에 가서 이런 '4-H' 역사라든가 왜 필요한지, 농심 함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도 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많은 인원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농업을 알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도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계속 이분들하고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교육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분들이 잘 활동하시면서 거기에 지역 사회 봉사활동까지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연결 다리의 역할을 저희 과에서 좀 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이만큼의 도 예산과 시 예산이 들어가면서 지금 굉장히 오래된 단체예요. 지속적으로 또 거기에서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 주고 또 격려도 해 주고 그래야 또 그 단체가 계속 꾸준히 일어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 활동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요즘 치유 농업 환경 조성 센터 추진 보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셔서, 박춘호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치유 농업이 요즘에 좀 붐이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용인도 가서 치유 농업 농장도 가보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복지화, 834쪽 보면 복지 시설에 가서도 이게 하는 게 있는 거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러면 그 복지 시설이 정해진 데가 어디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관내 복지 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한 16회 정도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관내 보육원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뭐 장애인재활시설, 노인복지관, 요양원, 양로원 이런 부분들이 복지 시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띄워서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부분 그리고 혜택을 많이 좀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16회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고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전후 그 척도 측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맞습니다. 뭐 어디가 됐든 그래도 우리 시흥시에 있는 그런 복지 시설이니까 한번 맞춤성 있게 잘해 주시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경기도 꿈자람 치유텃밭 운영 사업도 주민참여예산 신규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도 그런 뭐 다양하게 학생들에게 하는 거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이 부분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가서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장애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 기관인데 학교에 특수 학급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특수 학급을 대상으로 해서 4~6학년 중에 저희가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그 대상이 농업을 통해서 재활도 하고 치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치유농업사가 관내 시흥시에 지금 6명이 배출돼서 활동을 좀 하실 것인데 이 치유농업사를 배치해서 실제 잘 이 치유 농업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이 그래도 이 치유농업사의 영향을 받아서 또 치유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시흥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저희 또 만들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이런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흥시에 계신 그런 분들 모두가 다 이쪽에 뭐랄까, 치유 농업에 그런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과장님 열심히 해 주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시흥시의 토지 중에서 한 62프로(%)?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린벨트로 묶여 있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서 농사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저는 좀 매번 안타깝습니다. 농업인들은 나이는 들어가는데, 청년 농업인 우리가 육성한다고 그래도 진짜 젊은 사람들 힘들다고 농사 안 지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 연령대는 높아지고 그리고 또 뭐 논농사만 짓다 보니까 또 쌀 수요량도 적어서 이것을 농협에서 다 수매하는 입장이 돼 가고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농업인들 애로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제가 제일 제 지역구에서 고민인 게 제 지역구에 별안간에 다육이 농가가 몇 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지나가면 다 다육이, 다육이, 다육이 그냥 다 하우스에다 다육이었는데 요새는 또 다육이 수요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 농업도 유행을 타는가 봅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다육이 농업 하시는 분들도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지금 농사를 시작하셨다가 몇 년은 장사가 잘돼서 생계를 영위하시는 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육이 수요가 줄다 보니까 이것 내가 사업을 뭐 전환을, 농업을 전환을 해야 되나.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세를 놓으면 좋은데 지금 그린벨트다 보니까 농사밖에 못 짓고 이래서 어떤 뭐 바꿔야지 되는데 나이는 들어서 바꾸기는 쉽지 않고. 이런 게 지금 농업인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뭐 우리 치유 농업, 텃밭 이런 것 그냥 도시에서는 텃밭 이런 게 개념이 중요하죠, 현대인들한테는. 그런데 이 농업인들한테는 본인의 삶의 뭐 한 90프로(%)를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먹거리도 해야 되고 이게 본인의 삶의 전부인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그런데 농업인들은 연령이 있고 그다음에 농사일을 하시다 보면 교육을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찾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컴퓨터를 하시는 분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한테 의존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부서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교육을 먼저, 다양한 교육을 먼저 접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갖다 농업인들한테 비농기에, 겨울철이나 이럴 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조금 교육을 시켜주시고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팜(smart farm)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교육을 다양하게 미래 교육 쪽으로 좀 농업인들에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벅스리움을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곤충 산업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우리 기술과에서 잘해 주셔서 아까 곤충 체험 전시회도 지난번에 배곧에서 크게 해 주셨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저 그때도 잘 보고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느낀 것은 아까 박춘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단도 있고 인파에 비해서 진짜 장소가 협소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곤충이다 보니까 생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갯골생태공원에 있다가, 조금 갯골축제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도 해 봤는데 야외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전시품이 너무 비싸요. 그것을 다 빌려 왔는데 이것을 야외에다 설치했다가 괜히 잘못 설치하면 물어줘야지 되는 비용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 고민을 조금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야외에서 이렇게 갯골축제의 한 꼭지로 하면 그쪽 갯골축제도 더 풍성해지고 이 곤충 체험에 오시는 분들하고 갯골축제에 오시는 분들하고 해서 시흥의 대표적인 축제로 더 크게, 진짜 비용은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좀 너무 축제를 부서부서마다 잘게잘게 하시지 말고 시흥의 진짜 대표 축제면 축제답게 한번 크게 한번 열었으면 좋겠고요. 벅스리움 우리 곤충 전시회 관람하면서 느꼈던 게 거기는 곤충에 대해서도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윤석경위원

지금 전문 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전문 인력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날 벅스리움 운영하는 날도 2명이서 모든 것을 부서에서도 다 서포트(support)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잘 보고 오고 곤충에 대해서 이해도 많이 높이고 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진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면 이것을 대체를 해서 이 벅스리움을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조금 걱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지 되지 않을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팀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있고요. 계속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 우리 농지 많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기술 보급도 잘해 주시고 사업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저희 치유농업센터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 이게 도비가 결정이 된 게 언제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이게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내시서가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10월 말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렇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제가 좀 그렇게, 물론 일선에서 업무들이 워낙 바쁘시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게 사실은 이 센터의 기능이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갈 방향이 결국에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 쪽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맞을까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치유농업센터는 사실 취약계층의 정서적인 부분하고 재활 부분, 그러니까 의료와 복지가 농업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활용해서 이런 복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의료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부분으로 치유 농업을 확대하고 있는 사안이고 치유농업센터에서는 사실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또 측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치유 농업을 시작하기 전에 측정, 사후 측정 두 가지 측정 기기들을 저희가 구비해 놓고 실제 그 장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래서 해당 영역이 아무래도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아마 민간에서의 많은 도움을 또 받아야 될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있었던 연구 모임 활동이죠,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면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두셨고 그래서 올해 해당 조례도 만드셨지 않습니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만들어질 당시에도 그래서 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료 검토도 오래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삭제가 됐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치유농업센터를 조례안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리고 몇 달 안 지나서 저희가 지금 다시 센터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되는 순간이 됐는데 일선에서 저희가 현장이 워낙 바쁘니까 장기적으로 모든 것을 고민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책이 가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민을 좀 하고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도 이런 장기적 안목을 좀 두고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민간적 영역 확대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더 거기에 맞춰 보완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꼭 신경 써 주시고 이왕 이렇게 센터가 설치가 되고 준비가 되는 입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