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용복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편성 규모는 금년 대비 90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56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369억 6,0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141억 1,000만 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5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 출연금 및 대행 사업비 16억 6,000만 원, 뱀내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 잔여 공사비 10억 1,000만 원, 집단취락지구 관리 방안 수립 용역비 10억 1,000만 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49억 1,000만 원과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전출금 5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에서는 시흥드론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일반회계 5,0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00억 원,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 사업 199억 8,000만 원, 배곧천 개선 사업 9억 원 등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14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디자인과는 시민참여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비 3억 원, 로컬 브랜딩(local branding) 및 공공시설물 개발 사업 용역비 1억 5,000만 원 등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주거급여 지원 사업 222억 원과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7억 7,000만 원,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사업 6억 원 등 2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건축허가 현장 조사 대행 수수료 4,900만 원을 포함한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관리과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4억 8,000만 원,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1억 원 등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도시정보통합센터 운영에 29억 6,000만 원, 방범 시시티브이 구축 사업 12억 4,000만 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비 3억 8,000만 원 등 5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회전기금은 예산 규모 924억 원으로 예수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반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산 규모 18억 7,000만 원으로 증지 수입 1억 2,000만 원,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예방 및 정비 용역 3억 4,000만 원 등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우회입니다.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덕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황선현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박선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이재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1페이지에 보면 집단취락지구 관리 방안 수립하는 용역 있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마이크를 켜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이게 왜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2009년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역이 지금 저희 관할이 26개소가 있는데요, 그 26개소에 대한 지역 여건 변화나 기반 시설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마이크를 켜고) 도시군 관리계획 기초 수립 조사 타당성 등의 이런 조사를 총괄적으로 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관리 방안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 금회 용역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11개 정도의 지구가 해제 기준에 맞는 것이 좀 있잖아요, 그 28개 중에서도?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제 기준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 기반 시설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관리 방안만 하는 겁니까?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금회······.
안돈의위원
아니면 해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이것 용역으로 하는 건가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금회 부분은 기초 조사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반적인 관리 방안의 내용을 정립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맞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으면 해제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상의해 볼 계획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원래 애초에 취락지구를 지정할 때 30프로(％) 정도 더 업(up)을 했죠, 면적을?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거기서 누가 거기를 양보하려고 생각할까요, 토지주들이?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지······.
안돈의위원
결국은 또 공전할 것 아니에요, 이 돈 들여가지고 용역하고 나면?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 현황에 대한 부분에 기초 조사를 해서 현재 변경되어 있거나 현황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으로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나 어떤 부분들이 수립되어야, 어차피 그 부분이 경기도에 올라가려면 기존에 맞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맞는 것들을 대상으로 나중에 그 부분은 경기도와 협의할 생각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이 부분을 가지고 되게 말씀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최초에 지정할 때는 30프로(％) 정도가 더 업이 되게 해서 바운더리를 더 넓게 했고 처음에는 주민들도 대단히 좋았겠죠? 그렇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취락지구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안 되는 부분을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의 20가구 이상이 된 충족된 시설을 보니까 1만 평방미터(㎡)에서 넘는 데가 상당히 많아졌죠? 열한 군데인가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서로가 협의 안 돼서 그때도 용역으로 하다가 중지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한다고 그러면 그 용역도 그냥 사장된 용역이고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전체적인 관리 방안을 한다고 하지만 이 전체적인 모태의 법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 상태에서 각자 주민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무슨 효력이 있죠? 구체적으로 가는 로드맵(road map)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그래도 일단 개발제한구역은, 일단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우선해제지역은 지역 자체가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고요. 취락지역은 아직도 그린벨트로 남아 있는 지역이잖아요?
안돈의위원
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그런데 그 취락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해제 요건을 정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30프로(％) 더 추가해서 만든 것이 그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상황인데 지금 그게 벌써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시간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 기간에 또 지역 여건이나 현황이 변화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저희가 현황을 다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한 군데라도 더 있거나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돈의위원
주민한테 이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보세요? 어차피 이축권 갖다가 거기에 앉혀서 건축 행위를 하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것은 본인들의 자금을 갖다 하는 것이고 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단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20가구 이상이 충족되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얘기가 7~8년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또, 이야기하다가. 왜 그런가 했더니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민원이 뭡니까, 물어보면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니 그 민원은 각자의 30프로(％)가 업이 돼 있으니까 내 땅 네 땅 해서 전체적으로 바운더리 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서로가 양보를 안 하니까 합의가 안 돼서 도출이 안 되니까 결국은 중지돼 버린 거잖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지가 상승도 더 돼 있고 어느 정도 충족되는 시설이 11개 시설이 더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해 보면? 그랬을 때 과연 이분들이 합의가 되느냐, 그러면 다른 방법 무언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 현황 조사하고 관리 방안 만들고 그 이후에는 끝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우리가 편의를 주고 무언가 이익을 내게 하고 도시개발 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보면 거기까지는 도출이 되는 것으로 방향성이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여기에 대해서 관리 방안만 나오는 것으로 가고 거기에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해 놓고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전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취락 전체 부분을 현황 조사를 좀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분석해서 그에 맞는 어떤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전문 용역사하고 좀 방안을 검토해 보고 그게 나오면 그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 이후 상황은 더 또 추진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까지도 안 하면 저희가 하여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일단 먼저 해 보겠다는 사안입니다.
안돈의위원
저는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전에도 하셨고 이번에도 하실 때 똑같은 과정의 용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과장님이 여기 그때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똑같은 내용이 어느 순간에는 전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밖에서 저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진행하다 어느 순간 또 멈췄고 그 멈춘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 부분에 충족됐어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에 와서도 똑같은 과정의, 거기에 이축권을 갖다가 좀 더 건축행위를 한 호수가 몇 개 정도 더 나오겠죠? 그렇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다 보면 뭐 19개 되는 지역이 20개가 돼서 충족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한두 개 정도가 지역이 늘어났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 관에서 민간의 영역에 대한 그런 재산에 관계된 것을 가지고 합의를 볼 수 있냐, 그러면 합의를 안 봤을 때는 우리는 제2의, 제3의 안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이익을 주고 도시개발을 해서 좀 이쁘게 꾸며 가느냐, 균형 있게, 이런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용역이 실태 조사하고 실태 조사는 이미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건축과에 가 보면 이미 이것에 대한 건축행위를 했던 리스트를 바로 업만 하면 그냥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1만 평방미터(㎡)가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거기서 오버(over)되는 지점을 어떻게 바운더리를 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은 결국 그렇잖아요? 이 부분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못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런 정도의 우리가 지시 사항 주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봤을 때 어, 우리 이런 것 실태 다 조사했는데 안 돼요라고 하는 자료밖에 더, 기초 자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때는 무언가 도출할 수 있는 확실한 무언가를 내부적으로라도 검토된 것이 있다든가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 놓고 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을? 이것 똑같은 반복되는 것이 이렇게 가고 이 부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 위해서 어차피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마지막 단계 정도는 안 되더라도 로드맵을 어떻게 가겠습니다라는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실태 조사하고 용역하고 해서 이것은 30퍼센트(％) 오버되니까 안 되고 주민들끼리 합의해 오십시오. 그러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용역으로 끝날 것이냐, 그냥 답변 자료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만드셔야지. 용역 지시해 가면서, 가면서 그 보고 들으면서 아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가실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반복된 자료가 두 번 연속해서 오는 것도 있고 그분들하고 면담해 보셨어요? 가 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처음에 좋게 해 줬다, 이게 조삼모사가 아니고 조삼모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좋게 한다는 방침 아래 해 줬는데 결국은 우리가 오기 제정인 거죠, 법으로. 그러면 그 법망을 피해서 간다든가 무언가를 해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연구하셔야 하는데 실태 조사만 해서 뭐 할 것이냐고, 결론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누가 오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자료밖에 더 돼요? 이것 아무리 용역하고 1억 5,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고 했는데도 더 이상 안 되네요, 국토법이 바뀌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경기도에만 해도 엄청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각 경기도에 제안하고 그 제안을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해 본 것 있어요, 법 바꾸라고? 청원 입법을 해 봤냐고? 그것 없잖아요, 지금 20년이 다 돼 가는데? 물론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사실은 도시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예산을 써도 좋지만 우리가 행정 서비스하기 위해서 돈을 들일 때는 무언가 결론이 도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하나 단적인 예를 들어줄게요. 단절 토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단절 토지.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단절 토지······.
안돈의위원
2년 전에 해제 요건으로 해서 내려왔고 지금 다 분할해서 길까지 내는 것으로 해서 각자 등기 이전 했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
했는데 풀리지 않는 데가 있어요, 해제가 안 되는 데. 왜, 도시정책과에서 한 것은 도시의 요건에 따라서 이것이 된다고 했고 녹지 쪽으로 가니까 산림법에 문제가 돼요. 1961년도 이전 것 사진을 갖고오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그분들 지금 4~5년 동안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경기도에서 해제 요건으로 가지고 내려왔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도시정책과에 가면. 아, 거기는 녹지과 소관이라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도시정책과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발전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각 관계 부서하고 합의를 본 다음에 그것의 용역을 가지고 경기도 넣었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넣었을 때 그 용역 보고가 그런 내용까지는 담아졌어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안 담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이분들 돈은 돈대로 다 드리고 기간은 기간대로 기다렸고 지금에 와서는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산림법이니까, 보전 산지니까 나무 심으래요, 거기다 보전 녹지로. 그러면 보전해 놓으면 그것이 점수가 나와요, 단절 토지에서 원형 복원을 해 버렸는데? 그렇죠? 그것 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두 번째는 우리 항공 촬영한 것 제대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이 1970년대 이전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거의 1970년도 넘어봐야 좀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판별하려고 그러니까 판별 안 됩니다, 1961년 이전 것 갖고 오세요, 1961년도에 산림법이 제정돼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도시정책과가 그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러면 담을 때 용역에 안 담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용역비로. 이번에도 또 경기도에서 그렇게 브레이크 걸려서 지금 그 단절 토지에 관계된 토지주들이 항의 빗발치게 오고 있고 우리 얼마나 기다리고 당신들 믿고 여적까지 풀어준다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야 할 데가 도시정책과 아니에요? 도시계획위원회도 통괄하고 경관심의위원회도 하고 주택심의위원회도 하잖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한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담아서 한꺼번에 갔어야 경기도에서도 그런 일이 없고 물론 경기도도 잘못했죠, 그렇게 보면. 그러면 원초적으로 우리가 그것도 잘못한 것이 원초적으로 있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잘 안 담잖아요? 그러다가 전보 발령 나면 또 다른 분이 와서 시작하면 또 똑같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그 단절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처음에 기준 면적이 소규모 1만 제곱(㎡)으로 시작해서 해제 요건을 충족했었고 그 이후에 다시 3만 제곱(㎡) 미만으로 경기도에서 확대 해석함에 따라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단절 토지를 경기도하고 추가 협의를 통해서 해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그 단절 토지에 대한 부분을······.
안돈의위원
그러면요, 단절 토지를 해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단절된 부분에 대한 토지는 그 토지의 효용 가치를 기존에 단절된 토지로 놓아두는 것보다는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을 활용해서 가치가 다른 부분으로 활용해서 더 좋은 가치······.
안돈의위원
그렇죠. 그분들은······.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토지 활용을 하라는 내용으로······.
안돈의위원
국책사업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단절이 된 부분이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국가에 책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 단절 토지에 대한 것은 당신들한테 이러이런 만큼은 해 줄 테니 그 손해를 본 것을 어느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는 좀 맞춰 가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것으로 올렸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올릴 때 그런 부분이 간과돼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도시정책과에서 과연 그 업무를 제대로 한 것이냐는 것이죠. 녹지과의 의견도 들었었고 다른 데 공원과나 어디든지 전부 다 도로과도 의견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 그것 할 때?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과·소 의견 들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의견이 들어가 있어야지 정확하게 그 의견도 들어간 것도 없고 지금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 산림법이라 저희들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이 맞아요? 제가 왜 이 용역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비는 얼마든지 난 세우라고 생각해요. 왜, 그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관리 방안을 만들어서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사람들한테 희망 고문을 주는 것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지금 행위 못 하고 그것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들어가서 다 포함돼서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한 번 열어가지고 이것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하려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행정력이. 안 되면 그것은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예산 낭비?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담았을 때 관리 방안만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관리 방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해제해 주고 이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줄 것이냐, 도시가 점점 확장되고 있고 원도심 말고 또 여기 우선해제지역 같은 경우는 뭐 완전 낙후되어 있는 정도로 돼 있고 무질서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 전체······.
안돈의위원
그것 일급비밀입니까?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전체 저희가 그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저희가 사전에 일단 기초 조사도 확인해야 하고 방안도 만들어야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에 가서 또 해제에 관련된 내용도 협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기본 조사나 이런 것들 또 그리고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것이 기초가 되면 현행법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경기도하고 상의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하겠다는, 그 전 단계 일을 하겠다는 어떤 내용으로 좀······.
안돈의위원
물론 공무원의 직분으로서는 차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확정되지 않은 일은 말씀을 할 수는 없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여기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까지 좀 가겠습니다라는 정도의 답변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경기도에 올려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 해야 됩니다라고만 하면 깝깝한 것 아니에요, 일이? 무언가, 무엇을 도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합니다. 그 관리만 잘하면 뭐 할 거냐, 시민들한테 어떠한 행정 서비스를 줄 것이냐, 우리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 있을 때. 청원 입법 한 번 해 본 것 없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의논한 것 없고 그다음에 이것 용역으로 해서 올려서 경기도에서 비토(veto) 놓으면 끝나는 것이고 우리 58만 되는 대도시인데 시민들은 대도시로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그 모든 법이, 권한이 시장한테 와 있다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왜 안 풀어주냐고 따지고. 그러면 행정을 어디까지만 외부에 공개해야 하고 어디까지만 공개를 해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는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 줘야 하는 것이 민원의 해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리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라고 하고, 확실하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전혀 로드맵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예산을 드리는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그리고 또 하나 더요. 779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있죠? 이것은 어떤 뜻으로 하십니까?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국가산단을 제외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업지역이 2개소가 있는데요, 그 공업지역에서 신천 공업지역하고 월곶에 있는 공업지역이, 저희가 2개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만 나중에 거기에 따른 또 관리계획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금회에 같이 수립한 내용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분들은, 지금 난립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달리 보면 공업지역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신천 지역으로 그렇게 보면?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안돈의위원
공업지역 안에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지금은 공업지역만 하는 겁니다.
안돈의위원
공업지역만 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신천동에 있는 것 그것하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그다음에 월곶동에 있는 공업지역 두 가지에 대한······.
안돈의위원
그것 해서 어떻게 가실 거예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기본계획을 일단 이번에 수립을 용역에 담는 내용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거기를 뭐 다시 재건축하는 방법으로 하고 어디 공업지역 하나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본 바탕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니까요. 이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향후 관리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 먼저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난립되어 있는 그 주위에 있는 그런 공장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안돈의위원
거기는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이번에 기본계획에서는 도로나 공원 주차장 같은 것 부서에서 수요되는 그런 부분들하고, 정비 수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좀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조금 바꿔 있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관리계획의 타당성 같은 부분들도 조금 재검토해서 이번 공업지역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장기 정책 방향도 좀 수립해서 공업지역에 대한 어떤 부분을 활성화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로 좀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해 보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말씀드릴 것이 있네요. 특별회계 한번 말씀하시자고요.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시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
이번에 지금 50억 7,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내부거래로 주겠다고 하고 결국은 통폐합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까?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장기미집행특별회계는 기존 도시 그 토지 소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보상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저희가 현재 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특별회계 이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해마다 들어오는 그 장기미집행특별회계에 대한 대지 보상 비용이 한 2억 원에서 6억 원 사이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5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일반회계로 일단 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거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이번에 새로 그 부분에서 소요되는 한 4억 원 정도를 이번에 반영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법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좀 진행하면 더 예산의 효율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존속 기간이 지금 이 조례가 2028년 1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작년도 12월 말일에, 12월 31일 이전에 개정했어요, 존속 기한을 연장 5년씩. 그래 놓고서 1년도 채 안 돼서 지금 이것을 통폐합하겠다고 하고 결국 어디에 충돌이 있느냐, 우리가 용지 보상 기금 했죠, 280억 원 이번에? 그러면 그것으로, 처음에는 300억 원씩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300억 원을 했다가 또 줄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또 일반회계로 갖다 썼어요. 어느 날 보니까 대지 보상 기금이 정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하는데. 왜 안 됐나 봤더니 쓰지 못하게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더라고, 우리는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또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들어와 버리고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280억 원 또 해 놓았지만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이게 보통 10억 원 정도 미만으로 거의 대지 보상금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4억 원, 3억 원 뭐 6억 원 이런 식으로 또 바뀌었고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용지 기금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도 또 안 되고 있어요. 그래 놓고 재정 계획에 대해서 이미 통과가 되고 예산을 성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또다시 취소하고 연장하는 것으로 가고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넣어서 예산을 그쪽으로 또 돌리고 그러면 이것이 악순환이잖아요? 그 부분이고 그다음 여기에 우리가 지금 대지보상특별회계 이 존속기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0억 7,000만 원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보상할 때 행정으로 우리한테 민원이 와서 보상해 줍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소송해서 행정심판에 이겼을 때, 승소했을 때 우리가 보상해 줍니까?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기준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미설치된 지구 및 대지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매수 청구를 하면 저희는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죠. 매수 청구라는 것은 그분들도 경비를 들여서 소송해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1순위 2순위가 아니고 먼저 신청하는 대로 사실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상 그렇게 받은 사람도 있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지금도, 네, 청구를 하면 바로······.
안돈의위원
그런데 지금은요, 거의 그렇게 안 됩니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아, 지금도 신청하면 저희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신청하면 해 줘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신청하면 저희가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것 4억 원 세워 놓고 나머지 만약에 40억 원짜리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신청 범위에······.
안돈의위원
이것 이 특별회계를 통폐합해서 일반회계로 갖다 써 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쭉 5개년 정도를 비교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5개년 정도를 비교해 봤었는데 해마다 들어오는 비용 자체가 없을 때도 있었고 2억 원 있을 때도 있었고 9,600만 원, 많이 들어올 때 6억 6,000만 원 이렇게 5개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4억 원을 세운 것이, 4억 원을 세워서 그 이상이 나오면 추경 때 다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세워야 하고 보통 그전에는 한 2억 원이나 뭐 이렇게 9,600만 원 세우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정도로 관리하는 것이 저희가 예산의 좀······.
안돈의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고 많은 것이 6억 원이라 그랬는데 그분들이 왜 못 한 줄 아세요? 예산 없다고 해서, 여기서. 그분 면담하고 싶으면 내 면담시켜드릴게요, 그런 분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도시계획특별회계가 있어서······.
안돈의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 50억 7,000만 원을 통폐합했을 때 일반회계로 가면 일반회계가 지금 빡빡한데 보상 회계로 해서 해 달라고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경우냐, 또다시 소송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없이 조례 통폐합하겠다고 얘기를 일방적으로 예산 딱 4억 원 세워 놓고 50억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순서가? 그것이 맞아요, 부서에서? 아니, 업무의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로 간다 그랬을 때 1, 2, 3, 4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거꾸로 가는 것이잖아요? 예산 먼저 톡 올려놓고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마는 거예요, 그게? 그것 아니잖아요? 조례가 이렇게이렇게 돼 있는데 용지기금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있어서 통계를 내 보니 이렇게 갈 것이니까 조례 먼저 통폐합하겠다고 올려놓고 그다음에 예산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세워 놓고 통폐합은 먼저 하는 것으로 해 놓고 나중에 조례 폐지할 겁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 거래하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그 내부 거래 있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의 보상기금 이런 부분은 어디에 쓰게 되어 있었어요, 실제는? 그렇죠? 모으는 것도 어렵게 모은 것이고 일반회계 결산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 몇 퍼센트(％)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을 갖다 또 풀어서 또다시 일반회계 넣어가지고 쓰고 있고 그런 상태로 어떻게 이것을 폐지해 버리면 뭘 보상하실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예산법무과에서 하자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아니, 저희도 그 통계를 좀 조사해 봤었는데 그래서 뭐 일단 예산팀의 어떤 그런 의견도 있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했었을 때 급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같이 협조해야 하는 것이 저희 의무 사항이라고 판단도 했고 해서 그런 부분······.
안돈의위원
이것은요, 사실은 이 재원을 가지고, 어휴, 참, 그래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위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추진에서요, 도시계획 정보 체계 유지 관리 용역입니다. 이것 증액이 된 것은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해마다 저희가 5,000만 원씩 계속 지속적으로 세웠던 부분이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해마다 5,000만 원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이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구축해 나가야, 등재를 해 놓아야 저희가 나중에 도시계획······.
수연
김수연위원
5,000만 원 아니라 한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 4,300만 원 뭐 이 정도 된 것인데 한 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고 이것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계속 5,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뭐 계약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봤더니 올해는 그냥 1인 수의계약 하신 것 같아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데이터베이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수연
김수연위원
500만 원은 왜,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냐는 질의 첫 번째.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작년에도 5,000만 원 세웠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 계약하고 나서 남은 차액이, 낙찰률이 한 500만 원 정도 남았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올해도 그와 똑같이 예산은 5,000만 원 세워서 계약을 물가 상승률이나 뭐 이런 것 기반해서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낙찰 차액은 올해도 남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사전에 확보해야 계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은 동일하게 이렇게 작년에 올렸던······.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계약 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수의계약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수의계약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1인 견적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관내······.
수연
김수연위원
2인 견적?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관내에 있는 업체로 아마 수의계약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1인 견적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2인 견적 받으신, 경쟁한 거예요? 뭐 어떻게 계약하신 거예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2인 견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2인 견적이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계약 정보에는 1인 견적으로 나와 있어 갖고······.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아, 그래요?
수연
김수연위원
한번 여쭤본 것이거든요. 5,000만 원인데 1인 견적 받으셨더라고요.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다시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한 4년 동안 같은 업체에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계약 정보에는 1인 견적으로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수연
김수연위원
이 부분은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회
김우회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자유구역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학철 지원팀장입니다. 김효섭 시설팀장입니다.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현재 통합재정이나 아니면 일반회계로 계속 내부 거래를 했잖아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렇게 해서 현재 내년도에 이 금액이면 충분히 배곧이 완성된다고 보세요, 잘 예정대로?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지금 충분히 잔여 공사비를 추정해 봤는데요, 한 890억 원 정도가······.
안돈의위원
얼마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890억 원 정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안돈의위원
내년도 한 군데만?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아, 내년도만?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전체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것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지금 충분합니다.
안돈의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현재 잔액은 한 199억 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안돈의위원
네, 나머지는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나머지는 지금 회전기금이나 이런 부분들 있어서······.
안돈의위원
네?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회전기금이나, 아시겠지만, 회전기금이나 통합재정 그리고 저희가 수입에 대한 부분들 이자 이런 부분들을 일반회계로······.
안돈의위원
결국 사실은 배곧에 있는 특별회계 가지고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법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통합재정 일반회계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그렇죠. 뭐 그것······.
안돈의위원
그렇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것은 뭐······.
안돈의위원
가지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그렇죠. 위원님 아시겠지만 뭐 「지방재정법」에 저희가 1프로(％) 이상은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잠시 빌려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돈의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전에는 가지고 있었잖아요, 3,000억 원 가까이?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그렇죠. 계속 가지고 있었다가요······.
안돈의위원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지금에 와서는 말이 또 바뀌어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안돈의위원
그때부터 했어야지?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돈의위원
그때부터 원초적으로 회계 질서가 잘못된 것이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안돈의위원
하나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배곧에 있는 회계는 또 지저분해지죠, 900억 원 갚으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는 빌려줬으니까, 달리 얘기하면 예탁해 줬으니까 그냥 일반회계로 해서 통합재정으로 가면 되는데 회계상 그것이 안 되니까 배곧에 또 와서 특별회계로 왔다가 그것 또다시 통합재정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장부를 해야 되죠? 이것이 회계 질서에 장부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 9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올 연말 기준에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해 놓은 것에서 배곧특별회계로 갚겠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난 것이고 그 이후에 갚았으면 또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내는 것으로 가 있는 것이고 이것 왜 이렇게 일을 하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일단 아까도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안돈의위원
결론은 그것은 뭐냐, 회계를 해 달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도 될 것을. 그리고 급한 대로 먼저 갖다 쓰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장부 정리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온 줄 아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본회의장까지 가서 다 의결했던 내용에 자기 부정까지 하게 됐었어요. 그것이 옳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용도 변경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잘 팔리지 않는, 매각이 되지 않는 토지가 있잖아요, 유치원 부지라든가 아니면 뭐 체육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아르앤드디센터나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보더라도 그러면 아르앤드디센터 같은 경우도 토지 지가 상승이 그동안에 됐을 텐데 그냥 최초의 단가로 매매할 거예요? 아니면 다시······.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연구용지는······.
안돈의위원
평가해서 할 거예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안돈의위원
그 금액으로 그대로?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대로 하고 있고요. 다만 체육시설용지는 지난 11월 달에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안돈의위원
아, 11월 달에?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했어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안돈의위원
일반주거지역으로?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용도 지역만 바꿔 놓은 상태고요,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60프로(％)가 200프로(％) 됐다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60프로(％)에서 250프로(％)가 됐습니다.
안돈의위원
250프로(％)로?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거기에 체육 시설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이 나와 있겠네요, 도시계획 저기에 지구단위계획에?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주 용도나 부 용도는 예전하고 똑같고요. 다만 뭐 사업성이 좀 나아지는 그런 효과는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계속 사업자를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예상하시기에 그렇게 하면 그것이 매각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좀 전에 제가 단절 토지 말씀을 드렸는데 단절 토지 같은 대지잖아요, 따지고 보면?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거기 보면 고립돼 있고 사실 무엇을 해도 쉽지 않은 땅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 올리고 한 것으로만 가지고 그것이 과연 매각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일단 뭐 지난번까지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자들을 뭐 저희뿐 아니라 미래도 같이 만나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런 용도 변경에 대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높아지면 좀 참여할 수 있겠다는 얘기들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 변경을 했었고 다만 그 용도 변경한 것과는 다르게 지금 피에프(PF)나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피에프나 브리지 대출(Bridge Loan) 이런 건설사의 입장 이런 여건들이 안 좋기 때문에 현재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올해는, 내년에는 좀 나서보려고 합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곧에 전부 다, 아직 처분되지 않은 토털(total) 토지가 지금 몇만 평이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평은 지금 한 9필지 정도 됩니다.
안돈의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7필지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7필지 중에 한 6만 7,000평 정도가 평수로 계산하면 남아 있는데 아직도 지금 이것이 매각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왜, 원인 조사 같은 것 해 본 것 있나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그 원인은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피에프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있다는 것이 뭐 시공사나, 아니, 시행사나 건설사들의 한결같은 얘기고요. 지금 연구용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진척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연구용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경제청하고 같이 지금 협업해서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지금 저희가 바라고자 하는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희망이죠, 뭐. 그렇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거기에 보면 신세계아울렛도 있고 사실은 우리 체육부지 자체가 무슨 용도로 쓰고 있어요? 신세계아울렛을 위한, 영업을 위한 주차장으로 지금 주고 있잖아요, 상당한 기간 동안?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동안에 한 번도, 이 용적률의 변경 요구를 내가 무진장 했어요, 여기 처음에 의회 들어올 때부터. 한 3년이 지나도록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대부만 하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한다고 그랬을 때 신세계도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왜, 저번에 1,000억 원 갖다가 다시 나머지 있는 부지에 주차장 부지를 아웃렛 하겠다고 발표했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요. 기······.
안돈의위원
작년도에 했어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기존 아웃렛의 확장······.
안돈의위원
시장님이 미국 갔다 오시면서······.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 확장은요, 기존······.
안돈의위원
그러면 확장한다고 보면 그분들한테도 만약에 이것이 매각 안 됐으면 무슨 아이디어 같은 것 제공하는 그런 것은 없었나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뭐 저희는 계속적으로 일단 신세계에 소위 말해서 이 땅을 사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 보자고 계속 노력은 했는데 일단 지금 신세계아울렛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기존 주차장 위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중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용도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용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좀 적극적으로 나서보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매각이 손쉽게 좀 이루어지면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 많이 해소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배곧에서는 계속 체육 시설 한다고 그랬을 때 공원의 일부 훼손해서 만드는 것, 아니면 서울대학교 부지 안에 만들어 준 것, 나머지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 고립되어 있는 지역에 어떤 것을 만들어도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러면 배곧 특별회계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접근성을 만들어 줄 것인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또 만약에 이 부분이 신세계도 무언가를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면 우리 시하고도 무언가를 조인(join)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라든가 시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서로 협의도 좀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세계아울렛을 처음 유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하고도 잘 알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요구도 하고 만나기는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 가지고요. 뭐······.
안돈의위원
사실은 지금 대단히 힘들지만 배곧에 있는 용지만 다 팔아도 거의 3,000억 원 가까이 정도는 별일 없을 텐데 바이오(bio) 때문에 하는 것은 뭐 앞으로 상당한 기일이 지나야 할 것이고 한다고 하면 유치원 부지 아니면 체육 부지밖에 없는데 이 부분, 유치원 부지는 어떻게 됐어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유치원 부지도 일단 교육청의 매입 의사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도 용도 변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래서 일단 주위에 아니면 뭐, 이게 아시겠지만 또 주위에 상가들이 이미 있고요, 그 상가들이 이미 또 공실이 되어 있는 상가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근생이나 아니면 준주거로 바꾼다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상업 그 상가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혹여나 종교용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한 700평 정도 가까이 되는데 무엇으로 이렇게 용도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지금은 없고요.
안돈의위원
결국은 뭐······.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종교용지에 대한 수요 조사는 한 번 해 봤습니다.
안돈의위원
뭐를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10월 달에.
안돈의위원
무슨 용지로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종교용지로 바꾸는 것······.
안돈의위원
종교용지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종교용지로 바꾸면 그 옆에 있는 상가들한테도 어찌 되었든 간에 좀 활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상가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 주위에 주차장 같은 것이 충분히 확보돼 있나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주차장은, 네, 기존에 뭐 공영 주차장은 있고요, 지금 상태로는.
안돈의위원
사실은 그런 종교시설 같은 것이 들어오면 집회하고 할 때 대단히 혼잡해지는 경우가 있을 때는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다음에 너무 많은 상가가 건축되다 보니까 사실 공실도 많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저희가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우려······.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좀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체육 부지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세계라든가 아니면 투자 유치할 수 있는 무언가라도 있으면 그렇게 방법이라도 좀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적극적으로 뛰어보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과장님, 좀 단순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배곧에 지금 체육시설용지 있잖아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 부분이 지금 신세계 주차장으로 렌트(lent)를 해서 한 해에 한 3억 원?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이건섭위원
정도, 네, 수익이 있는데 제가 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파크골프(park golf)장을 찾는다고 그래서 희망공원에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갑 지역에 은계지구에도 좀 찾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체육시설용지가 접근성도 좋고 이런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는 단순한 생각에 배곧에 있는 체육시설용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면적도 넓고 주차장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체육진흥과나 다른 과 계속 물어봐도 배곧에 있는 체육시설용지를 파크골프로 한다는 것 자체를 거의 불문율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궁여지책으로 찾는 것이 희망공원에 그것을 또 찾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접근성이 어려운 곳을 잔여지를 찾아갖고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차를 갖고 다니지만 거기에 대한 주차장 문제 이런 것 있는데 체육진흥과에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라고 주문을 했는데 배곧의 체육시설용지는 공무원들 사이에는 불문율이에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뭐 불문율이다라기보다는요, 애초에 배곧신도시 개발할 때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에 이것이 처분 용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섭위원
그러니까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지금까지 매각을 중심으로 계속 활동해 왔던 것이니까 지금도 매각에 대한 필지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그런 차원이지 불문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이건섭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 열여섯 분들도 파크골프, 이제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증가해서 그 부분에 요구를 많이 받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희망공원부터 해서 그다음에 은계지구에 하천 변 잔여지 이런 것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찾고 그러는데 어느 누구도 배곧에 있는 체육시설용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공무원들 중에서.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저도 왜, 그것이 굉장히 의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파크골프 시설을 충분히 해 줘서 우리 시흥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용도가 매각되든 아니면 다시 용지 변경이 되든 그러면 그때 또 구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 공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5년 단위로 계획 잡았을 때 그것이 체육공원용지로 또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접근성이 많은 데 역 주변의 공원이든가 아니면 뭐 최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망공원이 됐든가 이런 공원에 체육공원으로 전환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좋은 것이 그런 수요의 요구가 많았을 때는 그 체육시설용지도 검토 대상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어느 누구도 배곧에 있는 체육시설용지를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뭐 초선 의원이고 2년밖에 행정 경험이 없어서 이것을 왜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할까라는 궁금증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일단 용지의 구별에 있어서 체육시설용지라는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실제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로 접근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 체육시설용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미래하고도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모해서 추진한다. 그런데 공모를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공공 기여에 대한 방안도 제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뭐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라고 할 경우에는 공공 기여 방안으로 충분히 반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측면으로 좀 많은 고민들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체육진흥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업무 협조전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왔어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제가 두 번째로 신기한 것이 그 체육시설용지 남단에 공원 용도 변경해서 체육시설을 넣은 것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인근 아파트랑도 약간의 좀 마찰이 있었고, 아세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신기한 거죠. 체육시설용지가 있는데 체육진흥과는 그것도 미래랑 협의도 안 되고 아예, 그 위에 기존 있는 공원을 용도 바꿔서 체육시설을 해 준다는 것이, 내 그 얘기 듣고 나서 배곧에 있는 체육시설용지 이 자체가 성지인가,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성지인가, 아니, 그 위에 남단이 불과 200미터(m), 300미터(m)도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공원을 용도 변경해서 체육 시설 해 준다는 것이 뭐 체육진흥과는 접근성이라고 그러지만 요즘 다 차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의 아파트랑도 그렇게 큰 마찰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것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이것을 갖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배곧 시설 그 용지에 대한, 과장님도 지금 확신을 못 세우실 것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 일단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매각 필지이기 때문에 매각에 주력하고 있고요. 특히나 내년도에는 용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체육시설용지로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지금 매각할 수 있는 방향 자체가 현행 컨디션을 유지해서 매각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그러니까 그 예전 컨디션은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용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자를 많이 찾으려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매각을 하기 위한 컨디션을 어떤 조건으로 바꾸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요. 주 용도나 부 용도는 바뀐 것이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크게 당초에 100프로(％)에서 250프로(％)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사업성은 많이 높아졌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많이 사업자를 좀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섭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런 컨디션이 밖에도 많이 알려졌을 것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아니요. 아직은, 저희가 고시한 것이 11월 말 정도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된 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에는······.
이건섭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과거 수년 전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 야구장을 한다, 무얼 한다.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그 컨디션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입찰하는데 입찰해서 조건을 맞추면 나는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이것은 망하는 길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입찰이 안 됐었거든요, 아예. 그런데 그것을 지금 뭐 컨디션 자체를 바꾼다는 그것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성은 제로라 보는 것이죠. 지금 특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때문에 모든 물가가 오르고 건설비 자체도 오른 입장에서는 그런 컨디션 조건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 자체는 거의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래담당관 쪽에서 워낙 큰 자리를 잡고 있어 어느 누구도 체육시설용지에 대한, 지금 이것 매각 계획 잡는다고 그러면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거기가 주가 되겠지만 어느 누구도 또 그것에 대한 부분 언급을 못 할 것 아니야. 이러다가 또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이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주체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냥 저것을 신세계 주차장으로 해서 1년에 3억 원 버는 것보다는 배곧 우리 시흥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 주는 것이 우리 시 행정 정책 서비스의 눈높이인 것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안돈의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너무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유재산인데도 거의 사회주의화된 것처럼 공무원들이 그것을 안 풀어주고 소송에서 이기면 우리가 매수해 줄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이 자체가 어차피 그분들 우리가, 제가 앉아 있는 이 자리나 또 과장님이 앉아 있는 자리나 시민들에 대한 대민 봉사가 90프로(％)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극 행정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김선옥 위원님도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적극 행정에 대한 문제점? 그런데 이 부분이 체육시설용지가 완전히 성지가 돼서, 지금 몇 년째예요? 제가 알기만 해도 한 육칠 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게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아, 거기는 매각 대상이다,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신세계나 이런 데 주차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들지 못한다, 이러다 보니까는 배곧 체육시설용지 자체가 성지가 되고 과거에 한 10년 전쯤에는 어차피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용지로 했겠지만 이것은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또 배곧 지역에서의 어떤 검증되지 않은 소문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 배곧 체육시설용지를 대지화하든가,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법에 저촉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지역은 체육시설용지로밖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다른 것, 뭐 근생이나 대지나 다른 상업시설이나 절대 못 하는 거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절대는 아니고요, 주 용도가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인 것이고 부 용도의 30프로(％)를 참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면 또 엉뚱한 소문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각 계획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컨디션이랑은 좀 바뀔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체육시설용지, 그 안에 30프로(％)는 조금 바뀔 수 있는 거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제가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또 올해 계획을 잡아서 한다고 그러면 아마 뭐 체육진흥과를 통한 파크골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쉽게 접근은 못 할 것 같아요. 올해 됐으니까 내년 정도는 그러면 매각 계획에 대해서 무언가 나올 것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약 그것이 안 됐다 그러면 타 과에 대한 체육시설용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터치가 가능합니까?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일단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확답드릴 수는 없고요.
이건섭위원
아, 또 내년에 과장님이 안 계시고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이런 말씀을 또 해 주실 것 같아갖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번 기록에 남기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하여튼 매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매각될 수 있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지금 벌써 몇 년째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공무원에서도 규제나 이런 부분에서 좀 풀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에 남긴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사업 지원 부분인데요, 도시개발사업 홍보비 8,000만 원입니다. 신문에 그 개발계획 공고하는 비용이에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저희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이 바뀌면 신문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 비용에 대한 예산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신문사 몇 개 정도나······.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저희가 홍보 쪽하고 얘기를 해서 뭐 신문사가 어디 특정 한 군데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서너 군데 나갈 수도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씩 4회로 이렇게 해 두셨는데 홍보 방법은 그 외에 배곧신도시 홍보도 하시잖아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세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대부분은 배너(banner) 광고를 하고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배너 광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금액이 지금 어쨌든 2,000만 원씩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산출식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이 홍보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도시개발 선진지 견학 국제화 여비, 저는 적극적으로 이것은 다녀오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물가 상승비 관련해서 늘어난 것인가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인원을 좀 늘렸고요. 저희가 배곧신도시 개발 사업이 2009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전체 단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15년 되는 시간 동안에 많은 직원이 거쳐 갔는데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 고생을 많이 했던 직원들이 있는데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한 해외 견학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측면에서 세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물론 배곧 개발하면서 고생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저는 이것 다녀오시는 것 좋거든요. 그런데 보상 차원에서의 의미는 다른 부서도 고생하는 부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정말 선진지 견학으로 잘 다녀오시는 것은 적극 찬성이고 이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운영비에서 증액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혹시 페이지 수를 알려 주시면······.
수연
김수연위원
14페이지요. 지금 여기도 도시개발사업 홍보비 있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률 37프로(％)인데 지금 한 1,000만 원가량 또 증액이 올라왔어요. 워크숍 아직 안 다녀오셨어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지금 의회가 끝나면 다녀오려고 하고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아, 워크숍 12월에?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네. 그래서 12월 말 되면 집행은 거의 이제 100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니까요. 집행률이 저조한데 1,000만 원가량 증액이 되어 있어서 아마 워크숍을 아직 안 다녀오셨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1,000만 원 예산이 늘어난 것은 2025년도에 예산 2,500만 원으로 잡아 주셨는데 이것은 준공 수수료인가요, 그러면?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준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등기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준공 수수료 등기 수수료 관련해서 1,000만 원이네요?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 홍보 부분만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경제자유구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경관디자인과장 박정헌입니다. 경관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항영 경관정책팀장입니다. 박은화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승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유영기 상상누리팀장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휴가 중이라 인사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 여러 차례 보고는 너무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경관참여단하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진짜 정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경관과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경관 참여 활성화도 하시고 그리고 이 경관 참여 활성화 예산은 원래는 경관참여단을 운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부터 운영을 한 거죠?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2001년도······.
수연
김수연위원
이천일······.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2021년, 네.
수연
김수연위원
2021년도부터 진행을 하였고 그러면 과장님은 이 경관참여단에 대한 운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아, 지금 저 와서 처음 그분들 대면한 것은 갯골축제 때 경관참여단들이 제안한 전시 및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제안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일부 개인적인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조직적으로 단체로 한 것도 있는데 사실상 참여단들이 하는 제안 내용들이 반영을 저희가 해 줄 수 없다 보니까, 제안은 좋은데. 그런데 그 반영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그것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또 예산 문제 이런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참여단들도 아, 이것 그냥 좀 해 줬으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 또 일부 참여단들이 좀 자기 동네에 대한 이기주의적인 제안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조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참여단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시민들이 여러 정책 분야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경관 참여와 같은 경우 경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이 어디까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이것을 반영해 줘서 이것을 정책으로 실현시키고 그다음에 경관 디자인을 적용시키는 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 것들이 대부분 민원성에 그치지 않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누차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참여단 시상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 북부권하고 해양권, 중부권 이런 식으로 나누셔 갖고 분과해서 많이 제안도 해 주셨는데 이런 제안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관 단체나 이런 데에서 주시는 민원하고 거의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이 제안도 되게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경관디자인과에서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특히 여기 보면 가로등 부족이나 아니면 벤치를 놓는 것, 갯골생태공원에. 이것은 매번 나왔던 민원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관디자인과에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전문성 높여 주신다고 아카데미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다 공부하시면서 역량 높여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민 경관 참여 활성화 사업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경관계획 재정비하시면서 여기서도 시민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경관 참여 활성화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님들이랑 다 같이 흑석동에 경관 관련해 갖고 범죄예방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다녀왔거든요. 그때 팀장님도 다 같이 다녀오셨지만 그런 부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 고민해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시민 경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경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과여서요, 이번에도 한 80건 이상의 참여단들이 제안해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느 부서별로 담당 부서별로 다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모든 부서에서 경관이나 도시 디자인 조형물 사업 할 때 저희 부서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이 제안한 자료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부서에서 오는 제안을 거기에다 우리가 좀 아, 이것 시민이 제안한 것이랑 맞나,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시민이 제안한 것을 좀 포함시키는 그런 작업이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또 그다음에는 내년에 재정비 사업 때 따로 이 사람들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경관참여단 중에, 올해 88명 중에 좀 실력 있고 적극적이신 분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재정비 사업 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자 따로 뽑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저는 첫 번째는요, 경관디자인과는 각 부서에서 오는 경관 심의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 있다고 봅니다.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저는 지난번에 은계호수공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조형물도 마찬가지고 다른 상임위에서 많은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관 심의에 대한 어떤 심의의 기준 부분을 우리는 부서에서, 경관디자인과에서 눈높이를 높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분과에서 제안을 주신 것이고 시민들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시흥이요, 아무리 도농복합도시라고 해도 굉장히 많이 좀 변화가 있고 젊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되게 오래된 그런 경관 디자인 이런 것에 머무르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시민들도 아마 똑같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젊은 연령대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분들이 느끼기에 개발도 잘되어 있고 신도시도 들어왔지만 과연 이게 젊은 도시의 분위기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관디자인과에서도 눈높이를 높이셔 갖고 이제는 심의를 보실 때 조금 더 냉정하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에 상장 받으신 분들에 대한 제안서도 지금 좀 살펴봤거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시민분들께서도 서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시민 경관 참여 활성화 부분은 부서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 뵙고 보고드렸듯이 내년에 경관참여단만큼은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지금 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잘 고민해 보셔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819페이지 로컬 브랜딩이라고 있죠?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김선옥위원
이게 시화호 쪽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김선옥위원
시화호 쪽에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거북섬 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거북섬에?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로컬 브랜딩이 실제로 원도심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아, 지금, 맞습니다. 원도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지금 어떠한 변화보다 목적이 뚜렷한 곳이 필요한데 아직 원도심 쪽은 저희가 어느 지점 목적을 정할 수 있는 지점을 아직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거북섬 쪽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얼마 전에 수상레저특구로 거북섬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안 쪽에 조금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 뭐 해양수산과 또 녹지과, 공원과, 미래 각 부서마다 각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예산을 투입해 놓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해안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예산은 저희가 거북섬 해안 전체를 좀 더 조명과 무엇을 할 것인지 전체적인 설계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내용은 각자 부서에서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설계를 해 줘야만 거기가 개발이 잘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공모가 있습니다. 해양 관광지에 대한 공모 사업이 있는데 그 공모 사업에 대비해서 2026년도 공모지만 내년도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 갖고 또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요. 특구 지정이 됐으니까 국비 가져오시고 로컬 브랜딩 같은 것은 지금도 얘기했잖아요? 목적을 찾지 못했다, 원도심은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데는 관심 있으니까 목적 있는 것이고 원도심은 아예 내버려뒀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못 찾죠. 관심을 가지면 왜 목적을 못 찾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내년에는 관심을 가지고 꼭 해 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거기도 사람 사는 데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더 잘 꾸며주어야 할 데예요. 개발도 못 하고 현재 뭐 1980년대부터 해서 아직까지 변화 하나 없는 그런 데를 조금 더 로컬 브랜딩의 이런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이런 기획 속에서 거기의 도로라든가 상가들 이런 것을 좀 아름답고 예쁘게 꾸며 놓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821쪽 공공 디자인 실험실이라는 예산 1억 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 분야 이것은 우리가 구도심 쪽에 집중해서 이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상 전체적으로 구도심 하기는 어렵고요. 중간중간 이것은 좀 변화가 필요한 구석구석,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신천역에 시계탑과 벤치 해서 아름답게 꾸미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가 필요한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그것을 변화시켜 보고 이것이 시민의 호응이 높다고 그러면 그것을 확대하는 식으로 구도심은 그런 식으로 갔으면 합니다.
김선옥위원
공공 디자인 실험실은 제가 충분히 봤고요. 원도심에 보면 우리 뭐 신천, 대야, 매화, 거모, 신현 이런 데 보면 포인트들이 있어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그 포인트들을 관심 있게 보셔서 이 포인트들을 주민과 어떻게 어울리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면 거기에 충분히 로컬 브랜딩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고민도 좀 해 주세요잉?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원도심에 대한 부분은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시화호 로컬 브랜딩이요, 이것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북섬 일대에 대한 어떤 공공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금 상가가 많이 활성화는 안 됐지만 앞으로 거기 공실 없이 빼곡하게 다 들어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 간판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남발이 되면 안 돼요. 깔끔한 이미지로, 그다음에 우리가 국내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에 앞으로 또 힘쓸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이도나 월곶 이런 데랑은 정말 차별성 있게 가셔야 됩니다.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 형태의 거북섬이 되지 않도록 저는 이 브랜드 개발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공공 디자인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원님들이랑 같이 벤치마킹 다녀왔어요. 그래서 팀장님도 같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범죄 예방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사례를 잘 참고하셔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진짜 당부드리는 것은 로컬 브랜딩을 하실 때 절대절대 월곶이나 오이도처럼 말고 해외 관광객도 꼭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브랜딩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저는 경관디자인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좀 말씀드릴 것도 있고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원도심 지역 강조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있는 지역구도 대부분 원도심으로, 신도시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시흥ABC평생학습센터에 대학을 유치해서 신천, 대야, 은행이 부흥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대야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컨디션이 충분히 ABC는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서 쉽지 않은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상훈 의원님께서도 부시장님하고 시정질문 한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 국외 연수 계획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각 과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셔갖고 국가나 이런 단체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있는데 그것을 대부분이 예산법무과가 블랙홀처럼 빨아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212명이 국외 연수를 갔다는 것을 간주 예산 처리해 갖고 의회에도 따로 얘기도 없이 그렇게 갔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 과에서 열심히 한 부분들인 것에서는 원래는 그것은 사실상 제가 과거 20년 전에 시청에서 비서로 일했지만 국장님들이랑 협의가 충분히 있어서 국에 유격을 많이 줬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거의 블랙홀처럼 예산법무과에서 가져가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함의 기준은 나름대로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논리적으로 설명은 됐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하는 국에 해서 해당하는 국에서 해당하는 과에 공로가 있는 직원들을 선별해서 가서 그 부분에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느 해당 과나 어느 해당 국이 누가 일하겠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서 받은 특별교부금인데 그 부분을 블랙홀처럼 가져가서 쓴다는 것이, 그리고 기금부터 해서 지금 특별회계부터 해갖고 해서 통합 안정화 개념인데 이것도 특별회계도 어쨌든 국에서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재량권들 있는데 그냥 지금 같은 경우 다 메말라 가니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다른 국장님들과 마찬가지고 부시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에 국의 유격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것이지, 예산법무과가 총괄은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공무원이 공무원을 지휘하는 체제는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각 국의 역할들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개선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지금 도시주택국 부분도 국외 연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가셔야 돼. 특히 경관디자인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까운 일본부터 해서 뭐 싱가포르부터 해서 멀리는 유럽도 있고 미주 부분도 있는데 이런 선진국 부분들의 어떠한 부분들, 이 경관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스카이라인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보고 와서 그 부분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사에 정확한 과업 지시서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강조하면 그 용역보고서 수준이 높아져요. 옛날처럼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 학위를 다니고 이런 것은 이제는 조금 시대가 바뀌어서 국외 여행 부분에 선진지를 많이 갔다 오면 공무원들 수준 자체들이 높아지게 되고 다 자기 업무로 가기 때문에 보는 눈들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특교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세우는 부분이나 또 특교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저도 강조해서 국외 업무 출장 계획을 잡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한 것은 나름대로 논리는 맞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조금 더 잘못되어 가는 길로 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산법무과도 각 국장님들, 특교를 가져온 그 해당 과에 대한 최종적인 그 국장님들이랑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서 혜택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그 212명 간 직능들 보면 나름대로 소명은 되겠지만 다른 공무원들 1,70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그런 것이 물음표가 진짜 한 100개 이상 가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관디자인과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올해 국외 여행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계신가요, 국외?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도 너무 자주 1년에 한 번 두 번씩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최소한 경관디자인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팀장님들 과장님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외 여행 출장 계획이라는 것이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죠. 단순히 놀러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직능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지금 경관디자인과도 올해나 작년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외 출장 업무 가신 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 있어서, 이것을 뭐 시장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조금 격도 안 맞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회의할 때 국장님들이랑 상의해서, 예산법무과 안 무섭잖아요, 국장님 정도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법무과 너무 독주해서 가는 부분들 기금들 다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쓰는 부분 이것 보면서도 저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2년 뒤에 또 동시 지방선거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임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들 어쨌든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들에서 이런 어떤 공무원 사이의 공직 기강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공무원 사이에서의 공직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책임감을 갖고 어떤 전체 회의를 했을 때 좀 주문을 드리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우리 불법 옥외광고물이요, 정비 용역 이것 예산이 삭감된 거죠?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많이 삭감됐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런데 이런 예산은 좀 잘 지키셔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불법 광고물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무리 단속해도 이분들도 굉장히 또 노련하게 현수막을 붙이시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달아 놓았다가 몇 시에 단속하는 시간에 가지고 계셨다가 또 붙였다가 막 이러시면서. 그런데 그런 수준으로 보면 지금 인력으로도 한계가 있는데 예산까지 이렇게 삭감이 되면······.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저희 원래······.
수연
김수연위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불법 광고 정비 예산이 일반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한 6억 원 정도 있었는데 본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우리가 기금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반 정도뿐이 반영을 못 했는데요, 우리가 일단 상반기 중에 열심히 해보고 도저히 이것 갖고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 일반 예산이나 좀 더 세워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좀 더 인력을 늘려야지, 지금 조가 반 개 조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속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철거나 정비가. 그래서······.
수연
김수연위원
휴일 특별 용역까지 같이 쓰셔서 하시려면 이것 나중에 추경에다가도 조금 더 담으셔 갖고 좀 단속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기금에 쓰는 내용이 기금으로 솔직히 나가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적까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쭉 일반회계나 이런 부분으로 해 왔는데 어느 날부터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이것은······.
안돈의위원
이것 일관성 없잖아요, 예산 사용하는 데?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그래서 그것 따로 예산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광고물정비기금이 광고물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광고물 사업 중에 정비도 있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기금을 편성했는데요, 사실상 기금으로 쓰기에는 약간 안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안돈의위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그 정도 문제 생길 정도까지는, 네.
안돈의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 쭉 하니 왜 못 쓴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못 쓴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일반회계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 그리고 기금 쓰다가, 기금도 이것 얼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지금 간판 사업이나 이런 것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못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주민들은 계속 빗발치는 민원도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기금 이런 식으로 써 버리고 나머지 안 되어 버리면 이 기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이게 사용 용도가 아니에요, 기금의 용도가.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지금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요.
안돈의위원
아니, 살림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써야 할 돈이 있고 쓰지 않아야 할 돈이 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이것 쓰세요, 그러면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지시려고? 그렇잖아요? 일반회계로 해 주든지 아니면 못 하겠다고 하든지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계라는 것은 일관성 있어야 가는 것이고 기금은 어떻게 써야 하는 명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잘 협의 한 번 더 해 보세요, 추경에 더 좀 해 달라고 하고.
정헌
박정헌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
최정인주택과장
최정인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선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임석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권오수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희진 주거복지팀장은 주거복지 콘퍼런스(conference) 일정으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완수
이완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이완수입니다. 건축허가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관율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현진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박근완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이가우 건축허가3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진
장진건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장진입니다. 건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홍정민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박형기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이재열 개발제한구역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현미입니다.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설화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허학만 도시정보통합센터팀장입니다. 최종운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4페이지 어린이안전체험관입니다. 한 번 여쭤보기는 했었는데요, 장곡동에도 119안전체험관이 이제 생기죠?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마이크를 켜지 않고)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이 언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요? 지금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안전체험관이랑 비슷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그런 곳인지 제가 아직 이 장곡동 관련해 갖고 보고를 못 받아서 그것은 해당 부서에다 여쭤봐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좀 비슷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마이크를 켜고) 저희가 장곡119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거기는 3~4층으로 해서 550제곱미터(㎡)로 한 33.4억 원 예산 규모로 지금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도시정보통합센터에 있는 어린이안전체험관은 규모가 면적이 687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에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저희는 5개 분야 40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상 저희 것을 다 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저희가 2017년도에 개청하다 보니까 시설들이 현재 있는 신기술을 반영한 에이아이라든가 브이아르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더니 그쪽에서는 소방안전체험관 자체가 절차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소방서 자체의 소방차를 타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불에 관련된 그런 소방 특화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저희도 계속 내용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뭐냐 하면요, 첫 번째로 지금 스마트도시과 거기 운영할 때 공간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안전체험관 현재는 괜찮······.
수연
김수연위원
안전체험관 말고요, 지금 통합센터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아, 통합센터 전산실이 지금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 119안전체험관에 관심을 좀 갖게 된 이유가 혹시라도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약에 넘어갈 수 있으면 저희 것을 폐쇄하고 전산실로 쓰고 그쪽을 같이 했는데 면적이라든가 예산이랑 규모에서 지금보다는 축소해서 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한 것이거든요.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셔 갖고 어차피 안전체험관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것을 스마트도시과에서 굳이 운영하셔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권역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위치가 전혀 달라서 안전체험관은 두 군데 있으면 좀 시흥시에 있는 어린이나 시민들이 체험하기에 되게 좋을 것이라고 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안전센터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해 봤었는데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좀 검토해 보셨다는 얘기죠?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안전체험관으로 그냥 계속 운영하시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신 것인지······.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현재는 안전체험관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시흥광명지구 쪽에다가 안전생활관을 좀 크게 짓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요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LH’ 쪽에.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때까지는 그러면 어쨌든 버티실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한번 장곡동 119안전체험관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보고를 받아 보고 앞으로 여기 스마트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과장님, 좀 단순한 질의 드릴게요. 914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제작에 홍보 자료 피피티(ppt) 제작인데 피피티죠, 지류나 뭐 이런 것 아니고?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피피티입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래도 이게 700만 원 아니에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이건섭위원
이것 보니까 스마트도시 도시정보통합센터 벤치마킹 방문 시 홍보 자료 해서 그것으로 틀어줄 것 아니에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것,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피피티 이런 자료들은 요즘 챗지피티(ChatGPT) 이용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 잘해 주면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그러면 공무원 중에 챗지피티나 뭐 이런 관련한 에이아이 안 쓰시는가 해서······.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이것 지출할 때 에이아이 쪽에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건섭위원
700만 원인데 요즘은, 옛날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PowerPoint) 잘하는 직원들 있어서 예쁘게 만들고 그것을 해서 용역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에이아이 수준들이 높아져 갖고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아마 직원 중에 챗지피티나 관련한 에이아이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되게 수준 높게 나오더라고요. 용역사만큼 정도의 수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다른 과면 몰라도 스마트도시과라 제가 권고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에이아이 프로그램 공무원들 쓰셔서 만들면 아마 지금 돌아가서 하셔도 기존 용역사에서 제출한 피피티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비교해도 거의 대등할 텐데, 왜냐하면 팀장님들이나 이분들이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용역사보다 더 뛰어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흥시 자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넣어주면 용역사보다 더 훌륭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예견해서 그 부분을 팀장님들이랑 한번 얘기해 보셔서, 어차피 이것은 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라 이 부분은 가는데 내년 정도나 이렇게 해서 하면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굳이 이것 700만 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는 에이아이가 워낙 수준 높게 나오니까는. 그렇죠?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지출할 때 검토해 봐서 내부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납하든가 하는······.
이건섭위원
아니, 다른 과는 얘기 안 하겠는데 스마트도시과라······.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지금 이 시시티브이가 스마트도시과에서만 하고 있나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시티브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방범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방범에 대한 것?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시흥시에 있는 전체적인 방범에 대한 것?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방범만 맡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관리 운영하는 데 원래 시민안전과하고는 어떻게 관계돼요, 이것하고?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시민안전과에서는 재난용에 대한 시시티브이만 관리하고 있고요.
안돈의위원
재난에 대한 것만?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안돈의위원
방범? 사실 안전인데, 그렇죠? 교묘한, 묘하네요.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정보 저기 뭐야, 우리 저기죠, 정보통신센터?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도시정보통합센터입니다.
안돈의위원
네, 거기에 가 보면 대단히 이렇게 참관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그동안에 운영해 보시니까 어때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안돈의위원
규모가 좀 너무 작다고 생각지 않아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도시정보통합센터가 현재 전산실하고 1층에 어린이안전체험관 관람실 그리고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은 현재 부족한 상황이고요, 전산실도 좀 부족한 상황인데 어린이안전체험관이 다른 곳으로 이관이 된다고 하면 전산실은 그것으로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그 자리를 그것으로 가고?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리고 도시통합센터의 그것을 다른 곳에 또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저희가······.
안돈의위원
사실은 그것이 낫죠.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모니터링하는 것도 그렇고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한 곳에서 있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비나 이런 부분을 또 라인이나 다시 바꿔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경비가 많이 클 것이라고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엄청 낫죠.
안돈의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체험관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개청할 때 같이 오픈(open)한 것이라서 거의 한 7년 차기 때문에 시흥광명지구 들어올 때쯤 되면, 지금도 고장이 조금씩 나고 있기는 한데 거의 10년이 넘게 되니까 그때 그쪽으로 넘기려고 저희가 안을 그렇게 잡고 이번에 ‘LH’에 의견도 그렇게 냈습니다.
안돈의위원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아주 좋은 인기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아니면 단체로 가서 이렇게 체험하는 데 상당히 시간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소요되고 활용 방안에서도 대단히 좀 힘들다, 좋은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LH’ 같은 경우는 도시를 형성하고서 만들어 갈 때는 무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넣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용역에 넣을 때는, 광명하고 지금 거모동 같은 경우도 뭐 되어 있는 것이 없죠, 논의된 것이?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안전센터 관련된 말씀 그것은 없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뭐 어차피 시기가 놓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큰 것은 지금 16만 명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 광명·시흥 그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모를 바꾸고 크게,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LH’가 그것도 사실은 다 만들어 놓고 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원칙은? 그 부분은 꼭 협상을 좀 잘하셔서 처음부터 입안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현미
이현미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권수
박권수시흥도시공사관광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관광사업단 단장 박권수입니다. 지금부터 사장 직속 관광사업단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직속 관광사업단은 갯골생태공원, 갯골캠핑장, 배곧한울공원, 선사유적공원, 오이도박물관, 거북섬 공원 등 공원 시설의 관리 및 공원 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 직속 관광사업단은 2025년 본예산안 11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설 수선 유지비 4억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원, 지급 수수료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 직속 관광사업단 2025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차량 구입에 관하여 설명서가 누락이 되어서 74-1페이지로 누락된 부분을 삽입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는 환경기초시설인 소각장, 재활용품선별장과 시민 편의를 위한 공영 주차장, 복지 택시, 번호판 제작소 등의 환경교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본부는 2025년 본예산 총 487억 원 중 219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 본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인건비성 경비 63억 원, 시설별 수선 유지비 39억 원, 시니어(senior)근로자 인건비 38억 원, 동력비 및 공공요금 19억 원, 시설 안전 위탁 용역비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5년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 시설 안전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 미화타운에서 선별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컨베이어 앞에서 계속 선별하시는 작업 하시는 분이?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지금 한 20명 정도 됩니다.
안돈의위원
20명 정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안돈의위원
그분들 건강 상태나 이런 것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1년에 한 번씩 건강 체크······.
안돈의위원
뭐 정기 검진은 있을 것이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정기 검진하고요. 또 특별 검진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거기의 작업하는 상황을 보십니까?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아직 자동화가 그렇게 잘되어 있지는 않아서 조금 열악하기는 합니다.
안돈의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수선 유지비나 이런 정도로만 들어가 가지고는 개선이 안 되거든요. 2년 전에서부터도 안성도 갔다 오고 또 각종 전시회라든가도 같이 갔다 왔는데 지금 성공률이 100퍼센트(％)예요, 로봇으로. 그리고 예전에는 각 광학이나 이런 부분으로 비췄을 때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만 구분됐지만 지금은 그냥 빛을 쏨과 동시에 어떤 물질이라는 것까지 다 구분돼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인력을 아주 좋지 않은 작업 환경에 위험성은 노출되어 있고 여름에는 냄새 겨울에는 추위, 그리고 그분들 손 봤어요, 손 이런 손가락 같은 것? 장갑을 끼고 하는데도 불편하니까 고무장갑이나 이런 것을 끼지를 못해서 손톱에 뭐가 시커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끄러우니까 귀마개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누군가 컨베이어에 쓸려 들어가도 소리를 질러도, 소리를 쳐도 못 알아들을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개선이 가능한데 그 인력을 그렇게 계속 투입해야 할까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어차피 자동화를 한다 하더라도 선별화는 필요합니다.
안돈의위원
적정하게만 하면 되는 거죠, 안 되는 것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고도화가 돼 있어서 더 축소돼 있고, 기기가. 그다음에 더 완성률이 높고 그러면 진즉에 그것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해당 부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서는 내년도에는 무언가 좀 시작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갔다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만약에 내 식구가 그런 데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상당히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분들 또한 그 자리가 아니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열악해도 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관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대민 행정 서비스도 필요하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그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복리 후생도 나오는 것이고 고용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간과를 해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이게 지금 3년 됐거든, 이런 말씀 드린 지가. 그리고 우리가 도시환경에 있었을 때도 도시환경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일산도 가 보고 다 가 봤어요. 그 부분 우리 부서장님 한번 말씀해 줘 보십시오.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유상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대가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박람회 갔다 와서 기계화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와 계속 협의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폐기물특별회계 같은 것 140억 원씩 빌려주려고만 하지 말고요,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 먼저 개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본부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은 시랑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빡빡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저는 이 부분 예산 외의 부분에, 지금 도시공사 총인원이 얼마나 되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사백······.
이건섭위원
한 400명 정도 되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올해죠. 올해까지만 해도 아마 전체적인 인원이 다 가서 나름대로 어떤 업무 협업차 그렇게 해서 전체 인원이 다 갔잖아요, 여름이나 가을쯤 계획 잡아갖고?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아마 자치행정위에서 그렇게 다 담아진 것 같은데 이제는 워크숍이나 이 부분을 본부별로 좀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번에 그렇게 삼사백 명이 다 같이 가서 리조트를 잡고 워크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이 인원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좀 한계도 있고 그래서 본부별로 계획을 앞으로는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일단 직원 전체가 화합 차원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본부별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섭위원
어쨌든 시의원들 열여섯 분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도시공사 직원들인 것 같아요. 각종 행사장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대부분의 도시공사 직원들이 있는데 소명 있게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기는 갔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상훈 의원님 발언한 것처럼 국외 공무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서 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도시공사 조사해 보니까는 그런 부분 예산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이것은 거의 없다는 예산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해서 한 것이 20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휴식 차원에서 워크숍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내년 시기는 확정됐지만 내년 추경이 됐든 아니면 2026년도 예산이 됐든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워크숍 계획이나 아니면 본부별로의 워크숍 계획에서 직원들이 복지 차원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강요가 되고 이것이 조금 더 완성됐을 때는 어쨌든 예산으로 해서 도시공사 직원들도 지금 시흥시청 직원들과 같이 국외 공무 연수를 해서, 왜냐하면 다 전문 분야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 분야로 선진지를 같이 갔다 옴으로써 본인들 수준도 좀 높이고 그것을 시청 공무원들이랑 업무 협업하면 시흥시의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제안을 드려서 내부적으로 좀 회의하시고 그것을 예산법무과, 지난번에 예산법무과 통예산 한 것은 아직도 진행 안 된 거죠? 그렇죠? 협의 중에 있는 거죠? 지난번에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님한테도 혹시 그 부분에 임명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해서 유격을 좀 도시공사도 갖춰서 하라는 것인데 내년에 추경이 됐든 아니면 2026년도 본예산에는 전체적인 인원들의 워크숍도 필요하지만 본부별로의 워크숍도 이제는 필요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식 시간을, 복지를 보장하는 것도 이제는 시흥시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시공사도,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도시공사도 20년 정도 됐으면 이 정도의 단계는 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협업해서 예산법무과랑 이제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영덕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금년 대비 5억 3,900만 원 증액된 867억 1,2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금년 대비 42억 6,300만 원 증액된 193억 6,900만 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재해 및 재난 예방 활동을 위하여 85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안전 확보 사업을 위하여 33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하여 511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 환경 및 도로 관리 사업 등을 위하여 121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과는 도로 개설 및 도로 유지 사업 등을 위하여 109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등록 관리 및 차량 검사 지원을 위하여 5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신호기 및 주차장 건립 사업 등을 위하여 186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설 개선 및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 등을 위하여 3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체납액 정리 사업 등을 위하여 4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에 소요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3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9,500만 원으로 사업비는 10억 2,300만 원, 예치금은 142억 7,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윤효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효진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님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김은영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문일웅 차량세무팀장입니다. 황규현 차량등록팀장은 퇴직 준비 휴가 중입니다. 이상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정종채입니다. 시민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이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신상운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강경모 기동안전점검팀장입니다. 고재식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남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나일선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정회선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위원석에서 - 어, 잠시만요!)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사업, 자율방재단 운영인데요, 지금, (자료를 찾아가며) 잠시만요, 그 뒤 페이지네요. 62페이지 방한 장갑이요, 작년에는 1만 원씩 이렇게 1,000개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방한 장갑 금액이 인상된 거예요? 400개밖에 안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1,000개 한 것에 비해 좀 개수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마이크를 켜지 않고) 이 부분은······.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면 금액에 맞추신 것인지, 진짜 방한 장갑이 2만 5,000원이라면 지금 작년 대비 한 절반도 구입을 안 하시는 것이거든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아마 저기 단가를 좀 맞춘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단가를 맞춘 거예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그러면 보통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1,000개를 준비하셔 갖고 지금 다 이렇게 잘 사용하셨을 텐데 자율방재단에서 400개밖에 준비를 안 하신다고 그러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마이크를 켜고) 네, 이 부분은 이제······.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이것은 방한 장갑도 1만 원에서 2만 5,000원이면 거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 오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정확하게 방한 장갑 얼마짜리 몇 개 구입하실 것인지, 이것 단가를 이렇게 맞추신다고 지금 개수도 틀리고 개당 단가도 틀리게 이렇게 해갖고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족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좀 다시 산출 근거를 적절하게 잘 써서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 66페이지 여기도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인데 교육비가 예전에는 교통비인가 그것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교통비는 이제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아, 경기도에서 전문 교육을, 단체 집합 교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식비하고 교통비 외에 교육비를 여기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비하고 일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식비하고 일비를?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교육비······.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일비에 교통비가 포함된다고 보면 될까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이랑 비교해서 보면 원래는 일비 따로 주고 교육비 따로 주고 식비랑 교통비 이렇게 계속 드렸었는데······.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참고적으로 교육비 일비 식비를 함께 포함한 금액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포함한 금액으로 이렇게 된다?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부족하지 않게 지금 구입하시는지 한번 봐야 하니까 이것 다시 한번 좀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구입할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과장님, 45페이지 설명서 관련해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이 부분이 민간 이전으로 갔잖아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 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301 일반 보전금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민간 이전이면 307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보전금으로 편성목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301 일반 보전금에 설정 통계목 포함해서 05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해서 의용소방대 활동비 이런 관련해서는 민간 이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307이 아니라 301 일반 보전금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이것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산출 근거?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그······.
이건섭위원
일반 보전금 301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301 05로 가야······.
이건섭위원
여기 오타 난 거죠?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이것 좀 정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보전금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그렇게 가야 하는데 민간 이전 307이랑은 좀 다른 개념일 것 같아서, 통계목.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301 05가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맞죠?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것 수정 좀 해 주십시오.
종채
정종채시민안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숙자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황인왕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정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석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원훈희 주정차단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뭐 없는 자금에서도 열심히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데 참 감사드리네요. 지금 이렇게 대부분 시내에서는 우리 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뭐 나눔주차장도 하고 그래도? 그 확충이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 특히 우리가 갯골 같은 경우 보면 얼마 전에도 초입 쪽에다가 한 150면 정도 되는 것 만들었잖아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사실 평상시는 조금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는 항상 부족해서 길거리에 거의 뭐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거든요. 그러면 매꼴공원 있는 쪽 그 주차장에 대해서도 좀 더 건물 형태로 가건물이라든가 무엇으로 확충했으면 좋겠는데 그 계획 좀 한번 세워 줬으면 좋겠어요.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일전에도 주신 말씀 있어서 저희가 실무 팀장이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숙자
박숙자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각용입니다. 어려운 행정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기본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중교통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동욱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조영진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정명희 택시물류팀장입니다. 박상훈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7페이지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어르신 관련한 것 있었잖아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것 좀 한번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어르신 기본 교통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23년 1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지급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4월 달에 내부 방침을 통해서 진행하던 중에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중에 경기도에서도 어르신 기본 교통비, 경기도 전체 시군 중에서 지금 한 13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의 통폐합 문제를 포함해서 경기도에서도 어르신 기본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그렇다면 시흥시가 취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시 9월 달쯤에 내부 방침을 통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경기도의 정책 방향을 보면서도 그냥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저희도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지금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생각보다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지역구에서도 자주 전화 오고 그래서 그 방향이 잘 될수 있도록 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이 부분은 부서랑도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택시 쉼터 지원입니다. 도에서 어쨌든 58억 원을 들여서 택시 쉼터를 지었는데 우리 시에 있는 곳도 기사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계획을 잘 세우셔 갖고, 우리 지금 기존 거점형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딱 거점형이다 하고 만들어서 간이형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곳은 현재까지는 없죠?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간이형은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경기도도 이 사업에 좀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다가 간이형 택시 쉼터를 이제 지원 사업으로 올해에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우리 시에서도 간이형 쉼터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고 엘피지 충전소 1층에 있는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도 있었지만 저는 엘피지 충전소뿐만, 뭐 많지는 않잖아요? 현재 우리 시에서 엘피지 충전소가요?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택시 승강장 또는, 어디라고 봐야 할까요, 버스 승강, 역, 역. 그렇죠? 역 앞 광장 이런 데 택시 승강장에 위치한 그런 간이형 택시 쉼터를 좀 고려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용객이 굉장히 적어서요, 시흥시도 거의 한 8개, 그러니까 경기도 8개 중에서 한 뒤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운수 종사자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더 활용적으로 더 이렇게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용
최각용대중교통과장
네,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서 저희도 다면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학현
김학현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학현입니다. 건설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정한 도로안전팀장입니다. 김도연 도로정비팀장입니다. 장상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순필
양순필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입니다. 도로시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현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정찬교 광역도로팀장입니다. 김성용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용남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