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7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추진에서요, 도시계획 정보 체계 유지 관리 용역입니다. 이것 증액이 된 것은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죠?

과장님, 좀 단순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배곧에 지금 체육시설용지 있잖아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사업 지원 부분인데요, 도시개발사업 홍보비 8,000만 원입니다. 신문에 그 개발계획 공고하는 비용이에요?

과장님과 팀장님께 여러 차례 보고는 너무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경관참여단하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진짜 정비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경관과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경관 참여 활성화도 하시고 그리고 이 경관 참여 활성화 예산은 원래는 경관참여단을 운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부터 운영을 한 거죠?

819페이지 로컬 브랜딩이라고 있죠?

김선옥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원도심에 대한 부분은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저는 경관디자인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좀 말씀드릴 것도 있고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원도심 지역 강조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있는 지역구도 대부분 원도심으로, 신도시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시흥ABC평생학습센터에 대학을 유치해서 신천, 대야, 은행이 부흥하고 그리고 또 주변에 대야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컨디션이 충분히 ABC는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서 쉽지 않은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상훈 의원님께서도 부시장님하고 시정질문 한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 국외 연수 계획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각 과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셔갖고 국가나 이런 단체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있는데 그것을 대부분이 예산법무과가 블랙홀처럼 빨아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212명이 국외 연수를 갔다는 것을 간주 예산 처리해 갖고 의회에도 따로 얘기도 없이 그렇게 갔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 과에서 열심히 한 부분들인 것에서는 원래는 그것은 사실상 제가 과거 20년 전에 시청에서 비서로 일했지만 국장님들이랑 협의가 충분히 있어서 국에 유격을 많이 줬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거의 블랙홀처럼 예산법무과에서 가져가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함의 기준은 나름대로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논리적으로 설명은 됐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하는 국에 해서 해당하는 국에서 해당하는 과에 공로가 있는 직원들을 선별해서 가서 그 부분에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느 해당 과나 어느 해당 국이 누가 일하겠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서 받은 특별교부금인데 그 부분을 블랙홀처럼 가져가서 쓴다는 것이, 그리고 기금부터 해서 지금 특별회계부터 해갖고 해서 통합 안정화 개념인데 이것도 특별회계도 어쨌든 국에서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재량권들 있는데 그냥 지금 같은 경우 다 메말라 가니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다른 국장님들과 마찬가지고 부시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에 국의 유격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것이지, 예산법무과가 총괄은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공무원이 공무원을 지휘하는 체제는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각 국의 역할들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개선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지금 도시주택국 부분도 국외 연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가셔야 돼. 특히 경관디자인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까운 일본부터 해서 뭐 싱가포르부터 해서 멀리는 유럽도 있고 미주 부분도 있는데 이런 선진국 부분들의 어떠한 부분들, 이 경관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스카이라인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보고 와서 그 부분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사에 정확한 과업 지시서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강조하면 그 용역보고서 수준이 높아져요. 옛날처럼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 학위를 다니고 이런 것은 이제는 조금 시대가 바뀌어서 국외 여행 부분에 선진지를 많이 갔다 오면 공무원들 수준 자체들이 높아지게 되고 다 자기 업무로 가기 때문에 보는 눈들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특교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세우는 부분이나 또 특교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저도 강조해서 국외 업무 출장 계획을 잡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한 것은 나름대로 논리는 맞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조금 더 잘못되어 가는 길로 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산법무과도 각 국장님들, 특교를 가져온 그 해당 과에 대한 최종적인 그 국장님들이랑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서 혜택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그 212명 간 직능들 보면 나름대로 소명은 되겠지만 다른 공무원들 1,70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그런 것이 물음표가 진짜 한 100개 이상 가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관디자인과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올해 국외 여행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우리 불법 옥외광고물이요, 정비 용역 이것 예산이 삭감된 거죠?

924페이지 어린이안전체험관입니다. 한 번 여쭤보기는 했었는데요, 장곡동에도 119안전체험관이 이제 생기죠?

과장님, 좀 단순한 질의 드릴게요. 914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제작에 홍보 자료 피피티(ppt) 제작인데 피피티죠, 지류나 뭐 이런 것 아니고?

본부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은 시랑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빡빡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저는 이 부분 예산 외의 부분에, 지금 도시공사 총인원이 얼마나 되죠?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사업, 자율방재단 운영인데요, 지금, (자료를 찾아가며) 잠시만요, 그 뒤 페이지네요. 62페이지 방한 장갑이요, 작년에는 1만 원씩 이렇게 1,000개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방한 장갑 금액이 인상된 거예요? 400개밖에 안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1,000개 한 것에 비해 좀 개수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45페이지 설명서 관련해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 이 부분이 민간 이전으로 갔잖아요?

과장님, 187페이지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어르신 관련한 것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부서랑도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택시 쉼터 지원입니다. 도에서 어쨌든 58억 원을 들여서 택시 쉼터를 지었는데 우리 시에 있는 곳도 기사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계획을 잘 세우셔 갖고, 우리 지금 기존 거점형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딱 거점형이다 하고 만들어서 간이형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곳은 현재까지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