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은 의원 발언

보건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와 세부사업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 세입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3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54억 3,396만 4천 원에서 10억 8,477만 6천 원이 감액된 43억 4,91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493페이지 국고보조금 한센시설 운영지원 등 9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9,225만 5천 원에서 6,776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6,00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6,522만 3천 원에서 3억 1,900만 원이 감액된 2억 4,622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금은 국가예방접종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39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860만 5천 원에서 8,013만 원이 증액된 22억 8,87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61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6,788만 1천 원에서 8,632만 8천 원이 증액된 15억 5,420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9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10억 1,147만 8천 원에서 2억 3,182만 8천 원이 감액된 107억 7,9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사업은 보건정책과는 499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로 보건소 운영관리, 감염병예방 및 방역, 국가예방접종사업, 감염병관리, 의약업무관리, 진료업무지원 등 65억 92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2,686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부터 589페이지 건강관리과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국가암 관리지원사업, 모자보건사업,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36억 3,08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552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부터 59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683만 원을 증액 6억 4,7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보건정책과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정책과는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인데 금방 과장님 설명 쭉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아팠던 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보면 보건행정지원, 환경정비, 청사관리, 예방접종사업, 시설비, 부대비, 보건소 운영관리 전체적으로 다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도 쓰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걱정이 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긴축예산으로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만 언급이 된 것이고 특히 시설비 등에서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한 시설만 언급했고 이후에 발생될 것은 추가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뒤에 추경에 올린다 해 버리면 추경에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살림 좀 잘 살아주시고요. 걱정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보면 결핵환자가 평균적으로 줄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창녕군 결핵환자가 사실 많은 편인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올해는 결핵환자가 18명 정도

18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잠복결핵은 28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평균적으로 30명 정도로 관리하고 있다가 18명으로 줄은 사항입니다.

관리를 잘하셔서 많이 줄었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결핵환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편인데 51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 해서 인건비가 거의 4,600만 원 증액 2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핵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결핵환자 때문에 인건비가 2명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은 국가사업으로서 여기에 공무직은 1명은 있었고 기간제근로자가 신규로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국가예방사업 확정통보가 2024년 1월에 통보가 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올해도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감염병은 아무리 강조해도 예방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면 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2명 인건비 상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513페이지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된 것은 전년도에는 이분들도 계셨으면 그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포함된 것은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고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04에 기간제근로자도 올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요? 제가 머리가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519페이지에 하나만 질의 더 할게요. 519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6억 4,3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코로나백신이 국비 그게 잘 안되어서 지금부터 저희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내용은 답변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보시면 307-01 의료 및 회복비입니다. 거기 지금 9억 원으로 책정된 의료 및 회복비에 전년도는 2억 6,600만 원인데 지금은 9억 원입니다. 그 내용이 이것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서 전년도에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국가에서 백신비를 일괄 구매해서 저희들한테 백신을 나누어줬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됐고 코로나백신 구입비 7억 1,100만 원 이게 전년도에 없었는데 백신 구입비가 지자체에서 구입하여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7억 원 그 내용은 백신비가 한 개당 7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704명분 7만 3천 원 하는 것 같으면 7억 원 정도 계상이 되는 그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증액된 걸로

6억 3,700만 원이 증액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에서 지금은 군비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백신을 구매해서 백신은 정부예산으로 해서 백신을 우리한테 보급한 내용이고 지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돈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523페이지 상단에 보면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금액은 많지 않은데 감시원 자격은 어떤 분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3명이 되어 있네요.

소비자 감시원은 단체에 소속된 분을 추천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명인데

1명이 증원되었다. 그렇지요?

예, 활동비를 해 놨는데 지금은 3명, 기간은 10일 의료기기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료기기라고 해서 전문가가 하시나, 그럼 경비가 너무 저렴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했고요. 알겠습니다. 525페이지 민간보조사업으로 307-02에 보면 되어 있지요?

인공신장실 관련입니까?

예, 지금 관내에 서울병원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자들이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공신장실은 환자가 주 3회 정도 투석을 합니다. 2024년도 이용 이것은 75명인데 연인원은 7,818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78명이 주 3회 계속 투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한 지가 작년부터인가 시행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잘하셨고, 환자분들이 타 지역에 가면 하루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창녕관내에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환자분들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526페이지에 군지역에 소아청소년과가 신설되었다. 그렇지요?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관내에 인구증가시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홍보를 잘하셔서 시작하는데 잘해야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시설 및 홍보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잘하셔서 관내에 이런 과가 있다는 걸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어서 어머니들이 아이를 위해서 걱정하는 일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홍보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은주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및 세출예산 총괄은 앞서 보건정책과장이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의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9억 3,638만 3천 원에서 13억 552만 4천 원이 감액된 36억 3,08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로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목도 안좋으신데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설명하실 때 가장 많이 나온 말이 감액이었거든요. 무슨 감액, 무슨 감액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마음이 그랬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이런 감액보다는 신생아에 대한 감액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 우리 군에서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66페이지에 이것도 다 감액인데 중증장애인치과 진료비, 어르신틀니, 임플란트 60세에서 64세 임플란트 이런 것은 군민들 행복을 위해서 감액보다는 올라야 되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올해에도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감액이 많은 걸로 보이시는데 2024년도에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도에다가 건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서에 있는 비교증감보다는 그렇게 감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해서

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 들어오신 분들은 다 혜택을 보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79페이지에 밑에 308-13에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과장님 설명할 때 우울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걸 군민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이 시작되면서 일단 이것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전체 모여서 교육하고 이런 건 아니고

아닙니다. 개별상담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지정된 상담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는 사업으로 저희가 홈페이지나 군민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쪽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이 홈페이지 이런 것 보고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지 싶은데 찾을 수 있는 방법도 과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면에 이장님이나 안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지 싶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안그래도 이장님 회의할 때도 다 가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 자체 건강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홍보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하면 우울증진단은 자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본인이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추천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활발하지는 않지만 계속 신청인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우울증에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다보니까 올라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8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임신축하물품 구입해서 100만 원 잡혀있는데 우리 창녕군 1년 출생률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출생아 수는 123명이고 임산부등록이 11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신을 하시게 되면 요즘은 바우처로 제공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보건소로 많이 오시거든요. 처음에 등록하실 때 저희가 보습제라던가 영양제라던가 그런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