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제317회 제25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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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술지원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제251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종옥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 한잔 드시고 하시지요.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하종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질의했는데 415쪽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시범사업입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하종혜위원

올해 2년차지요?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하종혜위원

지금 시범사업을 몇 년간 합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몇 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이 사업이 시군구에서 정착이 되어지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농림부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는 체계입니다.

하종혜위원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 갖고 창녕군 부산물을 전체 처리할 수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024년도에 1억 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개소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본 결과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8,000만 원을 추경에

하종혜위원

과장님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것이지요, 파쇄해 가지고 소각처리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폐기물처리를 합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소각처리 자체가 폐기물처리입니다. 지금 이게 나이론 끈 같은 것 때문에

하종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이 지금 부산물을 폐기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폐기처리 비용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그러면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노끈을 차라리 빼 가지고 파쇄를 해가지고 거름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그 한 방편으로 저희들이 인력도 투입해 보고 이래 했는데 고춧대라든지 나이론 끈을 제거하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종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혜택 보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또 혜택 못 보는 사람은 못 보고 있거든요.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나이론 끈이 아닌 면사로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 끈을 대체하는 사업들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아니 이 사업이 지금 소각도 안 되고 사업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 생각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그러면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우리 창녕군 전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이게 지금 남부권에 있으면 안 그러면 북부권에 한 개 더 건립을 해가지고 또 북부권에서 영농부산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한 개 건립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향후는 저희들이 농림부를 통해서 못해도 50억 원 이상의 시설비를 받아 와 가지고 이 부산물을 활용해서 다시 자원순환해서 퇴비화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은 목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좀 더 빨리 속도를 내셔 가지고 시설하우스나 노지하시는 분들이 최고 지금 어려운 것이 지금 소각이 안 되니까 지금 어디 버릴 데가 없어요. 야적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빨리 소각 파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빨리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더욱 증진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고맙고, 또 한 가지 그런데 여기 양파 시배지 지원사업은 없네요?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몇 쪽입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434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하단부에 434페이지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하종혜위원

1억 원이네요?(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1,000만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 생각에 양파 시배지 조형물도 있지요. 조형물도 있고 보면 그 주차장도 있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조형물 근처에는 양파 시배지라 할 창녕이 양파가 없어요. 없는 이유를 압니까? 과장님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러니까 거기 거의 다 마늘이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마늘이 심겨져 있는 이유가 양파가 지금 가격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마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원을 하셔 가지고 시배지 주위에는 양파를 심을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더 늘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시배지 인근 쪽에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계속 마늘 재배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종혜위원

아니 그래 부족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입이 양파 보다는 마늘이 많기 때문에 마늘을 많이 선호하고 심는 것인데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거리로 가면 이방에 지금 백종원 프로젝트라든지 곤충원이라든지 그곳으로 관광객이 많이 출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양파 시배지 간판이 있는데 양파는 안 심겨져 있고 마늘만 심겨져 있으면 또 관심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적극 검토가 되도록

하종혜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종혜위원

해야 시배지라 하는 홍보가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이것은 견해를 묻고 싶은데 지금 창녕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마늘이 지금 양파보다 한 80% 됩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80% 비율로 하기에는 그렇는데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하종혜위원

70% 이상은 넘지요?(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창녕의 주소득원이 우리 농민들은 마늘인데 진짜 기술지원과에 마늘팀이 없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마늘팀 한 팀을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남해군에서 마늘이 한참 확대되고 이래 할 때 마늘 전담팀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시군에 주요작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직개편에서 어떻게 크게 좌우할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종혜위원

과장님 전담팀이라 하는 것은 시설하우스나 이런 품목이 많거든요.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하종혜위원

축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마늘은 단일 품종이거든요. 얼마든지 전담팀을 구성해서 지금 기후변화도 심하고 지역마다 농지의 습성도 틀리고 하는데 전담팀을 한 세네명이라든지 팀장을 한 분 하셔 가지고 해야만 우리 창녕 농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담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걱정하시는 마음 고맙게 받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436페이지 보면 양파 지리적표시제 해가지고 예산만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늘 양파 부분에서 지리적표시제 뿐만이 아니라 특구로도 지정이 되어지고 그다음 단체 포장도 특허청으로부터 취득을 해서 3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늘 양파 특허권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안에 있는 것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마늘과 양파를 6,0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한 팩트는 지리적표시제 이렇게 해놓아도 경매장에 가면 충청도 단양서 온 마늘도 창녕마늘로 둔갑하고, 전라도에서 온 것도 우리 창녕마늘 망에 넣어 버리면 창녕마늘로 되어 버리고 그렇게 둔갑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안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내용들은 파악을 하고 있지요?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예산이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예산을 조금 편성해 가지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녕마늘 지리적표시제만 해놓았지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흔히 우리 경매장, 마늘 공판장에 가면 보거든요. 트럭 한차씩 싣고 와가지고 전부다 창녕마늘로 둔갑해 가지고 팔려나가니까 지리적표시제 해놓아도 별 의미가 없다 이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둔갑을 하니까, 그것을 단속하는데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438페이지에 보면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실 장기저장제를 처리하게 되면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가격하락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저장제라 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가스 형태로 훈증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렇게 하면 저장이 오래 간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441페이지 보면 하단에 시설포도 과원 병해충 종합관리 기반 구축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사업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포도 과원의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도비 시범사업입니다. 시설포도 재배농가에 병해충 원격 생력화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시설포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습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시설포도로 들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참여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전체 사업농가는 한 50농가, 시설포도하시는 분

상재

박상재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주로 어디에, 어느 지역에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대합과 부곡 쪽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대합, 부곡(예) 월령 쪽에는 우리가 전에 한번 가봐서 알고 있는 것이고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예, 월령도 많이 하고 있고

상재

박상재위원

50농가 같으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차질없이 해주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재한

김재한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3쪽부터 451쪽까지 앞뒤로 한 5페이지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농기계사업 총 금액이 약 48억 원 정도 중에서 마늘 양파 기계 공급되는 것이 한 20억 원 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말한 바도 있지만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할 때 사소한 우리 농가의 관리기라든지 농기계라든지 하는 것은 좀 미루고 정말로 집중적으로 마늘 양파 외국인들한테 인건비 많이 나가는 그런 걸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늘 양파 위주로 공급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 해에 또 예산이 잡힐 때는 이런 또 농기계를 좀 절감해서 혜택을 보지 못한 그런 농기계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451쪽에 보면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이 올해 1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네요. 451쪽에 농기계종합보험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2억 원으로 했는데 1억 2,000만 원 해서 3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종합보험이 얼추(거의) 군민들인데 골고루 다 돌아갑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요가 이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이라 하는 예산을 더 늘렸거든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종합보험 부분 쪽에서는 한 농가도 소외됨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좋은 말씀해 주십니다만, 이것은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우리 관내 농협을 통하면 농기계보험 넣는 사람도 있고 또 농기계 보유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황조사 그것을 위주로 해서 몇 명 되는지 파악을 잘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우리 군민들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