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허명숙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아름다운 임종문화 조성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아름다운 임종문화 조성 조례안(허명숙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홍태의, 민병춘, 장진호, 이태모 의원 발의)

행정자치위원회 허명숙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04호 논산시 아름다운 임종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스피스 완화 치료,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도모하는 아름다운 임종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임종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임종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과 홍보하는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임종문화 조성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교육, 홍보 추진의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본 조례안에 담음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암 환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 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건강 인생을 설계하고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을 통해 삶의 가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논산시민의 삶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아름다운 임종문화 조성 조례안

허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204호 논산시 아름다운 임종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리라 사료됩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이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논산시 아름다운, 아름다운 임종문화 조성 조례안은 허명숙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도모하는 아름다운 임종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요. 그거는, 그 얘기는 아닌 거 같고요.

그 얘기는 아닌 거 같고요. 우리가 보통 호스피스라고 하면은 그 마지막 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잘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을 호피, 호스피스 뭐 영어로는 뭐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말로 호피스, 호스피스 뭐 인이라고 하죠, 사람인을 붙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여기……

여기 내용에서는 병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예, 지금 현재 호스피스, 아, 이게, 연명치료……

과장님! 이 부분은 말기 암 환자의 마지막 단계를 말하는 호스피스 환자라는 것은 본인, 본인의 의사를 묻는 거고, 본인이 작성하는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아름다운 임종문화 조성 조례안을 허명숙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행정자치위원회…… (마이크 켜짐) 행정자치위원회 허명숙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05호 논산시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학교주변 폭력ㆍ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 내용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엄마순찰대 대원의 자격과 임무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엄마순찰대 원활한 임무 수행에 관한 필요한 경비지원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논산 엄마순찰대는 학교안전망 구축을 위해 야간순찰, 왕따 문제해결, 성폭행 문제해결, 유해업소 출입통제를 통한 안전한 귀갓길 조성, 선도활동 등을 위해 물심양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봉사단체로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대원분들에게 봉사활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이 되어 보다 나은 활동서비스로 시민의 행복시대를 여는 데 일조하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논산시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학교주변 폭력ㆍ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중)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허명숙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학교주변 폭력ㆍ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논산시 엄마순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안전과 육성, 환경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순찰활동 지원에 500만 원, 학생 아침밥 지원에 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내역으로는 근무복 15만 원, 안전봉 2만 원 해서 순찰장비 구입 400만 원, 순찰활동간식비 회당 3만 원씩 30회 해서 100만 원, 아침밥 지원 1회 16만 원씩 총 6회 1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엄마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허명숙 의원 등 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2024년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 등을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업무 제휴 및 협약체결 현황으로는 2023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이후 올해 4월에 체결된 논산시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업무협약으로 논산시와 미국 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양국 우의 증진, 지역발전 도모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협약으로 앞으로 논산시와 미국 도시 간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이외에도 논산시 서울디지털대학교 제휴 협력 등을 포함해 5개 부서에서 총 10건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년도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보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2024년도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보고안은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도 논산시와 체결한 업무협약 10건의 현황을 논산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 없이 원활한 업무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체적인 그 업무협약에 관련된 이제 설명은 제가 드리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에서 답변을……

……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 내용을. 지속발전협의회 관련된 내용은 위원님, 해당 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각 뭐 그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환경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거진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라든지 이, 뭐 일회용품 사용 규제라든지……

추후에 검토대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근데 이 협약 내용을 이렇게 보고하시면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보고하세요, 과장님?

아니 전체적인 업무 협약 보고는……

아니 그래도 대충은 알고는 오셔서 보고를 해주셔아지, 저는 모르겠다고 하면은 그럼 실ㆍ과에서 와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안 그렇습니까? 아, 저도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치매인식개선캠페인 공동추진 2회에 500명 정도 한다고 하는데 하고 있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요.

예, 예.

치매인식개선캠페인 공동추진 2회, 500명 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냐고요.

(마이크 꺼짐) 10페이지.

치매안전요원 위촉 11명, 그러니까 위촉했어요?

치매안전요원 위촉 11명 했습니다.

예, 했어요?

예.

그 지속가능협의회에서 한 거예요?

예.

그럼 어디,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지속……

보건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업무협약해서.

치매인식개선캠페인 공동추진도 해요?

2회에 500명 했습니다.

예?

두 번, 두 번에요, 500명 했습니다, 캠페인.

언제 했어요?

날짜…… 날짜는 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이게 협약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협약만 이렇게 해놓고 제대로 되는지……

협약한 내용이 잘 이행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협약 자체를 왜 하는 거예요?

일단은 관에서 그 뭐야, 혼자 추진하기에는 어렵고요. 시민단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추진을 함으로써 공동의 사업 효과도 발생이 되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인식개선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한 번 여쭤볼, 논산시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업무협약 이거는 무슨 내용을 좀 협약한 거죠?

저희가 4월 27일 날 그 미주한인회 총연합회랑 협약을 맺은 건데요, 그분들이 논산시 군부대를 방문하고 나서 위문금도 전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하고, 그 미국을 진출할 경우에 좀 필요할 거 같아서 MOU를 체결을 한 내용입니다.

한인회는 한 몇 분 정도나 돼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500분 정도 돼서 이분들하고 이렇게 그 협약을 맺은 거다?

예.

군부대 방문 그런 게 목적은 아니지 않아요?

예?

군부대 방문 그런, 그런 게 목적이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군부대 방문 목적은 아니, 아니고요, 양국에 전체적으로 볼 때 우의 증진이라든지 뭐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산물을 그 수출이라든가 그 박람회를 하고 MOU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미국한인회하고 같이 협약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좀, 습득 좀 하고 오세요?

서……

예? 과장님!

예.

이거 할 때 좀 하고 좀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화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207호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논산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계획수립 등, 안 제6조와 제7조는 이용대상과 이용의 제한, 안 제8조와 제9조는 이용료 감면 기준으로 이용료는 1일 단가 13만 원, 일주일 91만 원, 2주는 182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용료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100분의 50, 1년 이상 논산시 주민등록을 가진 산모 또는 배우자는 100분의 30, 1년 미만 논산시 주민등록을 가진 산모 또는 배우자는 100분의 10,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도내 산모는 100분의 10 감면으로 감면 기준이 2개 이상 해당될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탁운영과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하여, 안 제13조는 운영비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논산공공산후조리원이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논산시 전반에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이용료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전국에 우리나라 19개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의 평균값을 적용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그 객관화를 적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적정 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아, 전국 평균가로 해서 정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13만 원 기준이라는 거죠?

예, 평균이 12만 5000원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논산시 그 주민등록을 가진 산모는 배우자가 1년 이상 되면 100분의 30이라고 감면이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냥 하면 안 되나요? 무료로 하면 안 돼요?

……

무료로 하면 안 되냐고요? 아, 논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면 안 되냐고?

이게 운영비가, 운영비 체제가 도비 50%, 시비 50%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논산시에 많은 혜택을 드려야 마땅하나 운영비 기준도 있고 해서 우선은 감면기준으로 하고요. 근데 감면기준으로 했을 때 민간 산부인과보다는 200만 원 이상 이런 낮은 이용료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료보다는 나중에 검토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유료 대상으로 하고 감면 대상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례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인구소멸도시로 이렇게 돼서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출산하면 아이들한테 출산장려금도 주고, 많은 혜택들을 가지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이걸 돈을 받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우리 출산장려금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논산은 많은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게 많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논산이요,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근데 이게 그런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꼭 무료, 그게 돈을 꼭 정책적으로 얼마를 딱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 논산시에서 출생하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산모에 대해서는 이게 논산시 자체에서 해줄 수도 있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정도나 여기에 할 수 있어요?

15인실입니다.

예, 15인실이세요?

예.

그렇게 되면 논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같은 데는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거든, 드리는 거예요.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한 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경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경읍 대흥리 성매매집결지를 폐쇄ㆍ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2호에서는 성매매피해자, 3호 성매매집결지, 4호에서는 탈성매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1호에 따른 강경읍 대흥리 10-88번지 등 일원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으로, 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10,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지원의 결정, 대상자 관리,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조례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탈성매매와 자활신청을 기간 내에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강경읍 성매매집결지의 조속한 정비를 위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5년 추계 8억 6200만 원으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8억 56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은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의 도시재생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강경읍 대흥리 일원의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성매매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저희가 이게 성매매업소는 어디에서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불법으로 이렇게 다들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저희 시의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전국에 지금 여덟 군데 있는 데도 다 시비로, 전액 다들, 다른 시ㆍ군들도 시비로 했지, 뭐 도비나 이런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이런 사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행해지는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또 있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23가구에 18명의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시 지역도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거의 이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1, 2명에 불과하고요. 보통 많이 받아야 2, 3명 이렇게 이제 되어있는데 저희도 이 18명 지금 종사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도 여기서 전부 저희가 맥시멈으로 예산은 세웠지만 이분들이 다 한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고, 저희도 이제 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2, 3명까지는 가능하나 그것도 실질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두고봐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18명에 대해서는 지금 다 예산을 세워놓기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이 자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지원하시는 분들이 주소를 논산에 둬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논산에 주소를 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 그러니까 이분들 논산을 떠나신 분들은 지원을 해도, 그 신청을 해도 안 되나요?

아니 논산을 떠나도 저희가 확약서나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서 같은, 본인이 자립할 수 있는 뭐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거를 받고 지원은 할 수 있는데 단지 이제 저희에 논산시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안 받고 하는 경우는 그분들이 여기에서 종사를 할 때 업주하고 관계라든가, 본인의 채무사항이라든가 신변에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가 꼭 논산에만 제한두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교육을 받는지 안 받는지 교육이수증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도, 저도 이태모 위원님이랑 똑같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우리가 해주는 게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자활하기 위해서 생계비 뭐 1년차에 한 달에 100만 원씩하고 직업훈련비 30만 원하고 자력지원금, 1년이 지나면 주는 거죠, 이거는요, 자립지원금은.

자립지원금은 2년이 지나야 됩니다.

2년?

예, 저희가 지금 교육훈련 기간을 이제 잡았는데 만약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게 1년이면 1년, 그 교육프로그램을 끝나서 창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거주지를 주소를 옮긴다든가 이거에 대한, 주거비에 대한 자립지원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건 뭐야?

1년 안에 교육이 끝나서 자격증이라든가 교육 이수로 끝났으면 제가 창업을 할 수 있거나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그분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비를 주는 자립지원금이기를 때문에……

아, 자립지원금이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무슨 자격증을 취득했다든가 어떤 미용사라든가 그런 걸 취득했을 때 만약에 1년 안에 했어도 그 지원을 해주고 그 말씀이죠?

예, 예.

만약에 2년이 걸리면 2년 안에 했으면 2년에 준다는 그런 말이죠?

예, 그분이 이제 창업을 하거나 자활을 해서 그 직업이 아닌, 성매매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해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생계비가 100만 원 정도면은 이제 좀 턱 없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태모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논산을 떠나서, 이 논산에서 상주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여기서 그만두셨는데 논산에서 상주를 하면서 교육을 받고 자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거 같은데 논산을 떠나서라도 이분들이 제대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려고 하면은 국ㆍ도비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야 전국을 어디를 가도 같이 케어가 되는 거지, 우리 논산시에서 이분들을 멀리 경기도나 막 어디 서울이나 가면 이분들 케어하기가 힘들잖아요. 또 이게 또 관리하기도 힘들고. 우리 과장님은 관리를 해서 시스템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참 힘들 텐데 만약에 국ㆍ도비 같은 것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그쪽에다가 위탁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쪽에 있는 여기, 여기 할 수 있는 분하고 같이 해서라도 자활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니까 좀 한번 좀 이거 심도 있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엄해경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209호 2025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2025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9건으로 사업별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채운면 119지역대 청사신축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 내 소방안전 기능 강화입니다.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내용은 채운면 화산리 358-1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119지역대 청사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 갈음보고 드립니다. 9쪽 화지중앙시장 복합문화광장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인프라 확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입니다. 예산은 25억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화지동 41-238번지 등 7필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건물은 철거하여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필지별 내용은 자료 갈음보고 드립니다. 15쪽,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설립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시유지 확보 지원입니다. 예산은 200억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연무읍 동산리 721-1번지 등 토지 79필지 면적은 약 11만㎡입니다. 토지별 내용은 자료 갈음보고 드립니다. 23쪽 부적면 감곡리 마을안, 마을진입로 개설입니다. 사업목적은 마을진입로 개설로 주민안전 확보입니다. 예산은 26억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부적면 감곡리 41-3번지 등 토지 21필지 면적은 약 1400㎡입니다. 필지별 내용 자료 갈음보고 드립니다. 29쪽 강경읍 성매매집결지 정비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속가능한 공익적 공간 조성 및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예산은 51억 7700만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강경읍 대흥리 10-60번지 외 50필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건물은 철거하여 광장 등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필지별 내용 자료 갈음보고 드립니다. 37쪽, 논산오거리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원도심의 활성화와 인구소멸 효율적 대응입니다. 예산은 50억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취암동 600-3 등 20필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지장물은 철거하여 특화된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필지별 내용 자료 갈음보고 드립니다. 42쪽, 공영주차장 6개소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예산은 110억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총 39필지 약 1만 9000㎡ 토지로 ‘1. 연무읍 마산리 700-16 등 9필지’, ‘2. 연무읍 동산리 899-6 등 12필지’, ‘3. 노성면 읍내리 91 등 8필지’, ‘4. 지산동 80-1등 3필지’, ‘5. 대교동 306 등 4필지’, ‘6. 대교동 247-1 등 3필지’입니다. 위치 및 필지별 내용은 자료 보고드립니다. 54쪽, 논산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 제고입니다. 예산은 184억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강산동 산 20-1 등 14필지로 약 2만 3000㎡입니다. 필지별 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61쪽, 환경자원화센터 진입로 확충, 확장 및 주민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목적은 진입로 확장으로 사고 위험은 낮추고 주민편의는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예산은 9억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가야곡면 두월리 354-4번지 약 3900㎡입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2025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에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기 관련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9쪽, 강경읍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9쪽 강경읍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 51억 7700만 원인데 이 부지를 매입을 하면 거기다 계획은 있어요, 혹시?

(마이크 꺼짐) 자세한 사항은…… (마이크 켜짐) 자세한 사항은 지금 부서장님들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원도심정비팀장 김태광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서승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비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가지 안건으로 도시공원 조성, 먹거리광장 조성, 주차장 조성으로 기초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통하여 강경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 강경 주민들은 어떤 의견이 좀 있으세요? 아직, 공청회는 아직 안 했어요?

예, 공청회는 아직 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를 보면서 참 이게, 우리 다 시비로 하는 거죠, 51억 7700만 원이?

예, 맞습니다.

아니 이거는 딱 방법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단속하면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단속만 딱 하면은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복지정책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매매집결 종사자에 대해서 자활에 대한 조례를 지금 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병행해가지고서는 지금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에 대한 자활에 대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를 단속만, 그 철저하게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면은 거기 영업을 못할 거 아니에요. 영업을 못하면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할 일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는 강원 원주라든지 아니면 지역 전주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지금 지자체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지금 정비 방안을 마련해가지고서는 지금……

근데 그 성매매라는 거 위법이잖아요? 법으로 위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위법이면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면은 끝나는 거지 뭘, 이렇게 우리가 돈까지 들여서 이렇게 그 건물을 다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많습니다.

예, 지금 상인회 통해서 사전협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로 판매하겠다고 동의서 받았습니다. 그 건물에 대하……

예, 동의서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지금 그 부지 내 위에다가 비가림시설을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이제 야시장 행사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기타 그리고 저희가 5일장들 열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진입로 부분도 조금 매입해갖, 지금 그 앞에 있는 주차장 부분이 좀 걸려 가지고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부지도 매입, 같이 매입해 가지고 넓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맞습니다.

예, 같이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강의정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210호 논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이 2024년 3월 5일 자로 개정되어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이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감독 사항과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비용발생은 사이버보안 업무대상인 출자ㆍ출연기관에 보안관제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으로 2025년도 3650만 원, 2026년도부터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매년 314만 4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안업무 및 보안관제를 위한 업무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논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사용 및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논산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인 논산문화관광재단과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두 개 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가 필요하고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국가정보원법」 제4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도서관 이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 진흥법」의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도서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신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학습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현 조례가 인용하는 상위법을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 및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복합문화센터 논산미래광장 내 신규 조성되는 논산어린이청소년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도서관법」 제29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