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서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12호 논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증진과 무단방치 문제 개선사항을 규정하고 논산시민이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무단방치 및 주차위반 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ㆍ보관 조치 및 소요 비용 징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중요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논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리소홀로 보행, 보행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증진하고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등 이용자의 의식을 개선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단장, 무단방치 기기 수거 조치를 위한 전용 차량 1대와 현장 인력 및 수거된 기기의 보관 장소 확보가 선행, 선행되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3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도로법」 제74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8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근입니다. 이백, 제26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업체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시는 2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회사 매스아시아 알파카라는 업체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흥3길 구에 본사를, 본사 주소를 두고 우리 시에서 전동킥보드 90대를 운행하고 있고 2021년 11월 1일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두 번째로 주식회사 더스윙이라는 업체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77, 3층에 본사 주소를 두고 우리 시에서 전동킥보드 200대, 전동자전거 60대를 운행하고 있고, 2022년 12월 7일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세무서에 간이 세금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서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김남충 의원님, 홍태의 의원님, 윤금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논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증진과 무단방치, 문제개선사항을 규정하여 논산시민이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3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 6조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안 제7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전교육, 안 제9조 무단 방치 및 주차 위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보관 조치 및 소요비용 징수 관련 규정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35조, 「도로법」 제74조,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8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합당하다고 사료되기에 본 조례안 원안 동의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조례안 제9조 무단방치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시행을 위한 수거용 차량 1톤 트럭과, 1대와 현장 인력 2인 1조 및 이동보관기기 보관장소가 확보되어야 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그 관리나 이런 것들이 대여사업자들이 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이용자들이 타고 가다가 놓고 가고 있거든요, 도로나 인도에. 놓고 가면 그분들이 수거하는 것 체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업주들이.

뭐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그 조례안 이것이 이제 그 안전이나 이런 방치된 이런 사, 그 이동장치를 좀 원활하게 수거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조례안을 서원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먼저 그 선행되어야 될 것이 그 업체들하고 그 우리 임대계약이나 아니면 우리 논산시의 어떤 사용계약을 할 때 그런 어떤 조항들에 대해서 좀 강제적으로 좀 넣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요?

현재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일체 관여가 안 됩니다, 행정청에서 하기때문에.

아, 우리 그 행정하고 어떤 계약이나 조례, 아니 계약이나 이런 사항들이 없이 그냥 일반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냥 사업을 냈다?

예, 간이세금계산서. 세무서에 등록하고 하는 프리 업자들입니다.

아, 우리, 우리 논산시에 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예, 예, 그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지금 제정돼서 전국에 이제 시행되려고 지금 입법화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요. 그러면……

현재는 자유업입니다.

아! 뭐 이 조례안 하기 전에 뭐 그런 어떤 제안들이나 그 우리가, 우리 논산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사항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서원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기숙사가 몇 개나 돼 있어요?

일반산단 3개소고요, 농공단지 1개소인데 일반산단은 논산2산단 그 12호실 있고요, 그다음에 강경농공단지에 열, 18호실, 18개실 있고, 노성농공단지에 30호실 있고요. 현재 또 이제 동산일반산단에 25호실이 있고 내년 4월경에 성동일반산단에 23호실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숙사라고 하면 우리가 그 출퇴근이나 이런 그 여건이 용이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기숙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선선발이나 이런 것들이 입사대상자가 논산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이제 우선 이렇게 입사하게끔 돼있어요, 조항에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좀 반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그 기숙,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이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은데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논산 거주하면서 외부에 이제 출퇴근하기가 어려우니까 논산에 정주하면서 뭐 직장을 다릴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논산 주민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그 논산시에 이제 주소를 둬야 만이 하는 어떤 그……

우선선발이요.

제한적인 부분을 좀 저기 반영하고자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그 7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기준표상 논산시에 거주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 또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기숙사 자체가 우리 그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어떤 그 여건, 그러니까 취업하기 좋은 여건이나 이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의 어떤 인력들을 좀 이 회사에 이제 그 입사하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기숙의 어떤 여건이 숙박ㆍ숙식의 어떤 여건들이 좀 좋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조금 이 7조 사항이나 이런 5조 사항은 조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일단 나중에라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입니다. 이 기숙사가 산업단지 그 내에 만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가지 목적을 보면 뭐 최적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이게 뭐 그 공장과 가까운 것뿐이지 뭐 이렇게 문화적인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내에 있으면 좀 그렇지 않않나요?

좀 문화적인 측면은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좀 생각을 좀 바꾸면 산업단지가 그게 면, 이 면에서 좀 이렇게 뭐 멀리 떨어지지 않죠? 면소재지 하고는 이렇게 조금 떨어져는 있지만 많이 떨어져 있진 않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산업, 산업단지 내에 이렇게 보면.

예, 예.

그러면 이 기숙사도 만약에 우리 논산시 예산으로 짓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뭐 면소재지 정도 이렇게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해야 이분들도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편리성도 있고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생각이 좀 틀린가요?

이 사업 그 산단 내에 기숙사 짓는 거는요,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도비하고 시비랑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조건 산단 내에 마치 그게 돼있는 거예요?

예, 예, 산단 내에 그게 예. 예, 돼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그게 도비, 시비해서 그렇게 지으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돼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 조건이 산단 내에 기숙사……

한번 잘 판단해 보셔서요, 그런 부분들이 뭐 논산에 진짜로 그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어떤 정주환, 환경을 좀 생각을 해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뭐 그런 면소재지나 아니면 이런 쪽도 좀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제 한번 그 제도 개선으로 한번 건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T/F팀장 박미란 농촌활력과 엑스포T/F팀장 박미란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215호 논산세계딸기 산업 엑스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직접 수행기관인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내실 있는 행사준비와 함께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직위원회 지원 목적 및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도시공동출연 근거와 함께 원활한 엑스포 행사 준비 및 성공개최를 위한 우리 시의 공유재산 지원 근거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8조는 조직위원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무원 파견 및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5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을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세계딸기엑스포 지원 조례안

엑스포T/F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7년 개최 예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에 따른 출연금, 엑스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예산, 공무원 파견 등 활동에 따른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엑스포 준비를 적극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세계 아, 논산세계딸기엑스포 지원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 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의안번호 제216호 논산시 농촌상생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실시협약 체결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탄소중립2050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기여하며, 발전소 주변마을에 도시가스 보급 및 비닐하우스의 온수를 공급하는 논산시 농촌상생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로 시 공유재산인 사업 부지에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에서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상생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은 2022년 3월에 충청남도 논산시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JB 주식회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양촌면 거사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에서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JB 주식회사에서 연료전지 발전설비 및 거사리 인근 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며 논산시에서 연료전지 발전설비에서 발생하는 배열을 인근 농가에 공급하는 농촌 상생형 발전사업입니다. 논산시와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시 공유재산이 사업 부지에 사업시행자인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에서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착공 후, 20년간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운영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및 지방세 수입 확보를 통한 재정자립도 상승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연료전지 배열을 활용하여 발전소 인근 농가경영을 개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농촌상생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실시협약 체결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논산시 농촌상생형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실시협약체결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70가구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보급 및 발전소 인근 온실농가 난방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과의 논산시 농촌상생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실시협약 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지역지원금 및 지방세 수입 확보 등 경제적 이득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논산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 「논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0조제3항 등 상위법 및 관련,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현근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217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관촉사와 연계한 역사공원을, 역사공원조성을 통해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사업개요입니다. 관촉, 관촉동 239-2번지 일원 6081㎡의 규모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논산시장, 목표연도는 2025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을 논산시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8월 6일 산림공원과의 도시관리 결정 신청에 대해 2024년 9월 10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결정하였습니다. 9월 12일부터 논산시 관계부서기관 협의,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주민공람ㆍ공고를 하였고, 금회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향후 관계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예정입니다. 넷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관촉사 인근 휴식공원이 부족하여 금회 역사공원 결정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녹지 등을 설치하는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시설조서, 도시관리결정 및 도시공원조성 계획 도면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쪽의 논산시 관계부서기관 협의, 주민공람ㆍ공고 관련입니다. 현재 안전총괄과 외 14개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중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관촉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계획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논산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심의 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수용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조감도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관촉사 일원에 관광객 및 주민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역사공원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 중 하나를 채택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예전부터 거기 공원을 이제 한다고 해서 2년 전인가요? 제 기억에 땅을 매입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 준 걸로 알고, 땅을 매입을 다 했잖아요?

예, 2023년도에 매입이 끝났습니다.

근데 뭐 몇 가지만 물어, 이게 왜 이름이 역사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공원의 종류 중에는 주제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역사공원, 문화공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관촉사 인근에 있는, 관촉사를, 그러니까 역사공원의 정의가 그 역사적인 시설물이나 건축물들을 활용해서 공원을 만들 때에는 그 역사공원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촉사 인근에 공원을 만드는 의미에서 역사공원이라고 그 명칭, 저 공원, 주제공원……

아, 저는 이거 받아들이는 역사공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논산에 오시는 뭐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논산에 뭐 역사를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뭐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네요?

예, 다르게……

그래서 건물들을 보니까 뭐 그냥 운동시설 뭐 쉬는 시설 뭐 이런 것만 돼있기에, 역사공원? 역사공원이면 우리 뭐 이번에 행감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뭐 논산에 뭐 이렇게 뭐 알릴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나는 좋아서 이제 그런 거라서, 왜 그런 건물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고요. 근데 이게 천년 고찰의 길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단독으로 이렇게 져놓으면 혹시 그 나중에 그것, 그 계획하고 이렇게 다 버무려서 이렇게 나는 같이 이렇게 구성, 이거 뭐야 계획을 좀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딱 해놓고서 나중에 또 다시 할 때 또 만약에 또 이거 컨셉이 안 맞는다고 또다시 이렇게 한다고 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럼 도시계획시설만 고정을 해놓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을 이렇게, 거기에 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그 편익시설입니다. 뭐 벤치라든지 이런 그 시설물……

이거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만들어지면 천년 고찰의 길은 그 관촉사 인근……

그러니까 거기하고 같이 뭐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바로 뒤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역사공원이긴 하지만 그것과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물을 수집해서 그 보관하는 그런 장소의 공원은 아니고요, 그 명칭만 역사공원이고 그리고 천년 고찰의 길은 그것도 내내 둘레길 만드는 그런 의미라서 이것과 크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 주변 정리는 하는 어떤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 2년 전에 이거 땅을 사서 이렇게 여기를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저희가 이제 환영을, 저는 취암동 의원으로서 환영을 한 게 아,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 주변이. 그래서 공원을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또 웬일인지 또 공원 안 만들고 자꾸 주차장을 쓰기에 왜 ‘또 이거 주차장만 쓰냐?’고 얘기를 했더니 또 이제 공원을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우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천년 고찰의 길이라고 해서 거기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아울러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공원을 딱 목적성 공원을 딱 하나 만들어, 쉼터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그거하고 또 안 맞는다고 그러면 또 거기를 바꿔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도시계획을 뭐 하는 거는 저는 뭐, 뭐 반대는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천년 고찰의 길 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도 이제 그 도로, 연계성이 있는지, 도로 같은 것도 연계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진호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홍태의, 김종욱, 이상구, 이태모, 윤금숙, 허명숙 의원발의)

산업건설위원회 장진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27호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집회현수막의 표시 및 설치, 설치 기준과 위반 시 구체적인 처분 근거 등을 마련하여, 시민의 통행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 집회현수막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노동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위반 시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실제 집회없이 현수막만을 게시하거나 집회신고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방치되어 있는 현수막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야간시간 및 집회신고 기간 경과 이전에 일방적으로 철거할 경우 집회신고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반발이나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수, 제기될 우려가 있으니 집행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 주택과장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진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김남충 의원님, 홍태의 의원님, 김종욱 의원님, 이상구 의원님, 이태모 의원님, 윤금숙 의원님, 허명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7호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주택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을 정하여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하, 설치하도록 하여 무분별하게 장기간 설치, 설치된 집회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에 동의하고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 보면 저도 찬성이라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안 하고 찬성이라고 해서 그게 불찰인데 실제 행사 또는 집회,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 설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그 이후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회신고만 하고 현수막을 걸어놓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철거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그러면 개인, 제가 개인으로 걸었을 경우, 개인 현수막으로?

집회……

집회 아니고 다른?

그건 불법 현수막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러면 또 그것도 다 떼어버린다?

그렇습니다.

예. (긴 숨을 쉬며) 이게, 아, 그럼, 지금 이대로 하면, 글쎄요. 물론 무분별한 그런 현수막은 없겠지만 과연 이런 꼭 집회 이런 때만 하면은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그 현수막을 볼 수 있는 기간이 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저기 조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이 조례안은 집회 현수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을 배제,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현수막들은 옥, 집회 현수막이 아닌 현수막들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행을 권고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회한다고 하고 한 사람이라도 서있으면 떼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양촌처럼 이렇게 계속 집회를 하고 있으면 저걸 집회 기간으로 봐야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 변호사들의 유권해석이라서 저희가 법적으로 처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지금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논산시민분들이 이 현수막에 대한 피로가, 피로감이 엄청난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느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논산에 오신 분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현수막 천국이라고 해도 과연이 아니죠. 이거는 진짜로 뭐 정치색을 떠나서 그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평성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어요. 왜냐? 형평성에 맞으면. 그러니까 불법현막은 이거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은 무조건 떼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회신고만 해놓고 개인도 개인 집회신고만 해놓고 현수막을 달으면 현재는 못 떼잖아요?

예,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통과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통과가 되면 진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는 또 이렇게 하고 어디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 현수막 조례를 만든 취지에 완전 어긋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서 찬성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현수막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전이나 대도시에나, 도시에 그런 것들이 많이 하고, 지침으로 이 도, 이 구역은 현수막 청정구역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논산 같은 경우 논산 오거리 사람들 많이 다니잖아요. 그다음 백제병원 사거리, 그다음에 시청 앞. 이런 쪽은 좀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논산에 오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참 저거 쳐다보느라고 교통사고 날 뻔했다.’ 뭔 얘기인지 쳐다보려고. 당연히 현수막을 걸어서 광고도 있고 뭣도 있고 있지, 하지만 광고의 효과라는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해, 똑같이 떼면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거고요, 똑같이 붙이면 똑같이 적용을 받는 건데 진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실 자신 있으시죠,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거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지금 직원들이 약간 그 형평성, 일관성 유지가 좀 덜, 덜 된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그 시정 권고하고 그러니까 ‘법에 있는 대로 법대로 우리는 집행하자!’라는 게 이제 제가 직원들한테 주지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형평성,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집회신고한 현수막하고 또 정치인들이 또 정치인 여기, 저기 신고해서 한 현수막하고 그건 차원이 저 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차원이 틀……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고 이게 앞으로 여기에 뭐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일방적으로 철거할 경우에는 뭐 민ㆍ형사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분명히 이건 민ㆍ형사상에, 이건 분명히 저항은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저항 때문에 또 이런 거를 또 시도를 안 해본다는 거는 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형평성에 맞고 공평하게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확실한 약속을 해 주시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평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조례가 개정, 개정이 되면 경찰서에서도 집회시간 때에만 현수막을 게시하라고 그 이행을 권고하고,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 2가지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믿습니다, 과장님!

믿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윤금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현수막 일반 현수막 그것도 불법이죠? 지금 우리 조례가 어떻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 담겨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 있어요, 법으로?

신고나 허가, 법령에 있습니다. 신고나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걸 지켰어요? 안 지켰잖아, 형평성에 어긋나게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김종욱 위원이 얘기한 듯이요,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일반 현수막이니 뭐 제대로 안 했잖아. 어떤 사람은 붙인 다음에 바로 떼어가고 어떤 사람은 막 일주일, 열흘, 15일 놔두고.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례 만들으면 이것뿐이 아니고 딴 것도 지켜 줘야 돼요. 그걸 안 지키면 이거 만드나 마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통과되면 다른 현수막도 법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현수막이 집회 현수막이 있고 뭐 정당 현수막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일반인들은 모르는 현수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빗대서 왜 저건 걸려있고 우리 건 떼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법, 법의 기준대로 잣대 대로 법대로 최대한 그 형평성, 일관성을 가지고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진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과장 윤기암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회에 상정된 상하수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9호 논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8호 논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실화하고, 특정기간에 급수공사비 감면 또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수용가에게 급수공사, 급수공사비를 일부 감면 또는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실에 맞게 반영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서 급수공사 불승인의 경우를 정비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 특정기간에 급수공사비 감면 또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수용가에게 급수공사비를 일부 감면 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9호 논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2024년 논산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안에 의거,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위원회의 상설규정을 비상설 규정으로 대체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서 비상설화되는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현실화하고 문맥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특정기간에 급수공사비 감면 또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수용가에게 급수공사비를 일부 감면 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특례규정을 두려는 것으로 가정용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한 매년 3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53조,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수도법」 제38조,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9호 논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4년 논산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에 따라 상설로 운영 중인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로 대체하고 기능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논산시 지하수 조례」 제16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홍성문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220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 시설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위치가 가능하다는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가축사육 제한 구역 예외 규정을 보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동물보호법」 제34조, 제35조, 제37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 시설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예외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논산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예외규정을 보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유기견 등 동물보호시설 내 동물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동물보호법」을 따름으로 이에 따른 동물보호시설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위치가 가능하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가축분뇨 유출 또는 방치될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형사고발 및 오염방지 조치명령은 가능하므로 동물보호 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

우리 제한구역 내에 예전에 왜 보호센터 강경에다 하려고 하다 못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풀리면 이제 강경 어디고 뭐 해도 되는 거예요? 제한 내 해제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주민 삶에 지금 뭐 애완 보호센터 말고 애완견을 키우고 이렇게 분양하는 데 있잖아요, 시내 안에? 그런 사람 옆집에서 ‘이거 냄새나서 못 살겠다’ 그래도 보호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일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유기견……

그럼, 보호센터 그것만?

예, 보호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외에는 안 되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몰라도 제가 생각해서는 이건 우리가 보호해 준다면 시내 막 아무 데고 냄새나도 해도 이거 불평불만 못한다면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