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의원 5분자유발언

- 의장! 이의가 있습니다. 이건 국회에서, 아니면 방송에서나 듣는 거지, 구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하세요.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건물이 관저 옆에 버젓이 새로 지어졌는데도 어떤 돈으로 지었는지, 대통령실이 왜 이를 숨겼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로 증축 공사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하며 숱한 불법을 양산했음에도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과연 누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보면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감사원 역할을 하고 있는 강동구의 감사담당관을 떠올린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담당관은 독립성을 가지고 제 역할을 바로 하고 있는가? 본 의원은 지난 5분발언을 통해 어느 공무원의 수상한 지위해제에 대해 공교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공교롭다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PPT 상영) 공교롭다: 생각지 않았거나 뜻하지 않았던 사실이나 사건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 기이하다고 할 만하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담당관의 조사결과와 이에 대한 대응방식을 보고 기이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전반기 내내 시끄러웠던 치수과의 방범창 일체형 물막이판 수의계약 사건 또한 그랬습니다. 지난 6월 구정질문에서 얼추 마무리되었던 바로 그 사건. 저는 이후 감사담당관의 자체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서류를 보면서 참으로 공교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PPT 상영)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부서장이 조례를 위반하고 특허 신청을 했는데, 부서장은 조례를 몰랐다고 합니다. 부서장이 업체에게 대신 특허신청을 요청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담당 변리사는 역시 법을 잘 몰랐답니다. 집행부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는데요, 재무과는 그 업체가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것을 몰랐고, 부서는 재무과에게 공사가 아닌 물품 제작 구매 계약으로 요청하여 부서장이 전결했으며, 시범설치는 계약없이 진행됐고, 그 대금은 수의계약 이후 일괄지급되었고, 사진대지 등 물품검사조서의 증빙자료는 매우 부실했었답니다. 이것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PPT 상영) 지난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PPT 눌러주시겠습니까, 플레이 할 수 있도록. 영상 플레이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영상파일까지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마 넣지 않았나 봅니다. 저 답변의 내용이 구청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치수과가 특정업체한테 몰아주기 안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 중의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경쟁입찰을 했으니 그만큼 투명한 절차라고 답변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서는 방침만 있었을 뿐, 경쟁입찰을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매우 공교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담당관은 이를 경징계로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문제가 없진 않지만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몰아주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모든 공교로움은 모두 우연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의원으로서 영 미덥지 못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공교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치수과에 이어 청소행정과였습니다. (PPT 상영) 다음은 제가 공교로움을 가졌던 그 타임라인입니다. 시작은 서류제출 요구였습니다. 본 의원은 치수과 사례를 들어 10월 7일 집행부에게 공무원 범죄 및 비위 등 조사 현황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즉시 주지 않고 미적거렸습니다. 이미 그전에 치수과와 관련된 자체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요청에 대해서는 혹시 개인정보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유독 부담스러워하며 구청장에게 따로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였을까요? 본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행감목록에 추가하고, 이와 관련한 5분발언을 준비하자 집행부는 그제야 24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더 기이한 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청소행정과 단미사료와 관련된 조사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했는데요, 현장을 방문했더니 때마침 경징계를 받았던 그 직원이 이틀 전 직위해제를 당해 자리에 없었습니다. 해명인즉 11월 1일 외부에서 그가 업체에게 금품요구를 했다는 확실한 제보가 들어왔고, 그 물증을 토대로 8일에 직원을 고발했으며, 경찰이 11일에 접수했고, 집행부는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 판단했으므로 그 직원을 12일에 전격적으로 직위해제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했습니다. 4월에 감사를 받은 뒤 비위 사실이 인정되어 경징계를 받았던 직원이 의원들이 서류제출요구를 하기 시작하자 6개월 뒤에 갑자기 직위해제를 당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앞서 질문하신 거 보니까 안녕하지는 못하네요.

지난 6월달에는 파란 옷을 입으셔 가지고 그것부터 말씀을 하셨던데, 저희하고.

오늘도 파랗습니다.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까 앞서 심우열 위원장님하고 설전이 조금 있었는데 아마 심우열 위원장님은 저하고의 구정질문에서 답변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질의, 그다음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짧게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역할분담을 하고 나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않았습니다.

그러신가요? 워낙 실력이 있으신 두 분이시니까요. 축소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지금 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질문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저희도 PPT자료를 준비할 수 있엇다면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됐을 텐데, 24년 3월 18일날 제보는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경비원께서 이상한 상황을 보고 피제보자에 대해 비위신고를 우리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감사담당실에서 바로 조사를 한 겁니다.

짧게, 내용은 아니까요.

그런데 해명에 반박할 만한 자료를 우리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징계조치가 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희동 의원님께서 자료를 공무원들의 비위,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기간을 정하셨나요, 공무원 비위에 관련된 내용을 달라.

기간이 어떻게 됐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이희동 의원님께서 10월 7일날 자료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이희동 의원님과 만나서 실제 징계가 이루어졌던 것만 목록을 아마 작성을 해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 자료요구를 구두로 하셨고요, 10월 7일은. 맞지 않습니까?

. 서류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서류제출요구가 10월 7일이 문서로 온 때인가요?

그럼 그전부터 아마 달라고 하셨을 테고 감사담당관이 저한테 보고 전에 실제 징계가 이루어진 목록만 열 몇 개를 추려서 이희동 의원님께 갖다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사실을 정정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4년과 관련해서 그 서류를 전체 다 달라고, 리스트를 달라고 했었고요. 리스트를 가지고 오셔서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공적인 업무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은 서로 상의해서 제가 그 부분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리스트는 빼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 리스트는 빼고 공적으로 업무가 관련돼 있는 것만 추려서 14건인가 그렇거든요. 그것만 추려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냐 했더니 서류제출요구를 하면 된다고 해서 그 말을 받아서 서류제출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제출 문서로 하시기 전에 리스트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열 몇 개 리스트를?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이게 공적업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건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무고에 해당할 정도의 제보도 있는 거고, 사생활과 관련된 것도 있고, 건강 상과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추리다 보니까.

부분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나온 것만 리스트를 드렸고 10월 7일날 공식적인 문서로 저희한테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선까지 그러면 자료를, 문서를 넘겨야 될지, 제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과 계속 논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10월 24일에, 보고 과정에서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면은 있었습니다. 10월 24일날 자료를 다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런데 11월 1일이죠, 11월 1일 특정업체에서 도대체 그 피제보자하고 어떤 갈등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교롭게도, 정말 공교롭게도 11월 1일 제보가 구체적인 문자 몇 개를 증거를 넣어서 저희한테 제보가 온 겁니다. 업체가 제보를 한 거예요. 3월달에는 그 쓰레기업체 시설에 계신 경비원인 우리 직원이 제보를 해 주신 거였고, 이것은 구체적인 업체가 내가 돈 요구를 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11월 1일날 제보를 했기 때문에 직위해제가 바로 된 겁니다.

말씀하셨던 그 업체는 아마 심우열 위원장님이 올렸던 PT에 나오는 ABCDE 중에 하나겠죠?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그 업체가, 그런데 본 의원이 궁금해하는 건 공교롭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계속 공교로워하는 건 이 감사조사가 아까 구청장님 표현하시기는 경비원이 제보를 해서 가서 CCTV 2주간을 돌려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된 1건을 찾아서.

2건.

속된 말로 팔아먹은 자료를 저희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료를 못 찾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공교롭게 생각했던 점은 그러면 그 제보가 업체에서 왔다라는 얘기는.

그건 11월입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거는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수사하면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함부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공표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거기를 뒷받침할 자료가 정확하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문자를 보고.

아니, 그러니까 문자에 있는 그거는, 문자에 있는 그 횟수만큼은 그렇게 확인이 되지만.

그거는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문자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경찰에서 밝혀야 할 사항입니다.

추정할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그 추정이라는 거를 하고 있으면 문제는,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문제는 감사담당관이 저는 감사담당관이 해먹었다 덮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이 왜 그거를 조사를 못했느냐.

3월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얻었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왜 심우열 위원장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을까요? 심우열 위원장이 얻은 자료는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해서 과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취합해서 엑셀로 정리하신 거예요. 저도 받았어요. 그러면.

심우열 의원께서는 그 자료를 언제 받으신 건가요?

그런데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답변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심우열 의원님께서는 제 취임 전부터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단미사료와 관련해서 어떤 비위가 있다는 어떤 그게 카더라 수준인지 구체적인 어떤.

심우열.

그런 의심은 계속 갖고 계셨던 걸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직접 전해들은 건 나중에 있겠지만요. 제가 전해듣기로는 그 단미사료와 침출수, 오폐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심우열 위원장이 5대 때부터 관심을 가졌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리가 있는 사실일 수 있으니 그 지점이, 그거와 관련돼서 서류를 받았었던 거예요. 서류를 받아가지고 살펴보는데 제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받은 단미사료 자료를 보고 아, 문제가 CCTV가 2주밖에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건밖에 발생할 수 없었다라고 조사보고서에는 있으니 그거를 심우열 위원장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심우열 위원장님이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2023년, 2022년부터 자료를 확보한 거죠. 그래서 그와 비슷한 사례를 유형의 절도라고 표현하셨고 횡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거와 관련된 비슷한 유형의 문제점을 추정을 해본 결과 아까 말씀하셨던 그 노란색 엑셀이 나온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저희도 알 수가 없고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부가 누락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점이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는 감사담당관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 2주만에 2건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감 때 감사담당관한테 여쭤봤어요. 조사를 얼마나 했냐? 한 달 동안 한 명의 주임이 나가셔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을까요? 전문성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문성은 실제로 그 담당 부서에서 그 일을 전부 하고 있는 그분들이 최고의 전문가이실 것이고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맞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좀 심우열 의원님 거기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들이 업자의 시각에서 아니면 이 조사를 할 때 아, 그러면 이게 빼돌려서 뭘 돈을 벌려고 했나? 그러면 거기에 그 의심의 눈으로 보면서 좀 더 파고들고 그리고 업자들 시각에서 봤을 때 이 단미사료가 얼마나 자기네들의 이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감사담당관실에 3월달 감사의 결과에 따른 조치는 그 대장관리를 어떻게 더 내실화 있게 할 거냐 라서 그 대장관리를 형식적이었던 거를 프로그램을 삭제를 했을 때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이전 프로그램에서는 삭제를 해도 고의 삭제를 해도 나중에 확인을 못하게 되었는데 이 감사 이후에 삭제를 하면 확인을 할 수 있게 조치를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로 드러났던 부실했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행정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거에 더 주력한 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11월 제보가 없었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지금도 그런 상태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11월에.

구체적인 업자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제보가 없었으면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제기를 하는 자리가 됐을 거예요. 왜? 지금 심우열 의원님 받은 자료만을 가지고도 횡령, 절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황 증거만 가지고.

증거가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라도 그거는.

상차를 해요. 지게차가 상차를 해서 일지가 있는데 계근대에는 없습니다. 종류가 두 가지겠죠? 계근을 안 하고 나갔거나 계근대가 고장이 났거나 계근을 안 했거나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가가지고 여쭤본 결과 25톤의 트럭에 대해서 25톤 트레라에 대해서 나갈 때는 계근을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몇 톤인지는 알 수 없으니 1톤으로 한다 규정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자체 결과보고서에는 써 있는데.

그런데 워낙 2십몇 년이 지난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그 부분은 차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저희가 지게차 담당하고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간에 계속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사료가 야간에 생산이 되면 이분은 아침에 하는 일이 9시에 나가서 이것들을 상차해주는 게 자신의 업무예요. 그런데 이분이 표현하기를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나갔을 때 야간에 있어야 될 비료들이 없어가지고 자기 일이 없어질까봐 약간 조금 걱정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간에 생산된 단미사료들이 이 시스템에 남지 않고 나갔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의심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감사담당관이라고 한다면 전문성을 비록 가지지 못하더라도 거기는 경비원하고 혹시 인터뷰를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경비원하고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3월달에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축소라는 거는 고의적으로.

어떤 혐의점이 나왔는데 그거를 조사를 안 했을 때가 축소인 거고 지금은.

이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의원들이 청소행정과 단미사료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받아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견이 되면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면 최소한 의원 정도는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저희 업무가 감사의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이 감사의 목적이 어떤 징계나 아니면 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징계도 형사법정에서만큼의 아주 고도의 그런 증명력이라든가 증거 능력은 아니더라도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합리적 의심이라든가 최소한 반박할 만한 증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증거를 확보하는 일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예요.

의원님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 알고 일부분은 제가 동의하는 바도 있고,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11월에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돌아가서 3월에 그 감사에 대해서 미진했다고 아쉬움을 표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그 3월달에, 11월에 그 업체가 준, 업체가 준 확실한 문자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추정, 의심하면서 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해야 된다고.

11월 달게 있었기 때문에.

된다고, 결과론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보니까 업체가 문자를 들이미니까 아, 이만큼 해먹었구나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3월달에 우리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감사담당관이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련된 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심우열 위원장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거 자료 정도는 얘기를 해가지고 충분히 의심할 정황이 있다는 걸 밝혀내는 게 감사담당관의 업무라고 그거에 대해서 아쉽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저희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시각을 지금 우리 강동구청이 지금 세대가 지금 과장, 팀장들이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나 심우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이걸 축소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은폐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질문을 하시면 저는 그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럴 수 있죠.

감사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관의 그 조사하는 인력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시각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는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강동구청에 제가 지금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조직의 끌어가는데, 이 조직이 건강하게 계속 유능하게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교육이 되어 왔냐, 양성이 되어 왔느냐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행정 쪽, 총무 쪽, 감사담당관, 예산팀.

감사담당관은 그렇습니다.

예.

의하면 무조건 개방직으로 뽑는데 우리는 행정직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것도 그.

공모해서 응한 겁니다.

응한 거죠.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다 개방형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임기제 행정직으로 가고 있는 구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9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경찰이었죠. 전임 구청장 때.

예.

독립되어 있고 지금.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담당관의 감사 업무와 관련된 게 아니라, 감사 조사 업무와 관련된 게 아니라 구의회에서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영역의 일이죠. 감사담당관이 독립인 거는 혹시 자기.

제가 감사담당관이 구청장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과연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 업무와 관련해서 구청장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다든가 자기의 비위라든가 자기와 관계된 어떤 비위에 대해서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개방형 직위잖아요. 개방형 직위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개방형 직위지만 행정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기는 문제는 공무원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자기 공무원의 자기 식구에 대해서 감찰을 얼마나 열심히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냐는 지점입니다.

그건 아주 근원적인 문제인데 이게 개방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감사담당관 개인 한 명만 개방직인 거지 거기서 손발로 움직여야 되는 실무진들은 다 어차피 우리 직원들입니다. 면이 받치고 어떻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죠.

실무진이 가지고 오는 자료에 대해서 어디까지 감사를 하고 할 것이냐는 건 어쨌든 윗선에서의 결정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독립성과 전문성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과연 강동구의 감사담당관이 제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느냐라는 지점에 있어서 본 의원은 아까 치수과의 얘기도 들었지만 치수과, 청소행정과 이 사례를 들면서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식을 시켜주고, 불식을 시켜주시라 라는 게 본 의원의.

그런데 치수과는 지금 그 물막이판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다 해서 시 인사위원회에 올렸고 시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로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축소한 것도 없고 은폐한 것도 없습니다.

축소 은폐라는 건 있는 사실을 우리가 가렸다는 게 축소 은폐잖아요?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파봐가지고 더 문제가 있는 걸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죠. 아까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한 명이 가서 한 달 동안 조사를 했어요. 한 달 동안 한 명이 조사를 했는데 제보 문자에 직위해제하는 것보다 못한 거죠.

1명이 조사를 하고 팀장도 같이.

팀장의 결재 없이 감사담당관으로 갈 수는 없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인력이 부족했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상황이 이러하니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 감사가 누가 덮었다는 소문도 있는 거고요.

어느 직원이 덮었다고.

그 소문을, 글쎄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사석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이게 덮었다니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꾸 축소 은폐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뿐이니까.

그러면 축소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누가 같이 해먹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같이 해먹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먹었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니, 공모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덮었다는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랑 공모를.

것은 지게차가 상차를 하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게차 직원은 9시부터 출근을 해요. 9시부터 출근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피 제보인은 지게차 상차를 하지 못합니다. 지게차를 다룰 수 없어요. 그러면 기사가 와서 자신이 우리의 지게차를 사용해서 비료를 가져갔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원 중에 누군가가 이거를 실어줬을 수도 있고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까지 조사를 해야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정황이 드러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축소, 은폐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확전, 더 이상, 2개월, CCTV가 없는 2주 말고 그 전까지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가지 않았던 그 누군가가 판단했을 수는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판단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2건에 대해서만 감찰을 하자는 게 아니고 증거가 그게 나왔으니까.

이희동 의원님, 2분여 남았습니다.

문제 제기하신 부분하고 그리고 업자가, 업체에서 제보한 문자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더 무단반출 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씀하신 그런,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희동 의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큰 정치, 중앙정치는 국회의원들이 하십니다. 정부를 논하고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5개구 서울시 같은 경우도 광역시, 그러니까 서울시도 서울시의원이 약 110명이 있습니다. 112명. 거기에서 많은 것을 다 지적을 하고 논의를 합니다. 대신 우리 구의원들은 구의 현안에 대해서만 짚어 주시면, 구 현안도 지금 우리 이희동 의원님 질문하셨지만 40분 내에 한 소재만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마만큼 우리 지역 현안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좀 마음 속에 되새기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질문 속에, 이거는 제가 답변할 얘기는 아닌데요. 어차피 말씀 중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8대 때 감사담당관이 외부에서 오셔서 임용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아마 우리 8대에 계셨던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안하무인이에요. 그렇게 부탁을 해도 요청을 해도 주지도 않습니다. 그마만큼, 지금 행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는데, 외부에서 온 그분은 정말 뭐하나 먹혀드는 게 없어요. 본인의 자의대로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갔으면 하는데 빨리 가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고요. 어찌됐든간에 우리 의원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지키고 또 행정을 컨트롤 하고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잠시 휴식과 일괄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12시에 다시 속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박원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항상 구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김기상 의원님, 권혁주 의원님 두 분께서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기상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의원님께서는 성내하니근린공원 개선 및 의회 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11월에 발생한 성내동 다세대주택 화재사건에 대해, 그리고 둔촌동역 역세권(양재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성내하니근린공원 개선 및 의회 청사 복합개발 사업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주차구획 삭선 등으로 부족한 성내동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성내하니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성내하니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2025년 10월까지 타당성 확보 및 필요한 행정 절차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에 이미 한 차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동의 되었던 사업입니다. 당시 부동의 사유는 대상지가 주택과 맞닿아 있고 주변 도로 폭이 협소하여 지하주차장 설치시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어려우므로 주차장 설치는 타당하지 않다. 주변에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유였습니다. 이번 타당성 용역에서는 이런 사유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주차장 준공까지 최소 4년 내지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건소와 구의회 청사의 복합개발이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의회청사 관련한 문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또한 일종에 개발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파도 고려해야 돼서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회청사 건립을 위해서 「청사시설 건립기금」에 매년 예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그리고 주민들 의견까지 수렴해 가며 예산 확보 및 부지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가겠습니다. [답변]그리고 이번 11월에 발생한 성내동 다세대주택 화재 사건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상치 못한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처리 현황은 해당 건축물은 총 13가구, 36명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으로 12일 화재로 인하여 총 3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초 병원 이송환자 11명 중 7명은 퇴원을 한 상태이고 아직 4분의 부상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중 고령의 두 분께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계속 매일매일 저희가 안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 대해서는 되풀이하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재민의 건강과 심리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의료 서비스를 계속 연계하고 있고 화재현장 방역소독, 건축물 구조안전점검 등 화재 당일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관련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방당국에서 정확한 발화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다만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불꽃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정 단계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이게 전기자동차가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하는데 전기자동차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대응계획입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4분의 상태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중이고, 향후 구민안전보험 등을 추가적으로 안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시주거시설에 머물렀던 12가구는 전원 퇴소를 해서 그중 2가구는 친척집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 10가구는 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긴급 임시사용주택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에서 주거비 및 식비, 그리고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 및 단체 후원 연계에도 힘써 왔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 둔촌동 소재 신성통상, 강동구상공회 소속 김환 콜렉션, 굿윌스토어, 천호동 소재 현대홈쇼핑, 이케아 강동점, 그리고 강동구통합방위협의회와 종교시설, 그리고 관내 강동로타리클럽에서도 온정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간기업과 단체의 지역사회 공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도 최일선에서 이재민 구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성내2동 주민센터, 청소행정과, 의용소방대 등 총 50명이 화재현장 폐기물 11.58톤을 1차 처리했고 오는 토요일 6일에 2차 폐기물 처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화재 당일부터 지금까지 가구별 실태 파악을 통한 복지서비스 신청과 이재민 대책회의 등을 지원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재민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 및 구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에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관내 공동주택 대상‘전기차 충전구역 안전 가이드’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지난 11월 25일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78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대피요령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1~2월에 화재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31개의 취약시설을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서 10월에는 기초생활 수급가구 등 안전에 취약한 1,104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요양 및 숙박시설 등 244개 취약시설과 기초생활 수급가구 등 1,100가구 이상으로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화재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화재사고 대응조치 실무 매뉴얼’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빌라,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일반주택지역 통 반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재난대응과 복구를 통해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강동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둔촌동역 역세권(양재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역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양재대로의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의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12월 시·구합동보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4월 발표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2024년 10월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2월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안)을 결정 요청하여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진행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청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둔촌동역 일대는 강동구 진입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준공과 입주, 그리고 역세권 개발사업 등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공간적, 기능적 도시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입지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한, 양재대로변 기능강화 및 개발사업의 실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용적률, 높이, 건축물의 용도 등 기존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재대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한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를 확충하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기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권혁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권혁주 의원님께서는 성내·둔촌 전통시장 비가림막 설치에 대하여, 의회 임대 및 청사 재건축에 대하여, 강동구민회관 건립에 대하여, 암사한옥마을 조성에 대하여, 과다한 행사 개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성내전통시장 및 둔촌역전통시장의 아케이드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비오는 날 성내전통시장과 둔촌역전통시장을 가 봤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예, 가봤습니다. 불편함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극적 행정 탓에 어닝 아케이드 설치가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닝 아케이드 설치는 건물에 주변 건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들의 동의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필요한 요건인 건물주 동의가 그 수와 비율이 차지를 않아서 우리 부서에서 계속 건물주들을 상인회 회장님들과 함께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에도 3층, 4층 건물들이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하였을 경우에 건물주들은 채광의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사를 오가는데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설치되었던 아케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누수, 습기가 차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걱정들을 하고 계셔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물주들을 만나서 설득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는 최신 설치 공법들을 계속 물색하고 있고 예산 대비해서 또 시장에 물리적인 환경 등을 감안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아케이드가 빠르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의회 임대 및 청사 재건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의회가 이렇게 임차 상태로 있게 된 것은 구청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의회 건물이 있는 이 곳이 과거에는 구 소유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동우 구청장님 때 지금의 구청사, 그리고 보건소 부지를 다 합해서 전부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때 좀 그 중간에 경찰서 소유였던 부지와 현재 의회 건물이 있는 부지와 교환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해식 청장님 때 전면적인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계획이 축소 변경되면서 의회 청사가 지어지는 것이 새롭게 짓지를 못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청사등기금이 900억이 넘는 기금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시설들이나 부지 매입으로 사용이 돼서 제가 취임했을 때는 청사등기금이 몇 십억에 불과했었고 또 경찰서에서는 의회 건물 1층을 본인들이 써야 되겠다고, 민원실이 부족해서 써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여권과를 고덕별관으로 이전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회청사 신축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고 장소를 어떻게 할지 말씀하신대로 현재 있는 곳에서 어떻게든 복합개발을 해 나가야 될지 등 장기적으로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우선은 돈부터라도 마련해 둬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에 매년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다음은 강동구민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민회관은 1988년 건립되어서 불편하고 노후된 시설들로 정말 주민들께서 모든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2020년 3월 31일 민관이 공동사업을 계획을 하고 2020년 3월 31일 구민회관과 홈플러스 부지 업무협약이 체결되어서 23년 12월 8일날 구분다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홈플러스 부지가 선정이 되면서 그 사업이 가시화가 구체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2024년 1월 22일 MPA가 1차 있었고, 9월 24일 MP 및 전문가 자문회의 2차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부지는 현재 5회차까지 총 410억인데 그 중 현재 5회차까지 약 250억원을 납부하였고, 2029년까지 완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상7층에서 지하4층 규모로 조성할 경우에 순수 공사비만 천억 이상이 예상됩니다. 재정적으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홈플러스 부지에서 개발하는 경우에 그 공공기여를 구민회관 건립에 활용하면 약 80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부지와 같이 개발하는 것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사업추진이 지금에 건설경기 불황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아주 원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면서 저희 구청에서도 계속 관련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부지 관련 관계자들이 12월초까지 어떻게 사업을 할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우선 검토하고 좀 더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암사동 한옥마을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한옥마을 조성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서울한옥4.0 재창조 종합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구청에서 공모를 해서 23년 9월에 시범사업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기본구상 수립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30년에 토지분양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입니다. 우리 구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서울시 주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암사역사공원, 선사유적지, 한강 등 자연과 역사 자원이 조화롭게 융합된 한옥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주거단지이자 강동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토부, 서울시와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권혁주 의원님께서 행사가 증가하였다고 질문하신 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 때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제1회 구청장배 박스볼대회를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체육회 회원이고 일정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구청장배 대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회에 또 우리 구에 다양한 종목들이 또 그렇게 동호인들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구에는 좋은 거겠지요. 이 구청장배 박스볼대회는 저만 간 게 아니고 여기 구의원님들 쏙 빼고 저만 갔다면 문제지만 그때 우리 의원님들도 다 오셨고 국회의원님들도 와서 다 축사를 하시고 그렇게 갔던 대회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강동구 내에 있는 단체나 직능단체, 보훈단체 이런 곳에 워크숍이나 아니면 유적지 탐방 아니면 등산 같은 걸 갈 때 인사 나오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전선거운동이며, 여기에 국회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안 걸릴 분이 안 계시겠지요? 이거는 거기에 단체장들께서 구청장이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그거뿐만 아니고 저도 여기 우리 각 동의 직능단체들에서 구의 일이나 동의 일에 워낙 헌신을 해 주시니까 구청장 입장으로 가서 또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드리는 거는 저는 그건 예의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 구청장이 옛날 글쎄요, 이런 취지는 아니셨겠지요? 권혁주 의원님께서, 그리고 일괄질문 중에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단어가 들어 왔는데 이런 거를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동구청장으로서 예산에서나 어떤 공비를 들여서 공적인 돈을 들여서 제가 개인적인 선거운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젠가 또 제가 어느 단체에 밥을 샀다는 취지로 한 번 질문이 나온 적이 5분발언인가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랬던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없고, 구청장 직위를 그렇게 사사로이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이 필요한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님, 권혁주 의원님 일괄질문 답변에 대해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으로 표현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대로 구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한 비전과 대안을 충실히 이행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희 구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간부님들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3.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규탄 및 사퇴 촉구 결의안 맨위로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희동 의원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동구의회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 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제1호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였고 직후 계엄군은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고 완전무장 상태로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등 입법부를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다행히도 온 국민이 나서 해당 시도를 저지했고, 그 사이 국회는 본회의를 개의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이를 2024년 12월 4일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함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자 한 초유의 사태로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한 이번 사태를 묵과할 수 없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와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배부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규탄 및 사퇴 촉구 결의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초유의 사태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입법부를 장악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로 국민을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빠뜨렸다. 다행히도 온 국민이 직접 나서서 이러한 시도를 저지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함에 따라 헌정 질서를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사퇴를 해야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명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 파괴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라. 2024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