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영동 의원 발언
조만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조용국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신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평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현행 5억에서 10억으로 하는데 기업체의 어려움으로 부도나 파산시 우리 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 부분은 부도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기업체 전체적으로 운영 부분을 다 보기 때문에 만약에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체에는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다 체크를 해서 우리가 그 뒤에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을…
조만제위원장
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방금 곽세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거는 어차피 저희들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차보전만 해주기 때문에 금융에서 경남은행이나 다른 금융에서 보증을 받고 대출을 5억이나 10억을 해주기 때문에 돈 떼이는 부분은 우리 함안군에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가야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안문준입니다. 151페이지, 의안번호 제341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신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평철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함안일반산업단지 운영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가야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다 승계가 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다 승계를 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앞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된 그 직원들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직원들도 전번에 민주노총에 가입을 해가지고 문제된 부분은 민주노총 탈퇴를 하고 다 승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다행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인데 소요예산은 14억인데 5년간 14억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일 년에 14억입니다.
정금효위원
그게 주요내용에 그러면 매년 14억이라고 해야 되는데 위탁기간을 5년 해놓고 소요예산은 14억 해놓으니까 5년간 14억 같으면 이거는 말이 안 맞는데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일반산업단지 운영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일반산업단지 운영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야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주요내용에 소요예산이 없다고 해놨는데 5년 동안 그러면 개보수나 주차라인 설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한 소규모 보수 사업 편성해가지고 거기에 주고 그다음 주차요금 받은 부분을가지고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다시 설명 한번 해줘보이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주차요금 징수하는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소규모 부분은 수선을 하고예, 돈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전통시장 보수사업을 소규모사업이라 해가지고 시설비로 일부 편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큰 거는 수리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소요예산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분야에는, 주차장에 부기 달린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개보수 사업 해가지고 일단 몇 개소 해가지고 군북이라든지 칠원이라든지 두루뭉술 돼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볼 때 5년간 위탁을 주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 때는, 재계약 동의서를 볼 때는 전혀 우리가 소요예산 없이 그냥 주고 자기들이 보수해가지고 쓰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럼 다른 데서 다른 과목에 잡아놓고 수리는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전통시장의 그 예산을 가지고 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실제 보면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이 인건비도 주차요금을 받아가지고 주차요금을 주기 때문에 군에서 별 돈 들어간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야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영전기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공영전기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신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평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공영전기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영전기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이거 운영을 지금 얼마간 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올해 운영을 할 때 3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대충. (도시건축과장, 자료를 찾음)
조만제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게 우리가 우리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지만 앞으로 전기자전거 이거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배터리 폭발. 우리 군에서는 아직 그런 잔잔한 사고는 없지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수리비나 배터리 비용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갈 건데 과장님,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실제적으로 이게 군민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수명을 저희들이 배터리 교체 기간을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다른 시군에도 배터리를 먼저 하고 있는 데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가 교체주기가 됐을 때 이 부분을 좀 재검토를 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군청에는 이 자전거 공용주차장이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게 한 십 년 전인가 각 읍면에 오토바이가 그때 나왔습니다. 아시지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2010년도, 11년도쯤.
세훈
곽세훈위원
그때도 배터리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말 읍면에 한 50㎞도 안 탄 오토바이가 많았을 겁니다. 그냥 결국 다 폐기처분이 됐거든요. 정말 사용 안 하고 다 버렸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차후에 한 3년 동안, 지금 새것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한 2, 3년 쓰고나면 정말 골칫덩어리가 될 겁니다, 이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3년 후에는 안 되면 폐쇄를 시키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문제화가 될 겁니다. 아무리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지만 실제 보면 시내에 타고 다니는 사람도 별 없어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게 또 하절기하고 동절기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없는데 의외로 저희들이 이번에 19개 있지만 또 세부적으로 조금 더 함안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거치대는 추가설치를 하고 이리 해서 운영을 하고 홍보를 좀 강화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20대에서 더 추가할 계획은 없지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자전거는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어쨌든가 홍보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군민 편의를 위해서 들여왔으니까 새 거일 때 운행 잘 될 때라도 운영이나 잘 되도록 해가지고 추가계획은 안 잡는 게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우리 함안에 지금 공영자전거 이게 목적이 관광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동수단의 목적입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관광지 쪽을 이동할 때 편의를 제공하고 이게 전기자전거지만 또 페달을 좀 젓는 운동효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군민 건강증진에도 좀 기여를 하고자 하는…
영동
김영동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함안군 전기자전거가 관광을 하기 위해서 대여를 하는 목적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민의 함안관내 이동하는데 필요한 목적이든지 이렇게 목적이 뚜렷하게 좀 정해져있어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전거 중간의 거치대라든지 이런 거 볼 때는 우리 군민이 짧은 구간 이동하는데 목적을 두기에는 수가 너무 적거든요.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거치대 수는…
영동
김영동위원
거치대가 많아야 내가 잠깐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걸어가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좀 이동을 해서 대놓고 해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가서 거치대가 없어서 내가 타고 온 만큼 자전거 갖다 놓고 또 다시 걸어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맞잖아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금 곽세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게 함안군민의 이동수단으로써 목적을 둘 건지, 그렇지 않으면 20분, 30분 시간대별로 빌려줘가지고 우리 함안군의 주요관광지를 걸어가는 것보다는 타고 다니면서 한다든지 그런 어떤 목적이 좀 뚜렷하게 있어야 군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장 부분이라든지 수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앞으로 이 자전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운영이 될 건지를 가닥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럼 우리 자전거가 110대지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조만제위원장
거치대가 19개 있고. 그런데 우리 순수 군비가 1억 2천이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가 위수탁하는 업체에다가 1억 2천을 다 주는 겁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우리 함안군 자활센터에.
조만제위원장
자전거가 만약 고장이 났을 때나 배터리 교체나 그런 부분에도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조만제위원장
수리비용 일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조만제위원장
그럼 올해 사실 폭염으로 해서 특히 전기배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에 많이 나왔거든요. 혹시 이번에 폭염으로 해서 이 전기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사례는 없었고예, 이게 또 부분적으로 화재 부분도 용량이 그렇게 자동차처럼 큰 용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화재사고라든지 폭발사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조만제위원장
도난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도난은 없었고예. 이게 GPS장치가 있기 때문에 도난을 만약에 가져갔다거나 하면 큰일 나지 않을까.
조만제위원장
그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자전거 거치대가 19개소가 있는데 비가림 시설이 안 돼있거든요. 그래서 햇빛에 노출되거나 그다음에 비가 왔을 때는 아예 야외 방치가 돼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보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 예. 이거는 일부 비가림 시설이 우리 군청 저희 사무실 앞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비가림 시설이 있고예,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19개소지만 추가적으로 또 몇 군데 더 설치를 하고 나머지 또 비가림 시설이 없는 부분들은 비가림 시설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여기 운영비가 공구, 정비, 부품 이래가지고 뭐 1억 2천 돼있는데 올해 10월까지 사용내역서를 한번 주시고. 실제 지금 만약 25년도에 여기 적어놓은대로 헬멧, 자전거, 부품, 정비, 공구 이래가지고 예산이 1억 2천 들어간다 하면 2년, 3년 되면 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새 자전거에서 이런 기본 예를 들어서 헬멧 같은 거 안 사놔서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에 1억 2천이 들어간다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거 모든 준비된 상태에서 지금 1억 2천이 들어간다 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 2천의 예산을 산정을 할 때나 직접노무비라든지 이윤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한 1억 3백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만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새로 구매한다고 넣어놨으면 말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나 정비를 하는 부분에 1억 2천이라면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새건데 벌써 정비가 있고 뭐 배터리를 갈고 배터리 수명이 3년인데 배터리 같은 거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지금 올해 10월까지라도 들어간 부분 내용을 한번 자료로 위원장님?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곽세훈 위원님 공용전기자전거 운영 관리 실태현황 보고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영전기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자녀(3자녀→2자녀) 기준 정비를 위한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우리지역 스타기업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다자녀(3자녀→2자녀) 기준 정비를 위한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신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평철입니다. 다자녀(3자녀→2자녀) 기준 정비를 위한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지역 스타기업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자녀(3자녀→2자녀) 기준 정비를 위한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3자녀에서 2자녀로 되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 3자녀, 4자녀 경우에는 무슨 혜택을 더 줍니까? 내나 똑같이?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저희들 출산 장려시책을 비롯해서 군립공원 시설 사용료라든지 그런 거 감면혜택을 늘리는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인구증가 시책으로 좋은 조례 개정인데 우리가 기존 3자녀, 4자녀 다자녀의 경우는 더 혜택을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 다자녀에 대한?
세훈
곽세훈위원
3자녀가 우리 군에 500가구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가구에 대해서 또 2자녀보다 더 혜택을 주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생각한 거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구증가시책으로써 2자녀보다는 더 많은 3자녀, 3자녀보다는 더 많은 4자녀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주시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보건소라든지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3명이 돼야 다자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2자녀만 돼도 다자녀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춘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험시설이라든지 승마장 이용 그런 감면.
영동
김영동위원
모든 부분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자녀가 3명일 때를 2자녀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조례 일괄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자녀(3자녀→2자녀) 기준 정비를 위한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우리지역 스타기업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공모 이런 거는 안 합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공모예? 처음에 당초 선정할 때 공고를 통해서 강남대학교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받았는데 창원대랑 마산대랑 강남대가 신청이 들어왔어예.
정금효위원
지금 이제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여기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여기 성과평가해가지고 여기 문제가 없으면 이리 주고 안 그러면 공모를 새로 하는 거란 이 말입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정금효위원
그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새로 끝나고나면 공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 우리 여기 조례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찾으며) 민간위탁 촉진조례에 보면 재위탁의 경우에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거는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한번 딱 공모가 되면 우리가 선정하고 평가할 때 나는 여태까지 한 6년, 7년 있어봤지만 미흡이라는 성과평가 하나도 없어요. 다 우수로 나옵니다. 그럼 한번 계약을 해버리면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된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지.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첫 신규시책으로 시작을 해서 창업가 육성을 하면서 아주 큰 성과를 냈고 이제 뒷받침이 되어서 3개 업체가 함안군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거나 마찬가진데 그 성과를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금효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예, 뭐든지 공평성 있게 해야지. 그런데 이 스타기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면서 저는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할 때 홍보대산줄 알았어요, 너무 그 회사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니까. 그건 과장님으로서 공평성에 안 맞는 거라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홍보대사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성과평가를 하고 93점이 나올 정도 되면 정말 다 우수를 받아야 되는데 혹시 그러면 우리 청년사업가나 스타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이 산학협력단 여기 컨설팅 받으면서 설문조사를 해본 거는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어떤 설문조사를 말씀하십니까? 스타기업 접수한 업체?
정금효위원
예, 청년사업가나 우리 스타기업 지원한 사람들한테 이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잘 한다, 못 한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거는 성과 공유회를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성과 공유회가 있거든예, 거기 한번 의원님들 참석하셔서 12월 20일날 오후 2시에 스타기업 성과 공유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오셔서 성과 공유회 한번 참석해서 보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설명 들으시고. 그때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도 진행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평소 때 또 한번씩 성과 공유회 할 때 설문지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냥 그분들만 설명하는 거 받는 게 아니고 설문조사도 한번…
(담당주사에게 들은 후) 아, 설문지 하는 게 있답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물론 일 년 한 수탁자가 계속하면 전문성이나 연속성은 있는데 이게 우리 스타기업 작년에 3명 발굴했지예? 그거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2억이고 운영비 5천이다 그지예?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한테 설문지를 가지고 받는 게 내가 볼 때는 제일 현명할 것 같다. 이거 93점 나왔다는 이게 엄청 잘 나왔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78점, 80 샀는데 93점 나왔는데 저는 볼 때 선정된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그래야 좀 더 발전이 되지 않나 싶다.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 받아들여서 여기 반영을 하고 또 기존 돼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일날 꼭 좀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문자로 보내이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아니, 관심을 가져주셔야 그분들이 또 건의할 거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주시면 힘을 내서 더 하지 않겠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
2억 한도 내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제?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5팀이나 10팀이나 그거 다 못하고 2억 한도 내에서 그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철용
황철용위원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결과론인데 답변을 하실 때 93점을 받아서 무조건 잘 했다 이리하시면 안 되고 다른 업체는 안 해서 모르지만 그 업체가 백 점까지 있는데 백 점을 받을 수도 있고 93점 위에 4, 5, 6, 100까지 쫙 있는데 이 업체가 무조건 잘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공평하게 완료가 됐으면 공고를 해가지고 다른 업체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공정한 그걸 해야지, 무조건 93점 받았으니까 잘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의견도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세훈
곽세훈위원
“데” 하지 말고.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신규시책으로 위원님, 일 년 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 년간 이 사업 진행한 거를 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그걸 좀 수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 생각은 선정되고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순자
이순자혁신전략담당관
예.
조만제위원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같이 동의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우리지역 스타기업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순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함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47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신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평철입니다. 함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음식물쓰레기 무게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어떻게 무게로 하십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음식물 종량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계에 선 무게를 달아가지고 카드로 결제하면 정산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제 개인 생각인데 지금 식당 같은 데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는 제일 큰 규격이 몇 리터입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20리터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20리터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음식물 쓰레기는 20리터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봉투가 엄청 크던데.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같은 경우에 20리터면 큽니다. 3리터도 생각보다 크거든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우리가 마른 쓰레기봉투도 100리터에서 75로 줄였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20리터로 해도 정말 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납식업체들 보면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가 네 봉투, 다섯 봉투 나옵니다. 그게 결국 마른 쓰레기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소각장에서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각로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수거하는 차가 또 따로 있데요? 이거 말고도.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이거 조례를 할 때 제 생각인데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조금조금 나오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식당 같은 데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하는 방법을 저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사업장이 일정규모 이상인 식당이라든지 대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폐기물처리장으로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음식물 자체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그게 다 파악을 못해서 그렇는가 몰라도 지금 칠원에 제일 민원 많이 된 데가 찜질방 있는 데, 데크 놔놓은 데, 납식하는 식당에 내내 쓰레기를 길가에 버려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하루 4포대, 5포대 버려가지고 거기 걸어다니는데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칠원 은가비 미용실 앞에. 지금 그래서 용산다리 있는 데 거기 해가지고 다시 또 안 돼서 옆에 따로 쓰레기 분리 수거장을 옮기고 해도 그래도 또 그 식당에서 계속 버리니까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그거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있는데. 담당계장님, 한번…
이게 평수가 소형식당이 문제가 아니고 저런 데는 납식을 하루에 천 그릇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기본 큰 포대 20리터에 4포대, 5포대씩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소형식당이라 하면 말이 안 되지, 그게. 그게 다 소각장으로 들어가니까 소각로가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은가비 미용실 앞의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상태를 한번 파악해보습니다. 거기 대해서 저희가 적절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다 이말입니다. 퍼뜩 이야기할라 하니 내가 거기를 들먹였는데 실제 운영이 그리 되고 있습니다. 식당 부분은 소형, 대형 이리 하지 말고 그래도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게 우리 소각로가 그거 돼가지고 수시로 기계가 서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거든요. 그냥 바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소각장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곽세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사실 회사 납식업체 그다음 뷔페 납품업체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가게는 작습니다. 가게는 작지만 그런 쪽에는 아무래도 음식 폐기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별도로 조사를 하셔서 그런 쪽에도 아까 60평 이상 되는 그런 식당들에 대해서도 같이 허용해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지금 슬레이트 사업은 완료됐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12월말 경에 완료 예정이고 지금 한 97%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반납된 부분은 없고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약간의 집행잔액은 있는데 크게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 부분은 지금 실제 본체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국비도 좀 확보하고 해서 슬레이트 처리 이거는 좀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안 돼가지고 못하는 부분 사람들도 있거든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거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인들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균종입니다. 281페이지 의안번호 제358호 2025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신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평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2025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 지자체가 지금 민간위탁 체계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함안군이 산림면적은 도내 최하위입니다. 그런데도 산림정책을 잘 해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산림 쪽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만약에 대행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그런 소리를 못 들으면 안 되니까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산림녹지과의 조경 분야에 대해서는 한두 개 업체에 거의 집중이 돼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산림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함안관내에 10개가 있는데 정말 58억이라는 돈이 한 군데 집중되면 안 됩니다. 거기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되고 여태까지 녹지과에서 해온 그 명성 그대로 가야 되는데 민간위탁 하면서 그 서비스나 산림이 더 좋아졌다고 해야 되는데 거기 대해서 업무 관리감독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대행 주는 것 만큼.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 법에 일반 산림법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림조합이…
정금효위원
아니, 대행이 아니고 대행 맡은 업체에서 사업을 줄 때 우리가 숲가꾸기 하고 조림분야를 지금 줄 거 아닙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정금효위원
대행업체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는 업체에 이번에 감사할 때 보니까 조경 쪽에 한두 개 업체가 거의 독점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하고 여태까지 녹지과에서 산림를 잘 하고 그래도 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거기 대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항철용위원
산림조합에서 해가지고 경제림도 하고 앞으로 조림산주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조림수도 심을 거 아닌가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림 그걸 산림조합에서 좀 품목을 정해가지고 우리 산주들은 잘 모르거든, 벌목만 해놔놓고 나무를 뭐 심을꼬 이게 계획이 돼있는 사람은 좋은데 타 시군에 또 우리 함안의 지형에 맞게 그래가지고 향후 30년, 50년을 또 볼 수 잇도록 그냥 막 나무를 베고 심는 것보다는 조금 경제림같은 경우에는 산주들이 조금이라도 하고 이익을 좀 볼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는 경제림 이런 걸 위탁하는데 한번 알아보라 하면 그분들은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아볼 겁니다. 그걸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위탁한 시점에 위탁이 가능하게 된다면 위원님들이 경제림에 대한 다른 시군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한번 찾아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게 58억인데 내년 사업은 지금 해놔놓은 게 얼추 다 결정났지예? 내년에 신청할 사람은 이거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은 2026년도 대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거는 지금 내년도 그거지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심고 나면 2년 관리해주는 거요, 3년 관리해주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최소한 한 3년.
철용
황철용위원
3년은 그러면 관리를 해준다 그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제위원장
황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승마공원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안심사를 통해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승마공원소장 안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승마공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신평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평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조만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당장 인상을 하면 회원 수가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은 잠시 있겠지만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발 이 승마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관리 철저히 잘 해서 운영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안성희승마공원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