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7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예산안 37쪽, 하단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7억 2,369만 원이 증가한 2,805억 7,364만 원입니다. 이어서 38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8억 원이 감소한 130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90억 1,828만 원이 증가한 2,410억 8,255만 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839억 783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571억 7,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입니다. 생물산업제2산단지를 위해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9,583만 7,000원이 감액된 40억 4,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각종 시책개발 사무관리비로 군정 현황판 정비, 군정 주요시책 홍보 현수막 제작, 각종 보고책자 인쇄 및 제작비로 2,640만 원, 공약이행 점검 주민배심원제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 군정발전혁신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부터 120쪽, 감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자체감사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원가분석 의뢰비용으로 2,000만 원 등 총 4,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 1,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1,440만 원,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7,000만 원, 의회 업무보고서 제작비로 1,320만 원 등 총 1억 1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단법인 광주전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 관련 책자 및 국도비 지원 사업 책자 제작 비용 5,880만 원 등 총 6,5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8,991만 9,000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으로 3,9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기관공통예산입니다. 각 부서 및 읍면의 기관공통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 및 공무상 국외 출장 등 각 부서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국내여비, 1억 1,100만 원, 국제화여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공모 사업, 시책 사업 등 각 부서의 용역 수요를 대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4,350만 1,000원, 국비 확보 활동 업무추진비 1,800만 원 등 총 7,0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기획감사실 부서운영비 2,055만 원 등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20억 원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0억 원 총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먼저 70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21억 4,100만 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1억 9,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10쪽,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5억 2,420만 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5억 3,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부터 528쪽, 화순읍 예산입니다. 화순읍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 사업으로 1억원, 이&middot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4억 9,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포함해 4억 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한천면에서부터 600쪽, 동면까지 12개 면에 동일하게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 사업으로 각 5,000만 원씩 계상하였고, 각 면의 이장 및 반장 정원수에 비례해서 이&middot반장 활동 지원비와 직원 정원수에 비례해서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관련 수립 용역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 용역이 지금 2년마다 해야 돼서 진행을 하는 거죠?

지금 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22년 7월 달에 시행되고 저희들은 조례를 한 12월 달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작년에 좀 예산 사정과 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계획이라서 다른 지자체 추이를 보고 할려고 이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 한 22개 시군 중 6개 지자체에서 계획 완료했고 지금 5개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벤치마킹 하면서 할려고 6,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그 전략을 20년마다 한 번 수립하고 그에 따른 하부 기본계획으로 2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기본 전략 계획이어서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는 거세요?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을 같이 지금 수립하죠.

네, 제가 이제 올해 보니까 지속가능발전에 관련한 저희가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위원회를 올해 한 번도 진행을 안 했어요!

아직 이 전략이라든가 기본계획 같은 것이 아직 수립이 안 돼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저는 이제 기본 드는 생각이 사실은 인제 기본 말씀하신 대로 기본 가능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내용이 전문적이면서도 상당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이게 서류적으로 봤을 때 제 모든 사업들이 그러긴 합니다. 모든 영역들이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수립 용역을 많이들 하는데 이렇게 기본 전략을 세우거나 기본계획 추진 계획을 세우는 위원회에서 세워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용역이 많은데 특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정책 토론이라던가 뭐 활발하게 의견들을 좀 취합할 수 있는 토론 또는 내지는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인제 저희가 이게 수립 용역을 하는 과정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돼 있을까요?

아직은 저희도 그래서 이 용역을 수립하기 전에 준비 사항으로 지금 저는 지난 11월 달에 서구가 좀 앞서간다고 해서 서구를 다녔왔고요. 또 경기도 고양시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지자체 좀 앞서가는 지자체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그걸 좀 그런 걸 참고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본법이 생긴 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아주 장기간의 청사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용역을 할 때 그냥 저희가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맡기고 어떻게 보면 보고서 받고 중간보고서 받고 이런 형태잖아요. 의견 주고 근데 이게 그냥 내부적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지속가능에 관련한 협의회 관련 위원회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 이제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발의가 되어서 군민들 의견들이 조금이라도 좀 취합될 수 있는 과정 그래서 열린 토론이라든가 열린 정책 간담회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좀 용역 안에 포함됐으면 좋겠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위원님의 그런 좋은 제안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가 국제화 여비 관련한 내용입니다.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금액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은 없네요? 그냥 전년대비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건가요?

국제화 여비라든가 국제화 여비는 이제 상부 중앙이라든가 전라남도 또 각 관련된 연구기관이라든가 그런 수요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이제 갈 그런 여비인데요.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작년 한 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인제 이게 자치행정과하고도 좀 맞붙어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국제화 여비를 금방 이제 실장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외여비도 아니고 국제여비라고 하면 얼추 1년 정도의 계획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니까 큰 틀에서 어떤 내용이 뭐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은 이제 난사업에 대한 뭐 어떤 큰 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큼지막하게 요러요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해외 국제화 여비이기 때문에 해외 출장을 갈 계획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나요?

편의상은 지금 국제화 여비하고 국외여비로 나눠졌는데 국제화 여비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 기관,

그렇죠. 외부 기관

외부 기관에, 그 계획은 그렇게 사전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 뭐 저희가 국제 교류라던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국제교류 관련 예산들은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외에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실 때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보면 전년도 대부분 인자 수요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편성을 합니다.

전년도 기준에서 몇 %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올해는 오히려 지금 예산을 줄였습니다. 8,000만 원 작년에 1억이었는데.

그러셨겠죠.

그래서 저희 10%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 내에서 좀 적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올해 신규 사업이 1건인가 있다고 들었는데,

신규사업이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용역입니다.

네, 아까 그 아까 그 용역 부분요. 어쨌든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좀 6,000만 원 예상이면 용역이 상당히 큰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디 전문기관에다 맡겨가지고 보고서 받는 형태의 법을 세우는데 그냥 이렇게 거수기적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 좀 정책 토론이라든지 이렇게 활발하게 좀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열려져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구 용역을 하게 되면 발주하면은 초안이 나오면은 초안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업 지시 내용이라든지 이런 데 넣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체육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167억 3,461만 6,000원으로 예산안 설명은 매년 반복적으로 세워지는 소규모 사업들을 제외한 2,000만 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중간 부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화순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리플릿 관광 홍보 책자 등 제작을 위해 총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화순 전국 사진촬영대회는 화순군 관광명소 대외 홍보 및 사진 동호인의 예술 창작심 고취를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관광 온라인 홍보 마케팅은 페이스북, 인스타 등 자체 SNS를 활용한 홍보 및 인플루언서, 파워블로거 활용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총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 관광 옥외 종합광고는 다중 이용장소 조명, 영상 등 광고를 위해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박람회 화순 홍보관 운영에 3,000만 원, 화순 관광 외부광고는 관내 택시를 활용한 관광화순 8경 등 홍보를 위해 1억 6,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상단 부분, 관광취약계층 행복 여행활동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기본권 보장과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3,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전남?광주 지역 이외의 거주자 중 18세 이상 전남 여행희망자들에게 숙박비, 교통비 등 관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7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우리지역 주요 관광지에서 전문적인 해설을 담당하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근무복 구입비 등으로 2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적벽 버스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차량 임차비, 종사원 인건비 등으로 7억 5,592만 1,000원 계상하였고, 화순적벽 진입로 및 전망대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적벽을 찾는 관광객들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화순적벽 제초작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문화관광재단 운영 관련입니다. 화순군문화관광재단 경영실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재단의 실적 평가를 위해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2025년 재단 인건비, 운영비, 수선유지비, 재단 자체사업 등으로 7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도곡온천 관광지 국유지 대부료는 도곡온천 주차장 일부가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로, 대부료 납부를 위하여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는 관광지 시설물에 대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환경정비 등 유지관리는 관광지 주변에 대한 잡초제거 및 배수로 청소 등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도곡온천 배수지 긴급보수는 도곡온천 배수지 가압장 수중모터펌프 2개 모두 고장이 발생하여 지난 10월에 1개를 긴급 교체하였고 나머지 1개를 추가 교체하기 위하여 긴급보수비로 2,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관광지 노외주차장 경보장치 설치에 3,000만 원, 관광지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표시 설치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소유공 온천수 사용료는 군에서 온천수 이용업체로부터 매월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중 개인소유공 온천수 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1억 5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하단 부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사업은 2023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도비에 대한 군비 반영분으로 토목, 전기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8억 7,000만 원 중 우선 4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고인돌 관광지 주변 정비는 춘양면 대신리 일원 꽃단지 조성공사 마무리 단계로 관수 시설 및 조경공사를 위해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성제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방이양균특 도비보조 사업으로 횡단데크 및 산책로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도비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예산안 가내시 결과 예산이 10억 원만 반영되어 도비 2억 원을 1회 추경 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방이양균특 도비보조 사업으로 문학관 및 소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도 전라남도 예산안 가내시 결과 예산이 미반영되어 도비 5억 원에 대하여 1회 추경시 삭감 예정입니다. 추억의 능주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방이양균특 도비보조 사업으로 생태길 조성 및 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감리비 등으로 도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으로 확정된 2024년 신규사업으로 미디어 파사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27억 6,08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중간 부분, 동복면 연둔리 마을 숲부터 김삿갓 유적지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2025년 지방이양균특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초분지 정비 및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도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도 전라남도 예산안 가내시 결과 예산이 미반영되어 도비 5억 원에 대하여 1회 추경시 삭감 예정입니다. 이서 망향정 주변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지방이양균특 도비보조 사업으로 적벽 진입도로 포장 및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11억 6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전라남도 예산안 가내시 결과 5억 원만 반영되어 1회 추경 시 도비 4억 원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화학산철쭉제에 2,000만 원, 백아산철쭉제에 2,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화순운주문화축제에 7,000만 원, 2025년 신규사업으로 남산공원 등 화순읍 특색을 반영한 문화행사 추진 및 화순읍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화순 남산공원 로컬힙 프로젝트에 1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대표축제 중 봄에 개최 예정인 꽃강길 축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축제 추진 관리 및 진행요원 인부임으로 3,500만 원, 축제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3,000만 원, 공무원 행사 차출 지급경비 신설에 따라 축제 및 행사 지원근무자 지급경비로 2,020만 원, 꽃강길 축제 개막식 및 축하쇼 운영비로 2억 9,000만 원, 축제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위해 축제 행사운영비에 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제평가용역은 축제장 환경분석, 방문객 만족도, 파급효과를 파악하여 향후 발전된 축제에 반영코자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화순 꽃강길 축제 행사 시설물 설치는 축제 행사 시 필요한 각종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해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단,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운영은 화순군청 배드민턴 직장운동경기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로 선수단 12명에 6억 9,786만 원, 차량운영 유지비 및 포상금, 퇴직금, 선수단 운영비,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비, 선수재해보험료, 선수유치비 등 배드민턴부 운영 경비 등 총 11억 3,8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간 부분, 화순군청 복싱부 운영은 화순군청 복싱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로 선수단 9명에 2억 9,074만 원, 그 외 포상금 및 복싱부 운영비, 선수 유치비를 포함하여 총 4억 8,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5세부터 18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월 10만 5,000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2억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5세부터 69세 이하 장애인에게 월 11만 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기금 보조사업으로 5,5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간 부분, 체육행사 및 참가자 지원은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 지원 등 총 13건에 5억 5,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상단 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비와 화순군체육회장배 축구대회 등 총 6개 대회 개최에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지원은 행사운영비로 전국 및 도단위 규모 등 대회 유치 및 개최운영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국 파크골프대회 등 총 8개 대회에 2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은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지원 등 총 3건에 1억 9,68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4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1억 2,958만 4,000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9명의 인건비와 보험료 2억 9,15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체육회 지원은 화순군체육회 운영 지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총 4건에 3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사업은 화순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및 시설대관 및 임차료 지원 등 총 2건에 4,68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총 7건에 7,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관내 음식점에 홍보물품 및 위생용품 지원으로 총 5,56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 부분,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위생업소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홍보물품 및 시설개선사업 지원으로 총 2,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간 부분, 어린이&middot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 시설과 50인 미만의 노인ㆍ장애인 사회복지 급식시설의 위생ㆍ영양 관리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3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9쪽,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225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200만 원, 도비 보조금 61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3,401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43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20쪽, 식품진흥기금 세출 예산입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535만 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25만 원, 예치금 1억 2,901만 4,000원, 총 1억 4,43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봄축제가 꽃강길 축제로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까지 축제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많이 들어간다 이런 지적들을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랬고 올해도 그거를 인제 좀 반영해서 봄축제를 관람형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람형으로 한 것도 예산을 아끼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봄축제가 10억 가까이, 10억 넘게 들었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제출해 주신 계획에 보니까 봄 꽃강길 축제 역시도 제가 그냥 있는 내주신 자료만 봐도 11억 5,5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축제장을 또 다시 옮기게 됨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도 가을 축제가 또 그만큼 들어갈 예정일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본 예산에는 어느 정도 가을 축제 예산을 지금 반영했고 전체 봄 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저희들 축제 1년에 2번 치르는 축제 예산이 뭐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 지역 타 자치단체 축제 예산과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화순과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 축제 1회에 보통 20억에서 30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돼서 그 예산으로 축제를 추진하고 있어서 뭐 물론 화순군 예산이 적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높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가 축제를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한 번에 약 30억 가까이 편성돼서 운영하고,

그렇죠?

저희보다 월등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월등히 많이 쓰고 있는 게 저희 가을 축제 얼마 쓰는데요?

가을 축제 예산 총 해서,

관광체육실에서 계상하는 것만 축제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축제를 위해서 꽃을 식재하고 그런 모든 비용까지 합하면 다소 많이 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비용으로 치면은 다른 타 지자체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세수 생각을 하면 축제라는 것이 일회용 이벤트성인데 매번 이렇게 봄 축제는 그래도 가벼운 축제다 해서 10억을 드리는 거고, 가을 축제는 대단히 많은 예산을 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내년에 또 다시 새로운 축제를 하는 거나 매한가지가 되는데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좀 긴축 재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예산에도 가뜩이나 부족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뭐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봄 축제 행사 운영비도 올해 봄 축제 예산에 비하면 한 2억 5,000만 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단지 화순읍에서 다시 시행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개막 행사를 할 계획으로 개막 행사 비용이 좀 추가가 돼서 그 뭐 좀 감축한 부분이 표시가 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제가 봤을 때 민선 8기가 접어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연 마다 계속 새로운 축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해마다 계속 새로운 축제를 만들고 그 축제가 벌어짐에 따라서 적게는 한 번에 3억 많게는 뭐 80억 이렇게 규모를 엄청난 수십억 규모를 쓰고 있습니다. 고인돌 축제로 옮기면서도 이제 예상만큼이나 많이 얘기가 있었고, 특히나 저희가 축제를 하는 이유는 저희 경제적 효과를 보고자 저희 지역을 잘 알리고 저희 지역에서 경제적 효과를 군민들에게 되돌려주려고 하는 사업이지 이게 생활인구를 늘리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생활인구 역시도 저희가 카운트를 하는 이유는 저희 지역의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즉 거주하시는 군민들의 삶을 보고 하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장 큰 목적 아니겠어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에도 봄 축제를 두 번의 시도 끝에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의 시도를 엎고 다시 새롭게 봄 축제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계속해서 저희가 기업이 아니고 저희는 공공기관이고 군청이고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두 번의 시도를 해서 그게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봄 축제를 옮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꽃강길을 조성하는 데 100 몇 억을 썼고 거기에 따라서 또 축제를 하는 데 10억을 씁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꽃강길 조성을 했으면 축제의 규모를 그리고 장소가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축제 규모의 예산을 그렇게 많이 써야 되는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꽃강길에서만 축제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 남산까지 저희들이 장소를 넓혀서 지금 같이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남산에서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꽃강길 음악분수대 주변에서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각종 안전관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뭐 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제 기간이 또 다시 이제 저희가 가을 축제를 보완해서 이번에 또 이제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꽃강길 축제는 또다시 시작입니다. 또다시 소비성의 축제가 시작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읍에서 그나마 춘양이나 도곡이 아니라 읍에서 봄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그나마 그 안에서 우리 읍에 많이들 이제 계시니까 읍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조금은 축제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지역 부분에 이 축제가 좀 이바지할 수 있게끔 어떤 내용들을 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축제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소득이 지역으로 돌아가는 축제로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지역 상공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축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 등 모든 것들을 가능한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공인들도 지역주민 위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고거는 뭐 이제까지도 저희가 해 왔던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미비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읍으로 축제장을 옮기게 됐을 때는 관광객들이 읍에 있는 이렇게 상가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엊그제 뭐 위원님들 위원님도 아셨겠지만 2∼3일간 크리스마스 축제를 했을 때도 저희들도 식당을 찾아다니느라 애를 썼습니다. 주변에 식당이 가득 차가지고 심지어는 군청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도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였다 그런 말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내에서 소규모 축제든 군단위 축제든 축제를 개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내 음식점이라든가 상가에 대한 홍보를 더 추가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안에 그런 계획들이 없어서 여쭙는 겁니다.

홍보할 때,

저희 고인돌 축제 할 때도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읍에 있는 뭐 상가들에 대한 지도라든가 관광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 책자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읍에서 봄 축제를 하게 됨에 따라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그 부분들이 꼭 소상공인들이 보따리 장사하듯이 다 싸짊어지고 축제장으로 와 가지고 뭘 펼치지 않더라도 그냥 이제 옆에서 바로 옆에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뭔가 저희가 연결하는 연결할 수 있는 뭔가를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전반 이 봄 축제가 꽃강길 조성을 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어느 정도 좀 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금방 말씀하신 개막식 행사도 너무 큽니다. 개막식 행사가 저희가 몇 번 연예인들을 불러 가지고 행사를 여러 번 했잖아요. 사실 어느 뭐 민선 8기, 민선 7기, 6기 이런 때보다 뭐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마다 때마다 연예인 불러가지고 뭐 행사를 많이 하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은 줄어들고 군민들 민생은 어려운데 날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축제입니다. 이게 좀 저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개막식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실장님이 고민하셔 가지고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봄에는 의외로 볼 수 있는 꽃 종류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 위주로 축제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뭐 개막식이라든가 굳이 안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축소를 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고민이긴 합니다. 저희가 남산까지 널려 넓혀서 이렇게 축제를 하신다고 하니 남산 예전과는 컨셉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국화축제였는데 지금은 어떤 공원이나 일상적으로 많이 공연을 한다든지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를 했는데 그것까지 이제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이 축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좀 가늠이 안 됩니다. 혹시 축제 관련해서 제가 지금 뭐 상중이여서 자료를 못 받아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사전 자료 같은 거 따로 제출하신 거 없으신가요?

네, 별도로는 없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기초 초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 현재 봄 축제에 대해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고 뭐 다음 주 중에나 해서 뭐 초안이 나오면 군수님, 부군수님께 한번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계상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은 지금 우리 저 고인돌 공원에서 했던 봄 축제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축제 초안이라도 저는 나와야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초안도 없이 어떻게 이 봄 축제 관련한 예산 심의를 합니까?

축제를 계속 해왔던 봄 축제고 단지 장소만 바뀌었기 때문에,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예산안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해서 계획안이 나와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12월이에요. 축제 언제 하실 거예요?

4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말, 그러면 몇 달 남았습니까? 4달 정도 남았다고 봐야겠죠.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5개월은 아니고 4달이죠. 지금 12월 행감하고 뭐하고 하면 끝날 것 아닙니까? 4달 정도 남았는데 4달 정도 남은 이 사업에 대해서 초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근데 초안도 제출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서 예산은 나왔고 그 예산을 심의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조속히 계획안을 마련해서 또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안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간에요. 심의 기간에요. 결정하기 전에요. 답 안 하십니까?

그거는 좀 무리 있어 보여서 한번 양해해 주시면 다음 주까지,

그럼 예산 계상의 근거를 가져오세요. 예산 계상의 근거를 가져오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화순 적벽 실감형 관광 명소 조성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감할 때 한 번 말씀드렸죠. 저도 놀란 부분인데 광주광역시의 공문으로 이 실감형 미디어 파사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적벽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나요?

지금 행감 끝나고 제가 실무팀장에게 광주광역시에 우리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인가 알아봐라,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 협약을 통해서 투어라든가 이런 거는 권한을 위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별도로 알아봐라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시설물 설치라든가 그런 거를 위해서는 별도 협의는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다 인자 그런 식으로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게 시설물 설치하고 상관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설치는 해야 되는데 토지를 저희들이 사용할 때 광주광역시 땅, 광주광역시 땅을 사용할 때 그때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건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네.

예산안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광주광역시에서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정확하게 공문을 주고받지 않으세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러한 사업으로 이러한 계획으로 지금 야간에도 이 관광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서 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어에는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미디어 파사드 사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그때는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답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디어 파사드 예산을 세워놓고 광주광역시에서 못 한다고 하면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왜 공문을 주고받지 않으시냐고요. 행감 때 이미 기회를 드렸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구두로 해결할 일이 아니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예산도 심의할 수 없습니다.

즉시 공문으로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져오셔야 심의가 가능할 거예요. 어차피 1차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그 공문이 와야지 미디어 파사드 설치를 광주광역시에서 허락을 못 하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넘길 수는 없죠? 그렇죠? 실장님,

현재까지는 너무 무리한 생각이라고 너무 좀 과한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과합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광주시와 구두로 했을 때 이상이 없었고,

이게 실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하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광주광역시에서 여기는 거기는 이게 먹는 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다 이러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공문으로 주고받으시라고 왜 구두로만 확인하세요. 공문으로 주고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늦었지만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즉시 공문으로 주고받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공문으로 답이 와야 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지 않고 답이 안 왔는데 추측성으로 해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심의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네, 김지숙 위원님이 방금 질의해 준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곳은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광주 시민들의 상수보급원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곳이 문화재 보호구역이죠?

일부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네, 자 그러면 문화재 보호구역에 면적을 피해서 설치를 할 모양인가 보죠?

현재 인자 정확한 위치는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망향정 위원님들 아시는 망향정 잔디광장 앞까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다가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공모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그 시연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한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어디로 쐈습니까? 그러면,

참여 희망하는 업체, 업체 중에서 시연을 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망향정 잔디 광장에서 적벽 한 650m 거리에다가 직접 레이저를 쌓아서 시연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망향,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망향정 잔디 광장 그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 보호구역 안이 아니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기 옹성산에 구름다리 설치를 했었죠. 2023년도입니까? 준공했죠?

네, 그랬습니다.

거기 그때 당시에 문화재청의 승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게 승인을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조건부 승인 말씀해 보시죠?

당초에는 주탑을 세워서 각 봉우리 정상에 출렁다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전에는 그 구역이 문화재 구역이 아닌 걸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 나중에 문화재 구역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안 뒤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고 그 뒤로 저희들이 2차, 3차에 걸쳐서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망향정 쪽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낮추어라 주탑은 설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그쪽에 올라가 거기 위에다가 전망대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면 망향정 쪽에서 보여서 문화재 현상에 좀 문제가 되니 최대한 낮추어서 설치를 하라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그 구역에 문화재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을 선정을 한 거고, 인근의 몇 m 구간에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분명히 심의 과정에 들어있을 거예요. 이 부분 정확히 해석하셔야 될 것 같고, 문화재 구역이 아니다 해서 그곳에 설치해라, 하지 마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인근에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큰 예산을 세우면서 공문으로 약속받지 않는 이 사업을 왜 예산을 세우십니까?

일단 방금은 말씀드렸습니다. 조속히 광주시와 공문으로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정확히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주고받지 않는 서류 예산 올라오면 세워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주일 내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고인돌 축제 때 각종 시설을 많이 해서 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축제 기간을 한 7일 내외로 하다 보니 운영비가 2억 한 5,000 정도 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인돌 축제 때는 개막식 행사를 안 하다 보니 안 했고 이번 봄 축제 때는 다시 화순읍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개막 행사를 해보려고 2억 9,000원을 올렸기 때문에 예산안이 고인돌 축제 작업하는 것과 대동소이하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 예산안 12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비교 증감해서 9,0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요. 전년도 대비 시설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서 증가가 되었는지 그래서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 예산 증액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설비는 지금 전년도하고 비교하시면 각종 사업이 더 추가됨에 따라 부대비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요. 지금 시설비는 저희들이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다른 사업이 무엇무엇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안 안에서 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장 큰 사업 시설비 늘어난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전년도 그 예산항목을 봤어야 되는데 그 미처 보지 못해서, 실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시설비 부대비가 가장 큰 것이 방금 말씀드린 27억짜리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 명소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추억의 능주 관광 자원화 사업 뭐 13억 이 정도가 가장 큰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김승오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2025년 세출 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9,300만 원 증가한 군비 2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상단부분, 화순소식지 제작 및 우편 발송입니다. 화순소식지 제155호, 제156호 2개 호에 대한 제작 비용과 우편 발송료로 각각 1억 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중간부분, 정기 간행물 구독입니다. 월간지 18종 구독료 2,600만 원, 주간지 10종 구독료 1,100만 원, 총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본청 및 읍&middot면 신문 구독료입니다. 2025년 시&middot군 홍보부서의 신문 구독료 일괄 편성&middot집행과 관련한 공무원 노동조합 전남연맹의 요청사항에 따라 본청 신문 50종 구독료 1억 7,100만 원, 읍&middot면 신문 46종 구독료 4,300만 원, 총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전국 언론사 정보이용입니다. 통신 4개사 뉴스 이용료 5,700만원, 보도자료 스크랩 시스템 이용료 1,500만 원, CMB 유선방송 이용료 160만 원, 총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국내외 협약 체결 및 우호교류 관계자 홍보물품 제작입니다. 우리군의 멋과 아름다움을 담은 홍보물품을 각종 협약체결, 우호교류 관계자에게 배부하여 우리군을 널리 알리고자 홍보물품 제작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맨 아래, 화순군기 제작입니다. 군기 게양을 통해 우리군 소속감과 자부심을 제고하고자 관공서용 5호, 마을회관용 7호 군기 제작비로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상단부분, 화순군 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영상콘텐츠 수요 및 소비 증가 트렌드에 발맞추어 우리군 특성을 살린 홍보영상을 제작하고자 종합 홍보영상 2편과 축제 현장 스케치 및 영상 2편 제작비로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부서별 사업 및 정책 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부서별 사업 및 정책 특성에 맞는 심도있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거두고자 영상 제작비로 총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군정 주요정책 및 행사기록 관리입니다. 군정 주요정책 및 행사를 사진으로 기록하여 후대에 우리군 역사를 길이 남기고자 앨범 및 액자를 제작비, 사진 인화비로 총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공식 SNS 운영입니다. SNS 특성을 살린 쌍방향, 실시간 소통 홍보를 추진하고자 군 공식 SNS인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의 운영비 4,500만 원과 카카오톡 채널 운영비 900만 원 총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화순군 홍보 카드뉴스 등 제작입니다. 주민 안내사항 등 중요도 높은 정책과 시급한 군정 홍보 사안들에 대한 질 높은 홍보자료 제작을 위해 카드뉴스와 정책배너 제작비로 총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화순군정 정부광고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광고 및 홍보로 군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언론사 광고비 6억 2,200만 원, 방송사 광고비 4억 3,000만 원 등 총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홍보소통담당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50만원 등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중간에 자리를 비워 가지고 이제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내용이 좀 있어요. 저희 화순 소식 관련해서 제작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해 내년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요.

네, 네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화순 소식을 제작할 때 편집과 인쇄 출판을 별도로 좀 구성해 가지고 좀 약간의 이제 구성에 있어서 일관적이고 구성에 있어서 좀 이렇게 안정성 있게 진행하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혹시 좀 이 고민을 해 보셨을까요?

일단 그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시면 일관성은 있고 조금 질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 관내 소상공인들 이제 그런 업체에다가 두루 고루 나눠주다 보면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업체가 만약에 3군데 있으면 1군데씩 나눠주고 요런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약간씩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 편집위원분들과 이번에 편집위원회를 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지금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봤습니다. 구례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안이 저희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쪽은 네 저희는 1편 제작하는데 한 4억 5,000 되는데 올해는 1년에 약 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관광 위주로 좀 제작을 했고요. 저희들은 주민들이 알 내용 그리고 우리 지역을 찾아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도곡 청년회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가 이런 소소한 것을 알리는 데 좀 집중을 했습니다. 편집위원분들의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네, 구례 말고 타 지역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던가요? 저희처럼 진행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던가?

주로 소식지를 이렇게 한 데는 별로 없고요.

네, 없을 겁니다.

주로 그건 뭐냐 하면 단편적으로 반상회보지 같이 매달 그냥 주민들한테 단순한 거 알리는 정도만 있습니다.

저희 반상회보지도 지금 인제 지역에 있는 업체들 돌아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그때 화순 소식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저희는 이것은 저희 전체 군민들이 받아보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화순 소식이 저희 계속 나오는 아까 뭐죠 달마다 나오는 거 이런 건?

반상회보.

네, 반상회보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화순 소식 자체가 좀 일정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자면 편집주가 계속 바뀌는 것이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질도 좀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적 보장 그 다음에 내용의 일관성 이 부분이 사실은 소식지에 일반적이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소상공인들에게 두루 기회를 준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 안에 못 들어오는 업체들도 숱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뭐 화순군에 인쇄 출판하는 업체가 3군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기회를 주려면 편집은 우리가 하고 편집은 일정하게 우리가 한다기보단 편집은 일정하게 전문가한테 맡기되 인쇄 출판을 다 여러 업체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더 골고루 기회가 갑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몇몇 업체가 계속 돌아가면서 한다.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를 이렇게 분기별로 발행되는 화순 소식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게 매번 편집자가 바뀌는 데가 없어요. 타 지자체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딱 맥시멈 딱 채워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편집자는 편집은 일관되게 전문성을 갖추고 하되 인쇄 출판을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기회를 두루 주자라는 차원에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십시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이제 편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1차 추경이라든지 추가 경정예산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민들의 우리 화순군의 얼굴입니다. 재경향우, 재광향우한테도 가는 소식지고 타 지자체도 나가는 소식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을 담보하고 내용을 담보하는 게 첫 번째지!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기회를 준다고 하면서 이거를 계속 수의계약을 돌려서 편집자를 바꾼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제가 그 구례 같은 경우는 1권을 만드는데 약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는 한 권 만드는데 한 1,400원 정도 들어가고요. 근데 구례의 수익은 대부분 작가들한테 갑니다. 물론,

구례하고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요. 구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광에 아예 포인트를 두고 거기에 맞춤을 해서 사진을 많이 넣어요. 그러기 때문에 작가들한테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관광을 우리 민선 8기 구복규 군수님께서 관광을 메리트로 두신다고 하면 소식지는 그렇게 가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기존에 있던 방향대로 간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더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화순 소식에 대한 편집주를 일정하게 하면서 가져가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뭐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판단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집행부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편집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이 더 장점과 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장점과 이것을 또 편집위원회에서 또 한번 위원들하고 논의도 해보고 또 주민들 의견을 전체해서,

네, 과장님 편집위원들은 편집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아니, 전문가 집단입니다.

네, 전문가 집단이죠. 그런데 편집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에,

네, 저희가 최대한,

계약의 형태나, 계약의 형태나 이것을 진행하는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이지,

맞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편집심의위원회는 내용이,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편집위원회 조언과 충고를 들어서 어떤 게 더 나은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결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신문 구독료 관련해서요. 인제 이거를 설명을 공무원 노동자 전남연맹에서 이런 요청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 군민들도 보고 계시고 이게 뭔 얘기인가 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원래 읍&middot면사무소에서 별도로 다 책정되었던 예산인데 이게 다 본청에서 또 본청은 실과소에서 다 했던 내용인데 이걸 다 해서 홍보소통실에서 일괄 지출하겠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 부분도 이것을 하기 전에 이 종이신문 구독에 관련해서 저는 좀 의문이 많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신문이 그냥 왔다 그냥 갑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신문을 앞으로 계속 기후 재난 시기라고 하면서 신문을 많이 없애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체 통 털면은 2억 2,000이 넘어요. 2억 2,000 가까이가 되는 돈이에요.

올해 3억이었습니다.

올해 3억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문 구독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노조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홍보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문사하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지금까지 읍&middot면사무소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읍&middot면사무소에서 이제 좀 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기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것 좀 봐달라 약점을 잡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홍보실로 모든 걸 가져오면 저희들이 차츰 이것을 좀 줄여 나갈 수가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제 뭐 신문 구독에 관련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으면 했고요. 그 다음에 종이신문에 대해서는 구독이 밖에서는 종이신문을 거의 안 봅니다. 저희 직원들도 거의 안 봐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3억 정도 되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독을 할 것인가!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좀 세우고 추후에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1년치 예산을 다 세워 놓으면,

1년 치 예산 아닙니다. 이게 1년 치 예산 3억 정도인데 그중에서 일부를 좀 세운 겁니다.

그중에서 어느 정도 세우신 거세요? 여기서는 1년 치 예산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1년 치 예산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일단 본 예산 저희들이 인제 추측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계에다는 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인제 예산도 부족하고 일단 한 2억 2∼3,000을 세워 가지고 요걸로 집행을 해보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때 가서 나중에 한 번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세워 났습니다.

저는 산출 근거에 12달 1년이라고 써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 요청은 신문 구독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 사항인지 이게 낭비가 아닌지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제 말 그냥 듣고 정리하시게요. 그래서 그 사안을 좀 살펴보시게 1년 치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상반기 예산만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5억 9,290만 원 증액된 141억 2,29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중간부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차등 배분되는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내실있는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도비 지원사업인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입니다. 49세 이하 청년 부부 대상 결혼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군 결혼장려금입니다. 1명 이상 초혼인 부부에게 5년 동안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세대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장려금 지원입니다. 우리 군 전입자가 20개월 이상 거주시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단 전입세대 이사비용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171쪽 상단, 도비 지원사업인 신혼부부&middot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최장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해주는 신규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도비 지원 사업인 출생기본수당 지원신규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를 하는 아동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3억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부터 172쪽까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에 3,840만 원,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에 8,980만 원,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1억 3,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의 폭넓은 문화생활 제공을 위해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비 8억 9,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우리 군 청년들의 안전한 군복무 지원을 위해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하단, 도비 보조사업인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청춘신작로 버스킹 행사 운영입니다. 청춘신작로 버스킹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 공연자 사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군 미디어공작소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미디어공작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 직영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예산은 목변경을 통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 목적에 맞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춘신작로 시설물 전기 및 수도 요금입니다. 청춘신작로 공용 시설의 전기 및 수도 요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하우스 운영입니다. 청년하우스 운영을 위해 승강기, 무인경비 등 시설 유지 용역비 2,400만 원, 시설물 전기 및 수도 요금 1,400만 원, 청년하우스 유지보수비 신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년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 청년센터 시설 유지 용역입니다. 청년센터 승강기, 무인경비 등 내부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춘문화살롱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하단, 맞춤형 취업특강 및 중소기업 현장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장려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일부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국도비 지원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사업에 6,130만 원, 지역자원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1억 7,0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 교육기반 예산입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3개 단위사업에 3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3개 사업은 군에서 추진하고 10개 사업은 화순교육지원청과 관내 고등학교에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진로진학직업교육 5개 사업에, 3억 9,200만 원, 외국어교육 분야 3개 사업에 6억 7,000만 원, 초&middot중고 방과후 학교 2개 사업에 3억 9,300만 원, 고교 실력향상 프로그램 2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 화순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지원 2억 원,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2억 원, 학교 부적응학생 치료 지원 1억 2,000만 원, 화순 지역사 교육지원 2,000만 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7억 7,600만 원, 학생 교통편의 지원 2개 사업에 3억 5,800만 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2개 사업에 1억 7,900만 원, 평생교육운영 지원에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고교 무상교육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주민 교육지원 예산입니다. 동면초 경복분교 리모델링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고등교육 예산입니다. 방학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평생교육 운영 예산입니다. 군민행복 아카데미 운영에 1억 원, 성인문해교육 운영비 5,500만 원, 문해교사 강사료 1억 5,000만 원, 화순야학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하단, 평생학습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평생학습 2,000만 원,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 2,0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400만 원,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2,5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도비 보조사업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위해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하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위한 바우처 신규사업으로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에 4,000만 원,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대상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중간부분,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거주하며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센터 운영비 등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어귀촌인 대상 창업 컨설팅 및 영농초기 비용 지원을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0쪽 하단, 공공주택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전출금 57억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전세권 설정비 2,600만 원, 민원임대주택 홍보비 200만 원, 외부보안 시설 설치비 2,000만 원, 만원임대주택 추첨 행사비 3,000만 원, 내부보수비 지원 8억 8,000만 원, 보증금 지원 48억 원 등 공공임대주택 특별회계로 총 57억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미디어공작소 사업을 목 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1억 5,000을 그대로 목 변경만 하시는 겁니까?

네.

원래 이제 미디어공작소 직영을 할 때 저희가 직영의 사유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장 크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예산에 그러면 편성을 산출 기초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겠습니다. 인건비로 이제 인건비 책정을 얼마로 할지는 저희 행정팀하고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보고 기타 운영비하고 뭐 행사 운영비 등 그거는 따로 산출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산출해 주셔야 1억 5,000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아직 산출 근거는 없으시다는 얘기죠?

네.

오늘 심의하기 전에 좀 자료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이게 인제 갑작스럽게 위탁하던 것을 자료까지 다 의회에 제출됐다가 철회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제 계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세울 때 그냥 목 변경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영을 하자면 준비가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미디어공작소 운영이 잠시 운영이 안 되겠네요?

미디어공작소 이제 프로그램하고 강사 운영비 이런 것들은 저희 청년센터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우선 집행을 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디어공작소 사업은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변경 없이 진행된다는 얘기세요.

근데 인제 그 동안에 사용을 해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산출 기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중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인제 요런 부분들이 좀 그럽니다. 차라리 요런 것들은 이제 계획이 서 있지 않으면 이번에 심의를 받기보다는 계획이 서고 난 다음에 1차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계획이 좀 세워져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기초 산출도 안 된 그리고 예산 절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가 자료가 있었으니까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직영했다라고 근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 자료도 없이 가지고 와 가지고 못 변경하겠다라고 말하면은 이 예산을 심의할 수가 없는 예산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청춘문화살롱 운영에 관련해서입니다. 이제 저희가 청년센터가 벌써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죠? 지금,

2021년부터,

네, 지금 저희가 한 3년 차 내년이면 4년 차입니다. 청년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저도 이제 말씀드린 바 제가 청년협의체 활동 1기 출신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청년센터에 대한 기반에 대해서 계획도 같이 세웠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1기에서 청년센터에 대한 건립을 여러 가지 추진을 하기도 했었고 그때 인제 행안부나 기재부나 이런 데서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당시에 청년센터에 대한 고려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었던 게 취&middot창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청년센터가 만들어지고 청년센터를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실상 그때는 1기, 2기에서 모두 다 논의되기를 청년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위탁운영 돼야 되지 않겠냐 전문적인 것도 있겠지만, 주체가 청년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랬고, 그 당시에 타 지자체에서 청년 사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청년센터 만드는 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행안부에서도 의견이 뭐였냐면 주체가 다시 또 그냥 집행부가 돼 가지고 원래 하던 사업들이 연속선상에서 되는 것보다 좀 청년들이 이 사업에 이 센터를 운영한다던가 청년 프로그램에 뛰어들어서 조금 어설프더래도 청년들이 이뤄가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였습니다. 물론 그때하고 지금이 정권이 달라지다 보니까 내용의 차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청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부분이어야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 문화살롱 운영을 할 때 문화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운영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 이거는 자치센터에서도 하는 거고,

맞아요.

문화센터에서도 하는 건데 여기서 또 모여 갖고 꽃꽂이 하고 있고 뭐 또 모여서 공예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게 청년들과 맞닿아 있냐 이런 운영상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사업 목적을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취&middot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문화관광 문화 정신건강 프로그램으로 많이 바꾸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도 이런 토론이 있었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된다라는 거 그러면 문화살롱이라는 이름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할 때는 그런데요. 이게 이제 청년 문화살롱이라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돼요. 문턱을 낮춰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그냥 쉽게 드나들 수 있게끔 하자 요런 취지에서 프로그램 이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프로그램의 이름에 따라서 또 주민들이 홍보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또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시시각각 뭐 물론 비단 청년센터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청년센터도 마찬가지고 귀농귀촌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 인구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다문화사업까지 건너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까지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 대상이 명확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군에는 청년협의체도 있고 청년정책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협의체나 청년정책위원회가 올 한 해 정말 활동이 많이 안 됐어요. 청년협의체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유롭게 많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고, 귀농귀촌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제 사단법인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귀농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주민들의 자발적 협의체를 많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들을 받고 그래야 그런 의견들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인구정책과의 전반의 프로그램이 저는 가장 군민들이 좀 피부에 와닿게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많은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예산을 세울 때도 협의체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의 예산을 적지만 세우고 그때 말씀드린 만원 주택 있잖아요. 협의체 이런 것도 협의체가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둥 이렇게 예산 가는데 우리 사업에 방향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여기에 따로 목이 채워져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행사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 좀 추가시켜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을 이제 매년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몇 차례 용역을 하시는 거죠?

3번째 합니다.

이제 그 정도 되시면 우리 팀원들이 전문가 되시지 않았을까요?

매년 요구하는 사업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현황 작성도 하고 달라지는 사회 현상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돼서 좀 민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자료들은 타 지역도 우리가 손쉽게 비교 분석도 해 볼 수 있고 사실 또 우리 화순 군민들의 선호도 이제 바라는 방향 뭐 수요조사에 의해서도 이런 것들이 조사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취합이 된 상태니까 그걸 충분히 반영해서 3번 정도의 용역을 할 때가 이제 도래됐으니 실과에 직원분들 좀 역량도 키워주시는 방향으로 자체 용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힘드십니까? 일단 그거는 가볍게 제안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안 176쪽입니다. 우리 지역주민 교육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여기 보니까 동면에 경복초등학교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이시라는 그 예산을 보고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간략하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니까요! 말씀을 좀 이 자리에서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당초에 그 동면 복림마을 주민들 건의로 우리 군에서 임대를 하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제안이 들어왔었는데요. 교육청 의견으로는 이것을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활용을 해서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라 해서 동면 주민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의견을 모았는데 여기서 그 매각 기금으로 리모델링을 해주면 거기 그 복림마을 주민들하고 또 동면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리모델링 된 그 폐교를 이용을 해서 주민소득사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25년부터 27년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모아진 기금 활용을 이제 연구를 하셨겠지만 이게 인제 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제 앞서서 김지숙 위원님이 이제 질의해 줬던 내용하고 약간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게 인제 그 운영에 있어서 그 운영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 처음에 당초에 사업 방향이 약간 달리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인제 폐교된 학교가 다시 되살아난다는 의미에서는 지역 활기도 생기고 나름 기대치가 커서 기대되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영업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활성화가 되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진짜 운영비만 쏟아놓고 이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될 것이냐 이게 정말 그 첫 번째로 과에서 준비하는 사업인 것만큼 충분한 검토가 사실 필요해요. 지원 자격이라든지 그 지원 자격에 의해서 그 사람들 충분히 그런 역량들을 발산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거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에 따른 계획들이 잘 나와 가지고 그거를 공모를 통해서든지 그러면은 글쎄요 지역민들이 운영하면 좋죠. 그렇지만 지역민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세들 많으시고 그 소득이 안 나오면 그에 따른 운영비나 그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도 다 우리들이 인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실과에서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현장 활동을 통해서 자주 들었던 민원을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인제 마을별로 경로당에서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급식 점심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해 드시는 마을들이 대다수예요.

네.

그래서 인제 그쪽에 인제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그 농번기철 끝나고 이렇게 추수 시기 지나면 그 동절기 때 이렇게 시간이 더 많으세요. 그런데 정작 여기에서 보고된 성인 문예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지역문화 예술 행사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이 거의 한 10월까지 하고 종료가 되지 않나요? 10월, 11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2월, 1월 이 정도에 인제 그 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 겨울을 얼마만큼 잘 나시느냐에 따라서 다음 해에 정말 요양원으로 가실지 아니면 그마저도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자녀 집에 가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이라도 나와서 활동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매월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로 반복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공백을 두지 말고 단 정산 기간이 꼭 필요하다면 반복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게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 저기 뭐야? 예술과도 마찬가지고 여기 성인 문해 교육 담당하시는 과도 마찬가지고 이 기간 조정을 조금 하셔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개선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정말 어르신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의 그 집행 과정에 당해 연도 예산을 이렇게 딱 잘라서 정산해야 된다 하면 그럴지라도 다음 연도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을 선 예산 집행을 하셔서라도 이렇게 하시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제가 요거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비가 새로 생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요거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 화순군에는 화순 장애인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화순읍에 있는데요. 거기를 신규 사업으로 내년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그 도에서 와서 시설 점검도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죠?

위치를 화순읍에 있는데,

화순읍 초입에,

기아자동차 그 건물,

옛날에 백암예식장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거기 저도 장애인 평생교육 센터가 생겼다고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작년에 새로 생겨 가지고 올해 생겼나요? 아 저희가 지금 24년 말이죠. 올해 생겨 가지고 올해는 그러면은 지원받는 것 없이 진행됐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1년 이것으로 이제 해 가지고 교육 평생교육시설로 지원사업이 진행이 된 거네요.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 부분이 많이 늘어났네요.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도 늘어났고요. 근데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이 가능했던 시설이 여기만 있지는 않았는데요.

등록이 된 시설은 여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교육시설로,

네, 그런 것 같아요.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된 것은 처음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저희가 시설에 지원해 주는 걸로 많이 운영이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요것이 평생교육이어 가지고 지금 인구정책과에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이,

맞습니다. 평생교육으로 해서,

네,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이 부분이 뭐 예를 들면 인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에 관련한 부분들을 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제 대상자 부분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과를 쉽게 찾으실 텐데 평생교육에 관련한 것도 평생교육에 그냥 취미나 이런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번지면 직업 교육으로도 갈 것인데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복지과에 이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고거는 인제 직무에 관련해서 의논하실 때 이야기해 보셨나요?

그거는 따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인제 저희 편의라기보다는 저희가 뭐 비단 이 사업뿐만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특히나 좀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이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장애인이 평생교육원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쩌는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도 한 번씩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직업재활시설도 있잖아요?

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거기서는 타월만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냐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를 해 주자 하면 이제 뭐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인구정책과에서 맡으셨으니 사회복지과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홍보에 많이 여력을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니 관리 감독을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그런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 부서로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또 저희 군에서 들어가는 예산도 한 9,0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언급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생학습센터가 다른 좀 아쉬운 점이긴 해요. 다른 시&middot군 같은 경우는 센터가 있어요.

있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를 활용한 주민들의 이런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평생학습 동아리도 있고 평생학습센터도 있는데, 그냥 인제 물리적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주민들은 아니 저 사람들은 몇 명이서 모여 가지고 뭐 하던데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인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이 부분도 고려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인제 이 저희가 그 세대연대복합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조금 이제 유휴부지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장기계획 안에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과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영하기 힘든 부분들이 사실은 인구정책과에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몰려져 있는 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장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네.